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외국인 정책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image3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image_readtop_2020_806744_15966897544307725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ttps://m-edaily-co-kr.cdn.ampproject.org/v/s/m.edaily.co.kr/amp/read?newsId=03165206625864696&mediaCodeNo=257&usqp=mq331AQFKAGwASA%3D&amp_js_v=0.1#aoh=15967122867299&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EC%B6%9C%EC%B2%98%3A

 

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2020080601950_0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untitled4

 

 

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2015040200125_2

2015040200125_1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2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1VGQNM3G9Y_5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

■공자학원, 전세계서 ‘퇴출 도미노’ 초기엔 반짝 ‘문화교류’

中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 따라 언어 등 배우려는 외국인 늘어

정부 지원 아래 147개국 진출 시진핑 집권후 홍보 비중 강화

‘일대일로’ 국가마다 집중 설립 결국 탈난 ‘과도한 선전’

民主·인권 역행하는 中사상 전파 설상가상 ‘스파이’ 의혹도 불거져

美, 공자학원 안보위협 대상 간주 ‘유럽1호’ 스웨덴 스톡홀름대 이어

작년 美 미시간대 등 7곳도 결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으면서 덩달아 공자학원도 배제하고 나선 것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자학원이 무역전쟁에 휩쓸린 것은 이곳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미시간대·사우스플로리다대·로드아일랜드대·매사추세츠대·테네시대·미네소타대 등 7개 대학이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었다. 미네소타대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발전해 공자학원식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공자학원이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파견된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공자학원이 처음 설립된 때가 지난 2004년인데겨우 3년이 지난 2007년에 이미 스파이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6월 캐나다에서 중국어로 발행되는 매체인 ‘환구화보’는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한 “공자가 캐나다에서 특무(스파이) 활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첫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이데올로기를 이 지역에 전파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학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자학원 신설에 제동이 걸렸고 현지에서 퇴출당하는 공자학원도 나왔다.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공자학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이 화웨이나 ZTE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미국 내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공자학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도 고조됐다.

공자학원 설립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문화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경제와 군사를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문화는 ‘소프트파워’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양자를 겸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공자학원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문화를 교류하고 때로는 수출하는 전초기지가 된다. 물론 중국이 이런 방식의 교육기관을 창안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이미 1883년에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전파는 비영리 기관인 ‘알리앙스프랑세즈’를 만들었고 이어 영국이 1934년 ‘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을, 독일은 1951년 ‘괴테인스티튜트’를 각각 설립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다소 늦게 출범한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세종학당을 포함해 알리앙스프랑세즈 등도 각국 정부와 일정 부분 연계돼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기구다예산 조달이나 인력 확충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홍보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전 세계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중국의 공자학원총부이며 최고 상위관리기구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한어(중국어)국제보급지도위원회(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여기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문화여유부·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서가 참여한다위원회 사무국은 국가한판(國家漢辦)으로이곳에서 공자학원총부를 지휘한다.

공자학원총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자학원은 147개국에서 54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유럽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160곳, 아시아 126곳, 아프리카 59곳 등이다. 국가별로는 전체 공자학원의 5분의1인 105곳이 미국에 있다. 중국의 문화전파 핵심 목표가 미국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그 외에 영국 29곳, 한국 23곳, 독일 19곳, 러시아 19곳, 프랑스 17곳, 태국 16곳, 일본 15곳 등의 순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 1호 공자학원이 스웨덴에, 같은 해 미국 1호가 메릴랜드대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한국에는 2014년 11월 서울에 1호 공자학원이 들어섰다이 밖에 공자학원의 자매기관으로 초중고교에 개설된 소규모 공자학당(孔子課堂)’도 세계 83개국에 1,193개가 설치돼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QNM3G9Y

유럽·북미서 퇴출 당하는 中 공산주의 선전기관 ‘공자학원’…국내서 체제선전 영화상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본토’ 중국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 대한민국은 ‘공자학원’이 뿌리를 내리는 시발점으로,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설립된 곳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세계 162개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공자학원은 2004년 설립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한국 내 23개 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545개, 공자학당은 1,170개곳에 이른다.

공자학원에 쏟은 막대한 자금…왜?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프로젝트에 투입한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2016년에만 3억 1,400만 달러(약 3,800억 원)로 13년간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이상을 투입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확산할 수 있었던 데는 재정적인 요인이 한몫했다. 공자학원을 설립한 모 대학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8천만 원) 내외의 설립비용과 매년 운영비 10~15만 달러(약 1억2천만~1억 8천만 원)를 지원받았다.

지원금 외에도 대학은 공자학원으로 각종 행정적인 혜택과 부차적인 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로부터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 중국 정부가 직접 교육하고 파견, 관리하는 강사를 지원받았다. 공자학원 내 중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나매년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재학생 수십 명을 중국으로 유학 보낼 수도 있었다.

북미 유럽, 공자학원 퇴출 가속화

막대한 자금으로 세력 확장에 나섰던 공자학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공산당 체제 선전 및 스파이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도입했던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는 2015년 계약을 해지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인 공자학원 책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공자학원도 폐쇄했다.

미국은 2014년 공자학원을 처음 퇴출했고국방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공자학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국방부 발표 이후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4월까지 미국 시카고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 대학교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 등 북미지역에서만 최소 33개 대학과 1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승승장구하던 공자학원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작성한 2018년 보고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PDF·영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공자학원은 공산당 통일전선의 첨병

보고서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2004년 당시 통일전선부장인 류옌둥(劉延東)이 출범시켰다. 2016년 이후 주석은 후임인 쑨춘란(孫春蘭)이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해외 공작을 총지휘하는 부서다. 공자학원의 주석이 통일전선부의 수장이라는 점은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의 활용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쑨춘란은 초대 주석인 류옌둥으로부터 공자학원 주석과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국무원 부총리직도 물려받았다. 공자학원이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 한판(漢瓣) 소속이지만, 참여 부서는 재정부와 상무부 등 총 12개 부처에 달한다.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 통일전선에 대해 보고서에는 “공산당의 주요 혁명 전략 전술로서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제반 세력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자기편으로 만든다”고 분석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산당이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공산당에게 불리한 정책에 반대하게 하며, 정보 수집과 첨단기술 절취 등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단순히 중국어 보급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공산당의 주적을 공격하는 아군을 만들고공산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며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자’ 왜곡한 공자학원 교재들

공자학원의 목적은 여러 교재와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공자학원 추천 교재 중 하나인 북경대학교출판사가 발행한 교재 『중국을 이해하기』에서는 논어(論語)편에서 오히려 공자를 비방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이지만 농민을 업신여기며 상인의 부귀를 또한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노동자는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는 ‘사지가 부지런하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논어 술이(述而) 편의 “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를 왜곡한 것이다, 본래 이 문장은 부(富)라는 것은 억지로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공자에 대한 왜곡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하지만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 당시 이미 공자를 비방하고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이들은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공자의 비석과 사당을 파괴하고 무덤을 파헤친 바 있다.

어린이 교재에 등장하는 사상 주입

공자학원 교재에는 예시문 등에서 교묘하게 공산주의 사상이 삽입되어 있다. 서울 소재 공자학원에서 사용되는 주니어 교재에 제시된 대화문에는 “그러나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에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에 이르기까지 이삼십 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죽음을 두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또다른 책에서 제시된 대화문에는 모택동(毛澤東중의 택동(澤東)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라며미화되어 있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감과 비슷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다른 주니어 교재에는「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영화 「홍호적위대(洪湖赤衛隊)」의 간주곡이다.홍호(洪湖)는 지난 1930년대 공산당 주요 근거지 중의 하나다. 그곳 공산당 군대는 홍호적위대라고 하는데 폭력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현지의 무고한 지주(地主)를 살해하며 부녀자를 강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립을 조장했다.

영화 홍호적위대는 적위대의 이와 같은 폭행을 미화시키고 공산주의 폭력 사상과 개급투쟁 사상을 고취한다. 가사에서 “사람마다 모두 천당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찌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홍호만 하겠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폭력의 역사로 가득한 공산당의 근거지인 홍호가 사람들 마음속의 이상국인 천당보다 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는 일부 가사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부분 중에는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는 구절도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 ‘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

또 다른 교재에는 노래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한다」가 실려 있다. 바이두에 의하면 이 노래는 중 화인민공화국 창립자인 모택동을 찬양하는 문화대혁명 시대의 노래라고 밝혀져 있다. 일부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하며/천안문에 해가 떠 오르네/위대한 지도자 모택동/우리를 전진하게 이끌어 주네”라는 찬양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선 문화대혁명 선전극 상영

교재 외에도 중국 관영매체의 언론 보도 내용이나 영화와 연극 등도 교재로 사용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2016년 10공자학원이 설립된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예술단의 경극 홍등기』 공연이 열렸다. 이는 공자학원 본부와 국가 한판의 지시였다. 홍등기는 문화대혁명 시대 공산주의 폭력혁명 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품 줄거리는 공산당원이 항일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국공합작을 틈타 국민당이 일본 제국주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외곽에서 세력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울면서 중국 국가 부르는 케냐 어린이 영상 논란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케냐 어린이들이 울면서 중국 공산당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공자학원 70여 개를 세웠다. 케냐의 모든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담은 중국몽’ 교육은 한국의 공자학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부 대학의 공자학원에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명분으로 일대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조세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나이 교수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부드러운 수단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을 이르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창시한 인물이다. 그는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학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활용해 정보 전쟁을 펼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4%B8%AD-%EA%B3%B5%EC%82%B0%EB%8B%B9-%EC%8A%A4%ED%8C%8C%EC%9D%B4-%EA%B8%B0%EA%B4%80-%EA%B3%B5%EC%9E%90%ED%95%99%EC%9B%90-%EC%9C%A0%EB%9F%BD-%EB%B6%81%EB%AF%B8%EC%97%90%EC%84%9C_520345.html

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중국은 스파이 활동에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2020년 1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孔子學院), 1170개 공자학당(孔子課堂)이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학당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겉모습만 보면 영국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독일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와 유사하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설립된 후 총 23개 공자학원·학당이 설립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학당은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어국제보급지도소조(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 소속이다. 소조(태스크포스)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상무부·외교부·문화여유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 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공자학원이 전(全) 국가적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약칭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공자학원을 지휘한다. 현재 국가한판 이사회 주석은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 겸 통일전선공작부장이다.

설립 초기 공자학원은 소프트파워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어 교육중국 문화 교류의 매개로 활용됐으나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집권 후 성격이 변질됐다. ‘중국몽’ ‘중국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시진핑 정부는 해외 선전활동을 강화했고공자학원을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확정 후에는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공자학원이 샤프 파워(sharp power·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펴는 정보전과 이데올로기 전쟁)’를 키우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의 선전도구가 되면서 공자학원이 진출한 국가의 우려와 불안도 커졌다이는 유럽·미국의 공자학원 배척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5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2015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미국에서는 2014년 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필두로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歐美) 국가들이 퇴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계 첫 공자학원이 개원한 지 3년이 지난 2007년 6월 캐나다 발행 중국어신문 환구화보(環球華報)는 캐나다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공자가 캐나다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환구화보는 공자학원이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이 在美 중국인 동향 감시”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수행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밝혔다.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학생연구원을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자유대 공자학원 원장 쑹신닝(宋新寧)의 입국을 거부했다.

해외 각지에서 경고음이 들려오는데도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인 상황에서 현재도 각 대학들은 공자학원 유치에 적극적이다대학 관계자들은 중국과 교류 확대의 불가피성시중 학원 절반 수준 수강료로 중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대학 관계자 초청장학금 지급등을 이유로 공자학원 유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한 대학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중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거나 공자학원을 설치할 때 대학 내 정치 활동(중국공산당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해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공자학원이 이념·체제 선전기구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스파이 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스파이와 관련해 안일한 한국 분위기를 보면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해석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공자학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8158/1

中 공자학원, 명칭·운영주체 변경…‘무늬만 민간’ 지적도

중국어와 중국문화 해외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명칭과 운영주체를 바꾼다.

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공자학원의 명칭을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中外語言交流合作中心)’로 바꾸고 운영주체도 기존 교육부 산하 중국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공자학원총부에서 대학·기업 등의 비영리 기구인 ‘중국국제중국어교육기금회’로 교체하기로 했다.

중국어·중국문화의 해외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62개국, 541곳에서 문을 열었다. 당초 취지는 중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국가지원 조직이라는 비판이 높아졌다. 중국과 미국·유럽의 갈등이 커지면서 공자학원도 잇따라 폐쇄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미국 대학의 공자학원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의 선전 무기가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중국 당국이 조직구성을 바꿔 정부 기구이던 공자학원총부를 없애고 대신 대학·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기금회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셈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어와 중국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센터가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금회가 형식은 공익 기구지만 중국 특성상 정부와 분리될 수 없어 결국 무늬만 민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NYN58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image_readmed_2020_751638_15954282004289837

 

 

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됐다

 

내국인은 LTV 제한, 다주택 규제로 잇단 매각… 외국인 이 틈에 투자, 종부세도 피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2017년 50.3%→ 2019년 61.2%… 구로-금천구는 92%가 ‘중국인’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정책 결과,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이 각종 대출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자금조달이 용이한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월별 외국인 거래 현황’에 따르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최저 거래를 기록한 4월 1224건에 비해 두 달 사이 866건의 건축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449건과 비교하면 641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6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418건)과 경기도(1032건)의 거래량이 1450건으로 전체 거래량(2090건)의 70%에 육박한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11월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2019년 8월 외국인은 서울의 주택 1만341채를 매수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46.2%(4773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0.3%(1235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61.2%까지 치솟았다.

중국인의 주택 구매비율은 특히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구로구 주택 1297채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이 1196채로 92.2%다. 금천구에서는 같은 기간 92.6%(635채 중 588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文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내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 각종 규제로 건축물 매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국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를 투자의 좋은 기회로 보고 투자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된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담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리해주는 등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률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아, 당분간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3/2020072300196.html

 

 

내국인 묶인 사이대출규제 상관없는 외국인들, 강남아파트 쇼핑

내국인 LTV 등 규제 세졌지만

외국인은 현지대출·송금 가능

稅 중과규정도 없어 투자 몰려

연쇄규제 속 또다른 `풍선효과`

“싱가포르·캐나다 등 사례처럼

외국인 취득세율 올릴 필요”

“최근에 미국 동포 한 분이 30억원짜리 압구정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직접 보지도 않고 구매했어요. 대행 업체를 통해 미리 계약금만 보내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그걸로 미국에서 대출받고 송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A씨)

“예전에는 미군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세를 많이 살았는데 요새는 아예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다 세금 부담이 내국인과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매수하자는 쪽으로 돌아선 거죠.”(경기도 평택시 공인중개사 B씨)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거래가 활발한 것은 시장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예고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내국인들은 실수요자들조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밀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로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틈을 노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정부가 바라던 집값 안정은 오지 않고 국내 실수요자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선 2014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연도별 외국인 월평균 국내 부동산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214건, 2016년 1323건을 기록하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541건으로 처음으로 1500건을 넘었다. 2018년 월평균 16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1480건)엔 다소 멈칫하다가 올해 들어 월평균 16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통상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외국 국적의 동포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55.6%로 순수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15.6%)보다 훨씬 많았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국적의 주택 구매 비율이 최근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외국인 국적별 서울 주택구매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난해(8월 말 기준)엔 61.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미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18.8%, 기타 외국인 비율은 20%다.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활발하게 사고팔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이 난무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만 세금 폭탄 등을 터뜨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별도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우선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 취득세율은 0~15%인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인이 대거 싱가포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경우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 증가로 밴쿠버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16년 8월 외국인 취득세(15%)를 신설했고 2년 뒤 이 취득세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송금할 수 있다. 김원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 없고, 매매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만 옥죌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사례로 든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외국인 특별 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51638/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린거 아냐?”부동산 불만 외국인에 번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이 집값을 올렸고, 내국인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 하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는 실상과 다른 점이 많다.

 

18일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다. 지난 4월(1224건)보다 23.1%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 전월(1645건) 대비 17.6% 늘었다.

 

서울만 보자면 5월 외국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36건)였다. 4월(19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 뒤를 구로구(25건), 은평구(20건),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등이 따랐다. 양천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월(5건)보다 3배 이상인 수준이고, 용산구도 4월(7건)의 두배 이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됐던 연초 대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달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7.10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개편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된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현재 세금과 대출 등을 강화한 규제도 내·외국인이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을 뿐더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헤지 리스크가 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산 외국인 중 이중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서초에 주택 매입을 하려는 외국인은 따지고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 등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부부가 대부분이고 투자 목적의 순수 외국인은 드물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근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고 반포 아파트를 매입해 거래를 중개했다”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 앞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매입 통계가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한국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거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된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등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땐 ‘비거주자’로 여겨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은 외국인에게 더 불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월세 중심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투자용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없을 뿐 다른 세율에 있어선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조선족)의 매수에 대해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는 특수하다”면서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등 특유의 꽌시 문화로 거래하는 양상도 있어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처럼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766.html

 

 

다주택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지방세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해외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고국 또는 제3국으로 근무지를 옮겨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더 받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규제나 차등적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규제로 국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외교포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매를 해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내국인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외국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등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특혜’를 규제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비거주 외국인에게 취득가의 일정비율(10~20%)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를테면 중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부터 외국인에겐 20%의 특별취득세를 부과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3/101945821/1

 

러시아 선원 치료비 2억, 우리 국민 세금 썼다는데… 정부는 계속 “해외유입 치료비 지원, 내외국인 모두 적용”

0003298459_001_20200718034305532

러시아 선원 치료비 2, 우리 국민 세금 썼다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하는데 공짜로 치료해주겠다는 정부재정 부담속 외국인 퍼주기 논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들에서 러시아 선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새 42명 나왔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은 22명인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2억원에 달한다.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국인 환자의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정부 방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퍼주기라는 논란이 나온다.

급증하는 해외 유입 확진자

해외 유입 환자는 20일 0시 기준 누적 2067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1만3771명)의 약 15%에 달한다. 해외 유입은 최근 급증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18일 2주간 해외 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7.4명으로 직전 2주(6월 21일~7월 4일) 15.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도 있지만,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과 같이 외국인도 30%쯤 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치료비는 경증~위중에 따라 331만~7000만원쯤 들어간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코로나 검사와 입원에 소요된 비용이 최소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퍼주기 논란’ 지속

이 때문에 ‘외국인 퍼주기’ 논란이 나온다. 지난 1월 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35세 중국인 여성이 대표적이다. 1월 19일 국내에 입국해 이튿날 확진된 뒤 2월 6일까지 인천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여성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원비·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시 온라인 등에서는 ‘왜 외국인 치료비를 우리가 전액 부담하느냐’ 등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을 통해 감염자가 입국할 경우 내국인들의 2·3차 피해가 나올 수 있으며, (치료비 지원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입장이다.

[양승주 기자 zo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7858

 

 

해외유입 확진자 한달새 4배 급증외국인 비중 점점 늘어 73%

 

해외입국 환자 이달 421명 달해… 가족 등 2차감염 사례도 3건이나

“한국 가면 공짜 치료” 얘기 돌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도 곧 바닥

“고위험 국가 입국자 관리 강화를”

이라크 근로자 내주 특별수송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중인 가운데 이달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421명(1∼16일)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112명의 3.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는 교포와 학생 등 내국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달 5∼11일 일주일간 전체 해외 입국 확진자(158명) 중 외국인은 116명으로 73.4%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입국자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가 부족한 상태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임시생활시설 3022개실 중 빈자리는 660개실(21.8%)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우려스러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으로 삼은 4개국 중 한 나라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에 가면 임시생활시설 비용만 내고 코로나19 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입국 검역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방글라데시에선 한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음성 확인서 6000여 장을 발급해 주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려는 현지 노동자들이 병원장에게 돈을 주고 가짜 음성 확인서를 산 것이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0명. 이 중 해외 유입이 39명이다. 6일 연속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았다. 이들 39명 모두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4개 나라(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3건의 2차 감염 발생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입국자의 가족 1명이 감염됐고, 공항으로 입국자를 마중 나갔던 1명도 확진됐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의 일상생활을 돕던 1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지역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해외 유입 확진자들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50% 가까이 진단되고 있고 나머지는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단계)에서 진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2차 감염이 확인된 데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급증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입국 후 이동 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김포시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이달 10일엔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이 자가 격리 기간에 술집과 노래방,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위험 국가들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환자 통계를 믿으면 안 된다”며 “입국자들의 격리 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라크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내로 특별 수송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 명이 현지에 남아 있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8459

 

 

해외유입 치료비 지원, 부담되면 검토내외국인 모두 적용

 

해외유입 확진자 검사·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원칙 유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보 미가입 외국인 비중 작을 것”

“의료체계 부담된다면 검토는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해”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확진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비나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환자 수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경우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내외국인 해외 유입 확진자 모두에게 부담하도록 적용해 외국인을 차별하진 않을 거란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격리비를 지원했지만 해외 입국자가 많아져 (지금은) 자기부담”이라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이라든지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을 일부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해선 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치료비, 검사비, 일부는 격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감염이 일어났든 입국한 사람은 검사하고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WHO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 등은 현재 머무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 13816명 중 해외 유입 환자는 2092명으로 15.1%. 특히 최근 들어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12~18일 일주일 동안은 해외 유입이 240명으로 국내 지역발생(132) 환자보다 100명 이상 많았다. 해외 유입 규모가 지역발생을 앞지른 건 사회적 거리 두기 막바지였던 53~9일 이후 10주 만이다.

이날도 전체 확진자 45명 중 55.6%25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처럼 해외 입국 확진자가 증가하자 일부 언론 등에선 해외 유입 환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과도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에게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부담이 심화될 거란 얘기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1명을 치료할 때 하루에 경증 환자가 18~26만원, 중등도 환자가 6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77일 이상 장기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5500만원에서 7000만원가량의 진료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방역당국은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는 내국인이 많고 외국인도 상당수는 국내에 직장이 있는 등 장기 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장기 체류 입국자는 직장이 있거나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서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 빼고 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작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2월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은 압도적으로 내국인이 많았다”며 “순수하게 해외 유입 환자 중 확진돼 치료하는 외국인 환자는 많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중에선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 2092명 중 68.1%1424명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668명으로 31.9%.

물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금처럼 증가해 국내 방역이나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선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순 있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다만 이 때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외국인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국내 방역과 의료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치료비 부담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종합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선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큰 원칙 중 하나가 내외국인 차별 않고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외유입 그 자체에 비용 부담시켜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검사비 부담하는 안은 있는데 외국인을 특정해서 치료비 부담시키는 건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 근로자가 부유한 계층 아니기 때문에 밀입국을 한다든지 부작용 여부를 함께 봐줘야 할 것 같다”며 “외교적 실익 문제, 국제적 위신 문제 등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중 3명이 국내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것과 관련해 중수본은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의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 신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21_0001102479#_enliple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6

 

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