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조례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3932c\’ba\

경북 성평등 관련 조례 제.개정…시민들 30일 도청앞에서 반대 시위

경상북도 의회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내실화를 명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주류화(젠더 메인스트림)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 기독교계와 시민들은 임미애 의원(경북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에 28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임위가 열리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도청 동문 앞에서 오전 9시에 집결, 반대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과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동성애 교육으로 이어져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성차별적 교육을 철폐해야하는 주장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위와 질서를 폐지,무효화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젠더 메인스트림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서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성주류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활기를 띄고 확산되고 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동성애 옹호 부천시 조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또 “부결”

부천시가 최근 발의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조례안들이 부천시민들의 거듭되는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외 65개 단체와 약 8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2차 국민대회를 갖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결국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날 단체들은 “부천시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의 내용을 내포하는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을 발의해 문제가 되자 철회했다가,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꿔 조례들을 거듭 발의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 아래 조예환 목사(부기총 대표회장), 김인희 사무국장(옳은가치시민연합),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학부모 정진주 씨가 발언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한편 부천시민들과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 위반’, ‘비민주적 강제 교육’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음 세대에게 죄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앞에 함께 서는 단체들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자. 현재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548

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경기도성평등조례,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

“나쁜 성평등 조례는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도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되기 이전부터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남녀 성평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음에도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했다.

조례 개정안 통화 이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8월 26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1차 규탄대회를 경기도민 2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을 인정하고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해 동성애 등의 수많은 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뿐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물고를 터 인간의 기본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성평등 조례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고 반역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235

“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도민연합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230

경남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막히자 이번에는 ‘교육인권경영’ 시도

경남에서 교회와 학부모들에 의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막히자 경남 교육청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인권경영’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좌파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경남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적․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장 첫 발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인권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전문·행정직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2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재정 재시도 논란과 문제점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너무 문제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는 광주(15.10), 전남(15.10), 대전(15.12), 서울(16.7), 경기(16.7), 제주(16.8)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체는 강원 원주(16.6),경기 안산(16.6) 36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7.1~11)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38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된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 12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1976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 1 B’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존엄성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으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102조 제5)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4.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5.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6

‘동성애 옹호’ 논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상정 무산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의된 부천시 조례제정안이 ‘동성애·이슬람 옹호 논란’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

25일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 의원 14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또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해 문화적 차별행위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세부안도 들어있다.

그러나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65개 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조례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수용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비상식적인 문화다양성 조례 상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례를 찬성하는 단체도 집회를 했다.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천지부 등 예술단체 회원 30여명도 이날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다양성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세계가 보장해야 할 가치”라며 “부천시의회는 이를 실현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해당 조례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일부 종교단체들이 해당 조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반발이 심해 조례 상정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경남 지역 교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이끌어내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국내 교육정책 책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 동성애 조장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최근 부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경남도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로써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경남 도민들의 거센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물거품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전체 의원 58명 중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도 지역주민 다수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밝힐 경우, 진정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반동성애 전문 방송을 표방해온 khtv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 … 경남도민들의 값진 승리”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이 같은 결론 도출에 주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매일경제를 통해 24일까지인 이번 회기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경남 지역 교회는 교회별 기도회와 함께 연합 가두시위, 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전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복음기도]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다니엘 11:32)

기도 |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터 위에서 올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을 떨치는 세대로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