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족주의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 통해 우리 경제의 新성장 동력 만들겠다…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 활짝 열 것””한반도가 통일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닌 대화에 있다…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라””최근 北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日향해선…”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 아니었다…日국민들 역시 군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日, 이웃나라에게 불행 주었던 과거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여권 일각의 도쿄 올림픽 ‘불참’ 주장 일축…”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 보았듯, 도쿄에서 우호-협력 희망 갖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과정에서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내던 문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돌연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는 식의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며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부르짖고 있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위 ‘경제 보복’과 관련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평화경제’를 강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남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달리 북한은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당국자를 원색적으로 힐난하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스스로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소 우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약간 의식한 듯 “(북한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그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평화경제 주장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여론을 향해선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을 향해 극단적 반일 발언을 하지 않고,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경제’를 6번이나 외치며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이라는 면을 생각해볼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말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역시 “반일이 사라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북 평화에 집착한 반(反) 시장적 메시지만 가득했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헛소리’만 가득한 경축사였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안보·경제 등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이다. 해방·건국을 맞아 대통령 경축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은 수차례 언급했지만, ‘건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15일)은 광복 74주년임과 동시에 건국 71주년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2년 3개월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김진기 기자 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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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기적’ 자랑한 文,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나

‘용광로의 불’ ‘세계 6대 제조강국’ 가능케 한 국가지도자는 ‘문재인 세력’과 거리 멀었다경제기적의 주역 대통령인 박정희에 감사는 않고 매도하고 죽이는데 혈안 아니었나’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문 대통령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는 꼴 보면서도 아직도 ‘대북 퍼주기’ 환상인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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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주가폭락 환율요동 국내 전산업 피해 가시화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국내산업 全분야 쇼크 불가피

반도체 소재 日 수입에 절대적 의존…국산화율 높이려 해도 日 의존도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성장동력 핵심 소재 탄소섬유도 위험…日의 고품질 대체재 찾기 어려워
주요 제조업, 철강, 공작기계 등도 생산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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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주식시장-화폐가치 ‘폭락’

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日 조치, 사실상 文정부서 자초…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文, 이날 오후 국무회의 주재 나서…그간 거론해온 지소미아 중단 관련 얘기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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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반일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살려면 지금은 반일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반문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에 반일 운동을 함께 조장하는 언론들도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 보상을 받았고 사과도 수십차례 받았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논란에서 보듯이 지금 과거사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일본의 첨단 부품들을 이용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과거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반역이요, 반국가적인 처사이고 국민들은 같이 선동당할 것이 아니라 선동을 멈추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합니다.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반일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문단 총동원 ‘反日감정’ 자극 나선 親文세력– “약자에겐 깡이 있다”며 저열한 감정 부추겨

한겨레-경향 등 좌파 성향 매체들, 親文 인사들의 반일감정 자극하는 ‘칼럼’ 잇달아 게재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약자에게는 깡이 있다. ‘文깡’도 보통은 넘는다. 당분간 文에 힘 몰아줘야”

‘소위’ 역사학자 전우용 “대일관계에서 늘 ‘우리 탓’하는 태도는 혐한의식의 소산”

안도현 “우리 대통령 화 단단히 내신다…일본 향한 준비된 자신감과 당당힘이 믿음직”

한국당, 비판 성명 내놓다가 오는 18일에는 ‘1+5 회담’ 나서

정규재 대표 “일본 수출제한 조치, 일본 측 외교적 제안 모두 거절한 文정부가 초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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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 교육행정 고집하는 경기도교육청…참가학생에게 가산점 주며 ‘反日선동’ 부추겨

‘전범기업제품 표시’ 논란 빚어온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속 일제잔재 발굴 조사” 12일 마무리

교육청 민주시민과에서 추진…반일교육 민주주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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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출 규제로 나타난 한일 관계 파탄…냉철하게 대처해야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부품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잇단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징용문제 재판결을 통해 문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엇박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린 한국의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고취시키거나 국민들도 그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에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국익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윤상직 “日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 사실상 文대통령, 아베에게 ‘폭격 좌표’ 가르쳐 준 것“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주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며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9

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내달 백색국가 제외예고.. 전문가 에도 부담.. 쉽게 못써

일각선 징용해법 마련 시한 준것“.. 아베 공은 한국에.. 국제법 따르길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 캐치올(catch all) 규제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705030052277

민족주의 vs 민족주의한일관계 파탄 불렀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숙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보수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번 보복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규제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SK·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통일정책 등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적페세력으로 몰아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며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불사하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6·25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결국 과거사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 아닌 맞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적 정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http://dailian.co.kr/news/view/80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