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다문화주의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난민 인정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며 국내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가짜난민 체류하도록 조장하지 말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라!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제주도 불법 난민…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지난해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과의)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1만4875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본보기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예멘 난민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약 71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들은 모두 난민이 됐을까. 심사대상자 484명 가운데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5만9674명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 중 96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14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호 못 받기도”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해 부족, 취업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인도적 체류자 39명을 인터뷰했다. 취업과 노동문제가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중 32명은 설치·정비·생산직부터 미용·숙박·음식·청소업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제주예멘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19명은 별 탈 없이 취업허가도 받았는데, 14명은 ‘G-1’ 비자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G-1’비자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2018년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G-1 비자 갖고 공장에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류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업주 눈치가 보인다”거나 “취업허가 비자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는 사람도 있었다.

‘직종제한에 근무시간 길고, 월급 적어”

인도적 체류자 취업이 안 되는 직종도 있다. 7월 정부는 내국인 취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의 건설업 취업을 막았다. 인도적 체류자 30대 남성 A씨는 이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30대 여성 B씨는 “영어 과외가 취업제한직종인지 몰라 뿌려둔 과외 전단을 다시 다 뗐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고, 월급은 한국 사람보다 적었다. 건설·생산직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 6일 근무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1명만 주 40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벌었다.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은 “휴일 없이 하루에 13시간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있어 불만”이라고 했다. 건강·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할까. 13명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해서’ ‘사장님 태도가 무례해서’ ‘인종차별’ ‘급여차이가 있어서’라고 이유를 댔다.

2012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0대 여성은 “우리는 (기본급이) 150(만원)이면 한국 사람은 기본급을 160(만원을) 받아요. 같은 시간 일해도 한국 사람이 더 돈을 받아요. 한국 사람만 연차 있고, 외국 사람은 없어요. 같은 사람인데 안주니까 좀…”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150만원이었다”며 지인, 직업소개소 알선을 받아 일하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학력이나 자격인증 확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들의 취업·노동 문제 외에도▶정보 접근·행정적 조치▶가족·아동▶건강·사회보장 ▶영주·귀화 ▶체류자격·보충적 보호 문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일한다”며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놓여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1387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SAMSUNG CSC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50600025#csidx121c9e28bfd216ebfdced75406bbee1

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65.html

프랑스의 문화적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9. 10. 30.  홍지수

이번 American Freedom Alliance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의
Guy Millière 박사는 프랑스는 가망이 없다고 매우 비관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인구 현황>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인구대체율에 근접한  2.0명이나 좋아할 것 없다. 무슬림 출산율은 비무슬림 출산율의 두 배.
-프랑스 총인구 중 무슬림 인구 12%로 무슬림 인구비율 유럽최대
-프랑스 교도소 수감 총인구 중 무슬림 비율 70%
-해마다 유입되는 이민자 40만 명 거의 다 무슬림
-무슬림 이민자 대부분 저숙련기술/사회복지수당 의존

-해마다 프랑스 탈출하는 고숙련기술/고학력 인구 2만~3만 명
<무슬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슬람 율법이 토대인 샤리아법만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총 응답자의 19%
18-30세 청년층 49%로 젊을수록 급진적.
<No Go Zone(NGZ)>

-프랑스 경찰이 진입하면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 진입 못하는 구역. 무슬림 강도가 NGZ에 들어가면 경찰이 추격을 중지함
-25년 전 NGZ은 200개 –> 현재 650개
-NGZ은 무슬림 갱단과 이맘(imam)이 통치/순찰
-나이지리아 출신 무슬림 작가 왈, “NGZ은 프랑스 내의 이슬람공화국”
-프랑스 사법부는 무슬림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프랑스 정부는 수수 방관.
-비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비관적 정서/분노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 받아들였다.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독일국민의 공공의 적이다. 메르켈은 TV 인터뷰에 나와서 독일 극우세력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 유대인들 시나고그나 학교를 경찰이 보호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독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극우가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자한당의 떠오르는 샛별 여성 정치인이 자기는 “송파을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자기 지역구를 말아먹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다.

조선족 끌어들여서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줄 알 뿐 중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좌우 막론하고 기득권층/사업가들은 이민에 관용적이다. 자기들이 싼값에 사람을 부릴 여유가 있는 자들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지들만 가사도우미, 보모, 정원사, 종업원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뒤치닥거리는 그런 이민자/불법체류자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민 대거 받아들이면 끝장난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자본이든. 중국부자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유착되지 않고는 돈 벌 수 없다. 

출산율 높인다고, 허드렛일 할 노동력 필요하다고 아무나 나라에 끌어들였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3875253664568&id=100041262829413

할랄음식 아니라고 학교급식 거절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할랄음식 아니라고 학교급식 거절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2018년 8월12일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음식’ 아니라고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 4명이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진 전문가라는 자의식이 있을 때만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슬람에 관련된 글을 쓸 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고 느낄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렵다고 느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꾸란2:225,꾸란3:28)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도 거짓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꾸란은 진짜 꾸란이 아니며 이것을 “티끼야 번역 꾸란”이라고 부르고 싶다.
할랄 관련된 내용도 타끼야의 좋은 샘플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순진하게 타끼야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취하거나 하는 것은 무슬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슬람국가에서 술 취한 무슬림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태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8~2010년 사이에 UN에 가입된 194개국에서 소비되는 연간 알코올 평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세계 평균은 1인당 17 리터였는데 이슬람국가인 UAE는 32.8 리터, 카타르는 22.7 리터, 바레인은 21.2 리터, 영국은 14.7 리터, 호주는 14.5 리터, 미국은 13.3 리터라고 발표했다. 이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소비한 것은 제외한 통계라고 한다.(2014.5.17.Arabian Business)

이집트에서는 대추야자나 포도 혹은 보리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면 술은 할랄이다. 이란에서도 “아락싸기”라는 독주를 즐겨 마신다. 터키에서는 “에페스 필너스”라는 세계적인 주류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라크’라는 독주 축제가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18억 무슬림들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속고 있다. 집에서 몰래 먹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는가? 술 판매를 법적으로 금하니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사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언제나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며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꾸란6:145 최영길 역)

아마 기자가 이 꾸란의 구절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원문대로 이 구절을 보면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알라가 아닌 것에 바쳐진 고기”가 바른 번역이다.

꾸란의 이 구절은 할랄 음식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 즉 여기서 말한 4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첫째는 도축하기 전 이미 죽어 있는 고기, 둘째는 뿜어 나오는 피, 셋째는 돼지고기 넷째는 알라 외의 이름을 부르고 도축한 고기다. 이 네 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식물성 과일, 곡식, 야채 견과류 등은 모두 따로 인증 받을 필요 없이 무조건 할랄이다. 죽은 물고기와 메뚜기는 할랄이라고 무함마드가 말했다. 그러므로 생선이나 김, 미역, 등은 할랄이다. 시야파는 비늘 있는 것만 할랄이라고 하지만 이슬람권의 85%를 차지하는 순니파에서는 모든 생선은 비늘과 상관없이 할랄이다.

또한 꾸란에 보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무슬림들에게도 할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의 음식이 허락(할랄)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꾸란5:5 최영길 역)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10:25)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음식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음란, 탐욕, 악독, 교만 등은 진실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막7:1-23)

그렇다면 무슬림들도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 말이 명목상 무슬림이나 세속화된 무슬림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가장 가혹할 정도로 극단적인 종파로 알려진 와하비파의 대표적인 이슬람학자인 무함마드 이븐 우타이민 박사도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느냐고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슬람의 제 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Hadith)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한번은 무함마드의 가장 총애하는 아내 아이샤가 고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고기를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무함마드는 “당신이 먹을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먹으면 된다”고 했다.(Sahih: Sunan an-Nasai 4441)

또 이런 기록도 있다.
압둘라 이븐 아바스에 의하면 알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 책(꾸란)을 그에게 보내어 어떤 음식은 허락된 것(할랄)이며 어떤 음식은 금지(하람)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락된 것(할랄)이라고 말했다.(Sunan Abu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

꾸란에 먹지 말라는 언급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기록된 말씀이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호박전, 어묵, 시금치, 콩나물 멸치볶음 등이 과연 꾸란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또한 필요에 의한 예외라는 율법이 있다. 이는 알라는 너희의 고통을 원하지 않고 편의를 원하시느니라(꾸란2:185)는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내전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시리아 무슬림들에게는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이라고 선언했다.(2013.10.17 중앙일보)

문제는 이들의 부모가 이슬람의 경전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혹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21조를 들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랄음식을 제공하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바른 정보와 지식 및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불교도들도 육식을 금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채식만 제공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배타적인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소수의 학생들의 종교적 취향 때문에 학교의 급식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 조례 19조를 인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먹어 왔는데 이것이 “안전이나 영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가 아니라면 당장 쇠고랑을 찰 것이다. 또한 동 조례 20조를 인용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지만 스스로 평등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이나 취향 때문에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다. 평등한 배움을 누릴 권리라고 해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와 같은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회당교육을 불교도들에게는 사원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가? 미술과 조각과 음악을 거부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시간을 없애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혜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특혜를 요구하며 불화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만은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은 싶은 부모가 있다면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굶으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한다. 진정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집에서 할랄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도시락을 지참시켜서 등교토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이슬람율법에도 무지한 소수 무슬림학부모들의 배타적 행동들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것이며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편견을 보이는 무슬림들의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학교 급식은 먹어도 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의 율법해석을 담은 칙령)를 선언하는 것이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이며, 이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http://www.4him.or.kr/m/bbs/board.php?bo_table=column_3&wr_id=2452&sca=%C7%D2%B6%F6%2F%C0%CC%BD%BD%B6%F7%B1%DD%C0%B6

한국인은 불안해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은 인텐시브 줘가며 끌어들이는 대한민국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255Y 

“미래 불안해 한국 떠난다” 투자이민 러시 
美 최소투자액 11월부터 2배 인상에 “美 투자이민 막차” 설명회 북적 20대 취업, 40대 자녀교육, 70대 절세 목적… 加ㆍ포르투갈 등도 인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51473381387
 

“젠더, 난민… 연세대 인권 강좌 들어보니 ‘기막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17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2차 ‘연세대 젠더, 난민, 인권 교육 필수과목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세대 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전 세계 대학교에서 점점 의무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강제 의무 교육을 전 학생에게 졸업 필수로 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역행할 뿐 아니라 강제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의도가 엿보인다. 연세대의 많은 선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었다. 이런 연세 정신이 강제 교육으로 훼손돼선 안된다”며 “젠더, 난민 강제 주입 강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교수가 젠더 강의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분은 연세대 출신도 아닌데다, 공개적으로 메갈리아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강의를 직접 들었다는 그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갑자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마치 여성 폭력이 곧 젠더라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인권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하는데, 이를 통해 이분의 의도가 짐작됐다. 연세대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또 “김 교수가 강의한 1학기 젠더 강의를 보면 중간고사 이후 동성애만 강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과 난민’ 강의를 맡은 이상국 교수(문화인류학과)의 수업도 직접 들었다고 밝힌 염 원장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의 결론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포기해야한다는 것과 국가·지배 체재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주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훼손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다. 만약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밀입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당장 중국 등지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삼대 요소 중 국민은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지배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라 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일을 연세대에서 강제로 교육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난민 강의, 가짜 인권 교육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형 대표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우리 나라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법이다. 여행,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기만 하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가 되는 순간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다. 강제 송환이 중지되고 생활비, 의료, 교육 지원과 취업의 혜택이 지원된다. 난민 소송 또한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고, 이를 이용해 최고 11년까지 머문 사람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난민에 인색하다는 식의 인권 강의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졸업생 이우희 씨는 “연세대가 젠더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출제 교수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바른 말을 해야할지, 아니면 학점을 위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야할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연세대는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기독교의 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명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며 “연세대가 세상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발언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369

연세대의 인권을 빙자한 젠더 난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계의 반발 확산

연세대 ‘인권 강좌’에 학생들 본격 반발

연세대학교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연세대가 최근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등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 온라인 ‘인권 강좌’를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필수 교양기초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인권과 젠더’ 강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 교내에 대자보까지 붙으면서 학생들이 본격 반발하는 모양새다.

‘연세대 트루스포럼 일동’은 22일자로 작성한 이 대자보에서 “4주차, 10주차 교육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젠더’ 수업을 맡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6년 10월 5일 문학잡지 ‘릿터’에 실린 김 교수의 글 ‘시간을 달리는 페미니스트들, 새판 짜기에서 미러링으로’의 한 대목”이라며 아래 내용을 언급했다.

“일견 메갈리아 세대로 불릴 수 있는 소위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를 ‘남혐’이란 언어로 되돌려줄 만큼 강력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현존 페미니스트들이다. 일견 보복을 통한 조롱으로 시작했던 메갈리아 페미니즘 운동은 거리의 시위로, 다양한 조직 운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며 “이뿐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는 친(親)페미니즘, 친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적으로 흐르는 양상이 있다. 이는 분명 연세대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反)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대학에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교육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성이 개인 정체성, 기분과 느낌에 따라 수십 개까지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세대의 건학이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에 뿌리를 둔다”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진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진리를 맡은 이들에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건학이념을 회복해 반성경적이며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강제의무 인권교육을 즉각 철회할 것 △잘못된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즉각 취소할 것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 경계하고 즉각 중단할 것 △연세대의 기독교 정신 절대 사수할 것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814

“연세대, 젠더와 난민 교육 신중하게 다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연세대 교학처가 최근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 ‘인권과 연세 정신’이라는 온라인 인권 강좌 과목을 개설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논평이다.
연세대 측은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간 강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젠더’와 ‘난민’”이라며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해 ‘성평등’이라 명명하고, ‘성’을 가르친다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양성평등’은 남녀 간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 등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회적 성’을 포함해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난민에 대해서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세대는 이제라도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보다, 참다운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며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이하 연세대)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교학처는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하는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제들을 보면,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를 강의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다. ‘젠더’와 ‘난민’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하여, ‘성 평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
‘난민’에 대한 것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과 EU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팽창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는 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합쳐졌다가, 오늘날에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의학 분야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의 이념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해(有害)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션스쿨인 연세대 당국이 왜 앞장서서 이런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혹시 교육 당국의 압력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12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이하 연세대)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교학처는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하는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제들을 보면,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를 강의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다. ‘젠더’와 ‘난민’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하여, ‘성 평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 

‘난민’에 대한 것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과 EU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팽창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는 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합쳐졌다가, 오늘날에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의학 분야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의 이념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해(有害)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션스쿨인 연세대 당국이 왜 앞장서서 이런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혹시 교육 당국의 압력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http://chprorg.dlinkddns.com/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283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먹튀’ 급증한다는데…

올 상반기 168억 지급…50%↑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 채운 뒤
태업 등으로 해고 유도해 퇴사
실업급여 받고 해외여행 떠나기도
인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해고해달라”는 중국 동포 직원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앙심을 품은 직원이 “사장과 손님 3명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난동을 부린 것. 경찰서까지 가는 소동 끝에 직원이 신고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단골손님들은 다시는 가게를 찾지 않았다. 박씨는 “최근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장이 많다”며 “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의 실업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위해 태업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해서다. 실업급여는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만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실업급여 먹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 들어 매월 급증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4384명의 외국인이 총 168억원의 실업급여를 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8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총 350억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6800명이 총 247억원의 실업급여를 탄 것과 비교하면 41%가량 늘어난 규모다.
외식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을 ‘실업급여 먹튀’ 급증에서 찾는다. 기행을 벌여 일부러 해고를 유도한 뒤 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내국인처럼 고용보험 강제가입 대상인 중국 동포들이 주로 사용한다.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진다. 서울 동대문의 한 식당 사장은 “업주와 짜고 부당해고로 처리한 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되레 한국인 업주가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덜고 외국인 근로자는 월수입을 늘리는 ‘묘책’이지만,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는 범죄다.

“혈세로 왜 해외여행 보내주나”
악용 사례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부부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에서 연간 13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돈을 받아 해외여행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셈”이라며 “외국인 고용보험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1000여 명이 동의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리는 배경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약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5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재정 악화다. “고용보험 특성상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급증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한 노동 관련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87947

이슬람 확산 할랄 정책 반대와 12가지 이유

“할랄 정책, 우리 세금으로 이슬람 확산시키는 것”

전국이슬람대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슬람 할랄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자회견은 지난 3월 정부의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및 공동협력 약속에 이어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슬람개발부(JAKIM)와 공동으로 할랄 식품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한 2019 한·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할랄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단체들은 ‘무슬림 지도자들은 할랄로 세계를 정복한다고 선포’, ‘할랄 인증비용의 일부는 과격 테러 단체에게 들어갈 수 있다’, ‘할랄 도축은 끔찍한 동물 학대’, ‘모든 무슬림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 ‘왜 할랄 인증이 무슬림 지도자 말 한 마디에 바뀌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슬람 확산 할랄 정책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할랄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샤리아(이슬람법)에 의한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슬람 지도자 말 한 마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인증 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매년 기업은 인증비를 낸다.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슬람 지도자가 고양이를 ‘할랄’ 이라고 기준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슬람 지도자들이 ‘할랄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한 선언처럼, 유럽에 수많은 무슬림이 진출했고, 이슬람 전문가에 따르면 이중 10%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했다.

특히 “할랄 음식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 다음 단계로 샤리아 법이 지배하는 지역을 요구한다”며 “할랄음식 인증, 관리, 확장을 위해 모스크와 이맘의 유입은 당연한 수순이다. 할랄인증사업을 하는 기관이 비용 일부를 테러리스트 단체에게 지원하여 발각된 기사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비리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는 이미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로인해 수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호의의 댓가로 국가 정체성과 역사 의식을 무너뜨리고 문화 충돌로 인해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할랄음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다는 논리 또한 빈껍떼기에 불과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할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슬림들의 일자리이고, 무슬림들을 위한 생산과 소비시장 육성이므로 결국 무슬림과 이슬람 국가만 최대 수혜자”라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할랄 정책은 우리 세금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엔 국민을위한대안,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제주도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선한이웃봉사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전국이슬람대책시민연대,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바른나라세우기운동, 이슬람대책경남도민운동, 대구이슬람대책위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범이슬람대책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등이 함께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74

할랄단지·할랄식품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중동선교 전문가인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담임)가 정부 주도하에 전북 익산에 조성될 ‘할랄 단지(테마파크)’와 ‘할랄식품’의 문제점 12가지를 제시했다.

이 목사는 최근 칼럼을 통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바람을 잡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할랄 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의 할랄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랄 단지, 할랄 식품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1. 무슬림들은 반드시 할랄 음식만 먹기 때문에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납품하는 일이기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할랄(Halall)은 먹어도 된다고 허용된 것이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할랄인증이 없는 음식도 잘 팔리고 있고 무슬림들도 사먹고 있다.

2. 할랄 도축은 친동물적인 방법으로 동물이 고통을 가장 적게 느끼는 도축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할랄 도축방법은 ‘다비하'(Dhabiha)라는 방법으로 이슬람에서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과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의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목의 식도와 기도와 혈관을 단 칼에 끊어 심장의 펌프작용에 의해서 피가 잘 빠지라고 짐승의 한쪽 다리를 갈고리에 걸어서 거꾸러 매달아 놓아 서시히 피가 빠지며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도축방법이다.

그래서 유럽에 폴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잔인한 할랄 도축방법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도 ‘동물학대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3. 할랄 음식은 안전한 식품이며 건강한 웰빙식품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할랄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을 거꾸러 매달아 목을 잘라 피가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도축방법인데 짐승이 목이 잘리는 순간부터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까지 2~5분 동안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간다.

그 시간 동안 동물의 몸 속에서 독성이 생성될 수 있고 이 독성은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4만불을 넘어 해마다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카타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78세에 불과하다. 소득이 그들의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81세가 넘는다.

4.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된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년 정도 걸려서 할랄 인증을 받았는데 할랄 감독관에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실이 발각되어 인증이 취소되면 엄청난 손해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도산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위험부담이 크게 된다.

그러기에 경영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고 무슬림들보다 더 열심히 이슬람율법을 지키게 된다.

5. 할랄식품 지원은 종교간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종교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할랄 인증 비용의 90%를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회사에 지급해 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간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종교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6.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출하는 것이 된다.

기업들이 손익을 따져보고 이익이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주고 금전적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함부로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할랄 도축장을 만드는데 250억의 예산 중 정부가 30% 지자체가 30% 투자회사가 4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생적인 먹거리도 아니고 국민의 수명에 손상을 주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왜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가.

7. 할랄산업 지원은 이슬람 포교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인류를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에 두는 것이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세계 인류를 샤리아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샤리아를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IS(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헤즈볼라, 무자헤딘, 함마스 등 소위 테러단체들이다.

8. 이슬람 율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들의 통치영역으로 돈(할랄인증 비용)을 바치면서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다.

할랄인증은 이슬람 율법 준수가 최대의 관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에게 바치는 돈은 테러자금으로 우리의 안방에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장려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엄격히 금해야 할 일이며, 깨어 있는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9.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IS(이슬람국가)는 대한민국을 공격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사살된 IS대원의 소지품에서 대구 시내 교통카드와 대구시 모 공장 사원증이 발견됐다. 탈레반, 헤즈볼라 대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잠잠하고 있을 뿐이다.

10. 수쿠크는 돈으로, 할랄은 음식으로 샤리아(이슬람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최대의 관건이라는 것. 그들의 돈을 탐내는 것은 솔로몬이 이방여인을 탐내다가 우상을 받아들여 나라가 쪼개지는 재앙을 당했던 것과 유사하다.

11. 할랄 식품은 하람을 요리했던 칼이나 도마를 사용해서 요리하면 하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비무슬림들은 ‘인간’ 자체가 ‘하람'(금지된 것)이다. 이슬람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안다.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물을 먹었던 컵은 깨뜨려 버린다. 하람이기 때문이다.

무슬림 죄수들은 간수가 눈을 가리고 손을 잡고 감방으로 데리고 가지만, 기독교인 죄수들은 간수가 들고 있는 막대기 끝을 잡고 따라 오게 한다. 손에 닿으면 하람이 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메카는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면 하람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하람)시킨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예를 들어보면 무슬림 여성들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야, 즉 할랄로 만들어야 결혼이 허용(할랄)된다.

그러므로 비무슬림들의 손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가 하람이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며 만들어도 비무슬림들의 손이 닿았다면 하람이 된다. 따라서 비무슬림들이 할랄음식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무슬림들이 만드는 식품에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 이유는 뭘까. 큰 돈이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종이에 도장만 찍어 주면 거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원리주의자들의 눈에는 비무슬림들은 카피르(알라의 적으로서 인두세(지즈야)를 납부하지 않으면 살해 대상임)일 뿐이다.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정복의 대상이며 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2. 이슬람의 샤리아 금융과 할랄 제도를 받아들였던 영국 등 유럽은 이슬람 테러가 심각한 사회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이슬람율법대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을 85개 도시에 만들어 주었다. 프랑스는 인구의 10% 정도가 무슬림이며 무슬림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자체 치안을 담당하고 비무슬림들의 접근을 금하는 지역이 750 곳이나 되며, 무함마드를 풍자했다가 12명을 죽였던 샤를리 엡도 잡지사 테러, 혹은 관람객 130여명을 죽였던 극장과 식당 테러로 유명해졌다.

심지어 한 때 유럽 최고의 복지 국가로 유명했던 스웨덴은 180여개 무슬림 자경단이 통제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 55개 지역은 경찰이 접근하려 하면 무슬림들이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치안을 포기했다고 한다. 최근에 쏟아져 들어간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르는 성폭행 사건들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 꼴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율법의 정체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막아서서 유럽처럼 망가진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6319/20160114/%ED%95%A0%EB%9E%84%EB%8B%A8%EC%A7%80%C2%B7%ED%95%A0%EB%9E%84%EC%8B%9D%ED%92%88%EC%9D%84-%EB%B0%98%EB%8C%80%ED%95%98%EB%8A%94-12%EA%B0%80%EC%A7%80-%EC%9D%B4%EC%9C%A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