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회주의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본인은 토지 1000평 보유 중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

평창동 등에 3614㎡ 신고

대지 외에 답·임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3614㎡(약 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 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 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 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 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150301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 공약 입법 시동 걸었지만

시장 개입에만 초점…현실성 없어

“또 국민 갈라치기 포퓰리즘”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3NDP6W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부동산 공약 너도나도 ‘규제 강화’

이재명 “조세부담 늘려 투기 억제… 감독원 설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낙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것”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중국 공산당 100주년, 우리가 축하할 일인가?”…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하는 자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 100주년, 우리가 축하할 일인가?”

중국,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해악 입힌 것 역사적 사실

공산당, 진정 인민들 피 쏟게 해야 존속 가능 체제 증명

우리나라 대하는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요구도 잘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할 일인가? 그들로 인해 우리 강토가 피로 물들었던 것 잊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 뭐라 말할 수 없으나, 중국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해악을 입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북한, 소련, 중국 공산당 합작의 6.25 남침이 있었다. 이때 유엔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었지만, 중공군의 대대적인 전쟁 개입으로 통일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핵과 적화야욕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던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다. 공산당은 진정 인민들의 피를 쏟게 해야 존속할 수 있는 체제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섣부르게 대중 정책에 있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은 계속 우리를 다루기 쉬운 나라로 보며 속국(屬國) 정도로 여길 것”이라며 “국가 간 크고 작은 이해관계는 있게 마련이지만, 시대와 역사적 사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며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를 대하는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요구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우리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할 일인가?

그들로 인해 우리 강토가 피로 물들었던 것 잊었나

중국 공산당이 올해 7월로 100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공산당 100년을 축하한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가 하면 코로나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여러 번 열렸다. 지난 1일에는 주한중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같은 당 박정 의원 등이 축하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12일에는 ‘재한 중국동포 경축 공산당 성립100주년’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중국 팔로군 복장을 하고, 인민해방군가를 불렀다고 한다. 지난 18일 제주도에서는 ‘백년의 역사, 찬란한 성과, 중국발전 사진전’이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축하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24일에는 국내 엘리트 90여명을 모아 놓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역사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가 열렸는데, ‘성균중국연구소’의 모 인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중은 호흡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우호적인 이웃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와 세계 발전의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반체제 성향의 인권운동가들을 연금하고 베이징 입경을 막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다.

중국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중국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해악을 입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북한, 소련, 중국 공산당 합작의 6.25남침이 있었다. 이때 유엔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었지만, 중공군의 대대적인 전쟁 개입으로 통일을 놓쳤으며, 오늘날까지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핵과 적화야욕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던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다. 공산당은 진정 인민들의 피를 쏟게 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체제처럼 보인다.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인물 마오쩌둥은 1921년 공산당에 가입한 이후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는데, 수천만 명을 피의 제물로 삼았다.

네덜란드 출신의 홍콩대 교수를 지낸 프랑크 디쾨터(Frank Dikotter)가 밝힌 바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국공내전에서 수십만 명을 죽게 했는데, 당시 50만 명이 사는 창춘에서는 5개월간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또 1951년까지 지주(地主)라는 명목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숙청당했고, 한반도에서의 6.25전쟁에서는 100만 명의 중공군 병사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50만 명의 지식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냈는데,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초기 10년 사이에 최소 5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1958년부터 1962년에 있었던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약 4,500만 명을 죽게 하였으며, 그 중에 250만 명은 고문이나 처형으로 죽였다. 또 1962년부터 1976년 사이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300만 명을 죽게 했다.

마오쩌둥은 ‘인민 절반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은 굶어 죽게 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로 얼룩진 중국 공산당 100년을 축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도 전 세계의 44개국은 중국에서의 신장, 티베트, 홍콩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반대 공동성명을 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분쟁과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다.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 문제, 세계 도처에서의 무역 마찰 문제, 남중국해 문제, 대만해협 문제, 센카쿠 열도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은 7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이며, 그 후에도 1,400년 이상을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다. 일대일로, 동북공정,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대하여 압력을 넣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 출신 캐나다 국적의 다큐멘터리 감독 도리수 리우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파워 기관인 ‘공자학원’을 각 나라에 침투시켜, 그 나라의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중국의 이데올로기, 정치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아는 각 나라에서 80여개의 공자학원이 폐쇄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29개의 공자학원이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 지배 야욕은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해 외국인 전체 거래의 51.3%인, 1만 3,788건이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00년간 세계에서 다대(多大)한 비극을 안겨주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축하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1당 독재가 어떤 정책들로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세계 지배의 ‘중국몽’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섣부르게 대중정책에 있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은 계속하여 우리를 다루기 쉬운 나라로 보며, 속국(屬國) 정도로 여길 것이다.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는 있게 마련이지만 시대와 역사적 사명이 중요하다. 거대해진 중국의 위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제는 어느 한 국가에 의한 패권의 시대가 아니다. 세계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와 인권, 미래 환경을 이루는 일에 중국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며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주권국가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이며, 우리나라를 대하는 중국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요구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사회주의 하자는 건가?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누구나집’ 프로젝트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다”며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며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과 관련해선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2

송영길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절반 배당”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그는 이어 “(누구나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적잖은 우려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실제로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사업도 착공하기까지 3년이 걸릴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 “주택문제를 해결할 혁신모델이자 혁명”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임차인이) 나눠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에서 1만 채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 사업지연 가능성 등 쏟아지는 우려들

이같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민간사업자가 기대할 만한 수익요건이 미흡한 데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장기간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해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됐던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사업은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공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특위가 10일 발표 당시 “연내 누구나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일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송 대표는 연설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용지를 저렴하게 받고,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등 추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자로선 크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0년 뒤 분양가를 현재 예측해서 미리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판교사태는 판교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아예 폐기했다.

● 노량진 청년 세입자 부담 과장 논란

한편 이날 송 대표가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부담 실태를 알리기 위해 소개한 사례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대표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104만 원을 벌어 방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며 “연 480만 원을 내며 살아가는 셈인데, 2억4000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평짜리 방에서 2억4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계산은 법정 전월세전환율(2.5%)을 염두에 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월세전환율은 5.2%로 이보다 훨씬 높다. 이를 적용할 때 노량진고시원 청년의 전세보증금은 약 923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을 규모를 확인하려면 연월세(월세x12개월)를 구한 뒤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교회언론회, 김일성 회고록은 역사 왜곡에 거짓말 날조…’김일성 회고록’ 한국서 잇단 판매 중단…”국가보안법 무력화 우려”

교회언론회, 김일성 회고록은 역사 왜곡에 거짓말 날조

일제하 당시 김일성 이름의 항일운동가 10여명 활동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최근 발행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역사 왜곡의 전형이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 관계자 측은 ‘이 기록은 (김일성)이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 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1920~30년대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일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런데 소련군 대위였던 김성주가 갑자기 김일성으로 둔갑했다. 과연 그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김일성의 회고록에 담긴 1926년은 김일성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때이다. 그런데 그가 조선로동당의 뿌리이며 혁명 역사의 출발이라는 반일 청년 투쟁 조직으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주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도 이런 기록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68년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회고록으로 날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라는 것인가?”고 했다.

언론회는 김일성의 회고록은 한 마디로 북한의 공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날조, 왜곡, 그리고 개인의 우상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대외 선전용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북한에서 미화한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출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2011년 대법원에서는 이 책을 ‘이적 표현물에 해당 된다’며 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언론회는 “혹자들은 김일성의 회고록이 너무나 허황되고 그들의 우상화를 위한 것으로,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 셋, 넷은 모르는 것”이라며 이 책의 출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3대 세습과 1인 절대 독재와는 다르게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이런 이적물(利敵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면 법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범법적인 행위들이 줄지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런 이적물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 하여도, 특정이념에 경도된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적물을 구입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것이다.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어 접하게 될 경우 이념 선전물에 아이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역사관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저급 환타지 같은 것들도 인정하자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주장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말한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역사 해석은 엉망이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넷째,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킨 특급 전범이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김일성의 회고록(내용은 왜곡과 날조)을 우리 땅에서 발행한다는 것은 그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고 덮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런 책이 출판된 동기를 파악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이적물로 인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왜곡되고 날조된 출판물에 의한 역사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 책은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촉발하면서 주요 서점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다. 10여 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들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또한 사법당국이 출간 경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다. 시민단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2~3주 내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NPK의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해당 회고록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바이블에 해당한다”며 “회고록 출판이 허용되면 다른 북한 관련 출판물들이 제한 없이 배포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단됐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날조된 책을 슬그머니 유통시키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공산정권을 미화하는 시도들을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공산사상에 경도 돼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시고, 그 공산주의의 결과가 수많은 성도의 정치범교화소 수감, 수많은 공개 처형, 수많은 아사 등의 북한의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0116

‘김일성 회고록’ 한국서 잇단 판매 중단…”국가보안법 무력화 우려”

한국에서 최근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촉발하면서 주요 서점들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법당국이 출간 경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한국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이 27일 진행됐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사를 내용으로 1992~1998년 북한의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책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왜곡과 한국 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의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회고록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바이블에 해당한다”며 “회고록 출판이 허용되면 다른 북한 관련 출판물들이 제한 없이 배포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찬양고무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결국 법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도태우 변호사] “이 책의 일반 유통이 슬그머니 허용돼 버리면 다른 북한체제 선전물들을 막을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버립니다. 더 심한 것도 허용됐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설명회를 연다, 그 책에 대해서 강연회를 연다, 그 책을 내용으로 공연을 한다, 다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반면 피신청인인 민족사랑방 측은 27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출판사 김승균 대표는 항일운동이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란 걸 알리고 싶었고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과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한국 법원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던 서적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평소 북한체제를 추종하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경찰도 지난 22일 책 출간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을 비공식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확인하고 출판 경위를 자체 파악하는 한편 사법당국 조사와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을 유통시켰던 주요 서점들도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책은 당초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 한국 내 출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유통됐습니다.

10여 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들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사회가 이제는 북한 출판물의 유통에 보다 관대할 만큼 성숙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성향의 보수야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내 보수 주도층이 과거처럼 북한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낮춰 보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며 높은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태경 의원] “우리가 북한과 똑같은 체제가 될 순 없다, 북한이 한류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책을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풀어 놓고 조롱해주면 된다, 이런 세대로 보수가 지금 교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2일 논평에서 “김일성이 주인공인 허황된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선전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되지만,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는 허구에 속아 넘어갈 국민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사회가 북한 서적 출판에 보다 유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행 법과 절차는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관련 서적의 내용과는 별개로 기존 통일부 승인 절차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밟고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제 북한 서적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이념의 장이 펼쳐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2~3주 내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책소개)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저자:이희천 지음]

※사회주의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ㆍ면ㆍ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에게 장악당하고 만약 민중(인민)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난다면,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프롤로그ㅣPrologue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 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제2조….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 레닌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등이 떠올랐고, 586좌익 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 치고 있는데….”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그렇다.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건국대로스쿨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남광규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3일. 저자 이희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안한 세력은 누구이며,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세력은 누구인지 알야야 한다.

<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사용하게 하는 특례 제공

<책 목차>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책의 특징

◇ “이 책을 읽고도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드디어 공산화의 대문 (인민위원회의 시대?)이 활짝 열리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영화처럼 눈에 그려질 것이다.

① 이 책을 읽으면, 문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하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② 이 책을 읽으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때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좌파 성향 마을활동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방 곳곳에서 뿌리를 내렸는지, 온갖 좌파 성향 조직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③ 이 책을 읽으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지 소름이 돋는다.

※ 주민자치회에게 소속 주민들의 비밀스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번호 까지)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최악의 독소조항 ㅡ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못갖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읍.면.동 단위별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에 부여)

④ 이 책을 읽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 변혁과정 중 어느 지점 쯤 있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⑤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세력이 이런 현실을 거의 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고, 어떻게 나라를 구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바로 일어나 이웃들에게 알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책 주문은 자유수호포럼으로.

전화: 02-3442-1231

교보문고 등 인터넷 예약구매 가능 (3.16부터 서점 매장 구매 가능)

freedomforum.kr

한국, 공산사회 단계로 사실상 진입했다

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공산주의 급행 열차 탄 대한민국…”무주택자엔 집 준다” 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엔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다.

일각에선 양극화를 심화시킨 문재인 정권 들어 남발되고 있는 좌파식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한 술 더 뜨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감도 안 잡힌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 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2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 윤석열 검찰총장이 7% 순으로 나타났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85%는 짝퉁…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매입임대 주택으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천 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천 호로 32만8천 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예컨대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 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 호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리영희 존경한다던 文, 본심 드러냈나?…”中 공산당 100년 축하” 논란확산…공산당과 교류하는 문정권의 정체는?

리영희 존경한다던 文, 본심 드러냈나?…”中 공산당 100년 축하” 논란확산

中 인민일보, 27일 두 정상 통화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文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靑, 의미 축소 노력…”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 앞둔 신년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공연하게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1970년대 원조 친중공파(親中共派) 리영희를 꼽아왔다. 리영희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지하에 있는 6.25 전쟁 전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두 번째 100년의 분투라는 목표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두 정상의 통화를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도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미국 보란듯이 문 대통령 발언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관계를 이간질시켜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발언을 중국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혈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둔 신년 인사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덕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중국 측은 청와대가 공개한 시 주석의 “남북, 북·미 대화 지지” “조기 방한 성사” 등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산당 100주년 축하” 등의 발언을 브리핑 자료에서 제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한·중 정상의 통화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국을 민주국가들의 반중(反中) 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중국의 매력 공세”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 전문가들 직격탄 “문대통령의 ‘중국공산당 창립 축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대통령 할 말 아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미국 비롯한 다른 나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김 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 중국 공산당(CCP)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지배적인 이념과 어긋나며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순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설사 그런 목적이라 해도 공산주의 혹은 그 유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8일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인 축하 인사말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표현은 가식적이고 지나치게 아첨하는 말”이라며 이 발언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면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자유를 반대하는 일당 공산주의 체제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웃”이라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여야 함은 자명하다”고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28일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및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도발 정책을 무시하는 듯 하다”며 “이런 까닭에 미국의 민주, 공화당 측 인사들 모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른 민주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RFA에 “중국은 한국의 이웃국가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국가라는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도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과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이 필요한 그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인 인사일 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주당, 中 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 6·25 역사 왜곡해도, 이낙연은 “친중 친중”

싱하이밍 中대사 접견…”6·25는 미제 침략” 시진핑 망언에도 “한반도 평화 중국 역할에 감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획은 흔들림이 없다”며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더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 주석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역사왜곡 망언’ 논란이 인 가운데, 이 대표가 이에 따른 유감 표명도 없이 친중 행보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中 공산당, 교류 더 하기로 합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싱 대사가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다”며 “특별히 시기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흔들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싱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며 “싱 대사는 앞으로도 그러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정당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며 “(싱 대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했고, 저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한국에 오시면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시진핑 ‘역사왜곡’에는 침묵

이 대표는 그러나 싱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6·25전쟁을 두고 ‘미국의 북침’이라며 역사를 왜곡한 것에 따른 유감 표명은 물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3일 중국군 항미원조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6·25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침략자(미국)를 때려눕혀 ‘신중국(新中國)’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6·25전쟁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을 등에 업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와 유감 표명이 없는 견해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이낙연, 친중 넘는 모화적 사대주의자” 비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시 주석의 방한과 중국 공산당과 교류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노골적인 친중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아직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대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니 친중을 넘는 모화사상(중국을 섬기며 따르려는 것)적 사대주의자 같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친중 행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솔직히…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말하는 우매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펀글)

“솔직히 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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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 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지금 정부의 정책은 결국 어느 편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결국 국민의 권리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에 부동산 정책도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결국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내가 임대인이 아니라고 이런 정책들에 편을 들면 결국 앞으로 ‘나’의 권리와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결국 세금만 올리는 정부는 지금 당신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부는 코로나 시대를 이용하여 결국 국민을 감시 통제 국유화 하려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임대료멈춤법?… 세금부터 먼저 멈추세요” 임대인들 격분

“은퇴 임대인-부채 임대인 외면… 文정부, 방역 실패해놓고 임대인한테 책임 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글도 올라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은 무슨 죄?… 은행 대출이자는 누가 책임지나?”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임대인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임차인 생계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 임대인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융자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김모(45) 씨는 “정부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며 너무 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올려놓고 임대료까지 못 받게 하면 임대인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열심히 살아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증여세 물면 2, 3세대 지나면 내 건물도 빼앗기게 생겼다세금 내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53) 씨는 “임대료금지법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건물 살 때 빌린 원금의 이자는 누가 내줄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씨는 “임차인이 보는 손해를 임대인한테 물리겠다는 말인데, 이 정부에서 임대인은 죄인 취급받는다”며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실은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부분은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임대인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진정한 고통분담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안 내놓으라”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안이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최근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자 임대인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많은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에 고통분담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은행 이자의 연체 등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 데다 최근에는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해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50%만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고통전담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청원인은 임대료금지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임대료멈춤법은 결국 임대업자들을 희생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모든 임대업자에 비해 약자여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세금멈춤을 할 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업자 희생시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전가”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임대료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는 상가건물이라고 불리는 저층건물을 소유한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라며 영세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은 임대료보다는 사실상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인건비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 대부분은 융자받아 건물을 샀거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인도 임대료가 없으면 연체와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또 임차인 보호는 맞지만 일방적인 정책은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상가 소득수익률은 1분기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같은 기간 0.24%p, 소규모는 0.17%p, 집합상가는 0.18%p 하락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7/2020121700158.html

 

 

‘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에 “감성팔이 불과…세금부터 멈춰라”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장사를 멈추면 임대료를 멈추라’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난 건물주는 아니지만, 그럼 장사 잘될때 임대료 증가법도 함께 발의해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라”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이들은 “심정적인 취지는 이해한다면 그러려면 대통령이랑 민주당 세비를 먼저 반납해라”, “취지도 이해 못하겠다. 자영업자 상대로 값싼 감성팔이에 불과하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울러 “임대료는 멈추지만 담보대출 은행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나? 은행 이자도 멈추면 은행 주주들 배당금도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면 한도 끝도 없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세금을 멈춰라”, “은행이자, 보험료, 공과금, 건물관리비 등 다 멈춰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럼 은행도 멈추고 정부도 멈추는 건가”, “좋은 법이고 나쁜 법이고를 떠나서 법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상가임대차법처럼 자주 쓰면서 강행규정성이 있는 법률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정부가 명령해서 목적물을 사용 못 하게 됐으면 정부가 임차임을 도와줘야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막을 일은 아니다”, “후폭풍과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감성 정책”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470227

 

 

與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나” 논란

 

정부 또 ‘강자·약자 편가르기’ 지적

회원 60만명 자영업자 카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여야”

법안 환영하는 목소리 있지만 “진짜 甲인 정부는 뒤로 빠져” 일부 상인들 반론도 만만찮아

전문가들 “공과금·부가세 완화,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발언과 동시에 여당에서 내놓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은 소상공인에게만 쏠린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애꿎은 임대인·임차인만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고, 같은 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들 갑론을박

15일 회원 수 60만의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자영업자들은 “임대업자도 개인사업자인데 점점 공산주의가 되어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 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수준의 정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 자영업자는 “진짜 갑(甲)인 나라는 뒤로 빠져 있고 을(乙)인 임대인, 정(丁)인 임차인의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 중에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편가르기라는 시각보다는 상생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컨대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려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박모(46)씨는 매월 꼬박꼬박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 사정 감안해 두세 달 연체도 눈감아주고 있다정부가 세금은 몇 배씩 올려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이젠 영업 중지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캠페인을 넘어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에, 전문가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임대료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순간순간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정책을 내놓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공과금 유예가 아닌 실질적 감면, 일시적인 부가세 완화(10%→5%) 등 종합적인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끊임없는 ‘약자-강자 프레임’

경제적 지원책 성격의 임대료 멈춤법에 일부 소상공인이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처럼 약자강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앞세워 위기 상황만 넘기려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카페 영업을 제한할 때도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되고 ‘개인 카페’는 실내 영업까지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도 영세 자영업자인데, 매장 면적 같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 카페는 약자, 프랜차이즈 카페는 강자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뒤늦게 모든 카페의 영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은퇴 후 작은 가게 하나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먹고사는 노인이 서울 시내 여러 가게 운영하는 사업가보다 경제적 강자라는 보장이 있느냐.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느 쪽이 약자이고 강자라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33N5AFFEFVHQZH36QS6OOSWS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