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불법체류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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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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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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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中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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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한달새 태안에 3차례 밀입국

주민 신고 받고 뒤늦게 알아

해경, 태안서장 직위 해제

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밀입국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충남 태안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엔 또 다른 중국인 8명이 웨이하이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14시간여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하선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인 13명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입국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중국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두 건 모두 중국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았다”며 “지난달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약 172만원), 4월 밀입국은 1만5000위안(약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을 구매한 뒤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중국제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도 중국 밀입국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트에서는 중국산 엔진과 엔진오일통, 공구, 빨간색 연료통이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68091

 

 

또 중국인 태안 밀입국 …’벌써 3‘…뻥 뚫린 서해안

지난달 21일 중국인 8명 밀입국…1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지난 420일에도 태안에서 밀입국 고무보트 발견…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4일에도 태안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 보트 발견돼 조사중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의 소형 보트를 이용한 태안 해안 밀입국 사건 약 한달 전 또 다른 중국인의 밀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온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또 발견돼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 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 보트는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으나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도착하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보트를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민 신고로 발견된 이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합참은 4월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이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놓쳤다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양파농장 취업 위해 밀항

과거 국내에서 일한 경험 있어

해경, 나머지 5명 공개수사 전환 검토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8명 중 2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다.

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밀입국 중국인 A(33)씨와 B(37)씨는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붙잡힌 밀입국자 C(43)씨 일행이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1.5t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 밀입국자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밀입국자 일행 5명에 대해서는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2167.html

정부의 방치속에 폭증하던 불체자 우한폐렴 사태로 자진 출국 증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너무도 느슨한 가운데 2년만에 불체자가 15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25만명 이내에서 관리되던 불체자가 38만명까지 폭증하였는데 불체자들이 자신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돌아가는 불체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마저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체자에게까지도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그대로 주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자진해서 나가면 반드시 엄격히 불체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떠나겠다신고한 불법체류자, 1주일만에 5306

전월 대비 4~5배가량 자진 신고 늘어

국내 코로나19 공포심 크게 작용한듯

법무부, 접촉 줄이려 ‘온라인신고’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주 불법체류 외국인 5000여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자진출국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00~1000여명을 유지하던 수치가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9일은 1077명, 10~16일은 1031명, 17~23일은 1117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8일~2월2일에도 900명만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증가에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이날 0시 기준 576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중국인 불법체류자 돌아갈래제주 출입국청 수백명 북적

법무부 1월부터 자진출국 유도

지난달에 230명 이상 출국신고

일자리 줄고 감염 걱정돼 귀향

무사증 중단뒤 중국인 94% 감소

3일 낮 1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오른편 출구 쪽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 수십 명이 10m 가량 줄을 서 있었다. 청사 앞마당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의 행렬이었다.

법무부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30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한 가운데 54명이 출국했고, 176명은 출국 대기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날 출입국청에는 오전 한때 200여 명의 중국인이 몰려들어 출국신고서를 접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중국인 리리(32·LiLi)는 “2002년에 중국 시안(西安)에서 제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걱정도 크지만,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없어 일거리도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에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2명)에 비해 33%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정부가 2월 23일 대응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25일에만 하루 74명꼴로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런 신청 규모는 지난해 겨울철 하루평균 신청자(27명)에 비해 2.7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현재 체류기간을 넘긴 제주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2013년 1285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1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발길도 뚝 끊겼다. 코로나19 사태 후 제주도내 무사증 정책이 임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4일부터 한시적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이후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6437명이다. 이중 중국인은 4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78명)보다 94% 줄었다.

최근 중국의 춘추항공(春秋航空)이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자국민을 위한 임시운항의 성격이 짙다. 중국인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휴점했던 도내 면세점들은 재영업에 들어갔지만, 타격이 큰 상태다. 제주 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매출이 70∼80% 줄어 이달 들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 35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상금액은 매출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산업 한 해 매출액(6조5000억원)의 23% 수준이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불법체류자 40만 임박정부, 자진출국·자진신고제 내년 초중순까지 운영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2019년 10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RUW4H222\cf1\h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대 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이 대거 잠적한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 당국이 실태 조사를 벌인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 1천900명 중 약 130명이 올해 들어 1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하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올해 순차적으로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지만 3∼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할 땐 출입국 당국에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인천대 안팎에서는 이들 연수생이 일단 어학연수를 빙자해 한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 신분을 무릅쓰고 수도권 공사 현장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모 대학 관계자는 “어학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려면 베트남에서 중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일단 한국에 오면 수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 한국에 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다수 연수생은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며 “어학연수를 불법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일부 연수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 당국 조사반은 10일 인천대를 방문, 어학 연수생 이탈 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inyon@yna.co.kr

인천대 베트남 연수생 164명 무단결석..법무부, 조사 착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무단으로 결석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올 가을학기(2019년 11월25일 기준)까지 등록된 어학생 중 무단 결석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 164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측은 출석 일수 70%이상이 넘지 못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무단 결석 학생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혹은 연수가 종료된 때, 재학 혹은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인천대 한국어학당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2026명 중 무단결석자 16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2009년 2월 개원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은 매년 4회 현지 위치한 한국어학당 수강생 혹은 현지 별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학당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수료증 발급 없이 귀국 조치 할 예정이다.

이상준 인천대 한국어학당 원장은 “신원 및 재정상태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별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평소 무단결석자는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이 무단결석한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비극적 스토리, 한국사회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 시급

신미선씨 한겨레와의 인터뷰 당시에는 이런 일 상상 못한 듯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한 한국인 여성의 애절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미선씨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1년 초 귀화한 파키스탄인 무슬림과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식 결혼을 한 후  2011년 5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파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던 무함마드 아심(36)과 어떻게 그의 ‘두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다.(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222.html)

당시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본인이 무슬림과 어렵게 결혼하고, 또 스스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파키스탄에 ‘무슬림 유학’을 떠나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아심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신씨는 그러나 수개월 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통해 충격적인 호소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의 두번째 부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한국인 무슬림 신미선입니다”라는 말을 떼며 신씨는 다급한 듯 본인의 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신씨는 당시 본인이 호주 시드니 여성난민의 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슨 신씨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남편은 ‘지하드’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신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 신용카드를 통해 면세점 제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씨 가족은 신씨의 한국인 신분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야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단절당한 채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이상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신씨에 대해서도 무슬림 남편은 오히려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며 폭력과 감금 등 비인격적 처사를 수시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남편을 따라 호주로 난민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혹행위는 그 수위가 더해가던 상황에서 결국 신씨는 어린 두딸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호주 여성난민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초에 신씨가 자신의 비극적 사연을 올린 다음 아고라 원게시물은 이미 삭제 된 상태이다.

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80100

그러나 이러한 신씨의 이야기는 블로그 등 개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10~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신미선씨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던 당시 2011년만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은 4천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는 여성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쿠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쿠란 2장 223절: “여자는 너의 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또 쿠란에 버금가는 이슬람 최고율법인 “하디스” – <부카리>와 <무슬림>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신씨의 남편이였던 무함마드 아심의 행동은 쿠란에 명시되고 이슬람 전통에서 이어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밖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 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인격적인 차별로 인한 사건들,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버려저 신음하다가 외국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아프가니스탄 소녀, 낯선 남자와 온라인에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총을 맞아 죽은 사우디 소녀의 이야기나 유명한 유튜브동영상 No Drive No Women 등 이슬람국가 아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국제 결혼 사례에서 유독 이슬람권 남성들과 결혼한 이후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고 도주 잠적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진정한 연합과 발전을 꿈꾼다면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차별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동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이상 미화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대학이 불법취업 외노자들의 악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돈 내는 노예, 다문화는 대학 특례 입학,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
더구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인의 미래는 다문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까지 왜곡하는 ‘학위 장사’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유학생에 의존하며 불법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양산하는 좀비 대학은 속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中 유학생 ‘학위 장사’로 만들어 낸 ‘외국인 학생 10만명 시대’]  일부 대학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 국내 외국인 학생 58%가 중국인”韓 대학은 졸업장 사는 곳” 인식… 중도탈락률 올해 5.9%로 늘어 
교육부, 최소 어학 기준 더 낮춰대학 수업, 4945개 어휘 필요한데 1500~2000개 ‘초급’ 수준 요구 

충북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의 시간강사 김모(40)씨는 올 가을 학기에 국제경영학 수업을 맡았다가 학기 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학생 30명 중 18명이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돼 단체로 결석한 것이다. 모두 중국 유학생이었다.  김씨는 “무단결석한 이유를 묻자 유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한국어 실력이 안 돼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수업을 빼먹거나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유학생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모르는 중국 유학생이 몰려온다 
교육부가 ‘외국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질 낮은 유학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유학생 10만4262명 중 6만136명(57.7%)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 사이에선 ‘한국 대학은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중국 현지 유학원들이 ‘한국 대학 가기는 거저먹기’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다,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일부 대학이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 현지 유학원은 홈페이지에 ‘한국어 기초 없이 한국 유학 가기’ 같은 홍보 문구를 내걸고 한국 유학 희망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29일 상하이(上海) 소재 L 유학원에 상담 전화를 걸어 “한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자, “수준 낮은 대학들은 한국어 못해도 무난하게 졸업 가능하다. (고교 성적이 나빠도) 한국의 지방 대학들은 솔직히 돈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 지식 검색에 같은 질문을 올려도 “한국어 성적 요구하지 않는다” “어차피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거 아니냐”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한국어 기준 더 낮춰준 교육부 
교육부는 외국 유학생 최소 어학 능력으로 입학 시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권장하다 올해 초부터 2급으로 낮췄다. “어학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일부 대학 요구에 따른 것이다. 2급은 한국어 실력 ‘초급’으로 “어휘 약 1500~2000개를 이용해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실력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선 외국인 기준으로 4945개 어휘가 필요하다. TOPIK 급수로 치면 5~6급 정도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입학 기준을 오히려 더 낮춘 것은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 유학생의 학업 중도탈락률은 증가세다. 대학 정보 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전문대를 통틀어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 4.7%에서 2015년 4.9%, 올해 5.9%로 늘었다. 2015년 3월~2016년 2월 사이 졸업을 포기하고 중도탈락한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 비율은 4년제 대학 5.9%, 전문대학 7.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유학이 태동기고 한국어가 외국인이 배우기에 매우 어려운 언어란 점을 감안해 TOPIK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영난을 겪는 일부 부실 대학이 실력이 안 되는 유학생들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고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TOPIK 4급 취득을 필수 졸업 요건으로 지정만 해줘도 자격 미달 학생들은 한국행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0228.html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난민 인정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며 국내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가짜난민 체류하도록 조장하지 말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라!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제주도 불법 난민…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지난해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과의)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1만4875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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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예멘 난민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약 71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들은 모두 난민이 됐을까. 심사대상자 484명 가운데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5만9674명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 중 96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14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호 못 받기도”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해 부족, 취업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인도적 체류자 39명을 인터뷰했다. 취업과 노동문제가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중 32명은 설치·정비·생산직부터 미용·숙박·음식·청소업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제주예멘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19명은 별 탈 없이 취업허가도 받았는데, 14명은 ‘G-1’ 비자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G-1’비자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2018년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G-1 비자 갖고 공장에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류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업주 눈치가 보인다”거나 “취업허가 비자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는 사람도 있었다.

‘직종제한에 근무시간 길고, 월급 적어”

인도적 체류자 취업이 안 되는 직종도 있다. 7월 정부는 내국인 취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의 건설업 취업을 막았다. 인도적 체류자 30대 남성 A씨는 이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30대 여성 B씨는 “영어 과외가 취업제한직종인지 몰라 뿌려둔 과외 전단을 다시 다 뗐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고, 월급은 한국 사람보다 적었다. 건설·생산직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 6일 근무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1명만 주 40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벌었다.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은 “휴일 없이 하루에 13시간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있어 불만”이라고 했다. 건강·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할까. 13명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해서’ ‘사장님 태도가 무례해서’ ‘인종차별’ ‘급여차이가 있어서’라고 이유를 댔다.

2012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0대 여성은 “우리는 (기본급이) 150(만원)이면 한국 사람은 기본급을 160(만원을) 받아요. 같은 시간 일해도 한국 사람이 더 돈을 받아요. 한국 사람만 연차 있고, 외국 사람은 없어요. 같은 사람인데 안주니까 좀…”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150만원이었다”며 지인, 직업소개소 알선을 받아 일하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학력이나 자격인증 확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들의 취업·노동 문제 외에도▶정보 접근·행정적 조치▶가족·아동▶건강·사회보장 ▶영주·귀화 ▶체류자격·보충적 보호 문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일한다”며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놓여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프랑스의 문화적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9. 10. 30.  홍지수

이번 American Freedom Alliance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의
Guy Millière 박사는 프랑스는 가망이 없다고 매우 비관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인구 현황>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인구대체율에 근접한  2.0명이나 좋아할 것 없다. 무슬림 출산율은 비무슬림 출산율의 두 배.
-프랑스 총인구 중 무슬림 인구 12%로 무슬림 인구비율 유럽최대
-프랑스 교도소 수감 총인구 중 무슬림 비율 70%
-해마다 유입되는 이민자 40만 명 거의 다 무슬림
-무슬림 이민자 대부분 저숙련기술/사회복지수당 의존

-해마다 프랑스 탈출하는 고숙련기술/고학력 인구 2만~3만 명
<무슬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슬람 율법이 토대인 샤리아법만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총 응답자의 19%
18-30세 청년층 49%로 젊을수록 급진적.
<No Go Zone(NGZ)>

-프랑스 경찰이 진입하면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 진입 못하는 구역. 무슬림 강도가 NGZ에 들어가면 경찰이 추격을 중지함
-25년 전 NGZ은 200개 –> 현재 650개
-NGZ은 무슬림 갱단과 이맘(imam)이 통치/순찰
-나이지리아 출신 무슬림 작가 왈, “NGZ은 프랑스 내의 이슬람공화국”
-프랑스 사법부는 무슬림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프랑스 정부는 수수 방관.
-비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비관적 정서/분노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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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 받아들였다.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독일국민의 공공의 적이다. 메르켈은 TV 인터뷰에 나와서 독일 극우세력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 유대인들 시나고그나 학교를 경찰이 보호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독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극우가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자한당의 떠오르는 샛별 여성 정치인이 자기는 “송파을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자기 지역구를 말아먹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다.

조선족 끌어들여서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줄 알 뿐 중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좌우 막론하고 기득권층/사업가들은 이민에 관용적이다. 자기들이 싼값에 사람을 부릴 여유가 있는 자들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지들만 가사도우미, 보모, 정원사, 종업원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뒤치닥거리는 그런 이민자/불법체류자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민 대거 받아들이면 끝장난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자본이든. 중국부자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유착되지 않고는 돈 벌 수 없다. 

출산율 높인다고, 허드렛일 할 노동력 필요하다고 아무나 나라에 끌어들였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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