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 도발

‘北 연평도 도발’ 12주기… 與 “굴종적 대북관 바로잡겠다”… 野는 ‘침묵’…軍 “영웅들의 필승 정신 이어받아 北에 단호히 대응”

‘北 연평도 도발’ 12주기… 與 “굴종적 대북관 바로잡겠다”… 野는 ‘침묵’

신원식 “北 야만성 분노”… 권성동 “잊을 수 없는 범죄”… 국민의힘, 추모 메시지

이재명, 최고위서도 언급 않고 “이태원 국정조사”만 주장… 민주당, 논평도 없어

국민의힘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를 맞아 “당과 윤석열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굴종적 대북관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추모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당 논평에서도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와 관련한 내용은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각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과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에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나라를 위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군인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를 알리며 “더이상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야만성이 12년 동안 추호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연평도 포격전의 우리 해병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우리 군은 북한에 한없이 굴종했던 문재인정부 때의 군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반드시 응징하고, 어떠한 외부 위협으로부터도 영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불퇴전의 투지와 태세를 갖춘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국군의 숭고한 헌신은 국가가 가장 예우해야 할 희생이다. 모든 연평도 영웅을 추모한다”며 “국가보훈처 승격과 보훈영웅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 지난 역사들에 대한 계승은 남은 우리들의 역할임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연평도 희생자 추모는 물론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의 주된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뿐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을 두고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후보자 시절 당시 연평도 포격도발 11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의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희생된 장병들이 정말 꽃다운 청춘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당한 점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추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軍 “영웅들의 필승 정신 이어받아 北에 단호히 대응”

북한군에 의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연평도 포격전이 1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해병대사령부가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2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을 열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이해 전투영웅인 해병대원 故서정욱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결의와 함께 서북도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병대는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지난 2010년 11월23일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 배치된 북한군이 우리나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국지도발 사건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54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승기념식…”희생·헌신 영원히 계승“

“北, 암호화폐 해킹… 미사일 31발 비용, 6억2000만 달러 훔쳤다“… 2년간 가상화폐 훔쳐 대량살상무기 자금 1조 마련

“北, 암호화폐 해킹… 미사일 31발 비용, 6억2000만 달러 훔쳤다“

외교부, 美 국무부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

블록체인게임 ‘엑시인피니티’, 사이드체인 ‘로닌네트워크’ 해킹… 6억 달러 탈취

북한, 탄도미사일 31발 발사… 4억 달러~6억5000만 달러 탕진한 것으로 추정

북한이 올 상반기 한 차례 암호화폐 탈취로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암호화폐 거래·해킹 등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이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사이드체인인 ‘로닌네트워크’를 해킹한 사례를 언급하며 “6억20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올 상반기 북한이 3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4억~6억5000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며 “탈취 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지난 3월 1건의 해킹으로 상반기 (감행한) 탄도미사일 금액을 벌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많은 전문가는 암호화폐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한 김 본부장은 “보다 많은 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저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관련 대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간 북한이 사이버 수단을 통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이용한 것을 저희 정부는 우려하고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이번 한미 간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암호화폐 탈취 등에 관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도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2년간 가상화폐 훔쳐 대량살상무기 자금 1조 마련”

북한이 랜섬웨어(ransomware) 등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 행위로 지난 2년간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랜섬웨어 공격은 암호화한 데이터를 인질로 몸값(ransom)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로이터 연합뉴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로이터 연합뉴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에 대한 세계 전역의 위협’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가상 화폐와 경화(硬貨)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에만 총 10억달러 이상을 벌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댔다”고 진술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취임 이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 원천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주목해 왔다. 북한은 라자루스 등을 통한 해킹 활동으로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해 온 것으로 두루 알려져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같은 적성국과 세계 전역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전술을 가다듬으며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랜섬웨어 공격은 우리 금융기관과 병원, 파이프라인, 전력망, 정수처리장 등을 겨냥해 일상에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또 “2020년에는 랜섬 요구액이 미국에서만 14억달러(약 1조8550억원)를 넘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행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공공·민간 기관의 신뢰를 약화하려 사이버 생태계를 악용한다”며 “이런 사이버 작전은 모든 미국인, 그리고 세계 다수의 경제·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랜섬웨어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절도와 공격 외에 첩보도 늘어나고 있다”며 “위협적 행위를 하는 북한 내 그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미국의 안전과 안보, 디지털 세계의 신뢰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를 목도했다”며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국가에서 그들과 협력하는 조력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北,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쐈다…올해만 1조7000억원 탈취…北 미사일 자금원 거론되는 ‘코인 해킹’…어떻게 현금화했나

北,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쐈다…올해만 1조7000억원 탈취

세계 각지 거래소 암호화폐 탈취

美 “올해 해킹 60%가 北의 소행”

한미, 암호화폐 해킹 막을 北제재안 곧 발표

北돈세탁 관여한 업체·인물 제재

코인압수·거래차단 방안 등 논의

북한이 암호 화폐를 탈취해 최근까지 약 1조7000억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런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개발과 최근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한미는 북한의 암호 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정보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를 해킹해 확보한 돈은 한미 정보 당국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1조7000억원”이라며 “북한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 미사일 30여 발, 포 160여 발을 쏘는 데 수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직후부터 세계 각지의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를 탈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암호 화폐 경제 생태계가 급성장하면서 정찰총국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집단 ‘라자루스’ 등이 거래소 해킹에 집중했고, 이렇게 쌓인 돈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였다”고 했다. 미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발생한 암호 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해킹으로 올해 약 10억달러(약 1조4110억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암호 화폐 해킹에 몰두하는 것은 대북 제재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코로나로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마약 거래나 이른바 ‘수퍼 노트(초정밀 위조지폐)’ 같은 기존의 음성적 외화벌이 수단들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암호 화폐 생태계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관련 거래소·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외교 소식통은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해킹 집단들이 새로운 금융 자산에 눈길을 돌려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각 정보 당국에서 ‘지능적 지속적 위협(APT)’으로 분류될 정도로 해킹 역량이 신장됐다”고 했다.

암호화폐 해킹으로 2조원 챙기는 북한…핵·미사일 개발 돈줄됐다

“탈취 60% 가량이 북한 관련 소행”

국내 거래소도 북한 해커들의 표적

대북제제와 감시 피해 범죄 지능화

北 미사일 자금원 거론되는 ‘코인 해킹’…어떻게 현금화했나

가상화폐 탈취에 北 연계 해커조직 ‘라자루스 전방위적으로 관여

수년간 훔친 가상자산 총 2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가상화폐 쪼개는 ‘믹서’ 수법 포함해 여러단계 세탁과정 거쳐 추적 회피

보안 전문가들 “갈수록 대담한 수법 사용“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도발 비용 조달원으로 ‘가상자산(코인) 해킹’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는 해커그룹 ‘라자루스(Lazarus)’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라자루스는 2007년 초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커그룹으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라자루스는소니픽처스 해킹, 방글라데시 현금 탈취 사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등 주요 배후로 거론돼왔으며, 이 조직을 통한 코인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북한이 최소 2조원 가까운 자금(누적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아무리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어떻게 이같은 거금을 현금화할 수 있었을까.

◆라자루스는 거금을 어떻게 현금화했나

미국 재무부는 최근 ‘토네이도 캐시’도 제재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믹서 전문업체로, 이 기업과 라자루스가 돈세탁했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추정이다. 믹서란 가상자산을 쪼개 누가 전송하고 현금화했는 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토네이도 캐시는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500만 달러(약 6384억원) 규모의 엑시 인피니티를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약 9조8231억원)가 넘는 가상자산 세탁에 관여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라자루스를 비롯해 북한 해커 조직이 훔친 가상자산를 현금으로 세탁하는 데 도와준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 수단이 줄어든 라자루스가 믹서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또다른 믹스업체인 ‘블렌더’가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다. 라자루스가 가상자산을 세탁하는데 조력했다는 이유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사이버 해킹을 통해 훔친 코인을 현금화하는데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추적을 따돌린다. 가령, 특정 가상자산을 훔쳐 이를 이더리움 환전용 지갑에 담은 뒤 믹스 업체를 통해 취합된 이더리움을 쪼개 흔적을 없앤다. 쪼개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또다시 혼합한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뒤 현금으로 나눠서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 정부 당국의 믹서 업체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라자루스가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훔친 코인을 1만개가 넘는 가상자산 계좌로 분산해서 담는 등 용의주도함으로 보였다는 게 체이널리스의 분석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 소속 암호화폐 전문가인 닉 칼슨 TRM랩스 분석관은 얼마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상당히 발전했다”며 “특히 북한 해커들은 추적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빠른 현금화를 위해 돈세탁에 필요한 난독화(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를 생략하는 등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고도 털어놨다.

◆가상자산 거래소 뒤흔드는 라자루스…北 정찰총국과 연계?

라자루스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게임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한 배후조직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라자루스 그룹이 가상자산 해킹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라자루스 그룹에 의해 도난당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5000만달러(약 2조 4561억원)로 추정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지난 4월 미연방수사국(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 위험을 경고하는 사이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몇년간 발생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이나 가상 계좌 유출 사건의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한 것이다.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3곳의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을 훔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6월에도 라자루스는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에서 1억 달러 가상자산을 해킹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단정짓긴 어렵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도 라자루스가 관여돼 있을 것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4년 소니픽쳐스를 해킹해 기밀 자료를 공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다. 소니픽쳐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해킹을 단행한 것이다. 이후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8100만 달러(약 1005억원) 탈취사건과 2017년 전세계 150여개국 30여만대 컴퓨터를 공격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배후로도 알려진 바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라자루스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을 꼽고 있다. 북한이 2009년 정찰총국 산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설치했고, 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들을 정찰총국 산하 해킹부대에 배치하는 등 정보전 역량을 크게 강화해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라자루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SCM성명 첫 명시(전문)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

워싱턴D.C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 국방 및 외교 협력방안 논의

美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 운용… 대한민국에 확장억제 제공할 것”

핵우산 훈련 연례 개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양국 긴밀 협력키로

미국이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이 재확인됐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에 한반도 전개

한미 국방부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작년과 확 달라진 한미 국방회담…”핵 쏘면 김정은 정권 종말” SCM성명 첫 명시(전문)

[전문]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U.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0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8.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9.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55

“北, 2일 하루에 쏜 미사일이 1000억원어치…올해 전체 1조원대 추정… 김정은 절박함 드러나“…누가 퍼준 돈으로 이러나?

“北, 2일 하루에 쏜 미사일이 1000억원어치… 김정은 절박함 드러나“

미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북 미사일 25발에 7500만 달러” 추정

北, 코로나 이전 1년간 중국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가 7000만 달러

실전 땐 미사일 수십 발 한 번에 쏴야 하는데… 北 그리 위협적이지 않아

북한이 하루에 쏜 미사일 25발…”최대 1천억원어치,1년치 쌀 수입액과 비슷“

북한이 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5발이 최대 7천500만 달러(약 1천67억 원)어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총 5천만 달러에서 7천500만 달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또 7천만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 북한의 연간 대중 쌀 수입액과 같은 규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06

北, 이틀마다 미사일 도발…올해만 1兆 하늘로 날렸다

美 랜드연구소 분석

ICBM 한 발 발사에 최대 421억원 소요

IRBM은 최대 770억원, SRBM은 210억원으로 총 4346억원

국방연구원, 올해 1월부터 6월 미사일 부대비용 포함 최대 8000억원 소요 분석

격화된 도발에 이미 1조원 넘은 듯

反인륜적 북한 도발, 천문학적 미사일 비용 출처 파헤쳐야

대한민국이 이태원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오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면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페이스북을 통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한다”,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같은 날 북한이 하루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약 1000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주민이 먹을 1년 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이미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 초까지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미사일에 쓴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피해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반(反)인륜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은 어떤 돈으로 이뤄질까. 최근 사석에서 만난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과 관련,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날까”라는 취지로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앞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대가로 남측은 북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그간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다고 한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예컨대 일본에서 확보한 물자를 싱가포르나 심지어 이란으로 운송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운반하고, ‘핵 암시장’에서 확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어디서 조달했을 지 의문인 자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이 북핵 개발만 도와준 셈이 됐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9·19 군사합의’를 이뤘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한가. 북한 미사일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9·19 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는 분석이 대세다. 입으로만 외친 평화의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선 북한의 새 자금줄로 사이버 해킹을 거론하기도 한다.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글로벌한 불법 활동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전제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3일 북한의 ICBM 발사가 제7차 핵실험 시기를 당기고 있다. 양국의 강대강 구도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NSC 상임위 배석자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NSC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이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이 레토릭(rhetoric)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지 명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적극적으로 파헤쳐보기를 바란다. 그것이 반인륜적 행태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김문관 정치팀장]

北, 방사포 합하면 2일 하루에만 총 125발 ‘소나기 도발’…북한이 하루에 쏜 미사일 25발…”최대 1천억원어치,1년치 쌀 수입액과 비슷“

北, 또 미사일 6발… 방사포 합하면 2일 하루에만 총 125발 ‘소나기 도발’

합참 “오후 4시30분~5시10분, 동해상 6발 추가 발사…9·19 군사합의 위반”

北, 2일 하루에만 미사일 25발 포격…100여발 방사포 포함 총 125발 도발

北, 동해 완충구역에 100여발 포격… 공군 미사일 대응 2시간 만에 재도발

北, 2일 오후 1시27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격 도발

우리 공군 공대지미사일 대응 2시간 만에 재도발한 것… 합참 “즉각 중단하라, 북에 경고“

2일 동·서해로 미사일 도발을 했던 북한이 다시 동해 완충구역에 100여발을 포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하루동안 북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소 17발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후 1시 27분 북한이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를 이용해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경고성으로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한 지 2시간여 만에 이뤄진 추가 도발이다.

합참은 이번 포격에 대해 “북에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통신했다”고 설명했다.

北, 2일 하루 발사한 미사일만 최소 17발

북한은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미사일 등을 통해 도발을 감행했다.

오전 6시51분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했다.

2시간 뒤인 오전 8시51분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SRBM을 쐈다.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 분단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적은 처음이다.

오전 9시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과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다.

우리 軍 공대지미사일 대응사격에도 北 포격 도발

우리 군은 오전 11시 10분부터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을 출동시켜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쐈다.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정밀 사격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100여발을 동해상에 포격하면서 우리 군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강원 고성 일대로 화력 도발 추가 감행···군, 전술조치 대응 중

북한이 2일 오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추가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 동해상의 완충구역으로 약 100여발의 포격을 가한 것이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군사의 이번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고통신문 발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북한의 이같은 화력 도발에 따라 전방경계부대는 화력대비태세에 맞춰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오전, 북한의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하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편, 북한이 NLL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NLL에서 26㎞ 떨어진 속초 바다 앞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지점 공해에 떨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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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北 탄도미사일, NLL 첫 침범…엄중하게 보고 있다“

합참, “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 발사”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북한이 하루에 쏜 미사일 25발…”최대 1천억원어치,1년치 쌀 수입액과 비슷“

북한이 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5발이 최대 7천500만 달러(약 1천67억 원)어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총 5천만 달러에서 7천500만 달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또 7천만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 북한의 연간 대중 쌀 수입액과 같은 규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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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밤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포사격… 핵실험 앞 몰아치기 도발…北 심야 도발에 긴박했던 5시간

北, 한밤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포사격… 핵실험 앞 몰아치기 도발

한반도 긴장수위 높이는 北

北군용기 10대, 13일 밤 2시간가량 비행금지구역 5~7㎞ 접근 위협비행

다음날 새벽엔 순안서 SRBM 발사

서해-동해 ‘사격 금지’ 해상완충구역… 170여발 포격후 오후에 390발 또 쏴

‘北 화력 도발’ 사실상 휴지조각 된 文의 ‘9·19 합의’···우리 軍 전술조치 취약점은?

북한이 지난 14일 오후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 같은 날 새벽 화력도발을 감행한지 불과 15시간만에 다시금 해상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4년 만에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임을 증명한 모양새가 빚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경부터 약 90분간 北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동일 시간대인 오후 5시20분경부터 약 100여분간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발을 추가로 발포했다. 서해장산곶 일대에는 무려 210여발의 포탄을 발사해 총 390여발의 화력도발을 감행한 것.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부 공간이었던 것으로 합참은 전했다.

북한의 이날 포격은 이번 오후 건이 처음은 아니다. 같은 날 새벽 1시20분경부터 약 5분간 北 황해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탄을 발사한 데에 이어 새벽 3시경 北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격을 가했던 것.

북한의 포격 도발 행위는 합참에서 통상적으로 ‘화력 도발’로 분류된다. 도발 무기의 형태에 따라 총격·화력(화포)·미사일(전구탄도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도발 공간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도발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화포 사격에 의한 북한의 화력 도발 행위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은,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일명 ‘장사정포’ 때문이다. 155마일의 군사분계선 북쪽 일대에 북한이 실전 배치한 장사정 포는 무려 1천여문에 달한다.

적(敵)의 화력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화력무기는 K계열 자주포(K-9)·K계열 견인포(KH-179)와 대(對)포병레이더(아서) 등이 있는데, 이같은 화력계 무기는 통상 전자·기계 복합형이다. 전자 혹은 기계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력 운용에 있어 일정량의 전자화시스템 등이 적용돼 있어 에너지 동력을 요구하는데, 그와 달리 북한의 화력 전력은 아군 전력에 비해 구형화 된 상태다 보니 다수가 ‘기계식’ 형태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화력 전력은, 화포 관리 과정에서 전자식이 아닌 대다수 기계식 형태의 화포에 대한 수동형태의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군사 교육훈련 등에 대한 체계가 완비돼 있을 때 일정 부분 동력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실전 운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구형의 화포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화력도발로도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종의 ‘과시’를 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력전에서의 전력은 우리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볼수 있으나, 최초 표적 탐지 식별 과정에 대한 대외환경은 지난 2017년까지의 상황보다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최초 탐지식별을 위한 DMZ 내 아군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GP 일부를 9.19합의 명목으로 없애면서 중첩 감시반 역할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우선, 북한의 화력 도발이 있을때 우리 군(軍)은 경계작전태세·화력대비태세·긴급상황조치태세 등에 맞춰 국지도발태세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총체적인 경계작전 형태를 변경한다. 그중에서도 화력대비태세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미 표적화 되어 있는 북한의 각 화력 표적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게 된다. 이같은 실시간 보고는 최전방 GP등에서 화력관측반과 적지종심수색정찰반 등에서 실시간 확인한다.

그런데, 이같은 연결체계는 적지종심 수색정찰 및 화력관측반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최전선이 바로 GP다. DMZ 내 설치된 아군 GP 혹은 GP활동이 많을수록 적군의 동향파악에 대한 분석이 신속하고 정확해질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전방의 아군 GP 일부에 대해 우리 정부 스스로 폭파시키고 퇴거했다. 그에 따라 화력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사실상 2018년 전보다 더욱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한편,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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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규모 화력·공중도발’에 尹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軍, 전술조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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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참혹한 결과 각오해야 할 것”… 尹, 새벽 연쇄 도발에 경고

北, 14일 새벽 포병 사격·탄도미사일 연쇄 도발… 공군기 남방조치선 넘어

尹 “9·19협의 위반, 하나 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선제타격’엔 선 그어

北 심야 도발에 긴박했던 5시간…포·미사일·위협 비행까지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북한 도발에 안보대응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북한 도발에 안보대응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복원과 한미동맹의 복원과 함께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만일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 자극하고 퍼주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괴변이다.

그러한 말로 엄중한 안보 시기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세력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도 친북적이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 여적죄에 해당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공조로 엄중히 대응하는 것만큼 남한 내 반국가세력이 설자리가 없게 하는 것도 안보이다.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새벽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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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또 쐈다…美 항모 회항에 반발

美 레이건호, 북 도발에 한반도로 전격 회항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10만 3000톤 급)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5일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다. 대규모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벌인 미국 핵항모가 한반도 해상으로 다시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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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 도발에 단호히 대응… 美 레이건 항모강습단 동해로 돌아온다

합참 “美 전략자산 전개… 北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 보여줘”

연합훈련 뒤 日 북동해역에 머물러… 北 도발 직후 동해로 신속 전개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열도 하늘 지나 태평양 떨어져… 日 ‘화들짝’…2017년 이후 5년 만에 日상공 통과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열도 하늘 지나 태평양 떨어져… 日 ‘화들짝’…2017년 이후 5년 만에 日상공 통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4일 발사되자 일본 일부 지역에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만큼 일본 정보 당국도 이를 파악해 현지 주민들의 대피를 권한 것.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지역에 피난 지시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이 지역 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나갔음을 추정 가능케 한다. 일본 정부는 이어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가급적 접근하지 말고 경찰·소방 당국에 연락하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오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폭거이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일본 기자단에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4일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상공을 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247일만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최근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N)을 연이어 발사해왔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였단 평가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1월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약 2천km에 달하는 것으로 탐지됐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16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사일이 정상 각도(약30-45도)로 발사됐다면 최대 3천500-4천500km 이상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 유사시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괌엔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다.

이번엔 지난 1월과 다르게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상각도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계속해서 각종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IRBM 발사가 그 시작이었다. 이당시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이 발사된 후 4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었다. 북한은 그 후에도 2월 27일, 3월 5일, 3월 16일, 5월 25일 등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최신형 화성-17형을 쐈다.

게다가 지난 3월 24일, 5월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렇듯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통상 도발 수위를 높이는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닭에 북한이 차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미국 분류 기준에 따르면 사거리 3천-5천5백km를 갖는다. 사거리가 1천-2천5백km인 준중거리탄도유도탄(MRBM)보다는 멀리 나가고, 5천5백km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는 짧다.

북한은 최근 열흘 사이에 5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쏜 셈이다.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부근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 29일 평안남도 순천 부근에서 2발 △ 지난 1일 평양 순안 부근에서 2발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은 올해 끊이지 않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 중이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의 수위를 높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화 복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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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2017년 이후 5년 만에 日상공 통과

합참 “오전 7시 23분 자강도 무평리서 발사…일본 상공 통과한 IRBM 1발 포착”

NHK “北탄도미사일 일본 통과해 태평양 낙하한 듯… 비행거리 약 4000km”

北,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日 상공 통과

연일 핵 강조하는 北…軍 “핵 사용 기도 시 北 정권 자멸”…軍 ‘한국형 3축체계’ 강화로 대응

연일 핵 강조하는 北…軍 “핵 사용 기도 시 北 정권 자멸”…軍 ‘한국형 3축체계’ 강화로 대응

연일 핵 강조하는 北…軍 “핵 사용 기도 시 北 정권 자멸”

北, 화성-17형 등 미사일 그려진 선전화 공개

北, 핵 포기 않겠다는 의지 재차 강조

軍 “北 핵 사용 기도 시 정권 자멸”

한미, 16일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예정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에 軍 “자멸의 길” 경고

북한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자멸’이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13일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선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핵 위협 악화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北 ‘선제 핵공격 명시’에…軍 ‘한국형 3축체계’ 강화로 대응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사용의 조건과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가운데,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정권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해당 법령에는 ‘핵무력은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원칙과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의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그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로,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앞서 ‘2022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의 3축 체계 강화 의지는 이번 예산안에도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며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