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난민

정부의 방치속에 폭증하던 불체자 우한폐렴 사태로 자진 출국 증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너무도 느슨한 가운데 2년만에 불체자가 15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25만명 이내에서 관리되던 불체자가 38만명까지 폭증하였는데 불체자들이 자신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진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돌아가는 불체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마저 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체자에게까지도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들을 그대로 주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자진해서 나가면 반드시 엄격히 불체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떠나겠다신고한 불법체류자, 1주일만에 5306

전월 대비 4~5배가량 자진 신고 늘어

국내 코로나19 공포심 크게 작용한듯

법무부, 접촉 줄이려 ‘온라인신고’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지난주 불법체류 외국인 5000여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 등에 대한 우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자진출국 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00~1000여명을 유지하던 수치가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9일은 1077명, 10~16일은 1031명, 17~23일은 1117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주와 비슷한 시기인 1월28일~2월2일에도 900명만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자진신고 증가에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 이날 0시 기준 576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에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상 노출에 대한 우려로 검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중국인 불법체류자 돌아갈래제주 출입국청 수백명 북적

법무부 1월부터 자진출국 유도

지난달에 230명 이상 출국신고

일자리 줄고 감염 걱정돼 귀향

무사증 중단뒤 중국인 94% 감소

3일 낮 12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오른편 출구 쪽에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중국인 수십 명이 10m 가량 줄을 서 있었다. 청사 앞마당에서는 중국어를 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의 행렬이었다.

법무부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230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한 가운데 54명이 출국했고, 176명은 출국 대기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날 출입국청에는 오전 한때 200여 명의 중국인이 몰려들어 출국신고서를 접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중국인 리리(32·LiLi)는 “2002년에 중국 시안(西安)에서 제주로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걱정도 크지만,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없어 일거리도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주에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9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2명)에 비해 33%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정부가 2월 23일 대응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정부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25일에만 하루 74명꼴로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런 신청 규모는 지난해 겨울철 하루평균 신청자(27명)에 비해 2.7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현재 체류기간을 넘긴 제주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미등록 외국인은 2013년 1285명에서 2017년 98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 1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발길도 뚝 끊겼다. 코로나19 사태 후 제주도내 무사증 정책이 임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에 건의해 지난달 4일부터 한시적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이후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도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6437명이다. 이중 중국인은 4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78명)보다 94% 줄었다.

최근 중국의 춘추항공(春秋航空)이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자국민을 위한 임시운항의 성격이 짙다. 중국인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휴점했던 도내 면세점들은 재영업에 들어갔지만, 타격이 큰 상태다. 제주 지역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매출이 70∼80% 줄어 이달 들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 35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상금액은 매출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산업 한 해 매출액(6조5000억원)의 23% 수준이다.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불법체류자 40만 임박정부, 자진출국·자진신고제 내년 초중순까지 운영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2019년 10월 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명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4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단기방문(C-3)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또 자진 출국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한다.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RUW4H222\cf1\h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무슬림 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경보]

결론 : 한국에 무슬림형제단이 중동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난민인정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미칠 것이다. 한국 법조계가 무슬림형제단의 실체를 모르고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이집트 무슬림 4,114명이(2019.8월 기준) 난민신청중이다. 뉴스에 나온 이집트 부부 난민신청자가 무슬림형제단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슬림형제단은 테러단체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너무나 교묘하게 순수한 종교단체라고 미화하는 집단이다.

1. 무슬림형제단은 유럽의 할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2. 미국 정계에도 무슬림형제단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3. 무슬림형제단은 약 100년전 이집트에서 생겨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다. 현대 이슬람 테러의 교본을 쓴 싸이드쿠틉이 무슬림형제단 출신이고 이집트에서 사형당했다.

4. 이집트내에서 이슬람사회 구현에 실패한 단원들이 지금 전세계에서 맹활약중이고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에 진출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조차 무슬림형제단의 로비로 현재 테러단체 지정법안 상정이 막히고 있다.

5. 무슬림형제단은 사진 찍을 때 하이파이브에서 엄지손가락만 내린 표시를 한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도 신오스만주의 실현을 위해 무슬림형제단과 적극 협조한다.

법원, 이집트 군사정권과 맞섰던 부부 난민 인정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때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한국으로 탈출한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이집트인 A 씨 부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 부부는 난민 지위를 얻는다.

A 씨는 2011년 1월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다 2012년 7월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2012년 8월부터는 신문사 등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의 고문 행위를 폭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2015년 A 씨를 무장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하고 아버지와 형제를 체포했다. A 씨는 박해를 피해 2016년 7월, 아내는 이듬해 3월 한국으로 왔다.

재판부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

*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대로 연수 온 베트남 학생 130명 잠적..불법취업 의혹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대 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이 대거 잠적한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 당국이 실태 조사를 벌인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 1천900명 중 약 130명이 올해 들어 15일 이상 장기 결석을 하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올해 순차적으로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지만 3∼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할 땐 출입국 당국에 알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인천대 안팎에서는 이들 연수생이 일단 어학연수를 빙자해 한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 신분을 무릅쓰고 수도권 공사 현장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모 대학 관계자는 “어학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려면 베트남에서 중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일단 한국에 오면 수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 한국에 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다수 연수생은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다”며 “어학연수를 불법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일부 연수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 당국 조사반은 10일 인천대를 방문, 어학 연수생 이탈 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inyon@yna.co.kr

인천대 베트남 연수생 164명 무단결석..법무부, 조사 착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무단으로 결석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최근 올 가을학기(2019년 11월25일 기준)까지 등록된 어학생 중 무단 결석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 연수생 164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 측은 출석 일수 70%이상이 넘지 못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무단 결석 학생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제적,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혹은 연수가 종료된 때, 재학 혹은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인천대 한국어학당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2026명 중 무단결석자 16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2009년 2월 개원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연수생은 매년 4회 현지 위치한 한국어학당 수강생 혹은 현지 별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학당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수료증 발급 없이 귀국 조치 할 예정이다.

이상준 인천대 한국어학당 원장은 “신원 및 재정상태 등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별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평소 무단결석자는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0여 명이 무단결석한 사실을 인지 후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비극적 스토리, 한국사회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 시급

신미선씨 한겨레와의 인터뷰 당시에는 이런 일 상상 못한 듯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한 한국인 여성의 애절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미선씨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1년 초 귀화한 파키스탄인 무슬림과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식 결혼을 한 후  2011년 5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파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던 무함마드 아심(36)과 어떻게 그의 ‘두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다.(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222.html)

당시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본인이 무슬림과 어렵게 결혼하고, 또 스스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파키스탄에 ‘무슬림 유학’을 떠나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아심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신씨는 그러나 수개월 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통해 충격적인 호소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의 두번째 부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한국인 무슬림 신미선입니다”라는 말을 떼며 신씨는 다급한 듯 본인의 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신씨는 당시 본인이 호주 시드니 여성난민의 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슨 신씨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남편은 ‘지하드’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신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 신용카드를 통해 면세점 제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씨 가족은 신씨의 한국인 신분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야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단절당한 채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이상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신씨에 대해서도 무슬림 남편은 오히려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며 폭력과 감금 등 비인격적 처사를 수시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남편을 따라 호주로 난민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혹행위는 그 수위가 더해가던 상황에서 결국 신씨는 어린 두딸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호주 여성난민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초에 신씨가 자신의 비극적 사연을 올린 다음 아고라 원게시물은 이미 삭제 된 상태이다.

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80100

그러나 이러한 신씨의 이야기는 블로그 등 개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10~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신미선씨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던 당시 2011년만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은 4천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는 여성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쿠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쿠란 2장 223절: “여자는 너의 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또 쿠란에 버금가는 이슬람 최고율법인 “하디스” – <부카리>와 <무슬림>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신씨의 남편이였던 무함마드 아심의 행동은 쿠란에 명시되고 이슬람 전통에서 이어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밖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 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인격적인 차별로 인한 사건들,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버려저 신음하다가 외국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아프가니스탄 소녀, 낯선 남자와 온라인에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총을 맞아 죽은 사우디 소녀의 이야기나 유명한 유튜브동영상 No Drive No Women 등 이슬람국가 아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국제 결혼 사례에서 유독 이슬람권 남성들과 결혼한 이후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고 도주 잠적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진정한 연합과 발전을 꿈꾼다면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차별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동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이상 미화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대학이 불법취업 외노자들의 악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돈 내는 노예, 다문화는 대학 특례 입학, 외국인은 정원 외 입학…
더구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인의 미래는 다문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까지 왜곡하는 ‘학위 장사’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유학생에 의존하며 불법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양산하는 좀비 대학은 속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中 유학생 ‘학위 장사’로 만들어 낸 ‘외국인 학생 10만명 시대’]  일부 대학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 국내 외국인 학생 58%가 중국인”韓 대학은 졸업장 사는 곳” 인식… 중도탈락률 올해 5.9%로 늘어 
교육부, 최소 어학 기준 더 낮춰대학 수업, 4945개 어휘 필요한데 1500~2000개 ‘초급’ 수준 요구 

충북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의 시간강사 김모(40)씨는 올 가을 학기에 국제경영학 수업을 맡았다가 학기 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학생 30명 중 18명이 개강한 지 한 달도 안 돼 단체로 결석한 것이다. 모두 중국 유학생이었다.  김씨는 “무단결석한 이유를 묻자 유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한국어 실력이 안 돼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고 하더라”면서 “수업을 빼먹거나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유학생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모르는 중국 유학생이 몰려온다 
교육부가 ‘외국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질 낮은 유학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유학생 10만4262명 중 6만136명(57.7%)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 사이에선 ‘한국 대학은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중국 현지 유학원들이 ‘한국 대학 가기는 거저먹기’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다,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일부 대학이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 현지 유학원은 홈페이지에 ‘한국어 기초 없이 한국 유학 가기’ 같은 홍보 문구를 내걸고 한국 유학 희망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29일 상하이(上海) 소재 L 유학원에 상담 전화를 걸어 “한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자, “수준 낮은 대학들은 한국어 못해도 무난하게 졸업 가능하다. (고교 성적이 나빠도) 한국의 지방 대학들은 솔직히 돈만 내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 지식 검색에 같은 질문을 올려도 “한국어 성적 요구하지 않는다” “어차피 돈 내고 졸업장 사러 가는 거 아니냐”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한국어 기준 더 낮춰준 교육부 
교육부는 외국 유학생 최소 어학 능력으로 입학 시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권장하다 올해 초부터 2급으로 낮췄다. “어학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일부 대학 요구에 따른 것이다. 2급은 한국어 실력 ‘초급’으로 “어휘 약 1500~2000개를 이용해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실력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선 외국인 기준으로 4945개 어휘가 필요하다. TOPIK 급수로 치면 5~6급 정도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입학 기준을 오히려 더 낮춘 것은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 유학생의 학업 중도탈락률은 증가세다. 대학 정보 포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전문대를 통틀어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4년 4.7%에서 2015년 4.9%, 올해 5.9%로 늘었다. 2015년 3월~2016년 2월 사이 졸업을 포기하고 중도탈락한 학위 과정 외국 유학생 비율은 4년제 대학 5.9%, 전문대학 7.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유학이 태동기고 한국어가 외국인이 배우기에 매우 어려운 언어란 점을 감안해 TOPIK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영난을 겪는 일부 부실 대학이 실력이 안 되는 유학생들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고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TOPIK 4급 취득을 필수 졸업 요건으로 지정만 해줘도 자격 미달 학생들은 한국행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0228.html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무슬림형제단 출신은 난민, 탈북민은 강제북송?”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등 탈북민 강제추방 규탄집회

사죄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보장 위해 사투 벌일 것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문장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예상 못한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탈북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며 혹시 잡혀갈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탈북 청년 두 사람이 눈은 가려진 채 입에 재갈까지 물려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16명을 죽였는지 증거 하나 없는 탈북 청년 두 사람은 흉악범이라는 단어로 5일만에 북송됐다. 이 사실은 반헌법, 위헌적, 반인권적 패악”이라며 “우리 탈북민들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 받고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까지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며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 선원들을 강제북송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규탄한다. 동시에 그것은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성토한다”며 “우리는 북한인권단체총연합과 이 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탈북자가 굶어 죽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분노한데 이어 탈북자 청년 둘을 강제북송한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청년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혹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적화통일 하려는 목적과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그간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의 편에 섰던 것을 보면 조그만 배에서 청년 2명이 16명을 둔기로 때려 죽인다는 것을 누가 믿는가? 제 생각으로는 북한 보위부의 말만 믿고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에 보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 두 사람이 살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이 범죄에 대해 ICC 재판 등을 통해 국제 사회 문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주일영 탈북 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

주일영 탈북대학생 트루스포럼 회장은 “북한 청년을 북한에 넘긴 것은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이들이 설사 범죄자라 해도 강제북송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됐는데, 그야 말로 난민 신청자라 할지라도 강제송환 대상자다. 반면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건 어불성실”이라고 했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원산 앞 바다까지 어업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삼척동자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말이다.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서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한 이유 △범죄사실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고 북한에 서둘러 보낸 이유 △국제법으로 금지된 송환임을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보낸 이유 △북한 청년을 포박하고 입에 재갈까지 물린 이유 △탈북 청년이 16명을 살해한 증거 여부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 조사 기록 공개 가능 여부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북한 주민이 즉각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북송시킨 것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반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 3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난민 인정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며 국내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가짜난민 체류하도록 조장하지 말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라!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제주도 불법 난민…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지난해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멘인들과의)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1만4875명이 여기에 동의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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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예멘 난민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약 71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들은 모두 난민이 됐을까. 심사대상자 484명 가운데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자’ 허가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들의 생활상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5만9674명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 이 중 96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14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호 못 받기도”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해 부족, 취업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인도적 체류자 39명을 인터뷰했다. 취업과 노동문제가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중 32명은 설치·정비·생산직부터 미용·숙박·음식·청소업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제주예멘인’들도 일을 하고 있었다.

19명은 별 탈 없이 취업허가도 받았는데, 14명은 ‘G-1’ 비자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G-1’비자는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 인도적 체류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이런 상황을 사업주에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2018년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G-1 비자 갖고 공장에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류 허가를 받을 때마다 사업주 눈치가 보인다”거나 “취업허가 비자발급 수수료가 비싸다”는 사람도 있었다.

‘직종제한에 근무시간 길고, 월급 적어”

인도적 체류자 취업이 안 되는 직종도 있다. 7월 정부는 내국인 취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의 건설업 취업을 막았다. 인도적 체류자 30대 남성 A씨는 이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30대 여성 B씨는 “영어 과외가 취업제한직종인지 몰라 뿌려둔 과외 전단을 다시 다 뗐다”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은 길고, 월급은 한국 사람보다 적었다. 건설·생산직에서 일하는 이들 대부분이 주 6일 근무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1명만 주 40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로 벌었다.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은 “휴일 없이 하루에 13시간 일했다”고 답했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고도 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근로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쓰여있어 불만”이라고 했다. 건강·산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할까. 13명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해서’ ‘사장님 태도가 무례해서’ ‘인종차별’ ‘급여차이가 있어서’라고 이유를 댔다.

2012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0대 여성은 “우리는 (기본급이) 150(만원)이면 한국 사람은 기본급을 160(만원을) 받아요. 같은 시간 일해도 한국 사람이 더 돈을 받아요. 한국 사람만 연차 있고, 외국 사람은 없어요. 같은 사람인데 안주니까 좀…”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체류 허가를 받은 한 20대 남성은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150만원이었다”며 지인, 직업소개소 알선을 받아 일하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학력이나 자격인증 확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들의 취업·노동 문제 외에도▶정보 접근·행정적 조치▶가족·아동▶건강·사회보장 ▶영주·귀화 ▶체류자격·보충적 보호 문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일한다”며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서 불안정한 고용상태 놓여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국민을위한대안 등 5개 단체는 국회앞에서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참여 단체는 우리문화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제주도민연대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온갖 테러를 일삼는 정치세력”이라며 “러시아, 사우디, 바레인 등 이슬람국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을 두고 “수차례 암살의 암살 전력(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에게 대한민국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활동가들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에 난민지위를 받은 이집트인 ㄱ씨는 무슬림 형제단내 7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이라며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구축된 대한민국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때문에 이들은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이집트-출신-무슬림형제단-간부-난민-인정-지위-취소하라-85181.html 

“무슬림테러 집단 간부를 난민 지위한 법원, 잠재적 테러국가로 만든 자해적 판단”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최근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은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테러를 불사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정부 이후, 난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 자해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들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었다”면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해,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난민법의 폐해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29.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는 2015. 9월경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후 난민신청을 하였고 불허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며 4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국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무슬림형제단은 지하드(聖戰)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도 불사하는 이슬람 단체로서 이 조직은 이집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중간 지도자급으로 1995년부터 이 조직의 언론 대응·홍보 활동을 한 A가 난민 지위를 얻은 것은 우리 법원이 테러조직의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위 판결을 보면서 신안보문제인 테러리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사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난민법의 허점과 이런 난민법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59,674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그 수가 급증한 것은 무사증제도를 통해 이슬람권 국가의 외국인이 대거 입국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약 1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약 38만명으로 이들도 일단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최소 3~5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체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가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법부 역시 이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테러조직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사법불신을 야기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 판결에 즉각 항소하여 행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요청하며,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하여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미 들어난 난민법의 폐해를 통해 난민법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해악임을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무슬림테러-간부를-난민-지위한-법원-잠재적-테러국가로-만든-자해적-판단-85177.html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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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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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적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9. 10. 30.  홍지수

이번 American Freedom Alliance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의
Guy Millière 박사는 프랑스는 가망이 없다고 매우 비관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인구 현황>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인구대체율에 근접한  2.0명이나 좋아할 것 없다. 무슬림 출산율은 비무슬림 출산율의 두 배.
-프랑스 총인구 중 무슬림 인구 12%로 무슬림 인구비율 유럽최대
-프랑스 교도소 수감 총인구 중 무슬림 비율 70%
-해마다 유입되는 이민자 40만 명 거의 다 무슬림
-무슬림 이민자 대부분 저숙련기술/사회복지수당 의존

-해마다 프랑스 탈출하는 고숙련기술/고학력 인구 2만~3만 명
<무슬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슬람 율법이 토대인 샤리아법만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총 응답자의 19%
18-30세 청년층 49%로 젊을수록 급진적.
<No Go Zone(NGZ)>

-프랑스 경찰이 진입하면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 진입 못하는 구역. 무슬림 강도가 NGZ에 들어가면 경찰이 추격을 중지함
-25년 전 NGZ은 200개 –> 현재 650개
-NGZ은 무슬림 갱단과 이맘(imam)이 통치/순찰
-나이지리아 출신 무슬림 작가 왈, “NGZ은 프랑스 내의 이슬람공화국”
-프랑스 사법부는 무슬림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프랑스 정부는 수수 방관.
-비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비관적 정서/분노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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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 받아들였다.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독일국민의 공공의 적이다. 메르켈은 TV 인터뷰에 나와서 독일 극우세력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 유대인들 시나고그나 학교를 경찰이 보호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독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극우가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자한당의 떠오르는 샛별 여성 정치인이 자기는 “송파을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자기 지역구를 말아먹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다.

조선족 끌어들여서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줄 알 뿐 중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좌우 막론하고 기득권층/사업가들은 이민에 관용적이다. 자기들이 싼값에 사람을 부릴 여유가 있는 자들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지들만 가사도우미, 보모, 정원사, 종업원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뒤치닥거리는 그런 이민자/불법체류자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민 대거 받아들이면 끝장난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자본이든. 중국부자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유착되지 않고는 돈 벌 수 없다. 

출산율 높인다고, 허드렛일 할 노동력 필요하다고 아무나 나라에 끌어들였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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