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중국

중국 굴종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자주’인가?

중국 굴종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자주’인가?

교부장의 오만이 문제

한국 관리의 굴종은 더욱 문제…속국의식에서 벗어나자

한미동맹의 기적을 상기하자…안보를 도박하지 말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오만이 문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며칠 전 방한하여 보여준 언행은 한중관계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상기시켜 줬다. 명나라나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는 것과 유사한 언행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선말에 조선을 도운다는 명분으로 파견되었지만 오히려 조선에 대한 오만한 내정간섭을 일삼은 원세개를 상기시킨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왕이는 대통령, 외교장관, 주요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에게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편에 설 것을 종용했고, 불과 3-4일 전에 오찬 일정을 잡으면서 친중인사 100명을 갑자기 초청하기도 했다. 역사를 통하여 무수하게 전해지는 안하무인격인 중국 사신의 행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는가?

왕이는 2019년 12월 5일 문대통령은 만나서도 오만한 언사를 지속하였다. 그는 북핵 문제해결 협조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의 면전에서 “현재 일방주의, 강권 정치가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면전에서 내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비난한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그것은 나의 친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왕이는 전날인 12월 4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은 중국이 한국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중국이 오로지 덩치만 크다고 한국을 괴롭히고, 북핵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미사일도 배치하면 안된다고 내정간섭한 것 아닌가?

한국 관리의 굴종은 더욱 문제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오만불손한 왕이를 대하는 한국 관리와 주요 인사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역시 역사책을 통하여 들은 조선시대의 관리들처럼 굴종적이었다. 이들은 왕이의 오만불손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불편해 할까봐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태도를 보였다. 명나라와 청나라 대신이 왔을 때 환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조선시대 관리들과 많이 다른가?

왕이에 대하여 중국 비행기의 영공침범 불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철저한 시행,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 자제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인사는 “중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막힌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언제부터 중국이 우리의 상전이 되었고, 누가 그렇게 결정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주”가 겨우 미국 대신에 중국에 줄서는 것이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비협조적인 언사를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균형외교”인가? 중국에게 사드도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어도 협력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증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을 약속하였는데, 이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가? 중국 눈치를 봐서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속국의식에서 벗어나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서 왕이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었는가?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편을 서지 말고, 미국편에 서라고 강요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방자하고, 강압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굴종적인 것 아닌가? 만약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의 왕이와 같은 언행을 했다면 우리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우리 관리 중에는 그의 무례를 꾸짖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번 왕이에 대해서는 꾸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어째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가?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니 나쁜 말하면 누군가가 해꼬지를 할 것 같고, 미국은 확고한 법치국가이니 우리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해꼬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비겁한 것 아닌가? 우리의 지식인들이 이 정도의 용기도 없는가?

중국의 시진핑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 말에 대하여 당시 한국 외교부는 그렇지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것을 보면 시진핑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동맹국인 미국의 사드를 한국이 배치하는 데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왜, 한국은 사드도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과 미사일방어협력도 하지 않고,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중국에게 약속해야 하는가? 왜, 일개 외교부장이 대통령 앞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도록 하고, 주요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훈시하도록 하는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과거 조선시대에 명나라나 청나라를 섬겼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상국,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 아닌가? 수천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국으로서의 멘탈리티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한미동맹의 기적을 상기하자

현 정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에 대하여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역사적인 사대주의가 너무나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아닌가?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중화주의를 인정하면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정책을 시행해서 잘된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몽골 때부터 시작된 공녀(貢女) 제도, 즉 한국의 처녀를 중국에 바치는 제도는 명나라 때도 지속되었다. 청나라한테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에는 60만명의 국민이 중국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지원한다면서 들어왔지만 원세개가 거들먹거리면서 내정간섭만 일삼았을 뿐 조선을 지켜주지 못했다.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인하여 중국에게 하대받고, 중국에게 국민을 바치게 된 것 이외에 잘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민들을 중국인들에게 멸시받게 버려두면서 왕조의 안전만 보장받은 것 아닌가?

반대로 한미동맹의 성과를 상기해보자. 한미동맹을 국가전략의 기조로 설정한 이래 한국은 민족역사상 가장 번영된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었고,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G20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수천년을 중국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과가 70년 동안의 한미동맹에 의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자

2008년도에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한국은 이것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분야에서도 중국의 적지 않은 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2년 뒤인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중국은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은 도발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였고, 유엔에서 결의안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한국을 배려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한국은 미국의 사드 요격미사일이라도 빨리 배치해야 하지만, 중국은 그것이 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하였고, 그들 뜻과 다르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상당한 무역제제를 가하기도 했다. 도대체 중국과 협력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해왔고, 지금도 유엔 경제제재의 허점을 잘 활용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남북한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동맹국인데 어떻게 한국과 중국의 안보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덕담을 하다가도 유사시가 되면 중국은 북한편을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상의할 경우 중극은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동맹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6.25전쟁의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포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형식화해버릴 경우 우리는 북한에 의한 침략을 걱정해야한다. 안보는 지적유희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도박하지 말자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한미동맹은 그 유용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현재의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외에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는가? 중국이 이와 비슷한 말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생존을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을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친중인사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주라고 말하지 말라. 더욱 극심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주성을 침해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유럽의 나토국가나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여 비자주적이라고 비판되는가?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는가?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통하여 얻는 것은 핍박이고, 남는 것은 수치이지만, 최근 70년 한미동맹을 통하여 얻은 것은 자유와 번영이고, 남는 것은 G20이라는 높아진 국격이다.

친중인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중국에 의존하여 우리 안전을 보장하려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하다. 위험한 도박은 그만하라. 도박을 하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집을 갖고 도박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국가안보를 도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850605

중국의 미국 ‘뒷담화’…한국은 ‘경청 모드’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 국제질서에 편입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일부 공감하는 듯 한 태도까지 비추면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850352PE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China Sesame Credit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당국에 문제 제기하면 ‘감점’…전문가들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는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점수를 쌓아서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등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규정을 놓고 우려가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용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도 베이징의 ‘민감한’ 지역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도 감점을 면치 못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77973/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합리적 기준인가 아니면 통제의 수단인가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하면 짝퉁을 많이 떠올리듯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가 만연합니다. 2004년의 가짜 분유 파동, 2008년의 멜라닌 파동은 중국인들에게 마저 자국의 식품 산업에 대해 불신을 일으켰는데요. 현재도 알리바바의 B2C 쇼핑몰에는 가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의 도덕성이 결부된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일단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실제로는 두 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는 재무적 측면의 (Financial) 신용과 사회적 측면의(Social) 신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신용을 뜻하며, 후자는 개인의 행동(ex: 준법정신)에 대한 신용을 뜻합니다.

현재 재무적 측면의 사회 신용 체계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은 인민은행(PBOC) 주도하에 신용 정보 센터를 설립하였고 차용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등급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까지 전체 인구 25%의 신용도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도 너무 많았고 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중국정부는 시범적으로 8개의 개별 기업들에게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고 논란의 알리바바 “세서미 크레딧(Sesame Credit)”도 이때 출범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가 아닌 소수의 지방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의 핵심에는 공동 처벌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정부와 부서들이 협력하여 세금과 관세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을 강력한 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총 3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벌에 합의하는 내용의 징벌 각서(MOU)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지속적으로 납세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의 벌금 명령을 무시하면 지방 정부 산하의 통신사가 체납자의 통화 발신음을 “당신이 전화를 건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설득해주세요”라는 멘트로 바꿔 버립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기차여행, 비행기 탑승 등 교통수단에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합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양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이야기의 대부분은 “세서미 크레딧”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신용 등급시스템 “세서미 크레딧”을 출범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바바의 구매 내역부터 지하철 요금까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세서미 크레딧” 점수는 350점부터 950점까지 그 폭이 넓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50~750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알고리즘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알리바바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인관계”가 신용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상에서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에 관한 글을 올리면 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포스팅을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친정부상태로 유도합니다. 사회적 말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서미 크레딧”은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낮은 점수에 분포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항공기, 열차 탑승을 금지시켰는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외신들이 블랙리스트를 “세서미 크레딧”과 연관 시켰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중국 사회 신용 체계에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며 이외에도 렌터카 및 호텔 숙박 등에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세서미 크레딧”은 성공한 프로젝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성장함에 따라 현금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었으며 개개인들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서미 크레딧”을 비롯한 8개의 개별 기업들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여러 번 불거진 적 있으며, 수천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수로 묶어내야 하는데 개인의 행동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효한 신용평가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 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는 개인의 신용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8개의 회사 그 누구도 신용 등급 시스템에 대한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8년에 중국 정부와 8개의 기업들이 합친 조인트벤처가 탄생했습니다. 이 조인트벤처는 “바이항 크레딧”으로 불리며, 중국에서 첫 번째로 통일된 신용 정보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협회가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하고 나머지 8개의 회사가 각각 8%씩 가진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봤을 때, 중국인들은 디스토피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교수 Genia Kostka는 2천2백 명의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0%의 응답자들이 사회 신용 체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은 고소득, 고학력, 도심 거주 계층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민감할 것 같았던 집단들로부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부유할수록 사회 신용 체계가 주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높아서 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함들이 그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가 공정하며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며 사회 신용 체계가 검열이 아닌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혐오스러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시진핑이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중국은 디스토피아로 향하고 있는걸까요?

출처: https://etinow.me/362 [에티 ETI]

https://etinow.me/362

중국서 가장 무서운 말 신용불량자 …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

중국 논란 속 신용사회 건설 운동 박차

신용 낮으면 비행기·기차도 못 타

도시별 신용지수 공개해 경쟁 유도

NYT “파놉티콘식 감시 사회” 비판

#1. 중국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라오(饒)씨는 지난달 12일 아들이 합격한 베이징의 명문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은행 연체금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 취소 이유였다. 신용불량자 라오씨는 곧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두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붙었다.

#2. “고시에서의 부정행위는 진학과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손해를 끼쳤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메인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는 지난 7일 베이징 하이뎬(海淀) 법원의 MBA(경영학 석사학위) 시험 커닝 사기단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신의성실’을 강조했다.

#3. 지난달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장에서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6월 기준 전국 법원이 집계한 신용불량자 채권추심은 1123만 건, 항공권 구매 금지는 1222만 건, 고속철도 탑승 금지는 458만 건을 기록했다”며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야심 찬 신용사회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작은 2014년 국무원(정부)이 발표한 ‘사회신용체계건설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였다. 신용사회를 향한 로드맵인 ‘신용개요’에 대해 국무원은 “우리사회에서의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879334

중국 공산당, 홍콩 캠퍼스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홍콩의 한 학교에 사람들의 행동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천 저즈(陳澤志)기자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점차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공표하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으로 14억의 국민들은 추적당하고 점수가 매겨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 점수로 여행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차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 정부가 ‘성실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한 이 시스템은 사실, 정권이 모든 이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또다른 시책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을 홍콩에 구현하려고 한다.

9월 3일, 한 네티즌이 홍콩의 유명 포럼에 홍콩 유당 지역에 위치한 성안토니우스여대에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채점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다. 모든 학생들은 100점의 기본 점수로 시작해 학교의 ‘영예를 높인’ 자는 가산점을 받고 ‘불량 행위자’들은 점수를 삭감당한다. 각 학기 말에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의 채점 방식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아주 흡사하다. 점수를 삭감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것, 요청이 있을 시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는 것, 수업을 빼먹는 것, 개인 물품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는 것, 한 수업에서 세 번 이상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각 경우에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삭감된다.

학교에서는 나중에 웹사이트에 그 채점 시스템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교육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당국이 도입한 일부 채점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점 시스템에는 또한 ‘점수 삭감 및 획득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 사항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를 보좌한’ 학생들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규정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건 순전히 공권력 남용이에요.”라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학교를 신장의 재교육수용소에 비유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홍콩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

학생들은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수들이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학생들은 그것이 또한 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9월 2일, 홍콩공교학원 산하의 大成何郭佩珍 중학교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이콧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학 및 중학생들이 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자유를 원하면 학생이 되지 마라.”라고 했다. 그녀는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교육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사 스탠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200개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보이콧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한 홍콩 주민은 비터윈터에 채점 시스템이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걱정스럽게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는가?

3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상 · 정치 이론 교사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재능 있는 세대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것은 학교와 아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빈번하게 홍콩의 교육 분야에 간섭해 홍콩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반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침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차린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홍콩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7월 5일, 남동부 광둥(廣東)성 정부가 계획 추진에 앞장을 서면서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 지역(大灣區) 발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3년 안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홍콩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7월 9일, 홍콩 정부는 당분간 이 사회 신용 채점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8월 24일, 시위자들은 그들이 분해한 가로등 기둥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들을 발견했다. 그 부품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 본토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로 송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BLE 위치 추적기’라 불리는 블루투스 송신기였다. 이 사건은 한번 더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논평가들은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탈주범 조례’에 의해 야기되는 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재앙을 홍콩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시위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홍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즉시 대중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 선언’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1984년 12월 19일에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 선택, 학술 연구 및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네티즌은 비터윈터에 성안토니오여대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본토 중국인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진핑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로 규정” 무력으로 시위 진압 끝낼 듯

시진핑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로 규정” 무력으로 시위 진압 끝낼 듯 – 세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한데 대해 중화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직접 군을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 회담차 현재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는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를 굳게 지지하고,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홍콩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까지 홍콩 시위와 관련해 나온 중국 당국의 입장 중 가장 무게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4일 상하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홍콩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요한’ 임무에서 ‘긴박한’ 임무로 격상됐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가 열흘 만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점은 통상 ‘최후통첩’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홍콩 문제가 중국 지도부의 최대 현안이며, 중국 정부가 직접 군을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중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섣불리 홍콩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홍콩 시위에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라고 의회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한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중국군 투입은 홍콩 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속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해 공산주의화 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들이 칼이 아닌 기도로 전쟁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분쟁하는 나라의 결말은 황폐다. 중국과 홍콩에서 공산 사상으로 제압하며 영혼들을 박해하는 현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영혼의 황폐함임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홍콩시위 지지”에 “간섭 마라”..대학가 韓·中학생 ‘대자보 전쟁’

홍콩시위 지지간섭 마라“..대학가 ·학생 대자보 전쟁

유학생, 잇달아 홍콩 지지대자보·현수막 훼손

홍콩 시위는 폭력이라며 맞불 대자보붙이기도

한국 학생 광주 항쟁 폭도운운한 논리와 같아

서울대·동국대서 레논벽세우고 홍콩 지지하기도

지난 11일 고려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은 교내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자는 대자보를 붙였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날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대자보가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콩 시위 지지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내건 대자보나 현수막이 잇달아 훼손되면서 학생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자보·현수막 중 일부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 말라’는 내용의 맞불 대자보를 붙이며 ‘홍콩 시위’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이 불 붙을 조짐이다.

◇“홍콩 지지 대자보 훼손은 비겁한 행위” 비판에…‘맞불 대자보’ 붙이는 中유학생들

고려대 학생들은 대자보 훼손 행위를 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노동자연대 측은 “토론과 논쟁이라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방식이 있는데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훼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나섰다. 총학은 “총학생회 일반규칙 제5호 ‘게시물 관리 자치규약’에 따르면 모든 회원의 학내 게시물 게시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저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당하게 글로 반박하라”고 경고했다.

A씨의 대자보를 훼손한 이들이 중국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려대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확신하고 있다. 총학 등의 성명이 나온 뒤 바로 중국인 학생들이 ‘홍콩 시위는 폭력’이라며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날 고려대 중국 유학생모임은 ‘홍콩 시위가 민주인가 폭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콩 시위자들은 지하철역에 방화하고 백화점을 파괴하는 등 조국을 분열해 사적인 욕망을 이루려 한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가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국가 통일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한국인들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연대 측은 “중국 정부의 폭력이 진정한 문제”라며 “홍콩 경찰은 평화 시위에 실탄을 장착한 총을 들이대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화염병을 든 게 문제라는 중국 유학생모임의 주장은 1980년 한국 광주 항쟁 당시 총을 든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중 학생 간 직접적인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2시쯤 중국인 유학생 약 15명은 ‘원 차이나(One China·하나의 중국)’를 외치며 그 문구가 쓰인 A4 용지를 ‘홍콩 지지’ 대자보 위에 붙이려고 시도하다 한국인 학생과 마찰을 빚었다. 현장에 있던 고려대 통계학과 김동윤씨는 “홍콩 지지 대자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자 이들이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대 게시판에는 ‘홍콩은 영원히 중국의 일부다’, ‘하나의 중국’ 등의 글귀가 적힌 붉은색 종이들이 붙어 있다.

◇연세대서 “왜 현수막 가져가냐”하자…“중국인이세요?”

연세대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교내에 걸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연세대 학생들은 ‘Free Hong Kong(홍콩을 해방하라)’, ‘Revolution of our times(우리 시대의 혁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다시 설치했지만, 3시간만에 또다시 철거됐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이들은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현수막을 내건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중국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현수막을 잘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철거 광경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항의하자 이들은 “중국인이세요? 왜 찍으세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연세대 학생들은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홍콩 넘어 중국에도 자유를”…레논벽 설치하고 대학생 집회도 예정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자보·현수막 훼손 행위가 오히려 대학 내 홍콩 지지 움직임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지난 12일 ‘레논 벽’을 재설치하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포스트잇을 수십장 붙였다. 레논 벽은 1980년대 공산주의에 반발하던 체코 젊은이들이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가사를 벽에 쓰면서 유래된 자유 표현 행위다.

서울대 레논 벽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경찰 폭력 중단하라’, ‘홍콩을 넘어 중국에 자유를’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서울대에 이어 동국대도 14일 교내에 레논 벽을 설치하고 홍콩 시위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다. 서울대·연세대·동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은 오는 23일 홍콩을 지지하는 대규모 대학생 집회를 비롯해 침묵 행진을 기획 중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1113113632980?f=m

홍콩시위, 전쟁터 방불..도심 건물 화재까지

홍콩 경찰, 밤새 실탄·최루탄 강경진압‘..쇼핑몰 등 화염

경찰, 중문대에서 1000발 넘는 최루탄 발사

13일 오전 1시 기준 부상자 51명 발생

경찰 “홍콩 사회 붕괴 직전 상황”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홍콩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12일 밤 늦게까지 도심 곳곳이 화염과 최루탄 가스에 휩싸였다.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의 저항도 극렬해지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전날 주요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선로에 물건을 던지는 등 교통 방해 시위를 계속했다. 또한 버스 앞유리에 페인트칠을 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개가 넘는 역이 폐쇄됐고 하루종일 도로가 마비됐다.

밤 사이에도 사이완호, 센트럴, 타이포, 몽콕, 카오룽퉁, 사틴 등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시위대는 타이포와 몽콕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대학 캠퍼스는 ‘전쟁터’로 변했다. 학생들은 홍콩 중문대와 이공대, 시립대 등 교내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에 저항했다. 시립대에선 학생들이 집기와 유리창 등을 부쉈다. 경찰은 캠퍼스 안까지 진입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도 차량과 쓰레기통 등에 불을 지르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며 대치했다.

시위대는 ‘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녔다. 한켠에선 시위대가 이미 파손된 차량에 불을 붙여 경찰을 막았다.

오후 10시가 되자 파란색 염료를 섞은 경찰의 물대포도 등장했다. 대학 측의 중재로 한 때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충돌 상황은 이내 재개됐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경찰이 일부 철수했다.

교내는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연기구름으로 뒤덮였다. 한 시의원에 따르면 시위대와 경찰이 중문대 두 번째 교량에서 충돌하는 동안에만 1000발이 넘는 최루탄이 발사됐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대학 측과 협의해 물러서는 경찰에게 시위대가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화살을 쐈다. 이는 현장 경찰에게도 큰 위협이 됐기 때문에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시위대는 모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캠퍼스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도심 코즈웨이베이 한 상점에선 불이 나 자정이 다 돼서야 진압됐다. 한 쇼핑몰에선 시위대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서에도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맞대응했다.

SCMP에 따르면 당국은 13일 오전 1시께 “51명(남성 40명, 여성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 중 프린스웨일즈병원으로 이송된 한 남성은 큰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중 16명은 퇴원했다.

경찰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시위대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했다.

한편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실탄에 맞은 21세 홍콩 남성 차우 모씨는 여전히 위독하지만,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경찰은 그를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했다.

jwshin@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1113092605901

홍콩시위, 전쟁터 방불..도심 건물 화재까지

시위대, ‘평일 폭력시위’ 전략..대학 교정서 학생-경찰 충돌

출근길 지하철 운행 방해로 ‘교통대란’..캐리 람 “시위대 지극히 이기적”

(홍콩·선양=연합뉴스) 안승섭 차병섭 특파원 = 홍콩 시위 참여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2일 홍콩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과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중문대학, 이공대학, 시립대학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은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교내까지 진입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다.

홍콩 시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장 집무실 내 집기 등을 부쉈다. 홍콩 중문대와 시립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찰 진입을 막았으며, 교내에서 활, 화살, 투창 등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중문대에서는 학생들이 차량과 함께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고,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우산, 식탁 등을 방패로 삼아 화염병을 쉴 새 없이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중문대 교정에 물대포를 배치하고, 학생들을 향해 파란 염료가 들어간 물을 뿌렸다. 로키 퇀 학장은 학생 시위대와 경찰 간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중문대학 학생들은 온라인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실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며, 1명의 목숨을 100명 경찰의 목숨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완호, 센트럴, 타이포, 몽콕, 카오룽퉁, 사틴 등 홍콩 곳곳에서는 시위대가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돌 등을 던지며 늦은 밤까지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SCMP는 중문대학 상황에 대해 “교정이 전쟁터와 흡사하다”고 보도했고, AFP 통신은 대학 캠퍼스가 새로운 충돌의 장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날 대부분의 홍콩 내 대학은 수업을 중단했고, 영국계 국제학교 등 홍콩 내 상당수 초중등 학교도 임시 휴교를 선언했다. 중문대학과 홍콩대학, 홍콩침례대학 등 다수 학교는 13일에도 휴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저녁 도심인 코즈웨이베이의 한 상점에서는 큰 불이 났고, 카오룽퉁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는 시위대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붙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 방해 운동에 나서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시위대는 철로 위에 돌 등을 던지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사이에 다리를 걸치고 서서 차량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동부 구간 일부 노선 등 홍콩 내 곳곳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몽콕, 사이완호, 퉁충, 카이펑역 등 여러 지하철역도 폐쇄됐다.

사틴 역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철로 위에 돌 등을 던지는 바람에 수백 명의 승객이 지하철 차량에서 내려 사틴 역까지 걸어와야 했다.

홍콩 시위대는 ‘여명(黎明·아침) 행동’으로 불리는 이러한 대중교통 방해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콩 시위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로 차량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걷는 승객들 [AP통신=연합뉴스]

점심시간에는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 ‘랜드마크’ 빌딩 앞에서 직장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런치 위드 유'(함께 점심 먹어요) 시위로 불리는 이 시위에서 시민들은 손을 올리고 다섯 손가락을 편 채 홍콩 정부에 시위대의 5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

한 시위참여자는 SCMP 인터뷰에서 시위대가 ‘평일 폭력’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주말 오후 늦게 거리로 나와 도로 봉쇄 등을 했던 것과 달리 평일 홍콩 도심 상업지구에서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센트럴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한 시민이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머리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 사복차림의 경찰관 3명이 탄 차량이 시위대 30~40명의 공격을 받자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눈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을 마비시키자고 하는 급진적인 누리꾼들의 행태는 지극히 이기적”이라며 “홍콩의 각계각층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지키고 폭력과 급진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시위 사태로 인해 오는 24일 구의원 선거가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과격 시위를 일부러 유도해 자신들에게 형세가 불리한 구의원 선거를 연기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콩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법치가 총체적인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면서 시위대를 비난했고,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시위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에 대해 “열차가 탈선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며 비판했다.

전날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시위 참가자 차우 모(21) 씨는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시위대가 언쟁을 벌이던 친중 성향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인 사건과 관련, 피해 남성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고 SCMP는 덧붙였다.

여러 홍콩 누아르 영화에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배우 채프먼 토(杜汶澤), 반중 성향 가수 데니스 호 등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의 실탄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채프먼 토는 SNS에 올린 글에서 “홍콩 경찰이 쏜 총탄은 누군가의 아들을 향했다”며 “홍콩 경찰의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ssahn@yna.co.kr

bsch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113012455171?f=m

중국 공산당,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더 엄격히 지배할 것”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는 홍콩 사태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도 친북, 친중 정권이 계속되는 한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대한민국에 속히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대통령과 정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더 엄격히 지배할 것” 

중국이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설립하고 완비할 것”이라고 결정해 반(反)중공·자유화 시위를 이어온 홍콩에 대한 탄압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10월 28일~31일까지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4중전회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일국양제는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지도)하고 조국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라며 “엄격하게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배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공보는 홍콩·마카오에 수립할 새로운 법과 집행 기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공안(경찰)이나 군사력이 치안 안정 유지 등을 이유로 홍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공산당은 대만에 대해서도 “독립을 반대하고 평화통일 과정을 결연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산당은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급증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시 주석에게 고도로 권력을 집중한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당뿐만 아니라 군의 ‘절대적 복종’까지 언급됐다. 시 주석 후계 구도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당의 영도 시스템을 견지 완성하고 당이 당과 정부 군대 민간 학계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 중앙이) 전체 국면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완비해야 한다”며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급된 ‘당 중앙’은 시 주석을 가리킨다.  
아울러 공산당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제도를 견지 완성하라”고 결정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극도의 권력 집중을 내세운 것이다. 중국군은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 사상’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군의 최고 지휘권을 ‘당 중앙’에 맡겨 세계 일류의 군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공산당은 또 미·중 갈등의 장기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 제도와 통치체계가 다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아래 당의 영도와 의법 치국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면에서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 완성을 견지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통치 방안의 3단계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각 분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고 ▲2035년에 각 분야 사회주의가 제도가 더욱 완성되며 기본 국가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이루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를 전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공산,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는 결정은 곧바로 홍콩과 대만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중국교회의 더 큰 핍박이 예상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이다. 언젠간 사라지고야말 세상나라의 권력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지옥을 끌고 들어갈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졌다. 중국, 홍콩과 대만의 교회가 우리의 참 자유를 빼앗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자유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과 공평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2732 

“中공산주의자 추방하라” 홍콩시위대, 신화통신 처음 공격…中 “폭도들 엄벌하라” 

22주째 주말시위…中공산당 4중전회 “홍콩-마카오 지배 실행” 발표에 반발 격화한 듯中, 관영 신화통신-환구시보 통해 “폭도들 홍콩 법치와 본토 도발…의법처벌” 핏대”공공질서-시민 일상 파괴 더이상 용납 안할 것, 단호한 행동” 명령 받아든 홍콩경찰 

홍콩에서 반(反)중국공산당·자유화 주말시위가 22주 연속 벌어진 가운데, 2일(현지시간) 중국 관영언론사 신화통신의 홍콩소재 아시아태평양 지사 건물이 홍콩 자유화 시위사상 처음으로 공격받았다. 중국 측은 “폭도들의 야만 행위”라며 홍콩 경찰에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을 대표하는 관영언론사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중국 최대의 정보수집기관으로서 중국공산당 정보부에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특히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던 신화통신이 공격받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28일~31일(한국시간) 개최한 제19차 ‘4중전회’ 결과 “엄격하게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배를 실행한다”고 발표하자 반발이 격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반중·자유화 시위대는 2일 완차이에 위치한 신화통신 홍콩 사무실을 습격해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붉은색 잉크를 뿌린 뒤 로비에 방화도 했다. 시위대의 공격 당시 건물 내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시위대는 건물 벽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추방하라”라고 적기도 했다. 
시위대는 신화통신과 중국은행 등 중국 본토와 관련된 기업, ‘베스트마트 360’ 체인점 등 상점에 방화 등 공격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완차이에서 센트럴에 이르는 도심 지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최루탄과 화염병을 주고받는 등 충돌했다. 이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홍콩 경찰은 비교적 이른 시간대인 오후 4시께부터 최루탄을 발사했고 완차이 등에서는 물대포도 쐈다. 
시위 과정에서 리차드 찬 구의원 선거 후보 등 최소 2명을 포함해 시위 참가자 다수가 체포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시위에 수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며, “200만명이 모였던 6월 시위에 비하면 시위 규모는 계속 줄고 있지만 양상은 점차 과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2일 밤 대변인 성명을 내고 “폭도들의 야만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홍콩 경찰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폭력과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현재 홍콩에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임무”라면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경찰이 법에 따라 폭력을 막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 또한 이런 위법행위는 홍콩 사회 각계에서 비난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시위대 측을 압박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평(사설)에서 신화통신이 공격당한 데 대해 “폭도들이 신화통신을 파괴하는 것은 홍콩 법치에 대한 도발이자 중앙정부와 본토에 대한 도발”라고 비난하며 “홍콩 법 집행 부문과 사법 부문이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해야만 홍콩의 법치 권위가 더 훼손되고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폭력 시위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홍콩 법원이 오성홍기를 모욕한 시위 참가자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이런 판결은 폭도들의 한패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홍콩 경찰은 3일 성명을 통해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진압을 시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03 

대만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美, 대만에 20억 달러 M1A2 탱크 108대 판매

미국은 대만에 탱크 108대와 대전차 포탄 등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차이나워치와 로이터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무기매각에 관한 비공식 통지가 의회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에 넘기려는 무기는 미군 주력 탱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제 M1A2 에이브럼스 108량, 20억 달러(약 2조3560억원) 등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3월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판매에 적극적인 반응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에 자위를 위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만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만과 미국의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만으로의 미국 무기 수출이 가져올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7

대만, 中국방부장 ‘무력통일 불사’ 발언에 강력 반발

김철문 통신원 =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 부장(장관)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와 양안 사이에서 반(反)민주주의 반(反)평화주의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쟁까지 기도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방어하는 최전방에 있다”며 대만은 계속해서 자기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주체제를 수호하고, 2천300만 대만인이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웨이 중국 국방부 부장은 전날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국가의 분열을 용인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377737/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미국 도착…정ㆍ재계 인사 접촉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1일(미국 동부시간)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미국에 도착해 정ㆍ재계인사들을 만나는 등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미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차이 총통은 제임스 모리아티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와 가오숴타이(高碩泰) 주미 대만대표의 기내 영접을 받았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2박을 한 뒤 13일부터 18일까지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하고 국회 연설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시보는 12일 정부 고위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대만 국방부가 M109A6 팔라딘 자주포 100여대를 300억 대만달러(약 1조원)에 구매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20315Y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미국 도착…中 “양국 왕래 단호히 반대”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이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을 때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쓴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만과의 군사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이번 주 대만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21196Y

中, 한밤중 ‘삼성-현대차’ 광고판 120여개 모두 강제 철거…베이징서 사라진 한국 기업 광고물

中, 한밤중 ‘삼성-현대차’ 광고판 120여개 모두 강제 철거…베이징서 사라진 한국 기업 광고물 – 펜앤드마이크 광고판 설치 한국기업, 광고 중단 등 이유로 피해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무도한 공산주의식 폭거
베이징시 당국, 철거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한국을 깔보고 지우겠다는 중국

창안제 [바이두 캡처]

중국 당국이 지난달 29일 심야에 사전 통보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한국 기업이 소유·관리하던 베이징 톈안먼 앞을 지나는 주요 도로인 창안제(長安街)의 삼성·현대차 광고판 모두를 기습 철거했다.

심야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단행된 이번 조치는 중국 수도 중심 도로에서 한국 대기업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국가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난 폭력적 조치로 개별 기업이 상대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식 외교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친중노선을 걷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중국측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미지근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렇게 요청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교장관 또는 그 윗선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상식에 반하는 베이징시의 조치에 항의해야 한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약하게 나가면 더 큰 일이 닥친다는 것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 오사카 주요20국(G20) 정상회의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와는 정반대되는 해외기업 대상 주관적 법집행의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시는 산하 공기업을 통해 300~400여명의 철거반을 동원해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우리기업 광고판 겸 버스정류장 120여개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7월 창안제 중심부에 있던 70여개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광고판을 심야에 1차로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광고판들은 한국 업체 IMS가 202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베이징시 공기업과 계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철거 이후 IMS는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지만, 베이징시 측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번에 잔여 광고판마저 모두 뜯어내 버렸다.

당국은 철거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광고판은 버스 정류장을 겸한 시설로 한·중 수교 20주년이던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광고를 실어왔다.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린 2015년 베이징시가 “퍼레이드에 맞춰 광고판을 업그레이드해달라”고 요구해, IMS 측이 수십억원을 들여 시설물들을 리모델링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시 당국은 시설물 리모델링 당시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광고 계약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중국의 광고판 철거로 IMS측은 광고 중단으로 인한 광고주 배상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과 인터뷰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일 “베이징시와 중국 상무부에 ‘해당 한국 기업은 계약에 따라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의견을 전달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는 반응일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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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와 중국의 경제 위기

줄잇는 엑소더스.. “‘메이드 인 차이나시대 끝

인건비 올랐는데 무역전쟁으로 관세 부담까지..

중국에 일부 두고 외부 조립해 관세 피할 수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무역전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업체 자이언트는 지난해 미국발 주문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겨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소식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 공장 6곳 중 1곳은 문을 닫았고, 대신 문을 연 대만 공장은 2교대로 운영한다. 지난해 7월 헝가리에 새 공장 건설 소식을 발표한 이 업체는 동남아도 눈여겨보고 있다. 보니 투 자이언트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계획 발표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발표 이후 공장을 옮겨왔다고 밝혔다.

이어 투 회장은 “지난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자이언트의 지난해 매출은 602억 대만달러(약 2조2600억원)에 달한다.

생산업체의 ‘중국 이탈’을 부추긴 데는 인건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반도체업체 인텔은 지난 16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세계 최대 의류·장난감 아웃소싱 업체 리앤펑도 중국을 벗어나 생산지를 다각화하겠다고 전했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0개 회원업체의 약 40%가 중국 이외 지역에 생산 이전을 이미 했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 펑 리앤펑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 한곳에서 모두 생산을 해온 것”이라며 “무역전쟁은 (여태껏 해온) 글로벌 생산전략을 돌아보고, 중국 이외 지역으로 다원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생산업체의 ‘중국 이탈’이 무역전쟁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인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체재로 찾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공장이 밀집한 중국 광둥성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8년 4.12위안(703원)에서 지난해 14.4위안(2460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말레이시아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05링깃(약 1425원)에 불과하다.

한나 앤더슨 JP모건자산운용 글로벌시장전략가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무역 분쟁 훨씬 이전부터 생산지를 중국에서 옮기기 시작해왔다”며 “높은 관세가 원래 있던 계획을 앞당겼을 수 있지만, 이를 전혀 생각지 못한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완전히 중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제 로펌 베이커 맥켄지 홍콩지부의 무역법 전문가 존 카울리는 “업체들이 중국에서 모든 제조공정을 없애기보다 중국 밖에서 ‘원산지 부여 공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에서는 부품을 제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품들로 ‘실질적 변형’을 거쳐 완성품을 만든다는 뜻이다.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라 물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종종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방식을 쓰면 기업들이 세계 2위 소비시장인 중국에 거점을 유지할 수 있다. 리첸 홍콩중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소비재 시장은 성장세에 있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미중 무역분쟁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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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값 오르고 차이나 엑소더스‘..기업 타격 본격화

[서울경제]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무역협상 타결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국 기업들이 입는 타격이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중국 기업들은 실적 감소를 감수하거나 아예 ‘차이나 엑소더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도 관세부과 여파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전거업체인 자이언트의 보니 투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 수출용 자전거를 더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자전거에 25%의 고율 관세가 붙으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한 탓이다. 자이언트는 이미 지난해 중국 공장 6곳 가운데 1곳을 폐쇄했으며 미국행 물량을 채우기 위해 대만 공장을 2교대로 가동하고 있다.

투 회장은 “나는 ‘메이드인차이나(Made In China)’의 시대, 중국의 지구촌 공급이 끝났다는 것을 지난해에 이미 인식했고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헝가리에 새 공장을 짓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업체와의 제휴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통상관계가 악화하면서 자이언트와 같은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서 가정용품을 공급하는 홍콩의 대형상사 리앤드펑이 중국을 떠나 공급처를 다원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이 고객사들의 중국 이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글로벌 공급체인 재점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플의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폭스콘도 중국 내 공장을 대만으로 옮긴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회사 측은 일단 이를 부인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경우 극심한 실적 악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올해 300억달러 규모의 감산에 들어가면서 회사 매출이 연 1,0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해 매출 1,071억달러에 이어 올해는 1,250억달러를 목표로 제시했었다. 얼마 전까지도 “싸울수록 강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그는 이날 미국 기술 전문가인 조지 길더 및 니컬러스 네그로폰테와의 대담에서 “화웨이를 금 가게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그처럼 강하고 치밀할지 몰랐다”며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 대한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관세부과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의류·가전·소비제품 등 생산시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위치한 제품들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류신발협회 회장인 릭 헬펜바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정부가 3,000억달러 규모에 추가로 부과하는) 25% 관세는 우리를 후려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폭죽 등 일부 제품들은 현재 대량으로 물량을 생산하는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산을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지난 13일 전미상공회의소·전미소매업자연맹 등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 600여곳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에서 대중국 추가관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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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외환보유액에도 달러 걱정하는 이유

수익성 떨어지는 기업,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달러 투입..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규모도 한계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가졌으면에도 달러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달러가 투입되고 있고, 금융 안정과 위안화 환율 관리를 위한 자산들을 감안한 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비중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매각은 중국 내에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 매각의 최근 사례다. 안방보험그룹은 최근 맨해튼에 미분양된 고급 아파트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이 호텔를 콘도로 전환해 375채에 대한 구매자를 찾고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 2014년 19억5000만 달러(2조2942억 원)에 이 호텔을 인수했다. 안방보험은 차입 비율이 높은 다른 중국의 해외 투자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된 총 15개 보유 호텔을 모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재벌 왕젠린의 다롄 완다 그룹은 2017년 이후 2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처분했고, 경영난에 처한 HNA그룹도 홍콩 내 토지, 도이체방크 지분, 힐튼 그랜드 바캉스와 자사 항공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중국의 거대 석유회사인 CEFC차이나에너지도 전 세계적으로 100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수년 전까지 공격적인 해외 인수합병을 장려하다가 위험한 대출과 해외 진출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변신은 경상 수지가 압박 받기 시작할 때 늘어날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미국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증한다고 SCMP는 분석했다. 케빈 라이 다이와캐피털마켓 아시아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업들은 달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3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지만, 채무상환에 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유은행들이 이들 문제 기업에 이미 많은 돈을 대출했기 때문에 부도를 방치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대표 브랜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도 대부분 미국 달러로 자금이 조달된다. 중국은 이 사업에서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는 위안화 대체와 위안화 국제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네이선 차우 DBS그룹 리서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사용된 통화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은 없지만 미국 달러 표시 조달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한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그동안 총 614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38년까지 추가로 5조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최고인 3조 1000억 달러(3647조1500억 원)로 표면적으로는 달러 부족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수입과 부채 상환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액 중 많은 자산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막는데 필요해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에브리 라보뱅크 애널리스트는 “현실적으로 그들은 3조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는 그들이 미국 채권을 보유액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로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보유액 중 1조1000억 달러가 미국 국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이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에 2000억 달러 이상, 미국 기업 주식에도 2800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다. 나머지 보유액은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 국부펀드,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실크로드 펀드 등 비유동 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달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 자산 배분에 있어 투자 수익 극대화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 국유 은행들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들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채무는 지난해 1조9700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대부분 중국 기업들의 달러 대출 증가로 인한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분석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투명성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용에 대한 실질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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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한인교회 폐쇄. 한국인 목회자 추방 등 조직적인 탄압

중국 전역의 한인 교회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교회 강제 폐쇄, 추방 등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인 비터윈터매거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 통일전선공작부, 공안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한국인 크리스천 침투를 막기 위한 법적 조사 및 탄압 관련 특별 캠페인 계획’을 벌이고 지난 일년 내내 외국 관련 교회들, 특히 주요 타깃인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현지 한인 선교사들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과 한국 소유 시설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 관내 현(縣)의 교육·체육국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의 종교 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공문을 모든 초등·중등 학교들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성락교회(聖樂教會)와 IWILL교회(愛唯爾教會) 등 한국 기반 교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학교 행정실에 반(反)종교 사상 회의를 주관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한 교직원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하나님을 믿는 교사들은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7월에는 산둥(山東)성 루산(乳山)시에 소재한 한인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 제보된 이후, 폐쇄됐다. 정부 공무원은 교회 목사에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설교를 하거나 종교 모임을 주최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한 달 뒤, 목사와 몇몇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6월에는 지린(吉林)성 옌볜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룽징(龍井)시에 소재한 한국인 가정교회도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폐쇄됐다. 그때부터 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모임 장소를 자주 바꿨다.

한 교회 신자는 “이제 우리는 종교 모임을 갖기 위해 산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농장에서, 다리 아래서, 또는 자동차 안에서 모임을 갖기도 한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모인다. 적발될까 무서워서 한 곳에서 여러 번 모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올 상반기 중 S시에 있던 3개의 한인교회에 대해 한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는 폐쇄를 요청, 2개 교회는 폐쇄되기도 했다.

지난 해 5월에는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여러 정부 부처들에서 나온 공무원 30여 명이 한인 복음 교회인 가나 교회(迦拿教會) 집회소에 들이닥쳐 1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종교 모임 참석을 금지시켰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 교회의 임대 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 5년의 기간 동안 집회소를 강제로 옮겨야만 했던 게 이번이 4번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회 폐쇄 2주 전에 공무원들이 주변 건물들을 조사하며 종교 집회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찾아내고 세입자들의 정보를 등록했으며 관련 정보의 확인 작업을 끝낸 후 5월에 행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10월에 중국 북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출신의 기독교인 14명은 한국에 가서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한국 여행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티켓을 예약하고 나자 이들에게 출국이 금지됐다고 원저우시 국가 공안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0월 25일, 경찰은 항저우(杭州)시 샤오산(蕭山) 공항에서 기독교인14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행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주장했다.

7월에는 중국 중동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에 소재한 가정교회 소속의 기독교인 십여 명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 심문을 위해 경찰의 호출을 받았다. 경찰은 ‘외국 종교’가 중국에 침투하여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여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자들은 교회에 한국인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갔던 것인지에 대해 취조받았다.

3월에는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출신의 이신칭의(오직 믿음) 교회 교인 20명이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경찰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자 출국하는 것은 불법 종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며칠 뒤 해당 교회 사역자 2명이 체포됐으며, 또한 이 여행의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은 교회 교인 십여 명을 호출했다.

한국교회를 타깃으로 박해를 벌이고 있는 중국당국의 손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국 영혼들에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전 1:13,16)[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