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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더이상 국제 테러 안전지대 아냐…작년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4만2034명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3668명 늘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5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외국인은 2014년 3만7899명에서 2018년 4만3923명으로 5년 사이 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가 급증했다. 절도는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급증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38501

10년 새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은 2.6배 , 테러범은 6.2배 늘어

입국금지 외국인 2009년 7만8557명서 지난해 20만4776명
테러범 6815명→4만2034명…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하기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2.6배,  국제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무려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분자는 올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2009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분자는 2009년 6815명에서 지난해 4만2034명으로 6.2배 급증했다.

입국금지는 정부 입장에서 입국 희망자가 타인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출입국 사범’이 10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테러분자 4만2034명, 기타 4만1670명, 형사범 9219명, 마약사범 3793명, 전염병 환자 192명, 관세사범 99명 등이 뒤따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만9746명 중 출입국 사범 10만3576명,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형사범 9298명, 마약사범 4289명, 전염병 환자 116명, 관세사범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제테러분자나 형사범, 마약사범 등의 입국시도가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4만963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90%가 넘는 4만6208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여권 등 위·변조는 989명, 국제테러분자·형사범·마약사범 등 입국금지대상은 356명, 기타 2084명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만142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3만9776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이 사유였고 위·변조는 591명, 입국금지는 232명, 기타 828명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8_0000792571&cid=1020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건너편선 맞불집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대한국인이 차별받는 나라가 진행중 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인권노동권” 획득을 위하여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참정권을 주겠다며 그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도 있구요 좀 지나면 중소기업 뿌리산업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노조가 생길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차별금지법 요구에 동참 당할 것입니다.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     
이럴 때 중소자본가단체와 자유시민 단체들의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주공동행동,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김명환 “이주노동자도 노동 3권 보장돼야”맞불집회 “자국민 먼저, 불법체류자 단속”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이지은·김근현 수습기자 = 20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맞은편에서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라며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이주노동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시행돼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이탈 신고하고, 기간 연장 안 해주고, 부당 징계하고, 임금 안 주고,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고, 너희 나라보내버린다고 협박한다”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약 150만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을 따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 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맞은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외국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맞불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약 5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측은 “자국민은 역차별을 당해 억울한 지경인데 저 건너편 외국인들은 권위를 신장하겠다고 집회를 하고있다. 적반하장이고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 및 체제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며, 난민법을 폐기해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 반대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체류자가 데모하는 나라가 나라냐, 외국인 쓰나미를 막아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gahye_k@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14909

경북 성평등 관련 조례 제.개정…시민들 30일 도청앞에서 반대 시위

경상북도 의회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내실화를 명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주류화(젠더 메인스트림)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 기독교계와 시민들은 임미애 의원(경북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안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에 28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임위가 열리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도청 동문 앞에서 오전 9시에 집결, 반대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과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친동성애 교육으로 이어져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아야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성차별적 교육을 철폐해야하는 주장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위와 질서를 폐지,무효화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젠더 메인스트림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서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성주류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활기를 띄고 확산되고 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정의당,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 동성애 옹호 정당 드러내

그동안 수차례 동성애 옹호발언과 정책제시로 동성애 옹호정당의 대명사였던 정의당이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의당, 동성애자 김조광수 내년 총선 출마 시사
정의당은 당대표 직속 5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남성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5일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인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발의 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1호 희망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
지난 8월 21일 용산구에서 열린 ILGA(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서 심상정 대표는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성애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입장을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김조광수 씨는 2013년 김승환 씨와 청계천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지만 마지막 3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동성애 옹호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은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성적 지향·고용 형태·출신 국가·인종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만 존재한다. 17~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보수단체의 적극적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는 곧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자들의 최대 단체인 ‘친구사이’ 자체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면 자연스레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이어질 것이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선악의 구분이 뒤틀린 혼돈의 시대에 이 세상이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나의 쾌락이 선이라는 잘못된 선악의 기준으로 차별철폐를 외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정치적 신념과 이념, 자기확신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시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앞에 모든 가치와 생각을 굴복시켜 주시길 구하자. 차별철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장일 뿐, 결국 가정과 인류사회 전체를 파괴로 이끌 것이다. 이 진리의 싸움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646
 

동성애 옹호 부천시 조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또 “부결”

부천시가 최근 발의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조례안들이 부천시민들의 거듭되는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외 65개 단체와 약 8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2차 국민대회를 갖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결국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날 단체들은 “부천시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의 내용을 내포하는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을 발의해 문제가 되자 철회했다가,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꿔 조례들을 거듭 발의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회는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 아래 조예환 목사(부기총 대표회장), 김인희 사무국장(옳은가치시민연합),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학부모 정진주 씨가 발언했다. 해당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한편 부천시민들과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 위반’, ‘비민주적 강제 교육’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음 세대에게 죄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앞에 함께 서는 단체들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하자. 현재 조례안이 부결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548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캘리포니아-주-목사들에게-lgbt들에게-전환치료-권유-금지-84748.html

美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ACR(의회공동결의안) 99’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TV(전통가치)넥스트는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TV넥스트는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돼 주지사 서명이 필요없는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무관하게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 의원(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TV넥스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캘리포니아 목회자, 성도들뿐 아니라, 한인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어떻게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를 중심으로 한 남캘리포니아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과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TV넥스트는 또 “지난 8년간 ACR 반대운동을 통해 이런 법안 반대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좋은 예습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김없이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와 영적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바뀌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18

한국인은 불안해 떠나게 만들고 외국인은 인텐시브 줘가며 끌어들이는 대한민국

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255Y 

“미래 불안해 한국 떠난다” 투자이민 러시 
美 최소투자액 11월부터 2배 인상에 “美 투자이민 막차” 설명회 북적 20대 취업, 40대 자녀교육, 70대 절세 목적… 加ㆍ포르투갈 등도 인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51473381387
 

내년 31.8조원 ‘성인지예산’ 들여다보니

내년 31.8조원 ‘성인지예산’ 들여다보니

사업 수행 과정서 수혜대상 ‘성별 분류’ 가능하면 모두 성인지 예산에 포함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 31조7963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성인지 예산의 당초 취지는 예산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접 성평등에 기여하는 중점 추진사업 예산은 1780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성인지사업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예산은 31조7963억원으로 올해보다 25.1%(6조3760‬억원) 늘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취합한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성인지 예산이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나눴다.

그런데 일부 사업 내역을 들여다보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성인지 예산 편성의 의의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항목이 많다.

교육부의 109억원 규모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올해 여성장애학생 3994명 중 987명(24.7%)만이 참여한 데 반해 남학생은 6493명 중 2142명(33.0%)가 참여했다. 여남 비율은 38:62인데, 참여자는 32:69 수준으로 오히려 여학생이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51억원을 들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은 여성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목표다. 하지만 올해 수혜대상 950명 중 여성은 3.3%(31명)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17년 5.8%, 2018년 5.5% 등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28억원 규모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은 취업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항공조종인력 중 여성은 10명(8.3%), 남성 110명(91.7%)의 비율을 보였다. 항공기초인력 역시 여성 8명(8.9%), 남성 82명(91.1%)을 육성해 수혜대상이 남성에 치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68억원 규모 개인기초연구- 중견연구(R&D)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경력유지·개발 지원이 목표지만 올해 여성연구자가 받은 예산은 252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20.0%에 불과했다. 2018년(20.4%)보다도 비중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95억 규모 농기계임대사업 역시 올해 여성 수혜자는 11만8800명(43.2%)으로 남성 15만6200명(56.8%)보다 적었다. 여성농업인 수는 120만1373명으로 오히려 남성(114만6733명)보다 많다.

행정안전부는 87억원 규모의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 올해 민방위 대원은 358만6054명으로 이 중 여성지원자는 1.2%(4만4350명)에 불과하다.

수혜대상의 성별 분류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행안부가 2450억원을 편성한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설계·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므로 예산서 상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행안부는 31개 시군구가 대상인 특수상황지역개발에도 2021억원을 들이지만 수혜대상은 분류하기 힘들다. 이 사업은 올해의 목표를 ‘여성’으로 잡았다. ‘성별통계 관리’ 실행 여부를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174억원을 들이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도 수혜대상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 단지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토부의 6839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역내 남녀노소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이 역시 선정된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성인지 예산에 끼워넣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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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경기도성평등조례,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

“나쁜 성평등 조례는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도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되기 이전부터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남녀 성평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음에도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했다.

조례 개정안 통화 이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8월 26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1차 규탄대회를 경기도민 2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을 인정하고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해 동성애 등의 수많은 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뿐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물고를 터 인간의 기본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성평등 조례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고 반역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235

“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도민연합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230

경남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막히자 이번에는 ‘교육인권경영’ 시도

경남에서 교회와 학부모들에 의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막히자 경남 교육청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인권경영’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좌파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경남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적․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장 첫 발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인권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전문·행정직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