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조례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인권 빙자한 이념교육 우려

서울시교육청, 국내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보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 대상으로 총 4종을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유치원 유아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상태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유아, 교사, 보호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반 종사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PDF파일을 게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도 자료를 공유, 모든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23000224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용 등 4종의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아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유치원용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는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유아용 자료)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이해’(교사용 자료) ▲‘자녀 양육의 이해와 훈련’(보호자용 자료)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발달 특성’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일반종사자용 자료) 등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돼 있다.

개발된 인권교육자료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PDF파일을 탑재해 희망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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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제점 분석

1. 조례안 개요

 〇 발의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〇 제정 취지: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내실화 기반을 갖추고자 함

 〇 주요 내용

  가.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포상 (안 제4조부터 제8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안 제9조부터 제20조)

  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안 제21조)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안 제22조부터 제27조)

2. ‘여성친화도시’용어에 대한 배경 

 1) 2008년 페미니즘 이론 논문(아넷 보코스트 Anette Borchorst, 버르테 심 Birte Siim)에서 ‘여성친화도시(Woman-friendly policies)’,‘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용어를 사용

 ※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 국가 페미니즘은 국가 또는 국가의 정부에 의해 생성되거나 승인된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 정부가 지원하는 북유럽 국가의 성 평등 정책을 논의 할 때 자주 사용. 북유럽 모델에 연결되어 있음 

  ※ 아넷 보코스트(Anette Borchorst) : 젠더학(Gender Studies) 부교수이자 역사, 국제 및 국제 연구소의 박사 과정. Aalborg University(덴마크) 사회학.

  ※ 버르테 씸(Birte Siim) : 역사 연구소, 젠더학(Gender Studies) 교수. Aalborg University(덴마크) 국제 사회학

 2) 여성 친화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노르웨이 정치과학자 헤르네스(Hernes)에 의해 만들어짐 

  〇 헤르네스(Hernes)는 여성 친화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잠재력이 국가 페미니즘과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

3. 조례안 문제점

 1) 전반적인 문제점

  ① 페미니즘의 법제화

   〇 한국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닌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법제화하고 있음

    – 한국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구현으로 추진되는 페미니즘은 ‘립스틱 바른 막시즘’이라 불릴정도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용어만 ‘성인지’, ‘성인지 감수성’,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서구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그대로 답습.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양성평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성인지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고 행정적 낭비 및 남녀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음

   〇 과거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산시켜서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 구현을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겉으로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임. 그리고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은 이미 서구에서 성별 해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

   〇 양성평등기본법내 여성친화도시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각 시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홍보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페미니즘 도시’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

  ②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인권정책은 ‘여성 혐오(mysogyny)’ 용어 확산과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 여성만 차별당한다”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주된 기조임

   〇 “차별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위 ‘혐오 정치’, ‘혐오 이데올로기’가 한국에 만연한 상황

    – 전세계적으로 평등 만능주의, 무조건 평등에 대하여 법제화를 시도하는 시대

    – 한국도 평등법외에 외국인인권 평등법, 성평등(gender equality)법, 학력 차별금지법 등 더욱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도중 

   〇 잘못된 인권개념의 법제화

    – 잘못된 인권 개념

      :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

    – 한국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용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조항들은 페미니즘 이론을 구현함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라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성인지 정책’ 등으로 법제화, 정책적으로 구현됨

   〇 상대적 인권의 문제점

    –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 권리를 부여함 (예, 학생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외국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 그 결과,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 심화 

  ⇒  ‘여성친화도시’라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행정적 낭비인지 아닌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2)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점 ▸ [첨부1] 참고

 3) 조항의 문제점

    〇 조례(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ㆍ사회 내 여성이 핵심리더가 되도록 교육하고, 정보공유 등 여성끼리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 대상별 교육마다 빠짐없이 ‘성평등’, ‘성인지’ 내용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사례 [첨부2] 참고). 조례제정 시, 양평원의 이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됨

   ※ 유튜브영상 「여성역량강화원칙」 캡춰사진(1분 10초에 등장)

   ※ 여성역량강화 7대원칙

    ▸ ‘양성평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에는 ‘Gender Equality’, 즉 ‘성평등’으로 표기됨

 ⇒ 여성역량강화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내 여성핵심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상은 페미니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성평등’ ‘성평등’ ‘성인지’ 용어로 속이고 실시하는 편향적 이데올로기교육으로 보아야 함

   〇 조례(안)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에는 ‘성 주류화’가 정의되지 않았으나 조례안은 ‘성 주류화’를 정의함. 서구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를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방향인데 조례안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숨기고 정의하고 있음

   〇 조례(안) 제6조

제6조(성별영향 평가의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구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 본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성별영향평가 시행토록 규정할 필요가 없음. 지방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페미니즘 공사, 용역, 축제,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임

   〇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는 여성할당제를 다르게 표현한 조항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항. ‘할당제 제도’는 서구에서도 흑인들에게 대학교, 스포츠계 등에 적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임. 이러한 할당제를 교묘하게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함 

 〇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주거단지 등) 구청장은 주거단지 등을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 제1항에서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서 ‘등’이 들어감으로 성소수자 가족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양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조항. 여성인권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주거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북유럽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국가 페미니즘’의 이론을 베껴서 사용한다고 판단됨 

 〇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5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 제1항 ‘아동’용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음

   〇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1조(설치)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 확대 가능성 높음.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중복으로 할 이유가 없음

  〇 조례(안) 제22조

제22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뿐 아니라 지원팀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4 (수) 마감ㅡ⏩문제점⏪

1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또 다른 이름인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는 중복되고 예산 낭비이다. 협의체 해산을 촉구한다

2 제21조의2(구성 및 임기)4항
반대한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세력확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

ㅡ1.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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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례 공통의 문제점

1ㅡ「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항 1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ㅡ여성친화도시 관한 조항이지만 분명 모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이라 되어있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여성비율이 많은 기업체나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기업체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거친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된다!

2ㅡ양생평등 위원회가 이미 있다!
하나의 모법에서 각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중복되고 행정위원 낭비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2
양성평등위원회 및 조례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내용은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지예산제나 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등도 모두 이 양성평등정책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은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고, 그 조례에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별도로 각 사업별로 조례를 두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은 아니지만 여성정책만 비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예산과 집행력 낭비에 해당된다.
모법이 하나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개별 사업 내용별로 각각 조례를 정하고 위원회를 두는 이런 한쪽으로만 편향된 정책이 이루어진 예가 지자체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위원회 관리만 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따라하기 바빠질것이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행정이 될 우려가 높다.

좌파들은 이걸 거버넌스 정치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편향된 상황에서 이런 중우정치의 결과는 뻔한 셈입니다.

3 ㅡ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의 중우정치, 거버넌스 정치, 위원회 정치 로 악용되고 있다.

중우정치 ㅡ떼법(mob rule, mob justice)이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하였다. 몇몇 집단(페미니즘, 인권단체)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

거버넌스 정치ㅡ
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 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분해, 국민국가란 한정된 범위를 넘어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여러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맺어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뉴거버넌스라고도 한다.

4ㅡ 성평등 위원. 성인지 예산 위원. 성별영향분석 위원등 비슷비슷한 조례의 위원들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대놓고 세력확대를 통해 5:5 여성 할당제를 주창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차지하자고 주장한다.
과연 그 것이 평등한 것인가?
할당제를 통해 국회.도. 시의원 공무원이 되어서 법과 조례를 페미니즘의 세계로 구축하잔다.
그것이 평등한 세상인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고,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다 .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교사에 무자비한 징계 우려”…온누리‧순복음 등,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온누리‧순복음 등,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서울 지역 대형교회를 비롯한 전국 목회자들이 연이어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에 따르면 17일(오후 5시 기준)까지 186명의 목회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동참했다.

주요 목회자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옥토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등이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설립이념 침해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종립학교(미션스쿨)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격려 활동 금지 및 학생 인권 침해 ▲종립학교 존립에 심각한 불이익 초래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전체주의적 등을 지적했다.

17일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목회자는 아래와 같다.

원성웅목사(옥토교회) 김성은목사(시흥중앙교회) 김영복목사(성실장로교회) 강유식목사(글로벌교회) 강인희목사(Remnants church) 고형석목사(코리아교회) 곽주환목사(베다니감리교회) 권오수목사(예닮교회) 권용태목사(늘믿음교회) 길성운목사(성복중앙교회) 길요나목사(왕성교회) 김경수목사(새계명교회) 김경진목사(소망교회) 김계향목사(소명교회) 김금자목사(예수사랑교회) 김길수목사(샬롬교회) 김낙현목사(힘찬교회) 김덕호목사(샘터교회) 김동춘목사(서울제일교회) 김만수목사(주님의숲교회) 김명수목사(연세대학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김병국목사(네오픽교회) 김복수목사(서영교회) 김봉준목사(아홉길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석호목사(선교감리교회) 김선우목사(새하늘교회) 김선자사모(주향교회) 김성수목사(주원교회) 김세진목사(후암백합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김연수목사(광성교회) 김운성목사(영락교회) 김원석목사(거룩한꿈의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김은호목사(오륜교회) 김인섭목사(성경읽기선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정아목사(사랑하는교회) 김정호목사(안암교회) 김정훈목사(수정교회) 김종복목사(은성교회) 김종선목사(창대교회) 김종숙목사(회복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김진성목사(진리와제자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김한석목사(신성교회) 김현섭목사(GBS 성경학교) 김희천목사(총신중앙교회) 나원수목사(온누리참사랑교회) 나종열목사(제자삼는교회) 남광현목사(광성교회) 남상수목사(양재교회) 류준호목사(서울충만교회) 문정기목사(샘터교회) 문철환목사(임마누엘교회) 민명기목사(북서울꿈의교회) 박경숙목사(주의손이함께하는교회) 박광주목사(제자들교회) 박구종목사(순복음응암제일교회) 박노훈목사(신촌성결교회) 박동하목사(주님의교회) 박무희목사(성은교회) 박범종목사(동서울중앙교회) 박병우목사(원일교회) 박상식목사(순복음새평양교회) 박영덕목사(주은혜교회) 박영창목사(일터교회) 박종래목사(남일교회) 박진휴목사(성민교회) 백성균목사(성현교회) 백운주목사(증가성결교회) 변병탁목사(영원한교회) 서 민목사(사랑샘교회) 서승원목사(사랑의교회) 송재민목사(물댄동산교회) 신광우목사(할렐루야교회) 신민범목사(경신교회) 신상철목사(세계선교교회) 신양숙목사(푸른옥토교회) 신우영목사(참된빛교회) 신은실목사(주은혜교회) 신재호목사(예인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심하보목사(은평제일교회) 안광민목사(맑은샘교회) 안도익목사(평안교회) 안석문목사(아침교회) 안성빈목사(사랑의교회) 양은선목사(예수마을교회) 양재영목사(목양제일교회) 오명선목사(CFAN열방교회) 오성대목사(성장교회) 오창희목사(흰돌교회) 우시홍목사(금호순복음교회) 유경오목사(아름다운교회) 유병곤목사(화평교회) 유용순목사(예수승리교회) 유재호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 유해신목사(관악교회) 윤광서목사(영화교회) 윤금종목사(샛별중앙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이건열목사(서울신안교회) 이광태목사(화평교회) 이규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이명규목사(한빛교회) 이배영목사(신명교회) 이봉수목사(한믿음교회) 이빌립목사(열방샘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현목사(새노래교회) 이성은목사(우리들교회) 이성준목사(회현교회) 이승욱목사(성화교회)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형목사(푸른초장교회) 이운구목사(충만교회) 이유은목사(행복샘교회) 이윤희목사(생명교회) 이의영목사(화양교회) 이재훈목사(온누리교회) 이진호목사(경기사랑교회) 이철준목사(가온교회) 이홍범목사(예한교회) 이흥노목사(열린연합교회) 임석순목사(한국중앙교회) 임석택목사(평안교회) 임선홍목사(엘림교회) 임영선목사(임재교회) 임옥주목사(순복음기쁨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장준식목사(엘벧엘교회) 장중기목사(열린교회) 전민석목사(순복음노원교회) 전용만목사(성신장로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전임숙전도사(세계선교교회) 정규재목사(강일교회) 정대훈목사(본향교회) 정병곤목사(양우리교회) 정요셉목사(열린연합교회) 정찬경목사(새희망교회) 정판식목사(국일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조대연목사(영광의문교회) 조민영목사(제자들교회) 조성욱목사(예일교회) 조은성목사(충심교회) 주술람미목사(가고싶은순복음교회) 주요셉목사(은혜로운교회) 진형철목사(주사랑교회) 채환수목사(성안교회) 천귀철목사(성광교회) 천선미목사(비전교회) 최경기목사(낙현교회) 최낙중목사(해오름교회) 최미자목사(순복음반석교회) 최샤론목사(서대문장로교회) 최성동목사(예수비전교회) 최오순목사(찾아가는교회) 최요한목사(서울명동교회) 최준원목사(예수교회) 최지훈목사(노원성진교회) 최철우목사(순복음 믿음의교회) 최태협목사(시온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하영광목사(대봉교회) 한기채목사(중앙성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 한인관목사(길위에소리교회) 한종희목사(생명빛교회) 함덕기목사(순복음금옥교회) 허장목사(착하고충성된교회) 현수호목사(듣는교회) 홍대훈목사(좋은이웃명성교회) 홍석환목사(천호혜림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황선희목사(The Word of Faith Church) 황성수목사(한사랑교회) 황호숙목사(임마누엘교회)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교사에 무자비한 징계 우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자비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등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특권 계급화하려는 서구 젠더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선진화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한국교회는 성경과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는 동성애, 젠더주의를 막고자 교단적으로 법적, 인적 조치를 취하였고, 학교교육에 젠더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세계 교육을 주도하는 선진화 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 최대 암초는 동성애와 젠더주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일거에 황폐하게 만드는 성무정부주의와 동성애전체주의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국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젠더주의를 주입하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교육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인권이란 용어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글로벌 시대에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배워야 할 책임과 권리 가운데 인권만을 강조함으로 투쟁적 인간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둘째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차이와 차별, 죄 비판과 혐오를 동일시함으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미련하게 만드는 우민화 교육을 획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성소수 학생과 성전환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뿐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동성애 옹호 교육이다. 넷째로 학생인권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인권계획안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학생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형석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영길 예장백석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윤생 예장합동 (전)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허성철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허장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이일호 예장고신 칼빈대 교수, 남기홍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구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장헌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한익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시중 대한기독교침례회 대전지역 연합회장이 참여했다.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학생들 외에도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담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이들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켜 외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를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충돌될 때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교육운동본부) 외 66개 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와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 조항이 없으며, 학습권 침해로 성적 하락과 교권 강탈 우려를 갖게하는 학교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학교인권조례가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을 마련하면서, 학교내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배움의 장인 학교를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성적 하락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폐해와 문제점은 속출하고 있다.

교육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교육운동본부는 12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시의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학교인권조례 철회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756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

[출처]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작성자 GMW연합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해야”…청소년 에이즈 급증 잘못된 성교육 때문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해야”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은 잘못된 성교육과 학생인권제도 때문”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는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추진되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하라”며 촉구했다고 세종포커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 성병,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지만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보라”며 섣부른 정책전환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육우당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게 되고, 동성애 관련 콘텐츠가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고,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는 잘못된 정책이 잇따라 결정된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성애에 대한 금기조항이 삭제된 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 가운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 결국 에이즈 환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은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왜곡과 동성애 홍호정책이 가져온 결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전 교수는 또 “HIV/AIDS 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한 길이 아니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트랜스젠더에 이효진 전도사(빛의자녀교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며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는 1차, 2차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복음기도신문]

“변희수·육우당 죽음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

동성애인권운동가 육우당 자살,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향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서 ‘동성애’ 제외

5명 미만 청소년 HIV 감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급증

청소년 에이즈 폭증 문제, 서울시교육청 해결책 내놔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7개 단체가 5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HIV·에이즈/성병/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지난달로 예정되었다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기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음 주에 있을 심의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먼저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육우당)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2002년 고등학생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한다”며 “2006년 논문을 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며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HIV에 감염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했다.

이들은 또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려 한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인권위의 인권으로 포장된 교권침해 심각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 교사들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우려

현장 교사들 “공동체의식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인권에 대한 기계적 집착, 학생 망친다” 반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성 고양, 공동체의식 함양 등 공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에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게 아니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을 사용한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못 배워도 괜찮은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무실 청소의 경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과 같은 기본적 도리를 가르치는 면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5일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사용한 공간만 청소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도 좋지만, 교무실 청소는 이타심 배우는 시간”

서울의 다른 중학교 B교사도 통화에서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경(敬)’ 사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통화에서 “지금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벅찬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이제 학생들이 뭐만 시키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교사는 “교무실 청소와 같은 것들이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교사가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에만 집착하는 인권위… 학교 현실, 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교원단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정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무실 청소 문제’를 포함해 앞서 있었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의 판단을 보면 교육현장에 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를 위한 용역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한 학생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외부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만 쓰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썼다.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로 의무적으로 청소를 분담하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인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가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동성애 강조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서울시교육청, 동성애 강조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동성애와 좌익사상 교육정책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교육청)이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동문서답과 의견청취거부 등으로 일관,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26일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을 교묘하게 배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또 이에 앞서 교육청은 1월 중순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본질은 외면한 채 논점을 흐리게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성평등’ ‘성인권’ 교육 실시, 좌익사상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지난주 교육청의 인권옹호관 외 두 명과 면담했을 때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하는 쪽에서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에 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 당일이 되자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며 우리 쪽 발언 영상을 갑자기 제한했다.”고 밝혔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소개했다.

교육청은 또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학교에서 교과서 외의 각종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시행됐으며, 그 결과는 오늘과 같은 타락한 서구사회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사상 신봉자들은 가정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인간의 성적 자유를 무시하는 혐오 집단으로 여기도록 다양한 선전·선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를 주장하면서도 기독교를 차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악한 자와 사탄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국민연대, “학생인권계획안은 인권 억압과 불순 사상교육 악용 우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 이하 국민연대)가 1일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라며 “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성소수자로 볼 것인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가 등 성소수자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보건적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종합계획안 중 민주시민교육의 조항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의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 또한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대는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성(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으로 허락해주셨다. 그것 외에 다른 성의 역할을 주신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다음세대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계획안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성(性)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파해 주시고, 인권을 위한 교육이라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부모와 아이를,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열시키고 서로를 감시하고 대적하게 하는 사상을 깨트려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동성애 옹호 ‘학생인권 종합계획’ 개정 촉구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 토론회 “원천무효”…“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거짓 선동 .. 즉각 철회 해야”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 토론회 “원천무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에… 성·노동인권 교육 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성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노동인권 교육은 용어자체가 정치적인 만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희망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며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교육 시행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계획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0개 서울 지역·교육단체는 지난 2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 다문화, 학생 선수도 포함돼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기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인권이 편향된 사상과 잘못된 근로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로 함께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외부 토론회와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현장에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내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syk@chosun.com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거짓 선동 .. 즉각 철회 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하고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장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 역시 헌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진보교육감의 사상 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라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시도 또한 억지스러운 인권교육으로 결고 이해할수도 받아들이수도 없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교육청이 이처럼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 하는 지 학부모들은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 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온라인 토론회 개최

동성애과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오는 1월 26일(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으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9주년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일(1월 26일)을 기념하면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면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학교 정책이나 학교규정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지난 1월 21일에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1월 25과 26일에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복음기도신문]

서울시학생인권종합계획,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교사 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 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리커버 대표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우려 있어

육진경 대표는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여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어

육대표는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으로 인해 조사 받은 한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성평등’용어 사용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또한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자료

– 서울시 교육감은 에이즈 질병 감염자와 탈동성애를 위해 몸부림치는 청소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라! 남성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교육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교육을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반성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보장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 미성숙한 학생의 의사를 바르게 인도해주어야 할 교육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두운 길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며 만18세 선거권 부여를 위한 정치교육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인권 교육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내 무소불위의 사나운 인권 완장 역할을 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와 인권담당교사 제도를 반드시 재고하고 이를 폐지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외국의 난민테러나 이슬람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잔인하게 참수되는 현실을 공부하라!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무방비적 세계시민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청소년의 성적 음란함과 에이즈로 치닫는 심각한 위기에도 나몰라라 임기동안방치하며 오히려 만3세 유아에게까지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적용하려는 몰염치한 행정을 그만두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한다는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동물성애,소아성애 범죄 중 어디까지 보호할건가요?

-2016년 11월 수업시간에 남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을 교육했다고 서울A중학교 교사를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민주시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시민교육인가,사회민주적 시민교육인가,교육청은 답변하라!

-학교 노동인권교육 시킨다면서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섹스할 권리까지 가르치는 것 반대한다. 노동인권은 실상은 문화 막시즘 성혁명 교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 학부모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현직 교사들과 청년들이 나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은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가르치는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언급된 ‘성평등’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므로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단체 강사를 불러 노동자와 지배계급의 갈등 등 사회주의 사상 주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존중 가치에 입각한 교육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청년단체인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동성애는 비정상적 변태적 성욕구이며 엄연한 질병”이라며 “질병에 걸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반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해 그들의 인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라며 “도대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에 신고하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과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과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성 평등’은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며, ‘시민주권’은 집권여당과 우호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등 사전선거 운동에 버금간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편향 사상교육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상교육 제도화의 최종단계”라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진다”며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탐사보도]역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종합계획 문제점 지적하자 ‘물타기’에 ‘동문서답’ 일관

동성애와 편향된 좌익사상 주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얼마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안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인가! 이것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여 인권위에 신고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재벌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듣기에 굉장히 좋아보이는 이름이다. 허나 서울시민들이 이 교육의 실체를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서울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심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육 정책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폐기하라!

2020년 1월 19일, 참인권청년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