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난민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건너편선 맞불집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대한국인이 차별받는 나라가 진행중 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인권노동권” 획득을 위하여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참정권을 주겠다며 그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도 있구요 좀 지나면 중소기업 뿌리산업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노조가 생길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차별금지법 요구에 동참 당할 것입니다.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     
이럴 때 중소자본가단체와 자유시민 단체들의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주공동행동,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김명환 “이주노동자도 노동 3권 보장돼야”맞불집회 “자국민 먼저, 불법체류자 단속”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이지은·김근현 수습기자 = 20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맞은편에서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라며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이주노동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억눌리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스스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시행돼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시를 어기면 이탈 신고하고, 기간 연장 안 해주고, 부당 징계하고, 임금 안 주고,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고, 너희 나라보내버린다고 협박한다”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약 150만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라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선창을 따라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 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맞은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외국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맞불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약 5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측은 “자국민은 역차별을 당해 억울한 지경인데 저 건너편 외국인들은 권위를 신장하겠다고 집회를 하고있다. 적반하장이고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 및 체제관리를 제대로 강화하며, 난민법을 폐기해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 반대편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체류자가 데모하는 나라가 나라냐, 외국인 쓰나미를 막아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gahye_k@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14909

“테러단체 우두머리 격 등 30여 명 가짜 난민 신청 후 한국 체류 중”

“테러단체 우두머리 격 등 30여 명 가짜 난민 신청 후 한국 체류 중”

⊙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이들의 소속
⊙ 배우 정우성,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
⊙ “가짜 난민에게 허위서류 꾸며주고 연 1억원 벌었다”
⊙ 600만원이면 난민 신청 가능, 허위 주소지와 거짓 사유서 작성이 주 업무
⊙ 난민 심사제도 빈틈 이용, 1인당 최대 세 번까지 수수료 뽑아 먹어

지난해 9월,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조선DB
진한 쌍꺼풀에 짙은 눈썹, 어두운 갈색 피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다. 그런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에 긴 소매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띄었다.

대화에 앞서 A씨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몇몇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 신문에 난 적도 있다”면서 몸을 사렸다.

방글라데시 태생의 A씨는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 B씨와 함께 나왔다. 동석한 B씨 또한 한국말이 유창해 이따금씩 A씨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A씨는 “이 친구는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며 농을 던졌다.

난민 브로커가 하는 일

국내 난민 신청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밝힌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이다. 이는 전년(9942명) 대비 62.7%(6231명) 증가한 것으로, 1994년 4월 14일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중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다. 1994년 이래 현재까지 전체 누적 난민 신청자는 5만4327명에 이른다.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들에게 브로커는 반가운 동향(同鄕) 사람이다. 말이 잘 통하는데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브로커는 국가별로 다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낀다.

A씨는 “브로커가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짜 난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만큼, 브로커 대부분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국내 방글라데시 브로커는 최소한 10명이 넘는다. A씨는 “방글라데시 난민 신청자는 연간 수백명 정도로 타 지역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난민 신청자가 연간 2000명 이상인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은 그만큼 브로커 수도 더 많다”고 말했다.

‘가짜 난민’을 위한 브로커의 주요 업무는 대략 이렇다. 우선 난민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를 정해준다.

“난민 신청을 하려면 국내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업무 중 하나가 서류상 허위 주소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인근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만~20만원을 주면 입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그렇게 꾸민 주소로 행정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행정사가 따로 있어요. 서류당 50만원 정도 주면 그냥 서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단칸방 주소지의 경우, 외국인이 20~30명씩 올라 있기도 해요. 원칙대로라면 주소지에 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이 행정사들도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를 위조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름, 나이 등 기본 신상은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신청 사유’는 가짜로 작성한다. 브로커는 그럴싸한 사유서도 작성해준다. A씨는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등 카테고리별로 샘플이 몇 개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제법 쓸 만한 사유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정당이 두 개예요. 아오아밀릭과 비엔피(BNP). 아오아밀릭이 현재 집권여당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BNP에 있다가 아오아밀릭을 지지하게 됐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이렇게 1차 난민 심사까지 드는 비용은 600만~7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 브로커 수수료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다. A씨는 “잘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5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는?

흔히 사람들은 ‘가짜 난민’을 이 같은 허위서류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8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내에 ‘가짜 난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행 난민법을 살펴보니, 심사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버젓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자 본인들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A씨 옆에 앉아 있던 B씨는 “이게 바로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일자리 없이 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오는 거죠.”

― 방글라데시에서 온 ‘진짜 난민’은 아무도 없습니까.
“저쪽 산악지대 줌머족이라고 있긴 한데… 극소수죠. 굳이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5 정도?”

― 국내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없다는 건, 글쎄요. 문제는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예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 최초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자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현행 난민법 제5조에는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만일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브로커에게 추가비용을 내면 행정소송 절차도 밟아준다.

그뿐만 아니다.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만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원래 난민비자로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때, 경우에 따라 취업알선까지도 해준다고 한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취업비자를 따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A씨는 “난민비자가 있으면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을 구할 수 있고, 합법적 체류기간도 더 길다”면서 “(1차 심사 비용으로) 2~3개월분 월급만 내면 6개월 뒤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허위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겠네요.
“적당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갈 계획인 사람들은 오히려 통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짜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죠. 어쨌든 브로커 눈에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통과될지, 안 될지.”

― 신청자들은 재심사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냅니까.
“그렇죠. 1인당 최대 세 차례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한 사람당 세 번까지 수수료를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고객관리도 해요.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법니까.
“많이요. 솔직히 이 일 한 번 하면 딴 거 못 해요. 만약 1년에 40명을 받는다고 쳐요.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죠.”

이는 8000만~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테러 조직원도 한국 체류 중

A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면서 브로커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윽고 A씨는 “이 ‘허점’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방글라데시 테러조직원 약 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의 하부 조직에는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엄연히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단체의 전 대표들 중에는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 강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폭탄테러도 이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한국에 이 단체의 우두머리 격 2~3명을 비롯해, 테러가담자 약 30명이 난민 신청 후 체류 중”이라면서 “방글라데시 브로커 사이에서는 이미 퍼진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뭡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들도 돈이 필요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테러를 위한 모의나 작당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쪽에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양주 이슬람성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와 다름없어서 구분 못 할걸요.”

― 당신이 이 테러리스트들의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해 들은 걸로는 해당 브로커도 테러리스트인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가능성이 크죠.”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국할 때 테러리스트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쳐봐요. 공항에서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알아볼 재간이 있나요. 입국 심사 때 소속 당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단은 BNP의 하부 조직으로, 크게 보면 정당인인 거예요.”

― 브로커 사이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퍼지게 됐습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잠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어쩌고’ 하면서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잔류 인원이 누군지도 말했다고 하더군요.”

A씨의 말은 진짜일까. 진위 파악을 위해 모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확인을 부탁했다. 외사과 관계자 C씨는 “해당 건은 2년 전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중단됐는지는 당장 확인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이들이 특별한 테러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C씨는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속과 실명 기재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같은 난민 브로커가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C씨는 “브로커 중에는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명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로 돈을 뜯는 악질도 있다”면서 “이게 모두 현행 난민법이 브로커의 배를 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신청 과정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없애고, 이미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난민 신청 내역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판단해 허위 신청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 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 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와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브로커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상 털어놓는 이유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이 지난 6월 20일 난민 관련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법무부에서 난민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사’에 타격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브로커들은 그 빈틈을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게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저는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브로커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최단거리에서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려 악성 브로커와 허위 난민이 정리된다면, 자국민 이미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찌 됐건 A씨는 ‘양심 고백’을 한 셈이다. 그를 만나고 이틀 뒤, 한 TV 프로그램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정우성이 나왔다. 정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 벌어지는 오해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며 노동 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 당국을 거치겠느냐”고 언급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오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8100013

이탈리아, ‘유럽 최대’ 시칠리아 난민센터 폐쇄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탈리아의 살비니 부총리를 극우와 포퓰리즘으로 소개합니다.그리고 그와 이탈리아가 반난민적이며 마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실상은 유럽은 불법 난민과 이주민으로 인해 엄청난 홍역과 다문화주의의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다문화주의에 경도된 언론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홍역을 치루기 전에 진짜 도와야 할 난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난민 수용시설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미네오 난민센터가 9일(현지 시각) 문을 닫았다.

강경한 반(反)난민 정책을 주도한 극우 성향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날 미네오 난민센터 폐쇄 현장에서 “우리는 꽤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며 “이곳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날 포퓰리즘 정부의 성과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이 감소했다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다. 난민 구조선과 전쟁을 선포한 그는 구조선이 이탈리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센터에서 근무해온 50여명의 직원들은 살비니 부총리의 현장 도착에 앞서 ‘오늘 우리는 미네오의 장례식을 경축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센터 폐쇄에 항의했다. 미네오 난민센터에는 2014년 4100여명의 난민이 수용돼 있었지만, 이후 수용 난민 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이탈리아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작년 6월에는 25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은 3073명으로 대부분 튀니지와 파키스탄에서 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은 1만7000명으로, 1년 사이 난민 유입이 6분의 1 가까이 줄었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71001898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불체자 문제…국민적 합의와 지혜 모아야

* 2019년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35만명 이상으로 1년 새 10만명 이상 증가

* 불법체류자 급증한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강력 범죄도 6년 새 5배 급증

* 한국의 최저인금이 급등하면서 단기 일자리 구하러 오는 불체자까지 급증하는 추세

* 이런 실태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언론과 정부는 국민 불안을 혐오 표현으로 치부

* 이제 외국인 범죄 및 불체자 증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예방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대림 차이나타운 흉기소지 단속경찰, 범죄 차단 구슬땀

형사·기동대 등 21명 매일 순찰… 의심스러운 사람 소지품 검사

범죄예방효과 뚜렷…작년 같은 기간 비해 사건 발생건수 ‘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2일 저녁 영등포구 대림파출소에 경찰관 21명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경찰 제복에 각종 장비 장착이 가능한 조끼까지 입은 일부는 오후 9시 정각이 되자 호루라기, 무전기, 금속탐지기, 테이저건 등을 챙겨 밖으로 흩어졌다.

언뜻 보기에 갑작스레 강력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범죄예방 순찰에 나서는 경찰관이었다. 순찰 지역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다. 이곳에서 최근 중국 교포가 흉기를 휘두른 강력사건이 잇따라발생했다.

이달 3일 밤 대림동 한 길가에서 중국 교포 A씨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 교포인 B씨를 흉기로 찔렀다. 같은 날 밤 구로구 한 단란주점에서는 중국 교포 엄모(53)씨가 중국 교포인 업주를 흉기로 살해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지역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와 외사 경찰관, 기동순찰대원까지 가세한 21명의 순찰팀이 이달 4일부터 매일 특별 순찰을 하는 것이다.

순찰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중국 교포들이 자주 찾는 대림동의 주점, 식당, 시장, 골목 일대를 샅샅이 돌며 범죄 예방활동을 한다.

경찰은 우선 중국 교포들이 ‘호신용’으로 종종 흉기를 갖고 다니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로 했다.

순찰조가 금속탐지기를 갖고 다니며 큰 가방을 갖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혹시 여러 명이 흉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어 2인 1조로 진행되는 일반 순찰과 달리 4∼6명이 한 조를 이뤘다. 순찰차에는 방검복도 비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에 오래 산 중국 교포는 흉기 소지가 불법인 것을 알지만, 얼마 안 된 이들은 중국에서의 습관에 따라 흉기를 자연스레 갖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며 “대다수 흉기 범죄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꺼내면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특별 순찰에 앞서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흉기 소지는 법으로 금지’ 등이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법을 준수합시다’, ‘법을 지키는 것이 동포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등이 적힌 전단도 3만 장 배포하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적극적 홍보 덕분인지 3주간 이어진 특별 순찰에서 흉기를 소지한 중국 교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범죄억제 효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특별 순찰 시작 이후 대림파출소에 접수된 폭행, 절도, 업무방해, 상해 등 사건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 4∼22일 대림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은 106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4건에 그쳤다. 절도만 보면 30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치안활동을 대림동 일대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중국 교포 김모(60·여)씨는 “최근 살인미수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밤마다 순찰을 해주니 안심이 된다”며 웃었다.

김희군 대림파출소 소장은 “특별 순찰의 주 목적은 범죄예방”이라며 “적극적으로 경찰 활동을 홍보하면서 범죄억제 효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https://m.yna.co.kr/view/AKR20160723041000004?

또 중국동포 범죄?” vs “바른 인식 가져달라중국동포 포비아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중국 동포들이 한국인 남성을 무차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중국 동포 전체 사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 동포들은 잔혹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관련 통계에서는 내국인 범죄율이 높아 편견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동포 포비아(공포증)’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5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중국 동포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들은 각각 2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박모(54)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박씨는 왼쪽 눈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17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과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가해 일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과 비난의 목소리다. 중국 동포들에 대한 편견은 2010년 영화 ‘황해’에서 중국 동포들이 살인청부업자 등으로 그려지면서 점차 굳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신세계’, 2014년 ‘차이나타운’, 2017년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까지 한국 영화에서 중국 동포는 청산해야 할 범죄조직으로 그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교와 조선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대림시장에서는 “중국 동포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사를 상대로 사과문도 받아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 동포가 연관된 범죄 사건의 경우 강력 사건이 주를 이룬다며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2017년 대림역 인근에서는 20대 중국 동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동포 A(26)씨는 흉기에 왼쪽 가슴을 찔린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누리꾼들은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영화 ‘범죄도시’, ‘청년경찰’을 언급하며 중국 동포가 연관된 사건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이지만, 중국인은 1858명으로 동일 인구 대비 내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들은 2017년 9월 한국영화에서 중국 동포가 범죄자로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의 이미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삼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숙자 재한동포총연합회장은 ‘한국사회에 대한 중국 동포 호소문’을 통해 “중국 동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달라”며 “우리는 한국인과 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동포”라고 강조한 뒤 “중국에서도 모범적인 공동체로 인정받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우수한 소수민족”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315091070930

폭행·음주운전에 이젠 경찰 피습까지다시 불거진 중국동포 범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중국동포가 현행 경찰을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은 것이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A씨(39)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한 뒤 팔 안쪽에 숨겨뒀던 식칼을 이용, 경위 B(50)의 복부와 좌측 팔 뒤쪽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 2명이 계단을 이용, 신고현장으로 올라갔고 이어 도착한 B경위 등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의자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자신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한 B경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칼 소지 경위, 찌른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한 중국동포 범죄가 몇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중국동포 남성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른 만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여러차례 재기됐다. 올해도 중국동포는 지난 1월 방화에 이은 흉기 난동, 지난 2월과 3월에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 3월에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 부모 피살 사건의 공범 3명이 중국동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공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중국동포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대 남성 회사원 송모씨는 “중국동포 범죄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다보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히 이번처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모든 중국동포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소식을 접하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yk0609@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84139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 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지난 26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제주 특성에 맞는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을 집중 점검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해, 2위인 강원도의 3792건 보다 16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이에대해 “제주도 인구 1만 명·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도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7배 이상 높고, 치안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1만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도 “제주는 관광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타지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억울함이 있겠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고, 지역안전등급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1810280045290714

최저임금 높은 한국서 큰돈 벌자관광비자 입국해 불법취업 속출

불법체류자 작년 41% 늘어35만명 돌파 사상최대

최저임금 노린 단타형급증단기체류로 와서 불법취업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만 줘도 불만 없어수요도 많아

불법체류자 작년 10만명 추방했지만 20만명 새로 유입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었다. 전체 불법체류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을 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 원정을 떠나는 외국인이 급증한 탓”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불법체류자 유입 요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41.4% 급증했다. 과거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4만2000여 명(2017년)인데 지난해에는 10만4000여 명 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출입국 관리가 허술해졌거나, 국내에 체류할 유인이 커져서다. 출입국 관리 기준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없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유례없는 불법체류자 급증 배경을 최저임금 상승으로 꼽는 이유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 급증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2164011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와 그 문제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진단(상)] 무단이탈 피해 농민들이 고스란히 안아 
배정 농가서 달아나 수입 좋은 건설현장서 일해 농민들 작물 제때 수확 못해 갈아 엎는 등 피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김경석 기자 =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해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피해 보상을 해줍니까.”  지난 15일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축구장 면적(7140㎡)을 웃도는 약 8000㎡의 넓은 밭에 2명만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다.바쁘게 움직이던 석모씨(62)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이탈로 받은 피해를 떠올리면 아직도 밤잠을 못 이룬다”며 역정을 냈다. 

토마토, 고추 등 밭농사를 짓는 석씨는 지난해 4명이 지을 한해 농사계획을 세우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신청,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았다.하지만 그도 잠시, 배정된 지 한 달 만에 무단이탈해 떠나버렸다.  
결국 석씨는 제대로 수확도 못한 채 작물들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석씨의 몫이었다.3개월짜리 단기취업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 

피해 농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숙소에 오자마자 주변 건물, 주소지 등을 휴대폰으로 찍어 속칭 ‘오빠’라고 불리는 브로커에 전달하면, 어느 날 택시가 이들이 머문 주소지로 찾아와 싣고 간다는 것이다. 사라진 이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올해 농사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드넓은 농지에 작물은 무르익어 가는데 일손이 없으니 매번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선다.  영월군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캄보디아인 80명을 농가에 투입시켰지만 이중 22명이 이탈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영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제와 양구군에서도 나타났다. 

인제군 귀둔1리에서 3만3000㎡(1만평)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최모씨(55)는 지난해 3명을 배정 받았지만 그 중 1명이 15일 만에 무단이탈하면서 일부 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채 버리게 됐다.최씨는 올해도 3명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무단이탈 사건 탓에 2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인제군은 올해 3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165명만 배정받았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여명의 무단이탈 등으로 패널티를 먹었기 때문이다. 양구군에서도 7명이 무단이탈했다.  최씨는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군청에서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말뿐”이라며 “대부분 농민들은 불법 고용 선택 기로에 선다”고 말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보증각서나 짐을 담보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수요에 대해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화천군의 경우,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친정 식구들이 계절 근로자로 입국해 일손을 돕도록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천군은 결혼 이주여성의 현지 가족들을 선발해 농가 일손도 돕고, 가족상봉까지 주선하는 기회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덕분에 무단이탈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해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단이탈과 관련해 “무단이탈 적발 사례 등은 공정한 단속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까지 총 421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996258&sid1=001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진단(하)] 농민도 계절근로자도 “체류기간 3개월은 짧아” 

(강원=뉴스1) 하중천 기자,이찬우 기자,박하림 기자 = 농촌지역 일손을 돕기 위해 농번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간이 농가는 물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근로자들에게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농가에 필요한 근로자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비자발급을 위한 허가절차를 밟는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C-4)로 도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은 3개월로 한정돼있다.  

여기에 월 2일 휴식 보장, 군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행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은 80여일에 불과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사경험이 없어 일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돼 임금 대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이유로 양구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65)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인력사업소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올해 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간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일하는 근로자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한지 2년이 넘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경험이 있어 업무효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손부족 대책으로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도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소 6개월부터 3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여기에 1년10개월의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성실 외국인’ 인정을 받으면 자국으로 돌아갔다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이 가능해 최대 근무기간은 9년 8개월까지 늘어난다.  농민, 관계 공무원은 계절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최소 5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업무 효율 신장의 좋은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기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이 발 묶인 채 진전이 없다.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월군 북면에서 농사를 짓는 우모씨(56)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해봤다. 하지만 그에게 ‘내국인 취업을 우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입김이 더 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우씨는 “내국인은 일당을 곱으로 준다고 해도 농사 안 짓는 상황에 이게 어떻게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으로 생각하나”라며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권리가 있듯이 농가들도 세계 속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인 노동력을 찾을 권리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법무부는 근로기간을 연장하면 외국인 관리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농민들 간만 보고 서로 상처만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브로커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설현장으로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일해도 항공료, 식·생활비, 브로커 알선비용 등을 제외하면 겨우 1개월 치 봉급만 남기에 이같은 결정을 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일터로 이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은 고스란히 농가 손실로 이어진다.  철원군 김화읍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B씨는 “하우스 일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손짓으로 일을 지시하면 척척 해내는 반면 애초에 일할 마음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근로자는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만 최소 2달 이상은 걸린다”고 토로했다.  또 10년째 파프리카를 재배해온 C씨는 “지난해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통역사한테 농장주가 점심시간도 안주고 일을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치가 떨리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농가들은 일손이 부족할 때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3개월 동안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D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싶어도 숙소 등 조건을 맞추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농가들이 부지기수다”며 “숙소를 구해주려고 해도 3개월만 방을 내주는 건물주도 없을뿐더러 3개월 묵자고 1년 치 방세를 지불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역부족이다”고 하소연 했다. 
ha30@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996259&sid1=001

‘영농 현장에도 외국인 인력 확산’…충북 계절근로자 매년 증가 

농사철에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이 최근 늘고 있다.충북 도내에서는 2016년 3개 시·군의 55개 농가가 112명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했다. 

2017년에는 6개 시·군, 153개 농가, 295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개 시·군, 248개 농가, 449명으로 늘었다.  충북도가 지난 2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10개 시·군에서 800여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만 64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는 농촌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당수는 다문화 가정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입국한다. 음성군과 괴산군처럼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자치단체와 협약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들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문다. 

영동군의 한 농민은 6일 “요즘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모내기, 과일 적과 등으로 바쁠 때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영동·보은군이 계절근로자 1인당 40만∼50만원의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계절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일부 외국인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의 한 지역에서는 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근로조건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94085/ 

난민과 테러로 인해 유럽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 PC주의와 네오막시즘 사고를 가진 언론은 반이슬람 난민 기치를 내건 정당을 극우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좌파 세력과 정당을 좌파 정당이나 극좌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분별하게 이슬람과 난민에 대해 문을 열던 유럽이 변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너무도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유럽 뒤흔드는 ‘극우 정당 바람’…유럽의회 선거 ‘돌풍’ 예고? 
佛·獨·伊·墺·헝가리·스웨덴 이어 핀란드 총선서도 세 과시 유럽의회 선거서 ‘유럽대중국가연합그룹’결성키로…기성정치권 긴장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33501/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英극우당 지지율 34%로 1위…보수당 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224865&sid1=001   

[Voice of Europe] EU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탈리아 살비니와 헝가리 오르반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해 연대하다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9616612&articleid=1847&page=2&boardtype=L   

[Voice of Europe] 마린 르 펜의 국민전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을 밀어내고 여론조사 1위 등극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9616612&articleid=1845&page=2&boardtype=L   

[Voice of Europe] 헝가리 오르반 총리, 유럽의 미래를 위해 반(反) 이주정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9616612&articleid=1844&page=2&boardtype=L 

경기도의회, 불법 체류자 자녀에 ‘교육-의료’ 지원하는 조례 제정 추진 中


출생 등록과 교육, 의료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성준모, 김현삼 도의원은 소위 이주 아동 지원 권리 등을 담은 ‘경기도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이주 아동이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경기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6300명,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성 도의원은 지난달 15일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던 인물이다.

김 도의원도 “UN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는 1991년 그 협약을 비준했다”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국내 관련 법을 제·개정해 국회 비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국가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도의원도 지난달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등 논란성 안을 공동 발의한 사례가 있다.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난민 반대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성 도의원 등의 조례안이 ‘불법 체류자 양산 조례’ 라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김 도의원과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물론 그 부모까지 불법 신분을 합법화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조례 제정은 안 된다”며 “이미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받고 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기회를 열어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특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7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63만명의 약 4.6%에 달한다. 이 중 불법 체류자 수는 35만2749명으로,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율은 14.9%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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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해””동성애자라고 폭행” 가짜난민 600명 만든 일당

“정치 박해””동성애자라고 폭행” 가짜난민 600명 만든 일당

[출처: 중앙일보] “정치 박해””동성애자라고 폭행” 가짜난민 600명 만든 일당

# “베트남은 공산당이 전부인데 새로 생긴 당을 알게 돼 당원이 됐습니다. 공산당을 믿는 사람이 저를 무척이나 박해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자 난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지검, 난민 브로커 20여 명 적발 외국인 600명 불법체류 위해 허위 신청

# “한국에 사는 동안 ○○교를 믿게 됐습니다. 친구·가족들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다며 다들 야단치고 화내고 압박합니다. 다시 몽골에 귀국하면 공격당할까 무섭습니다. 종교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면서 ○○교 모임을 다닐 수 있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된 난민 신청서 중 일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신청자가 정치·종교적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역사가 꾸며낸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카자흐스탄·러시아·키르기스스탄·필리핀·태국·몽골·베트남 등 국적의 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만들어주거나 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난민 브로커를 단속해 변호사(53), 변호사 사무장(53), 사유 스토리 작가(34, 우크라이나 국적), 성매매 알선 총책(45) 등 13명을 출입국관리법·변호사법·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체류지 증명서류를 허위 작성한 행정사(54), 공인중개사(60) 등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4000여 건의 난민 신청 접수 서류를 분석해 특정 난민 신청 대행 사무실,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 사유, 주소 등이 겹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600여 건의 허위 난민 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드러난 난민 브로커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이 접근하기 쉬워 초기부터 난민 신청을 대행해 온 행정사 난민 브로커▶스토리 작가를 고용하고 직접 심사 인터뷰에 동행하는 변호사 난민 브로커▶난민 신청 절차를 습득한 외국인이 자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난민 브로커 등이다. 유흥업소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만 상대로 하는 여성 전문 난민 브로커도 있었다.

모집책과 통역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글로 난민 신청인을 모집했다. 행정사들은 국가별로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같은 정형화된 난민 사유를 만들어놓고 인적사항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서를 양산했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SNS 광고를 보고 무비자·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브로커에게 건당 120만~400만원을 주고 난민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목적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간 한국에 취업해 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난민법 제5조 제6항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보통 이 기간은 3~5년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평균 1년 반 정도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공장·건설현장 등에 취업했으며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90여 명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하기도 했다.

여성 전문 난민 브로커 조직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여성을 선발해 무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한 뒤 ‘친구의 남편이 4번째 처가 되라며 강간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등의 허위 사유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난민 신청자 600여 명 중 일부는 추방됐으며 나머지 역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이다. 지난해까지 2만300명의 심사가 끝나 800여 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수록 브로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난민 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치 박해””동성애자라고 폭행” 가짜난민 600명 만든 일당

‘에이즈 감염’ 불법체류 마사지사 사망…포항이 ‘발칵’

‘에이즈 감염’ 불… :: 네이버 뉴스

원본보기 ©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여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여성 A씨가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혈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

병원 측은 지난달 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A씨의 혈액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숨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숨진 여성이 불법 체류자여서 국적 등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현재로는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의 개인 신상은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여성의 국적과 일했던 업소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난민·여성 실종 사건 등 부정적 이슈 제주관광 악영향”

*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난민과 불체자를 방치, 허용하는 일들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 이미 국내에 극단주의 테러단체 사람들의 국내 잠입 뉴스들이 보도되었었습니다. * 또한 불체자들의 의한 심각한 범죄 사례가 언론보도 준칙이라는 굴레로 보도를 차단되기도 합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혐오 표현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전국적인 이슈였던 난민 사태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이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관광공사는 20일 발간한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3월호’를 통해 2018년은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해라며 예멘 난민 사태와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세화포구 여성 실종 사건 등을 꼽았다.

제주관광공사는 “각종 사건들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서특필돼 제주관광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진단했다. 관광공사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매체의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발생한 2월과 세화포구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한 8월, 부정적 키워드가 급증했다.

특히 6월 난민 이슈 등장하고 세화포구 사건과 맞물리면서 약 3개월간 ‘걱정, 우려, 불안’ 등의 키워드가 급증했다. 난민사태와 실종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공사는 진단했다. 실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2월 내국인관광객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난민사태가 불거진 6월에는 0.8%, 다음달인 7월부터는 5.7%, 8월 7.5%, 9월 7.4%, 10월 8.2%, 11월 5.6%, 12월 6.4%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 공사는 “부정적 사건이 제주관광에 대한 신뢰와 수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제주관광을 기피하는 등 일종의 자기방어기제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예멘 난민 사태와 실종사건이 발생한 시기 관광객 급감현상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부정 이슈가 발생하면 대체 지역으로 관광지를 변경 또는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kdm@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91430&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