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포괄적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차금법 재정 반드시 막아야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6일 남서울교회 인근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10월 월례회는 21tv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기도회는 임석순 목사(한복협 부회장, 한국중앙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고, 김영한 교수(한복협 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 샬롬나비 대표)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태구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CMI 대표), 화종부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남서울교회 담임)가 각각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 대처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복음 안에 차별 사라져, 기독교가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김영한 교수는 ‘진정하게 차별 없는 사회’(갈 3:28)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동성애 및 성평등운동,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운동이 휩쓸고 있다. 젠더주류화운동은 성차별철폐운동으로, 유엔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유엔은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을 했으나 오늘날 변질돼, 성중독인 동성애를 인권 범주에 넣어 옹호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혐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운동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평생 성중독 노예 상태에 지내게 하고, 성과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정상인의 양심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면서 더 큰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철폐를 선언한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의 분리와 차별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차별 철폐는 법적 제도적 철폐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건이다. 진정한 차별철폐 사회는 예수 안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의 특권화, 독재를 허용하는 악법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양성 질서를 붕괴시키고 양심적 반대자와 정상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비윤리와 역차별을 막아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후 발표회는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기독교가 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기독교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제, 최이우 목사(한복협 회장, 종교교회 담임)가 인사, 정주채 목사(한복협 지도위원, 용인향상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이은경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모두 법조문 체계가 유사하다. 문제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며 “두 안은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 사회로 만들만큼 위험하다. 때문에 헌법 개정에 버금갈 정도의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지만 매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커녕 ‘공론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인권위의 최근 설문 조사와 관련해 부재된 국민의 의견표출, 지나치게 작은 여론조사 표본,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조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조사가 인권위의 비약한 주장이 가득하고 신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이 72.8%에 달하는 데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7%에 불과했고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 장소도 ‘온라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14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해 21대 국회의 첫 청원으로 등록된 반면,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30일 동안 약 2만 명만 동의해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국민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인 데다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가 전혀 없다”며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욕구의 차이가 있다.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 집단이 차별 개념을 독점하면 또 다른 차별과 독재가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 제정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환상일 뿐, 당장 법부터 만들어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부작용이 크고, 역차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다.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모두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며 재차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성호 교수는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와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을 살피며 제정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사상·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기본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알 권리·광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고용·교육·사생활의 자유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성적 타락과 성문란 행위를 조장하고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를 촉진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범죄인 양산, 법질서 혼란 등 전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주요 교단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대표자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차별금지법안 제안자는 제외)에게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회 원로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언론보도에 강력한 항의 의사 표시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법 제정과 무관하게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교육 및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비와 대안 차원에서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며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가들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제정등으로 ‘성도덕 해체→가족 해체→기독교 해체’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를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 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음과 나쁨(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278

 

 

“정의당 차금법안 폐기해야… 인권위 대체 입법도 불가”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가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15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116호)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특강을 맡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과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

 

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는 6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했고, 정의당도 6월 말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한국교회는 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교단장들의 서명을 받아 7월 2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고,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독립기관의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와 실제 여론

 

이어 그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88%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냈지만, 9월 2일 한교총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서, 도합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의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안’ 내지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비율이 88% 이상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교총의 여론조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인권위보다 두 배 많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표본수로 하여 조사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서 교수는 “조사를 의뢰한 측이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소 유리한 설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탓할 수는 없으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칠 만큼 두루뭉술하고, 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조사는 아니 함만 못하다”며 “적어도 공신력을 가져야 할 국가 독립기관이면 더욱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또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 “9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논거 7가지

 

특히 서 교수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문위원실에 맡겨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통 법사위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법안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며 이에 대한 논거를 ①법 제정 필요성 ②차별의 정의(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③차별의 범위(간접차별, 괴롭힘) ④교육에서의 차별금지 ⑤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⑥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⑦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7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법사위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측은 “현행법이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사회 전반에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UN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어 2007년부터 5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다른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임으로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둘째로 ‘차별의 정의’ 문제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헌법 제36조(양성평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아 시행될 경우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징병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따른 시설물 이용(화장실, 목욕탕, 운동 경기 등)이나 남녀의 구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복무제도 등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셋째로 ‘차별의 범위’에 대해 법사위 측은 “간접차별 개념은 차별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불평등하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로 행위한 자도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 등의 추가적 요건을 포함하는 등 간접차별의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 제4호는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라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사 이단 교파에 대한 다소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비난을 하더라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대법원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 비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괴롭힘이 되면 민·형사 제재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법사위 측은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재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라며 “가령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학점 이행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학점제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고, 또한 제정안 제50조에 따른 조치(법원의 가처분 등)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섯째로 ‘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법사위 측은 “고액의 손해배상액수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배상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배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서 교수는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없고, 자칫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남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 등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 서 교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거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영역에 적용돼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고용·재화·용역은 국민 경제생활의 대부분”이라며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이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동성결혼 지원’이라는 문구를 새겨달라는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간 북아일랜드의 맥아더(McArthur)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고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영국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결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신념을 지켜냈지만 거액의 징벌배상금,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갖은 괴롭힘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은 이들로 하여금 견디어 내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251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전에도 헌법 개헌이 안되니 온갖 조례 등으로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이런 조례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려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부결됐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번 회기 중에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위원들 중 5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날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총 21명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했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의 이름을 가장하고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계속 시도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성도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며 악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 제도는 그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이 같은 깨어있느냐에 달려 있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안정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328

 

 

전북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기각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움직임 ‘우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강승원 부위원장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법 보호 조례안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 부의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 의견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기각됐다. 일부 시의원이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교육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건의안을 임시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이처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만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법 제정에 찬성하던 국민과 정치인들도 정작 의미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전했다.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염려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박재신 대표회장은 “도의회나 시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게 감시기능을 하도록 할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시민들에게 법의 실체를 알리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2884

 

 

 

샬롬나비 “NCCK.기장 교단,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켜야”…차별금지법 반대 촉구

샬롬나비 “NCCK.기장 교단,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켜야”

 

샬롬나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가치와 신앙 수호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에 대해 반기독적인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는 논리로, 기장교단(총무 이재천 목사)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인권독재를 거부하는 한국교회의 입장과 다르며, 그동안 교회가 정립한 신학적 맥락과도 차이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퀴어신학과 젠더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이를 옹호하는 관련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동성애 젠더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워 모든 성적 취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주장해왔으나, 이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와 은총론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기원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복음주의적 신학적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동성애 젠더주의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에 대한 인간의 자기책임성을 무시하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패륜적 행태일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장 교단과 NCCK는 차별금지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반기독교적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주의 거짓인권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NCCK에 대해, 한국정치가 군사 독재정권 시절 국민의 집회, 시위, 언론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NCCK와 기장 교단은 국민영합적 좌파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예언적 사명을 방기하고 정권의 성평등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심지어 종북 정책 지지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 행정부의 젠더정책으로 수십조 원의 혈세가 젠더 인지정책에 부어지고 있으며,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젠더법, 젠더 조례 등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

이때 한국교회는 젠더법과 젠더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나아가 단체장들을 경고하여 엄중히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상시기구를 설치해 관련법과 조례및 선출직 인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의 가치와 신앙을 수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협하는 코로나 정치방역과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는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이들을 밝혔다.[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041

 

“NCCK와 기장, 차별금지법 단호히 거부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를 비판하는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유감스럽게도 그간 NCCK 총무(이홍정)는 자신을 파송한 예장 통합과 한국교회의 입장에 상반되는 행보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도에 의하면 NCCK 총무는 작년 10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번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NCCK 인권센터(박승렬 소장)는 포차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는 황당한 논리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7월 1일 기장 교단(이재천 총무)은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고 성공회 정의구현사제단 등도 공개적으로 포차법에 동조하였다”며 “포차법 제정을 찬동하며 반신적 반기독교적 동성애 인권독재를 지지하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호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105회 총회시에 이들을 대처하는 단호한 결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NCCK와 기장 교단 등은 젠더 정책과 포차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주의(성평등)에서 돌아서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동성애 젠더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즉 포차법은 창조 질서의 자연적인 양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반신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독재 젠더법”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의 입장과 상반되게 포차법을 찬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NCCK 총무와 관계자들은 각성하라”며 “예장 통합교단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헌의안을 올리자 NCCK 총무는 기만(奇巒)에 가까운 변명을 하며 거듭 혐오와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면 NCCK 총무는 여전히 동성애 젠더주의 거짓인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차법이 제정되면 남녀의 성적 차이성이 무시되고 사회전체가 젠더화되며 교회는 더 이상 복음전파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라며 “NCCK 총무는 한국교회와 교단에 충성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종교권력을 대변하는 자리인가? 일사각오로 복음의 진리를 대변하고 교회와 교단을 섬기기는커녕 젠더정책과 젠더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총회에서 재신임이 아니라 치리(治理)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장에 대해선 “더 늦기 전에 퀴어 신학과 젠더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옹호하는 내부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기장 교단은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포차법에 대한 거짓 논리를 직시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NCCK와 기장 교단은 예전의 그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영합적 좌파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예언적 사명을 방기하고 정권의 성평등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심지어 저자세의 종북 정책 지지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예전의 NCCK의 예언적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겠는가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 법안들(젠더법과 젠더조례)을 발의하거나 동의하는 기독교계 국회의원 및 시의원에 경고하라”며 “기독교에 교적을 둔 일부 정치가들이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젠더법과 젠더정책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단결해서 복음주의의 가치와 신앙을 수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협하는 코로나 정치방역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젠더주의 포차법에 항거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복음통일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16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여론조사, 최대 77% 반대…인권위 결과와 크게 달라

2020-09-03-12545800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여론조사, 최대 77% 반대…인권위 결과와 크게 달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의뢰하고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안별로 “반대한다.”가 최대 77%까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며 내놓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성전환 수술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 77% 반대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 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자.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반대 의견 시 손해배상’ 63%가 반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반대했다. 또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찬성 40% 반대 48%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였고,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교총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신뢰도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자신이 유리한 것이면 얼마든지 불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악행을 보이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셔서 정직한 심령을 창조해주시길 간구하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파기되어 다음세대를 망치고 현 세대를 죄악으로 무너뜨리는 패역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구하자. 파수꾼 된 교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임하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29

 

한교총 “차별금지법 국민 77%가 반대”…정부 설문조사 결과 반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자체 여론조사의 항목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성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교총은 2일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여론조사가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한교총은 “기존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게 바람직한데 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라며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 설명해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에 얼마만큼 공감하는지를 묻자반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반대 주장에 ‘매우’ 또는 ‘약간’ 공감한다고 한 답변은 총 69%, 찬성 주장의 경우 42%였다.

극단적 질의가 등장한 것은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다.

한교총이 실제 사용한 설문조사지를 살펴보면 문항 10번에는 ▲헌법, 민법, 가족관계법에 명시된 남녀라는 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하는 것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할 경우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여성 스포츠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 ▲유치원과 초·중·고학생들에게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를 각각 ‘수용할 수 있다’와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토록 설문을 설계했다.

이 결과 조사참여자들은 ‘젠더 추가’ 항목에는 수용 32%, 수용 어렵다 53%, 잘 모름 15%로 답했고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엔 수용 12%, 수용 어렵다 77%, 잘 모름 11%로 답했다.성별 교육에 대해선 수용 20%, 수용 어렵다 65%, 잘 모름 20% 였다.

교계 내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차별금지법 반대 결론 도출을 위해 내용을 극단적으로 구성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2_0001151482

 

교회 예배 금지와 차별금지법

01

미사와 법회는 괜찮은데 교회 예배만 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중국인 입국은 허용하면서 교회는 주일 예배도 드리면 안된답니다.

광화문에 민노총도 집회를 해도 그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검사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모든것이 익명이지만 교회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독교와 교회만 차별하고 혐오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재정하려는 자들의 목적이 결국 교회와 기독교를 차별 혐오하려는 것임을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부 교회 ‘비대면 예배’ 반발…미사·법회는 그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36476?sid=100

 

 

✔파주 운정참존교회, 일부 주민 신고로 폐쇄돼 충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71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과 교회 탓이 아닌 스스로 연휴를 만들고 국민을 느슨하게 만든 정부 탓 아닌가?

https://prayerh.org/jIGh46

 

 

✔정부 코로나 확산 책임을 교회와 애국 시민에게 씌우며 코로나 계엄 선포 상황

https://prayerh.org/AZfKCt

 

 

✔후베이성 입국제한·사증제한 조치 반년만에 해제…그리고 코로나 핑계 삼은 … 교회-태극기 탄압 재개

https://prayerh.org/Miqhgf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2000명 모였다…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https://prayerh.org/PdrxMF

 

“차별금지법 안돼” 교단들도 한 목소리…‘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image5

imageO4ZVBSNR

 

차별금지법 안돼교단들도 한 목소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3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성은교회(담임 박만수 목사)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힌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자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복음과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돕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도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정상적인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의 조항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바, 계약자유의 원칙, 학문의 및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법은 결코 제정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 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산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며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8%가 이 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체를 안다면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신교의 인구 통계는 약 967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한 한교총에 속한 교단 인구는 대략 720만 명이다. 대다수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감리교는 차별금지법 찬성을 선언한 NCCK에 즉각 항의했다. 감리교 소속 충청연회가 NCCK를 탈퇴하자는 결의가 시도된 바 있다. 예장 통합 측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교단 측의 입장이 반영 안됐다’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마치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일호 교수(칼빈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퀴어신학은 동성애란 낯선 개념이니 기독교계가 이를 허용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며 “퀴어 신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1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손님대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년부터 노인까지 행인들이 롯에게 나그네와 ‘상관하리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성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다. 이는 신적인 금지 명령이며 이 법의 위반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왔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지사항 중 동성애에 대해서만 ‘가증하다’고 사용됐다. 동성애 금지 규정의 언어는 명확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결코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일호 교수(칼반대),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대위원장), 김윤생 목사(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 ©노형구 기자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는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오히려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 직전,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대비하고 결집할 기회를 줬다.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이 나서 싸울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 평등과 양성 평등만이 보편적 평등이라고 적시했다. 나머지는 특별한 평등”이라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종교·사상·정치적 의견·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기독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독소조항을 첨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적지향 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법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허용하면 기독교는 바로 죽는다. 동성애 인권 세력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해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법은 공공선의 영역이다. 악을 징벌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권 독재”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들을 배격해야 한다. 세상은 기독교 내부의 동성애 인권 세력과 맞잡고 득세하고 있다”며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인권 신학을 지지하는 세력을 고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생 목사는 “‘정의당안’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성이 곧 자신의 성이 된다는 사회적 성이 담겨 있다. 이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용어 프레임으로 변형돼 타락한 인간의 죄악 된 주장을 법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의 제3조 1호(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1호 2호 4호,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학대 등도 모집·채용할 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등의 채용 거부도 할 수 없다. 신대원에서 동성애의 성경적 문제점 지적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28조, 제29조는 기독교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일반언론 등에서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나 이슬람의 극단성을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라’는 법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전도의 자유 곧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1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기치로 하나된 한국교회

한국교회 기도회’ 결성해 매달 기도회 열기로

법안 상정 시 서울에서 전국적 초대형 기도회

기독 의원들, 여야 떠나 차별금지법 철회 최선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12일 오전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 후 2부에서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함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교회 기도회 선언문에서는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평등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와 교회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 지역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단체는 이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철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결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범교회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전국 교회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혼란을 돌파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기도회’를 조직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하고, 범 교회적으로 연합하여 활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뜻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활동한다 등을 결의했다.

경과보고 및 기도회 전국화 방안에 대해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공교회 중심이란 교단과 전국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고, 정파적 편파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국적 기도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주요 교단들이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제1단계로 국회가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교회에서 월례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도회 조직을 갖춰 기도회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교회들도 매월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 또는 수요기도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한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제2단계로서 연합기관과 교단 및 전국 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을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찬반 여부와 입장을 확인해 의견 표명을 거부하거나 법안에 지지할 경우 지역 의원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1-2단계 활동에도 국회 각 정당과 법사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와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거나 본회의 상정이 거론될 경우, 제3단계로서 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도 권역별 중심지에서 대규모 기도회, 모든 교단과 전국 교회를 동원해 서울에서 초대형 기도회 등을 개최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705

 

‘국민역차별’ 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image2

국민역차별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가 뭉쳤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인 시민들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 대다수 국민 역차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규탄했다.

정종식 광주전남지역 장로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는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입법 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는 광주전남지역 18개 노회를 대표해 노회장협의회로서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독재적인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의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해 발언한 CE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정순진 집사는 “지금 선 곳은 5.18 민주화 광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많은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며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용어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타당한 비판조차 차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했다.

또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차별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답은 복음에 있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구와 광주 지역,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는다. 성경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 받은 우리들이 세상이 만든 근사한 용어에 속지 않길 바란다. 남녀 외의 다른 성은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헌법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수조차 사랑하라하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며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어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이라고 했다.

박 선교사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는 HIV 감염자다. 누구도 HIV 감염 위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제가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이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며 “동성애를 정말 위하는 것은 에이즈 감염 위험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들을 옹호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막아내야 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동성애를 계속할수록 신앙이 죽고, 부모를 대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며 “제가 볼 때 그들(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동성애자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며 “제게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 사회복지계를 대신해 김성덕 대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학부모를 대표해 강성심 집사(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수석부회장)가 발언하고, 최헌 학생(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최현호 학생(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혜인 학생(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등이 발언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3

 

 

전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수십 여명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다. 또한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소수자의 특정 소수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8월 6일

나쁜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4

“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27

차별금지법 막자복음법률가회 창립

 

안창호·조배숙·전용태·김승규 등 기독 법조인들 참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前 국정원장), 두상달(칠성산업 회장), 안창호(前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前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前 헌법재판관)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다. 사무국 간사는 박성제·전윤성 변호사, 감사는 황수현 회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사도행전 27장 6~2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교수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파선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배를 파선시키셨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북부 곡창지대서 로마에 식량을 조달하는 곡물수송선의 행선을 바울은 반대했다. 율리오 백부장은 유라굴라 태풍을 예고한 바울을 거부하고 선주의 제안을 따라서 행선을 강행했다”며 “배는 태풍을 만났다. 하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방인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의인이 한국사회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2부 창립대회에선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막강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훼손과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와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만 용어혼란 전술일 뿐이다. 우리가 법률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법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지역구 교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적인 법조인을 양육하는 게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복음적 법률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법률가회의 목표”라고 했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하고, 윤리·가정·사회 파괴 등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것”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법률이 지녀야하는 도덕성, 복음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창립을 정말 환영한다”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교분리 법칙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서 교회와 국가의 정립에 일조해 달라”고 했다.

두상달 장로(칠성 회장)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하는데 세상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치는 하수대야고 기독교는 상수도다. 이 모임이 세상을 맑게 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방관자 가되지 말자”고 했다.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따름이다. 복음법률가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자. 예수를 따르면서 자유와 정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정치적 좌·우 갈등이 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적지향이라는 교묘한 용어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싫다면 싫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나 평등, 공의 등 기독교적인 정신이 배양 된 게 법치주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과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기초를 다져 가야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사회 밑바닥부터 이런 정신을 지켜내자”고 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연설 중에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복음적 가치란 생명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잠잠하면 안 된다. 법률가 모임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법적인 분야, 정치·입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법과 싸우자”고 했다.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에 실패하자 이후 그람시가 감옥에서 문화 헤게모니를 생각했다. 루카치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혁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애화 교육을 초·중·고에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간을 세뇌하고 타락시켜 마르크스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가 혁명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화 마르크시즘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에는 젠더, 페미니즘, 권력 무시 등 국가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현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복음법률가회 활동계획에 대해 “당분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적극 지원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국민을 깨우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사, 시민단체들과 동역하는 모임이며 운영위원에 교계 어른들도 모셔서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창립 취지문을 전하며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며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예리(한동대 법률대학원), 윤선교 전도사(총신대 신대원)가 발언했다. 이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950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집단 파산상태에 빠질 것”…진평연 출범

image77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한국교회는 집단 파산상태에 빠질 것”…진평연 출범

 

24일 프레스센터서 창립총회 및 긴급 기자회견 개최…한국교회·시민단체·법률가들이 손잡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서기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나선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평연의 대표는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가 맡으며,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등이 고문을 맡았다. 전국의 498개 시민단체들도 진평연에 동참한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추진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육 및 국민대회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소책자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선거구별로 지역주민을 교육해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하도록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진평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일처제는 무너뜨리고 동성 및 다자 간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구려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위헌성 7가지에 대해 밝혔다.

명 교수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여 헌법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 규정을 침해하여 헌법 제36조 2항에 위배되며 양성을 기초로 한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몰각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죄성을 확인하고 반대 교리를 명확히 하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계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성직자의 ‘설교, 포교의 자유’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일반시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되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 영역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초중고에서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의 제31조를 4항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방송, SNS, 유튜브, 심지어 문학작품까지 금지할 수 있다”며 “언론과 방송,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과잉 평등사상에 편향돼 헌법 전문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올바른 세계관을 존중하지 못하며 오로지 부분의 이익에 몰두하여 전체의 이익을 방기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헌법의 국민주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1조를 위배했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직자의 설교와 전도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 했다.

조 변호사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서 개인과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돼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주류 법 이론은 동성애에 관한한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 즉 인간의 행동에 비난·반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간주한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동성애자 비난 설교’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는 비정상’ ‘이성애가 정상’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 등의 완화적 발언도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며 “분명히 동성 성행위 반대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포섭되는 것이 확실하다. 특히 해외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성애에 대한 비난과 반대 강의, 설교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는 ‘혐오표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전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법안에 ‘혐오표현’ 조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문구에는 ‘혐오표현’이 포섭이 된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안 3조 4호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혐오표현을 포섭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노방설교, 교회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영역, 행정 영역 등 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담임목사가 피고용인인 부목사나 교회 직원 등을 상대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고용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25조의 ‘문화 공급자’라는 문구에 교회가 포섭될 수 있으며, ‘교육 기관’에는 신학교 등이 포함되며, 교도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는 ‘행정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조 1항 5호의 ‘광고’ 행위는 정의가 불명확해 동성애 반대 교육, 강의가 ‘광고’에 포섭될 수 있다”며 “제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는 모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한 동성애 반대 의사 표현이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비난·반대 설교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는 법률의 위험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법으로 동성애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교단의 경우 피해자와 제보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데 치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행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에는 상한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반복해 걸 경우 수천 억 원의 배상금을 교회가 지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안에 의거해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교회는 집단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또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나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도 분명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11

 

 

차별금지법 막아 건강한 사회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총회가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상임대표에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전용태 장로를 추대했으며, 상임총무는 홍호수 목사가 맡기로 했다.

공동대표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 불교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기독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 종교계 대표와 민성길 대표(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예경 대표(ANi선교회) 등을 추대했다. 실무총무에는 홍영태 목사(바성연 운영위원장)가 임명됐다.

지도위원에는 한국 주요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세웠다. 기성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예장 통합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예장 합동 오정호(새로남교회)·김은호(오륜교회) 목사, 기침례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예장 통합 정성진(크로스로드)·김운성(영락교회)·김경진(소망교회)·이재훈(온누리교회)·주승중(주안장로교회) 목사, 감리회 김병삼(만나교회)·유기성(선한목자교회) 목사 등이다.

고문은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 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장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한동협 대표), 예장 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양산교회),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와 이종승 목사(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상임회장),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등 교계와 법학계에서 추대됐다.

1부 창립식에서는 창립준비위원 홍호수 목사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창립준비위원장 전용태 장로의 인사말과 발언 후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전용태 장로는 “진평연이 추구하는 바는 진정한 평등이다. 인권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국민들과 입법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한다”며 “진평연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모임이다. 바라기는 진평연 사역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뤄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기쁘지만,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부터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돼 왔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믿고 있다. 3.1운동을 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신앙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보편적 가치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는 “지금 나라가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 막가파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현 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닥쳐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다”며 “자연법을 거스르면 큰 파괴가 찾아온다. 그리고 올바른 윤리관을 벗어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악법은 막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전했다.

전용태 장로가 진행한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준비위원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정관과 조직 초안을 발표했다. 그는 “각 구군별로 거점 교회를 지정해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는 “현재 시급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는 단기 사역 외에, 각 분과에서 다음 세대가 세뇌당하지 않도록 문화와 언론 등의 영역에서 바른 가치관을 보급하는 장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양규 교수(한동대, 동반교연 대표)가 발표한 향후 활동 계획으로는 △자료 제작 및 배부 △지역별 목회자·성도 교육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독려 및 보조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 개최 독려 △언론사를 위한 브리핑 등을 소개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는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시도는 1-2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천주교·불교계 등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원장(기독교학술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그는 “이미 나이나 성별, 연령과 인종차별과 신분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라며 “이를 미화시키기 위해 ‘포괄적’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넣었지만,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동성애의 탐닉과 성적 습관과 관련된 것이기에 비윤리성의 문제이지, 인권의 영역이 아니다”며 “남녀의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하고 사회가 유지되는데, 동성애를 허용하면 사회 질서가 와해된다. 동성애를 여타 항목과 함께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독소조항이라 부르고,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에 대해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도 조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통해 일반인들과 학자들의 비판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등 징벌적 조항까지 집어넣은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자, 동성애자들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평연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도박자·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선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 생물학적 성과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하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입법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이를 따라가려 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진평연은 498개 단체가 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일에 힘을 모으기 위해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