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상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근로자·기업 대표 각 3)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2014~2018)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연구보고서 한 건 없이 월 1,200만원, 총 13억 급여 받아

 

◈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여야 사법개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연구직으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또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roc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36351004

외신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그대로 미쳤어”…광화문은 막고…서울대공원 주차장 만원, 롯데월드엔 100m 줄

 

외신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그대로 미쳤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서울 도심은 ‘차벽’으로 뒤덮였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80여개 부대 10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관리했다. 공휴일 나들이를 나왔거나 출근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큰 불편함을 겪었고, 일부는 경찰 통제에 불만을 터트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차벽까지 동원해 도심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10월9일 한글날, 외국인의 눈에 이날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본지는 한글날 서울 도심을 누빈 채드 오 캐롤(Chad O’ Carroll) 코리아리스크그룹 등 한국 내 취재를 벌이고 있는 여러 외신 기자들의 트위터를 따라가봤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지한파로, 북한전문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그는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literally insane)” “완전히 우스꽝스럽다(totally ridiculous)”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 취재 경험도 있다는 그는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인 8일 저녁부터 도심일대에 작전을 짜듯 차벽을 세우고 철제 펜스를 도로에 깔았다. 캐롤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미로(maze)와 철제 장벽으로 변했다”며 “이게 다 하룻 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WTF Seoul”이라며 비속어까지 사용했다.

다음날 그는 광화문에서 거리를 막고 서있는 경찰 부대의 행렬을 마주했다. 그는 “경찰이 광화문을 걸어 잠궜다”며 “경찰 버스가 얼마나 많이 집합했는지 보여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한국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캐롤 대표는 이후 카메라를 들고 광화문 도심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정말로 우스꽝스럽다”며 “점심 먹으러 베이커리에 가는데 4곳의 경찰 체크 포인트를 거쳐야 했다”고 했다. 그는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한명의 경찰이 나를 따라왔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하며 그는 “너무나 지나쳤다(total overkill)”이라고 했다.

캐롤 대표는 이후 30초짜리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는 “200m를 걷는데 얼마나 많은 경찰 체크 포인트를 거쳤는지 세어보라”며 “말 그대로 미쳤다”고 했다.

다른 외신기자들도 차벽과 철제 펜스에 둘러싸인 광화문 풍경에 한마디씩 얹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중앙 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cordoned off)”며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의 임연숙 서울지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는데 이 곳을 걸어다니면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싫었다”며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에서는 피해 있으라”고 당부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가 지나서야 도심에 설치된 차벽과 철제 펜스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9171603170

 

광화문은 막고…서울대공원 주차장 만원, 롯데월드엔 100m 줄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는 경찰이 차벽을 두르고 경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제가 무색하게, 같은 시각 롯데월드·서울대공원 등 유원지와 전국 고속도로는 주말까지 3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롯데월드 정문 앞에는 놀이공원을 찾아온 손님 80여명이 100m가량의 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는 데까지 45분이 걸렸다. 대부분 교복을 입고 데이트를 나온 커플, 유모차를 끌고 나들이를 나온 젊은 부부들이었다.

놀이공원 내부 유명 놀이기구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한 물놀이 기구엔 손님 230여명이 줄을 서 대기 시간이 90분이었다. 다른 롤러코스터 기구 앞엔 100여명이 줄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놀이 공원에서 음료를 마시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썼고, 남녀 커플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놀이공원 직원들이 줄을 선 사람들에게 “서로 거리를 띄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별다른 제재 조치는 없었다.

이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붐볐다. 오후 1시 30분쯤 67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은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이미 만차(滿車)였다. 유모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오던 이모(39)씨는 “아이에게 동물원을 구경시켜주려고 찾아왔는데, 진입로에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분식, 솜사탕, 번데기 등을 파는 노점과 그 옆 파라솔 테이블에도 가족 단위 고객들이 몰려 마스크를 벗고 간식을 먹었다.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전역에 검문소 57곳을 두고 차량을 검문·검색했지만, 정작 전국 고속도로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곳곳이 정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행선은 6시간 20분, 상행선은 5시간 20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 예상량은 483만대로, 지난 추석 연휴 첫날(9월 30일, 457만대)보다 많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10/QZVHIJ2Y2JBT7FRCYTOESLLGHA/

 

 

 

한글날 ‘재인산성’에 또 봉쇄된 광화문광장…도심 곳곳서 기상천외한 ‘문재인 하야 게릴라 기자회견’으로 뚫려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정부 봉쇄에 맞서 기상천외한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돌파

독립문 앞 케이프로라이프, “4주 낙태허용? 태아, 여성, 청소년 다 죽는다”

돈화문 앞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역 중단하라”

남대문 앞 파주운정 참좋은교회, 문정권 교회 탄압 고발

보신각 앞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 전광훈 목사 성명서 낭독

 

한글날인 9일 문재인 정부는 개천절에 이어 또다시 경찰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 5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력 187개 중대 1만 2000여 명을 동원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했다. 이날 오전 7시경부터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 등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이날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은 서울 독립문, 돈화문, 남대문, 보식각에서 각각 10인 미만 게릴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이어갔다.

이날 게릴라 온라인 국민대회의 사회를 맡은 손상대 손상대TV 대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얼토당토않은 정치방역과 재인산성에 가로막혀 광화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는 케이프로라이프가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케이프로라이프는 ‘14주 낙태허용? 태아, 여성, 청소년 다 죽는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정부의 낙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낙태를 쉽게 하는 방안만 나열돼 있다”며 “낙태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정부, 태아와 여성의 생명에 관심 없는 정부를 여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낙태법의 입법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목적을 상실했으며 결국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과 마참가지”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결국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하루 동안의 형식적인 상담 및 숙려 시간을 갖은 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결국 여성의 출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참담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여성을 착취하는 정부의 낙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앞에는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고발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겸 자유책임비전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빙자해 국민들의 자유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차로 ‘재인산성’을 쌓더니 오늘은 경찰 펜스로 ‘재인펜스’를 만들어 광화문을 봉쇄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치방역, 패륜방역, 파쇼방역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역을 자신들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원장은 “우리가 광화문에 나간 이유 중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굴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문 정권은 북한 핵을 폐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않았다. 오히려 북핵은 우리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해 북핵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의 생명과 안전, 방위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앞에서는 파주운정 참좋은교회 신도들이 나와 문재인 정권의 교회 탄압을 비판했다. 이 교회 고병찬 담임목사는 “전국 30만 목회자 1200만 성도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에게 고한다”며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전파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교회에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예배와 찬양,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하면서 국민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우리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맘카페 회원들이 우리교회 성도들이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좌파 언론을 앞세워 파주 시청에 민원을 넣어 교회를 강제 폐쇄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고 목사는 “우리교회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 모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기독교를 겨냥한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치기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며 헌법 파괴의 길로 직행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규제는 중심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국민은 점차 이를 잊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야외집회에 맞는 관리감독, 방역수칙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고발, 강제연행, 구상권 청구 협박을 하며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기,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언론,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본인들이 적폐면서 남 탓을 하는 ‘적폐론’으로 국민, 기업, 교회 등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나라의 미래는 다름 아닌 북한이고 베네수엘라”라며 “국민들은 무지와 착각과 안일에 젖어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해왔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해왔다. 법관들은 이에 굴복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 같은 행태를 취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항해 국민들이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로 전락했으며 정권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과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한편 이날 도심 곳곳에선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의 차량 9대는 이날 오후 1∼2시께 우면산터널로 서울에 진입해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과 추미애 장관의 광진구 자택 근처로 오후 4시 30분께 행진했다. 우리공화당의 차량시위대는 오후 2시께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출발해 잠실역∼가락시장사거리∼올림픽공원사거리∼몽촌토성역 코스로 이동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6

 

 

차벽과 펜스에 가로막힌 광화문광장…경찰의 위법 행위는 극에 달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경찰, 광화문광장 향하는 시민들 통행 차단

경찰, ‘불법집회’ 막는다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원천봉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초 법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찰 측이 설치한 차벽과 펜스 등은 늦은 오후 모두 철거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9일(한글날), 시민들로 붐벼야 했을 서울 광화문광장은 경찰이 동원한 수백 대의 경찰 버스로 이뤄진 차벽과 펜스로 가로막혔다.

 

이날 차벽 및 펜스 설치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늘(9일) 오전 7시께 차벽 설치를 시작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천절(3일)보다는 경찰 버스를 줄였고, 개천절과 달리 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도 않았다”고 했다. ‘과잉대응’ 논란이 인 ‘광화문광장 원천봉쇄’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찰 측 설명과 같이 광화문광장 주위가 차벽으로 둘러쳐지지는 않았지만, 광화문광장 외곽 지역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도로에는 차벽이 둘러쳐졌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골목에는 방패를 든 전경들이 배치됐으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 드나들 수 있도록 틔워 놓은 경찰 측 차량과 차량 사이의 공간에는 경력을 빽빽이 배치해 둠으로써 경찰은 시민들의 광화문광장 출입을 통제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날 광화문광장 쪽 출입을 통제한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 쪽으로 가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광화문광장 쪽으로간다”고 답한 시민들에게 경찰 관계자들은 “오늘 광화문광장으로는 갈 수 없다”며 시민들을 되돌려보냈다. “왜 못 가느냐”는 식으로 경찰 관계자들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지만, 경찰과의 말싸움을 이내 포기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어째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물음에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불법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경찰은 광화문광장 쪽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찰 신분증(국가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관등성명을 밝히는 경찰관은 거의 없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인물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질문을 당한 이에게는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질문을 하는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같은 법률 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증거로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의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사법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경찰의 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시민은 이를 거부하고 법률로써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보신각과 그 일대에서는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깃발 등을 들고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접근하려고 해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설치한 펜스 등은 이날 늦은 오후 모두 철거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1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개설 취지가 적혀 있다. 또 “진실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며 추모 동참을 독려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씨를 추모하는 댓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현재 5만여명이 온라인으로 헌화했다. 추모 댓글로는 “자국민도 못 지키고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에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못 받고 비운의 총탄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총을 쏜 자들을 두둔하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국민은 정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빕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단체 전대협을 풍자한 이름인 신 전대협은 지난 7월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일 신 전대협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충분히 군을 동원해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비극과 비보를 접하고 정신없이 보낸 일주일이었지만 지금은 길게 싸워야 할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5787

 

 

北 피살 공무원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 차려져…”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 씨의 형은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고 밝혔다.

1일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www.국민의소리.kr)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적혀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5일 오후 까지 약 5만 1천여 명이 ‘헌화하기’를 통해 추모 물결에 동참한 상태이다.

숨진 공무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생전에 좀 더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날”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실종이 아닌 월북으로 몰아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120232745042

 

 

온라인 추모 분향소에 들어가셔서 꼭 헌화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주위에 전달도 하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의 힘이 모여서 지킵니다!

https://www.xn3e0b75uzwb08i83h.kr/

 

 

“퀴어신학, 정상적 대화 상대 아닌 버려야 할 것” (신학자들,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 학술포럼서 토론)

 

“퀴어신학, 정상적 대화 상대 아닌 버려야 할 것”

 

신학자들,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 학술포럼서 토론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출범 기념 학술포럼이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 가운데,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순서에선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신학교육에 있어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인본주의 신학, 말씀의 신학 앞에 걸려 넘어져”

 

먼저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가 ‘퀴어신학의 도전 앞에서 한국신학계는 하나님 말씀 신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의 도전 앞에선 한국신학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유럽과 북미사회에서 전개되어 왔던 젠더주의, 성혁명과 퀴어신학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축제 형식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급기야 법제화하도록 입법제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젠더주의, 성혁명, 퀴어신학은 기독교 이후 시대가 된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는 가증한 행위이며, 난잡한 성 행위는 자기 몸을 훼손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퀴어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며 “오늘날 유럽과 북미의 교회와 신학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예수를 동성애자로 왜곡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고 이 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모든 인본주의 신학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신학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르트가 「로마서」에서 피력한 바같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종교적 행위가 계시로서 초월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부정함과 잘못됨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학교육은 경건과 영성의 기반 위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모든 신학은 영성훈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성훈련의 기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며, 여기에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칭의의 체험같은 영적 만남의 사건이 필요하다. 신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영성과 인격 수련의 과정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학교육과 퀴어신학

 

이어 ‘신학교육과 퀴어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한국사회는 수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 문명의 근간을 지탱해 온 양성적 성윤리의 바탕 위에서 건강한 질서를 구축해 왔고, 한국교회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양성적 성질서의 견고한 터전 위에서 작업해 왔다”며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의 결정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며,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회가 견지해 온 건강하고 견고한 성윤리의 기반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는 이 기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 질서를 구축한 낯선 신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신학은 인간의 성별은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닌 인간의 가변적인 주관적 인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궤변론적 토대 위에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 4, 5 등의 성이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성관계도 남성과 여성 사이 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동성애 정당화의 길을 열었다. 이 신학이 퀴어(낯선)신학”이라고 했다.

 

그는 “퀴어신학은 교회와 기독교권이 추구하는 양성적 성교육을 무너뜨리고 성인지 교육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단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이고 사탄적인 신학”이라며 ”정상적인 신학적 대화의 상대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버려야 하는 신학”이라고 비판했다.

 

또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신학교육의 자세와 목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퀴어신학 자체가 잘못된 신학교육의 자세와 목표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첫째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점에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은 한 신학자나 어느 한 학파의 독창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으로서 그 내용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퀴어신학은 건강한 교회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성경에 근거한 정통교리들을 외설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체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과 영적인 건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며 “특히 퀴어신학은 신론과 구원론의 핵심을 형성하는 기독교 교리들을 역사상 등장했던 어떤 이단보다도 더 악한 방법으로 손상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외설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자로 묘사함으로써 신성모독까지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퀴어신학은 성경이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는 양성적 성 질서를 악의적으로 깨뜨리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궤변적인 논리로 일관함으로써 교회의 순결과 건강한 성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며 “퀴어신학은 인간의 주관적인 사색에 근거한 독창적인 성경해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며, 성해방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을 섬기는 이념적 궤변체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한 신학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또 “둘째로, 신학은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사상적 흐름에 영합하는 입장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입장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시대의 대세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거스를 수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날에는 ‘근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적 진리들을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입장에서 현대의 새로운 사조들을 비판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라고 덧붙였다.

 

신학교육과 차별금지법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는 ‘신학교육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신학교육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지금 교육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있다. 신학대학에도 입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교를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대학의 입학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신학대학 내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런 동아리를 해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 동성애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학대학은 일종의 신앙공동체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에게 그 학교가 지향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종교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신학대학은 신앙공동체로서의 그 특성을 잃어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동성애가 남성, 여성과 같이 하나의 보편적인 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바꾸어야 하고, 가족제도도 바꾸어야 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먼저 교육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교육도 교육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으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이 신학교에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의 상당 부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에 신학교수와 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신학교육 기관과 신학자들은 많이 있지 않다”며 “전국의 신학대학, 신학교수, 신학생 연대 모임 같은 곳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학교육 기관들은 각 학교에 이 문제에 정통한 신학교수를 초빙하고, 아울러서 신학자들로 하여금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학교육 기관들은 각 학교마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하여 성서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학교의 입학요강에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동성애 문제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하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복음주의신학회 등이 주축이 되어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학자와 교수, 학교의 모임을 구성해서 현재 진보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의 방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박 교수는 “궁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토론은 개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경제지원과 종교기관의 교육행위를 구분시키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찬반 여부로 국가가 교육기관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가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이유로 정책적, 경제적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영한·이상원·박명수 교수 외에도 임성모 박사(웨슬리안조직신학연구소)와 한상화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오규훈 전 총장(영남신대)이 토론자로 나서 각각 ‘신학교육과 동성애 문제’ ‘신학교육과 양성평등 문제’ ‘신학교육의 현장성 부족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190

 

 

젠더주의와 퀴어신학, 어떻게 봐야 하나?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출범 기념 학술포럼이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먼저 축사한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은 “오늘 학술포럼이 국내 정치인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 보호법이 철회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창조질서에 반하는 일인지 밝혀 달라”며 “동성애 합법화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그들의 참된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다. 이는 많은 동성애자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잘못된 사상에 전 세계가 미혹됐다. 선진국이라는 곳이 넘어가버리고 무너진 상태”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논리적으로 훼파해야 하는 이 자리가 뜻 깊다”고 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대표)는 칼 마르크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성스러운 가족(성부성자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고 말했다며 “마르크시즘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가정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이를 위해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심지어 다수를 성적으로 관계맺는 폴리아모리까지 옹호하면서 성규범 해체를 추구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마르크시즘이 폭력혁명을 통한 계급투쟁에 한계를 느끼자 인간 성욕을 사상적·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네오 마르크시즘이 태동했다. 이를 주창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 혁명의 최대적은 기독교 가치체계라고 봤다”며 “성혁명의 대부 ‘빌헬름 라이히’도 일부일처제와 결혼 제도를 성적 억압으로 봤다. 앞선 두 노선을 계승한 프랑크프루트학파도 가정과 기독교 질서의 전복을 위해 성규범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특히 “프랑크프루트학파 중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문명’에서 ‘성욕이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상적 기반 위에 68혁명은 성적 타락과 패륜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기독교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지난 200년간 지성인들의 패역한 작업이 결국 젠더주의의 발흥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내세워 자신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다. 1990년대 젠더주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는 아예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해체시키고 천부적 성별을 부정했다”며 “이런 사상적 정당화에 힘입어 젠더주의는 성규범 해체를 집중 공략한다. 즉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미명으로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등의 파트너십과 비정상적 성관계를 미화하는 성혁명을 감행한다”고 했다.

 

곽 박사는 또 “이런 젠더 주류화 개념이 UN의 주도 하에 1985년 3차 여성대회,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97년 유럽연합은 심지어 젠더 주류화를 회원국의 의무라고 선포하고,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시작으로 젠더 주류화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시작했다”며 “문제는 이런 젠더 주류화 정책이 극소수 정책 입안자들에게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비공개로 입법 추진되며 현재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조작으로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젠더 주류화가 추구하는 ‘성차별 철폐’란 남녀 성정체성이 차별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이 한계가 있다며 성별 해체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가 이런 왜곡된 성역할을 부추긴다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런 젠더 주류화가 헌법에서 조례까지 모든 법체계를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이것이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도 무조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는 모든 유의미한 관계 가령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교회, 인간과 전통, 인간과 부모, 인간과 교사 등을 파괴시키기 위해 성애화를 사용했다”며 “조기성애화는 다음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쾌락에 매몰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성애화가 동력을 얻으면 나머지 목표들, 교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곽 박사는 “이에 젠더주의자들은 조기성애화를 위해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 ▲동성애를 긍정하는 성교육 ▲포르노 수준의 왜곡된 성교육 ▲사춘기 때부터 성행위와 자위를 권장 ▲폴리아모리의 긍정을 추구한다”며 “그 결과 ▲이혼의 급증으로 가족공동체 붕괴 ▲정신적·심리적 장애의 만연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 ▲태아 살해 급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젠더주의는 성소수자들을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보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권 논리를 내세우며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세력은 젠더주의를 등에 업고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인권 보호 프레임을 내걸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인권 프레임 뒤에 숨어 동성애가 지닌 비윤리적 현실과 본질을 철저히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동성애 반대가 마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반지성적 행태로 오인 됐다. 나아가 인권단체를 앞세워 동성애 미화를 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또 막강한 국가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애 법제화를 강행하며 반대자들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1990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퀴어신학은 포스트 모던적이고 해체주의적 신학적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엄밀히 퀴어신학은 기존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려는 신학이다. 그러면서 퀴어신학은 전통신학이 ‘백인적이고, 남성적이며, 유럽적이고, 이성애적인 신학’이라고 비판하며 퀴어들의 성적인 정향이 상대성 상황 안에서 ‘다름’으로서 이해돼야 함을 주장했다”며 “퀴어신학은 오히려 퀴어들의 이상함이 좋은 것이며, 정상이라고 규정한 전통적 기독교가 지닌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퀴어신학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자연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기초로 ‘퀴어’는 정의될 수가 없고 어떤 명확한 정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고, 단지 자신들이 반응하는 대로 예수께서 관여하면 된다는 상대주의적 태도”라며 “따라서 퀴어신학은 성경과 하나님께 대해서도 상대적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긴다”고 했다.

 

또 “퀴어신학은 하나님을 퀴어 하나님이라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퀴어신학이) 하나님은 정확히 알 수 없는 분이라며 고정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신학적 작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성애는 정당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주장이 변태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질서’라고 주장한다“며 “퀴어신학은 몸을 강조하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성관계가 성례전이라고 강조한다. 즉 하나의 영적 실천 혹은 신적 계시의 장이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성 퀴어신학자 수잔자 콘웰이 ‘성적인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참으로 끌어안는 것이 되며, 에로티시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성적인 사랑에는 동성애도 아무 차별 없이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퀴어 신학자 테오도어 제닝스도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분이다. 그 분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라서 동성애적 성향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용 하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퀴어신학은 동성애가 인간이 구원 받아야 할 죄악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인간이 정당히 누릴 성적 행동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통신학이 말하는 구원받은 삶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배제하는 삶인데 반해, 퀴어신학은 구원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조장하는 삶이라고 본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201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96.html

 

 

디지털 독재와 차이나게이트

 

권위주의형 체제, 공산당 전체주의. 이런 유형의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한동안 정답으로 돼있었다.

 

1946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98개에 이른다. 이중 3분의 1 정도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반정부 시위로 무너진 케이스는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16% 수준인 것으로 포린 어페어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 독재 권력은 민중의 동향보다는 독재자의 권좌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 엘리트 등 권력 주변 세력의 배신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정치현실은 달라진다. 군사쿠데타 등 권력내부에서의 배신을 독재 권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저항, 대대적 반정부시위가 독재체제 유지에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사독재의 대명사로 통했다. 툭하면 발생한 것이 군사 쿠데타였던 것.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21세기 들어(2001년에서 2017년 기간) 무너진 독재권력 중 쿠데타에 따른 붕괴는 9%에 불과하다. 반면 반정부시위로 쫓겨난 독재 권력은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물론 한두 번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위를 불러오면서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 이 같이 계속되는 반정부시위로 무너진 독재정권은 모두 10개로 이 기간 중 붕괴된 전체 44개 독재정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무너진 44개 독재 체제 중 19개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됐다. 이 19건 케이스도 그렇다. 먼저 대대적 시위가 발생했다. 그런 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달라진 21세기의 정치현실. 이는 무엇이 불러온 현상인가.

 

‘처음에는 등사기가 있었다. 카세트가 있었고, 팩스(fax)가 있었다’-. 20세기 후반기 지구촌을 뒤흔든 ‘피플 파워’를 가능케 한 통신기기들의 나열이다. 그 통신기술 발달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소셜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불모지’ 아랍권에서도 대대적 시위가 촉발됐다.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Empire Strikes Back!’- 이후 상황은 반전된다. ‘디지털 독재자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은 디스토피아건설의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인간의 권위가 빅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형 정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일찍이 내린 경고다.

 

그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독재체제의 수명도 늘고 있다. 평균 10년 정도였던 독재체제의 수명은 21세기 정보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감시체제를 갖춘 후 평균 2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독재권력 유지에 필수불가결적 요소는 비밀경찰, 감시기구다. 민간은 물론 군도 감시대상이다. 그 감시임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 고전적 해답은 과거 동독의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슈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슈타지는 1989년 무렵 정규요원 10만 명에 50~200여만의 정보원을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동독 인구는 1,600여만으로 인구 66명당 1명이 비밀경찰이었던 셈. 슈타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 비밀경찰조직 유지에는 엄청난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디지털화된 감시체계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밀경찰조직에게 하이텍 장비로 무장시키는 거다. 그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다. 중국의 거리마다 장착된 감시카메라는 2억대가 넘는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얼굴과 생체인식,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14억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수동적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제도를 통해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관리’의 도구로도 사용된다. 또 정보차단과 역정보살포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조작 기능도 수행한다. 그뿐이 아니다. 해외에도 손을 뻗어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마법의 비밀병기로도 활용한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보고서는 그 실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곳곳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이미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에 손을 뻗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 차이나게이트라고 했나. 중국이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동원해 한국의 국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 말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으로 의혹을 벗어나 게이트로 번져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 디지털 독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민주주의 세계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해 나오고 있는 어두운 전망은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 대 디지털 독재체제 간의 대투쟁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옥세철 논설위원>

http://ny.koreatimes.com/article/20200308/1299967

 

 

“北비판 차단 목적?” ‘디지털 독재’ 의심받는韓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포브스는 ‘검열’이 나타난 배경으로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이번 조치에 대해 포브스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 비판에 대한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열리는 야동 사이트

 

그런데 이런 와중 수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지난달 21일)며 사과한 지 얼마 안 돼 차단됐던 불법 사이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다시 열린 사이트들의 주소를 공유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방통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단됐던 사이트가 일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류일 뿐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ISP 업체(KTㆍSKT 등)에 차단 사이트 목록 895건을 새로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새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다 실수로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단됐으면 안 될 사이트가 실수로 차단됐고, 이번 해제는 실수를 바로잡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해제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빅 브러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관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명분일 뿐?

 

성인 사이트 ‘차단→해제’ 혼선이 나타나면서,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를 막겠다는 건, 애초부터 관심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ㆍ방심위의 설명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반발 심해지고, 20대 지지율 떨어지니깐 다시 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깊게 보자면, 중국이나 일부 아랍 국가들도 처음 명분은 불법 성인물 차단으로 시작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차단은 시작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통제ㆍ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우왕좌왕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과방위 회의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따져봐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큰 그림’에 포브스가 지적한 ‘큰 틀’이 오버랩되는 게 기분 탓이기를, 그런 지적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399996

 

 

‘빅 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중국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 차의 번호가 도로 한쪽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망신살이 뻗치는 건 잠깐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감점’까지 쌓인다. 중국 정부가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힌 ‘사회신용시스템’의 일환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오프라인상 신용·금융·사회·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비자취득·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적 사회통제’의 전형이다. 실제 조 차이 알리바바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동이란 중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행동을 말한다. 중국의 ‘빅 브라더 사회화(化)’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新시대, AI·빅데이터로 권력 잡는다…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레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이끌어 완전한 공유재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신봉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념을 앞세워 서구식 문화와 시장경제를 배척했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흑묘백묘론’을 채택했다. 흑묘백묘론은 시장경제 등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서구 사상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그의 탈이념적 개혁·개방 정책은 이후 장쩌민(江澤民) 등에게 계승돼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당 대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중국 사회의 기강을 다잡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신기술로 현 체제를 강화한다. 이제까지 시장 경제를 허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해 중앙통제를 굳건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중앙집권을 위해 필요한 구색도 모두 갖췄다. 시 주석은 지난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올린 데 이어 19일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사후가 아닌 생전에, 그것도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모두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시 주석이 유일하다.

 

◆ 4차 산업혁명 속도내는 중국…감시공화국 ‘밑거름’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톈왕(天網)’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톈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AI가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피사체에 ‘여자-성인-반소매-긴바지’, ‘검은색-세단’ 등 꼬리표가 붙는 식이다.

 

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과 안면인식 장치 등도 탑재돼 있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범죄 용의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어릴 적 사진으로도 특정인의 현재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00만대에 달하는 톈왕, 즉 ‘하늘의 그물’을 2020년까지 4억개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쉐쥔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은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과 인터뷰에서 톈왕과 관련,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죄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말했다. 쉬카이 변호사는 “중국 정부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해 있지 않아 개인정보권의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톈왕 뿐만이 아니다. 멍젠주(孟建柱)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AI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AI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1500억위안, 2025년까지 4000억위안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지 세달만의 발언이다. 중앙정법위 서기는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중국 안보 총책임자다. 멍 전 서기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AI를 이용해 사실상 전국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는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표다. WSJ는 지난달 중국 공안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DNA 샘플 1억개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5400만명의 정보가 담겨있다.

 

◆ 온라인은 이미 ‘빅 브라더’ 체제…친구와 채팅하다 체포되기도

 

온라인 공간은 이미 상당 부분 빅 브라더화가 진행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 프로그램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만리방화벽’이 구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그동안 VPN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던 중국이 단속 강화를 위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만리 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firewall)을 합성한 용어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뜻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폐쇄한 인터넷 사이트 수는 1만3000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도 이중에 포함된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9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위챗),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 등 중국 3대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법정 최고액인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음란과 테러,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에 대한 검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 간 소통 채널인 모바일 메신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 공인일보는 지난해 9월 베이징 창핑구에 사는 장모(남·31)씨의 예를 보도했다. 장씨는 웨이신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같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고 농담했다가 한 달 뒤 공안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에게 테러리즘을 부추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561.html

 

 

 

디지털 레닌주의의 빛과 그림자

 

중국 정부, 인재 유치와 세제 혜택 등 디지털산업 전방위 지원… 검열과 감시도 강화

 

요즘 중국에선 현금 쓰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조차 모바일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닌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강도와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중국이 디지털화의 최전방에 선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민간의 막강한 자본, 제조업 인프라 등의 요인이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 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디지털화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디지털화의 기본은 정보 수집이고, 그 정보의 최종 소유주가 중국 정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개인의 삶을 뒤로한 채 성공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각박한 현실도 ‘디지털 속도전’의 그늘이다.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슈피겔> 기자

 

금요일 저녁 8시는 중국 국영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다. 첫 프로그램으로 몇 달 전부터 수백만 시청자를 화면 앞에 끌어모으는 유명한 예능쇼 <기지과인>(機智過人)이 시작됐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기계의 지혜 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방송은 독일 텔레비전 인기 예능프로 <내기할까요?>와 과 학쇼가 혼합된 형태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출연자 4명 이 중국 신생 기업의 최신 발명품과 대결한다. 대부분 기계가 승리한다. 스스로 비행경로를 검색하는 드론, 시를 쓰는 컴퓨터, 어떤 위치에서도 다른 참가자보다 더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농구 로봇과 겨룰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날 저녁의 스타는 특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와트릭스(Watrix)를 운영하는 황융전(34)이 다.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얼굴과 목소리, 지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걸음걸이로 사람을 식별한다.

 

처음에는 흐릿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모자를 쓴 채 머리를 감춘 남자가 뒤뜰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 뒤 그는 같은 복장을 한 남자 7명과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와, 참가자 앞에서 무대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이 8명 중 조금 전에 스튜디오 부지 위를 걸어간 남자는 누구인가?

 

참가자들은 정답을 못 맞혔지만 와트릭스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냈다. 7번 남자였다. 잡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유럽의 시청자라면 카메라가 식별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지만, 중국 관객은 열광했다. <미션 임파 서블>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을 중국 기술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감시 도구인 보행 인식 시스템은 대상과 5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동하며, 얼굴을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와트릭스는 이미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이다. 우선 중국의 핵발전소 시설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는 무한하다. 인공지능(AI)부터 가상현실(VR), 온라인쇼핑, 모바일결제, 금융서비스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가 되려 한다. <기지과인> 같은 예능프로는 정부, 기업, 연구개발자들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대중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 유발’이다.

 

서방세계 전문가들도 열풍에 휩싸였다.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실리콘 드래곤의 부상’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산업이 세계 디지털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매킨지(McKinsey)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마치 검투사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을 놓고 다투면서, 중국은 모방자에서 ‘혁신의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실제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일단 유럽은 따돌린 것 같은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중국 정보기술 산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대다수 중국인은 서구사회보다 늦게 인터넷을 접했다. 디지털 혁명이 다가왔을 때, 중국인들은 서구사회보다 평균적으로 더 젊고 더 가난했다. 중국인 대다수는 데스크톱컴퓨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서구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은 자신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디지털 세계를 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인터넷을 처음부터 돈 벌 기회의 측면에서 봤다.

 

중국에 디지털 붐이 형성된 것은 시장 규모와 연구자의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최소 5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통제, 수년간 쌓인 대기업의 자산,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성, 제 조업 기반, 서구권에선 회의론이 커지는 새로운 기술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대중이다.

 

국가

 

2017년 12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청중은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신년사 발표를 촬영한 집무실 서가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놀랍게도 화제의 최신 저서도 두 권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 컴퓨터 과학자 페드루 도밍구스의 <더 마스터 알고리즘>(The Master Algorithm)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트업 창립자이자 미래학자 브렛 킹의 <증강현실>(Augmented: Life in the Smart Lane)이다.

 

도밍구스의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도서로 인정받고, 킹 의 책은 네트워킹 증가로 인간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두 책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됐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디지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중국 경제는 물론, 점차 독재적으로 변하는 감시국가의 ‘디지털 레닌주의’에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는 검열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중국의 온라인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판적 의견을 차단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가상사설망(VPN) 연결을 중단하려 한다. 이 망은 외국인과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인도 자유로운 인터넷에 접근하는 최후의 연결 통로다. 베이징 시정부는 완전 차단을 주저하지만, 2018년 봄이면 이 마지막 개구멍조차 막힐 것 같은 징후가 엿보인다.

 

외부와 중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방화벽은 중국 경제정책의 일면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북부의 만주에서 남부의 첨단 대 도시 선전까지 중국 정부는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업에는 매력적인 부지를, 스타트업에는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해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우류양(30)은 1년 전 선전에서 스타트 업 웨봇(Webot)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보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홍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처음엔 홍콩에 회사를 세울 생각이었다. “홍콩의 삶이 간편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처리하는 귀중한 데이터 때문에 그는 회 사 입구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서는 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 니라,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원치 않으면 결국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선전에서는 창업자가 자유롭게 보안 강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선전에서는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회사를 등록할 때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다.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홍콩에 서라면 관청에서 관청으로 뛰어다니며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두세 달은 걸렸을 것이다.”

 

선전 시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가장 큰 문제인 인력 수급을 도와준다. “세계 15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는다”고 저우류양은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까지 국외 명문대학 출신 인재는 선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자녀 교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금도 지원한다. 저우류양 같은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선전시에 정착하는 시점부터 5년간 본인 수입 외에 시정부로부터 매년 비과세로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공작 계획’(Peacock Plan)이라는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인재를 모았다. 중국인 인재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분야의 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건축가, 과학자, 인문학자를 비롯해 가수와 지휘자도 포함된다.

 

26명의 언어학자, 금융 전문가, 엔지니어가 선전시 하이테크 거리에 자리잡은 웨봇에 입사했다. 사무실이 벌써 너무 좁다. 2018년 2월 중순 춘절이 지나면 이 회사는 선전시에 세워진 수많은 고층 빌딩 중 한 곳에 입주한다. 연말까지 직원이 약 1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우류양은 예상한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되도록 빨리 세계시장에 출시한 뒤 기업을 상장할 생각이다.

 

하지만 본사는 계속 선전에 둘 계획이다. 국가가 그를 지켜보지만 그에게는 선전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우류양 은 국가가 당연히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놨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실내 행사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정작 본인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감염자가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작 본인들은 행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작 본인 임명식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센터 직원들이 모였고, 복도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해 “질본의 청 승격과 중수본·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 것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 유지도 없이 몰려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확진자 최대 2000명 발생할 수도” 주장도 광화문 집회 탄압에 활용…실제론 확진자 감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브리핑 당일인 8월 28일(확진자 323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에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뺐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닙니다.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입니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6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K방역의 허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윤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더 이상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를 역설하며 방역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705

 

 

 

“정은경이 영웅? 브리핑 밖에 더 했나” 현직의사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코로나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 밖에 더 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공휴일을 막았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사출신이다.

 

그는 이어 “(머리)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평가는) 민망하다”면서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지역인 후베이성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직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 해도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1461947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나쁜 젠더 성교육 막아야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젠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고(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젠더교육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세대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의 속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06

 

 

 

여가부가 말하지 않는 스웨덴 급진 성교육의 실상

 

여성가족부의 ‘동성애 미화’, ‘성관계 노골적 묘사’로 비판을 받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 이 책들을 접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언론, 전교조,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성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금욕주의라고 비판을 해서, 나도 내가 혹 시대에 뒤쳐진 부모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런 일에 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없기에 그저 내 자녀에게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부가 문제 된 7종(10권)의 책을 회수 조치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김병욱 의원과 여가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언론에 문제가 된 책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왔다. 책을 옹호하는 댓글보다 비판과 분노의 댓글이 늘어가도 몇 개 언론을 제외하고는 책을 옹호하는 기사만 쏟아졌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책들과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논란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언론에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덴마크에서 상을 받았느니, 50년 전부터 호평을 받는 책이니 하면서 작가와의 인터뷰까지 올리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번 나다움 도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식하고 진부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이 오래전부터 서점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원하는 데로 그 책이 좋은 책으로 인정받는 북유럽의 성교육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전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한국 학생의 기사를 회상하면서 과연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북유럽과 같은 성교육의 영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은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를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 교육화 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성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2009년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 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A양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전했다.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양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한다.

 

A양은 스웨덴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학생으로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나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스웨덴의 급진적인 성교육의 폐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덴마크에서 상 받고 호응받는 책을 앞세워,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연합단체, 여가부 등이 지향하는 성교육의 앞 날을 A양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골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박경미 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3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감리교, “정부는 교회에 권한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라”… 20일부터 예배드릴 것

 

감리교, “정부는 교회에 권한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라”… 20일부터 예배드릴 것

 

기독교감리회 서울연회,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담당”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원성웅)가 “20일부터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약 400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연회는 11일 공문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회는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회는 이어 5개 조항의 방침을 교회들에게 내렸다. 첫째,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공중)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일 주일부터 주일 (공중)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넷째,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164

 

 

기감 서울연회 감독 “20일부터 주일 공예배 드리자”

 

‘비상시국 목회서신’…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개인·생업·집회·예배의 자유 지나치게 통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 비난

방역당국, 명령 아닌 협조해 달라고만 해야

방역 협조하고 교회당 내외 깨끗하게 할 것”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 감독은 11일 서울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근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고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 같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원 감독은 “페르샤 전역에 다리오 왕이 반포한 한시적인 ‘예배 금지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진 사건을 다 아시지요”라며 “그 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으므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16세기의 유럽에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심각하게 전염시켜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때도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감독은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며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감 서울연회에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①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공중)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② 20일 주일부터 주일 (공중)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다.

 

③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④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⑤ 우리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712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이게 文주주의인가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에 대해 여당과 여권 지지자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한 이후 A씨의 개인 SNS나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신상정보를 포함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A씨의 개인 SNS 등에는 비방성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신상정보를 찾아낸 뒤 욕설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 A씨의 페이스북 주소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상황이다.

친여 커뮤니티엔 “일베”, “사회 부적응자”

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는 ‘당직사병 A씨가 내 지인이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성향이 그냥 ㅇㅂ(일베)다”며 “단체 생활에 적응을…(못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SNS 보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역시 일베”,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이다.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쓰거나, 얼굴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람이 당직사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십개 댓글이 달렸다. “왜 저러고 사느냐”,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최초 트리거인 OOO(A씨 실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수 A씨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일자 실명을 지웠다.

秋 장관, 3년 전엔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해야”

제보자의 신원 보장과 비방 금지는 역설적으로 여당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온 사안이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17년 “내부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최근 “서씨의 용산(카투사)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서씨 측은 당직사병 A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명예훼손·모욕 모두 해당”

법조계에서는 A씨 등 제보자에 대한 신상 유포와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개인을 특정한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만 원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당직사병 근무 날, 휴가 행정명령

한편 A씨의 최초 제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17년 6월 24~27일 서씨가 병가 연장 뒤 사용한 개인 휴가의 행정명령은 25일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은 A씨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에게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전화한 날이다. 또 A씨는 당일 동료들과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도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4716

 

“당직병 공개해 친문에 돌격신호… 이게 文주주의인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27)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 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이 밝혔다.

이들은 황 의원에 의한 현씨 얼굴과 실명 공개에 대해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라며 “그토록 중시해 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가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30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국기(國基)문란 의혹을 공개했을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으로 뭉개려 했다”고도 했다. 이어 “전직 기재부 사무관은 기재부에 의해 고발당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고 했다.

황 의원과 여권이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말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문꿀오소리’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공익신고자와 최초 인터뷰를 했던 방송사는 해당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황 의원과 여권의 행동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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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얼굴 공개’ 황희 후폭풍 확산… 금태섭도 “제정신인가”

황희, 秋 장관 아들 의혹 최초 제기 당직병 실명 이어 얼굴 공개… “국회의원 맞느냐” 자질 논란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얼굴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고 실명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자, 실명을 삭제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오히려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온라인에선 “국회의원 맞느냐”며 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했고,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제 정신이냐”고 황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당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댓글로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실명 공개 논란에… ‘당직병 얼굴 게재’ 황희, 위법 지적

문제는 당직사병 얼굴 공개한 황 의원은 행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로 언론에 인터뷰한 경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전날(12일)엔 당직사병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모(처음엔 실명 적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현씨의 제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름을 뺀 성만 사용해 현 병장이라고 글을 수정했다. 단독범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당직병 실명에 ‘단독범’ 언급도… 여야·네티즌 ‘제정신이냐” 비판 봇물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는 그걸로 국민을 찔러 댄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황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맞느냐”며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황 의원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서 “공익제보자 이름을 공개하다니 국회의원 맞느냐”는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정의·공정·평등이 이것이었나” “그렇게 공익제보자 보호 운운하더니 적반하장이네”라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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