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상

中 정부 ‘우한 폐렴’ 언론 통제 심각”…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실상

기자 감금하고 기사 삭제정부 우한 폐렴언론 통제 심각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며 급속도로 확산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인을 감금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은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홍콩 기자단이 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우한병원을 취재할 때 중국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에서는 우한 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 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의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동시에 중국 언론과 인터넷,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커졌다”며 “사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져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보 통제는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후 일반 시민들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도 검열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

지난해 12월 8일 우한 폐렴이 처음 보고된 이후 중국 정부는 질병이 통제 가능하고,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후에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 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후에야 지방정부들이 관련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정보 통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스 사태가 정부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라며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라고 썼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관해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 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정보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가 결국 우한 폐렴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역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알려 우한 방문을 막았다면 감염 경로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 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우한을 방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3/2020012301736.html

, 폐렴사태 투명공개 한다더니기자 감금·기사 삭제 등 통제

우한병원간 홍콩기자단, 몇시간 동안 구금당해

방송화면 삭제, 휴대전화 및 카메라 제출 요구

텐센트 뉴스 사이트에서 관련기사 삭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이른바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외신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유행에 침묵해 비판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덩달아 정부의 인터넷과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이 확산된 이후 이른바 ‘루머(헛소문)’를 퍼트린 사람들을 구금하고 정보를 억제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면서 사람들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NYT는 사스 사태 당시 홍콩 봉황TV 기자가 중국 정부의 대처를 취재하기 위해 정권 실세인 왕치산 당시 베이징시장을 일주일간 미행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취재의 자유는 현재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주 홍콩 기자단이 우한폐렴 환자 대부분이 입원하고 있는 우한병원에 갔을때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사이트에 우한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원회가 중국 SNS인 위챗에 우한폐렴 관련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추후 삭제됐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 폐렴이 확산될 당시 체면 유지에 급급했다고도 NYT는 꼬집었다. 이는 사스 사태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한폐렴은 지난해 12월8일 처음으로 보고됐는데 우한시 당국은 질병이 통제되고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SNS에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린 8명을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조사했다. 우한시 당국은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세계기록 갱신을 위해 4만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연회 행사를 지원했다.

중앙정부도 우한시 당국을 지원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우한에 파견됐던 왕광파(王廣發) 베이징대 주임교수는 지난 10일 중국중앙TV와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은 통제되고 있고 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 교수는 11일 뒤 우한폐렴 감염이 의심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을 때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NYT는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이후에야 다른 지방정부 관리들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검열기관들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우한폐렴 사태 대처에 실망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스 사태가 정부로 하여금 통치 방식을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스 사태 당시 NYT와 인터뷰에 나서 중국이 이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즈위안은 SNS에 “이 체제(중국 정부)는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신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면서 “(중국에)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다”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것은 정보 공개가 아니다. 정보 독점이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다. 정보 통제로 우한폐렴을 막기 위한 실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만일 온라인과 언론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 중국인들은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사업과 학업, 여가 등을 위해 1월 우한을 방문했다.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지난 12.20일 대전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KBS토론회 녹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 시간 30여분을 남겨놓고 작가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방송되지 못했다. 이유는 이슬람을 혐오했기 때문이란다.

프랑스 샤를리 에보드 테러 사건이 기억난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는 2015년 1월 7일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테러리스트가 이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또한 현재 계급 투쟁적 인권론자들은 무슬림에 대하여 지적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이유는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화과정에서도 패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차별적 발언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표현을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퀴어 문화의 음란성 문제라든지 동성애와 AIDS와 관련 있다고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동성애의 음란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슬람을 문화라고 받아들인 유럽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무슬림권에서는 ‘타하루시’라는 문화가 있다. 특정일과 일정시간에 집단적으로 여성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말 무슬림 난민에 의해 독일의 쾰른주 등 12개 주에서 384명이 동시에 당한 성폭력이 있었다. 또한 16년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로더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유럽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무슬림을 이를 비판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여 그 위험성을 묵인하며 자초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성애와 무슬림이 연대한다는 점이다. 본래 무슬림 국가 대부분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심지어 사형까지 언도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집단과 무슬림 집단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두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호 연대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정체성 정치(Idendity Politics)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로 나타났다.

정체성 정치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분화된 각 집단이 연대하여 기득권적 전통 가치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와 이슬람 진영은 전혀 이질적 집단이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7년 7월 독일 하원의 동성결혼 허용 투표 때 무슬림 의원 6명 모두가 찬성 쪽에 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문화도 합법화로 인정받기 때문이었다.

셋째, 무슬림을 다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분리 위반이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이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을 다문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고,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다.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하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대정책을 분명히 정교분리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다. 헌법의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 20조 2항“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특정 종교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슬림을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들의 진영의 논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주요 핵심 논리가 ‘인권’, ‘다양성’, 그리고 ‘차별금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녹화 당시에도 상대편 진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편 패널에게 물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를 문화로 인정하는가? 무슬림도 문화로 인정하는가? 저들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하여 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투쟁적 잘못된 인권의 논리로 동성애와 무슬림에 접근하는 저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씁쓸하였다. 이들의 인권논리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1844년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저들만의 인권논리일 뿐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폐해는 그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다.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지도자가 나온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로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결국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이다. 이번 사례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받는 일당독재의 문제점과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슬림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은 타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에는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힘이 생기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라고 정치적으로 점령하여 독립하는 정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신장성, 필리핀의 만다나오, 태국의 남부 3개주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김해와 안산 등도 점차 닮아가고 있다.

본래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21세기에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주어 상호 공존한다는 정책이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수 천 명이 살해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최선을 복지를 제공했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얼마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다양성’ 어떻게 볼 것인가?

김동진 목사(일산하나교회 담임, 목동TV 대표)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 인식]

2019년 8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있었다. 성평등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날 집회에 3만여 인파가 모여 반성경적인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였다.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 이름만 바꿔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라 하겠다. 상대적으로 아직 교계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듯하다.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조례를 발의하여 이슈가 되었는데 앞으로 성평등,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문화다양성’이라는 법안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면을 통해서는 ‘문화다양성’이 들어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위기에 대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등장과 변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등장과 전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문화다양성’은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자는 개념으로서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즉 계급,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초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개인과 집단이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존중하자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시기마다 그 강조점이 변해왔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직후, 문화다양성의 논의는 교육과 지식에 강조를 두었다.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의심과 불신을 없애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사람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탈 식민지화로 인한 독립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문화 다양성이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과 결부되어 국가 간의 차별화된 가치가 강조되었다. 또한, 70~80년대에는 제도적 차원의 문화정책 강조와 개인의 ‘문화권’이 강조되었고, 90년대에서 현재까지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연결되어 국가 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가 내의 문화 다양성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 주장과 다문화적 상황 속에 있는 이주민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국제적인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국제적 문화협력에서 문화정책으로서의 면모로 변화를 보이게 된다. 2001년에 31차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185개 회원국이 이를 채택하였고, 2005년 33차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 2007년 발효되어 국제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은 시기마다 강조점을 달리하여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에 인본주의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문화적 예외론과 자유무역론이 충돌하는 역기능적 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동성애와 난민이라는 이슈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보호, 증진되는 수단으로 ‘문화다양성’이 사용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전개 과정]

그렇다면 국내에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출발하였을까? 국내에서 문화다양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영화계를 통해서라 하겠다. 2006년 한미FTA가 협상 중인 시점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때 영화계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문화다양성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한미FTA 체결로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영화계의 반발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영화계를 통해 문화다양성이 취급되던 것이 본격적으로 국내 중요 쟁점으로 뿌리내린 것은 2011년 상영한 영화 ‘완득이’ 이후 불거진 다문화가정, 혼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이후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앞다투어 다문화 관련 조사들을 벌였는데 2012년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국내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 12월 발의, 강창일 前 민주통합당의원이 2013년 12월에 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110번째 문화다양성 국회 비준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안을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이다.

[국내 문화다양성의 주요 쟁점]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로 다양한 곳에서 문제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적소수자’가 포함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매우 노골적으로 ‘성적소수자’를 ‘문화다양성’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적소수자’에는 동성애자, 젠더퀴어가 허용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투되던 동성애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허용되도록 만드는 위험 소요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법안이라 의심되고 있다. 또한 ‘사이비이단’이나 ‘이슬람’과 ‘난민’과 같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요소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2017년 경남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는 그 대상을 ‘성별, 계급, 성적소수자, 장애, 종교 등’으로 범주를 정하여 ‘성적소수자’나 ‘사이비이단’, ‘이슬람’, ‘난민’에 이르기까지 ‘문화다양성’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 허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을 기초로 2019년 6월, 부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안이 제정되려다 철회되었으며, 11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동일한 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상황이다.

또한, 눈여겨볼 것이 2014년 국회 비준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나 동성애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보호, 증진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서울대학교에서는 2016년에 대학 최초로 ‘소수자를 위한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에도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화다양성’의 일련의 흐름들은 국제적이며 범사회적인 가치 추구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 자체는 여러 순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일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다면 ‘문화다양성’의 기본취지가 왜곡될 것이고 제도적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동성애’를 문화로 인정하고 있으니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견해도 반대한다. 국제사회가 동성애를 지지한들 그것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성경에 둔 교회라면 더더욱 진리에서 벗어난 왜곡된 법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가 동성애를 문화로 치부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문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각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안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만한 독소조항이 자명한데도 이를 삭제하지 못하고 부추기는 현재 상황을 눈여겨볼 때,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조장하는 자들의 의도가 충분히 있음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지면을 통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거론될 것이라 생각된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실을 암흑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깨어있어야 하겠다. 다시금 이 땅에 성경적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코람데오닷컴 연구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진 목사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최근의 한국정치는 색깔논쟁으로 얼룩져 있다. 광화문운동을 이끄는 전광훈목사는 현정권이 주사파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광화문에서 설교를 한 김진홍목사 역시 현정부가 주사파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역시 최근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거래매매허가제 발언을 이유로 현정부가 공산당으로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김웅검사는 현정부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중국공산당식이라고 이념적 표현을 하였다.

윤석열검찰총장도 공산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연설을 했고, 보수우파사람들은 현정권이 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인호 교수 역시 현정권에 대해 레닌시대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에 6,000여명의 시국서명을 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도 현정부를 유사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전광훈목사가 현정부를 주사파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존경연설, 윤이상 묘참배, 김원봉 서훈주장, 조국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석사논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 현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언론의 대형교회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동성애 인권옹호와 교회목회자의 세금주장, 기독교 자사고의 폐지, 기독교 건학이념의 포기등과 아울러 기독교의 이념과 반대되는 전교조 중시, 북한과의 친밀성, 좌파이념을 중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싱가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국가의 경제간섭(자본시장법개정으로 연금대출 5%로 인한 기업경영의 간섭, 부동산거래허가제), 검찰개혁입법, 윤석열수사팀 팔다리 자르기로 인해 유재수, 조국, 송철호 수호하기, 최근 청와대 출신들의 70여명 국회의원 선거진출 등으로 유사전체주의나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처럼 현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교육,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목사, 교수, 검사, 판사등 각 전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광화문의 보수우파들은 매주마다 수십만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 좌우이념의 대립은 건국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제체를 구현하는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란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 때문에 의회만으로는 사회를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 시스템이다.

현정부는 불평등이 낳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식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복지정책의 헤택을 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나 노인들의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민주주의로 가고있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정부가 기독교를 토대로 하는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의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 보수우파들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전제되어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은 루터교가 토대가 되어 있고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전제 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는 남미식이나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게 되어있다. 진정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전반의 이익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민주주의 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처럼 자본주의보다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복지주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유럽의 사회주의는 막시즘이 배제

초기의 사회주의는 이념적 토대는 막시즘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민주적인 정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막시즘이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막시즘의 영항을 받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868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기반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은 정치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막시즘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정치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실현에 몰두했다.

서유럽 초기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의 레닌주의 정치 모델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평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타협을 했다.

독일의 기본법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되어있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영국의 노동당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토니 블레어가 취임하면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다.

북유럽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최상위권 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야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수용하였고, 국가 공공의 소유는 공익설비와 공공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도 철도, 전기, 수도 등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개입주의, 복지국가와 연계 되어 있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여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처럼 복지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의 사회주의, 막시즘의 해방신학이 토대

남미의 사회주의는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이 이론적 토대를 이룬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되었고 반미노선을 펴고 있다. 남미는 칠례나 우르과이를 제외하고는 해방신학이 들어간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현재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과 신학이 연합해서 나온 해방신학이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북부유럽과 달리 경제가 몰락한 상태이다.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정당은 민노당의 온건파 정치인들이 창당한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강령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자유한국당 강령

자유한국당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지역‧세대‧이념‧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헌법 1조는 중국은 “인민 민주정치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한다. 중국헌법도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중국헌법 4조에 의하면 “중국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원의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10조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한다”며 국가가 적극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도 제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제19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한다.

2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24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하여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3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옾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결론

한국은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와 검찰,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와 추미애의 검찰인사발령 시태는 좋은 예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개혁추구세력들, 과거 NL과 PD계열들로서 문재인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해주던 광흥창팀 같은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투쟁하고 공부했던 좌파 혁명의 방식이거나 민족해방전선이나 인민민주주의 계열들이 청와대에 일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 현재는 반쪽자리 정국이다.

현재 한국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보다 위장된 공산국가의 사회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념 전쟁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위주적 인사의 존경과 서훈발언, 추미애장관의 토지 공개념 발언,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발언, 국회의 공수처법의 입법으로 인한 법치사회주의, 자본법개정으로 인한 연금사회주의,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로 인한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사회주의, 부동산의 매매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사회주의, NL(민족해방계열)과 PD(인민민주주의)계열 등의 대거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정당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상대로 사회민주주의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와 많은 한국 국민들은 현정부가 한국사회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보다 중국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된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개방적 성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사회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스웨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지적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주다은(고2) 학생은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며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 시켰으며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로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중고교 시절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다은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심각한 상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2 여고생이 경험한,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

학교 내 제3의 성 ‘Hen’ 위한 탈의실 구비

15세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선물 전통

공용 화장실은 남녀구분 없다 해도 무방

머지않아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 될 것

2009년 4월 1일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스웨덴도,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으로 단상에 선 주다은 학생은 “이미 막다른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으로서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웠다”며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은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 과정까지 정부에서 모두 무상으로 책임지며,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진적 성교육과 개방된 성문화는 ‘복지강국’의 어두운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성을 생명의 산실로 받아들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학생에 의하면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주 학생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주 학생은 전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주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과 같이 당연시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게 됐다.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학생은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공립학교서 기도할 권리 보장하겠다

트럼프, 공립학교서 기도할 권리 보장하겠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전국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며 연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연방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했다”며 “기도할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 표현에 처벌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했다.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다. 평등접근법은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로 지난 1984년에 제정됐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풋볼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완전히 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교육부는 50개 주 관리와 행정관들에게 “공립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메모를 발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고, 공립학교 행정관들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개혁을 주장하다 오히려 박해가 심해짐에 따라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었다.

이런 미국에서 최근에는 끊이지 않는 총기사고,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텍사스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기도모임이 폭력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줬다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년 전 풋볼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던 전통을 금지시켰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 제11기 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기도 했다.

신앙을 위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해 10월에는 탈동성애자들이 미국의 동성애와 성전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회를 국회의사당에서 가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매주 모여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모두가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부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어 흔들림 없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미국의 성도들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재일교포 간첩 100여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지하혁명조직 생활도 10여년 했습니다.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 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 갔다고 판단됩니다.

<1>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 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며,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건입니다.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첫째,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공산혁명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레닌 공산혁명이론 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협, 한총련이 전국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운용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관객을 울립니다.문화 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죠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둘째, 성경 보다 쉽습니다.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넷째, 젊은 대학생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 다니고, 잡혀서 고문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 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죠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로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배격11훈>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풍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대로 방임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번째 유형이다.

2. 책임 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의견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여섯 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사람의 백성처럼 되는대로 지냄은 자유주의 표현의 일곱 번째 유형이다.

8. 군중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유주의표현의 여덟 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아홉 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 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비판을 하되 비관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한 번째 유형이다.”

PD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체계화 되지도 않고, 태극기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집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가,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 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락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 조차 한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자유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년 전복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세력의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5.9. 대통령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종북주사파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 동안 사람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김여정 등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2> 2020.4.15.선거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생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도 흘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순진하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막말하지 않고 착실하게 바닥을 누비며, 정책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선거공학, 정책위주 선거전략으로는,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자유파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전략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문재인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4.15.선거는 사상이념투쟁장이며, 조직투쟁·민생투쟁의 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선거운동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이념성, 조직성, 연대성, 투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4.15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혈전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15선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선거중심 전략만으로는 4.15선거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세력의 주역들을 구출하는 석방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치면 “몇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지율이 몇%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정치공학입니다.정치상술입니다.이건 나라를 구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이건 기본적으로 인륜을 지키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동지애와 진실성이 빠진 정치는 이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여, 나라 지키는 구국투쟁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요?모두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전략전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4.15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물갈이와 인재영입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의 야당이 싸우던 것보다 어려운 총선입니다.지금의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자기 앞만 보고 싸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각 정치세력의 현황, 그리고 무엇 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판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웅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자유파에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영웅도 지금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전략전술을 세워야 합니다.힘을 합쳐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대표 직속으로 사상이념전쟁·주사파 척결투쟁·자유민주세력 대동단결투쟁·민생투쟁·한미동맹 강화를 이끌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국회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비상국민회의, 대수장(대한민국수호장성단),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새벽당, 전대협, 새마을, 동창회, 향우회, 군인조직, 행정동우회, 외교관조직 등 모든 애국세력과 빅텐트를 치고, 주사파 집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4.15총선 3대 카드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주사파의 특징은 대한민국 전복의 전략전술이 혁명교과서에 이미 정립되어, 주사파 운동가들이 달달 외워서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특히 김정은만 집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파는 이렇게 불리한 정세에서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중과 단결,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첫째, 핵미사일 폐기와 남북 평화통일 카드를 쓸 것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하루전인 6.12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은 피해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내년 4.15 총선 전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핵미사일 폐기나 종전선언·평화선언을 하거나, 평양에 미국대표부를 개설하고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유엔을 방문한다면, 싱가포르회담 이상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어렵습니다.자유파 애국단체와 손을 잡고, 미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일 카드를 내년 4.15까지 써먹을 것입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67%나 된다고 합니다.반일 카드는 반일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투표에서는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문재인의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아베의 심술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대통령, 민주당, 언론, 민노총,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총력 홍보한다면, 만만찮은 광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일카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석방하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석방됐어야 하지만, 내년 4.15 총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파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의 분열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서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서로 만나고 토론하며 함께 뭉쳐서 문재인·김정은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이 단합하여,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60%의 득표로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이제 법안 최종 통과에는 50% 찬성만 받으면 됩니다.

빠루까지 동원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59명이나 고발되면서 육탄으로 막았는데도, 60%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50%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정의당, 우리공화당 같은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정당 여러 개로 난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총선에서 2/3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찬성과 국민 1/2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워크숍에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초청해 계급투쟁적인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경 대표(21)는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며 “학생이 나서면 교사가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은 사람들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사로 참석한 인권단체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같은 단체의 대표와 관련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이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워크숍에 참석한 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워크숍 일정 중,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 탐방시간에도 “4.3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초중고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로 진행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복은 피지배자 의복포르노에 교복 등장 우연 아냐”…서울교육청, ’20대 페미불러 교사 교육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청소년 투표권주장하는 급진좌파 청소년 인권단체대표 4명 강사로 초빙

현직 초중고 교사 대상 워크숍 진행하면서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사상 주입시켜

참가자 6623일 동안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무료 숙박…‘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성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 2박 3일 숙박비용은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체 참가자 66명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5성 호텔에서 독방을 사용했다. 식사는 호텔 뷔페를 이용하거나 회, 소불고기 등을 먹었다. 모든 비용은 전액 서울시 교육청이 부담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현직 교사는 “보통 교사 직무연수는 연수원으로 가고 식사는 연수원 식당에서 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점심은 각자 해결하지만 이번 인권연수는 전액 무료임에도 제주도 칼 호텔에서 1인 1실을 썼고 식사도 매끼 호텔 뷔페 등 고급으로 먹었다”며 “교사들 간 소통하는 시간에는 와인과 고급안주가 제공됐는데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워크숍 강의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공동대표 양지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등 20대 초반 강사들이 맡았다. 이들 강사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21)는 해당 워크숍에서 “포르노에 교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교복은 지배받는 자의 의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복은 성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자,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자, 성인의 명령에 늘 따라야 하는 자, 그런 의무만 주어진 자의 의복”이라며 “교복이 구속과 순종, 지배와 굴복 그런 강제성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포르노에 교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을 노예에 비교하면서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세기까지 이어진 노예제에서 주인의 집을 탈출한 노예에겐 절도죄가 부과됐다”며 “학생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학생들도 교복에서 자신의 몸을 빼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학생)가 나서면 그들(선생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있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학교인권교육 워크숍에서는 강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을 탐방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 교사는 “강사의 역사관은 매우 좌편향적으로 4.3 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이라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도 매우 이상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이번 학생인권 직무연수는 강의 내용이 매우 편향돼 있으며 특히 실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 정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전국 교수 6094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정교모2차 시국선언 발표…”정권 들어 한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됐다

프레스센터서 시국선언 발표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다시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정권, 헌정질서 유린공수처 설치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이호선 교수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쿠데타

이병태 교수 소주성은 이단적 이론한국은 세계적 기준에서 분배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 나라

조성환 교수 문정권, 대한민국 위협파괴해체하는 해악 끼쳐

김상진 교수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병령 박사 문정권의 국민 위해 탈원전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교수들은 이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분수대 앞에서 “유사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날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정권’이라며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 교육사회, 탈원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폭정을 낱낱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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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목회자단체 시국선언…“정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시국선언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할 것 요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 필요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개신교 목회자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식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10일 오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국선언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로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1981년 박조준, 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명예회장은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가, 부회장단은 최이우·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맡고 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빛강성교회 은퇴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영훈 목사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 대상나라가 잘못된 길 가면 결사항전해야

교직원 시무예배서 시국에 대한 우려복음통일에 대한 소망 밝혀이례적 정치사회 현안 발언 주목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동성결혼 합법화,과의 평화협정 절대 안 돼

북한 주체사상 이기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

북한에는 해방 전 3500개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최근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대상”이라며 반드시 복음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 목사는 “우리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 한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5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직원 시무예배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신년하례식에서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줄기차게 적화통일을 외쳤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직 기독교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적이 없는 목회자여서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는 판사들도 등 돌렸다좌파 성향 판사 게시판, 정권의 독선에 폭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판사 위헌, 위법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적정성에 신경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은 법치 부정하는 것”…“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비판 대열에 판사들이 합류했다. 현 정권의 부패·비리 범죄를 수사해 온 보복성 인사를 당한 데 이어 검찰 수사력을 약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간 검찰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울산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판사들조차 “위헌,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 야단법석(이판사판)’에는 청와대가 지난 12일 검찰의 자치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를 불허한 것을 상세하게 비판하는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중에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는 글이 있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판사판’은 지난 2014년 10월 만들어졌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판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판사도 여기 소속이다. 그런데 문 정권에 우호적이던 이들이 청와대를 규탄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개신교 목회자단체 시국선언…“文정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개신교 목회자단체 시국선언…“文정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일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 시국선언

文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할 것 요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 필요”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개신교 목회자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식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10일 오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국선언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로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1981년 박조준, 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명예회장은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가, 부회장단은 최이우·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맡고 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빛강성교회 은퇴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고통 박는 북한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 위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며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는 복음통일”이라고 했다.

이어 “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통일 지상주의적인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사회 갈등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 관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미주주의 기본 질서 존중을 공표하고, 이로써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며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증진시키며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라며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촉구한다”며 “매년 제일의 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한에 장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 주민이 공존 공영하는 한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시국선언 전문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

현 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선언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한반도 남쪽에 마치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직후 남북 분열에 이어 심각한 남남 분열로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을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개항 이후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기독교인들은 개화기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협회와 신민회를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전통에서 1919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중심이 된 민족 대표들은 2천만 동포와 함께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사회에서 해방된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4월 11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 후에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방을 이루어냈고 해방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사회가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나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훌륭한 건국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일인 독재를 시도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민족을 오랜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반면에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끈 일부 지도자들은 과거 지도자들이 남긴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화의 업적을 폄하하였고, 일부 운동권들은 독재 정권과 투쟁한다고 하면서 북한 독재 정권의 학정에는 눈을 감고 더 나아가 종북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오류를 범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을 이용하여 김일성 일가의 왕조를 만든 북한 공산 독재를 반대하는 동시에, 반공과 경제 발전의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는 극우 권위주의 정권도 배격한다. 한국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력들에 관대했거나 그들과 손을 잡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보수 기독교는 권위주의 정부에 관대했고, 진보 기독교는 북한 인민들이 겪는 참상을 외면했다. 한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양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참회한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정치·경제·교육·법조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며, 경제적으로 상생의 시장경제 더 원활하게 작동하며, 정신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과 충정어린 요청을 하나로 묶어 현재의 갈등과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책임을 국민이 정부에 맡겼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요구가 상충하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대다수 국민은 극우 보수와 극단 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주인인 국민이 현 정부에게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맡겼으니 이 책무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난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2020년에 6.25전쟁 곧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고 있다. 6.25전쟁은 북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려는 야욕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과 협력하여 피를 흘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3.1운동 100주년을 지내고 6.25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반만년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온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전 한국 기독교의 중심은 북한 땅 평양이었으며 평양을 중심한 북한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단체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민족의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통일 지상주의적인 ‘빠른 통일’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바른 통일’을 지향한다.

한반도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서재필, 이승만, 김구, 안창호와 같은 위대한 민주적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이라고 믿으며 기독교인이 다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북한 동포들에게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기초하여 우리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종류의 정치적 독재에도 반대하며, 경제적 독점을 정당화하는 특권 재벌이나 귀족 노조를 반대한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진정한 주권은 그 주인인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박는 북한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 위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며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는 복음통일이다.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천만 기독교인과 함께 한반도에 이런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자유와 민주화 및 복지와 우호선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에 교회와 사회 등 여러 분야를 향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한국 교회가 개항 이후 한국 사회를 섬겨온 주역으로서 다시금 한국사회에서 신뢰받는 종교가 되도록 회개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절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와 복지 등에 많은 기여를 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품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 공신력을 잃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내실 있는 회개 운동을 일으켜 신뢰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

둘째,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길 것임을 천명한다.

남북 갈등 못지않게 심한 남남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하나로 ㅁ나들기 위해 한국 교회는 먼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깊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말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사회 갈등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 관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존중을 공표하고, 이로써 진보와 보수를 포용하며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증진시키며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기초해서 심각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특권 재벌이나 귀족 노조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무분별한 보수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한 것을 반성해야 하고, 극단적 진보주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과 비민주적인 종북적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라며 특히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매년 제일의 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한에 장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속히 갖고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 주민이 공존 공영하는 한반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국제사회가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6.25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분담 현실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남북이 하나 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요청한다. 미일중러의 기독교가 한반도의 복음적이며 평화적인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복음화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일곱째,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통일 세대로서 여기에 관한 역사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

이 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통일을 향유할 통일세대이다. 다음 세대가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남북이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하나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순수함과 순결을 지키며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성장하여 이 나라의 바른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껏 후원한다.

여덟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탈북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안착하도록 도우며 나아가 이들을 통일한국의 지도자로 육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많은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입증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온 우리 동포들이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로써 이들이 장차 통일한국에서 북한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주후 2020년 1월 10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원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