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포괄적차별금지법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

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몇 명의 시민의 건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청회에 참석하고 반대해 왔다. 그때도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찬성한다는건지 서울시 관계자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10년 넘게 시행중이다. 어른들에게도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단체에서 민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텐트 농성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주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검색해보면 각종 블로그에 차고 넘친다.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주변 사람들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는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우스운 사람들로 나온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10년 넘게 학생인권조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향상되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마저 떨어지고 십대 동성애 에이즈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권추락과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어긋나기에 그런 선생님은 교육청에 징계 주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힉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재판과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보자. 조례의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별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초안이 공개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제1항 제1호에 등장하는 차별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그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시민들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아래 10년 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법을 만들까. 모두가 돈과 권력, 명예에 눈 먼 어른들의 잘못이다. 2009년부터 국회의원만 되면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2010년, 광주 2011년, 전북 2013년, 충남, 제주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 거센 반대에도 이름만 다른 여러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초위기 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메워 나가야 함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6월 1일 교육감이 바뀔 것이다. 10년 넘게 반대해 온 분들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8월 10일까지 참여한 서명지를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9월 말이면 폐기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꼭 응답해주시길 소망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CTS교향악단 총무로 활동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의 심각한 현실을 직면, 생명존중운동에 참여했다. 태아생명살리기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11578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미스바 광장’ 된 국회 일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3만여명 대규모 군중집회 개최

개신교계,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3만여명 대규모 군중집회 개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15일 오후 국회 앞서 민주당 강행 추진 차금법 반대 기도회 및 국민대회 개최

“차별금지법은 성경을 불법으로 만드는 동성애 독재법…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영국은 2010년 평등법 제정된 뒤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나 증가…스웨덴에서는 여성 트레스젠더가 15배 증가”

“국민 여론전에서 이겨야…한국교회가 일치된 힘으로 깨어일어날 때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다”

개신교계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그동안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과 1인 피켓 시위, 텐트 농성이 이어졌지만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007년 이래 지난 15년 동안 개신교계가 주축이 되어 막아왔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치러진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과 중장년들까지 약 3만 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2만)의 교인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성애 옹호 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 ‘교회파괴 가정파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악법 제정 결사반대’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NO’라고 쓰인 피켓과 손부채를 들고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전기총연((사)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한국교회 연합이 이날 주최한 ‘미스바 구국 기도회 및 국민대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국민대회, 3부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측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의 이름과 달리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라며 “내막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구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법이자 악법”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곧 통과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무리 국가라도 동성 간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며 “(민주당은)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악법,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통령도 이 악법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단독 입법 강행 처리 이후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권인숙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1부 미스바 구국 기도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김진홍 목사(신광두레교회 담임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통과된 법이 무려 4034건으로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30여건의 법이 통과됐다”며 “5년 간 법을 4천여 건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섭리에 따라 남녀가 함께 살며 복을 누리게 하셨다”며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젠더’같은 것이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구절이 13번 나온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며, 한국은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는 복이 있다”며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를 지키는 양심이자 세계 교회의 간판이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기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는 “대한민국의 심장 국회 앞에서 기도회를 열게 돼 감사하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며, 특히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최문수 목사(파주 자유목회자 협의회 대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론과 훌 같은 위정자들이 선출되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했다.

유만석 목사((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석상임회장)는 “믿음은 사수하는 것이며 진리는 지키는 것”이라며 “진리를 거스리는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한국교회는 보신주의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성경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리와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종 악법과 타락한 사상으로 교회를 도전하는 악한 세력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국민대회에서 길원평 진평연 운영위원장(한동대 석좌교수)은 “차별금지법은 사기꾼 법”이라며 “알면 반대하지만 모르면 찬성한다”고 했다. 길 위원장은 “최근 진평연이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 중 70%가 반대했고, 24%가 찬성했지만, ‘잘 모른다’는 사람들 중에는 17%가 반대, 27%가 찬성했다.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 중에는 16%가 반대, 21%가 찬성했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준 뒤 다시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중 62%와 ‘처음 들어봤다’고 했던 사람들 중 71%가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법”이라며 “영국에는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된 뒤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나 증가했고 스웨덴에서는 여성 트레스젠더가 15배 늘어났다”며 “ jtbc가 이를 ‘가짜 뉴스’라 매도했지만 아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30세 이하 청소년들에서만 증가했고, 영국에서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됐을 당시뿐만 아니라 교육의 영향으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트렌스젠더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법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천대 교수)는 “영국에서 2010년 평등법 통과된 뒤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달라. 유능한 일꾼들은 한국에 남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우리(영국)에게도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며 “한국교회는 지난 2007년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왔지만 끝까지 막아야 한다. 먼저는 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각성돼야 하고 국민 여론전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며 “동성애 에이즈 환자 치료비와 요양비로 해마다 1천여억 원이 지불되며 이는 100% 국민세금이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와 변실금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수명도 평균보다 짧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해는 괴롭힘 방지 조항”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곧 ‘차별’로 몰아간다. 동성 간 성행위와 트렌스젠더 등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비판과 반대를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며 “이에 대해 알고 깨어난 국민들은 결코 지지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깨워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끔찍한 나라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막아서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힘은 오직 한국교회에 달려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세계교회는 기독교 선진국이지만 다수가 차별금지법에 침묵하고 소수만 반대했다. 결국 찬반의견이 분열돼 끝까지 막아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막아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치된 힘으로 깨어일어날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설 수 있다”고 했다.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나는 지난 4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해왔다”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4건이나 발의됐으며 그 중심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사상과 종교,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전체주의 독재법이다. 악법을 발의한 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는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된다”며 “진리의 말씀이 불법이 되길 원하나. 악법 종합 세트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목사는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정의당의 협력을 받아냈다”며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역부터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여의도 공원을 경유해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를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49

‘미스바 광장’ 된 국회 일대…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개최

김진홍 목사 “성경과 반대되는 악법… 교회가 막아내야”

김선규 목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면 심판 임해”

송태섭 목사 “악법 만드는 이들, 국민 이름으로 탄핵을”

길원평 교수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 ‘양의 탈’ 쓴 법”

“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차별금지법 반대, 근본적으로 자유와 생명의 문제”

잘못된 성평등 운동, 가정 해체와 남녀 갈라치기

3세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조기 성교육으로 문제

아이들,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 갖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 등 청년들이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 폐기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광규 교수(매봉통일연구소장)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가족과 젠더 개념 변화 가운데, 관계와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광규 교수는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소수자 권익 보호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중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며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된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 운동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남녀를 갈라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인류 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 행위”라고 성토했다.

자유수호포럼 이수지 청년위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한 차별금지 법제화는 성인은 물론이고 3세 유아부터 청소년에게까지 사회·교육·문화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점과 악영향에 대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유발 하라리도 《호모데우스》에서 ‘동성애를 자연 질서의 한 현상으로 왜곡 해석해선 안 된다.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의 동성애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대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지 위원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배움으로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의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왜 아이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의도를 가지고 들이대 주입시키고 강요해야 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동성결혼에 관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을 조기 성교육이랍시고 일찍부터 알고 접하는 것을 사회와 정부가 앞장서 강요하면 되겠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저승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일”이라며 “힘없고 약소한 우리 새싹들,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여쁜 어린이들을 정치 세력이 이용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회악”이라고 밝혔다.

따보따보 이슬아 대표는 “우연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년을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친구는 제게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솔직한 견해를 듣길 원했다”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자주 기분 나빠 했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잊을 수 없다”며 “그 친구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을 깨닫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시점을 위해 지금 듣는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감동이 됐고, 제게도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슬아 대표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사랑의 동기라면, 우리 모두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선택지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보려 한다. 누군가에겐 제 ‘용기’가 혐오나 차별이라는 단어로 오해받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도 있는 삶의 지혜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통해 얻는 집단지성과 진리에 가까이 갈 기회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수호포럼 박혜령 공동대표는 “KBS에서 38년간 PD로 제직했던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대한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박혜령 공동대표는 “인권위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짓과 선동 여론조사로 차별금지법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며 “그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양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등 개인의 성적취향 행위가 몽땅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이들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에이즈는 대부분 남성 간 동성애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임은 세계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그런데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은 금지돼 있고, 오히려 동성애의 긍정적인 면만 교육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 외에 교사 단체들도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2일 오전에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의 성명서 내용.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 모임은 ‘차별금지법’ 입법추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히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가족과 젠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관계 중심,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은 건강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에서도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범위에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동성애를 배우고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신좌파 운동 세력과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남녀관계 파괴와 가정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됩니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운동은 가정이 해체되고 남녀를 갈라 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인류문명을 파멸로 이끄는 자살행위입니다.

이에 자유수호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악법”

자유수호포럼·따보따보, 11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168#share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최근 전 세계 자유주의국가에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극심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설교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목회자들이여,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적 설교를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박사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급진적인 성소수자(LGBTQ+)의 논점들에 세뇌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상처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 여러분이 과거에 설교단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이해한다.”며 “그 누가 말벌집을 건드려 동성애 혐오자나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려고 했겠는가?”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이처럼 어려운 문화적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논쟁과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설교자가 명확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상처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유치원생에게 “네가 잘못된 신체에 갇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이념을 가르친 사례를 인용하면서 “유치원 측이 아이들에게 파란 크레용처럼 느껴지는 빨간 크레용에 대한 책을 읽어주었고, 그 아이들도 잘못된 몸에 갇힐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했다. 그런 일들이 부모가 알기까지 몇 주 동안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사연들이 끝이 없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며, 가족이나 성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동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자살을 할지, 동성애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신이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성경적, 문화적 문제를 설교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과감히 실행해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치유를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903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에 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도 곧 입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교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계는 최근 여당 내에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검수완박법’ 졸속 처리에 반대해오던 정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앞장 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밝힌 데 이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을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만 봐도 심상치가 않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밀어붙일 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론까지 등을 돌린 건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것도 마찬가지다. 당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통과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진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낙관적인 추정일 뿐이다. 172석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이란 걸 알아야 한다. 21대 들어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등에 이어 이번 ‘검수완박법’ 졸속 강행처리에서 보듯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다.

이런 민주당이 정작 신경 쓰는 건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기독교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보다는 강성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의 압박이 더 껄끄러울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지층인 진보진영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진보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한 것만 봐도 민주당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청회 일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당은 5월 내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 정의당은 최우선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내세웠다. 21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원내 수석은 “차별금지법은 당면한 제1과제”라며 “시민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각인시키는 지도부가 되고 설명과 책임을 다하는 원내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원내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에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민주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아예 청구서를 들이미는 성격으로 보일 정도다.

여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교계의 대응도 한층 바빠졌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평연은 이날 두 당이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총력 대응에 나선 교계는 우선 오는 15일 주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해 국회의 입법 시도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집회에는 그동안 진평연과 뜻을 같이해 온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3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처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 후 2007년 법무부에 의해 처음 입법 예고되었고 2013년 민주통합당 의원들 중심으로 입법 시도가 됐으나 성적지향 등의 조항에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동성애, 성적지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기독교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이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 소수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려는데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교계와 사회와 알리는데 주력해 온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옹호 단체보다 훨씬 더 필사적인 노력으로 반대를 외쳐야 한다”며 국민 특히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교계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면 지금은 그걸 한데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설 때다. 해는 저물고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017#share

15일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기독교 총집결 연합기도회…수만 명 참여 예상

15일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기독교 총집결 연합기도회…수만 명 참여 예상

조영길 변호사, “민주당내 기독 국회의원 반대하면 법안 제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은 전체주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국내 기독단체, 시민단체들이 오는 15일(주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연합예배와 미스바구국기도회를 갖는다. 이번 기도회는 이들 기독단체 외에도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과 동반연(동성애동선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한다.

수기총 관계자는 “17개 광역단체를 포함, 전국 500여개 교회와 400여 시민단체가 참여를 희망했다”며 “최소 2만 명 이상은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한국교계가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돼온 검찰 수사권을박탈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협력하는 등 양당의 공조로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때문이다. 법개정으로 인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각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우선시하는 한국 정당의 후진성이 이러한 위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진평연은 최근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최근 SNS를 통해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통과의지가 있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중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가정, 윤리.도덕, 교회 등의 몰락을 초래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차별금지법반대아카데미 운영위원)는 지난 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 기독교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만 반대해도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깨어난 성도들과 목회자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절박하게 제정반대를 호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연,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책자 발간… 동성애 독재 시대 등장

한편,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연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이란 소책자를 제작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될 경우, 성소수자 독재 시대를 맞아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성전환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혐오방지법 등으로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 직장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퇴학이나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2017년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도소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한 베리 트레이혼 목사에 대해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영국 뷰세이 랏지초등학교에서 6세 아동들에게 자신을 헨리 왕자라고 생각하고, 토마스라고 하는 동성 남성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 아동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영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간의 사랑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성별정체성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결과,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토론회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만약, 차별금지법에 제정된 상태라면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이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손해 배상이 요구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753

진평연, “민주당, 차별금지법 미끼로 정의당의 검수완박법 찬성토록 정치적 거래” 규탄

진평연, “민주당, 차별금지법 미끼로 정의당의 검수완박법 찬성토록 정치적 거래”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던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3일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밤 9시에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

진평연에 따르면,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표결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평연측은 밝혔다.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추정의 근거이다.

진평연은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하며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당의 거짓과 후안무치한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범죄의 피의자는 사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도시사,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강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다양한 편법, 불법, 탈법 행정과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경찰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신분이 보장돼온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제한없는 수사로 부정부패 연루 혐의자를 법정 구속시키며, 막강한 사법권한의 실체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며 막강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벌이는 수많은 정치행위는 이미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인했듯 특정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당 민주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다양하게 드러났다.

분명한 거짓과 편법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정치폭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거짓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어어할 것으로 보인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선한 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잣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잠언 4:19)

http://gnpnews.org/archives/110531

“차별금지법, 학자적 양심으로 대응”… 교수들도 거리로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예고… 위기 의식 확산돼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전국의 교수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4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명예교수(부산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삼현 교수(연세대), 이상원 교수(총신대), 함성호 교수(경북대), 제양규 교수(한동대), 민현식 교수(서울대), 최보길 교수(전남대) 등이 발언했다.

길원평 교수는 “다행히 차별금지법이 검수완박법과 함께 통과되진 않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계속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만들어지게 된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대 국민의힘 의원 2명, 법사위 제1소위는 5대 3, 법사위 전체회의는 12대 6이다. 민주당에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 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 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밤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 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 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교수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전쟁은 성경적 가치관의 전쟁

차별금지법, 이번 주가 고비… “모두 힘써 막아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1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정의당을 끌어들이려 평등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한다는 설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국민의힘당기독인지원본부, 김상훈국회의원 등이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앞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은 제정 추진 측에 맞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성경적 가치관 따른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할 수밖에”

-동성애·낙태 반대 등이 기독교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성애·낙태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내 자유를 간섭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은 공존의 세상이다. 자기중심적인 인권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길 바란다. 또 동성애·낙태주의자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결혼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동성애·낙태라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가. 그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성애·성전환 등을 ‘자연스런 성적 끌림’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소수자 차별이라고 말한다. 또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는 불의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인가.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된다. 그런 행위에 국가권력은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고 주장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동성애 행위에 국가나 시민들은 간섭하지 않는데, 친동성애 단체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법적 특혜나 권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소수자의 요구만큼 침해 받는 다수자의 권리도 있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수의 의견을 틀리다고 묵살해선 안 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521#share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 소명 다하라”..각계 인사 813명 비상시국선언

사회 각계 인사 813명이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며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이 수없이 발의됐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계속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는 법 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시국선언에는 함세웅·문정현·문규현 신부,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UN인권대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사회 원로들이 참여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도 동참했다. 하리수씨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 방송에서 당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했고 유쾌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뒤에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수회 신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신부 없어…천주교는 스스로 현실 고민해야”

하리수와 교회 목사가 한 데 모였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함께하겠다”

“하리수 씨, 방송하고 다르게 너무 조용하시네요. …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제가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교회 목사,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도서관 강당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각계 인사들이 모였다. 이들 100여 명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시국회의를, 이후 오전 11시부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별금지법, 초갈등적 과잉 처벌 ‘평등’으로 눈속임”…“차별금지법은 자유 파괴… 자유는 쟁취해야”

“차별금지법, 초갈등적 과잉 처벌 ‘평등’으로 눈속임”

국민 대다수 법안 문제점과 독소조항 모르고 있어

내용과 문제점 소상히 밝히고 조사하면 70% 반대

차별금지 핑계로 다수 국민 역차별하고 나라 망쳐

예장 합동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 김장교 목사)가 4월 26일 오후 서울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직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역차별의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소강석 목사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그동안 반헌법·반사회·반기독교·반성경적 국회 악법과 지방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기본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하는 과유불급의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만 봐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안의 문제점과 독소조항과 폐해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 이상이 찬성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정반대로 70% 이상이 반대하신다”며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뜻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고, 다 기억할 수 없는 24가지 차별사유와 ‘등’을 넣어 차별사유를 일률적으로 과잉 적용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발표한 그는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초갈등적 과잉 처벌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해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지금 세상은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적 정치인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파괴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세상을 초갈등사회로 몰아넣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도전하려는 법과 조례야말로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 반대하고 국민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생태계 대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한교총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위원장과 대표회장, 법인이사장을 맡으며 한국교회 공적 사역에 앞장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지난 십수 년 동안 헌신해 왔다”며 “저는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보고, 그해 7월 초 유튜브 영상을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전국 교회에 수없이 전달했다. 그리고 총회와 한교총과 전국 교회의 반대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여야 많은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목회자로서 반성경적 악법을 반대해 왔으며, 총회와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공적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이름의 각종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했고, 차별금지를 핑계로 더 많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한국교회 공동의 뜻을 전하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님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막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교회로 초청하여 입법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저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듣게 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와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전문가들이 정리해준 법안의 문제점들을 전했다. 특히 입법 취지와 반대로 독소조항과 과잉 처벌조항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초갈등만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기에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초갈등의 법안 제정보다 국민 상호존중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21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과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이 계류돼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대처하면 반드시 철회되고 폐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강석 목사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조례 가운데 문제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도 재개정되거나 철회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저는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을 방문해 이러한 악법들의 폐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지금은 그 나라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했다.

소 목사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한다. 특히 앞으로 6월 1일 전국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청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역차별과 갈등을 주는 과유불급의 악법과 조례를 함께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입법 활동만 해주시길 바란다”며 “총회에도 부탁드린다. 총회 위원회와 협력할 노회 전문위원회, 총회와 지역이 협력체제를 만들어 전국 노회에서도 특별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차별금지법과 조례를 반대하는 현수막도 부착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만나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설득해 주시고, 그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저는 총회의 입장과 한교총과 한국교회의 공동 입장을 정책의견서에 담아 3월 말경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과 기획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코로나 대응과 예배 회복 등 총 8가지 대주제와 26가지 세부 정책 제안에도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 교회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배광식 총회장님과 김장교 위원장님, 전국 노회와 교회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악법과 조례를 막아내고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길원평 교수(한동대)가 발표했다. 앞선 1부 예배에서는 김장교 목사 사회로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말씀 재현으로서의 교회(신명기 6: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소강석 목사 관련 영상: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자유 파괴… 자유는 쟁취해야”

문재인 정권 임기 막바지에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가 거세지자, 그 폐해를 알리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기총연(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보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주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과 올바른여성연합이 후원했다.

포럼에 앞서 이들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인권 앞세워 일반국민 역차별·탄압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반민주 독재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포럼의 1부 예배에서는 최문수 목사(파주 자유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의 사회로, 김길수 목사(수기총 대외사무총장)가 대표기도, 조광택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성경봉독한 뒤 오정호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오정호 목사 “악법으로부터 미래 세대 지켜내야”

‘복음의 전사’(갈 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정호 목사는 “생명을 구하라는 사도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했다”며 “전사로서 첫째 복음을 수호하고, 둘째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주님 세우신 영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음부·지옥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며 “교회가 주님 앞에 반듯한 교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세례와 성찬을 잘 이행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셋째는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며 “가정을 흔들어 놓는 무리로부터 지켜야 한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으로부터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끝으로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이다.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파괴된다”고 전했다.

주제기도 시간에는 장한묵 목사(안기총 직전대표회장), 박윤성 목사(포차시민연대 대표회장), 권혁주 목사(포천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윤문용 목사(부기총 사무총장), 신상철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종교의 자유 등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고,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신용호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포럼에서는 홍호수 목사(보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및 환영사, 하귀호 목사(수기총 지도위원), 이억주 목사(보기총 대표회장)의 연대사,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만수 목사(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장), 이봉화 대표(올바른여성연합 상임공동대표)의 격려사,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구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성별의 분리·구별을 없애려는 젠더사상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소장(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은 “우리나라 인권 관련 정책은 정부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평등법안은 이념적 갈등 성향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인권을 보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평등법은 ‘인권독재법’으로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셉 목사(보기총 서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특정 소수집단을 격상시켜 특별대우하며 일반 다수국민 위에 군림·탄압하도록 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며 “법률로 강제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반대자를 제재할 경우, 나치와 공산 치하에서의 자유 없는 삶처럼 독재체제 하의 노예의 삶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패널로 나선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는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다”며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 후 참석자들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인도로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사와 정의당사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두 당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아버지 정체 충격

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아버지 정체 충격

미국의 한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으며, 교정당국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현재 800여 명이 수감 중이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이 제기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아버지는 “여성 교도소에 보내달라” 요청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주장하면 성전환수술 안해도 여성교도소 수감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