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포괄적차별금지법

미국,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 박탈

미국,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 박탈 – 이슈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게 텍사스 주 댈러스 법원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라이프사이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그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제프리 영거에 대해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 것과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 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어머니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을 펼친 나머지, “아버지의 성 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했고, 나아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세 이하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원함대로 그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 일을 독려하는 어머니와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자.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자. 믿음을 따라 아들을 훈육하려는 아버지 제프리 영거가 패소한 것에 낙심치 않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기도하자. 진리를 따르는 복음의 증인들이 힘있게 일어나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아이를 훈육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법원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법원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2019.11.6

인권 침해 제기한 뉴질랜드 강사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원고 문제 제기로 원어민 강사 에이즈 검사 의무화 폐지

과거 한국 정부가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뉴질랜드 국적의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한 A씨는 이듬해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자 거절했다.

이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당하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

A씨가 낸 진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외국인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A씨의 사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2017년 이런 요구를 수용해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내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이 현행법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의 조문체계를 따져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검진 대상자가 아닌 A씨에게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혹은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긴밀히 접촉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어민 교사에게 에이즈나 마약 검사를 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견 정당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원어민 교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A씨가 2008년 입국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3041516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2017.7.9

회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반드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A씨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7/459748/

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 “위험한 편향성 드러내”

‘혐오 표현(Hate speech) 리포트’는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려대·연세대·건국대·숙명여대 교수진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작성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고 혐오표현의 개념 및 유형, 대응 방안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5.18 망언, 성희롱 등 다방면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혐오 표현 리포트’ 왜 문제가 되는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인권위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껏 왜곡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이들”이라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적을 놓고 볼 때 편향적 시각에 치우친 ‘혐오 표현 리포트’임을 의심케 된다”고 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왜 인권위가 일반 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가이다. 만일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신념도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종교·신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 번째 문제점은 인권위 보고서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보고서는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는데,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용납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치외법권 누린다면 일반국민에게 역차별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을 누린다면 이 또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들을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LGBT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대·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될 때 혐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여 어떤 비난이나 표현의 거슬림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려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자아 사랑과 자기 방어에 빠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국민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업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구하자. 이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 기도로 싸우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구하자.

정의당,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 동성애 옹호 정당 드러내

그동안 수차례 동성애 옹호발언과 정책제시로 동성애 옹호정당의 대명사였던 정의당이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의당, 동성애자 김조광수 내년 총선 출마 시사
정의당은 당대표 직속 5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남성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5일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인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발의 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1호 희망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
지난 8월 21일 용산구에서 열린 ILGA(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서 심상정 대표는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성애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입장을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김조광수 씨는 2013년 김승환 씨와 청계천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마지막 3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동성애 옹호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성적 지향·고용 형태·출신 국가·인종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만 존재한다. 17~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보수단체의 적극적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는 곧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의 최대 단체인 ‘친구사이’ 자체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면 자연스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이어질 것이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선악의 구분이 뒤틀린 혼돈의 시대에 이 세상이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나의 쾌락이 선이라는 잘못된 선악의 기준으로 차별철폐를 외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정치적 신념과 이념, 자기확신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시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앞에 모든 가치와 생각을 굴복시켜 주시길 구하자. 차별철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장일 뿐, 결국 가정과 인류사회 전체를 파괴로 이끌 것이다. 이 진리의 싸움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646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캘리포니아-주-목사들에게-lgbt들에게-전환치료-권유-금지-84748.html

美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ACR(의회공동결의안) 99’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TV(전통가치)넥스트는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TV넥스트는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돼 주지사 서명이 필요없는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무관하게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 의원(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TV넥스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캘리포니아 목회자, 성도들뿐 아니라, 한인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어떻게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를 중심으로 한 남캘리포니아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과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TV넥스트는 또 “지난 8년간 ACR 반대운동을 통해 이런 법안 반대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좋은 예습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김없이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와 영적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바뀌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18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357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30153�����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

南加州,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구속되는 법 통과 코 앞

美 교계 반대서명운동 발족식 개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미주교계가 반대서명운동을 개최한다고 미주기독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ACR 99 발의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서명 운동 발족식을 갖는다.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명 운동 발족식과 더불어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ACR 99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끄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송정명 목사는 “ACR 99를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번 발의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학부형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소견을 밝히지 못하고, 최종 법안화 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구속 및 구금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ACR99 서명 운동은 성시화운동본부, JAMA, 그리고 다민족 기도대회 주최하고 남캘리포니아와 OC 각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한편, 교계에서는 ACR 99 법안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동성애 반대 활동의 효과가 입증되고, 목회자들의 설교나 상담 그리고 전환치료 활동이 동성애 확산 방지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반 동성애의 모든 활동을 막는 발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ACR 99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넣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사탄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대적하는 분명한 죄인 동성애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