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전

성도라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인가 선택할 시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독 교회와 예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누가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바른 선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의 결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쳤나?등산객 야외활동 북적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화창한 주말을 맞아 산과 들은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등산객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 주차장은 이미 꽉찼습니다.

“삑! 차 대지 마세요. 돌아 내려가세요!”

이곳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 수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약 8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실내활동이 금지되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2m 간격 유지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윤중로) 1.6㎞ 구간도 1일부터 1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상춘객들은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들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와 여의도 한강공원은 미통제 구역이기에 이곳으로 몰린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인파가 너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벚꽃을 감상하며 길을 걸었다. 편의점 즉석 라면 조리기 앞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은평구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한 부부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 하길래 벚꽃도 볼 겸 바람 쐬러 나왔다”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은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곳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풀밭에도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있었다. 돗자리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한 돗자리 안에 3~4명이 밀접하게 모여 치킨과 맥주를 나눠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왔다는 중학교 2학년 이모(14)씨는 “개학이 자꾸 미뤄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며 “너무 답답한 와중에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벚꽃을 보기 위해 놀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예배·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419일까지 연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실시

“개인 이동량 다시 증가… 국민들 피로감 누적”

정 총리 “감당못할 혼란보다는 인내가 나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이로써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6일부터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코로나 단속 공무원클럽 앞엔 4, 교회 앞엔 500

강남 클럽 새벽까지 문전성시… 빽빽이 모여 춤춰도 제지 안해

예배 강행 교회 앞은 살벌한 대치, 찬송가 틀면 더 크게 경고 방송

‘500명 대(對) 4명’.

지난 주말, 똑같이 수백 명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과 대형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이처럼 확연히 달랐다. 교회에는 공무원 500명이 실제로 투입됐고, 클럽에는 “4명 정도 투입됐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했지만 본 사람은 없었다. ‘방역(防疫)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 당국은 뭘 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했다. 5일 ‘다녀온 클럽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더냐’는 본지 질문에 그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에 대해서는 달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공무원 120명이 나타났다.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대기했다. 이 교회는 지난달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인 간 1m 간격 확보’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간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2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에도 또다시 예배를 강행한 교회 측은 500명 넘게 몰린 공무원을 가리키며 “공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방침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엔 지난주에 이어 신도가 몰렸다. 일주일 전 이 교회 신도들은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에 맞서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법원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해외 입국 확진자 계속 증가… 그래도 전면 금지 안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모든 입국자 시설격리 3주 확대해야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전날 0시보다 81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총 1만237명으로 수도권 36명·검역 24명·대구경북 11명 추가 되면서 해외유입이 40명으로 모든 입국자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내 집단감염 관련 추가 확진과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모든 입국자들을 시설격리 3주로 확대>할 경우, 불필요하게 한국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피해 입국하려는 외국인과 교민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추가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속출

5일 신규 확진자 81명 중 40명이 해외유입

검역 통과 후 지역사회서 확진 판정 받기도

감염학회장 “외국인이라도 입국 막아달라”

해열제 먹고 출입국 검역 통과..기내 접촉 20여명 뒤늦은 추적

부산 110번..미국 대학교 기숙사 나서기 하루 전부터 발열

탑승전 해열제 복용..첫 역학조사 때 부모 만 접촉자 한정

검역 허점..해열제 복용 입국자 걸러낼 대책 마련 서둘러야

이태리서 데려온 교민, 격리중에공무원에 간식 심부름좀

정부가 전세기 띄워 밀라노서 데려온 교민

“돈 문앞에 놓을테니 사다달라” 요청

네티즌들 “의료 관광 왔냐” 비난

태평양같이 넓고큰, 구멍을 코로나 발원지 중국을 향해

“태평양같이 넓고 큰, 구멍을 코로나 발원지 중국을 향해 만든 文재인”이, 국민에게는“작은 바늘구멍도 만들지 말라고 한다!!”

이 무슨 自家撞着 자가당착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말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도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이 하나도 없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는 무슨 똥배짱인지 역병 창궐 지인 중국을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었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바늘구멍도 만들지 말라’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한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는 사이에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불평 환 마디 없이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을 격리 관찰하려면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 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할까?

모든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답지 아니한가??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대해 만방으로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그 ‘한 개인’이 누군가?

혹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차이나게이트 의혹’ 김겨쿨 등 고발사건 형사부가 수사

차이나게이트 의혹김겨쿨 등 고발사건 형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겨쿨’ 등 네티즌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트위터 이용자인 ‘김겨쿨’과 성명 불상인 네티즌들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디어특위는 김겨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 중국발 여론조작 차이나게이트의혹 수사 착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0일 ‘김겨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6일 불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2건을 배당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이후 촉발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지지 조직은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틀 새 50만명이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이나게이트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한편, 검색 포털사이트에 차이나게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 네티즌이 중국발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겨쿨 트위터에 댓글을 달아 중화권 반중 사이트로 강제 연결하는 URL을 링크시키자, 여기에 “나는 개인이요”라는 댓글이 다수 달리면서 의혹이 심화되기도 했다. “나는 개인이오”는 중국인들이 반공 사이트를 접속했을 경우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데 실수로 접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김겨쿨과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및 트위터 코리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달라”며 “과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김겨쿨이 ‘여기 매크로가 돌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문 대통령 응원 청원에 중국 IP가 월평균 0.1%라는 청와대 해명은 수긍할 수 없다”며 “중국이 국내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상아이피로 접속국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접속국가 비율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의혹이 제기된 김겨쿨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해 댓글과 공감 클릭 조작을 지시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우선 시민단체와 정당 고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형사1부에 배당해 사건을 살펴보고, 이후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재배당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통합당, 차이나 게이트 김겨쿨검찰 고발민주당은 경찰에 허위 조작맞고발

통합민주 미디어위원회 고발전여론조작 진실 밝혀야“vs “국민 분열하려는 의도

“中 다녀온 밀수꾼, 발열 증세 숨기다 적발…국가반역죄로 총살”

다녀온 밀수꾼, 발열 증세 숨기다 적발국가반역죄로 총살

북한 평안북도에서 50대 밀수꾼이 총살당했다고 소식통이 6일 전해왔다. 중국에 다녀오면서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이 이날 데일리NK에 전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50대 한 남성이 지난 1월 초 밀수를 위해 중국에 넘어갔다 발열 등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한다. 중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이 남성은 북한으로 몰래 돌아왔다.

이 남성은 북한에 무사히 들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 한동안 숨어지냈다.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통제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외 출장 후 돌아온 내국인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도(道),시(市)를 넘나드는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국내 코로나 위기 ‘심각’ 격상에 맞춰 북한도 전국 이동 통제 강화)

소식통도 “철산군 일대에는 샛길에까지 초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당국이 몰래 도시를 드나들다 들키면 교화를 보낸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이 밀수꾼은 동네 주민이 신고로 도(道) 보위부에 체포됐으며 ‘조국반역죄’가 적용돼 지난달 중순 총살됐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가 체포 후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게 총살된 이유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을 다하는 북한 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긴 감염 의심자를 본보기로 총살을 했다는 것이다.

밀입국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처한 것은 북한 형법에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지나친 법 적용과 형 집행이다.

북한 형법에서 조국반역죄(제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며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나선에서 체포된 한 여성 밀수꾼도 당국의 국경봉쇄, 검역 및 방역 지시 위반 등을 위반한 혐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본지는 지난달 26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경봉쇄 무시 중국 방문하고 방역수칙 어긴 여성 밀수꾼 중형 예상돼)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중국 내 밀수꾼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밀수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번 (국경) 봉쇄로 아직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밀수꾼들이 돌아가면 총살당한다는 생각에 중국에서 머물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내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뿐더러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 두 번 우는 中 거주 탈북민… “발열 증세에도 진단·치료 거부당해”)

국경봉쇄 무시 중국 방문하고 방역수칙 어긴 여성 밀수꾼 중형 예상돼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단행한 국경봉쇄 조치를 어기고 중국을 다녀온 여성 밀수꾼을 북한 당국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26일 알려왔다.

나선시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든 40대 여자 브로커가 구속됐다”면서 “예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모질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월 초순 국경경비대와 짜고 밀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파악한 보위부가 체포해 일차적으로 병원에 격리시키고 검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중단과 국경봉쇄, 중국 방문 입국자 격리, 개인 위생 및 선전사업 강화, 각종 검역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평소에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병원 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출과 외식을 반복했고 결국 병원 측의 항의로 상부에 보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주 보위부 감옥에 송치돼 예심을 받고 있다.

소식통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비법적으로 도강을 한 죄도 큰데 검역병 방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군 것도 시범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전염병을 전파시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총살까지 할 수 있다고 보위원들이 말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고 방역지시까지 어긴 자는 반역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보위부의 해석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차단이 장기화 되면서 물가가 올라 주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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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교생, 청와대 청원 통해 “대통령, 초중고교 개학 미뤄주세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올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은 “저는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지난달 27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나흘만에 1만3000여명을 돌파했다. 홈페이지 캡처

청원은 본인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의 개학을 3∼4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해 약 3주~4주 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세요”라며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 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 학생 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며 “수업 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자가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라며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 받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팔이 부러지거나 하신 경증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文대통령님,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 안돼…사과하고 하야해주세요”

이 학생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이 사태가 진정되면 하야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주십시오”라며 “3년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간 자율학습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 와서 기사들 읽으면서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란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어 “현금복지 많이 하셨지요. 정책도 많이 바꾸셨구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라며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은 청원을 통해 지난달 20일 한 영화 제작진과 가진 청와대 오찬도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영화에 나온 이른바 ‘짜파구리’를 먹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당시는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날이었다. 청원은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방안이라 하기엔 모자람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라며 “중국인 입국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했는데요”라고 강조했다.

1일 대구시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연휴 잘 새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 탓. 국민 탓. 지자체 탓. 의협 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탓탓 하시는 모습”이라면서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부디 (대통령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 넘어…국회 심사 조건 충족

한편 국회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 글이 게시 3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2일 오전 동의 수 10만명을 넘으며 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 동의자 10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자동으로 심사에 들어가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청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국회 심사에 돌입하게 됐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10만명 초과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현재 142만여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탄핵 촉구 청원 사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거주를 허용하려는 법무부와 법원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 검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어 귀국하지 못하는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보충적 난민보호 범위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영주권, 귀화를 포함한 다른 체류자 지위로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 및 허용한다면 그 변경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도적 체류자 자격 부여 기준 및 사유 종료시 처리 기준을 연구한다. 또 주요 국가들의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취업, 노동, 건강, 보건, 가족결합, 사회보장 등 처우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등 사례도 살핀다.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각국에서 인도적 지위/보호, 보충적 보호, 보완적 보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 로 분류된다.

실제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발행한 제주 예멘 난민백서에 따르면 2018년말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 사람 484명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실무 담당자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 또 외국의 경우 보충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다. 이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검토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0858

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적발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이 한국에 있어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최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으며, 20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xing@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210061506683

“中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정부…그러나 더 커져가는 불안과 의혹들

우한폐렴 국민 불안 말라는 문재인메르스 때는 정부가 슈퍼전파자” “대통령 사과비난하더니?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첫 발생후 한달 반, 국내 확진자 발생 엿새 만에야 정부 모든 단위 노력중간접메시지

사흘 전 국민 저마다 책임 다하시길액션플랜없는 수수방관 논평확진자 3명째 나온 날 불안 자제하라는 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동의 20만 돌파해도 차단책 없고…”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 수 많으니 긴장 늦추지 않고 대응

20156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35번 환자, 1500명이상과 접촉준전시상황심야에도 공포 부채질하더니

우한폐렴에 조용해진 親中여권 정치인들이재명도 성남시장 때 메르스 환자 이름지역 트위터 실시간 공개, 이번엔 잠잠

민경욱 큰 인명피해 가능성 방치하고 중국인 13만명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 도대체 정신 있나?”

지난해 12월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생, 이달 26일 현재 총 56명의 중국인 사망자를 낸 일명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확산 공포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내용의 간접 메시지를 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문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며 “정부는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렸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과 국민의 ‘불안 자제’를 요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37분 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당일 국내 확진자 총 3명이 발생한 상황 등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받았고,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공항,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역대상이 기존 우한에서 중국 전역 방문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대처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질본 등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엿새 만에야 나왔다.

이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야당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 부채질’ 정치행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론몰이 전력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잠잠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 집권세력은 인근국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신종 전염병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저마다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지난 23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논평)고 했을 뿐 어떠한 ‘액션플랜’도 제시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이날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동의 횟수가 20만(한달 내 달성시 청와대가 의무 답변)을 훌쩍 넘겼지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는 ‘정부를 믿으라’는 수준의 모호한 메시지만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도 우회한 제목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권의 과도한 친중(親中)노선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지난 2015년 6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시민 1천500여명 이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의사는 이튿날(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래픽=연합뉴스)

또 다른 여권 친중 정치인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와 우한 폐렴 대응방식에서 드러난 이중잣대 논란에 직면해 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이후 186명이 확진을 받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첫 환자 발생 217일 만인 12월23일 자정을 기해서야 종식이 선언됐다. 확산 초기 한달도 안 되는 기간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던 만큼 감염병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함을 보여줬던 사건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5월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2주쯤 지나(당해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準)전시상황”이라고 공언하고, 메르스 진료 의사이던 ’35번 환자’가 당해 5월30일 증상을 인지하고도 1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린 행사장을 드나들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공포감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이는 결국 반(反)정부 여론몰이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심야 왜곡·과장 브리핑 이후 18일이 지난 당해 6월2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도부 차원의 입장발표회를 갖고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기를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이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로부터 나흘 뒤(6월26일) 문 대표의 새민련 지도부는 ‘대국민 호소문’을 거듭 발표해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로 31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실질적 사태 해결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듭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는 주장을 사과 요구의 근거로 댔으나, 당시 야권의 공포여론 조장에 의한 결과를 정부 책임으로 떠넘긴 셈이었다. 그는 메르스 사태와 무관한, 국회가 정부 발의 입법안을 수정 가능토록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정쟁선언”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북·친중 노선을 함께 하는 여권 내 대표 정치인 중 하나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 등) 비공개 방침에도 맞장을 떴던 이 지사는 이번에 조용하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가 입원했는데 침묵은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자 <메르스때는 환자정보공개..이재명 SNS 우한폐렴 ‘깜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세번째 우한 폐렴환자가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 입원했다”, “(증상 인지부터 확진까지) 5일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기 고양에 입원했으니 경기 북부지역 어느 한곳이라는 추측만 무성하다. 경기도민들은 답답한데 알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깨고 성남지역 메르스 환자 이름과 지역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참했고,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 페이스북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번에는 우한 폐렴 실시간 속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3일 ‘우한 폐렴 비상대응체제 가동’이라는 글이 마지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유권자의 글을 공유해 “일본은 이미 우한발 비행기노선은 전부 결항시키고, 필리핀은 중국 관광객들(464명)을 공항에서 돌려보낸다는데, 그리고 국제기구도 나서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중국인 13만명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좋아하는 현 정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거기에다 세금 한푼 안 낸 중국인들이 지금 폐렴 무상치료를 받기 위해 폐렴 발병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입국한다고 한다. 그런데 생활비에 유급휴가비, 치료비 다 내준다고? 무보험에 보험료 한푼 안 낸 사람을 병원치료받게 하고 보험처리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민들과 기업이 낸 세금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큰 인명피해 가능성을 방치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옮겨 썼다.

또 같은날 문 대통령의 새민련 대표 시절 행보, 박 시장의 “메르스 사태 준 전시상황” 선언 당시 언론보도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너희들처럼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추호도 없다. 그러나 미리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 제일의 의무다.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며 “지금같은 느슨한 대응으로 이 역병이 국내에 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중국 모든 단체여행 금지조치에도한국 중국인 못오게 하라

‘우한폐렴’ 대응수위 높이는 한중…”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 사흘새 26만 명 동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산세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전면 규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조정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는 등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5일 “중국 정부가 국내 여행사에게 모든 단체여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단체 여행이 24일부터 중단된 데 이어, 해외 단체 여행도 27일부터 중지된다. 신문은 “중국 정부의 대책이 이례적”이라며, “우한 폐렴이 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중국 측이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베이성 전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한 데 이어,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철수 권고’

우선 외교부는 25일 중국 우한시를 포함,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여행경보는 2단계 ‘여행자제’였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검역 강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우한폐렴’ 오염 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26일 오후 5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에도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글에는 26일 오후 12시40분 기준 26만4720명이 동의했다.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글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 부처나 기관은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글에 답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다.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첫 확진자는 법정감염병에 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제1급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제2급은 디프테리아와 홍역, 폴리오다. 제3급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가 포함됐다.

제4급은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필요시)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sj@news1.kr

5년간 2.6만채…중국인 왕성한 한국주택 쇼핑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외국인 신규매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매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0.33%에서 올해(9월까지) 0.64%로 높아졌다. 중국인이 매수한 경기도 주택 수는 2015년 1172건(0.36%)에서 지난해 3840건(1.02%)로 3배 이상 늘었다.

인천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천 주택 역시 2015년 중국인 매수비율은 0.35%(306채)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1.29%(1094채)까지 올라갔다. 중국인 올들어서도 인천 주택 834채(1.24%)를 매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로 제주도의 ‘중국화’ 현상도 확인됐다. 제주 주택 중국인 매수 건수 역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올들어 약간 감소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주택(제주시·서귀포시 합산)은 △2015년 123건(0.86%) △2016년 150건(1.11%) △2017년 167건(1.3%) △2018년 171건(1.35%)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올해 9월까지 제주 주택 76건을 매수해 1.08%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들을 제외한 국내 부동산엔 중국인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부산(0.14%), 강원(0.13%), 광주(0.11%), 대전(0.11%), 대구(0.06%), 등이었다. 수도권과 제주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홍철호 의원은 “외국인의 투자요건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인 입장에선 가깝고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은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내국인 대출규제가 심해진 것도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왕서방’이 충남 아산에 몰려간 까닭은?
중국인, 최근 5년간 충남 주택 매수 1911억원…아산만 490억원어치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3억원), 당진시 114채 (165억원) 등 중국인 주택 매수량이 매년 증가했다.

거래건수는 적지만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이 최근 5년간 176억원을 투자해 주택 78채를 사들였다. 올해 성사된 20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16건(28억)이 중국인이었다.

대구는 중국인의 선호 도시가 아니었지만 달성구는 달랐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달성구에서만 85억원어치(6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2017년 15건, 지난해 16건, 올 들어 24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제주도는 왕서방 ‘러브콜’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제주도에서만 2203억원을 투자해 68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1채 평균 3억2000만원이다.

특히 제주시 애월, 한림, 내도 등 지역의 중국인 주택건수는 543건, 매수 비용은 1611억원으로 서귀포시(588억)의 174%를 웃돌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수원·안산, 인천시 연수구·부평·미추홀에서 ‘왕서방’의 집사랑이 두드러졌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인이 인천 부평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880채, 1450억9500만원어치다. 연수구에서도 868억원을 투자해 230채의 주택을 매집했다. 이밖에 남동구 5364채(503억), 미추홀구 413채(641억)의 주택 투자가 이뤄졌다.

경기도 안산과 부천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외국인 주택 매수의 93%가 중국인이었다. 부천은 2085건, 안선은 1920건에 달했다. 수원도 162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85.8%를 육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축소하는 등 투기 과열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부동산 투자자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급증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일본·미국 투자자와 중국 ‘큰손’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김평화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7205

5년간 2.6만채…중국인 왕성한 한국주택 쇼핑

전국주택 외국인 매수 5년간 3.7만채…70%는 ‘중국인집’
‘중국인 집주인’ 급증, 4년만에 3배 늘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전국 주택은 2만6000채에 달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3만6962채로 집계됐다. 이중 70%(2만5783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이 매수한 한국 주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인은 2015년 전국 주택 3041채를 매수했다. 전체 거래 건 중 0.22% 비율에 그쳤다. 하지만 △2016년 4058채(0.32%) △2017년 5629채(0.41%) △2018년 7520채(0.58%)로 매년 비중이 높아졌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인은 국내 주택 5625채를 사들였다. 중국인 매수 비율은 0.69%로 더 커졌다.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도 ‘금싸라기’를 골라 사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경기·인천·제주 등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외국인 신규매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매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0.33%에서 올해(9월까지) 0.64%로 높아졌다. 중국인이 매수한 경기도 주택 수는 2015년 1172건(0.36%)에서 지난해 3840건(1.02%)로 3배 이상 늘었다.

인천도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천 주택 역시 2015년 중국인 매수비율은 0.35%(306채)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1.29%(1094채)까지 올라갔다. 중국인 올들어서도 인천 주택 834채(1.24%)를 매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로 제주도의 ‘중국화’ 현상도 확인됐다. 제주 주택 중국인 매수 건수 역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올들어 약간 감소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주택(제주시·서귀포시 합산)은 △2015년 123건(0.86%) △2016년 150건(1.11%) △2017년 167건(1.3%) △2018년 171건(1.35%)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올해 9월까지 제주 주택 76건을 매수해 1.08%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이 지역들을 제외한 국내 부동산엔 중국인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부산(0.14%), 강원(0.13%), 광주(0.11%), 대전(0.11%), 대구(0.06%), 등이었다. 수도권과 제주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홍철호 의원은 “외국인의 투자요건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인 입장에선 가깝고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은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내국인 대출규제가 심해진 것도 중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왕서방’이 충남 아산에 몰려간 까닭은?
중국인, 최근 5년간 충남 주택 매수 1911억원…아산만 490억원어치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쇼핑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부천, 인천시 부평과 연수구 등 ‘금싸라기’ 땅 쇼핑이 두드러졌다. 제주도의 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붐이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투자에서 주택 투자로 중국 자본이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지방에선 충남 사랑이 두드러졌다. 중국인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만 1911억원 어치 주택 1345채를 구매했다.

특히 아산에서의 중국인 주택 매수액은 다섯배 늘었다. 2015년 중국인의 아산 주택 쇼핑 금액은 35억원(36건)이었지만 지난해 150억원(125건)으로 폴짝 뛰었다. 올해 9월까지도 116억원어치 주택 94채를 사들였다. 5년 누적 주택 매수량은 383건, 490억원이었다. 충남 서산시 161채(223억원), 당진시 114채 (165억원) 등 중국인 주택 매수량이 매년 증가했다.

거래건수는 적지만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이 최근 5년간 176억원을 투자해 주택 78채를 사들였다. 올해 성사된 20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16건(28억)이 중국인이었다.

대구는 중국인의 선호 도시가 아니었지만 달성구는 달랐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달성구에서만 85억원어치(6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2017년 15건, 지난해 16건, 올 들어 24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제주도는 왕서방 ‘러브콜’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은 제주도에서만 2203억원을 투자해 687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1채 평균 3억2000만원이다.

특히 제주시 애월, 한림, 내도 등 지역의 중국인 주택건수는 543건, 매수 비용은 1611억원으로 서귀포시(588억)의 174%를 웃돌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수원·안산, 인천시 연수구·부평·미추홀에서 ‘왕서방’의 집사랑이 두드러졌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인이 인천 부평에서만 사들인 주택은 880채, 1450억9500만원어치다. 연수구에서도 868억원을 투자해 230채의 주택을 매집했다. 이밖에 남동구 5364채(503억), 미추홀구 413채(641억)의 주택 투자가 이뤄졌다.

경기도 안산과 부천의 경우, 이 기간 전체 외국인 주택 매수의 93%가 중국인이었다. 부천은 2085건, 안선은 1920건에 달했다. 수원도 162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85.8%를 육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축소하는 등 투기 과열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부동산 투자자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급증하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일본·미국 투자자와 중국 ‘큰손’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확인됐다.

김평화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1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