Category: 사회주의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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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이러다 모든 사유 재산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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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4억원의 4%인 16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게 된다. 매월 133만원이다. 이 전환율이 2%로 내려가면 월세가 67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기준금리 낮으니 전환율 내려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려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시엔 한은 기준금리가 2.5∼3%였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를 월세로 잘못 전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을 듯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 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도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지 않는 한 월세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2+ 2년’을 전세 계약을 채운 뒤 나갔을 경우,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세대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였던 것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일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집 팔아 세금 내라니이런 나라 없다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어”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與,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

 

 

집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알고보니 4주택자국민 기만하나?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 보유…재산 22억원 가량

전날 발언 논란 확산되자 석연치 않은 해명…”미래통합당 1%에 한 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4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4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연설을 좋다고 손뼉 치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그가 4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총 15억 규모다. 김 의원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평생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8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 마무리… 대한文국, 공산주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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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마무리대한, 공산주의로 가나

 

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 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 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어 이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채 운영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18분만에 통과시키며 입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에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안무치·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없는 독재 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지 이틀만인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31/2020073100129.html

 

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긴급조치법발동하듯 처리

[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저는 임차인입니다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법을 만듭니까”

야당은 무기력했으나, 윤희숙은 강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에서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463.html

 

100년 넘은 대한민국 전세 종말론

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7.html

대한민국 위해 싸운 분들 부정하고 북한을 위한 인물을 위하는 보훈처는 북한 보훈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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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아버지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보훈처장,이게 정부다오늘 이승만 대통령 55주기 추모식

 

박삼득 보훈처장, ‘이승만 대통령대신 이승만 박사로 불러 논란현장에서 강력한 항의 받기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 7명 자리 지켜반면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 안 해

신철식 회장 이승만 건국대통령, 90년 평생을 몸과 혼 불살라 대한민국 건국자부심 가져야 마땅

주호영 원내대표 이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초석 놓으셨기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있는 것

인보길 대표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독립체제가 지금 모두 무너지고 있어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건국의 영웅’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5주기 추모식이 19일 열렸다. 이날 밤새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추모식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추모식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대한 뜻을 기리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추모식에는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 등 유족,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치권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최승재·지성호·한무경·신원식·조명희·김기현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반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만 덩그러니 자리했을 뿐이다.

신철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승만 건국대통령께서는 90년 평생을 몸과 혼을 불살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며 “대한민국은 그 위업을 물려받아 불과 60여 년만에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그 성장은 지난 5천 년의 세계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신철식 회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 같다”며 “자유민주·자유시장경제의 건국 이념은 이미 크게 훼손되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외교노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크게 고립되고, 길 잃은 미아가 됐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갈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립다”며 “그 시대를 앞서가던 뛰어난 지혜가 아쉽다. 그 단호하고도 강력한 추진력이 그립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압도하던 카리스마가 그립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실로 한 인간의 일생에 이처럼 전인적이고 정말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렇게 다양하고 큰일을 하신 어른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자 자랑”이라며 “대한제국 말기에 애국독립운동,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 UN 인정,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일. 그리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으신 이런 일들은 실로 건국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크신 업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대한민국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으신 일”이라며 “이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초석 놓으셨기 때문에 남북대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 “하지만 돌이켜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어른이 건국하시면서 세운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냐 하는 자괴심이 들고 제대로 못한 데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최선 다해 뭉치고 노력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인보길 이승만 포럼 대표는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독립체제가 지금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오늘날 저들(문재인 정부)은 자유민주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 하고, 한미 동맹을 깨부수려 전작권을 농단하고, 자유시장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계급 독재 포퓰리즘 감염되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했다.

인보길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어찌 저들만의 반역행위라 비난만 하고 있겠나”라며 “저희들이 죄인이다. 자유세력이라 자칭하는 저희들이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다. 지난 세월 저들의 발호를 막기는커녕 방관하고, 방조하고 어울리면서 북한 악마 집단의 핵무장까지 도와주었고, 급기에 스스로 핵무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시여 벌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로 추모식에 참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서거 55주기를 맞는다”며 “먼저 조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헌신하신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박삼득 처장은 “박사님께서는 광복 후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한 데 이어 정치·경제·외교·군사·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초를 다지셨다”며 “특히 전쟁이 끝나고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굳건하게 함으로서 오늘날 번영의 근간이 됐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 역사는 식민지배와 해방·건국에 이르기까지 언론인과 독립운동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사신 박사님의 생애와 맞닿아있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의도적인 듯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야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하셨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선 이에 분노한 일부 추모식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왜 자꾸 박사님이라고 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박 처장은 추모식 낭독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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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은 친일행위자대못 박은 보훈처현충원 안장 직후 홈피에 낙인

관련 법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현충원 안장 장성 11명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기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의 영웅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대전현충원은 백 장군 안장식 다음날인 지난 16일 홈페이지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정보를 올렸다.

보훈처는 안장식 직후에는 이 같은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가 좌파성향 매체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이 정보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의 안장자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백 장군을 친일행위자로 공개적 낙인을 찍은 셈이다. 보훈처는 최근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현충원 ‘친일파 파묘’ 행사에 2500만원을 후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을 대상으로 파묘하거나 이들의 친일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립묘지법은 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안장 정보 넣기로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국방부·보훈처가 이른바 ‘친일 장성’들의 안장 현황 관련 정보를 넣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2018년 말부터 여당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장성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거나 나아가 파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며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가 협의했고, 보훈처는 전임 피우진 처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와 보훈처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안장 장성 11명의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보훈처의 조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논란 끝에 서울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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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나온 영화 암살흥행했으니 유공자로 지정해도 된다는 보훈처

국회 답변에 “재조명 여론 확산”… 피우진 처장도 지난주 같은 발언

국가보훈처가 피우진〈사진〉 처장의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는 최근 국회 발언의 근거로 ‘관련 영화가 흥행했다’는 식의 답변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피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그같이 발언했지만 당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후 보훈처는 국회 답변서에서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문화계·언론·학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 흥행을 계기로 재조명 여론이 확산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영화 암살을 보고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보훈처는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만, 김원봉 선생이 창립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 단체인 의열단 100주년이기도 하다”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김원봉 선생 서훈 추진을 권고했으며 독립기념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 주요 언론 보도’라며 서훈에 긍정적인 매체의 기사 리스트 22건을 보내왔다. 서훈과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도 많았지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추려 보 낸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며 국회·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지 의원은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명이 봤다고 하는데 영화를 본 사람 전원이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0304.html

 

 

보훈처 생각에 그 자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원봉 자리(김영기, 527일 조선닷컴)

[6·25 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기사: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히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고. 백 장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를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검토했던 종전 정부 입장을 바꿔 대전현충원에 모시겠다는 말도 했다고.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백 장군 등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0021.html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결국은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의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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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0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국회는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국회에 책임 전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 다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책 자체가 엉망인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평소 버릇대로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을 국회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의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른바 4기 미니신도시 후보 지역 명단이 떠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제대로 된 공급 없이 과도한 규제만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6

 

 

통합당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정책, 21번 실패했으면 책임져야“…김현미 해임안 검토

 

앞서 與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판…”세금 기본 논리 잘 이해 못해” “희망의 사다리 없애”

김상훈, 국토부 자료 내세우며 “文정부 들어 갭투자 비율 오히려 커져”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지만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3

 

김현미, 정책실패 책임져야통합·국민의당, 해임건의안 공동 추진

“집값 인상이 목표냐” “무인도에 혼자 사나” “여론 호도 말라”… 비판-조롱 쏟아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목표가 부동산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책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221.html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정부의 소나기 대책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부작용만 커지니 황당한 억지들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내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더니,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싸게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데, 어떻게 실현한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박 시장은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30여 차례의 규제대책을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로 5년간 상승률 56.1%(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이곳저곳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풀린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불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됐다. 이 기간인 2008~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2.7%였고, 규제를 계속 푼 박근혜 정부 4년간(2013년 1월∼2017년 5월)의 변동률도 10.2%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올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박 시장이다. 2012년 취임 이래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고 아파트 층고 제한을 줄곧 고집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억눌렀다. 작년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자신의 책임은 감추고 남 탓하기 바쁘다.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잠룡인 그가 이슈를 생산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 해도 지나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본색이다.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의 헌법정신을 내세운다. 시장에 무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게 토지공개념은 전가의 보도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헌법 23조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와,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23조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원칙을 전제했고, 37조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지공개념이든 국민공유제든, 또 해묵은 지대론(地代論)’이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론이 그것이다. 헨리 조지는 1879년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빈곤의 원인은 천부(天賦)의 공동재산인 토지의 사유에 있고, 그 지대가 지주의 불로소득이 되면서 모든 경제적 악()이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대는 몽땅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폐지하는 토지단일세를 역설했다. 혁명적이었지만 공허했다. 토지국유화의 공산(共産) 논리에도 불구하고 카를 마르크스조차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이론이라고 무시했다.

오랜 세월 그의 이론은 무덤 속에 묻혀 있었다. 시대를 거꾸로 간 농경사회적 발상인 데다, 시장의 복잡다단한 변수와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각종 경제현상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까닭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부박(浮薄)한 이념이 이 허황된 이설(異說)을 되살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내세우는 사람들 지대론을 제대로 공부한 것 같지 않다. 헨리 조지도 확장성 없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인위적인 공급탄력성을 갖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금이 주택을 줄인다고 했다. 지금 경제이론도 지대 발생은 규제에 의한 공급억제나 경쟁제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릴 대로 올려놓고 가능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회주의로까지 나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가격 형성과 자유거래, 부가가치 높은 방법으로 자산을 개발할 권리를 갖는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구 동기를 차단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다. kunny56@

https://www.etoday.co.kr/news/view/1839713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국민 속이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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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박주민, 2016년 법안 그대로 베껴 논란…”법안 연구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나?”

주택 자가점유율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4년도 통계까지만 중복 사용

정부 동안 자가점유율 상승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

전문가 세입자가 자가주택 마련하는 것 최대한 막는 정부정작 집값만 올려

전세금이 문제라니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라아마 못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학계와 부동산업계 인사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박 의원이 통계 왜곡으로 여론호도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자가점유율이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간만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16년 발의한 법안에서의 통계를 중복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최신 통계는 누락시켰다. 2014년을 기점으로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 2017년 57.7%,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박주민과 그 일당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교수는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데 현재 한국의 통계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의 심각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냐”라며 “2016년에 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의 이름만 바뀌었다.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는 박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교수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왜 자료가 2014년에서 끊기느냐”며 성토했다.

부동산 관련 저술과 강연 등을 부업으로 하며 명성이 널리 알려진 김민규씨는 같은날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최근 3~4년간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동안 “세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주인은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세입자로 눌러앉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반대로 집값은 뛰어올라서 이제 100만불 아파트가 보통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폭증했으며, 집을 가진 사람과 갖고 싶은 사람 간의 차등만 더욱 공고해진 사회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투기의 바탕이라면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면서 박 의원의 법안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종원 아포유(AforU) 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의원을 겨냥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1990년대 초반 전월세기간을 연장했을 때 임대비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추후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올려선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월세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5%라는 절대값은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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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율 하락? ,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용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안에 6년 전(2014년) 통계를 썼다는 것이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세입자가 2년마다 재계약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자가 점유율’이란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는(자가점유율 하락과 임차가구 비율 증가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에 법을 발의하면서 2008~2014년 통계만 가져다 쓴 이유가 있었다. 자가점유율이 2015년 반등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작년에는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두 통계치를 토대로 이달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그걸 여당 국회의원이 정반대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통계 추세 눈속임이나 하려니 저러지요. 한두번 겪나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프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서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법안이 2016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똑같이 가져다 썼다’고도 지적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박주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6년에는 박주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서와 대부분 일치한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다. 이 교수는 “연구라고는 1도 안하고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임대인이 첫 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에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전세금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 16.17% 상승해 전세금이 폭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1501882

 

“文정부 ‘친노조’ 본성이 초일류기업 무릎 꿇렸다”… 김문수, 삼성 이재용 사과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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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노조본성이 초일류기업 무릎 꿇렸다김문수, 삼성 이재용 사과에 탄식

 

“초일류기업은 적폐, 민노총은 혁명세력이라는 것… 文 독재 강화되면서 상징적으로 삼성 청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반재벌, 친노조’ 본성이 세계초일류기업 삼성 이재용의 무릎을 꿇렸다”며 개탄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무노조 원칙을 버리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것은 완전히 폭압적이고 협박적인 적폐청산”이라며 “대한민국 초일류기업은 다 적폐세력이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혁명세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상징적으로 삼성부터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적폐세력은 다 잡아넣고, 코를 꿰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고, 감옥에 넣고,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직접 발표하며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다”며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노조문제로 삼성 임직원들이 재판받는 것과 관련 “이제 더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3월 삼성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와 소통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 등과 관련,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서 반성을 담은 사과를 발표하라고 권고한 것을 참모진의 반대에도 다 받아들인 대목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발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참모진은 강한 우려와 만류를 표했으나, 이 부회장은 “내 의지는 확고하다”며 참모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7/2020050700069.html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 물려주지 않을 것“…’등 떠밀려국민 사과문 발표

판사 요구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안 생기게 하겠다”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병태 교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사법 인질극에 굴복한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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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받는 法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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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고소득자 기부금 모집특별법도 통과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달 4일부터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금 대상 확대…4조6000억 증가

3조4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해 조달…국가채무 818조9000억원 늘어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 돌려받아 재정 부담 줄이는 특별법도 통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은 다음 달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오전 0시 50분쯤 12조2000억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5표였다.

추경안 규모는 지난 16일 제출된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소득 하위 70%였지만, 총선에서 전 국민으로 늘린 데 따른 증액이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7조6000억원에 더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하면서 총 8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부족한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3000억원을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각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이, 5인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8조8000억원 삭감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정부의 각종 행사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무기 도입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차관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늘어나면서, 고소득자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 재정 적자를 덜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조처다. 국민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금액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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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받는 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벌이는 黨政

– ‘관제기부운동’ 논란

全가구 지급 3조~4조 더 들지만

기부로 재정투입 덜겠단 포석

공직자 자발적 추가 기부하면

대기업 잇단 참여도 계산한듯

野 “계층 갈등 부를 나쁜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에서 거론되던 ‘제2 금 모으기 운동’의 구체적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실업 대비 자금을 기부금을 통해 모은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대규모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슷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가구로 확대한 것도 국민의 자발적 기부 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4조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기부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에는 재정 투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전날(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기부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기부금을 실업 대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 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고위 공무원들의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불거졌던 ‘강제 기부’ 논란은 기부 운동이 본격화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는 “지원금 포기로 부족하고 결국 추가 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여권의 ‘제2 금 모으기 운동’ 아이디어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될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6012?sid=100

 

 

코로나 돈퍼주기와 기부몰이

세계석학 “신속 과감” 충고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에 선 긋는데 文정부는 기부 유도 超法 발상

脫코로나 대책 속도·방향 엉망 각종 지원책 현장선 그림의 떡 美·獨·日 양적완화 속전속결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지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산소호흡기로 버티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향성이다. 전문가들의 주문도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하라’이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대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적자재정으로 대규모 공적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국가부채 상황 개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속도전은 빨랐다. 재난지원금은 3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지 8일 만에 상하원을 통과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4월 15일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씩이다. 규모도 세계 최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제출한 긴급예산법에 대해 의회는 3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3월 2조2000억 달러(약 2684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 최소 2조 달러(약 2440조 원) 규모의 4차 부양책까지 합치면 총 6000조 원이 투입된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부양책에 대해 “오직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쓸 매우 크고 대담한” 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일본 국회도 현금지급 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휴일에도 심의를 진행해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도 동참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통화 정책은 특히 독일의 통 큰 행보가 주목받았다.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4.1%에 달할 정도다. 처리속도 역시 어느 나라보다 신속했다. 부양책은 3월 25일 하원 처리 이틀 만에 상원 통과까지 끝냈다.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월 중순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과정은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창피할 정도다. 빨라야 5월 13일 첫 지급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어처구니없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50%, 70%, 100% 지급안을 오락가락하더니 급기야 ‘관제 기부’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치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묘수란 것이 뜬금없는 시민단체식 국가 운영이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 그 자체다.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무시됐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편을 가르는 의도는 유쾌하지 않다. 대기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심리적 압박 성격도 있다. 기부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도 알 수 없다. 국가 예산을 국민의 자발적 헌납에 의지해야 하는 주먹구구식은 국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확보한 돈의 집행 속도도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안정 대책, 위기에 내몰린 대기업 지원 등에 240조 원을 푼다는데 관료의 레드테이프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피해를 입증하라, 대출을 먼저 갚아라,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지원도 거둔다 등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인데, 별 효과도 내지 못하면 최악이다. 찰스 위폴로즈 제네바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책 대응 자체가 탈선하는 일이 더 크게 우려할 만한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도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할 때 ‘도덕적 해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미국과 독일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방식으로 속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적과 미증유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끌었던 비상경제회의는 격을 낮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다. 말 그대로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인데 대통령은 뒤로 빠졌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라며 스스로에게 발동한 경보 사이렌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901033811000002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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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해야대놓고 주장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228.html

 

 

180석 슈퍼 여당의 독주?토지공개념 등 노리고 개헌 군불 때나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슈퍼 여당’이 본격적인 개헌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개헌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헌안) 데드라인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6일 선거권자인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일부터 60일 뒤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개헌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동의에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 땐 개헌안 발의

反시장 개헌안 등장 가능성에 경제계 ‘긴장’

 

20대 국회가 종료를 한 달 남기고 헌법 개정 논란으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섭게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을 담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개헌안을 21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발안, 개헌 협상 촉진시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20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 강창일·원혜영 의원 등 93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2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 여론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유권자 100만 명 이상만 뜻을 함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특정 집단 및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으로 위장한 ‘청부 개헌안 발의’도 걱정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잇따르는 개헌론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21대 국회의 전면적인 개헌을 위한 사전절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전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 식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개헌은 어려울 듯…군불 때기?

 

20대 국회 내 ‘원포인트 개헌’은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 처리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통합당은 공식적으로는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발의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도 발의 직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비록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실패해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거나 아예 이를 생략한 채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 무소속 1석 등 범여권 190석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하면 야당의 개헌 저지선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라며 “협치가 아닌 결탁으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3064321

 

코로나가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

코로나가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

우한 코로나의 창궐로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란(大亂)을 치르고 있다. 그 대상이 ‘마스크’였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이 마스크를 국민 5부제로 하여 그 생년의 끝자리로 구매한다는 생소한 방식도 특이하기만 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한 약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섯 손가락으로 ‘육갑(六甲)을 짚어서 그 생년의 끝자리로 구매한다는 ‘육갑구매’ 방식의 해설 그림을 올려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한 코로나가 가져온 이 마스크 5부제는 결국 그 본질이 배급제였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분배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매점매석’이라는 고약한 자본주의 폐단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홍보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5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매점매석 특별 단속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했다. 아울러 마스크 물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규정하고 민간 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를 운용했다.

현재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를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를 1만 장 넘게 판매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론들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인사들의 주장과 칼럼을 실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엉뚱했다. 마스크를 미리 사서 비축했던 이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아예 풀지를 않았던 것. 이들의 물량은 창고에 고스란히 갇혀 있기 일쑤였다. 결국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자진신고 기간을 뒀다.

마스크 대란이 매점매석 때문이라는 문재인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은 악덕 상인들과 자본가들의 이기적 행위로 지탄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워놨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유행으로 시중에 마스크가 매점매석 행위로 품귀현상이 왔다는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한에 수거한 마스크의 총 물량은 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이었다. 여기에 필터 6.9톤을 합치면 총 500만 장 분량이었다. 이 물량의 매점매석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200만~1300만 장에 이른다. 1일치 생산량에도 못 미치는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으로 그런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핵심은 이러한 국내 생산량으로는 15세 이상 인구(4549만 명, 통계청 2020년 인구추계) 중 3분의 1만 매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문제는 정부가 누가 언제 어느 기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는 매일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만 누가 1개의 마스크를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만과 일본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를 초기부터 통제했다. 미국과 WHO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마스크는 기침이 나거나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이들이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만 정부는 ‘마스크 교체시기는 콧물이나 기침으로 마스크가 오염되었을 때’라고 가이드라인을 냈다. 이와는 달리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매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로 인해 마스크 수요 패닉을 불러 왔고 그 결과가 마스크 공급 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이 시중의 마스크 품귀에 대한 원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장에 마스크 공급과 생산에 자유가 있는 한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돈을 벌겠다는 투기 세력은 대규모로 등장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생산과 유통을 위해 마스크의 가격을 통제하고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자 생산을 포기하는 마스크 업체들이 등장했던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 생산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정부실패였다.

과거 매점매석은 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량이나 공급에 규제가 심했던 석유 같은 물자가 타깃이었다. 하지만 수입 자유화가 이뤄진 오늘날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결국 매점매석이란 시장의 사이즈가 각고 공급이 한정적인 경우에나 성공할 수 있는 투기이며 이런 매점매석이 마스크와 같은 제품에 적용되었기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왔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은 국내 공급이 달리면서 수입마저도 한계를 맞았던 원인이 본질이다.

중국은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일반·의료용·N95 마스크를 하루 1억1600만 장씩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도 최근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어 국내 생산을 24시간 체제로 강화하는 등 생산량을 3배로 늘렸지만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생산능력과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공공의료원 확충마스크 공적공급이라는 사회주의식 배급 정책에 이어 우려되는 것은 바로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한 요구들이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이라는 아젠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정부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요구했다.

광주·울산·대전에도 공공의료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닥칠 경우 공공의료원이 시민건강을 지킬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광주·대전·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역은 현재 총선 아젠다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아한 것은 광주시의 경우 100만 명당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수가 13.6곳으로 서울(4.1곳), 부산(7.1곳), 인천(5.3곳), 대구(3.2곳), 대전(5.9곳)보다 월등하게 많아 공공의료원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석 전남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치료시설과 병상이 있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과 울산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대전시, 시민단체, 감염병 전문가 등이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불길한 징조들

문제는 과연 일반 병원의 확충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원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지만 일반 환자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 일반 병원과 그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원은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고 노조의 실질적 경영 간섭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예를 들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상당수는 민간병원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필수의료 등이 공공병원에 국한된 문제인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민간병원에도 요구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필수의료 등이 공공병원에 국한된 문제인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민간병원에도 요구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공공병원의 미래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의) 정책 기능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 병원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고 밝혔다.

우리 의료정책에서 일반병원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요되다보니 공공의료원과 일반병원 간에 역할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 공공의료원에 대한 요구들은 지역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공의료원 확충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의료와 일반의료 간에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료원의 자생적 경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그 주장의 타당성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마스크 부족 대란과 공공의료원 확충 논란을 불러오면서 우리 사회에 우려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덕을 버리고 사회주의 파멸의 길을 가자는 유혹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의 본질을 호도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민생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인가.

아울러 진보 시민단체들과 좌파 진영의 대책 없는 공공의료원 확충 요구는 결국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엎어버리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의 본능들이 그 골수에 체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한 것이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