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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文의 ‘국제추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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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국제추태전말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판문점 미북 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방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작품이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덩 약속해서 일이 커져 버린 것이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쇼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볼턴의 회고록을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진 이번 사기극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봤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획했던 1차 회담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포토쇼였다.물론 미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3자쇼 형태였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문 대통령이 2019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 했다. 문 대토령이 세기의 포토쇼에 얼마나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2018년 3월 초로 되돌려 보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회담을 단독으로 기획하던 단계로, 미국·북한과는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며칠 앞서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북 회담 아이디어를 제의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즉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애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당시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시 한번 추가 제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또 협상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전부 거부했다.

김정은은 영변포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는 안 외에는, 다른 안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장에서 일어났고,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하고 66시간 기차로 달려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다시 60시간을 넘게 달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무모하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포기해도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를 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가짜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에 끝까지 집착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에 호의적으로만 비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물밑약속의 파기나 기대를 저버리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나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을 제의하며 은밀히 약속했던, 또는 기대하게 만들었던 어떤 조건인지 아닌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기 포토쇼’ 내가 기획했는데, 그렇게 둘이서만 찍어야 속이 후련했냐!”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의 포토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거부의사로 그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볼턴 회고록]“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않았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공식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대통려의 동행을 수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고집하여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판문점 회동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해 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을 경우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그간 비무장지대(DMZ)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수락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4

 

非理 감싼 듯한 文대통령 언급…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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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면서 “위안부 대의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정대협·정의연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하며 거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정대협·정의연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들로부터 걷은 기부금 중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안 맞는 금액이 37억원에 달한다.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 11차례에 걸쳐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기부금 2억8000만원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팔아 4억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그 쉼터는 할머니가 사는 대신 펜션, 바비큐 파티장으로 이용됐고 윤 의원 부친이 관리인으로 취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를 속였다”는 이용수 할머니와 이를 부인하는 윤 의원,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잘못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고 앞뒤가 충돌하는 말을 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해 윤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취지의 추모 글을 올렸다. 일부 여권 인사들도 “살인병기가 된 정치검찰” “보도살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부적절한 위안부 기금 운용 때문에 벌어 지고 있는 일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운동 논란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기금이 피해자를 돕는 본래의 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3556.html

 

 

윤미향 사태 本質 흐리고 非理 감싼 듯한 대통령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미향 사태 발생 뒤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의 문해력으로는 진의(眞意)를 알기 힘들 정도로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사태의 본질(本質)인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모금·지출 등 회계 불투명성과 불법성, 나아가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해당 단체에 국고를 지원한 정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비리(非理)를 감싸는 듯한 결과까지 부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누가 위안부 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윤 의원 비판이 위안부 운동 비판으로도 해석될 애매한 화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명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당했다”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본질은, 사유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정대협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근거를 대며 투명하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다.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쓴 돈은 전체 예산의 3%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 아닌 활동가를 위한 단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 친여 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라는 언급도 대다수 투명한 시민단체를 욕보이고, 정의연에는 면죄부를 주는 발상이다. 이러니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901073111000003

 

한국 1인당 GDP, OECD 중 5번째로 많이 줄어…’D의 공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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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OECD 5번째로 많이 줄어진중권 일본이 걸었던 길로일뽕 느낌이 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성장률에 원/달러 환율도 6% 가까이 올라 달러 기준 GDP가 약 5% 줄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제외)의 2019년도 1인당 명목 GDP 가운데, 우리나라는 3만1681달러로 전체 22위 수준이었다.

이는 2018년(3만3340달러) 대비 5% 감소한 수치이며, 감소율은 다섯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감소 폭이 큰 나라는 아이슬란드(-8.1%), 노르웨이(-7.7%), 칠레(-6.7%), 스웨덴(-5.4%)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감소액(1658달러)은 노르웨이(6315달러), 아이슬란드(5895달러), 스웨덴(2949달러), 호주(2199달러), 룩셈부르크(2081달러)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았다.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절대 금액 기준 순위는 2018년과 같은 22위를 유지했다.

다만 20위 일본(4만286달러), 21위 이탈리아(3만3146달러)와의 격차가 각 5846달러에서 8605달러로, 1159달러에서 1465달러로 더 커졌다. 반면 23위 스페인(2만9598달러)과의 차이는 2957달러에서 2082달러로 줄었다.

이처럼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감소세가 눈에 띄게 뚜렷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원화 표시 명목 GDP 성장률이 1.1%(1898조2천억→1919조원)로 2018년의 3.4%(1835조7천억→1898조2천억원)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연평균 5.9%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4.6%(1조7252억달러→1조6463억달러)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3만2115달러)도 2018년(3만3564달러)보다 4.3%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10.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명목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 물가가 반영된 명목 GDP에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국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빼서 계산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한국 1인당 GNI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로 추정하면서, 환율이 연간 5% 정도 절하되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편 진중권씨는 패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절대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도 줄고,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텐데 온통 ‘K국뽕’에 빠져있으니 이 나라도 20여년전 일본이 걸었던 길로 접어든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도 이미 일본식 1.5당 체제로 변해가고 있고,어용언론과 어용단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90년대 중반 일본도 세계를 집어삼킬 듯 ‘일뽕’이 대단했는데 왠지 그 느낌이 난다”고 적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

 

 

‘D의 공포가 온다저성장 저물가 수렁

마이너스 물가 잇따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디플레이션 공포’ 커져… 근원물가 상승률도 둔화

국제유가 급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디플레이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3%로 지난해(0.4%)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줄곧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5%로 올라섰지만 2월 1.1%, 3월 1.0%, 4월 0.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0.3%로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건 지난해 9월(-0.4%) 이어 두번째다.

업계에선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덮치면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속 둔화하고 있어서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수다.

근원물가 지수는 지난해 7월(1.0%) 이후 10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2개월 연속 이어가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건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폭락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주요국과 달리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없는 점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도 0.1%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공업 제품도 전년대비 2.0% 하락했다.

5월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6월 물가상승률은 다소 개선될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위축됐던 소비가 단기간에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7/2020060700006.html

 

文정권, 현충일 행사에 연평-천안함 참전용사, 유가족은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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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현충일 행사에 연평천안함 참전용사, 유가족은 제외시킨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 군 관계자통해 확인대놓고 능욕당하는 느낌

우한 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초청

문재인 정권이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이해할수 없는 푸대접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는 독립유공자, 우한코로나 희생자 가족 등을 현충일 행사에 초청하는 대신 정작 반드시 참석해야 할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참전 용사·유가족을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5일 오전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군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우한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참석할 수 있는데,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유족은 참석 못 하는 게 말이 되나?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준영 회장은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유족들을 관심 있게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반면 문 대통령은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 본 것 아닌가? 내일 고(故) 한주호 준위를 포함한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전사자들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까지 오시는데 유족을 초청 안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대놓고 능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천안함 유가족 측 관계자 역시 이날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참전 용사·유가족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맞다”며 “보훈처에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코로나 여파로 행사 참석 인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최근 우한코로나 사태로 수도권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대전으로 옮겼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할 것”이라며 “국가도 잊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2

 

 

현충일 행사, 코로나 순직유족 넣고 연평도·천안함 유족 뺐다

군·보훈처 “코로나로 참석 인원 축소된 것”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참석 대상이지만, 천안함·연평도 관련자들은 모두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 회장은 “정권에서 저희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느낌”이라며 “초대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6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우리끼리 간단한 추모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군과 보훈처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유족·생존자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보훈 정책이 군인 위주의 호국뿐 아니라 독립·호국·민주의 세축으로 운용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대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할 것”이라며 “국가도 잊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천안함 유족 등의 참석이 불편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당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당시 윤씨의 예정에 없던 행동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동선을 막아선 건 잘못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2183.html

 

충남과 제주에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 추진

1. (2020.5.15.)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서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교육감에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네요. mbc 라디오가 도민연대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 보시면 쟁점과 문제점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https://bit.ly/36PWT5T).

2. 더불어민주당이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도 찬성한 모양이네요. 민주당 본진인 전남에서도 학생 망친다고 제정 안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 망친다고 4번이나 부결시킨 걸 타지역 도민들 자녀들에게 먹이려는 모양입니다.

3.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목사님들 연락도 안받고 공청회에 반대 의견자를 넣지도 않고, 요식행위로 강행 후 제정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충남 도의회나 지자체장들이 전국 광역지자체 정치인들 수준에서 최저인 것 같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충남은 돌아서겠네요.

4.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프랑스 68혁명의 학생 권리 운동 개념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조차 국가를 망쳤다고 평가받는 교육 철학입니다. 결국 68년 학생 폭동 40년이 되던 2008년에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대상으로 68혁명 정신의 문제를 지목합니다.

(2008.1.1.) 여러 나라가 68세대와 비슷한 세대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386세대가 역사에 비슷한 흔적을 남겼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68혁명이 가져온 노동의 가치 폄훼, 학교 권위 하락, 폭력 시위에 대한 관용 등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펴고 있다(https://bit.ly/2zGXtqx).

5. 68혁명식 (비)교육적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운동’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등과 같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백년계획이라는 교육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력까지 약화 시키게 됩니다.

6. 70년대 학생권리운동은 미국에서 아동권리운동, 자유학교운동으로 진행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학교는 학교 규칙을 느슨하게 하고 교사들이 학생 징계하는 것을 어렵게 하면서 학생 문제가 증가하여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미연방대법원은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교육의 목적안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라고 판결하며 공교육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통찰력 있는 법관들이 없어서 교육이 계속 망가지는 중입니다.

7. 미국에서 추진했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작 미국은 자녀 교육을 망친다고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bit.ly/2VL5qQl).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군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 한국이 서야 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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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고강도규제 이어 중국 회사기관 33곳 블랙리스트에

 

WMD·위구르 인권탄압 내세워 넷포사·치후360 등 대형 업체 거래제한 명단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도중국 영향력 차단 및 홍콩 보안법 제정 겨냥 관측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같은 로봇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 본사로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게 금지됐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를 상대로 대폭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놨다.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다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날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움직임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처를 공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고를 촉구하는 등 중국의 행보에 반발해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0

 

 

자유인권 등 우리 가치관에 도전하는 에 상응하는 조치”…정부, 對中 강경노선 보고서 의회 제출

트럼프 행정부 역대 정부의 對中 정책은 실패’…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 않는다면 향후 공개적 압박 늘릴 것

한국을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 피해 국가 사례로 언급하고 동맹국들에 對中 안보 지원 참가 촉구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對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제목으로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시진핑 통치 아래 중국이 자유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 정책의 일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하고 호주·캐나다·한국·노르웨이·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군사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황해(黃海)와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일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군사력의 확대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전략으로 바꾸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전략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의 첨단화를 우선으로 하는 한편, 재정 부담이 될 군비 확대나 오해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축 교섭에 참가하도록 중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역내 동매국들을 향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블루 닷 네트워크’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작년부터 ‘반중’ 시위가 계속돼 오고 있는 홍콩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홍콩은 미국 기업들의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홍콩의 장래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중관계가 ‘신냉전’이라는 대국(大國) 간 경쟁 체제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수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 초당적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질 것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민주당도 대중전략 전환 필요성 공감”

로즈 전 차관보 “초당적 움직임…동맹공조 논의 심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북 제재 공조 약화 우려”

브루스 베넷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입지 좁아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 수준의 기여가 적절한지 여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가속화 전망

로즈 전 차관보 “정치적 변수가 문제…동맹 반발 예상”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hina-korea

 

 

미국, 중국 배제한 親美경제블록 구상

, 세계경제서 고립작전대만 TSMC, 미국에 공장 짓기로

·관계 냉전 종식 후 최악관영매체, 트럼프에 미쳤다

코로나 위기상황서 對中 압박 강화미국인 66% “비호감

백악관 공급망 탈출해야 미래 있다언론 대결별 시작

싱크탱크들 양국간 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바뀔 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5000억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미쳤다(瘋狂)”고 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수교 후 40년 계속돼 온 양국의 정치·경제적 공급 체인을 본격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표현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경제 전략은 실행 단계다. 미 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이름의 친미(親美)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말의 전쟁이 아닌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美기업 방문한 트럼프 “우리 스스로 모든 것 만들어 수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는 의료장비 유통업체 ‘오언스 앤드 마이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의약품을 포함해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세계 1위로, 애플·퀄컴 등 주요 반도체 설계 업체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회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등 아시아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창궐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국 의존도를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마스크도, 산소호흡기도 심지어 시체 가방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급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그간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킨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으로 탈(脫)중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폭발’하기 전부터 양측은 무역·과학기술 등 전방위로 충돌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5G·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투자 제한 및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과거 핵으로 맞섰던 미·소 냉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미·중이 모든 면에서 맞붙는 ‘냉전 1.5’ 수준으로 평가했다.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사이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와 미국의 대중 제재, 1995년 대만해협 위기,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오폭,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양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보복 주장이 분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공개·비공개 외교 라인을 가동해 위기를 수습했다. 1989년 중국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에 비공개 특사단을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지도자, 외교 라인은 연일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 대중 여론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이란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00년대만 해도 30% 안팎이었다. 미국인은 중국을 사실상 적(敵)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트럼프와 대척점에 선 미 민주당 역시 반중(反中)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끝까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재 샌더스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동 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간 미 의회가 주도했던 반중(反中)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고 있다미국과의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학자들은 미·중의 갈등이 사건이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중국을 칭찬하며 입장을 바꾸더라도 국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의 경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202210월 당 대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며 한국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102.html

 

 

주도 경제번영네트워크, 중국 의존도 줄일 기회다

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도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차관보가 “EPN이 믿을 만한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문제인 만큼 사드 보복을 떠올리며 중국 눈치부터 살필 이유는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201033911000004

 

걸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급증…외국인 이주근로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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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지역 코로나19 확진자급증외국인 이주근로자 집중

 

위생 열악한 외국 근로자 단체 숙소 공격적 검사

걸프 지역 국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몇 주간 급증세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대부분 위생 조건이 열악한 숙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외국에서 온 이주 근로자로 파악된다.

3일(현지시간) 걸프 지역 6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7천632명으로 2주 전보다 2.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5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걸프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3일 신규 확진자가 1천552 명 추가됐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우디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사우디 보건부는 3일 새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사우디 국적자는 19%, 외국인이 81%라고 집계했다. 사우디의 외국인 비율이 38%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 확진자가 집중된 셈이다.

보건부 자료를 보면 비단 이날뿐 아니라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이 80∼90%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우디 보건당국이 지난달 17일부터 외국인 집단 숙소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감염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보건부는 3일 확진자가 전날보다 679명(4.6%) 증가했다면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 이주 근로자”라고 발표했다.

카타르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전까지 하루 400명 안팎이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단체 숙소를 공격적으로 검사하면서 지난달 27일 최고 957명까지 증가했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3일 보고된 신규 확진자 364명 중 295명이 인도, 이집트, 방글라데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이주 근로자라고 집계했다. 이날 쿠웨이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발병 뒤 최고치였다.

바레인 보건부도 3일 보고된 확진자 72명 가운데 67명이 외국인 이주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인구대비 검사 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도 3일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564명)를 기록했다.

UAE는 국적별 확진자를 발표하지 않지만, 외국인 이주 근로자 거주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고 자국민의 비율이 11%로 적은 만큼 이들 집단의 확진자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크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감염 급증카타르·쿠웨이트, 마스크 미착용에 징역형

인구 대비 소국인 카타르, 코로나19 확진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아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들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탓이다.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약 6천800만 원)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법원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7일 현재 카타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281만 명)의 1.2%에 해당하는 3만2천604명이다. 카타르의 인구 100만 명 대비 확진자 수는 1만1천600명으로 산마리노, 바티칸시 다음이다.

이들 두 나라가 인구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국인 터라 인구 대비로는 카타르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카타르의 누적 확진자는 최근 13일 만에 배로 늘었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 디나르(약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품귀를 막기 위해 시중 판매 가격을 한 장에 정부 고시가인 150필(약 6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30일까지 하루 2시간 운동 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17일 기준 쿠웨이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만5천 명으로 9일 만에 배로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천 디르함(약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AE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부과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디르함(약 1천700만 원)으로, 자가 격리를 위반하거나 감염 검사,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출처: 연합뉴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출애굽기 23:25)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이사야 10:3)

http://www.prayer24365.org/

5년간 교권침해 13,756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교권이 회복되야 교육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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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권침해 13,756! 교사비위 6,492!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 학생에 의한 성범죄 관련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9년 229건 2배 증가!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9년 227건 2배 증가!

– 교원 성비위 2015년 109건 → 2019년 212건 2배 증가!

– 교원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2015년 12건 → 2019년 34건 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인성 교육 실종된 교육 현장, …도덕성 회복 시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5년 83건 → 2016년 89건 → 2017년 116건 → 2018년 165건 → 2019년 240건

성범죄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6년 112건 → 2017년 141건 → 2018년 180건 → 2019년 229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43건 → 2016년 57건 → 2017년 105건 → 2018년 122건 → 2019년 185건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6년 93건 → 2017년 119건 → 2018년 210건 → 2019년 227건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2395

 

 

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교원지위법이 의결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부모 폭언 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보다 12건 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29건(12.18%)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에는 학폭사건 처리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9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서 학생에 의한 피해도 87건(16.96%)으로, 2018년보다 17건이 늘었다. 이 중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

 

 

[사설] 무너진 교권 회복해야 희망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417

살 때는 시세 두 배, 팔 때는 반값.. 안성 쉼터 논란 증폭… 그 불의와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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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시세 두 배, 팔 때는 반값.. 안성 쉼터 논란 증폭

 

정의연 ‘안성 쉼터’ 논란 증폭 / 윤미향 남편이 연결고리 역할 / 당시 실거래가 공시 등 참조 땐 / 건축비·땅값 합쳐 4억 안넘어 / 윤 “좋은 재료 써 비용 더 들어” / 정의연 “서울은 예산 부합 안 돼 / 최종부지 3곳 중 안성 낙점” 해명 / 건축비 평당 600만원 등 정보 공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금으로 매입한 쉼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달 22일 대구 기자회견 이튿날 매입가의 절반에 가까운 4억2000만원에 팔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초기 매입 비용이 7억5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경기 안성)이 지인의 신축 건물을 정대협이 쉼터로 매입하도록 소개하고 매입 뒤 당시 정의연 이사장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쉼터 비싼 매입가와 장소변경 왜

17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대협이 2013년 9월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상중리 441-3)에 마련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연면적 195.98㎡(약 59평), 대지면적 800㎡(242평) 규모다.

정의연은 건물(신축)을 당시 형성된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시세 부풀리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등기부 등본에는 주택 대지가 2007년 4월 건축업자인 김모 금호스틸하우스 대표의 부인 한모씨 이름으로 매입된 것으로 나온다. 땅값은 3500만원대였다. 신축 뒤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2년 11월에야 이뤄졌다. 대지를 사고 방치한 뒤 5년7개월 뒤 주택을 지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쉼터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기탁하겠다고 밝힌 건 2012년 8월이다. 스틸하우스 건축 기간은 빠르면 두세달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자재 등 건축비가 다른 주택과 달리 고가라는 해명에도 인근 주택들과 시세 차이는 확연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도보로 5분 거리인 대지면적 843㎡(약 255평)짜리 2011년 신축 주택은 2억원대에 매매됐다. 쉼터 건물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 안팎으로 가정하더라도 실제 건축비와 땅값을 합하면 4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건축업계의 진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설명을 했다”며 “기존에 봤던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쉼터 장소가 당초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서 안성으로 바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연 측은 SNS를 통해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서울지역이 예산에 부합하지 않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도 서울에 국한되지 않길 희망해 서울 밖 부지를 물색했으며 최종 선정된 3곳을 이사회에 보고해 안성 쉼터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었고 내부 면적과 구조 등 세부정보가 공개됐다.

◆이규민 당선인이 매입 주선… 윤미향 남편은 연결고리

주택 거래는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가 중개했고 주택 매도자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인 건축업자 김 대표였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이 선거때 공개 지지했던 인물이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윤 당선인 남편인 김삼석씨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 대표는 각각 수원시민신문과 안성신문을 운영해온 지역시민운동 선후배 사이다. 안성신문 온라인판 기사에는 매입 당시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을 연결해 준 것이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라고 적시돼 있다.

정의연은 해당 부지는 여러 후보지 중 한 곳이었고 원 건물주와는 2013년 6월 예정지 답사 중 처음 만났다고 해명했다.

쉼터의 저가 매각을 놓고 인근 화장터 건설 게획이 알려지면서 시세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기간 땅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큰 손실이 기록된 데 대해 정의연은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펜션으로 쓰인 쉼터, 관리인은 윤 당선인 부친… 주민들 “쉼터 있는지 몰랐다”

쉼터 관리는 교회 사택 관리 경험을 지닌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지난달까지 월 50만∼120만원을 받고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주민들은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상주했던 건 아니고 주중에 건물 옆 컨테이너에 머물며 밭일 등을 했다”고 전했다.

일부 온라인 블로그 등에선 이 쉼터가 일반인을 위한 펜션 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곳에선 경기지역 시민단체나 일부 진보정당이 수련회를 갖기도 했다. 정대협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에 이곳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동네 주민들은 “2∼3개월에 한 차례씩 모임이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이 관리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정이 뻔한 시민단체 형편에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 인건비를 많이 쓸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라지는 쉼터 흔적들

안성 쉼터 의혹이 제기된 뒤 ‘온라인 흔적’들이 삭제되고 있다. 수원시민신문은 2013년 11월 27일 작성한 ‘정대협,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새 둥지 마련’이란 기사를 내렸다. 윤 당선인 남편인 ‘김삼석 기자’가 직접 작성한 이 기사는 쉼터 매입 당시 안성신문 이 대표가 중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수원=오상도 기자, 유지혜·최형창 기자 sdoh@segye.com

https://news.v.daum.net/v/20200518060206641

 

 

“‘위안부 쉼터‘, 당선인 중개로 시세보다 2배 비싸게 매입

정대협, 이규민 당선인 소개로 75천만원에 쉼터매입

시세보다 3~4억 높은 가격 지불지난달 헐값에 팔아 의문증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건립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당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로 세워진 이 곳이 사실상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주택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고,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시세보다 3억~4억원가량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를 맡고 있었다.

10억 기부받자 ‘쉼터 장소’, 서울에서 안성으로 변경

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상촌새말길에 위치한 토지 242평(800㎡), 연면적 195.98㎡(59평)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현대중공업이 2012년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짓는 사업에 10억원을 지정 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대협은 현대중공업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인근에 짓기로 한 사업계획을 올려 기부를 받았다. 그런데 정의연은 2013년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쉼터를 경기도 안성시에 짓겠다”며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

공동모금회와 현대중공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3년 9월 12일 상중리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의 매매가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10월 16일 접수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들어선 대지는 2007년 4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자 건축업자인 K씨가 부인 명의로 3525만원에 샀다. 주목할 만한 점은 K씨가 이 곳에 주택을 지은 시기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2년 11월에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이 10억원을 지정 기탁하겠다고 밝힌지 3개월 만에 2층짜리 주택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정대협이 이 주택을 살 때 중개를 맡은 인물은 당시 안성신문의 대표였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성)이었다. 2013년 11월에 보도된 안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K씨가 운영하는 OO스틸하우스에서 해당 대지에 집을 지었고,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고 있던 정대협을 연결해준 장본인이 안성신문 이규민 대표였다.

이규민 당선인은 정대협이 진행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참여한 바 있고,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이 당선인의 지지를 선언했다.

“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는지 밝혀야”

이처럼 ‘지인 관계’인 이들이 시세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매입 당시 시세를 정리한 표를 올린 뒤 “안성 쉼터를 매수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대협이 쉼터를 매입한 2013년 전후 시점으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주변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연면적·대지면적 차이와 입지조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매입 시 적정한 시세로 매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쉼터와 건축 시기와 규모가 엇비슷한 주택(255평 이상)들이 2012~2014년 2억원에서 4억원 사이에 팔린 것으로 드러나 당시 쉼터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주택을 지은 K씨도 2012년 안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OO스틸하우스는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내외로 지어진다”고 밝힌 바있다. 이를 토대로 59평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억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와관련, K씨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고 지은 집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벽돌을 써서 열심히 지었다”며 “원래는 8억~9억원을 생각했고,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이 당선인이 좋은 뜻으로 쓸 것이라고 하니까 팔았다”고 해명했다.

“쉼터 매입 때 비싸다는 생각 안 했다”

윤당선인은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쉼터를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최근 이보다 3억원 이상 낮은 4억2000만원에 팔기로 한 것’에 대해 “(매입 당시)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쉼터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예산 내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만 고려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선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뒤늦게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는 서울 마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근처에 힐링센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현대중공업이 기부하기로 한 10억원으로 서울에서 마땅한 곳을 구매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 소개로 K씨를 만나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7/2020051700058.html

 

 

10억 기부받아 산 위안부 쉼터펜션처럼 사용하다 돌연 반값 매각

 

기부받아 산 평화와 치유의 집

7년 동안 할머니들은 살지않고 윤미향 부친이 혼자 거주·관리

주민 젊은이들 고기굽고 술판수련회 등 펜션 영업한 의혹도

15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매입했다. 주민들은 “할머니들은 최근 1년 이상 온 적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갔다”고 증언했다.

15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매입했다. 주민들은 “할머니들은 최근 1년 이상 온 적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갔다”고 증언했다. /TV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2012년 지정 기부금으로 매입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펜션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대협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의 토지 242평과 건물을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매입했다. 그러나 이 쉼터엔 지난 7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이 없고,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왔다고 쉼터 근처 동네 주민들이 말했다.

안성시청 관계자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2013년 문을 연 이후 줄곧 윤 당선인 부친 윤모씨가 혼자 지켰다. 동네 이장 강모씨는 “할머니들은 1년에 한두 번 와서 쉬었는데 최근 1년 이상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윤○○씨라는 분이 처음부터 해당 시설에서 거의 상주했다”고 말했다. 인근 식당 주인 김모(58)씨는 “관리인 윤씨는 쉼터가 생긴 직후부터 시설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살다가 지난달 집이 팔리며 퇴거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관리인 윤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원에 있는 딸 집에 간다’며 외출하곤 했다”고 전했다. 수원은 윤미향 전 대표 주소지다.

한 주민은 “평화의 집이라고 해놓고서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며 놀다 간 적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이 쉼터를 펜션처럼 운영한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표는 2016년 5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쉼터에서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밤만은 회의는 내려놓고 이대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자’고 썼다. 또 수원여성회는 2017년 9월 이곳에서 1박2일 수련회를 가졌다. 지난해 8월에는 민중당 김은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주권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특히 한 포털 블로그에는 ‘안성 펜션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지어진 곳인데 행사로 종종 쓰이 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인다나 봐요’라며 이 쉼터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펜션의 위치를 묻는 댓글이 달렸는데 글쓴이가 윤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와 펜션의 주소를 답글로 달았다.

본지는 윤 전 대표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의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16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091.html

김정은 신병 이상설과 그의 부재, 북한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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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결재 ‘1호 제의서보름째 하달되지 않고 있다

 

일본 대북전문가 “김정은, 서명도 못할 만큼 상태 나쁠 수도… 2월엔 독일 의사들이 진료”

김정은이 서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 치료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겐다이비즈니스 “4월 중순부터 김정은 친필 메모 안 내려와”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는 29일 마키노 요시히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쓴 “김정은 사후 김여정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칼럼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북한전문가로 알려진 마키노 편집위원은 칼럼에서 “지금도 평양과 연락한다는 고위 탈북자로부터 들었다”면서 “김정은이 친필로 서명한 ‘1호 제의서(김정은 친필 메모)’가 4월 중순부터 북한 노동당과 산하 기관에 하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호 제의서’란 북한 최고지도자가 결재하는 서류의 통칭이다. 김정은은 평소 결재서류에 서명한 뒤 해당 기관에 지시할 내용을 자필로 메모해 보낸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때부터 최고지도자가 보내는 ‘친필 메모’를 다른 공식 서류보다 앞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1호 제의서’가 각 기관에 하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건강에 가볍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며 “한국·미국·일본 모두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가 사망 또는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비판하며 언급한 ‘오래된 자료’는 지난 2월 상황”

마키노 편집위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CNN의 김정은 위중설 보도를 비판하며 언급한 ‘오래된 자료’는 지난 2월 독일 의료진이 김정은을 치료한 일”이라고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중설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CNN의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보도의 근거는 오래된 문건이라고 들었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김정은 치료를 위해 프랑스 의료진에 방북을 요청했다. 프랑스 의료진은 고용희의 암 치료, 김정일의 뇌졸중 치료 등을 위해 방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대신 독일 의료진을 초청했다.

“김정은이 2월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의료진을 초청할 필요가 있었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마키노 편집위원은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 2월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보면 당시 치료는 문제 없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2개월 만에 다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덧붙였다. 심장질환 병력(病歷)이 있는 김정은이 급격하게 체중을 불리면서 신체에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163.html

 

김정은, 김여정, 최룡해, 리설주 모두 미궁2주 만에 박봉주가 현지지도

“평양 방직공장·상업시설 방문”… 4월15일 태양궁전 참배 이후 처음 모습 드러내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서열 3위로 알려진 박봉주가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여정과 최룡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박봉주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 시내의 상업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박봉주는 이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염색종합직장(織場)·직포종합직장을 현지지도한 뒤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센터의 중국식 표현)을 찾아 책임자와 직원들을 만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3년부터 6년 동안 내각 총리를 지낸 박봉주는 현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명목상 국가원수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일가를 제외하고는 최고위직이다.

박봉주는 지난 4월15일 최룡해·김재룡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후 2주 동안 공식활동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혼자 현지지도를 한 것 또한 4월8일 이후 3주 만이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29일까지도 김여정과 최룡해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지난해 말부터 선전선동부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송월 등 소위 최측근들의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103.html

 

김정은 잠행평양서도 의문 제기태양절 참배 불참은 충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 당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는 등 보름 넘게 공개활동을 중단한 상황에 수도 평양의 간부들 사이에서도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상층 간부들 그리고 그들과 접할 수 있는 돈주들은 원수님(김 위원장) 건강에 문제가 있나 살짝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며 “’어떤 치료를 받았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병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간부들은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공개석상에 등장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나 가족력이 있는 심혈관 질환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평양의 간부들과 무역일꾼 및 그 가족들은 최근 나돌고 있는 사망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그가 현재 모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사망인 경우 2~3일 내 부고가 뜨기 마련인데 사망설이 불거진 뒤로 이미 수일이 지났음에도 부음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들은 이를 뜬소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간부들은 평소 원수님 건강 문제에 대해 평가를 못 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가족들이나 진짜 속을 주는 사람들끼리는 ‘담당 의사들은 원수님 건강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국가 공급이나 타 먹고 뭐 하고 있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직접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치의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을 비난하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면서 우려를 내비치곤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소식통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김여정 후계자설과 관련, “현재(실제) 상황이라면 3대 세습이 끝난다는 판단이 많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습에 대한 간부들의 부정적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충성심이 완전히 높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덕체와 풍모를 갖추고 실력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간부들의 생각”이라며 “여자나 뚱딴지같이 다른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편, 평양에서는 올해 태양절에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충격적이다’ ‘혼란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광명성절(2월 16일·김정일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는 것과 태양절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치부되기 때문에, 간부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선군시대를 비판도 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나라가 붕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으니 2·16에 안 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4·15는 다르다”며 “등장하자마자 수령님처럼 보이려고 하고 선대에 대한 충성 있는 영도자로 인민의 마음 속에 들어왔는데 수령님 생신 때 꽃바구니만 증정하고 안 갔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다들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일 기념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빼놓지 않고 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격화되던 지난 2월 광명성절에도 수행단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까지 참배에 나섰으나, 올해 태양절에 이례적으로 참배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

https://www.dailynk.com/김정은잠행평양서도의문제기태양절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