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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 임박…중국은 美 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에 왜 이토록 예민한가

펠로시의 대만으로의 여정, 34만 명이 지켜봤다…왜 빙 둘러갔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08

펠로시 대만 방문 임박…”대만 총통실 디도스 공격받아“

이미 대만에 경제보복 시작했다…펠로시 반격 수위 높이는 中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도착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2일 중국은 군사·경제·외교 채널을 통해 온종일 반격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중국은 美 서열 3위 펠로시 대만 방문에 왜 이토록 예민한가

중국 외교부도 연일 미국을 향해 결연한 대응과 강력한 반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왕이 외교부장(장관)이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한 내용의 발표문을 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두고 중국이 대변인이 아닌 부처 수장급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넘어선 안 되는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다만 미국의 국가 신용과 명예를 더 파탄나게 할 뿐”이라고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의 주권 안보 이익을 훼손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란 엄포다.

펠로시 의장이 순방을 시작한 전날에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미 관계 파괴를 경고했다. 자오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국은 최근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측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대한다는 엄중한 관심과 엄정 입장을 표명했으며,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시 주석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 타 죽는다’고 말했듯, 중국 측이 전달한 강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이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며,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히 훼손하고, 중·미 관계를 엄중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SNS 점령한 ‘중화 민족주의’…’당장 대만 점령하자.’

[출처] 중국 SNS 점령한 ‘중화 민족주의’…’당장 대만 점령하자.’|작성자 kimhs2769

펠로시, 타이완 도착 직후 성명 공개…중국 겨냥 메시지 / SBS

낸시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전 비밀리에 美 4성 사령관이 전한 ‘한마디’에 중국 초비상사태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곡물 시장의 붕괴와 식량안보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곡물 시장의 붕괴와 식량안보의 위기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농부들은 나포된 러시아 탱크와 대포 그리고 격추된 헬기를 분주하게 끌어다 놓고 있다. 이 새로운 일거리에 더하여 그들은 덤으로 봄 작물을 심어야 한다.

그것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새삼일깨워준다.

무엇이 위태로운가? 2021년 우크라이나는 8000만 톤의 수확량 중 600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었다. 전세계 수출량의 17%였다. 게다가 보리는 2위, 옥수수는 4위 그리고 해바라기유(油)는 최대 생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세계 시장의 큰 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개발도상국과 인도주의적 재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의 곡물 중 절반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입하기 때문이다. 2021년 우크라이나는 미화 29억 달러 상당의 밀을 아프리카로 수출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미 역대급으로 높았던 밀 가격은 30%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곡물 및 주요 식품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7억 8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수입 물량의 25%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 물량의 23%인 9200만 달러, 그리고 태국은 수입 물량의 약 17%인 1억 3100만 달러였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식량안보가 불안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특히 심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량 중 거의 75%는 밀을 포함한 곡물이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로 부터 3억 700만 톤의 밀을 수입했다. 2020년에 우크라이나는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의 단일 최대 곡물 공급원이었는데, 2021년에 기록을 갈아치웠던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양국의 경우, 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곡물 수입은 2020년 대비 거의 48%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밀가루 소비는 2021년 거의 5%나 증가했다.

그와 동시에 인접 국가들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1.3%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국에서 식량 생산이 인구 성장과 보조를 맞춘 적은 한번도 없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식료품 인플레 현상에 매우 민감하다.

농장 밭으로 번지는 전투

한편 한참 수확철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키이우 북쪽에서 동부 지역으로 옮아갔다. 우크라이나 최대 농산물 생산 지역 중 일부에서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농사를 짓기에 너무 위험하지는 않는 지역들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신체 능력이 되는 남녀들은 군대나 국민방어군에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올해 농업생산 감소를 30%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심각한 경고는 2022년 수출이 2021년의 15~20%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농부들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곡물을 세계시장으로 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러시아는 마리우폴(Mariupol)을 철저히 파괴하고 물리적 기반 시설을 황폐화시켰으며 아시모프해(the Sea of Asimov)의 우크라이나 항구 중 다른 한 곳을 거의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오데사(Odessa)는 러시아가 아직 공격하지 않은 마지막 주요 항구지만, 러시아 군이 그곳을 봉쇄하고 있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곡물은 열차나 트럭으로 수출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물류 거점들을 겨냥한다면 그조차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지 농부들은 또한 수확철 전반기에 운영 자금 충당에 필요한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밀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년 인도네시아는 호주로부터 469만 톤의 밀을 수입했다. 2020년에는 263만 톤을 수입했다. 북반구와 남반구 양쪽에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 식량 수입에 매우 긴요하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러시아가 최대 밀 수출국이며,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4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은 세계 식량 시장에 악재다. 곡물 가격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둔화, 소득 상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빈곤율 증가 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말이다. 에너지와 주요 식량 시장의 인플레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식량 시장의 여러가지 불확실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 세계 식량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중국의 겨울 밀 수확은 그쪽 농업장관 말대로 “역대 최악”이었다.

댐 설치로 인한 메콩강 수위 하락으로 메콩강 삼각주에 염분 침투가 증가하였고 이는 수확 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에 따르면, 메콩강 삼각주는 베트남 쌀 생산의 50%를, 그리고 수출은 90%를 담당했다. 2020년 베트남의 수출은 전세계 공급의 7.4%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에 속한다.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한 경제 퇴보는 또 다른 요인이다. 짯(kyat)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그 가치가 60% 하락하면서 달러 부족 사태가 촉발되고 농약과 비료 수입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비록 미얀마 그 자체는 여전히 식량 안보국으로 남겠지만, 예상되는 곡물 생산감소는 세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얀마는 세계 7위의 쌀 수출국이다. 2020년 세계 수출의 3.2%를 차지했다. 평상시 250~300만 톤보다는 떨어지지만 2022년 수출량이 200만 톤 언저리는 되지 않겠냐는 추산이 그나마 낙관적이다.

싱가포르는 예외로 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지못해 비판해 왔으며, 중립 의사를 표방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공격으로 야기된 경제적 고통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G-20의 올해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발리 정상회담에 초청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포럼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며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식량 인플레, 그리고 잠재적인 정치불안은 위도도(Widodo) 대통령이 초대하는 손님이 그 원인이 될 것이다. <동남아선교 뉴스레터 104호>

조흥국 교수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http://gnpnews.org/archives/116543

日후쿠시마 규모 7.3 지진…’파도 1m’ 쓰나미 주의보 발령…도쿄도 ‘흔들’

日후쿠시마 규모 7.3 지진…’파도 1m’ 쓰나미 주의보 발령

16일 오후 11시 36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예상되는 파도 높이는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대해 1m 정도다.

진앙은 북위 37.70도, 동경 141.7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3km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일본 후쿠시마 해상 규모 7.3 지진 “쓰나미 주의보 발령, 원전 이상 확인 중“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31623482753322

일본 후쿠시마서 규모 7.3 지진 발생…도쿄도 ‘흔들’

한밤 강진에 日 열도 ‘공포’‥인명피해·사고 잇따라 (2022.03.17./뉴스투데이/MBC)

‘청소년 강제 접종은 아동학대’…전국의 의대교수들과 교수들도 청소년 백신패스 백신 강제 접종 철회 요구

차의과학대학교 정교모 교수모임, 청소년 백신패스 백신 강제 접종 철회 요구

[출처] 차의과학대학교 정교모 교수모임, 청소년 백신패스 백신 강제 접종 철회 요구|작성자 GMW연합

어린이들과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백신강제접종을 당장 철회하라!

차의과학대학교 정교모 교수모임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 19 접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연관된 사망과 위중증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백신과 연관되어 사망한 10대 청소년들이 4명이며 생명이 위중하거나 영구 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 환자들이 322명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간 실시된 모든 종류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35명인데 비하여 겨우 1년전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과 관련되어 사망한 총 수는 1178명, 위중증 환자수는 12598명, 아나필락시스 1749명에 이른다(2022. 1. 7일 질병관리청 기준).

26년간 실시된 모든 종류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35명인데,

백신 접종 부작용 관련 사망한 총 수는 1178명

최근 법원은 백신패스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이며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청소년 접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제는 학원의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질병청의 연령별 사망 현황(치명률)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 연령의 코로나 평균 치명률은 0.90% 로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백신패스 논란이 되고 있는 10-19세 사이의 치명률은 0%이다

10-19세 사이의 치명률은 0%

이는 이 연령대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는 소아청소년 연령의 코로나 양성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

이들 연령대의 코로나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후유증없이 회복됨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백신에서 발생하는 여러 중증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소아 청소년연령에서의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

백신의 일차적 목적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증상 또는 경한 감기 정도의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으로 중병을 앓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면밀한 의∙과학적 검증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는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뉘른베르크 강령의 위반이자 아동학대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임산부의 약 98%가 백신의 부작용 염려로 3차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아예 출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202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0.86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보듬어 안아 주고 격려해 주어도 모자랄 임산부들을 어찌 사회 격리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하게 임신부들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이며, 이유있는 비접종자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권 침해이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을 외치는 정부의 모습인가?

따라서 정부는 백신패스 정책을 통해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밀어 부치는 야만적 정책을 당장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겸손히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과학적 사실이 밝혀 질 때까지는 먼저 소아청소년들과 임산부들에 대한 백신 패스를 통한 강제 접종 정책을 중단하라.

2. 코로나 백신의 성분과 장단기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시행하라.

3.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n 차 접종의 의∙과학적 근거를 밝혀질 때까지는 접종을 중단하라.

4. 거리두기 강화유지와 접종자와 비접종자들간의 분리 정책이 집단면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2022. 1. 11.

차의과학대학교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수 연합

[출처] 차의과학대학교 정교모 교수모임, 청소년 백신패스 백신 강제 접종 철회 요구|작성자 GMW연합

정부ㆍ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역당국의 논거는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적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미접종자로부터의 감염과 접종자로부터의 감염에 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 상관성을 파악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통계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이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백신강제접종 정책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접종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유는 미접종자들을 접종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접종자들을 미접종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면 접종자들과 미접종자들의 접촉을 행정명령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중 72%는 접종완료자들에게 생긴 이른 바 돌파감염이고, 미접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라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상세보기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610563192

확진자 중 72%가 접종자라면 백신을 왜 맞아야하는 거지

1. 2021.12. 31일 현재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82.7%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

당국의 발표대로 작년 말 전 인구의 82.7%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확진자 열명 중 일곱 명이 접종자들이라는 사실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배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 백신접종관련 누적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는데 그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정권은 백신 피해자들에게는 ‘선(先)지원 후(後)판정’의 원칙을 세우고, 당국이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저항력이 강하여 위중증과 치명률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젊은 층, 청소년, 어린이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 청년층은 백신으로 얻는 이득은 전혀 없고 러시안 룰렛처럼 불확실한 부작용의 위험성만 떠안은 셈이다.

어른들이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지금 방역당국의 행태는 ‘닥치고 접종률 높이기’가 목표인 듯이 보인다.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면 희생되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적 정권일수록 숫자 놀음에 열광하였다.

이 정권 역시 접종률 숫자놀음에 빠져서 접종간격을 무시하고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분으로 돌리느라 그나마 있는 중증예방 효과마저 축소시켰다.

접종 프로토콜을 무시하여 접종효과를 떨어뜨린 것이 방역당국인데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은폐한 채 전 국민을 협박하며 강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만 2년 가까이 우리는 집권 민주당 정권이 코로나 상황을 비판세력에 대하여는 입막음 장치로, 우군에게는 자신들이 편한 대로 활용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다.

백신접종 강제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정권의 그러한 전과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ㆍ여당은 국민을 편 가르고, 일상을 무리하게 옥죄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권이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갈라치기와 희생양 만들기로 정치 공학적 이득을 보려는 정치 집단이 영혼없는 관료들을 내세워 우리의 일상을 움켜쥐고 길들이지 못하도록 국민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백신을 맞을 것이 아니라,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거부하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필요하다.

[출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백신 강제 접종 정책 철회 요구|작성자 GMW연합

분당 차병원 의사들. 소아.청소년 강제접종 중단, 방역패스 철폐 시위 중 실시간. 응원해주세요

[출처] 분당 차병원 의사들. 소아.청소년 강제접종 중단, 방역패스 철폐 시위 중 실시간. 응원해주세요|작성자 내 주를 가까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다문화주의는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이 아니다

‘만취’ 20대 불법체류자 흉기 난동..싸움 말리던 업주 얼굴 찔려

베트남 국적 20대, 같은 국적 외국인과

말다툼 도중 말리던 업주 왼쪽 얼굴 찔러

경찰, 구속영장 또는 강제추방 방침

술에 만취한 채 말다툼을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싸움을 말리던 업주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업주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상해)로 불법 체류자 A(2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김해시 동상동 한 주점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같은 국적 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업주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얼굴을 찔렸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주점 안팎에서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흉기 휘둘러

전북경찰, 마약투약한 외국인 잇따라 검거

인천 외국인 범죄 해마다 증가..매년 수천명 검거

2017년 이후 4년간 8675명 검거..3년 만에 718명 늘어

강기윤 의원 “외국인 범죄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힘써야”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속수무책’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막을 방법 없나

#1. 지난 2일 대낮 양평터미널 인근 거리에서 난데없이 총성이 울렸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중국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달려들자, 결국 실탄 4발을 발포한 것.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인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동기는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 안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지난달 또 다른 30대 중국인은 함께 일하면서 쌓인 불만으로 옛 동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9월에는 ‘냉장고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우즈벡인이 구속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지만,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를 막을 대책은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최근 3년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2018년 1만272건에서 2019년 1만1천303건, 2020년 1만1천86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추행)ㆍ절도ㆍ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줄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능ㆍ마약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외국인이 경기남부에서 저지른 살인범죄는 72건, 강간범죄는 493건에 달했으며, 폭력범죄도 연평균 2천890건씩 발생했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지능범죄는 2018년 1천42건에서 2020년 1천477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마약범죄도 170건에서 560건으로 3.3배 폭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200만명(경기 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적별로는 중국ㆍ베트남ㆍ태국ㆍ미국ㆍ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안산에서 발생한 우즈벡인 살인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을 시도하면 이를 막고 신병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외국인 범죄는 한국문화에 동화되지 못해 발생할 공산이 크다”며 “특히 주로 노동력이 부족한 3D 직종에 제한없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국에서 범죄 전력이나 폭력성 등 범죄 우려에 대해 거르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경제적 궁핍을 겪으면 집단화를 통한 폭력으로 발현될 우려가 있다”며 “또 늘어나는 지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형사적인 관점에 치우치기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 외국인이 구축해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wsw5906/222580723224

한국 교회 목회자 50% 이상, 코로나 장기화에 교인 수 감소 예상

한국 교회 목회자 50% 이상, 코로나 장기화에 교인 수 감소 예상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자의 50% 이상이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인 수 감소에 대한 목회자의 불안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회자 89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57%)이 ‘감소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같은 답변을 한 49%보다 8%p 늘어난 수치다.

목회자들, 코로나 종식 후 27% 교인 수 감소 예상

코로나 종식 후 교인 수 감소 예상 목회자 중 코로나 이전보다 몇 %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27%의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때 20%보다 7%p 더 높은 수치다. 연구소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목회자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 중 18%가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 수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목회자 1135명 중 오직 8%만이 성도 수 40% 이상 감소를 우려했다. 교인 수가 20~30% 줄 것으로 예상한 목회자는 31%로 가장 컸다.

목회자 16%, ‘교인 수 증가할 것’, 25% ‘변화 없을 것’

다만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16%로 뛰었다. ‘교인 수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41%에서 25%로 크게 줄었다. 연구소는 “‘코로나 1년’을 거치면서 자신감 있는 교회와 더 위축되는 교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봤다.

현재 주일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중계하는 교회는 전체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현장·온라인 동시 중계 비율(25%)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 온라인 중계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 비중도 36%로 조사됐다.

목회자 41%, “코로나 종식 후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겠다는 답변은 34%로 나타났다. 반면 종식 이후 온라인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교회 비중은 4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다음세대 교육 문제’(24%)와 ‘출석 교인 수 감소’(23%),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18%)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엡 2:4~5)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와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기회가 됐다. 예배를 제재 받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때가 기회로 삼아 예배를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 지금이 주님께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줄어들고 있는 교인 수를 보며 불안해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때에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1463

목회자 57.2%, 코로나 종식 후 교인 수 감소 예상

교인 5명 중 1명은 현재 거의 출석하지 않아

최근 6개월 사이 온라인 예배 28.1%→34.6%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6580#share

北서 자유아시아방송 사이트 접속 10배 급증…“외부 통화자 모조리 잡아내라”… 김정은 지시

北서 자유아시아방송 사이트 접속 10배 급증… 코로나, 세계 정세 파악

북한 엘리트 고위층의 인터넷 무제한 접근 권한으로 최근 북한 내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접속량이 증가했다고 RFA가 밝혔다.

RFA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북한에서 RFA 웹사이트에 접속한 횟수는 모두 174회. 이 중 지난해 10월까지는 매달 접속자 수가 0~5회 수준이었는데 11월 40회로 급증한 뒤 올 2월에는 접속자 수가 5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세계 정세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외 언론사의 기사와 정보 등을 취하려는 활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둔 RFA 페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북한 내 상황과 경제적 영향,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관한 기사 페이지였다. 또 웹사이트 접속 경로 가운데 87%는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이미 저장해 둔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바로 접속했으며, 12%는 검색엔진을 통했는데, 미국의 ‘구글(google)’과 러시아의 ‘얀덱스(yandex)’, 한국의 ‘네이버(naver)’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인 ‘리코디드 퓨처’는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북한 엘리트 계층이 방문했거나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리코디드 퓨처는 지난해 2월 북한에서 증가한 인터넷 사용은 핵·미사일 기술을 습득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스마트폰 이용자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최소 0.1% 정도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이는 사회 지도층과 그의 가족들에 해당한다. 모리우치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인터넷 통신량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300% 이상 증가했으며 주말이나 저녁시간보다 평일 낮 동안 접속이 확연하게 늘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714

혜산시, “외부 통화자 모조리 잡아내라”… 김정은 지시

북한이 혜산시에 대해 외국산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잡아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달 23일 휴대전화 사용으로 계속되는 사진, 동영상 노출을 비롯해 국경 주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지시문을 혜산시 보위부에 내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심지어 국가기밀서류들까지 끊임없이 적국(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태에 대해 대단히 심려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지시문을 통해 보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사는 주민들이나 과거 브로커로 활동했던 주민들, 행동이 수상한 주민들을 놓치지 말고 조사해야 하며, 간부‧보위원‧안전원들도 예외로 두지 말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보위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어 실제 이 지시문이 내려진지 3일 만인 지난 26일 혜산 시내에서는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민 5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혜산 주민들은 “이번에는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전 방침 때와는 다르다.” “이번에 걸려들면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다.”며 두려움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그간 보위부와 연계돼 활동하던 브로커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잠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719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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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아”

3.4%라는 WHO 추산 반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민반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존 론니디스 교수 등 스탠퍼드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론니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이아몬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다. 론니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한다.

론니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5000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8000개에 못 미쳤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24133

 

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이미 집단면역 생겼을 수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코로나 환자 진료 경험 소상히 밝혀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사라져…사망자 수도 급감”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코로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위험성 부풀려진 측면 있어”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 얻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How bad is COVID really? (A Swedish doctor’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천만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라며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4개월이 지났다. 천만명이 사는 스웨덴에선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며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명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쩌면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을 얻었다”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항체가 아니라 T-cell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T-cell을 이미 체내에 갖추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집단면역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의 경우 특이하게 T-cell 면역 반응이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가면역 반응이 다른 감염에 비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4

 

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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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

7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시…국가채무비율, 역대 사상 최고치인 43.9%로 급증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6일 공식화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으며,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진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5

 

정부, 4년간 복지 의무지출 40조 증가…연평균 7.6%↑

올해 123.2조원에서 2024년 160.6조원으로 증가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수급인원이 늘면서 2024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하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이외에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8%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9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되면서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문에 내년 부채는 140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예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말 660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660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문 정부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2005~2017)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현재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한 재정건전성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이지만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은 44.1%이다. 내년은 47.8%가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화된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9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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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