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외국인 정책

“규제가 뭐야?”…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쓸어담는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사간다

 

SCMP “한국 주택 사는 중국인 5년새 2배 증가”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 부호들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CMP는 시장·소비자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SCMP는 “한국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때 비율이 높았던 미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9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올해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통계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겼다.

SCMP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고, 아직은 성공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0344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39647

 

외국인 다주택자 6000명, 133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외국인 취득세 인상․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외국인 다주택자 6000명, 133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 66%가 중국인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매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3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해 1~9월 국내 집합건물 취득 건수는 1만2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건)보다 12.4% 늘었다.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2017년 1만2818건에서 2018년 1만569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5342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취득 건수의 66%가 중국인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의 66%인 1만105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2017년 8062건에서 2018년 1만3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인은 올 들어 9월까지 8125건을 사서 전년 동기 취득 건수(7351건)를 뛰어넘었다.

미국인(2758명)과 캐나다인(686명), 대만인(4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159명을 제외하면 57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구입했다.

외국인들의 선호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취득 건수는 경기도(674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3360건)과 인천(2540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취득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충청남도(516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443건)이 그다음이었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6000여 명

지난 9월 기준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6042명이었다. 두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4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926명, 네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4명이었다.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13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월 사이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67억원으로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었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3167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69채(32.7%)에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주택 임대 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외 세무 당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면서 외국인들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미국 등의 금리는 더 낮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좋은 투자처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직접 연결될 만큼 많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늘어난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3184425295?x_trkm=t

 

 

소병훈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서울에 주택 85호 보유

“외국인 취득세 인상․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임대주택 6650호

서울 동작구 거주 캐나다인 F씨, 올해 3월 오피스텔 35호 38억에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하여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에 아파트 20호, 인천에 아파트 10호, 충북에 아파트 6호, 충남에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이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호의 집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를 차지하는 1194명이 서울시에서,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2448명으로 24%가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와 같은 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체 임대사업자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3,21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23,167호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2018년에는 6974호, 20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 7899억 원에서 2018년 2조 2312억 원, 2019년 2조 397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20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 9천 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갭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타임즈(http://www.mtime.co.kr)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13

국내 불법체류자 40만 명 육박… ‘사상 최대’…불법체류자 줄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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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가 이 정권에 들어서 20만명 가까이 늘어 4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 자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불법체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다문화주의 추구한다며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면서까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니 안나가고 버티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할 정부가 낙태는 마음대로 허용하며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국적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소위 3D업종의 일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명목으로 이주민과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가 지금 자국법과 문화에 편입되지 않는 그들에 의해 국가적인 고통을 겪으며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

* 불법 체류자를 줄이라고 국민이 일어나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적을 줘서 불법체류 수치를 줄이려고 하는가?

* 더이상 대한민국이 난민, 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의 혜택만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에게 농락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내 불법체류자 40만 명 육박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 6654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체류자로 분류된 이유도 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 6000여 명을 차지했다. 단기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 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으며,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으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도 취업 활동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모국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이것이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의 5월 수치는 18.5%로, 지난해의 15.5%를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6131

 

 

불법체류자 40만명 육박 사상 최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 6,654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체류자로 몰리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 6천여명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다. 단기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어났다.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다”며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으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도 취업 활동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모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5월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지난해의 15.5%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업체가 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실직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고된 이후 3개월 안에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자진 출국해야 하는데 구직도 힘들고, 귀향하기는 더 어려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m.goodnews1.com/news_view.asp?seq=102132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우수인재 국내 유치 촉진 위해 방안 검토

원정출산·건보료 적자 등 우려 목소리도..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502607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저출산 심화에 낙태 조장하며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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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우수인재 국내 유치 촉진 위해 방안 검토

원정출산·건보료 적자 등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국적 부여에 속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분기 인구 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 역시 작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000명에 그쳐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혈통주의를 완화해 한국 국적 부여 기회를 넓히고, 복수 국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우선 검토된다. 이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혈통주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출생지 주의를 허용하게 된다. 출생지 주의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민자가 중심이 돼 건국한 나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 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9월부터 우수 인재의 범위를 기존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을 더해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줘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이 이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원정출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출산 못 잡으니 이런 정책 펴는 것 아닌가”, “원정출산 오는 외국인들 늘어나겠네. 애 아프면 한국 와서 잠깐 살다가 싸게 수술받고 다시 가겠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도 아니고 자국민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뭘 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전명석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502607

 

이번 외국인 아기들에게 한국 국적 주는 속지주의 방향검토는 핵폭탄급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에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PC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가지가 페미니즘(젠더이데올로기 포함)과 다문화주의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원정출산에 중국 공산당 다수가 한국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1000만 외국인 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율 전세계 최저라고 국가예산 수백조원 써대고,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주 노동자라며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난리

왜 자국민의 배속에 있는 10개월 태아들은 낙태 합법화!!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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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 추행하는 법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0000918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강조해라충격영상내용 살펴보니

A씨, 2018년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고 처벌 안 받는 법’ 올려

“피해자는 아시아 여성으로 골라야…적발되면 ‘난민’ 강조하라”

난민소송서는 안 다뤄져…현재 처분 놓고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최근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A씨가 과거 SNS에 ‘한국여성 성추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음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출입국 관리당국과 법원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의 치안 보장 사이에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A씨가 올린 동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관련기사 :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A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3분 38초와 4분 39초 분량의 동영상 2개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적발됐을 때의 대처 방법을 출신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A씨의 출신국 방언을 포함한 아랍어에 능통한 복수의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의 번역은 대동소이했다. 한 전문가는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듯하면서 지저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평했고, 무슬림이자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표현이 저급하고 창피해서 차마 전문을 번역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면서 “성희롱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충고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성희롱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 이른 저녁에 성희롱을 시작하지 말고, 새벽 1시 이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 12시가 넘어야 취하기 때문이고, 의식있을 때는 희롱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에서 여성을 성희롱하면 사람들이 알아채고 잡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를 피하라. 폐쇄된 공간이고 사람이 붐비는 술집을 택하라. 엉덩이를 더듬어도 피해자는 누가 더듬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대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성범죄자는 늑대이고, 희생물로 아무 여성이나 선택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여성은 택할 수 없다. 예의 바른 민족인 아시아인들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예의가 바른 민족으로, 한국인 남성이 성희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여성은 ‘나는 성범죄자’라고 말해도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라고 비꼰다.

또 성범죄가 발각됐을 때의 대처법도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를 대비해 증인이 되어줄 동료들 데려가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자와 난민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가 무슬림이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돈이 없는 ‘난민’임을 강조하라고 귀뜸한다. A씨는 “‘나는 난민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격하게 울어라. 그리고 동료들을 불러 ‘아랍인과 무슬림을 억압하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 방법이 한국에서 통한다”고 말한다.

A씨가 이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그의 친구들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게시물에는 “어떻게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신이시여,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 등 A씨의 발언을 우려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다.

강제퇴거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동영상 내용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은 전파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A씨의 진정한 의도보다는 동영상 자체의 내용이 파급력이 큰 것이 당연하다”며 “설령 성추행하는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던 난민센터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벌점을 받은 점, 해당 센터 내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국의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난민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성범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 번도 이런(성추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몰라도, 사인(私人)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설령 그 방식이 경솔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강제퇴거 사건과 난민 인정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난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금돼 있던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난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정치적 난민들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몇몇 사례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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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1000177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천명을 돌파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모두 3천373건으로 나타났다.

누적 난민 신청 건수도 6만4천357건으로, 25년 만에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9년에만 300여명…국내 체류 난민 증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천2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천217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 3천239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 5천598명 가운데 7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3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311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은 지난해 5.6%로 누적 평균치인 1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강화된 심사와 함께 허위 난민 신청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가짜 난민 신청을 해주는 외국인 브로커도 생겨나 논란이 된 적도 있었던 만큼,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난민 신청 건수, 최근 7년 새 10배 ↑

2019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난민 신청 건수는 1만5천451건에 이른다. 전년의 1만6천173건에 비해 약 4% 감소했지만 집계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만건을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고 분석했다.

1994∼2012년 19년간 총 5천여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다소 주춤한 것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대상 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 러시아 난민 신청자, 중국 앞질러

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고, 카자흐스탄 14.9%(2천236명), 중국 12.9%(2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가 중국 등을 제치고 난민 신청자 최다 국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난민 신청자는 집계 이래 2018년까지 총 3천여명에 그쳤지만 2019년에만 이와 비슷한 수치인 2천829명을 기록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사증 면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2014년 1월부터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 면제로 우리나라를 오가는 러시아인 자체도 늘었고 이에 따라 난민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hlamazel@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64800371?input=1195m

 

“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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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역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소리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전 국민을 임대주택 배급받고 살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6·17피해자모임 회원은 이형오 사무국장의 글을 대독하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부동산 일자무식이던 국민을 모두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려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주거 안정 대책이 백번 천번 옳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동 아파트 1주택자로 살면서 4년 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가량 돌랐다. 은퇴생활자라 월 70만원 연금 수입이 전부인데 한 해 재산세가 두 달 치 연금보다 많아졌다”는 6·17피해자모임 회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회원은 “한 곳에 오래 산 죄 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서울 집값 다 올랐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33392/

“김현미 사퇴하라”…곳곳서 확산하는 ‘부동산 대책’ 규탄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逆風)이 거세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자국민 사유재산 강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을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33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남들 쉴 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고 죽어라 일만 했다”며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경매 공부를 해 연립 몇 채를 샀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유재산 몰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열심히 산 게 죽을죄를 지은 거냐”고 토로했다.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현재 부동산 정책은 수혜자가 없다. 전 국민이 임대 주택에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나”라며 “다주택자는 적폐 투기꾼 취급하면서 중국인은 규제조차 못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확산 ‘성난 민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총 다섯 번 열렸다. 지난 7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8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를 주도한 건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만든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다. 이밖에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도 가세했다.

6.17 피해자 모임은 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민주당 독재당’ 등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등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복절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이끄는 ‘8·15 건국절 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 등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정부, 부동산 문제 본질 몰라”

민심이 본격적으로 들끓은 건 지난달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8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 8명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몇몇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려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감독기구는 시장 안정화보다 감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대책을 만들 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민심을 더 자극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5886?lfrom=kakao

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2020.8.13./뉴스1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335459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외국인 건보 국민 역차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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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

 

보험료 안내고 혜택만 챙긴

외국인 먹튀도 316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 규모가 31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섰는데, 전체 급여 지출액에서 부정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었다.

10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33만1384명이었으며 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74억3500만원)은 2015년(35억99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부정 수급액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18억5100만원이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간에 환수한 부정 수급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은 약 3조44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급여 지급액(267조원)의 1%를 넘어섰다.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원) 중 71.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이지만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강 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32380?lfrom=kakao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56개월간 316억원..혈세 줄줄

2015년比 2배 늘어..외국인에 지출 건강보험액 3조4000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외국인 보험증 별도 만들어 확인 강화 등 대책 시급”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의한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의원 사무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21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금액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이나 됐다.

적발인원 및 연도별로는 2015년 4만130명에 35억9900만원, 2016년 4만201명에 28억9100만원, 2017년 6만1693명에 67억5400만원이다.

또 2018년은 10만2530명에 90억8600만원, 2019년 7만1870명에 7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1만4960명에 18억5100만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2015년 대비 4년이 지난 2019년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넘는 51.7%에 해당하는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와 3.20% 인상했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45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먹튀’ 막으려다 ‘무임승차’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얌체 외국인 막으려 의무가입 시행 외국인 “지역가입 건보료 가혹”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는 최근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직장가입으로 자격을 바꾸고 같이 사는 부모와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는 지역가입밖에 할 수 없다. 그는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여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올 7월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 이후 외국인이 피부양자 등록에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올 9월 20만67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만6000여 명(8.9%) 늘었다. 2만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이 늘어나는 움직임마저 보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건보 의무화 ‘풍선효과’

보건복지부는 선택 사항이었던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을 올 7월부터 의무로 바꾸고 매달 최소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3개월만 버티다가 건보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본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의무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작년 말 97만 명에서 올 9월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 중에는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1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너도나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작업을 해주는 행정사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제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에 많아야 두세 건 정도였던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관련 업무가 7월 이후 10~2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위장취업 등 편법 확산” 우려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도 없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가장이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도 친족관계 증명만 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역가입에서 피부양자와 비슷한 개념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해주는 반면 피부양자는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의 ‘구멍’을 막으려다가 피부양자 부분에서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보료 체납자도 급증

위장취업 같은 꼼수를 못 쓰고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 사이에선 건보료 체납이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시행 이후 추가 가입한 가구 중 30.4%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가 1만3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1만3050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에 온 뒤 6개월까지는 큰 부상을 당해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위장취업 등 편법 관리를 강화하되 최소보험료는 낮춰주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986291

 

외국인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이민 통합 기금을 신설하려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AKR20200311064200371_02_i_P2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안일 및 대표발의자: 2020. 7. 27. 정성호 김정호 박용진 백혜련 윤후덕 박정 윤관석 김영주 노웅래 김홍걸 김영배 (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〇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주요 내용

〇 이민・통합기금을 설치함 (안 제20조 신설)

〇 이민・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됨(안 제23조 신설)

〇 결산 시 발생한 이익금은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 및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함(안 제27조 신설)

국가 재정의 구조

. 재정의 기능

재정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조절) 세 가지로 기능이 있음.

. 재정의 분류

1) 예산과 기금

〇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함.

2) 예산의 분류

〇 일반회계의 기능

–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조성

–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기능 수행

– 사회복지 같은 핵심적인 국가기능 수행

〇 특별회계의 기능

–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 운영시 지출하는 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3) 기금

〇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음.

〇 기금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

〇 기금은 계획변경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탄력성이 인정됨.

4) 기금의 분류

〇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2019년 기준으로 48개의 기금이 운영됨.

〇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2019년 기준으로 6개임.

〇 금융성기금은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순수 재정활동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2019년 기준으로 8개임.

〇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ㄴ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2019년 기준 5개임.

5) 기금과 예산의 비교

문제점

. 외국인에 대한 재정은 예산의 방식으로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〇 헌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〇 일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일반 국민과 달리 통제수단이 약한 재정수단으로 지원되는 것은 형평에 반함.

〇 예산의 경우 합목적성이 적용되는 기금과 달리 합법성이 적용되어 엄격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예산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 특정국가의 자금력이 유입되어 외국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〇 법률안 제21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기금조성 재원으로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〇 특정 종교 신념에 경도된 국가나 단체가 이 규정을 근거로 막대한 기금을 지원한 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 목적과 무관한 기금용도

〇 법률안 ‘주요내용’에 의하면 라.항목에서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사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인권이란 용어 자체가 현재 특정 정파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정 세력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〇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금이라면 인권옹호 목적이 아닌 국내법과 국내문화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기금의 용도가 불분명함

〇 법률안 제2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면 향후 이민・통합 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지 예측할 수가 없음.

〇 법률안 제23조 제6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약한 이민・통합기금을 통하여 행정부가 기금을 악용할 여지가 높음.

 

부처간 이견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하세월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SC3N93C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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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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