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Seoul-Queer-Event-20200515

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수업시간에 퀴어행사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눈데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2심에서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도 이성애자처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 인권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수업시간에 초등학생에게 동성애자들의 행사 영상을 보여주는 교사에 대한 비판은 학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당연한 권리이다. 아직 여러 영역에서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행사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모들 역시 충격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7조4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계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학생보호와 교육원칙에 어긋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학부모단체의 행위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바라보며,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탈동서애를 선택한 사람들은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을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이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에이즈(AIDS)로 면역체계 파괴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욕을 추구한 결과,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은 고통스런 삶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우리의 존재적 죄성에 비롯되는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233

 

교사가 동성애 교육공개비난한 학부모 단체에 ‘300만원 배상 책임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정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http://m.goodnews1.com/news_view.asp?seq=98317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숭실대학교에서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려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숭실대에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라며 “이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 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 (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 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교회와 정상적인 다수를 역차별 하게 될 ‘차별 금지법’ (코로나 게이클럽 등 감염 보도에 씌우는 혐오 차별 프레임의 교훈)

차별금지법, 역차별 부를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분명히 양심적이며,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게이클럽 논란, 차별금지법 통과 후의 현실

기독자유통일당이 12일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은 이 성명에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 보호를 핑계로 국민 다수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자유권박탈법(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한다”며 “줄어들고 있던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 클럽과 찜방 등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신천지 이후 또다시 집단감염에 따른 대량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게이클럽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동성애옹호 단체들의 도 넘은 협박으로 언론에 재갈이 물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핑계로 도덕적인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발의 되었으나 다행히도 모두 폐기되었다”며 “이번 게이클럽과 찜방 등에 의해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사태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압력과 협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의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사실로 들어난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중국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차별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나타났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신독재시대를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무분별한 프리섹스,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 급진적 이슬람 옹호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가정,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회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여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당은 “소수자들의 동성애와 낙태,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행위들에 대해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용희 교수가 11월 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 ‘다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Again)’의 2부 순서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이 가운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복음통일, 이슬람이 중요 주제로 다뤄졌다. 시간 관계상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개헌에 대한 내용만 주로 언급했다.

먼저 이용희 교수는 지난 2015년,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룩셈부르크의 베텔 총리 이야기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 고등학교 연극공연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 되는 등 성경 속 이야기를 동성애 코드로 바꾸는 일들을 언급했고, 이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일어나는 해외의 사례들을 살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건 형사처벌로 역 차별하는 경우다. 이 같은 사건으로는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동성 커플을 주례할 때까지 매일마다 1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라는 고소 사태(2014.10.20,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한 여성 목자를 면직 시킨 사건(2015.5.13 크리스천투데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해 벌금 135,000달러를 물게 된 아론과 멜리사 부부의 사연(2015.7.2 워싱턴타임즈) 등이 있다.

동성애 의무교육 관련 문제도 있다. 캐나다 기독교 로스쿨 트리니티웨스턴대학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란 학칙 때문에 인가를 취소 당했다(2015.7.10 크리스천투데이),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데이비느와 토니 파커 크리스천 부부는 자신의 아이의 동성애 교육을 거절하기 위해 학교에서 두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금을 주고 나서야 풀려났다(2005.4.29 보스턴뉴스).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교육 내용(온타리오주 모든 학교 성교육 시행령 2015년 9월)은 다음과 같다. 3학년(만8세)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학년(만12세) 때는 자위행위를 학습하며, 7학년(만13세)에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학습한다. 교육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이용희 교수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용어 때문에 속을 수 있다.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뿐더러 ‘형사처벌’ 하겠단 거다. 감옥형과 벌금. 쉽게 말하면 성경은 불법 책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불법 집단이다. 또 학교에선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가르쳐야 한다. 왜 반대해야 하나? 민주주의 사회의 룰을 알아야 한다. 언론이 중요하다. 동성애 축제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동성애 축제만 보도된다. 그냥 무너진다. 올바른 일에 마땅히 말을 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2013년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동성애 부정적인 말, 반대입장 표명하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5회 반복 처벌 가능)△초중고 성교육 이성간 성행위와 함께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 가르치지 않으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이용희 교수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1년 도 안되서 동성애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군 내 동성애를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전체에 미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때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라고 공문을 뿌렸다”며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깨닫고 차별금지법 통과 후 뒤늦게 거리로 나선 유럽의 학부모 시위도 언급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엎질러진 물. 뒤집은 사례가 없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해도 못 막는다. 작년에도 프랑스에서 몇십만명이 모였는데도 못 바꿨다.”

또 다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성적 문란이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합법한 여러 선진국의 행보를 살피면, 동성혼 다음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근친상간, 그리고 소아성애와 수간이 뒤를 잇는다. 현재 동물섹스관광으로 유명했던 덴마크는 지난 2015년, 동물애호가들의 ‘동물매춘 불법화’ 운동 끝에 불법화가 됐지만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여전히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용희 교수는 신학의 문제를 언급했다.

“제일먼저 신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단이 수용하고 그리고 사회로 간다. 이게 유럽과 미국이었다.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가서 흔들었고, 제일 큰 미국 장로교 교단이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루터교 등 4개 교단이 통과되니 차별금지법 막을 수 없다.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가 무너진다. 외국 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교회로 유학 오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신학으로 전 세계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하지 않은 나라도 살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니 동성애가 극심한 곳이었다. 또 에이즈로 인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우간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시행할 시 4억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강행했고,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서 동성애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를 살리는 건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을 막는 방파제로 세워야 한다. 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잘 사니까 하나님 배도하고 자기만 동성애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라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

또 남성동성애자가 정상인보다 에이즈 감염률 173배 높다며 에이즈 환자 국내 지원 상황도 살폈다. 영수증은 에이즈 환자 1명의 치료비라고 설명했다. 영수증을 살피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나오지만 이마저도 환급요청이 가능하니 100%지원이라고 한다.

이용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지원하는 특별한 나라다. 에이즈 환자는 1인 병원실이다. 이것도 다 국가가 지원한다. 간병인도 1인 180만원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며 “1990년 이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즈 교육을 못 시켰다. 최근 10여년 사이 성인 에이즈 감염자 수가 4배(질병관리본부), 14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8배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개헌안과, 성적지향과 동성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하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근데 그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과 이슬람 유입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반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전 복음통일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본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예수 사랑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또 피할 수 없는 이슬람 세력을 바로 알고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복음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언론 탄압 중단하고 감염경로 공개해야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1일 질병관리본부에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 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 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질병관리본부는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

용인 66번 코로나 환자는 황금연휴였던 5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소위 게이클럽 5곳과 주점을 방문하였다. 함께 게이클럽을 방문한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확진통보를 받은 후 불과 사흘 만에 총 5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자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추세이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게이들이 적어서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주말이나 연휴 때 이태원 등에 집단으로 모여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상대방을 찾아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5월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중의 한 명이 게이들이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을 방문했다고 한다. 현금을 내고 입장하여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찜질방에 모여 확진자와 함께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난교를 벌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는가?

모 일간지에 따르면, 게이클럽 확진자가 수십 명의 게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소위 ‘술벙개’ 주점들을 다녀갔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게이클럽과 주점, 찜질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들로 하여금 이태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을막기 위하여, 게이들에 의한 코로나 감염경로와 그 위험성을 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활동을 절제하면서 이루어낸 코로나 진정 국면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수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또한 게이들도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웃에 폐를 끼치는 위험한 활동을 자제해 주길 권고한다.

2020. 5. 1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11일 현재까지 청원인은 약 1만3천 명이다.

자신을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최근 게이클럽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당시, 혐오와 차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보건당국이 ‘신천지’라는 특정종교의 이름을 보도하고 신자명단까지 입수했던 이유가 있다”며 “바로 신천지가 일반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밀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자신이 신천지 신자임을 숨기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이클럽도 마찬가지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가 신천지발 감염을 능가하는 초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몰려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시간대별 쇼가 제공되는데, 종로에서 술을 먹고 쇼를 보기 위해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또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클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트너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용인 66번 확진자 방문 때처럼 주말이나 연휴인 경우, 이태원과 종로의 게이클럽들은 지방에서 올라 온 동성애자들까지 더해져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 감염되었다면 다시 지방의 작은 업소들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동성애자들 문화 탓에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 있다며 사실보도로서 ‘이태원 클럽이 아닌 게이클럽’이라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모텔 및 유사업소들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9일, 강남의 한 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장소들은 비위생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다. 이태원 집단감염 원인이 첫 발생 환자(용인 66번) 한 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이미 이태원 일대에 어느 정도 퍼진, 혹은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실제로 관악구 47,48번 확진자 역시 같은 날, 같은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소위 인권단체들과 일부언론들은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보도하면 성소수자 혐오나 되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 문제 많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은 실상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 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보도하지 말라’, ‘동성 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지 말고 그냥 성추행이라고만 보도해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위보도준칙이 본래 취지인 성소수자 보호를 넘어 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권보도 준칙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검열’의 고상한 형태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라며 “코로나(확진자가)가 발생한 클럽이 게이클럽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며,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카르텔화, 정치세력화 된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거대한 권력에 의해 현재 뉴스 면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는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이를 보도한 소수의 언론인들은 말할 수 없는 압박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준칙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 어디선가 동성애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것이 성소수자 역시 포함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동안 진실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권보도준칙의 시정을 통해 부디 진실을 알릴 자유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연락 불통’ 성소수자·외국인…코로나 감염폭발원으로 작용하나?

R658x011

연락 불통성소수자·외국인..감염폭발원으로 작용하나?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방문자들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용산구 관계자는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을 방문한 7222명 중에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고 5517명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1982명(36%)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 중 상당수가 신원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성소수자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어서 명단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킹클럽 등은 성소수자 클럽으로 전해져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위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를 두려워한 성소수자들이 연락을 회피했거나 명단을 허위기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킹클럽, 트렁크, )을 방문자 1500여명 중에서 외국인은 총 28명이었다. 아직 클럽과 주점 5곳을 방문한 5517명 중 외국인 방문자 수는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한국 번호가 없어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위로 명단을 기재한 사람들을 폐쇄회로(CC)TV로 일일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외국인만을 위해서 영문으로 문자가 가진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고도 검사를 못 받았을 수 있는 이유다.

부정확한 명단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제 2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태’와 판박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시에도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실제 명단이 불일치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연락 불통’ 방문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의 연령대가 사회생활이 활발한 젊은층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54명이다. 이들 중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충북, 대구, 제주 등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사실상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이다.

군 당국도 안심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날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1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chm6462@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510144102575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청은 9일 안내문자를 보내고 4일 00시 30분부터 5일 8시 30분까지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블랙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으로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벌이는 공간이다. 주로 현금을 내기 때문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도 없다.

찜방은 보통 3.3㎡(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찜방이 방역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들 업소가 휴게텔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점을 잘 알기에 동성 간 성행위를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에선 이곳을 방문한 동성애자들이 수백명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디 i***는 “코로나 여파라도 밤부터 아침까지 200명은 들락날락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놨다. 아이디 w****도 “찜방 특성상 밀접접촉이니… 큰일 났다”고 적어놨다.

아이디 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이 찜방에서 나오면 신천지보다 더 욕먹을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게이들이 똥꼬충 소리 듣는데 그런 데 있는 거 밝혀지면 진짜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들을 돌본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면 콘딜로마 매독 이질 간염 에이즈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아져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찜방에선 게이들끼리 신체 접촉이 많고 콘돔, 분비물, 수건 등이 널려있어 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이들은 신천지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자신의 독특한 성적취향이 외부에 드러날까 봐 방문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찜방 전수조사에 들어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 66번 감염자가 방문했던 서울 종로 주점과 이태원 클럽은 동성애자 전용 주점 클럽이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19397

 

동성애자 찜방 말고 방역 구멍또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성애자 전용 주점과 클럽 이용자 중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10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에는 “역학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게이 클럽) 확진자가 5일과 6일 A주점과 B주점에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술벙개 모임에 온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술벙개’란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명의 동성애자들이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모임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은 커뮤니티가 좁아서 만날 상대가 적다. 따라서 주말 서울 이태원과 종로에 올라와 술벙개를 밤새도록 갖는다.

보통 게이들은 동성애 전용 주점이나 모텔을 빌려서 술벙개 모임을 연다. 33㎥(10평) 남짓의 밀폐된 공간에 20~80명이 3시간 넘게 다닥다닥 붙어서 술을 마시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성적 대상을 찾는다.

여기서 방장은 서로의 성적 취향을 찾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1만5000원~2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가명을 쓰며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는 애인이나 친구를 이 모임에서 물색한다.

특히 키스 게임 등 성적인 접촉을 하고 나이나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후 성적 관계를 맺기도 한다.

문제는 지난 7일 참여자 중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현장에서 돈만 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방장은 “혹시라도 2차 때 접수 없이 오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해놨다.

‘술벙개’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동성애자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이디 b***는 “2일에서 3일 넘어가는 시간에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한다”면서 “종로 술집 어딘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려놨다.

A****도 “확진자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는데, 차마 술벙개 모임이고 그 시간대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을 못 했다”면서 “보건소 예약이 꽉 차서 내일 검사받기로 했는데 너무 무섭다”고 써놨다.

탈동성애자 출신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돕고 있는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술벙개 때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을 찾고 마음이 맞으면 즉석에서 성관계까지 한다”면서 “전국 각지의 동성애자들이 술벙개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벙개는 좁은 공간에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명이 3시간 넘게 모임을 했을 게 뻔하므로 익명의 남성과 집단난교를 즐기는 찜방처럼 감염 위험성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얼마든지 탈동성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20~30대의 일시적 성적 취향이자 성중독인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19629

‘갈수록 흉포화’ 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C0A8CA3D00000164C55D5943000297FC_P4

갈수록 흉포화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최근 광주서 외국인 노동자 흉기든 사건 잇따라 발생

외국인 피의자 2018503명에서 지난해 688명으로 185명 증가

폭력·지능 범죄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지난 3월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 23000여명

경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기승부리자 치안 강화

전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등 절실

 

최근 광주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가별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94명, 2018년 503명, 2019년 688명 등 총 1785명에 달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26.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살인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명이나 검거됐다.

폭력 사범은 2017년 90명, 2018년 104명, 2019년 1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능범죄 사범도 2017년 66명에서 2019년 145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 주변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카자흐스탄 국적의 A(30)씨 등은 같은 국적의 B(22)씨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0시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일행인 C(23)씨가 B씨와 어울려 다니는 16명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당한 것에 격분, 흉기를 들고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일행 16명을 붙잡아 싸움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9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순수 카자흐스탄 출신과 소수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출신 등으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과거부터 수 차례 폭행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중 한 명은 최근 B씨 일행 중 한 명과 사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광주경찰은 수사팀을 대폭 강화해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편성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엔 금전 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D(26)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함께 살던 동료가 원룸 보증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며 독촉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8시 30분쯤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 30대 노동자 E씨가 러시아 국적 F(23)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E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F씨 등 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과거 단순 폭력 사건 등에 그쳤던 외국인 범죄가 최근에는 흉기까지 사용하는 방식의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외국복지센터 이주성 대표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출입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은 동구 1906명, 서구 1710명, 남구 1566명, 북구 5291명, 광산구 1만3459명 등 모두 2만3932명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766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in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30900054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국의 노동자가 집단폭행을 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0시20분쯤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인 C씨(23)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은 반항하는 C씨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 마구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부터…여자문제 ‘일촉즉발’

경찰은 이달 초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나라 노동자의 앙금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치정 문제로 충돌을 빚는 등 수개월째 감정싸움을 해왔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를 경계로 둔 중앙아시아의 인접 국가다.

두 나라는 1991년 러시아연방 해체 뒤 각각 독립했으나, 카스피해 분쟁과 종교·국가 간 갈등을 빚어왔다.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인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경찰은 두 나라의 종교적·국가적인 갈등이 여자 문제 등으로 폭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향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추가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근 폭력 행위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5000여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2484_4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각계의 성명 및 시국 선언

_89203894_89203893

정교모 중앙위원회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30일 성명서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전자개표는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독일, 네덜란드 사례 함의하는 바 크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30일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며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속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에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도 촉구했다. 교수들은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며,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뒤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위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정교모가 30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1대 총선 관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공직자와 투개표 과정에서 헌신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국민적 노고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이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를 검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빼 놓고, 소위 격전지로 불리는 곳에서 로또가 연속으로 몇 번 당첨될 확률과 같은 정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차가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일 투표의 개표결과가 사전 투표의 개표결과에 의해 뒤바뀐 곳이 적지 않다는 것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 차원에서 쉽게 불식될 수 없는 ‘선거조작 가능성’도 포함한 근본적 의혹 사항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이 소수에 의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사실로 드러났음이 판결로 확정됐다. 우리가 개발하여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어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린 사례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함을 주시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송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두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

 

2020년 4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7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4.15 부정선거 철저히 조사하라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월 30일 서울대 트루스포럼(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포럼)에서 4.15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게시하여 전문을 소개한다.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선거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명부와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fot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서울대 트루스포럼

 

http://www.newskorea21.com/399323

 

 

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기독자유통일당, 29일 서울·대전·광주·인천·부천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광주·인천 지방법원, 경기 부천지원에 선거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의혹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어제까지 법원이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돼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법원에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자신들 또한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한 금품 살포,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설명했다.

 

“총선 전날 9천억 대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 살포, 선거에 QR코드 사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9912억원 상당의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했는데, 이를 살포한 날이 총선 전날이었다며, 이것이 금품 살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에 법적 근거(바코드 사용)와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했고, 중앙선관위와 각 개표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표를 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 등 선거 절차 전반이 컴퓨터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처럼 컴퓨터에 의존한 선거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 관련 컴퓨터 모두 검증해야”

 

총선이 끝난 뒤 개표기를 작동하려면,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에 해야 하고, 개표 결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송신한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당일 선관위 컴퓨터의 접속 기록과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전산망까지 모두 면밀히 검증해야 선거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의 서버와 CCTV 영상 기록이 5월 11일이면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관련 증거의 보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증거를 확인하는데 따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37.html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2020042900228_0

 

토지공개념 개헌해야대놓고 주장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228.html

 

 

180석 슈퍼 여당의 독주?토지공개념 등 노리고 개헌 군불 때나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슈퍼 여당’이 본격적인 개헌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개헌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헌안) 데드라인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6일 선거권자인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일부터 60일 뒤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개헌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동의에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 땐 개헌안 발의

反시장 개헌안 등장 가능성에 경제계 ‘긴장’

 

20대 국회가 종료를 한 달 남기고 헌법 개정 논란으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섭게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을 담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개헌안을 21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발안, 개헌 협상 촉진시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20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 강창일·원혜영 의원 등 93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2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 여론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유권자 100만 명 이상만 뜻을 함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특정 집단 및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으로 위장한 ‘청부 개헌안 발의’도 걱정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잇따르는 개헌론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21대 국회의 전면적인 개헌을 위한 사전절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전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 식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개헌은 어려울 듯…군불 때기?

 

20대 국회 내 ‘원포인트 개헌’은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 처리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통합당은 공식적으로는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발의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도 발의 직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비록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실패해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거나 아예 이를 생략한 채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 무소속 1석 등 범여권 190석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하면 야당의 개헌 저지선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라며 “협치가 아닌 결탁으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306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