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중패권경쟁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은 타협이 아닌 확전 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서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독재로 홍콩, 북한, 남한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던 중국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현재 친중친북 정권은 중국과 미국편 사이에서 중국 편에 기울어져 있지만 국민은 깨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남한 마져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이 때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일 정오’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측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월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684273/

“중국 경제, 관세부과 시작되면 세계 시장과 분리되면서 붕괴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트위터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 프랭크 셰는 무역전쟁이 그 정도까지 전개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영학 부교수 쎼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관세 인상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역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은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공산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쎼 박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중국에 요구하라고 유럽 정상에게 권유했을 것으로 쎼 박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일대일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셰 박사는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시 폐쇄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고 문호를 닫은, 과거 죽의 장막 뒤에 가렸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쎼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부터 중류층까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무역전쟁을 통해 타격을 크게 받을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다음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많은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미국이 아닌 중국에 파괴적이다

쎼 박사에 따르면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들은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제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다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자살하는 행위다”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세계의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쎼 박사는 무역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 대치는 지속할 것이며, 공급망 또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한국과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수천만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미 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다음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외화보유고가 줄면 중국 공산정권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급격히 준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위험한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부터 고실업률, 전체 경제 환경의 쇠퇴,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까지. 사실상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쎼는 예상했다.

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얻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중에 중국 공산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국에 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친다. 그러나 중국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관세 정책만을 실행한다. 자국민의 피해는 돌아보지 않는다.

쎼 박사는 “미국의 정부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악마와 같은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 중국 국민들을 희생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c%a4%91%ea%b5%ad-%ea%b2%bd%ec%a0%9c-%eb%ac%b4%ec%97%ad%ec%a0%84%ec%9f%81%ec%9c%bc%eb%a1%9c-%ed%81%b0-%ed%83%80%ea%b2%a9-%ec%84%b8%ea%b3%84-%ec%8b%9c%ec%9e%a5%ea%b3%bc-%eb%b6%84%eb%a6%ac%eb%90%98_496832.htmlh

중국 경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나?

현재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이 80년 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잃어버린 2~30년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1~20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부실이 쌓여가던 중국 경제 거품 빠지기를 촉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30년전 일본 버블경제와 끔찍하게 닮았다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꼭 닮았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년 전 일본은 부동산 투기 과열, 주식 시장 버블 등으로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버블이 터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 했으며, 지금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30년 전 일본의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중국은 이미 전체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빚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빚은 2017년  250%로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중국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세계경제에 입힐 것이다. 당시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30년전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공통점부터 보자

◇ 같은 점 
1, 해외 유명 회사 쇼핑 : 일본은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는 지난해 농업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매입했다.

2, 해외 유명 건물 매입 : 일본의 미쓰비시부동산은 89년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9억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보험회사 안방은 뉴욕의 유명한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빌딩을 2014년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3, 고가 미술품 싹쓸이 : 일본은 19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제 박사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은 2015년 1억7000만 달러에 모릴리나니의 그림 ‘누워 있는 누드’를 구입했다. 

4, 해외여행객수 급증 : 일본은 1989년 96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중국은 2016년 1억2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

5,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일본은 완벽한 버블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낙관론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 사회계를 뒤덮고 있다.” – 피터 태스커(금융 분석가)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에 비해 지난 8년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프레이저 호위(‘중국’의 저자)

◇ 다른 점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버블 대처 자세는 좀 다르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가 환율이다.

1, 환율 정책 : 사실 일본의 버블은 환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3년 후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비해 두 배 정도 고평가 됐다. 일본 돈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는 등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돈을 물 쓰듯 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증시가 붕괴함에도 타이트한 환율 정책을 고수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중국 지도부는 무분별한 위안화 절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습효과다.

2, 중국은 정책 수단이 있다 : 또 다른 것은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다. 일본은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다. 정부는 경제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체제가 다르다 :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회사 빚의 3분의 2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빚이 더욱 늘어난다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전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다. 1989년 일본 도쿄에서 75㎡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샐러리맨 연봉의 8.5배였다. 현재 중국은 50배다. 최근 시 주석이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을 정도다.  

sinopark@
http://news1.kr/articles/?3006068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중국주택시장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밝힌 의견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느슨해진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도 언급되고 있을까?

■ 중국, 2016년 너도나도 주택 구입 열풍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허난성의 부동산 시장을 긴급취재했다. 로이터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2016년 큰 호황 이후 도시내 거주자들이 너도나도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취재하고, 지난해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출과 신용제한을 2015~2016년 완화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었지만, 지난해 9월 정저우의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26.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일 때는 좋았지만, 2017년 7.8%였던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1%까지 둔화되면서 허난성의 부동산투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해왔다. 2013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부동산 매매 제한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집값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었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던 주택거래량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이어졌다가 2016년 심각한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띠게 됐다.

■ 베이징 등 대도시가 부동산 버블 만들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다가 이후 다시 빠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다.

2016년 중 매달 전년동기대비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1선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작은 2선, 3선 도시로 파급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가격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1선 도시의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했고 2, 3선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 반복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한 통화 완화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자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생겨 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해 규제정책을 통해 진정시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존 쿤리페 부총재도 7일 금융안정정책을 하는 강연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 위험 수준이 과거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실제로 2008년 115%에서 최근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해 침체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2년, 2014년 때처럼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를 겪을 것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이후 하락과 과중한 민간 부채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경제를 흔들고 있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0748#kbsnews

부채 버블 속 중 부동산, 3분의 2 기업 파산 전망

터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x

부채 버블 중 부동산 기업 파산

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8010017539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는 북중러 동시에 압박하는 탁월한 전략

미-러 核경쟁 ‘제어판’ INF 백지화..핵미사일 개발 과열 우려

美 “새 미사일 개발 시작” vs 러시아 “군비경쟁 지지 않을 것”
트럼프 “새 조약에 中 포함되길 원해”..中 “핵전력 비교 안돼” 손사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핵(核) 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백지화됐다. 미국은 조약 탈퇴 예정일인 8월 2 일 기다렸다는 듯 30년 넘게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재개를 선언했고 러시아도 지지 않겠다고 응수하는 등 핵전력 개발 경쟁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며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INF 조약 효력이 미국에 의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냉전 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천500km)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사거리 1천500㎞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이 조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AP 통신은 냉전 해제의 기념비적 협정으로 평가됐던 INF의 백지화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꼽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군 분석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제 조약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INF 조약의 폐기에도 유럽 내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에 그동안 자유롭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NF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핵미사일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며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은 양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로이터와 AP 등이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04710886

中유엔대사 “美 INF 탈퇴 유감..’中참여’ 명분으로 삼지 말라”

‘새 군축합의 동참하라’ 美요구 반박..”北제재 완화” 재확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미국이 그런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NF 탈퇴’를 강행하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기 합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 최근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065300626

‘INF 탈퇴’ 트럼프, 중국에 새 조약 동참 촉구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 조약 체결은 “세계를 위한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을 대체할 핵무기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 관련 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2일 조약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의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 시대를 추구하는 장을 시작하도록 새 임무를 맡겼다”라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24943018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해”..中과 고강도 패권 다툼 예고
美의 韓 배치 검토 여부에 촉각..동북아 안보지형·북미협상 여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안보갈등으로 전선을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여파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시점에 대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했다.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수장의 입을 통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INF 탈퇴 자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비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고, 변화한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자마자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https://news.v.daum.net/v/20190804032545090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 것이 주는 교훈

미중 무역 전쟁 여파 가운데 중국에 작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욱 가속화되는 올해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대졸 구직자는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실업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고용과 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일 정서 선동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중하며 반일 나아가 반미 노선에 서면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면 반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 반기업적 정책들을 멈추고 반일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역전쟁속 중국에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전쟁 벌어진다

중국에 최악의 대학졸업자 취업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820만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83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진출할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올 들어 경기하강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1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성장률 둔화 등 경기부진과 업종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졸업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유학생들 마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26500145#csidx112fe07b491fe74b79427476f01288e

무역전쟁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제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고용의 3.4%, 전체 고용 시장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따른 충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50035i

무역전쟁·경기둔화 속 역대최다 834만 대졸자 쏟아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예상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83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갓 진출한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추세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는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또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여파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이 ‘귀향 창업’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2396Y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평생직장 구하려고 고생하는 거지 ‘알바’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 중인 강모 씨(30)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상승한 것은 숨어 있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 구직 무력감 커지며 ‘취업 포기자’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공대를 졸업한 정모 씨(29)는 2년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 최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정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상당한 스펙으로 통하는 ‘쌍기사’(두 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다.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취업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3040 고용 부진 장기화 조짐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일자리 지탱해온 보건복지 분야도 둔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월 25만 명에서 4월 17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도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보건복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23만7000명, 3월 17만2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려고 올 1분기(1∼3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다. 하지만 4월부터 조기 집행 효과가 축소되며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 2월 10만 명 이상씩 늘던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폭도 지난달 1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어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에 무급가족 종사자로 있던 농림 어업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줄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16/95544705/1

거대한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는 중국 경제

지금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국은 내부적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습니다.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자존심 대결로 인해 경제적 구조조정을 제 때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던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간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착되어 왔었지만 계속 중국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가 이념적으로 더욱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려 하는 이 때 국민과 기업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계속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 해위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 경제 갈수록 태산, 외채 문제도 불거져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외환보유고 마이너스

온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에 둘러싸인다는 십면매복(十面埋伏)이 무색하지 않은 중국 경제가 올해 초부터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외환보유고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것. 숨겨져 있는 외채까지 포함할 경우 위험 수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그 것인데,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형국인 셈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를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채 규모는 일단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1조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에 불과하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선 단기 외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전체의 62%에 이른다. 올해에만 갚아야 하는 외채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외채 증가 속도 역시 무척이나 가파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올해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외채는 2조5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교묘하게 숨겨둔 외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일본 다이와(大和)증권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2조 달러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대변하는 관변 경제학자들조차 실질적인 총 외채 규모가 3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외환위기에 봉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앞으로의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갈 경우 올해 상반기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미국에 비해 현격히 높은 금리가 부추길 기업들의 차입액,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누적될 부채까지 더할 경우 현실은 더욱 비관적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정부·기업·가계가 지고 있는 소위 ‘트리플 부채’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GDP 대비 300%가 넘는다는 설까지 불거질 정도. 여기에 외채 문제마저 비관적 상황에 봉착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재야 경제 평론가 왕하오(汪浩) 씨는 “중국 경제는 빚으로 이뤄진 신기루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끔찍하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 외채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부채 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을 중국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여리박빙(如履薄氷), 즉 얇은 얼음 위에 올려진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8010004562

중 막대한 외채로 속앓이, 대미 무역전쟁 장애물

공식적인 것만 2조 달러 근접, 최대 4조 달러 이상 추산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막대한 규모의 외채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면서 속앓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미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런 사실은 올들어 지난 3월 기준의 총 외채 규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외환관리국이 지난달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무려 1조9717억 달러(약 2278조원)에 이른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채 대국으로 등극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만들 만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3조1000억 달러(약 3582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분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채권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을 수준인 1조1000억 달러 이상을 가볍게 넘는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늘어난 외채도 65억 달러, 0.3%에 불과하다. 1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외환위기 운운이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3조1000억 달러 중에서 끌어다 쓸 이른바 ‘가용 외환’이 많이 부족하다. 바로 처분하기 쉽지 않은 미국 국채에 투자된 액수가 1조1000억 달러에 이른다. 나머지 외환보유고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돼 즉각 회수하기 쉽지 않다. 당장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이 회수에 나섰다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숨겨진 외채가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가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총 외채 가운데 기업들이 지고 있는 것은 대략 1조 달러 전후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잘 아는 베이징의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최소한 2조 달러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중국의 외채는 졸지에 4조 달러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유사시 외환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채의 질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야 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장기 외채의 비중이 고작 36%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경제가 삐걱하면서 외채 상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경우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기업들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통제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다. 할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 마구잡이로 차입해 국내로 들여온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숨을 내쉬는 베이징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 P씨의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설사 양보를 해서 마지막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더라도 최대한 버티면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과거 구(舊) 소련과 일본을 굴복시켰을 때처럼 작심하고 나선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외환보유고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30010018161

中 부도 올들어 세 배 이상 급증

무역전쟁으로 수익 감소 와중에
‘그림자 금융’ 단속…돈줄 막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올해는 더 늘어나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중국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에서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는 392억위안(약 6조756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배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상반기에 집중됐던 2016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디폴트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증권사인 하이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디폴트를 낸 기업 중 민간기업은 28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올 들어선 1분기까지 18개 민간기업 채권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다. 전체의 90%에 이르는 수치다.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그림자 금융’ 축소 정책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을 말한다. 중국에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출 제한과 감독당국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가 계속 커져왔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림자 금융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도 나는 회사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4년 10억위안 정도에 불과하던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매년 급증해 작년엔 1199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올해 디폴트 규모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 많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82772i

대만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美, 대만에 20억 달러 M1A2 탱크 108대 판매

미국은 대만에 탱크 108대와 대전차 포탄 등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차이나워치와 로이터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무기매각에 관한 비공식 통지가 의회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에 넘기려는 무기는 미군 주력 탱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제 M1A2 에이브럼스 108량, 20억 달러(약 2조3560억원) 등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3월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판매에 적극적인 반응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에 자위를 위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만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만과 미국의 안전보장상 관계를 강화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만으로의 미국 무기 수출이 가져올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7

대만, 中국방부장 ‘무력통일 불사’ 발언에 강력 반발

김철문 통신원 =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 부장(장관)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와 양안 사이에서 반(反)민주주의 반(反)평화주의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쟁까지 기도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중국의 패권 확장을 방어하는 최전방에 있다”며 대만은 계속해서 자기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주체제를 수호하고, 2천300만 대만인이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웨이 중국 국방부 부장은 전날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국가의 분열을 용인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377737/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미국 도착…정ㆍ재계 인사 접촉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1일(미국 동부시간)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미국에 도착해 정ㆍ재계인사들을 만나는 등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미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차이 총통은 제임스 모리아티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와 가오숴타이(高碩泰) 주미 대만대표의 기내 영접을 받았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2박을 한 뒤 13일부터 18일까지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하고 국회 연설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시보는 12일 정부 고위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대만 국방부가 M109A6 팔라딘 자주포 100여대를 300억 대만달러(약 1조원)에 구매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20315Y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미국 도착…中 “양국 왕래 단호히 반대”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이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을 때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쓴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만과의 군사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이번 주 대만에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6천억원)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121196Y

교회는 판문점 미북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의 숨은 의미는 종교의 자유를 세우려는 자와 그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자의 대결입니다.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에 갈등에 트럼프와 미국이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입니다.지금 중국 공산당은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북한 뿐 아니라 이미 남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까지 교묘히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군사력으로 충돌하는 것은 전세계에 재앙이요 파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슈는 ‘자유’에 관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영역입니다.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산당 체제는 속성상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그 자유를 허락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영적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의 근본도 결국 ‘종교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마저도 진정한 자유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과 북한과 함께 야합하고 있습니다.미중 패권경쟁이 단지 무역문제만이 아닌 결국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피박에 대한 영적 전쟁이라면,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핵화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우파나 좌파적인 시각만을 가지고서 미북 협상 과정을 보면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듭니다.하지만 지금 중국 북한 남한으로 이어지는 동북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바로 지켜내는 것 뿐 아니라.북한과 중국에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자유’를 인정할 체제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일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관심은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세상의 관심은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득실이지만 교회의 관심은 중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오늘 우리는 판문점 회담을 둘러싼 언론을 통한 미혹과 우려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남한, 북한, 중국 모두에 교회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와 기도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그리고 이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실 자유 복음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할 때입니다.또한 중국에서도 결국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미중 사이에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는 시간 다가와

해리스 美대사, 韓기업에 ‘反화웨이’ 동참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며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에게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2019년 6월 5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통신기술 콘퍼런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대사관은 이날 서울 페이스북코리아 사옥에서 통신기술 콘퍼런스를 주최하고 국내 IT(정보 기술) 업체들을 초청했다.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썼다가 보안 문제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그는 “5G 이동통신은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지금 내리는 (5G 보안 관련)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와 화웨이 문제 등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중국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에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가 보안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050325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트럼프, 韓 기업인과의 만남 D-2… 긴장한 재계

20여명 대상…참석여부 함구
트럼프 요구사항에 관심집중

중국과의 무역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튿날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대기업 수뇌부를 만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약 20명의 주요 한국 기업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기업은 초청을 받았는지를 함구하거나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샌드위치처럼 낀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게 전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극비리에 주관하고 있다. 암참은 이 행사를 ‘경제인 리더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재계 순위와 별개로 미국 측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 LG전자, 롯데케미칼, 한화큐셀,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 GS 등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했다.

초청받은 기업 중 초청장을 받았다고 인정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업 총수가 국가 정상을 만나기 이틀 전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 대다수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해완·유회경·임대환·김성훈·권도경 기자 parasa@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62801070521326001

트럼프, 삼성 등 ’18명 리스트’ 주요 기업인 만난다…반 ‘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할 듯-정부는 ‘나몰라라’

트럼프, 30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날 예정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한국 기업 ‘리스트’ 만들어
미국 백악관, 직접 기업들 선택해 “한·미 기업인 간담회를 하자”고 통보
중국 외교부 한국 정부에게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 해야 한다“
필요한 건 대통령 부인의 격려 오찬이 아닌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들이 모이는 전략회의

G20 정상회의 계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양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일정 중 30일 오전 10시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등 18명의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미국 투자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한국 기업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기업들을 선택해 “한·미 기업인 간담회를 하자”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펼치고 있는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과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 LG, SK 등의 대기업을 직접 접촉하고, 대미 투자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차원의 투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對미국 투자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중국 외교부 당국자자 한국 정부에게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글로벌 기업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중국이 불러모은 기업들에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틈에 끼어 있다.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다. 각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기업활동이 민간 영역이지만 삼섬 및 SK와 같은 대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대통령 부인이 삼성·SK를 포함한 10여 개 대기업 CEO급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의 격려 오찬이 아니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기업 오너들과 만나 미국 및 중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전략회의라고 꼬집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5

한미동맹 위기… 지금 미국과 동맹 강화하지 않으면 더욱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

“미국 화웨이 배제안하면 한국에 정보제공 안한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은 진퇴양란이라고 SCMP는 전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인 한남대학교 김종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양국간 군사 정보가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결국 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화웨이 기술에 의존한다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관련 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와 관계를 단절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군사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의 보이콧을 경험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 링난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충첸펑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처럼 한국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얽혀있고, 만약 미국을 선택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sinopark@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6125731047?f=m

SCMP “미국,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국제 분쟁해역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남중국해에 미국이 한국의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길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항의 제스처로 한국에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SCMP에 밝혔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3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부터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 등을 벌였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남중국해 갈등 등 군사적 분야에서도 확실한 ‘편 가르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교 소식통은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작전 범위를 제한하고 남중국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르다”며 “이는 집 뒷마당에 불이 난 것처럼 한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과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이러한 압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다른 아태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취하면서 되도록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가 현지 신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중국은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인도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및 일본과 3자 회담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3자 회담을 하는 등 최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편에 서면서 동시에 고객의 편에 설 수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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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섭과 협박을 부른 文정권

미중 전쟁이 체제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美국방부가 ‘新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6월 1일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폐기하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천안문사건 30주년을 계기로 홍콩의 거대한 반중 시위 때문에 극히 곤혹스런 상황이다. 반격으로 나온 시진핑은 오사카 G20전에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과 아베의 회담제의를 거부한 김정은도 시진핑을 통해 고립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어 쌍방의 대응방식과 전략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과학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압박과 문명사적(文明史的) 차원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토대로 한 정치 모략과 공작적인 대응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 ‘역사의 반동(反動)진영’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데모는 필시 중국의 역사상 자유를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궐기다. 이번 사태가 중국 사상(史上), 최초의 성공적인 자유혁명으로 발전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우선은 타협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독재에 저항하는 홍콩주민들을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의 저항이 대만문제와 연계하여, 본토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상징하는 화웨이를 결정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압박에 가장 취약한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에 따른 전면 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 기밀정보 주지 않겠다는 미국

물론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권이 관제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무부는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화웨이의 5G의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기밀안보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지시간 10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 연결과 의존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면, 미국에도 안전보장의 위협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안전보장에 수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될 5G등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입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공급업체가 가져다줄 위협을 철저하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여전히 남북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의 친중자세를 억누르기 위해, 한국국회, 국방부,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등과 접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북경측은 고위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측이 화웨이 기기를 채용할 것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드 때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고조되어있는 일반국민들의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영향을 받는 LG와 SK등 일부 대기업이 아직도 중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게 하고 있다. 문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실현시켜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유도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이고도 굴종적인 대북한, 대중국 자세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까지 파기되면 한국과 한국경제는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는 접촉을 피하면서 김정은과는 시기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겠다고 한다. 도저히 제정신을 가진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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