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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이다

2012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조례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몇 명의 시민의 건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필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청회에 참석하고 반대해 왔다. 그때도 학부모들이 열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찬성한다는건지 서울시 관계자 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반대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10년 넘게 시행중이다. 어른들에게도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이 아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단체에서 민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텐트 농성 등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주요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검색해보면 각종 블로그에 차고 넘친다.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주변 사람들은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는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래도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우스운 사람들로 나온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10년 넘게 학생인권조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향상되었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가?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마저 떨어지고 십대 동성애 에이즈 감염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교권추락과 누군가를 훈계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어긋나기에 그런 선생님은 교육청에 징계 주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힉생에게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재판과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보자. 조례의 제5조 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별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초안이 공개된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제1항 제1호에 등장하는 차별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그렇게 제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시민들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왜 이리 똑같은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아래 10년 넘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법을 만들까. 모두가 돈과 권력, 명예에 눈 먼 어른들의 잘못이다. 2009년부터 국회의원만 되면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2010년, 광주 2011년, 전북 2013년, 충남, 제주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 거센 반대에도 이름만 다른 여러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초위기 속에 있는 여러 분야를 메워 나가야 함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6월 1일 교육감이 바뀔 것이다. 10년 넘게 반대해 온 분들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번 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8월 10일까지 참여한 서명지를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에서 9월 말이면 폐기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다음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꼭 응답해주시길 소망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 [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 CTS교향악단 총무로 활동하던 중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의 심각한 현실을 직면, 생명존중운동에 참여했다. 태아생명살리기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를 맡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11578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

서울 지역 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동참

서울 지역 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동참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 8월까지 폐지청원 필요자 2만5천 명 동의 목표

[복음기도신문]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별전환을 조장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나 비판의견을 제한하는 등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서울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4월 3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 제5조 폐지에 동참하는 서명받기가 진행됐다.

이 조례 5조는 학생이 받지 않을 권리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용도 등과 같은 기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 안내전단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폐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문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하며 이 인권조례5조 폐지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로 서명지에 서명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은 지난 2월초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원성웅 목사)에 의해 시작된 조례 폐지운동으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과 폐지 개정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학, 자유로워야할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과도 충돌되는 규정으로 인해 교육과 윤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은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의 수는 총 2만5000명이다. 7일 현재 이 청구안의 전자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6616명에 이르고 있으며, 서명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이다.

http://gnpnews.org/archives/10870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온라인 서명 진행 중

①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제정돼

②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③헌법의 표현·종교 자유 침해

④교육·윤리 심각한 문제 야기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2201#share

경북, 학생인권조례 이어 인권보호관 신설 조례 추진…“경북 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 부여”

경북, 학생인권조례 이어 인권보호관 신설 조례 추진

편향적 인권 설정해 비판·반대하면 혐오·차별 규정

인권보호관, 제3의 성 인권 주장 등 윤리 도덕 파괴

더불어민주당 주도한 악한 조례 발의, 왜 동참하나

동반연 경북지부, 진평연 경북지부 등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46개 단체’가 22일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인권보호관 신설’에 구체적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인권은 헌법이 정의하는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 인권, 이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 인권, 경영자에 대한 노동 인권 등 역차별적인 각종 인권 프레임”이라며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편향적 인권을 설정해 기존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 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가차없이 혐오와 차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보호관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인권위법에 기초해 동성애·다자성애 등을 인권으로 주장하고, 여성·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권으로 주장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려 한다”며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등 인권을 편향된 이념의 확산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상북도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70-80%의 압도적 비율로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헌법에서 벗어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악한 조례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학생들로부터 모함당한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고 학생들도 잘못을 고백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여 교사의 인권은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자격을 규정함도 없이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노릇을 하는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월 18일 발의하였다. 경북지역 46개 단체는 편향된 이념의 홍위병으로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권은 거짓 프레임을 활용하여 현행 헌법 이념을 벗어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 체제개편을 치열하게 시도하여 왔다. 그들이 활용해온 대표적인 프레임이 바로 인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현행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 인권, 이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 인권, 경영자에 대한 노동 인권 등으로 역차별적인 각종 인권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편향적인 인권을 설정하여 기존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 하였다. 만약 이들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가차없이 혐오와 차별로 규정하였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소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 인권 관련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짓 프레임에 기반한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홍위병을 조직에 신설하여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일반 인권조례에서는 인권보호관 등 각종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을 세워왔다. 이러한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무색무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순차적인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관 등을 사후에 설치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하여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여성, 남성외 수십가지 제3의 성을 인권이라 주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등 인권을 편향된 이념의 확산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에서 지적한 것같이 도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통해 제언하는 행정기구를 축소 통폐합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인권옹호관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도의회 기능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에 자격의 정함도 없고 견제와 균형 받음도 없는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국민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받거나 조사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은 개정안 제21조에 따라 인권의 이름으로 도내 모든 기관과 단체는 물론 관계공무원을 모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받게 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과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70-80%의 압도적인 비율로 그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 벗어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꾸로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악한 조례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실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로부터 모함을 받은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여 교사의 인권은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다.

경상북도 46개 단체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3. 2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46개 단체

“경북 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 부여”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북지역 46개 단체가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경북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안)가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도의회 의원들이 임기말에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안 제2조 나온 학생인권의 정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학생인권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어느 학생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사나 학생들의 대화 가운데, 또는 학교 수업 가운데 동성애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폐해를 이야기한다면, 인권침해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인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여 소수자, 여성, 노동자, 학생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얼마 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하여, 남성은 자신이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의 권익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주 인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리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안은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의 많은 내용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의무와 책임은 없고 절대적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정신적 미성숙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소수 학생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혐오적 표현이라 하여 강력히 배격하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자 가운데는 당연히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북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모함을 받은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며 “예를 들면 광주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이전과 이후에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온갖 일탈을 학생들의 권리며 인권이라 옹호하는 가운데, 교실은 파괴되고, 교사는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은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학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임산과 출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비롯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그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인권에 근거한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의원들은 경상북도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경북지부,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경북지부, 올바른 다음세대 세움 연구소, 천만의 말씀 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지부, 세움학부모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경산청도지회, 학부모인권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올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 옳은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네트워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건강한시민모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교육맘톡,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건강한 가정지킴이시민연대, 포항 자유애국시민연대, 포항사랑복지회, 미래세대 희망연구소, 새로운한국운동본부 경북지부, 자유인권실천연합포항지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포항지부, 국민인권연합, 경북진정한평화연대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발의

경기도, ‘외국인 거주’ 전국 최다…안정적인 정착 돕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다양성을 인정받는 경기도 구현에 나선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수는 59만3천300여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168만400여명)의 35.5%에 달한다. 이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최다 인원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인 시ㆍ군도 2곳(안산 13.2%ㆍ시흥 11.4%)이 있으며, 관련 비율이 5% 이상인 지역도 8곳(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ㆍ안성ㆍ김포ㆍ부천ㆍ포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류할 경우 21개 시ㆍ군이 위치한 남부지역에 도내 외국인 중 86.4% 규모인 51만2천여명이 밀집돼 있다. 10개 시ㆍ군이 포함된 북부지역에는 8만여명(13.6%)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9만6천600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49.9%에 달했다. 이어 중국인 5만1천800여명(8.7%), 베트남인 3만8천300여명(6.5%), 우즈베키스탄인 2만2천여명(3.7%)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 도는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다양성으로 미래를 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진행에 나섰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에 진행하던 외국인 정책뿐 아니라 16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계획해 추진한다.

우선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돕기 위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과 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할 장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리더를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자부심 고취 등을 유도한다. 외국인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도 나서 지역사회 소속감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외국인 인권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도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농촌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도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해왔다”며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도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쉼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 및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

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쉼터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

2. 휴식 및 소통, 여가․ 문화 서비스 등 제공

3. 노무 및 취업․ 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노무 및 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생활공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발의!! 국민부터 챙기라!❌❌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 문제점 )

ㅡ경기도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과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ㅡ국민의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음이 통계로 보여줌

ㅡ한국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매년 하락세! OECD 35개국 중 하락폭 가장 큼!

ㅡ청년 체감 실업률 25.1%에 이르고,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18.3% 증가!

– 그럼에도 외국인 재취업 지원에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함!!!! 정신나간 조례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 함)

– 법률에도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외국인 재취업과 거주공간까지 마련해주겠다하는 지극정성! 그 재정으로 국민을 더 신경쓰라!

– 상위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근로자 쉼터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나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외국인 재취업과 생활공간까지 책임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 정신차리라!!!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인권 빙자한 이념교육 우려

서울시교육청, 국내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보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 대상으로 총 4종을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유치원 유아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상태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유아, 교사, 보호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반 종사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PDF파일을 게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도 자료를 공유, 모든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23000224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 4종 개발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용 등 4종의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국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유아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소외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마땅한 유치원용 교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는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유아용 자료)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이해’(교사용 자료) ▲‘자녀 양육의 이해와 훈련’(보호자용 자료)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발달 특성’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일반종사자용 자료) 등 대상별 교육자료에 대한 해설자료도 포함돼 있다.

개발된 인권교육자료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PDF파일을 탑재해 희망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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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제점 분석

1. 조례안 개요

 〇 발의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〇 제정 취지: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내실화 기반을 갖추고자 함

 〇 주요 내용

  가.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포상 (안 제4조부터 제8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안 제9조부터 제20조)

  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안 제21조)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안 제22조부터 제27조)

2. ‘여성친화도시’용어에 대한 배경 

 1) 2008년 페미니즘 이론 논문(아넷 보코스트 Anette Borchorst, 버르테 심 Birte Siim)에서 ‘여성친화도시(Woman-friendly policies)’,‘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용어를 사용

 ※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 국가 페미니즘은 국가 또는 국가의 정부에 의해 생성되거나 승인된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 정부가 지원하는 북유럽 국가의 성 평등 정책을 논의 할 때 자주 사용. 북유럽 모델에 연결되어 있음 

  ※ 아넷 보코스트(Anette Borchorst) : 젠더학(Gender Studies) 부교수이자 역사, 국제 및 국제 연구소의 박사 과정. Aalborg University(덴마크) 사회학.

  ※ 버르테 씸(Birte Siim) : 역사 연구소, 젠더학(Gender Studies) 교수. Aalborg University(덴마크) 국제 사회학

 2) 여성 친화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노르웨이 정치과학자 헤르네스(Hernes)에 의해 만들어짐 

  〇 헤르네스(Hernes)는 여성 친화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잠재력이 국가 페미니즘과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

3. 조례안 문제점

 1) 전반적인 문제점

  ① 페미니즘의 법제화

   〇 한국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닌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법제화하고 있음

    – 한국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구현으로 추진되는 페미니즘은 ‘립스틱 바른 막시즘’이라 불릴정도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용어만 ‘성인지’, ‘성인지 감수성’,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서구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그대로 답습.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양성평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성인지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고 행정적 낭비 및 남녀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음

   〇 과거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산시켜서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 구현을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겉으로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임. 그리고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은 이미 서구에서 성별 해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

   〇 양성평등기본법내 여성친화도시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각 시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홍보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페미니즘 도시’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

  ②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인권정책은 ‘여성 혐오(mysogyny)’ 용어 확산과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 여성만 차별당한다”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주된 기조임

   〇 “차별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위 ‘혐오 정치’, ‘혐오 이데올로기’가 한국에 만연한 상황

    – 전세계적으로 평등 만능주의, 무조건 평등에 대하여 법제화를 시도하는 시대

    – 한국도 평등법외에 외국인인권 평등법, 성평등(gender equality)법, 학력 차별금지법 등 더욱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도중 

   〇 잘못된 인권개념의 법제화

    – 잘못된 인권 개념

      :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

    – 한국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용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조항들은 페미니즘 이론을 구현함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라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성인지 정책’ 등으로 법제화, 정책적으로 구현됨

   〇 상대적 인권의 문제점

    –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 권리를 부여함 (예, 학생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외국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 그 결과,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 심화 

  ⇒  ‘여성친화도시’라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행정적 낭비인지 아닌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2)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점 ▸ [첨부1] 참고

 3) 조항의 문제점

    〇 조례(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ㆍ사회 내 여성이 핵심리더가 되도록 교육하고, 정보공유 등 여성끼리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 대상별 교육마다 빠짐없이 ‘성평등’, ‘성인지’ 내용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사례 [첨부2] 참고). 조례제정 시, 양평원의 이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됨

   ※ 유튜브영상 「여성역량강화원칙」 캡춰사진(1분 10초에 등장)

   ※ 여성역량강화 7대원칙

    ▸ ‘양성평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에는 ‘Gender Equality’, 즉 ‘성평등’으로 표기됨

 ⇒ 여성역량강화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내 여성핵심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상은 페미니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성평등’ ‘성평등’ ‘성인지’ 용어로 속이고 실시하는 편향적 이데올로기교육으로 보아야 함

   〇 조례(안)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에는 ‘성 주류화’가 정의되지 않았으나 조례안은 ‘성 주류화’를 정의함. 서구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를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방향인데 조례안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숨기고 정의하고 있음

   〇 조례(안) 제6조

제6조(성별영향 평가의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구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 본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성별영향평가 시행토록 규정할 필요가 없음. 지방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페미니즘 공사, 용역, 축제,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임

   〇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는 여성할당제를 다르게 표현한 조항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항. ‘할당제 제도’는 서구에서도 흑인들에게 대학교, 스포츠계 등에 적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임. 이러한 할당제를 교묘하게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함 

 〇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주거단지 등) 구청장은 주거단지 등을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 제1항에서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서 ‘등’이 들어감으로 성소수자 가족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양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조항. 여성인권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주거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북유럽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국가 페미니즘’의 이론을 베껴서 사용한다고 판단됨 

 〇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5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 제1항 ‘아동’용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음

   〇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1조(설치)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 확대 가능성 높음.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중복으로 할 이유가 없음

  〇 조례(안) 제22조

제22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뿐 아니라 지원팀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4 (수) 마감ㅡ⏩문제점⏪

1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또 다른 이름인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는 중복되고 예산 낭비이다. 협의체 해산을 촉구한다

2 제21조의2(구성 및 임기)4항
반대한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세력확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

ㅡ1.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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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례 공통의 문제점

1ㅡ「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항 1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ㅡ여성친화도시 관한 조항이지만 분명 모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이라 되어있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여성비율이 많은 기업체나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기업체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거친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된다!

2ㅡ양생평등 위원회가 이미 있다!
하나의 모법에서 각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중복되고 행정위원 낭비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2
양성평등위원회 및 조례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내용은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지예산제나 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등도 모두 이 양성평등정책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은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고, 그 조례에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별도로 각 사업별로 조례를 두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은 아니지만 여성정책만 비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예산과 집행력 낭비에 해당된다.
모법이 하나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개별 사업 내용별로 각각 조례를 정하고 위원회를 두는 이런 한쪽으로만 편향된 정책이 이루어진 예가 지자체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위원회 관리만 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따라하기 바빠질것이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행정이 될 우려가 높다.

좌파들은 이걸 거버넌스 정치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편향된 상황에서 이런 중우정치의 결과는 뻔한 셈입니다.

3 ㅡ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의 중우정치, 거버넌스 정치, 위원회 정치 로 악용되고 있다.

중우정치 ㅡ떼법(mob rule, mob justice)이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하였다. 몇몇 집단(페미니즘, 인권단체)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

거버넌스 정치ㅡ
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 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분해, 국민국가란 한정된 범위를 넘어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여러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맺어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뉴거버넌스라고도 한다.

4ㅡ 성평등 위원. 성인지 예산 위원. 성별영향분석 위원등 비슷비슷한 조례의 위원들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대놓고 세력확대를 통해 5:5 여성 할당제를 주창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차지하자고 주장한다.
과연 그 것이 평등한 것인가?
할당제를 통해 국회.도. 시의원 공무원이 되어서 법과 조례를 페미니즘의 세계로 구축하잔다.
그것이 평등한 세상인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고,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다 .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교사에 무자비한 징계 우려”…온누리‧순복음 등,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온누리‧순복음 등, ‘학생인권계획안’ 반대 잇따라 동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서울 지역 대형교회를 비롯한 전국 목회자들이 연이어 반대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에 따르면 17일(오후 5시 기준)까지 186명의 목회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동참했다.

주요 목회자로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옥토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길요나 목사(왕성교회),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등이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설립이념 침해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종립학교(미션스쿨)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격려 활동 금지 및 학생 인권 침해 ▲종립학교 존립에 심각한 불이익 초래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전체주의적 등을 지적했다.

17일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목회자는 아래와 같다.

원성웅목사(옥토교회) 김성은목사(시흥중앙교회) 김영복목사(성실장로교회) 강유식목사(글로벌교회) 강인희목사(Remnants church) 고형석목사(코리아교회) 곽주환목사(베다니감리교회) 권오수목사(예닮교회) 권용태목사(늘믿음교회) 길성운목사(성복중앙교회) 길요나목사(왕성교회) 김경수목사(새계명교회) 김경진목사(소망교회) 김계향목사(소명교회) 김금자목사(예수사랑교회) 김길수목사(샬롬교회) 김낙현목사(힘찬교회) 김덕호목사(샘터교회) 김동춘목사(서울제일교회) 김만수목사(주님의숲교회) 김명수목사(연세대학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김병국목사(네오픽교회) 김복수목사(서영교회) 김봉준목사(아홉길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석호목사(선교감리교회) 김선우목사(새하늘교회) 김선자사모(주향교회) 김성수목사(주원교회) 김세진목사(후암백합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김연수목사(광성교회) 김운성목사(영락교회) 김원석목사(거룩한꿈의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김은호목사(오륜교회) 김인섭목사(성경읽기선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정아목사(사랑하는교회) 김정호목사(안암교회) 김정훈목사(수정교회) 김종복목사(은성교회) 김종선목사(창대교회) 김종숙목사(회복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김진성목사(진리와제자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김한석목사(신성교회) 김현섭목사(GBS 성경학교) 김희천목사(총신중앙교회) 나원수목사(온누리참사랑교회) 나종열목사(제자삼는교회) 남광현목사(광성교회) 남상수목사(양재교회) 류준호목사(서울충만교회) 문정기목사(샘터교회) 문철환목사(임마누엘교회) 민명기목사(북서울꿈의교회) 박경숙목사(주의손이함께하는교회) 박광주목사(제자들교회) 박구종목사(순복음응암제일교회) 박노훈목사(신촌성결교회) 박동하목사(주님의교회) 박무희목사(성은교회) 박범종목사(동서울중앙교회) 박병우목사(원일교회) 박상식목사(순복음새평양교회) 박영덕목사(주은혜교회) 박영창목사(일터교회) 박종래목사(남일교회) 박진휴목사(성민교회) 백성균목사(성현교회) 백운주목사(증가성결교회) 변병탁목사(영원한교회) 서 민목사(사랑샘교회) 서승원목사(사랑의교회) 송재민목사(물댄동산교회) 신광우목사(할렐루야교회) 신민범목사(경신교회) 신상철목사(세계선교교회) 신양숙목사(푸른옥토교회) 신우영목사(참된빛교회) 신은실목사(주은혜교회) 신재호목사(예인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심하보목사(은평제일교회) 안광민목사(맑은샘교회) 안도익목사(평안교회) 안석문목사(아침교회) 안성빈목사(사랑의교회) 양은선목사(예수마을교회) 양재영목사(목양제일교회) 오명선목사(CFAN열방교회) 오성대목사(성장교회) 오창희목사(흰돌교회) 우시홍목사(금호순복음교회) 유경오목사(아름다운교회) 유병곤목사(화평교회) 유용순목사(예수승리교회) 유재호목사(대조동순복음교회) 유해신목사(관악교회) 윤광서목사(영화교회) 윤금종목사(샛별중앙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이건열목사(서울신안교회) 이광태목사(화평교회) 이규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이명규목사(한빛교회) 이배영목사(신명교회) 이봉수목사(한믿음교회) 이빌립목사(열방샘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현목사(새노래교회) 이성은목사(우리들교회) 이성준목사(회현교회) 이승욱목사(성화교회)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형목사(푸른초장교회) 이운구목사(충만교회) 이유은목사(행복샘교회) 이윤희목사(생명교회) 이의영목사(화양교회) 이재훈목사(온누리교회) 이진호목사(경기사랑교회) 이철준목사(가온교회) 이홍범목사(예한교회) 이흥노목사(열린연합교회) 임석순목사(한국중앙교회) 임석택목사(평안교회) 임선홍목사(엘림교회) 임영선목사(임재교회) 임옥주목사(순복음기쁨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장준식목사(엘벧엘교회) 장중기목사(열린교회) 전민석목사(순복음노원교회) 전용만목사(성신장로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전임숙전도사(세계선교교회) 정규재목사(강일교회) 정대훈목사(본향교회) 정병곤목사(양우리교회) 정요셉목사(열린연합교회) 정찬경목사(새희망교회) 정판식목사(국일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조대연목사(영광의문교회) 조민영목사(제자들교회) 조성욱목사(예일교회) 조은성목사(충심교회) 주술람미목사(가고싶은순복음교회) 주요셉목사(은혜로운교회) 진형철목사(주사랑교회) 채환수목사(성안교회) 천귀철목사(성광교회) 천선미목사(비전교회) 최경기목사(낙현교회) 최낙중목사(해오름교회) 최미자목사(순복음반석교회) 최샤론목사(서대문장로교회) 최성동목사(예수비전교회) 최오순목사(찾아가는교회) 최요한목사(서울명동교회) 최준원목사(예수교회) 최지훈목사(노원성진교회) 최철우목사(순복음 믿음의교회) 최태협목사(시온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하영광목사(대봉교회) 한기채목사(중앙성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 한인관목사(길위에소리교회) 한종희목사(생명빛교회) 함덕기목사(순복음금옥교회) 허장목사(착하고충성된교회) 현수호목사(듣는교회) 홍대훈목사(좋은이웃명성교회) 홍석환목사(천호혜림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황선희목사(The Word of Faith Church) 황성수목사(한사랑교회) 황호숙목사(임마누엘교회)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교사에 무자비한 징계 우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자비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등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특권 계급화하려는 서구 젠더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선진화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한국교회는 성경과 양심과 상식에 어긋나는 동성애, 젠더주의를 막고자 교단적으로 법적, 인적 조치를 취하였고, 학교교육에 젠더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세계 교육을 주도하는 선진화 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 최대 암초는 동성애와 젠더주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일거에 황폐하게 만드는 성무정부주의와 동성애전체주의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국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젠더주의를 주입하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비교육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인권이란 용어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글로벌 시대에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배워야 할 책임과 권리 가운데 인권만을 강조함으로 투쟁적 인간관을 주입시키고 있다. 둘째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차이와 차별, 죄 비판과 혐오를 동일시함으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미련하게 만드는 우민화 교육을 획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성소수 학생과 성전환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뿐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동성애 옹호 교육이다. 넷째로 학생인권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박탈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인권계획안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학생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형석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영길 예장백석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윤생 예장합동 (전)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 박만수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허성철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허장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이일호 예장고신 칼빈대 교수, 남기홍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구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장헌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한익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시중 대한기독교침례회 대전지역 연합회장이 참여했다.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 보장한 조례 추진으로 “갈등과 분열”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학생들 외에도 교직원, 학부모들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담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이들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일으켜 외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를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각 구성원의 인권이 충돌될 때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이하 교육운동본부) 외 66개 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와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 조항이 없으며, 학습권 침해로 성적 하락과 교권 강탈 우려를 갖게하는 학교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운동본부는 학교인권조례가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받을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 등을 마련하면서, 학교내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배움의 장인 학교를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성적 하락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폐해와 문제점은 속출하고 있다.

교육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교육운동본부는 12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시의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학교인권조례 철회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조례 제정 반대의사를 표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756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

[출처]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통과에 시민들 분노|작성자 GMW연합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해야”…청소년 에이즈 급증 잘못된 성교육 때문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해야”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은 잘못된 성교육과 학생인권제도 때문”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는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추진되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하라”며 촉구했다고 세종포커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 성병,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부모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지만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보라”며 섣부른 정책전환은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육우당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게 되고, 동성애 관련 콘텐츠가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고,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는 잘못된 정책이 잇따라 결정된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성애에 대한 금기조항이 삭제된 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 가운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 결국 에이즈 환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은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왜곡과 동성애 홍호정책이 가져온 결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전 교수는 또 “HIV/AIDS 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교육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한 길이 아니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각자의 꿈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트랜스젠더에 이효진 전도사(빛의자녀교회)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며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는 1차, 2차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복음기도신문]

“변희수·육우당 죽음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

동성애인권운동가 육우당 자살,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향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서 ‘동성애’ 제외

5명 미만 청소년 HIV 감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급증

청소년 에이즈 폭증 문제, 서울시교육청 해결책 내놔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7개 단체가 5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을 HIV·에이즈/성병/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지난달로 예정되었다가,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기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음 주에 있을 심의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먼저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육우당)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2002년 고등학생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한다”며 “2006년 논문을 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며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HIV에 감염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했다.

이들은 또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려 한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인권위의 인권으로 포장된 교권침해 심각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 교사들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우려

현장 교사들 “공동체의식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인권에 대한 기계적 집착, 학생 망친다” 반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성 고양, 공동체의식 함양 등 공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에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게 아니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을 사용한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못 배워도 괜찮은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무실 청소의 경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과 같은 기본적 도리를 가르치는 면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5일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사용한 공간만 청소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도 좋지만, 교무실 청소는 이타심 배우는 시간”

서울의 다른 중학교 B교사도 통화에서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경(敬)’ 사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통화에서 “지금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벅찬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이제 학생들이 뭐만 시키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교사는 “교무실 청소와 같은 것들이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교사가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에만 집착하는 인권위… 학교 현실, 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교원단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정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무실 청소 문제’를 포함해 앞서 있었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의 판단을 보면 교육현장에 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를 위한 용역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한 학생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외부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만 쓰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썼다.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로 의무적으로 청소를 분담하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인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가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