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법 폐지(낙태 합법화)

미국 라디오 방송국(NPR), 태아 낙태 과정 생방송 진행… 충격

미국 라디오 방송국(NPR), 태아 낙태 과정 생방송 진행… 충격

최근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이 임신 11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임산부의 음성을 방송하자 이를 들은 일반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CBN 뉴스에 실린 타라 샌더 리 박사(샬럿 로지에 연구소의 생명과학 이사)의 기고문을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10~20배 흡입력을 지닌 전기 진공 흡입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전해졌다. 몇 분 뒤, “못할 거 같아요.”라고 외치는 여성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분리되었다. 간호사는 아기가 자궁에서 사라지자 “해냈어요!”라고 외친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NPR)은 단 한 번도 무고한 태아를 죽이는 –이러한 사악한 성격의- 행동에 대해 중단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임신 11주차의 아기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낙태 후유증과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낙태 찬성론자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과 대중에게 태아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는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무지를 주장하며 태아가 단순히 “조직 덩어리”이거나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말하는 것처럼 “임신 조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과학은 진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발전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몸 안에서 성장하는 태아가 인간임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음파상의 흐릿한 흑백 점이 선명하고 뚜렷한 3D 및 4D 이미지로 대체되어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태아의 발달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거의 매일 우리는 최첨단 의료가 인명 구조 수술 기술을 활용하여 자궁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태아는 어머니와 다른 별개의 환자로 취급된다.

의학 전문지인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 Today)는 최근 익명의 소아과 의사가 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비대립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태아를 보살핌이 필요한 존엄성을 가진 대상으로 대할 때 아기가 모태에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태아에 대한 정교한 치료는 자궁 내 위치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 말한 사회에서처럼, 낙태 클리닉이 고출력 흡인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고동치는 심장을 고의로 멈추는 비인간적인 행동이 과학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무시하며 정당화된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태아는 더 이상 엄마와 분리된 “아기”가 아니다. 이들의 뻔뻔스러운 생명 경시는 역겹기까지 하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태아의 인간성에 관한 사실을 검토할 때이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낙태 생방송 중 ‘임신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11주 된 아기로 손가락과 발가락, 눈꺼풀과 코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손가락을 빨 때 오른손이나 왼손 중 선호하는 손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때이다. 11주차의 아기는 이미 해부학적으로 4,000개의 구별된 신체 부위를 갖추거나 혹은 성인 신체 부분의 90%를 갖추었다.

낙태 수술을 불과 몇 초 앞둔 11주가 된 아기는 살아 있었고 활동적이었다. 사실, 과학자들은 11주가 된 태아도 뇌 활동을 하고 한 번에 13분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낙태되기 전 아기는 심장이 뛰었다. 11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은 분당 168회의 심장 박동수로 리드미컬하게 뛰고 이미 900만 번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과학은 말한다. 낙태 시술자가 태아의 생명을 끊지 않았다면 이 심장은 태어나기 전에 4,500만 번 더 뛰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30억 번 이상 더 뛰었을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인체 전체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과학은 말한다.

다시 한번,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주류 언론은 과학이 모든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태아는 임신조직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아가 자궁에서 수정될 때부터 그를 지으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취소되면서 낙태합법에 제동이 걸린 미국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낙태를 범하는 죄에서 돌이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안에서만 허락하신 성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영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공영 방송이 낙태를 부추기는 죄를 회개하고, 영혼들을 올바로 섬기는 매체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126711

美법무부, 낙태 클리닉 앞 생명운동 시위자 대상 기소 확대

美법무부, 낙태 클리닉 앞 생명운동 시위자 대상 기소 확대

지난 10년간 1~2건 기소에서 최근 이례적으로 한 달 12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생명운동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들에 대해 법 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이후, 연방 검찰은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연방 기소장을 12개 이상 제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접근 방해 혐의로 전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시위자 12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러한 기소는 지난 10년 간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올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다.

페이스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FACE Act)은 낙태 클리닉 시설에 대한 접근 방해, 위협 및 파괴를 금지한다. 1994년 제정된 이 법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려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주로 여성의 낙태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최대 1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최근의 기소는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현재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5일 테네시주의 시위자 11명에 대한 기소는 2021년 3월 낙태 클리닉 봉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 생명운동 시위자에 대해 10월 14일 기소장이 제출된 사건은 2년 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시위대는 낙태 클리닉 내부에서 밧줄과 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 연방 검사이자 현재 가톨릭 뉴욕 대교구의 공공 정책 국장인 에드워드 메크만(Edward Mechmann)은 “연방 정부가 오래된 사건, 특히 일반적으로 지방 검사들이 다룰 법한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을 찾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메크만은 봉쇄 기소 사건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처리(heavy hand)”에 놀랐다고 말했다. 낙태 클리닉 봉쇄는 페이스법 위반이긴 하나, 그는 법무부가 형사 기소로 직행하지 않고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페이스법 관련 사건들을 찾아 가져오라는 지시가 법무부(워싱턴 D.C. 사무소)에서 미국의 모든 연방 검사실로 내려왔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분명히 이 사건들은 기소를 통해 낙태 클리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드러누워서 낙태 클리닉 입구를 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기 낙태 시술자 조지 틸러(George Tiller)가 1993년 셸리 쉐넌(Shelley Shennon)에 의해 양팔에 총상을 입은 후인 1994년에 페이스법이 제정된 이후, 시위자들은 덜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꾸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낙태 클리닉 밖에서 생명운동 시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전국 낙태 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은 낙태 클리닉 밖에서 2만 2000명의 시위자를 집계했는데, 이 숫자는 향후 3년에 걸쳐 9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세대의 시위대는 여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대신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소된 시위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후크(Mark Houck)는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자원봉사자로서, 이 단체는 낙태 클리닉 밖에서 서서 기도하도록 생명 옹호자들을 동원한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낙태 클리닉 밖에서 항의하도록 평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는 부분적으로 “나는 자연임신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옹호함으로써 낙태의 폭력에 대해 평화적이고 기도하는 합법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대화에 참여시킨다면 임신 중 여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할 것이다.

1년 전, 젊은 남성들을 위한 사역을 이끄는 가톨릭 신자인 후크는 필라델피아의 미국 가족 계획 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건물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낙태 클리닉 환자들을 호송하던 72세의 자원봉사자를 땅에 밀쳐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후크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단체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따르면, 환자 호송 자원봉사자가 먼저 후크의 12살 아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후크와 낙태 클리닉 자원봉사자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후에 지역 경찰을 소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9월 말, 후크는 대규모 요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며 그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연방 수사국(FBI)은 그 과정을 평화로운 체포였다고 말했으며 요원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린 후 그에게 그들과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후크가 체포될 때까지 혐의는 봉인되었으며 그는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지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집회들이 진행 중이다. 질 갯우드(Jill Gadwood)가 현재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임신 후기 낙태 시술 제공으로 유명한 르로이 카하트(LeRoy Carhart) 소유의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공공보도는 낙태 클리닉 입구에서 멀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은 평소에는 낙태 클리닉으로 가는 어떠한 여성들과도 교류하지 않는다.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갯우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또한 연방 법 집행이 돕스 판결 이후 기독교 임신 센터에서 발생한 최근 화염병 공격과 고의적 기물 파손 사건을 무시하는 반면, 이러한 방해 사건들을 추적해 왔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낙태 클리닉 시위자들을 둘러싼 법적 투쟁은 또한 영국에서도 심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안된 법안이 기도, 찬송 및 십자가 성호 긋기와 같은 평화적 시위조차 금지할 것이다.

연방 기소에 대한 답변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단체의 수장인 숀 카니(Shawn Carney)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도 안전한지 여부에 관한 영상을 게시했다.

카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을 예전에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연방수사국(FBI)에 의한 “박해”라고 불렀다.

카니는 “우리는 계속 나가서 평화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겁내지 않고 나아간다. 평화적으로 나가고, 합법적으로 나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자비를 베풂으로 낙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25676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하는 ‘생명트럭’ 2차 운행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하는 ‘생명트럭’ 2차 운행

10월 4~28일 총 14회 국회 앞에서… 11월에도 연장 운행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생명트럭’을 10월과 11월에 걸쳐 운행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고, 이번이 2차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28일까지 총 14회 집중 운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도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거점은 입법을 다루는 국회다. 따라서 2차 운행구간은 국회 앞으로만 정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생명트럭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앞을 집중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관련 성명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며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법에 담아주기 바란다”며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9188#share

‘생명트럭’ 2차 운행 시작…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

태아생명보호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2차 ’생명트럭’을 10~11월 운행한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124347

“낙태 원정비 지원”…판례 번복에 움직이는 美 기업들…美 CWA, 직원의 낙태 여행 경비 지원 결정한 유통업체 “불매운동” 촉구

美 CWA, 직원의 낙태 여행 경비 지원 결정한 유통업체 “타깃 불매운동” 촉구

미국 낙태반대 여성단체인 CWA(Concerned Women for America,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는 최근 유통업체 타깃(Target)이 직원들의 낙태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결정에 반발, 생명존중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촉구했다고 CBN뉴스가 최근 전했다.

대형 유통업체인 타깃은 낙태 문제를 각 주(州)의 선택으로 맡겨버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지 이후,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타깃의 최고인사책임자(CHRO) 멜리사 크레머(Melissa Kremer)는 “수 년 동안 우리 회사의 의료 복지에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의료 혜택이 필요한 경우, 여행 경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최근 직원들의 생활 반경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의료혜택에 대해 여행 경비 상환 여부를 두고 재평가했다. 낙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런 노력이 훨씬 더 유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50만 회원을 보유한 CWA의 회장 겸 CEO인 페니 낸스(Penny Nanc)는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타깃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상식적 낙태 제한을 원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따귀를 때리는 것”과 같은 모욕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낸스는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의 시크릿츠(Secrets)칼럼에서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여행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직원들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은 차별을 실천하는 것이며, 낙태에 대한 제한을 원하는 미국인 70% 이상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모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깃은 수 년 동안 가족 문제에 관해 잘못된 편에 서 왔다. 이제 불매운동을 통해 타깃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할 때”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회사에서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낸스는 “타깃 던지기(Toss Target)” 캠페인을 제시하면서 구매자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회사들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CWA 웹사이트는 구매자들에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대체 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타깃의 경영진에게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도록 타깃 관리자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낸스는 “우리 시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문제, 죽음의 편에서서 그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그들의 믿기 어려운 결정은 비뚤어지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전했다.

http://gnpnews.org/archives/120264

美 낙태권 후퇴에 멕시코 원정낙태 문의 늘고, 기업들은 원정시술 비용 지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에서 주(州) 경계는 물론 국경까지 원정 낙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낙태를 돕는 멕시코 시민단체 ‘네세시토 아보르타르’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여성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네세시토 아보르타르는 ‘나는 낙태가 필요하다’는 뜻의 스페인어다.

멕시코에서는 수도 멕시코시티 등 일부 주에서 낙태가 허용돼 왔다. 특히 임신 중절에 쓰이는 약물 중 하나인 미소프로스톨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600페소(약 3만9000원)에 구할 수 있다.

때문에 낙태가 엄격한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멕시코로 ‘원정’을 떠나 낙태 시술을 받기도 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는 지난해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오클라호마와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낙태 원정비 지원”…판례 번복에 움직이는 美 기업들

JP모건, 아마존, 애플 등 낙태 위한 여행 비용 지원 나서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13763&code=61131111&stg=ws_real

애완동물을 태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법체계 개정 시급

애완동물을 태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법체계 개정 시급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애완동물을 인간 생명체의 시작인 태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법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해놓고 태아는 살해해도 무죄인 이 세상을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태아 생명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한 채, 약자 보호와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엄마 배 속의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절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입법 공백기가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국가는 생명보호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에 대해 “일부” 부분적 위헌이 있음이 언급된 결정만으로도(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그날부터 여성들의 무기가 되어 태아의 생명을 향해 마구 휘두르는 칼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이로 인한 입법 재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태아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는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부 정치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원하는 방향을 표현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반세기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전역에 기도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등 많은 역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케 한 미국의 여러 생명운동들을 소개하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하는 생명운동가를 기르는 활동(Stand up for Life)도 소개, 현재 이와 같은 생명운동에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서히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는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학적으로 임신 20주가 넘으면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다.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의 입법예고는 충격”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다. 상담 및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존 법무부 입법 예고안은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으로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여성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또 신학자로 참석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낙태 문제를 조명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개별적 인간 생명이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태로부터 지으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태된 수정란은 이미 생명이 부여된 것이므로 그 태아도 다른 인간과 동등하게, 아니 더 약한 존재이므로 더 신경을 써서 가장 세심한 배려와 보호 가운데 다루어져야 한다”며 “어머니의 생명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해진 의원은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태아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3개 법안(권인숙, 박주민, 이은주 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4699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누가 뒤집었는지 기억하자!…승리의 팡파르가 아니라 긍휼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누가 뒤집었는지 기억하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도브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화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누가 뒤집었는지 기억하자!”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제안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온 당일에 발표된 글이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혔다. 우리는 이날이 오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기념비적 사건의 의미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을 고민하면서 나는 시편 126편을 떠올렸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의 기쁨을 노래한 축제의 시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1절). 이 시는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또 다른 구원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하자!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한다(1절).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비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를 꿈꿔왔고 드디어 이 판결이 뒤집혔는데, 이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이 꿈같은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시 126:2). 지금은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와 이를 위하여 수고한 시간과 정치인들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한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일어난 이 일을 기뻐하며 축하하자!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사실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9명의 대법관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힘을 잃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목소리를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정치적인 전략과 복음주의권의 전략적인 투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목표가 성취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이야기의 핵심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한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열방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포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셨다. 또한 하나님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을 올 한 해 동안 행하실 수도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수도 있다. 아마도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시인은 열방의 찬양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를 핵심에서 멀어지게 할지도 모른다. 시인은 구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누가 이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당연히 감사하면서도 그분께서 이번에 사용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낙태 반대 운동(pro-life movement)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야기에서 찬양으로

그러나 9명의 연방대법관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잠 21:1)

힘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시 103:6).

정치적인 전략과 투표 전략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악을 물리친 선의 승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시 129:4).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4-5).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과 함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함께 기뻐하자. [복음기도신문]

“ 9명의 연방대법관이 어떻게 투표를 하였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

윈프리 브리슬리(Winfree Brisley) | 현재 The Gospel Coalition의 에디터이다. 이전에는 Risen Motherhood에서 편집인으로 일하였다. 그녀와 남편 Will은 세 자녀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살고 있으면서, Uptown Church(PCA)를 섬기고 있다.

http://gnpnews.org/archives/116405

승리의 팡파르가 아니라 긍휼을

“지금은 교회가 문화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임신했어.” 여자 친구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는 화창한 봄날 공원 잔디밭에 앉았지만 내 감정은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몇 초 지나지 않아 충격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십대로서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일이 무엇일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생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즉시 알았다. 빠르게 돌아가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진짜 확실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두려운 질문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둘 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가? 우리는 둘 다 아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준의 성숙함이 없었고, 애를 낳고 키울 돈도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한 첫 번째 단계는 의사와 약속을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격과 공포와 절망을 확인했다. 의사가 말했다. “애를 지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가 당시에도 지금처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확신을 재확인하고 따라서 의사의 제안을 즉시 거부하고 과감하게 다른 길을 개척했다고,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희망이 없는 십대에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낙태는 마치 해결책처럼 느껴진다.

판결 이후, 다음은?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해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낙태 허용 여부는 이제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하게 되었다. 대략 절반의 주가 해당 주 내에서 낙태 시술을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낙태 횟수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판결을 환영해야 한다. 낙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에 부여하신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을 환영하는 만큼 또한 이 판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은 교회가 문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1.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제하라

낙태가 더욱 제한됨에 따라, 때로는 파트너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와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선택지가 사라졌다. 분명히 하자. 이 여성들은 그리스도인의 적이 아니다. 적이었던 적도 없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

정치적 문화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가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쭐한 기분을 심어줄지도 모르겠지만 위기에 빠진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자축 소리가 상처받은 여성들에게는 교회란 도움을 청할 데가 못 된다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지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긍휼의 마음을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보여주자.

2. 행동에 나서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 수백 만의 그리스도인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미혼모를 지원하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웅적으로 일하고 있다. 복음주의자의 특징이란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음해가 만연해 있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도 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난 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이 교회가 잘한다고 등을 두드려줄 때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임신 여성 지원 센터에 연락하라.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기부 금액을 늘리고 자원봉사에 나서라. 위탁 및 입양 기관에 연락해서 입양이나 양육을 고려하라. 이미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문의하라.

낙태 반대 사역을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라.

믿음의 군병들이 이미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제 우리도 각자가 행동해 나서야 할 때이다.

3. 협력하라

당신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상처를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예배당을 정리해야 할 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선 사역을 위한 구조를 마련하라. 집세를 지원하고 식료품과 기저귀를 구입하고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행사를 열라.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우애를 쌓으라.

돕고 싶은 마음을 널리 알리라. 광고하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교회가 와야 할 곳이라는 걸 지역 사회가 알도록 힘을 쏟으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때

낙태와 관련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던 어느 교회 공동체 때문에 오래전 우리는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내 딸의 생명을 구했다. 그들은 두려운 십대가 행복한 부모가 되도록 도왔다. 내 딸을 처음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아기가 내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생명의 무게를 느꼈다. 비록 2.7킬로그램에 불과했지만, 내 딸의 삶은 지금도 내게는 여전히 지속되는 영광스러움이다.

시간이 흘러 내 어린 딸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 성장했다. 낙태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지금도 당시 두려움에 빠졌던 내 마음이 낙태라는 제안에 얼마나 솔깃했었는지를 부끄럽게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과 목사님, 그리고 지지하는 교인들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사랑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의 영원히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 기도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건 바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5939

국내 60여 생명운동단체, “국회는 태아살인 방치 말고, 태아생명보호 입법하라” 촉구

국내 60여 생명운동단체, “국회는 태아살인 방치 말고, 태아생명보호 입법하라” 촉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근 여성의 낙태를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한국의 생명운동단체인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국회가 태아살인을 방치하지 말고,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침묵으로 태아살인을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60여개 단체 공동명의로 발의된 이날 성명서는 2020년말까지 낙태관련법이 개정됐어야 함에도 불구,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 내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서 낙태죄로 처벌한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태아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 상실 이후,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는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국회가 입법 장기화 속에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인간의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는 산모와는 다른 별개의 생명이기에 태아를 세포 취급하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 외치며 낙태를 서슴지 않는 행동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죽어나가야 할까? 방치되는 가운데 생명을 잃게될 많은 태아들을 향해 일말의 죄의식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태아 생명권을 존중한 미국 대법원 결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성찰해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함께 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 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http://gnpnews.org/archives/115105

미 연방대법원, 반세기만에 ‘낙태 합법화’ 폐기

http://gnpnews.org/archives/114871

‘원정 낙태’ 지원 나선 美 대기업들, 소송 직면

‘원정 낙태’ 지원 나선 美 대기업들, 소송 직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아마존·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들이 기업들의 ‘원정 시술’ 지원 행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아마존의 경우, 낙태를 포함한 의료 관련 여행 비용으로 최대 4천 달러, 우리 돈 약 5백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애플은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비용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영업 활동 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낙태 금지 주들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정 낙태 시술’ 지원하는 美 기업들 피소 가능성”

‘낙태 반대’ 州정부와 단체들 민사소송·형사고발 추진 움직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최근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50개 주(州)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잇따라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낙태 금지 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가 보장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때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들이 기업들의 ‘원정 시술’ 지원 행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교수는 소송 제기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딸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은 개인이 고소를 당할 수 있듯이 아마존 등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작년 9월 사실상의 낙태 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텍사스주에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영업 활동 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보수 단체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방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돈을 대는 직장 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해 주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ERISA의 보호막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상품은 ERISA가 아닌 주 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낙태 금지 주들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美 7개주 낙태금지법 본격 시행… 대법원 판례 이후

美 7개주 낙태금지법 본격 시행… 대법원 판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시킨지 하루 만에 켄터키·루이지애나 등 7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미국 현지언론이 최근 전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헌법에 낙태가 권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주마다 정하는 법에 따라 행하라’는 판결이다. 이로써 태아보호를 위해 낙태를 죄로 정한 주들은 법률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시키자마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던 루이지애나·켄터키·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됐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또 대법원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5일에는 총 7개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됐다. 아이다호·테네시·텍사스주도 판결일 기준 30일 후부터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악시오스는 공화당이 우세인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켄터키·루이지애나·미주리 등 일부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헌법이 혼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임·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문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부부의 피임약 사용 인정), 로런스(동성애 보장), 오버거펠(동성혼 보장)을 포함한 판례들을 재고(reconsider)해야 한다”며 “우리는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싱크탱크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93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86만 2320건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15~44세 여성도 낙태율이 7% 증가했다. 2017년 여성 1000명당 13.5%에서 2020년 여성 1000명당 14.4%로 증가했다. 또,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따르면, 2020년 임신 5건 중 1건이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2017~2020년 동안 출생률이 6% 감소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로대웨이드 판결을 내리자 나라가 망하는 듯한 세기말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모럴 매저리티(moral majority)’란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가족 가치 수호를 목적으로 22개 주에 수백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레이건 부시 대통령을 연이어 당선시키고 해산했다. 또한 모럴 매저리티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되어 교육을 지켰다. 이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레이건을 계승한다는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보수대법관의 임명 기준이 낙태죄 동의 여부였기에 이번 판사 집 앞에서 시위하고 살해 음모 등이 있음에도 판례를 뒤집어 버렸다.

또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평화적 캠페인을 이어가며 낙태의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적에서 2만 786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또 229건의 낙태 시술이 중단됐으며, 114개의 낙태 센터가 폐쇄했다고 캠페인본부측은 밝혔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 기도로 생명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법관, 대통령을 세우는 미국 교회의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낙태죄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한 거센 저항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을 지키며 살리는 믿음의 행진이 미국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를 옳다 주장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대에게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http://gnpnews.org/archives/114924

미 연방대법원, 반세기만에 ‘낙태 합법화’ 폐기

지난 반 세기 동안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낙태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미국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돼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에도 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다수 의견서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이 의견에 함께 동의한 사람은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다.

http://gnpnews.org/archives/114871

美 대법, 낙태 허용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금지 입법 길 열려”

美 대법, 낙태 허용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금지 입법 길 열려”

미국 대법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낙태(중절)를 허용하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금지 입법의 길을 열었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州)법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향후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판례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중절을 금지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미국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두 사라졌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美, 49년 만에 ‘낙태 합법화 판례’ 뒤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에 손을 들어 줬다.

다수 의견서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견을 같이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관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대 웨이드)’ 및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은 기각된다”라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는 터무니없이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낙태 문제에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신,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헌법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낙태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1973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주정부의 낙태 제한 권한은 약화됐다. 또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 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기존 판례를 옹호하며 “‘로’와 ‘케이시’는 낙태 허용과 이를 규제하는 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오늘 법원은 그 균형을 폐기한 것”이라며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성은 말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은) 말한다. 주(정부)가 한 개인 및 가족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임신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미시시피 법은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한다. 그러나 대다수 판결에 따르면 다른 주의 법은 10주 후, 또는 5주, 3주나 1주 후, 심지어 수정하는 시점부터 금지할 수 있다”며 “주들은 이미 오늘 판결을 예상하고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더 많은 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남부와 중부의 13개 주가 즉시 시행 가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다고 보도했다.

2018년 미시시피주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 후’로 변경하는 하원법안 1510호(HB 1510)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낙태 가능 조건에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응급 상황 또는 심각한 태아 기형은 포함시켰으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은 제외했다.

그러자 이 법안은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판례에 대한 도전의 서막이 되었다. 법안 통과 후, 미시시피주 낙태시술업체인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정부 보건책임자인 토마스 돕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연방 제5항소법원은 하급심을 지지하며 미시시피주 법에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돕스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2021년 5월 법원은 심리에 합의해 12월 양측의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지난달 2일에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쓴 소송 판결문 초안이 유출돼, 정치 보도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의견서는 대법관 찬성 5, 반대 4로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할 것을 제안했고, 낙태 금지 여부는 주정부에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는 낙태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가들의 시위와, 교회와 친생명단체 사무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7일 새벽 뉴욕주의 한 임신출산지원센터 사무실에는 화염병이 날아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8일 위스콘신주 소재 친생명단체 사무실에도 화염병 테러가 발생했다.

이달 8일 새벽 메릴랜드주 체비 체이스에 있는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는 총과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20대 남성은 낙태권 결정 초안에 분노해 대법관을 살해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