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학생인권조례

좌파 교육 독재에 맞선 전국학생수호 연합의 투쟁과 좌파 교사 편만 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인헌최인호 군, 서울시교육청 진입 시도중 경찰이 내동댕이쳐 부상

‘전국학생수호연합’ 측, “서울시교육청 측, 장학사와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 어겨”…오전 10시부터 대치중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만나자는 학생 측 요구는 계속해 묵살해와

기자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 면담 요구한 ‘수호연합’ 학생 등에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 시행

“2인 1조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내보내겠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출동한 경찰 대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교육청 본관 기자회견장 앞에 드러누운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과 시민들을 차례차례 끌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하며 ‘텐트 농성’에 들어간 지 16일째 되는 2일 오전 11시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전국학생수호연합’입니다!”

경찰에 끌려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주저앉은 김화랑 군은 절규했다. 그 옆에는 인헌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군이 쓰러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측 조처에 항의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이 폐쇄해버린 정문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최 군은 인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과 ‘수호연합’의 대변인을 맡은 최인호 군이 지난해 12월18일 ‘텐트 농성’에 들어간 이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래 ‘수호연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혁신교육 2.0’ 구상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으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 외 4명의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끝내 조 교육감을 만날 수 없었다.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교육’ 등의 ‘사상주입’을 했다며 김화랑 군 등을 위시한 ‘수호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들여보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측이 약속한 10시 무렵, 교육청 정문은 교육청 측 관계자들과 ‘수호연합’ 측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까지 장학사가 약속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텐트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호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무렵, 최인호 군 등은 농성중인 텐트에서 나와 서울시교육청 안을 산책했다고 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따라붙어 학생들에게 “2일 오전 10시에 장학사를 만나게 해 주겠다”며 교육청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호연합’ 측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일단 농성 장소인 텐트로 철수, 약속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조 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수호연합’ 학생들은 앰프와 마이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측이 약속했던 오전 10시에서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장학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서 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호연합’ 측에 앰프와 마이크를 놓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수호연합’ 측 교육청 측 요구에 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학생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진행중이던 ‘유튜브’ 방송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무엇이 떳떳치 못 하기에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지 설명하라”며 맞섰다.

‘수호연합’ 측과 장학사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계속됐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조 교육감께서는) 1월1일에는 ‘펭수’(EBS가 런칭한 캐릭터 이름)와 함께 ‘제야의 종’도 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눈 감고 무시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하고 장학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장학사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측의 대립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정문에서도 이어졌다. ‘수호연합’ 측은 앰프와 마이크를 가져와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대립 상황은 오래가지 못 했다. 교육청 측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강제퇴거’에 들어갈 것임을 수 회 경고했다. 이윽고 경찰들이 교육청 본관 정문 앞에 주저앉은 5명의 시위자들을 에워쌌고 교육청 정문 앞으로 끌고나갔다.

이 시각,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시민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 시민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 교육계 실태 폭로한 학생수호연합,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집회 열고 조희연 교육감 규탄

조희연은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추악한 정치교사, 전교조들로부터 학생들 해방해야

전교조의 교정농단 30년 역사 청산하고 진정한 교육 시작돼야

학수연 김화랑최인호는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 이어가

전교조 교사들의 좌파 편향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서울 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이 교육계를 좌파 편향으로 장악한 데 이어 전교조 교사들을 비호했다는 게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학수연은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만연한 전교조의 사상주입을 폭로한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학수연 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 시작을 알렸다. 노숙 농성 5일째에 접어든 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의 텐트가 있었다. 이들은 교내 실패 폭로를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데 항의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성은 학수연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폭로가 시작되고 두 달이 흘렀다”면서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는 비단 인헌고등학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사상주입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추악한 정치교사와 전교조들로부터 학생을 수호하는 혁명이 시작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학생임을 천명하기 위해 학생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지역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조희연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위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200여명의 우파 성향 시민들도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 “조희연과 전교조는 한통속” 등의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학수연은 오후 5시 30분쯤 텐트를 들고 “사상독재탄압”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교육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최인호 학수연 대변인은 이동 중 “오늘은 학생 혁명의 그날이다. 정치교사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의식과 정신의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랑 학수연 대표는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정치적 선전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이들의 교정농단(敎政壟斷)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장내 학생사회에서 오염된 가치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교육청 정문 앞에 도착한 학수연은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노숙 농성을 “여기서 감행하겠다”며 자리를 잡고 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가 학수연과의 합의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 교육감이 직접 나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길 원했다. 끝내 조 교육감은 나오지 않았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차디찬 얼음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현장을 좀먹는 악의 세력 범-전교조 집단에 대한 분노가 혹한의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그는 “썩어있는 정치교사들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옳은 가치를 수호해내겠다”고 외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사상 주입논란 외면무시하는 인헌고와 교육청해명없이 도주

서울시교육청인헌고 주변서 집회 벌이는 학생학부모 해명요구 무시하고 도망

3일에는 인헌고 교감예상 인물이 학생들과 실랑이 벌이다 도주, 4일에는 빨간 머스탱이 도주

전학연 애들에게 부끄럽다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 무너뜨릴 것

인헌고등학교 내 ‘좌파사상 주입’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인헌고에 사실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해 학생들이 1인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인헌고 교사 측과 충돌도 일고 있다.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1인 집회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수연 공동대표인 최인호 군의 유튜브 채널 ‘최인호TV’의 이날 영상에는 김 군 측이 ‘교감선생님’이라 지목한 인물이 학생들과 인근에서 1인 집회를 응원하던 학부모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겼다. 최인호TV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 등이 언급되며 인헌고 교감의 안면부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전력질주하는 모습도 찍혔다.

하루가 지난 4일 김 군이 올린 ‘빨간 머스탱 추적’ 영상에선 빨간색 머스탱 차량과의 실랑이도 확인된다. 영상 내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빨간 머스탱’ 운전자는 논란 해명을 요구하는 김 군을 피해 교내를 질주한다. 해당 영상 게재 이후 다수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이 제보를 내놓으며 “이거(질주)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빨간 머스탱’ 의혹은 학수연 측이 좌파사상 주입 ‘주범’으로 몰고 있는 김모 인헌고 교사와 연관돼있다. 지난 10월25일 인헌고 사태가 한창일 무렵 인헌고 앞에서 우파 시민들의 규탄 집회를 생중계한 GZSS 방송에는 빨간색 머스탱 차량이 견인돼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SNS 상에는 “인헌고 선배 증언으로 (해당 차량은) 김모 교사의 차량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글이 돌고 있다. 해당 차량은 신차 기준 6500만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차량이 김모 교사의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 10월18일 시작돼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헌고 외에도 서울 내 다른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도 좌파사상 주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해결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 폭로를 외면했다. 학수연은 사태 수습에 미흡한 교육청에 맞서 지난달 10일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사태 수습에 방관 혹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시교육청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5일 ‘인헌고 사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처에 분노하며 전교조가 망치는 내 자식 교육,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전학연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감 면담 및 관련 교사 징계요구 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교육청 답변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며 “애들에게 부끄럽다.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보도통제로 덮으려 기를 쓰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희연 서울교육청, ‘좌파사상 주입 논란’ 인헌高 교사들에 징계도, 특별감사도 안 한다

“전후맥락상 교사 발언,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성격 아니었다고 판단”

학수연 “시교육청, 인헌고와 공범…자신들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 ‘민주혁신적 학교'”

조희연은 되려 폭로 학생들에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위험” 질타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좌파 사상주입에 특별감사는 물론 별도 징계절차마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사태와 관련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특별장학팀 2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인헌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인헌고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 관련 사실확인’을 하겠다던 취지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인헌고 학생 전부(441명)를 대상으로 좌파사상 주입 관련 설문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설문 결과 각 반 1~2명, 전체 21명의 학생이 교사 주도의 사상 주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경남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막히자 이번에는 ‘교육인권경영’ 시도

경남에서 교회와 학부모들에 의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막히자 경남 교육청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인권경영’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좌파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경남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적․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장 첫 발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인권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전문·행정직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2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경남 지역 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이끌어내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국내 교육정책 책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최근 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경남 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물거품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전체 의원 58명 중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도 지역주민 다수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밝힐 경우,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 …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이 같은 결론 도출에 주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경제를 통해 24일까지인 이번 회기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경남 지역 교회는 교회별 기도회와 함께 연합 가두시위, 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복음기도]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기도 |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양산) 의원과 김경수(김해) 송순호(창원) 의원이 던졌다.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조례 상정 및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례상정 시도는 꿈에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16340&code=61221111&sid1=mis&sid2=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이번 상임위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져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반대 측은 조례안이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이 찬반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가라앉을지, 증폭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62701

‘뜨거운 감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서 부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논란, 성적 문란 개연성, 교권 침해 우려, 학력 저하 우려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bong@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27712

교계와 시민단체의 경남학생인권 조례 절대반대 목소리

“막 나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 시민들이 1박 2일 집회까지 개최한 것은 경남도의회가 오는 15~16일 최종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다루기 때문이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집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온데간데없고 동성애 성행위 등 비교육적 권리만을 잔뜩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례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는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미국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장전’엔 등교 및 준비물 준비, 학교 출입 시 학교규정 준수, 교사 등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쏙 빠져있고 교육과 상관없는 성행위 보장 등 비교육 권리만 잔뜩 집어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생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 교육감이 경남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동성애 옹호, 성행위 자유 등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학생을 망치고 학교현장을 오염시키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조례 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민연합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열린 집회에는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와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승균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전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창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04797&code=61221111&sid1=mis&sid2=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 요구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에서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사례발표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진경 동반연교사연합 대표(중학교 교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사례’의 주제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동성애 옹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안내 책자까지 냈던 서울시교육청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교권 침해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강하정(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 씨는 “전북 학생교육인권센터가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악용하고 실적주의와 악의적 범죄자 만들기 수법으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증언마저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인으로 지목하고 조작과 어설픈 끼워 맞추기를 하며 직위를 이용해 항변도 못하게 만들고 압박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미디어 전략과 동시에 선동 당하기 쉽고 성적 충동 충만한 청소년기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교육을 빙자한 이념주입과 인식개조를 꾀하는 동시에 그런 반사회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국민 혈세 써가며 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도구가 학생인권조례”라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어린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성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라고 전재하며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명분으로 ‘성해방’과 ‘성정치’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선심의 뒷면에는 거짓되고 편향된 나쁜 인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과 교원·학교 간의 편 가르기 갈등 조장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로 인한 교원의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이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나고 따져 물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가 인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http://www.nex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