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 도발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훔친 외화 2조4000억원… 미사일 개발에 유입 ” 사이버 정예부대 7천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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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훔친 외화 24000억원미사일 개발에 유입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킹으로 외화를 훔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범행에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커는 패션 액세서리 체인업체 ‘클레어스’(Claire’s)의 웹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주에 걸쳐 훔쳤다.

올해 3월 20일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클레어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닫은 몇 시간 뒤 해커는 업체 이름과 유사한 ‘클레어스-애셋’(claires-asset.com)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하고 클레어스 웹페이지에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유사 도메인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클레어스는 보안업체 ‘산섹’의 경고에 따라 6월 13일에야 악성코드를 제거했다.

북한은 작년 말 영국, 유럽 및 중동 등지의 기업 직원들에게 리터크루(기업 등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공급하는 사람 )로 가장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엘리트를 환영한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접근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며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고 호기심을 가진 직원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직원의 이메일 정보를 빼돌려 다른 기업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작년에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넘는 외화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과거 사이버 절도 정황을 따지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규모가 작다.

북한 해커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증서를 도용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일련의 송금 요청을 보냈고, 이를 통해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약 973억 원)를 훔쳤다. 그러나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발각돼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가로채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세계 금융체계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북한이 사이버 도둑질에 열을 올리는 동기로 주목했다.

또한, 최근 북한 정권의 관심은 암호화폐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북한 해커들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투해 수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치거나 외국 정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암호화폐를 5000회 이상 옮기는 등의 관측이 제기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쳐들어간 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들고 달아나는 고전적 수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완전범죄에 접근하는 더 정교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20년에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00만 톤 정도 부족하다. 북한은 식량부족 분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중국에서의 곡물수입으로 대체해 왔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이 막혀 있는 상태라 북한 내부 곡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북한 정권이 해킹으로 도둑질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면 그나마 소망이 있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직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은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사진을 입수해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ddlebury International Institute)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평양 원로리 일대에 감시시설과 고층의 주거지, 공개되지 않은 지도부 방문 기념비, 지하 시설 등 북한 핵시설 정황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트럭, 선적 컨테이너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며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나 현재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도둑질을 한 부정한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는 북한 정권의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515

 

 

매체 북한, 대규모 해킹으로 외화벌이

[헤럴드경제]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범행에 이용했다. 북한의 한 해커는 패션 액세서리 체인업체 ‘클레어스(Claire’s)’의 웹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주에 걸쳐 훔쳤다.

일단 북한 해커는 올해 3월 20일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클레어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닫자 몇 시간 뒤 업체 이름과 유사한 ‘클레어스-애셋(claires-asset.com)’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했다.

그리고 클레어스 웹페이지에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유사 도메인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클레어스는 보안업체 ‘산섹’의 경고에 따라 6월 13일에야 악성코드를 제거했다.

북한은 작년 말 유럽, 중동 등지의 기업 직원들에게 리크루터로 가장해 접근한 뒤 이메일 정보를 빼돌려 다른 기업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가로채려는 정황도 적발됐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케일라 아이젠먼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도둑집단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과거 사이버 절도 정황을 따지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새 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증서를 도용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일련의 송금 요청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달러(약 973억원)를 훔쳤으나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발각돼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가로채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유엔은 북한 해커들이 훔친 외화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용도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년에 발간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세계 금융체계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북한이 사이버 도둑질에 열을 올리는 동기로 주목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로는 암호화폐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투해 수억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쳤다거나 외국 정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암호화폐를 5000차례 이상 이전한다는 등의 관측도 제기된다.

아이젠먼 RUSI 연구원은 “범위나 규모를 따져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얼마인지 어떤 추산치를 대더라도 결과는 그 곱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쳐들어간 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들고 달아나는 고전적 수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완전범죄에 접근하는 더 섬세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안업체 ‘F-시큐어 컨설팅’의 최고경영자인 에드 파슨스는 “북한 해커들이 자신들의 자취를 감추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heraldk.com/2020/07/12/%E8%8B%B1%EB%A7%A4%EC%B2%B4-%EB%B6%81%ED%95%9C-%EB%8C%80%EA%B7%9C%EB%AA%A8-%ED%95%B4%ED%82%B9%EC%9C%BC%EB%A1%9C-%EC%99%B8%ED%99%94%EB%B2%8C%EC%9D%B4/

 

 

북한, 사이버 정예부대 7천명 양성, 기간기설피습 우려

북한이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을 위해 7천명 규모의 정예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인민군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이 같은 엘리트 사이버 부대원을 훈련하는 데 투자했다고 대북 문제를 담당했던 대니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등을 인용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이버 전사 배출에는 북한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거점으로 이뤄진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외국 인터넷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이 경우 우선 북한으로서는 상대국이 공격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나서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보복 상대로 잘못 지목해 이들 국가를 끌어들일 위험이 있어 상대국이 섣불리 나서기 어렵게 된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한국 국가정보원 등은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격의 형태나 코드, 서버 등을 추적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염탐’, ‘자금 절취’, ‘보복’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러셀 전 차관은 전했다.

실제로 북한이 배후에 있는 ‘APT38’은 지난 2016년 한국의 F-16 전투기, 드론 등 국방 분야 기밀 4만건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 기밀이 필요한 미국의 국방 ‘작계 5027’이 담긴 자료를 훔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암호화폐를 해킹해 2억5천만 달러(약 3천40억원)를 절취하려 했으며, 이 가운데 1억 달러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희화화한 소니의 영화 ‘인터뷰’를 해킹한 것도 북한 사이버 부대의 보복 조치였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킹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후버댐과 같은 대부분 사회 기반시설은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 건설돼 방화벽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발전소나 철도, 휴대전화 네트워크 등 중요 기반 시설의 80%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한은 한 개 은행 정도가 아니라 한 개 국가를 통째로 인질로 삼을 수 있도록 사이버 공격 역량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됐다.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처럼 공격 전 파괴할 발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터넷·인트라넷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현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이슈를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믿고, 또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동해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애써 무시한다는 것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상당 부분 중국을 거점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한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억지력’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624737/

6.25전쟁은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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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북한군과 남한 좌익의 대학살극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한 양민의 수는 약 12만 명에 이른다(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명 추정). 그 양민 학살은 중국 남경 대학살,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대학살 사건 중 하나로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희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족 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잔혹성 때문이다. 6.25전쟁의 원인과 양민 학살의 중심에는 북한군과 함께 그에 동조한 남한 좌익¹ 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을 설득할 때에 남한 내 수십만의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지역을 점령한 후 남한 좌익들을 이용하여 양민들을 학살, 납북, 강제징집병(의용군) 투입, 노력동원 등으로 내몰았다. 9.28서울수복 이후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과 남한 내 좌익들이 합세한 공산세력 수만 명은 지리산 등지에서 빨치산이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전쟁사의 6.25전쟁 부분에서 좌익에 관한 서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6.25는 단순히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의 도발만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후방에서 좌익이 동조한, 즉 내부의 적(敵)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다. 남한에 좌익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참혹한 학살도 없었을 것이다. 6.25동란의 주체에 좌익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6.25전쟁은 국가 간 전쟁의 외형을 띄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한 내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대 싸움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25 동란이 왜 세계 전쟁사 중에서 민간인 피해가 많고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참혹상이 은폐되고 있는지 이유도 알게 된다.

둘째, 6.25동란이 대한민국 속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6.25동란 당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 투쟁했던 좌익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북한과 동조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6.25동란은 과거에 종결된 전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셋째,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과격한 반정부투쟁과 반미시위가 빈번한지, 보수·진보 또는 좌·우 간의 사상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한지 등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조차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권침해가 극심한 북한 체제로 통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력이 큰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1949년 3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면담하였다. 스탈린은 군비 확충과 경제 지원 등의 김일성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주장만큼은 시기상조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49년 9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소련으로부터 탱크 등 무기와 군수물자를 대량 도입하였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는 병력을 지원받았다. 중국은 1948년 후반부터 1950년 5월까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중공군 내 약 5만 명에 이르는 한인 병사들을 징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북한군에 배속시켰다. 이들은 중국 내전을 통해 전투경험을 쌓은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이들의 수혈로 북한군의 전투력은 크게 증강 되었다.

1949년 10월 모택동의 공산당이 장개석 정부를 누르고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1950년 3월 김일성은 다시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았다. 195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으로부터도 전쟁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970년 후르시쵸프² 의 회고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6.25동란은 스탈린이 전쟁 주도권을 행사하고 김일성은 이 지시를 따라 시행한 괴뢰정권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김일성은 무슨 근거로 전쟁에 대한 승리를 자신하면서 스탈린을 설득한 것 일까? 회고록에는 김일성이 남한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좌익들을 믿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김일성)는 남한에 한두 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내란이 일어나서 인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이미 전쟁 준비를 착수하고 있었다.

남침 준비와 평화공세

북한은 계획대로 전쟁 준비를 완료한 후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계심을 흩뜨려놓고 군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나 군 내부를 상대로 공작을 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 전면전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남침 1주일 전까지도 대대적인 평화공세와 함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6월 7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최고입법회의(우리의 ‘국회’)를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8월 15일 서울에서 회의를 소집하자”고 남북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또 북한이 구금하고 있는 민족대표 조만식과 남한에 구금된 좌익대표 김삼룡과 이주하 2명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전쟁에서 단시일에 승리를 거둔 후 8월 15일 광복절을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50일이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월 25일’을 전쟁 개시 D-day로 정했다. 미군의 참전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던 것이다. 그만큼 남한 좌익의 동조반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였다는 반증이다. 김일성은 전쟁 전에 병력과 무기를 전방에 집결시키고, 전쟁 개시 후 남한 점령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좌익들을 활용한 조직체계 구성, 반동분자 처단, 토지개혁 실시 등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인원들을 사전에 교육시켰다.

김일성이 모택동을 방문했을 때 ‘전쟁계획 3단계’ 수립을 설명했다. 제1단계는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제2단계는 한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방안을 제의하고 제3단계는 한국정부가 그 통일방안을 거부할 때 즉시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6.25동란은 전쟁 선포도 없이 북한이 느닷없이 전면 남침한 것이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6월 27일 서울에 진입하고 28일 서울을 완전 점령하여 “서울이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북한군은 남하하지 않고 3일 간을 서울에서 머물렀다. 그들은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여 3일 동안 승리에 들떠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박헌영의 예측과 달리 각지에서 동조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국군이 한강 남쪽에서 저지선을 구축해가자 북한군은 남쪽으로 진격을 재개하였다. 김일성은 나중에 서울에서의 3일간이 전쟁의 승리를 놓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6.25 전쟁인가 동란인가?

지금까지 6.25전쟁이라고 하면 주로 군사적 측면에서 생각해 왔다. 북한, 소련, 중공, 한국, 유엔 등의 주체들이 벌이는 전쟁의 전개 상황에만 주목해 왔다. 6.25전쟁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6.25전쟁이 세계 전사에서도 유명할 만큼 민간인의 피해가 크고 참혹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 통상 국가 간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들은 항공기의 폭격과 지상군의 총·포탄 등에 의한 것이며 주로 참전 군인에게서 발생한다. 그런데 6.25 때에는 민간인 사망자들이 군인 못지 않게 많았다. 사망자들의 시신 발견 지역과 사망 원인도 특이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전선이 아니라 후방 마을 곳곳에서 무더기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형무소, 개울가, 구덩이, 우물, 동굴 등이 많았다. 사망 원인도 폭격이나 상호 전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총격이나 죽창, 낫, 몽둥이 등 민간 도구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6.25전쟁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봄으로 인해 좌익의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전쟁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남한 내 좌익들은 6.25동란 가운데 자행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면하고, 오히려 민간인 학살은 주로 군·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인 좌익이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로 둔갑하는 역사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좌익들은 전쟁에 참여한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을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지금도 역사왜곡에 진력하고 있다.

셋째, 동족상잔의 비극을 의미하는 ‘6.25동란’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하였다. 김일성은 남침하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동의를 구할 때도 남한 내에 수십만에 달하는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한 내 다수의 좌익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김일성이 6.25동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6.25전쟁’ 보다는 ‘6.25동란’이 보다 적합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후, 방송을 통해 좌익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의 좌익들에게는 북한군에게 적극 협력할 것과 반동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고, 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좌익들에게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빨치산 투쟁을 위해 국군을 뒤에서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28일 남로당 총책인 박헌영은 남로당원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는 방송을 하였다.

박헌영의 메시지에서 동조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산 치하에서 좌익들의 활동

서울 점령 후부터 서울 수복까지 3개월 동안 대부분의 남한지역은 공산세력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를 북한치하라 하지 않고 공산치하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 공산세력과 함께 남한 공산세력 즉 좌익이 합세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남한 좌익이 행했던 가장 큰 악행은 민간인 학살이다. 이는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고의적인 것이었다. 12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북한군이었지만 북한군들은 처형 대상을 정하였고, 그 처형 대상을 찾아내어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 지역 좌익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경찰, 군인 가족 등 애국지사들을 샅샅이 뒤져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 악독함은 북한군을 무색하게 하였다. 6.25동란 때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서울 수복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북으로 후퇴하였다. 북한군과 좌익은 후퇴하기 직전 그동안 체포, 수감하고 있던 우익들을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등에서 집단 처형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을 상당수 북으로 끌고 갔다(8만 여명). 또한 좌익은 국군과 유엔군이 왔을 때 자신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마을마다 경찰, 군인, 우익인사들의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까지도 죽여 씨를 말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북한군 통치기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좌익들은 퇴각하는 북한군을 따라 월북하기도 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도주하지 못한 북한군 잔당들과 남한 좌익들은 지리산 등지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좌익 활동을 하고도 동네에 그냥 남아 있던 좌익들은 군·경이 진주했을 때 처벌되었고, 혐의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다. 빨치산이 된 좌익들은 약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당시 남한 군사력에 견줄 만한 규모이다. 남한 좌익은 북한군 잔당과 한 편이 되어 대한민국과 싸웠다. 국군들은 전방에서는 북한군과 싸우고 후방에서는 빨치산과 싸워야 했다.

북한군이 남한 좌익을 이용했던 이유는 그 동네에 누가 경찰·군인 가족이고, 지주·자본가이고, 우익인사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그 마을 좌익들에게 시킴으로써 북한군을 배반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산세력의 악행을 거론할 때 민간인 피살자와 납북자를 주로 거론한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북한군과 좌익이 점령한 남한 내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징집하여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낸 일이다. 북한군이 주도하고 좌익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을 자원하도록 선동하고, 때로는 마을마다 가가호호 수색하여 강제로 끌어 모아 낙동강전투 등의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었다.

의용군은 15세 소년부터 50세 가까운 사람들까지 있었다. 북한군은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1950년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약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동원하였다. 이는 국군의 수보다 더 많은 규모였다. 북한군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쇠줄을 묶어 싸우게 하였고 어린 강제 징집병들에게 술을 먹여 돌격시키기도 하였다.

마무리하며

6.25동란은 공산주의세력이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말하자면 사상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족끼리 싸운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한 마을에 살던 이웃끼리도 죽이고 죽는 전쟁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전쟁의 참상을 말하지 않는 후유증을 갖고 있다. 당시 좌익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익 인사들을 죽인 좌익 인사와 그 후손들이 지금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6.25동란 가운데 자행된 엄청난 좌익의 악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6.25동란이 심하게 왜곡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공산주의는 위선과 거짓을 중요한 전술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6.25동란의 주체 안에 남한 좌익을 넣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도 6.25동란을 군사작전에만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고,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한국전쟁』에서도 좌익의 활동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군의 빨치산 토벌작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빨치산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무장 공산세력이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빨치산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영화 등의 빨치산 문화컨텐츠가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고 있다. 지리산 등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오로지 혁명과 조국(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포장하여. 이런 빨치산 문화컨텐츠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좌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동란 경험을 통해 그때까지 갖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북한 공산당과 김일성에 대한 반감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반공사상이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었다. 6.25동란 70주년이 지난 지금 그 전쟁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의 대형 초상화가 도심 한복판 건물 외벽에 당당히 드리워져 있고, 소련 공산당 깃발, 쿠바 공산주의자 체 게바라 깃발과 함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들을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반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세대들은 6.25동란을 통한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 다음세대에게도 전수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http://www.newswinkorea.com/mobile/article.html?no=1654

 

 

김용삼의 당신이 몰랐던 6.25 ‘6.25 전쟁과 남한 내 좌익‘ (6.25 70주년 기획 ; 625)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39

 

6.25전쟁 핵심원인은 남한내 좌익, 목회자 순교 일제치하의 ‘8

https://www.youtube.com/watch?v=TKCoC875fAo

 

통계로 본 6·25전쟁…”북한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사망자는 37902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10

 

6·25 인민군은 사실상 팔로군이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09

 

 

북한군 도발 위협 높아지는데 상명하복의 군기강 무너뜨리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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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 잠복초소에 병력 지속 투입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 잠복호(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호에 소수 병력을 진입시키고 있다. 잠복호에는 1~5명씩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1개 소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진입한다면 ‘특이 징후’로 판단하겠지만, 소수의 병력이 들어가 수풀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일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잠복호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및 개척 작업은 철거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인근뿐 아니라 DMZ 구간에서 다수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삽이나 곡괭이, 낫 등의 연장을 지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군 관계자는 “GP나 잠복호 등은 군사시설인데 그걸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곳에 병력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고, 군은 그런 움직임들을 정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괴된 GP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 활동은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했으니, 그런 태세 일환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DMZ 인근 활동과는 별개로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 해안포 2문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그곳은 북한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다. 습기 제거나 환기 작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앞서 벌어진 동해안 목선 등 ‘안보 구멍’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와 함께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군사행동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7

 

남북 간 삐라공방 지속..DMZ선 북한이상 징후

北 대남삐라 살포 선언에 정부, “깊은 유감, 중단 촉구”

통전부 “삐라 살포 강행..남조선, 그간 한 진 생각하라”

삐라 살포에서 軍 지원 경고한 北, 군사적 소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남북 간 ‘삐라(전단)’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삐라 폭탄 협박을 두고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일 “(남조선 당국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라”며 대남 삐라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의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는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면서 “특급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북남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 즉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쪽을 향해 삐라 폭탄을 임의의 시기, 접경지역 전역에서 도발하겠다’는 이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를 통해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삐라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등에 유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고, 이미 북한에 대남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DMZ 관측초소에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우리민족끼르를 통해 우리 군에 “남조선 군부는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으라”며 “예민한 시기 함부로 나서서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11442522155

 

소원수리함 된 게시판장군이 사병 눈치 볼 판

황제 병역·여단장 폭언 논란 등 올리면 해결된다는 인식 퍼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

19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육군 부대 강당에선 병사 80여 명을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용법’ 교육이 열렸다.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군 일병 황제 군 복무’ ‘육군 여단장의 욕설·인격모독 고발’ 등 군 비위가 잇따라 폭로되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 교육이었다. 교육을 들은 A(21) 상병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최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장병 사이에 퍼져 있다”며 “부대가 뒤집히는 건 나중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군 관련 비위가 실제 감사(監査)까지 이어지면서, 폭로 가능성이 있는 병사와 사전에 입단속하려는 지휘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기강 해이’ 우려는 물론 “이제는 병사가 상관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대의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해온 군의 오랜 행태가 빚어낸 불신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군부대 내 ‘청원 게시판 주의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기업 부회장 아들 황제 병역’ 논란에서 출발했다. 한 공군 병사가 기업 부회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편한 군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감찰을 받은 해당 부대에 대해선 군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을 육군 제1공병여단 소속 일병이라 밝힌 청원 게시자가 “화생방 보호의를 입는 훈련 도중 여단장에게 ‘일병 ×끼가 태도가 왜 그러느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본부는 이틀 뒤인 지난 18일 감사에 착수했다.

군 안팎에서는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외부 고발 문화가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육군 대위는 “병사에겐 사회에 직보(直報)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라며 “간부 사이에선 꼬투리가 잡힐까 봐 병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군 내부 사정이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만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소령)는 “병사들은 군 기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부 고발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대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하는 군의 부조리가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고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B(20) 일병은 “고발 기능을 하는 소원수리함에 글을 적어내면 누가 써냈는지 역(逆)추적해 혼내지 않느냐”며 “청원 게시판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인제에 근무하는 육군 C(21) 상병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군대 문화 때문에 저 같은 신세대 장병은 청와대 게시판을 기웃거린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예비역 중령)은 “과거에는 통로가 없어 묻혀 있던 군 내부 비위가 휴대폰 사용을 계기로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20.html

 

北, 文대통령 원색 비난 대남전단 살포준비…문 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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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원색 비난 대남전단 살포준비…“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 것

조선중앙통신, 20일 대남전단 공개…文얼굴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

文대통령 아들까지 겨냥 “신혼 예물로 수억 원대 아파트도 척척”

북한은 20일 대남전단(삐라) 살포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개한 북한의 대남 전단에는 컵을 들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대남 전단을 보내는 비닐 봉투 안에는 담배꽁초 등 오물이 들어 있었다. 전단 중에는 ‘평양에 와서 평양냉면, 철갑상어, 송이버섯 먹어대는 문식성을 보고 서울가서 큰일 할 줄 알았더니’라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방북 기업인들의 사진도 들어 있었다.

또한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날라’ ‘부정부패의 원조인 보수도 울고 갈 청와대 주인의 구린내’처럼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전단에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신혼 예물로 수억 원대 아파트도 척척”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다른 전단에는 ‘문재인 타령’이라며 개그맨 이경규, 강호동 씨의 사진도 들어있었다. “문제가 있어 단단히 있어” “재수가 없어, 너무나 없어” 같은 글로 표현하기 힘든 비방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진과 함께 “경고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문 대통령 사진 밑에는 “식성이 좋은 문재인” “천치” “속물”같은 말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며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출판기관들에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의 죄행을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산같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살포를 위해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와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북한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에도 실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37

 

대남 삐라 준비문 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도

조선중앙통신 “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것” 맹비난…美 “비상한 위협”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뒤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남전단(삐라)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과 문구 등이 담긴 전단을 공개하며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北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 전단에는 文 노골적 비난

통신은 대남 삐라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과 전단 인쇄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 기사는 이날 대남전단 사진을 첨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했다. 공개된 전단에는 문 대통령 얼굴이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북남 합의까지 잡수셨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문 대통령 합성 사진이 있는 대남전단 위로 담배꽁초도 널려 있었다.

금강산 등에 군부대 전개 등 추가 행동 시사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서 17일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1호 전투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통신은 지난 19일 논평에서도 “우리 인내성에 한계가 왔다”며 추가 행동을 시사했다. 또 청와대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뒤인 17일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은 대북 전단과 함께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 정부의 무기 도입 등도 문제삼았다.

경고 메시지 보내기 시작한 美… 정부는 언급 피해

한편 남북 문제에 침묵하던 미국이 북한의 추가행동 예고 등이 잇따르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시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행보를 “비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을 두고 “이는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 보장으로,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에서 대응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고, 국방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0/2020062000003.html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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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락 없어도 북한과 공동사업정부, 이 와중에 남북교류협력법개정 추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의원들에게 계획안 발송… 靑 “강력 유감” 대북경고, 연출 가능성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17일 사의를 밝혔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변이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한 와중에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던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계획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취지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접촉’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16일 오후 각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통일부는 ‘대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이론상 북한 39호실 서울지사 만들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신문은 통일부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북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남북 접촉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준을 넘는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가운데 제18조 3항 ‘경제협력사업’ 조항과 제18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한국시장을 활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사업’ 조항은 남북한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얻는 이익은 외화표시증권·외화표시채권·증권·채권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 및 수익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에너지 개발 및 사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거나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정부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소속 외화벌이 기관 ‘대성총국’이 한국의 소위 ‘통일단체’와 함께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121연구소가 중국 IT업체와 합작으로 인천에 연구소를 차리고 백신사업을 벌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184.html

 

후임 통일하마평 보니대북정책 외려 강화할듯

임종석·이인영·송영길 등 거론

“강단있는 인사 찾아야” 목소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강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어려운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을 잘 알고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장관과 학자 출신인 김연철 장관이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이 의원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통일부 장관 입각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택해 당선됐다.

임 전 실장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번 정부 대북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파탄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 임명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은 승부수로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과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86세대 정치인으로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다 무산된 적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포로 안 쏜 것이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은 모두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수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801070321079001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김두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안보라인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하며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점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996년 클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인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미통당의원들도 더이상 현지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19/101583048/1

文 굴종적 대북정책 그대로 둔 채…文정부, 말로만 “강한 유감”?, 실효적 대북 압박 정책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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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만 강한 유감, GOP 재무장한다는데도 무대책

우리 혈세 180억 파괴해외자산 동결, 요인 제3국 입국 금지 등 국제법적 조치 취해야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9·19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우리 정부는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는 데 그쳤다. 당장 군사보복은 어렵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비롯해 국제법상 대응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하루가 지난 17일에도 밝히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건설과 보수 비용으로 총 1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자산이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즉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응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연락사무소 파괴, 군사합의 파기… 정부는 “유감” “우려”

17일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유감’ ‘우려’ 등 소극적 표현만 구사하는 데 그쳤다.

이날 통일부는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책임 추궁의 방법과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구두 경고에 그쳤다. 17일 국방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두 항의 소용없어… 국제법 부합하는 대응조치 내놔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락사무소 파괴행위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뿐인 항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과연 180억원짜리 남측 자산을 파괴한 것이 그 위반의 대응조치로 적절한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연락사무소 파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군사기지화 선언 등은 모두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등 남북 간 중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북한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7판문점선언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해선·경의선 연결▲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등을 합의했는데,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우리나라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폐기할 요건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또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의 제3국 입국 차단 등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내놔야 더이상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17일 ‘9·19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 하루 지난 17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역에 군대를 전개하겠다고 전격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 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7/2020061700167.html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

문재인 청와대는 17일 북한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 ‘꼴불견’ ‘혐오스럽다’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선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08

 

굴종적 대북정책 그대로 둔 채김연철 통일만 사의 표명

대북관계는 靑 안보실이 주도했는데… “北 적대행위에 적극 맞설 인물로 바꿔야” 강경론 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여권에서 인적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인적책임론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여권, 통일부 집중포화… 김연철 ‘사의’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주무부처로서 안일하고 둔감했다. 그 어느 부처보다 활발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가 마치 없는 부처 같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12번 시도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제지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영주 의원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됐음에도 통일부는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대북관계는 청와대에서 조율했다. 여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전반을 향한 회의감이 팽배하다. 이들을 향한 불만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을 북한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증폭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은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 요구를 못 들어준 게 누구인가’… 인적책임론의 실체

문제는 이런 인적책임론이 마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7일 “사태의 초점은 북한이 갑자기 무례하고 오만하게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줬기에 마치 빚 독촉을 받듯 우리만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책임론 자체도 북한에 약속을 못 지킨 책임을 누가 지느냐 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국가가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노릇”이라며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지렛대로 한국을 이용해먹고자 했던 것이 2018년의 평화”라며 “그런 의도에 이용당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무슨 약속 해줬기에… 그 약속 남발한 사람이 해명해야“

김 전 원장은 “통일부장관은 거칠게 얘기하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남북관계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은 정의용 실장”이라며 “현재 전개되는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이 서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한다거나 휴전선 인근에서 연대급 이상의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즉각 맞대응할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하지 않는 한 인적책임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목함지뢰사건의 교훈… “한미연합훈련·대북확성기 재개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발표한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와 2015년 ‘DMZ 목함지뢰사건’의 교훈’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지금은 대북 강경책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등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김여정의 이번 선택이 북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사건’을 예로 들며 단호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 한국정부는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강경대응했지만 한국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북한 당중앙위원회 대남비서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접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7/2020061700218.html

북한의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한 태영호 의원 등 각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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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정은 남매의 초강수북한판 패스트트랙 전술 같다

 

“김여정이라는 새로운 지휘구조 알리고자 한 것”

“김여정이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

“북한은 핵 가진 갑, 남한은 을이라는 자부심 심기 위함”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의미 없다”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길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 때의 북한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썼는데, 지금 ‘김정은 남매’는 협상 시간조차 없이 한번 공개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북한판 패스트트랙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태 의원은 먼저 북한이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 외곽단체, 총 참모부 등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9

 

 

이애란 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 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

“김씨왕조 어린아이들한테 정신줄을 놓았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애란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 좌파진영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비겁하고 굴종적인 모습이 결국은 김씨남매의 간뎅이를 더 부풀어오르게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부인 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대낮에 폭파시키는 참사를 부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15, 10.4,4.27, 9.19까지 자존심 쓸개 모두 출장보내고 김씨왕조에 빌붙어서 이뤄보려고 했던 가짜 평화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역시 주사파에 세뇌되어 정신줄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회의원은 포를 쏘지않아 다행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성근과 한완상은 김여정에게 아부하려고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있는 상황임에도 1만명의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물론이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자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정세현과 김태년, 김한정 송영길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은 김여정과 북한의 막말퍼레이드와 도발적 행위가 미국때문이라며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김씨왕조 어린아이들한테 정신줄을 놓았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파진영은 김여정의 협박에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깡패집단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것이 해답인데 자유진영에는 한없이 용감하고 무자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 좌파진영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8

 

 

‘3성장군출신 한기호 북한에 국민생명 잃으면 , 대통령직 내놔야직격탄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직무 소홀히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3성장군’ 출신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개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70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에 대해 “사태가 더 격화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 수순으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통수권자로 직무를 소홀히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3

 

 

세금 180억 남북사무소 폭파윤상현 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한민국 국유재산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 북한에 있다”

북한이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6/2020061600247.html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 끝내 자멸로 갈 텐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어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협박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북 평화 메시지를 직접 밝힌 뒤 나온 북의 도발은 충격적이다. 북한 태도를 볼 때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긴 어렵게 됐다.

북한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핑계지만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워진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주민 동요를 잠재우려 과잉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런 때 북한 정권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경제적 곤경을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발을 해왔으니 끝내 자멸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무조건 대북 유화 기조를 고집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추가 군사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방위 태세를 한층 끌어올려 빈틈없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6/618570/

 

 

 

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軍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이 와중에도 文 “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北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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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히면서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이 후속 실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 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다”고 했다.

북한군이 말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개성엔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금강산 일대에도 남측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로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각계각층 인민의 대규모 대적 삐라 살포 투쟁 적극 협조 의견 접수”

총참모부는 또 남쪽을 향한 삐라(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나는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당 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구실로 삼아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382.html

 

 

은 못해도 은 하는 것들남북합의 파기,비무장 지대 북한군 진출,대남 삐라살포,시원한 막말 etc.

북한군 총참모부, 16일 노동신문에 “군사계획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 승인받을 것”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등에 비무장화했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또한 남북군사합의가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기로 했던 전단 살포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과 정부가 취하는 대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14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행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하면서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이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금강산도 그동안 남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통로들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은 또한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총참모부에서 군부대의 비무장지대 진출과 대남 전단살포와 관련한 계획을 만들어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도는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남한을 향한)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보도를 낸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44

 

 

,도발 예고에도 ‘DJ넥타이매고…”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에 읍소

 

북한은 탈북단체 대북전단 비판하며 소통창구 닫아

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 중단 합의국민들 준수해야

북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두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탈북 단체들이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았다”며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다. 국민도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를 생각한다”며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가 마주 앉은 것도 6·15 정신을 이으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6

북 “남한에 대한 신뢰 산산조각…이제부터 괴로울 것”…옥류관 주방장까지 막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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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대한 신뢰 산산조각이제부터 괴로울 것

 

북한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장금철은 이날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김영철의 후임으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장금철이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이다.

장금철은 “말이야 남쪽동네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이상은 마주서고싶지 않다”고 했다.

장금철은 청와대가 전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장금철은 “지금껏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전긍긍하면서 ‘통일부’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그 무슨 ‘대용단’이라도 내리는듯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들어보면 속죄와 반성의 냄새도 나고 ‘엄정대응’의지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장금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그 무슨 ‘대북저자세’와 ‘굴복,굴종’을 운운하며 당국을 향해 피대를 돋구고 있는가 하면 인간추물들은 6·15에도, 6·25에도 또다시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게거품을 물고 설쳐대고 있다”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향한 모독과 중상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집권여당까지 총출동해 ‘백해무익한 행위’니, ‘엄정한 대응’이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도 고작 경찰나부랭이들을 내세워 삐라 살포를 막겠다고 하는데 부여된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변변히 조처하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장금철은 “북과 남이 손잡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한자한자 따져가며 문서를 만들고 도장까지 눌러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곧이 듣겠는가”라며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 화산처럼 분출하는 우리 인민의 격노를 잠재우고 가볍기 그지없는 혀놀림으로 험악하게 번져진 오늘의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타산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을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38543

 

 

한밤중에 경고 관계 수습할 수 없어신뢰 산산조각 나

북한은 12일 “북남(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후 11시 48분 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전전긍긍 통일부 뒤에 숨어 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금철은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보따리만 풀어 놓는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그것을 결행할 힘이 없으며 무맥무능하였기때문에 북남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상전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든 잡음을 어떻게 누르고 관리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곧이 듣겠는가”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 보려했던 남조선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쪼각이 났다”며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시한 남북 통신연락망 폐쇄에 이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북한이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이어 통전부장 명의의 담화로 같은 날 동시에 한미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냉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금철 명의의 담화는 지난해 4월 김영철에 이어 통전부장에 취임한 뒤 1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719

 

 

옥류관 주방장 “(겨냥)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막말 비난

“지금껏 한 게 없다”… 北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통해 대남 비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 옥류관의 오수봉 주방장까지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오수봉은 우리 정부를 향해 “국수를 처먹을 때는”이란 도 넘은 막말을 구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졌다.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따라온 여야 3당 대표와 재계 총수들도 옥류관에서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당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재계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며 면박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젠 주방장까지 문대통령 향해 막말 비난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3일 오수봉의 발언을 전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오 주방장은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최길천 실장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최고 존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사실상 총포 사격보다 더 엄중한 최악의 특대형 범죄행위”라며 도발을 이어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3/2020061300003.html

북한 엄포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이 아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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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468

軍 ‘삐라’ 대응 총력…정경두 “민통선 출입 통제 강화”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부르자 민통선 출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0487?sid=001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착수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 등을 담아 해류를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920.html

“‘대북전단 고발’ 정부, 선 넘었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1010701273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