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최근의 한국정치는 색깔논쟁으로 얼룩져 있다. 광화문운동을 이끄는 전광훈목사는 현정권이 주사파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광화문에서 설교를 한 김진홍목사 역시 현정부가 주사파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역시 최근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거래매매허가제 발언을 이유로 현정부가 공산당으로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김웅검사는 현정부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중국공산당식이라고 이념적 표현을 하였다.

윤석열검찰총장도 공산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연설을 했고, 보수우파사람들은 현정권이 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인호 교수 역시 현정권에 대해 레닌시대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에 6,000여명의 시국서명을 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도 현정부를 유사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전광훈목사가 현정부를 주사파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존경연설, 윤이상 묘참배, 김원봉 서훈주장, 조국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석사논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 현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언론의 대형교회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동성애 인권옹호와 교회목회자의 세금주장, 기독교 자사고의 폐지, 기독교 건학이념의 포기등과 아울러 기독교의 이념과 반대되는 전교조 중시, 북한과의 친밀성, 좌파이념을 중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싱가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국가의 경제간섭(자본시장법개정으로 연금대출 5%로 인한 기업경영의 간섭, 부동산거래허가제), 검찰개혁입법, 윤석열수사팀 팔다리 자르기로 인해 유재수, 조국, 송철호 수호하기, 최근 청와대 출신들의 70여명 국회의원 선거진출 등으로 유사전체주의나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처럼 현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교육,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목사, 교수, 검사, 판사등 각 전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광화문의 보수우파들은 매주마다 수십만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 좌우이념의 대립은 건국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제체를 구현하는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란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 때문에 의회만으로는 사회를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 시스템이다.

현정부는 불평등이 낳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식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복지정책의 헤택을 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나 노인들의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민주주의로 가고있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정부가 기독교를 토대로 하는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의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 보수우파들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전제되어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은 루터교가 토대가 되어 있고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전제 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는 남미식이나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게 되어있다. 진정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전반의 이익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민주주의 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처럼 자본주의보다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복지주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유럽의 사회주의는 막시즘이 배제

초기의 사회주의는 이념적 토대는 막시즘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민주적인 정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막시즘이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막시즘의 영항을 받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868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기반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은 정치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막시즘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정치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실현에 몰두했다.

서유럽 초기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의 레닌주의 정치 모델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평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타협을 했다.

독일의 기본법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되어있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영국의 노동당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토니 블레어가 취임하면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다.

북유럽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최상위권 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야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수용하였고, 국가 공공의 소유는 공익설비와 공공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도 철도, 전기, 수도 등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개입주의, 복지국가와 연계 되어 있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여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처럼 복지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의 사회주의, 막시즘의 해방신학이 토대

남미의 사회주의는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이 이론적 토대를 이룬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되었고 반미노선을 펴고 있다. 남미는 칠례나 우르과이를 제외하고는 해방신학이 들어간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현재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과 신학이 연합해서 나온 해방신학이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북부유럽과 달리 경제가 몰락한 상태이다.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정당은 민노당의 온건파 정치인들이 창당한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강령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자유한국당 강령

자유한국당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지역‧세대‧이념‧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헌법 1조는 중국은 “인민 민주정치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한다. 중국헌법도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중국헌법 4조에 의하면 “중국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원의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10조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한다”며 국가가 적극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도 제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제19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한다.

2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24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하여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3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옾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결론

한국은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와 검찰,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와 추미애의 검찰인사발령 시태는 좋은 예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개혁추구세력들, 과거 NL과 PD계열들로서 문재인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해주던 광흥창팀 같은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투쟁하고 공부했던 좌파 혁명의 방식이거나 민족해방전선이나 인민민주주의 계열들이 청와대에 일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 현재는 반쪽자리 정국이다.

현재 한국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보다 위장된 공산국가의 사회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념 전쟁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위주적 인사의 존경과 서훈발언, 추미애장관의 토지 공개념 발언,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발언, 국회의 공수처법의 입법으로 인한 법치사회주의, 자본법개정으로 인한 연금사회주의,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로 인한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사회주의, 부동산의 매매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사회주의, NL(민족해방계열)과 PD(인민민주주의)계열 등의 대거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정당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상대로 사회민주주의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와 많은 한국 국민들은 현정부가 한국사회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보다 중국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된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재일교포 간첩 100여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지하혁명조직 생활도 10여년 했습니다.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 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 갔다고 판단됩니다.

<1>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 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며,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건입니다.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첫째,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공산혁명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레닌 공산혁명이론 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협, 한총련이 전국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운용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관객을 울립니다.문화 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죠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둘째, 성경 보다 쉽습니다.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넷째, 젊은 대학생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 다니고, 잡혀서 고문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 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죠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로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배격11훈>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풍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대로 방임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번째 유형이다.

2. 책임 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의견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여섯 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사람의 백성처럼 되는대로 지냄은 자유주의 표현의 일곱 번째 유형이다.

8. 군중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유주의표현의 여덟 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아홉 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 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비판을 하되 비관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한 번째 유형이다.”

PD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체계화 되지도 않고, 태극기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집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가,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 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락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 조차 한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자유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년 전복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세력의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5.9. 대통령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종북주사파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 동안 사람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김여정 등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2> 2020.4.15.선거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생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도 흘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순진하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막말하지 않고 착실하게 바닥을 누비며, 정책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선거공학, 정책위주 선거전략으로는,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자유파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전략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문재인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4.15.선거는 사상이념투쟁장이며, 조직투쟁·민생투쟁의 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선거운동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이념성, 조직성, 연대성, 투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4.15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혈전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15선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선거중심 전략만으로는 4.15선거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세력의 주역들을 구출하는 석방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치면 “몇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지율이 몇%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정치공학입니다.정치상술입니다.이건 나라를 구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이건 기본적으로 인륜을 지키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동지애와 진실성이 빠진 정치는 이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여, 나라 지키는 구국투쟁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요?모두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전략전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4.15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물갈이와 인재영입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의 야당이 싸우던 것보다 어려운 총선입니다.지금의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자기 앞만 보고 싸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각 정치세력의 현황, 그리고 무엇 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판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웅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자유파에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영웅도 지금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전략전술을 세워야 합니다.힘을 합쳐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대표 직속으로 사상이념전쟁·주사파 척결투쟁·자유민주세력 대동단결투쟁·민생투쟁·한미동맹 강화를 이끌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국회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비상국민회의, 대수장(대한민국수호장성단),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새벽당, 전대협, 새마을, 동창회, 향우회, 군인조직, 행정동우회, 외교관조직 등 모든 애국세력과 빅텐트를 치고, 주사파 집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4.15총선 3대 카드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주사파의 특징은 대한민국 전복의 전략전술이 혁명교과서에 이미 정립되어, 주사파 운동가들이 달달 외워서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특히 김정은만 집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파는 이렇게 불리한 정세에서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중과 단결,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첫째, 핵미사일 폐기와 남북 평화통일 카드를 쓸 것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하루전인 6.12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은 피해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내년 4.15 총선 전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핵미사일 폐기나 종전선언·평화선언을 하거나, 평양에 미국대표부를 개설하고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유엔을 방문한다면, 싱가포르회담 이상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어렵습니다.자유파 애국단체와 손을 잡고, 미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일 카드를 내년 4.15까지 써먹을 것입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67%나 된다고 합니다.반일 카드는 반일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투표에서는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문재인의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아베의 심술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대통령, 민주당, 언론, 민노총,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총력 홍보한다면, 만만찮은 광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일카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석방하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석방됐어야 하지만, 내년 4.15 총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파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의 분열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서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서로 만나고 토론하며 함께 뭉쳐서 문재인·김정은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이 단합하여,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60%의 득표로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이제 법안 최종 통과에는 50% 찬성만 받으면 됩니다.

빠루까지 동원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59명이나 고발되면서 육탄으로 막았는데도, 60%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50%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정의당, 우리공화당 같은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정당 여러 개로 난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총선에서 2/3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찬성과 국민 1/2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China Sesame Credit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당국에 문제 제기하면 ‘감점’…전문가들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는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점수를 쌓아서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등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규정을 놓고 우려가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용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도 베이징의 ‘민감한’ 지역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도 감점을 면치 못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합리적 기준인가 아니면 통제의 수단인가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하면 짝퉁을 많이 떠올리듯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가 만연합니다. 2004년의 가짜 분유 파동, 2008년의 멜라닌 파동은 중국인들에게 마저 자국의 식품 산업에 대해 불신을 일으켰는데요. 현재도 알리바바의 B2C 쇼핑몰에는 가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의 도덕성이 결부된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일단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실제로는 두 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는 재무적 측면의 (Financial) 신용과 사회적 측면의(Social) 신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신용을 뜻하며, 후자는 개인의 행동(ex: 준법정신)에 대한 신용을 뜻합니다.

현재 재무적 측면의 사회 신용 체계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은 인민은행(PBOC) 주도하에 신용 정보 센터를 설립하였고 차용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등급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까지 전체 인구 25%의 신용도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도 너무 많았고 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중국정부는 시범적으로 8개의 개별 기업들에게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고 논란의 알리바바 “세서미 크레딧(Sesame Credit)”도 이때 출범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가 아닌 소수의 지방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의 핵심에는 공동 처벌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정부와 부서들이 협력하여 세금과 관세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을 강력한 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총 3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벌에 합의하는 내용의 징벌 각서(MOU)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지속적으로 납세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의 벌금 명령을 무시하면 지방 정부 산하의 통신사가 체납자의 통화 발신음을 “당신이 전화를 건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설득해주세요”라는 멘트로 바꿔 버립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기차여행, 비행기 탑승 등 교통수단에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합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양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이야기의 대부분은 “세서미 크레딧”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신용 등급시스템 “세서미 크레딧”을 출범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바바의 구매 내역부터 지하철 요금까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세서미 크레딧” 점수는 350점부터 950점까지 그 폭이 넓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50~750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알고리즘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알리바바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인관계”가 신용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상에서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에 관한 글을 올리면 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포스팅을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친정부상태로 유도합니다. 사회적 말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서미 크레딧”은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낮은 점수에 분포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항공기, 열차 탑승을 금지시켰는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외신들이 블랙리스트를 “세서미 크레딧”과 연관 시켰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중국 사회 신용 체계에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며 이외에도 렌터카 및 호텔 숙박 등에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세서미 크레딧”은 성공한 프로젝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성장함에 따라 현금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었으며 개개인들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서미 크레딧”을 비롯한 8개의 개별 기업들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여러 번 불거진 적 있으며, 수천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수로 묶어내야 하는데 개인의 행동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효한 신용평가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 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는 개인의 신용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8개의 회사 그 누구도 신용 등급 시스템에 대한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8년에 중국 정부와 8개의 기업들이 합친 조인트벤처가 탄생했습니다. 이 조인트벤처는 “바이항 크레딧”으로 불리며, 중국에서 첫 번째로 통일된 신용 정보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협회가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하고 나머지 8개의 회사가 각각 8%씩 가진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봤을 때, 중국인들은 디스토피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교수 Genia Kostka는 2천2백 명의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0%의 응답자들이 사회 신용 체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은 고소득, 고학력, 도심 거주 계층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민감할 것 같았던 집단들로부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부유할수록 사회 신용 체계가 주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높아서 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함들이 그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가 공정하며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며 사회 신용 체계가 검열이 아닌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혐오스러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시진핑이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중국은 디스토피아로 향하고 있는걸까요?

출처: https://etinow.me/362 [에티 ETI]

중국서 가장 무서운 말 신용불량자 …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

중국 논란 속 신용사회 건설 운동 박차

신용 낮으면 비행기·기차도 못 타

도시별 신용지수 공개해 경쟁 유도

NYT “파놉티콘식 감시 사회” 비판

#1. 중국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라오(饒)씨는 지난달 12일 아들이 합격한 베이징의 명문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은행 연체금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 취소 이유였다. 신용불량자 라오씨는 곧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두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붙었다.

#2. “고시에서의 부정행위는 진학과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손해를 끼쳤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메인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는 지난 7일 베이징 하이뎬(海淀) 법원의 MBA(경영학 석사학위) 시험 커닝 사기단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신의성실’을 강조했다.

#3. 지난달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장에서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6월 기준 전국 법원이 집계한 신용불량자 채권추심은 1123만 건, 항공권 구매 금지는 1222만 건, 고속철도 탑승 금지는 458만 건을 기록했다”며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야심 찬 신용사회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작은 2014년 국무원(정부)이 발표한 ‘사회신용체계건설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였다. 신용사회를 향한 로드맵인 ‘신용개요’에 대해 국무원은 “우리사회에서의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중국 공산당, 홍콩 캠퍼스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홍콩의 한 학교에 사람들의 행동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천 저즈(陳澤志)기자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점차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공표하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으로 14억의 국민들은 추적당하고 점수가 매겨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 점수로 여행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차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 정부가 ‘성실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한 이 시스템은 사실, 정권이 모든 이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또다른 시책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을 홍콩에 구현하려고 한다.

9월 3일, 한 네티즌이 홍콩의 유명 포럼에 홍콩 유당 지역에 위치한 성안토니우스여대에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채점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다. 모든 학생들은 100점의 기본 점수로 시작해 학교의 ‘영예를 높인’ 자는 가산점을 받고 ‘불량 행위자’들은 점수를 삭감당한다. 각 학기 말에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의 채점 방식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아주 흡사하다. 점수를 삭감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것, 요청이 있을 시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는 것, 수업을 빼먹는 것, 개인 물품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는 것, 한 수업에서 세 번 이상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각 경우에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삭감된다.

학교에서는 나중에 웹사이트에 그 채점 시스템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교육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당국이 도입한 일부 채점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점 시스템에는 또한 ‘점수 삭감 및 획득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 사항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를 보좌한’ 학생들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규정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건 순전히 공권력 남용이에요.”라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학교를 신장의 재교육수용소에 비유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홍콩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

학생들은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수들이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학생들은 그것이 또한 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9월 2일, 홍콩공교학원 산하의 大成何郭佩珍 중학교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이콧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학 및 중학생들이 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자유를 원하면 학생이 되지 마라.”라고 했다. 그녀는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교육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사 스탠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200개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보이콧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한 홍콩 주민은 비터윈터에 채점 시스템이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걱정스럽게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는가?

3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상 · 정치 이론 교사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재능 있는 세대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것은 학교와 아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빈번하게 홍콩의 교육 분야에 간섭해 홍콩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반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침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차린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홍콩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7월 5일, 남동부 광둥(廣東)성 정부가 계획 추진에 앞장을 서면서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 지역(大灣區) 발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3년 안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홍콩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7월 9일, 홍콩 정부는 당분간 이 사회 신용 채점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8월 24일, 시위자들은 그들이 분해한 가로등 기둥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들을 발견했다. 그 부품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 본토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로 송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BLE 위치 추적기’라 불리는 블루투스 송신기였다. 이 사건은 한번 더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논평가들은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탈주범 조례’에 의해 야기되는 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재앙을 홍콩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시위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홍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즉시 대중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 선언’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1984년 12월 19일에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 선택, 학술 연구 및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네티즌은 비터윈터에 성안토니오여대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본토 중국인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불명예 퇴진… 14년 좌파정권 끝나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불명예 퇴진… 14년 좌파정권 끝나

중남미 좌파 진영의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물러났다. 중남미 정계를 주름잡아온 ‘핑크 타이드(Pink Tide·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시대가 마침내 종식되어 간다는 우려에 중남미의 좌파 정권 수장들은 이번 퇴진을 ‘쿠테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성명을 냈다.

■원주민 출신 첫 대통령, 몰락 자초

10일(현지시간)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지 TV 연설을 통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고 의회에 사의를 전달했다. 지난 2006년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돼 14년 넘게 집권해온 그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선거에서 40%를 득표하며 야권 후보인 카를로스 메사를 10%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표 초기부터 모랄레스 대통령과 메사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7%포인트대였으나 갑자기 개표가 중단됐다 재개된 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시위 기간 동안 경찰들도 곳곳에서 모랄레스 정권에 항명하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고, 거리마다 ‘모랄레스는 독재자’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3주간의 시위중 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메리카 지역 3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미주기구(OAS)가 볼리비아의 대선 과정에서 여러 부정 행위가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들의 여론이 등을 돌렸음에도 모랄레스는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며 권력에 대한 끈을 놓치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경찰과 군부가 국영 TV를 통해 모랄레스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수시간 후 퇴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핑크 타이드’ 붕괴하나 초긴장

볼리비아 최초로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그는 집권 초기엔 천연가스 시설을 국유화 하는 등 빈곤 해소에 기여해 인기가 높았다. 재임 시절 그는 볼리비아의 경제성장률 4%대를 유지하면서 2014년 국민총생산(GDP)를 3000달러 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를 휩쓸었던 ‘핑크 타이드’ 정권들이 퇴조하는 가운데에도 모랄레스의 지지기반은 굳건했고 마지막 핑크 타이드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퇴락의 길로 들어섰다.

모랄레스의 퇴진에 인접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차기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등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모랄레스와 연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멕시코는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망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만이 “쿠테타라는 말은 좌파가 무너질 때 많이 쓰이는 말”이라며 퇴진을 반겼다.

CNN은 중남미 국가 좌파 수장들의 이러한 비난은 볼리비아의 혼란이 중남미 전체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퇴진은 최근 중남미를 사로잡고 있는 불안한 정국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하며 중남미의 지도자들이 경기 부진과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들끓는 거리의 대규모 민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모랄레스 14년 만에 불명예 퇴진,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 떤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 속에 결국 백기를 들고 불명예 퇴진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볼리비아 일간지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의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치른 대통령 선거의 개표 조작 의혹을 비난하는 시위가 3주째 계속되면서다. 시위 격화로 3명이 사망했다.

NYT는 “남미를 최근 몇 달 간 뒤흔들고 있는 정치적 불안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 대통령이 대선 조작 의혹을 받으며 후안 과이도 야당 지도자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으로 2006년 좌파의 기수로 대통령이 된 모랄레스는 초기엔 빈곤 퇴치 정책 등으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4선 개헌과 언론·사법 장악 등 권력에 집착하면서 ‘독재자’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개표 조작 의혹은, 개표 중단으로 불거졌다. 중단 전엔 모랄레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메사 야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7%였으나 재개 후 갑자기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선 10%포인트 차이가 나면 당선이 확정된다. 투표를 참관한 OAS는 지난 9일 예비 보고서를 통해 “위조 서명, 대규모의 데이터 조작 증거 등 물리적인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궁 경호 경찰과 주요 도시 경찰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9일 시위대에 합류했다. 행정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을 지키던 경찰 수십 명은 제복을 입은 채 반정부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시위 참가 이후에도 대통령궁으로 복귀하지 않고 지역 경찰본부로 향했다. 거리엔 ‘모랄레스는 독재자’라는 구호가 나붙었다.

모랄레스는 마지막까지 권좌에 집착했다. 시위대를 “쿠데타 세력”으로 부르다, 경찰까지 그에게 등을 돌리자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수시간 후, 퇴임으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일제히 반정부 시위대를 규탄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에 동지(모랄레스)가 희생됐다”며 “쿠데타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좌파 정부가 집권한 멕시코에선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도 “쿠데타가 발생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은 “내 친구 모랄레스가 쿠데타 때문에 강제로 사임당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수진·이승호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모랄레스 14년 만에 불명예 퇴진,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 떤다

트럼프,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사회주의 망령…지난 세기 사회.공산주의 때문에 1억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 내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해야만 한다

그는 또 “미국은 전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지만 오직 가장 용기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과감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목표는 존속하는 것이며 미국의 목표는 화합이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끝이 없는 전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후 2018년 유엔총회에서는 김정은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사회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파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의 망령”이라며 “이는 국가와 사회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의가 아님을 상기시킨다”며 “이는 평등에 관한 것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들의 지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며 분명히 국가에 선(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오직 지배계층의 권력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나는 미국에서 말했던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반복한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술과 결합된 전체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 권력

그는 “지난 세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며 “슬프게도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자신의 정적들을 대상으로 학살에 버금갈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잔학성이 ‘발칸의 도살자’로 알려진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비견할만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제재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기술과 결합된 이러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들은 새롭고 혼란스러운 형태의 압박과 지배를 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우리의 데이터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기술과 투자를 더 잘 검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도 똑같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며 “우리는 복종과 지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 항상 회의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자유세계에서조차 자유에 대한 경고 사인과 새로운 도전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과 죄의 유혹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 진리는 무엇으로도 버려져서는 안된다.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 총체적 민낯
국민은 ‘진보 콤플렉스’ 벗어나 양비론(兩非論)의 강박과 중도론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됐다

개강 준비로 들뜰 무렵이지만 학교로 출근하는 발걸음은 별로 가볍지 않다. 이런 느낌의 기폭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다. 얼마 전 그가 교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차지하면서 교정은 뒤숭숭해졌다.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입장과 ‘앙가주망’을 옹호하는 견해의 차이 때문이다. 최근 그를 둘러싸고 학교가 약간 더 술렁이는 듯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동 아니면 약풍(弱風)이다. 아직도 대다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볼 뿐이다. 개입이나 참견 대신 ‘복지안동(伏地眼動)’ 쪽을 택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동문’ 순위를 둘러싸고 대학 내부가 어수선한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저서를 조 교수가 ‘쓰레기 같은 책’ 또는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한 일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영훈 명예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은 형식과 금도(襟度)부터 갖추라고 대응했다. 서울대 역사상 초유의 교수 사회 공개 정면충돌이다. 그럼에도 학내에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나 토론 하나 변변히 보이지 않는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면 판단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것을 처세술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다.

과거 흔하디 흔한 연대 서명 하나 없고 숱하디숱한 시국 선언 하나 없는 것이 대학의 현주소다. 언제부턴가 교수들은 입조심과 말조심을 미덕으로 삼으며, 현실 정치에 대한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주변 경계와 자기 검열 및 자기 세뇌에 익숙해지면서 지사(志士)나 투사형 지식인은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졌다. 악플과 신상 털기가 두려워 사회적 발언의 기회나 수위에도 극히 신중한 분위기이다. 이로써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식인들의 책무 배임(背任) 시대다.

‘속삭이는 사람들’ – 이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열망한 볼셰비키 혁명기 소련의 평범한 개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올랜도 파이지스는 스탈린 치하 거대한 사회적 실험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족, 이웃, 동료로서 살아온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징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학교, 직장, 공원, 교회, 시장, 식당, 술집, 등산로 등에서 공적 대화를 점점 더 삼가는 모습이다. 적당히 보호색(保護色)을 쓰면서 자신의 주장과 정체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전체주의는 결코 흘러간 과거 악몽이 아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김일성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이후의 시대를 사는 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었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확실히 옳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에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관제 이데올로기, 혐오와 배제의 정치, 배타적 민족주의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감시 체제와 여론 조작, 언론 공모와 결합하면서 훨씬 엉큼해지고 은밀해졌다. 포퓰리즘의 만연은 전체주의 신드롬에 대한 자각조차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무기력한 야당과 해바라기 시민사회의 존재도 빠트릴 수 없다.

행여 집권 세력으로서는 진심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섬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언필칭 ‘포용 국가’고 ‘국민의 나라’며,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자신만 진리인 위선적 권력일수록 또한 자신만 정의로운 오만한 권력일수록, 포용은 멀어지고 국민은 쪼개질 뿐 아니라 사람이 이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집단적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사회는 한 명의 개인으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체주의의 진정한 해악은 안보나 경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활기 및 체온 저하다.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지명을 계기로 ‘죽은 시민의 사회’가 소생하고 ‘죽은 개인의 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의 청문회를 앞두고 ‘운동권 전체주의’가 마침내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조국 지명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해 왔던 좌파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민낯이다. 이번 일로 많은 국민은 여태까지의 막연한 ‘진보 콤플렉스’를 벗게 되었다. 양비론(兩非論)의 강박 혹은 중도론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죽음과 삶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3022.html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문 정권의 촛불은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이인호 컬럼)

러시아의 급진적 인텔리겐찌야의 혁명지상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당위 앞세워 도덕적, 인격적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촛불혁명’, ‘적폐청산’…아름다운 구호로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문재인 정권의 정체 보여줄 것

러시아에서 혁명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09년. 급진적 인텔리겐찌아 세계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러시아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마르크스주의 정당) 창당선언문을 집필했던 스트루베를 포함한 혁명운동의 거두 7명이 [향방표식]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후에 철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된 베르쟈예프를 위시한 7인은 각기 다른 주제로 논문을 썼지만 공통된 지적이 있었다.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그때 가지 걸어온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기존의 전제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권력은 이상주의적 혁명가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민을 위한다는 이타적 영웅심에서 출발한 혁명은 결국 인민을 더 큰 고통으로 내 모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였다.

베르쟈예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혁명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은 정의에만 목 말라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진리와 허위, 진실과 위선을 가릴 줄 몰랐다. 외래의 신사조에만 휩쓸릴 뿐 스스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다. “혁명적 허무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프랑크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는 혁명지상주의에 휘말리면서 살인과 파괴를 미화하는 도덕적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고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키스챠코프는 악법과 투쟁을 하다 보니 법이 있어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 까지 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이즈고예프는 어른들이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민중의 대변인, 구세주를 자처하고 나서게 되었고 결국 러시아 사회는 정신적 어린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성직자의 아들로 청년기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가 “경제의 철학”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사회학자와 정교신학자로 후에 이름을 날리게 된 불가코프는 사회제도와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자세 사이의 관계문제를 강조했다. 사회구조나 제도를 혁신하는 것 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품성이 중요한 변수였다. 편집 책임자였던 게르쉔존은 혁명적 파괴만 일삼아온 인텔리겐찌야는 경찰 같은 질서수호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깨닫고 인정할 줄을 모른다면서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호소했다

레닌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년 동지들의 이러한 충정 어린 비판은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었고 가차없는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실 러시아 혁명운동의 혼탁한 물결은 이미 지식인 거두 몇 사람의 힘으로 거슬르기에는 너무 거세었다. 혁명은 [향방표식]의 필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승리, 곧 레닌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스탈린의 “개인숭배” 체제로 귀결되었고 러시아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아래서 70년의 역사적 시간을 상실하며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향방표식] 필자들의 우려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적폐청산”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표적들은 곧 바로 “법”의 이름으로,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응징하는데 그들 만한 신속함과 단호함을 보인 정권이 있었는가? 그런데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은 2017년의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안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보다 백년 전의 러시아 처럼 혁명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던 나라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주체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의 혁명, 곧 주권의 주체와 국가의 이념을 전복시키는 행위 임을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 대중의 동의를 얻는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발점부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불식과 “강자의 횡포 및 부패척결”, 남북간의 “평화관계 수립”등 이름다운 구호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자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 한 것이지 자기들 주사파의 좁은 테두리나 갑작스런 “민주화 보상금” 지급에 혼을 빼았긴 국민 일부 이외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절대다수로부터 자기들이 의도하는 친북 또는 사이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얻고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당당한 자세로 삼권분립체제를 무시하고 표리부동과 정치적 이중성을 들어내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정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오직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들만이 힘을 쓰며 “적폐청산”의 명분아래 일종의 공포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그런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부패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들어내주는 사례일 뿐 놀랄 일도 아니다. 어느 부처이고를 막론하고 장관이란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요 최고로 유능한 공복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전세계의 상대역과 맞서서 힘을 겨룰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국민 전체 가운데서 그런 최고의 실력자라고 선 뜻 나설 사람이 있는가? 끼리 끼리 “해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여기는 풍조가 이제는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이나 국민전반에 까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수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줄을 잘 선 적분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한 대한민국이 점점 더 기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무엇이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는 더 물을 것도 없이 자명해진다. 공수처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만들고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장악한다면 곧 바로 연방제 개헌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영구집권의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가 꺾이거나 축출되지 않고 지금의 길로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남북한 동포 모두가 끔찍한 불행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요 일본의 우방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이 흠모의 눈으로 주목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정치에서 치지도외시 당하는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었다면 북한도 일본도 우리를 지금처럼 업신여기지 못했음을 몰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결에서 발생하는 어부지리가 우리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미국의 대중 또는 대북 정략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날 수도 있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적대적 관심일 것이다.

북한과 경제력을 합치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조국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를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선택이란 어떤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희생이 덜 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일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 교수는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으로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이듬해 울산대 교수 재직시절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으로 그 조직원이 3500명에 달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삐라를 뿌린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가 2차례 이뤄졌다.

사노맹은 89년 11월 서울시 경찰이 성균관대학교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과 사노맹 사이에 굳은 연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여 노동문학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이정로(본명 백태웅)와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공개 수배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1989년 2월, 불법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노동자 중심 정당을 조직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해 11월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

백태웅의 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가명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무력혁명의 기반을 전국에 깔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이들을 세포분열식으로 확대해 나가며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키며 총파업을 벌이도록 선동한 후, 결정적 시기에 무장 봉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90년도 중점 목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세웠다.

이 목표들은 단어만 약간 순화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이미 달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전국 각 시도마다 지방위원회를 설립해 점조직적으로 뻗어나갔다. 사노맹은 각 분야마다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한 후 50여 가지 심사를 거쳐 특수공작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노맹에게 최대 1년에 이르는 사상교육, 체력훈련을 받은 후 무장봉기 계획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10여 개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요새화했으며 검거 때는 문서는 즉시 소각, 메모지는 목구멍으로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사노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부여받았다.

사노맹은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를 위해 공장을 혁명요새화 시킬 목적으로 서울,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후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중요인물들이 전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거당하면서 사노맹은 와해되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각각 6~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전부 풀려났다.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삼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조국 교수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교편을 잡아왔다. 문 정권 집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문 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3

사노맹

1989년 겨울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출범 선언문이었다. 드러내놓고 계급혁명을 표방해 충격을 줬다. 1989년이면 6·29 선언으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이 이뤄지는 등 민주화가 사실상 이뤄진 때였다. 하지만 운동권은 이미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는 NL 주체사상파였다. 그 반대편에 PD 민중민주 계열이 있었다. 사노맹은 NL과 PD에서 한 글자씩 따서 ND라고 칭하면서 ‘제3의 길’을 추구했다. 사노맹 수사를 했던 검사는 “북을 비난하면서 남한 자체 사회주의 지도부를 표방하던 독특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반국가 단체는 북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반국가 단체는 대부분 북과 연계된 조직·집단이었다. 사노맹은 북과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드문 경우다.

▶왜 그런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노맹 투쟁 슬로건엔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분배’ ‘민중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고, 목표는 ‘특공대가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고 했다. 레닌의 당조직 원리를 따랐는데 중앙위 아래 연락국은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독극물 개발 임무를 맡는다고 돼 있다.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가스총, 염산을 비치해두고 자살용 독약 캡슐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무장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90년대 초반 주동자였던 시인 박노해(중앙위원)씨와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중앙위원장)씨 등이 검거되면서 사노맹은 와해됐다. ‘남로당 이후 최대 자생적 좌익 지하조직’이라고 했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나 사면을 받았다. 로스쿨 교수가 된 백씨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했고, 박씨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치우친 점 반성한다”고 했다.

▶그 사노맹이 요즘 다시 화제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다. 야당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엄호한다. 조 지명자는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3236.html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노맹 사건 주범이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절대 안된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도날드 트럼프 ‘사회주의는 죽었다.’ (2019.2.18 마이애미 연설 중)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빈곤입니다.
사회주의는 단결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증오와 분열 뿐입니다.
사회주의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슬프고 ‘용도 페기된 사상’입니다.
그것이 사회주의가 예외 없이 독재 정권을 낳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다양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절대적인 순응을 강요합니다.
사회주의는 정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평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단 한가지, 지배 계급을 위한 권력 뿐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어 하고, 교통과 금융을 운영하고,
에너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정권입니다.

즉,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게 될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심지어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를…
사회주의는 진보라는 깃발 아래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가져다주는 것은 부정과 착취와 부패일 뿐입니다.

미국에게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메세지를 전합니다.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