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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수많은 학부모,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3차례나 저지됐던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전교조강원지부에서 주민 조례 청구의 형태로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 해묵은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충격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악법이 법이 된다면 교육자로서 양심을 버리도록 강요받거나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강원도의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례로 제정한다는 조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정하려는 인권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편향된 이념적 인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8조 2항에는 ‘⋯혼인여부 및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임신중단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4항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는 동성애를 비롯해 모든 성적 지향을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도록 학생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교사로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11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성적다양성을 모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부적절한 성(性)정치 이념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조례다.

제15조를 살펴보면 ‘학생은 정당 또는 정당 부설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례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삼는 교사로서 작금의 학교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 발상이어서 씁쓸한 마음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한 교사로서 강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께 읍소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진정한 인권을 훼손하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막아주십시오.”

위대한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

출처 : MS투데이 (https://www.mstoday.co.kr)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학교 내 문화혁명 막아야

미국 라디오 방송국(NPR), 태아 낙태 과정 생방송 진행… 충격

미국 라디오 방송국(NPR), 태아 낙태 과정 생방송 진행… 충격

최근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National Public Radio)이 임신 11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임산부의 음성을 방송하자 이를 들은 일반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CBN 뉴스에 실린 타라 샌더 리 박사(샬럿 로지에 연구소의 생명과학 이사)의 기고문을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10~20배 흡입력을 지닌 전기 진공 흡입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전해졌다. 몇 분 뒤, “못할 거 같아요.”라고 외치는 여성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분리되었다. 간호사는 아기가 자궁에서 사라지자 “해냈어요!”라고 외친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NPR)은 단 한 번도 무고한 태아를 죽이는 –이러한 사악한 성격의- 행동에 대해 중단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임신 11주차의 아기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낙태 후유증과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낙태 찬성론자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과 대중에게 태아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는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무지를 주장하며 태아가 단순히 “조직 덩어리”이거나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말하는 것처럼 “임신 조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과학은 진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발전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몸 안에서 성장하는 태아가 인간임을 보여준다. 1970년대 초음파상의 흐릿한 흑백 점이 선명하고 뚜렷한 3D 및 4D 이미지로 대체되어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태아의 발달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거의 매일 우리는 최첨단 의료가 인명 구조 수술 기술을 활용하여 자궁 내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태아는 어머니와 다른 별개의 환자로 취급된다.

의학 전문지인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 Today)는 최근 익명의 소아과 의사가 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태아의 인간성에 대한 비대립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태아를 보살핌이 필요한 존엄성을 가진 대상으로 대할 때 아기가 모태에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태아에 대한 정교한 치료는 자궁 내 위치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 말한 사회에서처럼, 낙태 클리닉이 고출력 흡인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고동치는 심장을 고의로 멈추는 비인간적인 행동이 과학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무시하며 정당화된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태아는 더 이상 엄마와 분리된 “아기”가 아니다. 이들의 뻔뻔스러운 생명 경시는 역겹기까지 하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태아의 인간성에 관한 사실을 검토할 때이다.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낙태 생방송 중 ‘임신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11주 된 아기로 손가락과 발가락, 눈꺼풀과 코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손가락을 빨 때 오른손이나 왼손 중 선호하는 손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때이다. 11주차의 아기는 이미 해부학적으로 4,000개의 구별된 신체 부위를 갖추거나 혹은 성인 신체 부분의 90%를 갖추었다.

낙태 수술을 불과 몇 초 앞둔 11주가 된 아기는 살아 있었고 활동적이었다. 사실, 과학자들은 11주가 된 태아도 뇌 활동을 하고 한 번에 13분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낙태되기 전 아기는 심장이 뛰었다. 11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은 분당 168회의 심장 박동수로 리드미컬하게 뛰고 이미 900만 번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과학은 말한다. 낙태 시술자가 태아의 생명을 끊지 않았다면 이 심장은 태어나기 전에 4,500만 번 더 뛰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30억 번 이상 더 뛰었을 수 있으며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인체 전체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과학은 말한다.

다시 한번, 공영 라디오 방송국과 주류 언론은 과학이 모든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태아는 임신조직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아가 자궁에서 수정될 때부터 그를 지으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취소되면서 낙태합법에 제동이 걸린 미국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낙태를 범하는 죄에서 돌이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안에서만 허락하신 성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영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공영 방송이 낙태를 부추기는 죄를 회개하고, 영혼들을 올바로 섬기는 매체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126711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우려…속수무책…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농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 체류에 악용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탈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 보완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필요의 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춰 귀국 보증금 제도도 폐지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부터 귀국보증금 안맡겨도 된다

인권보호 강화안 발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맞춤형 예방교육 시행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폐지된다.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인권 침해 여부도 확인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계절근로자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에서 오는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여 지자체간 상호 협의해 결혼이민자를 배치하고 체류허가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을 체류단계별로 실시한다. 비자 심사 때에는 초청인원의 10% 이내,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는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한다.

진단 문항을 보면 한국 입국 전에는 ▲중개인에게 추가 송출 비용 지급 ▲이탈 방지 명목으로 별도 계좌 신설 등의 여부를 묻고, 입국 후에는 ▲휴무일 보장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다.

내년부터 귀국보증금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현지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 경비 외에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방지 명목으로 귀국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아울러 중개인 개입으로 생기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합동 점검한다. 단, 4인 이상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입국 30일 이내 관할사무소에서 숙소,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계절근로자 맞춤형 인권 침해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 특성에 맞게 개편해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교육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3년 만에 3배 급증

돈벌이 눈먼 입국 브로커 기승

월급 200만원 중 100만원 뺏겨

인제·완주 등 7곳 ‘이탈률 46%’

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우려…속수무책

충북 지자체 관리인력 태부족…미봉책에 계절근로자 협약

‘브로커 개입’ 의혹…농가 ‘속앓이’

대체인력 피해 막심…제도 보안책 시급

http://www.ccnews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82

불법체류에 불법브로커까지…”계절근로자 보완 시급”[2022국감]

조정훈 의원,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분석

완주군 이탈률 60%…공정한 선발 요구 시위도

“법무부, 계절근로 귀국인원도 관리하지 않아“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단체 대표 등 7명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사건 잇단 압수수색

(창원·서울=연합뉴스) 김선경 정성조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전국 여러 곳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경남 진주, 제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북 전주와 서울에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북측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sk@yna.co.kr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7명 압수수색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단체 대표 등 7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북과 경남, 제주 등에서 최소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북의 시민단체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 씨가 B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강 씨는 2016년부터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를 비롯해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김모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정모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 통일촌 회원 이모 씨와 황모 씨 등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001071221276001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범죄 가능성 높아지는 불체자 단속해야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범죄 가능성 높아지는 불체자 단속해야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포차를 대량으로 판매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대포차 유통조직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된 대포차 203대는 차량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명의이전 없이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총 203대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차량을 물색하고 판매처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구매·판매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한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정기심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외국인 명의로 무단 이전된 중고차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 차량 모두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과태료가 가장 많은 차량은 134건이 부과됐다. 주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 외국인들이 구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으로 물피·인피 사고 등 뺑소니를 친 혐의로 사고 차량에 등록되거나, 차량 절도사건에 이용돼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했다. 이후 조직원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해 국내 대포차 유통 확산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수십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 허점을 노린 것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운행자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불법체류자들에게 팔린 대포차 203대… 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13명 검거·9명 구속

대당 300만~500만원에 거래

대포차 모두 의무보험 미가입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중고차 수백대를 인수해 불법체류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차는 범죄에 동원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차를 판매한 총책 A씨(28)등 외국인 불법 차량 유통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인 피의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페이스북으로 차량 구매자를 모집했다. 명의이전 없이 넘기는 조건으로 1대당 300만~500만원을 받고 203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중고 차량을 매입한 차량을 자신들의 명의로 수십대씩 등록했다. 이들에게 구매를 문의한 건 대부분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다른 외국인들이었다. 중고차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들은 일반 중고거래보다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

불법 체류 의존하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도 살펴야

국민적 합의, 전담 기구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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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美법무부, 낙태 클리닉 앞 생명운동 시위자 대상 기소 확대

美법무부, 낙태 클리닉 앞 생명운동 시위자 대상 기소 확대

지난 10년간 1~2건 기소에서 최근 이례적으로 한 달 12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생명운동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들에 대해 법 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이후, 연방 검찰은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연방 기소장을 12개 이상 제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접근 방해 혐의로 전국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시위자 12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러한 기소는 지난 10년 간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올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 접근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인이다.

페이스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FACE Act)은 낙태 클리닉 시설에 대한 접근 방해, 위협 및 파괴를 금지한다. 1994년 제정된 이 법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려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주로 여성의 낙태 권리 보호의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최대 1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최근의 기소는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현재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5일 테네시주의 시위자 11명에 대한 기소는 2021년 3월 낙태 클리닉 봉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한 생명운동 시위자에 대해 10월 14일 기소장이 제출된 사건은 2년 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시위대는 낙태 클리닉 내부에서 밧줄과 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 연방 검사이자 현재 가톨릭 뉴욕 대교구의 공공 정책 국장인 에드워드 메크만(Edward Mechmann)은 “연방 정부가 오래된 사건, 특히 일반적으로 지방 검사들이 다룰 법한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을 찾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메크만은 봉쇄 기소 사건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엄격한 처리(heavy hand)”에 놀랐다고 말했다. 낙태 클리닉 봉쇄는 페이스법 위반이긴 하나, 그는 법무부가 형사 기소로 직행하지 않고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페이스법 관련 사건들을 찾아 가져오라는 지시가 법무부(워싱턴 D.C. 사무소)에서 미국의 모든 연방 검사실로 내려왔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분명히 이 사건들은 기소를 통해 낙태 클리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생명운동 시위자들은 드러누워서 낙태 클리닉 입구를 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기 낙태 시술자 조지 틸러(George Tiller)가 1993년 셸리 쉐넌(Shelley Shennon)에 의해 양팔에 총상을 입은 후인 1994년에 페이스법이 제정된 이후, 시위자들은 덜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꾸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낙태 클리닉 밖에서 생명운동 시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전국 낙태 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은 낙태 클리닉 밖에서 2만 2000명의 시위자를 집계했는데, 이 숫자는 향후 3년에 걸쳐 9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세대의 시위대는 여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대신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소된 시위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후크(Mark Houck)는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자원봉사자로서, 이 단체는 낙태 클리닉 밖에서 서서 기도하도록 생명 옹호자들을 동원한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낙태 클리닉 밖에서 항의하도록 평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는 부분적으로 “나는 자연임신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옹호함으로써 낙태의 폭력에 대해 평화적이고 기도하는 합법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대화에 참여시킨다면 임신 중 여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할 것이다.

1년 전, 젊은 남성들을 위한 사역을 이끄는 가톨릭 신자인 후크는 필라델피아의 미국 가족 계획 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건물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낙태 클리닉 환자들을 호송하던 72세의 자원봉사자를 땅에 밀쳐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후크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단체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따르면, 환자 호송 자원봉사자가 먼저 후크의 12살 아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후크와 낙태 클리닉 자원봉사자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후에 지역 경찰을 소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9월 말, 후크는 대규모 요원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며 그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연방 수사국(FBI)은 그 과정을 평화로운 체포였다고 말했으며 요원들이 그 집 문을 두드린 후 그에게 그들과 함께 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후크가 체포될 때까지 혐의는 봉인되었으며 그는 도주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다.

지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집회들이 진행 중이다. 질 갯우드(Jill Gadwood)가 현재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임신 후기 낙태 시술 제공으로 유명한 르로이 카하트(LeRoy Carhart) 소유의 낙태 클리닉 밖에서 기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공공보도는 낙태 클리닉 입구에서 멀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은 평소에는 낙태 클리닉으로 가는 어떠한 여성들과도 교류하지 않는다.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갯우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운동 활동가들은 또한 연방 법 집행이 돕스 판결 이후 기독교 임신 센터에서 발생한 최근 화염병 공격과 고의적 기물 파손 사건을 무시하는 반면, 이러한 방해 사건들을 추적해 왔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낙태 클리닉 시위자들을 둘러싼 법적 투쟁은 또한 영국에서도 심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안된 법안이 기도, 찬송 및 십자가 성호 긋기와 같은 평화적 시위조차 금지할 것이다.

연방 기소에 대한 답변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단체의 수장인 숀 카니(Shawn Carney)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도 안전한지 여부에 관한 영상을 게시했다.

카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을 예전에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연방수사국(FBI)에 의한 “박해”라고 불렀다.

카니는 “우리는 계속 나가서 평화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겁내지 않고 나아간다. 평화적으로 나가고, 합법적으로 나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자비를 베풂으로 낙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25676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관련 범죄도 증가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외국인 5명중 1명 불법체류자…전문가 “근본책 필요”

불법 체류 의존하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도 살펴야

국민적 합의, 전담 기구 필요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규모가 40만 명 선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말 현재 집계에서 미등록 이국인이 40만2천755명으로 조사됐다.

전달(39만8천461명) 보다 4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9월 말 현재 217만 명으로 증가한 데 따라 고의든 부주의든 자격을 갖추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 일각의 분석이다.

미등록 외국인 중 태국(36%)과 베트남(1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족 동포가 대부분인 중국인은 16%가량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 차원에서 포용하는 조선족 동포와 베트남 댁이 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입국한 일부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순전히 경제적 이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돈벌이에 나선 국가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과 이들 덕분에 일부 저임금 산업이 연명하며, 저임금이더라도 내국인, 곧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돈 더 벌어 가려고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최장 5년 가까이 일하다 돌아가지 않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 건수 2만4천153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 입국자가 7천448명으로 가장 많다.

유학 비자(D-2) 2천780건, 유학에 앞서 어학 연수차 받는 단기 연수비자(D-4) 2천263건 등 유학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5천43건에 이른다.

무자격 체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5년 가까이 머물며 한국 사정에 익숙하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머리도 알아 충분히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 역시 비자 기한 3년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 사정에 익숙해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불법체류자를 존속하게 하는 요인이 한국 내 저임금 산업 구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경우 일하러 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서로서로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사정을 아는 공동체 특성상 단속도 허술해 불법체류를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농어촌에는 형성돼 있다.

이런 경우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해 추방하면 인건비 비중이 절반가량 되는 채소와 과일 가격은 2∼3배 폭등할 수밖에 구조라고 농촌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평소 2천~3천원 하던 대파 한단 값이 7천원까지 오른 데는 주산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이 높은 고구마 수확 산지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해방구’로 일컫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 가구 공단에서 나오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미등록 외국인의 저임금이 뒷받침한다고 현지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법 체류 관리 근본부터 바꿔야”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를 일으키는 외국인들 관리가 부서별로 제각각 분산돼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불법 체류를 근절하려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7만명의 관리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선원취업비자)가 담당하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은 여성가족부 등이 맡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불법 체류를 전담하는 이민조사과는 단속 인력만 전국적으로 300여명에 불과해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선에 대한 명시적 목표치도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의 불법 체류자 40만명선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9%에 이르나 학계 일각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10% 선을 유지하는 게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본다.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파 성향의 단체나 일부 외국인 혐오주의자들에게서 크게 나오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시민 인권 단체에서는 일회성 ‘합법화’를 단행해 불법 체류를 일거에 없애자는 주장도 펴지만.’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취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자를 선의의 피해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주를 악덕 고용주로 볼 수는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정부를 비인권적 행위자로도 봐서는 안 된다”며 “불법 체류 발생의 결을 살펴 뿌리부터 다루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작년 10만명 늘어 35만명 돌파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

인천서 차량 11대 파손 20대 불법체류 여성 검거

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인척 여성 납치…돈 뺏고 성폭행까지…여성 납치·성범죄 中 불법체류자 2명 항소 기각

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인척 여성 납치…돈 뺏고 성폭행까지

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마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C씨를 납치했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납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행세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들고 있는 사이 B씨는 승합차 문을 열었다. 이후 A씨 일당은 완력을 이용해 거부하는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 모두 검은 계열의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C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해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C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었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했고 납치·감금된 지 2시간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다 용기를 낸 C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 뒤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처음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심에서도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뒤 2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여성 납치·성범죄 中 불법체류자 2명 항소 기각

1심에서 징역 12년·10년 나오자 항소

20일 광주고법 “죄질 좋지 않아” 기각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58283374729508044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하는 ‘생명트럭’ 2차 운행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하는 ‘생명트럭’ 2차 운행

10월 4~28일 총 14회 국회 앞에서… 11월에도 연장 운행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생명트럭’을 10월과 11월에 걸쳐 운행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고, 이번이 2차다. 이미 지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28일까지 총 14회 집중 운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도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거점은 입법을 다루는 국회다. 따라서 2차 운행구간은 국회 앞으로만 정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생명트럭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앞을 집중적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관련 성명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며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낙태 문제의 기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법에 담아주기 바란다”며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라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9188#share

‘생명트럭’ 2차 운행 시작… 낙태법 조속 개정 촉구

태아생명보호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2차 ’생명트럭’을 10~11월 운행한다고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로 이 생명트럭을 국회 주변 등에서 운행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생명트럭 운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어떤 국회의 입법처리안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태아의 생명권에 달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124347

필로폰 4만 3천 명분 압수…시가 100억원 상당 마약류 유통한 태국인 일당 검거…외국인까지 몰려드는 대한민국 마약 실태

시가 100억원 상당 마약류 유통한 태국인 일당 검거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마약유통조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태국인 총책 A씨(33)와 조직원, 투약자 등 40여명을 붙잡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과 합성마약인 ‘야바’ 등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을 콜라겐 등의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라오스에서 국내로 들여왔다.

특히 태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판매 라인을 구축, 충남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전북·경북 등지에서 자국민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39610&code=61121111&sid1=soc

필로폰 4만 3천 명분 압수…국내에 파고든 태국인 마약유통조직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은 약 4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총책 A(33·태국인)씨를 비롯한 마약유통조직 11명과 투약자 등 모두 4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조직원과 투약자 모두 태국인으로,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다량의 마약류를 태국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류에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혼합된 마약인 ‘야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3㎏을 압수했는데, 이는 약 4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쉽게 구한다고? 외국인까지 몰려드는 대한민국 마약 실태

“마약 수사 20년 가까이 하면서 나한테 서너번 잡힌 사람도 수두룩해요.”

20여년 간 마약수사를 하며 1500명 이상 검거한 국내 1호 ‘마약범죄전문수사관’ 김석환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이다.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것을 가리키는 ‘출소뽕’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재범은 흔하다. 김 과장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복역한 이들이 출소하면 마중나간 공범들이 고생했다고 마약을 다시 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김 과장만의 얘기는 아니다. 마약 범죄를 반복해 검거되는 이들은 연간 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80%가 3년 이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중독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