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법 폐지(낙태 합법화)

닉 부이치치, ‘프로라이프 은행’ 설립… 낙태 반대 입장 발표 이후 은행에서 퇴출돼

닉 부이치치, ‘프로라이프 은행’ 설립… 낙태 반대 입장 발표 이후 은행에서 퇴출돼

복음전도자이자 ‘사지 없는 인생(Lifewithout Limbs)’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생명 보호를 위한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 보도했다.

부이치치는 최근 CP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사실상 90%)이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같이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이같은 계획을 준비해왔다. 그가 설립하는 프로라이프 은행은 영리가 아닌 ‘기부를 위한 은행(for-giving bank)’으로 순이익의 50%를 유대·기독교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노아가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것은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 재분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는 770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 이는 미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데, 또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낙태를 한다는 얘기”라며 말했다. 나는 “낙태의 절반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지역 정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미국을 되돌려 드리는 일에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이치치, 미국 되찾는 방법… 성경을 다시 학교로 가져와야

한편, CBN뉴스는 그가 2019년 3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태아의 무고한 살해 행위인 낙태를 반대하는 발언을 밝힌 이후, 집에 수류탄이 배달되고 그를 고소하겠다는 협박, 첩보용 드론이 집안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거래은행에서 퇴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래 은행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동결시킨데 이어 더 이상 자신이 그 은행의 고객이 아니라는 편지를 받았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진 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낙태를 허용하게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언젠가는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이미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12개의 지성소 같은 도시가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전국의 모든 도시에 그러한 변화글 가져올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은행은 닉부이치치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소재 생명 존중 여성 진료소인 ‘네트워크 메디컬 여성센터’ 전무이사이자 그의 영적 어머니인 벳시 그레이와 공동으로 창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금융기관이 자사의 고객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객명단에서 퇴출시키고, 그의 신용카드를 동결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한 단면이다. 문화와 인권 등의 급진 과격 이념을 가진 조직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취소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문화 막시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 서방국가의 실상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온 행위이다. 그러나 이같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기독교인만이 겪게될 상황은 아니다. 적어도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겪게될 현실이다.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탈진실(Post truth) 사회의 폐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889

닉 부이치치 ‘낙태 근절 위한’ 은행 설립

복음전도자이자 ‘사지 없는 삶(Lifewithout Limbs)’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이치치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소재 친생명 여성 진료소인 ‘네트워크 메디컬 위민스 센터’ 전무이사인 벳시 그레이와 공동으로 이 은행을 최근 창설했다.

부이치치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사실상 90%)이 낙태에 대해 자비롭게 기부한다”며 막대한 하나님의 돈이 태아 살해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 은행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프로라이프 은행이 영리가 아닌 ‘기부를 위한 은행(for-giving bank)’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순이익의 50%를 유대·기독교 제휴 비영리 단체에 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아가 생명을 구하는 삶처럼,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할을 되찾고 그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재분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에는 7,70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 이는 우리 인구의 23%에 해당한다”며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낙태를 한 적이 있다. 저는 ‘낙태의 절반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교회라는 새장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지역 정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미국을 되돌려 드리는 것에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3월 그는 친생명을 주제로 한 영화 ‘로 대 웨이드’ 시사회에 참석하여, 미국 최초의 낙태 합법화 판결은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그는 미국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12개의 성역(sanctuary) 도시들이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 변화를 가져올 힘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는 도시마다 교육 위원회로 가서, 성경을 학교 교육제도로 다시 가져오자”면서 “그것이 우리가 미국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다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관련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말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의 분립으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틀을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6명으로 세계 최저 상태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며, 그 뒤를 이어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이며, 미국(1.73명), 일본(1.42명) 역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지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감소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늘어나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노년층에 이를 때 가족부양은 물론 국가 차원의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인한 고통을 수십 년 이후 뼈저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회와 인권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지도층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또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 처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없다. 전 세계 198개국 중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73개국이다. 허용한다고 해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에 이른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지저스아미 기고문을 통해 “일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통해 사산율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라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6호 역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128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다

71개 지역에서 가족, 지인 단위로 거리에서 피케팅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법 개정 시한이 마감된지 반년이나 지난 현재, 낙태반대 생명존중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월간 지저스아미 5월호는 ‘전국으로 번져가는 태아생명 살리기운동’을 특집기획으로 다루며,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의 가두홍보활동이 전국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아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어요’ ‘1년에 낙태 110만 건, 하루에 3000건’ 이런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가족 단위 또는 지인들이 연합하여 거리생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용희 교수(지저스아미 발행인)는 좌담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에스더 철야기도모임에 참석한 한 부부가 강남역에서 낙태반대 피켓을 들면서 시작된 거리생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이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를 살리는 나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이선형 목사(강원도 춘천)는 “과거에는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낙태반대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낙태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지킨 미혼모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그 이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거리생명운동의 의의를 나눴다.

낙태반대운동은 단지 태아생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고 있다. 김영미 강도사는 “거리생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외치다 보니 이 땅에서 생명을 유린당하는 북한동포를 위하는 일도 연결되고, 주변의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치인들이 낙태죄 문제 해결에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판교역과 미금역에서 낙태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진숙 권사는 “70~80년대 성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 채 낙태를 했다.”며 “교회에서 낙태가 죄라는 인식과 생명존중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낙태반대, 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생명운동은 서울의 경우,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 신촌역 등 13개 지역에서, 경기도는 기흥역, 야탑역, 역곡역, 김포구래역, 판교역 등 30개 지역에서, 인천, 강원, 충청, 대전, 대구, 춘천, 원주, 대전, 천안, 구미, 부산, 익산, 군사, 전주 등 7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 생명 전국네트워크로 연락하면, 전단지(국민용, 교회용)와 피켓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10-2190-1505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110

英 낙태법 시행 53주년… 낙태로 9,675,153명 사망

英 낙태법 시행 53주년… 낙태로 9,675,153명 사망

1968년 4월 27일 영국에서 낙태법이 시행된 이래, 53년 동안 9,675,153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2019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건수는 20만 9,51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스코틀랜드는 역대 3번째인 13,583건이었다.

북아일랜드에 극단적인 친낙태 정권이 들어서고,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전역에서 자가 낙태가 허용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아일랜드의 새롭고 급진적인 낙태법은 다운증후군, 구순열, 클럽풋을 포함해 출생 시까지 최대 24주까지 장애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허용한다.

북아일랜드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새 정권에서 이미 1,345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 전역에 자가 낙태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영국과 웨일스의 기록적 낙태 수치와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사회부가 발표한 영국의 낙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영국과 웨일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낙태는 10만 9,836건이었다. 이는 2019년 6개월 평균인 105,540명보다 4,296명 많은 것이다.

낙태 건수의 증가는 영국의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과 더불어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상의 문제 및 다른 중대한 스캔들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초 영국의 낙태 시술 클리닉 중 60% 이상이 안전에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Care Quality Commission(CQC)는 영국에서 가장 큰 낙태 시술 클리닉 두 곳의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상세히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사관들은 말기 낙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런던의 한 클리닉을 발견했고, 그곳에 민간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 가운데 최악의 등급을 주었다.

이 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CQC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전 검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사를 중단한 가운데, 잠복 수사 결과 낙태 시술자들이 자가 낙태약을 가정으로 보내기 전, 기본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들이 중대한 위험에 빠진 증거가 발견됐다.

자가 낙태약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투여할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투여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경찰은 지난 2020년 5월 한 임신 여성이 28주 만에 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후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렸다.

이와 더불어 낙태제공업체인 BPAS는 10주를 넘어 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8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위험한 임신 말기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英 낙태법 시행 후 53년… 낙태로 9백만 명 이상 사망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239#share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최근 대법원은 임신 34주 된 태아를 낙태시킨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죄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는 2800만원을 받고 2㎏의 건강한 아기를 낙태시켰다. 하지만 윤씨는 국회가 낙태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낙태법 공백 상태 속에서 낙태시술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4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였지만 낙태죄는 무죄가 됐고 영아 살해죄만 인정됐다. 이러한 낙태죄 공백 상태에서 현재 수많은 태아가 살해돼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으며 또 존중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한국교회도 낙태죄 공백 상황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반대했다. 그때 가톨릭 주교 의장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낙태법 공백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 달라”며 법사위원회 간사와 여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 교단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 일로 여기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태아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아뢸 때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무시하실 것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태아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 못하고 고독한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연다면(잠 31:8)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철야기도를 하던 한 젊은 부부가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낙태반대-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운동’(Love Life)을 시작했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국민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 일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태아 생명 살리기 거리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5개월 만에 전국 60여 지역으로 번져갔다. 60곳이 100곳이 되고, 500곳이 되고 1000곳이 될 때 이들의 거리 외침과 기도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낙태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과 함께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태아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

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임신 34주 2Kg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해 아이를 꺼낸 후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 윤 모 씨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헌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으나 새해 들어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직전 이뤄졌지만, 윤 씨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단 이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년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 행위 자체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니었다. 헌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 공백으로 살인죄까지 적용받은 인물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고 대안 입법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성명을 송부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앞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 내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냐며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4번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를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세기 진화론이 유럽과 서구에 퍼져간 이후, 태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게 됐다. 그것은 로대웨이드 판결로 이어져 미국에서 낙태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여도 죄라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라며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죄인들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407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의료계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아기 살인’의 정당화라며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의료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조산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무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배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극심히 위험 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부인과단체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고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학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안나 간사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종교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 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로,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거세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

[앵커]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법 입법공백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입법 개선 시한을 넘겨 안타깝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입법부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서 의원이 유일합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저도 21대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소수의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180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은 6건.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 논의를 거쳤고, 약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데다, 천주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소신까지 담았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나와 있는 여러 법들을 다 심사숙고해보고 그 법들이 터치하지 못한 부분, 우리 다수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무엇을 원할까. 우리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낙태법이 공백 상태라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려면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선 2주가 넘도록 입법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교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도 “입법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심사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낙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중이면 더 좋고 최소한 2월 회기에라도 이게 상정이 돼서 우리가 빨리 입법공백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 의원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무책임한 낙태가 횡행할 우려가 있어, 임신 주수 제한과 전문가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미프진 같은 낙태약을 먹고 나서 70%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낙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자궁 안에 깨끗한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의학적 약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서 의원은 “낙태는 암세포나 종기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며 “태아는 엄연히 생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를 망라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낙태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의원활동, 사회활동하는 가치를 소신을 담은 생명존중사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도 고려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신껏 제가 설득하고 찾아 뵙고 이렇게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정숙 의원, ‘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

“다음 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해야··· 국민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

 

지난 반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국내 극장가를 찾아온다. 8년간 낙태 상담사로 일하다 생명 운동가로 전향한 여성의 실화를 담은 영화 ‘언플랜드’다.

심리학을 전공한 애비 존슨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 온 미국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연맹’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다.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다. 역대 최연소 소장이 된 그녀가 8년 동안 관여한 낙태가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8년 만에 처음 목격한 낙태 시술 장면을 보고 송두리째 흔들린다. 12주 이전에는 단지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던 태아가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계획연맹’이 대형 낙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각 클리닉 소장들에게 낙태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명령하는 등 낙태를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부작용이나 시술의 위험성은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선다.

영화는 애비 존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출판된 책 ‘언플랜드’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많은 이에게 영화 제작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낙태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영화는 시작부터 충격적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사지가 찢겨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태아의 생생한 모습은 낙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기 충분하다. 또한, 임신 중절 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낙태가 태아는 물론 모체인 여성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사실적인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낙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다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은 미국 최대 낙태 지원 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해 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영화가 다각적으로 낙태를 조망하는 전반과 달리 한 편의 간증처럼 귀결되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낙태는 악’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영화가 미국 개봉 당일 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네마스코어에서 A+ 등급을,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92%를 받은 것은 외면하고 싶은 낙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조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낙태에 대한 양극단의 위치에서 진심을 다한 애비 존슨의 이야기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개봉이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80223.html

 

 

‘언플랜드’, 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이수현 기자] 2020년 현실문제를 조명하며 각광받은 영화 ‘다크워터스’, ‘소년시절의 너’에 이어 12월 17일 개봉을 앞둔 ‘언플랜드’가 많은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독 힘겨웠던 올 한 해,극장가를 돌아보면 현실 문제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이윤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고발하는’다크워터스’,청춘 로맨스 이면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소년시절의 너’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서의미 있는 흥행을 거둔 가운데, 생명수호 메시지를 담은 감동 실화 ‘언플랜드’의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17일 개봉을 앞둔’언플랜드’는 8년의 신념을 뒤흔든 충격적 경험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애비 존슨의 감동 실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자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간 상담사로 성실히 일한 애비 존슨이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실제 경험을 담은 동명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천직이라고 믿어온 직업을 버리고 생명 수호의 길로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전개하며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명 수호를 위해용기를 낸 애비 존슨의 뜨거운 고백을 담은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73

 

 

‘언플랜드’ 개봉 앞두고 생명존중 캠페인 열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을 앞두고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희망나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존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에비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체리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은 영화 홍보와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1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제공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영화를 통해 낙태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영화 속 생명존중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6095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