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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확진자인데, 검사 받으세요”…중국인에게 당한 보일러 수리공…다시 중국인 입국자 급증 괜찮나?

“저 확진자인데, 검사 받으세요”…보일러 수리공이 자가격리된 이유

경기 부천에서 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고객 보일러를 수리한 후 자가격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고객이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것을 수리가 다 끝난 후에나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고객인 A씨는 중국인으로 부천의 한 주택 세입자이다.

그는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구했다. 집주인은 A씨에게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해주겠다고 알렸다. 며칠 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A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 통보를 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보일러 수리공인 B씨가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문을 열고 B씨에게 보일러를 고치게 했다.

20여분 만에 수리를 마친 B씨는 카드 결제를 하려던 순간 A씨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

A씨가 자신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아저씨도 접촉을 했으니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B씨는 앞으로 네 식구의 생계가 걱정이다.

보일러 수리공인 B씨는 겨울철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120만원은 한달 수입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중이다.

확진자는 자택 대기 중이라도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되는데, A씨는 문을 열어주고 보일러 수리공인 B씨와 접촉했다.

방역당국이 A씨에게 문을 열어 준 이유를 물었더니 ‘당황해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경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천=뉴스1)

보일러 수리기사에 문 열어 준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 “당황해서 문 열어줬다” 해명

수리기사는 ‘음성’ 판정, 2주간 ‘자가격리’

방역당국, 감염병 예방 등으로 고발 검토중

“2주 격리해도 한국 오면 돈 벌어”…韓·中 하늘길 열리자 되돌아온 중국인

국내 입국 중국인 4685명→1만7638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 최근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는 개점을 앞둔 이른 아침부터 중국인 따이궁(代工·보따리상)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면세점 앞이 텅 비었는데,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인 50~60명가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펼쳐진다”며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월 11일)를 앞두고 있어 2주간의 자가격리 부담에도 한국을 찾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14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4685명이던 중국인 입국자는 8월 1만7638명으로 3.7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출국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은 늘어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중국의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한중 항공 노선까지 재개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韓中 하늘길 운항 재개…입국자도 증가

장제원 의원실 자료를 보면, 대구와 경북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3월 국내 입국 중국인 수는 전달에 비해 84% 감소한 1만7939명을 기록했다. 4월에는 다시 4685명까지 줄었다. 이후 7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8월에는 1만7638명을 기록했다. 항공업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주당 10회 운항 중인 항공 노선을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여객 인원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운항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항공 노선 재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정조우 정기노선을 재개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인천~하얼빈 정기편을 재개했다. 에어부산은 오는 15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을 재개한다.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7~8개월 전 운항이 중단됐던 노선들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뒤 중국남방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해온 인천~우한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지난 달 새로 취항했다.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지난 1월 국토부가 정기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은 중국남방항공을 통해 우한에서 국내 입국이 가능했다.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우한발 중국인 입국자의 수는 총 520명이다. 월별 우한발 중국인 입국 현황을 보면 ▲1월 382명 ▲2월 65명 ▲3월~7월 0명 ▲8월 1명 ▲9월 72명 등이다. 우한에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520명 중 373명이 출국했으며, 147명은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 입국자 더 늘듯…방역에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9월 전체 중국인 입국자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통계보다 전체적으로 늘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9월 달에는 대학들이 2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본국에 돌아가 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6만7030명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입국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이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로를 조금씩 열어주고, 까다로웠던 입국 절차를 풀어주는 분위기”라며 “2주간의 자가 격리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중국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만큼 한국을 찾는 발길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치게 하는 만큼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무증상 감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국이 본토 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지난 8월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승객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57일 만에 6명이 나왔다.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

[앵커]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법 입법공백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입법 개선 시한을 넘겨 안타깝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입법부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서 의원이 유일합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저도 21대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소수의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180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은 6건.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 논의를 거쳤고, 약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데다, 천주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소신까지 담았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나와 있는 여러 법들을 다 심사숙고해보고 그 법들이 터치하지 못한 부분, 우리 다수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무엇을 원할까. 우리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낙태법이 공백 상태라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려면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선 2주가 넘도록 입법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교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도 “입법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심사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낙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중이면 더 좋고 최소한 2월 회기에라도 이게 상정이 돼서 우리가 빨리 입법공백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 의원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무책임한 낙태가 횡행할 우려가 있어, 임신 주수 제한과 전문가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미프진 같은 낙태약을 먹고 나서 70%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낙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자궁 안에 깨끗한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의학적 약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서 의원은 “낙태는 암세포나 종기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며 “태아는 엄연히 생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를 망라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낙태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의원활동, 사회활동하는 가치를 소신을 담은 생명존중사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도 고려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신껏 제가 설득하고 찾아 뵙고 이렇게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정숙 의원, ‘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

“다음 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해야··· 국민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난민법과 개정안의 문제점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중국인 184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작성

1인당 200만~300만원 챙겨

“종교적 이유로 박해” 거짓 난민 신청 사유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의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대행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이 필요한 중국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의 난민 신청서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가짜 사유를 적었다. 한 중국인의 신청 서류에는 “모 종교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종교 박해를 받는다”는 신청 사유를 외우도록 시키기도 했다.

대가로 A씨는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취업 비자가 없는 중국인을 변호사 사무실 통역인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난민신청제도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난민신청자가 이 기간에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벌면 나중에 강제퇴거를 당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 신청과 그 대행 업자들이 생긴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허위 난민 신청 처벌 근거 마련”

이와 별도로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이 불허된 사람이 재신청을 할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법에 A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ㆍ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전담공무원 배치, 브로커 처벌 강화”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난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 기관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는 등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적격 결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1. 2. 8.(월)까지

■ 난민법의 기존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입법안!!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됨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함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함

–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 근본 해결책은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음.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

– 다시 말하지만,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 함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 함

– 인력 확충= 세금투입 증가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결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시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 학부모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현직 교사들과 청년들이 나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은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가르치는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언급된 ‘성평등’ 용어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므로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단체 강사를 불러 노동자와 지배계급의 갈등 등 사회주의 사상 주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 존중 가치에 입각한 교육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청년단체인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동성애는 비정상적 변태적 성욕구이며 엄연한 질병”이라며 “질병에 걸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일반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해 그들의 인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라며 “도대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에 신고하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과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과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서 가르치는 ‘성 평등’은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며, ‘시민주권’은 집권여당과 우호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 등 사전선거 운동에 버금간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편향 사상교육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상교육 제도화의 최종단계”라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진다”며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탐사보도]역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종합계획 문제점 지적하자 ‘물타기’에 ‘동문서답’ 일관

동성애와 편향된 좌익사상 주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얼마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인권 안착,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좌익사상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는 못 할 망정, 다른 학생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여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인가! 이것은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태적 성욕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어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사관을 두는 것인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을 조사하여 인권위에 신고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노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재벌 해체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

이 교육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듣기에 굉장히 좋아보이는 이름이다. 허나 서울시민들이 이 교육의 실체를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같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서울시 학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심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육 정책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1천만 서울시민과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폐기하라!

2020년 1월 19일, 참인권청년연대 일동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평등·성인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우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성소수자 교육 강화, 편향적 정치 교육 펼칠 것?

학생 인성과 인격 볼모,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이 주 내용”이라며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反)윤리·반(反)도덕적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며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성인지’에 대해선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데, 민주 개념은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에 비출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기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회언론회는 “진정한 교육은 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이하 언론회)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21~2023년에 시행키 위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 교육 강화, 상담·조사 지원, 인권의식 및 혐오실태 조사·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평등’ ‘성인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유치원에 학생인권조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요약하면, 성소수자인 동성애 교육의 강화와, 편향적 정치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을 볼모로 일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며 “성소수자는 매우 다양하다. 동성애의 레즈비언, 게이가 있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계성애,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온당하다고 가르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성애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본다”며 “그런데도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엇나간 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인권 보호가 아닌, 아이들을 법질서에 위배되게 하며, 반 윤리, 반도덕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또 ‘성평등’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며 “즉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말하며, 이는 정치적 투쟁론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인 ‘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성인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상적 편향성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개념은 이념성, 추상성, 포괄성, 정치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갈 경우,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하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시킨 형태로 정치성이 농후하다.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 혹은 사용자(자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기에다 유치원생 역시 학생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편향된 성소수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교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며, 다음 세대를 오염된 이념 교육의 희생물로 삼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개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꿈을 이루게 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바른 인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교육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일선에서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291#share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난민 신청자 체류율 턱없이 높아

한국의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한국에 난민 신청한 신청자의 전체 건수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난민 소송 등을 진행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로는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 난민 소송이 끝날 몇 년 동안 머물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심사는 일본처럼 더욱 엄격해져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 2018년 1만6천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천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천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천102만9천648명)에 비해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천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중대 사정 없으면 신청 제한

이의신청·행정심판도 못해

체류연장 등 사유는 ‘불인정’

올 6088명 신청 42명 인정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비판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일 변호사는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 하루에 1000여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사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

 

지난 반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국내 극장가를 찾아온다. 8년간 낙태 상담사로 일하다 생명 운동가로 전향한 여성의 실화를 담은 영화 ‘언플랜드’다.

심리학을 전공한 애비 존슨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 온 미국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연맹’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다.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다. 역대 최연소 소장이 된 그녀가 8년 동안 관여한 낙태가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8년 만에 처음 목격한 낙태 시술 장면을 보고 송두리째 흔들린다. 12주 이전에는 단지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던 태아가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계획연맹’이 대형 낙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각 클리닉 소장들에게 낙태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명령하는 등 낙태를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부작용이나 시술의 위험성은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선다.

영화는 애비 존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출판된 책 ‘언플랜드’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많은 이에게 영화 제작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낙태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영화는 시작부터 충격적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사지가 찢겨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태아의 생생한 모습은 낙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기 충분하다. 또한, 임신 중절 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낙태가 태아는 물론 모체인 여성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사실적인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낙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다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은 미국 최대 낙태 지원 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해 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영화가 다각적으로 낙태를 조망하는 전반과 달리 한 편의 간증처럼 귀결되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낙태는 악’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영화가 미국 개봉 당일 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네마스코어에서 A+ 등급을,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92%를 받은 것은 외면하고 싶은 낙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조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낙태에 대한 양극단의 위치에서 진심을 다한 애비 존슨의 이야기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개봉이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80223.html

 

 

‘언플랜드’, 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이수현 기자] 2020년 현실문제를 조명하며 각광받은 영화 ‘다크워터스’, ‘소년시절의 너’에 이어 12월 17일 개봉을 앞둔 ‘언플랜드’가 많은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독 힘겨웠던 올 한 해,극장가를 돌아보면 현실 문제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이윤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고발하는’다크워터스’,청춘 로맨스 이면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소년시절의 너’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서의미 있는 흥행을 거둔 가운데, 생명수호 메시지를 담은 감동 실화 ‘언플랜드’의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17일 개봉을 앞둔’언플랜드’는 8년의 신념을 뒤흔든 충격적 경험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애비 존슨의 감동 실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자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간 상담사로 성실히 일한 애비 존슨이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실제 경험을 담은 동명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천직이라고 믿어온 직업을 버리고 생명 수호의 길로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전개하며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명 수호를 위해용기를 낸 애비 존슨의 뜨거운 고백을 담은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73

 

 

‘언플랜드’ 개봉 앞두고 생명존중 캠페인 열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을 앞두고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희망나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존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에비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체리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은 영화 홍보와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1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제공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영화를 통해 낙태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영화 속 생명존중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6095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올해 건강보험료율 3.20% 인상…외국인 부정수급 316억

 

‘K건보’의 힘? 장인·장모·조부모까지 한국에 몰려온다

 

올해 들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 해외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한 명이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기현상의 원인으로 부정수급 증가 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의료 혜택만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자녀 등 9명 피부양자 등록시킨 외국인도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6월말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는 49만5362명이었다. 작년말(51만3768명) 대비 1만8406명(3.7%) 줄었다. 2012년(-3172명) 이후 첫 감소다.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122만1714명)도 1만7825명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올 상반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1만91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기대 건보료를 안 내는 외국인 피부양자(20만1094명)는 도리어 작년말보다 539명(0.3%) 늘었다.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기현상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가입자 감소, 피부양자 증가’는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보 혜택만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어서다. 건보 재정은 작년 2조8200억원 적자를 내는 등 안그래도 불안한 상황이다.

기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건보 당국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가 줄면 피부양자도 줄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긴 하다”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자국의 부모 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작년 0.39명에서 올 상반기 0.41명으로 늘었다. 한 외국인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시킨 사례도 있었다. 부모와 자녀에 조부모 등까지 등록 가능한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부정수급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데도 공적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혜택을 받는 사례 등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15년~2020년 6월 33만1384명에 이르렀다.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 얌체 사례 늘어날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건보 먹튀’다. 외국인이 한국의 건보·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노려 비싼 수술·진료비 경감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건보급여가 늘었다”는 뉴스만 나와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건보 먹튀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작년 7월 외국인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제한도 없다. 직장가입자 가족만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 양가 부모, 조부모 등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뒤 치료만 받고 귀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 피부양자 증가로 건보 먹튀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외국인에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과도하도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가족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자녀·조부모·장인·장모 등 직계비존속인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없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근절을 포함해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01214140603595?x_trkm=t

 

 

올해 건강보험료율 3.20% 인상…외국인 부정수급 316억…지급금액 1위 중국

 

[웹데일리 장순관 기자]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인상 되는 가운데 외국인 부정 수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m.webdaily.co.kr/view.php?ud=EJ201121429856b34704d9b8_40

 

7년만에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복음 법률가회 강력 반대 성명

 

 

7년만에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성적지향 포함·종교는 제외

 

더불어민주당에서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차별 사유 범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는 종교계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꺼려온 법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다.

 

 

김한길 전 의원이 2013년 2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김 전 의원은 2013년 4월 24일 법안을 자진철회했다.

 

이 의원이 성안해 각 의원실에 보낸 평등법 법안에는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제안이유다.

 

법안 9조와 10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4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나 전도에는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4조 4항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 목사에 재갈을 물린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건전한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들을 더 모아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추진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식 발의했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년간 국회가 외면해온 차별금지법의 역사는 험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어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나 법안 자진철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seeit@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146699

 

 

 

(1)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구을) 대표발의 예정

이미 10명의 공동발의 인적요건 충족 추가인원 모집 중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차별금지법안 20132, 김한길의원 외 51명 발의. 2개월 후인 4월에 철회

 

(2) 이상민의원안 주요 내용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

* 성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젠더포함

괴롭힘과 성희롱도 간접차별사유로 규정

ㆍ 괴롭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혐오표현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강화

장혜영의원안: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안: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4종교영역에 대한 적용배제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 추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종교와 관련해 예외조항 두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위험 그대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 부정적 관념 표현하는 일체 언동 차별로 봐”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13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음법률가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 의원 평등법안)이 이달 초에 성안돼 공동발의자들을 규합 중이고 성안된 법률안의 구체적 조문 내용도 공개됐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에서 교리 등에 따른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종교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를 언론에 밝히고 있다”면서도 “우리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을 선택하는 개념인 소위 젠더라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다(제3조 제1항)”고 했다.

 

또 “특히,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고, 그 괴롭힘에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언어 등 표현행위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언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단호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아래는 해당 성명 전문.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평등법안)이 2020. 12. 초에 성안되어 공동발의자들을 규합 중이고 성안된 법률안의 구체적 조문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상민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에서 교리 등에 따른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종교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를 언론에 밝히고 있다.

 

우리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의원의 평등법안도 종전 법안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인 인권인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을 선택하는 개념인 소위 젠더라는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켰다(제3조 제1항).

 

동성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외부적 행동이므로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가 결코 아니다.

 

특히,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고, 그 괴롭힘에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언어 등 표현행위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언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포함되고, 부정적 관념 표현을 통한 정신적 고통 등이 괴롭힘이 되어 차별로 보면, 동성성행위나 성별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나 비판적 관념 표현은 차별로 파악될 수 있다.

 

해외의 적용 사례들, 국가인권위 보고서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문들의 입장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안과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일터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

 

경제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경제영역, 특히, 동성애 및 성별변경 치료나 상담을 금지시키고, 방송, 정보서비스 영역에서의 동성애나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시가 금지되며, 문화, 체육 등에서의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관념 표시가 금지된다.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을 선택한 육체적인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이 여성 전용 스포츠 등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제도가 변경 내지 폐지되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도 모든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 내용에 동성애 및 성별변경 정당화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나 위험성 등 부정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국가의 행정 및 사법절차 내에서도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와 비판적 관념의 표현이 금지된다.

 

심지어,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과 같은 국가 사회의 주요 제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할 기타의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제3조 제1항 제5호) 정의당안 및 국가인권위안보다도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구체적 위임 조건 없어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한바,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고, 본질적으로 법 앞에서의 차별금지 법리가 고용, 경제, 교육 등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적 영역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사적 자치 원리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따르는 위험하고도 유해한 결과들에 대하여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비판하는 관념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안이나 국가인권위안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1.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탈을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키며, 예외 조항도 안전하지 않다.

 

이 의원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첫째는 이 예외 조항의 문장 표현이 해석상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표현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으로 다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행위 그 자체를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교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이나 신학교 동성애자 등 입학거부나 동성애자 목사 안수 거부가 예외조항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상당히 많은 해외 개신교회들과 교단들은 교리적으로 동성애나 성별변경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수용 찬성하는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보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평등법이 이러한 취지의 종교단체 적용제외 법조항을 가지고 있어도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는 것을 거부한 교회의 조치가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시한 판결 사례가 있다.

 

영국의 천주교 입양 기관이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사례에서도, 가톨릭교 여자 중고등학교가 동성애자 직원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도 종교단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둘째, 이 예외 조항은 양심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양심상의 이유로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유해성 등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지식과 진실을 가르치고 공개할 학문의 자유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과 정확한 지식과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예외 조항은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봉하는 사람들만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만 보장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종교 단체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전할 전도, 선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들도 바로 자유롭게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는 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자유롭게 전하고 나눌 자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전 영역들에서 보장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신봉자들만의 종교 단체 내부에만 허용해 놓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당한 주장인 것이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가진 영국의 평등법의 경우 직장에서의 전도행위를 한 직원이 징계를 당하고,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목사가 징계를 당한 것이 평등법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길거리 광장 등에서의 노방전도 등에 대하여 평등법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많다.

 

  1.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들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은 두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법 제33조 제3항)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이다.

 

또한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반복하여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나 최소 배상액을 높인 것(3배)은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1차적인 판단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도 부당하다.

 

차별의 정당한 사유도 차별을 주장하는 상대방측이 입증해야 하므로(제35조 제2항) 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만 하면 승소가 사실상 용이한 점도 동일하다.

 

형사처벌 조항만 없어지고, 가장 무거운 차별중지명령, 지연배상금, 무제한의 손해배상은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다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우리의 입장

 

법안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자 한 점, 형사처벌이 삭제된 지극히 일부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그 정당성 인정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강력하고도 무거운 법적 제재를 통해 이에 대하여 반대할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명백했기 때문인데 이 의원 평등법안도 이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이 의원 평등법안도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하고 이들이 유발한 유해한 결과들도 그대로 알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박탈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률학자, 법률실무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단호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 12. 13.

 

복음법률가회

내용 감수자: 최대권 헌법학 교수, 김일수 형법학 교수, 서헌제 국제법학교수, 안창호 헌법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형법학 교수, 전용태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김택승 변호사, 조영종 변호사, 김준근 박사, 전윤성 미국 변호사, 박효주 미국 변호사 등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994

 

살인·뺑소니에 도심난투극까지…외국인 범죄 일상화 우려…여전히 안일한 외국인 대책에 국민 불안 가중

 

 

살인·뺑소니에 도심난투극까지…외국인 범죄 일상화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한지은 기자 = 최근 경남에서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범죄가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해시 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29)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국적 동료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옛 소련 출신 고려인 수십 명은 지난달 김해시에서 한밤중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5일 중국 동포(61)가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같은 국적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가 창원시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남 외국인 범죄 3년간 5천명 달해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에는 외국인 7만5천명 가량이 산다. 경남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집계한 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총 4천997명이다. 이 중 332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897명, 2018년 1천446명, 2019년 1천654명이다.

유형별로 폭력범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절도범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살인범은 4명, 강간·추행범은 78명이 붙잡혔다.

김상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체류자가 직장을 잃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감정 상태가 극단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스트레스 풀도록 해줘야…외국인 편견은 경계”

외국인 주민 수 증가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문승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철승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받고 입국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접고 이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가 레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에서 문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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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 지적도

 

“전례 없는 수준”…역대급 검거한 고려인 ’37 vs 26 난투극’

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고려인 난투극’은 단일 폭력 사건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피의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내 조직폭력배와 달리 집단화한 외국인 범죄는 감시·관리가 힘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과 불구속을 합쳐 검거된 피의자만 총 63명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경남 내에서 단일사건으로 이 정도 규모 인원이 연루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보통 폭력 사건에서 많은 수의 피의자들이 얽히는 경우는 조폭 간 알력 다툼에 의한 충돌이다.

한 사건에서 10∼20명가량 검거되는 경우는 왕왕 있으며 이마저도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다.

치안 유지를 위해 웬만한 규모의 조폭은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부산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 121명이 붙잡히는 등 간혹 많은 피의자가 연루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폭행과 같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건은 아니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 둔기로 무장한 패거리가 주차장같이 음습한 공간에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그간 조직형 범죄와 관련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경우처럼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유혈사태를 일으킨 경우도 드물었을뿐더러 내국인이 아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령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조폭에게 돈을 뜯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범죄피해라 여기고 신고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연유로 상당수 외국인 관련 범죄가 음성화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경남경찰은 이번 김해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내달까지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 수사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의 폭행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지만 외국인 관련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고 국내에서 대규모 범죄조직을 형성한 경우도 없었다”며 “구속된 외국인은 해외로 추방되기 때문에 조폭과 달리 출소 후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086153Y

 

 

‘칼차고 날뛰는’ 외국계 조폭의 정체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79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조폭 Top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72531&memberNo=3355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