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3년 3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총 233만 5596명 가운데 41만 4045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9만 2247명) 대비 2만 1798명이 늘어났다.
불법체류자는 작년 9월 말 40만 2755명으로 처음 40만 명을 돌파했다가 같은 해 11월 말에는 41만 2659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소폭 감소한 뒤 전월 9015명이 증가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의 입국 시 비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가 29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연수(D-4) 비자 소지자 858명, 난민 신청 및 체불임금 중재, 산재 보상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 자격으로 받은 G-1 비자 8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 외국인이 2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작년 3월 말 196만 6276명에 비해 18.8%가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58만 명에서 2019년 252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19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225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복음기도신문]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반이민, 민족주의, 종교적 원리주의 등 극우 성향을 지닌 정치인과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우향우’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경제난이 꼽힌다. 세계 곳곳에서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고착화하면서 ‘복지’와 ‘불평등 해소’를 외치는 좌파는 힘을 잃고 ‘모든 문제는 다 외부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성향을 지닌 정치인과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반(反)이민, 민족주의, 종교 원리주의 성향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지지층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치적 우향우’의 배경에는 경제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1년을 넘기며 길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경제 블록화 등까지 겹쳐 주요국이 모두 고물가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이에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이 “경제 악화는 다 외부인의 탓”이라고 외치는 극우 정치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가 외치는 ‘분배 중시, 복지 확대’ 등의 구호가 먹히지 않으면서 그 반사 이익을 극우 세력이 누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기성 정치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서민과 괴리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또한 극우 세력의 약진을 부추기고 있다.
● 기소 후 지지율 급등한 트럼프 당내 경선 무의미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다”라며 집권 내내 반이민 정책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된 후 연일 지지율이 상승세다. 그를 향한 보수 유권자의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4∼6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다. 기소 전인 지난달 14∼20일에 비해 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30%에서 21%로 떨어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 등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조만간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의 지지율은 3, 4%대에 불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종종 극우 집회에 등장해 반난민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이건 ‘침략’”이라고 외쳤다.
그는 재임 중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경을 잠갔다. 이미 미국 땅에 들어온 중남미 어린아이까지 부모와 떼어놓고 열악한 시설에 보냈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지방정부에 지원을 중단했다. 인권 탄압 비판이 들끓었지만 이것이 미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으며 재집권하면 다시 시행하겠다고 외친다.
● ‘사민주의’ 북유럽도 극우 열풍
유럽은 극우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은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핵심 생필품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등의 통치를 겪은 유럽에서는 극우 전체주의 성향의 정당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극우 정당의 득세를 용인하면 또다시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가 옅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2일 핀란드 총선에서는 극우 핀란드인당이 우파 국민연합당에 이은 원내 제2당으로 약진했다. 집권 사민당은 3위로 처졌다. 다음 달 안으로 연정 구성을 완료할 국민연합당은 사민당과 핀란드인당 중 어느 쪽을 파트너로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일 국민연합당이 핀란드인당을 택하면 핀란드 최초로 극우 정권이 탄생한다.
핀란드인당을 이끄는 리카 푸라 대표는 “길거리 갱단과 젊은 범죄자 대부분은 이민자”라고 주장하는 반난민 정치인이다. 2021년 1월 0.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2월 9.1%까지 치솟는 등 고물가와 경제난이 만연하자 핀란드인당이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역시 원내 2당에 올랐다. 임미 오케손 대표는 “이슬람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 스웨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다.
지난해 4월 대선 결선 투표를 치른 프랑스에서 지금 다시 선거를 치르면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RN) 대표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길 것이란 여론조사 또한 잇따르고 있다.
5일 공개된 여론조사회사 엘라브와 BFM-TV의 가상 대선 결선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르펜 전 대표는 55%를 얻어 마크롱 대통령(45%)을 10%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4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전 대표에게 17%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이 수치가 역전됐다. 르펜 전 대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 유럽연합(EU)과의 결별, 러시아와의 공조를 주장하는 반이슬람, 반EU 성향이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인과 비유럽인이 섞인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유럽이 기독교 정체성으로 회귀해야 구원받는다” 등의 발언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의 극우 지도자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을 “여성, 어머니, 기독교인”으로 정의할 정도로 이슬람에 적대적이다. 이탈리아에 입항한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더디게 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이탈리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2021년 1월 0.4%에서 올 2월 9.1%로 뛰었다.
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 ‘복스’가 원내 제3당으로 약진했다. 프랑코 총통이 39년간 철권통치를 펼친 스페인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입성한 것은 처음이다. 복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를 차용한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고 있다. 2일 총선을 치른 불가리아, 지난달 지방선거를 실시한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모두 선전했다.
● 日 극우 ‘일본유신회’ 약진
9일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오사카 기반 극우 정당 ‘일본유신회’가 2010년 설립 후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이날 유신회 소속의 야마시타 마코토(山下眞) 전 이코마 시장은 나라현 지사로 선출됐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 유신회가 약진하고 있는 데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 또한 고조되면서 일본 정계의 우경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신회 산하의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이끌고 있는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 겸 대표 또한 이날 재선에 성공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도 당적이 같은 요코야마 히데유키(橫山英幸)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오사카에서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쓸었다.
유신회의 설립자 격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 지사는 2013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을 했으니 서로 반성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한 인물이다. 요시무라 대표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 정도와 피해 규모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 네타냐후-모디-에르도안도 장기 집권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 극우 민족주의, 반이란 등의 노선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총리직에 오르며 극우 세력과 손잡았다.
내각의 핵심 보직인 국방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장관 겸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 대표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아랍계 국민을 추방하자”고 외친다. 그는 최근 전체 인구의 약 20%인 아랍계를 탄압하기 위해 군경과 별도 조직인 ‘국가방위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이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에 쓰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베잘렐 스모트리흐 재무장관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건 아예 없다”고 했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힌두 극우주의, 반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였던 2002년 힌두교도의 공격으로 무슬림 2000여 명이 숨진 폭동 사태를 방조하고 사실상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그의 미국 입국을 불허했다. 2019년에도 그의 반무슬림 정책으로 유혈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다. 당시 그는 연설에서 “복장만 봐도 누가 (무슬림) 폭력배인지 안다”며 무슬림 시위대를 비판했다.
‘뼛속까지 이슬람 신자’를 자처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또한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이다. 그는 세속주의 국가인 터키를 이슬람 신앙이 지배하는 신정일치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 않다” “여성이라면 최소 아이 셋은 낳아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도 복귀 코앞
지난해 10월 대선 패배 후 지지층의 불복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도 가시화했다.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3개월이 흐른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일성으로 “나는 은퇴를 하지 않았다”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좌파는 잠시만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자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 여세를 몰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반난민, 총기 옹호, 성차별 발언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017년 연설에서 “원주민은 기생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미 극우 집회에도 연사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극우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장은 “특히 미중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한 유럽에서의 극우 바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와중에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EU 체제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발언권이 줄어든 것 또한 고립주의, 민족주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곤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는 “경기침체 때 경제 관련 의제가 투표 결과를 결정짓는 ‘경제 투표(economic vote)’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향후 각국 선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미 대선 결과 또한 내년 중반 미 물가, 성장률, 공급망 교란 상황 등 경제 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 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된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당할 우려 없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인 범죄 외에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3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수집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03만6075명, 2021년 195만6781명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24만5912명으로 1년새 15％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역시 2019년 39만281명에서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외국인 피의자도 2019년 3만9249명에서 2021년 3만247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만4511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해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최근 경남청에서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통한 외국인 41명이 검거됐으며, 경기남부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대전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3400만원어치를 환전해 줬다. 불법 환전상과 공모해 개인 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불법 환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 간 미신고 환전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변종 ‘환치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송금이 가능한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입금하면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금융당국의 신고를 피해 가는 방식도 만연했다. 3년 만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1월 ‘즈푸바오'(중국간편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30만위안(약 5600만원)어치 개인 간 환전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업체가 연락이 안 돼 새로 환전할 업체와 개인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 매매는 1회 5000달러(약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중국 정보 공유 사이트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한국은행의 미신고 기준을 넘는 개인 간 환전을 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중국인이 많은 신림과 구로에선 1000만원까지 환전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도 있었다. 네이버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기준율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면 은행 거래와 비교해, 수수료 면제와 환차익 등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한 사설 환전소가 지인 확인을 거쳐 간편결제앱으로 환전을 해준다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이 같은 중국 불법 외환 거래도 폭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국가별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외환 거래 중 중국 관련 금액은 1조8830억원이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발 금액도 2조880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설 환전소에서 허가 없이 해외 간편결제앱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된 원화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 위안화에서 원화로 환치기된 돈을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총 64억가량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적법한 절차나 기관을 따르지 않고 개인 간 공모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나 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리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씨에게 원화를 전달한 불법 환전상 40대 오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 하는 일을 해왔는데, 해당 금액을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해 리씨에게 해당 업무를 제안했다.
리씨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전달 업무를 시작한 리씨는 총 26회에 걸쳐 64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가져다줬고, 그 과정에서 회당 수수료를 챙겨왔다.
불법 환전상 오씨는 리씨와 조씨의 다리 역할을 해줬다. 조씨는 환치기를 마친 원화를 오씨에게 입금했는데, 오씨가 이를 인출해 전달책인 리씨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64억원가량이므로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여타 범죄와 관련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도 “환치기 방식의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지만, 오씨는 범정(범죄정황)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콜릿이나 커피로 속여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해외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툭락(엑스터시 일종)과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해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인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덜란드 현지에 있는 마약 공급자로부터 툭락과 케타민을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 완제품으로 포장하거나 커피 봉투와 영양제 등에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밀수·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툭락 2만5500정, 케타민 2.5kg 등 약 33억원 상당이다. 약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인 마약사범이 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96명(전체 중 7.4%)에서 지난해 1757명(14.2%)으로 증가했다. 이 중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전체에서 마약사범 중 866명을 차지, 국적별로는 태국인 비율이 40.9%(812명)로 가장 많았다. 2007년 35.2%(220명)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국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며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9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조직 일이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에 따르면 ‘야바’를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40대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등이 최근 구속기소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에서 많이 유통된다.
지난해 10월에 강원지방경찰청은 태국인 야바 공급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14명(판매책 6명·공급책 8명)을 구속했하기도 했다. 65명 중 1명을 제외한 검거된 인원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강원‧경기‧충북‧경북‧전남 등 전국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아바는 총 8만2432정이다.
태국은 아바 뿐 아니라 다른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됐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혐의로 B(29)씨 등 7명이 구속 기소 되기도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마약에 관대한 국가다.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가 합법화 되기도 했다. 여행 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마를 파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상반기 내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마당에 법무부가 나서서 이민을 확대하면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에는 상반기 출입국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출입국이민청은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 정착이 필요하고,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맡은 법무부에 관련 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종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시민들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인을 받아 대한민국 인구로 편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자 숫자를 확대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보다 편하게 받아준다는 이민청의 정책은 무엇보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크다.
대다수 우파 국민들은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이민청의 설립 목적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라면 이를 결사반대하겠다는 분위기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섣불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내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동구 등은 조선족으로 꽉 차있어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다. 안산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상권은 모조리 중국계에게 장악된 상태이다.
또한 베트남과 태국, 이슬람 인구의 유입도 상당하며 심지어 외국 조폭들도 지역의 이권 쟁탈을 놓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의 마약 유통 및 범죄행위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역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입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약 41만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내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등을 항목으로 하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하반기까지 도입한다”라면서 “영주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올해 안에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대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이들이 세력화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이를 외국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판단 미스” 라면서 “무분별한 이민정책을 남발하여 글로벌 아젠다의 테스트 베드를 자처하려는 발상은 건전한 보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 답지못한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새로 바뀐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면서도 이민청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표권 관리, 외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 제한 등의 건전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이민청을 설립해서 “모자른 대한민국 인구를 다문화 외국인으로 채우겠다” 라는 식의 행정은 너무도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에 찬물을 끼얹는 실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와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는 “출산율은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동산 정책을 정비하면 시간이 걸려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지 않다. 인구절벽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과도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모자른 노동력을 조선족으로 채우자고 해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의 발언이나, 다문화를 주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을 가져왔던 과거 민주당의 정책과 변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 민주당의 다문화 외국인 정책과 뭐가 다르냐?”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산률 세계 꼴찌로 어려울 때일수록 차근차근 변화를 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민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선 TV공중파와 종편 등에서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나홀로 산다” “결혼지옥” 등의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정 내 범죄사건 보도를 줄여주는 것, 결혼한 사람과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유연하게 해주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마련하는 등은 아직 해보지도 않은 정책들이 많다.
2일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됐지만 곳곳에 ‘빈틈’이 뚫려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변이가 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부터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5일부터 실시 예정인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은 모두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에 홍콩을 경유하거나, 마카오를 들렀다가 한국에 온 이들은 방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홍콩발 항공편은 9편이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이 홍콩에서 며칠 간 머물다 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종의 ‘방역 구멍’이 생긴 셈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인구의 90~95% 가 중국인이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냈다”라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중국인 A 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한 A 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 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대한민국에 마약문제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활개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베트남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A씨 등 외국인 7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엑스터시나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SNS로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 충남경찰청은 이달 5일 필로폰 등의 마약을 국내에 대량으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총책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을 콜라젠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자국민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 20일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천335건으로 약 6.5배로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유형은 단순 투약에서 밀수로 중범죄화하는 추세다. 범죄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범죄의 61.8%가 투약 사범였고, 밀수 사범은 5.8%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투약 사범 비율이 44.7%로 낮아지고 밀수 사범 비율이 20.5%로 크게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한국에 있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외국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천747건 중 2천89건(44.0%)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검찰도 소극적인 기소에 머물렀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마약류 범죄 1만8천695건 중 6천205건(33.2%)만 재판에 넘겨졌다. 3천668건(19.6%)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15건(1.7%)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약식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이 2017년 624명에서 2021년 1,673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태국 마약사범의 수도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774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가 직접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0,626명 중 외국인 마약사범이 1,673명으로 그 비중이 15% 이상인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내국인의 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불법체류자 수의 증가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특히 최근의 마약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지점은, 10대‧20대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했던 토론회(2022. 9. 30. 국회에서 개최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의 마약범죄가 2017년에는 2,231명에서 2021년에는 5,527명으로 250%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은 마약사범 중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이 2017년 69.2%에서 2021년 80%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젊은 층의 마약범죄, 그리고 마약사범 중 초범인 경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SNS를 이용한 홍보 및 거래 증가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위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매수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또한 위 선임연구위원이 소개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소년(14-18세) 약물사범의 마약사범 적발건수가 2016년에는 44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는데,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처벌된 건수는 2016년 282건에서 2020년 26건으로 급감하였다. 기존에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일부 소년들도 이제는 접근이 쉬워진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어려지는 것은, 마약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해지며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를 엄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법무부는 2022. 8. 19.자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단속’을 하여 총 900여 명을 적발하였음을 밝혔고, 2022. 10. 5.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2. 10. 11.부터 2022. 12. 10.까지‘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은 바람직하며,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