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다문화주의

‘갈수록 흉포화’ 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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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흉포화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최근 광주서 외국인 노동자 흉기든 사건 잇따라 발생

외국인 피의자 2018503명에서 지난해 688명으로 185명 증가

폭력·지능 범죄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지난 3월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 23000여명

경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기승부리자 치안 강화

전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등 절실

 

최근 광주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가별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94명, 2018년 503명, 2019년 688명 등 총 1785명에 달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26.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살인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명이나 검거됐다.

폭력 사범은 2017년 90명, 2018년 104명, 2019년 1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능범죄 사범도 2017년 66명에서 2019년 145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 주변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카자흐스탄 국적의 A(30)씨 등은 같은 국적의 B(22)씨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0시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일행인 C(23)씨가 B씨와 어울려 다니는 16명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당한 것에 격분, 흉기를 들고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일행 16명을 붙잡아 싸움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9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순수 카자흐스탄 출신과 소수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출신 등으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과거부터 수 차례 폭행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중 한 명은 최근 B씨 일행 중 한 명과 사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광주경찰은 수사팀을 대폭 강화해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편성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엔 금전 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D(26)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함께 살던 동료가 원룸 보증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며 독촉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8시 30분쯤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 30대 노동자 E씨가 러시아 국적 F(23)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E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F씨 등 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과거 단순 폭력 사건 등에 그쳤던 외국인 범죄가 최근에는 흉기까지 사용하는 방식의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외국복지센터 이주성 대표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출입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은 동구 1906명, 서구 1710명, 남구 1566명, 북구 5291명, 광산구 1만3459명 등 모두 2만3932명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766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in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30900054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국의 노동자가 집단폭행을 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0시20분쯤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인 C씨(23)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은 반항하는 C씨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 마구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부터…여자문제 ‘일촉즉발’

경찰은 이달 초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나라 노동자의 앙금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치정 문제로 충돌을 빚는 등 수개월째 감정싸움을 해왔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를 경계로 둔 중앙아시아의 인접 국가다.

두 나라는 1991년 러시아연방 해체 뒤 각각 독립했으나, 카스피해 분쟁과 종교·국가 간 갈등을 빚어왔다.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인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경찰은 두 나라의 종교적·국가적인 갈등이 여자 문제 등으로 폭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향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추가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근 폭력 행위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5000여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무슬림에 대한 관용으로 유럽은 자살하는 중”

무슬림 관용으로 유럽은 자살하는 중

유럽의 죽음

더글러스 머리 지음

이주 노동자 천국, 기독교 힘 빠져

“2050년 스웨덴 인구 20%가 무슬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국경 없는 세계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국경을 울타리로 삼는 주권이 엄연히 살아있다. 내가 살려면 내 나라가 ‘검역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권에는 ‘문화주권·종교주권·혈통주권’도 포함된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1942~2011)는 “신(神)께서 유럽을 이슬람에 주셨다”고 말했다. 유럽이 종국에는 ‘유라비아(유럽+아라비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의 죽음』에 따르면 지금 살아있는 유럽인들은 생전에 생소한 유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런 미래를 논증한다. 2017년 영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은 ‘무함마드’였다. 영국 수도 런던의 33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는 백인이 소수다. 2050년에는 스웨덴에서 무슬림 비중이 20.5%가 된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세 이하 인구의 50% 이상을 무슬림이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나 확신 같은 것을 이슬람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글판 기준으로 19장 506페이지에 걸쳐, 유럽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유럽은 자살하는 중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 지도자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유럽인들이 이 결정을 따르기로 선택할지는 당연히 또 다른 문제다.”

저자 더글러스 머리에 따르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자살은 상당 부분 다문화주의 정책 때문이다. 저자는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유럽 문명이다”라는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의 말을 인용한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가 성공하고 있다는 팩트·주장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을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실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민자들은 유럽 도처에서 성폭행과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는 미래 테러리스트들에게 생활비를 대고 있다.

유럽 각국 당국자들의 예상이나 희망 사항과는 달리 이민자들은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에 ‘동화’될 생각이 없다. 이민자들은 그리스도교보다는 세속주의·휴머니즘과 충돌한다. 저자가 인용하는 몇 년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무슬림의 100%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52%는 동성애 자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인종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게 두려워 경고음을 외면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자유주의 사회는 관용 없는 자들을 관용해야 하는가.” 저자는 희망을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국민·유권자에서 찾는다.

유럽이 수렁에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본주의의 운행 논리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노동력이 부족했다. 당국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럽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돌아가지 않았다. 유럽은 이주자 천국이 됐다.

둘째, 유럽인들은 유럽의 전통을 낳은 그리스·로마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대한 확신이 없다. 유럽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다. 얄궂게도 저자 자신이 무신론자다. 저자는 자신이 ‘크리스천 무신론자’ ‘문화적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결국 ‘업보’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세계 곳곳을 식민 지배하며 많은 죄업을 지었다. 또 인종주의자 히틀러는 죄가 없는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유럽인은 부채의식·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지도층·지식층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다.

이튼칼리지와 옥스퍼드대 출신인 저자는 영국에서 잘나가는 보수 논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등 주요 매체에 칼럼을 기고한다. BBC 등 TV에도 자주 모습을 비춘다. 이 책에 대해 우파와 중도파는 반응이 호의적이다. 찬사가 쏟아졌다. 좌파는 냉담하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관련성(rele vance)이 있을까. 우리는 체류 외국인 23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무슬림이다. 수십 년 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신자 수가 무교·불교·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앞선다면?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이냐’고 반응할 수 있겠다. ‘소름 끼친다’는 반응도 있겠다.

우리는 이미 더글러스 머리가 말하는 ‘죽음’을 체험했다. 조선의 엘리트가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한 올도 자를 수 없다’며 격렬히 저항했지만, 동아시아에서 유가지도(儒家之道)는 땅에 떨어졌다. 그 자리를 새로이 부흥한 불교, 그리스도교, 민주적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이 차지했다. 신분 차별이 사라지고 경제 형편이 더 좋아졌다. 또 공맹지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찬찬히 볼 기회도 열렸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체험을 유럽의 미래에 대입해본다면 유럽인들이 반드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닐까.

김환영 대기자/중앙콘텐트랩 whanyung@joongang.co.kr

다문화 사회는 유럽의 자살인가

영국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죽음’에서 도발적 문제 제기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이민이나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인종주의자’나 ‘시대에 뒤떨어진 극우 꼴통’이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인 더글러스 머리가 ‘유럽의 죽음'(원제 The Strange Death Of Europe·열린책들)에서 한 문제 제기는 도발적이다. 그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알고 있는 문명은 자살을 감행 중”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주된 원인이 이민자의 대규모 유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몇 년에 걸쳐 그리스 동남쪽 끝에 있는 섬들과 이탈리아 최남단의 외딴곳에서부터 스웨덴 북부의 심장부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교외까지 무수히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급증하는 이민과 난민 유입이 초래한 여러 갈래의 실상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국경 경비대원, 정보기관, 비정부기구 활동가, 일반 대중,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저자는 이 오랜 여정 끝에 유럽은 이민에 ‘중독’됐고 그에 따라 유럽은 정체성을 상실해간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에 따르면 이 중독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장려하면서부터다. 제국시대 식민지였던 곳의 주민들은 정당성을 갖고 부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럽에 들어올 수 있었다. 노동력도 부족한 터였다.

그렇게 시작된 이민의 물결은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뒤이어 가족들을 끌어들이면서 점차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돼 갔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제국주의의 잔인한 역사를 뛰어넘어 인도주의 강대국으로, 그리고 더 젊고 평등하고 다양한 문화의 대륙으로 거듭나는 데 이민의 물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유럽의 이민자 인구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했고 중동, 북아프리카, 동아시아로부터 유입된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그때부터는 이민자 수를 예측하지 못했고 ‘무제한’의 이민 정책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민 중독을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은 유럽 스스로 믿음을 상실한 데에 있다. 유럽의 종교, 역사, 정통성에 관한 믿음이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간 교류는 있었고 이로 인해 획기적 변화가 초래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유럽을 유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의 핵심은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민과 다문화에 관해 어떤 관점을 갖든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민으로 유럽 인구 변동과 범죄 증가, 사회 전체의 이슬람화가 초래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팩트’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1989년 소설가 살만 루슈디 살해 위협,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2001년 샤를리에브도 테러, 2015년 파리 동시다발 테러, 2017년 웨스트민스터 테러, 2017년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 등 무슬림들이 연관된 테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저자는 이를 ‘무슬림 테러’라고 정확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출간된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17만 부 이상이 팔렸다. 또 일부 유력 언론으로부터 “지난 30여년간 서유럽 각지의 엘리트들이 사회 통합의 실패와 이슬람주의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누구나 설득당한다”(더 타임스)라는 식의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 매체로부터는 “고상하게 꾸민 외국인 혐오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저자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 유럽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가디언)고 혹평을 받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책이다.

경북 문화다양성 조례안… 시민들 ‘사회적, 윤리적 혼란 초래’ 이유로 반대

경북 문화다양성 조례안시민들 사회적, 윤리적 혼란 초래이유로 반대

‘경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김영선 의원(민주)의 대표발의로 지난 2월 20일 발의돼 시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네스크의 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경북지역 도민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할 목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동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 성다양성 옹호, 과격 이슬람 등에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에 바란다’는 경북도의회 게시판을 통해 함 모씨는 “이 조례가 순기능도 있지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기본취지가 왜곡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일부 독소조항이 사회적,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를빼앗고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안번호 434번으로 발의된 이 조례는 특별한 법제심사 없이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며 즉시 발효된다. 경북도의회 게시판 바로가기

이러한 문화다양성과 관련,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1년 당시 영국이 지난 30년간 많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정책으로 영국에서 반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됐으며,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다문화주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캐머런 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모든 이주자들, 꼭 영어 써라

“이슬람 극단주의만 양성 근육질 자유주의로 바꿔야”

野·무슬림단체는 반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7/2011020700084.html

서구가 실패 인정한 다문화주의 절대 따라가서는 안된다

잘못된 다문화 정책으로 속 앓는 캐나다

나는 한국인 이민 희망 1위의 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명은 자국 출생자가 아닌 나라, 총리가 미남에 페미니스트인 나라, 캐나다에 살고 있다.

예멘 출신의 난민들이, 아니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무작정 도착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가장 처음 떠오른 서늘한 생각이다. 하지만 칼럼을 쓰기 전에 고민부터 했다. 나 역시 타향살이하는 ‘외국인’이면서 예멘 난민에 대한, 아니 더 넓게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쓰는 것이 정당할까 하며 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한인 이민자, 해외거주자들을 예로 들며 이민을 찬성한다. 무슬림 이민자나 한인 이민자나 다를 것이 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반박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에 굉장히 열려 있는 국가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밴쿠버와 리치몬드시는 이미 비백인 인구가 백인 인구를 넘어섰다. 이 두 도시에서는 백인이 ‘소수인종’인 것이다. 내가 전에 살던 집의 관리자는 필리핀계 이민자였고 옆방 룸메이트는 나이지리아의 국제 학생, 윗방 룸메이트는 이제 캐나다로 이주한 지 6개월도 안 된 번자비계(인도계) 이민자였다. 현재 사는 집의 집주인은 중국계 이민자인데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해서 방값을 받을 때 늘 딸을 대동한다. 내 직장 동료들 역시 캐네디언이 반, 외국계 이민자들이 반이다. 토론토에 있을 때도 비슷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였으며 룸메이트는 캐네디언 한명, 중국계 이민자 한명이었다.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는 ‘가끔 내가 캐나다에 있는지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지 헷갈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돌기도 했다. 이만큼 캐나다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도 참 많다.

PC과잉이 부른 캐나다 난민 문제

먼저 캐나다의 난민 수용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 캐나다의 현재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언제나 난민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토론토 공항으로 직접 시리안 난민들을 맞이하러 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트뤼도가 이렇게 난민들과 사진 찍고 트위터를 하는 동안 정작 토론토 시장은 난민 지원금과 대피소가 바닥나 런던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돌아온 런던시의 대답 “미안… 여기도 난민이 꽉 찼다…” 캐나다 이민국의 한 고위인사는 “트루도 총리는 말로만 난민을 환영한다고 할뿐, 정작 예산지원이나 난민 수용 계획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토론토의 시장은 지금까지도 모자라는 난민 수용 자금을 펀딩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예상치를 뛰어넘어 멈추지 않고 몰려드는 시리안 난민의 행렬에 토론토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워낙 ‘정치적 올바름’적 마인드로 똘똘 뭉친 곳이 캐나다 사회이기에 아무도 이를 공론화 시키려 하지 않았다. 와중에 주변의 중동계 이민자들은 내게 저 난민신청 행렬에 가짜도 많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내게 귀띔해줬다.

실제로 올해 캐나다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오직 이민만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소위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신청을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으며 지낼 수 있다. 난민신청이 거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는 남의 돈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의료 혜택도 함께 따라온다. 문제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라는 것이다. ‘가짜 난민’ 때문에 안타까운 세금만 낭비되어 버린다. 그 가짜 난민은 아마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좋은 휴가였어.’

난민 지위는 해당인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정도일 때 인정된다. 단순히 내가 국내의 상황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다. 내 생각에도 ‘생명의 위협’이라는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정부 불만, 생계의 이유로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탈출할 것이다. 내 친구 중 한명은 페르시안 난민 가정 출신이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란 혁명 때 이란을 떠나왔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정부 관료여서 혁명 세력의 숙청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난민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님길 닦아놓으면 동네 잡배들이 제일 먼저 그길을 지나간다고, 거짓으로 난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없다. 이 ‘가짜 난민’ 문제는 단순히 올해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외신에서 꾸준히 다뤄오던 문제다. 얼마 전에는 난민으로 위장한 IS대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캐나다 내에서도 난민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가 있다. 바로 빨간머리 앤의 고향 노바스코샤주다. 총 인구 95만 명의 사람 없는 주(도시가 아니고) 노바스코샤는 난민 유치를 통해 주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근 노바스코샤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기에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노바스코샤는 난민 유치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발행된 노바스코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노바스코샤에 체류 중인 난민 중 절반 이상이 취업에 실패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노바스코샤의 기대와는 달리 주에 젊은 백수들만 늘어난 것 같다.

중국의 묻지마 캐나다 이민이 만든 부동산 폭등

다음은 전 세계에서 집값 거품이 가장 큰 도시로 가보자.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홍콩도 아니고 캐나다에 그런 도시가 있다구? 있다. 바로 내가 사는 밴쿠버다. 밴쿠버에서 거래되는 단독주택의 평균가는 22억이다. 참고로 이 단독주택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의 고급주택이 아니다. 캐나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원한다면 22억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22억은 그저 평균가일 뿐, 오죽하면 ‘이제 밴쿠버에서는 두 부부가 의사여도 집을 못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시내에서 덴(Den)을 하나 얻으려면 한 달 700달러에서 800달러는 줘야 한다. 덴은 우리 식으로 하면 방에 딸린 창고 방 개념이고 크기는 한국 고시원 사이즈보다 작지만 월세는 배에 가깝다.

밴쿠버의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퍼센트의 밴쿠버 젊은이들이 방값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답변했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밴쿠버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앞으로 밴쿠버에서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어떤 이들은 방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밴쿠버의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배경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있다. 캐나다에는 투자이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자이민 제도는 주 정부에 80만 달러(약 7억여 원)을 5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다. 대기자의 70퍼센트가 중국인이었을 정도로 수많은 부자 중국인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사들였고 이들이 밴쿠버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밴쿠버는 영국의 홍콩 반환 때 수많은 홍콩인들이 이민을 온 도시이기도 하다. 이때 홍콩의 삼합회도 많이 밴쿠버로 들어왔다고 한다. 외국인이 많은 곳엔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건지 캐나다 깡패 얘기는 못 들어 봤어도 인도, 베트남, 중국 깡패들 얘기는 참 많이 들었다. 인도 깡패들(거의 번자비 계열)에 대해 들은 바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며, 번자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써리가 본거지이므로 혹시라도 가면 조심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써리는 우리나라 대림동처럼 ‘동’의 개념이 아니다. 써리는 ‘시’다.

한때 중국 부자들의 가장 편한 영주권 획득 방법이던 투자이민은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유도 그들 때문이었다. 영주권은 있지만 캐나다에 들어와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나라 밖에 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혜택은 받아가니, 캐나다 입장에서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심지어 돈이 많아 영주권을 ‘샀으면서’ 캐나다에서는 백수라고 신고하고 실업 수령을 거짓으로 타간 경우들도 있다.

중국인들의 투자이민은 불가능해졌지만 2015년 캐나다와 중국 간의 ‘10년 비자’ 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은 이 10년 비자를 악용해 탈세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활개를 치는 마약들도 중국인들이 파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돈을 밴쿠버 공항 근처 카지노에서 세탁해왔다고 한다. 어쩐지, 밴쿠버 공항 카지노를 가면 중국인만 보인다더니 그래서 그랬나보다.

번자비 사람들에게 써리시가 있다면 중국인들에게는 리치몬드시가 있다. 이미 리치몬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이민자이거나 캐나다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다. 리치몬드의 집값도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나는 리치몬드에서 태어난 캐네디언 친구를 한 명 알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기가 잔뜩 죽어 있어 보였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그가 태어난 도시 리치몬드를 떠나 저 먼 버퀴틀람으로 간다고 했다. 굴러들어온 돌에 박힌 돌이 쫓겨나간다.

다문화 PC가 만든 ‘다문화 무질서’

이렇게 살로 직접 와 닿는 피해를 겪으면서도 캐네디언들은 이를 쉽게 공론화 할 수 없다.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는 무조건 존중해야 하고, ‘인종차별자’라고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워크 비자가 없는데 일을 하고 있으며 돈도 꽤 버는 친구를 한 명 알게 됐다. 그는 멕시칸인데 멕시칸이 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데는 워크 비자가 필요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런 사업장이 또 굉장히 많아서, 많은 멕시칸들이 방문 비자만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고 캐나다에서 일을 한다. 캐나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캐나다 정부는 세금을 잃는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많은 멕시칸들이 오는 시기다. 이들은 공공장소 예절이 하나도 없다. 버스, 지하철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예사고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에는 버스에서 멕시칸 국기를 두르고 노래 부르며 방방 뛰는 모습도 봤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 시끄러워”란다. 그만큼 우리는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끼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는 아마 한국과 일본 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안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비교도 안 된다.) 나는 왠지 난민 옹호 트윗을 날리는 트위터리안 언니들이 예민한 언니들일 것 같다. 온갖 모르는 언어로 시끄럽게 말하고, 블루투스까지 동원해 음악을 틀어대는 이민자, 외국인 가득한 지하철에서 언니들은 정말 불편을 느낄 것 같다.

멕시칸 친구에게 나도 거기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참고로 나는 워크 비자 있다.) 현장에서 스페인어만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뭐라구?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잖아! 백인 사업장에 백인만 가득하면 그건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가 되지만 다른 인종들이 자기들끼리만 고용하는 건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안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유독 번자비계가 가득한 샌드위치 체인도 봤고 밴쿠버의 택시는 거의 번자비계 아니면 중동기사들이 몰더라. 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말일까. 물론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문화 사람들을 얼마든 데려다 써도 나는 불만이 없다. 타코집 직원이 모두 멕시칸이라거나 인도 음식점의 직원이 모두 인도인이라거나 중동 음식점의 직원이 모두 중동인인 것에는 오히려 환영한다. 더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니잖아.

밴쿠버에서는 많은 무슬림을 보기가 어렵지만 토론토에는 흔한 일이다. 토론토 길거리에서 무슬림 포교 활동도 한다.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무슬림 남자들도 여자를 참 좋아한다. 토론토에 소위 ‘물 좋은 클럽’이 있었는데 무슬림 남자들이 그곳을 드나들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해선 안 될 짓들을 몇 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들은 더 이상 그 클럽을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무슬림계 유학생들이면 결혼한 상태로도 많이 오는데 아내는 집에 가둬두고 남편은 총각 행세라니. 몇 년 전 터키 사람 생각이 문득 난다. 물론 그는 아내를 가둬두지 않았지만.

무슬림 가정의 명예살인도 온타리오주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던 첫째 부인, 무슬림식 생활 방식을 거부하던 세 딸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다. 조사를 더 해보니 아들과 그의 둘째 부인도 함께 했다. 둘째 부인은 최근 판결이 내려져 추방당했다.

한국은 캐나다 다문화 실패 참고해야

외국인들이 나쁜 짓을 하듯 한국인도 나쁜 짓을 한다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우리끼리도 그 사람들로 골머리 아픈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더 들이자는 거냐며 반문하련다.

앞에서 말했지만 예멘 난민을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꺼려 하자 ‘무슬림 이민자나 한인 이민자나 다를 게 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다. 다른 것은 엄청 많다.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이라고 당연히 휴가나 결근을 요구한 적 없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당인에 한해 특별 휴가, 휴일이 가능하다)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근무 빼달라고 한 적 없다. 일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가지도 않는다.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딸이 남녀칠세부동석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예살인 하지도 않는다.

외국에 처음 나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잘못된 행동으로 ‘한국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왔다. 내 주변 한인들도 그래왔다. 오죽하면 실수를 하면 차라리 ‘스미마셍’하고 도망치라는 농담까지 했다. 여러해 전에는 파독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간호사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타국에 와서도 그저 마이웨이, 자신만의 길을 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불편으로 느끼지 말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어디까지 양보해 줄 수 있겠는가.

정우성이 앞으로 한국에서 난민을 만날 일은 기자를 대동한 봉사활동과 그의 영화 시사회 초청 등이 전부일 것이다. ‘정우성 새 영화 시사회에 예멘 난민 초청… 함께 문화 즐기고파’ 정우성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러나 설거지 순번을 두고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가 자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문제가 어떻든, 난민 문제가 어떻든, 사실 캐나다는 괜찮다. 캐나다 산림을 전부다 팔아버리면 캐나다 인구 전체가 몇 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캐나다의 천연 자원은 캐나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캐머런 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모든 이주자들, 꼭 영어 써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실패를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 30년간 이주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을 펴왔다. 야당인 노동당과 영국의 무슬림 단체들은 캐머런 총리의 발언을 “우파적 극단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5일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의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문화주의라는 원칙 아래 별개의 문화들이 주류와 동떨어져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며 “우리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만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무슬림들의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영국에서 반(反)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관용(passive tolerance)’을 폐기하고, 이를 ‘능동적·근육질 자유주의(active, muscular liberalism)’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책을 통해, 영국에 살려는 이주자들이 영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근육질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제결혼 등 여성차별주의를 고수하는 무슬림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삭감, 모든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 학교에서의 영국 문화 교육 등을 들었다.

야당과 무슬림 단체는 캐머런 총리의 ‘다문화주의 폐기’ 연설을 “이슬람 혐오주의를 확산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단체 ‘라마단 재단’ 모하메드 샤피크 대표는 인디펜던트에 “캐머런 총리는 무슬림을 사회 분열의 원흉으로 지적함으로써 무슬림 혐오주의를 퍼뜨리는 극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서로의 신념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는 영국인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사디크 칸 법무담당 대변인은 “캐머런이 연설을 통해 극우

단체들을 위한 선전 문구를 써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약 3.3%인 200만명에 달한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영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캐머런 총리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주의를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7/2011020700084.html

정의당 “250만 이주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민법 제정”

정의당 “250만 이주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민법 제정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하고 있다.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주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에 이어 이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심 대표는 “유엔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 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주민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결혼이주가족의 47.6%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금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의당은 난민과 재외동포에 대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심 대표는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법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난민을 인권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 이주민 전담 정부조직·재외동포청 설치총선공약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등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한 공약 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학자들은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분류한다”며 “다문화 사회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50만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밖과 안에서 인권강국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 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 설치△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자립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불평등 해소△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18세 이하)의 경우 2018년 기준 25만5000명에 이르지만,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 외 공약으로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난민제도 개선△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교민들이 국가가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1000만 이주민과 재외동포의 손닿는 곳에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주민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아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며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은 이주민을 경제적·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무분별한 다문화가족 지원은 독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4.6%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년 3월 통계). 1990년 체류 외국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했으나 30여 년 만에 그 수가 50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등과 맞물려 효율적 노동력 확보, 국제결혼 등 사회변화로 인해 향후 이민 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경에는 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 증가율인 연 8.48%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다양성 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이민정책(우리나라의 경우, 이민 관련 용어조차도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등 정부 부처마다 용어 사용이 다르다. 본 논의에서는 이민정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정책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경쟁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 이민배경 자녀의 교육·난민·불법체류자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지원이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복지 지원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각종 지원 정책이 국민보다 과도한 예는 많다. 교통약자가 아님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결혼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무상 지원하는 것, ‘국제결혼 가정의 친정 방문 또는 모국의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것 등은 과도한 지원이다. 외국 유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기숙사 입실에 우선 배정을 받고, 성적 장학금의 하한선도 낮게 책정돼 있다. 이외도 다문화가족에게 결혼식ㆍ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또는 무료제공, 대학입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등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

어느 국제결혼가정의 한국 배우자는 외국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지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사야까’씨의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먹구구 지원정책’은 사회변화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민자의 의존심을 심화시켜 자립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 단지 이민배경을 지녔다고 해서 소득이나 재산 등 생활수준 고려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낙인찍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형평성·타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이민관련 부처 관계자 회의에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해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 기회에 정부 부처 간 분점 시행되는 이민정책에 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과감히 정비해서 국민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근절하고 다문화 관련 예산을 절감해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이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 스스로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민자와 선주민이 소통하는 가운데 올바른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정책학과 교수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지난 12.20일 대전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KBS토론회 녹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 시간 30여분을 남겨놓고 작가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방송되지 못했다. 이유는 이슬람을 혐오했기 때문이란다.

프랑스 샤를리 에보드 테러 사건이 기억난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는 2015년 1월 7일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테러리스트가 이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또한 현재 계급 투쟁적 인권론자들은 무슬림에 대하여 지적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이유는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화과정에서도 패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차별적 발언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표현을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퀴어 문화의 음란성 문제라든지 동성애와 AIDS와 관련 있다고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동성애의 음란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슬람을 문화라고 받아들인 유럽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무슬림권에서는 ‘타하루시’라는 문화가 있다. 특정일과 일정시간에 집단적으로 여성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말 무슬림 난민에 의해 독일의 쾰른주 등 12개 주에서 384명이 동시에 당한 성폭력이 있었다. 또한 16년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로더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유럽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무슬림을 이를 비판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여 그 위험성을 묵인하며 자초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성애와 무슬림이 연대한다는 점이다. 본래 무슬림 국가 대부분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심지어 사형까지 언도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집단과 무슬림 집단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두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호 연대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정체성 정치(Idendity Politics)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로 나타났다.

정체성 정치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분화된 각 집단이 연대하여 기득권적 전통 가치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와 이슬람 진영은 전혀 이질적 집단이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7년 7월 독일 하원의 동성결혼 허용 투표 때 무슬림 의원 6명 모두가 찬성 쪽에 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문화도 합법화로 인정받기 때문이었다.

셋째, 무슬림을 다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분리 위반이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이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을 다문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고,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다.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하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대정책을 분명히 정교분리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다. 헌법의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 20조 2항“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특정 종교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슬림을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들의 진영의 논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주요 핵심 논리가 ‘인권’, ‘다양성’, 그리고 ‘차별금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녹화 당시에도 상대편 진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편 패널에게 물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를 문화로 인정하는가? 무슬림도 문화로 인정하는가? 저들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하여 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투쟁적 잘못된 인권의 논리로 동성애와 무슬림에 접근하는 저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씁쓸하였다. 이들의 인권논리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1844년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저들만의 인권논리일 뿐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폐해는 그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다.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지도자가 나온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로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결국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이다. 이번 사례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받는 일당독재의 문제점과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슬림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은 타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에는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힘이 생기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라고 정치적으로 점령하여 독립하는 정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신장성, 필리핀의 만다나오, 태국의 남부 3개주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김해와 안산 등도 점차 닮아가고 있다.

본래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21세기에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주어 상호 공존한다는 정책이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수 천 명이 살해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최선을 복지를 제공했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얼마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저히 잡히지 않는 집값과 중국인의 한국 진출 막아야 하는 이유

서울 집값 올린 데는 외국인도 한몫그중 절반은 중국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심상치 않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은 가운데 그동안 집값을 올리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된 서울 주택 매매 1만4145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 지방’은 3407건으로 전체 거래의 24.0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658건)보다 749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이 서울 주택을 사들인 비율도 지난 9월(22.56%)보다 1.52%p 상승했다. ‘기타지방’으로 분류된 매입자는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이들은 송파구(257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어 강서구(257건), 노원구(215건), 성북구(213건), 강남구(186건) 순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의 부동산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많았고, 특히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진출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외국인은 서울 주택 1만341채를 사들였다. 이중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은 4773채(46.2%)로 절반 정도다. 미국인은 2674채(25.9%)를 샀고 일본인은 185채(1.8%)를 매입했다.

특히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중국인은 722채(32.49%)를 매수해 미국인이 사들인 631채(28.39%)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는 미국인이 서울 190채(18.77%)를 사는 동안 중국인은 619채(61.16%)를 샀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금천구 주택은 총 154채다. 이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은 88채로 97.77%를 차지했다. 구로구에서는 같은기간 외국인이 산 154채 중 146채(94.80%)를 중국인이 샀다. 영등포와 중구는 외국인이 산 주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3.17%, 61.90%로 나타났다.

외지인들이 서울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서울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6억5718만원으로 올해 내내 상승 중이다. 2016년 11월 서울 주택 중위가격(5억866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올랐다.

아파트 가격은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3만원으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5억9674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정도 올랐다.

정부 규제로 오히려 기존 서울 새 아파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전면개방된 나라”라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대림동, 자양동 등에 상권을 형성하면서 주택시장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규제할수록 집값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판단한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자국민 역차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인 건보료 인상부터 포함해 세금을 늘리면서 그 세금으로 외국인을 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복지정책은 계속 삭감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은 정부에 의해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외국인 자녀는 무료 보육료 혜택을 받으며 자국민이 추첨을 통해 겨우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받습니다.

과외며 교재며 한국 빈민층은 엄두도 못 내는 일도 외국인은 다 지원받습니다.

대학 입시조차 외국인 전형이 우대받기 때문에 중산층은 중국이니 동남아로 십대 학생을 유학 보내기까지 합니다.

겨우 한국인이 대학 가면 외국인은 유학생부터가 자국민보다 낮은 학비를 내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학업이 아닌 유학생 유치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무조건 지원 받고 1순위입니다.

만일 한국인이 한국 정부에게서 그런 지원을 받았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치 한국인이 욜로라서 애 낳기 싫어한다 기르기 싫어한다, 이기적이고 게으르다며 한국인의 책임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기업들조차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땅에서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데 무슨 수로 고용을 늘립니까?

만일 독립유공자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잘한다고 정부를 칭찬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외국인은 굳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편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외국인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약대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인을 우대하려면 자국민도 똑같이 우대하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는 물론 온갖 정부 부서에 많습니다.

한국인 빈민층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가정을 담당하는 데 반해서 말입니다.

당장 인력부터 늘이세요. 그렇게 인력이 늘어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외국인에게 퍼주는 일로 너도 나도 실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에게 무조건 혜택 줬다면, 한국인도 보육료건 출산이건 무조건 혜택 주세요.

빈민이라도 취직을 해서 수입이 늘면 바로 지원을 끊었으면서 외국인은 아무리 부유해도 무조건 혜택을 줬던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일까요?

무조건 혜택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다면, 외국인도 무조건 혜택을 금하세요.

둘 다 똑같이 주거나 똑같이 주지 마세요.

수입이니 취직 문제로 혜택을 끊을 거면 외국인도 똑같이 끊으세요.

한국 빈민층은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자살하는 경우 많습니다.

불체자들과 똑같이 천만원까지 혜택 주고 천만원 넘으면 미수금 처리하세요.

한국인이 아이 낳으면 출산이고 보육료고 교육비며 대학 입시까지 외국인과 똑같이 혜택 주세요.

어디 그러고도 출산율이 저하하나 봅시다.

과연 한국인이 아이를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육아를 싫어해서 그런지 한 번 봅시다.

앞으로 외국인 우대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자국민도 동일 혜택 받는 걸로 합시다.

자국민도 무조건 혜택 받거나, 외국인도 수입이나 취직 여부,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지원 결정하도록 합시다.

외국인 우대 정책 때문에 한국인에게 더 세금 걷지 말고 제안한 공무원이 책임지고 재원 마련하세요.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에게만 쓰이거나 한국인이 세금을 더 내는 식으로 부당하게 피해 보면 그런 피해를 유발한 공무원이 배임행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보험은 한국 국민만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건보료를 냈다고 해도 자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돌려받는 외국인은 죽을 때까지 건보료를 내야 하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든가,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는데 지원을 왜 받나요?

혜택 받는 피부양자는 한국인으로 한정하면, 건보료 재정이 악화하여 한국인에게 건보료를 올릴 필요도 없었겠지요.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국회에서 발설한 장관은 자국민 건보료 부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발설한 적 없습니다. 의료비가 없어 목숨 끊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뺑소니에게 당해 의료비 부담이 큰 한국 아이, 조선족 남편에게 버림 받고 아기와 함께 굶어죽은 탈북자 한국 국적 여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주 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 여성도 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코피노 못지않게 한국입양아도 파양 당해서 국적 없이 떠도는 경우 많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원하세요.

또한 인권단체들은 불체자의 마약이며 매춘으로 피해 받는 한국인들 인권도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자국민을 차별하는 인권단체들을 국세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이 불체자 단속을 두고 공권력에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외국인 혜택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도 똑같이 혜택 주라는 이야기니까 인종차별로 몰고 갈 생각 마십시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점점 늘어나는 불체자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 한복판에서 의경이며 시민이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행한 중국인 유학생들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정부가 외국인 혜택은 점점 늘리는데,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지방민이 서울에서 자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중국동포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서울에서 세 구나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외국인을 체포해서 투옥한다 해도 외국인 교도소 시설은 자국민 교도소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국민과 동등하게 만들고, 그 예산은 제발 한국 빈민층을 위해 쓰세요. 한국 빈민층이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 외에 자국 정부에게 외국인보다 외면당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문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투표한 사람입니다. 평생 여당 찍어 온 사람입니다. 외국인에게 감사 인사 들을 정도로 친절하면 친절했지 인종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빈민 계층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게 이런 제도적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빈민층은 이미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 다음 차례는 중산층입니다.

아래로 외국인 우대 정책 리스트가 나갑니다.

단적으로 말해, 외국인 지원 정책은 2013년에 이미 2000억원을 넘었는데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은 자국민 편부모 가정 혜택은 660억원에 불과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로 지금은 훨씬 많은 예산과 훨씬 많은 지원책이 있다는 겁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및 외국인 우대 정책 list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2012. 다문화 지원금액 925 억원 증액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https://m.insight.co.kr/news/255254

다문화정책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요구를 정당하게 합니다.
조선족은 중국문화 확산, 무슬림은 이슬람문화 확산이 대표적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이 다문화정책입니다중국인 및 타문화권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법안 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두달전쯤 이 방에 올라온 법안에 반대서명했던 기억이 납니다.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특히 중국인들과 이슬람문화권) 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들까지도 민노총에 가입시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자국민의 복지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타문화권(불법체류자들, 난민들), 이들의 예산 대폭 늘리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심지어 지금 이슬람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할랄제품’으로 급식을 먹어야 한다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권에 의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불체자들에게도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은 깨어나 다문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난민 인정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며 국내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가짜난민 체류하도록 조장하지 말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라!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제주도 불법 난민…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지난해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과의)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1만4875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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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예멘 난민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약 71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들은 모두 난민이 됐을까. 심사대상자 484명 가운데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5만9674명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 중 96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14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호 못 받기도”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해 부족, 취업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인도적 체류자 39명을 인터뷰했다. 취업과 노동문제가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중 32명은 설치·정비·생산직부터 미용·숙박·음식·청소업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제주예멘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19명은 별 탈 없이 취업허가도 받았는데, 14명은 ‘G-1’ 비자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G-1’비자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2018년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G-1 비자 갖고 공장에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류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업주 눈치가 보인다”거나 “취업허가 비자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는 사람도 있었다.

‘직종제한에 근무시간 길고, 월급 적어”

인도적 체류자 취업이 안 되는 직종도 있다. 7월 정부는 내국인 취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의 건설업 취업을 막았다. 인도적 체류자 30대 남성 A씨는 이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30대 여성 B씨는 “영어 과외가 취업제한직종인지 몰라 뿌려둔 과외 전단을 다시 다 뗐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고, 월급은 한국 사람보다 적었다. 건설·생산직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 6일 근무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1명만 주 40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벌었다.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은 “휴일 없이 하루에 13시간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있어 불만”이라고 했다. 건강·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할까. 13명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해서’ ‘사장님 태도가 무례해서’ ‘인종차별’ ‘급여차이가 있어서’라고 이유를 댔다.

2012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0대 여성은 “우리는 (기본급이) 150(만원)이면 한국 사람은 기본급을 160(만원을) 받아요. 같은 시간 일해도 한국 사람이 더 돈을 받아요. 한국 사람만 연차 있고, 외국 사람은 없어요. 같은 사람인데 안주니까 좀…”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150만원이었다”며 지인, 직업소개소 알선을 받아 일하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학력이나 자격인증 확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들의 취업·노동 문제 외에도▶정보 접근·행정적 조치▶가족·아동▶건강·사회보장 ▶영주·귀화 ▶체류자격·보충적 보호 문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일한다”며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놓여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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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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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