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법 폐지(낙태 합법화)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낙태 전면 허용 주장하며 저출산 부추기는 여가부 폐지해야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

 

#1. 직장인 양모(4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한 명 뒀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둘째 계획은 진즉에 포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기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육·육아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에만 치중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적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이 된 셈이다.

 

손 씨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결국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 신혼집 장만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낙인 찍혔다.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0~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지난 2016~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만 지방비 포함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3분의 1(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서비스 강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0%(2018년 기준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 인구 증가율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10월 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이 출산에 회의적인 만큼,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기관 조사결과, 20대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28)는 “취업과 내 집 마련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결혼은 청년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며 “어찌어찌 결혼해도 경제나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6482

 

 

출산율 2년째 `0명대`…저출산 예산 200兆 어디로 갔나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OECD 중 0명대는 한국이 유일

 

올해 상반기 출생도 9.9% 급감

年신생아 30만명 붕괴 확실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였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6만8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 줄었고, 앞선 1분기에는 7만4050명으로 10.8% 감소했다. 출산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신생아 30만2676명 중 상반기에 52.3%에 해당하는 15만8425명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숫자가 15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가파른 인구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혼인 신고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줄고 있고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혼인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째 0명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확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6월 사망자 수는 2만365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 신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다. 그런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줄곧 뒷걸음만 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0007/

 

여성 의견 배제 ‘14주 낙태 허용’ 개정안에 반발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3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지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의 낙태죄 전면폐지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연간 약1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이다. 2019년에 태어난 약 30만명의 신생아보다 낙태로 인해 사라진 태아의 수가 몇 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낙태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약 5주경 심장박동이 시작되며 13주경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형성된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체중 약300g의 초미숙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임신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5주경이다.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명이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낙태 시술은 자궁내 유착, 자궁천공, 자궁파열, 복막염, 불임, 출혈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가 더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출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수축부전 등으로 응급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만약 수년 후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어 또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없애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으로는 절대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약 낙태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는지 한 번만 눈으로 보았다면, 그 시술로 인해 자궁 밖으로 나온 토막난 태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자녀이며 이웃이고 태아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약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20.8.21. 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60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생명존중법조팀, 법안 분석…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 초래 우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법조팀은 해당 개정안을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생명권 박탈 조건으로 보기엔 법익 균형성 현저히 일탈

내용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반”

법조팀은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10개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거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보다 근본적 방안”

법조팀은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635

 

 

[사설]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라도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하자 정부가 두 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처럼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넘어 태아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것으로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재가 지적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이미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현행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하나 더 보탠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고 방임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면 정부의 개정안은 그 결정을 임신한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이 그렇다.

이 정도라면 국가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에 반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해졌다고 해야 맞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비롯, 모든 약자의 편에 선 정부가 잉태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반 인권적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란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임신한 여성이 지금의 처지가 아기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처지와 여건이란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유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와 행복에 반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이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낙태를 한다면 지금의 40, 50대 이상의 국민 중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일제 해방과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경제 사회적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았거나 낳기 전에 낙태를 했다면 지금 인구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려면 먼저 국민적 여론부터 살펴야 한다. 종교계나 당사자격인 여성계의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법안과 배치된다.

이 조사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사실상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정안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에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다. 엄마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열 달을 채워 출산하기까지 탯줄을 통해 생명이 자라도록 모든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까지 공유하게 된다. 임신 14주에서 24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해도 좋다는 법을 어찌 국가가 버젓이 만든단 말인가.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기념사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내일은 분명 다시 포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아였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열 달간 보호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인격체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 사회적 여유와 형편이라도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 힘없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권이다. 입으로는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법을 만든 짓,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할 수가 없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608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이런 나라 되게 하려고 낙태죄 폐지하나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

 

낙태하려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한 후 이듬해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산부인과를 찾은 그는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에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 후 아기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낙태약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기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여성은 아기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예상 못한 출산 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8/103312465/2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엄마

 

신발상자 담아 시신 매장…법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낙태하려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파묻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당시 아기는 살아 있었다.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관계자의 말에 따라 아기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출산한 지 2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차례 반성문을 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089718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과연 태아의 자기 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박상은 원장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10180051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한교언, 낙태죄 폐지되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교언은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며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또한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교언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하부체계인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하위 개념의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아이가 12주 이내에 낙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가 합법화 되는 셈이며, 따라서 이 법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에서 막힐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329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10월 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려는 임신 14주 내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2주 내의 낙태가 95%를 차지하는데, 14주 이내 전면 허용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면 24주 내 낙태 허용도 추가되는데, 이 또한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안 맞아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 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 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금책정도 필요하다. 지금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들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듯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되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점점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에 교육비지원과 정책, 복지혜택에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전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여도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써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낙태법이 통과되면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견이 반영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렘 21:8)[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http://gnpnews.org/archives/68322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 허용…태아 생명 반드시 보호 되어야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정부가 태아 살인 조장하나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s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1006115618009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8165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3

 

낙태 합법화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 청와대 청원 이어져

 

낙태 합법화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 청와대 청원 이어져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월 초 입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들이 여럿 게시됐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인은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라며 “작년에 낙태수술 중 울음을 터뜨린 임신 34주의 태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심란하여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직 태 중에 있는 아기나 태어난 아기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며 “다 큰 어른들이라면 모체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존재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어야 한다.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 전면 허용은 합법화된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우리나라에서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OECD 국가 그 어느나라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는 건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7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8시 현재 1만 486명이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태아는 사람이다. 수정 16일이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며 고통도 느낀다.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었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고 했다.

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으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http://gnpnews.org/archives/68196

 

낙태 허용 법 제정 안돼”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2일 오후)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800여 명이며 청원 마감일자는 오는 29일까지다.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게시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며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하면 산모의 10%에서 신체 후유증이 생긴다. 사망 등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이며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마다 낙태하는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 국민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368

 

 

 

하루 만에 모인 각계 실명 여성 109人 “낙태죄 전면폐지는 여성차별·폭력”

하루 만에 모인 각계 실명 여성 109人 “낙태죄 전면폐지는 여성차별·폭력”

 

교육계, 의료계, 제계, 시민단체, 예술계, 전문인 등 109명의 여성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직함과 실명을 걸고 낙태죄 전면폐지에 대한 결사반대 의지를 표했다.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 회장은 “낙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자신의 직함과 실명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며 “9월 28일 오후 1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23시간 동안에만 109명의 여성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각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성 대학원생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기조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이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 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 스스로도 원치 않는, 트라우마인 이 낙태를 여성 스스로가 차라리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국가는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태아를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차별”이라며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 △낙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것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에 따르는 희생을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946

 

[전문]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 성명서

 

교육계, 의료계, 제계, 시민단체, 예술계, 전문인 등 109명의 여성들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직함과 실명을 걸고 낙태죄 전면폐지에 대한 결사반대 의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기조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낙태의 98%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이고, 대부분 12주 미만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임신 14주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이다. 그런데 이 조차도 거부하며,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광범위한 사유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여성들의 주장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여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성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낙태를 원치 않는다. 태아가 생명임을 알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여성들은 차라리 낙태죄를 완전폐지해 달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고통해결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 받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낙태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강요당하는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이 될 것이다. 결국 낙태의 무거운 짐은 여성 혼자 짊어지게 된다. 여성 스스로도 원치 않는, 트라우마인 이 낙태를 여성 스스로가 차라리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할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도 낙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가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적조건으로 태아를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차별이다.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낙태 예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라!

낙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임신과 출산, 낙태와 피임에 따르는 희생을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마라!

사실상의 낙태합법화를 전면 거부한다. 낙태죄 완전폐지에 결사반대한다!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

우리 모두 그 작은 태아였음을 기억하라!

 

2020년 9월 29일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

이하 가나다순 총 109명

강명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강민정 회계사, 강석임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성례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강영수 산부인과 전문의 전)샘여성병원장, 강인숙 약사 자연주기법 강사, 고혜영 화산중학교 교사, 공영완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권광희 성가치 교육 전문가, 권소영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권순기 전)대진고등학교 교감, 권영현 대구미래여성연합 대표, 김경아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김기한 약사, 김난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대구센터장, 김명희 전문의, 김모선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이사, 김미숙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선호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성미 가톨릭세계복음화 선교회, 김소연 여의도 성모병원 간호사, 김수경 국악밴드 나릿 대표, 김연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김옥진 아기탄생조산원, 김은수 CPBC 총괄업무이사, 김은재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외래교수, 김은정 미래에셋생명보험, 김은주 약사, 김인경 한서대학교 교수, 김정남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김종미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원장, 김종임 마음나눔심리상담연구소장, 김지혜 변호사, 김진영 (사)한국소설가협회 소설가, 김찬주 가톨릭대학 산부인과 교수, 김채리 의과대학 교수, 김혜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순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김희선 한국입양홍보회 북부지역 대표, 김희영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김희정 교사, 문미성 전)오케이요양병원 간호부장, 문지현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문한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화순 샬트르성바오로회,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박경희 성가치 교육 전문가, 박근영 ICPE KOREA, 박민지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박설희 ICPE KOREA, 박유경 (사)프로라이프 이사, 교수, 박윤영 소망의집 원장, 박은영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박현선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대표, 배정순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현주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서동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미현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해숙 전)하나린어린이집원장, 석남연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부회장, 송명숙 전)대건중학교 교사, 송선경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 신영옥 좋은학교만들기연합 전)감사, 양은미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윤성원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윤성혜 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객원기자, 윤여화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윤윤경 한국은행, 윤지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이근자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이미희 노박의원부원장, 이상희 성교육 전문가, 보건교, 이수현 변호사, 이순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 이윤정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은경 전문의, 이정해 제이 앤 제인 전)대표, 이주현 프로라이프대학생회 부회장, 이지혜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 이혜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전길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영순 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혜원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경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정미영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정순례 교사, 정시원 장애인센터 교사, 정은숙 성가치교육 전문가, 전)교사, 정재은 ICPE KOREA, 정정례 사회복지사, 정정옥 전주엘림교회 목사, 조소연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조영미 전)광주기윤실 사무국장, 조은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보건교사, 조청란 약사, 최경희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최아란 (사)프로라이프 이사장, 산부인과개업의사, 최정윤 (사)프로라이프 사무처장, 추희진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회장, 하영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연구원, 한성숙 살트르성바오로 수녀회, 한연희 전)한국입양홍보회 회장, 한정희 경남미술치료교육센터장, 함수연 (사)프로라이프 회장, 함윤희 서울대교구 여성연합회 이사, 황영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명예이사장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947

 

 

“여성 돕는다면서 낙태가 안전하다는 거짓 선동을…”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와 케이프로라이프 청년단체가 28일 “호주제 폐지운동에 참여했다는 공로를 이용하여 낙태죄 전면 폐지 악법 선동에 앞장서는 100인의 여성 인사들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대들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언어임을 알 것”이라며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지 안전한 낙태는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성들은 낙태를 하는 이유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들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성들을 돕기 원한다면 이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밖에 없으니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폐지에 찬성하는 대중들의 질문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 위험, 여성만 책임지는 문제인데, 이미 모자보건법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 위험, 부모의 전염성 질병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오히려 강간이나 산모 위험 등의 극단적인 경우들을 들어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만 낙태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강력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우리 여성들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라는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내야 할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악한 행동에 선동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짓”이라며 “역사적으로 생명을 해한 자들은 악인으로 남고,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구한 자들은 후대의 귀감이 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우리 여성들은 그 생명 자체의 가치를 인정한다. 우리 여성들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면 살아남을 태아 없다. 정부는 소수의 여성단체의 소리만 듣지 말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많은 여성들의 소리를 경청하라”며 성명서에 #낙태죄폐지는답이아니다 #태아도생명이다 #낙태죄폐지반대 #죽음대신생명을 #낙태의끝_가장약자의죽음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살려주세요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UnbornLivesMatter 등의 해시태그를 첨부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928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낙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23일 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형법 개정 논의 가닥 잡을 듯

양성평등위 “폐지”와는 배치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 입법 시한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은 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상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개최됐던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안된 낙태 허용 기간 중 하나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임신 14~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해왔다.

다만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법무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유지된다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이하늬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0619

 

임신 4개월만에 유산한 여성이 ‘죽은 아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03825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 구하는 법 만들어야”

장지영 교수, 트루스포럼 ‘보수주의 컨퍼런스’서 발표

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55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10일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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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생명 존중)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출처]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626211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박상은 한국기독의사회 낙태입법특별위원장[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484809

 

 

세상에서 가장 ‘약자’ 두고 여성단체들 충돌, 누가 더 진실한가[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0987354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영상 잔잔한 반향 일으켜, 행동하는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 [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77232212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 나실인으로 성별됐다.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즉 성경은 태아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성령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다면 어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created)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시 139:15, 새번역)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며 가위로 태아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몸체를 강제로 어머니 자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강제로 태아의 신체를 잘라내어 죽이는 것과 같다.

낙태 수술할 때 어머니 자궁에서 가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태아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기 위해 도망 다니며 몸부림치는 태아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성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일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각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태아를 모태에서 강제로 꺼내어 죽게 한다면 태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며, 부작위죄(不作爲罪,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해당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살인이며 죄’라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실수로 임신하게 돼 낙태해야 할지 상담할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선포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한다.

성도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고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 잘 양육해 줘야 한다. 교회는 미혼모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온 마음을 드려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9개월의,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낙태와의 전쟁’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62035?sid=103&lfrom=facebook

 

[사설] 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규정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자신이 갖는 존엄성을 토대로 여성이 스스로 내리는 낙태 결정을 과잉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던 형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낙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예 이 참에 낙태죄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개 여성단체가 온라인으로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고,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여성단체 4곳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조사대로라면 국민 전체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셈이다.

그러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이를 전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바른 여성인권연합은 먼저 이 여성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심각한 통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의 오류, 즉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목적이 ‘낙태죄 폐지’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거나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적극 유도했을 개연성이 크다.

리서치 전문가들도 이들 4개 여성단체가 사용한 설문조사의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규정한다. 이는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를 여론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슨 여론조사든지 99%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그토록 원하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국교회를 비롯, 천주교까지 낙태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비춰만 봐도 우리 국민 99%가 낙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이와 비슷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여성단체 4곳이 내놓은 결과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에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예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명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여성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상으로 태아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박상은 박사(샘병원 미션원장)는 본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차별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아 차별이다. 모든 태아는 차별받지 않고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썼다. 박 원장은 이어 “그 어떤 차별금지법보다 태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누구도 그런 살인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 다만 임신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중에 생명을 제대로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과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이 낙태를 권유하고 유혹할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임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필히 교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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