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357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30153�����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및 성명서

“경기도 건전한 성윤리 파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열렸다. 이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와 개정을 위해 열린 집회였다.

유만석 상임대표(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개회선언을 했고, 최승균 상임대표(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강석 새에덴 교회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잘못된 법안“이라며 “힘을 모아서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민 단체가 연합해, 타 종단까지 연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외쳤다. 이어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고 격려사를 전했다.

뒤이어 동반연 운영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특별강연을 전했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것이 여성의 자유를 신장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만일 그는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가 여성의 전용공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젠더는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며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뉴트로이드, 젠더 플루이드, 바이 젠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젠더 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여성단체들도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여성단체 김정숙 회장, 이대 여성연구원 장명숙 연구원 등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에 찬성하지만,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이들은 성 평등을 인정하면, 젠더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 제 3의 성의 평등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제 2조·18조는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할 것을 규정했다”며 “사용자에는 공공기관 및 교회, 종교기관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위임 없이 위법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오직 양성평등만 적시했지만, 성 평등 개정 조례안은 성 평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동성애자 취업도 의무로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장이라고 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권장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라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성 평등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됨”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성 평등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가지 법안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바뀌면 이를 통해 전국에 성 평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에서만 동성애가 잘못됐음을 말하면 안 된다”며 “빌라도를 향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는 주께 맡겨야하지만, 악한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서구의 예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잠식당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하와이 광야교회는 미국 UMC(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속했다”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UMC총회는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말을 해서 교인들 까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동성애는 죄’임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UMC 총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 하신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강조했다.

뒤이어 바른 인성 시민운동 송종완 대표가 경과보고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청 앞에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문광고, 서명운동, 도의원 주민소환, 설교문 배포, 현수막 게시,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 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영진 상임회장은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고치도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했다”며 “종교적 교리는 다르지만, 건강한 성 윤리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윤성 변호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이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도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성 평등은 남녀 구별을 해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헤치는 이데올로기”라며 “성 평등을 법제화하려는 이번 경기도 개정 조례안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 조례안은 헌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이념을 따라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트랜스, 동성애자 채용을 의무화한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규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과 같다고 호도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철회하라”고 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지사 재의 요구,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의 심부름꾼들이 도민의 뜻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참가자들은 수원도청 앞으로 결집해, 오전 11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각각 발언이 있었다. 동반연 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지난 2018년 개헌특위는 헌법 36조에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라 바꾸려 했다”면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과 같다면, 굳이 바꾸려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여기에 모였다”며 “우리 경기도가 단합해서, 이번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적극 막아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총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도 나섰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제 3의 성, 젠더를 적용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젠더는 선천적 성 대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부천시가 젠더마을까지 조성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완전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경기도 의회는 젠더 법안을 완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젠더는 남녀 구별이 아닌, 제 3의성을 인정해 동성애도 포함 한다”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군대는 오합지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에이즈 치료비만 한 달에 600만 원인데, 이를 국가 100%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그는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경로인데, 스스로 타락한 성관계를 통해 얻은 에이즈를 국가가 지원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중간에 사회자를 맡은 한효관 건사연 대표, 김수진 옳은가지시민연합 대표는 “한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남자·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말한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그 학생은 ‘표현의 자유로서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사는 ‘학교 규칙에 어긋 난다’고 입 막았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동성애·젠더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조례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은 성 평등 조례를 15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밑바탕부터 조례를 바꿔서 성 평등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친 동성애 교육을 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적극 우리가 나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윤성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영국도 2006년부터 평등법을 통해, 성적 지향·젠더를 넣었다”면서 “이처럼 서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2017년 젠더를 헌법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2018년 개헌특위 보고서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지우라고 나왔다”면서 “이유로 양성평등이 남·여를 기반으로, 결혼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 평등 조례 발의가 생긴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성 평등 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 분담을 달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예산을 더 얻기 위해, 성 평등 조례를 서둘러 발의·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6년 경기 성 평등 백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기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 평등 조례를 추진하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성급히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면서 “분명 이를 고치라고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 평등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하라고 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본회의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성 평등 위원회는 교회 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구성됐다”고 비판하며, “위법 사항이 확실하다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청원에 조례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5만 명이 청원했으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도지사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서구의 젠더 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영국에만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신청이 4000%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주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는 성 평등 위원회를 교회에다 설치하도록 했다”며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유를 파괴하는 시도는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성 평등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혼용하며, 둘이 같은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기계적 성평등도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 분야에서 여성의무채용 비율을 늘렸지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콜센터 등에도 남성 의무 채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성 평등 기본법은 폐지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그는 “오직 양성평등만이 여성인권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젠더 평등은 성 평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성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윤치환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도의회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23명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옥분 의원은 각성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예산만 2조 7천억“이라고 밝혔다. 하여 그는 ”동성애·에이즈 확산 시키는 조례 악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고 외쳤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 평등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22조를 고려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라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재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면서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본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성통했다. 하여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의무 채용토록 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이후 약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건전한-성윤리-파괴하는-성평등-개정-조례안-반대한다-84342.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반대 성명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88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재정 재시도 논란과 문제점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너무 문제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는 광주(15.10), 전남(15.10), 대전(15.12), 서울(16.7), 경기(16.7), 제주(16.8)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체는 강원 원주(16.6),경기 안산(16.6) 36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7.1~11)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38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된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 12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1976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 1 B’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존엄성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으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102조 제5)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4.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5.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6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교회와 종교 탄압 악용 우려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교회와 종교 단체에도 존립 위협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에 동성애자 포함시킬 경우, 종교탄압 가능

급진 성향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전통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 전통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포함시킨 성평등 사상을 기존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조례안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백 개 국내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양성평등 관련조례에는 성희롱, 성차별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진 성향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를 이러한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부천시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동성애와 성전환자 같은 성적지향의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다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을 생물학적 구분개념인 성별(sexual)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 성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 양성애자 등을 성의 소수자로 여겨, 사회적 성의 구분법인 성(gender.젠더)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이 같은 기존 양성평등 관련 조례에 동성애자 등을 성희롱, 성차별 대상 피해자로 추가시킬 경우,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성(sexual)을 젠더(gender)로 변경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전통 윤리로 간주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성희롱’ ‘성차별’로 문제제기할 때, 우리 사회는 종교탄압이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현재 성평등 조례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로는 부천시, 경기도의회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지자체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양성평등법, 성평등법 등을 제정, 운영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거나 여성차별 현상을 시정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왔다. 물론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정집행의 뚜렷한 원칙이 없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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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성평등? 종교단체도 성평등 위원회 설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12일 고양시는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들에게 나눠준 홍보물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홍보물은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가 만들었는데, 이 단체 관계자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나왔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 나아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도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항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교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에게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 이민지씨는 “그날 받은 홍보물은 황당했다”며 “양성평등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상한 자리였는데, 정작 참가자들은 성 평등 홍보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개된 홍보물에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닌 많은 성이 있습니다”라며 “성소수자도 존중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동참하기”로 표기됐다. 다른 홍보물은 치마바지 착용을 권유하면서 “성 평등에서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 한다”고 적혀있다.

또 다른 홍보물에는 성 평등을 “여자 또는 남자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약받지 말아야한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지선욱씨는 “이는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에서 제작된 홍보물”이라며 “고양시는 이번 행사의 홍보 물품을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에서 공급받아 썼다”고 전했다.

또 그는 “행사 당일에 홍보물을 받았는데, 바빠서 홍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양시 여성정책과 입장은 홍보물에 적혀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다”며 “고양시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에 연락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인터뷰를 요청했다. 경기도 여성비전 센터 여성 활동 지원 K팀장은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성이고, 성 평등은 사회적 성”이라며 “우리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남·여 성별 간 차별 없는 양성평등 주간인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 평등을 지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K 팀장은 “굳이 성소수자를 전면에 세워 지지하자는 건 아니”라며 “그러나 사회적 개념의 성(Gender)의 입장에서, 그들(성소수자)까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는 얘기 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K 팀장은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차이가 없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와 경기도 성 평등 조례에 그렇게 나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정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성(Gender)이 아닌 성별(Sex)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K 팀장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끝으로 기자는 “만일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면, 양성평등 주간을 성 평등 주간이라 써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K 팀장은 “홍보물을 배포한 30여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서, 통일을 위해 관계자들과 검토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공무원에게서 나온 발언이었다.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K 팀장은 “양성평등 주간에 성 평등을 써도 된다”는 입장으로 해명한 것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 도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남·녀의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용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성 평등이라는 문구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처럼, 이번 조례 개정안도 양성평등을 위한다면서 성 평등을 썼다. 개정안 18조의 2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남·여 구별이 명확한 양성평등을 제 ‘3의 성’도 포함하는 성 평등인 것처럼, 착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을 통해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젠더 등 LGBT의 평등권을 강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성경적 입장에 의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조례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성 평등 조례 개정안 제 18조 2는 “경기도 내의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의 모든 사용자는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5조는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등’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교회, 신학교 등 비영리단체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에 해당되고,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될 수 있다.

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호와 동일하게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유급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교회, 성당, 사찰, 신학교, 선교단체는 모두 성평등 조례의 직접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된다. 조례가 종교 단체들에게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2개 기독교단체 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성 평등 개정안의 ‘사용자’에는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종교 단체에게 설립이념과 종교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 된다”고 역설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입법사무처가 검토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 의견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제공

경기도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관도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의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 입법 정책 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를 위반할 수 있기에, ‘사용자’를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는 헌법은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지만,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LGBT(동성애,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기에, 지방자치법 제 22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와 본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지만, 수정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본 의회에서 도의원 142명 중 조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번 성 평등 사업에 경기도 세금 2조 7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해,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히 22일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기점으로, 앞으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은 “29일에는 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합류해,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12일-고양시-양성평등-주간-기념식-때-성평등-내용-담은-홍보물-842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