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인권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

 

“탈북 여성 때려죽이고 사체 유기했다” 탈북 여성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그리고 미국에서의 탈북민 구출 노력

“탈북 여성 때려죽이고 사체 유기했다”는 한 중국인의 고백

 

3년 전 20대 탈북 여성을 때려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중국 동거인의 주장에 양국 국경지역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마을에서 한 남성(30대)이 ‘3년 전 실종됐던 조선(북한) 여성을 산속에 버렸다’라고 지인들에게 말했다.

자신의 엽기적인 행동을 술 마시다가 실토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 중국인 남성은 2017년 함경북도에서 도강(渡江)해 온 평안남도 출신 김 모(20대 초반) 씨와 동거했었다고 한다.

당시 김 씨가 돌연 보이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물었는데, 이 남성은 당시엔 ‘도망갔다’고만 했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뚜쟁이의 소개로 2만 8000위안(한화 약 472만 원)을 주고 데려온 조선 여성을 술 마시고 지속 때렸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여성이 “조선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또 달라고 하냐”면서 맥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쳤다고 이 남성은 말했다.

이튿날 술에서 깨 김 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임을 확인한 남성은 사체를 돼지 사료 마대에 담아 차에 싣고 깊은 산골에 가져다 버렸다고 한다.

이 같은 범죄 사실 고백은 삽시간에 북중 국경지역으로 퍼졌고, “그렇게 묻어주지도 않고 버리는 건 잔인하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주변 중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비참한 아픔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자기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눈물만 쏟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북한 국경 연선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퍼졌고, 이에 함경북도 내에서는 “나라가 빈곤한 탓에 중국 놈들도 우리(북한)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연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도 북조선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

다만 중국 당국이 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 남성이 자수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이 여성이 호구(戶口)를 등록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의 입장에서 이 여성은 ‘조국을 배반한 반동분자’라는 점에서다.

소식통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문제를 심각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문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ED%83%88%EB%B6%81-%EC%97%AC%EC%84%B1-%EB%95%8C%EB%A0%A4%EC%A3%BD%EC%9D%B4%EA%B3%A0-%EC%82%AC%EC%B2%B4-%EC%9C%A0%EA%B8%B0%ED%96%88%EB%8B%A4%EB%8A%94-%ED%95%9C-%EC%A4%91%EA%B5%AD/

 

 

탈북민 구출단체 ‘링크’, 미 부시센터 표창 수상

 

지난 2007년 미 서부 유타주에 난민 자격으로 도착해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대니 리 씨.

[녹취: 대니 리] “미국 정부에서 당신들을 난민으로 받을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믿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 내가 진짜 미국에 가? (웃음)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고..상상만 하던 그 나라를 내가 직접 오다니, 꿈 같았고 놓치기 싫었어요. 절대로..”

대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심양을 거쳐 미국에 입국할 당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대니 씨는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링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첫 탈북민입니다.

 

[녹취: 대니 리] “(링크)미국 가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자유를 찾아 미국에 갈 것이고 꿈과 소망을 이루면 나같은 사람들을 위해..”

 

링크는 당시 대니 씨를 포함해 4명의 탈북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꽃제비로 숨어 살던 조셉 김 씨도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링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녹취: 조셉 김] “링크가 해 준 큰 역할이 연변 지방에서 심양까지 무사히 데려다가 사고없이 영사관까지 데려가 주신 게 큰 역할이죠..”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링크는 200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천 명이 넘는 탈북민을 중국과 제 3국을 통해 구출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는 기간에 걸친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센터로부터 ‘2020 부시연구소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의회 주도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퇴임 후에는 부시센터를 설립해 정책연구와 전 세계 지도자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영향력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일도 그 일환입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부시센터에서 열린 3회 ‘리더십 포럼(The Forum of Leadership)’.

부시센터의 연례 리더십 포럼은 미국과 전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축하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연단에 나선 부시센터의 북한 인권 담당 린지 로이드 국장.

로이드 국장은 연설을 통해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쇠”라며, 이런 자유가 “북한 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안보 위협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동등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성공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날 수상자인 링크를 ‘놀라운 조직이자 협력자’로 소개했습니다.

‘2020 부시연구소 표창’을 수여하는 로이드 국장이 상에 적힌 내용을 읽습니다.

“북한에 자유, 링크는 변함없는 헌신으로 잔인한 억압적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일은 빛이나 어둠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의 자유의 고유한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참석한 이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링크의 한나 송 대표는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난민들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탈북 난민들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미국 시민이 된 탈북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 많은 탈북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과 그들 자녀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도 표했습니다.

미 서부에서 동부,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고등학생과 대학교 학생들까지 음료수와 과자 등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기금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자유가 찾아 오는 날 부시 대통령 부부 내외와 2천 5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링크는 지난 2009년 100명의 탈북민을 구출한다는 목적의 ‘The Hundred-백 명’ 이라는 첫 기금 마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전 미국 내 한인 1세와 1.5세 청년들을 통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지구촌 청년들을 상대로 북한인권운동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VOA에 부시센터는 이 단체의 활동이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 탈북민들이 제공하는 북한 내부 정보는 놀랄만큼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이민자와 난민들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나라로, 탈북민들이 미국사회에 목소리를 보태고 그들의 일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이드 국장은 링크가 특히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구상 최악의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 링크의 첫 구출 여정에 합류했던 부시센터의 조셉 김 북한인권 담당 연구원은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탈북민입니다.

꽃제비였던 소년이 링크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며 대학을 마친 후 현재 링크에 상을 수여한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씨는 VOA에 자신의 미국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링크의 수상에 대해 남다른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셉 김] “링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링크가 생긴 이후로 제일 처음으로 구조받은 게 저에요. 대단한 단체라고 생각해요. 일단, 1천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일이고요.”

조셉 씨는 무엇보다 열정과 전략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꾸준히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단체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김정은 정권 아래 탈북의 기회마저 닫힌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조셉 김]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출이 꾸준히 어려워졌는데, 특히 코비드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듣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탈출이라는 게. 그 보다 나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안 했겠죠.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셉 김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이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녹취: 조셉 김] “제가 예전에 CSIS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저에게 수퍼바이저가 해준 충고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것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내라고 하기에는 잔인한 거 같고요. 제게 위로가 됐던 이야기를 그 분들에게도 해주고 싶네요,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걷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VOA 뉴스 장양희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link-bush-center

“인권침해 가해자 책임 요구할 수 있는 북한판 마그니츠키법 제정해야”

“인권침해 가해자 책임 요구할 수 있는 북한판 마그니츠키법 제정해야”

북한에서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문제 전문 비영리단체인 한국미래이니셔티브(대표 마이클 글렌디닝)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3명의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 54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는 3~80세의 연령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여성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종교 자유 침해 피해자 중 215명은 기독교, 56명은 무속신앙, 2명은 기타 종교 신자이다. 가해자 중 34명에 대해서는 실명과 계급, 위치, 식별 정보 등을 입수하기도 했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는 김정은 정권 이후 종교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1년 이후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117건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록된 내용은 종교적 행위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77건, 예배 장소 방문 72건, 포교 행위 22건이다.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유형으로는 임의 체포 244건, 임의 구금 195건, 임의 투옥 125건, 임의 심문 111건 외에도 강제송환 79건, 연좌제 적용 36건, 고문 및 지속적 신체 폭행 36건, 성폭행 32건, 처형 20건, 공개재판 및 공개폭로모임 19건이다. 이 중 대부분의 피해자가 복수의 침해 사건을 경험했다.

기록된 침해 사건들은 85개의 북한 전역 및 중국 내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76명의 피해자는 여전히 북한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조사요원들은 “기록된 사례마다 피해자의 신앙, 혹은 종교와 관련된 요소가 침해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들 중 기독교 신자 수가 비교적 높았다. 무속신앙과 달리 기독교는 정치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조직화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적 문화로 간주되고 있었다”며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교와 관련된 것이 분명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성경을 소지한 것이 의도성이 없을 경우 교화형 5년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양의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만, 북한 주민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며 “북한의 지하교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하교회가 발견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그 후 목격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연좌제, 가족이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는 연좌제의 경우 이번 인터뷰 조사에서 36건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미래이니셔티브 측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등 종교 박해에 대항하기 위한 최근의 이니셔티브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고 관련 가해자들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마그니츠키 법안과 같은 새로운 국가적 메커니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 마그니츠키법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관리가 연루된 2억 3000만 달러(2688억 원)의 탈세 증거를 찾아내 고발했다가 투옥돼 2009년 감옥에서 구타당한 후 숨진 의혹이 제기된 후 2012년 제정된 법이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관련자 수십 명 개개인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체제 배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다 세계 각국의 인권탄압 관리나 부패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법의 정식 이름은 ‘세계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GMHRAA). 약칭 ‘세계마그니츠키법(GMA)’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누가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북한의 성도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인내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archives/69433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

 

“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통일부 강제노역 미화 논란

 

`방과후 나무 심기·모내기` 소개한 통일부 카드뉴스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킬 수 있나” 비판 일어

통일부 “강제노역 미화하고자 한 것 아냐”

 

통일부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이 방과후 `사회의무노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통일부 SNS와 블로그 등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선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의무노동` 외에도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내 교육 용어를 그대로 적었다. 또 “방과후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내부 모습을 소개하는 `다 물어보시라요`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는데,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해당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4일 처음 게시됐다. 시리즈물에는 논란을 부른 카드뉴스 외에도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국민 영웅일까`, `북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등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노동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아동이 도로 건설이나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된다는 방송뉴스 자료화면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본인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켜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게시글에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올린 글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북한 내 아동 강제노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 이에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는 “북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동이학업시간보다 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역시 노동 가능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거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 컨텐츠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도 미화도 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도 북한의 표현을 사용해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강제노역을 미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조활동처럼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며 “입장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5934/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5104516935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4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3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북한 인권 철저히 외면하는 문정부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되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929

 

 

보고서 공개 않는 北인권기록센터… 탈북자 증언 공론화 꺼리나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츰 알려졌다.

 

초기 북한인권조사는 민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9년 하나원이 개소한 뒤 윤여상 NKDB 소장 등 일부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했다.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인권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북한 문건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둔 진보 성향 정권 입장에서 북한 주민 인권조사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주도의 인권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나원 조사를 이어오던 NKDB도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NKDB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 탈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야 통과됐다. 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28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고 10월 10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관련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3개월마다 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권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사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마련했다.

 

○ 4년간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 내지 않아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게 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해 약 1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전문가들을 새로 임용했고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도 지원 인력으로 파견됐다. 기록센터에 대한 통일부 안팎의 기대가 상당했다. 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NKDB도 기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기록센터는 출범 1주년에 맞춰 1년간의 업무 추진 경과와 조사 방법 등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주년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겠다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존재는 기록센터 출범 3년 직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가 ‘3급 비밀’ 내부용 보고서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회조차 보고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고서가 왜 조용히 비공개 처리된 걸까. 기록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18년 초 돌연 기록센터 측에서 상부 요구로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시를 내린 게 청와대인지 통일부 고위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작성기관인 기록센터가 자체적으로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증진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기록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도 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지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기록센터 내 자문위원단이 있지만 구성원도 논의 사항도 모두 비공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과장만 5번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 민간단체 인권조사까지 막아선 통일부

 

통일부는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뤄오면서 민간단체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서도 축소 압박을 지속했다. 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NKDB의 조사 인원은 2017년부터 매월 10명으로 제한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조사 문항과 내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2019년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 통일부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통일부는 올해 1월이 되자 다시 NKDB에 조사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던 NKDB가 3월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며 올해 용역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서 탈북자 1명이 최대 4차례(기록센터·NKDB·통일연구원·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조사를 받는 중복 조사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NKDB 측은 “증복조사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2017∼2018년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지원의 명분이 되는 경제·사회권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하나원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NKDB의 하나원 조사가 중단되면서 14년간 발간해온 유일한 민간 북한인권백서도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NKDB는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해당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제약이 심해지면서 매년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47명까지 급감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상에서 총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도 북한 내 인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28/103165813/1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임신 6개월 임산부가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으며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으며 이들은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를 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도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별다른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543

 

 

“임산부 포함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인권단체·가족 “북한 가면 수용소행” 눈물 호소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7515&code=61221111&sid1=mis

 

“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국제 민주주의 날···북한은 “최악 중 최악”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

 

북한, 우한코로나 유입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 동원

대북소식통 “지난 6월쯤 국경지역 밀수 강행하던 주민 6명 사살”

국경배치 軍 출신 “(민간인 사살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져”

 

북한이 우한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무단 월경자를 사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북한, 北-中국경에 특수부대 배치···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우한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 중이라고 전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과의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해 특수부대(SOF)를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북한 인구의 6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의료 역량이 없다는 점, 우한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병할 경우 북한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군대는 악화되는 경제난과 태풍 피해 복구, 우한 폐렴의 위험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 “지난 6월쯤 국경지역 밀수 강행하던 주민 6명 사살”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한 국경지역의 특수부대를 언급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중 국경 지역에 여름부터 특수부대가 배치돼 밀수와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갈렙선교희의 김성은 목사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미 지난 6월쯤 밀무역이 가장 활발한 양강도 혜산 지역에 배치돼 감시활동을 강화했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수부대라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나 봐요. 밀수나 탈북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 내 소식통들은) 지금은 숨도 못 쉰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쯤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강행하던 주민 6명이 사살됐고, 최근에는 탈북을 강행하던 중개인과 주민 6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말했다.

▮국경배치 軍 출신 “(민간인 사살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져”

일부 대북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폭풍군단 수천 명이 국경 감시활동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11 폭풍군단 출신 이웅길 ‘새터민 라운지’ 대표는 폭풍군단이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폭풍군단 하나로 조국해방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어줬다”며 “폭풍 군단엔에는 모든 권한을 (북한 정권이)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능력이나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졌다”면서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77

 

 

국제 민주주의 날···북한은 “최악 중 최악”

9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제 13회 ‘국제 민주주의의 날’이다.

이 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권력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유와 불평등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폼페이오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보호가 우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 집중화된 권력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들이 위협받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부에선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 정부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이유다.

▮국제 민간단체 연례보고서···수 십 년째 ‘북한은 최악’

국제 민간단체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한다. 단체들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 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다. 연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에 따르면, 167개국의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은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은 북한은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이라고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점수가 모두 최하위에 있다.

이 단체의 에이미 슬리포위츠 선임연구원은 VOA를 통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최악이라 설명하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침해가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81

 

정치범수용소 女정신질환자 급증… “미치지 않고는 못 버텨”…북한 수용소 실태

 

정치범수용소 女정신질환자 급증… “미치지 않고는 못 버텨”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여기에 수감돼 있는 여성 수감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최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정치범수용소 내 여성 ‘49호(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직면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인권유린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일단 지난달 중순 집계된 정치범수용소 내부 수감자에 대한 종합관리 총화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이 관리하는 수용소 내 49호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의 경우 여성 수감자 중 약 78%가 정신 이상질환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요덕은 원래도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그 수가 배(倍)로 늘었다”면서 “시설도 노후화돼 제대로 쉴 수도 없는 데다 각종 형태의 폭행들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 수감자들이 ‘가혹한 작업량’을 감당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남녀 정치범 균등하게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현장에서는 채찍질과 구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치범은 ‘공민(公民)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다. ‘사람이 아닌 짐승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매뉴얼대로 자연스럽게 노동력착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 조건도 자연스럽게 무시된다.

아울러 ‘일상화된 성폭행’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용소 내에서는 “관리소에 갓 들어온 여성이라면 어린 소녀라고 할지라도 쩍하면 임신하고 낙태하기 일쑤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악행은 주로 관리소 지도원들에 의해 자행된다. 이들은 대낮에도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 있는 여성들을 강간하면서 ‘짐승이 사람에게 몸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보호 시스템도 제대로 동작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도원들이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겁박에 주력하기 일쑤다.

심지어 이들의 인식 속에 여성 수감자들은 “여자가 아닌 암컷” 혹은 “죽어도 마땅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나아가 당국에서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등 인권유린은 체제의 비호하에 지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도 여성 수감자 인권유린에 일조한 측면도 있다. 최악의 경제난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정치범수용소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에 영양실조를 호소하는 사태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열악한 급식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성폭행, 성 착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수용소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지경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dailynk.com/정치범수용소에정신질환자급증미치지않고/

 

北 수용소 없다?… “수감 인원 늘리고 ‘유사시 사살’ 방침까지 내놔”

김 씨 일가 3대 세습 정권(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과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김정은 시대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복수의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수감자 숫자가 이전에 비해 대폭 늘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약 13만 명의 인원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2020년 3월 현재는 16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한다. 집권 8년 동안 약 3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4호 관리소(평남 개천) 4만 3천 명 ▲15호 관리소(함남 요덕) 5만 5천 명 ▲16호 관리소(함북 화성) 2만 4천 명 ▲25호 관리소(함북 청진) 4만 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함북 청진의 경우 원래는 수감 인원이 적었으나 지난해 10월경 급격히 늘었다. 소식통은 “50명이 들어있던 방에 150명을 가둘 정도로 인원이 갑자기 불었다고 한다”면서 “주로 평양 쪽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던 인원들이 잡혀 들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적인 돈벌이를 하던 과정에서 이른바 착복 등 비위에 연루된 인원이 한꺼번에 체포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안전성에서는 평남 개천의 17호(2만 1천 명), 평남 북창의 18호(2만 6천 명) 등의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즉, 보위성과 안전성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정치범은 총 20만 명 가량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식통은 “교화소에 보내기에는 좀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을 주로 이곳에 수감시키고 있다”면서 “수감자들은 1호 방침(김정은 지시)을 통해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뎌고 있긴 하지만, 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국가보위성 소속 관리소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래 17호와 18호 관리소는 일찍이 폐쇄된 바 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부활했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운영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당적 강령과 사상을 온사회화 할 때까지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 관리소는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수용되면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사상교육과 강제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식도 똑같다. 또한, 수감자들은 이전처럼 ‘공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후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 채 살아야 한다. 주민들이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관리소 특유의 악랄함은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심지어 김정은 집권 들어 “전쟁이 발발하거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들면 모든 수감자는 사살해야 한다”는 것이 매뉴얼로 공식화됐다고 한다. 이는 체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은 외부엔 ‘관리소는 없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당국은) 이를 인정할 경우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체제 근간에 대해 인민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식통은 22호 관리소(함북 회령)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폐쇄됐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백두산3대장군 항일혁명투사 김정숙(김정일의 친모, 김정은의 할머니)의 생가가 모셔진 유서 깊은 사적지에 어떻게 수용소를 둘 수 있겠냐”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https://www.dailynk.com/%E5%8C%97-%EC%88%98%EC%9A%A9%EC%86%8C-%EC%97%86%EB%8B%A4-%EC%88%98%EA%B0%90-%EC%9D%B8%EC%9B%90-%EB%8A%98%EB%A6%AC%EA%B3%A0-%EC%9C%A0%EC%82%AC%EC%8B%9C-%EC%82%AC%EC%82%B4/

 

美 전직 고위 당국자 13명, 文 대통령에게 “北인권단체 탄압 중단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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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당국자 13, 대통령에게 인권단체 탄압 중단 촉구 서한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이 서한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의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인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소통 선임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 전 고문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유화책이 통제 불능 상황에 온 것 같아 서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와이튼 전 고문은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를 달래고 김정은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 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을 포장하고 완곡히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의 발송을 주도한 수잔 솔티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탈북민들과 한국 인권단체들이 가장 큰 협력자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5364

 

북한 자유연합, 에 서한, 자유에 대한 탄압과 탈북민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것을 요청

 

북한자유연합,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을 취해줄 것을 부탁.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3) 북한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4) 북한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미국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유에 대한 탄압과 탈북민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데 대해 요청했다.

 

지난 8월 4일 미국의 워싱턴DC에 있는 북한 자유연합(대표수잔 솔티은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탄압과, 북한 탈북민, 그리고 인권운동가 들에 대한 억압에 관련하여” 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현 정부의 북한 탈북민, 인권 운동가 그리고 그들의 단체에 대한 탄압을 포함해 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행동들에 관하여 심히 우려”표했다.

 

서한은 “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도 그 무게와, 규모, 그리고 본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 ‘형언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동들을 더욱 대담하게 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론 2014.02)”고 지적했다.

 

북한자유연합은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을 취해줄 것을 부탁했다.

 

“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3) 북한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4) 북한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서한은 31명의 박상학, 박정오 대표와 우종창, 변희재, 성상훈 등 기자들, 그리고 지만원박사와 이주성, 윤서인 작가, 전광훈목사와 여러 인권활동가 등의 리스트를 첨부해 이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