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강제북송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美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강제송환 하지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탈북민 8명, 중국 공안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 6개월 임산부도 포함

임신 6개월 임산부가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국민일보가 19일 보도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으며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으며 이들은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를 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도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며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보호 문제에 있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작년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별다른 정부의 입장은 없었다. (관련기사1)(관련기사2)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은 정부기관이 해야할 마땅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여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543

 

 

“임산부 포함 탈북민 8명 강제 북송 막아달라”

인권단체·가족 “북한 가면 수용소행” 눈물 호소

6개월 아기를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

대북인권단체인 NK.C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9일 “중국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탈북민 8명이 지난 13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했고 칭다오 휴게소를 거쳐 은신처로 이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탈북민 중 1명은 6개월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 탈북을 도운 중국인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옌지(延吉) 인근으로 이송해 수사받고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탈북민 중 1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휘파람찬양단(대표 주순영) 복음가수 C씨의 동생이다.

주순영 휘파람찬양단 대표는 “탈북민들이 북송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기적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울고 있다”고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다.

NK.C에바다선교회는 “북한에 가면 죽는다. 운이 좋아 살아도 정치범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북송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했다.

NK.C에바다선교회 송부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부서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 보겠다.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7515&code=61221111&sid1=mis

 

재일교포 북송 60주년…김일성과 조총련의 거짓선전에 속은 사람들 “우리는 노예였다”

재일교포 북송 60주년…김일성과 조총련의 거짓선전에 속은 사람들 “우리는 노예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재일교포북송은 조총련의 거짓선전에 속아 노예로 전락한 사기극이었다고 한 재일교포가 밝혔다고 미래한국이 18일 보도했다.

‘재일교포 북송’ 60주년이 되는 올해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한 재일교포 목화선생은 ‘선전에 속아갔던 북한에서 자신은 노예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1959년 900여 명의 재일교포를 태운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新潟)항을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송사업은 1984년까지 25년간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보내진 재일교포들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들의 삶은 경제의 자유는 물론,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도 없으며, 직업의 자유나 학업의 미래도 없는 흑암의 삶이었다. 목화 선생은 북송 이후 우여곡절 끝에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재일교포는 북한과 조총련의 거짓선전에 속아 1961년 6월에 부모님과 5형제 모두가 북송을 택했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60만 재일교포들의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난한 중에 조총련이 북한을 지상천국으로 선전하니 북송을 택한 재일교포들이 많았다”며, “북한의 김일성과 한덕수 조총련 의장 두 사람이 짜고 도쿄로부터 큐슈까지 일본 전국을 돌며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이 대우가 좋으니까 가라고 부추기는 거짓선전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조총련 간부들이 재일교포들을 거듭 찾아가 북송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북송, 어떻게 시작되었나?

북송 문제의 발단은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시작됐다. 1000여 명이 사는 집단 부락이었던 이 곳에서 1958년 8월경 한 모임이 열렸다. 그 곳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 ‘공화국 북반부에 진출해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이미 일본 정부에서 허락도 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0~30명이 모인 가운데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김일성한테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내용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차별과 멸시, 학대를 받고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자식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도저히 못살겠다, 그래서 김일성 수상님(당시 칭호)이 우리 재일교포들을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김일성은 195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10돌 경축대회에서 ‘60만 재일동포들로부터 귀국 열망을 받았으니 내각 결정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며 60만 재일교포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하고 생활 문제에 아무 걱정 없도록 모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 답을 받은 당시 한덕수 조총련 의장에 의해 1958년 9월부터 선전 사업이 진행되었다.

북송 당시 한국과 북한의 배경

당시 재일교포 95%는 이남 출신이었고 0.5%만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었다. 고향에 가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보다 일본에서의 생활고로 신청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증거다. 당시 한국과 일본간 교류보다 일본과 북한간 교류가 많았다. 또한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성장이 뒤떨어져 있어 재일교포 60만 명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 일본 정부에서 재일교포들을 보내겠다고 할 때 1명당 배상금을 주면 받겠다고 한 것이 당시 한국의 현실이었다.

아무도 북송을 원한 사람은 없어…속아서 간 북한은 노예의 땅

북송된 재일교포 대부분은 탄광에 배치 받아 석탄을 캐거나 공무과에 가서 선반도 돌리고 기계작업을 했다. 통행증이 있어야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는 등 인간으로서 인권이라든가 자유는 전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들은 북한 현지인보다 교육을 받기 힘들어 조총련 소속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등전문학교 이상 상급학교에 가기도 힘들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북송을 택했던 재일교포들은 좌절했다.

목화 선생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나 동물 같은 인간이 되고 말았다”며 “그때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안 받아줘 탈북 결심을 못하다가 1980년대 말경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김만철 씨가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모든 정책, 경제, 행정기관들이 마비되고 배급이 단절되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중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목화 선생도 기회를 보다 2006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2007년 일본에 갈 수 있었다.

탈북 후 일본에서도 안 받아줘…북송의 원흉 상대로 북한인권운동 할 것

그러나 북한에서 탈출했다 해도 일본 정부는 이들의 체류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손을 들고 일본 정부에 제기해서 간 이들에게 본인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송은 더 이상 신청자가 없자 1984년 완전히 종료됐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자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납치 등을 관여하는 대남연락소를 통해 행하던 일본에서의 납치나 남파간첩, 외국에 스파이나 공작원을 보내는 수위도 일단 중단했다.

목화 선생은 ‘관동탈북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김일성과 함께 북송을 시행했던 조총련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일본 사회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심포지엄도 가지려고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알리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가난하고 헐벗은 재일교포들을 속여 그들의 고통을 미끼삼아 인생을 짓밟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한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도 수많은 북한주민들을 고통에 내던지고 여전히 자기의 배만 불리는 김정은 정권과 위정자들에게 죄를 감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길 구하자.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허락해주시길 기도하자. 상처와 오류로 가득한 이 땅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모든 굽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구하자. 또한 이 세대가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아 지금의 북한과 사회주의의 실체를 깨달아 각성하도록, 역사 안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길 간구하자.[복음기도신문]

기독교 목회자들, 시국선언. 탈북어부 북송 규탄 등 입장표명 잇따라

기독교 목회자들, 시국선언. 탈북어부 북송 규탄 등 입장표명 잇따라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한 시국과 관련, 기독교 목회자들의 시국선언과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전북·강원 애국 기독교 지도자 일동’은 3000명 목회자의 명의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3차 시국선언-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를 발표했다고 펜앤드마이크와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또 이에 앞서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청년 2명의 강제북송 사건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문재인 정권에 촉구했다.

전국 3000명 목회자, 시국선언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을 통해 목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경제 등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 2년 반 동안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나?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라며 “정녕 당신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생지옥의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변종 공산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동의는 커녕 한마디 설명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전복시킨단 말인가”라며 “당신이 월남 패망의 소식에 희열을 느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개적으로 신영복 윤이상과 같은 이들을 존경한다고 천명함과,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함은 당신이 골수까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기독교계를 향해 “종교 자체를 인정치 않고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는가? 지금 막지 못하면 곧 우리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됨은 자명한 이치”라며 “소위 대형교회 지도자님들, 언제까지 두 눈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정교분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 비겁하게 자리에 연연할 건가? 주님의 양떼들에게 시국의 위중함을 고하고 교회의 안녕과 구국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목회자들은 다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수호하고 준행할 것 △모든 위정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즉각 포기할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반인륜적 동성애 합법안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할 것 △절대다수가 역차별 당하는 소수차별금지법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할 것 △모든 정치권은 북한 인권 회복에 앞장설 것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것 등을 천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난 8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기독교계 시국선언을 이끈 윤정우 목사(연제중부장로교회)를 비롯해, 9월 “공산화에 대항해 싸우겠다”며 삭발한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참여했다.

‘국민 몰래 강제북송, 살인정권에 다름 아니다’ 규탄

기독교 목회자들, 시국선언. 탈북어부 북송 규탄 등 입장표명 잇따라

또한 28일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집회에는 부산과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목회자와 기독교 신자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민 몰래 강제북송 살인정권 OUT’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북송 사과하고 관계자 처벌하라’ ‘강제북송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 피켓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지역 18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권위원장이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성구 목사(시온성교회, 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에서 버스를 대절해 신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달려왔다.

이 목사는 청와대를 향해 “살인·고문이 횡행하는 북한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행위가 당신들에게는 스스로가 잔학해 보이지 않는가 묻고 싶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인권’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잔학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신이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사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몬 당신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비난받는 나라로 만들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와인권을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나는 3번이나 강제북송을 당했고 북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강제북송은 중국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강제북송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이상원 목사(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반인륜적인 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의 말만 듣고 이들 청년을 범죄자로 규정해 추방하고 이를 은폐한 사건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기관장들을 경질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서 탈북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 사회의 위기는 어떤 특정 집단과 특정인만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 특정인과 집단이 정도를 걷지 않을 때,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할 조직과 집단이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그같은 기능을 소화해내지 못할 때, 교회는 거룩한 주의 신부이자 군사로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성경적 진리를 각 영역에서 사수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거룩함을 견지해야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에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시작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그는 회개한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바사 왕국의 악랄함을 지적하는 대신, 나라를 빼앗긴 책임이 자신과 조상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진리의 성벽을 세우며 잃어버린 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닦는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듯이, 교회는 이 나라 지도자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것이라는 복음의 역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내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만용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되도록, 겸손하며 온유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북한편에 서서 인권 말살 자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文 정부의 인권 실종 대북정책, 헌법상 의무 방기”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양식 있는 시민과 지성인들 가운데 현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현정부의 인권 실종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국격상실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문 정부는 북한 정권이 적대적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과거 북한 위협 탓에 국민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라며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싱크탱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 제약하나?”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지시간 2일 오후 1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활동에 보이고 있는 자세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EI는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 등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연구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AEI 측의 핵심 질문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가”였다.

이에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받던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며 “지금 우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2일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증언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 결의 대회’에서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만만히 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웜비어 부부는 힘주어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에, 워싱턴 D.C 지방 법원에 소송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8년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는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 정권이 거부했다. 이에 웜비어 부부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 매각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매각 금액 일부는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일부분은 북한 선교 지원금에 쓰일 예정이다.

“탈북민 추방, 명백한 헌법 위반… 납득할 수 없어”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8일 tbs eFM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항상 탈북민들을 보호해왔다. 한국 정부가 3일 만에 두 사람이 16명을 살인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이 3일 간 정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제북송, 北 눈치 보며 인권보호 방기한 것”

“강제북송, 北 눈치 보며 인권보호 방기한 것”

샬롬나비, 논평 통해 규탄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탈북자의 인권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소위 눈치보기 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北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었다 한다”며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는 북송 어부 두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이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으로 본다”며 “북한 인권에 최종 책임자 김정은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동해상에서 나포된 北주민 2명 추방은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2019년 11월 7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 두 명을 동해에서 나포했다가 닷새 뒤에 국민은 물론 국방부도 통일부도 모르게 청와대 결정으로 북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탈북민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송환된 어부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죄가 없더라도 잔인한 극형을 당할 것이 틀림없기에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부는 어부들이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수용 북한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올 때 탑승했던 선박까지 돌려보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귀순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충분한 조사없이 3일만에 판문점에 데려가 북한군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에 념겨주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인데 이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탈북 어부 추방 사건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인권 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권 조처를 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어긴 피의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샬롬나비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인권을 중요시한 촛불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로 탈북자의 인권마저 팽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공분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명 탑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허름한 작은 어선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16명을 차례로 살해한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그런 끔찍한 범죄자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송환하고 없던 일로 하는 태도가 과연 적법한 일인가? 정부는 남북관계를 탈북자의 인권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소위 눈치보기 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 그런 후에 어부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해야 하며, 그것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부들을 성급하게 송환하고 증거물인 어선까지 돌려보냈으니 과연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인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

2. 선원들은 귀순 의사 밝혔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었다 한다.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황급하게 돌려보낸 것은 급랭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이 어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탈북단체 관계자는 “정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고 말했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북송 어부 두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이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3.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데, 부당하게 북한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에 대해 헌법상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흉악범은 난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위라 북한 선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북 체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미국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법적 절차가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4. 북 어부가 저질렀다는 해상 살해사건자체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일본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 살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납북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는 “17t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어부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인 사건이과연 사실인지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이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정원 측은 정보위에 “노트북에는 북 체제 선전용 음악과 영상 파일과 오징어 조업 관련 정보들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바다로 남하하면서 촬영한 듯한 사진 55장이 있었으나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5. 정부는 이들의 귀순을 일단 받아주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어야 했다.

통일부는 이들 3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지 난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탈북민은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며, 2010년 이후 영국·호주 법원에서도 탈북민의 남한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도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북송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근원적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이다. 소위 인권정부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에 의한 국가기관(국정원장, 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명한 것처럼 “북한 주민이 귀순한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뒤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고발을 주도한 탈북민 지원 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 처럼 “탈북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또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7. 북한 어부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어부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정부의 처사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경은 9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된 적은 있어도 한국에서 북송됐단 소식은 그 자체가 놀라움”이라며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 시민단체와 영국 상원의원 등이 정부의 탈북민 추방 결정을 성토하고 나선 건 인권이 경시되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는데,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8. 북한은 송환 된 어부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되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16명을 살해한 주범은 이미 북한에서 체포되었으며 귀순한 두 어부는 22살, 23살 어린 청년으로 가담은 하였으나 이들은 북한 경비선에 추격을 당하여 남한으로 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 경비선이 남하를 저지하였으나 지속으로 남하했던 것이다.

송환된 두 어부가 말했다는 “귀순할 의사가 없으며 조사를 받드라도 북한에서 받겠다”는 언명은 통일부장관의 말으로서 위증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태도가 아닐뿐 아니라 인권과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는 처사도 아니다. 이는 정부의 위선을 보여준 심각한 사태다. “살인북송”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미 송환된 어부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되 고문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처우하거나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하거나 사형을 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은 이 사건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진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보편적인 인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9. 북한 눈치보는 저자세 북한 정책은 대한민국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고 있다.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어부강제 송환 사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데는 정부의 미심쩍은 행태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귀순 사실 자체를 쉬쉬하다가 추방 절차가 끝난 후에야 공개했다. 심지어 북한의 송환 요청조차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다.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으로 본다. 북한 인권에 최종 책임자 김정은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집권 2년 반이 넘도록 않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억류 후 고문으로 사망한 미국 청년 윔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도 “일정상 어렵다”고 거절하여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구술수에 오르고 있다. 11월 말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쇼를 연출하려는 문정부에서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실종되고 있다.

10. 국회는 진상조사를 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고문과 생명위협의 국가인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 북한 눈치보는 대북태도 때문이다. 이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정권의 이율배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이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탈북자의 신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생명 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중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탈북자 북송, 한국 정부가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 사법 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

최근 탈북자 두 명을 북송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의로운통일을생각하는법률가모임(이하 정통법률가모임)이 8일 북한주민 추방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또 북한 인권실상을 폭로하고 영국 의회의 북한문제공동위원회를 결성한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그들을 죽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0일 전했다.

정통법률가모임은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송환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며 “이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첫째,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긴 점,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어민 두 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야지, 곧바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북한주민을 제 마음대로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다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내고야 말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앨튼 의원는 “한국 정부는 난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매우 나쁜 결정을 했다”며 “이는 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연대 영국-북한공동체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탈북선원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유엔에 의해 지정된 인권과 인륜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북 공동체는 조슈아 스탠튼 대북 인권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 사법 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까지 절대 이들을 살인자로 추정해서는 안되며 인도적인 처우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성경에 쓰여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 한다.

북한 정권은 백성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통치와는 정반대로, 백성을 압제하고 탄압하며 통제한다. 통치하는 대상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유지가 더 우선시 되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하여 백성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또한 백성을 탄압하는 악한 지도자를 감싸주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 기도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조국이 경건한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강제북송’, 교회들이 분연히 항의해야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면서야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들이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우리의 영토이며, 따라서 탈북자들 역시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부는 그들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해야 하며, 법적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국민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지도 않고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듯,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는 정부가 헌법을, 국민을, 그리고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들을 지키길 포기한 사건이며, 특히 교회들은 이 사안에 대해 분연히 일어나 항의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이들마저 다시 사지로 내몰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녘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흥왕했던 그곳은, 3대 세습 독재를 거치며 죽음의 땅으로 전락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철저히 빼앗겼고, 교회와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압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해야 한다.

절대로 이 거대한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 “北선원 2명, 주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北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내”

탈북 영화감독 정성산 “北선원 2명, 주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北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내”

정성산 감독, 북한 내부 소식통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애들이 간계 꾸민 것”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것이다”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 씨는 문재인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서둘러 북송한 것에 대해 13일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산 감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감독이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2살짜리, 23살짜리 아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갔다온 아들이오”라며 “김책(항)에서 먼저 잡힌 아재(사람)가 범인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자께(어제) 청진있는 서비차대방(북한의 운송 서비스 ‘서비차’ 종사업자)하고 통화했다. 비실거리는 아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애들이 작간한기오(간계를 꾸민거요)”라며 “들어보이(들어보니) 22살, 23살 그치들은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거더구만”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당시에 16명의 북한 선원들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현재 북한에 붙잡힌 사람이 진짜 주범이며, 두 명의 북한 선원은 사건에 가담은 했으나 주동자가 아니며 진짜 범인이 체포되자 한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동해 NLL을 넘었다고 한다”라고 했다.

또 “당시 배에 타고 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바다(러시아·일본 배타적경제수역)까지 목숨을 내대(놓)고 고기를 잡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들이며 22세·23세 두 명은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북한 인민군대도 못 간 초보 수준의 어로공(2년 정도의 경력)들”이라고 했다.

정 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통일부·국방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국가보위성)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온 22세·23세 북한 선원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우고, 나아가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대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 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세·23세 북한 선원에게 16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 했던 북한인을 다시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대한민국 헌법과 나아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늘이시여 천벌을 내리소서”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일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추방했다”며 “합동 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는 이와 관련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통일부와 김연철 장관의 해명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난달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에서는 ‘남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정 감독의 주장까지 더해져 소위 ‘인권’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로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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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등 탈북민 강제추방 규탄집회

사죄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보장 위해 사투 벌일 것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혹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은 가려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북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데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북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둔기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영 탈북 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북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 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