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북한

국내외 인권 단체 및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北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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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등록단체 사무검사 규탄서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적법한 관리감독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며 “대북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6일 최근 문제가 된 대북 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17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 25개 단체 가운데 탈북민이 법인 대표인 등록법인은 모두 13곳입니다.

통일부는 25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통일부 장관은 민법 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통일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일부가 대북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하지 않던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무검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을 질식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정부가 북한에서 문제 제기한 전단 2곳을 취소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인권단체들을 다 침묵 또는 정부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정부에 보내봐야 정부에서 무시를 하는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달라, 국제사회가 일종의 경고음을 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였고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인 것은 맞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해당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단체 이외에 대북 물자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선 이번 취소 처분을 계기로 다른 북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볼 필요성이 생겨 법에 따라 사무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un-unfication

 

미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킹 전 특사는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풍선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어, 날려보낸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1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를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하고,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들과 단체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서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 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폐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려는 탈북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VO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외부 정보 차단을 비판하고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모색해오면서도, 한국에서 이뤄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개적 언급을 삼가왔습니다.

킹 전 국무부 특사는 “미국은 대체로 대북전단 풍선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전단을 보내는 주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풍선이 한국 땅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는 훨씬 직접적인 남북 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인권특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식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데 대해 비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한 미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관련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지원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것은 국경을 통한 전달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띄워 보내며,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experts-leaflet-ban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北 폭거에 맞서기보다 그 책임 北 인권단체에 돌려

자유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무감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같은 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런데 정부는 누가 봐도 이성을 상실한 대남 협박이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파기선언인 이 같은 북한의 비이성적 폭거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그 책임을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이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북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것이 죄인가”라며 “자기가 살았던 고향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법인을 취소하고 특별감사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일을 압제하는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들이 총포류와 무기, 마약류를 밀반출했는가. 이들이 보낸 것은 쌀 한줌과 달러와 성경, 그리고 남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는 전단지뿐”이라며 “이것이 무슨 대역죄라고 허가해준 법인을 취소해가며 억압하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처사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도한 억제와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주목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가 유엔 인권문제로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바”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816

 

美 폼페이오 국무장관 “北, 인권 위기 국가 중 하나”…최악의 인권국 북한을 닮아가는 한국 향한 국제 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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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국무장관 , 인권 위기 국가 중 하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권 유린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첫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오늘날 인권 위기를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세기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운동인 파시즘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됐지만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세기의 위대하고 고귀한 인권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어마(미얀마), 중국, 북한 등 매우 긴 목록”이라고 인권유린국가들을 지목했다고 RFA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는 만큼 미국의 기본 가치인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 역할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위원회 신설 이후 이날 최초 발표된 기초 보고서는 인권 관련 학자들과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인권의 역사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지적했지만 북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문제가 지적됐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위원회 신설이 발표되면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북미외교에서 그 동안 소외됐던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 기대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613

 

, 정치범수용소 관할 기관 독자 제재

영국이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관할하는 기관 두 곳을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 탈퇴 후 최초로 인권 유린 혐의가 있는 해외 국적자와 기관들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것이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영국 하원 회의에서 지난 2018년 제정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제재 대상자와 제재 이행법을 담은 ‘세계인권제재결의안 2020’(Global Human Right Sanctions Resolution 2020)을 발표했다.

라브 장관은 최근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민보안성(Ministry of People’s Security, MPS)과 국가안전보위성(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등 두 곳을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RFA는 보도했다.

라브 장관은 “우리는 수감자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정치범 수용소를 관할하는 북한 당국 기관 두 곳을 명단에 포함시켰다”면서 “지난 50년 간 이 곳에서 수십 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대상자들의 영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입국이 제한되며 이번에 발표된 제재 대상에 북한 국적자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인권을 침해하고 학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이번 제재는 국가가 아닌 개인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며 “영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위반에 연루된 사람들이 입국하거나 영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보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 측은 앞으로 외무부 산하에 세계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특별부서를 두고,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 제재 대상 지정에는 부정부패, 언론자유 침해, 종교를 이유로 한 핍박 등이 근거로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25명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2018년 발생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사건 연루자 20명, 미얀마의 소수 민족인 로힝야(Rohingya)에 대해 잔혹행위를 한 미얀마 고위 관리 2명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216?utm_source=dable

 

전문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반민주적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에 “대북 인권 단체는 박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나는 그들이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정보 유입 활동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미국 다코타 주립대의 벤자민 영 교수도 RFA에 “한국 통일부가 이렇게 탈북자단체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RFA와 전화통화에서 “70년 동안 고립된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으로의 정보차단을 계획하는 현 한국 정부 부처가 ‘통일부’인지 아니면 ‘분단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수단을 하나라도 완전히 그렇게 차단시키면 상황이 엄청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남북한 주민들끼리의 화해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일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서울은 왜 우리를 막으려 하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전단 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학 대표의 노력으로 38선 북쪽에 갇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원조를 받으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하지만 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위해 단체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520?utm_source=dable

 

법인 취소된 북한 인권단체, 미국 인권단체와 연대해 유엔에 진정한다한국 인권 정책 위기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16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 단체는 15일 자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자유와 인권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 온 지난 수십 년 간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한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서한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법인 취소된 탈북민 단체는 국제 인권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성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928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훔친 외화 2조4000억원… 미사일 개발에 유입 ” 사이버 정예부대 7천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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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훔친 외화 24000억원미사일 개발에 유입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해킹으로 외화를 훔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범행에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해커는 패션 액세서리 체인업체 ‘클레어스’(Claire’s)의 웹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주에 걸쳐 훔쳤다.

올해 3월 20일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클레어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닫은 몇 시간 뒤 해커는 업체 이름과 유사한 ‘클레어스-애셋’(claires-asset.com)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하고 클레어스 웹페이지에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유사 도메인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클레어스는 보안업체 ‘산섹’의 경고에 따라 6월 13일에야 악성코드를 제거했다.

북한은 작년 말 영국, 유럽 및 중동 등지의 기업 직원들에게 리터크루(기업 등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공급하는 사람 )로 가장해 “우리는 당신과 같은 엘리트를 환영한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접근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며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고 호기심을 가진 직원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직원의 이메일 정보를 빼돌려 다른 기업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작년에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넘는 외화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과거 사이버 절도 정황을 따지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규모가 작다.

북한 해커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증서를 도용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일련의 송금 요청을 보냈고, 이를 통해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약 973억 원)를 훔쳤다. 그러나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발각돼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가로채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세계 금융체계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북한이 사이버 도둑질에 열을 올리는 동기로 주목했다.

또한, 최근 북한 정권의 관심은 암호화폐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북한 해커들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투해 수억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치거나 외국 정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암호화폐를 5000회 이상 옮기는 등의 관측이 제기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쳐들어간 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들고 달아나는 고전적 수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완전범죄에 접근하는 더 정교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20년에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00만 톤 정도 부족하다. 북한은 식량부족 분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중국에서의 곡물수입으로 대체해 왔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북중 국경이 막혀 있는 상태라 북한 내부 곡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북한 정권이 해킹으로 도둑질을 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면 그나마 소망이 있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직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난 8일 미국 CNN 방송은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사진을 입수해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ddlebury International Institute)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평양 원로리 일대에 감시시설과 고층의 주거지, 공개되지 않은 지도부 방문 기념비, 지하 시설 등 북한 핵시설 정황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트럭, 선적 컨테이너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며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나 현재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도둑질을 한 부정한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는 북한 정권의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515

 

 

매체 북한, 대규모 해킹으로 외화벌이

[헤럴드경제]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까지 범행에 이용했다. 북한의 한 해커는 패션 액세서리 체인업체 ‘클레어스(Claire’s)’의 웹페이지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주에 걸쳐 훔쳤다.

일단 북한 해커는 올해 3월 20일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클레어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닫자 몇 시간 뒤 업체 이름과 유사한 ‘클레어스-애셋(claires-asset.com)’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했다.

그리고 클레어스 웹페이지에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유사 도메인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클레어스는 보안업체 ‘산섹’의 경고에 따라 6월 13일에야 악성코드를 제거했다.

북한은 작년 말 유럽, 중동 등지의 기업 직원들에게 리크루터로 가장해 접근한 뒤 이메일 정보를 빼돌려 다른 기업에 거짓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외화를 가로채려는 정황도 적발됐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케일라 아이젠먼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도둑집단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과거 사이버 절도 정황을 따지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새 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들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증서를 도용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일련의 송금 요청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달러(약 973억원)를 훔쳤으나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발각돼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가로채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유엔은 북한 해커들이 훔친 외화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용도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년에 발간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세계 금융체계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북한이 사이버 도둑질에 열을 올리는 동기로 주목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로는 암호화폐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투해 수억달러어치 암호화폐를 훔쳤다거나 외국 정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암호화폐를 5000차례 이상 이전한다는 등의 관측도 제기된다.

아이젠먼 RUSI 연구원은 “범위나 규모를 따져 북한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얼마인지 어떤 추산치를 대더라도 결과는 그 곱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 쳐들어간 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들고 달아나는 고전적 수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완전범죄에 접근하는 더 섬세한 기술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안업체 ‘F-시큐어 컨설팅’의 최고경영자인 에드 파슨스는 “북한 해커들이 자신들의 자취를 감추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heraldk.com/2020/07/12/%E8%8B%B1%EB%A7%A4%EC%B2%B4-%EB%B6%81%ED%95%9C-%EB%8C%80%EA%B7%9C%EB%AA%A8-%ED%95%B4%ED%82%B9%EC%9C%BC%EB%A1%9C-%EC%99%B8%ED%99%94%EB%B2%8C%EC%9D%B4/

 

 

북한, 사이버 정예부대 7천명 양성, 기간기설피습 우려

북한이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 작전을 위해 7천명 규모의 정예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인민군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이 같은 엘리트 사이버 부대원을 훈련하는 데 투자했다고 대북 문제를 담당했던 대니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등을 인용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이버 전사 배출에는 북한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거점으로 이뤄진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외국 인터넷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이 경우 우선 북한으로서는 상대국이 공격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나서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보복 상대로 잘못 지목해 이들 국가를 끌어들일 위험이 있어 상대국이 섣불리 나서기 어렵게 된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한국 국가정보원 등은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격의 형태나 코드, 서버 등을 추적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염탐’, ‘자금 절취’, ‘보복’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러셀 전 차관은 전했다.

실제로 북한이 배후에 있는 ‘APT38’은 지난 2016년 한국의 F-16 전투기, 드론 등 국방 분야 기밀 4만건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 기밀이 필요한 미국의 국방 ‘작계 5027’이 담긴 자료를 훔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 암호화폐를 해킹해 2억5천만 달러(약 3천40억원)를 절취하려 했으며, 이 가운데 1억 달러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희화화한 소니의 영화 ‘인터뷰’를 해킹한 것도 북한 사이버 부대의 보복 조치였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킹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후버댐과 같은 대부분 사회 기반시설은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 건설돼 방화벽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발전소나 철도, 휴대전화 네트워크 등 중요 기반 시설의 80%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한은 한 개 은행 정도가 아니라 한 개 국가를 통째로 인질로 삼을 수 있도록 사이버 공격 역량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됐다.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처럼 공격 전 파괴할 발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터넷·인트라넷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현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이슈를 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믿고, 또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동해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애써 무시한다는 것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상당 부분 중국을 거점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북한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억지력’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꼽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624737/

북,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해 탈북자 고문은 관행…송금액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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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해 탈북자 고문은 관행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상대로 여전히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6월 26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발효일을 기념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여전히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수용소에서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해외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표준적 관행으로 고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연관된 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지목된 국가는 이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짐바브웨 등이다. 성명은 이러한 국가들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자백을 강압하며 법치에 상반되는 임의적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정부들 중 일부라면서 “우리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들이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생존자들에게 보상 및 재활을 제공하며 고문에 연루된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419

 

, 탈북자 가족 통해 탈북자 실태조사송금액 전액 몰수

북한 정권이 탈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며, 탈북자들에게 송금 받은 현금을 전액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은 커녕, 주민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빼앗는 조직폭력집단이 벌일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5월말부터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이런 조사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아내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국가보위성 성원들이 그동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주민들을 세밀히 조사하여 탈북인지, 단순 행방불명 또는 사망인지 여부를 캐묻는 바람에 탈북자 가족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위부 조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은 탈북한 가족이 중국에 있는지, 남조선으로 갔는지의 여부”라면서 “처음에는 탈북자 가족의 집을 오가며 조사를 했지만 최근 들어 탈북자 가족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강도를 높여 보위부로 불러들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탈북자 가족 조사에서 회령시에 사는 한 여성이 10년 전 행방불명이 되었던 동생에게서 중국 인민폐 5만 위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여성은 고문에 못 이겨 현금 받은 사실을 자백했고 가택수색에서 인민폐 현금이 나와 전액 몰수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동생은 행방불명 되고 아버지마저 3년 전에 사망하면서 어렵게 살아왔다.”면서 “그런데다 올해 췌장암 말기 진단까지 받았는데 10년 전 행방불명된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인민폐 5만 위안을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을 체포한 다음 그들을 협박해 외국에서 위안화를 송금 받은 주민들 명단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탈북자 가족을 역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위부가 탈북자 색출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송금 브로커를 이용해 탈북자를 추적 조사한 적은 없었다.”며 “탈북자 가족이 중국이나 남조선에 있는 가족(탈북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 준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416

성경책 소유 발각 보위부에 체포된 北주민, 비공개 처형…순교, 북한에서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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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책 소유 발각 보위부에 체포된 주민, 비공개 처형

 

성경책을 지니고 있다가 발각돼 보위부에 체포된 북한 주민이 최근 비공개 실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신포에 사는 40대 여성 신모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것이 탄로나 보위부에 체포됐고, 이후 예심과정에 있다가 결국 얼마 전 실내에서 비공개 처형됐다.

신 씨는 국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 등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올해 1월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됐고, 이를 공업품 짐 속에 넣어 자신이 사는 신포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잘 안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심풀이로 성경책을 읽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창고 안의 지함 속에 팽개쳐 놨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3월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에 의해 성경책이 발각되면서 체포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집 수색을 벌인 배경에 대해 “신 씨가 체포되기 이틀 전 친한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찾아왔는데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며 거절했다고 한다”며 “신 씨는 대신 미역이나 가져다 먹으라고 친구를 혼자 창고에 들여보냈는데 그가 지함 속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고 보위부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친구가 돈을 꿔주지 않은 신 씨에게 원망을 품고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씨가 저지른 죄와는 상관없이 신고한 친구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 씨는 보위부의 예심 과정에서 신포조선소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시설과 지형 자료들을 외국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신 씨가 적국의 성경을 퍼뜨려 당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주의를 좀먹게 하는 반당·반국가 행위를 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간첩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그를 비공개 처형에 처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내부 주민사회에서는 신 씨에 대한 처벌을 두고 의구심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소식통은 “이 여성이 성경을 가져와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성경을 본 죄 하나에 처형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여성이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사람이라는 것에 보위부가 주목해서 군 기지의 약도들을 넘겨줬을 것이라는 억측을 하고 간첩죄까지 씌웠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간첩질하면 이렇게 된다는 죄의식을 심으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지니던성경책발각돼보위부체포된주민비공개/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순교, 북한에서는 현실

 

오픈도어즈, 북한 기독교인 약 30만 명으로 추산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에 따르면 북한 등 8개 나라에서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1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집에서 북한을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 양산 국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기독교 순교자의 날’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기독교를 전파하다 숨진 날로 기독교 단체들은 매년 6월 29일을 기독교를 믿거나 전파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잔혹하다. 탈북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 사례들을 전하며,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14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전체 25만여 명의 수감자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산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 기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윌리엄 스타크 아시아 국장은 지난달 30일 VOA에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순교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북한과 같은 곳에서 순교는 현실”이라며 “이런 실질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스타크 국장은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며, 당국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개별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도 힘들다”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음지로 몰린 상황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도 지난달 30일 VOA에 “북한에 약 30만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교신할 수 없어 기독교 순교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 내 기독인들은 완전히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발각될 경우 수용소로 끌려간다”면서 “최소한 5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현재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VOM)는 VOA에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여러 나라 기독교 순교자들의 희생은 중요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전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http://www.prayer24365.org/

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더러운 평화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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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에릭 폴리 목사 “2005년부터 해오던 사역, 종교 자유와 언론 자유 보장해달라”

북한에 풍선을 통해 성경보내기 사역을 해오던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대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국 국적인 이 단체 CEO 에릭 폴리 목사의 강제추방까지 주장, 종교자유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살포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여년 이상 꾸준히 북한 풍선으로 성경을 보내온 VOM의 성경보내기 사역을 간첩행위로 지목하며, 정부의 대북풍선 금지정책을 ‘더러운 평화’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VOM 에릭 폴리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며 “강원 철원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VOM은 2일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북구 경찰과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오는 7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14쪽 분량의 2019년 외부 회계감사자료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교자의 소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기독교 금지국 혹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방송 및 전자 매체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제자 된 삶과 역사 속 기독교 순교에 관해 훈련하고 재정을 보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에릭 폴리 목사는 “공개된 은행 계좌에서 재정상황, 급여 및 임대료, 심지어 사무용품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순교자의소리는 각 개인과 교회들의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으며, 자신은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고 덧붙였다.

폴리 목사는 “2005년부터 우리는 풍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쇄된 성경 또는 파일 형식의 성경을 매년 평균 4만 권씩 북한으로 보냈다”며 “우리는 단 한 장의 정치 전단도 북한으로 보낸 적이 없으며, 오직 성경과 성경 공부 자료만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잡다한 법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국순교자의 소리에 한결 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남한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재명 지사와 한국 당국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당국자들이 우리의 안전, 투명성, 협력의 오랜 역사를 저버리고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되 우리의 사역이 범죄로 간주될 때면 언제든 정부의 처벌을 수용하라고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13

 

 

이재명 대북전단 상습범 구속영장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상승법은 강제추방해야 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범법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면서 (대북전달살포)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대북전달 살포)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을 가리켜 ‘더러운 평화’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 김씨일가(一家)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 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앞선 3일 경찰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이 날린 대형풍선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외국인은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707.html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 ‘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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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고압가스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모든 민간 기독교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부는 29일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업소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경제적 타격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고압가스(헬륨, 수소) 충전·판매 시 사용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공급자 의무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부적격적자에게 충전·판매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북한을 달래겠다고 정부가 기존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지 풍선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라디오 방송과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공개 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북한 지하교인들과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특히 대북전단은 정보가 차단되어 실상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거짓과 세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남북간 전단 배포의 역사는 장구하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북간 전단살포가 활발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변화된 세상을 알리고, 식량을 공급해오던 대북전단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느낌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사사로운 이득과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휘둘려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622

 

 

대북 전단 법으로 금지? 북한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 중지됐지만,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와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라며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김여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09

 

6.25전쟁은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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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북한군과 남한 좌익의 대학살극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한 양민의 수는 약 12만 명에 이른다(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명 추정). 그 양민 학살은 중국 남경 대학살,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대학살 사건 중 하나로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희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족 간에 일어났다는 점과 그 잔혹성 때문이다. 6.25전쟁의 원인과 양민 학살의 중심에는 북한군과 함께 그에 동조한 남한 좌익¹ 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을 설득할 때에 남한 내 수십만의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한지역을 점령한 후 남한 좌익들을 이용하여 양민들을 학살, 납북, 강제징집병(의용군) 투입, 노력동원 등으로 내몰았다. 9.28서울수복 이후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한 북한군 패잔병과 남한 내 좌익들이 합세한 공산세력 수만 명은 지리산 등지에서 빨치산이 되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무장투쟁을 지속했다.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전쟁사의 6.25전쟁 부분에서 좌익에 관한 서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6.25는 단순히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의 도발만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후방에서 좌익이 동조한, 즉 내부의 적(敵)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다. 남한에 좌익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참혹한 학살도 없었을 것이다. 6.25동란의 주체에 좌익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6.25전쟁은 국가 간 전쟁의 외형을 띄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한 내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대 싸움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25 동란이 왜 세계 전쟁사 중에서 민간인 피해가 많고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참혹상이 은폐되고 있는지 이유도 알게 된다.

둘째, 6.25동란이 대한민국 속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6.25동란 당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 투쟁했던 좌익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북한과 동조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6.25동란은 과거에 종결된 전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셋째,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과격한 반정부투쟁과 반미시위가 빈번한지, 보수·진보 또는 좌·우 간의 사상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한지 등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조차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권침해가 극심한 북한 체제로 통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력이 큰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합세한 전쟁

1949년 3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면담하였다. 스탈린은 군비 확충과 경제 지원 등의 김일성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겠다는 주장만큼은 시기상조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49년 9월부터 1950년 4월까지 소련으로부터 탱크 등 무기와 군수물자를 대량 도입하였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는 병력을 지원받았다. 중국은 1948년 후반부터 1950년 5월까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중공군 내 약 5만 명에 이르는 한인 병사들을 징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북한군에 배속시켰다. 이들은 중국 내전을 통해 전투경험을 쌓은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이들의 수혈로 북한군의 전투력은 크게 증강 되었다.

1949년 10월 모택동의 공산당이 장개석 정부를 누르고 중국 대륙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1950년 3월 김일성은 다시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았다. 195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으로부터도 전쟁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970년 후르시쵸프² 의 회고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6.25동란은 스탈린이 전쟁 주도권을 행사하고 김일성은 이 지시를 따라 시행한 괴뢰정권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김일성은 무슨 근거로 전쟁에 대한 승리를 자신하면서 스탈린을 설득한 것 일까? 회고록에는 김일성이 남한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좌익들을 믿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김일성)는 남한에 한두 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내란이 일어나서 인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이미 전쟁 준비를 착수하고 있었다.

남침 준비와 평화공세

북한은 계획대로 전쟁 준비를 완료한 후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계심을 흩뜨려놓고 군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나 군 내부를 상대로 공작을 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다. 전면전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남침 1주일 전까지도 대대적인 평화공세와 함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6월 7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최고입법회의(우리의 ‘국회’)를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8월 15일 서울에서 회의를 소집하자”고 남북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또 북한이 구금하고 있는 민족대표 조만식과 남한에 구금된 좌익대표 김삼룡과 이주하 2명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전쟁에서 단시일에 승리를 거둔 후 8월 15일 광복절을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50일이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6월 25일’을 전쟁 개시 D-day로 정했다. 미군의 참전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던 것이다. 그만큼 남한 좌익의 동조반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였다는 반증이다. 김일성은 전쟁 전에 병력과 무기를 전방에 집결시키고, 전쟁 개시 후 남한 점령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좌익들을 활용한 조직체계 구성, 반동분자 처단, 토지개혁 실시 등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인원들을 사전에 교육시켰다.

김일성이 모택동을 방문했을 때 ‘전쟁계획 3단계’ 수립을 설명했다. 제1단계는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제2단계는 한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방안을 제의하고 제3단계는 한국정부가 그 통일방안을 거부할 때 즉시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6.25동란은 전쟁 선포도 없이 북한이 느닷없이 전면 남침한 것이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6월 27일 서울에 진입하고 28일 서울을 완전 점령하여 “서울이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북한군은 남하하지 않고 3일 간을 서울에서 머물렀다. 그들은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여 3일 동안 승리에 들떠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박헌영의 예측과 달리 각지에서 동조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국군이 한강 남쪽에서 저지선을 구축해가자 북한군은 남쪽으로 진격을 재개하였다. 김일성은 나중에 서울에서의 3일간이 전쟁의 승리를 놓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6.25 전쟁인가 동란인가?

지금까지 6.25전쟁이라고 하면 주로 군사적 측면에서 생각해 왔다. 북한, 소련, 중공, 한국, 유엔 등의 주체들이 벌이는 전쟁의 전개 상황에만 주목해 왔다. 6.25전쟁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첫째, 6.25전쟁이 세계 전사에서도 유명할 만큼 민간인의 피해가 크고 참혹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 통상 국가 간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들은 항공기의 폭격과 지상군의 총·포탄 등에 의한 것이며 주로 참전 군인에게서 발생한다. 그런데 6.25 때에는 민간인 사망자들이 군인 못지 않게 많았다. 사망자들의 시신 발견 지역과 사망 원인도 특이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전선이 아니라 후방 마을 곳곳에서 무더기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형무소, 개울가, 구덩이, 우물, 동굴 등이 많았다. 사망 원인도 폭격이나 상호 전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총격이나 죽창, 낫, 몽둥이 등 민간 도구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6.25전쟁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봄으로 인해 좌익의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전쟁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남한 내 좌익들은 6.25동란 가운데 자행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면하고, 오히려 민간인 학살은 주로 군·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인 좌익이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피해자로 둔갑하는 역사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좌익들은 전쟁에 참여한 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을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지금도 역사왜곡에 진력하고 있다.

셋째, 동족상잔의 비극을 의미하는 ‘6.25동란’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하였다. 김일성은 남침하기 전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동의를 구할 때도 남한 내에 수십만에 달하는 좌익세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한 내 다수의 좌익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김일성이 6.25동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6.25전쟁’ 보다는 ‘6.25동란’이 보다 적합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후, 방송을 통해 좌익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의 좌익들에게는 북한군에게 적극 협력할 것과 반동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고, 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좌익들에게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빨치산 투쟁을 위해 국군을 뒤에서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6월 28일 남로당 총책인 박헌영은 남로당원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는 방송을 하였다.

박헌영의 메시지에서 동조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공산 치하에서 좌익들의 활동

서울 점령 후부터 서울 수복까지 3개월 동안 대부분의 남한지역은 공산세력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를 북한치하라 하지 않고 공산치하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 공산세력과 함께 남한 공산세력 즉 좌익이 합세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남한 좌익이 행했던 가장 큰 악행은 민간인 학살이다. 이는 “반역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고의적인 것이었다. 12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북한군이었지만 북한군들은 처형 대상을 정하였고, 그 처형 대상을 찾아내어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 지역 좌익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경찰, 군인 가족 등 애국지사들을 샅샅이 뒤져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 악독함은 북한군을 무색하게 하였다. 6.25동란 때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서울 수복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군은 북으로 후퇴하였다. 북한군과 좌익은 후퇴하기 직전 그동안 체포, 수감하고 있던 우익들을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등에서 집단 처형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을 상당수 북으로 끌고 갔다(8만 여명). 또한 좌익은 국군과 유엔군이 왔을 때 자신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마을마다 경찰, 군인, 우익인사들의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까지도 죽여 씨를 말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북한군 통치기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좌익들은 퇴각하는 북한군을 따라 월북하기도 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도주하지 못한 북한군 잔당들과 남한 좌익들은 지리산 등지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좌익 활동을 하고도 동네에 그냥 남아 있던 좌익들은 군·경이 진주했을 때 처벌되었고, 혐의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훈방 조치되었다. 빨치산이 된 좌익들은 약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당시 남한 군사력에 견줄 만한 규모이다. 남한 좌익은 북한군 잔당과 한 편이 되어 대한민국과 싸웠다. 국군들은 전방에서는 북한군과 싸우고 후방에서는 빨치산과 싸워야 했다.

북한군이 남한 좌익을 이용했던 이유는 그 동네에 누가 경찰·군인 가족이고, 지주·자본가이고, 우익인사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그 마을 좌익들에게 시킴으로써 북한군을 배반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산세력의 악행을 거론할 때 민간인 피살자와 납북자를 주로 거론한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북한군과 좌익이 점령한 남한 내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징집하여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낸 일이다. 북한군이 주도하고 좌익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을 자원하도록 선동하고, 때로는 마을마다 가가호호 수색하여 강제로 끌어 모아 낙동강전투 등의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었다.

의용군은 15세 소년부터 50세 가까운 사람들까지 있었다. 북한군은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1950년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약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동원하였다. 이는 국군의 수보다 더 많은 규모였다. 북한군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쇠줄을 묶어 싸우게 하였고 어린 강제 징집병들에게 술을 먹여 돌격시키기도 하였다.

마무리하며

6.25동란은 공산주의세력이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말하자면 사상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동족끼리 싸운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한 마을에 살던 이웃끼리도 죽이고 죽는 전쟁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전쟁의 참상을 말하지 않는 후유증을 갖고 있다. 당시 좌익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익 인사들을 죽인 좌익 인사와 그 후손들이 지금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6.25동란 가운데 자행된 엄청난 좌익의 악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6.25동란이 심하게 왜곡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공산주의는 위선과 거짓을 중요한 전술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6.25동란의 주체 안에 남한 좌익을 넣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도 6.25동란을 군사작전에만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고,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간한『한국전쟁』에서도 좌익의 활동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군의 빨치산 토벌작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빨치산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무장 공산세력이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빨치산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영화 등의 빨치산 문화컨텐츠가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고 있다. 지리산 등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오로지 혁명과 조국(북한)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포장하여. 이런 빨치산 문화컨텐츠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좌익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동란 경험을 통해 그때까지 갖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북한 공산당과 김일성에 대한 반감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반공사상이 대한민국의 국시가 되었다. 6.25동란 70주년이 지난 지금 그 전쟁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의 대형 초상화가 도심 한복판 건물 외벽에 당당히 드리워져 있고, 소련 공산당 깃발, 쿠바 공산주의자 체 게바라 깃발과 함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들을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반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세대들은 6.25동란을 통한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 다음세대에게도 전수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http://www.newswinkorea.com/mobile/article.html?no=1654

 

 

김용삼의 당신이 몰랐던 6.25 ‘6.25 전쟁과 남한 내 좌익‘ (6.25 70주년 기획 ; 625)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39

 

6.25전쟁 핵심원인은 남한내 좌익, 목회자 순교 일제치하의 ‘8

https://www.youtube.com/watch?v=TKCoC875fAo

 

통계로 본 6·25전쟁…”북한군에 맞서 싸운 유엔군 사망자는 37902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10

 

6·25 인민군은 사실상 팔로군이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09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대북전단 금지는 반인권적인 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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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 당선 후 줄곧 에 굽실거려종전선언 추진 의원들, 먼저 에 처형당할 것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펜앤과 서면 인터뷰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드러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찰들은 대북전단 살포 도와줘정권 들어서는 못하게 막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 심각한 위험에 처해

미국이 한국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

2016년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 연합 대표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 자유 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 겸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북한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무력도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은 대게 (적화 후)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며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숄티 대표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대북정책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무력 도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완전히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미동맹을 아예 끝장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전단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끔찍한 것은 문재인의 반응”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명령을 매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을 전하는 방안으로써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신에 장려했어야 하지만 문재인은 김여정의 지시에 즉시 따랐다”며 “이는 문재인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한국의 군사 시설들과 선함들을 공격하는 등 더욱 호전적으로 굴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의 정책이 이러한 긴장상태를 초래한 셈”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숄티 대표는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앞장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까지 연장됐다. 그는 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미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했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자유주간’을 지정하고 2010년 이래 남한의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정치범수용소 해체,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 등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에는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다.

숄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경찰들은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래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던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돈과 라디오, 대북전단과 정보를 보냈다. 우리가 보낸 것은 희망과 진실이었다”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 안에 삐라와 쌀, 마스크, 라디오, 돈 또는 초코파이 등 무엇이 들었든지 이것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보내는 입증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탈북민들이 평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들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정보와 진실을 원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과 닿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 즉 북한에 풍선을 보내거나 쌀을 담은 병을 보내거나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일 등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행동은 김 씨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한국정부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천부인권을 한국인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며 북한동포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위대한 번영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데 있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정보를 전파하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지진 사람을 없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씨 정권을 대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체제 중 하나인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삶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2500만 북한주민들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유용한 멍청이들’이라고 지칭하며 적화 후 그들이 가장 먼저 북한정권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덕적 위험(moral peril)에 빠트릴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책략이다. 왜냐하면 일단 종전선언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남한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한국의 좌익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좌익들이 미군기지에서 ‘양키 고우 홈’ 시위를 벌이고 반미감정이 전국을 휩쓸면 결국 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리며 부(富)를 바쳤던 미국을 경멸하는 나라를 위해 미국인들이 왜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숄티 여사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로 알려진 그들은 대게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도, 정권을 위해 헌신했던 군 지휘부도 처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8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주민들에게 정보전달 및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22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전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은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다만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고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북한 내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웨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6

 

북한군 도발 위협 높아지는데 상명하복의 군기강 무너뜨리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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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 잠복초소에 병력 지속 투입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 잠복호(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호에 소수 병력을 진입시키고 있다. 잠복호에는 1~5명씩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1개 소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진입한다면 ‘특이 징후’로 판단하겠지만, 소수의 병력이 들어가 수풀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일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잠복호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및 개척 작업은 철거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인근뿐 아니라 DMZ 구간에서 다수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삽이나 곡괭이, 낫 등의 연장을 지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군 관계자는 “GP나 잠복호 등은 군사시설인데 그걸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곳에 병력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고, 군은 그런 움직임들을 정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괴된 GP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 활동은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했으니, 그런 태세 일환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DMZ 인근 활동과는 별개로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 해안포 2문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그곳은 북한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다. 습기 제거나 환기 작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앞서 벌어진 동해안 목선 등 ‘안보 구멍’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와 함께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군사행동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7

 

남북 간 삐라공방 지속..DMZ선 북한이상 징후

北 대남삐라 살포 선언에 정부, “깊은 유감, 중단 촉구”

통전부 “삐라 살포 강행..남조선, 그간 한 진 생각하라”

삐라 살포에서 軍 지원 경고한 北, 군사적 소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남북 간 ‘삐라(전단)’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삐라 폭탄 협박을 두고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일 “(남조선 당국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라”며 대남 삐라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의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는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면서 “특급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북남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 즉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쪽을 향해 삐라 폭탄을 임의의 시기, 접경지역 전역에서 도발하겠다’는 이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를 통해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삐라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등에 유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고, 이미 북한에 대남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DMZ 관측초소에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우리민족끼르를 통해 우리 군에 “남조선 군부는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으라”며 “예민한 시기 함부로 나서서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11442522155

 

소원수리함 된 게시판장군이 사병 눈치 볼 판

황제 병역·여단장 폭언 논란 등 올리면 해결된다는 인식 퍼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

19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육군 부대 강당에선 병사 80여 명을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용법’ 교육이 열렸다.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군 일병 황제 군 복무’ ‘육군 여단장의 욕설·인격모독 고발’ 등 군 비위가 잇따라 폭로되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 교육이었다. 교육을 들은 A(21) 상병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최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장병 사이에 퍼져 있다”며 “부대가 뒤집히는 건 나중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군 관련 비위가 실제 감사(監査)까지 이어지면서, 폭로 가능성이 있는 병사와 사전에 입단속하려는 지휘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기강 해이’ 우려는 물론 “이제는 병사가 상관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대의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해온 군의 오랜 행태가 빚어낸 불신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군부대 내 ‘청원 게시판 주의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기업 부회장 아들 황제 병역’ 논란에서 출발했다. 한 공군 병사가 기업 부회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편한 군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감찰을 받은 해당 부대에 대해선 군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을 육군 제1공병여단 소속 일병이라 밝힌 청원 게시자가 “화생방 보호의를 입는 훈련 도중 여단장에게 ‘일병 ×끼가 태도가 왜 그러느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본부는 이틀 뒤인 지난 18일 감사에 착수했다.

군 안팎에서는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외부 고발 문화가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육군 대위는 “병사에겐 사회에 직보(直報)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라며 “간부 사이에선 꼬투리가 잡힐까 봐 병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군 내부 사정이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만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소령)는 “병사들은 군 기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부 고발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대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하는 군의 부조리가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고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B(20) 일병은 “고발 기능을 하는 소원수리함에 글을 적어내면 누가 써냈는지 역(逆)추적해 혼내지 않느냐”며 “청원 게시판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인제에 근무하는 육군 C(21) 상병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군대 문화 때문에 저 같은 신세대 장병은 청와대 게시판을 기웃거린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예비역 중령)은 “과거에는 통로가 없어 묻혀 있던 군 내부 비위가 휴대폰 사용을 계기로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