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례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재정 재시도 논란과 문제점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너무 문제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는 광주(15.10), 전남(15.10), 대전(15.12), 서울(16.7), 경기(16.7), 제주(16.8)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체는 강원 원주(16.6),경기 안산(16.6) 36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7.1~11)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38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된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 12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1976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 1 B’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존엄성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으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102조 제5)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4.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5.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6

‘동성애 옹호’ 논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상정 무산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의된 부천시 조례제정안이 ‘동성애·이슬람 옹호 논란’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

25일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 의원 14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또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해 문화적 차별행위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세부안도 들어있다.

그러나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65개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조례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수용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비상식적인 문화다양성 조례 상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례를 찬성하는 단체도 집회를 했다.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천지부 등 예술단체 회원 30여명도 이날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다양성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세계가 보장해야 할 가치”라며 “부천시의회는 이를 실현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해당 조례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일부 종교단체들이 해당 조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반발이 심해 조례 상정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경남 지역 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이끌어내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국내 교육정책 책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최근 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경남 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물거품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전체 의원 58명 중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도 지역주민 다수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밝힐 경우,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 …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이 같은 결론 도출에 주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경제를 통해 24일까지인 이번 회기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경남 지역 교회는 교회별 기도회와 함께 연합 가두시위, 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복음기도]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기도 |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양산) 의원과 김경수(김해) 송순호(창원) 의원이 던졌다.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조례 상정 및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례상정 시도는 꿈에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 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16340&code=61221111&sid1=mis&sid2=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찬반 논란이 팽팽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이번 상임위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져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반대 측은 조례안이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이 찬반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가라앉을지, 증폭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662701

‘뜨거운 감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서 부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논란, 성적 문란 개연성, 교권 침해 우려, 학력 저하 우려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bong@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27712

교계와 시민단체의 경남학생인권 조례 절대반대 목소리

“막 나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 시민들이 1박 2일 집회까지 개최한 것은 경남도의회가 오는 15~16일 최종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다루기 때문이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집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온데간데없고 동성애 성행위 등 비교육적 권리만을 잔뜩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례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는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미국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장전’엔 등교 및 준비물 준비, 학교 출입 시 학교규정 준수, 교사 등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쏙 빠져있고 교육과 상관없는 성행위 보장 등 비교육 권리만 잔뜩 집어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생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 교육감이 경남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동성애 옹호, 성행위 자유 등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학생을 망치고 학교현장을 오염시키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조례 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민연합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열린 집회에는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와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승균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전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창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304797&code=61221111&sid1=mis&sid2=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 요구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에서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사례발표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진경 동반연교사연합 대표(중학교 교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사례’의 주제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동성애 옹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안내 책자까지 냈던 서울시교육청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교권 침해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강하정(고 송경진 선생님 미망인) 씨는 “전북 학생교육인권센터가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악용하고 실적주의와 악의적 범죄자 만들기 수법으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증언마저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인으로 지목하고 조작과 어설픈 끼워 맞추기를 하며 직위를 이용해 항변도 못하게 만들고 압박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미디어 전략과 동시에 선동 당하기 쉽고 성적 충동 충만한 청소년기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교육을 빙자한 이념주입과 인식개조를 꾀하는 동시에 그런 반사회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국민 혈세 써가며 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도구가 학생인권조례”라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어린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성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라고 전재하며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명분으로 ‘성해방’과 ‘성정치’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선심의 뒷면에는 거짓되고 편향된 나쁜 인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과 교원·학교 간의 편 가르기 갈등 조장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로 인한 교원의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이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나고 따져 물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가 인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http://www.nex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