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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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수업시간에 퀴어행사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눈데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2심에서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도 이성애자처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 인권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수업시간에 초등학생에게 동성애자들의 행사 영상을 보여주는 교사에 대한 비판은 학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당연한 권리이다. 아직 여러 영역에서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행사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모들 역시 충격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7조4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계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학생보호와 교육원칙에 어긋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학부모단체의 행위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바라보며,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탈동서애를 선택한 사람들은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을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이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에이즈(AIDS)로 면역체계 파괴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욕을 추구한 결과,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은 고통스런 삶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우리의 존재적 죄성에 비롯되는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233

 

교사가 동성애 교육공개비난한 학부모 단체에 ‘300만원 배상 책임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정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http://m.goodnews1.com/news_view.asp?seq=98317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숭실대학교에서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려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숭실대에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라며 “이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 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 (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 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회와 정상적인 다수를 역차별 하게 될 ‘차별 금지법’ (코로나 게이클럽 등 감염 보도에 씌우는 혐오 차별 프레임의 교훈)

차별금지법, 역차별 부를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분명히 양심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게이클럽 논란, 차별금지법 통과 후의 현실

기독자유통일당이 12일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은 이 성명에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며 “줄어들고 있던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 클럽과 찜방 등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신천지 이후 또다시 집단감염에 따른 대량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게이클럽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동성애옹호 단체들의 도 넘은 협박으로 언론에 재갈이 물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핑계로 도덕적인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발의 되었으나 다행히도 모두 폐기되었다”며 “이번 게이클럽과 찜방 등에 의해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사태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압력과 협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의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사실로 들어난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중국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차별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나타났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신독재시대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무분별한 프리섹스,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 급진적 이슬람 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가정,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여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당은 “소수자들의 동성애와 낙태,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행위들에 대해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용희 교수가 11월 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 ‘다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Again)’의 2부 순서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이 가운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복음통일, 이슬람이 중요 주제로 다뤄졌다. 시간 관계상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개헌에 대한 내용만 주로 언급했다.

먼저 이용희 교수는 지난 2015년,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룩셈부르크의 베텔 총리 이야기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 고등학교 연극공연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 되는 등 성경 속 이야기를 동성애 코드로 바꾸는 일들을 언급했고, 이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일어나는 해외의 사례들을 살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건 형사처벌로 역 차별하는 경우다. 이 같은 사건으로는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동성 커플을 주례할 때까지 매일마다 1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라는 고소 사태(2014.10.20,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한 여성 목자를 면직 시킨 사건(2015.5.13 크리스천투데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해 벌금 135,000달러를 물게 된 아론과 멜리사 부부의 사연(2015.7.2 워싱턴타임즈) 등이 있다.

동성애 의무교육 관련 문제도 있다. 캐나다 기독교 로스쿨 트리니티웨스턴대학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란 학칙 때문에 인가를 취소 당했다(2015.7.10 크리스천투데이),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데이비느와 토니 파커 크리스천 부부는 자신의 아이의 동성애 교육을 거절하기 위해 학교에서 두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금을 주고 나서야 풀려났다(2005.4.29 보스턴뉴스).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교육 내용(온타리오주 모든 학교 성교육 시행령 2015년 9월)은 다음과 같다. 3학년(만8세)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학년(만12세) 때는 자위행위를 학습하며, 7학년(만13세)에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학습한다. 교육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이용희 교수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용어 때문에 속을 수 있다.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뿐더러 ‘형사처벌’ 하겠단 거다. 감옥형과 벌금. 쉽게 말하면 성경은 불법 책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불법 집단이다. 또 학교에선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가르쳐야 한다. 왜 반대해야 하나? 민주주의 사회의 룰을 알아야 한다. 언론이 중요하다. 동성애 축제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동성애 축제만 보도된다. 그냥 무너진다. 올바른 일에 마땅히 말을 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2013년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동성애 부정적인 말, 반대입장 표명하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5회 반복 처벌 가능)△초중고 성교육 이성간 성행위와 함께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 가르치지 않으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이용희 교수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1년 도 안되서 동성애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군 내 동성애를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전체에 미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때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라고 공문을 뿌렸다”며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깨닫고 차별금지법 통과 후 뒤늦게 거리로 나선 유럽의 학부모 시위도 언급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엎질러진 물. 뒤집은 사례가 없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해도 못 막는다. 작년에도 프랑스에서 몇십만명이 모였는데도 못 바꿨다.”

또 다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성적 문란이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합법한 여러 선진국의 행보를 살피면, 동성혼 다음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근친상간, 그리고 소아성애와 수간이 뒤를 잇는다. 현재 동물섹스관광으로 유명했던 덴마크는 지난 2015년, 동물애호가들의 ‘동물매춘 불법화’ 운동 끝에 불법화가 됐지만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여전히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용희 교수는 신학의 문제를 언급했다.

“제일먼저 신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단이 수용하고 그리고 사회로 간다. 이게 유럽과 미국이었다.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가서 흔들었고, 제일 큰 미국 장로교 교단이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루터교 등 4개 교단이 통과되니 차별금지법 막을 수 없다.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가 무너진다. 외국 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교회로 유학 오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신학으로 전 세계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하지 않은 나라도 살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니 동성애가 극심한 곳이었다. 또 에이즈로 인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우간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시행할 시 4억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강행했고,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서 동성애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를 살리는 건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을 막는 방파제로 세워야 한다. 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잘 사니까 하나님 배도하고 자기만 동성애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라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

또 남성동성애자가 정상인보다 에이즈 감염률 173배 높다며 에이즈 환자 국내 지원 상황도 살폈다. 영수증은 에이즈 환자 1명의 치료비라고 설명했다. 영수증을 살피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나오지만 이마저도 환급요청이 가능하니 100%지원이라고 한다.

이용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지원하는 특별한 나라다. 에이즈 환자는 1인 병원실이다. 이것도 다 국가가 지원한다. 간병인도 1인 180만원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며 “1990년 이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즈 교육을 못 시켰다. 최근 10여년 사이 성인 에이즈 감염자 수가 4배(질병관리본부), 14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8배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개헌안과, 성적지향과 동성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하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근데 그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과 이슬람 유입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반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전 복음통일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본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예수 사랑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또 피할 수 없는 이슬람 세력을 바로 알고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복음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차별금지법’ 재정을 촉구한 NCCK에 대한 각계의 비판

NCCK, 정신 차리십시오! 인권 증진이면 모든 것이 가한가?

제21대 총선이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다음 날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히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으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발의하여 만든 법안에 보면, 대략 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었다. 즉 동성애, 트랜스젠더, 전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 종교에 관한 것이다.

매우 민감하면서도 현 헌법(憲法)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며, 기독교를 옭죄는 내용이기에 국민들과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회를 표방하는 NCCK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 9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한국루터회)이 가입된 단체이며, NCCK의 소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가정을 해체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기관으로 부합된 견해인가?

NCCK는 1987년부터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2014년 제28회 인권상 수상에서는 동성애자이며,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준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반하는 것을 옹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NCCK는 과거 민주화를 위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NCCK 인사들과 성직자들이 진보 정권에서 정치와 결탁하여 여러 요직에 나가는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며 ‘정치화’에 발을 들여 놓고 있어, 선교를 위한 선교기관 정신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CK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 정부·여당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 정권에 아부라도 하는것 처럼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한국교회에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막강한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디 살펴보기 바란다.

동성애 합법화의 길잡이 차별금지법 옹호, 회개하길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바른인권세우기, GMW연합 등이 22일 기독교회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CK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양가죽을 쓴 이리처럼 기독교를 빙자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 행보를 걸어왔다”며 “NCCK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한 동성애 합법화의 길잡이인 차별금지법을 일방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NCCK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소수 특권층을 만들고, 국민 다수의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하며, 한국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게 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라며 “왜 NCCK는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진 거짓인권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가. 1948년에 결의되고 1950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1장부터 30장 전체를 살펴봐도 1970년대 등장한 젠더(Gender) 이론에 의한 동성애자·LGBT, 즉 성소수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건 올바른 인권이 아니라 타락한 인권”이라며 “동성애자·LGBT를 법적으로 처벌했던 역사적 배경 하에서 과잉 보상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도리어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전체주의 독재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다수의 인권을 임의로 침해하고 역차별하겠다는 논리는 반인권적 발상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K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제정 촉구했다는 건 매우 편향되고 사악한 행동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행동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NCCK의 친동성애자·LGBT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 누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성적 만족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LGBT들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대단히 심각한 박해를 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처럼 엄살을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배경을 도외시한 것이며,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문화사대주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를 외면한 채 NCCK가 맹목적으로 동성애자·LGBT들에게 부역질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며, 심판받아 마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4월 16일 NCCK는 최형묵 위원장 명의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한국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사악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정 정치이념에 치우친 입장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왜 NCCK는 비정규직 노동자 편애, 북한 독재정권과의 무조건적인 평화, 정략적 야합에 의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NCCK가 지금까지 자행해온 반성경적 친동성애 행보를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NCCK는 성경의 가르침 거슬러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짜인권논리에 기초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바람잡이 노릇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NCCK 머리 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 “NCCK, 기다렸다는 듯 차별금지법 촉구

16일 NCCK 입장문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21대 총선 다음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

궁극적으로 교회‧가정‧사회 파괴하는 문화막시즘 시도

민주당과 동일한 정치적 구호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

21대 총선 직후인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반기독교적·반사회적인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2일 성명에서 NCCK의 입장문에 대해 “야당에 대한 조롱을 쏟아내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1대 국회에 좌편향적인 5가지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NCCK가 발표한 입장문 중 2항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이라며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사회를 파괴시키는 문화막시즘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라며 “차별받는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와 정상적인 사회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며, 가짜 공평, 가짜 평화를 일삼는 민주당과 동일한 정치적 구호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라는 죄악에 빠진 개인과 사회를 복음으로 살리려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와 단체들을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천부인권을 거슬러 보편적 국민들을 역차별하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자 반기독교적·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좌익적 정치종교 단체인 NCCK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행 촉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야당에 대한 조롱을 쏟아내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1대 국회에 좌편향적인 5가지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NCCK가 발표한 입장문 중 2항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으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문화막시즘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다.

NCCK는 그동안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대립하는 성명서와 논평을 수없이 발표해왔다.

NCCK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정국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 기후변화를 막아 설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서는 ‘평화국회’라는 정치적 수식어를 내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 받는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와 정상적인 사회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합법화 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며, 가짜 공평, 가짜 평화를 일삼는 민주당과 동일한 정치적 구호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NCCK가 소수자를 약자와 동일시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라는 죄악에 빠진 개인과 사회를 복음으로 살리려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와 단체들을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천부인권을 거슬러 보편적 국민들을 역차별하며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자 반 기독교적, 반사회적 행위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NCCK의 반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인 정치적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04. 22.

기독자유통일당

NCCK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16일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평등 국회’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 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 국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평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돼선는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은(4월 16일)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7개 지역 정당 후보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 입장은

7개 지역 정당 후보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 입장은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7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실시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질의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총 58명이 답변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 반대가 71%, 제정 찬성이 19%, 답변 유보가 10%이었다.

건전협은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남, 포항, 청주 등 7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질의했다.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서울 6명, 부산 6명, 대구 1명, 경남 4명, 포항(경북) 1명, 청주 3명 등 총 21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개 지역에서 4명만 답했다. 민생당은 광주에서 6명이 응답했으며, 부산 3명, 서울 2명, 경남 1명 등 총 12명이 답했다.

이 외에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우리공화당 6명, 무소속 3명, 정의당 2명, 친박신당 1명, 민중당 1명, 한국복지당 1명 등이었다.

질의 내용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등 3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진행했다.

인권위법상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의 경우, ‘삭제 찬성’이 64%, ‘삭제 반대’가 19%, ‘답변 유보’가 17%였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에 대해서는, 반대가 76%, 찬성이 9%, 답변 유보가 16%이었다. 건전협 측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선택했고,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였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정책 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경우 미래통합당 86%, 민생당 67%, 우리공화당 100%,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71%, 무소속 67%였다. 제정 찬성 의견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 더불어민주당 50%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찬성의 경우 미래통합당 75%, 민생당 75%, 우리공화당 67%,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57%, 무소속 67%였다. 삭제 반대 의견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 더불어민주당 50%였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성별정정 반대의 경우 미래통합당 85%, 민생당 67%, 우리공화당 100%, 친박신당 100%, 한국복지당 100%, 국가혁명배금당 100%, 무소속 67%였다. 성별정정 찬성은 정의당 100%, 민중당 100%이었다.

건전협 측은 “정당별 분포 결과를 요약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복지당, 국가혁명배금당,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찬성,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선택했다”며 “반면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50%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반대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고 했다.

질의에 대한 전체 응답 비율은 15.1%였으며, 정당별 응답 비율은 민생당 52%, 우리공화당 50%, 미래통합당 21%, 정의당 20%, 국가혁명배금당 18%, 민중당 6%, 더불어민주당 4% 순이었다. 5명 이하로 조사한 정당의 응답 비율은 생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에서 윤건영 후보(구로을) 1명만 응답했으며, 이마저 세 건의 질의 모두 ‘답변 유보’라고 답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셈이다. 대구에서도 윤선진(서구) 1명만 응답했으며, 세 질의 모두 답변을 유보했다.

부산에서도 강준석 후보(남을)만 응답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반대라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답변을 유보했다. 경남에서도 문상모 후보(거제)만 답변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과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반대 입장이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는 반대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 지역 응답자 6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4명(찬성 1, 답변유보 1),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별정정 반대가 각각 5명(유보 1)이었다.

부산 지역은 6인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정우택(흥덕)·윤갑근(상당)·최현호(서현) 등 청주 지역 응답자 3인과 포항 김정재 후보(포항북)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경남의 경우 장기표(김해을)·강기윤(창원성산)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의견이었으나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에는 반대했다. 조해진 후보(밀양의령함안창녕)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 의견이었으며, 나동연 후보(양산을)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만 답변했다.

광주의 경우 민생당 후보 6명과 무소속 김경진 후보(북갑)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찬성,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반대’를 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김동철(광산갑), 김명진(서갑), 천정배(서을), 최경환(북을), 장병완(동남갑), 박주선(동남을) 등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기독교인 후보 찬반

본지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기독교인 209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12일까지 찬성하는 후보 4명, 반대하는 후보 58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외 답변 유보가 8명, ‘중립’이 1명, ‘보류’가 1명이었다. 특히 나머지 137명에 대해선 일부 연락이 닿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고 본지가 대부분 후보 측에 관련 공문까지 보내 질의했으나 기한 내 회신하지 않는 등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이번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일 현재까지 집계 기준 1,101명) 중 946명의 연락처를 토대로 이날까지 209명(당초 214명이었으나 5명 중도 사퇴)의 기독교인을 알아냈었다.

현재 기독교계에선 동성애 등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것이 자칫 동성애 비판을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찬성>

이번 본지 조사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4명은 △장형진(29·男·경기 남양주시병) △양범진(45·男·경기 시흥시갑) △이종태(64·男·경기 안양시 만안구) △신현웅(50·男·충남 서산시 태안군) 후보로 모두 정의당 소속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당론이다. 이들 외에도 정의당 소속이면서 기독교인으로 △유종천(49·男·광주광역시 서구을) 후보가 있었지만,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58명을 정당별로 분류하면,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8명, 기독자유통일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4명, 우리공화당 4명, 민생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순이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2020년3월16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혐오’금지가 추가되었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혐오’ 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라는 용어가 정치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슬람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슬람 혐오,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 라고 얘기하면 중국혐오, ‘페미니즘’ 문제 제기하면 여성혐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점’ 제기하면 동성애 혐오 등 사회는 분열과 혼돈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혐오라는 말의 기준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혐오’의 정치화를 통해 교계에서 하는 발언을 ‘혐오’로 몰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서 거부한다.”는 말을 두고 ‘혐오’라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 쉽게 정당화 하며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다간 ‘중국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들을 올 초에 많이 들어보거나 혹은 경험 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이고 혐오라고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신천지발(發) 바이러스, 대구발(發) 바이러스라고 사용하여 ‘혐오’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혐오, 차별의 논리가 해외사례와 같이 결국엔 교회로 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6일까지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방송법 개정 시도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민주. 경기 화성을)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를 차별금지사항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보도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등, 혐오에 정의 규정도 없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차별금지법 입법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인권위원장 인터뷰 “의원입법 무게…‘평등기본법’ 명칭도 고려”

“내부 검토 뒤 시민사회 의견 수렴…지각 입법 비판, 겸허히 수용”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나요?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7813� X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 소속 양심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 17명은 2019. 5. 7. 퀴어 행사에 대하여 음란성과 상업 행위 등을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최초로 퀴어행사 개최 반대의견을 내었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가 서울시의 광장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시에 사용신고 불수리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깨어있는 공무원들의 올곧은 소리를 서울시는 철저히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전화 02-2133-6373)는 2020. 3. 10. 보도자료를 통해 17명의 공무원을 혐오표현세력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축제참여집단의 인권은 소수자의 인권이라 보호하면서 소속 공무원 17명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듯 이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가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17명의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보도자룔 형식을 통해 이들이 혐오세력이라고 하면서 17명의 공무원들을 서울시 공무원 세계에서 적폐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퀴어행사에 대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7명의 공무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교회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청솔뉴스 PINENEWS=홍화연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 5. 7.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성기구 등을 전시ㆍ판매하고,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리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음란성을 강조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시민들로 하여금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하여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이라는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명서 작성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차별ㆍ혐오 발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ㆍ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ㆍ혐오표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허용되는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의 퀴어행사를 서울시가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퀴어행사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으로 직접 철회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7일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동성애 행사가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4년간 퀴어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과 지난해 서울광장에 등장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와 비누,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을 제시했다.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진행된 판매·모금·음주 행위도 지적했다. 당시 현장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간 기준치인 75㏈을 초과하는 82㏈이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829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열고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이날,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회신학대학교가 학교 건립 이념에 맞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미 강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고 그 내용이 의학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이때 총신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