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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나?

현재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이 80년 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잃어버린 2~30년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1~20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부실이 쌓여가던 중국 경제 거품 빠지기를 촉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30년전 일본 버블경제와 끔찍하게 닮았다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꼭 닮았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년 전 일본은 부동산 투기 과열, 주식 시장 버블 등으로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버블이 터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 했으며, 지금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30년 전 일본의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중국은 이미 전체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빚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빚은 2017년  250%로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중국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세계경제에 입힐 것이다. 당시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30년전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공통점부터 보자

◇ 같은 점 
1, 해외 유명 회사 쇼핑 : 일본은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는 지난해 농업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매입했다.

2, 해외 유명 건물 매입 : 일본의 미쓰비시부동산은 89년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9억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보험회사 안방은 뉴욕의 유명한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빌딩을 2014년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3, 고가 미술품 싹쓸이 : 일본은 19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제 박사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은 2015년 1억7000만 달러에 모릴리나니의 그림 ‘누워 있는 누드’를 구입했다. 

4, 해외여행객수 급증 : 일본은 1989년 96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중국은 2016년 1억2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

5,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일본은 완벽한 버블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낙관론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 사회계를 뒤덮고 있다.” – 피터 태스커(금융 분석가)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에 비해 지난 8년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프레이저 호위(‘중국’의 저자)

◇ 다른 점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버블 대처 자세는 좀 다르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가 환율이다.

1, 환율 정책 : 사실 일본의 버블은 환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3년 후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비해 두 배 정도 고평가 됐다. 일본 돈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는 등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돈을 물 쓰듯 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증시가 붕괴함에도 타이트한 환율 정책을 고수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중국 지도부는 무분별한 위안화 절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습효과다.

2, 중국은 정책 수단이 있다 : 또 다른 것은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다. 일본은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다. 정부는 경제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체제가 다르다 :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회사 빚의 3분의 2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빚이 더욱 늘어난다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전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다. 1989년 일본 도쿄에서 75㎡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샐러리맨 연봉의 8.5배였다. 현재 중국은 50배다. 최근 시 주석이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을 정도다.  

sinopark@
http://news1.kr/articles/?3006068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중국주택시장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밝힌 의견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느슨해진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도 언급되고 있을까?

■ 중국, 2016년 너도나도 주택 구입 열풍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허난성의 부동산 시장을 긴급취재했다. 로이터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2016년 큰 호황 이후 도시내 거주자들이 너도나도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취재하고, 지난해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출과 신용제한을 2015~2016년 완화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었지만, 지난해 9월 정저우의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26.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일 때는 좋았지만, 2017년 7.8%였던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1%까지 둔화되면서 허난성의 부동산투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해왔다. 2013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부동산 매매 제한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집값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었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던 주택거래량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이어졌다가 2016년 심각한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띠게 됐다.

■ 베이징 등 대도시가 부동산 버블 만들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다가 이후 다시 빠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다.

2016년 중 매달 전년동기대비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1선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작은 2선, 3선 도시로 파급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가격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1선 도시의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했고 2, 3선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 반복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한 통화 완화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자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생겨 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해 규제정책을 통해 진정시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존 쿤리페 부총재도 7일 금융안정정책을 하는 강연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 위험 수준이 과거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실제로 2008년 115%에서 최근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해 침체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2년, 2014년 때처럼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를 겪을 것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이후 하락과 과중한 민간 부채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경제를 흔들고 있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0748#kbsnews

부채 버블 속 중 부동산, 3분의 2 기업 파산 전망

터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x

부채 버블 중 부동산 기업 파산

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8010017539

거짓평화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문정부

북한이 오늘 새벽 조평통 명의로 진상 공개장을 통해 남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오직 북한의 눈치를 보며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및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훈련 중이지만 이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1조원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6조원이 넘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깨뜨리면서까지 북한의 편에 서려던 문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더욱 기사화되어 가는 이 때,
어리석은 거짓 평화 놀음을 그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볼턴, 지난 방한 때 6조원 방위비 요구했다…명세서 보여주며‘트럼프의 뜻’ 강조해

볼턴,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등 담긴 구체적인 명세서 제시…총 48억달러 상당
명세서가 곧 트럼프의 뜻이라며 협상 문제가 아니라며 압박 수위 높이기도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는 트럼프 발언, 11차 협상 두고 한국에 차선책 없음을 시사한 것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6조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사실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당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세서까지 제시했다. 전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동아일보에 언급한 말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과 가진 회담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명시돼 있었고, 다 합하면 6조원가량(4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내는 비용은 1조389억원(전년대비8.2%인상)이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으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으로부터 대북(對北) 방어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락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SMA 협상을 두고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한 차선책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한국의 직·간접비용이 한해 3조원이 넘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0

美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원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했다.

그는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든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만 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왔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500명이며, 82년 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한국 정부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 사실과 함께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8일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진행한 연합훈련 및 남측의 단독훈련을 나열하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시연회” “철저한 배신행위” “은폐된 적대행위”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어 “이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으로 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북남 고위급회담이 중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또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경항공모함 등 남측이 계획하고 있는 최신 무기체계의 도입·개발에 대해서도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1

북 조평통, “남조선당국, 보수정권 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대결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 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북한은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을 발표, 문재인 정권을 이같이 비판하고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조평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밝히기 위해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은 먼저 “남조선당국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벌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은 …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이후 5월 11일부터 시작된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 올해초 ‘퍼시픽 썬더’ 연합공중탐색구조훈련, 4월말부터 2주일간 ‘련합편대군 종합훈련’ 등을 예시하고 “특히 남조선당국은 지난 3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과 합의서를 란폭하게 짓밟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며 사례들을 예시했다.

진상공개장은 “‘전력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있다”며 역시 사례들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군사적긴장상태완화와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였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남기관인 조평통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42

동성애 사상은 한국의 외교를 어떻게 몰락시켰나

1. 동성애 운동의 배경사상으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론됩니다

http://bit.ly/31kdXN8

2. 정체성 정치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집단마다 억압과 싸워야 하며 서로 연대한다는 개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성별,종교,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이 바로 그 정체성 그룹들입니다

정체성 정치가 옳다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교육입니다. 소수자(볼세비키)는 혁명의 동력이죠

2.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근대화(모더니즘)는 “이성, 합리주의, 질서,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탈근대)은 합리주의와 진리, 진실을 거부하며, 기존질서 해체, 권위부정, 거짓도 (상대가 믿게 한
다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3. 대학 운동권은 80년대에 주체사상이나 정통 마르크스주의로 가기 위한 유인책으로 유럽의 사민주의를 학습했으나, 소련과 동구권이 망한 이후에는 그것이 최종 정착지가 되었다고 하는 군요

이들은 90년대에 정체성 정치, 포스트 모더니즘, 반문화운동, 68혁명등을 게걸스럽게 학습하며 세계관으로 삼았습니다. 사회 전면에 나선 수년 사이에 위의 세계관(이념)이 여러 분야에서 분출이 되며 한국을 혼탁하게 하고 있죠

4. 외교 측면에서는 과거를 잊고 미래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자는 1965년 한일협정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차 대전후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해체하려 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에 대해 ‘거짓’이 너무 자주 사용되고 있죠. 한미동맹 해체론자 문정인을 주미대사
로 내정한다는데 교포는 지소미아 파기와 문정인 내정시 미국이 청와대 손 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일본은 한국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쏘는 군사적 적대조치에 충격을 받았다는 군요. 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비난 활동,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파기와 일본 기업 재산권 침해등으로 한국이 우방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미국의 인도태평안 전략에 불참하는 친중한국은 잠재적 적국이기에 동맹국에게 주는 혜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안보상 이유로 삭제하고, 여차하면 재료와 소재 수출을 중단해서 한국 경제를 고사시킬 준비를 한 거죠

정부국회는 이제라도 잘해보자고 할 때에 되려 반일선동으로 중우정치 중이죠

美 조지아주, 지난 25년 동안 낙태율 약 20% 하락 외(8/2)

오늘의 열방 (8/2)

美 조지아주, 지난 25년 동안 낙태율 약 20% 하락

미국 조지아주의 낙태율이 지난 25년 동안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tlanta Journal Constitution, AJC)을 인용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HB 481)에 서명했다.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여중생 사망 가능성 전해져

지난해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여중생 레아 샤리부(Leah Sharibu·16)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전해진 가운데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ISWAP가 공개한 영상에서 봉사단체의 일원인 그레이스 타쿠(Grace Taku)가 “레아는 석방되지 않았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서 ISIS 추종 세력에 자금 지원하던 조직원 체포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라덴(2011년 사망)의 처남에게 심복 같았던 마흐무드 아피프 압둘잘릴(51)이 인물이 필리핀에서 체포, 조만간 추방될 계획이라고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이 1일 이민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한 현지 과격단체 ‘아부사야프’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터키, 하루 만에 불법 이주민 900여 명 검거

터키 당국이 하루 만에 918명의 불법 이주민을 검거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은 유럽행을 바라는 난민과 터키 경찰의 추격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

유럽 각국이 이슬람식 여성 복장인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네덜란드도 1일(현지시간)부터 학교와 병원, 관공서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中, 매 순간 정치적 메시지 담아야한다며 만화영화까지 검열

중국 정부가 모든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영화에 모든 순간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검열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인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라는 인권위, 권고 철회하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교정기관에서 ‘에이즈(AIDS) 환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한데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성명을 내고 HIV비감염수용자들에게 HIV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는 것은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고 교도소 내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에티오피아 교회, 매일 개척되며 폭발적 성장 … 전 세계 주목

에티오피아에서 교회가 매일 개척될 정도로 현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에 따르면 현재 에티오피아 복음주의운동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구는 2015년 기준 9900만 명으로 내년 말까지 1억1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 인구도 빠르게 늘어 1970년 90만 명에서 2010년 1490만 명으로 성장했고 2015년엔 190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의 종교별 인구는 정교회를 포함한 범기독교가 62%, 이슬람교 34%, 기타 종교 4%다.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들은 진흙으로 만든 움막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매일 교회가 개척되고 가정 모임이 만들어진다.

에티오피아 최대 교단은 2개의 복음주의 교단으로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메케인 예수스’(1800년대 스웨덴루터선교회 설립)와 ‘에티오피아 케일 헤이웨트’(1920년대 SIM선교회가 설립)가 있으며 각각 900만 명과 700만 명의 성도들이 소속돼 있다. 두 교단은 자체적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최근엔 전 세계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협력해 선교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선교운동의 진원지인 에티오피아 중남부 시다마는 인구 5분의 4가 개신교인이다. 현지 교단은 ‘에티오피아 케일 헤이웨트’ 교단으로 시다마에만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선교사 250명을 파송하고 있다.

시다마는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떠나고 2명만 남았다가 모두 살해된 지역이다. 이탈리아군이 철수하고 국제선교단체인 SIM선교회 소속 선교사 4명이 들어왔지만, 이 중 3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때 현지인 교회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지금의 교회 성장은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고난 이후 허락된 결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에티오피아로 인해 찬양하자. 고난과 박해에도 주님의 교회는 날로 자라나 에티오피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평안으로 자유할 에티오피아를 소망한다. 이 일을 주님께서 속히 행하시도록 에티오피아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로 힘써야 할 때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39,41~42) [복음기도신문]

북한 잇다른 미사일 발사,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도발보다는 미국을 향한 협상 메시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공조와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균열이 오면서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평화 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해 침묵한다면 일전에 김정은 대변인 논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가장한 야합이 우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더이상 김정은 도발에 침묵이 아닌 하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합참 “北, 오늘 새벽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당시 미사일 2발은 모두 600㎞를 비행했으며 요격이 까다로운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3100308

北,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 엿새만에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 발사…지난번처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합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중단 촉구
청와대,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아…대통령이 의장인 NSC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31061800033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및 성명서

“경기도 건전한 성윤리 파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열렸다. 이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와 개정을 위해 열린 집회였다.

유만석 상임대표(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개회선언을 했고, 최승균 상임대표(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강석 새에덴 교회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잘못된 법안“이라며 “힘을 모아서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민 단체가 연합해, 타 종단까지 연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외쳤다. 이어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고 격려사를 전했다.

뒤이어 동반연 운영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특별강연을 전했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것이 여성의 자유를 신장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만일 그는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가 여성의 전용공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젠더는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며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뉴트로이드, 젠더 플루이드, 바이 젠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젠더 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여성단체들도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여성단체 김정숙 회장, 이대 여성연구원 장명숙 연구원 등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에 찬성하지만,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이들은 성 평등을 인정하면, 젠더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 제 3의 성의 평등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제 2조·18조는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할 것을 규정했다”며 “사용자에는 공공기관 및 교회, 종교기관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위임 없이 위법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오직 양성평등만 적시했지만, 성 평등 개정 조례안은 성 평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동성애자 취업도 의무로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장이라고 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권장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라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성 평등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됨”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성 평등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가지 법안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바뀌면 이를 통해 전국에 성 평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에서만 동성애가 잘못됐음을 말하면 안 된다”며 “빌라도를 향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는 주께 맡겨야하지만, 악한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서구의 예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잠식당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하와이 광야교회는 미국 UMC(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속했다”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UMC총회는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말을 해서 교인들 까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동성애는 죄’임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UMC 총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 하신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강조했다.

뒤이어 바른 인성 시민운동 송종완 대표가 경과보고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청 앞에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문광고, 서명운동, 도의원 주민소환, 설교문 배포, 현수막 게시,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 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영진 상임회장은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고치도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했다”며 “종교적 교리는 다르지만, 건강한 성 윤리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윤성 변호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이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도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성 평등은 남녀 구별을 해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헤치는 이데올로기”라며 “성 평등을 법제화하려는 이번 경기도 개정 조례안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 조례안은 헌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이념을 따라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트랜스, 동성애자 채용을 의무화한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규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과 같다고 호도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철회하라”고 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지사 재의 요구,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의 심부름꾼들이 도민의 뜻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참가자들은 수원도청 앞으로 결집해, 오전 11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각각 발언이 있었다. 동반연 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지난 2018년 개헌특위는 헌법 36조에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라 바꾸려 했다”면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과 같다면, 굳이 바꾸려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여기에 모였다”며 “우리 경기도가 단합해서, 이번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적극 막아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총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도 나섰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제 3의 성, 젠더를 적용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젠더는 선천적 성 대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부천시가 젠더마을까지 조성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완전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경기도 의회는 젠더 법안을 완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젠더는 남녀 구별이 아닌, 제 3의성을 인정해 동성애도 포함 한다”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군대는 오합지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에이즈 치료비만 한 달에 600만 원인데, 이를 국가 100%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그는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경로인데, 스스로 타락한 성관계를 통해 얻은 에이즈를 국가가 지원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중간에 사회자를 맡은 한효관 건사연 대표, 김수진 옳은가지시민연합 대표는 “한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남자·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말한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그 학생은 ‘표현의 자유로서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사는 ‘학교 규칙에 어긋 난다’고 입 막았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동성애·젠더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조례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은 성 평등 조례를 15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밑바탕부터 조례를 바꿔서 성 평등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친 동성애 교육을 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적극 우리가 나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윤성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영국도 2006년부터 평등법을 통해, 성적 지향·젠더를 넣었다”면서 “이처럼 서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2017년 젠더를 헌법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2018년 개헌특위 보고서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지우라고 나왔다”면서 “이유로 양성평등이 남·여를 기반으로, 결혼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 평등 조례 발의가 생긴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성 평등 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 분담을 달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예산을 더 얻기 위해, 성 평등 조례를 서둘러 발의·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6년 경기 성 평등 백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기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 평등 조례를 추진하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성급히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면서 “분명 이를 고치라고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 평등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하라고 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본회의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성 평등 위원회는 교회 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구성됐다”고 비판하며, “위법 사항이 확실하다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청원에 조례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5만 명이 청원했으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도지사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서구의 젠더 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영국에만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신청이 4000%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주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는 성 평등 위원회를 교회에다 설치하도록 했다”며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유를 파괴하는 시도는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성 평등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혼용하며, 둘이 같은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기계적 성평등도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 분야에서 여성의무채용 비율을 늘렸지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콜센터 등에도 남성 의무 채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성 평등 기본법은 폐지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그는 “오직 양성평등만이 여성인권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젠더 평등은 성 평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성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윤치환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도의회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23명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옥분 의원은 각성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예산만 2조 7천억“이라고 밝혔다. 하여 그는 ”동성애·에이즈 확산 시키는 조례 악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고 외쳤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 평등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22조를 고려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라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재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면서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본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성통했다. 하여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의무 채용토록 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이후 약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건전한-성윤리-파괴하는-성평등-개정-조례안-반대한다-84342.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반대 성명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88

PC주의(동성애 인종 이슬람 포비아 등) 정치권, 언론에 무너져 가던 미국의 흐름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외칠 권리달라무슬림 하원의원의 도전은?

무슬림 여성 최초로 미 연방의회에 입성한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이 이번엔 이스라엘을 겨냥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마르 의원은 지난 2월엔 미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었다.

18(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마르 의원은 지난16일 특정국가에 대한 보이콧(거부운동) 금지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오바르 의원은 결의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보이콧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특정국에 보이콧을 금지한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나치 독일과 소련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예시로 들며 미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오마르 의원은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결의안이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법을 겨냥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마르 의원은 중동매체 알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진정한 미국의 가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가 왜 비폭력 운동을 지지하는지 설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팔레스타인계인 라시다 틀레입 하원의원(민주·미시간), 존 루이스 하원의원(민주·조지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폭스뉴스는 오마르 의원의 결의안을 놓고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유대주의라는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공화당 측은 오마르 의원이 반()이스라엘 운동인 ‘BDS(불매·투자철회·제재)’를 지지했다며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 이스라엘에 대한BDS운동이 집단 죄의식과 고립감을 촉진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wonjun44@

http://news1.kr/articles/?3674515

트럼프, 난민 출신 의원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주당의 유색 여성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해 너희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 공격을 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이들 초선 4인방이 거친 비판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인종차별적 막말을 퍼부으며 민주당 내홍을 인종갈등 문제로 비화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15일 오전에는 트위터에급진적 좌파 여성 하원의원들은 언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인,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과하려는가, 그들이 사용한 더러운 언어와 끔찍한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그들의 끔찍하고 역겨운 행동에 화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아주 인기 없고 대표성 없는 여성 하원의원들의 행동과 입에서 뿜어져 나온 더러운 말 및 인종차별적 증오 속에서 단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고 썼다.

전날 민주당 4인방에게 인종차별적 공격을 했다가 당사자는 물론 민주당이 벌집 쑤신듯 들끓자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4인방은 의회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팔레스타인 난민 2세 출신 라시다 틀라입(미시간), 소말리아 출신의 첫 무슬림 여성 의원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매사추세츠주 첫 흑인 여성 하원의원 아이아나 프레슬리를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사과하라고 한 것은 오마르 의원이 지난 2월 대표적 유대인 단체를 공개 비난했다가 반유대주의 논란을 초래한 것을 지적한 것이고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은 틀라입 의원이 당선 직후 지지자 모음에서 트럼프에게 ‘X 욕설을 써가며 그의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초선 4인방의 튀는 행동을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막말에 한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난 세례를 퍼부었다.

그도 그럴 것이 4인방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건드리며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해도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미국인이 아니니 부패하고 무능한 너희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4인방과 갈등을 빚었던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혐오 발언을 했다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사실은 미국을 다시 하얗게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 여성 의원을 향한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대를 걸쳐 자랑스럽게 여겨온 멜팅팟 원칙에 반해 운영되는 미국을 창조하고 싶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반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25358&referer=http%3A%2F%2Fwww%2Egoogle%2Ecom%2F

트럼프 내가 인종차별주의자? 미국에 사과해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현지시간) 민주당 소장파 여성의원 4인방을 겨냥해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며 재차 공격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네 명의 여성의원이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끔찍하고 혐오적인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나라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들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을 겨낭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모두 초선의원으로 최근 하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뉴욕),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라시다 틀라입(미시간), 아이아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하원의원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 4명은 유색인종에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푸에르토리코계, 탈리브 의원은 팔레스타인계, 프레슬리 의원은 아프리카계 흑인이다. 이들 3명은 미국에서 출생했다. 오마르 의원만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들은 겨냥, “완전히 재앙적인 정부가 들어선 나라에서 왔다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언급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4명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백인 우월주의라고 성토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2210578270626

주한미군, ‘北의 ICBM 미국 본토 공격 가능’ 공식 인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이 2018년 11월 29일에 시험 발사한 ‘화성-15호’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고서에서 2017년 일어난 주요 사건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설명하면서 ICBM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처음 공식 인정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5월14일 발사한 ‘화성-12호’의 사거리는 7000km, 같은 해 7월4일 발사한 ‘화성-14호’는 1만60km, 11월29일 발사한 ‘화성-15호’는 1만2800km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8년 처음 미국에 포착된 ‘화성-13호’, 일명 KN-08의 사거리는 5500km로 추정했다.

또 주한미군은 ‘화성-13호’까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화성-14호’와 ‘화성-15호’는 ICBM으로 분류했다. 이 중 ‘화성-14호’는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을, ‘화성-15호’는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정은은 2017년 9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열핵탄두(수소폭탄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며 핵무기연구소 시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 선전매체는 이 열핵탄두가 10메가톤급 위력을 지녔다고 주장했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어 11월29일에 발사된 ‘화성-15호’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는 “화성-15호에는 10메가톤급 핵탄두 6개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성-15호’는 1단 로켓 엔진이 과거 엔진과 달라 다양한 추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옛소련 때 개발된 RD-250 계열 액체연료 로켓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2018년 모두가 환영한 긴장완화 및 외교와 협상으로 복귀한 해였다”면서도 “그러나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도 남북대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적이 있었지만, 북한은 결국 도발과 강압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을 취하며 도발적인 북한으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돼 있다”면서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끝까지 함께 싸우기를 다짐하는 동맹국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북한의 도발에서 보듯이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궤계는 파해져야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동맹들이 일어나 기도로 전쟁하며 십자가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전쟁하는 용사들로 일어서도록 기도하자.

출처: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