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

당대회에 ‘관심 밖’ 된 자가격리 세대, 고열·굶주림 시달리다 사망…北 일부지역서 고열환자도 격리시설 수용 안해

당대회에 ‘관심 밖’ 된 자가격리 세대, 고열·굶주림 시달리다 사망

당대회 시간 격리자 관리 소홀로 결국 참사 발생…주민들 “하루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로 자가격리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세대가 이번 8차 당대회 기간 당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하다 결국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신의주 해방동의 2개 세대가 8차 당대회 기간 자기집 격리 중에 집밖에 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며 “3인 가족과 노부부 2인 가족은 모두 당대회가 끝난 뒤에 자기 집에서 뼈에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정 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생한 이들 세대는 당대회 전부터 북한 당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집 밖 출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당대회 이전에는 동 담당 주재원(안전원)과 방역소 일꾼, 동 진료소 담당 의사 등 3명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격리 세대를 방문해 창문을 통해 주민들의 발열 상태와 ‘격리’라는 딱지가 대문에 잘 붙어있는지, 밖으로 나간 인원이 없는지 등을 지속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차 당대회 기간 특별경계근무 주간이 선포되면서 격리자들을 돌아볼 일꾼들이 1호 작품, 동상, 연구실, 연혁소개실 등 혁명사적 보위사업에 동원되고 기관기업소 근무까지 서느라 바빠지면서 격리 세대 관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소식통은 “당대회 기간에 격리된 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친척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격리 딱지가 붙은 집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방역 원칙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이 세대들을 돌아볼 수도 없었다”며 “사실상 자기 살림집 격리자들은 그 누구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국 격리된 세대의 주민들은 당대회 기간 집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열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당대회가 끝난 뒤 인민반장이 마을을 돌던 중 불현듯 자가격리된 세대가 떠올라 그 집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소식통은 “인민반장이 격리된 집들을 돌아보니 대문에 격리 딱지가 떨어져 있기에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 바로 안전부에 신고했다”며 “안전부는 무슨 일 때문인지 신고를 받은 즉시 오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문을 뜯고 들어갔고, 일가족 전원이 모두 쓰러진 채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후 가까운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사망한 주민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망자들이 모두 피골이 상접해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건을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대회가 2~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길어지고 특별경계근무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 결국 국가로부터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 격리자들이 죽고 말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일꾼들이 당대회 기간 1호 작품 보위에만 신경 쓸 때 인민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죽진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 당대회도 사람이 살게 하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려는 수령님 유훈 교시 관철의 연장선이 아니겠냐”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에 자가격리 중인 세대를 일일이 조사하고 돌아봐서 먹을 것도 좀 주고 제대로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北 일부지역서 고열환자도 격리시설 수용 안해… “약도 알아서”

소식통 “의사들 하루 2번 세대 방문해 증세만 확인…코로나 방역도 ‘자력갱생'”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진자(의심환자)를 격리시설에 수용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코로나 방역도 자력갱생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지난 15일부터 회령시에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의진자 격리와 약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이제는 고열 상태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포기한 모습이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코로나 코로나 의심자가 격리되는 격리시설은 총 9개로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남포시, 라선(나선)시에 각각 1개의 시설이 있다.

다만 이곳에서도 격리 자체에 의미를 둘 뿐 진단이나 치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지적이다. 새해부터는 이마저도 무너졌고,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자력갱생’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단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 방역 사업을 위해 지역담당 의사들이 오전 9시 30분~10시, 오후 3시~5시 간격으로 하루 두 번 세대 방문을 한다. 이때 고열 상태를 점검 및 증상을 확인하면서 이를 지역병원과 방역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확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고열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격리시설에 보내지도 않고 자가 격리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기약과 파라세타몰(paracetamol, 해열진통제) 알약 복용에 관한 처방을 해주지만 약품 공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관련 약값이 껑충뛰었다. 100원 하던 감기약이 600원, 80원 하던 파라세타몰이 최근엔 4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도 ‘반포기’ 방역 조치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뭘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의사들이 가정방문을 하는가” “자체로 약 사 먹고 편하게 있게 놔둬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당 대회 이후 생활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주민들은 코로나 치료마저 자력갱생하라는 요구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자체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해 맞을 수 있도록 국경이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로 올해는 생계도 코로나 방역도 생계도 모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면서 “그러나 한발 자욱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자력갱생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7일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못박고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는 계획적·안정적 경제건설”을 주문한 바 있다.

北 의료진 진단만 ‘무상’… 중환자도 약 구해와야 투약해줘…“김정은 10년,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어려워”

北 의료진 진단만 ‘무상’… 중환자도 약 구해와야 투약해줘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북한의 무상의료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이후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되면 병원에서 무상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 제도 혜택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여파로 평양종합병원 준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증상을 보인 주민들을 격리한 시설에서조차 약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도 돈을 주고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단계는 의료진의 진단까지이며 약이나 주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되는 의약품이 급감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약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보통 약은 시장이나 각 마을에 있는 약판매집에서 살 수 있고 수입산은 밀수꾼이나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통한 뒷거래로 구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무상치료제도가 사라지면 김일성 수령님의 사회주의 혁명역사가 부정되는 것과 같다.”면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인민에게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적 체계가 아니라 정권의 치적 선전에 이용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다. [복음기도신문]

北 주민, “김정은 10년,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어려워”

북한 주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름생산과 주민집회에 소집되는 등 동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밤중에 주민집회를 조직하거나 맹추위 속에 거름생산에 동원하고 있다. 소식통은 “해마다 북한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농촌지원전투인 거름전투로 시작하지만 여태껏 식량문제가 제대로 풀린 적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데 주민동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당국의 거름전투 동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년거름생산 준비 작업에는 공장 기업소, 인민반, 학생들까지 동원됐다. 소식통은 “새해 첫날에는 특별경계령이 내려지고 새벽부터 태양상(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한 다음 신년정치행사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사상 문제에 걸려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할 수 없이 동원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1일 설날을 맞아, 오전 9시부터 각 조직별로 모여 친필서한 전달식을 가졌는데 최고 존엄이 단 몇 자의 친필서한으로 전체 인민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한데 대해 주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친필연하장에서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도록 김일성‧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려워진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美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강제송환 하지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이 와중에도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이 문정권이나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본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

北 조선노동당 제8차 회의’가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비롯한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3대 세습통치와 대남적화통일 노선 강화’다. 이는 결국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일 제8차 노동당 대회 5일차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면서 “무력을 정치사상·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시작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자력갱생’ 등을 거론했었다. 앞서 북한 경제 상황도 일부 언급했지만, 결국 ‘핵무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등 대북정보기관 등이 이번 8차 노동당 대회를 분석 중인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자신의 주관을 공개했다. 이는 훗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의견 뒤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과 ‘남북협상’을 치러본 국정원 측 인사들은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국정원 대북파트에서 26년간 근무했던 유성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0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갈했다. 유 前 원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수차례 북한 실무자들과 접촉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현 국면은 우리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의 판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고위 분석관들은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봤을까.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저녁 30년간 국정원 대북정보실 특수정보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곽길섭 前 대북정보실장을 통해 이번 당대회의 의도를 확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 일부.

– 이번에 열린 北 조선노동당 8차 회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 北 김정은의 열등감은 ‘정통성 부족’이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체제는 그 정통성의 기반을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체제와 자신이 새로운 정책노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앞선 2대 체제를 계승해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규정한 행위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영구통치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 핵심은 ‘핵무력 유지’다.

– 집권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을 ‘경제 개발’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핵무력 완성’과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지?

▲ 이번 당대회 초반에는 ‘자력갱생’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핵무력’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혹은 ‘민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력’과 병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핵무력’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 우리는 ‘경제 안건’과 ‘핵무기’를 정반대 개념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核)’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핵무기는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복을 느끼면서 잘살게끔,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 보검’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기 완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만능 보검을 완성시켜 ‘우리 민족끼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핵무기 없이 인민생활만 보완하면 일명 ‘미국 제국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진다는 선전하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은 ‘남북교류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 실제로 쉽지 않은 노선 같은데, 지금 교류협력 등에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나 압박 요인 등 북한 유동선이 증가한다고 보고 핵을 고도화 시킨 후 그걸 매개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을 상대로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北 김정은의 지도자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념을 강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맞추라’는 식의 전술적 변화를 알린 셈이 된다.

– 집권여당에서는 “대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지?

▲ 완전히 판단 착오다. 현 국면에서 유화 정책 노선을 하려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두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서 北 김정은이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나 ‘코로나19 백신 협력’이 아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군사무기 도입 금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뜻한다.

– 정부가 당대회 중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이라면?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언급했을때, 즉 핵잠수함 등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했어야 했다. 전부다 고도화하겠다는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지금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 등 너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부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난데없이 교류협력 운운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교류협력이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문재인’ 대표 키워드 분석 결과 ‘北·김정은·한반도’···2021 오히려 ‘확대’?

문재인 정부 신년 대북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금 북한에 쏠린 모양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몰매를 맞았지만, 올해에도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행태’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명분 앞세운 ‘우리민족끼리’···이인영·임종석 등 배후 연결고리 ‘전대협’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김정은’, ‘한반도’, ‘북한’이다. 이는 21개 중앙일간지와 5개 지상·방송사의 지난해 뉴스검색 결과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연관 검색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정책’, ‘남북관계’, ‘김정은’, ‘한반도 평화’가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퍼주기’는 추진 중이다. 이미 통일부는 지난해 12월2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실무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을 위한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現 이사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코로나 백신, 北과 나눌 것” 허풍 아냐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괴행(怪行)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우선, ‘코로나19’ 대확산 속 ‘백신’마저 북한과 나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030세대 토크쇼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북한과) 서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그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통일부 공고 제2020-156호). 해당 규정 고시안 제2조(대북지원사업) 제3항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명시돼 있으며 제10조에는 ‘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응 중임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북한 퍼주기’는 ‘백신 제공’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다.

‘지자체별 남북교류’ 이미 2년 전부터 동향 파악?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 전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한 ‘남북교류협력 제·개정 통합법안(정부입법) 처리협조’ 문건에 따르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힌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도권을 통일부 외 지자체도 허용해 달라는 것.

특히 해당 문건은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곤란”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20대 국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

그렇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김민철·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선·이장섭·황희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36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시 사후 신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한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단체가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전국 11개 지자체, ‘우리민족끼리’···任 손 잡아

현재 임종석 前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고성군, 11월에는 완도군·안산시·포천시·고양시, 8월에는 광명시·순천시·수원시·광주남구, 7월 화성시가 바로 그 지자체다.

임 이사장은 당시 업무 협약식에서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임 이사장의 경문협은 통일부 남북교류사업과 무슨 관계일까.

당초 경문협은 임 이사장에 의해 2004년 설립됐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31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 발(發)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수금했다. 수금 실무 기구는 ‘남북저작권센터’였는데, 이 기관의 초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기록을 담당했다는 신동호 비서관이었다는 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NL)계열의 운동권 조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문화국장 출신으로, 3기 의장이었던 임 이사장,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저작권 명목으로 수금한 20억 원은 법원에 공탁됐는데, 통일부는 지난해 8월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을 내놔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북한과의 ‘저작권’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아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올해 남북 관계도 북한에 더욱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 등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1년에도 ‘한반도’ 상의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文, 빅데이터 분석 결과 北 연관?

한편, 앞서 밝힌 ‘뉴스 분석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체 54개 언론사 가운데 26개 중앙일간지·방송사에 대해 2019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문재인’에 대한 검색 결과다. 뉴스 분석 건수를 1천 건으로 확대시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결과에 이어 관계도 분석은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 중 추출된 개체명(인물·장소·기관·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수용소는 매일이 고문… 수용소 기독교인에 동물보다 못한 처우

“北 수용소는 매일이 고문… 살아서 고발하게 해 달라 기도”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미국 오픈도어즈’가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수용소의 처참한 내부 실태를 고발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최근 탈북 후 강제 북송됐었던 기독교인 여성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름 대신 수감번호 ‘42번’으로 불린 그녀는 북송 직후 동물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몇 주 동안 수감된 후 북한 수용소로 옮겨졌고, 매일 아침 8시 심문실로 끌려가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받았다. 매일 끈질긴 질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가 이어졌다고.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 즉시 또는 천천히 죽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 교도소 문에 적혀 있는 경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탈출을 시도할 경우 처형함’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의 하루하루는 고문이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는 모두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가장 먼저 간수들이 인원을 확인하고, 아침으로 몇 숟가락의 밥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나서 수용소 밖에 있는 일터까지 걸어야 한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수용소에서 자아비판 시간을 갖는다. 이 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은 후 긴 시간 이념 교육을 받는다. 깨어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열 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곳에서 외롭고 두려움에 떨 때가 많았다.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수용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간수들이 화장을 한 후 도로에 재들을 뿌렸고, 그녀는 매일 그 도로를 걸으며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내 재를 밟으며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다고.

그녀는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매일마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게 다른 죄수를 도울 힘을 주셨다. 아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옷을 빨아 주었다. 심지어 죄수 몇 명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셨다. 우리는 화장실과 비밀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줄 수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그녀는 변호인도 없는 재판을 통해 4년 교화소형을 받아 매일 12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2년 만에 석방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수용소 문이 열렸을 때, 난 정신없이 달렸다.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주님은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생의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 지금까지의 삶은 너무 힘들었으나 주님은 항상 나를 지키고 계셨다”고 말했다.

미국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약 5~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매년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1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국제 종교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 역시 작년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을 19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 명단에 오른 국가들은 종교 자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남아 있던 기독교인들은 약 15만 명이며, 현재 비밀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30만 명이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5~8만 명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수용소 기독교인에 동물보다 못한 처우

북한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7일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 미국 지부는 7일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북한 기독교 여성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수용소의 처참한 내부 실태를 고발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감번호 ‘42번’으로 불린 이 여성은 북송 직후 동물보다도 못한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몇 주간 수감된 이후 북한 수용소로 옮겨졌고 이 곳에서 매일 아침 8시 심문실로 끌려가 기독교인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받았다. 매일 끈질긴 질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선 폭언과 구타가 난무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했고 추후 변호인 없는 재판을 통해 4년 교화소형을 받아 매일 12시간 또는 그 이상 노동에 시달렸고 그로부터 2년 후 석방 통보를 받았다.

또한, 그녀는 교화소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여성은 기독교인이란 사실이 들통나 살아나오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 관리소로 끌려갔다고 회고했다.

오픈도어는 북한 내 약 5만~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박해순위국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국제 종교단체인 ‘릴리즈 인터내셔널’ 역시 지난해 말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이 명단에 오른 국가들은 종교 자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 받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정권 아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만,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힘을 얻게 하시고 인내로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북한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유엔, 16년째 北인권 결의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2년 째 불참

유엔, 16년째 北인권 결의 채택… 한국 공동제안국 2년 째 불참

유엔이 지난 16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로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고문 및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47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외 NGO들은 서한에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복음기도신문]

유엔,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광범위한 인권 유린, 코로나로 상황 악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코로나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번 결의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 앞서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국제 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인간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는 겁니다.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이 소위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구실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비판하며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성탄절 기념 주민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 지시…북한, 1020 ‘한국 말투’ 단속 진땀…한국식 창법도 유행해

북한, 성탄절 기념 주민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 지시

북한당국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민에 대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한 도시에 주재하는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25일 ‘크리스마스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전화인사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쇠지 않는다”면서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보냈다는 개인자료가 조국에 통보되면 반동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12.04)에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반사회주의사상문화를 유입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당국이 주목하는 반동사상문화에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 하거나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소식통은 “이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반동으로 몰릴 수 있어 크리스마스에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만해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영사관과 무역대표부의 간부들 속에서는 전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큰 명절로 축하하는 분위기에 맞춰 성탄절(12.25)이 오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재 지역의 축하분위기에 동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새로 나오고 당국에서 크리스마스 명절문화를 대표적인 반동문화로 지정하면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간부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명절이 당국의 감시를 받는 공포스러운 날이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에 주재하는 간부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식당에서 외식은 물론 커피숍에 들러 커피 마시는 것조차 반동행위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린 채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중국과 마주한 국경도시에는 중국과 전화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 12월 25일은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며, 이날 외국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에 일부 주민들은 성탄절이 오면 태양빛판(태양광)으로 충전한 밧떼리를 이용해 깜빡이등을 연결해 조명 장식을 하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도 하고 남몰래 외국영화도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고 당국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전형적인 반동사상으로 지적하면서 국경지역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 앉아 고요해졌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당과 수뇌부를 무조건 믿고 따르지 않고 기독교 문화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자들에 대에서는 반사회주의사상문화를 퍼트려 혁명전통을 말살하려는 ‘특별 반동’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살벌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경지역을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에 중국에서 비밀리에 들여온 성경책이 상당수 퍼진 적이 있었다”면서 “성경책을 입수한 일부 주민들은 밤마다 성경을 읽고 비밀리에 기도모임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2007년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농촌부락에서 주말기도 모임을 하고 있던 지하교회조직성원들이 통째로 보위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때 체포된 기독교인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사상통제로 과연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시편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신다. 허무한 속임수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보려는 헛된 시도를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자. 이미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국 말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이러한 실정을 깨닫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정권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북한, 1020 ‘한국 말투’ 단속 진땀…한국식 창법도 유행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말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년들 사이에서 남조선(한국) 말투를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나 대책을 마련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청년동맹조직은 이를 위해 검열 그룹을 조직하고, 남조선 말을 사용하는 현상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검열은 중앙청년동맹에서 내년 당대회를 준비하는 ‘80일 전투’가 시작된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 현상을 확인하는 가운데 문제가 제시되며 시작됐다.

소식통은 “주민들, 특히 젊은층이 한국 말투를 쓰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단속과 경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중앙 당국은 심각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며 한국 말투의 유행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앞서 소극적인 검열을 통해 현상을 억제하지 못한 청년동맹간부에 대한 처벌도 예고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의 한류 열풍은 군대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양강도의 군 관련 소식통은 “군대에서도 일부 간부들과 군인들이 남조선 말투를 쓰거나 남조선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총정치국의 지시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총정치국은 군대에서 적국인 한국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국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남조선을 ‘공화국남반부’로 불러야 한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로 검열을 조직하고, 사람들 들볶는 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전날에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식으로 부른 북한 노래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듣는 게 유행이다. 양강도 등 국경과 인접한 지역의 청년들은 중국을 통해 한국의 노래, 드라마 등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USB 등 저장매체에 이같은 자료를 저장해 놓는 경우도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은 불시 검문을 통해 사립중학교,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편곡한 북한 노래와 출처 불명의 영상물, 도서, 특이한 사진, 그리고 한국 말투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 10년 동안 자유세계 라디오 청취한 선장 공개처형… ‘이런 곳이 북한이다’

북, 10년 동안 자유세계 라디오 청취한 선장 공개처형… ‘이런 곳이 북한이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10년 이상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혐의로 총살됐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40대의 최모씨로 알려진 어선 선장이 10년 이상 RFA를 청취한 사실을 북한 당국에 인정한 뒤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법 당국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순에 청진의 어선 선장이 RFA를 장기간 정기적으로 청취한 혐의로 총살당했다. 선장의 성이 최씨이고 40대로, 중앙당 39국 소속 어업기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총살된 최 씨는 50여 척의 배를 책임진 선장겸 선주였으며, 최 선장은 도 보위국 조사에서 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24살 때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

30대 초반에 선장이 된 그는 바다에 나오면 무조건 외부 라디오방송을 청취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선원들과 함께 청취해, 이를 보위당국이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다시 듣게 된 데에는 선장이 되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서 군복무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39호실 산하의 수산기지 즉, 당 자금을 마련하는 수산기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보위국은 이 사건을 반당, 체제전복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진시 안의 외화벌이 수산사업소 선장 및 책임자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최씨의 바다 조업을 허가해준 당과 행정, 보위기관의 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 철직되거나 제대조치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오면 무전기나 소형라디오로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조선말 방송을 즐겨 듣는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최모씨를 시범으로 처형함으로서 외부라디오방송 청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고,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6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라디오를 듣는 것이 죽을 이유가 되는 곳이 북한이다. 환율이 급락해도 죽어야하고, 금지령을 어겨도 죽어야한다. 정상적인 상식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통하지 않는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라고밖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 전도서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미친 마음을 품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북, 자유아시아방송 청취한 어선 선장 처형”

앵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장기간에 걸쳐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민은 도보위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수년간 정기적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사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은 16일 “지난 10월 중순 청진시의 한 어선 선장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장기간 몰래 청취한 혐의로 총살됐다”면서 “총살된 선장은 중앙당 39호실 산하 수산기지소속 최모 씨(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살된 최 씨는 50여 척의 배를 책임진 선장겸 선주였다”면서 “최모 선장은 도 보위국 조사에서 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24살 때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했음을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30대 초반에 선장이 된 그는 바다에 나오면 무조건 외부 라디오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루 조업이 끝나면 바다 위에서 줄곧 자유아시아방송을 들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선원들과 함께 청취한 점을 보위당국은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다시 듣게 된데에는 선장이 되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면서 군복무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 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또 39호실 산하의 수산기지 즉, 당 자금을 마련하는 수산기지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도 보위국은 이 사건을 반당, 체제전복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진시 안의 외화벌이 수산사업소 선장 및 책임자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또 최씨의 바다 조업을 허가해준 당과 행정, 보위기관의 간부들이 보직에서 해임 철직되거나 제대조치 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평양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을 채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10월 중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한 선주가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한 선주는 40대의 최 모씨로 전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모 씨는 군복무 시절에 이어 선장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면 아예 주파수를 설정해놓고 계속 청취하다 귀항하곤 한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최 모씨는 30대 초반에 선장이 되어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40대에는 50여 척의 배를 운용하는 선단의 선주가 된 후부터 함께 배를 타고 일하던 어민을 무시하고 괄시했다”면서 “그의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인 행태에 앙심을 품은 한 어민이 보위부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그는 조사과정에서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나오는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잔잔한 음악 프로에 빠져 계속 듣게 됐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보위당국이 교양으로 다스릴 시기는 지난 대상으로 판정하고 총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오면 무전기나 소형라디오로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조선말 방송을 즐겨 듣는다”면서 “때문에 당국은 최모씨를 시범겸으로 처형함으로서 외부라디오방송 청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 입국한 한 탈북민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알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송을 듣는 주민들도 있지만, 당국이 주민사상교양 시간을 통해 반공화국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을 듣지 말라고 선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유아시아방송의 방송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 입국한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이 CD와 메모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지만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다”라면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외부라디오방송 중에서도 조선말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군부대 무전수들과 어민들은 외부방송 청취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유아시아방송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8월 13일 방송에서 북한의 한 여군통신병이 자유아시아방송을 청취하다 발각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미 국무부도 반대의견 표명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 하고 있다. 미국, 영국등 자유민주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 법을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시행 보류를 文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文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의결, 국제사회 ‘미아’ 자초

하지만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한다. 지난 1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왜 간섭하느냐”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인권문제로 이 같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의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내년 1월에 청문회 열어 ‘인권 탄압’ 요소 본격 검토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전단 살포자에 대한 ‘징역형’ 비판

미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도 ‘한국내 북한인권 제약’ 지적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을 했다.

올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발끈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18일 김어준의 144회 ‘다스뵈이다’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의원이 한 얘기를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더라”라는 발언을 하며 “미국 의원이 대한민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일부 미국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UN과 영국까지 우려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태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일부 보수정파’라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국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 유엔과 정면대결하겠다는 문 정부의 결말이 궁금하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편든 송영길 외통위원장 “북, 핵 보유 말라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 핵을 가리켜 “자기(미국)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보다 적국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한 시각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대북 전단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을 편들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렷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장장 4시간에 걸쳐 대북전단금지법의 효용을 역설했다.

반드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매우 중요”…’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견 표명

美 국무부, 외국의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법 취지 설명할 것”

미 국무부.(사진=로이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부부는 또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 왔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미 국부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한 접경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 입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내응,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김여정하명(下命)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달 중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청문회 개최…한국 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미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청문회 개최…한국 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청문회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현직 관료, 석학과 싱크탱크 종사자, 국제인권단체, 한반도 전문가 등이 모두 이번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샘 브라운백 종교자유 담당 대사,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 등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극히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의 일부를 금지시키는 건 미래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분석가로 지난 2017년 ‘액세스 DPRK’라는 지도를 제작한 제이콥 보글은 트위터에서 “반(反)인권적인 법을 가지고 폭정(tyranny)과 싸우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평양이 서울을 상대로 힘자랑을 한 것”이라며 “대북 전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관련기사)

세계 각국,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와 미국의 청문회 조치를 보고 한국 정부가 주체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인권을 유린, 탄압하는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에서 말도안되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사로운 이익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 연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년 1월 새 회기에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 주쯤 해당 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열기로 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VOA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및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보도했다.

한편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