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난민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난민 악용 브로커 활개 쳐

난민신청 반토막인데 ‘인정 소송’은 급증.. 법원 고심 깊어져

지난해 난민신청 전년 대비 57% 줄었는데

‘난민 불인정 취소해달라’ 소송은 50% 급증

난민 인정 요건 엄격한 점 이유로 꼽히지만

법원선 “패소 확정에도 반복적 소 제기 늘어”

2015년 1월 한국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A씨.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유로 “종교집단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조직원들이 내게 지도자 역할을 승계 받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살해 위협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사연은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법원에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패소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재차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사유는 변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처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럼에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전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난민 신청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 입국자들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인정 요건이 엄격한 탓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정부를 거쳐 사법부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난민 신청은 6,684건으로, 전년(1만5,451건) 대비 56.7%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마련되지 않아 본국을 떠날 수 없게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하 난민 소송·1심 기준)’을 2,730건으로 집계했다. 전년(1,827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17년 3,89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난민 인정 소송’이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반복적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소송 급증 이유로 꼽고 있다. B씨도 2005년 정부에 첫 난민 신청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3번째 난민 신청 및 소송을 진행했다. B씨의 경우처럼 ‘난민신청→불인정 판정→불인정 취소 청구 소송’ 과정을 반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종종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사유를 직접 묻기가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정부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난민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소송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복 소송이 늘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난민을 대리해 다수의 소송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난민 심사를 받아 보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법원에서도 이런 자료에만 집중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난민 심사와 법원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해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취지로 난민법을 개정했으나, 심사 및 소송 절차 자체를 내실화 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억울한 난민 불인정 사례와 반복되는 소 제기를 줄이기 위해선,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일관성도 부족한 난민 심사·소송 체계를 세밀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종교탄압” 中난민들 알고보니 가짜…50대 브로커 구속

52명에 허위서류 만들어 난민신청

대가로 1인당 최대 1100만원 챙겨

가짜난민들은 전국 퍼져 불법취업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고 속인 ‘가짜 난민’ 50여명을 국내로 들이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5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인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짜고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아 위장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 알선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녔고 전도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난민신청서를 만들게 했다. 실제로는 살지 않는 가짜 고시원 거주확인서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도와준 대가로 1인당 약 500만~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난민신청자 비자 발급 후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난 경우엔 소송까지 대신 해주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를 통해 들어온 ‘가짜 난민’ 52명은 현재 전국을 돌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명은 적발돼 강제 퇴거됐다. 적발된 중국인 중 한명은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나머지 중국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난민 신청해 취업하자”…불법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구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외국인 난민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광고를 통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A(27)씨와 러시아인 브로커 B(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와 공모해 난민 신청자가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이혼 후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베트남인 결혼 이주여성과 또 다른 베트남인 결혼 귀화자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불법체류자 된 지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들은 베트남인 91명에게 난민 사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불법체류자 1인당 130∼400만원을 받아 총 1억8천∼3억6천만원을 챙겼다.

또 올해 2월 구속된 B씨는 2018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등 55명을 상대로 불법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개인채무로 인한 보복 등 난민 신청 이유를 가짜로 적게 했다.

또 위조 결핵 확인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출입국 당국에 제출토록 했고, 불법 체류자로부터 1인당 약 12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았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 난민신청자 146명 중 50여 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걸리는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난민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87% 늘고, 적발 건수는 390% 줄었다

강기윤 의원, 불법체류자 현황 공개… 1위 태국 > 2위 베트남 > 3위 중국 > 4위 몽골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8/2021051800176.html

늘어나는 불법체류..외국인 퇴거는 오히려 급감

불법체류 외국인 최근 4년 새 87% 증가..강제퇴거는 390% 감소

외국인범죄 4년간 한해 3만7000건 이상 발생..마약관련 2배 증가

강기윤 의원 “국민 안전 위해 불법체류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2196명에 달했으며 이중 적발된 경우는 5867명에 집계됐다.

지난해 전 4년간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만8971명이고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0281명이다.

올해도 3월 기준 39만0857명이나 됐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려 87%나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만8784명이던 강제퇴거 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7년에는 2만6694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1년 만인 2018년에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586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했지만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려 390%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적발 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특성상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범죄는 최근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전체의 38.6%에 해당하는 15만1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6만6046명으로 16.8%, 중국 6만3549명에 16.2%, 몽골 1만7006명 4.3%, 필리핀 1만3296명 3.4% 순이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55

불법체류자 자녀라도…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불법체류자 자녀라도…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있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 대상인 아동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다. 이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출생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일 당시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단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反韓)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조건부 체류’ 가능해진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일지라도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한시적으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시행될 구제대책 대상에는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포함된다.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 미만 아동도 시행 기간 내 ‘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 ‘법질서 준수’ 등을 전제로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D-4)이 부여된다.

만일 이미 고교를 졸업했을 시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와 연관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이 주어진다.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어길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하거나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 있다.

현재까지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제도 대상자는 100~500명 선으로 예측한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에 따라 출국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을 고려해 한시적 출국 유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장기간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 아동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같은 조건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이 원칙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습득하고 모국어조차 모를 경우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쉽지 않고 반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더불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71,232명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감ㅡ 3월 13일(토)까지

■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나라인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난민신청자까지 혜택을 마구 퍼주겠답니다!!

○ 반대의견

○ 항의전화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02-784-8991,

02-784-8992

○ 제안자(15명)

정성호(대표발의), 김병욱, 김수홍,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이상 더불어민주당)

■ 출입국관리법 ~ 문제점

○ 난민신청자들이 100% ‘외국인신원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의 부여 신청 가능

– 2021년 1월 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총 71,232명

○ 외국인등록번호란?

– 국내 90일 초과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등록제도 실시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법 개정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난민신청자가 받을 각종 혜택들

① 난민신청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2019년 2조 8243억원 적자

② 신분보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 받을 가능성

– 예시) 안산은 2020년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하게 하였음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해 사회혼란 막는다

내국인 신원정보 변경은 법원 허가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 필요

외국인은 공적 증서 제출만으로 신원정보 변경 가능해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위조 등 신분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지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

“불법 취업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가짜 난민 양성 브로커 근절해야

“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다”며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이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올바르게 개정한다고 2월 8일까지 국민들께 그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현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난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가족 부양 위해 쓰레기더미 뒤지는 시리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그 곳 역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난민” 하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이들, 삐쩍마르고 울붓짓고 있는 불쌍할 아이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너도나도 후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놀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중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후원금을 내는 나라이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민에게 후원했던것을 멈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온정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고 이 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난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두 번째는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전쟁 난민 또는 정말 열악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2019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나라 1위는 2,839명으로 러시아 입니다. 2위는 2,236명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의 중국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이며 5위는 인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국가에서 난민신청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돈벌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의 10만명을 늘려 36만명이 되었고, 난민신청도 역대 최고로 16,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여의치 않자 불법체류를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난민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하다가 잡히면 난민신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난민신청 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작년 외국인 유입이 8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 유입은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며 난민신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곧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만 명 되는 것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능프로까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보다 심각한 사건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이 위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우리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에 대한 현주소의 첫 번째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로 지금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적고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난민유입을통해 전세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난민 정착촌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 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무제한으로 난민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없앤다고 하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난민 브로커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난민심사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통역관도 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은 더 늘어나고 난민들의 유입은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진짜 난민은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한국인이 진짜 난민이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난민을 돕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 너무나 저렴한 의료비 등을 보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 버린 나라, 거기에 정말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군사비를 수십 년 간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고통 겪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청사진 삼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멘을 돕고 있는 난민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난민을 돕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옷, 식량, 임시 거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면, 매번 99% 정도가 현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참인권청년연대, 홀리라이터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 알선 브로커 적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장기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80여명에게 가짜 난민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서와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A(4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받고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한 고시원 운영자 B(66·여)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외국인 브르커 A씨는 SNS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80여명에게 1인당 약 100만원 씩을 받고 허위난민서류와 함께 가짜 거주지 입증서류를 건네받아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건 당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혐의이다.

부산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은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파악해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의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가짜 난민들’ 무더기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줌으로써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국민 역차별법 반대

국회,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18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조속히 개선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건의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가 5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국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평소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었던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취업활동기간 연장과 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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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2/3 수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 발의자 (10명)

○ 박대수(대표발의), 김성원, 김형동, 박성민, 서범수, 양정숙, 윤두현, 이용빈, 조수진, 지성호 (이상 국민의 힘)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

○ 그래도 부족하여, 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는 법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더 나열함

–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등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22조)

○ 즉, 외국인 근로자랑 국민 임금근로자랑 동등하게 보라는 법!!!

○ 좌파정부가 나라 경제 다 거덜 내고 있는데, 외국인을 돌보냐!!! 국민 먼저 신경 써라!!!

■ 문제점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자국보다 몇 배나 많이 월급을 받는데도 차별금지를 강화해야 합니까??

○ 국민의힘!! 정신차리고 국민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난민법과 개정안의 문제점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중국인 184명에 가짜 난민신청서 작성

1인당 200만~300만원 챙겨

“종교적 이유로 박해” 거짓 난민 신청 사유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가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 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인 184명의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대행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이 필요한 중국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의 난민 신청서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가짜 사유를 적었다. 한 중국인의 신청 서류에는 “모 종교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썼다. “종교 박해를 받는다”는 신청 사유를 외우도록 시키기도 했다.

대가로 A씨는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취업 비자가 없는 중국인을 변호사 사무실 통역인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난민신청제도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G-1)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난민신청자가 이 기간에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벌면 나중에 강제퇴거를 당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 신청과 그 대행 업자들이 생긴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됐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 “허위 난민 신청 처벌 근거 마련”

이와 별도로 법의 빈틈을 메우려는 개정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이 불허된 사람이 재신청을 할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법에 A씨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기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ㆍ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종교 박해받는다 외워라” 가짜 난민 서류값만 300만원

“전담공무원 배치, 브로커 처벌 강화”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난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거점 기관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는 등 난민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박해 상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난민위원회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체류 연장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적격 결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가 제출된 뒤 14일 이내에 심사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임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난민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난민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사회부적응이나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1. 2. 8.(월)까지

■ 난민법의 기존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입법안!!

■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최소 3년을 우리나라에 뭉개고 있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에게 5단계의 난민심사가 보장됨

– 난민신청(불복) → 이의신청(불복) → 행정소송 1심(불복) → 2심(불복) → 3심

– 끝날 때 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함

■ 난민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은 난민법의 근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난민신청을 했던 자가 또 다시 난민신청 하면, 부적격자로 구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한함

–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여전히 난민신청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1심~3심 재판 끝날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 근본 해결책은 난민신청을 한번 해서 소송했던 사람은 또다시 행정소송 못하도록 막아야함

② 경제적 목적,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인정신청자의 제소시간 30일로 단축하겠다 함

–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이 또한 핵심은 ‘난민신청자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임

– 제소기간 단축은 의미 없음. 행정소송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

– 다시 말하지만, 난민신청자는 1심~3심의 결론 나올 때 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하고, 교육, 주거, 의료, 교육 지원받으며 거주 가능!!!

③ 난민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충하겠다 함

– 난민전담공무원을 이미 증원 중 2018년 39명, 2020년 93명으로 증원하여 운영 중

– 난민전문통역인도 2020년 205명이나 활용 중

– 그럼에도 난민위원회까지 50명으로 늘리겠다 함

– 인력 확충= 세금투입 증가

④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 조서 및 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음.

– 거짓말로 난민신청 이유를 말한 한 난민신청자는 이를 통해 기억나지 않는 거짓말을 복습할 수 있음.

–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가진 난민신청자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됨.

– 즉, 난민신청자에게 난인인정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입법안임.

⑤ 난민신청 후 신청일 6개월전 취업보장

– 현재 난민법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 가능

– 개정안은 6개월 전에도 취업가능하도록 열어둠

■ 결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난민 신청자 체류율 턱없이 높아

한국의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한국에 난민 신청한 신청자의 전체 건수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난민신청자의 80% 이상이 난민 소송 등을 진행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로는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이 난민 소송이 끝날 몇 년 동안 머물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을 악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난민심사는 일본처럼 더욱 엄격해져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 자체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1994∼2012년 총 5천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천942명, 2018년 1만6천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천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천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천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올해 외국인 입국자가 214만851명으로 지난해(1천102만9천648명)에 비해 무려 80.6%나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난민 신청자는 꾸준히 유입된 셈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천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중대 사정 없으면 신청 제한

이의신청·행정심판도 못해

체류연장 등 사유는 ‘불인정’

올 6088명 신청 42명 인정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비판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2주 내에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 대상자로 분류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난민 신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일 변호사는 “우연히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게 된 일부 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 하루에 1000여건을 서면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온전한 구제절차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전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사지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턱없이 높기만 한 일본의 난민지위 문턱···지난해 난민 인정 44명 그쳐

지원단체 “심사에 투명성, 공정성 제고해야”

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만 375명이었으나,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인 사유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도 81명에 불과해 일본이 난민 수용에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를 보였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 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1981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국제 기준에 입각해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아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에 비해 난민 인정이나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18명(약 1%)이 감소한 1만 375명이다. 2010년 1,202명을 기록한 이래 2014년 5,000명, 2017년 1만 9629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18년 1만 493명으로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76개국이며 스리랑카(1530명), 터키(1331명), 캄보디아(1321명), 네팔(1256), 파키스탄(971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에서 62%를 차지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 출신자는 76명에 그쳤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37명(약 78%)으로 여성보다 3.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9세가 남녀 모두에서 75%를 웃돌았다.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총 44명으로 전년보다 2명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아프가니스탄 16명, 리비아 4명, 예멘·콩고민주공화국·시리아·베네수엘라 3명, 우간다·에티오피아·무국적 2명, 이라크·수단·소말리아·부룬지·파키스탄·스리랑카 1명이다.

인도적 사유로 일본 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37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줄었다. 본국의 엄중한 정치 정세 등으로 귀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시리아·예멘·에티오피아·미얀마 출신자가 대상이었다.

법무성의 발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난민지원단체인 ‘난민지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목숨이 달린 중대한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심사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의 열악한 처지를 무시한 점, 면접시 녹음을 하지 않아 차후에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난민협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자의적인 판단이 난민 인정을 막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1년 11월 중참 양원에서 ‘난민의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난민 보호에 나설 뜻을 표명했으나, 이후 난민 인정율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난민 인식은 한반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 겸 부총리는 2017년 강연에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이 유입될 경우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자위대의 ‘방위출동’ 즉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중 사이에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 악화 우려 등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난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타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제실향민은 7천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난민 신청자는 1만 6,173명으로 1994년 4월 접수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난민 인정자는 1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5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같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프레스맨]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난민 신청 악용 막아야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담배 안준다고 마구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입혀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면서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의 경우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사유에 반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26633

 

“담배 왜 안빌려줘!” 난민신청한 모로코인, 한국인 때려 징역형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1/6VUB6KBIVVANXNPFNJB2ZNTYNI/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무슬림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당하는 역습…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점 진단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음

○ ‘이슬람 분리주의’는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대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함

○ 프랑스 내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

○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매개체가 한때는 모스크 였으나, 오늘날은 학교라고 주장

□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책

○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을 강화하는 법안 12월 제출 예정

○ 스포츠 조직 및 기타 협회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슬람 교육의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함

○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이 세뇌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 강화

○ 세뇌 반대 규정 위반 단체 패쇄

○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 약속의무

○ 3세 이상 모든 어린이 프랑스 학교 재학

– 홈스쿨링 제한 (건강문제는 예외)

○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제공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

○ 프랑스 내 이슬람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의 영향력 제거

– 프랑스 내 모스크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 통제

– 이맘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초청 단속

○ 해외 (터키,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보내지는 이맘 제도 종식

– 이맘을 프랑스 내에서 교육하여 세움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수만 명 연대집회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참수 교사 추모 집회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 보여준 교사 피살

교사 노조 “표현의 자유 계속 가르칠 것”

21일 국가 추도식 열기로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장 카스텍스 총리,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장관,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교사 노조 등 수천 명이 모여 고인을 기렸으며 리옹, 툴루즈, 마르세유, 릴,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사뮈엘 파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일부는 2015년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규탄 구호였던 ‘나는 샤를리다’를 따른 ‘나는 교사다’, ‘나는 사뮈엘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집회에 앞서 블랑케르 장관은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카스텍스 총리도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근처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파티(47)가 참수된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세 모스크바 출생으로 체첸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6세에 프랑스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난민 지위를 받았다. 용의자는 어린 시절 기물 파손과 폭행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소속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공격 직후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파티의 참수된 사진과 함께 “나는 무함마드를 모욕한 개를 처형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파티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 파티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무슬림 학생들에게 교실을 떠나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수업방식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SNS에 파티의 인적 사항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중등교사 노조는 “많은 교사가 슬픔에 빠졌지만 위축되지 않겠다”며 “우리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파티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8454#_enliple

 

 

‘프랑스 교사 참수’ 용의자, SNS에 잘린 머리 사진 올려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의 목을 잘라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참수된 머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 프랑수아 리카르 대테러부 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교사를 참수한 후 트위터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마크롱이여, 무함마드의 명예를 떨어뜨린 너의 개 가운데 1마리를 처형했다”는 메시지가 첨부돼 있었다고 라카르 검사는 설명했다.

또 용의자는 범행 직전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프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18세 체첸공화국 출신 남성으로, 프티 교사가 이달 초 수업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다 발각된 용의자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후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최소 9명이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사살된 용의자의 친인척 4명과 프티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 5명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차례 대규모 총기 테러가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옛 본사 앞에서 남녀 2명이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89735/1

 

 

“두려움ㆍ분노가 ‘뉴노멀’ 됐다”… 교사 참수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프랑스

 

무함마드 풍자만평 수업서 활용했다가 참수돼

무슬림 학부모들 반발… SNS에 교사 신상 공개

체첸 출신 18세 용의자, 범행 후 “신은 위대하다”

500만 佛무슬림, 히잡 금지ㆍ과격 비난에 반발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활용했다가 참수당하는 충격적인 종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유럽에서 무슬림(이슬람교도)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 척결에 앞장서면서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파리 근교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중학교 역사교사 사뮈엘 파티(47)는 이달 초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파티는 당시 무슬림 학생들에게 “불쾌할 수 있으니 교실에서 나가 있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실에 남은 한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을 촬영했고, 여학생 부모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슬람교도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 학부모는 이튿날 파티를 경찰에 고소했고, 12일에는 유튜브에 파티의 수업 내용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학교에 가서 함께 항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파티는 자신이 근무하던 파리 북서쪽 근교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모스크바 태생의 체첸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지난 3월 난민 지위를 획득해 프랑스 거주를 허가받았다. 체첸인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수 장면을 공개하고 “알라신을 받들어 ‘마크롱의 개’를 처단했다”는 글까지 올렸다. 안조로프는 파티의 수업 영상을 접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프랑스대테러검찰청(PNAT)은 밝혔다.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프랑스는 극단주의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프랑스 경찰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에 주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2월에 정교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무슬림이 500만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2위 종교다. 하지만 히잡 금지 등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이슬람 과격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최근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두려움과 분노가 프랑스의 뉴노멀(새 기준)이 됐다”고 촌평했다.

앞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편집국에 난입한 형제 무슬림의 총기 난사로 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에도 샤를리 에브도의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소연 기자jollylife@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811130001053

 

 

프랑스 마크롱, 잇단 테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

 

“이슬람, 세계적으로 위기…이 나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강조

공화국 가치에 위배된 급진 교육·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에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프랑스의 법과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교외 대규모 이민자 거주지역인 레 뮈로를 찾은 자리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反)사회’적 가치로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종파주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공화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1905년 종교와 정치를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토대가 됐던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정교분리법 이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종교적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등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을 검증하는 한편,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전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을 낙인찍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당부하면서,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런 틈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2015년 1월 끔찍한 총기 테러의 타깃이 됐다.

주범인 사이드·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달 쿠아치 형제를 도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파리 11구 샤를리 에브도의 구사옥 인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세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남녀 각 1명이 다쳤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0/1011089/

 

 

 

왜 무슬림들은 이주(헤지라)를 하는가?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teller&logNo=220777511442&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m%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