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포괄적차별금지법

‘국민역차별’ 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image2

국민역차별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가 뭉쳤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인 시민들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 대다수 국민 역차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규탄했다.

정종식 광주전남지역 장로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는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입법 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는 광주전남지역 18개 노회를 대표해 노회장협의회로서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독재적인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의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해 발언한 CE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정순진 집사는 “지금 선 곳은 5.18 민주화 광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많은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며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용어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타당한 비판조차 차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했다.

또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차별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답은 복음에 있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구와 광주 지역,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는다. 성경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 받은 우리들이 세상이 만든 근사한 용어에 속지 않길 바란다. 남녀 외의 다른 성은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헌법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수조차 사랑하라하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며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어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이라고 했다.

박 선교사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는 HIV 감염자다. 누구도 HIV 감염 위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제가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이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며 “동성애를 정말 위하는 것은 에이즈 감염 위험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들을 옹호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막아내야 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동성애를 계속할수록 신앙이 죽고, 부모를 대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며 “제가 볼 때 그들(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동성애자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며 “제게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 사회복지계를 대신해 김성덕 대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학부모를 대표해 강성심 집사(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수석부회장)가 발언하고, 최헌 학생(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최현호 학생(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혜인 학생(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등이 발언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3

 

 

전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수십 여명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다. 또한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소수자의 특정 소수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8월 6일

나쁜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4

“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27

차별금지법 막자복음법률가회 창립

 

안창호·조배숙·전용태·김승규 등 기독 법조인들 참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前 국정원장), 두상달(칠성산업 회장), 안창호(前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前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前 헌법재판관)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다. 사무국 간사는 박성제·전윤성 변호사, 감사는 황수현 회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사도행전 27장 6~2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교수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파선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배를 파선시키셨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북부 곡창지대서 로마에 식량을 조달하는 곡물수송선의 행선을 바울은 반대했다. 율리오 백부장은 유라굴라 태풍을 예고한 바울을 거부하고 선주의 제안을 따라서 행선을 강행했다”며 “배는 태풍을 만났다. 하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방인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의인이 한국사회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2부 창립대회에선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막강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훼손과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와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만 용어혼란 전술일 뿐이다. 우리가 법률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법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지역구 교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적인 법조인을 양육하는 게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복음적 법률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법률가회의 목표”라고 했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하고, 윤리·가정·사회 파괴 등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것”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법률이 지녀야하는 도덕성, 복음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창립을 정말 환영한다”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교분리 법칙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서 교회와 국가의 정립에 일조해 달라”고 했다.

두상달 장로(칠성 회장)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하는데 세상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치는 하수대야고 기독교는 상수도다. 이 모임이 세상을 맑게 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방관자 가되지 말자”고 했다.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따름이다. 복음법률가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자. 예수를 따르면서 자유와 정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정치적 좌·우 갈등이 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적지향이라는 교묘한 용어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싫다면 싫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나 평등, 공의 등 기독교적인 정신이 배양 된 게 법치주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과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기초를 다져 가야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사회 밑바닥부터 이런 정신을 지켜내자”고 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연설 중에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복음적 가치란 생명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잠잠하면 안 된다. 법률가 모임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법적인 분야, 정치·입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법과 싸우자”고 했다.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에 실패하자 이후 그람시가 감옥에서 문화 헤게모니를 생각했다. 루카치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혁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애화 교육을 초·중·고에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간을 세뇌하고 타락시켜 마르크스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가 혁명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화 마르크시즘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에는 젠더, 페미니즘, 권력 무시 등 국가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현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복음법률가회 활동계획에 대해 “당분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적극 지원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국민을 깨우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사, 시민단체들과 동역하는 모임이며 운영위원에 교계 어른들도 모셔서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창립 취지문을 전하며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며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예리(한동대 법률대학원), 윤선교 전도사(총신대 신대원)가 발언했다. 이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950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집단 파산상태에 빠질 것”…진평연 출범

image77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집단 파산상태에 빠질 것”…진평연 출범

 

24일 프레스센터서 창립총회 및 긴급 기자회견 개최…한국교회·시민단체·법률가들이 손잡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서기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선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평연의 대표는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가 맡으며,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등이 고문을 맡았다. 전국의 498개 시민단체들도 진평연에 동참한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육 및 국민대회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소책자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선거구별로 지역주민을 교육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하도록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진평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일처제는 무너뜨리고 동성 및 다자 간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구려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위헌성 7가지에 대해 밝혔다.

명 교수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여 헌법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 규정을 침해하여 헌법 제36조 2항에 위배되며 양성을 기초로 한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몰각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죄성을 확인하고 반대 교리를 명확히 하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계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성직자의 ‘설교, 포교의 자유’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일반시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되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 영역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초중고에서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의 제31조를 4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방송, SNS, 유튜브, 심지어 문학작품까지 금지할 수 있다”며 “언론과 방송,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과잉 평등사상에 편향돼 헌법 전문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올바른 세계관을 존중하지 못하며 오로지 부분의 이익에 몰두하여 전체의 이익을 방기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헌법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직자의 설교와 전도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 했다.

조 변호사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개인과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돼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주류 법 이론은 동성애에 관한한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 즉 인간의 행동에 비난·반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간주한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동성애자 비난 설교’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는 비정상’ ‘이성애가 정상’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 등의 완화적 발언도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며 “분명히 동성 성행위 반대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포섭되는 것이 확실하다. 특히 해외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반대 강의, 설교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전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법안에 ‘혐오표현’ 조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문구에는 ‘혐오표현’이 포섭이 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안 3조 4호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혐오표현을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노방설교, 교회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영역, 행정 영역 등 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담임목사가 피고용인인 부목사나 교회 직원 등을 상대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고용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25조의 ‘문화 공급자’라는 문구에 교회가 포섭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에는 신학교 등이 포함되며, 교도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조 1항 5호의 ‘광고’ 행위는 정의가 불명확해 동성애 반대 교육, 강의가 ‘광고’에 포섭될 수 있다”며 “제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는 모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동성애 반대 의사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비난·반대 설교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는 법률의 위험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법으로 동성애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교단의 경우 피해자와 제보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데 치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에는 상한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반복해 걸 경우 수천 억 원의 배상금을 교회가 지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또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나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도 분명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1

 

 

차별금지법 막아 건강한 사회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총회가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상임대표에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전용태 장로를 추대했으며, 상임총무는 홍호수 목사가 맡기로 했다.

공동대표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불교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기독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 종교계 대표와 민성길 대표(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예경 대표(ANi선교회) 등을 추대했다. 실무총무에는 홍영태 목사(바성연 운영위원장)가 임명됐다.

지도위원에는 한국 주요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세웠다. 기성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예장 통합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예장 합동 오정호(새로남교회)·김은호(오륜교회) 목사, 기침례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예장 통합 정성진(크로스로드)·김운성(영락교회)·김경진(소망교회)·이재훈(온누리교회)·주승중(주안장로교회) 목사, 감리회 김병삼(만나교회)·유기성(선한목자교회) 목사 등이다.

고문은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장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한동협 대표), 예장 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양산교회),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와 이종승 목사(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상임회장),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등 교계와 법학계에서 추대됐다.

1부 창립식에서는 창립준비위원 홍호수 목사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창립준비위원장 전용태 장로의 인사말과 발언 후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전용태 장로는 “진평연이 추구하는 바는 진정한 평등이다. 인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국민들과 입법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한다”며 “진평연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모임이다. 바라기는 진평연 사역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뤄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기쁘지만,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부터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돼 왔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믿고 있다. 3.1운동을 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신앙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보편적 가치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는 “지금 나라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 막가파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현 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닥쳐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다”며 “자연법을 거스르면 큰 파괴가 찾아온다. 그리고 올바른 윤리관을 벗어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악법은 막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전했다.

전용태 장로가 진행한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준비위원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정관과 조직 초안을 발표했다. 그는 “각 구군별로 거점 교회를 지정해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는 “현재 시급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는 단기 사역 외에, 각 분과에서 다음 세대가 세뇌당하지 않도록 문화와 언론 등의 영역에서 바른 가치관을 보급하는 장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양규 교수(한동대, 동반교연 대표)가 발표한 향후 활동 계획으로는 △자료 제작 및 배부 △지역별 목회자·성도 교육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독려 및 보조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 개최 독려 △언론사를 위한 브리핑 등을 소개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는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시도는 1-2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천주교·불교계 등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원장(기독교학술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그는 “이미 나이나 성별, 연령과 인종차별과 신분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이를 미화시키기 위해 ‘포괄적’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넣었지만,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동성애의 탐닉과 성적 습관과 관련된 것이기에 비윤리성의 문제이지, 인권의 영역이 아니다”며 “남녀의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고 사회가 유지되는데, 동성애를 허용하면 사회 질서가 와해된다. 동성애를 여타 항목과 함께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독소조항이라 부르고,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에 대해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도 조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통해 일반인들과 학자들의 비판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등 징벌적 조항까지 집어넣은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자, 동성애자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평연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도박자·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 생물학적 성과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하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이를 따라가려 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진평연은 498개 단체가 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일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315

 

“차별금지법 통과 시, 여성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 가”…“획일적 평등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전체주의적”

image9

차별금지법 통과 시, 여성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 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심각한 폐해 외국 사례로 명백히 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을 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를 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을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축사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손가락 하나까지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차별화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등하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법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예민한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런데 오늘 와 보니 여성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에서 성전환한 여성이 드나든다거나, 여성 운동 종목에 성전환한 여성이 참가해 우승을 석권하는 등의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달라. 결론이 나오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진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려는데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서 의원은 “시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못지 않게 여성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중인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요소가 수없이 나타나, 법률 제정을 후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0대까지 총 6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4회, 철회 2회로 모두 폐기될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이라며 “이미 나이와 성별, 언어, 피부색 등에 대한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부족할 경우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항간의 염려대로 그 저의만 의심받을 뿐”이라고 전했다.

언어적 차별 금지, 여성들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

포럼에서 발표한 정선미 변호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충분히 제정돼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과도하게 우선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축소와 제한, 억압을 야기한다. 따라서 차별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모든 사인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으로 전면 확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었던 평등권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까지 확대해 보장할 경우, 타 기본권과의 상호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사인에 대한 평등권 주장은 윤리·공공질서와 더불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정당행위 이론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 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괴롭히는 말, 희롱하는 말, 위협하는 말에 더해 불쾌감을 주는 말, 환대하지 않는 표현까지 포함되고, 적대적·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된 남성 하사가 있었다. 만약 그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했다면, 실제 군대 내 생활을 모두 같이 해야 하기에 여군들은 역차별을 받았을 것”이라며 “최근 성전환자의 숙명여대 입학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숙명여대생들이 게시판에 반대의 글을 남겼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여대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구비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여성 불평등과 성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역차별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며 “정의당 안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자 화장실과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것도 혐오이자 차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실 전쟁’을 소개하면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평등권 조례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을 반대 성별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이 이성(異性)의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례폐지 청구소송으로 이어져 주민투표 결과 폐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숙고 끝에 결정했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탐색 중인 경우도 있고, 수 차례 번복도 가능하다”며 “성범죄 고의를 가진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이 어렵다. 그렇다고 전국 모든 화장실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영국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 여성 육상경기 트랜스젠더 출전 사건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사건 △우리나라 여탕 입장 남성 ‘스스로 여성 인식’ 주장 사건 △2019년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불허 차별’ 권고 사건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요건 제시는 인권침해 결정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그 심각한 폐해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기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으로서 여성 언급했다고 비판… 혐오발언 된 셈

정소영 미국변호사도 “2000년대부터 전 세계는 여성인권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이름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성별 파괴와 정체성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의 아젠다에 여성인권이 함몰되고 있다”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 이들의 눈에 ‘여성’이라는 딱지는 떼내야 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정 미국변호사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언급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이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만 본다’, ‘아이 낳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 모성으로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언급했다고 이토록 비판을 받은 일이 있을까? 건전하고 당연한 상식이, 불법적 차별이자 혐오발언이 된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선동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지구상의 절반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며 “여성들조차 차별과 혐오범죄의 가해자인 다수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은 제3의 성을 가진 더 적은 소수자, 역사적·문화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약자들에게 온통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미국변호사는 “이들의 활동이 강화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매우 후퇴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나 사생활 보호 같은 기본적 인권마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의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비율을 2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안에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면 실제로 생물학적 여성 학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트랜스젠더를 여성 교수 할당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처럼 기업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존재했던 차별을 철폐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인, 아이들, 노인의 인권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개벌적인 법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여성인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됨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다”고 역설했다.

약학계, 성별 임상실험 효과 차이 갈수록 뚜렷해져

마지막 발제에서 김지연 교수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항우울제 ‘프로작’이 개발된 것은 뚜렷한 남녀 구별을 전제로 한 ‘성별의학’의 성과였다. 세로토닌 수치의 변화에 여성들이 좀 더 민감한 것을 타겟팅한 신약”이라며 “그럼에도 한 인간의 성별에 대해 ‘미정(Known)’ 또는 ‘넌바이너리(Non-binary)’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남녀 구별을 와해시키고 스펙트럼처럼 모호하게 인정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남녀 구별 없는 의학적 연구, 이른바 ‘남성 중심 의학’을 반성하자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 젠더퀴어 이론가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잘못된 규범으로 매도하고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여성이 임상실험에 참여하면서, 남녀의 신체적 기질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앞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고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 영역조차 ‘괴롭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이라며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93

 

 

획일적 평등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전체주의적

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녀는 “외국은 차별금지법으로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시절,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모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한다면 여성 라커룸과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여성들의 안정권이 침해받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여성 라커룸을 못 쓰게 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맞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소송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균형 또한 중시한다. 자유와 평등은 상호 대립적이어서 자유가 증가하면 평등은 감소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밸런스가 깨지고 여성의 자유가 오히려 억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숙명여대에 성전환자가 입학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렸는데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게시글’들은 모두 해당 법에 저촉된다. 그렇게 되면 여학생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역차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은 곧 혐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작동 중이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소수 의견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면 혐오이고 차별인가”라며 “국회는 다수결에 따라 의견을 결정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이유로 교육기관이 입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면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입학하는 학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며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차이에 의해 당연히 인정돼야하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며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시정명령을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이다. 재산상 손해 배상금도 최대 500만원 이하로 2~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역,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전환시키고 있다. 원래 민사상 불법행위는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원고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결국) 피고는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승소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827

 

전 헌법재판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비판 설교 차별 행위…“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0721-Korea

전 헌법재판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비판 설교 차별 행위사회적 갈등 예상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민일보를 통해 이 법은 동성애 비판시 처벌을 받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국민의 자유 기본권 침해 조항 많아

이번 정의당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문.방송.소셜미디어 통한 ‘동성애 죄성 지적’도 차별행위

그리고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입법 지지 측에서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 금지(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비판을 할 수 없다(32조)”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강연에 신고시 3000만원까지 처벌 가능

또한 그는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적”이라며, “성소수자가 동성애 비판 강연에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권고를 받은 강연자가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과해 강제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이 가능해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입시 한국교회 교육과 채용 등 심각한 갈등 초래

그리고 그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것”이라며,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는 등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여러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재판관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하는 일각의 교계에 대해 안타깝다며,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는 말씀이 있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무엇이 공법이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인지, 무엇이 믿음이며 공동체의 신뢰인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숙고 하려고 노력했다”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기를”이라는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하며 퇴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유튜브나 방송에서 동성애의 비판등을 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며,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에 동성애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진리선포에 대한 자유의 훼손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미션스쿨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함에도 이제는 불교,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기독교 사역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교회를 역차별시키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 교회도 침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4075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설교 못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3382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 뉴스앤조이 기사에 대한 진평연 반박

104990773_133312945042129_3397460162734529049_n

[뉴스앤조이 2020.7.15.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①) 반박]

  1.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이라함)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 표지,

출처,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출처: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1. 미국에서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다 아빠 양육권 박탈했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진평연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뉴스앤조이의 주장 자체가 허위·왜곡·과장이다. 뉴스앤조이가 서술한 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빠가 승소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이 핵심을 애써 반쪽짜리로 폄하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앤조이가 밝히지 않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나를 덧붙이면, 자녀의 성전환을 추진하는 앤 고글러스는 생물학적인 생모가 아니고, 난자 기증과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Jury Rules Against Father, Says Mother Can Continue Gender Transition 7 Year Old Son, National File, 2019년 10월 22일 보도, https://nationalfile.com/jury-rules-against-father-says-mother-can-continue-gender-transition-7-year-old-son/).

 

<사진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604687/Jury-rules-against-dad-trying-stop-son-transitioning-girl.html>

 

  1. 캐나다 대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 언급하면 가정 폭력으로 간주함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는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라면 둘 중 한 명이든, 두 명 다 이든 상관없이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Infants Act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은 성숙한 아동이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결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치료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section17).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캐나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진 The Federalist 2019년 2월 26일 기사 화면 캡쳐:

https://thefederalist.com/2019/02/26/doctors-insist-canadian-14-year-old-needs-no-parent-consent-trans-hormone-injections/?fbclid=IwAR2FYLe7u79bIAk62HE5YZSrA-HA9uwGPOeBlLAyZNEyJqeh8fiRwA93MiI>

 

  1. 콜롬비아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인권단체 주장의 핵심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가 생긴다.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1차 평등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평등법 입법으로 인해 국가에 동성애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The Equality Bi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The Lord Privy Seal,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8년 7월, 33~35 페이지). 하지만, 영국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 된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을 2명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화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기독일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2201/20170617/%EC%BB%AC%EB%9F%BC%EB%B9%84%EC%95%84-%EB%8F%99%EC%84%B1%EA%B2%B0%ED%98%BC%EB%8F%84-%EB%AA%A8%EC%9E%90%EB%9D%BC-%EB%8B%A4%EC%A4%91%ED%98%BC-polyamorous-%EA%B9%8C%EC%A7%80-%EC%B6%A9%EA%B2%A9.htm>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첫 페이지, 출처: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8707/7454.pdf>

 

  1. 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자를 직접 출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며, 이 일을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이 사안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정자를 제공한 아들을 부로, 대리모인 조모를 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법적인 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문제 된다.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동성커플에게 자녀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이것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인공수정을 통해 동성커플이 출산한 경우 공동친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불허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nbcnews.com/feature/nbc-out/help-gay-son-61-year-old-woman-gives-birth-own-n989651>

 

나쁜 차별금지법 실상 바로 알기 (영상들)

maxresdefault1

 

 

차별금지법 실태 교회 처벌 시작된다

https://youtu.be/43RwjpR6C7w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교회용 동영상입니다!(4)

https://youtu.be/GEL2KZJ1Ay0

 

차별금지법안에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무서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ouI35-eqQJk

 

평등법이 대체 왜 나쁘다는거지?(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한는가?)

https://youtu.be/Vqj8tc1Ku0U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폐해박성제 변호사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24466660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가 가짜? – 펙트체크1(CGNTV)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jsessionid=4D99A230126C4B2FA2950C2AA8B418F3?c=100&v=146971

 

차별금지법 속 차별인권이란?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8&v=146909&y=2020&m=7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기도모임, 집회… 전국 곳곳에서 진행

anti_law2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기도모임, 집회전국 곳곳에서 진행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표현을 막아 종교자유, 언론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기도모임과 연합집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이 주관하여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국회성벽연합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 성벽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의 국회의사당 성벽이다. 하루 두 차례 실시되는 이 기도회 시간은 오전 11~12:30, 오후 3~3:30까지 매일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되고 있다. 문의: 010-5356-5009

또 감리교바로세우기쳥년연대(감바연) 소속 청년 성도들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라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 교단, 기독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모임 및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846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소모임 금지는 철회하라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추구 미명 하

국민들 양심과 사상, 종교와 경제활동 자유 박탈

소모임 금지, 교회 노력 찬물 끼얹는 과도한 조치

견고한 교회 네트워크로 잘못된 사상·문화 막아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6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과잉대응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전국연합회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총무)들이 교회 생태계 보호와 주요 현안들을 공동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2015년 5월 처음 구성돼 20차례 이상 모인 협의체이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문화 마르크시즘의 거센 도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국교회가 공적 마인드를 회복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해야 한다”며 “견고한 교회 네트워크를 세워 법으로 표출되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참석한 전국 광역시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코로나19 극복 및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이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국회 입법 반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60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하나의 신사참배법이 될 것인가?…한국 교회 반드시 막아야

 

maxresdefault1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하나의 신사참배법이 될 것인가?

 

신사참배 결의 버금가는 ‘흑역사’ 우려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영적 대승부 한판

한국교회,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총회장 홍택기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등(我等)은 신사(神社)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려행(勵行)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총후(銃後)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한다.”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오기까지, 한국교회는 일본의 태양신을 참배하는 우상숭배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된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문과 투옥을 당하는 등 엄청난 고초를 겪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의 죄에 동참하였다.

신앙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신앙의 성숙도가 일천했던 한국교회였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도 시대를 포함하는 초기 기독교회가 단합하여 로마의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로 신앙을 지겼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1950넌 6월 25일 북괴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신사참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25전쟁의 여러 요인들과 배경들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합하여 범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일 뿐 아니라, 교회사 또한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자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는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어있는 궁극적 의도는 동성애를 도덕적인 선으로 포장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며, 더 나아가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여 무력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분이 높은 자를 우대하고 낮은 자를 차별하는 것, 부유한 자를 우대하고 가난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 백인을 높이고, 흑인을 차별하는 것,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게급적 차별, 빈부에 의한 차별, 인종차별, 성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경제적 수준, 인종, 성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금하는 각종의 차별행위와 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와 관련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부르면서 누구라도 선택이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미화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를 도덕적인 선으로 만들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이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이고, 동성애자의 결혼이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악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반역적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참배가 다른 신에게 참배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숭배의 죄였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을 높이고,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일 수 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물론 우리의 거룩한 저항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되 교회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소위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나머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막아낼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교회가 세상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1938년 신사참배법을 가결한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들 중 하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거의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한국교회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5퍼센트 미만이다. 더 나아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등 미래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영적 재생산이 멈추어 버린, 영적 불임의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교회는 겉잡을 수 없는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세계 복음주의권의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강력한 견인차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영적 대전을 치러야할 때가 되었다. 교회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급속도로 쇠퇴하느냐 양단간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해나가야 한다.

2020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1938년 신사참배 결의와 버금가는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배워야 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영적 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08

 

 

동성애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 차별이 없다

차별금지를 반대가 아니라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회는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6월29일에 장혜영(정의당)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그동안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동기각 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발의는 범여권의 국회의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라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반대해온 한국교회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한국교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오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말로 한국교회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성적 지향]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차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은 아주 명확한데, 그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창조와 속량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신체조건을 가진 자라도 누구나 그 인권이 존엄하다는 것을 바로 이 창조가 말해주고 있다.

속량도 마찬가지이다.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에 아무 차별이 없다. 사울의 개종 이후 이방인 전도가 본격화되었을 때 할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사도와 장로들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행 15:9b)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15:11)고 확인하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가득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라 하였고 “…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 시대를 이어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다. 세계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기독교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그 본성으로 알고 있다. 신체의 각 부분은 그것이 가진 고유한 기능이 있다. 기능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면 병이 나거나 망가지게 된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고 또 감염의 직접적인 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가 가져오는 신체적 손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동성애자였다가 돌이킨 사람들에 의해 생생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의 번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가정의 파괴는 곧 인류사회의 파괴와 바로 연결된다. 남녀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창조이며 섭리이다. 일반인들의 말로 하면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자연의 섭리이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를 역행하면 인류는 불행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이제 이 일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목사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동성애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써서 사방에 알려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교회가 다 일어나 반대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우물쭈물하는 동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표되면 이를 뒤집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성애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는 어떤 전염병이 가져오는 재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나쁜 영향은 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의 불행을 막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