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전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0004324133_001_20200414130605896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아”

3.4%라는 WHO 추산 반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민반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존 론니디스 교수 등 스탠퍼드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론니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이아몬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다. 론니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한다.

론니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5000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8000개에 못 미쳤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24133

 

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이미 집단면역 생겼을 수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코로나 환자 진료 경험 소상히 밝혀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사라져…사망자 수도 급감”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코로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위험성 부풀려진 측면 있어”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 얻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How bad is COVID really? (A Swedish doctor’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천만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라며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4개월이 지났다. 천만명이 사는 스웨덴에선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며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명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쩌면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을 얻었다”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항체가 아니라 T-cell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T-cell을 이미 체내에 갖추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집단면역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의 경우 특이하게 T-cell 면역 반응이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가면역 반응이 다른 감염에 비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4

 

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35525_47064_1419

 

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

7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시…국가채무비율, 역대 사상 최고치인 43.9%로 급증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6일 공식화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으며,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진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5

 

정부, 4년간 복지 의무지출 40조 증가…연평균 7.6%↑

올해 123.2조원에서 2024년 160.6조원으로 증가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수급인원이 늘면서 2024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하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이외에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8%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9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되면서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문에 내년 부채는 140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예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말 660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660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문 정부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2005~2017)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현재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한 재정건전성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이지만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은 44.1%이다. 내년은 47.8%가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화된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9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Àλ縻ÇÏ´Â Ãß¹Ì¾Ö ¹ý¹«ºÎ Àå°ü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미국에 ‘거리두기’ 나선 주미대사 “안보는 美에, 경제협력은 中에 기대고 있다”…외교도 코드 외교 하나…한미동맹 훼손 우려

20200904010709210840011_b

 

미국에 ‘거리두기’ 나선 주미대사 “안보는 美에, 경제협력은 中에 기대고 있다”

이수혁,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보만으로는 살 수 없어”

지난 6월에도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동맹국에 대중(對中)견제 적극 동참 요구 높아지는데…’거리두기’ 시도하나?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며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 대사는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이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의 말을 공개 반박했다.

연장선상에서 이 대사의 이번 발언도 논란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대중 견제에 연일 동맹국인 한국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미대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안보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89

 

이수혁 주미대사 “안보는 美·경제는 中‥두 요소 같이 가야”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 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ㆍ중) 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국이 위치를 정해야 하는지는 한국정부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관련된 질문에는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미 모두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11월 미 대선을 기다리는 것 같다. (지금의) 경향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대선 이후 북미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해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CVID가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world-general/2020090404544714236

 

美·中갈등 격화에도 ‘코드 발언’…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

– 주미대사 ‘親中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 외교전략 반영 주재국 자극 ‘비외교적 수사’

외교가 “걸어다니는 야심” “외교장관 기용 염두”해석도

이수혁(사진) 주미 한국대사가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투영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주재국을 공연히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차기 외교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두고 문 정부의 코드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행사에서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에,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어떤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은 최근 미·중 갈등을 신냉전에 버금가는 파워게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이 미국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의 발언은 문 정부의 외교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동참 요구를 일축하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라는 3가지 외교전략 방향이 제시됐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한·미 동맹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언급하는 대신 가치 중립적인 수사를 동원해 ‘무(無)선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사의 발언은 문 정부의 대미 전략을 투사하는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비외교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발언해 한·미 관계에 잡음을 일으켰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사의 잦은 설화가 대미 메시지라기보다는 차기 외교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외교부 안팎에서 이 대사를 ‘걸어다니는 야심’이라고까지 표현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인데 그럴 수 있냐는 항의를 받는 것보다 청와대의 사상 검증 통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고 평했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0401070921084001

 

장마로 연이은 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2020080600201_2

 

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

강원·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6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무너져 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전 정권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 철원=이종현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201.html

 

 

장마로 연이은 산사태천재지변 아닌 인재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최근 길어진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며 산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골프장 등의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해 가평 펜션 매몰 사고, 용인 골프장 장비실 매몰 사고, 다수의 태양광 발전시설 토사 유실 사고 등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사태로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경기도 펜션, 평택 공장부지, 안성 양계장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가평 펜션 사고 현장에 왔다) 이곳은 산자락을 잘라서 거기다 평지를 만들어 펜션을 지었다”며 “(원래) 지표면은 경사가 20도로 완만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45도로 가파르게 깎였다. 가파르게 깎기 전에는 전부 땅속에 묻혀 있으니 안 무너진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옹벽 또한 설계는 했지만 무너져버렸다. 설계나 시공할 때 제대로 되는가를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전 교수는 산사태 취약 시설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고 대표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행자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 산사태에 대해 가평군과 또 소방당국 또 산림청 모두 ‘자기들 안전점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알려졌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전 교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사고가 나면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만 전부 다 소속이 되는 거다”라며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 산사태 취약 시설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 위험지역 해서 4만 개를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사망사고 난 지역 대부분이 그런 위험지역의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다”며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공무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펜션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옹벽을 까는 것은 또 토목이다. 토목과인데 주관부서가 또 다르다. 그런데 인허가 내주는 거는 주택과에서 내준다”며 주관 부서가 모두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판넬은 흙이 치면 휴지조각일 뿐이다. 산 밑에는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인허가할 때는 모르니 그냥 인허가해 준다”며 산사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또한 산림 내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042

 

 

태양광 시설 802곳 산사태 우려 점검 경북 215

장마 및 호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산림청은 전국 산지의 802곳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태양광 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들이 자칫 많은 비에 따른 산사태로 손실되고, 인근 민가와 농지 등에 2차 피해를 끼칠 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대상인 태양광 시설 802곳 가운데 경북에 215곳이 있다. 강원(239곳)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강원·경북과 함께 충남(159곳), 경기(115곳), 충북(55곳), 세종(14곳), 인천(5곳) 등의 산지 태양광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산림청은 “가용인원을 총동원,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080619551646834

 

 

산사태 우려되는 태양광·골프장 감독 강화해야

올여름 들어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도 길다. 이 때문에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산사태가 걱정되고 있다. 산사태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16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65%인 22개 업체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내용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이날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잇따른 폭우로 지반이 크게 약화돼 있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름이 무난하게 지나가도 태풍이 닥친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장마 때 무너졌던 산지의 태양광시설이 작년 태풍 때 또 붕괴된 적이 있다. 설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산사태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는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도 태양광시설 업체가 작년 장마철 대비 일제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예방에 허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도로 두절 등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1차, 2차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1차 과태료 태양광 500만원, 골프장 2000만원은 너무 적다.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30667&gubun=

 

 

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지금 겪고 있는 폭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것을 상기시켜 준다. 친환경인 줄 알고 설치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는 큰 바람과 비에는 제대로 전력생산을 못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를 뽑고 산기슭에 설치한 수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폭우에 산사태를 일으키거나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미 열어주고 있다. 대민 접촉을 피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의 상황은 사회 전반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교육·공연·영화·강연·관광·요식업·공장 가동 등은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식량과 보건만큼 안정적 전력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1주일 24시간(24×7)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 원자력 시설은 내재적 위험이 큰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설계된다. 즉,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설비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오나가와(女川) 원전이 주민의 대피처가 됐던 게 그 사례다.

둘째,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원자력 발전(發電) 역사에서 원전은 다양한 환경과 이에 따른 규제에 적응했다. 운영 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됐다. 그 결과 세계적 재해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회에 필수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셋째,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전 가능한(Dispatchable) 전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은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 60㎐라는 교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사인파(Sine)와 같이 초당 60회로 진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같은 위상(位相)으로 진동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되는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공급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상쇄되는 전력이 돼 버린다.

원전(原電)은 안정적인 전력 설비로서의 다음 4가지 단계를 충족한다.

1단계는 안전설계다. 국내의 어떠한 발전 설비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운전될 설비다. 2단계는 조직적 대비상태다.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 경주지진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원전 내에 별도의 지진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황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었으며, 훈련도 충실했다. 경주지진에서 고층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주유소보다 원전을 걱정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었다.

3단계는 연료 공급과 송전망이다. 국내 원전은 장전된 핵연료를 포함, 약 3년치의 연료가 비축돼 있다. 참고로, 석유는 180일, 액화천연가스(LNG)는 60일, 석탄은 15일 정도 비축될 뿐이다. 4단계는 가격이다.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전력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재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배 비싼 전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0원, 석탄은 70원, LNG는 120원, 태양광과 풍력은 200원, 그린뉴딜에서의 해상풍력은 300원이 든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록적 폭우라는 재난 상황에서 어떤 발전소가 필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601073111000001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 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20191121010302301300011_b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

여당, ‘부동산 증세국토위·기재위·행안위 독주박지원 보고서 채택에 비상의총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자당이 발의한 법안만 골라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금 인상이 주 내용인 부동산3법을 상정한 뒤 의결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일제히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 등에 따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전날 공지했고, 이날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졸속심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기재위 등 상임위는 28일 오전 10시,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로 공지됐다.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법안소위를 먼저 구성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①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②법안소위에서 심사 ③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④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⑤법사위 체계자구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 ⑥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⑦본회의 표결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 두 차례 기자회견… “날치기 처리에 강력 항의”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3법을 강행처리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0.6∼3.2%에서 1.2∼6.0%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내용의 소득세법이 야당 불참 속에 의결됐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안 졸속심사 등 독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가 소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갑자기 소위 구성을 여당이 지연시킨 점 △정부안과 내용이 같은 부동산3법 통과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3건의 법률안 중 단 3건의 법률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세법 날치기 처리에 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도 안 됐는데 국토위도 여당의 일방독주

국토위·행안위도 파행을 거듭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례상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이들은 오후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맞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려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법안 심사라고밖에 여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법·예산 심사 기능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전부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기재위 등 상임위가 모두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데, 이는 부동산3법뿐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청와대가 (국회에) 내린 지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 독주와 관련, 29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8/2020072800249.html

 

 

벌써 25번째대통령, 반대에도 박지원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이면 합의와 학력 위조 논란 등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박 원장은 29일부터 국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 북한과 30억달러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박 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야당이 지난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23명까지 합치면 야당 반대에도 총 25명째 임명한 것이다. 통합당은 “여당이 176석을 가진 21대 국회부터는 아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25억달러 이면 합의가 담긴 ‘남북경협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문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합의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원장을 임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꺼내 보면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관건인데 야당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서류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흠집 내기”라고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후보자의 대학 불법 편입 의혹과 관련, “55년 전 일”이라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교육부가 박 후보자 대학 편입 의혹을 조사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문서 진위와 관련, “‘경협 합의서’의 형식이 기존에 일반 공개된 정상회담 합의서와 똑같고 박 후보자 서명도 유사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느냐”며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갖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그는 “(합의서는)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것은 가짜 문서”라며 “내용을 보면 북한 쪽 용어를 쓰고 있다. ‘달러’라고 해야 하는데 ‘딸라’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문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공개했을 것”이라며 “지금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장은) 결국 지금 미국에 의심을 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2900228&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한동훈 검사한테 폭행당했다

한동훈 “압수수색 검사가 휴대폰 뺏으려고 얼굴 눌러”… 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넘어져 입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시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검사에 대한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당시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을 당한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 주장은 이렇다. 정 부장검사 등은 이날 한 검사장이 소속된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하지만 본인이 휴대폰 사용을 허락한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 입장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9/2020072900167.html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葬… 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2020071500225_0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을 마친 뒤 국군 의장대 운구행렬이 떠나고 있다. 2020.07.15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정부의 무례함, 눈 뜨고 못 볼 지경… 김정은 두려워 침묵하나” 분양소 설치 ‘고교연합’ 애도성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등과 함께 고(故)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백 장군에 대한 추모 열기를 주도한 우파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15일 영면의 길을 떠난 백 장군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1950년 8월3~29일 벌어진 다부동전투는 국군 1만 명, 북한군 2만4000명의 사상자를 낸 처참한 사투였다”며 “당시 패퇴를 거듭하던 우리 국군은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했으나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어”이때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지휘소에서 최전방 격전지로 달려나가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외쳤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물러서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며 후퇴해 내려오던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통,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신뢰의 리더십으로 낙동강전선을 방어해 인천상륙작전의 보루를 지켜낸 백 장군의 별세에 대해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랐다”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추모사를 소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이 정부의 무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명예스럽게 자살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나라를 구해낸 구국영웅의 별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 한 줄의 애도성명도 없고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구국영웅의 마지막 길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질책이 두려워서인가”라고 되물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장군님의 우국충정과 구국헌신의 혼이 부디 대한민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을 읍소한다”며 애도성명을 마무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056.html

 

 

‘6.25 영웅백선엽 장군 영결식민주당 지도부 전원 불참

 

문재인, 이해찬, 김태년 모두 불참… 김홍걸은 ‘파묘 법안’까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전원 불참했다. 대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간사인 황희 의원만 참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대거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의 ‘호국영웅 홀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백선엽 없었으면 이 나라 없었다” 통합당 지도부 대거 참석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백 장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백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백 장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기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국영웅 홀대’ 지도부 한 명도 안 온 민주당 “드릴 말씀 없어”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황희 국방위 간사가 참석했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와 관련,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아 ‘호국영웅 홀대’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은 “백선엽은 친일파”라면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파묘’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백선엽의 다부동전투…”패배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는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백 장군이 낙동강전선의 요충지인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투에서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을 인민군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이다.

 

백 장군은 전투 당시 후퇴하는 병사들을 향해 “미군도 이 낮선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선두에 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말하며 직접 권총을 들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들어 전세를 뒤집었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이날 백 장군 영결식 추도사에서 “다부동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백 장군의 공로를 상기했다. 1사단은 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이끈 부대다.

 

한편, 이날 열린 백 장군 영결식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쟁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225.html

 

 

몸싸움에 운구차 방해대한민국 영웅,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

 

15일 고(故)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린 국립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도로에 뛰어들어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도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민주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현충원 입구 왕복 4차로 인도에서 백 장군의 안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백선엽은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신사)로 가라”고 소리 질렀다. 이들은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백 장군 운구차량이 진입하자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진입로 반대편 인도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말라”면서 맞섰다. 향군 측은 ‘백선엽은 현대판 이순신’, ‘호국영웅 폄훼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보수단체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편 인도로 접근해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백선엽 장군의 추모 현수막을 펼치자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42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측은 백선엽 장군의 운구차가 대전 현충원 입구를 통과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가다 그의 안장식이 진행되자 자진 해산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영결식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안장식을 주관했다.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해리스 대사는 “백 장군은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한미동맹에 크게 이바지했다. 백 장군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앞선 영결식 추도사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백선엽 장군은 애국자이자 군인 중의 군인, 철통 같은 한미동맹 창시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화염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견인하는 그의 공로를 되돌아본다”며 “백선엽 장군께선 한국 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고 했다.

 

반면, 김원웅 광복회장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본토로 소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공개하며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쟁에 개입해 내정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미 우호에 치명적인 행태를 보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소환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한 전투복 차림으로 대전 현충원에 잠든다. 유족은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낙동강 다부동과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6·25 전쟁 격전지 8곳의 흙을 묘역에 뿌릴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074.html

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文의 ‘국제추태’ 전말

32784_43427_3848

 

문재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국제추태전말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판문점 미북 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방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작품이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덩 약속해서 일이 커져 버린 것이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쇼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볼턴의 회고록을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진 이번 사기극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봤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획했던 1차 회담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포토쇼였다.물론 미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3자쇼 형태였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문 대통령이 2019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 했다. 문 대토령이 세기의 포토쇼에 얼마나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2018년 3월 초로 되돌려 보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회담을 단독으로 기획하던 단계로, 미국·북한과는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며칠 앞서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북 회담 아이디어를 제의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즉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애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당시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시 한번 추가 제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또 협상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전부 거부했다.

김정은은 영변포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는 안 외에는, 다른 안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장에서 일어났고,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하고 66시간 기차로 달려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다시 60시간을 넘게 달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무모하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포기해도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를 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가짜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에 끝까지 집착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에 호의적으로만 비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물밑약속의 파기나 기대를 저버리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나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을 제의하며 은밀히 약속했던, 또는 기대하게 만들었던 어떤 조건인지 아닌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기 포토쇼’ 내가 기획했는데, 그렇게 둘이서만 찍어야 속이 후련했냐!”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의 포토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거부의사로 그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볼턴 회고록]“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않았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공식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대통려의 동행을 수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고집하여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판문점 회동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해 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을 경우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그간 비무장지대(DMZ)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수락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4

 

非理 감싼 듯한 文대통령 언급…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31354_41518_3846

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면서 “위안부 대의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정대협·정의연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하며 거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정대협·정의연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들로부터 걷은 기부금 중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안 맞는 금액이 37억원에 달한다.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 11차례에 걸쳐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기부금 2억8000만원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팔아 4억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그 쉼터는 할머니가 사는 대신 펜션, 바비큐 파티장으로 이용됐고 윤 의원 부친이 관리인으로 취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를 속였다”는 이용수 할머니와 이를 부인하는 윤 의원,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잘못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고 앞뒤가 충돌하는 말을 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해 윤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취지의 추모 글을 올렸다. 일부 여권 인사들도 “살인병기가 된 정치검찰” “보도살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부적절한 위안부 기금 운용 때문에 벌어 지고 있는 일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운동 논란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기금이 피해자를 돕는 본래의 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3556.html

 

 

윤미향 사태 本質 흐리고 非理 감싼 듯한 대통령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미향 사태 발생 뒤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의 문해력으로는 진의(眞意)를 알기 힘들 정도로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사태의 본질(本質)인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모금·지출 등 회계 불투명성과 불법성, 나아가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해당 단체에 국고를 지원한 정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비리(非理)를 감싸는 듯한 결과까지 부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누가 위안부 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윤 의원 비판이 위안부 운동 비판으로도 해석될 애매한 화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명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당했다”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본질은, 사유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정대협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근거를 대며 투명하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다.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쓴 돈은 전체 예산의 3%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 아닌 활동가를 위한 단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 친여 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라는 언급도 대다수 투명한 시민단체를 욕보이고, 정의연에는 면죄부를 주는 발상이다. 이러니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901073111000003

 

한국 1인당 GDP, OECD 중 5번째로 많이 줄어…’D의 공포’가 온다

32228_42657_1539

 

한국 1인당 GDP, OECD 5번째로 많이 줄어진중권 일본이 걸었던 길로일뽕 느낌이 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성장률에 원/달러 환율도 6% 가까이 올라 달러 기준 GDP가 약 5% 줄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리투아니아 제외)의 2019년도 1인당 명목 GDP 가운데, 우리나라는 3만1681달러로 전체 22위 수준이었다.

이는 2018년(3만3340달러) 대비 5% 감소한 수치이며, 감소율은 다섯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감소 폭이 큰 나라는 아이슬란드(-8.1%), 노르웨이(-7.7%), 칠레(-6.7%), 스웨덴(-5.4%)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감소액(1658달러)은 노르웨이(6315달러), 아이슬란드(5895달러), 스웨덴(2949달러), 호주(2199달러), 룩셈부르크(2081달러)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았다.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절대 금액 기준 순위는 2018년과 같은 22위를 유지했다.

다만 20위 일본(4만286달러), 21위 이탈리아(3만3146달러)와의 격차가 각 5846달러에서 8605달러로, 1159달러에서 1465달러로 더 커졌다. 반면 23위 스페인(2만9598달러)과의 차이는 2957달러에서 2082달러로 줄었다.

이처럼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감소세가 눈에 띄게 뚜렷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원화 표시 명목 GDP 성장률이 1.1%(1898조2천억→1919조원)로 2018년의 3.4%(1835조7천억→1898조2천억원)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연평균 5.9%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4.6%(1조7252억달러→1조6463억달러)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3만2115달러)도 2018년(3만3564달러)보다 4.3%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10.4%)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명목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 물가가 반영된 명목 GDP에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국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빼서 계산한다. 1인당 GNI는 이를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한국 1인당 GNI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로 추정하면서, 환율이 연간 5% 정도 절하되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편 진중권씨는 패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절대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도 줄고,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텐데 온통 ‘K국뽕’에 빠져있으니 이 나라도 20여년전 일본이 걸었던 길로 접어든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도 이미 일본식 1.5당 체제로 변해가고 있고,어용언론과 어용단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90년대 중반 일본도 세계를 집어삼킬 듯 ‘일뽕’이 대단했는데 왠지 그 느낌이 난다”고 적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8

 

 

‘D의 공포가 온다저성장 저물가 수렁

마이너스 물가 잇따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3%

‘디플레이션 공포’ 커져… 근원물가 상승률도 둔화

국제유가 급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디플레이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3%로 지난해(0.4%)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줄곧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5%로 올라섰지만 2월 1.1%, 3월 1.0%, 4월 0.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0.3%로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건 지난해 9월(-0.4%) 이어 두번째다.

업계에선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덮치면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속 둔화하고 있어서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수다.

근원물가 지수는 지난해 7월(1.0%) 이후 10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2개월 연속 이어가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건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진 가운데 국제유가가 폭락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주요국과 달리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없는 점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물가도 0.1%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공업 제품도 전년대비 2.0% 하락했다.

5월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6월 물가상승률은 다소 개선될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위축됐던 소비가 단기간에 반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7/20200607000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