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불법체류

인천서 차량 11대 파손 20대 불법체류 여성 검거

인천서 차량 11대 파손 20대 불법체류 여성 검거

인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야구방망이로 차량 11대를 파손시킨 불법체류자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5분께 인천 서구 거북로 거북시장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 11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오전 10시 1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불법체류자이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으로, 오늘 중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연기자

야구방망이로 차량 11대 파손, 20대 말레이시아인 검거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하지만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정책 확대 되지 말아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은 현재 외국인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확대 차원이라면 다각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선족 범죄 문제나 무슬림 테러 위협 증가 문제 등 사회불안 증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도 특히 영주권이나 국민 자격 부여는 신중하고 매우 까다롭다.

외국인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처우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민청의 검터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늘리는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質도 높아진 국내 외국인 200만명, 국가 미래 다룰 ‘이민청’ 검토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다가 15개월 만에 200만명대를 회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감한 후 지난 5월 현재 2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공장·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가 늘고 있다.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데,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어든 것이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새 34만명이나 감소했다.

저출산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제 이민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국내 이주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인력을 어떻게 국내로 유입시킬지, 이들을 어떻게 국내에 잘 정착시켜 활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다. 현재 법무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넘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인 만큼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인구 비상사태와 이민청 필요성

총인구 감소 추세 당분간 지속

생산인구 급감 더 큰 문제 야기

집값 일자리 해결이 근본 대책

외국인 이민자 유입 대책 필요

전담 조직 필요성 갈수록 커져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201033011000002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건가

이민청 설립 공감대 높지만

해외 고급인력 유치 불투명

신흥국 받아야 생산절벽 차단

이민자·자녀 ‘코리안 드림’ 도와

첨단 산업 이끌 국민으로 키워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론화에 부친 이민청 설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민자를 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기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줄 것이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넓은 듯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스 매칭이 있듯이 이민시장 수급에도 적잖은 간극이 있다. 어떤 나라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원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고학력·고소득 요건을 갖춘 해외 인력들에게 영주권 취득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원하는 국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다. 난도가 높아 우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창의적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BTS’와 ‘오징어게임’을 가진 나라지만, 그런 매력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도 언어·문화 장벽, 자녀교육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외 인력을 원하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기술인력 교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정도다. 풀(pool)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도 거의 없다. 분야를 더 좁혀 반도체와 배터리만 보면 완전히 역설적인 진단이 나온다. 해외에서 데려올 전문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영입을 기대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를 표방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규제 천지다. 혹여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외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맞춰주고 주거·교육 비용까지 지원해줘야 한다.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한 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들을 영입할 때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국민도 제대로 데려오기 어려운데, 어떻게 대규모 이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 육박

‘소주 2병·맥주 10병 먹고 4차례 연쇄방화’…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시간 꼴로 하루 네 차례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6·중국국적)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6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오토바이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르는 등 이때부터 같은날 오후 5시6분까지 정왕동 일대 4곳 가건물 등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8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방화 장소 4곳 주변 주민 18명은 불을 피해 대피해야 했다.

연쇄 방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관제센터 CCTV 영상 추적 등을 통해 네 번째 방화 범행 직후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영상 속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전날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밤사이 소주 2병과 맥주 10병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성분 미상의 알약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약 성분검사 의뢰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스1)

하루 4번…연쇄 방화 불법체류 중국인, 증거영상 제시해도 “불 안 질렀다” 발뺌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3938

‘연쇄 방화’ 시흥시 주택가 발칵…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KBS 2022.04.26.

제주서 약품 1만5000여정 불법 판매 중국인 “법을 잘 몰라서”

제주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외국인 중국인 G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G씨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려 1만5000여정의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863

제주서 자국 여성 성폭행·돈 뺏은 중국인 일당 징역 10~12년 선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해 자국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성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게 징역 10~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출근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했다. C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순순히 승합차에 올랐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만취 20대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유포한 외국인 “사과 생각 없어”…불체자 40만명 시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만취 20대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유포한 외국인 “사과 생각 없어”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터키 국적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한시 체류 허가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왔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쯤 만취한 B씨(20대·여)를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채 골목길 벽에 기댄채 서 있던 B씨에게 접근하고 부축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같은 외국인 지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나체 상태의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A씨에게 ‘B씨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의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은 C씨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촬영물을 찍을 당시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성범죄…중국인 최다

유학생 69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외국인 유학생에 공분 ‘확산’..신상공개 폐교 청원도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한 명 상대로 100여차례 성범죄, 불법체류 창구가 된 외국인 유학생 제도 손봐야 할 때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우선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책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농촌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그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부에 들어 불법체류도 급증하여 이미 4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자도 7만명이 넘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공장과 산업이 돌아가게 하는 순기능은 분명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분명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다문화주의가 이들에게 국민의 의무는 없으면서 국민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은 대출규제와 심지어 주택구입 자금 출처까지 밝혀야 하는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 없이 대출을 받고 맘대로 고가의 주택 구매 소식은 국민의 염장을 지릅니다.

또 아파트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특공(특별공급)으로

일반 국민들도 누리기 어려운 혜택을 누리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영역에서 다문화주의라는 명분으로 불체자 마저 국민 이상의 혜택을 보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 유학생 69명이 집단으로 한국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만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끼리의 범죄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나 역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의 공권력과 치안력이 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까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언론이나 국민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고치고 막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왔지만 이미 국민이 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혜택만 향유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 대한 통제나 혜택에 대한 차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도 2개국 이상에서 살아봤고 그 주변의 나라도 다 다녀봤지만

외국인이 대해 국민과 차등을 두지 않고, 국민 이상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던 나라도 아니었기에

현재 다문화주의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우선 살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주의가 감추고 있는 것(What Multiculturalism Hides)

한국 난민 신청자 7만명 돌파, 그 이유는?

“아프간 난민 韓 받아달라” 호소에..”성범죄 및 각종 범죄 우려”…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한 명 상대로 100여차례 성범죄, 불법체류 창구가 된 외국인 유학생 제도 손봐야 할 때

현재 한국의 대학, 특별히 지방 대학은 대학 정원 대비 학생 수 감소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그 타계책으로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서 관리가 안되고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됨을 알고도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 의한 집단 성범죄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방치하면 이와 유사한 범죄 및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 감소로 많은 대학의 존립의 문제는 큰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할 의도도 없는 외국 유학생들로 채워 불법의 온상이 되게 하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것이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적당히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학의 유학생이 불법체류의 온상이 되는 것은 대학 스스로도,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한 명 상대로 100여차례 성범죄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 -피해 여중생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이 동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잘 관리해왔다고 지금까지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여중생 한 명 상대로 100여차례 성범죄…외국인 유학생 69명 입건

외국인 유학생 14만 시대인데…‘불법체류‧먹튀’ 문제 多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중요성↑

한국어 못해도 입학‧졸업 가능해 ‘학위 장사’ 비판도

학자금 상환 않고 떠난 유학생, 미상환액만 2000억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051

[한국대학신문 이하은‧주현지 기자] 재정 위기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활로를 찾고 있다. 동시에 교육부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유치 방안을 내놓으며 유학생 14만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변모한 ‘무늬만 유학생’,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본국으로 떠난 ‘먹튀 유학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학생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당장 ‘대입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다. 이미 대학 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친 전체 재적학생 수는 올해 337만8393명으로 지난해보다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5만8916명이 감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학령인구 감소 대비와 국가‧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유치 방안을 내놨다.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그 결과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4만2205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 미비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한국어 못해도 입학‧졸업 가능?…무분별한 학위 장사 논란 =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한국 유학의 문을 열어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이 언어능력 부족으로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학이 학위장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전화나 부탁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일반적 업무가 가능하고, 알기 쉬운 내용의 뉴스‧기사 이해가 가능한 수준인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위과정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을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은 전국 217개 대학 중 43곳(19.8%), 대학원은 전국 659개 대학원 중 285곳(4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사실상 우리 국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 수를 늘리는 등 양적 증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유학생들 =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입국 후 잠적해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대학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규모는 2016년 5652명에서 2017년 8248명으로 45.9% 증가했으며, 2018년 8월 기준 1만1176명으로 지난해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한다. △불법체류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을 심사한다. 올해 전국 15개 대학이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2013년 제도FMF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평가를 통해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0%를 넘는 등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비자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받기도 한다. 또 불법체류율 1% 미만으로 인증된 대학은 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대폭 완화돼 보다 더 간단한 유학생 선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한 대학은 유학생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5명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학생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수용하다 보니 유학생 유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다수다. 김해영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등에 대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자금 상환 안 하고 떠난 ‘먹튀’ 유학생, 미상환액만 ‘2000억원’ = 학자금대출 이후 이를 갚지 않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유학생 문제도 심각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상환관리가 필요함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미신고자에 대한 상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311명, 미상환 대출 잔액은 10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학을 신고한 누적인원은 총 2만7803명으로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원에 달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도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유학 출국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에 대해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 의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해외 체류자인지 해외유학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해외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상환 안내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미상환자 중에는 유학계획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 및 유학생에게 신고 의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사전적 대처가 학생들과 재단 모두에 바람직한 상환 관리의 근본적 대책일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부작용 대책 마련까지 갈 길 멀어 =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월 비자발급제한 대학과 과거 제한 조치를 받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불법체류자와 관련한 사안이었다. 현장에서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도입부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지역 센터 증설, 불법체류율 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자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은 “컨설팅 때 전문가가 1대1로 붙어 보완할 부분을 상담했다. 법무부도 참여했다.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소관이며, 교육부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큰 학교라고 하더라도 신규 입학자가 적으면 (불법체류자율 계산에) 불리하다. 신규 입학자가 있다가도 끊기면 대학이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정자 과장은 한국어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어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유학생 2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마다 입장이 천양지차라서 합치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며 “3주기 인증제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051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난민 악용 브로커 활개 쳐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

지난해 난민신청 전년 대비 57% 줄었는데

‘난민 불인정 취소해달라’ 소송은 50% 급증

난민 인정 요건 엄격한 점 이유로 꼽히지만

법원선 “패소 확정에도 반복적 소 제기 늘어”

2015년 1월 한국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A씨.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유로 “종교집단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조직원들이 내게 지도자 역할을 승계 받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살해 위협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사연은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법원에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패소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사유는 변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처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럼에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전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난민 신청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입국자들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 요건이 엄격한 탓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정부를 거쳐 사법부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난민 신청은 6,684건으로, 전년(1만5,451건) 대비 56.7%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마련되지 않아 본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하 난민 소송·1심 기준)’을 2,730건으로 집계했다. 전년(1,827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17년 3,89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난민 인정 소송’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반복적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소송 급증 이유로 꼽고 있다. B씨도 2005년 정부에 첫 난민 신청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3번째 난민 신청 및 소송을 진행했다. B씨의 경우처럼 ‘난민신청→불인정 판정→불인정 취소 청구 소송’ 과정을 반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종종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사유를 직접 묻기가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정부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난민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소송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복 소송이 늘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난민을 대리해 다수의 소송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난민 심사를 받아 보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법원에서도 이런 자료에만 집중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난민 심사와 법원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해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취지로 난민법을 개정했으나, 심사 및 소송 절차 자체를 내실화 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억울한 난민 불인정 사례와 반복되는 소 제기를 줄이기 위해선,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일관성도 부족한 난민 심사·소송 체계를 세밀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종교탄압” 中난민들 알고보니 가짜…50대 브로커 구속

52명에 허위서류 만들어 난민신청

대가로 1인당 최대 1100만원 챙겨

가짜난민들은 전국 퍼져 불법취업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고 속인 ‘가짜 난민’ 50여명을 국내로 들이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5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짜고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아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 알선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난민신청서를 만들게 했다. 실제로는 살지 않는 가짜 고시원 거주확인서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도와준 대가로 1인당 약 500만~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난민신청자 비자 발급 후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경우엔 소송까지 대신 해주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를 통해 들어온 ‘가짜 난민’ 52명은 현재 전국을 돌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명은 적발돼 강제 퇴거됐다. 적발된 중국인 중 한명은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나머지 중국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난민 신청해 취업하자”…불법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외국인 난민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광고를 통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A(27)씨와 러시아인 브로커 B(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와 공모해 난민 신청자가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이혼 후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베트남인 결혼 이주여성과 또 다른 베트남인 결혼 귀화자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불법체류자 된 지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들은 베트남인 91명에게 난민 사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불법체류자 1인당 130∼400만원을 받아 총 1억8천∼3억6천만원을 챙겼다.

또 올해 2월 구속된 B씨는 2018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등 55명을 상대로 불법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개인채무로 인한 보복 등 난민 신청 이유를 가짜로 적게 했다.

또 위조 결핵 확인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출입국 당국에 제출토록 했고, 불법 체류자로부터 1인당 약 12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았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 난민신청자 146명 중 50여 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걸리는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난민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강기윤 의원, 불법체류자 현황 공개… 1위 태국 > 2위 베트남 > 3위 중국 > 4위 몽골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8/2021051800176.html

늘어나는 불법체류..외국인 퇴거는 오히려 급감

불법체류 외국인 최근 4년 새 87% 증가..강제퇴거는 390% 감소

외국인범죄 4년간 한해 3만7000건 이상 발생..마약관련 2배 증가

강기윤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불법체류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2196명에 달했으며 이중 적발된 경우는 5867명에 집계됐다.

지난해 전 4년간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만8971명이고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0281명이다.

올해도 3월 기준 39만0857명이나 됐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87%나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만8784명이던 강제퇴거 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에는 2만6694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1년 만인 2018년에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586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했지만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려 390%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적발 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특성상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범죄는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15만1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6만6046명으로 16.8%, 중국 6만3549명에 16.2%, 몽골 1만7006명 4.3%, 필리핀 1만3296명 3.4% 순이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55

불법체류자 자녀라도…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자 자녀라도…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있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 대상인 아동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다. 이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출생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일 당시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단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反韓)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조건부 체류’ 가능해진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일지라도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한시적으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시행될 구제대책 대상에는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포함된다.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 미만 아동도 시행 기간 내 ‘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법질서 준수’ 등을 전제로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D-4)이 부여된다.

만일 이미 고교를 졸업했을 시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와 연관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이 주어진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어길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하거나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자는 100~500명 선으로 예측한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에 따라 출국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고려해 한시적 출국 유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장기간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같은 조건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이 원칙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습득하고 모국어조차 모를 경우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쉽지 않고 반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불법 취업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가짜 난민 양성 브로커 근절해야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다”며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이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올바르게 개정한다고 2월 8일까지 국민들께 그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현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난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가족 부양 위해 쓰레기더미 뒤지는 시리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그 곳 역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난민” 하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이들, 삐쩍마르고 울붓짓고 있는 불쌍할 아이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너도나도 후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놀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중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후원금을 내는 나라이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민에게 후원했던것을 멈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온정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고 이 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난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두 번째는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전쟁 난민 또는 정말 열악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2019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나라 1위는 2,839명으로 러시아 입니다. 2위는 2,236명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의 중국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이며 5위는 인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국가에서 난민신청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돈벌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의 10만명을 늘려 36만명이 되었고, 난민신청도 역대 최고로 16,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여의치 않자 불법체류를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난민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하다가 잡히면 난민신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난민신청 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작년 외국인 유입이 8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 유입은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며 난민신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곧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만 명 되는 것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능프로까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보다 심각한 사건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이 위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우리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에 대한 현주소의 첫 번째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로 지금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적고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난민유입을통해 전세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난민 정착촌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 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무제한으로 난민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없앤다고 하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난민 브로커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난민심사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통역관도 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은 더 늘어나고 난민들의 유입은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진짜 난민은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한국인이 진짜 난민이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난민을 돕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 너무나 저렴한 의료비 등을 보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 버린 나라, 거기에 정말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군사비를 수십 년 간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고통 겪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청사진 삼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멘을 돕고 있는 난민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난민을 돕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옷, 식량, 임시 거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면, 매번 99% 정도가 현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참인권청년연대, 홀리라이터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 알선 브로커 적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장기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서와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A(4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받고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한 고시원 운영자 B(66·여)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외국인 브르커 A씨는 SNS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80여명에게 1인당 약 100만원 씩을 받고 허위난민서류와 함께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건 당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이다.

부산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은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파악해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의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가짜 난민들’ 무더기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줌으로써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