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조례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전에도 헌법 개헌이 안되니 온갖 조례 등으로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이런 조례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려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전주시 차별금지조례, 만장일치로 부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부결됐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는 이날 위원 8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번 회기 중에는 같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위원들 중 5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한 바 있으나 이날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현재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총 21명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했다.

이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지난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등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의 이름을 가장하고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반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조례들이 지자체마다 계속 시도되고 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은 지역 주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성도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며 악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정치 제도는 그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이 같은 깨어있느냐에 달려 있다.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안정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328

 

 

전북 전주시의회,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기각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조례안 제정 움직임 ‘우려’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강승원 부위원장은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법 보호 조례안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 회의 부의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 의견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기각됐다. 일부 시의원이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교육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건의안을 임시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동성애 조장·동성혼 합법화 우려”

이처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만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법 제정에 찬성하던 국민과 정치인들도 정작 의미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해주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았다고 전했다.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염려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박재신 대표회장은 “도의회나 시의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지 않게 감시기능을 하도록 할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시민들에게 법의 실체를 알리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2884

 

 

 

변형된 미니 차별금지법인 문화 다양성 조례의 심각성 인식하고 막아야

723793_560105_2941

🚨‘변형된 미니 차별금지법’을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

[비상상황]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고 13(월) 또는 17(금) 조례안 심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추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등주의자들이 소수자 보호의 명목으로 중국공산당, 동성애 행위, 페미니즘, 과격 이슬람 등 반대를 ‘차별’행위라고 ‘차별’ ‘혐오’막아야 한다면서 변형된 조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센터, 협의회로 돈줄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압박하는 방법이 미니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입니다

이전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비슷하면서도 정의규정은 더 강력합니다. ‘문화적 차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문화를 다문화로 잠식해 버리는 매국 정책, 매국노 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대 방법>
▣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아야 합니다. 7월 13일(월) 조례안 심의 처리건은 7월 10일(금) 안건 처리 확인 가능. 7월 17일(월) 조례안 심의 처리건은 7월 10일(금) 안건 처리 확인 가능.

▣ 발의 의원 : 강태형,고은정,김경호,김달수,김봉균,김영준,김용성,문형근,민경선,심민자,안혜영,양경석,양운석,오광덕,오지혜,이원웅,이진,임성환,정윤경,지석환,채신덕,최갑철,최만식

문제점 요약
1. 정의규정 제2조의 문제점
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없는 규정임
–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 규정만 존재할 뿐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2) 문화다양성법에 없는 규정임
– 문화다양성법에는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 규정만 존재할 뿐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 없이 문화적 차별이라는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헌・위법적인 조례임.
– “문화적 차별”규정은 문화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규정임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의 문제점
– 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한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호는 자격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음.
– 단지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거주하는 자이기만 하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는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설치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전문성과 경험성, 신중성, 독자성, 연속성과 상시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3호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3. 권고 등 제17조 규정의 문제점
1)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조례안 제17조는 비록 권고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됨.
– 따라서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함.
2) 혐오 표현의 문제점
– 혐오 표현이 실정법상 명예훼손표현, 모욕의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음.
– 무엇보다 혐오표현은 실정법상 개념 용어가 아님.
– 실정법상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근거로 불이익한 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의 전략과 문제

 

‘문화다양성’의 개념

신요한(새언약교회 전도사, 코닷 수습기자)

문화다양성 조례는 지방 교육청 포함 이미 18개가 통과되었고 문화다양성 조례 포함 인권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다. 특히 성평등 조례가 가장 많은 75개를 차지한다. 진보언론이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보수기독교계가 인권조례들을 자꾸 저지한다는 이유로 염려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비롯한 인권조례들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기독교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문화다양성 조례가 저지된 지역도 다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만큼 교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 조례들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계와 보수시민들은 문화다양성 조례를 왜 반대하는 것일까? 물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여러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첫째로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문화를 역설적으로 차별하며, 둘째로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맺었을 때 당시의 국제 동향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과 동성애가 화두인 이유는 그들의 문화로 표출되는 사상이 기독교를 넘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앞서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에 따라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집단’과 ‘사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다양성의 전제가 되는 문화 집단의 범주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짚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이 기초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언급되어 있지만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의 전제가 되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ᆞ물질적ᆞ지적ᆞ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

문제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문화가 속하는 집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문화집단의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와 집단의 명확한 정의가 결어되어서 어디까지가 다양성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만으로는 문화다양성의 국제적인 개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선언이 채택된 당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채택 당시 국제적 동향

국내에서는 유네스코의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문화다양성선언)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2010년 6월 23일에 비준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본래 조약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2014년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약 140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화, 문화의 상품화에 대처하면서 문화간 공존과 사회통합, 문화적 창조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1편에서 자세히 다뤘듯 스크린쿼터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법의 전제가 되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선언과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사정을 살펴보자. 1990년대 초반 UR 협상 당시에 미국의 예외 없는 개방요구에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조항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문화시장이 미국 문화상품에 압도되어 미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문화 주권 내지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 내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적 주권의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당시 최대의 쟁점은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조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WTO 협정이 기초하는 GATT 1994의 제III조(내국민대우)나 제XI조(수량제한 폐지), 그리고 GATS의 제XVII조(내국 민대우)나 제XVI조(시장접근)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이 이와 같은 이유로 협약을 반대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와 그에 수반되는 시장원리의 강력한 확대는 경제대국의 문화만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문화다원주의의 등장을 촉진하게 되었고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은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문화다양성협약은 경제력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고유문화가 잠식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문화 개념에 제한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었고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개별국가들의 각 상황에 맞추어 정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열어둔 것이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와 이슬람 문화가 경제대국의 문화에 압도되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계속)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83

 

이슬람 문화와 문화다양성

이슬람은 국내에서 아직 그 세(勢)가 다소 약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이슬람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한다는 주장은 때이른 우려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가 사회 공공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정책 중 문화다양성법과 유사한 개념인 ‘다문화’와 구별해야 한다. ‘다문화’도 ‘문화다양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사회적응 교육 등 국내 문화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문화다양성’과 구별된다. ‘문화다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 이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환언하면, ‘다문화’의 방향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로의 통합을 돕는 것이라면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와 교육, 문화를 표출하는 것까지 보호하고 증진 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여하지 않고는 다양한 문화적 공교육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과연 ‘문화다양성’이 사회적응 및 교육의 통합 과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도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문화다양성법 제1조에서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존의 다문화가 아닌 문화다양성, 즉 다양한 문화를 표출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회통합 개념과 다르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슬람은 그 속성상 공공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국가 차원에서 아예 이를 인정하고 증진시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슬림을 볼 때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소수문화나 이주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목표는 세상을 샤리아(Shariah)법, 즉 사회 규범이 종교적 의무 관념 그 자체인 이슬람의 헌법에 의해 칼리파(Khalifah), 즉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 자체가 공적인 사회와 개인을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령 국내에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아져서 문화다양성법 조례에 의해 국내의 특정한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를 증진시켜 나간다면 그 지역에 곧 이슬람 국가의 형태와 유사한 지역사회 즉 샤리아 존(Shariah Zone)을 이루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샤리아 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물론 현행 난민법을 비롯한 다른 관련된 국내법과 국내의 여러 정황상 무슬림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샤리아 존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교적 차별을 염두에 둔 독소조항은 제정하면서 공공성 침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발견될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기관이나 교사가 이슬람 문화를 부정적으로 소개할 경우, 또는 반대로 이슬람 문화를 옹호하는 공교육에 반발할 경우 종교에 따른 문화차별로 간주되어 앞서 인용한 독소조항 즉 문화다양성법 제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공교육 교사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옹호해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작 개인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진보언론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존중할 것인가에서 시작하는 정책”, “이미 다양한 사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자는 의미” 등으로 소개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슬람이 그 속성상 타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슬람에게 공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타문화,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타종교에 따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가 되려 차별을 독려하는 셈이다.<계속>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8

 

공공의 적: 교회

서로 원수인 진영들이 위험한 동맹을 맺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제3의 배후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성소수자들과 무슬림들은 규모가 작아서 직접 정치목적을 달성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제3의 세력은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둘 사이의 문화적 적대감을 무시하고 이 둘을 이용하기 위해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는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라고 현혹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눈엣가시인 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퀴어와 이슬람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서 학생들에게 퀴어와 이슬람에 옹호적인 의식을 세뇌시키면 수 년 후에 퀴어와 이슬람에 대한 옹호적인 의식 즉 반성경적인 의식이 개인과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억압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학교가 이슬람학교로 탈바꿈하는 사례 등을 통해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는 퀴어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가 무력화되면 자신들에게 현혹된 인민들만이 남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런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펼치든 상관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이 된다. 인민들이 문화다양성을 통해 꿈꾸던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은채 말이다.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에 위에 새겨진 이슬람의 상징.

기획기사 2, 3, 4편에 걸쳐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의 전략과 문제”를 주제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은 본래 경제대국의 문화화로부터 고유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개념화 되었다. 즉 이슬람과 퀴어문화는 경제원리에 의해 잠식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협약 제정 당시 국제적 동향과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집단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종교와 성평등도 보호 및 증진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문화를 정책으로 시행한 나라는 스웨덴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의 경우 정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석의 빈틈을 노려 퀴어문화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정황이 빈번히 포착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의 관계설정이 미흡한 채 독소조항인 “문화적 차별”을 제정한 것이 거의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다.

동성애에 적대적인 이슬람을 포용하면서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의 저의에는 퀴어문화를 비판하는 모든 공교육과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독소조항에 따라 기독교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다. 따라서 여기에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서로 적대적인 동성애와 이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제3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에 관심이 없다. 오직 권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가장 큰 견제 세력인 교회를 무력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반기독교적인 의식을 보편화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퀴어문화에 비판적인 기독교를 제재하고자 하면서 퀴어문화에 더 적대적인 이슬람에게는 어떤 사회적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정황이 이를 말해준다.

문화다양성의 지향점인 “문화 상호 인정 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7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하라” 19일 심의 앞두고 기독교계 반대 목소리

khtve_chungnamre

khtv0610re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하라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충남도의회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2개 단체는 10일 오후 1시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고 굿모닝충청이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교사가 상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정치집회에 이용되고,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장헌원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동성애 같은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간 갈등만 조장하는 나쁜 조례”라며 “충남도의회는 나쁜 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아이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히라”, “도민 의견 무시하는 김지철 교육감 정신차려”, “김영수 도의원 사퇴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전일보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정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의 권리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는 무려 70.6%에 달한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인권침해 교사로 신고가 들어가고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020년 2월에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회에 가자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학교 상담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를 차지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방임으로 인식하게 하고, 근면, 성실, 순종, 겸손과 같은 기본적인 성품교육을 어렵게 하는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나라를 황폐케하며,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는 인식을 교육정책 관계자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512

 

충남학생인권조례 19일 심의 앞두고 기독교계 반대 목소리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지역 목회자가 단식투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차태영 목사는 18일 충남도청앞에서 ‘과도한 권리와 자유는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며 성적타락과 정치참여로 이끌지 말라’는 피켓을 텐트앞에 걸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고 18일 충청뉴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차태영 목사는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 성소수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다. 성소수자엔 소아성애도 들어간다. 그러나 인권조례엔 ‘성소수자’만 언급됐다. 소아성애도 들어가는 거냐”고 비판했다.

차 목사는 이어 “코로나 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본회의 날인 26일까지 단식할 생각이다. 도의원들 2년이면 임기 끝나지만 법은 계속 남는다. 아이들 피해 받는 거 책임질 수 있겠냐”며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정치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 및 선동될 수 있다 ▲ 학생들의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분위기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과도한 학생 인권주장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 우려 ▲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로 인정해야 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 강조로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등이 지적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90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2484_4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 결국 피해자는 학생 자신, 교회와 학부모가 함께 막아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오는 28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심사

〇 2020. 3. 19. 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총 1,002명의 의견을 모아 제주도의회에 청원제출

〇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원심사에서 다음의 사항 논의ㆍ결정

– 조례의 제정주체(의원발의 혹은 집행부 발의)

– 2012년에 제정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 학생인권・교권보호・학부모활동보호 등 각각의 조례 제정

□ 조례제정 위한 동시다발적 움직임

〇 제주학생인권조례TF

– 도내 15개교의 학칙을 인권침해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출(3월)

– 기자회견 개최, 성명서 발표, 카드뉴스 제작, 길거리 캠페인 등

〇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제주도의회 정당별 의원현황

〇 더불어민주당 29명, 미래통합당 5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총 38명)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시동

제주도의회 교육위, 28일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심사

전교조 제주, 22일 보도자료 내고 제정 필요성 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오는 28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달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았다. 청원은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내 고등학생 9명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지난달 1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 교칙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데 이어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잇따라 만들어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국가인권위에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교칙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제주 고교생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도의회 청원

1002명 서명, 제주도의회에 청원서 전달“

인권침해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방지대책 마련해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학생인권조례 부작용 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 명, 6학년생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학부모 A씨).”

“서울에선 한 초등학생이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한다며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어머니와 분리돼 보호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구타를 받고 결국 시설을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학부모 B씨).”

“남편의 장례식을 찾아 울며 용서를 구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인권센터에서 ‘너희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며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네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성추행 오명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우리 딸은 죄책감과 분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울면서 지내고요… 우리 가정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故 송경진 교사 부인 강하정 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올해로 8년째.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10월 5일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2011년 장휘국 광주 교육감, 2012년 곽노현 서울 교육감, 2013년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임신과 출산 및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 아래 있는 학생인권센터는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직접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학부모들과 교사들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겠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학생의 인권을 얼마나 신장시켰을까?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학력저하다.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학업 부진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였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집중도를 27.6%, 복도 및 계단 정숙도를 31% 감소시켰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14.1% 증가시켰다. 교우관계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숙제, 책임감, 복도정숙, 질서 지키기, 쓰레기 투기 등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서울, 전북, 경기, 광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학력저하 현상은 교사와 학생을 ‘강자(억압자)와 약자(피해자)’의 대결구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에 일부 기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이 제작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은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되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학교를 투쟁의 현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교사는 ‘강자(권력자)’, 학생은 ‘약자(피해자)’, 학교는 ‘감옥’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권침해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 지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전인 2009년 교권침해 사례가 24건이었으나 2015년 150건으로 무려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저항의식과 불만, 자기권리 주장이 난무하다보니 교사한테 대들거나 폭행하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가정에도 미친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계급투쟁적인 마르크시즘의 인권개념을 전제로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며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지나친 권리 강조로 자녀들의 방종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이태희 변호사는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것,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학생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가 청소년 낙태 문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5월 대전시 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3년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도 ‘강원학교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시작한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은 작년 11월 2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한다”며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을 했다. 이신희 나인넷 공동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후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학생의 의무와 책임,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고 나의 인권만 강조하는 ‘나쁜 인권’ 개념이 팽배해졌다”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악화되고 사제 간 존중과 배려 문화가 사라지는 등 사회혼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9월 21일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후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의사에 반한 휴대폰 수거도 금지된다. 교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같은 날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교육감들의 개인적 철학과 소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과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막스코뮤날레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199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1994년 참여연대 발기인 및 집행위원, 1995년 5.18특별법제정을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민교협 공동의장, 200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곽 전 교육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을 맡아 경기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만든 인물로 성공회대학교 교수, 민교협 상임의장,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북대 교수,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교육감은 삼성그룹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학캠프에 전라북도 학생의 참여요청을 잇따라 거부했으며, 전북지역 학생들을 삼성전자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해당 지역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또한 전교조와 맺은 협약을 이유로 학교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 나오더라도 교사는 강제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이태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좌파 세력은 빌헬름 라이히와 엥겔스 등의 ‘성 정치’ 이론과 이른바 ‘프랑스 68혁명’을 통해 구현된 이데올로기 투쟁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의 대결구도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 행위를 ‘권리’로 규정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 윤리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인넷 등 학부모단체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밀어붙이는 교육감들에 강력히 반발한다. 학부모들은 “‘인권’과 ‘자율’이라는 달콤한 말로 학생과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과 방종에 선동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올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감들이 선출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바꿔!” 경기도 조례개정 서명에 17만7000명 동참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꿔!” 경기도 조례개정 서명에 177000명 동참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하라는 서명에 17만7000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3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학부모대표인 옥광정씨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때문에 젠더 교육이 진행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가르쳐야 하며 수십가지의 제3의 성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교사나 직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옥씨는 “만약 조례를 그대로 둔다면 잘못된 성교육을 퍼뜨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이 일에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경기도가 병들지 않도록 조례를 반드시 양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연합 시민단체 대표인 한진주씨도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발품을 팔아야 했다”면서 “도의원들은 편하게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희생은 너무 컸다”고 성토했다.

한씨는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을 우롱하며 자신의 당을 위해서만 충성하는 도의원은 필요하지 않다. 계속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민연합 전문위원인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지난 7개월간 경기도 31개 시군민의 서명을 받아 각 시군 및 동별로 분류해 오늘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됐다”면서 “경기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민의를 무시하지 말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민연합은 지난해 8월 경기도청 앞에서 2차례에 걸쳐 2만명과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한겨울 텐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수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경기도, 72개 시민단체, 31개 시군서 성평등 조례안 177천명, 반대 청구서명 접수키로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여성 목욕탕 들어가는 것이 가능 한가”

“성 전환 수술 안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변경 허용, 성평등 정책, 조례 절대 용납 못해”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경기도 31개 시,군 72개 시민단체가 성 평등 조례안 개정청구를 위해 참여한 17만 7천명의 뜻을 담아 4월 3일 제출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목사)은 6개월 만에 17만 7천명의 유효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의 뜻을 받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이 경기 도민이 ‘양성평등’을 바라는 것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가 있는 경기도를 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경기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10만 8천명 이상의 서명(유효수)이 접수되었을 때에 도청을 통해 신청하면 명부 열람과정을 거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3일 열리는 기자회견은 실무총무 윤치환 목사의 사회, 국민의례와 함께 상임대표 최승균 목사의 인사말, 전문위원장 길원평 교수의 경과보고, 학부모대표와 시민대표의 발언, 서명청구인대표자 박종호 목사의 성명서낭독, 실무총무 황진석 목사의 구호제창 후 경기청 민원실로 이동해 완료된 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을 접수로 도민연합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 한다.

서명청구인대표자 박종호 목사는“작년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추운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수많은 분들이 자원 봉사를 해주신 가운데 교회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6개월 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서 17만 7천명의 도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호 목사는“경기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10만 8천명 이상의 서명(유효수)을 도청을 통해 신청하면 명부 열람과정을 거쳐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 재개정과 관련 이지사의 재개정 의지가 없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 한편에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95%이상이 성 평등 지지를 하고 있어 양성평등으로 재개정이 논의조차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결국 경기도 31개 시군 72개 시민단체가 나서 17만 7천명이나 되는 경기도민의 명령을 받아 이번에 재개정을 진행 하고 있지만 지난해 조례규칙심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재의를 거부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도지사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각하 해버리면 도루묵이 되어 혹시 진행이 되어 진다해도 도지사가 의장, 부지사를 포함 실국장으로 구성된 위원 15명 포함 총 20명이 조례규칙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 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한폐렴(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본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은 마치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의사를 표하기 했지만 이지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보여준 불온하고 강력한 억지 행태를 볼 때 과연 경기지역 교회가 요구하는 재개정 의지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배경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안)

“경기도는 성 평등을 헌법에 명시된 양성 평등으로 개정하라”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6개월 동안의 서명운동을 마치게 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무려 17만 7천명의 도민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한 채, 아직도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 평등은 사회주의인 네오맑시즘과 중국 공산혁명의 이념적 근거였던 마오이즘을 그 사상적 뿌리로 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이념 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된다.

그런데,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성 평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당 강령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트랜스 젠더리즘)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 왜 성 평등조례를 양성 평등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는지 그들의 정책과 강령 을 보아 미루어 짐작하는 바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성평등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성평등 법제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안중에 도 없는 처사이다.

지난 2월에 더불어 민주당이 중심이 된 도의회는 성 평등 조례에서 사용자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성 평등 용어는 근본 적으로 수정하지 않아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우리 도민연합은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요구한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다.

도민을 대표하여 개정청구 서명한 17만 7천명의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임을 강력 히 천명한다.

혹한의 엄동설한에서도 도청 앞 텐트에서 추위에 떨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하고, 다음세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밤을 지새웠다.

도청 앞 광장에서 수만 명의 도민들이 목이 터 져라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를 외쳤다. 하지만 민의를 무시한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해 주고, 성 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 주는 성평등 정책 과 조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이 될 때까지 우리 는 모든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과 도지사는 도민의 민의를 경청하여 지금이라도 성평등 정책을 올바르게 전환하고, 조례 내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하라!

도민을 대표하는 17만 7천명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즉시 조례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오늘 우리는 1,3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성 평등기본조례의 양성평등으로의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개정 청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3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2개 시민단체 일동

경북 문화다양성 조례안… 시민들 ‘사회적, 윤리적 혼란 초래’ 이유로 반대

경북 문화다양성 조례안시민들 사회적, 윤리적 혼란 초래이유로 반대

‘경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김영선 의원(민주)의 대표발의로 지난 2월 20일 발의돼 시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네스크의 협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경북지역 도민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할 목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동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 성다양성 옹호, 과격 이슬람 등에 문을 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에 바란다’는 경북도의회 게시판을 통해 함 모씨는 “이 조례가 순기능도 있지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기본취지가 왜곡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일부 독소조항이 사회적,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를빼앗고 위협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안번호 434번으로 발의된 이 조례는 특별한 법제심사 없이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며 즉시 발효된다. 경북도의회 게시판 바로가기

이러한 문화다양성과 관련,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2011년 당시 영국이 지난 30년간 많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정책으로 영국에서 반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됐으며,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다문화주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캐머런 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모든 이주자들, 꼭 영어 써라

“이슬람 극단주의만 양성 근육질 자유주의로 바꿔야”

野·무슬림단체는 반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7/2011020700084.html

좌파 교육 독재에 맞선 전국학생수호 연합의 투쟁과 좌파 교사 편만 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인헌최인호 군, 서울시교육청 진입 시도중 경찰이 내동댕이쳐 부상

‘전국학생수호연합’ 측, “서울시교육청 측, 장학사와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 어겨”…오전 10시부터 대치중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만나자는 학생 측 요구는 계속해 묵살해와

기자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 면담 요구한 ‘수호연합’ 학생 등에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 시행

“2인 1조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내보내겠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출동한 경찰 대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교육청 본관 기자회견장 앞에 드러누운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과 시민들을 차례차례 끌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하며 ‘텐트 농성’에 들어간 지 16일째 되는 2일 오전 11시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전국학생수호연합’입니다!”

경찰에 끌려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주저앉은 김화랑 군은 절규했다. 그 옆에는 인헌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군이 쓰러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측 조처에 항의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이 폐쇄해버린 정문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최 군은 인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과 ‘수호연합’의 대변인을 맡은 최인호 군이 지난해 12월18일 ‘텐트 농성’에 들어간 이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래 ‘수호연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혁신교육 2.0’ 구상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으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 외 4명의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끝내 조 교육감을 만날 수 없었다.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교육’ 등의 ‘사상주입’을 했다며 김화랑 군 등을 위시한 ‘수호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들여보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측이 약속한 10시 무렵, 교육청 정문은 교육청 측 관계자들과 ‘수호연합’ 측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까지 장학사가 약속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텐트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호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무렵, 최인호 군 등은 농성중인 텐트에서 나와 서울시교육청 안을 산책했다고 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따라붙어 학생들에게 “2일 오전 10시에 장학사를 만나게 해 주겠다”며 교육청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호연합’ 측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일단 농성 장소인 텐트로 철수, 약속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조 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수호연합’ 학생들은 앰프와 마이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측이 약속했던 오전 10시에서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장학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서 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호연합’ 측에 앰프와 마이크를 놓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수호연합’ 측 교육청 측 요구에 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학생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진행중이던 ‘유튜브’ 방송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무엇이 떳떳치 못 하기에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지 설명하라”며 맞섰다.

‘수호연합’ 측과 장학사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계속됐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조 교육감께서는) 1월1일에는 ‘펭수’(EBS가 런칭한 캐릭터 이름)와 함께 ‘제야의 종’도 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눈 감고 무시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하고 장학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장학사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측의 대립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정문에서도 이어졌다. ‘수호연합’ 측은 앰프와 마이크를 가져와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대립 상황은 오래가지 못 했다. 교육청 측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강제퇴거’에 들어갈 것임을 수 회 경고했다. 이윽고 경찰들이 교육청 본관 정문 앞에 주저앉은 5명의 시위자들을 에워쌌고 교육청 정문 앞으로 끌고나갔다.

이 시각,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시민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 시민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 교육계 실태 폭로한 학생수호연합,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집회 열고 조희연 교육감 규탄

조희연은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추악한 정치교사, 전교조들로부터 학생들 해방해야

전교조의 교정농단 30년 역사 청산하고 진정한 교육 시작돼야

학수연 김화랑최인호는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 이어가

전교조 교사들의 좌파 편향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서울 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이 교육계를 좌파 편향으로 장악한 데 이어 전교조 교사들을 비호했다는 게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학수연은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만연한 전교조의 사상주입을 폭로한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학수연 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 시작을 알렸다. 노숙 농성 5일째에 접어든 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의 텐트가 있었다. 이들은 교내 실패 폭로를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데 항의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성은 학수연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폭로가 시작되고 두 달이 흘렀다”면서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는 비단 인헌고등학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사상주입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추악한 정치교사와 전교조들로부터 학생을 수호하는 혁명이 시작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학생임을 천명하기 위해 학생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지역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조희연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위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200여명의 우파 성향 시민들도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 “조희연과 전교조는 한통속” 등의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학수연은 오후 5시 30분쯤 텐트를 들고 “사상독재탄압”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교육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최인호 학수연 대변인은 이동 중 “오늘은 학생 혁명의 그날이다. 정치교사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의식과 정신의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랑 학수연 대표는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정치적 선전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이들의 교정농단(敎政壟斷)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장내 학생사회에서 오염된 가치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교육청 정문 앞에 도착한 학수연은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노숙 농성을 “여기서 감행하겠다”며 자리를 잡고 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가 학수연과의 합의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 교육감이 직접 나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길 원했다. 끝내 조 교육감은 나오지 않았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차디찬 얼음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현장을 좀먹는 악의 세력 범-전교조 집단에 대한 분노가 혹한의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그는 “썩어있는 정치교사들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옳은 가치를 수호해내겠다”고 외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사상 주입논란 외면무시하는 인헌고와 교육청해명없이 도주

서울시교육청인헌고 주변서 집회 벌이는 학생학부모 해명요구 무시하고 도망

3일에는 인헌고 교감예상 인물이 학생들과 실랑이 벌이다 도주, 4일에는 빨간 머스탱이 도주

전학연 애들에게 부끄럽다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 무너뜨릴 것

인헌고등학교 내 ‘좌파사상 주입’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인헌고에 사실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해 학생들이 1인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인헌고 교사 측과 충돌도 일고 있다.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1인 집회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수연 공동대표인 최인호 군의 유튜브 채널 ‘최인호TV’의 이날 영상에는 김 군 측이 ‘교감선생님’이라 지목한 인물이 학생들과 인근에서 1인 집회를 응원하던 학부모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겼다. 최인호TV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 등이 언급되며 인헌고 교감의 안면부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전력질주하는 모습도 찍혔다.

하루가 지난 4일 김 군이 올린 ‘빨간 머스탱 추적’ 영상에선 빨간색 머스탱 차량과의 실랑이도 확인된다. 영상 내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빨간 머스탱’ 운전자는 논란 해명을 요구하는 김 군을 피해 교내를 질주한다. 해당 영상 게재 이후 다수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이 제보를 내놓으며 “이거(질주)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빨간 머스탱’ 의혹은 학수연 측이 좌파사상 주입 ‘주범’으로 몰고 있는 김모 인헌고 교사와 연관돼있다. 지난 10월25일 인헌고 사태가 한창일 무렵 인헌고 앞에서 우파 시민들의 규탄 집회를 생중계한 GZSS 방송에는 빨간색 머스탱 차량이 견인돼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SNS 상에는 “인헌고 선배 증언으로 (해당 차량은) 김모 교사의 차량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글이 돌고 있다. 해당 차량은 신차 기준 6500만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차량이 김모 교사의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 10월18일 시작돼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헌고 외에도 서울 내 다른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도 좌파사상 주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해결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 폭로를 외면했다. 학수연은 사태 수습에 미흡한 교육청에 맞서 지난달 10일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사태 수습에 방관 혹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시교육청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5일 ‘인헌고 사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처에 분노하며 전교조가 망치는 내 자식 교육,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전학연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감 면담 및 관련 교사 징계요구 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교육청 답변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며 “애들에게 부끄럽다.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보도통제로 덮으려 기를 쓰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희연 서울교육청, ‘좌파사상 주입 논란’ 인헌高 교사들에 징계도, 특별감사도 안 한다

“전후맥락상 교사 발언,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성격 아니었다고 판단”

학수연 “시교육청, 인헌고와 공범…자신들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 ‘민주혁신적 학교'”

조희연은 되려 폭로 학생들에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위험” 질타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좌파 사상주입에 특별감사는 물론 별도 징계절차마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사태와 관련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특별장학팀 2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인헌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인헌고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 관련 사실확인’을 하겠다던 취지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인헌고 학생 전부(441명)를 대상으로 좌파사상 주입 관련 설문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설문 결과 각 반 1~2명, 전체 21명의 학생이 교사 주도의 사상 주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경북 성평등 관련 조례 제.개정…시민들 30일 도청앞에서 반대 시위

경상북도 의회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내실화를 명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주류화(젠더 메인스트림)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 기독교계와 시민들은 임미애 의원(경북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에 28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임위가 열리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도청 동문 앞에서 오전 9시에 집결, 반대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과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동성애 교육으로 이어져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성차별적 교육을 철폐해야하는 주장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위와 질서를 폐지,무효화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젠더 메인스트림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서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성주류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활기를 띄고 확산되고 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