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외국인 정책

‘연락 불통’ 성소수자·외국인…코로나 감염폭발원으로 작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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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불통성소수자·외국인..감염폭발원으로 작용하나?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방문자들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용산구 관계자는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을 방문한 7222명 중에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5517명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1982명(36%)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신원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성소수자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어서 명단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킹클럽 등은 성소수자 클럽으로 전해져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위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를 두려워한 성소수자들이 연락을 회피했거나 명단을 허위기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킹클럽, 트렁크, )을 방문자 1500여명 중에서 외국인은 총 28명이었다. 아직 클럽과 주점 5곳을 방문한 5517명 중 외국인 방문자 수는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한국 번호가 없어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위로 명단을 기재한 사람들을 폐쇄회로(CC)TV로 일일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외국인만을 위해서 영문으로 문자가 가진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고도 검사를 못 받았을 수 있는 이유다.

부정확한 명단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제 2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태’와 판박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시에도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실제 명단이 불일치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연락 불통’ 방문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의 연령대가 사회생활이 활발한 젊은층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54명이다. 이들 중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충북, 대구, 제주 등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사실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이다.

군 당국도 안심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날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1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chm6462@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510144102575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청은 9일 안내문자를 보내고 4일 00시 30분부터 5일 8시 30분까지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블랙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으로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벌이는 공간이다. 주로 현금을 내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도 없다.

찜방은 보통 3.3㎡(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찜방이 방역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들 업소가 휴게텔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점을 잘 알기에 동성 간 성행위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에선 이곳을 방문한 동성애자들이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디 i***는 “코로나 여파라도 밤부터 아침까지 200명은 들락날락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놨다. 아이디 w****도 “찜방 특성상 밀접접촉이니… 큰일 났다”고 적어놨다.

아이디 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이 찜방에서 나오면 신천지보다 더 욕먹을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게이들이 똥꼬충 소리 듣는데 그런 데 있는 거 밝혀지면 진짜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들을 돌본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면 콘딜로마 매독 이질 간염 에이즈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아져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찜방에선 게이들끼리 신체 접촉이 많고 콘돔, 분비물, 수건 등이 널려있어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이들은 신천지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자신의 독특한 성적취향이 외부에 드러날까 봐 방문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찜방 전수조사에 들어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 66번 감염자가 방문했던 서울 종로 주점과 이태원 클럽은 동성애자 전용 주점 클럽이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19397

 

동성애자 찜방 말고 방역 구멍또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 전용 주점과 클럽 이용자 중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1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에는 “역학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게이 클럽) 확진자가 5일과 6일 A주점과 B주점에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술벙개 모임에 온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술벙개’란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명의 동성애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모임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은 커뮤니티가 좁아서 만날 상대가 적다. 따라서 주말 서울 이태원과 종로에 올라와 술벙개를 밤새도록 갖는다.

보통 게이들은 동성애 전용 주점이나 모텔을 빌려서 술벙개 모임을 연다. 33㎥(10평) 남짓의 밀폐된 공간에 20~80명이 3시간 넘게 다닥다닥 붙어서 술을 마시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적 대상을 찾는다.

여기서 방장은 서로의 성적 취향을 찾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1만5000원~2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가명을 쓰며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애인이나 친구를 이 모임에서 물색한다.

특히 키스 게임 등 성적인 접촉을 하고 나이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후 성적 관계를 맺기도 한다.

문제는 지난 7일 참여자 중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현장에서 돈만 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방장은 “혹시라도 2차 때 접수 없이 오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해놨다.

‘술벙개’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동성애자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이디 b***는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시간에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한다”면서 “종로 술집 어딘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려놨다.

A****도 “확진자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는데, 차마 술벙개 모임이고 그 시간대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을 못 했다”면서 “보건소 예약이 꽉 차서 내일 검사받기로 했는데 너무 무섭다”고 써놨다.

탈동성애자 출신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돕고 있는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술벙개 때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을 찾고 마음이 맞으면 즉석에서 성관계까지 한다”면서 “전국 각지의 동성애자들이 술벙개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벙개는 좁은 공간에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명이 3시간 넘게 모임을 했을 게 뻔하므로 익명의 남성과 집단난교를 즐기는 찜방처럼 감염 위험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얼마든지 탈동성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20~30대의 일시적 성적 취향이자 성중독인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19629

‘갈수록 흉포화’ 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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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흉포화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최근 광주서 외국인 노동자 흉기든 사건 잇따라 발생

외국인 피의자 2018503명에서 지난해 688명으로 185명 증가

폭력·지능 범죄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지난 3월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 23000여명

경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기승부리자 치안 강화

전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등 절실

 

최근 광주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가별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94명, 2018년 503명, 2019년 688명 등 총 1785명에 달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26.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살인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명이나 검거됐다.

폭력 사범은 2017년 90명, 2018년 104명, 2019년 1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능범죄 사범도 2017년 66명에서 2019년 145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 주변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카자흐스탄 국적의 A(30)씨 등은 같은 국적의 B(22)씨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0시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일행인 C(23)씨가 B씨와 어울려 다니는 16명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당한 것에 격분, 흉기를 들고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일행 16명을 붙잡아 싸움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9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순수 카자흐스탄 출신과 소수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출신 등으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과거부터 수 차례 폭행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중 한 명은 최근 B씨 일행 중 한 명과 사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광주경찰은 수사팀을 대폭 강화해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편성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엔 금전 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D(26)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함께 살던 동료가 원룸 보증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며 독촉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8시 30분쯤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 30대 노동자 E씨가 러시아 국적 F(23)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E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F씨 등 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과거 단순 폭력 사건 등에 그쳤던 외국인 범죄가 최근에는 흉기까지 사용하는 방식의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외국복지센터 이주성 대표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출입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은 동구 1906명, 서구 1710명, 남구 1566명, 북구 5291명, 광산구 1만3459명 등 모두 2만3932명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766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in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30900054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국의 노동자가 집단폭행을 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0시20분쯤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인 C씨(23)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은 반항하는 C씨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 마구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부터…여자문제 ‘일촉즉발’

경찰은 이달 초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나라 노동자의 앙금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치정 문제로 충돌을 빚는 등 수개월째 감정싸움을 해왔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를 경계로 둔 중앙아시아의 인접 국가다.

두 나라는 1991년 러시아연방 해체 뒤 각각 독립했으나, 카스피해 분쟁과 종교·국가 간 갈등을 빚어왔다.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인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경찰은 두 나라의 종교적·국가적인 갈등이 여자 문제 등으로 폭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향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추가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근 폭력 행위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5000여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대체 왜?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대체 왜?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공·사립 병원에 ‘신규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아껴 자국민 치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25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공항 경유도 안 된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 대만 국적자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으면 입국 금지다. 앞서 대만·싱가포르도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공항 환승·경유를 금지했다. 이들은 ‘방역 모범’으로 꼽힌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라는 제1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 ‘개방 방역’을 고집한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 대주는 나라를 한국 외에 찾기 어렵다. 지금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외국에서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숙박비·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대준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애초 입국 금지를 하면 세금 쓸 일이 없다.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진핑 방한 등 정치적 고려로 중국에서 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막지 못하고 억지와 궤변만 계속하는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 막았으니 한국은 세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과 관변 학자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 한 주간 58명에서 이번 주 들어 사흘 만에 55명으로 늘었다. 미국발 입국자도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방역에 구멍을 만들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는 희한한 방역을 고집하고 힘든 일은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현장에서 전수조사한다던 정부 방침은 발표 이틀 만에 철회됐다. 공항 시설·인력 부족 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중국 눈치 보다 한국이 세계 호구됐다

글로벌 위기 초래한 코로나19

各自圖生 세계서 해법도 난망

中에 휘둘려 원칙 잃은 文정부

세계 각국에 문 열어 감염 폭증

국민 생명·국익 보호 우선 못해

위기 넘는 ‘코로나 징비록’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각국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벽을 높이면서 인간과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마저 보인다. 우한(武漢)발 코로나19는 제2차대전 이후 최악의 전지구적 보건 위기다. 이 사태가 곧 끝날지 아니면 1980년대 말 냉전 해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과거 위기 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진화했지만, 이번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혼란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각국이 각자도생 상태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첫째, 국가가 최우선으로 견지해야 할 국민 생명보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지난 2월 4일 우한 및 후베이(湖北) 출신자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반대론을 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적·물적 차단 불필요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내세워 거들었다. 문 정부의 대응 실패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이른바 중화권 국가임도 불구하고 중국인 차단 조치를 했고 그 결과 확진자는 200∼500명 수준이다.

둘째, 전문가 제언을 무시한 채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 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외교적 레토릭으로 보였던 이 발언은 코로나 대응 대중(對中) 원칙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이었는데도 이미 늦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가 7755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 방문에선 “전면 입국 금지는 극단적 선택”이라면서 “이를 택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자찬했다.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국민이 겪는 인적·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셋째,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순응하는 속수무책 외교로 일관했다. 정부 차원의 상호주의적 조치는 없었다. 확진자가 800명 수준이던 지난 2월 24일 한국인 입국 금지국은 이스라엘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이 대한항공기를 회항시켜 한국인을 강제로 돌려보냈는데 외교부는 전화 항의만 했을 뿐이다. 베트남은 아시아나기 착륙을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데도 베트남은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세계 179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라도 강력히 항의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한번 둑이 무너지니 한국은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세계의 호구’로 전락했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무원칙하게 대응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 “중국이 상호주의로 나올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중국 지방정부들이 ‘외교보다 방역’이라며 한국인을 격리하자 입을 닫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일본의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전문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그의 논리로 보자면 문 정부는 과학적 조치도, 국민 보호도 팽개친 채 중국 및 세계 각국에 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시 주석 방한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린 이유가 시 주석 방한용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 정부가 시 주석 방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을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결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한국을 하대(下待)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속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한국은 외교 결정능력이 없는 중국 위성국으로 치부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876년 강화도조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징비록’을 쓰는 자세로 새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모범 방역우기려고 국민을 또 코로나 험지로 내모나

미·유럽서 2차 波高 오는데 감염원 유입 안 막고 무방비

‘중국 안 막은 것 잘못’ 비칠까 개방방역이 옳다 고집 부려

국경 1차 방어망 열어놓으면 국민·방역당국은 힘겨운 싸움

국내 프로배구 리그에서 뛰던 이탈리아 출신 선수가 “코로나가 겁난다”며 고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 3월 4일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바보 짓’ 같지만 당시로선 합리적 선택이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코로나 전장(戰場)에서 나라 처지가 뒤바뀌는 주기(週期)는 한 달도 채 못 된다. 이달 초만 해도 확진자 순위에서 중국 다음이었던 한국이 어느새 9위로 내려앉았다. 하루 이틀 새 영국에도 추월당할 분위기다. 올림픽 메달 순위는 한 칸이라도 오르면 흐뭇했는데, 코로나 순위를 들여다보는 심정은 정반대다.

한국이 확진자 1만명 저지선을 지키며 선방하자 국제사회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면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코로나 진단 능력을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 낸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국이 매일 1만건씩 진단 검사를 하는 동안, 미국은 수백 건도 소화 못해 허덕대는 바람에 코로나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진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민간 업체들과 그 업체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뒷받침한 우리 방역 당국의 유연한 대처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발자취를 뒤쫓았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코로나 전투는 감염원을 피해야 이긴다.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수십 명씩 쏟아지기 시작한 2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돌입했다. 시끌벅적했던 번화가가 텅 비었고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다. 크고 작은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고 가까운 친구와의 약속도 미뤘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가뒀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유럽 국민은 파티장, 해변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즐겼다. 그 차이가 한 달 만의 대반전을 가져왔다.

대구 시민의 희생과 절제도 큰 몫을 했다.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를 앞두고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는데 대구 시민들은 아무도 막지 않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모셔 가려 해도 “(대구에) 얼씬도 마래이. 나도 안 간데이”라고 민폐를 거부했다. 중국 우한 사태는 광둥, 저장, 허난성으로 옮겨 붙었지만 대구 대확산은 경북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코로나 전투에도 시장 원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며 균형점을 찾아 간다. 코로나 감염원은 확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구 대확산이 시작된 2월 말부터 한국을 찾는 사람이 급감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새로운 감염원 유입이 저절로 차단됐다. 코로나 불씨를 옮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이 무섭다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이른바 ‘감염 주도형 방역’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코로나 기압골은 또 한 차례 역전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값이 몇 배씩 뛰었다. 25일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숫자가 51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발 1차 코로나 파고에 이어 유럽과 미국발 2차 파고가 밀려올 조짐이다. 확진자 순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국무총리는 “종교, 실내 체육, 유흥 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벌금을 300만원 물리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에게 또 한 번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독려하고 심지어 엄포까지 놓으면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라는 점이다. 전 세계 179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차단이나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한 나라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제 와서 유럽과 미국발 입국을 차단하자니 중국에 대해 문을 열어 뒀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싫은 것이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제 구멍에 맞출 수가 없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리 방역 조치가 세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방적인 모범 방역이라고 우기자니 국경을 활짝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전투 능력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초소 경계를 안 한다. 최전방 경계 포기로 감염원이 쏟아져 들어오면 후방에선 훨씬 힘겨운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다.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민과 방역 당국은 많이 지쳐있다. 정부에 애원한다. 코로나 진단 잘했다고 인정할 테니 제발 입국 문턱을 높여달라.

[김창균 논설주간 ck-kim@chosun.com]

서구가 실패 인정한 다문화주의 절대 따라가서는 안된다

잘못된 다문화 정책으로 속 앓는 캐나다

나는 한국인 이민 희망 1위의 나라, 인구 다섯 명 중 한명은 자국 출생자가 아닌 나라, 총리가 미남에 페미니스트인 나라, 캐나다에 살고 있다.

예멘 출신의 난민들이, 아니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무작정 도착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가장 처음 떠오른 서늘한 생각이다. 하지만 칼럼을 쓰기 전에 고민부터 했다. 나 역시 타향살이하는 ‘외국인’이면서 예멘 난민에 대한, 아니 더 넓게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쓰는 것이 정당할까 하며 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한인 이민자, 해외거주자들을 예로 들며 이민을 찬성한다. 무슬림 이민자나 한인 이민자나 다를 것이 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반박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불쾌하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에 굉장히 열려 있는 국가였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밴쿠버와 리치몬드시는 이미 비백인 인구가 백인 인구를 넘어섰다. 이 두 도시에서는 백인이 ‘소수인종’인 것이다. 내가 전에 살던 집의 관리자는 필리핀계 이민자였고 옆방 룸메이트는 나이지리아의 국제 학생, 윗방 룸메이트는 이제 캐나다로 이주한 지 6개월도 안 된 번자비계(인도계) 이민자였다. 현재 사는 집의 집주인은 중국계 이민자인데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해서 방값을 받을 때 늘 딸을 대동한다. 내 직장 동료들 역시 캐네디언이 반, 외국계 이민자들이 반이다. 토론토에 있을 때도 비슷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였으며 룸메이트는 캐네디언 한명, 중국계 이민자 한명이었다.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는 ‘가끔 내가 캐나다에 있는지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지 헷갈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돌기도 했다. 이만큼 캐나다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도 참 많다.

PC과잉이 부른 캐나다 난민 문제

먼저 캐나다의 난민 수용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자. 캐나다의 현재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언제나 난민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토론토 공항으로 직접 시리안 난민들을 맞이하러 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트뤼도가 이렇게 난민들과 사진 찍고 트위터를 하는 동안 정작 토론토 시장은 난민 지원금과 대피소가 바닥나 런던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돌아온 런던시의 대답 “미안… 여기도 난민이 꽉 찼다…” 캐나다 이민국의 한 고위인사는 “트루도 총리는 말로만 난민을 환영한다고 할뿐, 정작 예산지원이나 난민 수용 계획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토론토의 시장은 지금까지도 모자라는 난민 수용 자금을 펀딩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예상치를 뛰어넘어 멈추지 않고 몰려드는 시리안 난민의 행렬에 토론토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워낙 ‘정치적 올바름’적 마인드로 똘똘 뭉친 곳이 캐나다 사회이기에 아무도 이를 공론화 시키려 하지 않았다. 와중에 주변의 중동계 이민자들은 내게 저 난민신청 행렬에 가짜도 많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내게 귀띔해줬다.

실제로 올해 캐나다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오직 이민만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소위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난민신청을 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으며 지낼 수 있다. 난민신청이 거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는 남의 돈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의료 혜택도 함께 따라온다. 문제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라는 것이다. ‘가짜 난민’ 때문에 안타까운 세금만 낭비되어 버린다. 그 가짜 난민은 아마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좋은 휴가였어.’

난민 지위는 해당인이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정도일 때 인정된다. 단순히 내가 국내의 상황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다. 내 생각에도 ‘생명의 위협’이라는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정부 불만, 생계의 이유로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탈출할 것이다. 내 친구 중 한명은 페르시안 난민 가정 출신이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란 혁명 때 이란을 떠나왔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정부 관료여서 혁명 세력의 숙청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난민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님길 닦아놓으면 동네 잡배들이 제일 먼저 그길을 지나간다고, 거짓으로 난민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없다. 이 ‘가짜 난민’ 문제는 단순히 올해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외신에서 꾸준히 다뤄오던 문제다. 얼마 전에는 난민으로 위장한 IS대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캐나다 내에서도 난민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가 있다. 바로 빨간머리 앤의 고향 노바스코샤주다. 총 인구 95만 명의 사람 없는 주(도시가 아니고) 노바스코샤는 난민 유치를 통해 주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최근 노바스코샤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기에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노바스코샤는 난민 유치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발행된 노바스코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노바스코샤에 체류 중인 난민 중 절반 이상이 취업에 실패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노바스코샤의 기대와는 달리 주에 젊은 백수들만 늘어난 것 같다.

중국의 묻지마 캐나다 이민이 만든 부동산 폭등

다음은 전 세계에서 집값 거품이 가장 큰 도시로 가보자.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홍콩도 아니고 캐나다에 그런 도시가 있다구? 있다. 바로 내가 사는 밴쿠버다. 밴쿠버에서 거래되는 단독주택의 평균가는 22억이다. 참고로 이 단독주택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부자들의 고급주택이 아니다. 캐나다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원한다면 22억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22억은 그저 평균가일 뿐, 오죽하면 ‘이제 밴쿠버에서는 두 부부가 의사여도 집을 못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시내에서 덴(Den)을 하나 얻으려면 한 달 700달러에서 800달러는 줘야 한다. 덴은 우리 식으로 하면 방에 딸린 창고 방 개념이고 크기는 한국 고시원 사이즈보다 작지만 월세는 배에 가깝다.

밴쿠버의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퍼센트의 밴쿠버 젊은이들이 방값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답변했고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밴쿠버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앞으로 밴쿠버에서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어떤 이들은 방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밴쿠버의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배경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있다. 캐나다에는 투자이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자이민 제도는 주 정부에 80만 달러(약 7억여 원)을 5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다. 대기자의 70퍼센트가 중국인이었을 정도로 수많은 부자 중국인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사들였고 이들이 밴쿠버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밴쿠버는 영국의 홍콩 반환 때 수많은 홍콩인들이 이민을 온 도시이기도 하다. 이때 홍콩의 삼합회도 많이 밴쿠버로 들어왔다고 한다. 외국인이 많은 곳엔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건지 캐나다 깡패 얘기는 못 들어 봤어도 인도, 베트남, 중국 깡패들 얘기는 참 많이 들었다. 인도 깡패들(거의 번자비 계열)에 대해 들은 바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며, 번자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써리가 본거지이므로 혹시라도 가면 조심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써리는 우리나라 대림동처럼 ‘동’의 개념이 아니다. 써리는 ‘시’다.

한때 중국 부자들의 가장 편한 영주권 획득 방법이던 투자이민은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유도 그들 때문이었다. 영주권은 있지만 캐나다에 들어와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나라 밖에 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혜택은 받아가니, 캐나다 입장에서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심지어 돈이 많아 영주권을 ‘샀으면서’ 캐나다에서는 백수라고 신고하고 실업 수령을 거짓으로 타간 경우들도 있다.

중국인들의 투자이민은 불가능해졌지만 2015년 캐나다와 중국 간의 ‘10년 비자’ 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은 이 10년 비자를 악용해 탈세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활개를 치는 마약들도 중국인들이 파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돈을 밴쿠버 공항 근처 카지노에서 세탁해왔다고 한다. 어쩐지, 밴쿠버 공항 카지노를 가면 중국인만 보인다더니 그래서 그랬나보다.

번자비 사람들에게 써리시가 있다면 중국인들에게는 리치몬드시가 있다. 이미 리치몬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이민자이거나 캐나다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다. 리치몬드의 집값도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나는 리치몬드에서 태어난 캐네디언 친구를 한 명 알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기가 잔뜩 죽어 있어 보였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그가 태어난 도시 리치몬드를 떠나 저 먼 버퀴틀람으로 간다고 했다. 굴러들어온 돌에 박힌 돌이 쫓겨나간다.

다문화 PC가 만든 ‘다문화 무질서’

이렇게 살로 직접 와 닿는 피해를 겪으면서도 캐네디언들은 이를 쉽게 공론화 할 수 없다.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는 무조건 존중해야 하고, ‘인종차별자’라고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워크 비자가 없는데 일을 하고 있으며 돈도 꽤 버는 친구를 한 명 알게 됐다. 그는 멕시칸인데 멕시칸이 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데는 워크 비자가 필요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런 사업장이 또 굉장히 많아서, 많은 멕시칸들이 방문 비자만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고 캐나다에서 일을 한다. 캐나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캐나다 정부는 세금을 잃는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많은 멕시칸들이 오는 시기다. 이들은 공공장소 예절이 하나도 없다. 버스, 지하철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예사고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에는 버스에서 멕시칸 국기를 두르고 노래 부르며 방방 뛰는 모습도 봤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 시끄러워”란다. 그만큼 우리는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끼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는 아마 한국과 일본 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안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비교도 안 된다.) 나는 왠지 난민 옹호 트윗을 날리는 트위터리안 언니들이 예민한 언니들일 것 같다. 온갖 모르는 언어로 시끄럽게 말하고, 블루투스까지 동원해 음악을 틀어대는 이민자, 외국인 가득한 지하철에서 언니들은 정말 불편을 느낄 것 같다.

멕시칸 친구에게 나도 거기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참고로 나는 워크 비자 있다.) 현장에서 스페인어만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뭐라구?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잖아! 백인 사업장에 백인만 가득하면 그건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가 되지만 다른 인종들이 자기들끼리만 고용하는 건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안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유독 번자비계가 가득한 샌드위치 체인도 봤고 밴쿠버의 택시는 거의 번자비계 아니면 중동기사들이 몰더라. 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말일까. 물론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문화 사람들을 얼마든 데려다 써도 나는 불만이 없다. 타코집 직원이 모두 멕시칸이라거나 인도 음식점의 직원이 모두 인도인이라거나 중동 음식점의 직원이 모두 중동인인 것에는 오히려 환영한다. 더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은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니잖아.

밴쿠버에서는 많은 무슬림을 보기가 어렵지만 토론토에는 흔한 일이다. 토론토 길거리에서 무슬림 포교 활동도 한다.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무슬림 남자들도 여자를 참 좋아한다. 토론토에 소위 ‘물 좋은 클럽’이 있었는데 무슬림 남자들이 그곳을 드나들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해선 안 될 짓들을 몇 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들은 더 이상 그 클럽을 가지 않는다고 했다. 무슬림계 유학생들이면 결혼한 상태로도 많이 오는데 아내는 집에 가둬두고 남편은 총각 행세라니. 몇 년 전 터키 사람 생각이 문득 난다. 물론 그는 아내를 가둬두지 않았지만.

무슬림 가정의 명예살인도 온타리오주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던 첫째 부인, 무슬림식 생활 방식을 거부하던 세 딸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다. 조사를 더 해보니 아들과 그의 둘째 부인도 함께 했다. 둘째 부인은 최근 판결이 내려져 추방당했다.

한국은 캐나다 다문화 실패 참고해야

외국인들이 나쁜 짓을 하듯 한국인도 나쁜 짓을 한다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우리끼리도 그 사람들로 골머리 아픈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더 들이자는 거냐며 반문하련다.

앞에서 말했지만 예멘 난민을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꺼려 하자 ‘무슬림 이민자나 한인 이민자나 다를 게 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다. 다른 것은 엄청 많다.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이라고 당연히 휴가나 결근을 요구한 적 없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당인에 한해 특별 휴가, 휴일이 가능하다)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근무 빼달라고 한 적 없다. 일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가지도 않는다.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딸이 남녀칠세부동석을 지키지 않았다고 명예살인 하지도 않는다.

외국에 처음 나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잘못된 행동으로 ‘한국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왔다. 내 주변 한인들도 그래왔다. 오죽하면 실수를 하면 차라리 ‘스미마셍’하고 도망치라는 농담까지 했다. 여러해 전에는 파독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간호사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국가대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타국에 와서도 그저 마이웨이, 자신만의 길을 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불편으로 느끼지 말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어디까지 양보해 줄 수 있겠는가.

정우성이 앞으로 한국에서 난민을 만날 일은 기자를 대동한 봉사활동과 그의 영화 시사회 초청 등이 전부일 것이다. ‘정우성 새 영화 시사회에 예멘 난민 초청… 함께 문화 즐기고파’ 정우성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러나 설거지 순번을 두고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가 자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문제가 어떻든, 난민 문제가 어떻든, 사실 캐나다는 괜찮다. 캐나다 산림을 전부다 팔아버리면 캐나다 인구 전체가 몇 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 캐나다의 천연 자원은 캐나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캐머런 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모든 이주자들, 꼭 영어 써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실패를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 30년간 이주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을 펴왔다. 야당인 노동당과 영국의 무슬림 단체들은 캐머런 총리의 발언을 “우파적 극단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캐머런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5일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의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문화주의라는 원칙 아래 별개의 문화들이 주류와 동떨어져 살아가도록 내버려뒀다”며 “우리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만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무슬림들의 문화를 용인함으로써 영국에서 반(反)서방 극단 이슬람주의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관용(passive tolerance)’을 폐기하고, 이를 ‘능동적·근육질 자유주의(active, muscular liberalism)’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책을 통해, 영국에 살려는 이주자들이 영국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근육질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강제결혼 등 여성차별주의를 고수하는 무슬림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전액 삭감, 모든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 학교에서의 영국 문화 교육 등을 들었다.

야당과 무슬림 단체는 캐머런 총리의 ‘다문화주의 폐기’ 연설을 “이슬람 혐오주의를 확산시키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단체 ‘라마단 재단’ 모하메드 샤피크 대표는 인디펜던트에 “캐머런 총리는 무슬림을 사회 분열의 원흉으로 지적함으로써 무슬림 혐오주의를 퍼뜨리는 극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서로의 신념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는 영국인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사디크 칸 법무담당 대변인은 “캐머런이 연설을 통해 극우

단체들을 위한 선전 문구를 써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약 3.3%인 200만명에 달한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영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캐머런 총리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주의를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7/2011020700084.html

정치계와 법조계로 번지는 차이나 게이트 논란

민주당 차이나 게이트 등 가짜뉴스 183건 고발, 무관용 원칙 적용“…네티즌들 왜 발끈? 찔리는 게 있나

박광온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또 우파 유튜브 ‘탄압’ 시동거나?

여론은 민주당의 발끈하는 모습에 되려 의심의 눈초리…한 네티즌 “차이나 게이트인데 왜 민주당이 나설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소위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선동에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280건의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해 경찰에 183건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97건을 심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이번에 확인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 사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의 악수 왜곡 사진, 국민청원의 중국 조작설, 북한 마스크 지원설, 마스크 업체 특혜설 등이다.

박 최고위원은 “고발 조치한 허위조작정보 중 70%가 유튜브에서 생산됐다. 특히 ‘차이나 게이트’라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며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이어져오던 우파 유튜브 채널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우파 진영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최고위원은 또 “미래통합당이 의혹이 있다며 이를(허위조작정보) 바탕으로 우리당을 고발했다”며 “공당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용하고 편승하는 행태를 보인다”고도 했다.

네티즌들은 민주당의 발끈하는 모습에 되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차이나 게이트인데 왜 민주당이 나설까? 찔리는 게 있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표현의 자유, 불리하면 가짜뉴스”라며 “이렇게 된 거 특검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통합당, ‘차이나게이트의혹 김겨쿨 등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0일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트위터 이용자인 ‘김겨쿨’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에 “김겨쿨과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및 트위터 코리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등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 ‘차이나게이트’ 의혹이다.

중국인이 여론 조작 차이나게이트확산한변, 해명 촉구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일부 중국인이 한국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차이나 게이트’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호사 단체가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국회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접속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두고 정부의 적극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중국 쪽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등에 기반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중국발 여론 조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SNS 등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 검토 중이다.

차이나 게이트 논란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작성자는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조선족이 여론 조작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의 주장은 ‘차이나 게이트’로 불리며 지난 1일 오후 네이버에서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2월 한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인 선수가 실격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 10만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중국어 댓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얻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반(反)중국 사이트로 알려진 ‘동타이왕’으로 연결되는 ‘낚시 링크’를 게시글마다 퍼뜨리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낚시 링크에 들어간 네티즌 일부가 ‘나는 개인이오’와 같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틀 만에 10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도 중국 국적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정부의 방치속에 폭증하던 불체자 우한폐렴 사태로 자진 출국 증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너무도 느슨한 가운데 2년만에 불체자가 15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25만명 이내에서 관리되던 불체자가 38만명까지 폭증하였는데 불체자들이 자신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돌아가는 불체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마저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체자에게까지도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그대로 주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자진해서 나가면 반드시 엄격히 불체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떠나겠다신고한 불법체류자, 1주일만에 5306

전월 대비 4~5배가량 자진 신고 늘어

국내 코로나19 공포심 크게 작용한듯

법무부, 접촉 줄이려 ‘온라인신고’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주 불법체류 외국인 5000여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자진출국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00~1000여명을 유지하던 수치가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9일은 1077명, 10~16일은 1031명, 17~23일은 1117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8일~2월2일에도 900명만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증가에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이날 0시 기준 576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중국인 불법체류자 돌아갈래제주 출입국청 수백명 북적

법무부 1월부터 자진출국 유도

지난달에 230명 이상 출국신고

일자리 줄고 감염 걱정돼 귀향

무사증 중단뒤 중국인 94% 감소

3일 낮 1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오른편 출구 쪽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 수십 명이 10m 가량 줄을 서 있었다. 청사 앞마당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의 행렬이었다.

법무부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30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한 가운데 54명이 출국했고, 176명은 출국 대기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날 출입국청에는 오전 한때 200여 명의 중국인이 몰려들어 출국신고서를 접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중국인 리리(32·LiLi)는 “2002년에 중국 시안(西安)에서 제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걱정도 크지만,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없어 일거리도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에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2명)에 비해 33%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정부가 2월 23일 대응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25일에만 하루 74명꼴로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런 신청 규모는 지난해 겨울철 하루평균 신청자(27명)에 비해 2.7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현재 체류기간을 넘긴 제주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2013년 1285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1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발길도 뚝 끊겼다. 코로나19 사태 후 제주도내 무사증 정책이 임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4일부터 한시적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이후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6437명이다. 이중 중국인은 4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78명)보다 94% 줄었다.

최근 중국의 춘추항공(春秋航空)이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자국민을 위한 임시운항의 성격이 짙다. 중국인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휴점했던 도내 면세점들은 재영업에 들어갔지만, 타격이 큰 상태다. 제주 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매출이 70∼80% 줄어 이달 들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 35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상금액은 매출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산업 한 해 매출액(6조5000억원)의 23% 수준이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불법체류자 40만 임박정부, 자진출국·자진신고제 내년 초중순까지 운영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2019년 10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RUW4H222\cf1\h

정의당 “250만 이주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민법 제정”

정의당 “250만 이주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이민법 제정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에 달하고 있다. 이주민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주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에 이어 이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심 대표는 “유엔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 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주민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결혼이주가족의 47.6%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금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의당은 난민과 재외동포에 대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심 대표는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법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난민을 인권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 이주민 전담 정부조직·재외동포청 설치총선공약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등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한 공약 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다. 학자들은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분류한다”며 “다문화 사회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50만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밖과 안에서 인권강국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주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 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 설치△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자립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불평등 해소△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18세 이하)의 경우 2018년 기준 25만5000명에 이르지만,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 외 공약으로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난민제도 개선△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교민들이 국가가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1000만 이주민과 재외동포의 손닿는 곳에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주민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아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며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은 이주민을 경제적·도구적으로 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인권적·보편적 공약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무분별한 다문화가족 지원은 독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4.6%를 차지한다(법무부, 2019년 3월 통계). 1990년 체류 외국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했으나 30여 년 만에 그 수가 50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등과 맞물려 효율적 노동력 확보, 국제결혼 등 사회변화로 인해 향후 이민 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경에는 체류 외국인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이 최근 5년 증가율인 연 8.48%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다양성 증진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이민정책(우리나라의 경우, 이민 관련 용어조차도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등 정부 부처마다 용어 사용이 다르다. 본 논의에서는 이민정책으로 표기하고자 한다.)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정책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경쟁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 이민배경 자녀의 교육·난민·불법체류자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지원이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복지 지원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각종 지원 정책이 국민보다 과도한 예는 많다. 교통약자가 아님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결혼 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무상 지원하는 것, ‘국제결혼 가정의 친정 방문 또는 모국의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것 등은 과도한 지원이다. 외국 유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기숙사 입실에 우선 배정을 받고, 성적 장학금의 하한선도 낮게 책정돼 있다. 이외도 다문화가족에게 결혼식ㆍ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또는 무료제공, 대학입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등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

어느 국제결혼가정의 한국 배우자는 외국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지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사야까’씨의 ‘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의 경우, 다문화가족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먹구구 지원정책’은 사회변화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민자의 의존심을 심화시켜 자립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 단지 이민배경을 지녔다고 해서 소득이나 재산 등 생활수준 고려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낙인찍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형평성·타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이민관련 부처 관계자 회의에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해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 기회에 정부 부처 간 분점 시행되는 이민정책에 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과감히 정비해서 국민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근절하고 다문화 관련 예산을 절감해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이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 스스로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민자와 선주민이 소통하는 가운데 올바른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정책학과 교수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 입국 차단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부에 유리한 청와대 청원 및 댓글에 중국인과 조선족이 동원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전염병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차단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7만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듯한 모습이다.

정치적 코너에 몰린 문정권이 다시 그들에게 정치적인 댓글 및 동원을 기대하기 때문인 의심이 든다.

문정권은 전염병 확산을 핑계로 신성한 주일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전에 이런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 실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딛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깃이다.

간부 중국정부, 박근혜 탄핵하려 중국 유학생 6만명 동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55)이 “지금 한국에는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 중국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주간동아> 편집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친 이정훈 편집위원은 지난 25일 블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올린 ‘민주당의 사드배치 반대 배치는 자가당착’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국 유학생과 우리 대학생들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며 중국 유학생 감시대책 수립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위원의 이같은 글은 중국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뒤집기 위해 중국 유학생들을 동원해 내정간섭 공작을 폈다는 주장이어서, 가뜩이나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정부를 더욱 자극해 외교적 반발을 낳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도 31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동아일보 출판국 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에는 6만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썼다”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국민들은 촛불로 민심을 명료하게 밝혔는데, 이를 ‘중국 당국의 주한 유학생 촛불집회 동원설’로 둔갑시키는 것은 교묘한 여론조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중국의 공작정치에 놀아난 것으로 폄훼한 것은 한.중 간 외교관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행여라도 뉴스를 가장한 허위사실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탄핵시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촛불집회에 박근혜 밀어내려는 중국 공작있었다주장 확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중국 정부의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는 지난 25일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분석·비판하며 “지난 1월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중국 방문 그리고 촛불집회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들여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한국을 이간질 하는 공작”이자 “(사드 배치를 찬성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는 6만 여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며 촛불집회 참여 인원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국 유학생과 우리 대학생들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은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고 전했다.

이 글에 보수단체들은 즉각 반응했다. 대표 보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에서는 위 기사를 링크하며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보수 커뮤니티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역시 뒤에 중국이 있었다” “이런건 제발 좀 널리 퍼져야 한다” “(촛불집회 참여한)연예인은 중국용이었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등에 의견을 올렸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중국 유학생 7만명 몰려온다..교육부 휴학 권고– 2주 등교 정지

대학교 개강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 7만여명이 국내로 몰려온다. 교육당국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중국 입구 유학생으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게 휴학 권고및 2주 등교 정지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19 발생이후 국내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은 1만9천여명에 이른다고 교육부가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중국유학셍은 1만 9022명인 것을 법부무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16만 여명이며 이중 중국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개강 앞둔 유학생 본격 입국정부, 예비비 42억원 푼다

정부가 3월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예산을 푼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대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을 관리할 목적의 예비비 42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비비(豫備費)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책정해두는 지출 항목이다.

박호성 기재부 교육예산과장은 “대학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 물품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유학생이 입국한 뒤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비용(학교ㆍ지자체),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유학생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확보(학교ㆍ지자체), 기숙사 방역 및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쓴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이 입국한 뒤 14일간 기숙사에 머물거나 자가 격리하는 동안 관리하는 현장 인력(2376명)에 대한 인건비로 25억원을 투입한다.

유학생 관리 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ㆍ손 소독제ㆍ체온계(3억원)와 기숙사 방역비용(12억원)도 편성했다. 방역용 마스크는 기숙사 입소 유학생에 한해 지급하고, 전체 입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이동할 때 착용할 일회용 마스크도 지원한다. 또 유학생이 입국한 뒤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관리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내 부스 운영비 명목으로도 2억원을 편성했다.

중국인 유학생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유학생 7만여명 중 3만8000여명이 중국에 있고 이번 주에만 1만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이들의 기숙사 수용을 권고했다. 기숙사에 사는 유학생은 화장실을 갖춘 1인 1실을 쓰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과 생활필수품 등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한다.

하지만 대학은 공간ㆍ인력ㆍ예산 부족 3중고를 호소해 왔다. 경희대(3839명)ㆍ성균관대(3330명)ㆍ중앙대(3199명)ㆍ한양대(2949명)ㆍ고려대(2833명) 등 중국인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수용한다고 해도 강제로 외부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대학 바깥에 사는 유학생 관리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입국 후 14일간 이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전화로 발열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지만 대학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숙사 내 유학생은 대학이 관리한다고 해도 학교 밖에서 하숙ㆍ자취하는 유학생은 정부ㆍ지자체가 협력해 관리해야 한다”며 “입국 단계부터 유학생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시행할 5ㆍ7ㆍ9급 국가 공무원 시험장 방역에 쓸 예비비로도 9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 근거는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라면서 “입국한 ‘중국인’은 25일 1824명, 26일 140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 금지’ 했다가 자칫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가 더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랐다.

중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25일 3337명, 26일 3697명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명확하게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법부부가 기록을 잘못했거나 청와대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의 기록이 맞다면 이 수치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중국인의 수’가 되므로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린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부부 관계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 숫자가 맞다”면서 “청와대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가는 한국인이 오는 중국인 2라더니하루만에 오류라며 정정

靑대변인,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반박하며 “26일 중국인 입국자 1404명, 중국행 한국인 3697명”⋯ 알고보니 3697명은 중국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28일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 브리핑은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강 대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숫자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한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는 숫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중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인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이 중국발 입국자 전면 금지를 반박하는 데 유리한 통계를 찾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숫자를 한국인 숫자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전날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서면브리핑 중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27일 기준 중국인 입국자를 1093명,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를 1406명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25, 26일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1864.html

“文 탄핵 반대” 누가 청원했나 봤더니…’중국인 단톡방’이었다

탄핵 반대누가 청원했나 봤더니중국인 단톡방이었다

‘2019 中国組大群(중국그룹대군)’ 메신저 대화에 청원 링크 올라와이틀 새 4만 명 동의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키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인 단체 SNS 대화방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 링크가 올라와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중국인들 지령받고 문재인 지지 청원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중국인들의 단체 카톡방으로 추정되는 ‘2019 中国組大群(중국그룹대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대화방에는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 반대에 직면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마스크와 보조금으로 중국을 지원했다”며 “한국의 중국인들이 귀중한 청원에 참여하고, 탄핵 청원을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좋은 대통령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전염병이 곧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이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중국에 많은 지원을 했다면서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 링크를 올리고,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탄핵 취소 청원을 독려한 것이다.

이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및 게시글 삭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6일 올려졌고, 27일 오후 4시 기준 청원자가 4만 명이 넘은 상태다.

청원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전복의 의도로 여겨질 수 있고, 모종의 불법적 배후나 청원자의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에서 발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정부 욕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반드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고도 했다.

마스크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비양심적 업자들 또는 중국인들이 재난을 활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중국에 엄청난 양을 수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정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중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중국은 현재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급 도시들의 확진자 수는 현저히 적어 후베이성 또는 그 성을 경유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금지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의협 등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감염자 대부분이 신천지·대남병원과 관련한 2, 3차 전파자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문재인 정치족쇄, 친중(親中)사대하는 충격적 이유 밝혀져 어느 조선족의 고백’ – “..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다” – ‘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