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image3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국민역차별’ 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image2

국민역차별차별금지법 저지 위해 영호남 교계 뭉쳤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대구가 뭉쳤다.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모인 시민들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 대다수 국민 역차별,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규탄했다.

정종식 광주전남지역 장로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했다”며 “차별금지는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 다수의 입을 막으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라며 “이미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20여개 제정돼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입법 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는 광주전남지역 18개 노회를 대표해 노회장협의회로서 “차별금지법은 소수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해 보편적 타인의 모든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독재적인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이며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의 위기에 있는 민족사회를 엄청난 위협으로 모는 악법”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했다. 대구 지역을 대표해 발언한 CE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정순진 집사는 “지금 선 곳은 5.18 민주화 광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많은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며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용어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타당한 비판조차 차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집사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는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했다.

또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차별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는 답은 복음에 있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구와 광주 지역,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는다. 성경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 받은 우리들이 세상이 만든 근사한 용어에 속지 않길 바란다. 남녀 외의 다른 성은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헌법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수조차 사랑하라하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며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동성애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탈동성애자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나오고 싶어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이라고 했다.

박 선교사는 “저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저는 HIV 감염자다. 누구도 HIV 감염 위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제가 발견됐을 때, 바이러스는 제 몸을 뒤덮었고, 면역력이 바닥이었다. 그런 제 주변에 남아있던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 지체들이었다”며 “동성애를 정말 위하는 것은 에이즈 감염 위험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들을 옹호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막아내야 한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동성애를 계속할수록 신앙이 죽고, 부모를 대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며 “제가 볼 때 그들(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동성애자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며 “제게 동성애자들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나를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분명하다”고 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 사회복지계를 대신해 김성덕 대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장), 학부모를 대표해 강성심 집사(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수석부회장)가 발언하고, 최헌 학생(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최현호 학생(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혜인 학생(영진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등이 발언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3

 

 

전남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

나쁜차별금지법반대를위한광주전남평신도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등은 6일 5.18민주광장(구 도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수십 여명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 법안(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여러번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무산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문제점이 많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다.

첫째,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에 곧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법안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가장 우려가 되는 차별금지법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에 보면 ‘성적지향’ 항목이 나온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는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인지 교육을 각 지자체별로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공무원들과 국가기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에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주거, 사생활, 직업, 양심, 종교, 언론, 집회, 예술 등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잘못된 성행위(항문성교, 구강성교 등)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가르치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쉽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에 빠지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함으로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다. 또한 기존 탈 동성애단체들이 탈 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 사회는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반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윤리적인 성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다. 또한 제42, 44, 49조에는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윤리 도덕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보편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소수자의 특정 소수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8월 6일

나쁜 차별금지법반대를 위한 광주전남평신도연합

광주전남노회협의회, 광주전남지역남전도회연합회, 광주전남지역장로회연합회,

광주지역장로회연합회, 기독청장년면려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한국사회과학회,

CE 인권위원회,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 연한가지공동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24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image_readtop_2020_806744_15966897544307725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ttps://m-edaily-co-kr.cdn.ampproject.org/v/s/m.edaily.co.kr/amp/read?newsId=03165206625864696&mediaCodeNo=257&usqp=mq331AQFKAGwASA%3D&amp_js_v=0.1#aoh=15967122867299&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EC%B6%9C%EC%B2%98%3A

 

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2020080601950_0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untitled4

 

 

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2015040200125_2

2015040200125_1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2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27

차별금지법 막자복음법률가회 창립

 

안창호·조배숙·전용태·김승규 등 기독 법조인들 참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前 국정원장), 두상달(칠성산업 회장), 안창호(前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前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前 헌법재판관)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다. 사무국 간사는 박성제·전윤성 변호사, 감사는 황수현 회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사도행전 27장 6~2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교수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파선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배를 파선시키셨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북부 곡창지대서 로마에 식량을 조달하는 곡물수송선의 행선을 바울은 반대했다. 율리오 백부장은 유라굴라 태풍을 예고한 바울을 거부하고 선주의 제안을 따라서 행선을 강행했다”며 “배는 태풍을 만났다. 하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방인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의인이 한국사회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2부 창립대회에선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막강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훼손과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와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만 용어혼란 전술일 뿐이다. 우리가 법률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법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지역구 교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적인 법조인을 양육하는 게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복음적 법률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법률가회의 목표”라고 했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하고, 윤리·가정·사회 파괴 등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것”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법률이 지녀야하는 도덕성, 복음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창립을 정말 환영한다”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교분리 법칙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서 교회와 국가의 정립에 일조해 달라”고 했다.

두상달 장로(칠성 회장)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하는데 세상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치는 하수대야고 기독교는 상수도다. 이 모임이 세상을 맑게 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방관자 가되지 말자”고 했다.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따름이다. 복음법률가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자. 예수를 따르면서 자유와 정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정치적 좌·우 갈등이 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적지향이라는 교묘한 용어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싫다면 싫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나 평등, 공의 등 기독교적인 정신이 배양 된 게 법치주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과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기초를 다져 가야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사회 밑바닥부터 이런 정신을 지켜내자”고 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연설 중에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복음적 가치란 생명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잠잠하면 안 된다. 법률가 모임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법적인 분야, 정치·입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법과 싸우자”고 했다.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에 실패하자 이후 그람시가 감옥에서 문화 헤게모니를 생각했다. 루카치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혁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애화 교육을 초·중·고에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간을 세뇌하고 타락시켜 마르크스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가 혁명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화 마르크시즘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에는 젠더, 페미니즘, 권력 무시 등 국가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현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복음법률가회 활동계획에 대해 “당분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적극 지원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국민을 깨우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사, 시민단체들과 동역하는 모임이며 운영위원에 교계 어른들도 모셔서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창립 취지문을 전하며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며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예리(한동대 법률대학원), 윤선교 전도사(총신대 신대원)가 발언했다. 이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950

2020 美 대선후보 ‘낙태’ 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678abortion-debate

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뇨”

지난 5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에게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대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도·급진 성향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이미 미국 낙태 논쟁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또한 낙태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낙태 시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1월,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2월에는 낙태 시술 지원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앨라배마 주에서 발효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Pro-life)한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편 34:11~12)

기도 |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http://gnpnews.org/archives/49579

 

교계 지도자 100 여명낙태 반대 공개서한 서명

미국 교계 지도자와 신학자들 100여 명이 낙태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모임인 ‘생명을 위하는 민주당원들’(Democrats for Life, DFLA)이 작성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참한 이들은 “‘인권, 평등, 공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더 많은 정책을 보길 원한다”면서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임신 20주 후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끔찍한 관행’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태아를 위한 법적인 보호, 특히 유색인종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태아관리 개선, 낙태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폭력, 빈곤,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종합적인 생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원뿐 아니라 낙태 반대 견해를 가진 후보도 공직에 추천하고 더 환영해 달라는 한편, “유권자의 60%와 76%가 반대한 미국과 해외에서의 납세자 재정 지원 낙태와 같은 ‘낙태 극단주의’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종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성경에 위배된다(출 20:13, 왕하 17:17, 신 5:17, 계 22:15, 시 106: 38, 잠 6:17)”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교계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 죄에 대해 외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죄의 삯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의 걸음을 진리를 선포함으로 막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4636

 

낙태·동성애 지지하는 업체와 언론반대진영 노골적 공격해

시민들, 낙태 및 동성애 지지업체 대상 ‘불매 운동’ 등으로 저항

최근 국내외 업체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며, 이에 반대하는 진영을 상대로 서비스 제한, 기업체 이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낙태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는 지난 5월 7일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워너미디어, NBC, 온라인 TV·영화 업체 훌루 등이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조지아주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제 2의 할리우드’로 주목받는 조지아주에서 ‘빅4’ 미디어 업체들이 제작 전면 중지 카드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살해하는 일을 옹호하는 회사에 돈을 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자는 청원을 6월 3일 시작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르쿠스 핏맨에 의해 시작된 이번 청원은 시작한지 이틀 만에 취소금액이 넷플릭스는 16만 1000달러, 훌루는 5만 1000달러, 디즈니 플러스는 2만 4000달러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외국계 동성애 지지 업체가 동성애 반대 단체의 온라인 회원수를 강제로 축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반동성애국민연대(반국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7000명이 넘는 반동연 그룹 회원을 5726명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2019.1.25.확인)한데 이어 4월 28일 반동연그룹회원을 다시 5000명으로, 반국연그룹회원은 1841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유명업체 최고경영자(CEO) 180여 명이 6월 10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전면광고를 통해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낙태금지가 유능한 직원 채용과 고객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뿐 아니라 동성애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판촉활동에 이러한 동성애 코드에 맞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던 퀴어행사에서 오비맥주가 같은 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올해로 스무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너의 색깔을 응원해, YASS!”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올린 카스 사진은 캔 디자인에 무지개색을 덧입혔다. 특히 ‘#퀴어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해시태그도 걸어 이번 마케팅이 동성애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세계 각국 언론매체들은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 단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한 업체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낙태 반대 단체인 오브리아그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 역시 낙태와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최근 낙태, 임신중절 등의 키워드로 언론기사를 검색해봐도 “우리는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안전하게 낳을 권리”,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고민할 때”, “낙태죄야말로 비도덕적” 등 낙태를 정당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업의 마케팅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낙태와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 전통적인 성관념과 윤리도덕 의식 제고를 위한 기독교계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4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