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외국인 정책

인천서 차량 11대 파손 20대 불법체류 여성 검거

인천서 차량 11대 파손 20대 불법체류 여성 검거

인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야구방망이로 차량 11대를 파손시킨 불법체류자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5분께 인천 서구 거북로 거북시장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 11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오전 10시 1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불법체류자이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으로, 오늘 중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기자

야구방망이로 차량 11대 파손, 20대 말레이시아인 검거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하지만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정책 확대 되지 말아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은 현재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확대 차원이라면 다각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민청의 검터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다가 15개월 만에 200만명대를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감한 후 지난 5월 현재 2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장·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가 늘고 있다.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데,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것이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총인구 감소 추세 당분간 지속

생산인구 급감 더 큰 문제 야기

집값 일자리 해결이 근본 대책

외국인 이민자 유입 대책 필요

전담 조직 필요성 갈수록 커져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201033011000002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건가

이민청 설립 공감대 높지만

해외 고급인력 유치 불투명

신흥국 받아야 생산절벽 차단

이민자·자녀 ‘코리안 드림’ 도와

첨단 산업 이끌 국민으로 키워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론화에 부친 이민청 설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넓은 듯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스 매칭이 있듯이 이민시장 수급에도 적잖은 간극이 있다. 어떤 나라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학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해외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원하는 국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다. 난도가 높아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창의적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BTS’와 ‘오징어게임’을 가진 나라지만, 그런 매력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언어·문화 장벽,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외 인력을 원하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기술인력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풀(pool)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도 거의 없다. 분야를 더 좁혀 반도체와 배터리만 보면 완전히 역설적인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 데려올 전문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영입을 기대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를 표방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규제 천지다. 혹여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외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고 주거·교육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들을 영입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데려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규모 이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래방서 마약 환각파티… 그 안엔 베트남인 33명 있었다…외국인 마약 범죄 증가

노래방서 마약 환각파티… 그 안엔 베트남인 33명 있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수십 명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 투약한 베트남인 3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20대)씨 등 베트남인 33명은 이날 새벽 경남 창원시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부산과 경남 일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클럽 등에서 젊은 베트남인들이 모여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지난 2018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 판매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국적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검거된 이들 대부분도 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중인 상태에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방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 유학생 등 33명 검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경남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수십 명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3일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 투약한 베트남인 3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20대)씨 등 베트남인 33명은 이날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8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이날 검거된 베트남인 33명 중 29명은 유학생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로 전해졌다.

불법체류 태국인들, 마약 판매·상습 투약 ‘환각파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태국인 28명 적발, 23명 구속

태국인 판매책 6명, 국제택배로 신종마약 국내 들여와 자국민에 판매

검거된 마약사범 28명 모두 불법체류자, 외국인 전용 주점서 환각파티

단순 투약 태국인 5명은 불구속…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 인계

‘주택 45채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투기 칼 빼든다…”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정부 첫 기획조사·제도개선 나서

‘주택 45채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투기 칼 빼든다

국토부 등 오늘부터 1145건 조사

中 국적이 53% 차지… 美는 26%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

미국인 혼자 아파트 45채 매입·中 8세도 구입..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첫 기획조사 나선다

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만145건 선별해 9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 조사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중점 단속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 입법 목표로 법 개정 추진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방안도 검토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해 국토교통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국적의 8세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샀는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유럽 국적의 B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구매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 대상에 올랐고, 유학 비자(D2)로 입국한 중국 여성 C씨는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1억8000만원에 취득한 뒤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수입을 거둔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내년부터 생산해 이상 거래와 툭 적발에 이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이 기간 전체의 71%는 중국인의 거래였고, 미국인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의 1% 미만이지만, 2017∼19년 6098∼6757건에서 집값이 급등한 2020∼21년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또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역차별이 지적되기도 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이른바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해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 조사와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 자금의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에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면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비자 종류를 거주(F2)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정부 첫 기획조사·제도개선 나서

9월까지 외국인 갭 투기·미성년자 거래·불법 임대 등 집중단속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리 강화…내년부터 외국인 주택통계 생산

새 정부 ‘K-부동산 쇼핑’ 왕서방 규제 추진…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부여할 듯…국토부 “상호주의 원칙 고려”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투기방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거래허가제 적용 대상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국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도 외국인들의 거래 허가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같은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하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했다.

외교 분쟁 우려 등을 고려하면 상호주의 원칙이 포함된 입법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국가는 해당 국적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할 때 검증을 강화하고,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나라는 무리한 규제를 추가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지 아파트 거래는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가장 부동산을 매매하기 어려운 나라여서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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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집주인 수 사상 최다…새 정부 ‘K-부동산 쇼핑’ 왕서방 규제 추진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를 막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큰손’들이 한국 정부 규제의 허점을 틈타 현지 은행에서 100% 빌린 돈으로 국내 고급주택까지 사들이면서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호응도 얻을 수 있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외자본 유입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인에게 허가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서방, 89억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100% 대출로 구입 ‘역차별’ 논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주거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특별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막대한 해외자본을 등에 업은 큰손들이 마구잡이식 투기에 나서면서 집값 거품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을 통해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현지 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7년 8368명에서 ▲2018년 9186명 ▲2019년 1만108명 ▲2020년 1만1146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1만2224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의 주택·토지 매수가 두드러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건수는 6만942건이다. 2016년 대비 3만6907건 급증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1999만㎡(외국인 토지보유현황 자료)다. 지역별로 ▲제주도 914만㎡ ▲경기도 490만㎡ ▲강원도 241만㎡ 순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택 매수 중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한달 간(3월16일~4월17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26일까지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국가와의 상호호혜 원칙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만 무역분쟁에 휘말리지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취득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취득제한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투기성이 있는지, 실수요자인지 파악하기 쉽지않다”며 “중국에서는 토지소유권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허가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집값 상승에 중국 ‘큰손’ 지목…2년간 매수 금지 추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곤욕을 치뤘다.

지난 4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 평균이 약 8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

현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9월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겠다, 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자본이 대부분이다. 결국 투자라는게 수익을 내면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국내에서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내 부동산시장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만 이뤄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금액만 키워넣는 결과만 생길뿐이고 결국 국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수도권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산뒤 수익이 생기면 다시 팔아 자본을 회수한다”면서 “지방집값만 올려놓고 투자자들이 나가면 거품이 빠지게된다. 나중에 들어온 실수요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국내부동산시장은 국내에 국한돼 있으면 성장하는데 제한받을 수 있다. 해외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단순히 주택 매입을 떠나서 개발사업 PF 마련 등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을 하게되면 국내자본으로 한계가 있는 곳이 있는데 해외자본들이 들어오게 돼 개발을 좀 더 자금이 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투자자본들이 목표를 이루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급증하는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윤 정부가 막을까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 토지보유건수 6만942건

외국인 부동산 쇼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중국인 A, 법 규제 피해 주택매입… 89억원 대출

인수위, 올해 하반기 외국인 투기방지법안 추진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166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 中여성..대법 “한국인 아냐”…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첫 판단

위장결혼으로 국적 취득 中여성..대법 “한국인 아냐”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가장 혼인’에 의한 ‘형식적 국적 취득’이라면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지난 1995년 B라는 ‘위장신분’을 만든 뒤 한국인 남성 C씨와 위장결혼했다. 국적 취득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규정한 구 국적법(1997년 개정)에 따라 A씨는 B의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 동안 12회 출입국을 반복했다. 지난 2012년 12월에는 위장한 B 신분을 이용해 중국 국적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가상 인물 B를 만들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없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실기재여권 행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온 만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등 선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국내에서 생활해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중국에서 약 40년 동안 생활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은 점, 중국 국적인 배우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국내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신분세탁’ 후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적법상 국적 취득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려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대법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첫 판단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중국 국적자로 교사로 일하며 40년 이상 현지에서 살았다. A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었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수법으로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012년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 이후 한국 여권을 이용해 2013~2017년 12차례 출·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맨발로 ‘꾹꾹’…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 충격 “한국 맞냐”…맨발로 오징어 편 영상 올린 외국인 잠적

맨발로 ‘꾹꾹’…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 충격 “한국 맞냐”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수산물시장의 마른 오징어 가공작업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영상에는 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가 상품으로 판매될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피는 장면이 담겨 있다.

11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난날을 추억하며’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마른오징어를 맨손과 맨발로 납작하게 피고 있었다. 또다른 남성은 열심히 핀 오징어가 다시 굽지 않도록 맨발로 밟고 있었다.

영상을 올린 베트남 노동자는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일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틱톡 계정에는 지난해 1월부터 경북 포항 시내 건설현장과 수산시장 근무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누리꾼들은 “위생 무슨 일이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월에도 경북 영덕에서 구멍이 난 디자인의 흰색 슬리퍼를 신고 마른오징어 가공작업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작년 10월말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3800여㎏의 마른오징어 가공을 했지만,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중이었다. 식약처는 이 작업분량에 대해 폐기를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맨발로 오징어 편 영상 올린 외국인 잠적…포항시 행방 추적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외국인 남성들이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남구 외국인 선원 숙소에 머물던 외국인 4명이 최근 잠적했다.

이들은 약 10일 전까지는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마른 오징어를 맨발로 밟아 펴는 영상을 한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작업복, 위생모, 장갑 등 기본적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해당 영상이 논란을 빚자 11일 현장을 점검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마른 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외국인 선원 숙소란 점을 확인했다.

외국인 선원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하면서 선주에게서 받은 오징어를 가져와서 숙소에서 먹거나 인근 시장에 조금씩 판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 오징어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지역 마른 오징어 제조업체는 숙소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건조나 손질을 하고 오징어를 펼 때 수작업이 아니라 프레스기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들을 찾아 오징어를 시중에 유통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잠적하는 바람에 당장 처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취업비자로 들어와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애초 취업목적과 달리 상황에 따라 어선이나 공사장 등을 오가며 일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하려고 해도 행적을 알 수 없어 여기저기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마른 오징어 맨발로 ‘꾹꾹’..베트남인 어디 숨었나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정부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앞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어업관리본부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등 3개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경우 이들이 몰리는 쪽으로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던 현행 체제에서는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에 관리소를 두고 연락·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한다.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

해수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부터 3개단 체제의 관리가 아닌 어업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고 이 체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환 기자]

꽃게 휴어기 끝나자…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

이달부터 서해 해상에 中어선 출몰

하루 100여 척 야간 틈타 불법조업

해경은 경비함 1척 추가배치 대응

인수위에 대형 경비함 확충 건의

해양경찰 특수진압대원들이 11일 오전 8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당시 어선에는 중국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마치 중국 바다가 된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 답답합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눈앞에 있는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금어기도 없이 밤낮으로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이 언제 꽃게를 쓸어갈지 몰라 불안하다.

● 중국어선 출몰에 속 타는 어민들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인근은 중국 어선들이 NLL과 한국 수역의 경계를 오가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대표적인 곳이다.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NLL의 거리는 3km 정도. 섬에서 육안으로 중국 어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국내 휴어기가 끝난 이달 초부터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약 100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약 190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중국 어선들은 NLL 북측 해역에 있다가 야간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내 어장 쪽으로 내려와 꽃게 등을 싹쓸이한 뒤 다시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한다. 남북 접경해역 특성상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경 단속에 무력으로 대응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3, 4개의 엔진을 단 고속보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반면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는 데다 국가 안보상 NLL에는 접근조차 어려워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해경, 경비함 4척 배치

해경은 지난달부터 서해5도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3척에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1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4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는데 보트에는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서해 NLL 불법 조업 어선을 주로 단속하는 서특단은 2017년 창설 이후 △2018년 21척 △2019년 19척 △2020년 3척 △2021년 1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역대 인수위 중 처음으로 해경 간부가 포함되면서 해경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해경은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3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10척) 확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중국 어선은 최근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판 등을 이용해 폐쇄하는 등 해경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해경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비함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경 기동정 들이받고 도주…중국 불법 어선 또 나포

해경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해경 특수기동정에 고의로 충돌하며 저항하기도 했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 육박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시간 꼴로 하루 네 차례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6·중국국적)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6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오토바이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이때부터 같은날 오후 5시6분까지 정왕동 일대 4곳 가건물 등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8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방화 장소 4곳 주변 주민 18명은 불을 피해 대피해야 했다.

연쇄 방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관제센터 CCTV 영상 추적 등을 통해 네 번째 방화 범행 직후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영상 속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전날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밤사이 소주 2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성분 미상의 알약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약 성분검사 의뢰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스1)

하루 4번…연쇄 방화 불법체류 중국인, 증거영상 제시해도 “불 안 질렀다” 발뺌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3938

‘연쇄 방화’ 시흥시 주택가 발칵…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KBS 2022.04.26.

제주서 약품 1만5000여정 불법 판매 중국인 “법을 잘 몰라서”

제주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외국인 중국인 G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G씨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려 1만5000여정의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863

제주서 자국 여성 성폭행·돈 뺏은 중국인 일당 징역 10~12년 선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자국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성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징역 10~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했다. C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항소심, ‘반대 주민’ 항소 기각…“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자국민 역차별 받고 있어”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항소심, ‘반대 주민’ 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2일) 열린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관련 항소심에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건축주인 이슬람 신도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자국민 역차별 받고 있어”

대구 북구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1일 대구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건축주들은 경북대 무슬림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인 대현동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경북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건축주 가운데 단 한 명도 경북대 유학생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은 경북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원이 건립되면 이곳 대현동에 불특정 다수의 많은 무슬림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1년 간 북구 경찰서에서 어떤 위협 행위도 없이 평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찰서는 안전을 이유로 집회를 멈추라고 한다. 외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의 권리를 빼앗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 대현동 주민들은 무슬림들에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빼앗기고 있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한 대현동 주민 박정숙 씨는 “우리 집 바로 옆에 무슬림 유학생들이 종교활동을 한다고 해 배려해줬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며 아담한 단층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무슬림들의 거짓에 경악한다”고 했다.

이어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우리 집 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런데도 이들은 언론에 주민들 때문에 이슬람 사원을 못짓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시민단체와 언론을 등에 업고 인권을 내걸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멈춰라. 건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대현동 주민 김정애 씨는 “주택 밀집 지역 한 가운데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슬람 사원이 완공되면 향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굴복시켜 내쫓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김정숙 씨는 “경북대 일부 교수들은 대현동이 낙후된 지역인데 무슬림이 원룸을 임대하고 있는 덕택에 잘 살고 있다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며 “사원이 건립되면 불특정 다수의 무슬림들이 대현동으로 몰려올 것이다. 실제 경북대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따르면, 무슬림 건축주들이 종교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사원이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건축주 가운데 단 한 명도 경북대 학생이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자국민으로서 재산권과 사회적 권리를 역차별당하다는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주민들은 이들에게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 등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했다.

주민 김명숙 씨는 “대한민국은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우선이다.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가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라”고 외쳤다.

주민 최무련 씨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몰지각한 시민단체들과 결탁해 우리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와 차별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경북대 일부 교수들은 대현동 주민들을 다양성을 모르는 집단이라며 조롱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040#share

파라과이로 이주하는 독일인들..”백신·무슬림 이민자 피하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남미 파라과이에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들과 늘어나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피해 대서양을 건넌 것이라고 영국 BBC 스페인어판인 BBC 문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년 전에 파라과이로 온 ‘하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온 후로 독일이 너무 위험해졌다”며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독일 내에서는 최근 파라과이로 이민 간 이들을 극우주의자들로 보는 시각이 있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는 지난해 12월 기사에서 “백신 반대론자들이 파라과이로 이민하고 있다”며 “파라과이가 독일에 있는 민주주의 반대자, 극우주의자, 음모론자들의 성지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도 최근 기사에서 “독일 극단주의자들이 세금과 백신, 무슬림이 없는 천국을 찾아 파라과이로 이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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