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현 야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마약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검수완박을 핑계로 적극적인 마약 수사를 막고 있다.
계속 이런식으로 마약 수사를 막고 마약이 더욱 확산이 되면 결국 공범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마약·권총 한꺼번에 뚫린 부산항
美 마약상 이삿짐에 숨겨 들여와
검경 등 840명 마약 특수본 출범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권총,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 상대 ‘마약음료’ 배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이 일상까지 위협하자 정부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필로폰 3.2㎏(시가 약 8억원) 등을 몰래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귀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및 모의권총 6정을 소파 등 이삿짐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편으로 보낸 이삿짐은 두 달 뒤 부산항에 도착했으며, 당시는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공조로 신빙성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노원구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밀반입 약 반년 만이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는 필리핀 암스코르사 제품으로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총기를 들여온 이유는 함구하고 있고, 필로폰은 친구가 보낸 이삿짐 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대량유통 및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판로를 찾지 못해 유통은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마약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맡는다.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투입된다.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장모(49)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과 권총 1정, 모의권총 6정, 실탄 50발 등을 이삿짐 속에 숨겨 선박 화물로 부쳤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 이 물건들을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부모 집에 보관해 온 장씨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긴급 체포됐다. 압수된 필로폰 3.2㎏으로 10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고 도매가로는 5억원, 소매가로는 8억원어치다. 장씨는 필로폰은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권총과 실탄은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과 함께 부쳐 세관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의 권총은 ‘Rock Island Armory M1911-A1’ 살상용으로 유효사거리가 100m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마약은 판매 목적이라고 시인했지만 권총 반입 이유는 함구하고 있다.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약 1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귀국했다. 검찰은 장씨가 아직 판매처를 찾지 못한 채 반입량 전체를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공조해 장씨를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새벽 1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강변북로 진입로 부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30대 남성 김씨와 이를 쫓는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김씨는 이날 익명 채팅앱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상수역 일대에서 약 2㎞ 도주한 김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했다. 순찰차 3대로 길목을 가로막고서야 멈춘 김씨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갖고 있던 필로폰을 삼켰다고 한다. 김씨 차량에서는 필로폰 1g이 나왔고, 김씨는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크웹, 텔레그램 등 신원 추적이 힘든 경로를 통해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약 구매를 일종의 놀이처럼 ‘인증샷’으로 남기기도 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마약 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 투약자 사이에선 “경찰에 걸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주문하면 5~6시간 만에 마약 받아
“저 수서인데, 급(갑자기) 땡겨서 일어남. 아이스(필로폰) 0.5g 오늘 아침 되나요.”
지난 5일 새벽 3시15분, 마약 구매자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대화방에 접속해 이렇게 물었다. 1분도 되지 않아 판매책 B씨는 “가능”이라며 무통장입금 번호를 남겼다. A씨가 18분 뒤 “입금 완료”라고 보내자 B씨는 “장소 알려 드릴 테니 잠시 눈 붙이세요”라고 했다. B씨는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과 주소를 남겼고, A씨는 오전 7시55분 “출근하기 전 픽업 잘했습니다. 퀄(퀄리티) 죽입니다. 단골 확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A씨 손에는 하얀색 가루가 든 봉투가 있었다. 그가 마약을 얻는 데는 5시간 남짓 걸렸다. 둘의 대화는 마약 판매책 B씨가 판촉용으로 올린 텔레그램 대화 캡처 글이다.
본지 기자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대화방 5곳에 들어가 봤다. 각 대화방에는 많게는 1800여 명, 적게는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대화방에는 마약 거래 가격표와 안내문이 떠 있었다. 대마초의 은어인 ‘버드’가 3g 55만원, 5g에 80만원이란 식이었다. ‘월수입 2000만원 보장한다’는 마약 운반책 공고문도 보였다. 판매자들은 ‘전국 어디든 당일 배송’이라고 광고했다. 실제로 구매 후기들 대다수는 보통 6시간 내에 마약을 받아 인증샷을 올렸다.
판매자들은 마약을 와인 추천하듯 광고하고 있었다. 마약마다 맛, 강도, 바디감 등 평점을 매겨 취향에 맞는 마약을 추천하는 판매업자도 있다. 한 판매업자는 마약 사용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적은 뒤 “건전하게 즐기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덕담까지 남겼다.
◇일상서 마약 인증샷, 놀이처럼 여겨
이날 하루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5곳에는 총 47개의 ‘마약 인증샷’이 게재됐다. 대화방을 운영하는 마약 판매상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와 구매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다. 마약 판매상은 인증샷과 구매 후기를 남기면 다음 구매 시 할인 혹은 마약을 더 주겠다고 광고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마약 판매상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마약 인증샷을 많이 남겨 구매자들을 더 현혹하려는 수법”이라고 했다.
특히 구매자들은 버스, 지하철, 카페 등 일상 공간에서 마약 인증샷을 찍으며, 마약을 ‘놀이’처럼 여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 구매자는 자신의 무릎에 사탕 크기만 한 검은색 포장지를 올려놓은 사진을 올리며 “버스 타면서 몰래 마약하는데 짜릿”이라고 했다. 다른 구매자는 운전대 위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 인증샷과 함께 “집에 가는 중인데 신호 대기 중 못 참고 조금”이라고 했다. 카페로 보이는 한 공간에서 커피와 함께 마약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한 구매자는 “경찰서 담벼락 옆. 쫄리면서(긴장되면서) 기절 직전에 집 다행히 옴”이라고 했다.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도…범죄 의식 없이 구매
최근 수개월 사이 마약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통회사 대표, 미용실 원장, 가정주부 등 다양했다.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뷰한 2명의 마약 구매자도 본인을 회사원, 가정주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마약 구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용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했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라며 “술, 담배 사는 비용과 맞먹으니 이 정도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했다. 가정주부라는 다른 구매자는 “낮에 할 게 없어 취미 삼아 하는 거지, 난 약쟁이 같은 그런 중독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은 과거 조폭 등이 몰래 하는 범죄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일반 사람들이 마치 게임처럼, 일탈처럼 여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직접 수사해 총 2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약 39만명(32억 2000만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급책, 보관책, 배달책, 판매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해왔다.
이 중 A씨 등 20대 3명은 이른바 ‘창고장’으로 불리는 마약 판매 조직에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10~12월 합성 대마 783통, 엑스터시 587정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배달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17) 등 4명은 판매책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합성 대마,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를 소분해 포장한 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배달책이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식의 수법이다.
이외 향초, 비타민 통, 초콜릿 포장지 안에 각각 마약을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외국인들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기소된 13명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 사범들에 대해 구속 수사, 범죄 수익 박탈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마약 범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9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23으로 올라갔다. 이 계수가 20을 넘어서면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이 계수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35, 2021년 31을 기록했다. 마약 범람 현상이 고착화한 것이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 시스템은 거꾸로 약화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줄여나갔는데 그 와중에 일선 검찰청의 마약 수사부서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다. 2020년 기준으로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의 42.9%를 검거했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었다.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류 지정·분석과 수사 기능을 마약청(DEA)에 통합시킨 미국과 거꾸로 갔다. 이는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36건으로, 전년의 880건에 비해 73.2%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 대부분을 떠맡았지만 국제 특송 화물과 공해상 밀수 등으로 반입된 마약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중고생들이 마약 복용에 판매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속여 시음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마약범죄가 발생했다
모두 6건의 피해사례를 경찰이 접수했는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마약이 일상생활에 침투한 건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젠 국내 최대의 학원가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행각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청소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16년 마약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나라는 이젠 마약천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마약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여중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해 5월에는 고등학생이 마약 유통망의 총책으로 검거돼 충격을 주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 마약사범은 38명에서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범죄의 빠른 확산을 엿볼 수 있다.
마약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며 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진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권한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전반적인 범죄 대응능력이 약해졌다. 마약통제에 대한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마약단속을 과잉수사라고 비난하며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검경이 마약단속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궤변을 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등 6대 지검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며 강력 조치에 나섰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마약 범죄만큼은 검경이 한몸이 돼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도 마약단속을 더 이상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호응할 일이다. 사회적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 마약을 상류층이나 연예인, 특권층이 즐기는 유흥수단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찰에 잡힌 일당은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남성의 경우 아직 대학생인 점, 언론에 마약 음료수 시음회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아르바이트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6명의 피해 학생 가족들은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실제로 금품을 건넨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 학부모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 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된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당할 우려 없이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인 범죄 외에도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3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수집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03만6075명, 2021년 195만6781명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24만5912명으로 1년새 15％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역시 2019년 39만281명에서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외국인 피의자도 2019년 3만9249명에서 2021년 3만247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만4511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해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최근 경남청에서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통한 외국인 41명이 검거됐으며, 경기남부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마약 단속을 맹비난하는 동안, 한국은 ‘마약 천국’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중생이 하루 만에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다가 실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던지기 수법의 마약 배달이 20~30대 사이에서 ‘고액 알바’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여중생이 생필품을 구매하듯이 마약을 살 수 있거나, 청년층이 마약 배달 알바를 뛸 수 있는 한국을 ‘마약 천국’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정부의 마약 단속을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맹비난…마약 근절 위한 골든 타임 놓쳐?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유독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눈과 귀를 닫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는커녕 아예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적으로 찍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경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강력한 마약 단속을 요구할 경우, 이태원 참사 책임이 핼러윈 축제 인파 안전보다 마약 단속에 집중한 정부 탓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어리석은 궤변이었음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부산지검 등 6대 지검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장은 “마약 수사팀을 만들자마자 부산지검에서 필로폰 50kg을 압수했다”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됐는데 마약 범죄를 처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약유통 근절을 위한 초강력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마약 천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마약 단속 인력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우겨왔다. 마약 단속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이원석 총장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정부의 마약 단속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면서 욕을 하는 바람에 마약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천국’…여중생 A양, 맘먹은 당일에 필로폰 구입해 투약
한국은 이미 마약 천국이다. 여중생도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하루 만에 생필품을 구매하듯이 마약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아이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현실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메신저 비대면 거래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14)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일 오후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필로폰 0.05ｇ을 구입하기로 하고 40만원을 송금했다.
판매자는 바로 그날에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 필로폰을 놓고 갔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약속된 곳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를 뜻하는 은어다. A양은 필로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투약했다가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A양의 엄마이다.
A양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손쉬운 마약 구매 뒤엔 전국 단위 ‘마약 조직’ 있었다…잡고 보니 마약 구매자 90%는 20~30대
A양이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 이미 마약 유통조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시사한다. 마약 판매조직과 운반책이 전국단위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가 7일 발표한 마약 유통조직 검거 사례도 전국 단위이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운반책(드라퍼) A(20대)씨 등 18명이 검거돼 그 중 11명은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받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약 공급 조직은 유통책을 모집할 때 건당 1~3만원, 주급 350~400만원 등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유혹했다. 이번에 붙잡힌 운반책 중 한명은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운반책에 뛰어든 이들 대부분은 무직에 20~30대 젊은 층이었다. 10대도 한명 있었다.
A양의 사례에서도 적발된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소셜미디어(SNS)가 마약 유통 채널이라는 사실이 경남경찰청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마약 공급조직들은 동남아 등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해서 국내 운반책들을 통해 뿌리는 방식으로 마약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운반책에게 주는 급여와 구매자들과의 거래는 가상화폐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운반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마약 구매자 82명도 검거했다. 그 중 67명(87.4%)이 20~30대였다. 10대도 4명(5%)이 포함됐다. 호기심 충족이나 유흥목적, 스트레스 해소 등이 마약 구매 이유였다.
유명인의 마약 투약이 청소년층 호기심 부추겨…유아인은 무려 4종류 마약 투약한 혐의받아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마약 투약이 청년층 그리고 심지어는 A양과 같은 청소년층의 ‘마약 호기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만 해도 수사과정에서 무려 4가지의 마약을 투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의 경우, 비교적 반입이 활발하지 않은 만큼 유통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유씨의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4종류이다. 경찰은 유씨가 지난해까지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씨가 코카인을 흡인한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다른 마약에 비해 고가인 코카인은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마약이다. 그런데 유씨가 국내 마약조직으로부터 코카인을 구입했다면, 이는 ‘비상사태’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세청 마약적발 건수는 6099건이고 이중 코카인은 1.7％에 불과하다. 적발된 품목 중 대마 33％, 필로폰 17.8％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헤로인과 신종마약, 모르핀, 펜타닐 등도 적발됐다.
SNS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중학생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투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14살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양은 5일 저녁 8시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산 필로폰을 서울 전농동에 있는 집으로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어머니는 쓰러져 있던 A양을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청소년들, 어쩌다가 마약에 노출됐나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 마약은 직거래로 이뤄졌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팬데믹 시기 다양해진 비대면 거래 방식은 마약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국제 택배를 통해서 마약을 전달받는 방법은 물론이고, SNS 가짜계정을 통해 접촉한 뒤 주택가의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몰래 숨겨두는 등 비대면 마약 거래는 점차 지능적으로 변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SNS 사용이 활발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중독으로 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도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진 것은 물론이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마약은 펜타닐이다. 이 마약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한다.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로 방문했다” “다쳤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어렵지 않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가격마저 그리 비싸지 않아 구매 부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이 펜타닐은 금단 증상이 심해 한 번 접하고 나면 꾸준히 찾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처음에 재미로 접했다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뇌의 신호체계에 이상이 생겨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시절 마약 관련 전문 검사로 일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희준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 청소년에게도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대로 내려갔다”며 “10년 만에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은 11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뇌의 보상체계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평생 가더라도 낫기가 힘들어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 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중대범죄로 분류된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콜릿이나 커피로 속여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해외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툭락(엑스터시 일종)과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해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인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덜란드 현지에 있는 마약 공급자로부터 툭락과 케타민을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 완제품으로 포장하거나 커피 봉투와 영양제 등에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밀수·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툭락 2만5500정, 케타민 2.5kg 등 약 33억원 상당이다. 약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태국인 마약사범이 큰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96명(전체 중 7.4%)에서 지난해 1757명(14.2%)으로 증가했다. 이 중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전체에서 마약사범 중 866명을 차지, 국적별로는 태국인 비율이 40.9%(812명)로 가장 많았다. 2007년 35.2%(220명)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국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며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9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조직 일이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에 따르면 ‘야바’를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40대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등이 최근 구속기소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에서 많이 유통된다.
지난해 10월에 강원지방경찰청은 태국인 야바 공급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14명(판매책 6명·공급책 8명)을 구속했하기도 했다. 65명 중 1명을 제외한 검거된 인원 모두 불법 체류자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5억원 상당의 마약을 강원‧경기‧충북‧경북‧전남 등 전국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아바는 총 8만2432정이다.
태국은 아바 뿐 아니라 다른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됐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6억 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혐의로 B(29)씨 등 7명이 구속 기소 되기도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마약에 관대한 국가다.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가 합법화 되기도 했다. 여행 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마를 파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xylazine)을 기존 마약에 혼합 오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자일라진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수의사들이 말·소 마취제나 고양이 구토 유발제로 널리 쓰는 동물용 의약품이다. 1962년 개발됐으며 상표명은 ‘럼푼’(Rompun)이다. 미국에서는 ‘트랭크’(tranq) ‘좀비 약’(zombie drug) 등 속어로 불리며 ‘말 마취제’(anestesia de caballo)라는 이름도 있다.
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자일라진을 펜타닐 등 기존 마약에 섞어 주사로 투입할 경우 팔다리 등에 ‘괴사 딱지’로 불리는 부스럼 조직이 생긴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여러 시간 동안 정신을 잃기 때문에 성폭행·강도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만약 아편류 마약과 섞어 투약했다면, 과량 투여 시 해독제로 쓰이는 ‘널락손’(naloxone) 등 표준 응급 치료 방식이 제대로 듣지 않을 우려도 있다.
금단증상 역시 매우 강한데 실제 자일라진 혼합 마약 중독자였던 브룩 페더(38)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상처가 뼈까지 번져 1년 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하지만 금단증상을 이겨내지 못했고 여전히 남은 팔다리에 해당 마약을 주사하고 있다.
NYT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미 50개 주 중 36개에서 유통되는 마약에 자일라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90% 이상이 자일라진 함유 건이었다. 뉴욕시에서도 마약 샘플 중 25%에서 자일라진이 나왔으나 전문가들의 추정치는 더 크다.
다만 자일라진은 미국 내 규제 약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매번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