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외국인 정책

정부 “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국내 고용시장 교란시키는 現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정부 ‘인구 감소 쇼크’ 현실화에…”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숙련인력 도입도 2배로 늘려

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연간 도입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자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작년 3579만 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270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국 인적 자원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외국인 중에서도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인력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한국에 근무해 높은 숙련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지금은 연간 도입 한도가 10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E-7-4 비자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대부분 경제지표 우상향”이라지만…

현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은 기업별 고용 한도가 업종·규모별 1~5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원격 근로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해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새로 만든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첨단기술 인재는 약 3개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단기 대책도 내놨다.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 중 7만2000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 늘려준다. 외국으로 돌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줄 계획이다.

서민준/안효주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인력 부족한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가 채운다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외인 근로자 활용 제고”

비전문취업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서 1개월로

입출국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취업활동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생산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 제도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인구 감소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5%에서 2040년이 되면 55.6%로 하락한다.

올해 외국인정책은 5,519억원을 들여 1,2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과제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안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정착과 복지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농축어업에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을 돕는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간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규모를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산업 분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연ㄱ개발 우수 인재로 평가받는 외국인에게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T9RPEF

1.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개최

1)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중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관련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

2) 회의일: 2021. 3. 31.

3) 회의 안건

(1)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2)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

(3)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4) 기본방향: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 시도

2.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1) 목적: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 제고

2) 세부방안

(1)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력 적극활용

①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 비전문 외국인력: 비전문취업(E-9)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ㆍ 적용대상자: 약 7만 2천명(전체 비전문인력: 약 23만명)

②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③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현재(연간 약 천명)보다 두 배 확대 및 국내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 허용

* 숙련기능인력: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지자체 주민확대정책과 연계

①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 종류: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설치,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취업) 등

②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3)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여 국내 첨단기술ㆍ신산업 분야 견인

3.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통계

○ 총 2,011,259명(’21. 2. 28. 기준)

– 장기 1,744,834명, 단기 526,538명

– 불법체류 391,858명

○ 국내 체류외국인 중 OIC 국가출신 외국인 비율

– 193,508명으로 전체의 9.62% 차지

OIC (이슬람 협력 기구,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69년 창설된 이슬람교 국가들(57개국) 간의 국제기구

– 목적: 이슬람 유대강화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강화

4.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 출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방향 토론회(2017. 1. 24.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자료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력의 보완성 측면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력에 대한 대체성은 내국인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 외부인의 위치에만 머물던 외국인력의 사회 구성원으로의 지위 변화는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입국 및 체류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역시 적지 않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일자리 창출역량 저하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교란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한 외국인력 유입은 그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 외국인력 유입이 발생시키는 외생적 충격의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영향의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

○ 외국인력의 도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선별정책이 중요하나,

– 현재의 정책은 주로 인력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 대응적 성격이 강함

○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 효율성(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2) 통제되지 않는 비전문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문호 개방이라는 기본 방향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능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비전문직종 종사자 중 통제되지 않은 비취업자격 입국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수급체계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 저해

–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국가이미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큼

3)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주체와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 수혜자가 상이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은 사업주와 외국인력에게 대부분 귀속되는 반면에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은 일반국민이 부담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은 행정비용, 훈련비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갈등, 대립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

○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수혜자의 비용부담 장치 혹은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미흡

4) 우수 전문인력 활용전략 및 전문인력의 차별화 전략 부재

○ 그동안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은 미흡

○ 전문인력 개념 및 범주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대상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전문인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

– 전문외국인력의 개념 및 범주를 비자유형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유치 대상이 되는 인력특성별 차별화된 정책접근이 곤란

5)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결정체계의 문제

○ 현행 외국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점으로 ①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객관성 미흡, ②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분야의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이 지적

–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결정 시 객관적 지표가 없어 직종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탄력적 대응에도 한계

– 이러한 이유로 도입 분야의 결정이 Positive system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규분야의 도입이 쉽지 않고, 기존 도입 분야의 퇴출도 어려운 양방향의 경직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객관적 지표의 부재에 따른 도입허용직종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 전문외국인력 다양한 도입목적에 따른 도입체계가 갖춰지지 못함

* 인력부족 충원 기능, 신기술지식 이전 기능, 일자리 창출유지에 기여 등

–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려가 미흡

* 내국인 충원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경우와 임금차이 등에 의한 미스매치 등 구분 필요

○ 같은 직종내 숙련수준(직능, 임금수준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

– 동일한 직종 간에도 근무처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수준과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현행 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6)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 부재

○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숙련수준별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전략,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동포,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활용체계가 부재

○ 외국인력 활용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이 미흡

○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단기적인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부족

7) 이민자(국적 비취득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미흡

○ 이민자 유입 및 정주현상은 국가간 노동이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선별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

○ 동포,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세대,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경력개발 등 이민자 특성별 노동시장 지원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외국인은 소수자이고 무조건 보호, 국민은 역차별받는 법 반대

윤미향 의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당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16380


<외국인은 소수자이고 무조건 보호, 국민은 역차별받는 법 반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4/6 수요일까지)
■ 발의자 (11명)
○ 윤미향(대표발의), 김정호, 박찬대, 장철민, 김주영, 이규민, 안호영, 박영순, 이수진, 유정주, 송옥주 (이상 더불어민주당)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P0R3M1H6X1Y2U5E8V1A3L4C7C4



■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 – 국가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2조의 2)

■ 문제점
1. 지나친 외국인 보호를 법제화하는 점에 대해 반대

○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을 표밭으로 생각함
– 노무현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돈줄이 되도록 프레임화
–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의 지지발언이 있었음
– 중국인표를 노린 박영선 후보의 노림수임
– 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 급격한 증가
– 2010년 89,238명
– 2016년 208,971명
– 2019년 390,281명
– 2021년 2월 현재 391,858명
○ 문재인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지가 없음
– 외국인 강제퇴거 시킨 건수 2019년 34,557건에 불과
○ 외국인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 역차별법임
○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국민보다 더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음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나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한다!!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與, 중국인 표심으로 반전?.. “화교도 투표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를 하며 투표권이 있는 ‘화교(華僑)’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현 정권의 친중(親中) 기조에 기대 중국계의 표심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며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대선·총선과 달리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9만여 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이다. 이 중 영주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5000여 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2만8080명이다. 이 가운데 영주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은 7887명으로, 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8038명) 다음으로 많다. 2019년 ‘더불어동포연합회’라는 조선족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단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與, 화교 표심에 호소..중국인이 서울시장에 투표한다?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장 전 사무국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했다. 곁에 있던 서영교 유세본부장은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 속에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 박 후보가 재외 중국인들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온 화교를 대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화교가 중식 레스토랑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이 되면 서대문구에 10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

[검증내용]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성격 상 14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할 경우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검증결과]

서울에 사는 중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이정현 기자 goronie@

민주당의 친중(親中) 헛발질 “국민은 반중(反中)으로 대동단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국계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현실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연희동과 연남동 일대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데 있다. 민주당이 국민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중국계 표심을 향해 달려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강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은 가운데,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 왜곡된 시각으로 중국 띄우기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불렀다.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에 이어,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및 친중 논란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맞는 등,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죄다 반중인데, 민주당 혼자 친중”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상의 정서를 면밀히 살펴 보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반중 정서가 강하다.

반중정서는 우파 진영에서 더욱 강한데 현재는 좌파 진영도 만만치 않다.

대형 우파 커뮤니티들은 태생부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의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 친중 정치인들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친중 이권 사업들에 대해 비판을 해오던 바였다. 게다가 최근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있던 중, 급기야 김치와 한복에까지 손을 뻗치는 중국 세력을 보고 분노하는 분위기다.

좌파 커뮤니티도 만만치 않다. 클리앙이나 보배드림,딴지일보 등의 대형 커뮤니티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SBS의 노골적인 친중 드라마인 조선구마사를 결국 폐지하도록 한은 온라인 상의 좌파 및 우파 커뮤니티가 반중이라는 교집합을 찾아 벌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반중에는 좌우가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중국계 자본과 중국 공산당의 아바타로 불리는 친중 정치인들, 중국의 자금으로 유학했거나 학비를 지원받은 교수 및 정치인,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연예계, 영화계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국 공산당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댓글 조작 세력 등, 현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너무나 즐비하다. 이들은 중국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은 결사 반대하고 나서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권 보다 중국의 이권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반중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의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친중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 측은 친중 행보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국민 감정 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태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표를 못 얻으니, 결국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에게 표를 호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 서울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인이 얼쩡거리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시장을 뽑는데 왜 중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들이 투표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국민들도 많다.

좌파 정권은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등록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중국인이 뽑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와 관련해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토박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국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친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 외국인 집단이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족이나 중국 한족, 화교 등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보다는, 중화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나와있는 조선족이 공식적으로 70만에서 100만, 불법체류자 포함하면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연해주와 길림 등에 거주하는 전체 조선족의 무려 1/3 이상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족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 부터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조선족을 표밭으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바 있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중국계 외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투표권을 나눠줘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을 뽑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의 압력으로 뽑힌 시장이나 군수, 지자체장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당장의 표를 의식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서대문구 등 중국계 인구가 밀집해있는 지역구는 모조리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계 거주민들을 이용하여 당선이 되었고, 또 중국계 거주자들은 이들 국회의원들을 이용하여 더욱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권리를 얻으려면 책임의식과 소속감이 우선,

특히 박영선 후보는 조선족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계 표심을 잡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미미하게 나오면, 조선족 내부에서도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차기 서울 시장의 눈 밖에 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를 챙겨줘야 하는데, 중국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놓고 그들을 표밭으로 보고 오냐오냐 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착을 하며 사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이들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들에게 덜컥 투표권을 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냐?” 라는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돈도 한국에서 벌고 투표권도 있고, 각종 혜택에 챙길건 다 챙기는데, 결정적인 순간 나는 중국인이오” 이라는 식의 마인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친중 선거운동 행태는 작금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에서 거주불명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415총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우려된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74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71,232명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감ㅡ 3월 13일(토)까지

■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나라인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난민신청자까지 혜택을 마구 퍼주겠답니다!!

○ 반대의견

○ 항의전화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02-784-8991,

02-784-8992

○ 제안자(15명)

정성호(대표발의), 김병욱, 김수홍,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이상 더불어민주당)

■ 출입국관리법 ~ 문제점

○ 난민신청자들이 100% ‘외국인신원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의 부여 신청 가능

– 2021년 1월 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총 71,232명

○ 외국인등록번호란?

– 국내 90일 초과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등록제도 실시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법 개정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난민신청자가 받을 각종 혜택들

① 난민신청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2019년 2조 8243억원 적자

② 신분보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 받을 가능성

– 예시) 안산은 2020년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하게 하였음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해 사회혼란 막는다

내국인 신원정보 변경은 법원 허가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 필요

외국인은 공적 증서 제출만으로 신원정보 변경 가능해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위조 등 신분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지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

양주 남면 산단서 외국인 21명 등 근로자 22명 확진…공장 집단감염 잇따르자…외국인 근로자 감염률 급증

양주 남면 산단서 외국인 21명 등 근로자 22명 확진

280명 결과 대기·1천400여명 추가 검사..확산 가능성

‘사후 확진’ 외국인 근무한 양주 섬유공장서도 13명 양성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6일 남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등 2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 25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사후 검사에서 확진되자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남면 산업단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 당국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노동자 115명 등 719명을 검사했으며, 이 중 외국인 21명과 내국인 1명 등 22명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들은 3개 업체 직원들이다.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이 1천600여명에 달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인원이 280명,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이 1천400여명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지역은 3개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가 많아 선제검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A씨가 근무했던 광적면 소재 섬유공장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도 이날 외국인노동자 10명과 내국인 3명 등 1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13명 중 외국인이 10명, 내국인이 3명이다.

A씨가 근무한 광적면 공장과 남면 산업단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wyshik@yna.co.kr

공장 집단감염 잇따르자…외국인 근로자 감염률 급증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사업장 감염 예방 노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올 1월 이후 누적 174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발생의 6.6%를 차지했다.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한 달간(2월 26일 기준) 지속해서 증가하며 설 연휴 전보다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47.1%), 서울(28%), 충남(6.5%), 인천(5.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관련 집단발생 사례는 총 13건(648명)으로, 이 중 외국인 발생률은 61.4%(398명)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등 제조업이 5건(272명)에 달했고, 육가공업체 2건(8명), 판매업 2건(27명), 기타 4건(91명) 등이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사업장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연령대별·국적별로 맞춤 감시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경기, 169명 신규 확진…양주·평택 외국인근로자 등 무더기 감염

이런 가운데 26일에도 외국인 근로자 등 집단감염이 지속했다.

신규 확진자는 양주 제조업체 14명, 평택 재활용업체 12명, 광주 제조업체 3명, 용인 운동시설 1명, 성남 춤무도장 1명 등 해외유입 3명, 기타 지역사회 135명 등이다.

양주에서는 남면의 한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 인원은 외국인 근로자 21명, 내국인 근로자 1명이다. 확진자 관련 전수검사 대상자가 1600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주 광적면 섬유업체에서도 감염 확산이 이어졌다. 이 섬유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지난 25일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외국인노동자 10명과 내국인 3명 등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식 도의원

■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2/27 토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올리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https://council.chungbuk.kr/kr/activity/bbsLaw.do?reform=view&key=40aa059d2d589167f0fbbca83e1197c69731fd55ef4c4adf78805f9b497ca94703977cc78f14a0fb&pageNum=1&flag=&keyword=

■ 조례 문제점
○ 제5조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및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22조에 따른 차별금지 실천 사업
⏩반대한다ㅡ 혐오, 차별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여 외국인 인권단체 돈벌이하는 의도로 판단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반대한다. 국민 먼저 안정적 주거 지원하라!

제3항 인권 교육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도 노조가 합법화된 나라다! 결국 가짜 인권단체들 노조들의 세력화 반대한다!

제4항 법률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생활 지원 사업
⏩반대한다. 가짜 인권단체들의 외국인 선동 세력화, 충북을 국민 해체시킬려 하는 조례 반대한다!

제5항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사 양성지원사업
⏩반대한다. 외국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반대한다!
어느 정도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제6 항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반대한다.국민도 아닌데 차별금지,인권 약자 개념 등 요구하게 해서 국민의 힘을 빼고 외국인 세력 확대화는 것 반대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반대한다.(관련단체지원)에서 외국인 인권 단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려는 시도로 보임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020년 30.1% (전국평균 45.2%)
– 낮은 재정자립도로 국민 더 돌볼 생각안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겠다함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충북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56774371

남양주 공장서 115명 집단감염…외국인 근로자 6명 설연휴 이후 연락두절…인근 주민들 페닉

남양주 공장서 115명 집단감염…외국인 근로자 6명 설연휴 이후 연락두절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거나 ‘턱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17일 오후 경기 남양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플라스틱 제조공장 맞은편에서 냉동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인 씨(50)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다. 이날 하루만 100명 넘게 확진됐단 소식을 들은 뒤 환자들을 걱정하면서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전체 근로자가 1200여 명에 이르는 진관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서 17일 오전 10시 기준 1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대형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일부는 설 연휴에 숙소를 떠나 아직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177명이다. 최초 확진자는 캄보디아 출신 생산직원인 A 씨(24)로, 11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느껴 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다. 당일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머지 근로자들을 전수 검사했더니 11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로 있다. 또 다른 5명은 검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음성인지 양성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6명은 설 연휴에 숙소에서 외출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가 들렀던 순천향대병원은 17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40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A 씨는 11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단지 병원에서 검사만 받았던 거라 순천향대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확진된 직원 115명 가운데 한국인은 9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등 19개국 외국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공장 3층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해왔다고 한다. 한 방에 많게는 5명씩 함께 생활했으며, 식당과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3일 진단 검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온 뒤 1인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와 방에서 먹었으며, 공용화장실도 이용했다고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증상을 느낀 11일 전후 숙소 동향 등도 내부 폐쇄회로(CC)TV 등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첫 확진자인 A 씨가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서울 용산구가 남양주시에 15일 오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16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용산구로부터 관련 내용의 공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등은 이날 역학조사관 18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개별 심층 역학조사 및 공장의 감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확진자 115명은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했다”며 “현재 공장 시설을 폐쇄하고 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모든 입주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남양주=전남혁기자 forward20@donga.com

“115명 실화냐” 집단감염 쇼크 진관산단..주민들 패닉

해당 업체 근로자보다 경찰이 더 많아..진입 길목 차단

시와 경찰, 진관산단 전체 일시 폐쇄방안도 검토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115명? 진짜냐?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 외국인들이 뭉쳐서 합숙생활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모르겠다만, 돌아다닐 때 항상 뭉쳐 다니더라. 우리도 식당 영업을 당분간 닫아야 할지 고민이다.”

17일 낮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인근 한 식당 종업원 A씨(50대)는 “진관산단에서 집단감염이 터진 것도 (취재진의 질문으로) 이제 알았다. 그 회사 내부에 식당이 있어 외부 식당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관산단 내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비롯해 115명(외국인 106명·내국인 9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이 일대가 패닉에 빠졌다.

해당업체 주위는 경찰력이 둘러싸 내외부 출입인력을 철통같이 차단했다. 근로자들보다 경찰력이 더 많았다. 주변 업체 관계자들은 “이게 무슨 난리통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켰는데 검사받아야 하는 거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해당업체는 177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145명, 내국인은 32명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업체 내부 합숙소와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나흘 새 집단감염이라는 사달이 터질 동안 업체 관계자들은 근로자들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확진자가 13일 발생한 만큼 나흘이라는 공백 기간에 즉각적 조치를 안 하고 뭐했냐는 것이다. 업체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즉시 해당업체를 폐쇄조치했고 현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질병청과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도 긴급 투입되는 중이다.

시는 남양주북부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이 업체로 진입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방역당국은 진관산단 내 59개 업체, 12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경찰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진관산단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산 이슬람 성원 19명 확진…국내 이슬람 시설 3곳에서 총 40명 코로나19 확진…교회와는 다른 잣대 논란

안산 이슬람 성원 19명 확진…“이맘→교인·직원 추가전파 추정”

방역책임자 미지정, 환기·출입명부 관리 미흡

집단숙소, 교인간 소모임 등도 감염에 영향

“이맘으로부터 교인과 직원에게 추가 전파”

국내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슬람 성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경기 안산 이슬람성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은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방영당국은 안산 이슬람성원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방역책임자 미지정, 출입명부 관리 미흡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예배당·사무실·숙박시설 등에서 실내 시설의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교인 간 소모임, 숙소 공동 사용도 집단 감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한 방에 15명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공동 조리 및 공동 식사를 하거나 거리두기도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안산 이슬람 성원 외에 경기 평택에 위치한 이슬람예배소에서도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에 참석한 4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이슬람 종교 관련 확진 사례의 경우 일상 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이 있다. 지역사회와 사업장, 외국인 커뮤니티 간 접촉으로 감염 증가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정밀방역 대응 및 자율·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미인가 교육시설,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슬람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전파경로는 이슬람성원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으로부터 교인과 직원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일상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슬람성원을 폐쇄하고 검사 참여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내 이슬람 시설 3곳에서 총 40명 코로나19 확진

국내 이슬람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재 3곳의 이슬람 관련 시설에서 총 4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산 이슬람 성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가 16일 현재 19명에 달했다.

이 외에 경기 평택 이슬람 종교시설에서도 15명이 신규 확진됐고,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에 참여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안산 이슬람 시설에 대해 한 방에 15명이 집단 거주하는 숙소에서 공동 조리와 식사를 하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고, 출입 명부 관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에는 외국인 300여명이 청주 한 공원에서 한꺼번에 촘촘하게 앉아 종교행사를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에도 참석자들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에는 ‘신고 포상’까지 운운했으면서… 이슬람은 방치?

코로나19 사태 불구 촘촘하게 붙어 앉아

5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행사

7월 31일, 성지순례 후 이슬람 최대 명절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이슬람 종교행사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 복대동 이슬람 문화센터 인근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7월 31일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6시 30분부터 열린 1부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출신 외국인 300여명이, 2부 행사에는 아랍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4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이슬람 종교행사에서는 입장 시 사전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을 했지만, 정작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촘촘하게 붙어 앉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장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도 있었다. 두건을 쓰고 앞자리에 서 있던 이맘들도 대화 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현재 행사 장소였던 청주 신율봉공원에는 인적이 끊겼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라마단 기간 후 축제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신도들이 오밀조밀 붙어 앉은 가운데 행사를 치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이태원 게이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보이던 때였다.

5월과 7월 행사 당시 모두 현장에 경찰관 3인 정도가 있었지만, 거리 두기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행사 당시에는 발열 체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두 행사일 모두 지자체나 방역당국 차원의 지도는 없었다.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측 관계자는 “5월 라마단 관련 행사에 1천여명이 몰려, 저희는 7월 31일 행사를 아예 열지 않았다”며 “여기가 중앙성원이지만, 각 지역 사원들과 수평적인 관계이기에 지시를 하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교단에서 처음 발생한 일인데, 신앙이 앞서다 보니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지켰지만 좌석 등에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소통하며, 개인적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교회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소모임과 식사까지 규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더 위험한 타종교와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방 이슬람 문화센터 등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청 주무부처 관계자는 “종교단체의 경우 따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이슬람 문화센터가 있는지 몰랐다. 오늘 경찰과 이슬람 문화센터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 지역 한 목회자는 “교회는 정규예배 외 모임을 금지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지자체까지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치외법권인지 계속 밀집 집회를 열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무슬림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회자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라 해외 입국자들과 더 빈번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 감염 위험이 높고, 불법 체류자도 섞여있을 수 있어 참석자 명단을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리감독의 소홀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7월 31일 행사는 ‘이드 알 아드하’

문제의 7월 31일 행사는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였다. 이슬람력으로 12월 8-10일, 메카 연례 성지순례(대순례) 후 열리는 축제이며, 대(大祭) 또는 희생제(犧牲祭)로 불린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이드 알 아드하는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욤 키푸르(Yom Kippur)를 본딴 날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 했던 날을 뜻한다”며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선교사는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의식인데, 유대인들을 다 죽인 후 절기는 그대로 놔둔 것”이라며 “함께 모여 축제를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날이다. 아랍권에서는 소와 양을 잡는 축제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도축이 금지돼 있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 각국 좌파 정부들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만 2만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말까지 12만 7천여명이 들어올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왔다”고 우려했다.

“불법 취업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가짜 난민 양성 브로커 근절해야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다”며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이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올바르게 개정한다고 2월 8일까지 국민들께 그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현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난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가족 부양 위해 쓰레기더미 뒤지는 시리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그 곳 역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난민” 하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이들, 삐쩍마르고 울붓짓고 있는 불쌍할 아이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너도나도 후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놀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중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후원금을 내는 나라이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민에게 후원했던것을 멈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온정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고 이 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난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두 번째는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전쟁 난민 또는 정말 열악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2019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나라 1위는 2,839명으로 러시아 입니다. 2위는 2,236명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의 중국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이며 5위는 인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국가에서 난민신청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돈벌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의 10만명을 늘려 36만명이 되었고, 난민신청도 역대 최고로 16,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여의치 않자 불법체류를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난민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하다가 잡히면 난민신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난민신청 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작년 외국인 유입이 8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 유입은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며 난민신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곧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만 명 되는 것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능프로까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보다 심각한 사건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이 위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우리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에 대한 현주소의 첫 번째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로 지금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적고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난민유입을통해 전세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난민 정착촌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 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무제한으로 난민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없앤다고 하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난민 브로커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난민심사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통역관도 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은 더 늘어나고 난민들의 유입은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진짜 난민은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한국인이 진짜 난민이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난민을 돕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 너무나 저렴한 의료비 등을 보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 버린 나라, 거기에 정말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군사비를 수십 년 간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고통 겪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청사진 삼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멘을 돕고 있는 난민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난민을 돕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옷, 식량, 임시 거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면, 매번 99% 정도가 현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참인권청년연대, 홀리라이터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 알선 브로커 적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장기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서와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A(4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받고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한 고시원 운영자 B(66·여)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외국인 브르커 A씨는 SNS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80여명에게 1인당 약 100만원 씩을 받고 허위난민서류와 함께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건 당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이다.

부산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은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파악해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의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가짜 난민들’ 무더기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줌으로써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설→주민 반발에 일단 공사 중지…국내 이슬람 세력 확장 막아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설→주민 반발에 일단 공사 중지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북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소에는 지난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났다. 종교집회장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 시설이 들어설 필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귀화인 등의 등기가 이뤄졌다. 또한 이때 쯤부터 해당 필지에 원래 있던 한옥에서는 종교의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한옥 철거 후 해당 시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 결사반대-대현·산격 주민 일동'(산격동은 대현동 옆 동네) 등의 현수막을 공사장 일대 및 대구시청과 북구청 등에 거는 등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종교 탄압은 아니라며 악취 등을 해당 시설 건립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북구청은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구두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골조만 세워진 상태로 공사는 중단돼 있다. 북구청은 양측 조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에는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있다. 아울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인근에도 이슬람 사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에는 약 2천명의 이슬람 교인(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란이 불거진 북구 대현동의 경우 인근 경북대에 무슬림 유학생이 다수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문제는 전국 이슬람세력 확장의 시작일 뿐이다!>

■ 항의합시다!!!

○ 대구북구청건축과

ㆍ053 6652947 박연지주무관

ㆍ053 665 2930 신한중과장

ㆍ053 665 2800 홍승용국장

○ 경북대 총장실

ㆍ 총장실 053-950-2001

ㆍ 비서실 053-950-2003

■ 대구 이슬람사원이 이번 신축까지 벌써 3번째!

○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는 달서구 1군데만 나와있지만

– 파키스탄계, 인도네시아계, 중앙아시아계 등 국가별로 무쌀라(기도처), 센터라고 부르면서 임대 및 건축!

■ 전국 이슬람 밀집지역은 점점 확장중!

○ 제일 심각한 지역 서울 이태원은 보광동, 이태원1동에는 10명중 무슬림 3명! 이태원사원중심으로 무슬림 최대 밀집지역으로 확대중 (2015년 이후 공식 통계제공 안함, 2015년까지만 통계 있음)

– 불법체류자 40만명중 무슬림 불법체류율 20%(외국인 불법체류율보다 훨씬 높음)

– 현재 국내 무슬림인구는 꾸준히 증가중(약 27만 무슬림 인구추산)

○ 유럽에서 망한 다문화정책을 한국에서 다문화정책 시행 이후 무슬림 폭발적 증가추세!!!

■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정부 예산 따내기 위해 매국행위!

○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우수 유학생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무차별적 유학생 유치가 문제!

– 전국 대학 근처(특히 경북, 경남지역 등 지방중심으로)에 무슬림 밀집 지역이 빠르게 확장중!

■ 국회는 문제 많은 난민법, 근로기준법(국민 외국인 동일 임금 근거조항 있음)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않고 방치

○ 법무부는 법에 따라 집행한다면서 무조건적 난민 수용중!

– 한국가서 난민신청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전세계에 소문남. 브로커들이 SNS로 홍보중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어쩔수 없다면서 직종별로 외국인, 국민을 구분하지 않음. 심지어 서비스업, 건설업 등까지 무차별 진입. 국민 역차별 나몰라라 방관중

– 법시행이후 무슬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 원리주의자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 계속 증가되는 근본적 원인 : 근로기준법, 난민법 등 이미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심각

○ 국회, 정부가 개정 또는 개선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