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224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북한 인권 철저히 외면하는 문정부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되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929

 

 

보고서 공개 않는 北인권기록센터… 탈북자 증언 공론화 꺼리나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츰 알려졌다.

 

초기 북한인권조사는 민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9년 하나원이 개소한 뒤 윤여상 NKDB 소장 등 일부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했다.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인권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북한 문건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둔 진보 성향 정권 입장에서 북한 주민 인권조사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주도의 인권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나원 조사를 이어오던 NKDB도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NKDB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 탈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야 통과됐다. 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28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고 10월 10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관련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3개월마다 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권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사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마련했다.

 

○ 4년간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 내지 않아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게 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해 약 1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전문가들을 새로 임용했고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도 지원 인력으로 파견됐다. 기록센터에 대한 통일부 안팎의 기대가 상당했다. 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NKDB도 기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기록센터는 출범 1주년에 맞춰 1년간의 업무 추진 경과와 조사 방법 등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주년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겠다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존재는 기록센터 출범 3년 직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가 ‘3급 비밀’ 내부용 보고서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회조차 보고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고서가 왜 조용히 비공개 처리된 걸까. 기록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18년 초 돌연 기록센터 측에서 상부 요구로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시를 내린 게 청와대인지 통일부 고위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작성기관인 기록센터가 자체적으로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증진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기록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도 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지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기록센터 내 자문위원단이 있지만 구성원도 논의 사항도 모두 비공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과장만 5번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 민간단체 인권조사까지 막아선 통일부

 

통일부는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뤄오면서 민간단체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서도 축소 압박을 지속했다. 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NKDB의 조사 인원은 2017년부터 매월 10명으로 제한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조사 문항과 내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2019년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 통일부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통일부는 올해 1월이 되자 다시 NKDB에 조사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던 NKDB가 3월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며 올해 용역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서 탈북자 1명이 최대 4차례(기록센터·NKDB·통일연구원·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조사를 받는 중복 조사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NKDB 측은 “증복조사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2017∼2018년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지원의 명분이 되는 경제·사회권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하나원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NKDB의 하나원 조사가 중단되면서 14년간 발간해온 유일한 민간 북한인권백서도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NKDB는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해당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제약이 심해지면서 매년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47명까지 급감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상에서 총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도 북한 내 인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28/103165813/1

 

‘코로나 확진’ 트럼프…김정은, 트럼프에 발 빠르게 “완쾌 기원” 위로 전문…중국은 앞다퉈 조롱

 

‘코로나 확진’ 트럼프, 렘데시비르와 개발 중인 항체약물 투약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항(抗)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와 현재 개발 중인 항체약물을 투약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2일(현지 시각)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지난 5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을 승인받았다. 주로 중증환자 치료에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중증환자에게 투약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은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호흡이 가쁜 증상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은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과 상의해 렘데시비르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1회분(도즈) 접종을 마치고 편히 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매우 잘 견뎌내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도 했다.

 

콘리 주치의 전날 배포한 자료에선 미국 생명공학업체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약물 8g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했다고 밝혔다. 리제네론도 콘리 주치의 요청에 1회 복용량을 백악관에 공급했다고 확인했다.

 

리제네론은 코로나19 초기 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물을 개발 중이며, 현재 3상 임상시험까지 진행했다. 리제네론은 에볼라 치료용 항체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 의료진은 리제네론이 개발 중인 항체와 코로나에서 회복한 환자의 항체를 혼합하는 ‘칵테일’ 요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했다. 두 종류의 항체를 동시에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방된 항체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콘리 주치의는 실험용 약물을 처방한 이유에 대해 “예방적 조처”라고 답했다.

 

콘리 주치의는 실험용 항체 약물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아연, 비타민D, 아스피린, 파모티딘과 멜라토닌을 복용했다고 소개했다. 아연과 비타민D는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은 신체 리듬 조절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아스피린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이고, 위궤양 치료제인 파모티딘은 코로나 치료법 중 하나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biz.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598135

 

 

김정은, 트럼프에 발 빠르게 “완쾌 기원” 위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3일 위로 전문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3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내시었다”면서 전문 내용을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위로 전문을 통해 “나는 당신과 령부인이 코로나비루스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다”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나는 당신과 령부인이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면서 “당신과 령부인께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라고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3035245

 

 

트럼프 확진 소식에 쏟아지는 중국 조롱… “세계가 기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소식에 중국 관영 매체와 네티즌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코로나를 가볍게 치부한 그의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 소식(트럼프 코로나 감염)은 미국 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트럼프와 미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의 재선에도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표적 관영 매체로 후 편집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언론인으로 유명하다. 후 편집장은 지난 5월 글로벌타임스에 낸 칼럼에서 “트럼프는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후 편집인은 당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간에, 국민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잠이 오냐”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도 장문 형식의 글을 올려 강도 높게 트럼프를 비난했다. 후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가 미국에 미친 충격을 희석시키려 해 왔다”며 “그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험성을 소홀히 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국민들이 ‘동거동락’한다고 이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CCTV는 발빠르게 트럼프 코로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웨이보에서도 최근 수시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가 ‘트럼프 코로나 확진’으로 그만큼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도 뜨거웠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트럼프 코로나 확진 소식에 일제히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부었다. 트럼프 코로나 관련 속보에 수시간 만에 달린 3만 여개의 댓글에서 이들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세계가 기뻐한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역시 코로나는 나라도, 지위도, 민족도 가리지 않는다”는 댓글도 달렸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각국 정상은 트럼프에게 쾌유 기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서 코로나 확진 소식을 알리는 트럼프 트윗을 공유하며 “내 친구(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안부를 전한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월 코로나에 감염돼 중원자실까지 입원했다가 회복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는 (코로나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트럼프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매일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임규민 기자 kinggaegoori@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65868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또 다시 NNL 논란…우리 수역 북에 내주었나?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평화수역’으로 지정…9·19 군사합의 붙임자료엔 “긴급한 상황에 상호협력” 명시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27111?fbclid=IwAR1h2cYELtddzYMtNxP7CK65Ec2KwgPWsd2ftBwPo5x2nQebaA1lJiBl8xw

 

 

文정부 공들인 `시범 공동어로구역`… 野 “어민들 위험할 뻔” 비판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802100258050003

 

 

‘북, 남 공무원 사살 만행’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위기

 

북한의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서해5도 평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또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군인이 아닌 남한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서해5도에서는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년 만이다.

‘바다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 주민들은 1999~2010년 연평해전,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늘 불안함을 안고 생활해 왔다.

길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해소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해5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은 먼저 남한 백령도 북방과 북한 장산곶 사이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서해5도에 2~3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화돼 인천시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상태다.

인천시는 남·북·미간 경색국면이 풀리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지만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069378

 

NLL 이남 수색 우리 軍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北

일방 경계선 NLL 무력화 의도…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118&code=11121400&sid1=pol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국민 생명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

 

北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 발견

청와대 오후 6시 36분 文 서면보고

3시간여 후인 저녁 10시 총살 후 시신 불태워

하태경 “살아있었을 때…구출지시 없었나”

“22일 오후6시 첫 보고 대통령 지시 없었나”

서욱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

“(사망후) 23일 아침 8시 30분 ‘사실대로 알려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오후 6시 36분에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은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하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비선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자 “비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게 이제 그…”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 장관은 앞서 ’22일 오후 6시 36분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고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 거냐. 아무 지시도 못 받았나’라고 재촉해도 서류만 뒤적일 뿐 답을 하지 못했다.

서 장관은 이후 “대통령에 보고할 때 이런 저런 첩보 사항 중심으로 보고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문 대통령이 그 지시는 언제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23일 아침 8시 30분 보고를 드릴 때 받은 지시”라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 첫 서면보고를 한 지 7시간, 실종자가 사망한 지 3시간 만인 이튿날(23일) 새벽 1시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분석 및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첩보 내용을 첫 대면 보고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 한 시간 뒤인 9시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국제망신을 당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제가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연설을 통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실시간 연설이 아니라 지난 15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한 ‘녹화 연설’이었다.

하 의원은 서 장관에게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하면 안 되고 북한의 만행에 규탄해야 한다. 대통령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냐”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95313?sid=100

 

 

文, 첫 보고 받고도 조치안해… 3시간뒤 北은 우리 국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무원 총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난 22일 밤 이후 이틀 동안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첩보 수준의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은폐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기부터 군에 적극적 대북 대응을 지시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군은 4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 총격 및 시신 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22일 밤 문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군이나 국정원에 대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소극 대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정보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이 22일 밤 어떤 형태로든 총격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에야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밤부터 첫 대면 보고 사이인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각인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유엔 온라인 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군이 청와대에 총격 보고를 한 것과 유엔 연설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발송됐다”며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즉각적인 발표보다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국민과 유족이 하루를 ‘깜깜이’로 보낸 것을 두고 늑장 대응 및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다 보니 소극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부실 보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은폐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군에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북한 도발과 군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는 긴장감은 없었다. 군 장성들도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군의 최종 보고를 받고도 “첩보가 신빙성이 있느냐”고 다시 확인했고, 군은 “신빙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대국민 발표를 지시했다. 총격 만행이 벌어진 이틀 뒤였다.

문 대통령이 사건 이후 이틀 동안 대북 조치와 대국민 발표 대신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은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최종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무리한 발표를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야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군의 보고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일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화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도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평양 정상회담 2주년과 유엔 연설을 통해 남북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총살 도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될 일만 남은 것 같아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09/25/FIV4A4YZKFBFJPV7E2AXNFS2EQ/?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서해의 비명은 안들렸을까? 대통령은 아카펠라를 들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공무원 A(47)씨가 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김포시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공분을 불러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사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곳에서 “저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하고자 한다”며 “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에 76만 명이 모인 것은 비대면 공연으로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으로 마무리 됐고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퇴장했다.

네이버에 게재된 이 기사에서는 ’20대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댓글이 570여개의 공감을 받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와중에 BTS 공연에 76만명이 접속한 걸 국가수장이란 자가 할 소리냐? 백만명이 모이든 천만명이 모이든.. 숟가락도 좀 눈치 좀 보면서 꽂아라’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며 ‘짜빠구리 먹으면서 파안대소 할 때 기가찼는데 이번에 국민이 적국에게 총살에 화형까지 당했는데 BTS 가 뭐가 어째’ 등의 댓글도 달렸다.

행사의 일환으로 이어진 아카펠라 공연까지 대통령이 관람한 사진도 화제가 됐다. “짜파구리 시즌 2인가,,,” “세금이 아깝다” “아카펠라가 nsc 소집보다 중요한거죠?” “다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 했어야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카펠라는 봐야지요, 훠훠훠”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일정 중지하고 여기에 달려들어야 할텐데..상황에따라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같은게 있을텐데 그런 감정이란게 존재하지 않는건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라는 댓글도 있었다.

[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4428

 

 

숨진 공무원 친형 “군이 우리 국민 총질하는 장면 목격만 한 천인공노할 사건”

 

“멀쩡한 국민이 해역에 떠밀려 총살당한 비극을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터져”

“당국은 무슨 근거로 월북으로 몰아가느냐”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군이 우리 국민을 총질하는 장면을 목격한 최초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국가는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생각은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씨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멀쩡한 국민이 북한의 해역에 떠밀려 총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마치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연평도 해상) 조류 방향도 제가 직접 수색 당시 확인한 바로는 강화도 방향이었고, 동생의 공무원증도 배에 그대로 있었다”며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몰아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지금 진실은 월북이나 가정사,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해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 군이 무엇을 했고 지키지 않았는지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숨진 이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가 슬리퍼를 선상에 남겨둔 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북한으로 넘어간 뒤,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는 근거에 따른 판단이다. 한편 국내 언론은 이씨가 평소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친형 이씨는 “돈 없고 가정사가 있으면 다 월북해야 하느냐. 빚이 있으면 나쁜 놈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4

 

 

“文대통령 행적 초단위로 해명하라, 간보다가 격노” 1020 분노

 

北이 국민 총살, 시민들 격앙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청년층이 이번 사건에 보인 관심과 분노가 컸다. 퇴근 시간대였던 24일 오후 6~7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표에서는 1·2위를 포함해 절반 이상 A씨 관련 기사였다.

 

대학생들도 북한에 분노를 드러냈다.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는 “우발적으로 초병이 급히 쏘아 죽인 것도 아니고, 보고할 거 다 하면서 6시간 동안 보다가 총살… 얼마나 남한이 우습게 보였으면”이란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에는 “다시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왔다.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A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22일 오후 3시쯤부터 사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는 것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에서는 ‘6시간 동안 (북한에)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라는 글이 반나절 만에 조회 수 2만7000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개 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은 그날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사라졌는데 대통령이 보고 한 번 못 받았겠느냐” “문 대통령은 6시간 행적을 초 단위로 해명하라” 등의 글을 썼다.

 

문 대통령이 24일 정부 행사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는 기사에는 “코로나 최초 사망자 나올 때도 짜파구리 파티하더니 여전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나라와 종전선언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23일 아침 A씨 피살 소식을 듣고도 24일 오후에야 “(북한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시간차 분노” “간 보다가 격노” 등의 조롱이 나왔다.

 

A씨의 자진 월북(越北) 가능성을 제기한 군경(軍警) 발표에 대해서도 “물타기하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월북이든 실족(失足)이든 바다에서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 지른 북한의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군경이 ‘구명조끼’나 ‘2000만원대 채무’를 월북의 정황이라 밝힌 것에 조롱이 쏟아졌다. “대출 덜 갚고 배에서 구명조끼 입으면 잠재적 월북자 되니 입지 말자”라는 댓글이 붙었다. ‘월북 조끼’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내일 아침 김어준 라디오에 월북설 펴는 익명 제보자 출연할 것”이란 글도 있었다. 정부가 처음에 ‘화장(火葬)’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피해호소인, 증거보전, 불상의 발사체 등의 표현이 생각난다” “명성황후도 화장해준 거였냐”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맞서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북한과 정부를 두둔했다. 평소 대통령 트위터 글이나 조국 리트윗(재전송)을 해온 트위터 이용자(ID eXw****)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한 행위일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대응 취약국이다. 확산되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친문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스스로 월북하다 북한군에게 죽은 게 왜 정부 책임이냐”는 댓글이 1000회 넘는 추천을 받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는 ‘원래 월북하면 사살이 맞다(맞는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월북자 사살은 나쁜 조치가 아니다”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이용자는 “월북하려던 국민은 북한이 총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정부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제 판단력조차 흐려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용자는 “월북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이라며 “핵심은 자국민이 사살당한 것”이라고 적었다. 문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인식되는 참여연대도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25/UQOACFGVZBASVHQK3B4MT5QY7A/?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문재인 살리려 실종 공무원 바보만드나, ‘자진 월북’미스터리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21일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A(47)씨에 대해 군 당국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당시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한 뒤 해경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신고했다. 군과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선내를 수색한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국방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A씨가 실종 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은 뒤 미확인 부유물을 끌어안은 채 어업지도선에서 뛰어내린 정황과 함께 A씨가 북한 측과 대치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는 추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A씨가 생전에 월북을 감행할 만큼 주변의 압박을 받았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측에선 “A씨가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고 (월북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옹진읍 해안가까지의 거리가 21.5㎞라는 점을 들어, 47세 남성이 어떻게 헤엄쳐 갔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수온은 약 22도로 장시간 물에서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존재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레이더에 잡힌 것 같다”며 “파도도 거칠고 수심도 깊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군 당국은 A씨의 사망에 대해 “A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 도착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군 선박은 이후 상부의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22일 밤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당국이 고의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군 감시장비로 당시 우리 국민이 총격받는 장면 등이 포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00

 

 

“진짜 죽일 줄 몰랐다”…우리국민 살해 현장 지켜본 국방부 ‘황당’ 답변

 

“대응조치 필요 없었다… 남북군사합의 무관” 억지…“文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은폐” 소문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세, 남)는 지난 21일 낮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A씨는 물살에 따라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 22일 오후 북한군 소속 수산기업소 단속정은 A씨를 그대로 바다에 띄워둔 채 5시간 넘게 심문을 한 뒤 총으로 쏴 죽였다. 그리고는 A씨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바다에 방치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설마 진짜 (A씨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군 당국 “남북군사합의에 자기 영역 들어온 사람 총 쏘지 말라는 조항 없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1시, A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직후 비공개 설명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과 태도는 “국민이 적군에게 살해당해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군대”로 보일 정도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군 당국은 대북감시자산으로 A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심문 받을 때부터 살해되고 시신을 훼손당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뭘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설마 북한군이 A씨를 죽이고 불태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 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안(북한군의 A씨 살해 및 시신 훼손)은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처럼 북한 영역 내에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군 당국은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군사적 대응 필요 없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포병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문에서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 남북 모두 비무장 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문 내용에는 자기 측에 넘어 온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북한군이 A씨를 즉결 처형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적대적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는 직전 설명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였다.

 

기자들 “국방부 은폐 시도 의심”…“문 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숨겼다” 소문도

 

군 당국은 이날 비공개 설명을 마치면서 “대단히 신속한 분석과 보고”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22일 A씨 사망 당시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 상황을 보고 받고, 23일 오전 1시에는 국가안보회의(NSC)까지 열렸음에도 이틀 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기자들은 지적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이 A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A씨 실종사건을 보도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A씨 ‘실종’ 사실만 확인해주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보도가 없었다면 묻혔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은 A씨 사건에 대한 비공개 설명도 거절했다. 24일에는 국방부 공식 입장문이 국회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기자들은 이런 정황을 두고 “여당이 국방부 입장문 결재까지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군 당국이 파악했고, NSC까지 비상소집 됐음에도 이 사건을 숨겼던 이유는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연설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또 ‘종전선언’을 내세웠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유엔연설 영상 녹화는 15일이었다”며 “A씨 사건과 대통령 유엔연설을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4/2020092400186.html

 

 

”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군은 24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이모씨 사살·화형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이 국민의 총살·화형 사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의 대답이 없더라도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를 해야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4/K3GWMX6PWJEK3MGHO3XXFNFMYA/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47)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남한 주민에 대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경에서 조사하면 A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3100&code=61111611&cp=nv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자녀 둘 둔 40대 가장이 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가운데 월북과 피격을 둘러싼 정확한 경위에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지만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돌연 사라졌다. 당시 A씨의 슬리퍼만 선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다.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가 동원됐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22일 A씨의 흔적을 북한 해역에서 포착하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A씨의 월북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신변을 비관했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A씨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관계당국은 A씨가 북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송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승선했던 선박을 연평도로 입항시켜서 승선원 등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신변 사항과 선내 CC(폐쇄회로)TV, 통신 내역, A씨의 개인 소지품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에는 A씨까지 합쳐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호한 상황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으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며 “분석 결과는 24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08395231987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충격’…하태경 “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하태경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대응 논의해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전날(23일) 복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A씨 유가족 측은 언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가 월북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그 선원은 왜 북한에 갔는지, 북은 그 선원을 왜 총살한 것인지, 선원이 사망한 시점은 언제인지. 대통령은 남북관계 기류가 이렇게 적대적인데 왜 생뚱맞게 종전선언 제안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사건의 실체 파악과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74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이런 상황에도 홀로 종전선언 운운하는 문대통령

 

 

신발 남기고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은 왜 그에게 총을 쏘았나

월북후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軍 “사실 확인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 지도 중이던 우리 공무원이 21일 실종됐다. 우리 군과 관계 당국은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후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후부터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북한 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은 맞지만 원거리 총격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21일 북한 경계병들에 의해 체포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사살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북측이 A씨를 화장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접경 지역 접근자에 대한 사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북측 해안가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식별됐다는 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 당국의 확인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24/FD7P2MT43JGRHEAPKZIIBIWWWY/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시신 화장”

박왕자 피격사망 후 민간인 처음

소식통 “북한 측서 시신 화장한 듯”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노력을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47·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배 안에선 A씨의 신발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총 20여 대가 출동해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 생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3일 군과 정보 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서 신발 남긴채 실종…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군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약 A씨가 (부력이 높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해수면 위로 머리만 보여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레이더나 항공기로도 식별하기 어렵다”며 “조류에 떠밀려 이미 북한 측 해역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남쪽 해역을 샅샅이 뒤져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있어 A씨가 단순 실족했는지, 고의로 월북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간에 해전과 포격전이 벌어져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 NLL 해역에서 한국 국민이 사라진 뒤 북한군에 피격됐다면 군의 경계 태세와 은폐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실종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22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美 조야 “핵, 인권 무시한 희망적 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北 언급없어 대조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文, 2년만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운운…종전은 美-北 없이 혼자 하나?

 

美北은 미지근한데, 文 홀로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종전 부르짖어…’先비핵화-後종전선언’ 원칙도 뒤집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

美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도 제안…”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년 만에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전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미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최근 남북 관계 역시 북한의 일방적 도발 등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지부지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빠졌기에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좌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17차례, ‘한반도’를 12번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5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미국의 이란 때리기, 북한 연루되나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맞닥뜨린 이란이 북한과 손을 잡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심 부품의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면서도 양국의 협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와 중단된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또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과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란이 “즉시 무기화 사업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란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능력과 수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24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에도 해당하는 것이며 주요 제재 대상은 이란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지난달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지만,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날에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협박에 치명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다만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전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대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스냅백 조항이 시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미국의 선언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있다면 움직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2804

 

 

미 당국자 “이란-북한, 협력 우려…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로이터 보도…미 정부의 대이란 재재발표 직후 언론 질문에 답변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날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알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날 이란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로이터는 전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 공동 작업이 언제 처음 시작되고 중단됐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됐는지는 언급하길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으로, 예전부터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이른바 ‘북한-이란 핵·미사일 커넥션’ 의심을 받아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9/975354/

 

 

미국의 이란 때리기, 북한 연루되나

미 당국자 ‘이란·북,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재개’

이란제재 전면복원한 미, 정당성 부여 취지의 발언인듯

북한 이란과 실제 거래시 유엔 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자적으로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연루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얘기라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당국자가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대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 8월 안보리에 이란 제재 연장을 요구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독자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 있는 ‘스냅백’(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완화된 제재를 복원하는 조항)을 근거로 대이란 제재를 전면부활시킨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오는 10월 대이란 제재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복원시킨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당국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간 의혹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북한과 이란 간 핵·미사일 커넥션’을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다. 실제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2010년대 초에는 이란 측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일 미 당국자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협력은 어떤 형태로도 금지돼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https://amp.seoul.co.kr/www/202009215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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