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탈북민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

 

“탈북 여성 때려죽이고 사체 유기했다” 탈북 여성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그리고 미국에서의 탈북민 구출 노력

“탈북 여성 때려죽이고 사체 유기했다”는 한 중국인의 고백

 

3년 전 20대 탈북 여성을 때려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중국 동거인의 주장에 양국 국경지역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마을에서 한 남성(30대)이 ‘3년 전 실종됐던 조선(북한) 여성을 산속에 버렸다’라고 지인들에게 말했다.

자신의 엽기적인 행동을 술 마시다가 실토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 중국인 남성은 2017년 함경북도에서 도강(渡江)해 온 평안남도 출신 김 모(20대 초반) 씨와 동거했었다고 한다.

당시 김 씨가 돌연 보이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물었는데, 이 남성은 당시엔 ‘도망갔다’고만 했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뚜쟁이의 소개로 2만 8000위안(한화 약 472만 원)을 주고 데려온 조선 여성을 술 마시고 지속 때렸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여성이 “조선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또 달라고 하냐”면서 맥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쳤다고 이 남성은 말했다.

이튿날 술에서 깨 김 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임을 확인한 남성은 사체를 돼지 사료 마대에 담아 차에 싣고 깊은 산골에 가져다 버렸다고 한다.

이 같은 범죄 사실 고백은 삽시간에 북중 국경지역으로 퍼졌고, “그렇게 묻어주지도 않고 버리는 건 잔인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주변 중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비참한 아픔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자기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눈물만 쏟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북한 국경 연선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퍼졌고, 이에 함경북도 내에서는 “나라가 빈곤한 탓에 중국 놈들도 우리(북한)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연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도 북조선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

다만 중국 당국이 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 남성이 자수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이 여성이 호구(戶口)를 등록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의 입장에서 이 여성은 ‘조국을 배반한 반동분자’라는 점에서다.

소식통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문제를 심각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문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ED%83%88%EB%B6%81-%EC%97%AC%EC%84%B1-%EB%95%8C%EB%A0%A4%EC%A3%BD%EC%9D%B4%EA%B3%A0-%EC%82%AC%EC%B2%B4-%EC%9C%A0%EA%B8%B0%ED%96%88%EB%8B%A4%EB%8A%94-%ED%95%9C-%EC%A4%91%EA%B5%AD/

 

 

탈북민 구출단체 ‘링크’, 미 부시센터 표창 수상

 

지난 2007년 미 서부 유타주에 난민 자격으로 도착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대니 리 씨.

[녹취: 대니 리] “미국 정부에서 당신들을 난민으로 받을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 내가 진짜 미국에 가? (웃음)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고..상상만 하던 그 나라를 내가 직접 오다니, 꿈 같았고 놓치기 싫었어요. 절대로..”

대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심양을 거쳐 미국에 입국할 당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대니 씨는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링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첫 탈북민입니다.

 

[녹취: 대니 리] “(링크)미국 가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자유를 찾아 미국에 갈 것이고 꿈과 소망을 이루면 나같은 사람들을 위해..”

 

링크는 당시 대니 씨를 포함해 4명의 탈북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꽃제비로 숨어 살던 조셉 김 씨도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링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녹취: 조셉 김] “링크가 해 준 큰 역할이 연변 지방에서 심양까지 무사히 데려다가 사고없이 영사관까지 데려가 주신 게 큰 역할이죠..”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링크는 200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천 명이 넘는 탈북민을 중국과 제 3국을 통해 구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는 기간에 걸친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로부터 ‘2020 부시연구소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의회 주도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퇴임 후에는 부시센터를 설립해 정책연구와 전 세계 지도자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영향력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일도 그 일환입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부시센터에서 열린 3회 ‘리더십 포럼(The Forum of Leadership)’.

부시센터의 연례 리더십 포럼은 미국과 전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축하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연단에 나선 부시센터의 북한 인권 담당 린지 로이드 국장.

로이드 국장은 연설을 통해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라며, 이런 자유가 “북한 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안보 위협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동등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성공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날 수상자인 링크를 ‘놀라운 조직이자 협력자’로 소개했습니다.

‘2020 부시연구소 표창’을 수여하는 로이드 국장이 상에 적힌 내용을 읽습니다.

“북한에 자유, 링크는 변함없는 헌신으로 잔인한 억압적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일은 빛이나 어둠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참석한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링크의 한나 송 대표는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난민들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탈북 난민들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미국 시민이 된 탈북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 많은 탈북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과 그들 자녀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도 표했습니다.

미 서부에서 동부,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고등학생과 대학교 학생들까지 음료수와 과자 등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기금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자유가 찾아 오는 날 부시 대통령 부부 내외와 2천 5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링크는 지난 2009년 100명의 탈북민을 구출한다는 목적의 ‘The Hundred-백 명’ 이라는 첫 기금 마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전 미국 내 한인 1세와 1.5세 청년들을 통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지구촌 청년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운동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VOA에 부시센터는 이 단체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 탈북민들이 제공하는 북한 내부 정보는 놀랄만큼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이민자와 난민들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나라로, 탈북민들이 미국사회에 목소리를 보태고 그들의 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이드 국장은 링크가 특히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구상 최악의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 링크의 첫 구출 여정에 합류했던 부시센터의 조셉 김 북한인권 담당 연구원은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탈북민입니다.

꽃제비였던 소년이 링크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며 대학을 마친 후 현재 링크에 상을 수여한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씨는 VOA에 자신의 미국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링크의 수상에 대해 남다른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셉 김] “링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링크가 생긴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구조받은 게 저에요. 대단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일단, 1천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고요.”

조셉 씨는 무엇보다 열정과 전략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꾸준히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단체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 정권 아래 탈북의 기회마저 닫힌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조셉 김]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출이 꾸준히 어려워졌는데, 특히 코비드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듣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탈출이라는 게. 그 보다 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안 했겠죠.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셉 김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이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녹취: 조셉 김] “제가 예전에 CSIS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저에게 수퍼바이저가 해준 충고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것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라고 하기에는 잔인한 거 같고요. 제게 위로가 됐던 이야기를 그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네요,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VOA 뉴스 장양희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link-bush-center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임신 6개월 임산부가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으며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으며 이들은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를 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도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별다른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543

 

 

“임산부 포함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인권단체·가족 “북한 가면 수용소행” 눈물 호소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7515&code=61221111&sid1=mis

 

국내외 인권 단체 및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北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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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등록단체 사무검사 규탄서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적법한 관리감독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며 “대북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6일 최근 문제가 된 대북 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17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 25개 단체 가운데 탈북민이 법인 대표인 등록법인은 모두 13곳입니다.

통일부는 25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통일부 장관은 민법 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통일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일부가 대북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하지 않던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무검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을 질식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정부가 북한에서 문제 제기한 전단 2곳을 취소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인권단체들을 다 침묵 또는 정부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정부에 보내봐야 정부에서 무시를 하는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달라, 국제사회가 일종의 경고음을 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였고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인 것은 맞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해당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단체 이외에 대북 물자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선 이번 취소 처분을 계기로 다른 북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볼 필요성이 생겨 법에 따라 사무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un-unfication

 

미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킹 전 특사는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풍선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어, 날려보낸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1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를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하고,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들과 단체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서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 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폐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려는 탈북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VO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외부 정보 차단을 비판하고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모색해오면서도, 한국에서 이뤄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개적 언급을 삼가왔습니다.

킹 전 국무부 특사는 “미국은 대체로 대북전단 풍선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전단을 보내는 주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풍선이 한국 땅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는 훨씬 직접적인 남북 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인권특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식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데 대해 비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한 미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관련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지원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것은 국경을 통한 전달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띄워 보내며,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experts-leaflet-ban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北 폭거에 맞서기보다 그 책임 北 인권단체에 돌려

자유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무감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같은 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런데 정부는 누가 봐도 이성을 상실한 대남 협박이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파기선언인 이 같은 북한의 비이성적 폭거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그 책임을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이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북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것이 죄인가”라며 “자기가 살았던 고향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법인을 취소하고 특별감사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일을 압제하는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들이 총포류와 무기, 마약류를 밀반출했는가. 이들이 보낸 것은 쌀 한줌과 달러와 성경, 그리고 남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는 전단지뿐”이라며 “이것이 무슨 대역죄라고 허가해준 법인을 취소해가며 억압하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처사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도한 억제와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주목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가 유엔 인권문제로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바”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816

 

북,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해 탈북자 고문은 관행…송금액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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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해 탈북자 고문은 관행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상대로 여전히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6월 26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발효일을 기념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여전히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수용소에서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해외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표준적 관행으로 고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연관된 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지목된 국가는 이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짐바브웨 등이다. 성명은 이러한 국가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자백을 강압하며 법치에 상반되는 임의적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정부들 중 일부라면서 “우리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들이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생존자들에게 보상 및 재활을 제공하며 고문에 연루된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419

 

, 탈북자 가족 통해 탈북자 실태조사송금액 전액 몰수

북한 정권이 탈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며, 탈북자들에게 송금 받은 현금을 전액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은 커녕, 주민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빼앗는 조직폭력집단이 벌일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이런 조사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아내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 성원들이 그동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주민들을 세밀히 조사하여 탈북인지, 단순 행방불명 또는 사망인지 여부를 캐묻는 바람에 탈북자 가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위부 조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은 탈북한 가족이 중국에 있는지, 남조선으로 갔는지의 여부”라면서 “처음에는 탈북자 가족의 집을 오가며 조사를 했지만 최근 들어 탈북자 가족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강도를 높여 보위부로 불러들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탈북자 가족 조사에서 회령시에 사는 한 여성이 10년 전 행방불명이 되었던 동생에게서 중국 인민폐 5만 위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여성은 고문에 못 이겨 현금 받은 사실을 자백했고 가택수색에서 인민폐 현금이 나와 전액 몰수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동생은 행방불명 되고 아버지마저 3년 전에 사망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그런데다 올해 췌장암 말기 진단까지 받았는데 10년 전 행방불명된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인민폐 5만 위안을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을 체포한 다음 그들을 협박해 외국에서 위안화를 송금 받은 주민들 명단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탈북자 가족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위부가 탈북자 색출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송금 브로커를 이용해 탈북자를 추적 조사한 적은 없었다.”며 “탈북자 가족이 중국이나 남조선에 있는 가족(탈북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 준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416

“성경 담긴 대북 풍선, 정부가 막아선 안 돼” “대북 풍선 사역, 범죄 아닌 하나님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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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담긴 대북 풍선, 정부가 막아선 안 돼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 공동 설립자인 에릭 폴리 목사는 19일(현지시각) ‘성경이 담긴 풍선을 계속 북한에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성명에서 “순교자의 소리는 정치적 전단지가 담긴 비닐 풍선을 기본 기술을 사용해 북한에 띄워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달리, 성경을 담은 고도 풍선(중력을 뚫고 올라가는)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남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타협할 수 없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비전은 남한과 북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의 중재 없이 직접, 자유롭게, 충분히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이는 남북한 역사와 남북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정치 조직만으로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펑범한 시민과 외국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목회자들 모두가 목숨과 재산을 걸고 그 비전을 이뤄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폴리 목사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은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경제교류 등 소위 남북한 사람들의 교류를 국가가 중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류는 남북한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다. 또 참석자들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교류에서 나누는 대화와 접촉 모두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적절한 예가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남한 정부는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범죄행위로 규정한 까닭은,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 곧 ‘국가가 중재하는 교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풍선을 보내는 것은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의미있는 대화와 관심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국가의 중재가 필요 없고 이 중재를 통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인류학에서 ‘인간’이란 국가에 유용하고 충성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이름이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국가에 유용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이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똥개’, ‘인간의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묘사한 김여정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북한 인류학에서 나온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보도하면서, ‘쓰레기들을 보호한 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남한 사회가 풍선 보내는 행위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김 씨 일가에 유용하거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의 대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한 사회가 북한에 풍선을 띄우는 사람들을 위험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대적한다면, 북한은 남한 사회를 다시 한 번 ‘인간’으로 간주하고, 남한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모면하게 된다”고 했다.

폴리 목사는 “이제 북한 정부가 아닌 남한 당국자들이 풍선을 보내는 일을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가 되었지만, 이제 곧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라디오 방송도 남북한 시민들이 국가의 중재없이 직접 교류하는 동일한 비전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들 간의 모든 상호교류를 두 나라 정부가 중재하기 전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리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유로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을 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준다. 성경의 인류학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 규정한다. 남북한이 ‘인간’이라는 정의를 ‘교류’했다고 해서, 국가가 인간성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불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의하는 인간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인간성을 잘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부를 만드셨다. 이는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똑같이 도전을 주는 인류학”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34

 

성경이 담긴 풍선을 계속 에 보내는 이유

순교자의 소리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을 담은 고도 풍선(중력을 뚫고 올라가는)을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보내는 반면,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치적 전단지가 담긴 비닐 풍선을 기본적 기술을 사용하여 보낸다.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성경을 보내고 있으며, 풍선이 북한에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순교자의 소리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공통점은 남북한(조선)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타협할 수 없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전은 북한과 남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의 중재 없이 직접, 자유롭게, 충분히 상호 교류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한 역사와 남북한 시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정치 조직만으로는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평범한 시민과 외국인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목회자 모두가 목숨과 재산을 걸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남북한 정부의 참석이나 개입 없이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 아니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은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경제 교류 등 소위 남북한 사람들의 ‘교류’를 국가가 중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는 남북한 정부가 결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 교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각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에서 나누는 대화와 접촉은 당연히 정부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러한 교류에 의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2018년 5월, 통일부는 처음으로 순교자의 소리와 교류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는데, 전화를 걸어 성경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사역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더 이상 풍선사역을 하면 안되지만, 통일부 지침을 따르면 우리가 마련한 문화 교류의 장에서 조만간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한 정부는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범죄행위로 규정한 까닭은,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 곧 ‘국가가 중재하는 교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풍선을 보내는 것은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의미있는 대화와 관심사를 나누는데 있어서 국가의 중재가 필요없고 이 중재를 통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선을 보내는 남한의 전 지역에 대대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행위에 보복하겠다고 단언했다. 북한의 인류학에서 ‘인간’이란 국가에 유용하고 충성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이름이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국가에 유용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이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똥개”, “인간의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묘사한 김여정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북한 인류학에서 나온 정확한 표현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남한에서 풍선을 보내는 전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이유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보도하면서, “쓰레기들을 보호한 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남한 사회가 풍선 보내는 행위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김 씨 일가에 유용하거나 충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괴의 대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한 사회가 북한에 풍선을 띄우는 사람들을 위험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대적한다면, 북한은 남한사회를 다시 한 번 ‘인간’으로 간주하고, 남한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모면하게 된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문화 교류’가 이제 이루어졌다. 남한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북한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와 ‘교류’한 것이다. 이제 북한 정부가 아니라 남한 당국자들이 풍선을 보내는 일을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행위에는 “용서할 수 없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푼돈을 버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우리는 더 이상 각국의 중재 없이 북한과 남한의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자유롭게, 충분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남북한의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시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전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다.

지금은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가 되었지만, 이제 곧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는 풍선을 보내는 일에 대한 국가의 반대가 전략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인류학(인간의 정의)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도 남북한 시민들이 국가의 중재없이 직접 교류하는 동일한 비전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평범한 시민들 간의 모든 상호교류를 두 나라 정부가 중재하기 전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을 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준다. 성경의 인류학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 규정한다. 남북한이 ‘인간’이라는 정의를 ‘교류’했다고 해서, 국가가 인간성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불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의하는 인간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인간성을 잘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정부를 만드셨다.

이는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똑같이 도전을 주는 인류학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574

 

대북 풍선 사역, 범죄 아닌 하나님의 명령

최근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체포 및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5년 동안 풍선에 성경을 실어 보내는 사역을 펼쳐온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가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한국 VOM 공동대표인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지난 15년간,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한국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이 풍선사역을 해왔다”면서 “심지어 남북이 긴장과 갈등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도, 우리는 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폴리 목사는 “그러나 이러한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무시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당국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권리들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갖고 당국과 협력하며 지속해 온 우리의 풍선사역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당국자들의 처사에 우리는 매우 비통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모든 당국자들에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고, 서로 존중했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말뿐 아니라 수 년간 책임감 있게 행동해 온 비영리단체들과 시민의 말도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리는 이 대화만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지난 15년간 서로 협력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며 지켜주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험했던 순간에도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폴리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을 정부가 범죄라고 규정할 때가 있다. 그런 시간이 오면,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는 동시에 신실함의 대가로 정부가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처벌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VOM은 남한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풍선사역을 위해 ▲수소 대신 비가연성 헬륨 가스 사용 ▲예측 가능한 컴퓨터 모델링과 GPS (위치추적장치) 시스템 ▲북한 포병이 사격할 수 있는 유효거리보다 더 위로 비행하는 고도 풍선 ▲환경 친화적 재료 사용과 깨끗한 뒤처리 ▲서로 간의 목적을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정부당국자들과 협력 등 혁식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 VOM은 “북한 인권 정보 센터(North Korean Human Rights Database)에 따르면,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본 북한 주민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사실상 0%에서 거의 8%로 증가했다”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치 메시지나 선전물을 절대 보내지 않았다. 북한에서 출판되고,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다고 북한헌법에 명시된 ‘조선어 성경’만 보냈다. 우리의 모든 북한 사역 프로젝트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의 요청과 조언에 따라 실행된다”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313

 

국제 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규제 움직임에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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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국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부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한하기 보다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defectors-leaflets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추진 찬반 논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접경 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 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 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 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 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k-leaflet-ban-contorversy

우한 폐렴으로 중국 내 이동 제한… 탈북민에 치명타

우한 폐렴으로 중국 내 이동 제한… 탈북민에 치명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로 인해 중국에서 이동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덩달아 탈북민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주요 탈북 루트인 중국은 공권력을 사용해 난민 지위의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수많은 탈북민들은 압록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해서도 안심하지 못하며 중국을 벗어나 대한민국 등 ‘제3국’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은 계속되고, 현지 공안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한폐렴 사태로 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하고 도시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이번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다. 이에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이번 사태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며 입을 모아 기도를 요청했다.

탈북민 구출 사역에 관여하고 있는 김성은 목사(갈렙선교회)는 “민관군이 중국 내 이동을 총체적으로 막고 있다. 검문검색을 하고 도로를 통제하다 보니, 탈북민들은 이동할 수 없어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의식주 문제가 당장에 필요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SNS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안가(안전가옥)에서 우한 폐렴이 물러가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동역을 바란다”고 전했다.

탈북민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내 모든 이동 수단과 도시 검문 경계가 강화됐다. 심지어 농촌 마을 입구에도 차단기가 설치돼, 탈북 여성들이 이동해 체류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국경 지역도 경계가 크게 강화돼, 탈북은 물론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을 계기로 많이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탈북민 꽃제비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지성호 대표(NAUH)는 “이번 사태와 함께 설 연휴도 있고 해서 탈북민들이 이동하기가 어렵다”며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지 대표는 “각자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탈북 여성 분들이 있는데, 이동을 시작하면 한번에 모여서 출발해야 한다”며 “다행히 최근 대기하던 분들은 다 출발해 안전한 국가들로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은 난민 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다. 은폐된 곳에 있다 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그래서 더욱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정부가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적극 구호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했다. 법안 제정 당시 그 부분을 넣지 못해서, 법률이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탈북민들이 현지 대사관에 구호를 요청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며 “지금은 현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계시기에, 그분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탈북민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동 제한 정책으로 탈북민들은 발이 묶이는 한편, 폐렴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의 정부가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경찰, 통일부 앞 노숙단식 탈북민 텐트 강제 철거…바로 옆 민노총 대형천막은 ‘멀쩡’

탈북민 이동현 씨는 종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돼

탈북민 김태희 대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의 합작품”

경찰,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청 대형 천막들은 철거 안 해

서울종로경찰서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민노총 천막은 우리 관할 아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앞에서 노숙 단식을 벌여온 탈북민들의 텐트를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탈북민 이동현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단식 텐트 지퍼가 고장 나 교체를 하던 중에 종로구청이 갑자기 철거 용역반을 보내 오늘 오후 갑자기 행정대집행 강행했다”며 “이동현 씨가 텐트 철거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에 붙잡히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는 작업을 하던 작은 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 동안 노숙 단식을 했다. 현재 이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강제 철거가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텐트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여경들이 텐트 철거 과정에서 안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철야 노숙 단식을 이어오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김 대표와 성현모 목사도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에 맞서 옷을 벗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 목사는 “나는 경찰들이 실실 웃으며 ‘장난하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웃옷을 벗었다”며 “그러나 경찰들은 나에게 ‘선수냐’며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는 강제철거한 반면 민노총이 설치한 대형 천막들은 그대로 놔둬 편파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는 민노총 산하 지회들이 설치한 약 10여 개의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마사회 규탄 농성 천막들이다. 이들 천막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천막 안에는 분향소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제시지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한 ‘마사회 노동착취 규탄’ 대형 천막은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이들의 천막은 강제철거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현 씨를 어떻게 연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동현 씨를) 체포했고 종로경찰 형사과로 인계돼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청, 종로구청, 또는 공원사업소 관할”이라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가장 도움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을 절대적으로 외면하며 북송까지 시키는 정부

온갖 소수자 인권을 외치며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마치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 적화 통일부라 불리울 만한 통일부

이제 머잖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도 모두 설 자리를 일게 될 것이다!!

“베트남서 잡힌 탈북민들, 미국 도움으로 피신”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외교관들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고 한다. 이들이 베트남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일 내로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13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이들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에 관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런 개입이 공개된 것도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WSJ는 한국 외교부도 탈북민 석방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탈북자들이 베트남 변방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떤 영사나 책임자가 다녀간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었다.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하고 대통령 역시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이들이자 우리의 동족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듯하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들 중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동영상을 보고 전격적으로 구출에 나섰다고 한다. 그들이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자명하다. 베트남 당국에 의해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처럼 긴박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WSJ의 질문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탈북민 구출에 역할을 했다고 답했으나,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WSJ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인권보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게 13명의 탈북민들은 기껏해야 짜증나는 일에 불과했을 것’이라 비꼬기도 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인권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탈북민들을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유와 인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엄을 지닌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주셨다.

탈북민들은 이 천금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 아니 그저 살기만이라도 하기 위해 처절하게 사선을 넘은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고 등을 떠미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기독교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자세로,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더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며,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