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玩火者，必自焚]”고 경고했다. 이러한 거친 표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통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썼던 것이다. 중국이 대만 등 자국의 민감한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한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은 21일 한 포럼의 연설에서 최근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 등의 언급을 접했다면서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친강은 이어 “(대만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친강의 발언은 지난 2021년 11월 시진핑이 바이든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했던 말과 일치하다. 당시 시진핑은 “미국 일각에서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 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라며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하고, 불장난을 하다 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7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과 통화했을 때도 “불장난”이란 표현을 썼다.
중국은 지난 20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타인의 말참견[置喙]을 불허[不容]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정상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왕원빈은 또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격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입장을 강조하며 한국 헌법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일본과 대만 문제에서 보조를 맞추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존중한다고 밝혔는데도 중국은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고 했다.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 동참하게 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에서 한국이 대중 디커플링에 동참할지 여부를 주시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 평화 안정’ 요구에서 더 나아가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를 명확히 반대하는 메시지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게재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현상태(status quo)의 힘에 의한 변경을 반대한단 입장이 로이터통신에 보도된 것을 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공방이 일어났다.
먼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면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다.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지난 2월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사용했던 ‘부용치훼(不容置喙)’와 동일한 말이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빚어지더라도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사자성어였다.
‘부용치훼’는 청(淸)대 작가 포송령의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타국 정상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 반발하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 비판했다.
통상 한중관계를 고려해 강경한 의미의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예외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에게 왕 대변인의 발언이 외교적 결례라 지적했으며, 한중관계 발전에 이번 사건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상대국 정상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은 외교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호존중과 호혜를 늘 강조해왔던 중국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남북한 문제와 동급으로 빗댄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중국과 대만 둘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라고 했었다.
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사실상 남북한을 아예 다른 별개의 나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엄연히 다른 문제를 동일하게 본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입장은 지난 19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당시 이 당국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는 물론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중요한 만큼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북핵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됐듯이 양안 문제도 자칫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란 인식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예배를 급습하고 기독교 웹사이트를 차단하며 기독교 서적 구매자들을 추적해 처벌하자,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파 라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사람들은 단파 라디오를 구식 기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단파 라디오 방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현재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이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단파 라디오 방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단파 라디오 방송 국가라는 위치를 계속 유지해 왔다. 중국 국영 라디오는 매일 400시간 이상의 단파 방송을 주민들에게 송출할 뿐 아니라, 5개 언어로 된 200개 가량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파수로 송출한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단파 라디오 수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1,000개 이상의 다양한 단파 라디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만 대의 단파 라디오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미국 정부가 2010년대 중반, 중국에 송출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송출을 유지할 뿐 아니라 차후에 더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중국에 송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중국인들의 단파 라디오 사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가 섬기는 순교자의소리는 2022년 5월부터 하루 두 차례 단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국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처럼 믿음 때문에 수감돼 있는 목회자들의 강연과 설교, 중국어 기독교 서적 낭독,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법에 관한 가르침 등이 담겨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청취자들도 정기적으로 순교자의소리에 연락하여 자신들이 순교자의소리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그 효과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전파 방해 시도”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은 영토가 너무 넓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파 신호를 방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베이징이나 홍콩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송출되는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그런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 방송은 더 잘 들린다고 말하는 한편, 기술을 담당하는 순교자의 소리의 동역자들이 전파 방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도 전파 방해를 피해가면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또 중국 당국이 전파를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방송은 매일 중국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순교자의 소리가 단파 라디오 사역에 집중하게 된 것은 중국의 종교법이 더 엄격해진 이유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의 미디어 사용 통제하고 ‘사회신용점수제도’(Social Credit System, 국가가 국민의 모든 행동을 수치화하여 통제하고 조절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금지된 기독교 서적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처벌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ivate Network,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를 사용해도 추적된다. 웹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기독교인도 추적된다. 심지어 서점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기독교 서적을 구매해도 추적돼 처벌받는다. 기독교 단파 라디오 방송은 이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안전하게 익명으로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서 해마다 수천만 대의 단파 라디오가 팔리고, 중국 정부도 단파 라디오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방송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 누가 단파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독교 단파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설교를 비롯한 음성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파 라디오의 음질도로 충분하다. 단파 라디오는 2차 대전 시대의 기술이지만, 오늘 21세기에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해 시위하던 한 성도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상황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은 편지 전문이다.
“중국 속담에 ‘물은 뜨거우니 사람이 곤경에 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신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루무치 사건과는 별개로 3세 소년이 가스 중독 의심으로 의식을 잃고 숨졌으나 엄격한 조치로 치료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7명 탄 격리시설로 이송하던 버스 추락으로 27명 사망, 20명 부상…
경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락다운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곳은 슈퍼마켓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시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내 친구와 그의 가족은 약 90일 동안 다른 도시로 여행했고, 그들은 80일 동안 머물렀던 곳에서 격리되었습니다!
필수품은 절대 부족합니다. 일반 과일과 채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중앙 집중식 분배에만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격리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손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정신 건강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봉쇄와 격리 시설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나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소구역에서 몇 가지 심부름을 했고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봉쇄되었습니다! 소구역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따님이 배가 많이 아파요. 당장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국에 연락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딸을 돌보도록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딸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도시에서 ‘백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안에 항의하는 군중을 보여주는 비디오 클립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었습니다. 시위는 신장 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11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촉발되었습니다.
우루무치는 3개월 이상 엄격한 봉쇄령을 받았습니다. 검역 바리케이드는 구조 시도와 주민들의 탈출을 방해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지속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도제목
1. 중국에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 주시도록.
2.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돌보시고 교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붕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트거스대학 정치학과의 알렉산더 모틸(ALEXANDER J. MOTYL) 교수가 8일(현지 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지금이 러시아의 붕괴를 준비할 적기’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모틸 교수는 기고문에서 나폴레옹의 패전과 프랑스 제국의 붕괴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전쟁이나 혁명, 경제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국가가 붕괴한 사례가 역사에 많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진 뒤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틸 교수는 이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은 뒤에 극우 국가주의자와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 반(半) 민주운동 그룹간의 지독한 권력투쟁”이라면서 “우리는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권력 투쟁은 러시아 체제를 약화시킬 것이고, 약화된 체제와 오작동하는 경제는 불만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거리 시위로 이어질 것이며, 일부 시위대는 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틸 교수는 또한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비(非)러시아 정치 단위도 더 큰 자치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타타르스탄(Tatarstan),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 체첸(Chechnya), 다게스탄(Dagestan), 사하(Sakha) 등이 주요 후보”라고 지적했다.
“만약 러시아가 이런 내부 혼란에서도 생존한다면 중국에 종속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모틸 교수는 “만약 러시아가 생존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의 지도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소련 붕괴 과정과 관련해서도 모틸 교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로 취임했던 1985년에 극히 적은 러시아인들이 구소련 해체를 원했거나 상상했다”면서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핵심인 전체주의와 중앙 계획 경제 해체를 통해 소련을 부활시키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련 체제는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구소련을 죽인 것은 고르바초프의 핵심 정치·경제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러시아가 이런 붕괴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러시아 엘리트의 의지나 서방의 정책과 관계가 없으며, 보다 구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 체제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패배뿐 아니라 푸틴의 초(超)중앙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취약성도 포함한다”면서 “오늘날 러시아의 해체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점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정 때문에 결국 러시아를 구성하는 단위가 독립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체제 붕괴는 방아쇠만 있으면 촉발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전이 낡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모틸 교수의 설명이다.
러시아내 내전 전망도 나왔다. 모틸 교수는 “러시아의 붕괴는 몇 개의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마를렌 라뤼엘(Marlene Laruelle)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자의 발언과 함께 “러시아가 해체되거나 전략 정책 능력이 파괴될 경우, 11개 시간대를 아우르는 러시아 영토는 진공 상태가 되면서 러시아 그룹이 서로 폭력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의 발언도 인용했다.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러시아 내의 핵무기로 인한 위험도 같이 경고한 바 있다.
모틸 교수는 “라뤼엘과 키신저의 예언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국의 역사를 보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나 폭력적인 다툼 모두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트해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러시아 국경을 따라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확산)을 차단하고 러시아 연방에서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 안정되고 온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푸틴 제국이 끝날 경우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패배후 초래될 결과에 우려하는 중국]
푸틴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가 몰고 올 후과에 대해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월 18일,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가 주최한 연례 콘퍼런스에서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약화해 ‘포스트 푸틴’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펑 교수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고 러시아의 약화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핵 충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주 소장은 이어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오늘날 세계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자 암울한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주펑 교수는 이어 “’포스트 푸틴’ 시대가 일찍 도래할 것과 이것이 러시아가 서방과 더 큰 경쟁을 하거나 더 서구화할 것임을 의미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는 중국에 심각한 해가 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칭화대 러시아연구소의 우다후이 부소장도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위가 약화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전쟁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2023년에 조기 개최한다면 푸틴이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잠재적 후보는 누구인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누가 러시아의 지도자가 되건 간에 중러관계를 동맹관계로 강화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중러관계를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도 “중국이 우크라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진전이 거의 없더라도 평화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편에 서서 관계 강화를 외쳐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이기 떄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패배가 짙어지면서 러시아와의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지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어떠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혼란이 중국의 국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 러시아내 연방제 해체가 중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와 분열 독립른 당장 중국내 위구르족 등의 변방지역 독립 운동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러시아 연방의 붕괴로 인해 러시아의 주변국들이 어떠한 스탠스를 지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러시아 연방 붕괴는 러시아 주변국들의 급격한 서방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아시아에 눈독 들여온 중국의 외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약화를 틈타 재빠르게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승부수를 던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주종관계는 이미 무너졌다. 바로 그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들 국가를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화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의 영향력을 훔치기 위해 외교관계 강화는 물론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시 주석은 이들 국가들과 일대일로 강화를 약속했고, 동시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력투구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전보장은 물론 그동안 러시아가 했던 역할을 이젠 중국이 해주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모틸 교수가 거론한 바대로 러시아 연방 해체시 일부 지역의 중국 종속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섣불리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득보다는 살이 더 클 수 있어서다. 오히려 그러한 국가들의 보호국으로서 안보 및 외교를 지원해주는 종속국가로서 발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하여튼 러시아의 체제 변경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기다. 당장 중국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지만 러시아라는 초거대 제국주의가 사라진 그 삭풍을 중국이 오롯이 다 마주해야 하기 떄문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서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카드라 할 것이다.
그토록 봉쇄와 격리에 넌더리가 난 중국인들이 역설적이게도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발적 격리’를 선택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6일 봉쇄와 격리 위주의 고강도 방역 정책을 ‘확’ 바꿨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왜 외출 대신 ‘집콕’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더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영화관이나 관광지를 가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말이죠.
심지어 코로나19 일일 감염자도 줄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는 1만 2,272명이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3,091명 줄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하루 일일 감염자가 나왔던 11월 27일에 비해 무려 7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때 하루 일일 감염자가 5천 명 이상 나왔던 베이징시의 경우 하루 감염자가 2,223명 발생했습니다.
■ “실제 감염자 수, 발표보다 많을 것” 불안 확산
현상만 놓고 보면 안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방역 완화 이후 PCR 검사가 줄었고, 실제 감염자 수는 당국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하루건너 한 번씩 하던 PCR 검사를 대다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검사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시 따싱구에 사는 한 중국인은 “거주지 주변 PCR 검사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며 “이제 어디에 가서 검사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자가 아는 한 중국인의 경우 3일 연속 PCR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돼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SNS에도 당국의 발표와 달리 주변에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꼬집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누리꾼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고, 자가 격리하거나 심한 경우 병원에 격리돼야 하는데 누가 자진해서 매를 벌겠냐”고 말했습니다.
방역을 완화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검사소를 대거 폐쇄하고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검사소 자체가 줄었고, 곳곳에서 검사를 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는 감염 증상이 있지만, 일부러 PCR 검사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발표하는 하루 일일 감염자 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풍자한 그림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발 검사 좀 중단하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이냐며 ‘제발 검사를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가 됐다는 것인데요.
불신과 혼란만 증폭시킬 바에야 신규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9일 자신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올린 글에서 “신규 감염자가 감소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누구도 그 진실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각지에서 실제 상황에서 벗어난 계산 방식으로 감염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치를 밝히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 “중국, 올 겨울 코로나19 대유행할 듯”…”100만 명 사망” 최악 시나리오도
얼마나 감염증이 퍼졌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방역은 완화됐습니다. 이제 당연한 수순은 감염 폭증입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올 겨울 중국에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중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 시설이 중국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근거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사설에서, 아시아 거시경제 컨설팅업체인 ‘위그램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모델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번 겨울에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금처럼 계속 방역을 완화하는 계획 하에서는 일일 사망자가 내년 3월 중순 2만 명까지 치솟고 3월 말에는 중증환자가 중환자실 수용 인원의 10배인 하루 7만 명으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서 중국 푸단대학교 연구진도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Nature Medicine)’에 중국 내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국민이 충분히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면 6개월 내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모델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실제 고위험군인 노인층의 접종률이 대부분 연령층보다 떨어집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3,600만 명인데 현재 이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6.6%, 3차 접종률은 40%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완화한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가 하필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앙은 이미 어렴풋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매우 나빠요.”
-시첸 미국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부교수, CNN방송 인터뷰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신속 항원 검사 장비를 구하거나 약을 사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다면, 이제는 약을 사재기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의 경우 약국과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해열 진통제 이부프로펜 등이 아예 동났습니다. 사려면 최소 이틀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준비할 새도 없이 ‘위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현재는 얼마나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달렸던 문제를 중국은 준비도 없이 이제야 겪게 됐습니다. 중국의 올해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고 혹독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봉쇄를 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감했다.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만2,272명으로 하루 전보다 3,091명 줄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달 27일(3만8,808명)보다 70%가량 감소한 수치다.
한때 하루 신규 감염자가 1만명대에 육박했던 광둥(2,812명), 충칭(2,359명)과 5,000명을 넘어섰던 베이징(2,223명) 모두 2,000명대로 떨어졌다.
일상생활을 틀어막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은 지난 7일 3년 만에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올겨울 사망자만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되레 급감한 것이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불신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방역이 완화돼 유동 인구와 대면 접촉이 늘었을 텐데 신규 감염자가 갑자기 크게 줄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검사자 수를 이전과 비교하는 등 보정된 통계를 밝히든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이 당국의 권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글이 잇따랐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전날 위챗에 올린 글에서 “신규 감염자가 감소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누구도 그 진실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각지에서 실제 상황에서 벗어난 계산 방식으로 감염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치를 밝히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꼬집었다.
방역 완화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감소 등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의심 증세가 있어 PCR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소를 찾지 못해 포기했다. 분명히 양성일 것”이라며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PCR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고, 자가 격리하거나 심한 경우 병원에 격리돼야 하는데 누가 자진해서 매를 벌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감염자 수는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얘기다.
방역 완화 이후 PCR 검사소를 대거 폐쇄한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되도록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검사자가 급감한 것도 감염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심상찮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청년 대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위대는 당국에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찰 앞에서 정부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심지어 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터져나왔다. 청년 시민들은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白紙)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스스로 ‘백지혁명(白紙運動)’이라 이름 붙인 자발적 시위는 베이징과 상하이뿐만 아니라 난징, 우한, 청두 등 전국 10여개 대도시로 번졌다. 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시진핑 황제’ 3기 체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났다. 게다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 이후 그에 대한 추모 열기까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7일 전격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푸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은 ‘봉쇄 완화’에 온갖 이유를 갖다붙였지만, 성난 민심 앞에 꼬리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시진핑의 콧대를 꺾은 ‘백지혁명’은 앞으로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11월 26일 밤 상하이에서 벌어진 시위는 중국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상하이 시정부에서 불과 3㎞ 떨어진 우루무치 중루(中路)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우루무치 봉쇄 해제하라” “신장(新疆) 봉쇄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 해제하라”고 외쳤다. 시위대는 진압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일부 시민은 연행됐지만, 굴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심지어 이날 시위에선 “공산당 물러나라(共産黨下臺)” “시진핑 물러나라(習近平下臺)”는 과격한 구호까지 등장했다. 천안문사태 이후 30여년간 볼 수 없었던 용기 있고 과감한 반정부 집회였다.
“시진핑 물러나라” 외친 상하이 시민들
상하이 시민들이 이날 밤 우루무치 중루에 모인 것은, 이틀 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코로나 봉쇄용 차단물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과도한 ‘제로코로나(淸零)’ 정책이 평범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올 4월부터 두 달간 당국의 장기 봉쇄로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상하이 시민들은 다른 누구보다 우루무치의 화재 참사에 공감하고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시위는 이튿날 베이징으로 번졌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흰 종이를 들고 당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백지를 머리 위로 흔들며 “코로나 봉쇄 해제하라” “핵산(核酸·PCR)검사 폐지하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 법치, 자유”를 외쳤다. 일부 학생들은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계산하는 구소련 과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Friedmann)의 공식이 인쇄된 종이를 들고나왔다. ‘프리드만’의 발음이 ‘자유인(freeman)’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정부에 ‘자유’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또 ‘노예들아 일어나라. 우리는 천하의 주인. 이것은 최후의 투쟁. 단결하여 내일로 가자’란 가사가 담긴 ‘인터내셔널가(국제공산당가)’를 불렀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혁명 과정에서 널리 불렸으나,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때 유행한 이후 당국에 의해 금지곡으로 분류됐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대학생들이 백지를 든 것에 대해, 흰색 방역복을 입어 ‘다바이(大白)’라 불리는 코로나 단속요원들을 풍자하는 동시에 코로나 희생자를 애도하고, 당국의 검열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필자가 보기에 ‘흰 종이’는 공산당의 강압적 통치에 항의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코로나 봉쇄와 검사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중국인의 강렬한 열망과 의지가 함축된 상징물이다. 이번 시위를 두고 중국인 스스로 ‘백지혁명’이라 명명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백지혁명’은 같은날 밤 베이징 차오양구 대사관 밀집 지역인 량마차오 부근에서도 벌어졌다. 수백 명의 시민들은 백지를 높이 들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핵산검사 대신 자유를 달라(不要核酸要自由)”고 외쳤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도 경적을 울리며 시위대에 호응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시위에서 벌어졌던 ‘경적 시위’가 중국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번 중국의 백지시위가 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백지혁명’에 놀란 시진핑 지도부의 ‘전격 후퇴’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7일 엄격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PCR 검사, 확진자 시설 격리, 주거지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그동안 중국인의 삶을 짓눌렀던 폭압적 정책을 대부분 해제했다. 이날부터 베이징 등 대도시의 식당과 카페는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3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도시는 활기를 되찾았다.
시진핑 지도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전격 후퇴한 것은, 억압적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자칫 반체제 시위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위대의 구호는 ‘봉쇄 해제’ ‘핵산검사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만약 시진핑 지도부가 1989년처럼 이 성난 여론을 무력으로 짓밟을 경우, 중국은 또 한 번의 천안문사태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는 곧 공산당 통치의 명분과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시진핑 체제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왜냐하면 1989년과 지금은 ‘기층 민심’이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세계가 실시간으로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 상원의원들은 지난 12월 1일 “중국 당국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서한을 중국대사에게 전했다. 시진핑 지도부의 ‘전격적인 후퇴’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봉쇄 완화는 ‘백지혁명’의 성과이자 시진핑 지도부의 굴복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11월 26일부터 청년 대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1월 30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사망하자, 시진핑 정부의 태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주요 대도시의 코로나 검사소가 급작스레 철거되는 등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2월 2일 밤 베이징에서는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진 코로나 검사소가 대형 기중기에 의해 번쩍 들려 통째로 철거되는 장면이 목격됐다.
‘장쩌민의 죽음’ 뒤에 어른거리는 천안문의 그림자
극적 변화를 초래한 배경에 ‘백지혁명’의 확산과 함께 ‘장쩌민 사망’의 잠재적 폭발력이 작용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중국 현대사에는 전직 최고지도자의 죽음이 큰 정치적 풍파로 이어진 두 번의 사례가 있다. 1976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사망 이후 벌어진 1차 천안문사태와 1989년 후야오방(胡耀邦) 사망 이후의 2차 천안문사태가 그것이다. 만약 시진핑 지도부가 장쩌민의 죽음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3차 천안문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장쩌민의 사망 직후 상하이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갔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의 장 전 주석 생가에는 11월 30일부터 추모객이 몰렸고, 문 앞과 골목에 밤새 놓고 간 조화가 수북이 쌓였다고 한다. 또 12월 1일 상하이교통대학 앞에 검은색 옷에 흰 국화를 꽂은 청년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렬로 도열해 ‘장쩌민 동지,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 ‘선배님 편히 가십시오(學長一路走好)’라고 쓴 긴 현수막을 들었다. 장쩌민은 일본제국 지배 시기 상하이교통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대선배에 해당한다.
교통대학 후배들의 집회는 예사롭지 않은 정치적 메시지로 다가왔다. 그 장면은 장쩌민이 추구했던 개혁개방 정책과 ‘3개 대표이론’으로 불리는 공산당 이념의 확장(擴張)을 후배들이 절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장쩌민의 정치적 유산이 시진핑에 의해 부정당하는 경우, 교통대학 후배와 상하이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했다. 시진핑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장쩌민의 시신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공항에 나가 직접 유해를 맞는 등 장례식에 극진한 예를 보인 것도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필자는 본다. 시진핑은 12월 5일 바바오산(八寶山) 혁명공묘에서 거행된 송별 의식에 현직 최고지도자들과 참석했으며, 6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추도대회 시간에는 전 국민이 3분간 묵념하도록 했다.
장쩌민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진 데는 그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은 재임 시 국민들로부터 ‘장다마(江大媽·장아줌마)’란 별명으로 불렸다. 불룩 나온 배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를 풍자한 별명이다. 당시엔 시민들이 지도자를 그렇게 놀려도 잡혀가지 않았고, 본인도 그것을 웃어넘겼다. 장쩌민은 또 재임 시절 중국 가요계의 황후로 불렸던 묘족(苗族) 출신 민요가수 쑹주잉(宋祖英)과의 염문설이 파다했지만, 그 소문을 차단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당시 중국 인민망(人民網)의 한 간부는 필자에게 “베이징의 모 별장으로 쑹주잉이 드나드는데, 그곳이 장쩌민의 별장”이란 얘기를 거리낌없이 해주었다.
‘시진핑 압제’ 겪은 중국인들 장쩌민 시절에 향수 느껴
지난 10년간 시진핑의 ‘유사 전체주의’에 질린 중국인들은 장쩌민 시대가 훨씬 낭만적이었고 살 만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장쩌민 통치 시기에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TO)에 가입하여 거대한 미국 시장을 활짝 열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하였으며,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대박의 기회’를 찾아 모국으로 앞다퉈 회귀하던 시기였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미래가 ‘유럽식 민주주의’인지, ‘북유럽식 사회주의’인지를 놓고 토론할 정도로 자유분방했다. 낭만적이고 희망이 넘쳤던 그 시절을 경험한 지금의 40~70대 중국인들은, 모든 것이 퇴보한 ‘시황제’ 시대를 겪으며 깊은 실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인들은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돌아오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돈 있는 중국인이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도망가려는 ‘기피의 나라’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권력에 시달린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가족과 함께 일본 도쿄에 반년째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유’보다 못하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깨달은 것이다.
이번 ‘백지혁명’은 하루아침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어 분출한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길게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이번 시위의 바탕이 되었고, 가깝게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봉쇄 과정에서 터져나온 지식인과 대학생, 일반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대표적 인물이 변호사 쉬즈융(許志永)과 칭화대학의 쉬장룬(許章潤) 전 교수이다. 2020년 2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무렵, 쉬즈융은 해외 중국어 사이트에 ‘권퇴서(勸退書·시진핑 퇴진 권고서)’를 게재, 시진핑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한의 경찰은 진실을 공개한 의사(리원량)을 겁주고, 방송은 언론자유를 압박하여 진실을 숨겨, 마침내 코로나를 전국적인 재난으로 키웠다”며 “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시진핑 선생은 물러나시오. 집으로 돌아가 쉬기 바라오”라고 질타했다.
칭화대학 법대 쉬장룬 교수는 2020년 2월 6일 처벌을 각오하고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돼지의 해와 쥐의 해가 교차하는 시기에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전염병이 전국적인 질병이 되었다.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니 백성을 재앙에 이르게 하고, 역병이 전 세계로 퍼져 중국은 점점 세계의 고도(孤島)가 되고 있다. 우한폐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언론자유를 탄압하여 전염병의 진상을 숨기고 최적의 방역시기를 놓친 데 있다. 재난의 배후에는 한 사람(시진핑)을 떠받드는 ‘공산당의 조직질서’와 윗사람에게만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무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글로 대학에서 쫓겨났다.
임계점까지 도달한 反시진핑 정서
흰 종이를 들어 메시지를 전하는 ‘백지혁명’의 방법론은, 2020년 2월 6일 용감한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뒤 분노한 청년들이 전개한 ‘불능(不能·못한다), 불명백(不明白·모른다)’ 운동에 단초가 있었다. 청년들은 리원량이 경찰에 끌려가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썼던 이 두 단어를 흰 종이에 적어 셀카로 찍은 뒤 소셜미디어에 올림으로써, 리원량을 추모하고 공산당의 탄압에 항거하며 ‘언론자유’를 주창했다. 이때의 정치적 각성이 ‘백지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시진핑 지도부가 청년 대학생의 ‘백지혁명’에 사실상 무릎을 꿇은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백지혁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와 동조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차량 경적 시위가 그 증거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 당시보다 더 큰 정치변화의 바탕이자 동력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둘째, 국민 사이에 ‘반(反)공산당·반시진핑 정서가 임계점 근처까지 끓어올랐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제로코로나 정책과 경제침체, 실업문제 등 모든 문제의 귀착점에 ‘공산당 지도부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 대한 좌절과 분노는 작은 불씨만 있어도 폭발할 정도로 이미 한계 상황에 근접했다고 본다.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공산당(시진핑)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용기가 사람들의 가슴에 충만한 것이다. 1987년 한국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시의 넥타이부대가 “군부독재 물러가라”고 외쳤던 양상과 흡사하다.
셋째,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친위세력) 일색으로 권력을 독점한 것이 패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어떤 정책에서 실패하는 경우, 시진핑은 총리(리커창)나 각부 장관, 지방 당서기 등 책임을 미룰 사람과 세력(상하이방, 공청단)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모든 책임을 시진핑이 져야 한다. 만약 백지혁명에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경우, 시진핑은 30여년 전 덩샤오핑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든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는 현실을 알아버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백지혁명’은 잠시 주춤할지도 모른다. 또 주동자와 배후에 대한 은밀한 탄압도 전개될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란 백성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라는 것을 모든 중국인은 안다. 바다가 분노하면 언제든지 배는 뒤집힌다. 중국의 ‘백지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중국 당국이 해외 거주 교민을 감시하기 위해 한국 등 50여개국, 100곳 이상 지역에서 해외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CNN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를 인용해 중국 공안부가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귀국 압력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해외 경찰서)을 최소 53개국, 102곳에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서 110은 한국 112처럼 경찰 신고 번호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앞서 9월 중국이 해외 경찰서 54곳을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에 새로 낸 보고서에서 48개 시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저장(浙江)성 칭톈(靑田) △저장성 원저우(溫州)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 4개 공안국이 해외 경찰서를 분담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와 세르비아, 스페인 등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가 해외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공작원 협박에 귀국했다. 네덜란드 거주 반체제 인사는 공작원이 귀국 회유 전화를 하면서 중국에 남아 있는 부모 처지를 생각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조직이 중국 국적자의 운전면허 갱신, 여권 재발급 등의 업무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중국 영토 밖에서는 경찰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CNN가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가 문을 닫는 등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가 많아져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당국 설명과 달리 중국이 해외 경찰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보다 몇 년 전이라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추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난퉁 공안국은 한국을 포함해 29곳에서 이미 2016년 2월부터 해외 경찰서를 운영 중이다. 원저우 공안국은 2016년 5월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범 실시 후 12곳을 운영 중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또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몇 개 유럽 국가는 중국과 경찰이 공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는 해외 경찰서 11곳이 설치됐으며, 2018년 로마에서 열린 이 조직 개설 행사에는 이탈리아 측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음이 중국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네덜란드는 지난 1일 2곳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고, 독일과 캐나다 등은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 당국이 반체제 인사 감시와 송환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불법 운영하는 해외 ‘비밀 경찰서’(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가 100개가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국이 운영한 해외 비밀 경찰서 48개의 존재를 새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제기된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53개국 102개로, 이와 관련해 국제적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의 54개 해외 경찰서를 확인했다고 폭로한 후 이번에 한국과 일본, 러시아, 호주 등의 48개 목록이 드러났다고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비밀 경찰서 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담겼다.
이 단체는 프랑스, 스페인, 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 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며, 비밀 경찰서가 해외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110’은 우리나라의 ‘112’와 같은 경찰 신고 번호다.
중국은 이 단체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110 스테이션’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교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갱신 등을 지원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난퉁시 당국도 지난 5월 ‘110 스테이션’ 홍보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호주에서 유학생 대표들을 해외 연락책으로 영입해 (중국)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해당국 교민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중국 측 해명이 사실이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의 명백한 위반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상대국과의 공식적인 경찰·사법 공조를 피해 해외에 독자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속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전방위로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탈리아에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11개가 설치됐고 이 시설 중 한 곳의 개설식에 이탈리아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영상이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비밀 경찰서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중국의 해외 경찰서 운영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 경찰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미 하원의장 후보로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자국 내 ‘110 스테이션’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독일과 캐나다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