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난민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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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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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키고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 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율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난민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작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난민지원단체들을 가리켜 ‘사회정의’라는 수사로 “포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2020년 6월 19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자국민우선국민행동,난민대책국민행동,진실역사교육연구회,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수호결사대,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가비상대책위원회,예술인시인모임,자유한국당,국민참여신당,애국우파동맹,국민주권회의,충효예실천운동본부,중소상공인협회,애국국민총연합,(국본)태극기사랑,자유우파연합,종북척결범국민연합,미래통합연합,새.청.사.마을운동,역사문화운동본부,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사회문화연구소,바른나라세우기운동본부,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지부,강원사랑도민연합,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GMW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4.15부정선거대책범국민연대,카이로스통일한국아카데미,바른교육학부모연합,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유관순어머니회,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전국유권자연맹,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옳은가치시민연합,홀리라이터스,ALL바른인권세우기,밝은빛가득한연구소,4HIM,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자유경제네트웍,청주미래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다문화정책반대,페미니즘PC정책대응범국민연합,한국여성가족정책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단체 규탄집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다페연) 등 58개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며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라며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라며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591

 

 

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0만 명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식량난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도 놓여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난민 가운데 약 57.5%인 4570만명은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며 이밖에 2960만명은 국외로 강제 이주한 난민, 420만 명은 난민 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으로, 내전이 10년으로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1320만 여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 난민의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360만 명이 자국 내로 피신했다. 특히 전체의 약 40%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파악됐다. 세계 곳곳에 3000만∼34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고, 이들 중 수만 명은 보호자 없이 피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0년간 귀환민은 연평균 38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난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한편,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는 난민 브로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쟁이나 종교탄압 같은 이유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 가짜난민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한 유럽지역으로 난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지정학적으로 1만 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기 오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난민 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입국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정율이 1%대 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난민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926

 

“유럽보단 한국” 한 해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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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몰려오는 난민, 준비 안된 한국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쪽 대기실은 난민 심사를 위해 긴장한 모습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교류가 차단돼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달들어 12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한 난민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임선봉 난민과장은 “1월에는 100여명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해 난민 신청 인원은 총 2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새 난민 신청 10배 급증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1574명에서 20181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45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1171명), 2월(1139명) 난민 인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 3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청자가 다소 줄고 있다. 그래도 올해 6월12일까지 난민 신청자는 5143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체계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 올 한 해 2만명(대기 수요 포함)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의 심사 대상자는 “유럽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난민심사담당관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도 많지만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법이 인정하는 난민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서 떠나라” vs “국제 위상 고려해 받아라”

한국인들에게 난민은 아직 낯선 존재다. 낯선 만큼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단편적이다. 경제적 갈등,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강경한 배타주의와 우리 사회의 수용 역량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는 막연한 인도주의로 나뉜다.

2018년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해 대거 난민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당시 한국리서치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를 보면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4%, 반대 입장은 56%였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실적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럽다. 한국의 난민 인정 수준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2020년 4월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친다.

“’난민 신청 2만명+α 시대’ 지금부터 대비해야”

앞으로가 문제다. 5년 뒤, 10년 뒤에 한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생각하는 난민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찾아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정부가 난민 종합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익법인 어필의 난민 전문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수용 능력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난민협약 적용 배제 사유지만 정부는 수년에 걸친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가급적 최소화해 난민 수요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2829)와 카자흐스탄(2236)이었다. 1994~2016년까지 러시아 난민 신청은 총 376, 카자흐스탄은 587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등 추가적인 협정 체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v.kakao.com/v/20200619050048133

 

 

난민 신청자, 9900명에서 160001년 만에 62% ‘껑충

법무부 ‘2018년 난민 신청 현황’… 카자흐, 러시아, 말레이, 중국 순으로 많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9942)보다 62.7% 증가한 것으로, 19944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난민신청자는 5421명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4/2019062400166.html

 

 

부천시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 지 급 액>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1인당 15만원 지급(경기도 10만원+부천시 5만원)

그 외 등록외국인 : 1인당 5만원 지급(부천시 5만원)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4011005001

中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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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한달새 태안에 3차례 밀입국

주민 신고 받고 뒤늦게 알아

해경, 태안서장 직위 해제

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밀입국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충남 태안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엔 또 다른 중국인 8명이 웨이하이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14시간여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하선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인 13명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입국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중국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두 건 모두 중국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았다”며 “지난달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약 172만원), 4월 밀입국은 1만5000위안(약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을 구매한 뒤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중국제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도 중국 밀입국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트에서는 중국산 엔진과 엔진오일통, 공구, 빨간색 연료통이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68091

 

 

또 중국인 태안 밀입국 …’벌써 3‘…뻥 뚫린 서해안

지난달 21일 중국인 8명 밀입국…1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지난 420일에도 태안에서 밀입국 고무보트 발견…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4일에도 태안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 보트 발견돼 조사중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의 소형 보트를 이용한 태안 해안 밀입국 사건 약 한달 전 또 다른 중국인의 밀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온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또 발견돼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 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 보트는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으나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도착하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보트를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민 신고로 발견된 이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합참은 4월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이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놓쳤다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양파농장 취업 위해 밀항

과거 국내에서 일한 경험 있어

해경, 나머지 5명 공개수사 전환 검토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8명 중 2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다.

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밀입국 중국인 A(33)씨와 B(37)씨는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붙잡힌 밀입국자 C(43)씨 일행이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1.5t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 밀입국자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밀입국자 일행 5명에 대해서는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2167.html

정부의 방치속에 폭증하던 불체자 우한폐렴 사태로 자진 출국 증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너무도 느슨한 가운데 2년만에 불체자가 15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25만명 이내에서 관리되던 불체자가 38만명까지 폭증하였는데 불체자들이 자신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돌아가는 불체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마저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체자에게까지도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그대로 주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자진해서 나가면 반드시 엄격히 불체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떠나겠다신고한 불법체류자, 1주일만에 5306

전월 대비 4~5배가량 자진 신고 늘어

국내 코로나19 공포심 크게 작용한듯

법무부, 접촉 줄이려 ‘온라인신고’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주 불법체류 외국인 5000여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자진출국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00~1000여명을 유지하던 수치가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9일은 1077명, 10~16일은 1031명, 17~23일은 1117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8일~2월2일에도 900명만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증가에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이날 0시 기준 576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중국인 불법체류자 돌아갈래제주 출입국청 수백명 북적

법무부 1월부터 자진출국 유도

지난달에 230명 이상 출국신고

일자리 줄고 감염 걱정돼 귀향

무사증 중단뒤 중국인 94% 감소

3일 낮 1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오른편 출구 쪽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 수십 명이 10m 가량 줄을 서 있었다. 청사 앞마당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의 행렬이었다.

법무부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30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한 가운데 54명이 출국했고, 176명은 출국 대기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날 출입국청에는 오전 한때 200여 명의 중국인이 몰려들어 출국신고서를 접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중국인 리리(32·LiLi)는 “2002년에 중국 시안(西安)에서 제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걱정도 크지만,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없어 일거리도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에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2명)에 비해 33%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정부가 2월 23일 대응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25일에만 하루 74명꼴로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런 신청 규모는 지난해 겨울철 하루평균 신청자(27명)에 비해 2.7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현재 체류기간을 넘긴 제주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2013년 1285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1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발길도 뚝 끊겼다. 코로나19 사태 후 제주도내 무사증 정책이 임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4일부터 한시적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이후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6437명이다. 이중 중국인은 4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78명)보다 94% 줄었다.

최근 중국의 춘추항공(春秋航空)이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자국민을 위한 임시운항의 성격이 짙다. 중국인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휴점했던 도내 면세점들은 재영업에 들어갔지만, 타격이 큰 상태다. 제주 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매출이 70∼80% 줄어 이달 들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 35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상금액은 매출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산업 한 해 매출액(6조5000억원)의 23% 수준이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불법체류자 40만 임박정부, 자진출국·자진신고제 내년 초중순까지 운영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2019년 10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RUW4H222\cf1\h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무슬림 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경보]

결론 : 한국에 무슬림형제단이 중동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난민인정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미칠 것이다. 한국 법조계가 무슬림형제단의 실체를 모르고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이집트 무슬림 4,114명이(2019.8월 기준) 난민신청중이다. 뉴스에 나온 이집트 부부 난민신청자가 무슬림형제단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슬림형제단은 테러단체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너무나 교묘하게 순수한 종교단체라고 미화하는 집단이다.

1. 무슬림형제단은 유럽의 할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2. 미국 정계에도 무슬림형제단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3. 무슬림형제단은 약 100년전 이집트에서 생겨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다. 현대 이슬람 테러의 교본을 쓴 싸이드쿠틉이 무슬림형제단 출신이고 이집트에서 사형당했다.

4. 이집트내에서 이슬람사회 구현에 실패한 단원들이 지금 전세계에서 맹활약중이고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에 진출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조차 무슬림형제단의 로비로 현재 테러단체 지정법안 상정이 막히고 있다.

5. 무슬림형제단은 사진 찍을 때 하이파이브에서 엄지손가락만 내린 표시를 한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도 신오스만주의 실현을 위해 무슬림형제단과 적극 협조한다.

법원, 이집트 군사정권과 맞섰던 부부 난민 인정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때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한국으로 탈출한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이집트인 A 씨 부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 부부는 난민 지위를 얻는다.

A 씨는 2011년 1월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다 2012년 7월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2012년 8월부터는 신문사 등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의 고문 행위를 폭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2015년 A 씨를 무장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하고 아버지와 형제를 체포했다. A 씨는 박해를 피해 2016년 7월, 아내는 이듬해 3월 한국으로 왔다.

재판부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

*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대 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이 대거 잠적한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 당국이 실태 조사를 벌인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 1천900명 중 약 130명이 올해 들어 1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하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올해 순차적으로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지만 3∼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할 땐 출입국 당국에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인천대 안팎에서는 이들 연수생이 일단 어학연수를 빙자해 한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 신분을 무릅쓰고 수도권 공사 현장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모 대학 관계자는 “어학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려면 베트남에서 중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일단 한국에 오면 수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 한국에 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다수 연수생은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며 “어학연수를 불법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일부 연수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 당국 조사반은 10일 인천대를 방문, 어학 연수생 이탈 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inyon@yna.co.kr

인천대 베트남 연수생 164명 무단결석..법무부, 조사 착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무단으로 결석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올 가을학기(2019년 11월25일 기준)까지 등록된 어학생 중 무단 결석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 164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측은 출석 일수 70%이상이 넘지 못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무단 결석 학생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혹은 연수가 종료된 때, 재학 혹은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인천대 한국어학당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2026명 중 무단결석자 16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2009년 2월 개원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은 매년 4회 현지 위치한 한국어학당 수강생 혹은 현지 별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학당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수료증 발급 없이 귀국 조치 할 예정이다.

이상준 인천대 한국어학당 원장은 “신원 및 재정상태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별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평소 무단결석자는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이 무단결석한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비극적 스토리, 한국사회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 시급

신미선씨 한겨레와의 인터뷰 당시에는 이런 일 상상 못한 듯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한 한국인 여성의 애절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미선씨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1년 초 귀화한 파키스탄인 무슬림과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식 결혼을 한 후  2011년 5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파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던 무함마드 아심(36)과 어떻게 그의 ‘두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다.(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222.html)

당시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본인이 무슬림과 어렵게 결혼하고, 또 스스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파키스탄에 ‘무슬림 유학’을 떠나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아심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신씨는 그러나 수개월 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통해 충격적인 호소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의 두번째 부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한국인 무슬림 신미선입니다”라는 말을 떼며 신씨는 다급한 듯 본인의 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신씨는 당시 본인이 호주 시드니 여성난민의 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슨 신씨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남편은 ‘지하드’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신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 신용카드를 통해 면세점 제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씨 가족은 신씨의 한국인 신분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야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단절당한 채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이상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신씨에 대해서도 무슬림 남편은 오히려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며 폭력과 감금 등 비인격적 처사를 수시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남편을 따라 호주로 난민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혹행위는 그 수위가 더해가던 상황에서 결국 신씨는 어린 두딸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호주 여성난민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초에 신씨가 자신의 비극적 사연을 올린 다음 아고라 원게시물은 이미 삭제 된 상태이다.

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80100

그러나 이러한 신씨의 이야기는 블로그 등 개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10~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신미선씨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던 당시 2011년만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은 4천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는 여성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쿠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쿠란 2장 223절: “여자는 너의 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또 쿠란에 버금가는 이슬람 최고율법인 “하디스” – <부카리>와 <무슬림>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신씨의 남편이였던 무함마드 아심의 행동은 쿠란에 명시되고 이슬람 전통에서 이어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밖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 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인격적인 차별로 인한 사건들,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버려저 신음하다가 외국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아프가니스탄 소녀, 낯선 남자와 온라인에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총을 맞아 죽은 사우디 소녀의 이야기나 유명한 유튜브동영상 No Drive No Women 등 이슬람국가 아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국제 결혼 사례에서 유독 이슬람권 남성들과 결혼한 이후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고 도주 잠적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진정한 연합과 발전을 꿈꾼다면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차별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동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이상 미화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대학이 불법취업 외노자들의 악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돈 내는 노예, 다문화는 대학 특례 입학,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
더구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인의 미래는 다문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까지 왜곡하는 ‘학위 장사’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유학생에 의존하며 불법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양산하는 좀비 대학은 속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中 유학생 ‘학위 장사’로 만들어 낸 ‘외국인 학생 10만명 시대’]  일부 대학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 국내 외국인 학생 58%가 중국인”韓 대학은 졸업장 사는 곳” 인식… 중도탈락률 올해 5.9%로 늘어 
교육부, 최소 어학 기준 더 낮춰대학 수업, 4945개 어휘 필요한데 1500~2000개 ‘초급’ 수준 요구 

충북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의 시간강사 김모(40)씨는 올 가을 학기에 국제경영학 수업을 맡았다가 학기 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학생 30명 중 18명이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돼 단체로 결석한 것이다. 모두 중국 유학생이었다.  김씨는 “무단결석한 이유를 묻자 유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한국어 실력이 안 돼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수업을 빼먹거나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유학생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모르는 중국 유학생이 몰려온다 
교육부가 ‘외국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질 낮은 유학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유학생 10만4262명 중 6만136명(57.7%)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 사이에선 ‘한국 대학은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중국 현지 유학원들이 ‘한국 대학 가기는 거저먹기’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다,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일부 대학이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 현지 유학원은 홈페이지에 ‘한국어 기초 없이 한국 유학 가기’ 같은 홍보 문구를 내걸고 한국 유학 희망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29일 상하이(上海) 소재 L 유학원에 상담 전화를 걸어 “한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자, “수준 낮은 대학들은 한국어 못해도 무난하게 졸업 가능하다. (고교 성적이 나빠도) 한국의 지방 대학들은 솔직히 돈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 지식 검색에 같은 질문을 올려도 “한국어 성적 요구하지 않는다” “어차피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거 아니냐”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한국어 기준 더 낮춰준 교육부 
교육부는 외국 유학생 최소 어학 능력으로 입학 시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권장하다 올해 초부터 2급으로 낮췄다. “어학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일부 대학 요구에 따른 것이다. 2급은 한국어 실력 ‘초급’으로 “어휘 약 1500~2000개를 이용해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실력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선 외국인 기준으로 4945개 어휘가 필요하다. TOPIK 급수로 치면 5~6급 정도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입학 기준을 오히려 더 낮춘 것은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 유학생의 학업 중도탈락률은 증가세다. 대학 정보 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전문대를 통틀어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 4.7%에서 2015년 4.9%, 올해 5.9%로 늘었다. 2015년 3월~2016년 2월 사이 졸업을 포기하고 중도탈락한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 비율은 4년제 대학 5.9%, 전문대학 7.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유학이 태동기고 한국어가 외국인이 배우기에 매우 어려운 언어란 점을 감안해 TOPIK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영난을 겪는 일부 부실 대학이 실력이 안 되는 유학생들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고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TOPIK 4급 취득을 필수 졸업 요건으로 지정만 해줘도 자격 미달 학생들은 한국행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0228.html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등 탈북민 강제추방 규탄집회

사죄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보장 위해 사투 벌일 것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혹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은 가려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북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데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북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둔기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영 탈북 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북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 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