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탈북민

경찰, 통일부 앞 노숙단식 탈북민 텐트 강제 철거…바로 옆 민노총 대형천막은 ‘멀쩡’

탈북민 이동현 씨는 종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돼

탈북민 김태희 대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의 합작품”

경찰,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청 대형 천막들은 철거 안 해

서울종로경찰서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민노총 천막은 우리 관할 아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앞에서 노숙 단식을 벌여온 탈북민들의 텐트를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탈북민 이동현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단식 텐트 지퍼가 고장 나 교체를 하던 중에 종로구청이 갑자기 철거 용역반을 보내 오늘 오후 갑자기 행정대집행 강행했다”며 “이동현 씨가 텐트 철거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에 붙잡히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는 작업을 하던 작은 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 동안 노숙 단식을 했다. 현재 이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강제 철거가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텐트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여경들이 텐트 철거 과정에서 안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철야 노숙 단식을 이어오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김 대표와 성현모 목사도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에 맞서 옷을 벗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 목사는 “나는 경찰들이 실실 웃으며 ‘장난하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웃옷을 벗었다”며 “그러나 경찰들은 나에게 ‘선수냐’며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는 강제철거한 반면 민노총이 설치한 대형 천막들은 그대로 놔둬 편파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는 민노총 산하 지회들이 설치한 약 10여 개의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마사회 규탄 농성 천막들이다. 이들 천막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천막 안에는 분향소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제시지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한 ‘마사회 노동착취 규탄’ 대형 천막은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이들의 천막은 강제철거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현 씨를 어떻게 연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동현 씨를) 체포했고 종로경찰 형사과로 인계돼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청, 종로구청, 또는 공원사업소 관할”이라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가장 도움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을 절대적으로 외면하며 북송까지 시키는 정부

온갖 소수자 인권을 외치며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마치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 적화 통일부라 불리울 만한 통일부

이제 머잖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도 모두 설 자리를 일게 될 것이다!!

“베트남서 잡힌 탈북민들, 미국 도움으로 피신”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외교관들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고 한다. 이들이 베트남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일 내로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13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이들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에 관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런 개입이 공개된 것도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WSJ는 한국 외교부도 탈북민 석방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탈북자들이 베트남 변방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떤 영사나 책임자가 다녀간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었다.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하고 대통령 역시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이들이자 우리의 동족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듯하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들 중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동영상을 보고 전격적으로 구출에 나섰다고 한다. 그들이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자명하다. 베트남 당국에 의해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처럼 긴박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WSJ의 질문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탈북민 구출에 역할을 했다고 답했으나,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WSJ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인권보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게 13명의 탈북민들은 기껏해야 짜증나는 일에 불과했을 것’이라 비꼬기도 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인권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탈북민들을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유와 인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엄을 지닌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주셨다.

탈북민들은 이 천금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 아니 그저 살기만이라도 하기 위해 처절하게 사선을 넘은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고 등을 떠미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기독교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자세로,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더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며,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탄압하며 여전히 김정은 퍼주려는 주사파 정권의 이중성

경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인천공항서 긴급체포휴대폰까지 압수한 뒤 돌려줘

종로경찰서 수사관, 7일 오전 인천공항서 박상학 대표 긴급체포 및 휴대폰 압수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 마친 뒤에야 휴대폰 돌려주며 귀가조치

경찰 “적법한 절차…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 뛰어넘은 사건 때문”

경찰이 미국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했다. 휴대폰까지 압수해 포렌식을 한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이며 미국 방문 중 있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불미스런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종로경찰서 수사관 5명은 지난 7일 오전 5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을 마친 뒤에야 박 대표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귀가조치 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해 휴대폰까지 압수한 데 대해 경찰에 항의하자 종로경찰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방문 중 벌어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참석 행사에서의 충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은 사건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3일 박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북자 모녀(母女) 사망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경찰에 강제연행 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풀려났다.

박 대표는 지난달 18일 오후(현지 시간)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미국 워싱턴 D.C. 우래옥에서 주최한 동포 행사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비밀리로 강제북송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묵묵부답으로 박 대표를 응시하자 그는 ‘탈북청년 강제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란 피켓을 꺼내들고 고성을 지르다 쫓겨났다. 당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인 최모씨는 박 대표를 밀쳐내며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등의 폭언을 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대북(對北)전단 후원 행사 등으로 미국 뉴욕에 체류하다 급히 워싱턴으로 이동한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과 민주평통 관계자들에게 받은 충격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런 박 대표를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 압송한 뒤 휴대폰까지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검찰, 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노총은 국회 담을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자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국민총궐기 대회 후 청와대 앞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달 5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허 위원장은 전격 구속됐으나,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허 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허 위원장의 무료변론을 맡은 26명의 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원칙의 문제”라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박 이사장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잇단 군사도발-‘탈북민 母子 아사는 외면하더니 母子보건명목으로 75對北지원 발표한 정권

통일부, WHO 사업에 약 60억-韓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에 15억4천여만원 각각 지원키로

지난 7월말 서울 관악구서 생활고로 숨진 故한성옥 母子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탈북민사회 요구는 외면

모자 아사사건 4달 가까이 지난 11월말 장례절차 강행해 김연철 장관 들러…”날치기 장례” 비판

文정부 수수방관한 北 비핵화 대화는 다시 위기국면, 北김정은 주도 군사도발은 “정치적 상황” 치부하나

北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철거 지시에 “굶어 죽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말라” 對南혐오 표출 중

문재인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母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불과 4개월여 전 탈북민 고(故) 한성옥씨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서 모자 보건사업을 명분으로 대북(對北)지원을 결정한 셈이다.

임명 전후 줄곧 ‘북한 정권’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김연철 통일장관은 지난 7월31일 한씨 모자가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4달 가까이 흐른 11월26일에야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탈북민·북한인권 단체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등에 적극적인 사망원인 규명,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오다가 장례 절차를 강행하면서 “날치기 장례”라는 비판이 나온 터다.

이날 대북지원 결정 관련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댔다.

대북지원 물품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밀가루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감시 수단이 ‘간접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추협은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규모를 1228억여원에서 1239억여원으로 11억원가량 증액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65id 0,!1)}

수잰 숄티 “北 인권활동가 투옥된다면 ‘정의의 죽음’ 될 것”

탈북모자아사 방지 시위 허광일·최정훈씨 선처호소 성명서 내

경찰 안전펜스 넘어뜨린 혐의

검찰 각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노총시위 비교하면 형평위배

“文정부 탈북자 억압 극에 달해

시민, 표현자유 없다는 것 알것”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탈북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 활동가인 허광일·최정훈 씨가 투옥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정의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운동 ‘대모’인 수잰 숄티(여·60·사진) 북한자유연합대표가 4일 불법 시위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북한 인권 활동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숄티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월 청와대 앞 시위에서 경찰 안전 펜스를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저는 여러 차례 미국으로 이들을 초청했으며, 이들의 북한 인권의 대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을 증언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 7월 생활고로 숨진 탈북민 모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이 끔찍한 죽음의 사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평화적으로 촉구했다”고 말했다. 허 씨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 씨는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허 씨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안전 펜스를 넘어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허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경찰 펜스를 무력화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폭력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참가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경찰 폭행 등과 비교하면 ‘과잉 구형’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 기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 인권단체 지원금을 삭감하고, 지난달에는 귀순한 북한 선원 2명도 강제추방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숄티 대표도 성명에서 “만약 한국 검찰이 위 두 사람을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더 이상 법 앞에 평등이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점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 10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더 관심을 가진 채 탈북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중국에선 인신매매 표적… 북송되면 잔혹한 인권 유린

만일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여성, 난민 등의 인권만 외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도 가짜 인권이다.
탈북민들은 헌법상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임을 국가와 국민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에선 인신매매 표적… 북송되면 잔혹한 인권 유린

지난달 서울역광장 통일광장기도회에서 한 탈북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간증했다.

“저의 고향은 북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간 살다가 2009년 탈북해 2014년 6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매매자들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었고 성 노리개였습니다.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탈북과정에서 북한 국경경비대와 중국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는 바람에 질식해 숨진, 그 아들을 위해 통곡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눈 뻔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뉴스에서 탈북 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의 김정아 대표는 중국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셋인데 아빠가 모두 달라요. 이제 22살짜리가… 이게 본인이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김 대표는 지난해 면담한 탈북 여성 33명 중에서 12명이 10대에 탈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는 인신매매된 미성년자들이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많은 북한 여성이 강압적 매춘이나 강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강제 또는 사기로 인신매매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도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여성들을 중국 남성에게 팔아넘겨 강제결혼 시키고, 탈북 여성들은 매춘, 농사일, 가사노동 등을 강요당한다고 했다. 탈북민은 신분 증명서가 없고 중국 남성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망가기도 어렵다고 했다.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고문, 강제 낙태, 영아살해,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제PEN망명북한센터는 지난해 5월 제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중 ‘나도 여자이고 싶다- 현실 문학을 통해 바라본 탈북 여성들의 인권 이야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탈북민 여성 작가들이 나와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여성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했다.

“결국, 3개월 뒤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는 걸어 들어가지만 조사받고 나갈 때는 두 발을 질질 끌고 기어 나왔습니다. 5평 남짓한 조사실의 벽은 피로 물들어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온몸에 못이 박혀 피가 나고… 그 고통은 누구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발 아픔을 잊게 해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3일간 모진 고문을 마치고 대기소로 이송됐습니다. 여기 사람들로부터 감찰과 과장이 여성들을 성추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3일 후 저 역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며 마취도 없이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 한마디 할 자유도 없었습니다.”(탈북민 김정하 작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공안에 붙잡혀 2002년 5월 북송돼 처음으로 족쇄를 차고 온성 보위부에 가게 됐습니다. 검열할 때 나체로 했습니다. 그 후 안전부 돌격대에 넘겨져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땅에 맨발로 나가 일을 해서 발이 다 찢겨 피가 줄줄 났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발로 차이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닌 김정은의 노예였습니다.”(탈북민 이경옥 작가)

‘북한자유주간’ 대회장인 수잔 솔티 여사는 “이 자리의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더욱 목소리를 내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말하고 또 말해야 한다”고 외쳤다.

남한의 여성인권단체는 여성 인권을 추구한다며 뱃속의 태아는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고 말한다.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인권은 물론 북한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인간 이하의 고통에 대해선 침묵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북한의 참혹한 여성인권 실태 조사에는 무성의하다. 사실상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권리인데, 이처럼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지금 이 시각에도 목숨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중국 공안에게 쫓겨 다니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그들이 곧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탈북하신 ‘예수님’을 서둘러 남한 땅으로 모셔야 한다. 탈북민이 중국에서 발각돼 강제북송되면 북한에서 잔혹한 인권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강제북송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탈북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야 한다.

이용희 교수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韓대사관, 기다리라더니···” 탈북민 10명 베트남서 잡혀 추방

“韓대사관, 기다리라더니···” 탈북민 10명 베트남서 잡혀 추방

탈북민 10여명이 29일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후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0일 외교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베트남 중북부의 라오스 접경 지역에서 국경경비를 책임지는 현지 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탈북민은 총 10명으로, 10대 탈북 꽃제비와 20대 남성 2명, 20대에서 50대까지 탈북 여성 7명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탈북민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입했으며, 이틀 뒤 라오스로 향하던 중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28일 중국으로 추방됐다. 추방된 탈북민들은 다음날 검거 당시와 동일한 루트로 베트남에 재진입을 시도하다 또다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현재 체포된 사람은 10명이고 별도 4명은 다른 곳에 숨어있다”며 “4명은 브로커와 가족들로 주변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체포 당시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한 채,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 측은 탈북민들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국 정부와 접촉해 적극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국 관계, 탈북민 신변안전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관련된 분들과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면담하고 소통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004년 7월 베트남 현지 보호소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며 머무는 탈북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이들을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400여명의 탈북민이 두 대의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해 들어온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韓 대사관, 기다리라더니…탈북민 10명 베트남서 체포돼 中 추방”

북한 이탈주민 10명이 한국으로 넘어오려다 베트남 당국에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이들이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3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0대 탈북 꽃제비와 20대 남성 2명, 20대에서 50대까지 탈북 여성 7명 등 모두 10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됐다”며 “현재 체포된 사람은 10명이며 브로커와 가족 등 별도 4명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베트남 국경군인들이 정식으로 데려가 중국국경 쪽 량선국경보호센터로 이송했다”며 “그 후로 종적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제북송’, 교회들이 분연히 항의해야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면서야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이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우리의 영토이며, 따라서 탈북자들 역시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는 그들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해야 하며, 법적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지도 않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듯,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는 정부가 헌법을, 국민을, 그리고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들을 지키길 포기한 사건이며, 특히 교회들은 이 사안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항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들마저 다시 사지로 내몰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녘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흥왕했던 그곳은, 3대 세습 독재를 거치며 죽음의 땅으로 전락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철저히 빼앗겼고, 교회와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압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해야 한다.

절대로 이 거대한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 “北선원 2명, 주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北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내”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 “北선원 2명, 주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北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내”

정성산 감독, 북한 내부 소식통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애들이 간계 꾸민 것”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것이다”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 씨는 문재인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서둘러 북송한 것에 대해 13일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산 감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감독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2살짜리, 23살짜리 아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갔다온 아들이오”라며 “김책(항)에서 먼저 잡힌 아재(사람)가 범인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자께(어제) 청진있는 서비차대방(북한의 운송 서비스 ‘서비차’ 종사업자)하고 통화했다.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애들이 작간한기오(간계를 꾸민거요)”라며 “들어보이(들어보니)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거더구만”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당시에 16명의 북한 선원들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현재 북한에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며, 두 명의 북한 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며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 NLL을 넘었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러시아·일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내대(놓)고 고기를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며 22세·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2년 정도의 경력)들”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국가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23세 북한 선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대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 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세·23세 북한 선원에게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일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는 이와 관련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통일부와 김연철 장관의 해명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난달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에서는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정 감독의 주장까지 더해져 소위 ‘인권’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로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선박, 軍이 밀어내도 남하…탈북 영화감독 “누명 씌운 것“

[Why Times 논평 278] 탈북 선원 강제송환, 北과 내통한 의혹 3가지

[19.11.13] 뉴스위크 일본판 분석 깜놀 : 北 어선 2명 송환 문제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등 탈북민 강제추방 규탄집회

사죄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보장 위해 사투 벌일 것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혹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은 가려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북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데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북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둔기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영 탈북 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북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 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탈북민 출신 대학생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외침

오늘 우리는 국가에 의해 무죄 상태의 국민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토조항을 비롯한 헌정질서의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원수가 적국 수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국민을 총포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비극을 여기있는 우리와 온 국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경 2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몰래 북송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당치도 않은 법률을 억지로 조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법의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비겁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들을 범죄자 취급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국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두명의 청년도 살인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떠한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미리 범죄자 취급하여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자신의 이복형을 맹독으로 암살하고,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을 감행해온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것은 엄연한 법치의 위반이며, 인권에 다한 일말의 개념조차 없는 무식하고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입니다.

둘째, 이들의 살인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뿐 강제북송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어떤 조약도 체결된 바 없습니다. 이점 또한 국가가 악의적 판단으로 자국민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탈북민은 제3국에서는 난민적 지위를 인정 받아 타국의 보호를 받는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써 우리 국민에 해당합니다. 자국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어불성설로 이루어진 근거를 통해 자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변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관성이 없는 자의적 억지에 불과합니다.

올해 정부는 극악한 테러조직인 이슬람 형제단 이집트인 2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의 암살 전력과 테러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1981년 사다트 암살, 19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1996년 카이로 관광객 습격, 1995년 이집트 대사관 폭파, 콥트 성당을 테러 하였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송환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대상자들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강제 포박하여 강제송환 시키십시오. 이들은 자국의 국경 앞에 서서 안대를 벗겼을때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대신 당신을 노려보며 위협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살인자고 테러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3만 4천 탈북민과 제3국에 있는 30만 탈북민과, 2천 5백만 북한 주민은 이번 국가에 의해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이 참혹하게 짓밟힌 사건을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난 7월 백악관에서 저의 고모 온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에게 종교 억압 문제를 가져가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마저도 탈북민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부디 유엔과 자유민주우의 정의의 나라 미국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당한 두명의 젊은 청년의 신변을 확보해 주십시오.

한국 정부에 선포합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나도 강제북송 시키세요. 나도 북한정부의 주장에 맞는 반역자요 배신자이니 당장 나도 체포하여 강제북송 시키세요. 여기있는 탈북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명을 당장 강제북송 시키세요. 만약 지금 당신 정부가 우리를 강제북송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2천 5백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에 호소합니다. 정부를 철저히 감시해 주셔서 이번 강제북송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간 수없이 국민 몰래 진행된 강제북송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 우리 3만 4천명 탈북민의 신변을 옆에서 감시해 주십시오. 언제 죽을주모릅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도 불의앞에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두명의 우리 국민 청년은 저보다도 어린 이제 막 20대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