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법 폐지(낙태 합법화)

미 상원, 태아 생명권 지키려는 공화.민주 의원들 협력… 낙태 허용하는 여성건강 보호법 부결시켜

미 상원, 태아 생명권 지키려는 공화.민주 의원들 협력… 낙태 허용하는 여성건강 보호법 부결시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낙태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의 협력하고 있다.

최근 생명권 존중 상원의원과 중도 성향의 상원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12일 전했다.

미 상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를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HR3755)’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좌절됐다.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1973년 이후 50년간 여성의 낙태를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를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상원의원 조 맨친(웨스터버지니아)만 이 법에 반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지했다. 맨친 의원은 이 법안이 로 대 웨이드 이상으로 낙태권리가 확대된다면서, “이 법은 500개의 주법을 무력화하고 낙태를 확대시킨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분열된 것보다 더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정말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맨친은 자신을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HR3755 법안은 ‘의료진들이 제한이나 요구사항 없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모든 주(州) 법을 ‘대신’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낙태법과 규정은, 재생산의 건강(reproductive health)이나 낙태 서비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법안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2011년부터 낙태에 대한 500개 정도의 낙태 규제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모동의법’과 같은 것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권 존중 단체들은 이번 상원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의 데니스 버크 수석 변호사는 이 법안(HR3755)이 “출생할 때까지 조금도 구속·제한받지 않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라며 “이 (생명) 파괴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상원 의원들을 지지하며, 진정으로 여성을 지지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권 존중 단체인 라이브액션의 라일라 로즈 회장은 “이 법안은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임신 9개월 내내 낙태를 의무화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런 종류의 급진적인 입법에 반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는 최슨 텍사스를 비롯, 켄터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주 등에서 낙태금지법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의 저변에는 낙태를 반대하며 기도로 영적전쟁을 싸우고 있는 기도자들의 간구가 있었다.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평화적 캠페인을 이어가며 낙태의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적에서 2만 786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다. 또 229건의 낙태 시술이 중단됐으며, 114개의 낙태 센터가 폐쇄했다고 캠페인본부측은 밝혔다. (관련기사)

전세계 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셔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인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악한 시도들이 끊어지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236

美 ‘생명을 위한 40일’ 캠페인으로 올 봄에만 455명 태아 생명 구조

전 세계 낙태클리닉 밖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진행하는 평화적 캠페인인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을 통해 올 봄에 벌인 캠페인으로만 450명 이상의 태아들의 목숨을 건졌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생명을 위한 40일’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3월 초 시작돼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철야 집회에서 “낙태로부터 4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http://gnpnews.org/archives/110131

“진실의 10분, 낙태에서 돌아서다”… 언플랜드 교회와 학교 무료 상영

“진실의 10분, 낙태에서 돌아서다”… 언플랜드 교회와 학교 무료 상영

“8년의 신념을 뒤 흔든 10분” “닫힌 문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다”

낙태가 안고 있는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한국 교회와 기독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청기관에서 릴레이 상영된다.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는 최근 이 영화의 국내 상영권을 확보, 신청한 국내 교회와 기독학교, 신학교 등에서 상영해 낙태의 위험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사랑의교회(서울/오정현 목사), 온누리교회(서울/이재훈 목사), 선한목자교회(성남/유기성 목사), 여수은파교회(여수/고만호 목사), 경산중앙교회(경산/김종원 목사), 분당우리교회(성남/이찬수 목사), 새로남교회(대전/오정호 목사), 전주양정교회 (전주/박재신 목사), 반야월교회(대구/이승희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대전/김종진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릴레이 상영된다.

이 영화는 미국의 시민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실제 활동가였던 애비 존슨이 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여성의 낙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제목 ‘언플랜드’는 가족계획을 의미하는 ‘플랜드’와 달리 가족계획을 하지 않고 주시는만큼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참고기사)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는 피임, 낙태 등 가족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미국 전역에 600개 이상의 센터를 두고 있다.

개봉된 이후 캐나다에서 최대 배급사들이 영화 상영을 거부하면서 개봉관을 잡기 어려운 적도 있었으나 미국 전역 1059개 영화관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언플랜드는 2020년 12월 17일 국내에 처음 개봉된 영화로 15세 관람가인 미국 드라마다. 척 콘젤만과 캐리 솔로몬이 감독하였으며, 애슐리 브래처가 주인공 애비 존슨 역을 맡았다.

한가협은 이 영상 관람을 위해 신청교회가 지불해야 할 경비는 따로 없으며, 신청기관이 한가협과 협의해 상영 날짜 및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면 된다. 상영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kafah7100@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1004

사랑의교회 등 10개 교회서 ‘언플랜드’ 순회 상영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158#share

낙태 반대 영화 ‘언플랜드’….낙태의 진실을 목격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애비 존슨은 국제가족계획협회(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에서 약 2만2000명이 낙태를 결정하도록 상담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낙태의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 낙태의 진실을 본 그녀는 IPPF를 그만두고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IPPF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이 영화의 큰 줄거리이다.

그러나 낙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귀한 이 영화는 코로나로 싸늘해진 극장가에서 고전을 하다가 ‘원더우먼’의 흥행으로 상영관의 대부분이 닫게 되었다. 나는 왜 이 시점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힘들게 상영되는 언플랜드 영화를 밀쳐내는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원더우먼 영화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여인이 악당을 온갖 액션으로 물리치니 분명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신처럼 표현된 원더우먼의 사상적 배경에 페미니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검색했고 원더우먼 소설을 쓴 원작자가 ‘윌리엄 몰턴 마스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면서 거짓말탐지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더우먼의 진실의 올가미 무기는 마스턴의 거짓말탐지기를 모티브로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미국 플로리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아이다호는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상원 통과…미국 상원, 낙태 합법화 법안 저지

미국 플로리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아이다호는 6주 이후 낙태금지법 상원 통과

미국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지난 3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4일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78 대 39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회부됐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찬성 23대 반대 15로 통과됐다. 법안은 그 동안 지지 입장을 밝혀온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에게 보내져 서명 뒤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의 현행법은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됐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 주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과된 법에는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예외로 두지 않았으며, 다만, 산모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등은 예외 조항에 포함시켰다.

이번 플로리다 법안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올해 중반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애리조나주나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아이다호주 상원에서도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거짓 증언으로 이뤄진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그동안 수천만 명의 태아가 출생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낙태가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요구한 임신여성 노마 맥코비(가명 제인 로)가 낙태를 찬성하는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수십년간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주목하며 낙태금지를 요구해온 미국 시민들의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세워진 연방대법관 체제에서 낙태보다 생명존중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수립됐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미국 상원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합법화 법안 ‘여성 건강 보호법(HR3755)’을 저지했다. 이 법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고, 모든 미국인이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지난해 전세계 사망 워인 1위가 낙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낙태가 제재 당하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는 태아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미국의 생명을 구하는 입법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6001

미국 상원, 낙태 합법화 법안 저지… 민주당 의원 1명 법안 저지 합류로 막아내

http://gnpnews.org/archives/105924

전 세계에서 낙태로 사망한 태아 4260만명… 지난해 사망 원인 1위

http://gnpnews.org/archives/101547

사순절, 낙태 반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64개 국가 900여 도시에서 10만여명 참여

사순절, 낙태 반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64개 국가 900여 도시에서 10만여명 참여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의 복된 권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음란 조장과 성윤리의 파괴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생명의 기운이 다시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낙태 반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

낙태죄 개정안 계류, 태아들 생명 보호 방치

美 대법원 새로운 생명보호 물결 함께 기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동 기도

낙태를 막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진행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40 days for life)’ 한국본부는 올해 사순절 기간인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을 진행한다.

주최측은 이번 기도운동의 의의 및 기대효과로 △임신 중 여성과 태아의 소중함 알리는 계기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해 낙태를 막고 생명존중의 필요성 알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을 수록한 책자를 배포해 기도에 참여해 연합기도 의미 실천 등을 밝혔다.

이 기도운동은 미국 텍사스 ‘Brazos Valley Coalition for Life’ 회원 4인에 의해 2004년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측은 “국내에서는 낙태죄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로, 태아들의 생명 보호가 방치되고 있다”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미국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사순절 기도운동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생명보호 물결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운동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인원 800여 명이 기도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기도자는 온라인으로 계속 모집 중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60여 개국 에서 낙태 종식과 반대를 위해 같은 제목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고, 위기 임신 지원센터 봉사 등을 펼치는 국제 낙태 반대 기도 단체다.

이 운동은 낙태 시술소 및 낙태 클리닉이나 병원 앞에서 40일 동안 교대로 금식과 기도를 한다. 지역 사회의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설득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형법상 낙태죄(1953년)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태아 생명 보호 입법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51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낙태 종식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64개 국가 900여 도시에서 10만여명 참여

한국교회가 천주교와 함께 낙태 종식과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단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는 64개 국가, 900여개의 도시에서 10만여명의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산업 종사자들이 프로초이스(낙태찬성)에서 프로라이프(낙태반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와 금식에 동참해오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오전 9시~오후 9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2~3명으로 구성된 기도 봉사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제공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문은 개신교와 천주교 버전으로 각각 준비된다. 개신교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나머지 요일은 천주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개신교 대표로는 2011년부터 태아 생명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온 아름다운 피켓 대표인 서윤화 목사, 공동대표로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와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 참여한다.

서 목사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으로 2만여명의 태아의 생명을 구했고, 200여명의 낙태 산업 종사자를 돌아서게 했으며 100여개의 낙태 시설이 폐쇄됐다”면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봉사자로 많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6885&code=23111111&sid1=al

[횡설수설/이진영]태아 심장박동법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투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약 – 차별금지법, 낙태허용여부, 가족 형태에 대한 입장

이재명 “차별금지법 소신…하려는 거 다 공약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토론에서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에 관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면서도 “공약에 제가 할 일을 다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공약집에 차별금지법 공약도 없고, 비동의강간죄에 관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공약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공약에 써야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도 “차별금지법 부분은 공개적으로 수차례 말해왔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27406&code=61111111&cp=nv

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기독교계를 향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심지어 비슷한 법안을 세 건이나 발의한 정당임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김회재 의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재명 후보 본인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토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공약집에 차별금지법 공약도 없고 비동의 강간죄에 관해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공약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별금지법 부분은 공개적으로 수 차례 말해왔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차별금지법 왜 공약에 없나” 이재명 “찬성 밝혀왔다”

차별금지법, 이재명 ‘의견 수렴 후 제정’ 윤석열 ‘반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 중 일부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따져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공개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가 최근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이하 질의서)’가 바로 그것. 질의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에게 발송했으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3인이 응답했다.

낙태 전면적 허용: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O

먼저 ‘임신 초기 14주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하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 개정안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생명보호는 언제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슈이고,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이슈가 된 후 태내 생명 보호는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됐다”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수용해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건강, 안전 보장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존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근로기준법상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배제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사상·신앙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누구든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한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되고,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사상·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입법을 반대할 자유는 언제든 보장돼야 한다”며 “임신중단이 권리로 인식되는 만큼, 예를 들어 개별 의료기관이 임신중단을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등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재명 △ 윤석열 X 심상정 O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하고, 제정을 위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 종교단체 등과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적지향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 의미에서 이미 부문별 차별금지 관련 법안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따로 떼낼 필요가 없다”며 “특히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중 노력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낸 것(학력 등)과 주어진 것(인종, 성별 등)의 구분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성적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부정하게 되면 결혼제도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별이 태어날 때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역사적으로 태어날 때의 성별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른 시민들이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과 선택(성별 정정)은 자의적이거나, 누군가의 주입이나 강요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성별정체성 문제는 ‘자기 결정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만약 가톨릭 교회가 태어날 때의 성별만이 진리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차별금지)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반대에도 성소수자를 강제치료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은 존중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는 인권 없는 시민이 돼야 한다. 저도 가톨릭 교인이지만, 성소수자 역시 시민이기에 이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는 갈등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문제이다.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 변화를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각 주체들은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현 제정안으로 통과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가족의 법적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혼뿐 아니라, 혼인은 아니지만 가정을 이루는 동반자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동성혼과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찬성한다”며 “동성애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 왔고 계속 존재할 것이기에, 많은 인권 선진국들은 동성혼과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정당한 사유 내지 합리적 이유’라는 단서 조항에 의해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할 우려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이유라는 규정이 포괄적이고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등은 차별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 교회의 설교나 종교행사에서 성직자의 설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단 신학교나 교회 운영 일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므로, 교육과정과 내용상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족 범위 확대: 이재명 O 윤석열 △ 심상정 O

‘비혼 동거와 사실혼’까지 가족 범위의 법적 확대 여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가족 정책 방향은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화 된 가족을 포용하는 데 있다”며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혼, 가령 노년의 고령 커플이나 아동 양육을 위한 가정위탁가족 등은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 소외돼 왔다”며 “향후 개정되는 법과 제도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에서 국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도록 모든 가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가 해당 가정의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 연결된다면, 시대 흐름상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2020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9.7%가 동의했다”며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내용 전반을 정비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정비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속적인 결합이라는 교회의 혼인관’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천주교의 교리에 따른 결혼관을 존중한다”며 “다만 국가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보호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혼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유(有)배우자 가구 또는 정상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포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형태에 따른 개별적 지원 대신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 자체를 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정의를 변화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가족 개념을 국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가족을 국가정책에서 소외하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법적 개념이나 정의를 변경하는 시도보다는 여러 가정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가족 개념이 혼인,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개념에서 확장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 1인 가구, 비혼 동거 및 비혼출산,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시대상을 반영한 정책 설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하는 법 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찬성한다. 다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에서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찬성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완전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의서는 산하 7개 전국위원회가 가톨릭 사회 교리 주제에 따라 위 항목들을 포함해 생명과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난민 등 13개 사안에 관한 60개 문항으로 작성했다.

미국 상원, 낙태 합법화 법안 저지… 민주당 의원 1명 법안 저지 합류로 막아내

미국 상원, 낙태 합법화 법안 저지… 민주당 의원 1명 법안 저지 합류로 막아내

미국 상원이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합법화 법안을 저지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이번에 부결된 ‘여성 건강 보호법(HR3755)’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고, 모든 미국인이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이 법안은 모든 주법을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낙태 관련 법률과 규정이 ‘임신전환 건강이나 낙태 서비스의 안전을 크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안은 “2011년 이후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낙태에 대해 거의 500건의 제한을 통과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47명의 공화당원들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극복에 필요한 60표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원 한 명, 조 맨친 상원의원과 합류하면서 저지되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46표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공화당은 지지하지 않아 반대가 48표가 됐다.

이에 낙태 반대 단체를 포함해 생명존중 운동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환호했다.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회장인 마조리 대넨펠서는 “우리는 이 잔혹한 법안의 극단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에 무제한적인 낙태 ‘권리’를 보장할 위험이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고통을 느낄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차별적 낙태 금지 또한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어머니와 그들의 태아, 양심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회가 엄마와 아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국의 주에서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여성 건강 보호법의 통과를 차단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18세 이상 미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낙태 합법화 판결 즉 ‘로 대 웨이드’ 판결 재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 49%가 ‘특정한 제안’을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16%는 전면적으로 낙태를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재고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마리스트 폴(Marist Pall)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자신이 “낙태지지(pro-choice)” 를 선택했으며, 43%는 “생명존중(pro-life)”에 가깝고, 4%는 “확실치 않다(unsure)”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6%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신 중 언제든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고, 낙태 옹호론자들도 27%만이 동의했다.

이같이 낙태 옹호론자들도 낙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여성건강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법을 무차별적으로 전개해가고 있는 미국 당국의 무분별한 살인행위를 멈춰주시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생명의 죽이는 살인임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번 상원의 낙태법 저지와 같은 움직임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5924

美 상원, 급진적 낙태 법안 통과 ‘거부’

미국 상원에서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 합법화 법안을 저지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여성 건강 보호법(HR3755)’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했다. 또한 모든 미국인이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 HR 3755 가 통과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은 극단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과 합류했다.

상원의원 6명이 결석한 가운데 최종 투표는 찬성 46, 반대 48이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받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국의 주에서 여성의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여성 건강 보호법의 통과를 차단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멈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를 포함해 친생명 지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환호했다.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회장인 마조리 대넨펠서는 “우리는 이 잔혹한 법안의 극단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넨펠서는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에 무제한적인 낙태 ‘권리’를 보장할 위험이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고통을 느낄 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차별적 낙태 금지 또한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가톨릭 주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극단적인 조치가 오늘날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안도감을 준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어머니와 그들의 태아, 양심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회가 엄마와 아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 경시하는 풍조 사라지기를

‘태아 낙태 비용… 6주 미만은 60만원, 10주는 100만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생명 경시 풍조 만연

낙태는 권리가 아니라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살인이다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 허용…정부가 태아 살인 조장하나

테네시주, 인종·성별·다운증후군 근거로 한 낙태 금지… ERLC 환영

테네시주, 인종·성별·다운증후군 근거로 한 낙태 금지… ERLC 환영

미 연방 항소법원이 테네시주의 태아의 인종, 성별 또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를 금지한 ‘2020년 생명보호법’ 시행 신청을 지난 2일(현지시간) 승인한데 대해, 미국 남침례교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뱁티스트프레스가 최근 전했다.

신시내티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사 17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아 이 판결을 통과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토마스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여름 발표된다.

이에 브랜트 레더우드 ERLC 위원장 대행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가 너무 오랫동안 태아에게 확대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 덕분에 테네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도 생명권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모순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테네시주 생명존중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의 스테이시 던 회장은 재판부가 “테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시켜줬다”면서 “특히 이 조항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태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미덕을 지지한다. 이제 모든 주 정부가 이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2020년 생명보호법’에 포함된 ‘이유 금지(reasons ban)’ 조항에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와, 낙태 시술 전 태아의 개월 수(재태연령) 대한 초음파 검사 및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테네시주 아동 서비스국에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낙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심장박동 금지법 시행을 막는 가처분 신청이 여전히 발효 중이다.

앞서 2020년 연방 판사는 조항의 모호성과 생존 능력을 갖기 전 태아의 낙태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유 금지’ 조항의 시행을 차단했다. 그해 11월, 제6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9월 재판부는 2대1 표결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한편, 미국 생명권 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장애, 민족 또는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금지한 17개 주 중 하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이슬란드에서는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태아의 낙태율이 100%에 가깝다. 미국은 이런 태아의 2/3가 낙태된다. 남아를 선호하는 아시아에서는 선택적 성별 낙태로 인해 미국 여성 전체 인구보다 많은 1억 6000만 명의 여아들이 태중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태아의 3/4이 엄마의 배 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미국의 17개 주를 축복하자. 이들의 선한 행실을 본받는 주와 나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삼 1:11)

http://gnpnews.org/archives/103684

미 남침례교 윤리위, 테네시주 낙태금지법 복원 판결 환영

미국 남침례교 산하 단체인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가 2일 테네시주의 장애, 민족 또는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를 복원한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2일(현지 시간) 신시내티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의 인종, 성별 또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라는 사실을 알 경우, 낙태 시술을 금지한 테네시주의 ‘2020년 생명 보호법’ 시행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판결은 판사 17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는 보도했다.

또 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마스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여름 발표된다.

브랜트 레더우드 ERLC 위원장 대행은 서면 논평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되거나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가장 작은 이웃인 태아에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 덕분에 테네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도 생명권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모순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테네시주 친생명 단체 ‘라이츠 투 라이프(Right to Life)’의 스테이시 던 회장은 재판부가 “테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시켜줬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던은 성명에서 “특히 이 조항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태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미덕을 지지한다”며 “이제 모든 주 정부가 이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이유 금지(reasons ban)’ 조항은 2020년 빌 리 미국 테네시주지사가 서명해 통과시킨 친생명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와, 낙태 시술 전 태아의 임신 연령에 대한 초음파 검사 및 정보를 요구한다. 또 테네시주 아동 서비스국에 구금 중인 청소년에 대한 낙태 금지를 포함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막는 금지 명령은 유효한 상태였다.

2020년 연방 판사는 조항의 모호성과 생존 능력을 갖기 전 태아의 낙태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유 금지’ 조항의 시행을 차단했다.

그해 11월, 제6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9월 재판부는 2대1 표결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국립 다운증후군 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6천 명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 2012년 산전 진단(Prenatal Diagnoses)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태아의 다운증후군 진단 후 미국의 낙태율은 67%에 달하며 유럽은 이보다 더 높았다.

한편, 생식권리센터, 가족계획연맹,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낙태 옹호단체들은 테네시주의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2320#share

전 세계에서 낙태로 사망한 태아 4260만명… 지난해 사망 원인 1위

전 세계에서 낙태로 사망한 태아 4260만명… 지난해 사망 원인 1위

전세계 사망 원인의 1위가 2년 연속 낙태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5일 전했다.

‘월드오미터’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입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낙태 건수를 산정해 발표한 결과, 지난해 사망 원인 중 낙태가 약 4260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위인 전염병 사망자 약 1300만 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인터넷 아카이브 도구인 ‘웨이백 머신’(The Wayback Machine)이 캡처한 세계 측정기에 따르면, 이 외에 암이 약 820만 명, 흡연이 약 500만 명, 알코올이 약 250만 명, HIV/AIDS가 170만 명, 교통사고가 130만 명 이상, 자살이 110만 명, 수인성 질병이 약 85만 명, 계절성 독감이 50만 명, 말리리아로 40만 명, 출산 도중 사망이 3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별도의 코로나19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2만 4139명이었으며, 2021년에 사망한 사람은 약 587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낙태로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낙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사망자는 1억 명에 달한다.

지난해뿐 아니라 앞서 2020년에도 낙태가 4260만건을 넘어섰고, 2019년 4240만 건의 낙태가 발생하면서 사망 원인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2022년 4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40만 건 이상의 낙태 시술이 이뤄졌다.

한편, 낙태는 미국 내 사망 원인의 1위다.

낙태옹호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2017년 미국에서 86만 232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고 밝혔으며,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9년 미국에서 총 62만 5346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50개주 가운데 47개 주와 뉴욕시의 자료만 포함돼 있으며,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를 포함해 2021년 다수의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된 뉴스중 한 가지는 얼어붙은 강변에 어린 강아지를 돌에 묶어 놓은 채 버렸다는 소식이다. 급기야 이 강아지를 유기한 주인을 경찰이 적발할 정도로 동물유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과 여론이 뜨거웠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야할 산모의 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언이이라고 집계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낙태 운동의 핵심 설계자이자 75000건의 낙태를 수행하고 감독했던 고 버나드 네이선슨 박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 생명존중운동가 된 이후 낙태 운동의 속임수를 밝히며 이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네이선슨 박사가 사용한 전략의 요점의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쟁의 프레임을 짜고, 복잡한 미디어를 이용했다. 네이선슨 박사는 젊은 여성 기자들에게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으며, 매년 5000명에서 1만 명의 여성들이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조작된 사실, 즉 거짓말을 전했다. 네이선슨은 미국인들의 60%가 낙태의 합법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비율은 1%의 10분의 1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략은 거짓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낙태 산업에 있어서 주요 적들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포함돼 있다. 네이선스는 낙태는 사랑이 아니라며 살인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 사랑하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네이선슨의 고백처럼 선택이라는 프레임으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해 생명을 살해하는 죄를 짓게 한는 거짓을 파해주시고, 모든 열방의 영혼들이 속히 살인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1547

낙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작년에만 총 4,260만 건

낙태가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작년 사망 원인 중 낙태는 약 4,260만 건으로, 2위인 전염병 사망자 약 1,300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친생명론자 된 ‘美 낙태 산업의 아버지’, 생전 부탁은…

낙태 운동의 핵심 설계자이자 낙태 의사로 악명 높았던 고 버나드 네이선슨 박사의 생전 메시지가 친생명운동가들에 의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테리 베틀리 작가는 미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열린 친생명 행사에 참석해, 과거 네이선슨 박사를 만난 후 자신의 삶의 궤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네이선슨 박사는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일련의 속임수를 통해 낙태 운동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그녀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호세아 4:6)’는 성경구절을 바탕으로 ‘호세아 이니셔티브’(Hosea Initiative)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그녀는 “버나드 네이선슨 박사는 단순히 많은 낙태주의자 중 한 명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그가 미국 낙태 산업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외래, 당일 수술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가 주도한 꽤 새로운 개념이었다. 소위 ‘임상학’을 미국 전역에 추진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네이선슨 박사는 낙태왕이었고, 낙태 산업의 설계자였다. 그는 낙태죄폐지전국협회(NARAL)을 공동 설립하고, 실제로 약 75,000건의 낙태를 수행하거나 감독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그가 가톨릭 신자로 개종한 후 ‘Aborting America’라는 책을 썼고, 영화 ‘The Silent Scream’도 제작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Roe vs Wade’에서는 낙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관점에서 들려준다. 그는 “영화 전체를 살짝 엿보았다. 난 책상에서 두 시간 동안 넋을 놓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베틀리 작가는 “네이선슨 박사가 미국인과 법정을 속이기 위한 8가지 선전을 시작한 이후, 그는 결국 100% 친생명론자가 됐다. 그리고 1996년 12월 8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네이선슨 박사는 개종 후 세인트루이스 페트릭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책 ‘Abortion Paper’에서 “나는 미국에서 도덕적인 폭력배 군정이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악을 강요하고, 꽃에도 그 악을 계속 허용하면서 그 자체로 치명적인 유산, 천 년의 수치심을 만들어 낸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베틀리 작가에 따르면, 네이선슨 박사가 사용한 전략의 요점의 첫 번째는,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쟁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었다. 그리고 복잡한 미디어를 이용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젊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그들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네이선슨 박사는 그들에게 조작된 사실, 즉 거짓말을 전했다.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으며, 매년 5천 명에서 1만 명의 여성들이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네이선슨은 미국인들의 60%가 낙태의 합법화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 비율은 1%의 10분의 1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또 다른 전락은 거짓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톨릭 전략’을 실행한다. 이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낙태 산업에 있어서 주요 적들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포함돼 있다.

베틀리 작가는 “이 거짓말들 중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미국은 낙태 산업 상품도 팔고 있다. 우리는 슬프게도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없이 그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네이선스의 마지막 조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낙태는 사랑이 아니다. 살인을 멈춰야 한다. 세상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진실이 여전히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세계를 반 바퀴 돈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했다.

‘태아 낙태 비용… 6주 미만은 60만원, 10주는 100만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생명 경시 풍조 만연

‘태아 낙태 비용… 6주 미만은 60만원, 10주는 100만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생명 경시 풍조 만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 존중하는 전문가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 과정 운영

“6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하려면, 60만원인데 비해 9~10주의 태아 낙태는 100만원이 듭니다.”

“나중에 배우자에게 티가 안나는 (임신중절)수술을 해드립니다.”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현재, 생명 경시와 낙태 방조 풍조가 현실화된 한국 사회에서 의료기관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마음부담없이 낙태하라고 권유하는 안내문들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지난 4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생명을 지키는 세대’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 연구팀장인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는 최근 의료기관들이 이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낙태를 권유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절수술(낙태)은 불법이 아닌 합법임을 강조”하며 “유도분만으로 낙태할 경우, 15주 이상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만의 고통은 그대로지만, 흡입술식 낙태는 마취상태에서 진통없이 20주 이내 태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문구로 낙태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입술식 낙태는 산모의 자궁 안으로 수술도구를 집어넣어 태아의 온 몸을 자르고 조각내어, 빨아들이는 수술방법이다.

이처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형법으로 낙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은 태아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호객 행위 문구가 인터넷을 통해 마음껏 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날 국회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 법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도 처벌하는데 사람인 태아는 죽여도 아무 죄가 없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안타까워 했다.

“동물 학대하면 처벌하는데, 사람인 태아는 죽여도 아무 죄 없어”

더욱이 제약업계는 수술없이 먹는 낙태약 시판을 위해 최소한 2년이 걸리는 가교임상 없이 국내 시판을 서두르며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교임상이란 외국의 의약품 수입을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정성, 유효성 근거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7월 현대약품이 가교임상 없이 영국 제약사의 낙태 알약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시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판정과 약물(낙태약) 판매 허용과 무관하며,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식약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월권으로 낙태약 시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 같은 약물 판매를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교임상 역시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아무런 합의없이 30분만에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은 신속하게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교육 상담 급여화를 강행했다. 문제는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등 낙태수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에서도 낙태 교육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태 상담 급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약 3만 원 선으로 책정됐고,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임산부가 지불토록 했는데, 문제는 낙태수술은 비급여로, 상담교육은 급여로 책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임신 6주 낙태금지법 발효 이후 낙태율 50% 감소

장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낙태를 두고 대립 구도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텍사스는 올해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서명한 상태다. 텍사스의 경우, 일반 시민이 법을 어기고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 발효 뒤 작년 9월과 올해 9월의 낙태율이 약 50%(5377건→2164건)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법무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텍사스는 태아생명권을 각각 주장하면서 현재 연방법원의 효력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시시피의 경우, 2018년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20주에서 15주로 대폭 강화한 하원 법안에 서명했으며, 현재 미시시피주 유일한 낙태 기관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다.

이에 장 교수는 “미시시피 소송이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화를 이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주장) 측 의견대로 미시시피주가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게 되면 50개 주에서 향후 낙태법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오는 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미시시피주의 변론 청취를 앞두고 전국의 각 학생 단체와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행진하는 등 생명존중을 위한 캠페인이 있었다.”며 “미국의 프로라이프 활동을 본받아 한국에서도 생명존중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스탠드업 포 라이프(Stand up for Life)’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을 세우는 사람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란 스탠드업 포 라이프는 낙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생명존중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프로라이프 빌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프로라이프 빌더’가 되려면 생명존중·낙태의 실상·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배우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 7주의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낙태를 지지하는 가상의 친구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 쓰기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현재 이 과정은 2기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1월에 3기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장 교수는 “스탠드업 포 라이프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라이프 조직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프로라이프 빌더가 많이 세워져 프로라이프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 생명존중 등을 쉽게 설명한 교재 개발, 낙태 찬성론자들과의 토론에서 생명존중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증하도록 안내한 미국 교재 번역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인구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한국사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비 노령인구 증강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대신,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나 고령사회의 그늘이 현실의 상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며 실행하는 정부 여당과 행정기관은 인구감소를 멈추기 위한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낙태에 대한 형법 자체를 사문화시킨 행정부와 사법부, 또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시해야할 정치권은 낙태를 조장해 인구 감소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고혈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인들이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누가 정치 권력을 쥐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권력집단을 선발하는국민의 의식수준이 중요함을 실감케하는 시대다. 더욱이 윤리 도덕이 실추하고 권위가 사라진 사회는 각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백가쟁명식 사회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때,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생명존중운동을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자.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낙태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뱃 속에 있는 자식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수많은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존중문화가 우리나라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6)

http://gnpnews.org/archives/9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