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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트럼프 대통령 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해 이미 태어났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든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퍼레이드에서 “태아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갓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생명이 끝없는 사랑을 가족에서 전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주의(pro-life) 운동에 있어 자신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백악관이 태아의 가장 큰 수호자라고 했다고 이 메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 생명주의 대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가톨릭이 해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역사에서 생명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퍼레이드는 미국 최대 생명주의 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 주관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생명주의 대회의 일환이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종락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재선 보수표심 공략

‘낙태반대’ 지지층에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선언..민주당엔 “급진적”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AP와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 집회는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열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낙태 반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보수층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특히 낙태 문제를 포용해왔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극단적 시각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AFP도 “11월 재선에 필요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AFP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앉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과반인 5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특히 보수 색채가 짙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일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zoo@yna.co.kr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한국 사회와 한인 이민사회는 어느덧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압도하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다.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낙태로 인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원한과 치정, 성폭력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손자가 할머니·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가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충동적 결정과 자제력 부족 때문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버리는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하에, 가장 연약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윤리적인 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낙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따라서 낙태야말로 주님을 죽이는 것이요, 주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기는커녕, 길거리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이 절대 가치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어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요 심각한 도전이다.

둘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창 1:26-28). 이것은 인종이나 종족이나 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절대가치를 존중하시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 6계명에서 살인을 금하셨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피력하셨다.

이것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사법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오늘날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윤리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생명이 가진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진작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 명령임을 강조한다. 이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육신적·생물학적 생명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신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생명, 피조물의 생물학적 생명은 일반적으로 ‘비오스(bios)’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zoe)’로 구별하여 표현된다. 육신적·피조물적 생명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이다.

성경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천명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은 결국 유한한 생명일 수 밖에 없다.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교회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과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죄인들을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갱신될 때,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 역시 더욱 건전한 사회, 생명 경시의 풍조가 사라진 사회, 생명 존중의 문화가 지배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날치기 선거법 중앙 선관위에 의해 제동…선관위 선거법 재개정 촉구

선관위, 汎여권이 2주 전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 재개정 촉구…”고교의 정치화-유권자 혼란 우려”

중앙선관위,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에 공문 보내 통과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작년 12월27일 통과된 선거법에 제동…”국회의원 선거 90여일 앞두고 유권자 혼란 등 초래할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 상실된 조항들 국회가 개정해야”

만 18세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학습권 침해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선관위, 국회에 ‘효력 상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헌재가 지적한 위헌내용 그대로… 교실 선거운동 방지조항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 2016~2018년 선거법 제56·57·60조의 일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서 받는 기탁금의 액수,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4월 총선 전에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이번에 선거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법을 추가 개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데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중·고교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포나 연설을 허용할 것인지,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144.html

인권위, ‘기독 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국가에서 반대할 자유를 빼앗지 않기를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월 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사랑의나눔문화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회의 성격은 취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에 담고(제2조 제3호)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며, 사회적 성인 수 십 가지 성을 가진 개념인 ‘젠더’를 인정하게 되어 큰 혼란과 재앙이 찾아온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자와 혐오자로 낙인찍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되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된다.

다음으로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지난 해 4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위헌으로 봄)를 결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그 생명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생명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5대 중독자가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중독이 겹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2018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2월 29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백만국민대회와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교육과 청소년을 위하여 사랑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대변인 주요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련 영상을 보고, 대회장 유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인사말, 대변인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의 취지와 목적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준비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합기도회)의 연합기도회와의 연대 설명,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의 대회 내용 설명, 전문위원 김영길 목사의 백만국민대회 설명, 여성위원장 김수진 대표의 사랑행진 설명, 서명위원장 서승원 목사의 천만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대하여 김정신 감독의 설명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문제, 전문위원 이명진 원장의 낙태반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성명서 낭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지영준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부대변인 나혜정 대표의 낙태반대, 부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의 중독예방에 대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으며, 5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악법(차별금지법 등)들이 만들어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한 의사나 상담자들이 그 단체에서 제명되며, 동성애의 폐해를 가르친 교사나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갈등과 폐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백만국민대회와 천만서명운동을 통하여 양심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좌파 교육 독재에 맞선 전국학생수호 연합의 투쟁과 좌파 교사 편만 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인헌최인호 군, 서울시교육청 진입 시도중 경찰이 내동댕이쳐 부상

‘전국학생수호연합’ 측, “서울시교육청 측, 장학사와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 어겨”…오전 10시부터 대치중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만나자는 학생 측 요구는 계속해 묵살해와

기자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 면담 요구한 ‘수호연합’ 학생 등에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 시행

“2인 1조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내보내겠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출동한 경찰 대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교육청 본관 기자회견장 앞에 드러누운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과 시민들을 차례차례 끌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하며 ‘텐트 농성’에 들어간 지 16일째 되는 2일 오전 11시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전국학생수호연합’입니다!”

경찰에 끌려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주저앉은 김화랑 군은 절규했다. 그 옆에는 인헌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군이 쓰러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측 조처에 항의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이 폐쇄해버린 정문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최 군은 인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과 ‘수호연합’의 대변인을 맡은 최인호 군이 지난해 12월18일 ‘텐트 농성’에 들어간 이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래 ‘수호연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혁신교육 2.0’ 구상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으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 외 4명의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끝내 조 교육감을 만날 수 없었다.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교육’ 등의 ‘사상주입’을 했다며 김화랑 군 등을 위시한 ‘수호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들여보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측이 약속한 10시 무렵, 교육청 정문은 교육청 측 관계자들과 ‘수호연합’ 측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까지 장학사가 약속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텐트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호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무렵, 최인호 군 등은 농성중인 텐트에서 나와 서울시교육청 안을 산책했다고 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따라붙어 학생들에게 “2일 오전 10시에 장학사를 만나게 해 주겠다”며 교육청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호연합’ 측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일단 농성 장소인 텐트로 철수, 약속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조 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수호연합’ 학생들은 앰프와 마이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측이 약속했던 오전 10시에서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장학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서 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호연합’ 측에 앰프와 마이크를 놓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수호연합’ 측 교육청 측 요구에 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학생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진행중이던 ‘유튜브’ 방송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무엇이 떳떳치 못 하기에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지 설명하라”며 맞섰다.

‘수호연합’ 측과 장학사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계속됐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조 교육감께서는) 1월1일에는 ‘펭수’(EBS가 런칭한 캐릭터 이름)와 함께 ‘제야의 종’도 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눈 감고 무시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하고 장학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장학사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측의 대립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정문에서도 이어졌다. ‘수호연합’ 측은 앰프와 마이크를 가져와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대립 상황은 오래가지 못 했다. 교육청 측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강제퇴거’에 들어갈 것임을 수 회 경고했다. 이윽고 경찰들이 교육청 본관 정문 앞에 주저앉은 5명의 시위자들을 에워쌌고 교육청 정문 앞으로 끌고나갔다.

이 시각,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시민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 시민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 교육계 실태 폭로한 학생수호연합,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집회 열고 조희연 교육감 규탄

조희연은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추악한 정치교사, 전교조들로부터 학생들 해방해야

전교조의 교정농단 30년 역사 청산하고 진정한 교육 시작돼야

학수연 김화랑최인호는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 이어가

전교조 교사들의 좌파 편향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서울 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이 교육계를 좌파 편향으로 장악한 데 이어 전교조 교사들을 비호했다는 게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학수연은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만연한 전교조의 사상주입을 폭로한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학수연 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 시작을 알렸다. 노숙 농성 5일째에 접어든 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의 텐트가 있었다. 이들은 교내 실패 폭로를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데 항의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성은 학수연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폭로가 시작되고 두 달이 흘렀다”면서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는 비단 인헌고등학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사상주입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추악한 정치교사와 전교조들로부터 학생을 수호하는 혁명이 시작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학생임을 천명하기 위해 학생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지역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조희연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위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200여명의 우파 성향 시민들도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 “조희연과 전교조는 한통속” 등의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학수연은 오후 5시 30분쯤 텐트를 들고 “사상독재탄압”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교육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최인호 학수연 대변인은 이동 중 “오늘은 학생 혁명의 그날이다. 정치교사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의식과 정신의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랑 학수연 대표는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정치적 선전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이들의 교정농단(敎政壟斷)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장내 학생사회에서 오염된 가치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교육청 정문 앞에 도착한 학수연은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노숙 농성을 “여기서 감행하겠다”며 자리를 잡고 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가 학수연과의 합의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 교육감이 직접 나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길 원했다. 끝내 조 교육감은 나오지 않았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차디찬 얼음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현장을 좀먹는 악의 세력 범-전교조 집단에 대한 분노가 혹한의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그는 “썩어있는 정치교사들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옳은 가치를 수호해내겠다”고 외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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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사상 주입논란 외면무시하는 인헌고와 교육청해명없이 도주

서울시교육청인헌고 주변서 집회 벌이는 학생학부모 해명요구 무시하고 도망

3일에는 인헌고 교감예상 인물이 학생들과 실랑이 벌이다 도주, 4일에는 빨간 머스탱이 도주

전학연 애들에게 부끄럽다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 무너뜨릴 것

인헌고등학교 내 ‘좌파사상 주입’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인헌고에 사실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해 학생들이 1인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인헌고 교사 측과 충돌도 일고 있다.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1인 집회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수연 공동대표인 최인호 군의 유튜브 채널 ‘최인호TV’의 이날 영상에는 김 군 측이 ‘교감선생님’이라 지목한 인물이 학생들과 인근에서 1인 집회를 응원하던 학부모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겼다. 최인호TV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 등이 언급되며 인헌고 교감의 안면부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전력질주하는 모습도 찍혔다.

하루가 지난 4일 김 군이 올린 ‘빨간 머스탱 추적’ 영상에선 빨간색 머스탱 차량과의 실랑이도 확인된다. 영상 내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빨간 머스탱’ 운전자는 논란 해명을 요구하는 김 군을 피해 교내를 질주한다. 해당 영상 게재 이후 다수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이 제보를 내놓으며 “이거(질주)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빨간 머스탱’ 의혹은 학수연 측이 좌파사상 주입 ‘주범’으로 몰고 있는 김모 인헌고 교사와 연관돼있다. 지난 10월25일 인헌고 사태가 한창일 무렵 인헌고 앞에서 우파 시민들의 규탄 집회를 생중계한 GZSS 방송에는 빨간색 머스탱 차량이 견인돼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SNS 상에는 “인헌고 선배 증언으로 (해당 차량은) 김모 교사의 차량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글이 돌고 있다. 해당 차량은 신차 기준 6500만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차량이 김모 교사의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 10월18일 시작돼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헌고 외에도 서울 내 다른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도 좌파사상 주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해결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 폭로를 외면했다. 학수연은 사태 수습에 미흡한 교육청에 맞서 지난달 10일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사태 수습에 방관 혹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시교육청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5일 ‘인헌고 사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처에 분노하며 전교조가 망치는 내 자식 교육,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전학연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감 면담 및 관련 교사 징계요구 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교육청 답변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며 “애들에게 부끄럽다.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보도통제로 덮으려 기를 쓰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희연 서울교육청, ‘좌파사상 주입 논란’ 인헌高 교사들에 징계도, 특별감사도 안 한다

“전후맥락상 교사 발언,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성격 아니었다고 판단”

학수연 “시교육청, 인헌고와 공범…자신들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 ‘민주혁신적 학교'”

조희연은 되려 폭로 학생들에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위험” 질타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좌파 사상주입에 특별감사는 물론 별도 징계절차마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사태와 관련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특별장학팀 2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인헌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인헌고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 관련 사실확인’을 하겠다던 취지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인헌고 학생 전부(441명)를 대상으로 좌파사상 주입 관련 설문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설문 결과 각 반 1~2명, 전체 21명의 학생이 교사 주도의 사상 주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문재인 독재’ 뒷받침 선거법 이어 공수처 악법도 통과시킨 汎與좌파정당들

1야당 전원퇴장 속 집권 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으로 공수처법 넘겨찬성 159반대 14기권 3

김정재 한국당 의원 민주당 기명투표 고집 이유는 눈도장용집착말고 무기명투표 양심에 따르자

與圈, ‘무기명 투표요구 묵살하고 기명 전자투표 강행 표단속무기명 투표 안건 부결직후 한국당 퇴장

문재인 독재 길 열어준 4+1, 본회의 앞서 검찰 위의 공수처만드는 독소조항에 보완책 마련 촉구시늉

심재철 공수처법 즉각 헌법소원좌파 막가파들에 짓밟혀 면목없다, 4월 총선에서 저들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이른바 ‘4+1’이 내년도 512조원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본회의 표결처리, 정부예산안 심사와 국회 통과, 대부분의 의사일정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참히 깨뜨린 채 강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당과 유사한 좌파 위성정당들에게 의석을 대가로 ‘국회 위의 공수처’ ‘여권 비리 묵살용’ 논란의 독재기구를 연말 선물로 안겨준 격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 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6시34분쯤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12월3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뒤로 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문 의장을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처럼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중심 4+1은 이를 부결시켜버리고 정치권에서 ‘4+1 단일안’으로 물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한국당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이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에는 17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59명의 찬성표와 14명의 반대표 3명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지난 27일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당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으로 4+1 수정안 표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공수처법 원안·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국당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 제안 안건부터 범여권 과반으로 부결되면서 ‘권은희 안’은 제대로 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안건 표결에서 전원 퇴장한 가운데 ‘권은희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를 감안해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4+1은 수정안 밀실 논의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임명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만을 요하도록 정부여당 원안대비 문턱을 크게 낮췄다.

조사업무 실무의 개념도 ‘수사처 규칙’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수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원 출신인 좌파 변호사단체 ‘민변’ 등에서 변호사 자격만 지녀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로 거듭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주체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정부여당안에서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4+1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수처 수사관·검사들의 출마 길도 열어뒀다.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4+1은 밀실논의를 통해 추가함으로써,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서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독점한 뒤 수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의 소위 ‘정무적 판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청와대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사건과 유사한 비위 은폐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4+1은 이른바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타 수사기관→공수처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이뤘으나 뚜렷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무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며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한국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들은 비판 견제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 불법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 범죄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문 의장, 4+1야합에 참여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수처법 강행 통과찬성 159, 반대 14, 기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윤소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회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의장석에 앉았다. 문희상 의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문의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물러가라” “아들 세습 반대” “문희상 사퇴”를 외쳤다. 문 의장은 고개를 돌려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본 후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법체계 말살하는 공수처법이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 개탄

본회의가 개의되자 한국당 측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그저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한 게 지금 현실이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을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냐”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이제는 식물국회도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의 품격은 어디갔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으로 상정된 무기명 투표는 재적 295인, 재석 287인,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기명투표안도 부결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기명’인 전자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들 마음대로 해보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는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반대했으면 반대했다고 역사에 남겨야지 왜 나가느냐”며 화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김재경 의원이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공수처법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예산 통과, 선거법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무제한 토론을 살라미 임시회로 원천 봉쇄한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한다”며 “홍남기 탄핵을 막기위해 와병을 핑계로 본회의를 미룬 문 의장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재경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온 뒤 공수처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첫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권은희안은 재석 172인,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즉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수정안이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며 공수처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사악한 문이 열려”… 우리공화당원 분신 시도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사악한 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시계는 멈추어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공화당 시위에 참석해 행진 중이던 안모(남성, 59세)씨가 바른미래당 당사 옆 주유소 근처 차로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거법 날치기 강행처리…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제1야당 반대한 선거법, 與 헌정사상 첫 강행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한국당, 본회의장 인간띠·현수막 만들어 의장석 주변 점거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가 의원들 차례로 끌어내예산부수법안도 상정 처리…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한국당 “민주주의 죽었다”… 文의장 “민주주의 파괴자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또 민주당 등은 이번 임시회를 28일까지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열린 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6440 
汎與야합정당-문희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일방처리…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상정 

‘심판 아닌 선수 행세’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150분 육탄저지 뚫고와 ‘선거법 1번 표결’ 밀어붙여내년 4.15 총선,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첫 도입해 치러지게 돼…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져 임시회 회기결정도 않고 선거법 날치기부터…2번안건 회기결정건 또 밀어붙여 ‘임시회 쪼개기’ 꼼수4+1 떠받드는 문희상,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한 뒤에야 한국당 요청한 전원위원회 소집 논의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한국당 필리버스터해도 28일 종료…與 30일 임시회 또 소집요구”문희상도 조국이다” 한국당, 본회의장 문 열리자마자 의장석 점거, 접근통로 막고 본회의 거부 농성국회 경위 수십명 동원해 한국당 의원들 뿌리치고 의장석 오른 문희상…심재철 ‘절규’하는 모습도4월말 패스트트랙 이래 ‘날치기로 일관’ 문희상, 한국당 의원들에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조소선거법 날치기당한 한국당 “탐욕의 反민주, 反헌법, 親독재 선거제…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죄인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수’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를 무시하고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7 

준연동형 비례제…’야바위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231.html 

  선거구 획정도 멋대로… ‘4+1 협의체’ 월권 + 호남특혜 논란 

선거구 획정 절차 무시… 호남 의석 유지하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추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구를 획정한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게임의 룰에 이어 선거구 조정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 하자 ‘선거구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인구비례 원칙을 무시한 채 호남지역에 선거구를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왜 서두르나… 획정 안 되면 연동형 비례제 도로아미타불  공직선거법은 별표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포함한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수정안)은 이 별표를 제외한 법 본문만 개정 대상으로 한다. 내년 총선을 개편된 선거제로 시행하려면 개정 선거법 본문에 이어 별표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별표를 구성하는 선거구 조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 제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253석은 현행 20대 국회와 같지만, 2016년 당시와 내년 총선 시점에는 서로 지역별 인구 수가 달라 253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  

본지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은 의원 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까지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획정위가 시·도별 선거구를 인구비례에 맞게 조정한다.   선거법은 이 과정에서 “정당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또는 정당이 지역별 선거구 조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 2015년,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것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선거제도에 이어 선거구 조정도 한국당 배제… 월권 논란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의원 총수 253석을 전제로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등 분구(分區)까지 논의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시·도별 의원정수부터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핵심적인 선거 룰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거구 획정까지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선거법 위헌심판 청구까지 고려하는 마당에 한국당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이것이 호남의 과다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광역시(145만8915명) 의석 수는 8석, 대전광역시(147만6,955명)는 7석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인구 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졌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4+1협의체’는 호남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선거구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156.html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며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괴물 공수처이제부터 검찰 수사를 검열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두 개의 관련 법안을 의미한다. 이 중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정치계와 법조계 우려가 크다.

공수처 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토대로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 ‘4+1 협의체’는 23일 공수처 관련 안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공수처 안에 일부 수정·추가된 내용은 △수사기관과 관계 조항에 내용 추가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 세밀화 및 관련 규칙 신설 △기소심의위원회 미설치 등이다. 법조계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 안을 들여다봤다.

① 공수처 수사 대상, 어디까지인가?

공수처 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들의 가족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 주체’에 포함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범죄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 혹은 가족이 범한 죄다.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등이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도 범죄 대상에 포함된다.

② 공수처장·공수처 검사, 누가 임명하나?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공수처의 문제로 지목됐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 부분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추천한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의 위원은 공수처 안 6조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으로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지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중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사·조사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원안 8조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수사처 규칙이 만들어지면 인사위원회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65세다. 차장의 임기 역시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차장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 역시 3년이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③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 중 공수처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으로 한정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다 기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검찰이 대통령 등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다.

여야 ‘4+1 협의체’는 특히 공수처 견제장치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권은희 안 14조에는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여야 ‘4+1 협의체’는 그러나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④ 검찰이 혐의 포착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이번 수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2항으로 들어간 부분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같은 조 4항으로 신설됐다. 기존 1, 2항은 각각 1항, 3항으로 항목 순서만 변경됐다.

기존 백해련 안 24조 1항, 2항의 내용은 이렇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등이었다.

25조는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 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 등)에 근거,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⑤ 대검 “수사 중립성 훼손” “부실수사 우려”… 반발하는 이유

대검찰청은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중립성 훼손, 수사 기밀 누설, 정부의 부실수사 우려 등이 이유다.

대검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공수처가) 전국 단위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검의 견해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수사를 개시하고 ‘과잉수사’를 할 수 있다”며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또한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이라며 “이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 조항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됐는데 이는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권 홍위병더 노골화한 공수처,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혼란 와중에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 자체로도 위헌적인데 수정안(案)을 통해 더 심각한 악법(惡法)이 됐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권비리 은폐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그동안 공수처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대검 명의 입장을 내고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정면 반발했겠는가. 만약 ‘4+1’ 협의체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스스로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4+1’이 전격 합의한 수정안 제24조엔 애초 원안에 없던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도 원안에 ‘응해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고 강제권을 부여했다. 이 법대로 하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사건처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단서만 포착해도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검이 “공수처가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에 야당 몫 2명이 있어도 얼마든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 임명동의도 받지 않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확 낮춰 ‘민변 검찰’의 길을 열었다. 친문(親文) 인사 범죄는 적극 은폐하고, 반문(反文) 인사엔 보복수사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집권 세력이 이렇게 법사위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밀실 야합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초동단계부터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사법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공수처라는 ‘정권 홍위병’을 앞세워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임에 분명하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그 비위와 부패 실상을 엄정한 검찰 수사로 단죄하는 게 민주사회다. 이걸 막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검찰이 미리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으라고 한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수처에 대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가 사법기관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하는 법안이 선거법 야바위 협상에 실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검찰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목적에서 반대로 변질됐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대통령이나 친·인척 등은 기소도 못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판검사 사찰 기구다.

그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변 출신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경력’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과거사위·세월호 조사를 담당한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 검사로 뽑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 권력은 여전히 민변 공수처 검사가 쥐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관은 ‘조사 경력’만 있으면 시민단체 출신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수사 권력까지 쥐려 한다.

이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처 검사의 출마를 막고 징계한다는 규정까지 없애버렸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 이런 기관이 존재할 수 있나.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3155.html

‘기소심의위원회’조차 없앤 공수처법 절대 안되는 이유

멋대로속셈 드러나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없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관련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장 등 인력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소심의위원회마저 두지 않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공수처 법안 관련 수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합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4+1 협의체’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4+1 협의체’는 이 같은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만들었다.

공수처 관련 법안으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있다. 지난 4월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공수처법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 ‘기소독점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등 법조계 비판이 있었다.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않기로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기소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였다. 지난 4월29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안 14조를 보면,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그동안 공수처 구조, 수사·기소 대상 등을 두고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이 같은 문제 대부분에 대해 원안을 유지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신

우선 거론되는 문제점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인력 임명 권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반면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으로 한정됐다. 이 같은 내용도 ‘4+1 협의체’에서 합의됐다.

“간접적 견제장치였는데… 무소불위 권력 의도”

검찰 출신인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위원회가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이마저 두지 않을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책마저 전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동의 A변호사는 “사실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든, 두지 않든 그 심의위원회는 권고적 효력 밖에 없어서 공수처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조차 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는 “공수처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며 “(그나마) 기소심의원회를 둔다면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마저 없애면 무소불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 논쟁은 23년 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제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버닝썬,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사건 등 경찰·검찰·권력층이 결부된 사건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한껏 고조된 지금의 분위기상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타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발간한 저서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 그 첫 번째가 공수처 설치 불발’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은 공수처 설치에 집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면 검찰과의 상호 경쟁의 원리에 따라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 기능이 강화되고, 이러한 기구가 상설화되면 단기적 처방인 사후 단속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방적 프로그램까지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공수처의 실체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설립 취지인 부패 척결과 검찰권 통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속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다.

첫째,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

셋째,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인지가 필수적이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 등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통제·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넷째,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국가의 구성원리 또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 기소권이 분점되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탄핵주의 원칙상 공수처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공수처만 설치하면 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착각을 심어주는 정치인들의 정치 선전도 중단돼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기존 검찰 조직에 대입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공수처는 여러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순기능적 기구가 되기보다는 더욱 정치화된 옥상옥의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번 만들어지면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