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정투표

공정성을 의심 받는 선관위의 셀프 시연 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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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氣)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김대중 칼럼니스트 djkim@chosun.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33934

 

[부정선거의혹] 선관위의 시연회 결정에도 싸늘한 반응, “선관위가 쇼한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8일 직접 시연에 나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히면서 투·개표 과정과 함께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제공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 선거구에서 나온 부정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내놓는 해명을 믿을 수 없으며, 28일 선관위에서 하겠다는 시연회도, 이미 부정의혹이 나올 만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기계를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정상적인 결과와 함께 시연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켜, 수개표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개표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까지 중앙선관위는 제기되는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민경욱 의원이 쓰고 남은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비례대표용지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자, 선관위는 의혹을 해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의원을 투표지 탈취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계수기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등을 놓고 시연회를 연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는 주장과 함께 “여러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물론이고 특히 전자개표기가 엉뚱하게 작동하는 영상도 다수 발견된 상태에서, 선관위는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의 수사나 잘 받으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5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이 4.15 총선에 개입한 분명한 증거

민경욱 부정선거 프로그래머, ‘Follow The Party’ 표식 남겨놔

중국과 내통, 선거부정 저지른 물러나야

당성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 개입

의정부 지검 검사가 몸수색에 협박탄압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4·15 총선에서 낙선 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놨다”며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변환했더니 해당 구호가 나왔다”며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게리맨더링을 응용해 당일 선거득표 50% 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 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며 “통합당의 사전투표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의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그래머가 숨겨놓은 표식은 한자로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는 의미인 ‘용위엔껀당조우’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 여기서 ‘영원’을 뜻하는 단어를 빼면 해당 영어 문구와 그 뜻이 같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당성이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의정부 지검의 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에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핸드폰과 태블릿 피씨를 빼앗아 갔다”며 “나라 검찰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은 놔두고 그 고발에 앞장선 야당의원과 여성 성직자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통계정창인 유경준 통합당 당선인은 민 의원이 수차례 인용한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는 유튜버가 아니라 당인이고 코인이 아니라 보수재건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제안했다

민경욱 저 오늘 구속될 수도”….“4,15총선 ‘follow the party’에 맞춰 논 부정선거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이 오늘 구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라며 “바로 부정선거 증거 공개로 넘어가야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입수한 증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 증거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검찰 소환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겠다. 그리고 곧바로 의정부지검으로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은 “제가 위해를 당한다면 바로 이 사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진상은 온 세계가 알게돼 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드린대로 결론부터 발표해서 follow the party를 도출해낸 그 과정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은 추후에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 O L L O W_T H E_P A R T 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

민의원은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률이 1/10보다 낮다면 빙고!. 또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 출석한 민경욱 “FOLLOW THE PARTY 구호가 나왔다

파쇄 투표용지도 부정선거 증거

숫자배열 찾아 문자 변환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 구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검찰 출석에 앞서 “경기도의 한 우체국 인근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파쇄된 투표 용지 뭉치를 들어보인 후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파쇄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파쇄 돼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며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 6장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들이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며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어차피 3시에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부실 선거관리로 구리시 선관위를 고발하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의 근거로 “전산조작 의혹도 있다”며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며 “검찰에 출석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 있어민경욱, 또 양정철에 조작 선거의혹 제기

4·15 총선 ‘조작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이번 선거엔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엮여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사퇴를 선언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 부정엔 당성 강한 중국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다”면서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 거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조작선거 빼박(빼도 박도 못 하다를 줄인 말) 증거’ 중 하나로 ‘양정철 선거조작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의 광학센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 선관위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가 선관위 메인서버와 통신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한다”며 “이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장치인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노트북 검증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민 의원은 어떤 경로로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중파 방송사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민 의원은 “다른 질문을 해 달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선거조작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보가 몇 개 있지만, 발표할 정도의 제보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교차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는 “크로스체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풀기 위해) 투표지 분류지와 노트북, 발급기, QR코드 생성기와 해독 등을 공개 시연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고 오히려 반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4.15 부정선거, 중공 해커의 흔적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Follow the Party,” “공산당을 따르라” (21대 총선은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공물)

부정 선거 의혹 제기는 국민의 보장된 권리이다(칼럼)

[이인호 칼럼] 패배에 대한 반성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상호배제적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사회적 부당행위일 수 없다

재검표 등 증거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은 국가의 권위 강화 위해서도 필수적

자기성찰 장애된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 제기하는 용기마저 없다면 공정선거원칙 준수 주장조차 못하는 꼴

한달 전, 4.15 선거의 결과가 윤곽만 나왔을 때 이 칼럼을 쓸 차례가 되었던 나는 우선 대한민국 애국우파 진영의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당락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어 사면초가인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기와 가족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라고 애원 비슷한 권고를 했었다.

솔직히 말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정치인으로 한계는 있을 망정 탄핵에 해당되는 대역죄를 짓기는 고사하고 일편단심 국가를 생각하는 것 이외에 따로 사생활이 없었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고 외국의 원수들로부터도 상당한 인정을 받던 여성대통령을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정신병자에 가까운 범죄자로 몰아 탄핵을 시키고 대권을 장악하는 선동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집권세력이다. 그런 여권(與圈)이 나라의 이념적, 안보적 근간을 마구 흔들고 도덕적 상식을 짓밟으며 경제체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면서도 권력기반을 다질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3년차에 치르는 선거에서 두 손 잡고 앉아서 국민의 심판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집권할 것이라고 민주국가에서 서슴지 않고 소리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기왕에 문재인 친북, 친중 정권의 독주를 압도적 다수의 표차로 제압하지 못한 바에야 불필요한 피가 더 흐르거나 섣부른 부정선거 운운으로 국민의 명예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만이라도 막고 싶었던 것이 나약한 내 심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나라의 헌법체제를 뒤엎고 영구집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어느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자의 지문”을 여기 저기 남길 정도로 거친 방법으로 개표부정을 저지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4.15 선거에 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선거직전의 “합법적” 금품살포와 정당별 득표와 지역구별 당락여부간의 격차, 통상적인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여권의 특이한 압승 등 정황적 근거에 더해 옛날식의 투표함 관리 소홀 등 이른바 “아날로그” 차원의 문제제기와 컴퓨터를 통한 개표조작 가능성, 곧 “디지털” 차원의 통계학적 문제제기 두 갈래로 나뉘는 듯하다. 만약에 그 어느 한 쪽에서라도 부정이 들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완전히 죽지 않은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지가 오래인 국내의 주요 공공 매체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터넷 매체들뿐 아니라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까지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몇몇 군데서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고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는 재외 동포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의혹을 무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압력이 아무리 크게 작용하더라도 선별적으로라도 개표에 대한 재검증 없이는 이 논란이 그대로 수그러들 수는 없게 되었다.

이번 4.15 선거에서 가장 의아한 현상은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둔 여당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패를 한 제1 야당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거 결과에 관한 한 쥐죽은 듯조용하다는 점이다. 더 기상천외한 일은 애국우파의 기수를 자처하던 몇몇 인터넷 논객들이 선거 부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목청을 높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두뇌가 잘못 된 사람들인 양 심한 공격까지 한다는 점이다. 대표투사를 자처하는 어떤 논객은 심지어 투표함 봉인이 본래 본인이 사진 찍어 놓은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봉인이 떨어져 새로 붙인 것일 뿐 새 서명의 필체가 본래의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놀라운 주장까지 한다. 이쯤 되면 부정선거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애국우파 진영의 공방에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떤 패배주의적 심리적 병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결코 사회적 부당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재검표 등 증거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은 당선자들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한 사회적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의 권위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재검표가 반드시 당락에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법도 없고 재검표에서 사실이 재확인된다 해도 그것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에 선관위나 여당 측이 문제가 제기된 곳에서나마 투표지 뿐 아니라 투개표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보전하여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행위야 말로 부정이 있었다는 간접적 시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애국 우파 논객들이 개표 부정 가능성을 극구 부정하려 하는 것은 황당한 참패 속에서도 자존심은 보정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현재의 패배를 감수함으로써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염원적 사고가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4.15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력 부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통합은 반(反)문재인 세력의 통합이었지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통합인지, 당의 이념적,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완전히 실종된 채로의 껍데기 통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친북, 친중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은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몰라 하며 헤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국 우파 논객들 가운데도 기수 격의 인사들이 선거부정의 가능성 제기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의혹제기가 우파에게 필요한 처절한 반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선거불복으로만 국민들에게 비쳐 미래의 재기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할 일은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결코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당선된 사람들은 당연히 재검토를 원치 않을 것이고 개표를 다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디에서고 개표조작 가능성 문제가 제기 된 이상 그것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자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이 몇 건 제기된 이상 이제 재검표는 불가피한 일이다. 만약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선거에 뒤이은 4.19 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정부패”가 4.19 의거의 발발 동기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두루뭉술 사용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야권의 핵심세력은 누구인가? 야당이 아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다. 그들을 대변해야 될 정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못 한다는데 대한민국 애국우파의 비극이 있다. 곧 그 정당은 야당으로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줄을 몰랐고 “우파” 또는 “보수”라는 추상적인 말 이외에 문재인 정권과 구분되는 정강이 무엇이고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정책기조, 그리고 전통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한마디로 이념적 정체성도 없고 동지적 유대도 없는 기능주의적 빈 껍데기들 만의 집합체로 전락했던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살포하는 각종의 지원금에 매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하는 사람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당선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 그녀를 찍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그 자체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발언을 하여 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우파 유권자들의 수준은 그들보다는 나았다고 적어도 나는 믿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당이 아니며 따라서 야당이 아무리 잘못 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이미 분명히 드러내는 여당에 전권을 줌으로서 대한민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 국민이 제법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투표에서는 야당이 근소의 차이나마 여당에 앞섰다는 데서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용기마저 없다면 그것은 좌파가 마련해 놓은 ‘막말” 덫에 걸려들었듯 다시 한번 저들의 덫에 걸려들어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작년 개천절날 이승만 광장에 모여들었던 애국우파들의 기운을 선거에서 전혀 담아내지 못했던 야당은 또 다시 국민이, 아니 전세계 민주사회의 여론이 차려놓을 밥상조차 찾아먹지 못하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논쟁에 대하여

4.15 총선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압승전라광주 제외한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발생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진보진영 정당들 지지율이 모든 곳에서 높아

선거부정 문제는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 근간을 세우는 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당성 입증 책임 있어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선거는 민주주의 자체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음모론이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되어 조작설에 맞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자. 전체적인 선거결과를 볼 때, 비례대표 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대표 보수정당(미래한국당)이 대표 진보정당(열린시민당) 보다 소폭이나마 앞섰는데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오히려 진보정당(열린민주당)이 보수정당(미래통합당)에 압승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당일 투표 결과에서는 양 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백중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에서 집권 진보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데 기인한다. 이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현격한 득표율 격차(+-8~18%)는 전라도•광주지역 (+-0~7%)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구에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지역을 동 단위 선거구로 쪼개어 보더라도, 이러한 현격한 격차는 획일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의 결과는 20대 총선을 비롯한 예년의 그것에 비해 매우 특이한 것이 사실이다.

조작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심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다. 표본 집단이 대규모일 경우 이 집단을 둘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진리(central limit theorem)인데, 이번 선거와 같이 사전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양 집단 간 차이가 현격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보수•우파 시민들 10명 중 2~3명꼴로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기피했다고 치면(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지지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선호했다고 치면) 사전투표에서의 진보/보수 지지율의 현격한 차이와 당일투표에서의 백중세가 동시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니,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전투표의 조작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우파진영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전국 평균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통합당 지지자들간 사전투표 선호도가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역(그리고 서울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예외 없이 양당 득표율이 +-18%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작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7% 수준에서 수렴했는데, 21대 총선 결과는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로 한 방향으로만 지지율이 쏠렸고 이러한 차이도 광역단위별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서울·인천·경기의 양당간 사전투표 득표율의 경우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발생).

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 격차를 -+7%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입력할 수 있는 보정 값이 선거구역별로 정확히 차이가 난 후 동일 광역단위 내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일치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종로=2, 기타 서울 전지역=3, 부산 전지역=4 이런 식으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민감도에 따라 “선거구역별로” 서로 다른 계수 값(상대편 득표를 자기편 득표로 둔갑시키는 비율)을 입력시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투표자 20%의 표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조작했다는 가설도 등장했다. 현행 투표 감시제도 하에서 개개 투표결과의 개표 및 입력과정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개표기 입력을 통과한 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작 값이 부여된 프로그램에 의해 집계 왜곡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진보진영에 유리한 전라도•광주지역은 놔두고 나머지 지역이 조작대상이었기에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의 사전투표자 연령별 분포 결과를 보더라도 나이들수록 많고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저하게 많이 몰렸다는 가설을 근거로 모든 통계적 이상현상을 설명하려는 비판론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무소속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와 무소속이 나오지 않은 다른 지역구들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윤상현 지역구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 22,240표 안상수와 윤상현합 23,322표를 사전선거에서 획득) 사전투표에서 보수지지층이 안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좌파지지자들의 표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가설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설령 이런 가설이 맞더라도, 조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보정 값이 규칙적이고 균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별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진보진영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높은데 비해 보수정당들은 낮은 일률적이고 획일적 결과가 집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비판론은 모든 후보의 참관인 입회하에 100장 단위 묶음을 세고 구분하여, 참관인 동의하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올리므로,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에 공지하기 전에 이미 각 후보 진영은 몇 표를 얻었는지 다 알기에 수기조작•개표기/서버 프로그램 조작 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작설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 재래식 부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경우 미리 수집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상의 선택 자체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거나 참관인의 모니터링 인지상태를 혼란시키는 등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관위 내부 조력자와 공모한 외부 해킹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법령 위반인데 이를 고집했고, 실제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선관위가 수집한 적이 있으며, “사전투표” 관리업무만 외부업체에 맞긴 사실이 있는 점도 정황적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조작설에 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표 자체를 조작해야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데 선거 참관인 등 삼엄한 감시체계 하에서 어떻게 표를 물리적으로 다량 조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별도로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30만 명 이상이 투•개표 관리에 참여하여 감시했으며, 해킹은 보안체계상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까지 청원 글을 올리고 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다. 이제 시민들의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부정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지지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방법은 기본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작설이 제기된 마당에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칙론적으로만 하고, 표준처리 절차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붕이들’이란 젊은이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한데서 조작설이 출발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는 특이하게도 강세를 보이는 보수후보들도 사전 선거에서는 진보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한 일이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데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만일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 지지율이 높은 보수후보와 맞붙는 진보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줘야 이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러면 보수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가정하고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17대, 20대 선거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대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 실제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과 같다고 가정)에서 1/3을 빼서 진보 후보에게 보태주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더니, 상관관계가 100%에 가깝게 정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것은 최초로 조작가능성과 그 방식을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붕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심상정 미스테리’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고양갑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의 심 후보만 사전/당일/총득표 비율이 39%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고, 민주/통합당간에는 당일투표에서 얻은 표비율(23%/35%)이 기이하게 사전투표 득표비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역전(민주 32%/통합 27%)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까지 설명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진보후보인데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결과를 놓고 집단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공개하며 추가적인 검증과 분석을 진행했다.

우붕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기초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현격히 높은 현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붕이들의 반격은 논리적이다. 그런 반론이 맞는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지역구들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득표 양상이 후자에서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김태호 후보가 출마한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20%/34%, 14%/37%로 비례하고 있다. 권성동 후보가 당선된 강원도 강릉 선거구를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44%/9%, 33%/12%로 비례했다. 이것은 사전투표장에 진보후보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그 대신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엑셀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다방면의 시민, 유튜버, 해외거주 학자들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더 많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합류한 수많은 지식인과 유튜버에 의해 추가적인 ‘선거조작 스모킹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진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 억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모임을 의미한다.

정말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검증 전에는 100%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100% 확증 없이 논리를 퍼뜨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선거를 불복하자는게 아니고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작설은 그 진위가 밝혀지느냐에 상관없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서슬 시퍼런 국민적 경종을 울린 것이기에 민주주의 정립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위선적이면서도 무기력한 기성세대 정치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최원목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전투표 보관함 봉인에 조작의 흔적이 나와 충격, 사전투표 용지, 삼립빵 박스에 담겨 관리..”터질게 터졌다”

사전투표 용지, 삼립빵 박스에 담겨 관리..”터질게 터졌다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용지가 빵을 보관하는 박스에 부실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으로 전국 수십개의 선거구에서 재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삼립빵 박스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도봉을 지역의 관내사전투표함 중에서 쌍문4동 등의 투표지가 정규 규격 보관함이 아닌 시중에서 파는 과자회사의 포장박스에 담겨있었다는 것.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런 잠금장치도 없이 일반 접착테이프로 부실하게 봉해진 삼립빵 종이박스에 사전투표용지를 보관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봉 선관위에서는 빵 박스와 관련해서, “날 선관위 직원들이 야식으로 빵을 주문해 먹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거물보전신청에 따라 투표함을 법원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미리 사전투표함을 뜯고 표의 갯수를 맞춰놓은 흔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설마 설마 했던 사전투표함의 부실관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CCTV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실시한 21대 총선 관련 입찰 중 12개 사업이 예정가와 초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IT기업들은 짜맞춘 듯 예가(예정가)에 초근접한 낙찰가로 사업을 따냈다”며 “이 민감한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관위 마음대로 배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입찰을 거쳤을까요”라고 적었다.

좀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보수층 뿐이 아니라 중도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전투표 의혹에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선관위의 투표용지의 부실한 관리가 드러난 만큼 “터질게 터졌다. 확실한 전면 조사에 나서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자.”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안산시 선거거구에서 사전투표 보관함 봉인에 조작의 흔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 봉인 스티커에 반만 찍힌 도장 흔적 발견

한번 도장을 찍어 봉인한 봉인지를 뜯어낸 후 모종의 작업을 한 후, 다시 박스를 봉인하면서 두 번째 도장을 찍힌 증거가 발견되었다. 도장이 찍힌 스티커를 떼어내고 다른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다시 찍은 사례이다.

2. 두 번의 도장을 겹쳐서 찍은 사례

도장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두번 찍었다. 한번만 찍은 것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겹쳐 찍은 흔적이 보인다.

자세히 보면 선거관리인 박범석 씨의 도장이 여러번 찍혀 있다.

훼손된 투표보관함을 발견한 강용석 변호사는 “안산시 선거구의 투표 보관함 등 증거가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에 서울 도봉구 선관위에 이어 또 삼립 빵 박스가 사용된 것이 밝혀진 점도 충격적이다.

아직 재검표는 이뤄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거무효의 증거자료가 나와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이제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일파만파 커져가는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 반드시 명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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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센터의 충격 보고서“QR 코드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하다

 

“QR코드 정보에 따라 개표기가 투표용지 분류… “볼리비아 대선서 부정행위 발생”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certainly possible)”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라 오 “QR 코드·LG유플러스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

보고서는 먼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instructions)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can),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can)”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can produce)”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QR코드로 조작하면 외부 지시 필요 없어”

보고서는 “개표기는 광학적으로 인식되는 문자, 즉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용지를 읽는다”고 지적한 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를, 당일투표 용지에는 바코드를 사용한 것에 의문(why)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설(theory)”이라며 “중앙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표기에 두 가지 투표지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QR코드는 투표자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개표기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식한 정보에 따라 투표용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때는 외부 서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개표기가 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선거 부정에 대한 카터센터(Carter Center)의 분석 보고서(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8 Harmonized Presidential, Parliamentary and Provincial Elections-Expert Mission Report)를 인용해 QR코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카터센터 “투표지 콘텐츠, QR코드 통해 타인에게 연결 가능”

카터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by its nature) 사전적인 절차(procedural steps)가 필요한데, 이 절차는 관련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관찰(observe)할 수 없다. 카터센터 보고서는 이처럼 ‘전통적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전 절차’ 중 하나로 ‘QR코드’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QR코드 등 투표 관련, 전자적 기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되더라도 투표용지의 내용(content)을 특정 투표자(given voter)에게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고의든 실수든 화면이나 인쇄물에 어떤 결과가 표시되든 상관 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가 설계될(design)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라 오 박사는 카터센터의 이 같은 분석을 환기하며 “선거 과정 전반에서 전자 방식과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수많은 취약점을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에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위원회명·일련번호 등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 전용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의 보고서는 볼리비아 대선 부정을 감사(audit)한 연구진의 분석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는 연구진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해당 감사 결과는 당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선관위가 의식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담아 주목된다.

볼리비아 대선 감사 보고서 “비관측 데이터 전송 경로 확인”

2019년 10월 볼리비아 대선을 대상으로 한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결과 전송 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되지 못한(unmonitored) 전송 경로와 외부 서버로 향하는(redirected to servers outside the official system)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350개 서버의 IP가 바뀌는 현상 등 수많은 결함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 볼리비아 대선 부정과 같이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은 확실히 가능하다(certainly possible)”고 결론내렸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선거 가능성이 커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1/2020051100141.html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왜 분당을에서 발견되나?”…’상식 이하 선거관리 사례들제시하며 의혹 제기

서초을 사전투표지는 분당을에서, 분당갑 사전투표지는 분당을에서 발견

기표되지 않은 당일비례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사전 투표지 파쇄지 꺼내보여…”누군가 갈아버렸다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무효투표용지들…”2시간씩 줄섰다가 찍지 않는 게 이해 되나

투표지 계수기는 외부컴퓨터로 데이터 전송하는 통신부 장착된 것 확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단상에 선 민경욱 의원은 선거조작의 증거로서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고, 분당갑의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투표관리인의 날인이 없는, 기표되지 않은 ‘당일’ 비례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용지들을 단상에서 꺼내보였다.

민 의원은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지 파쇄지도 꺼내보였다. 그는 “사전투표지는 투표용지를 사람이 올 때 마다 그때 그때 프린트하기 때문에, 여분을 무더기로 가는 일이 없다”며 “이것은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함의를 던져준다”고 했다.

그는 또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투표용지들이 보관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선거에서 표갈기와 표 얹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무효투표용지도 언급했다. 그는 “연수을의 경우 지역에서는 0.5% 밖에 무효표가 없었다”며 “그런데 비례대표는 2.8% 무효표가 나왔다. 지역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찍는데 기표도 않은 무효표가 비례대표에서 쏟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비례대표 무효투표 용지

민 의원은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비례투표 무효투표지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사전선거의 경우 2시간씩 줄서서 투표를 한 곳이 많은데, 저렇게 아무 당도 찍지 않은 표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해당 영상에서 관외 투표지를 꺼내보인 여성은 “관외 투표지 보관창고엔 CCTV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투표지 계수기가, 외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당국은 계수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선관위가 사용한 계수기와 분류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개표계수기가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중앙서버 말고는 다른 곳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에 쓰인 개표계수기에 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손으로 셌는데 어떻게 조작이 됐느냐,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셀 수 있는 계수기가 제작돼 이번 선거에서 쓰였다. 그 계수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간 거고, 안 그러면 이런 걸 조작할 수 없다”면서 “프러스상사가 개발한 계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 장착이 돼 있어 그냥 세는 게 아니라 하나 찍고, 누가 몇 매가 나오고 이를 통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라면서 이 개표계수기를 공개 시연해서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송수신 장치가 달려있을 의혹을 제기했다.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었다.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누가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치인데 QR코드를 인쇄해 내보내고 인쇄 엔터값을 치는 순간 값이 무선을 통해 날아가도록 그렇게 됐다”라면서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어있다. 그걸 넣으면 똑같이 QR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하고 또 소스코드도 밝히고 해독과 생성과정을 시연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돼 있었으며 분류기에는 후보 기표 판독 센서와 QR코드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돼 있고 노트북엔 윈도우 10S와 OS와 알 수 없는 특수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며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냈고, 각각의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분류기가 분류만 하면 되지 분류기에 들어간 투표 수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QR코드를 만든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이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조사해주기 바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밑에 있는 각각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며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지는 군포물류센터 F-1 선관위 임대창고에 보관돼 있다. 검찰은 거기 가서 검사를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계수기는 PC와 연결되어 개표 계수기에서 인식되어 처리된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라면서 “최근 이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계수기 관련 특허청 자료에 계수기로 이미지까지 인식가능해서 이 계수기로 이 표가 누굴찍었는지 정보인식을 해서 PC로 전송 – (중계기전송) – (제2 혹은 본) 서버로 전송 – 조작프로그램시연 – 조작된 값 발표 등의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이날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실제로 시현해 본 네티즌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외부로 보내는 DNS가 없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이지만 민경욱 의원의 내부정보자에 의해 알 수 없는 DNS 주소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조작 의혹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를 시현해 본 것이다.

민 의원이 제기한 음성녹취에서 내부고발자가 DNS 항목을 언급한 내용에 따라 ipconfig/all 을 입력해 보면 원래는 “Media disconnected”가 나와야 정상인데, 개표장에서는 알수없는 이유로 내부망이 구성되어 있으며, DNS 주소는 생성이 되어 있으나 단지 연결이 안되는 것 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은 민경욱 의원이 이번 폭로와 관련해서 음성파일의 두사람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제대로 통신을 할려면 방법이 2가지 입니다.

1) 영어이름 쓰는 전달법은 [DNS서버] = 우편집중국 (‘영어이름’을 실제 IP주소로 전환 해주는 기능) 경유해서 [IP라우터]로 감.

2) IP숫자 123.123.123.123 쓰는 전달법은 [IP라우터]로 가면서 … 전 세계 모든 [IP라우터]에게 릴레이 전달되어 날라 감.

그래서 참관인은 1) 저 DNS서버 주소를 스마트폰에 적고 http://www.naver.com 을 쳤더니 … “접속불가” 나왔다 함 (즉 참관인 눈속임됨)

2) 하지만 분류기의 노트북PC 내부 불법SW는 IP주소로 직접 통신할테니 ‘통신원할’ 일것이라는 것.

쉽게 말해 “실제로 주택은 존재하는데, 지도상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안쓰도록 해놓고는, 실제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아무도 알수 없게 꾸며 놓은 구조” 라는 것이다.

한편 민의원은 선거에 쓰인 계수기와 분류기 등이 군포 물류창고 F 동에 보관되어 있다고 명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이 들을 공개하고 투명한 시연을 통해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무수한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계수기와 분류기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시연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민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음성 녹취도 공개하면서, 이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인지, 혹은 추가 제보자가 더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44

 

 

4.15 총선 개표에 중국인 참여선관위 한국 이름이라서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 사실과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 돼 충격을 주고있다.

유튜버 채널인 ‘하면되겠지’는 선관위에 연락해 “중국인을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이름이 한국인이라서…”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3. 12.>”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 한국인 이름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이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시민의눈’의 회원수는 5만여명이며 이들은 선거 당일에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거 배치돼 투표 및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민의 눈’에서 파견한 해당 개표사무원들 중 일부가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지지 정당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개표사무원 이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를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만세”라는 헤시테크를 달았다. 이모씨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헤시테크도 같이 달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개표사무원 고모씨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와 함께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청산의 역사적 한발이 시작되리라”라고 헤시테그를 달았다. 해당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프레임씌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위배된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중국인 유입 경로는 ‘의용소방대’라는 민간단체 인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소방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한 경우 상근 시키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평소에도 교육이나 파견등의 업무를 하고 소액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이들이 각 지역 선관위에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최근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수십군데의 선거구에서 증거보전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선거판 정 중앙에 중국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 호주, 대만,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 것이 밝혀져 추방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중국인 (혹은 조선족)의 경우 특정한 정치색을 갖기 쉬울 뿐더러, 이들이 본국으로 가버리면, 추후 신원확보가 어렵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연고가 없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불법적인 일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표소의 중국인 출입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https://nationnews.tistory.com/m/entry/경악-415-총선개표에중국인참여선관위한국이름이라서위촉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그 파장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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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 선거무효소송, 미래통합당 강타..일부 의원들 안절부절

민경욱의 나비효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무효선거 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져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의원이 일으킨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선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 차로 졌다.”라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 대 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내 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소 부정선거의혹에 관련한 이슈를 기사에 다루지 않던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 의원의 총선무효소송에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다. 부정선거의혹 이슈와 관련하여 눈치빠른 언론부터 서서히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상항이 이렇다보니 미래통합당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나서지 못했던 의원들도 대거 증거보전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다. 민경욱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중에는 당일 투표에서는 앞서나가다가 사전투표에서 뒤집혀 낙선한 이언주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 중에서 주호영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최근 “선관위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은 4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첨예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 정도 의문이 제기되면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서 “통계학자들도 나서고 또 패배자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등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승민, 하태경, 김세연, 이준석, 김무성 등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한참 모자란 사람인것 처럼 취급하던 의원들은 특히 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및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특히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금기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영남 패권주의로 뭉쳐있어, 민주당의 PK패권주의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유승민 계열로 알려진 이준석은 마치 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인 것 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엉뚱한 토론회도 열어 보수층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꾸짖는 등,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기사의 댓글, 유튜브 채널의 댓글 등을 비롯하여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등 보수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선관위를 믿지만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소될 때까지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를 기폭제로 하여 앞으로 수십 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은 의혹제기 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유승민, 김세연, 하태경, 이준석 등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터무니없는 의석수 차이로 선거에 참패한 보수층에게는 선거 이후에 벌어진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자는 움직임은 커녕,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마치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을 떠나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선거개표에 쓰였던 전자개표기와 같은 회사가 만든 전자개표기로 치뤄진 콩고의 부정선거가 QR코드를 이용한 조작이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선거의혹에 관한 이슈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85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재선거해야”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론…총선 무효 결정되면 재선거 이뤄져

앞서 선관위 “근거없는 의혹 제기…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4·15 총선은 무효”라고 결정하면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민경욱 의원의 총선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선거구의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대 39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 다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우리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습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난다면 우리는 공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의 전말을 밝히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법의 선처를 비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엎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또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지성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 “폭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항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치른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교정의 기회를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중선위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 코드의 생성과 독해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 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년이었고, 이번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 올해도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랍니다.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9

 

민경욱, ‘선관위 21대 총선 입찰비리의혹 제기

‘21대 총선 조작론’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관위의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실시한 21대 총선 관련 입찰 중 12개 사업이 예정가와 초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IT기업들은 짜맞춘 듯 예가(예정가)에 초근접한 낙찰가로 사업을 따냈다”며 “이 민감한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관위 마음대로 배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입찰을 거쳤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사업들은 선관위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산장비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사업(낙찰가 2억75만원) △투표지 분류기 기술지원사업(7870만원) △투표용지 발급기 기술지원사업(1억7800만원)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3억7240만원) 등 12개다.

그중 4개 사업은 투찰률이 100%였으며 나머지는 99.1%~99.987%였다.

투찰률은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투찰률 100%는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입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90% 이상의 투찰률이 나오기 힘들다. 이 때문에 100%에 초근접한 투찰률 자체가 ‘입찰비리’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상에 이런 투찰률이 있을 수 있냐”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의 경우 두 차례 입찰에서 모두 1개 기업만 참여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투찰률이 100%에 근접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비례대표 투표 조작설을 제기했으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돼 ‘21대 총선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926308

 

일파만파 커져가는 중앙 선관위 서버 위탁 업체 및 선정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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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서버 임대한 회사는 아이플러스텍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아이플러스텍 https://www.iplustech.co.kr (대표 김 성 철)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 입니다.” 라면서 “아이플러스텍은 임대 서버의 HDD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라고 적었다.

아이플러스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에 본사가 있으며,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지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에 위치한다.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5월 이후에 이렇다할 실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와의 서버임대 계약 관련된 사항도 나와있지 않다.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명은 김성철, 사업내용은 SW및시스템컨설팅,네트워크진단,감리,네트워크장비및유무선통신장비,컴퓨터및주변장치, s/w,영상및방송장비,CCTV 판매,전자상거래업,임대,네트워크장비,통신기기 등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반납하기로 되어있어 , 디가우징 및 드릴 등의 장비로 관련 장비를 완전 폐기할 것에 대비하여 아이플러스텍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은 2일 오후 아이플러스텍에 확인을 하여 “아직 서버 장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반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서버가 다른 서버로 쓰이지 않고 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버 임대 만료 시한이 5월 1일 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5월 15일 까지라고도 주장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널리 알려졌고, 서버와 네트워킹 시스템 상의 조작이 가장 유력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선관위로부터 서버를 반납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검찰 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서버 내에 잇는 자료를 폐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1

 

 

부정선거 의혹’, 이건 또 뭔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서서히 선관위가 마음이 급해지는 듯하다. 과거에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반박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보도 자료까지 내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사전투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조작,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선관위 말처럼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투표지 증거 보전과 동시에 선관위를 향한 고소-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민경욱 의원이 비례대표 투료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한 인천시 연수구 선관위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게다가 대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도 대전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밝혔다. 특히나 김소연 변호사가 유성구선관위를 고발한 배경을 보면 선관위가 얼마나 투표함을 부실하게 운용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지난 1일 김소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보전시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절차 집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 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김소연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 윗부분에 특수봉인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증거보전신청을 한 유성구을 지역의 투표함만 특수봉인지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습득한 봉인지를 김소연 변호사 측이 수거하려 하자 이를 선관위가 빼앗아갔다고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수 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해명하였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해명인가? 안 그래도 지금 봉인지 훼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선관위가 일용직까지 동원하여 정리했다고 자백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듯해 보인다.

그런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바로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임대한 회사인 아이플러스텍이다. 이는 민경욱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것으로 민 의혹 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실 민경욱 의원이 밝힌 것과 관련하여 나도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조사까지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오늘 방송에서 그 의문점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임대한 아이플러스텍에 대해서 나만 의문이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보고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플러스텍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우선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선관위가 2012년 대선과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 지방선거를 담당했던 회사가 아닌 만들어진지 이제 5년 밖에 안 된 아이플러스텍과 임차서버에 대해서 계약을 했느냐 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차서버를 계약한 회사는 무려 25년이나 된 회사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제 설립된 지 5년 밖에 안 되었고, 이마저도 현재 서울 본사는 2017년에 세우면서 법인이 만들어진 아이플러스텍과 왜 선관위가 계약을 했을까 라는 점이다?

사실 이 아이플러스텍을 더 자세히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들을 펼쳤는지 보면 기가 막힌다.

회사가 설립된 첫해부터 문체부, LH, ,강원랜드, 서울시, 공영홈쇼핑, 한국정책방송원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사업을 단독으로 따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신생업체가 아닌 기존에 능력이 검증되고, 업계평판이 좋은 기업이 계약을 따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그런데 아이플러스텍의 연혁을 보면 생긴 첫해부터 앞서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사업부터 한화생명, 동국제강, 새마을금고, 오뚜기 등 대형 사업이란 사업은 다 했다. 물론 아이플러스텍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아이플러스텍이 20195월 이후로는 이렇다 할 실적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21대 총선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와의 서버 임대 계약 사항도 나와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렇게 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엄청나게 수주하고도 아이플레스텍의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되며, 직원 수도 고작 9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경욱 의원이 SNS에서 밝힌 21대 총선 서버 사업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아이플러스텍의 서버를 임차하면서 지불한 비용만 2억이 넘는다.

그런데 문체부, 강원랜드, 서울시, 인천시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한화생명, 동국제강, 오뚜기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권까지 따낸 기업의 영업이익이 2억 밖에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는가?

더군다나 더 의아한 것은 2017년 법인을 세울 당시에는 직원 수가 꼴랑 2명이었다는 것이다.

직원이 2명 있는 회사가 저렇게 굵직한 사업을 따내며 매출 80억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나 굵직한 사업을 펼친 아이플러스텍이 직원 월급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 할뿐만 아니라 최저시급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1대 총선을 담당까지 한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까지 회계 감사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일까? 바로 자산 12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회계감사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플러스텍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 본사가 있는 서울의 사무실을 보면 30평짜리 밖에 안 되는 곳에 있으며, 중부지사는 대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어디를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직원 2명으로 그 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내고, 매출 80억이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월급은 최저지급보다 못하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고작 2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전국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버를 중앙선관위에 임대해준 회사가 30평짜리 사무실에서 직원 수 9명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납득이 가는가?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2년 대선과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를 담당한 25년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진지 5년 밖에 안 된 회사와 독점계약을 맺는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경우는 보통 대표자가 실력자 이거나, 정부공사를 따낼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 실세와 손이 닿아 있는 인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서버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임대 서버를 5년 밖에 안 되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선관위가 스스로 서버에 대해서 정확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조달청이 21대 총선 대비 주전산기 임차 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계찰순위를 나타낸 목록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분명 2순위부터 7순위의 대표자이름은 모두 붙여서 표기하였는데, 유독 1순위에 올라있는 아이플러스텍 대표자인 김성철만은 떨어뜨려 표기하였다. 왜 그런 것일까?

그건 이 기사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지금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일부 사전투표소서 외국인 투표 혼선… 투표 못하고 발길 돌리기도> 라고 되어있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제목을 보시면 전산에 성명 입력 시 띄어쓰기 오류문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겠다. 보는 것처럼 사전투표소를 찾은 중국인 B씨가 투표를 하러 왔더니 신분확인이 안 되서 선관위가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신분확인이 안된 원인을 살펴보니 전산에 이름을 입력할 때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된 것처럼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선관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입력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4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 영문과 한글 설명을 병기하도록 바뀌었고, 한글 표기가 성과 이름이 모두 떨어져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앞서 보여드린 조달청의 사업 목록 다시 보자. 왜 다른 대표자들은 모두 성과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인 김성철만 성과 이름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는 혹시 김성철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 이름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표기할 때 쓰는 법과 같이 성과 이름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아이플러스텍 어디를 들어가도 그 흔한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도 없다. 무려 서울시, 인천시, 강원랜드, 국가보안기술 연구소까지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사업을 다 해놓고 홈페이지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조차 없다.

나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02

 

 

캐나다 정보국, 중국 등 6개국 총선 개입 가능성경고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정보 당국이 내달 21일 치러질 총선에서 중국 등 6개국을 지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활동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CBC 방송이 16(현지시간) 전했다.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등 정보 당국은 총선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국가로 중국과 인도를 주요 경계 대상으로 보고 선거 기간 이들 국가 인사들의 캐나다 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정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고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격주 단위로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주시하는 국가로는 중국·인도 외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현안을 캐나다 정치권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실현할 정당 후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해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후보 지명과 후원 과정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들 국가는 캐나다 주재 공관에서 외교관을 표방하는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및 온타리오 주가 주 무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선거 개입 활동이 국제 정보 세계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오는 21일 투표일까지 정보 당국의 긴밀한 감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적 접촉과 확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캐나다의 정책 수립에 관여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말 중국 이동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이후 캐나다인 2명이 중국에서 보복적 조치로 구금되는 등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 만큼 정보 당국의 우려가 더 크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중국 정보 요원들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 및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펴는 한편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친중국 후보의 당선을 돕도록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 해당 후보나 정당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중국 교포 사회에 티베트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친중국 입장을 밝히는 편지나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반대 단체 활동을 강화토록 지원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경찰은 지난 13일 외국에 자국 기밀을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고위 간부를 체포, 시선을 끌었다.

그는 정보 담당 부서 간부 카메론 오티스(47)로 정보보안법 및 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티스는 동아시아 전문가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74300009

선관위 서버와 관련된 의혹,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고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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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임대업체 아이플러스텍, “서버 디가우징은 선관위에서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조작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하는측에서는 선관위 서버와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을 증거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지역구 후보 등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서버에 대한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임대 계약을 맺었던 아이플러스텍 측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아이플러스텍의 이정실 이사는 “중앙선관위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서버 임대 만료기간은 5월1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서버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라고 전했다.

서버의 디가우징과 데이타 삭제의 주체에 관한 질문에 이정실 이사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다.” 라면서도 “저희가 임대해준 서버의 데이터 삭제는 디가우징 등의 방식으로 선관위에서 한다고 했다.” 라고 밝혔다.

즉 데이터 삭제 및 디가우징 등 복원불가한 방식으로의 삭제는 아이플러스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와 아이플러스텍 간의 입찰공고 사이트 (조달청)에 나타나 있는 ‘과업지시서’ 에는

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소거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유 데이터 소거 솔루션을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장비 소요는“을”이 부담하여야 함

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중앙선관위는 아예 중앙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거 솔루션을 특정해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아이플러스텍 이정실 이사는 “비용은 아이플러스텍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는 되어 있지만, 아뭏튼 데이터 삭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라고 추가했다.

한편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 국적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질문에서는 ” 김성철 대표의 국적은 한국인이 맞다.” 라면서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본지의 요청에는 “김성철 대표는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당분간은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유선상으로 별도의 지시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라면서 “저희같은 영세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안좋게 소문이 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 저희는 서버를 임대만 해준것이고 안에서 서버를 가지고 뭘하는 지는 선관위만 알수 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조달청 입찰내역 등에 김성철 대표자의 표기가 “김성철” 로 글자간의 간격이 붙어 있지 않고, “김 성 철”로 글자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두고, 외국인 표기법에 의한 것이 아니냐면서 중국계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이플러스텍 측은 “대표자는 한국인” 이라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 임차 서버 폐기로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서버에 대한 디가우징(폐기하여 복원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5월5일 중앙선관위 건물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고되어 있어 사전선거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4

 

 

중앙선관위, ‘4.15 부정선거 의혹확실한 대응 필요

전국의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모인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4월 30일 “4.15총선에서 제기된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하는가 하면, 유튜브 우파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전산처리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한 외부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는 등 부정투표에 대해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지난 4월 22일 “근거 없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가 5월 3일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 연수 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등이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음에도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의혹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즉. 바코드를 QR코드로 채택한 경위를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문제는 전산처리 과정을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도 아닌 시민단체인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어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야당 지지자들의 의혹제기를 넘어 미래통합당을 무능한 야당이라고 공격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예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확인 작업을 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번선거에서 제일 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됐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표 보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등 세 가지 임차사업은 각각 세 회사에 낙찰됐는데 그 투찰률이 100%, 99.981%, 99.991%인 점,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문제 삼는 중국 화웨이가 이번 선거 유 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사전투표 개표 시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합리적 의혹을 해소해주고, 나아가 전자 투, 개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신뢰받는 선관위가 될 것이다.

 

조기택 기자 news@seoulilbo.com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96

 

 

수상한 조선족회사 총선서버 임대업체 선관위가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이래서 선거조작 가능했나?

https://youtu.be/OxQLkHaMA7A

 

 

중앙 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CoPbLF7yDJ8

 

언론사의 팩트체크? 부정선거 의혹 더 확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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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팩트체크? 부정선거 의혹 더 확산시켜

 

최근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전선거에 쓰인 투표용지의 QR 코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7일 “사전투표(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 5백만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50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JTBC, YTN 등 주요 친여 성향의 방송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JTBC, YTN가 일제히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QR코드에 관련된 의혹을 ‘음모론’과 ‘가짜뉴스’ 라고 몰고 가는 모양새다.

이들 팩트체크 기사들은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왜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들만도 한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는 없이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이다.

사람들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과연 실체적인 팩트체크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들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이미 최근 판결로 선거용지에 QR코드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했으므로 더이상 사전투표 용지상의 QR코드의 합법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 라는 뉘앙스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JTBC 등 매체에 나온 과거 QR코드 관련 판례는 법원이 ‘각하’를 한 것일 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판결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계류중인 사안으로 선관위가 별다른 해명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QR코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 조차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정선거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 교수(미시간 대학교)가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이라는 정식 논문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사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팩트체크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측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지역에서 후보로 나섰던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함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십군데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고소와 고발, 투표용지 보전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언론사의 너무 잦은 팩트체크 횟수와 지나치게 선관위에 의존하는 보도내용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더 확대시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라면서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투명하게 의혹을 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65

 

 

사전투표 조작의혹 팩트체크 한다는 언론사 믿어야 하나?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 문제가 많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방송사에서 사전투표함 봉인관련 어설픈 팩트체크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논란의 영상에 따르면 자신들을 각각 서울 송파구의 한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정대연 씨와 일행들이 지난 15일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개표소)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4·15총선 당일 개표현장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상 특수봉인지의 서명 필체가 사전투표 당시 필체와 다르고 주장하면서 “내가 서명한 봉인지는 (사전투표 당시) 사진을 찍어놨다. 그러니 대조가 된다”며 “오늘(15일) 확인을 했더니 (봉인지상 서명은) 내 필체가 완전히 아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전투표 봉인함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과 함께 조작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YTN에서는 정대연 씨와 같은 봉인함에 싸인을 했다는 사람과 나눈 문자 내용이라고 공개하면서 “개표소에서 찍힌 봉인지 서명은 자신이 한 게 맞고, 다른 두 참관인이 한 서명도 당시에 했던 그대로” 라고 보도했다.

YTN 측에 따르면 YTN와 문자를 주고 받은 참관인은 실제로 이번에 봉인함 싸인 의혹을 폭로한 정씨와 같은 봉인지에 싸인을 한 사람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자로 대화를 나눈 그 참관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실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YTN은 투표 관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표 관리인이 황당해 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관리인이 황당해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질은 정대연씨가 애초에 했던 봉인지 싸인의 필체와 마지막에 현장에 있던 봉인지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필적 감정 전문가가 와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YTN은 또 정 씨가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참관인이며 더구나 이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다소 엉뚱한 멘트도 끼워넣었다.

당선이 누가 되었는지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전 투표함이 참관인 몰래 바꿔치기를 당했는지가 중요한 사안인데도 YTN은 의도적으로 본질을 흐렸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도 미래통합당 측 참관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만약 서울 방이1동 투표소에서 벌어진 사전투표함의 봉인함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것은 한개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YTN은 이 유튜버가 과거 선관위가 개인의 사전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웹툰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적이 있다면서 고발자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마저도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제보자가 과거 사전투표에 대해 의혹 제기하고 고발을 당한 경력이 있으면, 그 후에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을 겪어도 제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냐?”라면서 “오히려 YTN이 무슨 이유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팩트체크 한답시고 새벽과 아침 두 번씩이나 내는지 의도가 궁금하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YTN은 본지의 기사가 나간 후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은 정말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라면서 “”YTN 모든 리포트는 24시간안에 두 번 이상 방송된다. 또한 참관인의 신원과 투표관리인의 인적사항도 본인들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 “”주고받은 문자의 상대방이 해당 봉인함에 함께 싸인한 다른 참관인이 맞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YTN의 기사 댓글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가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한 번쯤 의구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오히려 엉성한 팩트체크나 하면서 의도적으로 본질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 “의혹이 있음해소해야지 무조건 황당하다 어이없다 음모론으로 프레임만 …” 등의 성난 시민들의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혹 반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사전투표 조작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03

 

4.15 한국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미국 대선… 미국도 좌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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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 조작미시간대 논문 일파만파인풋 데이터 오류지적에 저자 결과에 영향 없다

월터 미베인 교수 ‘2020년 한국 총선 부정 의혹’ 논문 발표…”사전투표의 43.1%가 부정” 주장

4·15총선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베인 교수는 2019년 볼리비아 총선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분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가 사용한 통계모델을 이번 4·15총선 결과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어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2020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의혹'(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미베인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분석 모델을 ‘e포렌식에서 실행된 통계 모델'(The statistical model implemented in eforensics)이라고 부르며, 이 통계 모델은 “기권표를 유효표로 바꾸기와, 한 정당의 득표를 다른 정당의 득표로 훔쳐오기의 조합을 통해 선거부정이 발생한다는 의심을 실증하는 모델(operationalize the idea)”이라고 밝혔다.

미베인 “16개 선거구서 당선자 바꿀 정도로 부정 징후 있어”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투표(pre-vote)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징후(fraud)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과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으로 분석을 나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43.1%가 부정행위로 발생했으며,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3.14%가 발견됐다. 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22.6%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발견됐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0.92%가 부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를 경우 국외부재자(공관)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에서 총 149만1548표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르면 117만1734표가 부정으로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부정투표의 규모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가’에 관한 분석도 있었다. 미베인 교수는 236개 선거구에서는 그 정도로 크지 않은 규모라고 했고, 16개 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는 또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 6개에서도 부정이 발생했으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1곳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선의 지역구 총수는 253개로, 총 252개로 파악한 것은 그의 착오로 보인다.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향한 국내 일부 학자들의 비판에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선거부정에 대한 예측 결과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이른바 ‘인풋 데이터 오류’ 지적에 “통계모형에서 사전투표 인디케이터 변수들(prevote indicator variables)을 통해 이미 해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이미 수많은 다른 선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다뤄본 적이 있다”며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의 왜곡 혹은 과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의 이 반론은 해당 논문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정훈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미베인 “통계분석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실제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유권자 또는 정당의 전략적 행동과 같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가 최근 연구의 주제”라며 “이 보고서에 기술된 통계적 연구결과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 통계적 연구결과만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의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베인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단위를 꾸려 수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선거 불복 아냐… 의혹 규명은 민주주의의 기본”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선거부정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국민적 경종이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 불복이 아니다.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훈 와세다대 교수(정치철학 및 게임·사회선택이론 전공)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몇몇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미베인 교수의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심판의 공정성을 밝히는 것과 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며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거방식과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베인 교수는 본지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 겸 통계학 교수로 미시간주 선거보안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 현재 연구는 선거 포렌식에 관한 것으로,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및 계산 도구를 개발한다. 연구 성과로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선거 분석이 포함됐다. 선거부정을 감지하는 ‘베이지안 모델’과 미국 선거를 감시하는 트위터 ‘선거 전망대’를 개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4/2020050400118.html

 

 

4억 댓글 쏟아내는 ’50센트의 공습···대선 노린다

“우리는 온라인 선거 조작이 가능한 또다른 전문가 그룹을 경계해야 한다.”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내년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더 경험이 많은 선수(중국)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다.

2016 미 대선, ‘러시아 스캔들’ 홍역

.미 정계는 지난 2016년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대선을 세달 앞둔 그해 8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비밀 문건들이 위키리크스 등 폭로 사이트에 잇따라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해킹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러시아 트롤부대(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을 하는 조직)의 공습이다.

이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확대됐고, 이듬해인 2017년 5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까지 꾸려졌다. 뮬러 특검팀은 지난 4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든 상태다.

“중국 여론전 부대 ‘5마오군’…연평균 4억4800만 개 댓글 달아”

WP는 중국의 ‘댓글 부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WP는 2017년 하버드대 연구 자료를 인용, 중국 정부가 200만명 규모의 댓글부대 ‘5마오군'(五毛軍ㆍ1마오=17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마오군’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국내의 반정부 여론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2004년 처음 조직됐다.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반정부 댓글을 발견, 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마오(약 85원)를 수당으로 받는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5마오군이 매년 작성한 댓글은 평균 4억4800만개에 달했다. 연구진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4만3800개를 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이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예전엔 중국 내부에서만 진행됐다. 3000개의 TV 채널, 2500개의 라디오 방송, 1만2000개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300만개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서 공공연하게 선전 활동을 해왔다.

中, 대만ㆍ홍콩ㆍ호주, 전방위 개입 의혹…“미국 긴장해야”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를 나라 밖에서도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연구기관인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The Stanford Internet Observatory)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가짜 아이디로 만든 중국 본토의 계정들이 ‘하나의 중국’ ‘경제난’ 등 대만 내 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을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온라인 여론전에 밀려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이 친중파 국민당에 참패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론 호도용 유령 계정 수십 만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위와 무관하던 계정이 느닷없이 시위대 비난글을 규칙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 5월 호주 총선을 앞두고 호주 의회와 주요 정당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으며, 호주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도 중국과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까 쉬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이버 여론전이 확인된 셈이다.

WP는 “미 대선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은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이 그 출발선일 수 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하고, 경우에 따라선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로선 사이버 여론조작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연 4억 댓글 쏟아내는 中 ’50센트軍’의 공습···美대선 노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84913

 

 

트럼프 부정선거 가능성공화당, 우편투표 저지해달라촉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저항을 주문했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공화당은 주(州) 전체에 걸친 우편투표 문제에 관해 매우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그것(우편투표)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며 “유권자 사기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공화당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6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편투표 및 부재자투표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꺽일 줄 모르는 바이러스 팬데믹을 고려해서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는 2019년 11월경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으며, 중국공산당의 은폐와 잘못된 대응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10일 현재 미국에서 46만 명 이상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1만6천명 이상 사망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편투표법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확대방안은 이렇다.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포함)를 모든 주로 확대하고, 유권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연방 투표용지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해 기표한 뒤 보안봉투에 담아 발송하면 된다.

현재 해외 거주 유권자나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우편투표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미국 내 거주 유권자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편투표 확대안이 공론화된 건 이달 4일 예정됐던 루이지애나의 대선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연기결정 직후다. 프라이머리는 대선후보를 뽑을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민주당은 팬데믹에 대응해 프라이머리를 연기하거나 우편투표나 부재자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위스콘신주(州)는 유권자간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 프라이머리를 치렀다.

우편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재자투표를 위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50개 주의 약 3분의 2가량이 모든 신청자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제공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여행, 질병, 부상, 장애 등 신청사유를 기재해야 부재자투표를 허용한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거법 개혁 구상팀의 일원이었던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는 이번 팬데믹을 근거로 발의된 우편투표 확대법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선거 관리위원도 코로나바이러스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부재자 투표는 특히 부정선거 위험이 크다. 선관위 감독 밖에서 투표하는 유일한 투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위원을 역임했던 그는 “유권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표를 도둑맞지 않으며, 투표용지가 위조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독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은 통상적으로 그래왔듯 연방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봤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감염병 안전대책 집행을 위한 4억 달러의 추가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편투표 찬성 측은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드물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스파코프스키는 “그렇게 결론내릴 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헤리티지 재단은 부정선거에 대해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D%8A%B8%EB%9F%BC%ED%94%84-%EB%B6%80%EC%A0%95%EC%84%A0%EA%B1%B0-%EC%9A%B0%EB%A0%A4%EA%B3%B5%ED%99%94%EB%8B%B9-%EC%9A%B0%ED%8E%B8%ED%88%AC%ED%91%9C-%EC%A0%80%EC%A7%80%ED%95%B4_5266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