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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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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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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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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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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러시아 선원 치료비 2억, 우리 국민 세금 썼다는데… 정부는 계속 “해외유입 치료비 지원, 내외국인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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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하는데 공짜로 치료해주겠다는 정부재정 부담속 외국인 퍼주기 논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들에서 러시아 선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새 42명 나왔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은 22명인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2억원에 달한다.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국인 환자의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정부 방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퍼주기라는 논란이 나온다.

급증하는 해외 유입 확진자

해외 유입 환자는 20일 0시 기준 누적 2067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1만3771명)의 약 15%에 달한다. 해외 유입은 최근 급증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18일 2주간 해외 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7.4명으로 직전 2주(6월 21일~7월 4일) 15.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도 있지만,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과 같이 외국인도 30%쯤 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치료비는 경증~위중에 따라 331만~7000만원쯤 들어간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코로나 검사와 입원에 소요된 비용이 최소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퍼주기 논란’ 지속

이 때문에 ‘외국인 퍼주기’ 논란이 나온다. 지난 1월 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35세 중국인 여성이 대표적이다. 1월 19일 국내에 입국해 이튿날 확진된 뒤 2월 6일까지 인천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여성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원비·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시 온라인 등에서는 ‘왜 외국인 치료비를 우리가 전액 부담하느냐’ 등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을 통해 감염자가 입국할 경우 내국인들의 2·3차 피해가 나올 수 있으며, (치료비 지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입장이다.

[양승주 기자 zo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7858

 

 

해외유입 확진자 한달새 4배 급증외국인 비중 점점 늘어 73%

 

해외입국 환자 이달 421명 달해… 가족 등 2차감염 사례도 3건이나

“한국 가면 공짜 치료” 얘기 돌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도 곧 바닥

“고위험 국가 입국자 관리 강화를”

이라크 근로자 내주 특별수송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중인 가운데 이달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421명(1∼16일)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112명의 3.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는 교포와 학생 등 내국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달 5∼11일 일주일간 전체 해외 입국 확진자(158명) 중 외국인은 116명으로 73.4%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입국자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가 부족한 상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임시생활시설 3022개실 중 빈자리는 660개실(21.8%)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우려스러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으로 삼은 4개국 중 한 나라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에 가면 임시생활시설 비용만 내고 코로나19 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입국 검역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방글라데시에선 한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음성 확인서 6000여 장을 발급해 주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려는 현지 노동자들이 병원장에게 돈을 주고 가짜 음성 확인서를 산 것이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0명. 이 중 해외 유입이 39명이다. 6일 연속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았다. 이들 39명 모두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4개 나라(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3건의 2차 감염 발생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입국자의 가족 1명이 감염됐고, 공항으로 입국자를 마중 나갔던 1명도 확진됐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의 일상생활을 돕던 1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지역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해외 유입 확진자들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50% 가까이 진단되고 있고 나머지는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단계)에서 진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확인된 데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급증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입국 후 이동 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시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이달 10일엔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이 자가 격리 기간에 술집과 노래방,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위험 국가들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믿으면 안 된다”며 “입국자들의 격리 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라크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내로 특별 수송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 명이 현지에 남아 있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8459

 

 

해외유입 치료비 지원, 부담되면 검토내외국인 모두 적용

 

해외유입 확진자 검사·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원칙 유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보 미가입 외국인 비중 작을 것”

“의료체계 부담된다면 검토는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해”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비나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환자 수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경우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내외국인 해외 유입 확진자 모두에게 부담하도록 적용해 외국인을 차별하진 않을 거란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격리비를 지원했지만 해외 입국자가 많아져 (지금은) 자기부담”이라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이라든지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을 일부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치료비, 검사비,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WHO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 등은 현재 머무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 13816명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092명으로 15.1%. 특히 최근 들어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12~18일 일주일 동안은 해외 유입이 240명으로 국내 지역발생(132) 환자보다 100명 이상 많았다. 해외 유입 규모가 지역발생을 앞지른 건 사회적 거리 두기 막바지였던 53~9일 이후 10주 만이다.

이날도 전체 확진자 45명 중 55.6%25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처럼 해외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자 일부 언론 등에선 해외 유입 환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과도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에게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부담이 심화될 거란 얘기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1명을 치료할 때 하루에 경증 환자가 18~26만원, 중등도 환자가 6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77일 이상 장기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5500만원에서 7000만원가량의 진료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는 내국인이 많고 외국인도 상당수는 국내에 직장이 있는 등 장기 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장기 체류 입국자는 직장이 있거나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빼고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작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2월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은 압도적으로 내국인이 많았다”며 “순수하게 해외 유입 환자 중 확진돼 치료하는 외국인 환자는 많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중에선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 2092명 중 68.1%1424명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668명으로 31.9%.

물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금처럼 증가해 국내 방역이나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선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순 있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다만 이 때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인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국내 방역과 의료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치료비 부담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종합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선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큰 원칙 중 하나가 내외국인 차별 않고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외유입 그 자체에 비용 부담시켜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검사비 부담하는 안은 있는데 외국인을 특정해서 치료비 부담시키는 건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 근로자가 부유한 계층 아니기 때문에 밀입국을 한다든지 부작용 여부를 함께 봐줘야 할 것 같다”며 “외교적 실익 문제, 국제적 위신 문제 등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국내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해 중수본은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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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들에 의해 자율 방범대 설치 법안 악용될 위험성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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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자율 방법대가 운영되던 것이 법안으로 올라왔다.

지역 치안 수용 확대되는 가운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부족에 대응하자는 취지이다.

국내에 이미 230만명이 이르는 외국인과 25만명에 이르는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

이미 그러한 지자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명예 경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들의 수가 많아지면 유럽에서도 보듯이 반드시 샤리아법에 의한 자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자율방범대가 다문화주의라는 포장 속에 외국인에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자리잡고 확대되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결국 대한민국의 법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 방법대를 조례를 넘어 법제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

 

– 자율방범대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내 치안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7월 9일(목)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42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50명~300명과 비교했을 때 치안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지역주민들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의 규모가 제각각이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보호 장치 측면에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해당법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나라 치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

출처 : 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71

 

 

밀양, 외사자문협의회 외국인명예경찰대 합동 외국인 다중운집지역 특별치안활동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경찰서 (서장 박준경)는 외국인 다중운집지역인 밀양전통시장 내 아시안마트 일대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외사자문협의회원들과 합동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홍보로 외국인 교통범죄 예방과 코로나19 안전수칙 및 자가격리 홍보물을 배포하여 방역사각지대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 19 자진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순찰활동 후 외사자문협의회(회장 주보원)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원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활동 방안 및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명예경찰대장 황◦◦(여, 53세)은 “코로나19로 몇 달만에 활동을 하였는데 명예경찰대원들이 자국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여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490

 

 

법원, ‘샤리아 경찰행세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9명 석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0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이 ‘샤리아(이슬람율법) 경찰’이라고 써붙인 조끼를 입고 거리 순찰을 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샤리아 경찰을 자칭한 것은 독일 법이 아닌 이슬람율법에 따라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슬림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샤리아’ 적용을 받는다.

지난 해 독일 루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밤 거리 순찰을 돌면서 경찰 행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비난 여론이 급등했다. 심지어 독일 ‘무슬림중앙협의회’ 조차도 이 같은 행위를 “이슬람교도에게 해가 된다”고 밝혔다.

영국 BBC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외신에 따르면, 무슬림 9명은 2014년 9월 독일 서부 루르 산업지역 부퍼탈에서 거리 순찰을 돈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샤리아 경찰’이라고 써 붙인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이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술집 등에 자주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이 행동한 이슬람교도 9명에 대해 제복에 관한 법과 공공집회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따르면, 부퍼탈 지방법원은 오렌지색 안전조끼를 입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서, “(9명이 입은)밝은 색 네온 조끼 문구는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으며, 진짜 경찰 유니폼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샤리아 경찰’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순찰을 돌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사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분파 중 하나인 ‘살라피스트’(Salafist) 추종자들이다. 살라피스트 지도자로 활동하는 독일인 스벤 라우는 시리아 혹은 이라크에서 지하디(이슬람 성전) 참가를 촉구하며 청년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 허가 없이 공공 집회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어느 누구도 경찰을 대신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비어지타 라데마세 부퍼탈 경찰총장은 “위협이나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가와 주에서 선임된 경찰만이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dazzling@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151211_0010472439

 

 

호주, ‘샤리아놓고 이슬람계와 신경전

“호주법 준수해야”..”다문화 인정해야”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와 호주 내 이슬람계가 이슬람 법체계 ‘샤리아’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사회인 호주에서 각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타국의 법체계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호주 내 이슬람계는 “호주에 살아도 이슬람계는 샤리아를 따라야 한다”며 도입 추진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이슬람카운슬연맹(AFIC)는 최근 호주 연방의회에 “다문화국가인 호주에서는 법적인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샤리아 도입에 대한 의회차원의 정책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8일 전했다.

호주의 이슬람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모하마두 나와스 살렘은 “호주 내 이슬람 가정은 이슬람식 중재제도를 따른 게 마땅하다”며 “호주에 샤리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내 이슬람 종교지도자 단체 호주이맘카운슬(ANCI) 회원이기도 한 이슬람 전문가 나와스는 “호주 내 이슬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위해 이슬람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매클랜드 호주 연방정부 법무부장관은 “호주가 다문화사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샤리아를 호주에 도입하겠다는 요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매클랜드 장관은 “호주 이민자들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호주 법을 준수하고 호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문화적 가치와 실정법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실정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리아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기초로 해 만들어진 율법으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종교와 가족관계 등 이슬람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자 가치관으로 통한다.

이슬람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샤리아의 시행과 유지는 최대 임무가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오클라호마, 유타, 애리조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슬람계의 샤리아 도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잇달아 입법화하고 있다.

kyung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10518074000093

 

변형된 미니 차별금지법인 문화 다양성 조례의 심각성 인식하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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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미니 차별금지법’을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

[비상상황]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고 13(월) 또는 17(금) 조례안 심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추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등주의자들이 소수자 보호의 명목으로 중국공산당, 동성애 행위, 페미니즘, 과격 이슬람 등 반대를 ‘차별’행위라고 ‘차별’ ‘혐오’막아야 한다면서 변형된 조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센터, 협의회로 돈줄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압박하는 방법이 미니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입니다

이전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비슷하면서도 정의규정은 더 강력합니다. ‘문화적 차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문화를 다문화로 잠식해 버리는 매국 정책, 매국노 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대 방법>
▣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아야 합니다. 7월 13일(월) 조례안 심의 처리건은 7월 10일(금) 안건 처리 확인 가능. 7월 17일(월) 조례안 심의 처리건은 7월 10일(금) 안건 처리 확인 가능.

▣ 발의 의원 : 강태형,고은정,김경호,김달수,김봉균,김영준,김용성,문형근,민경선,심민자,안혜영,양경석,양운석,오광덕,오지혜,이원웅,이진,임성환,정윤경,지석환,채신덕,최갑철,최만식

문제점 요약
1. 정의규정 제2조의 문제점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없는 규정임
–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 규정만 존재할 뿐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2) 문화다양성법에 없는 규정임
– 문화다양성법에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 규정만 존재할 뿐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 없이 문화적 차별이라는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헌・위법적인 조례임.
– “문화적 차별”규정은 문화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규정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의 문제점
– 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호는 자격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음.
– 단지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거주하는 자이기만 하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는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설치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전문성과 경험성, 신중성, 독자성, 연속성과 상시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호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3. 권고 등 제17조 규정의 문제점
1)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조례안 제17조는 비록 권고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됨.
– 따라서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함.
2) 혐오 표현의 문제점
– 혐오 표현이 실정법상 명예훼손표현, 모욕의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음.
– 무엇보다 혐오표현은 실정법상 개념 용어가 아님.
– 실정법상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근거로 불이익한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의 전략과 문제

 

‘문화다양성’의 개념

신요한(새언약교회 전도사, 코닷 수습기자)

문화다양성 조례는 지방 교육청 포함 이미 18개가 통과되었고 문화다양성 조례 포함 인권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다. 특히 성평등 조례가 가장 많은 75개를 차지한다. 진보언론이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보수기독교계가 인권조례들을 자꾸 저지한다는 이유로 염려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비롯한 인권조례들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기독교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문화다양성 조례가 저지된 지역도 다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만큼 교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 조례들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계와 보수시민들은 문화다양성 조례를 왜 반대하는 것일까? 물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여러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문화를 역설적으로 차별하며, 둘째로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맺었을 때 당시의 국제 동향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과 동성애가 화두인 이유는 그들의 문화로 표출되는 사상이 기독교를 넘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앞서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집단’과 ‘사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다양성의 전제가 되는 문화 집단의 범주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이 기초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언급되어 있지만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의 전제가 되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ᆞ물질적ᆞ지적ᆞ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

문제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문화가 속하는 집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문화집단의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와 집단의 명확한 정의가 결어되어서 어디까지가 다양성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만으로는 문화다양성의 국제적인 개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선언이 채택된 당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채택 당시 국제적 동향

국내에서는 유네스코의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문화다양성선언)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2010년 6월 23일에 비준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본래 조약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2014년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약 140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화, 문화의 상품화에 대처하면서 문화간 공존과 사회통합, 문화적 창조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1편에서 자세히 다뤘듯 스크린쿼터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법의 전제가 되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선언과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사정을 살펴보자. 1990년대 초반 UR 협상 당시에 미국의 예외 없는 개방요구에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조항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문화시장이 미국 문화상품에 압도되어 미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 주권 내지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 내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적 주권의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당시 최대의 쟁점은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조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WTO 협정이 기초하는 GATT 1994의 제III조(내국민대우)나 제XI조(수량제한 폐지), 그리고 GATS의 제XVII조(내국 민대우)나 제XVI조(시장접근)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이 이와 같은 이유로 협약을 반대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와 그에 수반되는 시장원리의 강력한 확대는 경제대국의 문화만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문화다원주의의 등장을 촉진하게 되었고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은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문화다양성협약은 경제력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고유문화가 잠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문화 개념에 제한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었고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개별국가들의 각 상황에 맞추어 정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와 이슬람 문화가 경제대국의 문화에 압도되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계속)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83

 

이슬람 문화와 문화다양성

이슬람은 국내에서 아직 그 세(勢)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이슬람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한다는 주장은 때이른 우려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가 사회 공공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정책 중 문화다양성법과 유사한 개념인 ‘다문화’와 구별해야 한다. ‘다문화’도 ‘문화다양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사회적응 교육 등 국내 문화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문화다양성’과 구별된다. ‘문화다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 이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환언하면, ‘다문화’의 방향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로의 통합을 돕는 것이라면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와 교육, 문화를 표출하는 것까지 보호하고 증진 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여하지 않고는 다양한 문화적 공교육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과연 ‘문화다양성’이 사회적응 및 교육의 통합 과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도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문화다양성법 제1조에서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존의 다문화가 아닌 문화다양성, 즉 다양한 문화를 표출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회통합 개념과 다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슬람은 그 속성상 공공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국가 차원에서 아예 이를 인정하고 증진시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슬림을 볼 때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소수문화나 이주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목표는 세상을 샤리아(Shariah)법, 즉 사회 규범이 종교적 의무 관념 그 자체인 이슬람의 헌법에 의해 칼리파(Khalifah), 즉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 자체가 공적인 사회와 개인을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령 국내에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아져서 문화다양성법 조례에 의해 국내의 특정한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를 증진시켜 나간다면 그 지역에 곧 이슬람 국가의 형태와 유사한 지역사회 즉 샤리아 존(Shariah Zone)을 이루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샤리아 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물론 현행 난민법을 비롯한 다른 관련된 국내법과 국내의 여러 정황상 무슬림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샤리아 존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교적 차별을 염두에 둔 독소조항은 제정하면서 공공성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발견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기관이나 교사가 이슬람 문화를 부정적으로 소개할 경우, 또는 반대로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공교육에 반발할 경우 종교에 따른 문화차별로 간주되어 앞서 인용한 독소조항 즉 문화다양성법 제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공교육 교사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옹호해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작 개인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보언론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존중할 것인가에서 시작하는 정책”, “이미 다양한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자는 의미” 등으로 소개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슬람이 그 속성상 타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슬람에게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타문화,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타종교에 따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가 되려 차별을 독려하는 셈이다.<계속>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8

 

공공의 적: 교회

서로 원수인 진영들이 위험한 동맹을 맺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제3의 배후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성소수자들과 무슬림들은 규모가 작아서 직접 정치목적을 달성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제3의 세력은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둘 사이의 문화적 적대감을 무시하고 이 둘을 이용하기 위해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는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라고 현혹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눈엣가시인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퀴어와 이슬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퀴어와 이슬람에 옹호적인 의식을 세뇌시키면 수 년 후에 퀴어와 이슬람에 대한 옹호적인 의식 즉 반성경적인 의식이 개인과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억압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학교가 이슬람학교로 탈바꿈하는 사례 등을 통해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퀴어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가 무력화되면 자신들에게 현혹된 인민들만이 남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런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펼치든 상관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이 된다. 인민들이 문화다양성을 통해 꿈꾸던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은채 말이다.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에 위에 새겨진 이슬람의 상징.

기획기사 2, 3, 4편에 걸쳐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의 전략과 문제”를 주제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본래 경제대국의 문화화로부터 고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념화 되었다. 즉 이슬람과 퀴어문화는 경제원리에 의해 잠식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 제정 당시 국제적 동향과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집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종교와 성평등도 보호 및 증진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문화를 정책으로 시행한 나라는 스웨덴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의 경우 정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석의 빈틈을 노려 퀴어문화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정황이 빈번히 포착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의 관계설정이 미흡한 채 독소조항인 “문화적 차별”을 제정한 것이 거의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다.

동성애에 적대적인 이슬람을 포용하면서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의 저의에는 퀴어문화를 비판하는 모든 공교육과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독소조항에 따라 기독교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서로 적대적인 동성애와 이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제3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에 관심이 없다. 오직 권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가장 큰 견제 세력인 교회를 무력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반기독교적인 의식을 보편화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퀴어문화에 비판적인 기독교를 제재하고자 하면서 퀴어문화에 더 적대적인 이슬람에게는 어떤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정황이 이를 말해준다.

문화다양성의 지향점인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7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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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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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키고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 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율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난민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작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난민지원단체들을 가리켜 ‘사회정의’라는 수사로 “포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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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단체 규탄집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다페연) 등 58개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며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라며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라며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591

 

 

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0만 명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식량난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도 놓여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난민 가운데 약 57.5%인 4570만명은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며 이밖에 2960만명은 국외로 강제 이주한 난민, 420만 명은 난민 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으로, 내전이 10년으로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1320만 여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 난민의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360만 명이 자국 내로 피신했다. 특히 전체의 약 40%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파악됐다. 세계 곳곳에 3000만∼34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고, 이들 중 수만 명은 보호자 없이 피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0년간 귀환민은 연평균 38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난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한편,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는 난민 브로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쟁이나 종교탄압 같은 이유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 가짜난민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한 유럽지역으로 난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지정학적으로 1만 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기 오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난민 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입국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정율이 1%대 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난민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926

 

“유럽보단 한국” 한 해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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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몰려오는 난민, 준비 안된 한국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쪽 대기실은 난민 심사를 위해 긴장한 모습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교류가 차단돼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달들어 12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한 난민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임선봉 난민과장은 “1월에는 100여명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해 난민 신청 인원은 총 2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새 난민 신청 10배 급증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1574명에서 20181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45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1171명), 2월(1139명) 난민 인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 3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청자가 다소 줄고 있다. 그래도 올해 6월12일까지 난민 신청자는 5143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체계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 올 한 해 2만명(대기 수요 포함)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의 심사 대상자는 “유럽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난민심사담당관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도 많지만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법이 인정하는 난민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서 떠나라” vs “국제 위상 고려해 받아라”

한국인들에게 난민은 아직 낯선 존재다. 낯선 만큼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단편적이다. 경제적 갈등,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강경한 배타주의와 우리 사회의 수용 역량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는 막연한 인도주의로 나뉜다.

2018년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해 대거 난민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당시 한국리서치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를 보면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4%, 반대 입장은 56%였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실적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럽다. 한국의 난민 인정 수준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2020년 4월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친다.

“’난민 신청 2만명+α 시대’ 지금부터 대비해야”

앞으로가 문제다. 5년 뒤, 10년 뒤에 한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생각하는 난민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찾아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정부가 난민 종합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익법인 어필의 난민 전문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수용 능력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난민협약 적용 배제 사유지만 정부는 수년에 걸친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가급적 최소화해 난민 수요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2829)와 카자흐스탄(2236)이었다. 1994~2016년까지 러시아 난민 신청은 총 376, 카자흐스탄은 587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등 추가적인 협정 체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v.kakao.com/v/20200619050048133

 

 

난민 신청자, 9900명에서 160001년 만에 62% ‘껑충

법무부 ‘2018년 난민 신청 현황’… 카자흐, 러시아, 말레이, 중국 순으로 많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9942)보다 62.7% 증가한 것으로, 19944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난민신청자는 5421명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4/2019062400166.html

 

 

부천시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 지 급 액>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1인당 15만원 지급(경기도 10만원+부천시 5만원)

그 외 등록외국인 : 1인당 5만원 지급(부천시 5만원)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4011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