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외국인 정책

법원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법원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 강요는 위법…국가 배상”

2019.11.6

인권 침해 제기한 뉴질랜드 강사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원고 문제 제기로 원어민 강사 에이즈 검사 의무화 폐지

과거 한국 정부가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뉴질랜드 국적의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한 A씨는 이듬해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자 거절했다.

이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당하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

A씨가 낸 진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외국인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A씨의 사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2017년 이런 요구를 수용해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내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이 현행법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의 조문체계를 따져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검진 대상자가 아닌 A씨에게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혹은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긴밀히 접촉하는 원어민 교사에게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어민 교사에게 에이즈나 마약 검사를 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견 정당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원어민 교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A씨가 2008년 입국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3041516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2017.7.9

회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반드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A씨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07/459748/

대한민국 더이상 국제 테러 안전지대 아냐…작년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4만2034명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3668명 늘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5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외국인은 2014년 3만7899명에서 2018년 4만3923명으로 5년 사이 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가 급증했다. 절도는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급증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38501

10년 새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은 2.6배 , 테러범은 6.2배 늘어

입국금지 외국인 2009년 7만8557명서 지난해 20만4776명
테러범 6815명→4만2034명…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하기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2.6배,  국제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무려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분자는 올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2009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분자는 2009년 6815명에서 지난해 4만2034명으로 6.2배 급증했다.

입국금지는 정부 입장에서 입국 희망자가 타인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출입국 사범’이 10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테러분자 4만2034명, 기타 4만1670명, 형사범 9219명, 마약사범 3793명, 전염병 환자 192명, 관세사범 99명 등이 뒤따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만9746명 중 출입국 사범 10만3576명,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형사범 9298명, 마약사범 4289명, 전염병 환자 116명, 관세사범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제테러분자나 형사범, 마약사범 등의 입국시도가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4만963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90%가 넘는 4만6208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여권 등 위·변조는 989명, 국제테러분자·형사범·마약사범 등 입국금지대상은 356명, 기타 2084명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만142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3만9776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이 사유였고 위·변조는 591명, 입국금지는 232명, 기타 828명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8_0000792571&cid=1020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건너편선 맞불집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대한국인이 차별받는 나라가 진행중 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인권노동권” 획득을 위하여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참정권을 주겠다며 그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도 있구요 좀 지나면 중소기업 뿌리산업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노조가 생길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차별금지법 요구에 동참 당할 것입니다.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     
이럴 때 중소자본가단체와 자유시민 단체들의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주공동행동,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김명환 “이주노동자도 노동 3권 보장돼야”맞불집회 “자국민 먼저, 불법체류자 단속”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이지은·김근현 수습기자 = 20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맞은편에서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라며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이주노동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시행돼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이탈 신고하고, 기간 연장 안 해주고, 부당 징계하고, 임금 안 주고,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고, 너희 나라보내버린다고 협박한다”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약 150만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을 따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 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맞은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외국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맞불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약 5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측은 “자국민은 역차별을 당해 억울한 지경인데 저 건너편 외국인들은 권위를 신장하겠다고 집회를 하고있다. 적반하장이고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 및 체제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며, 난민법을 폐기해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 반대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체류자가 데모하는 나라가 나라냐, 외국인 쓰나미를 막아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gahye_k@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14909

한국인은 불안해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은 인텐시브 줘가며 끌어들이는 대한민국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255Y 

“미래 불안해 한국 떠난다” 투자이민 러시 
美 최소투자액 11월부터 2배 인상에 “美 투자이민 막차” 설명회 북적 20대 취업, 40대 자녀교육, 70대 절세 목적… 加ㆍ포르투갈 등도 인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51473381387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학생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유학생 무분별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기도 하고 유학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학생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이나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저치 세력화 되거나 한국 기술 유출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 발걸음이 늘며 유학생 15만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이상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4만 2205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 대비 5년 만에 65.5% 급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만 8537명(48.2%)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학생 국가별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59.4%와 비교해 11.2%p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여전히 타국 출신을 압도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2만 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기타 3만 934명(21.8%) 순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난 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5~6년 전의 3000명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학은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는 2016년 253명에서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동신대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학생 증가세는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은 더 뚜렷해졌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 증가에 맞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대학마다 수십 명에 달한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학업 포기한 중국 유학생들 불법행위 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또한 보이싱피싱 범죄나 마약, 불법 취업 등 범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비춰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곧 중국 유학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 캠퍼스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현상도 특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한국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하다며 반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학마다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선 중국인 가게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대학가가 미니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유학생 실태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분식집과 파스타집, 호프집과 막걸리집 일색이던 대학가에 중국식 백반집을 비롯 중국식료품점, 중국인 전용 미용실·통신회사·노래방 등이 들어섰다. 중국인 전용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점차 군집하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상권’을 이뤄 ‘미니 차이나타운’이 된 대학가도 적지 않다.

경희대 주변엔 약 3년 사이 식당을 비롯한 통신판매점, 식료품점 등 중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곳이 10여 곳 들어섰다. 경희대 정문 최고 번화가인 삼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지풍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가게 문 앞 중국식으로 ‘향’을 피워놨을 정도로 중국 현지 느낌을 충분히 살린 이곳의 주 손님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고려대 주변 풍경도 불과 2~3년 사이 급변했다. 고려대역 인근에만도 한국식 중식당이 아닌 현지식 중식당이 네 곳이나 새로 들어섰고, 고려대 최대 번화가인 안암역 바로 앞에는 식당과 중국식료품과 환전·비행기 티켓 서비스 등을 함께 하는 가게가 들어섰다. 이화여대 유학생들에 더해 주변 연세대, 서강대 유학생들까지 찾는 이대 주변에도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다수 생겼다.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6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 정보·연구자료 탈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대학을 방문해 중국 유학생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올 초 미국의 한 대학을 방문해 일부 교수와 이사진을 상대로 ‘중국: 미국 학계에 위협(China: The Risk To Academia)’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문건(사진)을 보면 FBI는 미국이 열린교육 환경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를 일부 국가가 중요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탈취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 국적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이 소속 학교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자료를 불법 취득하거나 핵심 인재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BI는 문건에서 ‘외국(Foreig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중국 유학생이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후원해 왔고 세계의 지적재산 주요 침해국’이라든가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 학계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의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항목도 존재하며, 불법 사례로 제시한 7건 모두 중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이 관련된 것이다.

FBI는 ‘적수들(adversaries)’이 목표로 삼는 1순위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정부와 연계된 연구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수, 연구원들은 미국 내 기관이나 대학에 들어가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입수하며, 빼내는 정보도 출판 전 연구 결과부터 실험실 장비, 예산 견적, 장비 사양, 공급망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FBI는 7가지 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미 중서부의 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은 첩보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다. 중국인 연구원은 미국인 연구원이 특허받은 암 연구용 화합물 용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와 훔쳤다. 대학의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했다.

중국의 ‘천인재능 프로그램(Thousand Talents Program)’을 활용한 불법 사례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막대한 연구 지원과 보조금 등을 지급해 해외로 유출된 자국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대학의 한 중국인 교수는 천인재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의 전자공학 및 자동화공학 연구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미 국방부가 수행했던 기밀 작업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FBI는 문건 말미에 ‘잠재적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와 조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감시’를 제안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학 심사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직원이나 학생을 감시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대학 내 컴퓨터 네트워크로 해당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유학생이나 교직원의 행동에 의심의 정황이 보인다면 FBI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미 대학 관계자는 “FBI의 설명회가 이례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순회하면서 비공식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BI는 지난해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원과 유학생 등을 동원해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료기관인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는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과학자 3명을 추방했다.

중국 유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한 대학원에서 통상경제를 전공하는 강모(32)씨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통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미·중 통상 갈등이 대학으로까지 번지면서 유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958&code=11141400

中 유학생은 모두 스파이? MIT 중국인 합격자 한명도 없어

올해 미국의 명문 대학인 메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중국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 MIT 신입생 모집에서 중국 출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비록 소수지만 MIT 공대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명도 MIT 공대에 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CMP는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512530

대학의 무슬림 기도처 만들기 … “국가 위기 상황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일반 대학은 물론, 기독교 대학에서까지 이슬람기도처를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 대한 차별이며 더 나아가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권 학생들의 유치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6일 ‘무슬림들에게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고?’라는 논평을 통해 “각 대학에서 모든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주는 것은 드러내 놓고 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여러 대학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에서 마저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자기 학교 내에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주고 있다”면서 “다문화 시대에 다른 종교를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고,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원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이슬람권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무슬림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마련해 준 기도처에서 하는 기도가, 타종교에 대한 차별과 저주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기도처를 마련해 주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간 평화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글로벌 시대에 이해와 관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암탉과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그들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는 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관용이니 배려니 하면서 오히려 무슬림 기도를 통해 종교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 갈등과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분명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것이 종교간 평화와 우리 사회 안정과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즉각 무슬림 기도처를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슬람을 뺀 타종교인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 유학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을 그 나라에 요청하지 않는다”며 “무슬림들만 종교적 행위를 위한 혜택을 요구하는 이유와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테러와 분쟁이 이슬람과 무관하지 않다”며 “괜스레 이슬람권 유학생과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명분과 이유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정부와 공공기관들과 학교들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랑과 관용은 상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다. 감정이나 욕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진정으로 살길을 향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배려이다. 한국의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하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20~21) [복음기도신문]

외국인 유학생 건보 의무가입 7월부터 시행…이제라도 다행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건보공단 자격 강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때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천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재외국민 포함)는 2012년 58만1천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천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19만7천764명(8.4%), 베트남 19만6천633명(8.3%), 미국 15만1천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천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531060027160?f=m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반대 청원 논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건강보험(건보) 의무가입 소식에 중국인 유학생 난리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외국인 건보적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지난 1월 정부가 일부 외국인의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대신 값싼 민간보험을 이용했던 외국인 유학생 또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연간 평균 보험료가 10만원 선에서 67만원으로 6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게시글은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캡처해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은 “대학 학비도 한국인보다 비싸고, 건강보험까지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이 나라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 담당자로 일한다는 교직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글에 함께 게재됐다.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어로 단 댓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여 인원은 21일 기준 7만 9600명을 돌파했다.

이를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외국인들이 진찰료, 병원비 등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은 고작 한 달에 민간보험 1만원 내고 모든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 손해는 자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로 메운다”며 “정말 뻔뻔하다”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유학생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이상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무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4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값싼 유학생 맞춤형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연평균 10만~12만원만 내면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 거주자가 아닌 유학생이라면 소득도 없고, 의료비도 평소에 크게 들지 않을텐데 좀 더 세심하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유학생은 병원에 갈 때마다 그때그때 돈 내고 진료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을 언급했던 정부가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볼 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학생의 보험 의무가입을 실시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으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발길이 뜸해질 것을 예상하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동의한 다른 누리꾼은 “신남방정책이니,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이니 하며 대학들이 앞다투어 글로벌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 과정이) 후퇴하는 꼴이 될까 봐, 또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유학생의 보험료 인상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장기 체류를 한 경험이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는 나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1만원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 요율을 적용해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지만, 의무가입자와 가입비 기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뜻을 모았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4831/

외국인 건보 먹튀족당연가입으로 막는다

6개월 이상 체류시 적용…재산 현황 파악 힘들면 국내 평균 보험료 적용

재정수지 악화, 의료사각지대 발생, 증대여도용 등 해소 기대

국내에 체류하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후 출국해 버리는 일명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족’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이 시행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백길 징수선임실장(사진)은 21일(화) 오전 11시 40분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적용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유학 또는 결혼과 이민의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가입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이 부과됐다.

다만,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도 제한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서울 남서지역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민원센터도 앞으로 3개(서울 1개, 경기 2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성백길 실장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내외국인 민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지자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모든 재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