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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北 도발 이어지는데…“文대통령, 유엔서 제재 해제 적극 호소해야”…’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한자리

[9·19 합의 3주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적 진실이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北 평양에서 만났다. 바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환이었는데, 3년이 경과한 현재 모두 신기루(蜃氣樓)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있은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묵인하고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으며, 지난 15일에는 KN-23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했다는 보도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이 족쇄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곧 ‘9·19 남북 군사합의’로 연결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항이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번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조항이 종국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론’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면서 불거진 사항이다. 당초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을 천명함에 따라 이미 설정된 대남 사업 방향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회담에서 표출된 것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였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론’은 北 김일성의 유훈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인데, 이는 한반도 상의 외국군 훈련 및 주둔 전면 철수라는 왜곡된 ‘자주·평화’ 원칙으로써 우리나라를 겨냥한 기만술로 활용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30년전부터 ‘핵(核)’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했던 것인데, 마지막 5번 조항 ‘군사적 신뢰 구축’은 북한과의 군사합의 이후 육해공 등 3종 공간에서의 군사력 밀집 해체를 ‘검증’하는 군비통제 시스템을 넘어 종국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세운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 핵전략을 바라보는 쟁점이 도출된다. 북핵(北核)을 자위용인지 혹은 공격용인지를 두고 그동안 적전 혼란이 있어왔다. 기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년전 우연히 알게 됐던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북정보분석관으로 있었던 곽길섭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지난해 9월19일,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북핵이 대외 공격용이냐 혹은 체제보위용이냐는 질문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정작 그것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논쟁을 하는 동안 북핵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 대남용으로 엄청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북핵은 일종의 전략무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그게 무엇이든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체제보위용을 넘어 대외 위협용 ‘무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북핵의 운송수단 격 무기인 SLBM(잠수함 발사탄도탄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우리가 처한 핵 인질 상태는 계속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북핵은 단순히 체제보위용을 넘어 그 이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미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줄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다. 최근까지도 이를 재강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할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전복됐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폭력세력인 탈레반에 의한 참극이 연일 벌어짐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철권 통치자들은 단 한번도 ‘북핵 폐기’를 뜻하는 ‘북한 비핵화’를 거론한 적이 없다. 北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北 김정일-김정일의 유훈인 ‘주한미군 철수론’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 출신의 또다른 고위급 전직 대북정보분석관들은, 북핵에 대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을까. 다음은 그가 지난 5월 기자에게 밝힌 이야기다.

▶ 평화와 통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목적도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분식 합의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입니다. 정부의 어설픈 합의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홈페이지 상단부 ‘관련기사’ 항목에 명시한 지난 5월22일자 기사 <[2021 대북정책] ‘北 비핵화 8원칙’ 누락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앙꼬없는 찐빵’?>를 통해 지난 30년간 벌어진 북핵 위협사(史)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2021.9.1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61

‘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한자리···국민들은 또 속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요주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은,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회의는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現 국무총리와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이 자리했다.

같은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두 하나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을 공통점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키 위한 힘싣기 행보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1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담겼다. 펜앤드마이크는 현 집권여당이 기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 숨겨진 북한의 검은 속뜻을 밝히고, 그 위험성과 함께 현 집권여당의 민낯을 파헤쳐 봤다.

#1. 6·15 남북공동성명 통해 드러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대체 뭐길래?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北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활성화’, ‘문화·체육·보건·환경·사회 분야 교류협력’을 내세웠다.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검은 속내는 바로 정체 불명의 ‘선결조건’

문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통일방법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에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를 제안했었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된 형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인데, 관건은 남북 동수의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한반도 남과 북 지역 정부를 관리하겠다는 것.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정치·군사·외교기능을 유지한채 상위 기구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해 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바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 통하는 ‘요구 조건’이다.

#3.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한미연합훈련 중단, ‘민족대단결’=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제3대원칙을 내놨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한의 입맛대로 왜곡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조건으로 악용됐다.

‘자주’라 함은, 반미(反美)를 뜻한다.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같이 검은 속내는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맞닿아 있다.

‘평화’라 함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자주 원칙’ 속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금지’와 연동된다. 북한은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론’과 맞닿게 된다.

결국, 국내에 연북(聯北)·용공(容共) 지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치명적인 논리가 통하게 되는 셈이다.

#4. ‘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점에는 ‘침묵’ 일관

그렇다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르게 되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바로 ‘내전 가능성’에 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여기서 한 개 국가 내에서 지역 정부가 충돌할 경우, 국내 사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국군의 관여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즉, 정치·군사·치안권을 가진 북한 지역 정부가 한반도 이남 지역 정부에 대한 각종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21주년’을 맞이했다는 데에 따라 각계 행사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현 집권여당이 남은 1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1

北 도발 이어지는데…6·15 남측위 “文대통령, 유엔서 제재 해제 적극 호소해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남측위는 18일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한반도 종전에 대한 지지 호소를 넘어, 종전 평화 체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적대 정책 철회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측위는 또 “한 손에 총을 쥐고 내미는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누가 잡아 주겠는가”라며 “우리 정부부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월 초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8MW180839116398&w=ns

“코로나로 고립된 北 해외 노동자 10만, 절호의 전도 기회”

“코로나로 고립된 北 해외 노동자 10만, 절호의 전도 기회”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 Korea)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몽골과 동남아 및 중동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봉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현재 위치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많은 경우 그들은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와 가족에 대해 걱정한다”고 했다.

또 “순교자의소리는 해외에 고립된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순교자의소리의 현장 사역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나온 수치”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어떤 지역에서는 전자성경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쇄된 성경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또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은 성경 앱이나, 우리의 마가복음 동영상 같은 온라인 링크를 선호한다”고 했다.

이어 “순교자의소리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과 동역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과의 접촉을 경계하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 기독교인들이 한국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효육적으로 성경을 나눠 줄 수 있다. 현지 건축 노동자나 이웃이나 심지어 고객들이 때로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접하지 못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접촉할 수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가운데는 때로 믿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익숙하거나 특히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21년 현재까지 순교자의소리에서 4,500개 이상의 전자성경과 인쇄된 성경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배포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그 양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성경을 받는 북한 노동자들과 순교자의소리 현장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별 배포 상황이나 배포되는 성경 유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대부분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과의 접촉은 매우 짧고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양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성경을 받고 보낸 감사 편지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순교자의소리에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전해받은 성경이 기독교를 접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또 “그분들은 기독교 ‘용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일상과 경험에서 사용하던 어구들을 감사 편지에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다. 한 노동자는 ‘예수님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김씨일가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노동자는 하나님께 ‘충효일심’이라 했는데, 이는 보통 김씨일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충성을 표현하는 어구다. 또 다른 노동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다가 보안상 위험해질까 봐 그냥 ‘그분’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성경을 받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올 여름 보내온 감사 편지 몇 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요한복음 6장 26-29절 ……. 예수님의 말씀을 썩어 없어질 량식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없어지지 않는 량식을 얻으며 그 량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충효일심보다 더 귀하고 아버지를 믿고 따를 우리의 신념은 일편단심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이런 아버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해보아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버지 한 분이랍니다.”

“여태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고 이 세상을 만들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놀라운 영광과 은정을 받아 않는 영광을 지내게 되였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 조국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찾아 주시고 막힌 우리들의 눈과 머리를 오디오 성경으로 열어주신 고마운 은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와 이번에 주신 오디오 성경에 소중한 선물들을 아끼고 또 아끼면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품속에서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 태양을 따르는 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는 순결한 아버지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北, 한반도.일본 도달하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올해만 4번째 도발

北, 한반도.일본 도달하는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올해만 4번째 도발

주민들의 삶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무력도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실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개월만에 또,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3일 전했다.

이번 무력 도발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3월 25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1500km 표적 명중”… 대북 결의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아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한반도 및 일본 대부분의 지역까지 도달하는 수준이지만, 이번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선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했다.

北, “무기 개발은 국가 안전 더 보장… 적대세력 강력 제압”

통신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무력시위로 위협한 바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8월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내 위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북의 올해 식량 부족분 최대 135만t으로 예상

한편, 지난 6월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과 농자재 부족, 수해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t 감소한 440만t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북 식량난은 자국민 착취해 무력도발 결과로 인권문제”

이러한 북한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빈곤은 자국민을 희생시켜가며 무기 개발에 열중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분명히 해왔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4)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악한 계획을 세워 오직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더 황폐해지는데는 일말의 관심이 없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이들은 무력 도발로 위기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북한 정권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하자.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되시고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늘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는 북한 땅이 되기를 축복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1469

북, 한국 상대로 무력 도발…“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95

‘北 미사일 도발’ 묵인한 文 평화 프로세스 무리수, 국회 대정부질문 ‘직면’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14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향한 군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천명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강행 의지’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향한 군사 위협은 전날인 13일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8자형 궤도 반복 비행 후 1천500km급 계선 표적 타격 성능평가를 감행했다는 것. 이는 시험 공역 확보가 제한 시 시행되는 경우다.

문제는, 이같은 미사일 타격 위협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군사 위협에 대한 인지력 그 자체로 향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쏜 것은)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남북대화 가능성을 거론하기에 이른다. 그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라고 진단했다. 대남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대화 가능성으로만 본 것.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2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아프칸 난민 옹호 두둔 하는 자들의 이중인격적 양심…국민인 탈북민 북송키켜 무참히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철지히 침묵하면서 무슨 괘변인가?

“아프간 난민 탈레반 연계 없냐”는 조경태… 진중권 “이런 쓰레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내 입국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조 의원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관련 기자회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쓰레기는 어디에 갖다 버려야 하나?”라고 썼다.

이어 “탈레반과 협상해서 난민과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조 의원을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아프간 난민들을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데려온다는 400여 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난민들에 의해 장악된 치외법권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보다 앞서 아프간인을 데려온 프랑스의 경우 다섯 명이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들 중 2명은 카불 점령 후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의 이동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로로 프랑스로 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의 문화와 종교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협력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380여 명의 국내 이송을 추진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조경태 “아프간 난민, 탈레반과 연계 없나” 진중권 “쓰레기” 원색 비판

조경태 “난민 수용한 독일·스웨덴 골머리”

국내로 온 아프간인들, 현지에서 우리 도와

최종건 차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들”

아프간 난민의 인권은 특별하고 탈북자의 인권은 개만도 못한가?

아프간 탈출민은 ‘특별기여자’ 그런데 탈북주민은 ‘북송대상자’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활동을 지원해 준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등 391명을 공군을 투입해 작전명 ‘미러클(MIRACLE)’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한국에 도착한 391명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과 코이카(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그 가족들이다. 한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수용하기로 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난민절차는 신청과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 ‘특별기여자’라고 법무부는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거주비자를 주기위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기여자’로 포함하도록 확대했다고 한다.

‘특별기여자’는 난민과 국제협약적 지위가 다른 표현으로 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사회정착, 체류안정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업이 가능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기여자’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인데 ‘난민’에 준하는 지위부여다. 아프간 탈출민들이 기여한 바가 특별여부를 떠나서 인권보호차원에서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받았던 대한민국으로서 성숙한 국제외교적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아프간 탈출민들의 입국수속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박 법무장관의 인형전달식을 취재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공항취재권한의 취소를 빌미로 법무장관의 선행취재를 강제적으로 하는 쇼를 보여줬다. 그 바쁜 현장에 장관이라는 자가 좋은 뉴스거리에 등장해보려는 치졸한 쇼를 연출했다면 창피한 일이다.

또한 27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강성국 차관이란 자도 비가 오는 와중에 무슨 브리핑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 한 직원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되었다. 소위 ‘인권(Human Right)’을 챙긴다는 아프간 탈출민들의 입국행사에서 인권무시의 행위를 버젓이 한 자가 법무차관이란다. 서면브리핑으로 해도 될 일을 생색내는 일에 얼굴이라도 내밀고 싶었나보다. 이 모습이 이 나라의 고위공직자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의 아프간 피난민 행사와 관련하여 한탄스러운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2명 강제북송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면서 탈북주민 청년 2명을 진위(眞僞)를 확인절차도 없이 살인흉악범죄자로 단정짓고 단 5일만에 귀순의사와 무관하게 북송시켰다.

판문점으로 북송과정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갔는데 도착하여 눈가리개를 풀고 북한군인을 보자 창백하게 질려버리면서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더라고 전해졌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북한 청년들에게 저지른 대한민국의 반인권수용 실태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그랬던 문정권이 아프간 탈출민 391명을 극진하게 모셔들이다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닌가? 탈북동포 2명은 숫적으로 너무 적었던 것인가? 북한 김여정의 승인이 있었나?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영토조항)과 제4조(평화통일조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해석과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2004.11.12. 선고 2004도 4044판결)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탈북주민을 국제협약 상 난민의 지위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인도주의원칙에 적합하다. 탈북청년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은 반헌법, 반민족,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재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은 없어야 한다.

http://m.ngonews.kr/127853

北 사이버전사 1만명… 北정찰총국, 최소 6개 해킹그룹 관리…백신 제약사도 ‘타깃’

北 사이버전사 1만명… 중학생 수학영재 뽑아 해커 양성

■ 구멍 뚫린 사이버안보

평소엔 소프트웨어 기술자 행세

특별기획팀 = 허민 전임기자, 박준희·나주예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북한 당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적 해킹그룹을 비롯해 북한의 사이버 전력 규모가 해커와 지원인력을 포함해 최대 1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과거 6000∼7000명 정도로 알려진 것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그룹별로 1000명 이상씩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정치군사대학 등에서 매년 최소 수백 명의 사이버·정보기술(IT)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킹그룹에 충원되는 인력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당국은 당초 북한의 사이버 전력 규모를 6000∼7000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1만 명 수준으로 늘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중학교 학생들부터 (수학·사이버) 영재를 선발하고, 군 복무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당초 수백 명이던 사이버 전력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소 일반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활동하는 인력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사이버 공작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연계 추정 해킹그룹의 규모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최소 6개 이상의 북한 연계 추정 해킹그룹이 국제사회에서 포착된 상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들 해킹그룹 가운데 ‘안다리엘(Andariel)’은 1600명, ‘블루노로프(Bluenoroff)’는 1700명의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위그룹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Lazarus)’는 구체적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201030130130001&w=ns

86년 김정일 지시로 ‘미림대학’ 설립…사이버전사 체계적 양성

■ 구멍 뚫린 사이버안보 – 北, IT인력 양성 어떻게

매년 수십~수백명 해커 배출

김정은 “정찰총국 전사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어”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1980∼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정보기술(IT)이나 사이버 분야 인력을 양성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일(왼쪽 사진)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오른쪽) 국무위원장 등 최고지도부에서 사이버 전력 양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공작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관련된 인력 규모를 최대 1만여 명으로까지 추산하고 있다. 정찰총국을 비롯해 산하 기관 또는 해킹그룹에서 ‘사이버 전사’로 활약하는 북한의 IT 및 사이버 인력은 북한의 사이버 관련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인력 양성기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는 이 대학은 1956년 설립됐는데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 최고의 종합군사학교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사이버 전사 양성을 위해 1986년 5년제의 전산과정을 신설, 이후 매년 약 수백 명의 사이버 전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전산과정을 신설하던 해에 김 국방위원장은 새로운 사이버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지시했다. 평양 미림동에 설치돼 일명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지휘자동화대학’이다. 5년제로 설립된 이곳은 지난 2000년 ‘김일정치군사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한다. 이곳은 매년 100여 명의 학부 졸업생을 배출하고, 3년제의 대학원 연구 과정이 설치돼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정찰총국 산하 기관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계 해킹그룹을 총지휘하는 정찰총국 산하에도 사이버 인력 양성 기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찰총국 산하에는 1997년 신설된 모란봉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전산정보 처리, 암호해독, 해킹 등 사이버 공작 양성부서인 이곳은 매년 3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에게 인민군 ‘중위’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사이버인재 양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정찰총국을 방문해 “IT 전문가, 정찰총국 인재 같은 용맹한 전사들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201030703019001

北정찰총국, 최소 6개 해킹그룹 관리…백신 제약사도 ‘타깃’

기술정찰국-110연구소 등점 조직 형태로 조직 운영

블루노로프, 美은행 돈 탈취 ‘靑 디도스 공격’ 라자루스 김정은 다룬 美영화사 뚫어

안다리엘, 인프라시설 노려 킴수키, 정부기관 등에 공작

해외 금융기관서 빼낸 외화 핵무기·미사일 개발비 사용

특별기획팀 = 허민 전임기자, 박준희·나주예 기자, 안수교 인턴기자

북한이 배후 세력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은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이들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은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을 총지휘하는 기관으로 ‘정찰총국’을 꼽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이들 해킹그룹을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와 국내 사이버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만 최소 6개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갖가지 사이버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해킹그룹은 ‘라자루스(Lazarus)’다.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는 해킹그룹의 특성상 통상 특정 해킹그룹의 명칭은 감시기관에 의해 붙여지는데, 라자루스의 경우 APT38이나 히든코브라(Hidden Cobra)로 불리기도 한다. 라자루스는 최소 2007년쯤부터 사이버 공작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피싱 기법을 기반으로 한 APT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미리 정해 둔 표적의 정보를 모아 약점을 파악한 뒤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능형 지속 위협’으로 불린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2009년 대규모 좀비PC를 동원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 사이트들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실행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세력으로도 지목됐다. 또 라자루스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또 다른 해킹그룹 ‘안다리엘(Andariel)’과 ‘블루노로프(Bluenoroff)’를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으로 보기도 한다. 안다리엘의 경우, 2015년쯤 그 존재와 활동이 처음 포착된 해킹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루노로프의 경우, 2014년쯤 포착된 해킹그룹으로 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블루노로프는 외국 금융기관을 공격해 외화를 확보하고, 이들이 거둔 수익 중 일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블루노로프는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개설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로부터 8100만 달러(약 937억 원)를 빼돌린 것으로 지목됐다. 이를 비롯해 2019년까지 한국과 인도·파키스탄·터키·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은행 전산망을 해킹해 11억 달러(약 1조2700억 원) 이상을 탈취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킴수키(Kimsuky)’ 역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는 대표적인 해킹그룹이다. ‘탈륨(Thallium)’으로도 불리는 이 그룹은 주로 국가 기반시설이나 정부기관, 탈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킴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피싱 메일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한수원 자료를 탈취해 간 것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가 지난해 새로 탐지한 ‘비글보이즈(BeagleBoyz)’나 킴수키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코니(Konni)’ 역시 북한과 연계된 해킹그룹으로 꼽힌다.

국제사회에서 암약하는 이들 해킹그룹은 북한 국무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이 총지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에 종속된 라자루스나 킴수키 같은 사이버 위협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찰총국은 제3국인 기술정찰국과 그 산하의 110연구소 등을 통해 점조직 형태의 해킹그룹을 지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명의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사이버 인력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 당국의 관리가 느슨해지면 이들이 일탈 행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201030742000001

통일부 비협조에 결국…NKDB, 올해 북한인권·종교백서 발간 무산…통일부는 북한 대남 통일 전선 기구인가?

<2021 북한 종교자유 백서>, 13년 만에 발간 중지… 왜?

<북한인권 백서>도 14년만에 발간 중지돼

북한인권법 통과 후 정부 독점 양상 불거져

<2022 북한 종교자유 백서> 출간 재개되길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백서는 14년간,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13년간 매년 발간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 발간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NKDB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거론했다.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 임무였으나,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면담을 통한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

◈통일부, 민간 배제한 채 북한인권 기록 독점?

이날 NKDB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한다.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인 2004년부터는 이것이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맡겨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6년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해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졌다.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진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NKDB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일부 담당 부처에게 거듭 피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 통보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협력의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 정부-민간 협력 필수… 돌파구 모색해야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 청산을 위해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특히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 오는 8월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규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13일 산하 기관인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주최 5개 아카데미(북한인권·통일외교·통일법률·통일사회복지·남북동행)를 개최해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통일부 비협조에 결국…NKDB, 올해 북한인권·종교백서 발간 무산

10여 년이 넘게 북한인권 문제와 종교 실태에 관한 백서를 제작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통일부의 일방적인 비협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발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NKDB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통일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주원인이다”고 전했다.

단체는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무였다”면서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기관의 상징과도 같았던 두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조사기록에 대한) 민관 협력이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NKDB는 2004년부터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해왔다. 200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전담해왔다.

NKDB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는 14년, 북한종교자유백서는 13년 동안 발간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NKDB에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조사 불허 방침을 내리면서 백서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서 발간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십 년이 넘게 민관이 협력해 진행해온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록 사업이 주무 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단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NKDB에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지난 2020년 1월에 NKDB에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하라고 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통일부는 ‘하나원 조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NKDB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는 발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 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사람으로 취급 안해…철저히 죽도록 방치…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사람으로 취급 안해…철저히 죽도록 방치

북한이 코로나19 위생·방역에 과민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2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배신자일뿐 공민(公民)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의 건강이나 죽음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정치범수용소 내 위생·방역 실태를 묻는 데일리NK의 질문에 “관리소(정치범수용소)는 건강을 돌보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살아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서 (수감자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당국이 수감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죽어도 책임 없다”

소식통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관리소 준칙이자 법규이다.”라면서 “수감자들이 죽어도 그 누구도 책임없다는 체계, 정책, 규정이 관리소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감자가 너무 편하게 죽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면서 “(이는) 우리 공화국(북한), 우리 혁명, 우리 사회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지 보면서 말라죽든 굶어 죽든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매체는 “수감자들의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소식통은 “관리소 내 위생방역 조치를 굳이 꼽는다면 관리자(보위원, 계호원)들의 건강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있다.”며 “관리자들이 수감자 감방 주변 길로 지나갈 때 너무 악취가 나면 우화독수가루(병해충 방제제) 같은 걸 뿌려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열악한 정치범수용소…수감자들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자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수에 노출돼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상하수도 시설은 감방 취사장 안에 딱 하나만 있다. (이에) 대체로 우물에 뚜껑을 씌워놓고 물을 길어다 먹는다.”며 “밤에 각 감방이나 공동 감방에 입방한 후엔 목이 말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실제로 밖으로 나오면 총알이 날아오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 오수, 오물을 다 도랑에 내다 버린다.”면서 “이로 인해 여름에는 시궁창 냄새와 구린내가 진동하고 날파리와 모기가 들끓는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 시설의 완비는 인간에게 전염되는 각종 형태의 감염을 방지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수감자들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불결한 환경에서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식통은 “관리소에서 병, 과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밤에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 죽어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에 끌려간 수감자 10명 중 3명 정도는 급격한 설사나 영양실조에도 약을 못 써 죽었다.”면서 “하지만 중앙에서는 사망 원인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안전성 산하 수용소에는 진료소가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약품 등도 갖추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갈 5: 13)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경을 봉쇄하고 장마당도 폐쇄하는 등 자기의 육체는 방역으로 철저히 단속하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이들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방관하고 있는 북한의 거친 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만물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직면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질병과 죽음 앞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이들을 보살펴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의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7516

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제110차 화요집회에서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3대 수령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기르겠다는 것과 같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여론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인권 문제를 별도의 단락으로 다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북 협상 과정에서도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도 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침묵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조만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국제기류와 달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인권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의 엄정 집행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만을 강조했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죽음의 평화일 뿐이다. 북한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독재정권에 맞서 780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시위라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은 엄정 집행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권 없는 평화는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광일 대표(노체인)는 “박상학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이라며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도 그를 잇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박정오 대표(큰샘)는 “USB에 많은 정보를 담아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했다”며 “북한에서 알권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자유민주주의 소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큰 선물이며, 북한 정권에는 큰 무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대북전단은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학 대표의 용기있는 활동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반드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에는 무조건 참으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것은 굴종”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삶,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김 부부장의 막말보다 약해서야 되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박상학 대표를 소환해 6시간 가량 조사했다”며 “바로 이것이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의 현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폐기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의 외침을 듣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유를 빼앗기고,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한채 김일성 주체사상에만 세뇌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새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060

미 공화 하원, ‘사회주의 규탄’ 결의문 발의…김정일, 김정은 콕 집어 “북한서 350만 명 아사”

미 공화 하원, ‘사회주의 규탄’ 결의문 발의…김정일, 김정은 콕 집어 “북한서 350만 명 아사”

195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 참여 “사회주의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 학살…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배격하며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 실행 반대”

미 공화당 하원의원 190여 명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에 대해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역사상 가장 중대한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며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아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사회주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며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스트로의 독재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결의안 발의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공산주의 정권과, 전체주의적 지배 그리고 잔인한 독재체제로 무너지면서 권력의 집중화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기근과 대량 학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결의안은 “블라디미르 레닌, 조셉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폴 포트, 김정일, 김정은, 다니엘 오르테가, 휴고 차베스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역사상 많은 중대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며 “볼셰비키 혁명에서 수천만 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소련의 굴락(수용소)에 수용됐으며 백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테러-기근(홀로도모르)에서 아사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 의해 저질러진 기근과 대대적 파괴의 결과서로 1천 5백만 명에서 5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했다”며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실험은 백만 명 이상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킬링필드로 이어졌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백 5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했다”고 했다.

이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쿠바의 농부들의 토지와 기업인들의 사업을 착취했으며, 그들의 사유재산과 일상을 빼앗고 수백만 명이 그들이 입은 옷 외에 다른 것은 가져가지 못한 채 망명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실행은 한때 번영했던 국가를 세계에서 인플레이선 비율이 가장 높은 실패한 국가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결의안은 “미 합중국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위에 건설됐다”며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집단체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반대돼야 한다”며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배척하며 미 합중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살라자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정치적 난민의 딸로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굶주림과 불행, 억압, 망명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독재주의 정부에 맞서야 한다”며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에서 탈출해 이곳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정착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야만성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91

미 공화 하원의원 190여명, ‘북한 등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발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90여 명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리는 빈곤의 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21일, 사회주의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이념이 낳은 비극의 사례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옛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 포트,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 사회주의들의 이념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념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공산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통치, 잔인한 독재로 빠지는 권력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의 집단적 체제를 근본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대하는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스트로의 독재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진보 세력을 향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최근 몇 년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의안입니다.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공화당 측의 이런 주장에 “마두로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됐든 사악한 폭군”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과 내가 믿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극도로 불공평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살라자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정치적 난민의 딸로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굶주림과 불행, 억압, 망명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독재주의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에서 탈출해 이곳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정착했다”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야만성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전국 토지 조사 실시… 개인 토지 몰수 위한 것

북한, 전국 토지 조사 실시… 개인 토지 몰수 위한 것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처사가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함경북도 한 간부소식통은 14일 “지난 6월 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호 ‘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됐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두고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 개인 소유 소토지 협동농장에 귀속… 식량값 통제 안된 대책 차원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민들, 소토지 몰수에 반발… 목숨 위협에 함부로 불만 표출 못해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명분상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산당이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채 주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통치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처럼 모든 생산과 소유를 함께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 불가능한 시슽쳄이다. 더욱이 의인이 없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통치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공산주의 체제만큼 불완전한 사회체제가 없는 셈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86만 톤으로 추정했다. 먹는 양 기준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양은 1만 톤으로, 86만 톤이면 석 달 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지에서 2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했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 분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수나 비공식 무역의 중단이 북한에 뼈아플 것”이라며 “비공식 생산량까지 포함해 50만 톤 정도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문제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10만 톤 정도에 불과해 당분간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관련기사)

이러한 상황에 주민들의 개인 토지를 무상 몰수해 식량 부족분을 조절할 생각인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또한 안톤 클롭코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에도 탑재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관련기사)

자국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핵무기 개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핵탄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한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378

북, 개인소토지 몰수 위해 전국토지조사 실시

앵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4일 ”지난 6월 30일 부로 국무위원장 명령0017호 ‘토지재조사를 진행할 데 대하여’가 각 도당위원회에 하달되었다”면서 ”도당과 도인민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장 명령 집행을 위해 토지조사검열단을 무어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하는 토지조사는 지난 기간 기관들과 기업소, 협동농장, 개인들이 자체로 소토지나 뙈기밭을 일구어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식량이 기관 기업소의 간부들이나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모든 기관 기업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협동농장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토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토지조사의 조사 성원으로 나선 한 간부로 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기관 기업소와 개인 소유의 소토지들을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요즘 국가적으로 식량사정이 어려운데 개인들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낱알을 국가가 정한 가격을 무시한채 비싼 값에 팔고있어 식량값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대책 하는 차원에서 국방위원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지시는 간부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다”면서 ”지난 시기 기관,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여 부업 기지(자체 후방사업기지)를 꾸리고 기업소 노동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대부분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되거나 상급 기관에 뇌물을 고이는데 이용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양강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땅을 개간하여 소토지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지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소토지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식량난 속에서 그나마 소토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속에서는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식량난을 겪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생명줄이 달린 소토지를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으로 몰수하려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함부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시는 최고존엄의 직접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섣불리 비판하거나 이의 제기를 했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휴먼라이츠워치, 12일(현지시간) 비판 성명 “인권변호사 출신이 세계 최악 인권 유린국 옹호하려 자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권,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 모면하고자 계속 핑계거리 만들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ludicrous)”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인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다”고 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제약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그 법이 북한주민에게 그들의 관리를 교육시키려는 외부 단체들을 향해 분노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을 달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단체는 “만약 한국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러한 광범위한 금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현존하는 법률을 사용해 사례별, 사건별로 규제함으로써 이 상황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25일도 VOA에 “김정은은 북한정권을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08

휴먼라이츠워치 “문재인 정부, 김정은 감싸려 자국민 탄압…전단금지 해명 옹색”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며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들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