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난민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난민 신청 악용 막아야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담배 안준다고 마구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입혀

모로코인 한국인 폭행 후 구속되자 난민신청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면서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의 경우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사유에 반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26633

 

“담배 왜 안빌려줘!” 난민신청한 모로코인, 한국인 때려 징역형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을 때리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11/6VUB6KBIVVANXNPFNJB2ZNTYNI/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무슬림에 관대했던 프랑스가 당하는 역습…한국도 반면교사 삼아야

□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점 진단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음

○ ‘이슬람 분리주의’는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대 사회’를 만들고자 함

○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함

○ 프랑스 내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

○ 이슬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매개체가 한때는 모스크 였으나, 오늘날은 학교라고 주장

□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책

○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법을 강화하는 법안 12월 제출 예정

○ 스포츠 조직 및 기타 협회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슬람 교육의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함

○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이 세뇌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 강화

○ 세뇌 반대 규정 위반 단체 패쇄

○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 약속의무

○ 3세 이상 모든 어린이 프랑스 학교 재학

– 홈스쿨링 제한 (건강문제는 예외)

○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제공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종교적 상징 착용 금지

○ 프랑스 내 이슬람교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의 영향력 제거

– 프랑스 내 모스크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 통제

– 이맘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초청 단속

○ 해외 (터키,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보내지는 이맘 제도 종식

– 이맘을 프랑스 내에서 교육하여 세움

 

프랑스, 교사 참수에 분노…수만 명 연대집회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참수 교사 추모 집회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 보여준 교사 피살

교사 노조 “표현의 자유 계속 가르칠 것”

21일 국가 추도식 열기로

 

파리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장 카스텍스 총리,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장관, 안 이달고 파리시장과 교사 노조 등 수천 명이 모여 고인을 기렸으며 리옹, 툴루즈, 마르세유, 릴,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수십 개의 도시에서 사뮈엘 파티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일부는 2015년 이슬람계 이민자 남성 2명이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총격을 난사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의 규탄 구호였던 ‘나는 샤를리다’를 따른 ‘나는 교사다’, ‘나는 사뮈엘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집회에 앞서 블랑케르 장관은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교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카스텍스 총리도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근처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뮈엘 파티(47)가 참수된 채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18세 모스크바 출생으로 체첸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6세에 프랑스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난민 지위를 받았다. 용의자는 어린 시절 기물 파손과 폭행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소속임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공격 직후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파티의 참수된 사진과 함께 “나는 무함마드를 모욕한 개를 처형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파티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 파티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무슬림 학생들에게 교실을 떠나거나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지만 일부 학부모는 이 같은 수업방식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SNS에 파티의 인적 사항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중등교사 노조는 “많은 교사가 슬픔에 빠졌지만 위축되지 않겠다”며 “우리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파티의 장례를 오는 21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8454#_enliple

 

 

‘프랑스 교사 참수’ 용의자, SNS에 잘린 머리 사진 올려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의 목을 잘라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참수된 머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 프랑수아 리카르 대테러부 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교사를 참수한 후 트위터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마크롱이여, 무함마드의 명예를 떨어뜨린 너의 개 가운데 1마리를 처형했다”는 메시지가 첨부돼 있었다고 라카르 검사는 설명했다.

또 용의자는 범행 직전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오후 5시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프티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18세 체첸공화국 출신 남성으로, 프티 교사가 이달 초 수업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보여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다 발각된 용의자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후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테러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최소 9명이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사살된 용의자의 친인척 4명과 프티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 5명 등이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에는 2차례 대규모 총기 테러가 일어났고, 지난달에는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옛 본사 앞에서 남녀 2명이 흉기로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89735/1

 

 

“두려움ㆍ분노가 ‘뉴노멀’ 됐다”… 교사 참수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프랑스

 

무함마드 풍자만평 수업서 활용했다가 참수돼

무슬림 학부모들 반발… SNS에 교사 신상 공개

체첸 출신 18세 용의자, 범행 후 “신은 위대하다”

500만 佛무슬림, 히잡 금지ㆍ과격 비난에 반발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 교재로 활용했다가 참수당하는 충격적인 종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유럽에서 무슬림(이슬람교도)이 가장 많은 프랑스가 대외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 척결에 앞장서면서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파리 근교에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된 중학교 역사교사 사뮈엘 파티(47)는 이달 초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파티는 당시 무슬림 학생들에게 “불쾌할 수 있으니 교실에서 나가 있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실에 남은 한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을 촬영했고, 여학생 부모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 불만을 표시했다. 이슬람교도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이 학부모는 이튿날 파티를 경찰에 고소했고, 12일에는 유튜브에 파티의 수업 내용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학교에 가서 함께 항의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파티는 자신이 근무하던 파리 북서쪽 근교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모스크바 태생의 체첸인 압둘라흐 안조로프(18)로 지난 3월 난민 지위를 획득해 프랑스 거주를 허가받았다. 체첸인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수 장면을 공개하고 “알라신을 받들어 ‘마크롱의 개’를 처단했다”는 글까지 올렸다. 안조로프는 파티의 수업 영상을 접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프랑스대테러검찰청(PNAT)은 밝혔다.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쳤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참사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프랑스는 극단주의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프랑스 경찰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에 주목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2월에 정교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무슬림이 500만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많고 이슬람교가 2위 종교다. 하지만 히잡 금지 등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이슬람 과격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최근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두려움과 분노가 프랑스의 뉴노멀(새 기준)이 됐다”고 촌평했다.

앞서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편집국에 난입한 형제 무슬림의 총기 난사로 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 지난달에도 샤를리 에브도의 옛 사옥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소연 기자jollylife@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811130001053

 

 

프랑스 마크롱, 잇단 테러에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겠다’

 

“이슬람, 세계적으로 위기…이 나라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강조

공화국 가치에 위배된 급진 교육·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에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프랑스의 법과 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교외 대규모 이민자 거주지역인 레 뮈로를 찾은 자리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응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종자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슬람 분리주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의 법과 규칙을 우선하는 ‘반(反)사회’적 가치로 프랑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종파주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기타 지역사회 활동을 공화국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원칙을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1905년 종교와 정치를 공식적으로 분리하는 토대가 됐던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지만 정교분리법 이후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여러 종교 중 하나가 되면서 국가가 교회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가 홈스쿨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 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가 종교적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공무원들에게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내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등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대한 외국의 재정 지원을 검증하는 한편,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해외연수, 외국 설교자의 프랑스 영토 내 전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을 낙인찍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당부하면서,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의 슬럼화가 급진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런 틈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2015년 1월 끔찍한 총기 테러의 타깃이 됐다.

주범인 사이드·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달 쿠아치 형제를 도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파리 11구 샤를리 에브도의 구사옥 인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18세 남성이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남녀 각 1명이 다쳤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10/1011089/

 

 

 

왜 무슬림들은 이주(헤지라)를 하는가?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teller&logNo=220777511442&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m%2F

 

 

 

국내 불법체류자 40만 명 육박… ‘사상 최대’…불법체류자 줄이라고 하면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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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가 이 정권에 들어서 20만명 가까이 늘어 4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 자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불법체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다문화주의 추구한다며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면서까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니 안나가고 버티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할 정부가 낙태는 마음대로 허용하며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국적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소위 3D업종의 일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명목으로 이주민과 난민을 대거 받아들였다가 지금 자국법과 문화에 편입되지 않는 그들에 의해 국가적인 고통을 겪으며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

* 불법 체류자를 줄이라고 국민이 일어나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적을 줘서 불법체류 수치를 줄이려고 하는가?

* 더이상 대한민국이 난민, 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의 혜택만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에게 농락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내 불법체류자 40만 명 육박사상 최대

코로나19 사태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 6654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체류자로 분류된 이유도 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 6000여 명을 차지했다. 단기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 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으며,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으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도 취업 활동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모국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이것이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의 5월 수치는 18.5%로, 지난해의 15.5%를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6131

 

 

불법체류자 40만명 육박 사상 최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39만 6,654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체류자로 몰리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 6천여명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다. 단기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어났다.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단기 체류자는 무비자 만료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못했다”며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으로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도 취업 활동 기간인 3년을 넘기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모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5월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지난해의 15.5%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 꼴로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업체가 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실직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고된 이후 3개월 안에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자진 출국해야 하는데 구직도 힘들고, 귀향하기는 더 어려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m.goodnews1.com/news_view.asp?seq=102132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우수인재 국내 유치 촉진 위해 방안 검토

원정출산·건보료 적자 등 우려 목소리도..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502607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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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 추행하는 법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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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0000918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강조해라충격영상내용 살펴보니

A씨, 2018년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고 처벌 안 받는 법’ 올려

“피해자는 아시아 여성으로 골라야…적발되면 ‘난민’ 강조하라”

난민소송서는 안 다뤄져…현재 처분 놓고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최근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A씨가 과거 SNS에 ‘한국여성 성추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음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출입국 관리당국과 법원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의 치안 보장 사이에서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A씨가 올린 동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관련기사 :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A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3분 38초와 4분 39초 분량의 동영상 2개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적발됐을 때의 대처 방법을 출신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A씨의 출신국 방언을 포함한 아랍어에 능통한 복수의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의 번역은 대동소이했다. 한 전문가는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듯하면서 지저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평했고, 무슬림이자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표현이 저급하고 창피해서 차마 전문을 번역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면서 “성희롱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충고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성희롱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 이른 저녁에 성희롱을 시작하지 말고, 새벽 1시 이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 12시가 넘어야 취하기 때문이고, 의식있을 때는 희롱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에서 여성을 성희롱하면 사람들이 알아채고 잡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를 피하라. 폐쇄된 공간이고 사람이 붐비는 술집을 택하라. 엉덩이를 더듬어도 피해자는 누가 더듬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대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성범죄자는 늑대이고, 희생물로 아무 여성이나 선택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여성은 택할 수 없다. 예의 바른 민족인 아시아인들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예의가 바른 민족으로, 한국인 남성이 성희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여성은 ‘나는 성범죄자’라고 말해도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라고 비꼰다.

또 성범죄가 발각됐을 때의 대처법도 설명하고 있다. A씨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를 대비해 증인이 되어줄 동료들 데려가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자와 난민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가 무슬림이라서 이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돈이 없는 ‘난민’임을 강조하라고 귀뜸한다. A씨는 “‘나는 난민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격하게 울어라. 그리고 동료들을 불러 ‘아랍인과 무슬림을 억압하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 방법이 한국에서 통한다”고 말한다.

A씨가 이 같은 영상을 올렸을 때 그의 친구들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게시물에는 “어떻게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 “신이시여,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달라” 등 A씨의 발언을 우려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다.

강제퇴거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동영상 내용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은 전파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A씨의 진정한 의도보다는 동영상 자체의 내용이 파급력이 큰 것이 당연하다”며 “설령 성추행하는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던 난민센터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벌점을 받은 점, 해당 센터 내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항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국의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난민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성범죄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 번도 이런(성추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몰라도, 사인(私人)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설령 그 방식이 경솔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가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강제퇴거 사건과 난민 인정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난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금돼 있던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난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정치적 난민들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몇몇 사례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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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1000177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천명을 돌파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모두 3천373건으로 나타났다.

누적 난민 신청 건수도 6만4천357건으로, 25년 만에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19년에만 300여명…국내 체류 난민 증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인정자는 1천22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천217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 3천239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심사 대상에 오른 5천598명 가운데 7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3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311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은 지난해 5.6%로 누적 평균치인 11.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강화된 심사와 함께 허위 난민 신청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가짜 난민 신청을 해주는 외국인 브로커도 생겨나 논란이 된 적도 있었던 만큼,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심사도 까다로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난민 신청 건수, 최근 7년 새 10배 ↑

2019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난민 신청 건수는 1만5천451건에 이른다. 전년의 1만6천173건에 비해 약 4% 감소했지만 집계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만건을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고 분석했다.

1994∼2012년 19년간 총 5천여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난민신청자가 다소 주춤한 것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예멘 등 중동지역 난민이 크게 증가하자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대상 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 러시아 난민 신청자, 중국 앞질러

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고, 카자흐스탄 14.9%(2천236명), 중국 12.9%(2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가 중국 등을 제치고 난민 신청자 최다 국가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난민 신청자는 집계 이래 2018년까지 총 3천여명에 그쳤지만 2019년에만 이와 비슷한 수치인 2천829명을 기록했다.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놓고 사증 면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으며 2014년 1월부터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 면제로 우리나라를 오가는 러시아인 자체도 늘었고 이에 따라 난민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hlamazel@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64800371?input=1195m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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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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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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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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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키고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 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율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난민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작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난민지원단체들을 가리켜 ‘사회정의’라는 수사로 “포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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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단체 규탄집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다페연) 등 58개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며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라며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라며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591

 

 

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0만 명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식량난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도 놓여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난민 가운데 약 57.5%인 4570만명은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며 이밖에 2960만명은 국외로 강제 이주한 난민, 420만 명은 난민 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으로, 내전이 10년으로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1320만 여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 난민의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360만 명이 자국 내로 피신했다. 특히 전체의 약 40%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파악됐다. 세계 곳곳에 3000만∼34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고, 이들 중 수만 명은 보호자 없이 피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0년간 귀환민은 연평균 38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난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한편,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는 난민 브로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쟁이나 종교탄압 같은 이유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 가짜난민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한 유럽지역으로 난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지정학적으로 1만 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기 오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난민 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입국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정율이 1%대 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난민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926

 

“유럽보단 한국” 한 해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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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몰려오는 난민, 준비 안된 한국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쪽 대기실은 난민 심사를 위해 긴장한 모습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교류가 차단돼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달들어 12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한 난민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임선봉 난민과장은 “1월에는 100여명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해 난민 신청 인원은 총 2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새 난민 신청 10배 급증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1574명에서 20181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45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1171명), 2월(1139명) 난민 인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 3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청자가 다소 줄고 있다. 그래도 올해 6월12일까지 난민 신청자는 5143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체계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 올 한 해 2만명(대기 수요 포함)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의 심사 대상자는 “유럽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난민심사담당관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도 많지만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법이 인정하는 난민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서 떠나라” vs “국제 위상 고려해 받아라”

한국인들에게 난민은 아직 낯선 존재다. 낯선 만큼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단편적이다. 경제적 갈등,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강경한 배타주의와 우리 사회의 수용 역량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는 막연한 인도주의로 나뉜다.

2018년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해 대거 난민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당시 한국리서치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를 보면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4%, 반대 입장은 56%였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실적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럽다. 한국의 난민 인정 수준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2020년 4월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친다.

“’난민 신청 2만명+α 시대’ 지금부터 대비해야”

앞으로가 문제다. 5년 뒤, 10년 뒤에 한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생각하는 난민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찾아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정부가 난민 종합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익법인 어필의 난민 전문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수용 능력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난민협약 적용 배제 사유지만 정부는 수년에 걸친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가급적 최소화해 난민 수요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2829)와 카자흐스탄(2236)이었다. 1994~2016년까지 러시아 난민 신청은 총 376, 카자흐스탄은 587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등 추가적인 협정 체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v.kakao.com/v/20200619050048133

 

 

난민 신청자, 9900명에서 160001년 만에 62% ‘껑충

법무부 ‘2018년 난민 신청 현황’… 카자흐, 러시아, 말레이, 중국 순으로 많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9942)보다 62.7% 증가한 것으로, 19944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난민신청자는 5421명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4/2019062400166.html

 

 

부천시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 지 급 액>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1인당 15만원 지급(경기도 10만원+부천시 5만원)

그 외 등록외국인 : 1인당 5만원 지급(부천시 5만원)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4011005001

中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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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한달새 태안에 3차례 밀입국

주민 신고 받고 뒤늦게 알아

해경, 태안서장 직위 해제

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밀입국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충남 태안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엔 또 다른 중국인 8명이 웨이하이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14시간여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하선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인 13명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입국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중국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두 건 모두 중국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았다”며 “지난달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약 172만원), 4월 밀입국은 1만5000위안(약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을 구매한 뒤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중국제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도 중국 밀입국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트에서는 중국산 엔진과 엔진오일통, 공구, 빨간색 연료통이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68091

 

 

또 중국인 태안 밀입국 …’벌써 3‘…뻥 뚫린 서해안

지난달 21일 중국인 8명 밀입국…1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지난 420일에도 태안에서 밀입국 고무보트 발견…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4일에도 태안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 보트 발견돼 조사중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의 소형 보트를 이용한 태안 해안 밀입국 사건 약 한달 전 또 다른 중국인의 밀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온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또 발견돼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 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 보트는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으나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도착하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보트를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민 신고로 발견된 이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합참은 4월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이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놓쳤다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양파농장 취업 위해 밀항

과거 국내에서 일한 경험 있어

해경, 나머지 5명 공개수사 전환 검토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8명 중 2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다.

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밀입국 중국인 A(33)씨와 B(37)씨는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붙잡힌 밀입국자 C(43)씨 일행이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1.5t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 밀입국자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밀입국자 일행 5명에 대해서는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2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