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인권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어쩌다 이 지경… 자유진영 근심거리 된 대한민국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크리스 스미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VOA는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해야

또한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하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영, 대북전단 반대는 동맹의 당연한 의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인호, 문 정부… 북한 인권 개입하려는 유엔 지지 안해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든 창, 한국의 자유와 미주주의 개념 공격 받아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대북전단금지법 필요… 북안 인접 주민 안전 위협

한편, 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상적 경향을 보여온 북한인권 활동가인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제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

그러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듣고 옳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잠언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한국 정부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권면을 잘 받아들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며 대북정책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323

어쩌다 이 지경… 자유진영 근심거리 된 대한민국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최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진행됐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받았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 변호사와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Jessica Lee) 선임연구원, 전수미 인권 변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가 나섰다. 이 밖에도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토퍼 헨리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이 청문회는 한국의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랐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납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이나 K팝, K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거대 여당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학대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크리스 의원은 “남북한의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김여정의 비판으로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등의 단체들을 압박했다”면서 “세계는 공산주의의 길을 따르든지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화적 강국인 한국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한국 국회가 다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과거 한반도와 관련 인권 청문회는 북한이 대상이었지만,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의원은 “민주주의의 이점은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제기된 국제적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대응해 온 것을 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안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국가(남한과 북한)를 통일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정부는 급속히 북한과 중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든 창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 민주당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다행히도 이는 실패했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는 보다 북한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증언자로 나선 수잔 숄티 대표는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진행 중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역사의 한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이 비극에 앞장서서 한국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한국 정부는 그 대신 침묵을 지켰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폭정에 시달리는 주민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돕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이유와 관련,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둬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체제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풍선이나, 국경지대 방송 등의 대북 정보 흐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文 전횡에 대한 국제사회 반격의 출발점”

미 의회,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 주제로 사상 첫 청문회 개최

증인들 “문재인은 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

“한국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의 행정부의 변화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

“문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2명의 자매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

통일부 위촉 변호사가 왜 신분도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 나와 대북전단에 반대 주장하나??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문재인 정권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들은 문 정권이 탈북민들과 자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한국이 앞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스미스 위원은 “이 청문회는 공산주의 북한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내가 비판적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 처음 결정됐다”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개최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검토하고 있는 이 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기 위해 검찰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종교에 대한 정보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내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미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의회가 그 법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장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안보상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 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국계 공화당 소속으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의장을 맡은 영김 의원도 미국 내 한국교포들은 모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한국인들은 이것이 국내문제이며, 오늘 청문회는 외국정부에 내정간섭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가 더 잘 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는 고든 창 변호사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과 통일부 산하 하나원 법률상담위원 전수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북한·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는 두 개의 한국의 통일이며 그가 생각하는 통일 한국에서 권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고, 셋째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2018년 한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다”며 “그해 6월 교육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한국을 좀 더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이 더 용이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창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정적에 대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데 훨씬 공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지속됐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은 관영 언론매체들 특히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대 의견을 줄이고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명지대 강규형 교수처럼 그가 싫어하는 견해를 지닌 KBS 이사들을 내쫓은 사례를 언급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반대측을 진압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했으며 결국 작년 12월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한국인이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 법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한국에서 허락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북한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의 측면에서 집권당은 5.18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고 통과시켰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5.18특별법은 1980년의 그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게 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비판자들을 구금할 과도한 자유를 준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 행정부의 교체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샀으나 일단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지하 혁명 세력들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 3명의 국가정보원장,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급진적 혁명은 ‘적폐청산’ ‘경제적 평등’ ‘북한과의 평화’와 같은 슬로건 아래 일어났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표면상 그런 것일 뿐”이라며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은 믿을만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의 부재와 정부 및 타인과 정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라고 했다.

그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끊임없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됐으며 선거 기간에는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뇌물이 주어졌다”며 “세금과 나라 빚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 이미 파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다음 시금석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라며 “청와대 참모과 그들의 측근들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나 핵심 인물들은 처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의회의 5분의 3을 차지한 집권세력은 그들의 진짜 이데올로기적 색깔과 일당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오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집권세력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무더기로 법률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야당은 너무 약하고 분열돼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들 가운데 위원회의 눈길을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인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제한을 가하며 김정은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아마도 순진한 시민들을 속이고 화나게 할 것이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퓰리스트 과두제 집권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프로파간다와 동요에 패배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겼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떨어진다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겸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와서 그들의 꿈을 좇으라고 했으나 문재인은 김정은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2019년 11월 전 세계는 한국 당국이 두 명의 젊은 탈북어부를 강제북송한 사실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문 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코비드로 인해 중국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다”며 “우리는 작년 1월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청원했고 그들은 그해 9월 한국행을 계획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들 중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3명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포함돼 있었고 두 명의 자매는 중국을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모든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당한 뒤 고문과 감금을 당하지만 특히 기독교인과 남한에 가족이 있어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민들은 처형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은 현재 북한이 코비드를 극도로 두려워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중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한 기회가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은 행동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두 명의 자매들은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인신매매단에게 팔린 탈북민 자매의 사진을 직접 보여줬다.

숄티 대표는 “이번 의회 청문회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강제북송을 당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구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미군이 지난 1950년 흥남에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 북한주민들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문 자신은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온 33,752명의 탈북민들의 운명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019년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증명하지 못해 6살난 아들과 굶어죽은 한상옥 모자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김씨 체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독재체제를 이롭게 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전수미 변호사가 소속을 밝히지 않은채 대북전단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반대측 증인도 두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에 위촉한 굿로이어법률사무소의 전수미 변호사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문구 아래 살해된 가다피의 사진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이며 “이러한 전단이 인권을 향상시키느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32

북한 전문가 고든 창 “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의 공격 받고 있다”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인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창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고,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공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 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을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가 해온 것은 한국을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든 창 변호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포함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미국 의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6일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 청문회와 관련해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전부터 해온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인권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해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미간 갈등 심화…미국,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인권과 자유 말살하는 반미 친북 정권 비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간 논란…美하원 “통일부가 깎아 내린다”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통일부 “의결 권한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

美하원 고위관계자 “청문회 깎아 내리는 정치적 묘사”

전 국무부 부차관보 “바이든도 인권위 권고 사항 주목”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청문회가 한미간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가 “국내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자, 미 하원 측은 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관계자는 청문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됐고,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킹 전 특사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주목받을 것”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쟁점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소속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개최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관련 청문회에 미국사회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을 다루지 않고 한국의 법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받는 등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겁니다.

미 하원 외교위 실무국장(staff director)과 톰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 비서실장 등으로 26년 동안 근무했던 킹 전 특사는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전문가패널과 논의하고, 듣고, 질문하며 제기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신문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가 이번 청문회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한국 통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의회가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안을 제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현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모두 외교위와 군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뭔가가 벌어지면 관심을 갖고 의회 내 다른 사람(의원)들도 이를 주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한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15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랜토스 전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코커스’가 전신으로, 지난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별세한 뒤 하원이 법안 채택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인 랜토스 전 위원장은 과거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체포돼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생존했으며, 이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1980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랜토스 전 위원장은 의원 시절 수단과 티베트 등 전 세계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등 미국 내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랜토스 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그가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랜토스 의원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외교에 적극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랜토스 전 위원장이 숨지자 백악관과 미 의회는 조기를 게양해 그를 추모했고, 당시 상원의원으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톰 랜토스는 내 인생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품있는 남자”였다며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6년 열린 그의 추모행사 연설에서는 “불의가 번성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공범과 같다”며 랜토스 전 위원장이 몸으로 보여줬듯이 인권 침해에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있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거론에 최선희 비난 수위 높여…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방조와 침묵

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거론에 최선희 비난 수위 높였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자 북한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공개적 입장 표명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제1부상은 미국과의 대화 거부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시행에 대한 발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 정찰자산을 동원한 정탐 행위 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고위 소식통은 전날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 이후 최 제1부상 담화문에 대한 수위 조절이 이뤄졌다는 전언을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치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반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대강입장에 무게추를 더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대화나 도발 양극의 카드가 모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우리를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로는 제안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화에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융통성을 확보한 것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 표현에 있어서 한미 간 입장차가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한국)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며 주한미군 및 미군의 전략무기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한미 간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겨있었을 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전날 배포된 외교부·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北 주민 알권리, 정보 유입 위한 노력 중요, 다만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방식은 안돼”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시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부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들과 야당 측의 주장이 담겼다.

정부는 미 국무부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입장도 보고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는 통일부가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함께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사실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목적 의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가 일부 소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감사에 착수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무검사가 행정적 조치 또는 탄압, 강요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단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핵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출범 지연…정부·여당에 조속한 이행 촉구 목소리 나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태 의원은 이날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점, 남북인권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협력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해 나가야 할 주체인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사장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라 불리는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껏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재단 임원 구성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재단 출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 온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역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임명을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단 이사의 추천, 임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넘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죄를 짓는 일일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24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정부가 가진 기본 인식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방향대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째 공동제안 불참…친북 문정권의 실체 재확인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째 공동제안 불참

‘국군포로 인권’ 처음으로 결의안에 담겨..北 반발 예상

외교부 “北주민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3일(현지시간) 유엔에서 19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결의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에도 “우리 정부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당초 미국과 영국, 호주 등 43개 국가·지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채택 당일에도 7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며 총 50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 인권 외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미 불협화음’ 등 각종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처음으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혔다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측은 그간 유엔의 인권 문제 지적은 ‘날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는 지난 12일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韓, 北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또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거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 인권위원회 채택 이후 19년 연속이다.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도 하지 않고 합의로 채택 중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등을 고려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 허용을 강조하면서 국경에서 무력 사용 자제와 인도적 지원 기구 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EU의 인권제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EU의 ‘인권제재’ 놀음은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타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057

EU ‘북한 정경택·리영길’ 인권유린 등으로 제재

EU ‘북한 정경택·리영길’ 인권유린 등으로 제재

중국·러시아 관리 등도 제재

중, EU의원 입국금지로 맞대응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 시각)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억압적인 보안 정책을 집행하며 국내외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리영길 사회안전상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즉결 처형, 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중앙검찰소는 북한 내 모든 범죄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조사와 심문, 구속 전 구금, 재판 등 인권유린 전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또 EU에 속한 개인이나 기업은 제재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EU는 중국 신장건설병단(군과 생산 조직이 결합된 행정체계) 공안국과 함께 신장위구르자치구 전현직 고위 관료 4명 등 신장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주하이룬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 왕쥔정 신장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왕밍산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법위원회(공안 총괄) 서기, 천밍궈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청장이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AFP통신에 따르면 EU가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도 대응 제재에 나섰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2일 EU 의회 의원 5명과 독일·스웨덴 학자 등 총 10명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또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 EU 의회 인권위원회 등 4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기관 관련자들 역시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날 EU는 이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쿠데타 반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고문 등 인권 유린” EU, 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가 이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모두 6개국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 11명 가운데 2명, 4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북한 인물 및 단체인 것.

EU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북한 내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제재 이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도주한 주민에 대한 처벌,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다.

이 밖에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족 주민 대상 구금, 러시아의 경우 체첸공화국 내 성 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과 탄압 등이 제재의 이유가 됐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국가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美 전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한미동맹 균열 심화

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 앞세운 文 정부, 북한 인권 탄압 외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 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로 국제적 협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가치 내세운 문정부, 오히려 북한 인권 비판 억눌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해 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작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 북한은 이를 견해 표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리는 것 외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3일까지는 언제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939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블링컨 “북한 독재정권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 지속”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오께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블링컨 장관은 오후 2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각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두 장관은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는데, 미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부터 기후 위기,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인권에 전념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돼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외교. 국방 장관과 ‘2+2’회의를 합니다. 양국의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의제는 미-한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한-일 공조,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사실상 반중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에 대한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미-한 2+2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력을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전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예방 후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지도자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관계 변수로 떠오른 ‘북한 인권’…”동맹 간 마찰 우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적잖은 온도차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활을 예고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北, 기독교 말살”…“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文 정부서 외면당해”… “北인권결의 불참, 무엇이 두렵나”

태영호 의원 “北, 기독교 말살… 십계명 모방해 독재정치”

런던 주재 북한 부대사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 일가가 세습 독재정치를 위해 성경의 십계명을 모방했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계정 태영호TV에 “북한은 왜 기독교를 ‘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영문 버전 영상을 게재하고 세습구조의 확립을 위해 십계명을 모방하면서도 기독교는 말살시켰다고 했다.

영상에서 태 의원은 “2016년 여름까지 런던 주재 북한 부대사를 지냈다”며 “한국으로 망명한 후에 저희 가족은 서울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4년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국에서 정치인에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했다.

北, 공산권 유일의 세습 정치구조… 3대에 걸쳐 승계

그는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는 데 종교의 자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종교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말살과 박해는 차이가 있다며 “구소련이나 구 동유럽국가에서는 종교행위가 제한되고 정권의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베를린, 바르샤바, 심지어 모스크바 거리를 걷다보면 교회와 성당 건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살되지는 않았는데, 북한을 여행하면 70년 전에 평양에 있던 오래된 교회를 볼 수 없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북한은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왜 기독교를 말살했는지에 대해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정치구조와 관련이 있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국가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지만 정치권력은 김일성 한 집안 내에서 승계되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준 적이 없다. 북한은 일가가 3대에 걸쳐 정치권력을 승계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교시가 1순위, 당규약·헌법은 그 다음

태 의원은 또 “세습적인 정치 구조를 이행하기 위해, 김일성 일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를 모방했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범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헌법에 의해) 탄핵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우선하는 한가지 법은 김정은의 지도와 교시다. 2순위가 당규와 당헌이고 3순위가 헌법”이라고 했다.

이어 “성경의 십계명 요소를 어떻게 모방한 것인가. 십계명과 조선노동당 유일사상체계의 10대 원칙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이다. 북조선 노동당의 10대 원칙 첫 번째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오직 김정은만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4)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며,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데도, 그 자리에 김일성 3대를 놓고 북한 주민들로하여금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악한 시도를 끊어주시고, 거짓에 속아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참 신이요 구원자로 알고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087

태영호·지성호 의원 등 “北인권결의 불참, 무엇이 두렵나”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를 위해 통일부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43개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첫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둘째,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셋째,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넷째,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 고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석기 의원은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으니, 장관 몫인 2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했고,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문 정부에게 인권 문제가 하위순서인 것 같다”며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대북 평화쇼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제네바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에 통일,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文 정부서 외면당해”

태영호 의원 “한국, 북한 인권의 책임 있는 당사자”

주호영 대표 “외교부, UN서 北 개선 사례 못 내놔”

김진홍 목사 “탈북자들 행복한 것이 통일 지름길”

기독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2일 오전 10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태영호 의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강연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5년 북한인권법 발의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에 의해 발의돼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통과됐다. 비록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본격적인 북한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했다. 남북 인권 변화도 시도조차 못했다.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민족정체성과 특수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유엔(UN)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 지 5년이 되도록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로 포함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진홍 목사는 “한동안 북한에 풍선 보내기 때문에 말썽이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막아 달라고 요청도 한 것 같다. 그만큼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2500만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을 체제를 갖추도록 뒷바라지 해야지, 밀어주지는 못해도 법까지 만들어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의 인권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탈북자들이 행복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서 사명자로 키워야 한다.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도 국력을 동원해 데려와서, 10만 명 정도가 안착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청소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 눈치 보고 사는 것이다. 북한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15 해방 후 북한에서 잠시 교원으로 활동했던 김형석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되어 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나라가 없다. 인권을 배제하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유엔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인신매매로 붙잡힌 北 여성들을 구한 인권 운동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인신매매로 붙잡힌 北 여성들을 구한 인권 운동가

오는 7일 방송되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에서는 위험에 빠진 북한 주민을 구출한 인권 운동가와 탈북 브로커가 출연한다.

이날 ‘이만갑’에서는 북한 주민을 구출한 인권 운동가 이한별은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린 놀라운 방법을 공개한다. 미국, 스위스, 루마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돌며 북한군 옆에서 밧줄에 묶여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해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한별은 유엔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등 국제적 활동을 해 북한으로부터 공개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다. 북한에서 이한별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이한별은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 간 여성 22명을 구출했다”라고 운을 뗀 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회상한다. 그는 2018년 중국의 불법 음란 화상 채팅 업소에 감금된 두 탈북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현지 활동가들이 중국 조직폭력배와 마찰도 감수했다는데, 영화 같은 일화에 출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 또한, 이한별은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인신매매로 팔려 가 임신을 하게 된 24세 여성을 꼽으며 그와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그는 만삭의 여성을 탈북시키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밝히는데, 출연자들을 감동하게 만든 이한별의 헌신적인 도움은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다.

한편, 직접 현장에서 목숨 걸고 탈북민들을 구출시키는 현지 브로커도 출연해 스튜디오의 이목을 끈다. 2019년까지 현지에서 활동한 브로커는 그동안 50명의 탈북민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모두 탈북에 성공시켰다고 밝혀 출연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그는 방송을 통해 100% 탈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공개한다.

여기에 이날, 현지 브로커가 직접 탈북시킨 ‘이만갑’ 식구가 출연해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어진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탈북민 출연자와 브로커의 만남이 이뤄져 출연자들의 흐뭇한 웃음을 자아냈다고.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은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북한 주민을 구출한 히어로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오는 3월 7일 일요일 밤 11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전세계에 알린다! 북한 주민을 구출한 히어로

“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탈북민들, 대북방송 속속 개시…”북한 주민 의식 깨워야”

“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1개월내 임명 등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 개정법안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법안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개정안에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로부터 이사추천을 받은 통일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탈북민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치 현장에 탈북민의 경험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분야를 중심으로 올바른 나라의 기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기도하자.

국회의원은 한때 ‘선량(選良)’ 으로 불렸다. 즉,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양심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선량’이라는 말이 사라져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선량에 적합하다기보다 ‘정치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름에 걸맞는 신분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특히 기독교인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맡긴 직임을 충성을 다해 섬기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자. 제공> [복음기도신문]

탈북민들, 대북방송 속속 개시…”북한 주민 의식 깨워야”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와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더욱 고립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2일부터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의 허광일 위원장은 3일 VOA에, 2일부터 단파 7580 kHz로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육성을 들려주고 북한 민주화 방안을 담은 저서들을 낭독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맞춤형 방송입니다. 조준사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계층을 조준해서 그 계층에 맞는 방송을 하되 그 기본은 ‘바로 지금!’이란 슬로건 아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북한에 있을 때와 러시아 파견 벌목공으로 생활할 때 VOA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깨닫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이런 경제난의 책임이 제재가 아닌 그들의 최고존엄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 때문에 탈북민 회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사비를 털어 방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녹취: 허광일 위원장] “지금 북한에 고난의 행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집세의 일부를 충당해서. 어쨌든 시작하자!”

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시작하려 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단파 방송을 모니터하는 민간단체가 이를 파악해 공개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대북 방송 송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기존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과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현아 작가도 지난 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복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 작가는 3일 VOA에, 해외 북한 외교관과 특수기관 파견 인력, 유학생, 중국 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기독교 복음 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이번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제정돼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육지로도, 중국을 통해서, 하늘길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도 보냈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막히게 돼 대북 정보 유입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해야 한다…”

지 작가는 해외 북한 파견 인력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다며, 경비가 많이 드는 라디오 방송 대신 유튜브 채널로 이들을 겨냥한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전·현직 해외 파견 북한 소식통과 러시아 내 탈북민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방송과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선임연구원이 독일 언론 슈피겔에 2017년 인터넷 통신량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분야 지도층 엘리트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인터넷에 무제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미국과 유럽을 자주 방문하며 신앙의 자유가 주는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며,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춰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작가 유튜브 방송] “17년간 기독교 박해 1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생명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암흑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 작가 등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향후 남북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