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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금 출처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8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31일 한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작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건(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작년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정권

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

지난 10년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증가한 셈이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됐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경기도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급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도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한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http://heraldk.com/2021/07/20/%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82%B4-%ED%86%A0%EC%A7%80-%EB%B3%B4%EC%9C%A0-10%EB%85%84-%EC%A0%84-%EB%8C%80%EB%B9%84-16-3%EB%B0%B0-%EA%B8%89%EC%A6%9D/

한국교회, 사회가 헌법 정신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文 정부, 남은 임기 헌법에 합치한 운영해야”

한국교회, 사회가 헌법 정신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했다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헌법 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샬롬나비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라며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 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정부, 기본권 보장 아닌 진영‧이념적 성향 따라 편향 집행

샬롬나비는 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며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채무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 헌법 정신 구현에 적극 참여해야

샬롬나비는 또 한국교회에게도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며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던 제헌국회는 개원식과 함께 1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면서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승만 박사는 그 자리에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기도를 제안했고, 감리교 목회자이기도 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립해 함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그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국회의원들처럼 기독의원이 125명으로 알려진 지금의 21대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국회의원이 된 줄 알고 마땅히 섬겨야할 일들을 섬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한국교회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법을 지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613

샬롬나비 “文 정부, 남은 임기 헌법에 합치한 운영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8일 제헌절 73주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며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왔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지난 4년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1.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로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 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다.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민민주주의를 넣으려 시도한 바 있고, 아직도 그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한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이성이나 양심 등과 같은 자연 권을 갖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제재(制裁)도 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해양경찰관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사채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장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

3.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전제한 제도다. 권력의 속성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정파의 이익 중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이나 정파를 대표하는 권력자는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액톤(Acton)경이 정확히 지적한대로,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치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뛰어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권력 분할과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권력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거라는 주권 행사를 통해 독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삼권분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는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 책무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독재적 행태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4. 여당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뜻과 생각 및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집단이라 할지라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반자로 보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타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와 방식은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포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당은 야당을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물리쳐야 할 적(敵)으로 여기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이 고르게 나눠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였으나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였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회운영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국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은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코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식 법적용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정치 권력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면 국민은 불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가진 부패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은사 즉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 규범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법이라도 진영과 이념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법적용은 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재산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서 개인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이중 과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다.

6.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났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제도에서 실현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른바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였다. 금융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로 신설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정권에 편향된 검사들을 단지 정부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언제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원칙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검찰개혁 정책은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것이다. 취임식에서 선언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대통령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7.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 국가관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자격의 알파와 오메가다. 현금 대통령 후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후보 가운데 국가관이 잘못된 후보는 국민들이 예비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근본을 허무는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정신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4년여동안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할 올바른 자유민주 정신을 지닌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021년 7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차별금지법’, 93.8%가 ‘반대’… 성적지향 반드시 빼야 53.1% …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차별금지법’, 93.8%가 ‘반대’… 성적지향 반드시 빼야 53.1%

우리나라 국민의 93.8%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 미디어 비베이트(B-bate)가 실시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 결과, 93.8%가 ‘폐지’ 혹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했다.

비베이트 측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은 개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존 여론조사 대비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93.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총 2454명이 참여했다.

차별금지법 ‘시행해야 한다’ 6% 불과,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53.1%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인 반면, “시기상조”가 4.7%, “폐지해야 한다”가 89.1%를 차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53.1%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꼽았다. “전부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 ‘학력’이 2.8%, ‘전과(범죄전력)’가 2.1%, ‘정치적 의견’이 2.3%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기업이나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8.8%,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당하다”가 28.9%,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22.2%를 차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 파괴가 심화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87.4%, “아니다”가 12.5%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설문조사가 수차례 진행되어 왔다.(관련기사) 그때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지난 6월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이 이례적으로 만 4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 ‘평등법안’에 대한 국민정서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관련기사)

이렇게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가 명확한데도 일부 정치권의 유익을 위해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한다는 식으로 포장해 뜻을 이루려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길 기도하자. 주어진 권력과 권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참된 섬김의 자리임을 깨달아, 위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부가 되게 하시고, 거짓으로 계속 불의를 만들고 진리를 막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319

차별금지법 실체 알게된 국민 다수가 ‘법 제정’ 반대…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설문조사였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3일 최근 실시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발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래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단체는 이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8.8%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 실시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0.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2.2%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9%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들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만 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디모데후서에는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탄의 도모를 끝내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심판 주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60

문화다양성법, 이슬람·동성애 건전한 비판도 금지… 또다른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법, 이슬람·동성애 건전한 비판도 금지… 또다른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명 문화다양성법이 이슬람·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하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CCIK) 주최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외국인,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문화다양성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만석 박사,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상임대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 나섰다.

문화다양성법, 자국 문화 보호 우선 유네스코 취지 왜곡

앞서 지난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의 본래 취지와 다른 왜곡된 법 제정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유네스코 협약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국적·인종·언어·종교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차별은 ‘문화적 차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문화적 관용’이라 정의해 차별금지조례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다.

10개 관계부처 협력… 표준조례 가이드라인도 마련

이번 계획은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며, 지역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해(여가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하며,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노동부·여가부)도 운영한다.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응모 자격 개선하고, 문예기금 공모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 현장에도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영아에서 청소년까지 깊숙이 적용해, 영·유아·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교육부·문체부)하고, 초·중·고교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교육부·문체부)하며,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문체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구청장 차별 권고 가능

지난 6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조항 삽입됐으며,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의 국내 확산을 위한 활동을 ‘문화적 차별’이라 주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지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애서 ‘할랄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다. 최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현장에서도 옹호 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문광부 홍보 리플릿에 ‘성소수자’ 포함… 차별금지법 응용 적용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홍보 리플릿에는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응용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토론자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상대주의는 각 나라의 국민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문화 정책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로 불리고 있는 성초월주의자(LGBTQ)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말로만 소수자이지 현실적으로는 현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들 성초월주의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집단과 계층에 의해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다. 이들은 3만여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다. 실제로 소수자인 탈북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북한과 사회 체제가 판이한 한국에서 이들 탈북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의식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탈북민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외에도 마땅이 보호받아야할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문제는 ‘차별금지’, ‘문화다양성’이라는 말로 결국에는 대구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와 정서를 침해받아야하는 역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무슬림국가의 주민들은 하루 5번, 아잔소리를 귀가 터질듯한 큰 소리를 아무 항변도 못하고 들어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음 공해 수준의 아잔소리를 들어야만하는 때가 올 수지도 모를 일이다.

이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법 제정을 파해주시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할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199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문화다양성법’에 속지 말아야”

‘코로나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 선제적 대응’이 목적

문화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명 문화다양성법이 이슬람·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봉쇄하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국 문화 보호 우선이라는 취지의 유엔 권고도 왜곡해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기독문화연구소(CCIK) 주최 국민주권행동 등 40여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외국인,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문화다양성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만석 박사,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상임대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6일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혐오발언 금지조항 신설,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 운영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해(여가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한다.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노동부·여가부)도 운영한다.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응모 자격 개선하고 문예기금 공모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 현장에도 침투, 영·유아에게까지 문화다양성 교육

교육 현장에도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깊숙이 반영한다. 영·유아·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교육부·문체부)하고, 초·중·고교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교육부·문체부)하며,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문체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 의 본래 취지와 다른 왜곡된 법 제정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협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문화다양성 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국적·인종·언어·종교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차별에 대한 차별을 하면 ‘문화적차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문화적관용’이라 정의해 차별금지조례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다.

9일 발의된 서울시 중구 조례, 차별행위 시정 요구 가능

지난 6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조항 삽입됐다. 조례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의 국내 확산을 위한 활동을 ‘문화적 차별’이라 주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지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애서 ‘할랄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다. 최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현장에서도 옹호 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문광부 홍보 리플렛에 ‘성소수자’ 공식 표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홍보 리플릿에는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응용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론자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상대주의는 각 나라의 국민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문화 정책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닉 부이치치, ‘프로라이프 은행’ 설립… 낙태 반대 입장 발표 이후 은행에서 퇴출돼

닉 부이치치, ‘프로라이프 은행’ 설립… 낙태 반대 입장 발표 이후 은행에서 퇴출돼

복음전도자이자 ‘사지 없는 인생(Lifewithout Limbs)’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생명 보호를 위한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 보도했다.

부이치치는 최근 CP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사실상 90%)이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같이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이같은 계획을 준비해왔다. 그가 설립하는 프로라이프 은행은 영리가 아닌 ‘기부를 위한 은행(for-giving bank)’으로 순이익의 50%를 유대·기독교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노아가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것은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 재분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는 770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 이는 미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데, 또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낙태를 한다는 얘기”라며 말했다. 나는 “낙태의 절반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지역 정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미국을 되돌려 드리는 일에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이치치, 미국 되찾는 방법… 성경을 다시 학교로 가져와야

한편, CBN뉴스는 그가 2019년 3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태아의 무고한 살해 행위인 낙태를 반대하는 발언을 밝힌 이후, 집에 수류탄이 배달되고 그를 고소하겠다는 협박, 첩보용 드론이 집안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거래은행에서 퇴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래 은행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동결시킨데 이어 더 이상 자신이 그 은행의 고객이 아니라는 편지를 받았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진 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낙태를 허용하게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언젠가는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이미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12개의 지성소 같은 도시가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전국의 모든 도시에 그러한 변화글 가져올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은행은 닉부이치치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소재 생명 존중 여성 진료소인 ‘네트워크 메디컬 여성센터’ 전무이사이자 그의 영적 어머니인 벳시 그레이와 공동으로 창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금융기관이 자사의 고객이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객명단에서 퇴출시키고, 그의 신용카드를 동결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한 단면이다. 문화와 인권 등의 급진 과격 이념을 가진 조직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취소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 문화 막시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 서방국가의 실상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온 행위이다. 그러나 이같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기독교인만이 겪게될 상황은 아니다. 적어도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겪게될 현실이다.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탈진실(Post truth) 사회의 폐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889

닉 부이치치 ‘낙태 근절 위한’ 은행 설립

복음전도자이자 ‘사지 없는 삶(Lifewithout Limbs)’의 대표인 ‘닉 부이치치’가 프로라이프 은행을 설립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부이치치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소재 친생명 여성 진료소인 ‘네트워크 메디컬 위민스 센터’ 전무이사인 벳시 그레이와 공동으로 이 은행을 최근 창설했다.

부이치치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사실상 90%)이 낙태에 대해 자비롭게 기부한다”며 막대한 하나님의 돈이 태아 살해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 은행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프로라이프 은행이 영리가 아닌 ‘기부를 위한 은행(for-giving bank)’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순이익의 50%를 유대·기독교 제휴 비영리 단체에 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아가 생명을 구하는 삶처럼, 프로라이프 은행을 통해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할을 되찾고 그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재분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에는 7,700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 이는 우리 인구의 23%에 해당한다”며 “기독교인 3명 중 1명은 낙태를 한 적이 있다. 저는 ‘낙태의 절반이 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교회라는 새장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시의회, 학교 위원회 및 지역 정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미국을 되돌려 드리는 것에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3월 그는 친생명을 주제로 한 영화 ‘로 대 웨이드’ 시사회에 참석하여, 미국 최초의 낙태 합법화 판결은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그는 미국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12개의 성역(sanctuary) 도시들이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도시에 변화를 가져올 힘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우리는 도시마다 교육 위원회로 가서, 성경을 학교 교육제도로 다시 가져오자”면서 “그것이 우리가 미국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난민 악용 브로커 활개 쳐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

지난해 난민신청 전년 대비 57% 줄었는데

‘난민 불인정 취소해달라’ 소송은 50% 급증

난민 인정 요건 엄격한 점 이유로 꼽히지만

법원선 “패소 확정에도 반복적 소 제기 늘어”

2015년 1월 한국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A씨.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유로 “종교집단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조직원들이 내게 지도자 역할을 승계 받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살해 위협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사연은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법원에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패소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사유는 변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처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럼에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전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난민 신청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입국자들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 요건이 엄격한 탓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정부를 거쳐 사법부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난민 신청은 6,684건으로, 전년(1만5,451건) 대비 56.7%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마련되지 않아 본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하 난민 소송·1심 기준)’을 2,730건으로 집계했다. 전년(1,827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17년 3,89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난민 인정 소송’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반복적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소송 급증 이유로 꼽고 있다. B씨도 2005년 정부에 첫 난민 신청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3번째 난민 신청 및 소송을 진행했다. B씨의 경우처럼 ‘난민신청→불인정 판정→불인정 취소 청구 소송’ 과정을 반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종종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사유를 직접 묻기가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정부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난민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소송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복 소송이 늘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난민을 대리해 다수의 소송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난민 심사를 받아 보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법원에서도 이런 자료에만 집중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난민 심사와 법원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해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취지로 난민법을 개정했으나, 심사 및 소송 절차 자체를 내실화 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억울한 난민 불인정 사례와 반복되는 소 제기를 줄이기 위해선,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일관성도 부족한 난민 심사·소송 체계를 세밀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종교탄압” 中난민들 알고보니 가짜…50대 브로커 구속

52명에 허위서류 만들어 난민신청

대가로 1인당 최대 1100만원 챙겨

가짜난민들은 전국 퍼져 불법취업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고 속인 ‘가짜 난민’ 50여명을 국내로 들이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5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짜고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아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 알선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난민신청서를 만들게 했다. 실제로는 살지 않는 가짜 고시원 거주확인서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도와준 대가로 1인당 약 500만~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난민신청자 비자 발급 후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경우엔 소송까지 대신 해주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를 통해 들어온 ‘가짜 난민’ 52명은 현재 전국을 돌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명은 적발돼 강제 퇴거됐다. 적발된 중국인 중 한명은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나머지 중국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난민 신청해 취업하자”…불법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외국인 난민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광고를 통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A(27)씨와 러시아인 브로커 B(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와 공모해 난민 신청자가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이혼 후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베트남인 결혼 이주여성과 또 다른 베트남인 결혼 귀화자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불법체류자 된 지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들은 베트남인 91명에게 난민 사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불법체류자 1인당 130∼400만원을 받아 총 1억8천∼3억6천만원을 챙겼다.

또 올해 2월 구속된 B씨는 2018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등 55명을 상대로 불법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개인채무로 인한 보복 등 난민 신청 이유를 가짜로 적게 했다.

또 위조 결핵 확인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출입국 당국에 제출토록 했고, 불법 체류자로부터 1인당 약 12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았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 난민신청자 146명 중 50여 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걸리는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난민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진출 기업 지원·교류 확대’…한아랍재단 설립 추진…이슬람 종교 편향 및 국내 이슬람화 우려

‘중동 진출 기업 지원·교류 확대’…한아랍재단 설립 추진…이슬람 종교 편향 및 국내 이슬람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랍권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학술·문화 교류를 담당할 ‘한·아랍재단’ 설립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아랍재단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2008년 당시 정부가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과 함께 세운 ‘한·아랍소사이어티'(KAS)를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관 합동 비영리 공익재단 형태인 한·아랍소사이어티는 양국 협력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설립 근거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던 탓에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올 초 오만 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에 억류됐다가 석 달 만에 풀려난 일이 발생하는 등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면서 관련 이슈도 잇따르고 있다”며 “아랍권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기업 지원, 교민 소통 등의 역할에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탈석유 시대에 진입하며 변화 갈림길에 있는 중동 정세를 고려한다면 기존 법인이 지닌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면 관리 감독 측면에서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관련한 외교부 관계자도 “현재 한·아랍소사이어티의 활동이 문화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며 “부처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학술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역할이 확장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인을 개편하는 방식인 만큼 재정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의 ‘중동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동 프로젝트 수주는 85억 달러(약 9조5천812억 원)로 전년 동기(43억 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는 2만5천 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법안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외통위 법안 심사가 많지 않기에 최대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한-아랍재단설립법(안) 

 1) 제안일: 2021. 6. 25. 

 2) 제안자  

  ○ 한병도(대표발의), 고민정, 김승원,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이재정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박진, 조태용, 지성호(이상 국민의힘) 

   ▶ 제안자의 소속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10명)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 이재정, 김석기, 박진, 조태용, 지성호 

     – 기타 위원회 (3명) 

   ▶ 한병도 의원 프로필 

    – 現 제21대 국회의원 (전북 익산을) 

    – 前 제17대 국회의원 (전북 익산갑) 

    – 2019. 1. ~ 2020. 청와대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 2011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 

     ·한병도(행안위), 고민정(산업통상위), 김승원(문체위) 

 3) 제안이유  

  ○ 우리 정부는 2009년 아랍연맹 회원국(이하 “아랍국가”)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 

  ○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양측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민관합동 재단이라는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설립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임 

  ○ 한·아랍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 기능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4) 주요 내용 

  ○ 한·아랍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랍국가의 우호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친선 관계 증진을 목적 (안 제1조) 

  ○ 한·아랍재단은 아랍국가·아랍권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사업, 아랍국가에 대한 국내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목적의 행사 등 수행,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할 수 있음 (안 제8조) 

     –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안 제8조 제1항 제1호) 

     – 문화, 전통, 과학·기술, 연구, 인적개발, 학술 등의 분야에서 아랍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사의 계획, 신설, 지원 및 참가 (안 제8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교류 및 아랍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안 제8조 제1항 제3호) 

     – 걸프협력회의(GCC), 이슬람협력기구(OIC), 아랍연맹 등 아랍국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한 국제 친선 관계 증진 (안 제8조 제1항 제4호) 

     –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 가능 (안 제8조 제2항) 

  ○ 한·아랍재단의 재원 (안 제17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법인, 국제기구 또는 아랍국가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그 출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국고에 귀속하거나 한·아랍재단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아랍재단은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문제점 

  ○ 종교편향 예산 지원 

   – 아랍국가는 이슬람국가임. 이슬람 국가 문화 행사를 위한 재단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교편향적 예산 지원 

  ○ 이슬람 국가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이슬람화 가속화 

  ○ 이슬람 문화 행사 계획 및 지원 가능 

   – 할랄음식문화를 각급 학교 및 관청으로 전파 교두보 마련 

   – 국제 행사 때 마다 무슬림 기도실 설치 가능성 

  ○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 가능 

   – 출연금을 출연자의 동의 없이 국고 귀속 불가 

   – 어느 정권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슬람 홍보 활동 가능 

 6) 대응 

  ○ 전주 익산 기독교대책협의회 담당과 접촉 한병도 의원실 연락완료, 대책협의회 임원단 항의 방문 

  ○ 공동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항의전화, 보좌진과 긴밀히 협의 중 

 7) 현재상태 

  ○ 입법예고 중 (~7/13)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6/28) 

○ 반대의견

건강가정기본법, 페미니즘에 근거한 가정 해체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페미니즘에 근거한 가정 해체 목적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같은 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명재진 교수 “가정 해체가 목적, 명백히 위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최근 동성애·동성혼 옹호 법률안들이 집중적으로 입법발의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들은 남녀중심의 가족제도, 혼인중심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애·동성혼 도입을 통한 가족제도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법안들은 일부 국가들의 편향된 법률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들과 충돌하는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전면개정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항)을 버리고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헌이 명백한 입법이며, 사실혼·동성혼·비혼을 법률혼과 동일시 여기고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전파하며 희망보다 절망을 주는 개정안”이라고 했다.

현숙경 교수 “페미들의 가부장제 해체 위한 전략”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스며 있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남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발의 필요성 첫 번째를 살펴보면 ‘건강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이분법적 구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정의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보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집요한 노력의 저변에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는데 이는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페미니즘 관점에서 가족제도란 여성들이 타파해야 할 가부장제의 근원지로 타파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지탱해주는 가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결국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법안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건강 가정’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

이밖에도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족의 가치와 규례’를 주제로 발제한 강대훈 교수는 “성경에는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가정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다.”며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구병옥 교수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워져가는 천국”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조자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축복의 동산인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병든 가정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교회성장 제일주의의 전통적 목회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성경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오늘날 가정해체로 이어지고 있는 성혁명의 뿌리는 뿌리깊은 남녀차별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남녀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페미니즘으로 자리잡고, 또 페미니즘은 차별의 근원이 되는 성별을 해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설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성차(性差)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한다는 원인보다 사회적 관행 때문에 강화됐다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대중적 기반을 획득했다.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생물학적인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대신 젠더 개념을 대중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결혼 및 가족질서를 여성 차별의 원인으로 여기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성혁명 세력이 진행해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원인을 성중독이나 성적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상을 가져온 일부 요인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진 여성의 의식이 좌경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면 이 문제의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페미니즘화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권위적인 문화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원형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가정의 회복을 꿈꿔야 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 22-25, 31-32)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며 교회이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이다. 결국 가정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결합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으며, 그러한 가정에서의 부부의 연합과 사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존재적 죄인됨과 복음의 부재 때문이지, 가부장제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땅의 무너진 모든 가정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세워주시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음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083

영국 법원, 복음 전한 거리 설교자 체포한 경찰에 “3천파운드 배상하라”

영국 법원, 복음 전한 거리 설교자 체포한 경찰에 “3천파운드 배상하라”

영국에서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한 혐의로 체포된 거리 설교자가 경찰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12월, 거리 설교자 데이비드 맥코넬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약 6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에 그는 부당 체포, 허위 수감, 인권 침해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풀 카운티 법원에서 승소했다. 책임을 인정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맥코넬 씨에게 3250파운드(약 510만원)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맥코넬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로부터 체포 사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당시 군중 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적대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화를 냈다. 그들은 나에게 성문제(sexuality)와 낙태에 대해 묻고 싶어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다.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화에 응답한 경찰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어야 했다”며 “경찰이 불법 행위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사이먼 칼버트 공보 담당 부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맥코넬 씨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체포와 구금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며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대중은 언론의 자유가 식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LGBT 그룹에서만 LGBT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받는 대신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양성과 관용을 상기시킬 것이다. 사회에는 여러 의견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영국은 평등법 통과 이후,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 불이익과 피해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이번 사건은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다행히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성초월주의자(LGBTQ)들이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905

평등법 통과 영국, 남자를 여자로 부르지 않아 징계… 한국에도 경고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영국의 기독 벌률가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국민일보의 기고문에서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기독교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기독교 법률 센터에서는 지난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느라 불이익과 피해를 본 1000여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 현재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관련된 소송도 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세계적인 신학자, 종교개혁자를 배출하며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성 호칭 거부자는 성전환자 혐오자… 성공회도 젠더 지지

윌리엄스 변호사에 크리스천 부모인 나이절·샐리 로우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 통과의 폐해를 알렸다.

로우 부부는 자녀에게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성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녀를 기독교적 신앙에 따라 키우고자 영국 와이트섬에 있는 성공회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당시 6살과 8살이었던 부부의 두 아들은 같은 반의 어떤 남자아이가 부모와 학교 측의 지도로 ‘여자’로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됐다. 6~8세의 어린이들이 작은 한 동네에서 남자로 알고 지내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다. 학교는 로우 부부에게 학교에서 성전환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통지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바뀐 이름과 바뀐 성별로 호칭하지 않으면 징계 등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아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로우 부부는 이를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첫째 아이를 홈스쿨링하기로 했다.

로우 부부는 막내아들을 위해 학교에 편지를 보내 최선의 방법을 의논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 남자아이들을 여자라고 믿지 못하거나 그들을 여성으로 호칭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환자 혐오자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또 그런 부모와 학생을 자신들의 ‘젠더 이념’에 따라 교육하겠다고 공표했다.

문제는 그 학교와 해당 교육단체는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성공회의 교육부는 이 젠더 이념을 지지했다. 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정부가 설정한 젠더 관련 의제에 굴복한 것”이라면 “참된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성전환자 혐오자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법률센터에서는 수학 교사인 조슈아 서클리프를 돕고 있다. 그는 15세 학생들의 수학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소녀들아, 잘했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여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했고 서클리프 교사는 매일 학교에서 격리 조치를 당했다. 그는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한 자료를 대체 교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국 경고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 일은 매우 교묘하다. 시작부터 크리스천들을 구식이고 고루하고 퇴보적이고 짜증 나는 성가신 ‘꼰대’로 표현한다. 반면에 우상화된 동성애자 인물들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의제야말로 심히 무관용적이고 반대자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당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묵하게 된다”며 “한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영국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의 활동이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성에 대한 사상에 반대를 표현하면 처벌을 받고 입에 재갈이 물린다.”며 “한국에는 선한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며 저항하라는 그녀의 외침처럼 현재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최근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공중파 방송사들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은 “공중파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 중심의 혼인·가족질서와 혼인을 통한 성적 결합이라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혼인 전 동거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는 방송을 저녁 뉴스시간 대에 방송하였다. 한편,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 내지 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국으로 내보냈다”며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복음 법률가회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었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차이가 없고,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의 삯은 심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의 운명을 돌이키게 해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외치며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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