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중패권경쟁

메콩강 상류 11개 중국댐, 미 “중국 댐에 태국·베트남 가뭄”…미·중갈등의 새 ‘싸움터’ 되나

메콩강 상류 11개 중국댐, 미·중갈등의 새 ‘싸움터’ 되나

 

미중, 메콩강 가뭄 원인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 발표

전문가 “메콩강, 미중의 지정학적 전장으로 변했다는 신호”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동남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 상류 지역에 건설된 중국의 댐들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새로운 전장(戰場·싸움터)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이어 메콩강 수자원 문제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 나아가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미국과 중국의 다음 전장: 메콩강의 중국 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메콩강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소개했다.

 

SCMP에 따르면 수자원 전문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의 세바스티안 비바 연구원은 메콩강 지역의 가뭄의 원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3개월 사이에 각각 대립하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점을 지적한 뒤, “이러한 대립하는 보고서들은 그 강(메콩강)이 미국과 중국가의 지정학적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물 분야 연구 및 컨설팅 전문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Eyes on Earth)는 지난 4월 펴낸 보고서를 통해 메콩강 상류 지역의 11개 중국 댐들이 470억㎥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수력발전과 관개용수를 위해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함으로써 중·하류 지역이 가뭄을 물러왔다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5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연구는 유엔의 후원을 받는 ‘지속가능인프라파트너십'(SIP)와 ‘메콩강하류지역협력이니셔티브'(LMI) 의뢰로 작성됐다. LMI는 2009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5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다.

 

이에 맞서 중국 측은 지난 7월 말 정반대의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펴냈다.

 

칭화(靑華)대와 중국 수자원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는 중국의 댐들이 우기에는 메콩강의 홍수를 완화하고 건기에는 저장된 물을 방류함으로써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댐들이 위치한 상류 지역이 하류 지역보다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메콩강 전체 유역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7% 정도이지만, 중국 댐들이 위치한 메콩강 상류의 가뭄 발생 가능성이 12%로 높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메콩강은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을 거쳐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길이 4천20㎞의 강이다. 중국에서는 란창(瀾滄)강으로 불린다. 이 유역에는 동남아인 6천여만명이 거주한다.

 

jj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03800009

 

 

 

미·중, 또다른 접전지는 메콩강…미 “중국 댐에 태국·베트남 가뭄”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메콩강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 맞불, 미국 내 틱톡 철수 등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상황에서 동남아로 전선이 확대된 양상이다.

 

메콩강은 중국 고산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와 만나는 동남아 최대의 강이다. 메콩강은 6000만명 이상의 동남아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메콩강 상류에 많은 댐을 지으며 분쟁이 일고 있다. 최근 메콩강 하류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연구기관을 앞세워 메콩강 가뭄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들어 메콩강과 인접해있는 동남아 곡창지대에 심각한 가뭄이 들고 있는데,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그 원인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분야 연구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메콩강의 대규모 수위 하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메콩강 수위 예측 모델을 통해 메콩강 상류의 수위는 지난해 우기 동안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의 수위는 예상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함께 상류에 건설된 중국 댐들을 가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앨런 베이시스트 ‘아이즈 온 어스’ 대표는 “댐들의 방류 제한이 하류 지역 가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댐들이 메콩강 하류 수위를 최저 수준으로 낮춰 인접 국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중국 당국도 칭화대와 합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다. 보고서는 메콩강의 가뭄은 고온과 강수량 감소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메콩강 상류의 중국 댐이 우기의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 방류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며 “메콩강 하류 가뭄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지한 외국 연구자들의 음모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CMP는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중국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에일러 스팀슨 센터 동남아 책임자는 “우기에도 메콩강 하류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데 중국 보고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메콩강유역위원회(MRC)의 자료를 인용해 “메콩강 우기 때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메콩강의 자연적 흐름이 중국이 주장하는 댐으로 인한 수위 조절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력 자원 정치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세바스티안 비바 괴테대학교 연구원은 메콩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분석은 메콩강이 미·중의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39636

 

 

 

“작년 메콩강 수위 하락, 상류 중국 댐들이 원인”…연구보고서

 

“하류 수위 3m 낮아져도 중국 댐들 물 안 내보내”…중국 “비합리적” 반박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수위 하락은 상류의 중국 댐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4일 통신에 따르면 물 분야 연구 및 컨설팅 전문 업체인 ‘아이즈 온 어스’는 최근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펴낸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메콩강 유역 수위는 50여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 지역 농·어민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함께 강 상류 중국 댐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남아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 중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댐들이 하류 국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강의 수위를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아이즈 온 어스’는 보고서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윈난성의 ‘표면 습기’에 대한 위성 측정값은 지난해 5~10월 우기 동안 비와 눈 녹은 물의 혼합 수량이 평균을 약간 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태국~라오스 국경을 따라 펼쳐진 메콩강 하류의 경우, 수위가 예상 수위보다 3m까지 낮은 적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상학자이기도 한 앨런 베이시스트 ‘아이즈 온 어스’대표는 “이는 방류 제한이 하류 지역의 가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내보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건설한 11개 댐의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 측이 저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관련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아이즈 온 어스’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측 메콩강 유역 표면에서 비와 눈 녹은 물로 인한 물의 양을 추적한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 다음 메콩강유역위원회(MRC)의 강 수위 측정값을 비교, 메콩강 상류의 비와 눈 녹은 물의 양에 따른 강의 ‘정상적인’ 수위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예측 모델과 강 수위 측정값이 대체로 가깝게 이동했다.

그러나 메콩강 상류에서 중국 측이 대형 수력발전소 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예측 모델과 강 수위 측정값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측 모델과 강 수위 측정값 차이는 특히 지난해 두드러졌다고 베이시스트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자신들은 지난해 메콩강 가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에 대해 성명을 통해 “란창(瀾滄·중국에서 메콩을 일컫는 표현)강에 있는 중국 댐들이 하류의 가뭄을 가져왔다는 설명은 불합리하다”고 일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윈난성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었고, 메콩강 내 중국 댐들의 저수량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391073/

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가속화…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한국도 중국에서의 생산을 늘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친중 정책으로 남으면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소외될 뿐 아니라 경제적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상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탈중국을 서두르거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인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적으로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이달 8일까지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며 “국무부는 비자 취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자 발급이 취소된 중국인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대학에 있는 일부 유학생은 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이들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패권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는 계속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중미 간 인재 교류 영역에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개방과 자유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양국 국민의 민의에도 위배되며, 양국 간 인재 교류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와 인적 교류와 양국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공공연히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박해이자 인종차별적인 행위”라며 “이는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36만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 달러(약 16조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 정부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학계에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쌓는 데 열을 올려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22

 

 

트럼프 “중국 의존 완전히 끊을 것”…중국도 IT 공세에 견제구

 

백나리 강건택 특파원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디커플링(decoupling)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커플링이란 지금까지 긴밀하게 연결됐던 다른 나라와의 경제 고리를 끊는, 탈동조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곧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인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해온 것처럼 우리(미국)를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우리가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따라서 ‘디커플(decouple)’은 흥미로운 단어”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항공기와 선박, 로켓, 미사일 구축에 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그들의 노리개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 카드로 디커플링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무역 및 기술 교류 등에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 디커플링까지 피하지 않고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는 11월 대선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IT 부문에 대한 미국의 공세 강화에 맞서, 다른 나라들에 새로운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안을 타진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르면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IT 기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화웨이, 틱톡, 위챗 등에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일부 미국 취재진의 기자증 갱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WSJ, CNN, 블룸버그 등 최소 4개 매체 소속 기자 5명의 기자증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추방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53

 

 

‘화웨이 사형선고’에도 보복 못 하는 중국의 속사정

 

‘모든 필요한 행동’ 말과 달리 행동 없어…”美 기술·투자 계속 필요”

미 대선까지 추가 상황 악화 피하려…’강경 대응’ 대만·홍콩 문제와 경제 분리

 

최고 수위로 치달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華爲)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평가마저 나왔지만 중국이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 보복에 나서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해 쉽사리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보복에 나서지 못한다고 분석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징벌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블랙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애플, 시스코, 보잉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후보 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블랙 리스트 도입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딱히 특별한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단호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이 말하는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 무엇인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내용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애널리스트인 왕단은 미국의 이번 화웨이 제재 강화를 ‘사형 선고’에 비유했다.

 

그는 “화웨이가 중요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대형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남도록 하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동맹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단은 “보복성 제재를 하는 대신에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희망 하에 몇개월 화웨이가 유지될 수 있게 돕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치닫는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과 홍콩 문제 등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이른바 ‘핵심 이익’ 영역에서는 미국과 강경하게 맞붙겠다는 기세다. 이와 달리 중국은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미국과 사사건건 치받는 식의 보복전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고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이런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미국과 치고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가운데 나왔다”며 “이는 특히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자 관계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늦추기 위해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은 미국의 추가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0869/

 

 

“한국, 남북관계 올인하다 미국과 디커플링…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극 피해야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내기보단 국제관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94870/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75년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국제관계의 대전환은 “케난이 미국을 깨웠고,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으며, 시진핑이 미국을 다시 깨우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케난이 미국을 깨웠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대항해 함께 싸웠던 소련이 전후에 맹렬한 기세로 주변 지역을 병합하고 위성국화하자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때 소련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긴 전문(long telegram)’을 작성하여 워싱턴에 보고했다. 이 전문의 논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과 종전 후 소련에 대한 미국 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캐넌은 “어떤 형태의 합리적인 설득이나 확언에도 소련은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따라서 희망 섞인 지레 짐작이 아니라 엄중한 상황에 맞게 외교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련의 팽창지향적 경향을 장기간 끈질기게 확고하고 물샐 틈 없이 봉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문은 미국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미국사회를 깨워 공산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이끌어냈다. 이후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봉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문혁) 시기까지 극도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했다. 그 결과 경제 상황은 피폐해지고 대외 교역액은 미미했다. 이때 단일대오를 이룬 것 같은 공산세계에서 분열이 일어나 중소간에 1969년 진보도(珍寶島·다만스키섬)에서 대규모 국경충돌이 벌어졌다.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은 중·소간 균열을 간파하고 1971년 중국에 키신저를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어서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면서 미중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일본도 뒤질세라 다나카 수상이 급거 방중하여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왔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었다. 키신저가 잠자고 있는 중국을 깨운 것이다.

 

◇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에 문을 열고 경제발전을 하면 점점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와주었는데, WTO 가입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여 중국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던 반면에, 중국은 약진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선진국 기업들이 남겨둔 공장들을 흡수했다. 그 후 중국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 2010년에는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에 등극하고 G2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말 중국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시진핑은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중국몽’을 기치로 내세웠다.

 

시진핑 외교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정립을 통한 국제정치의 주도권 확립이 핵심 전략이다. 2013년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없다(一山不容兩虎)”는 속담을 부정하고,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제조업 육성정책을 표방하면서, 단시간 내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높은 외국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이나 거대한 펀드를 통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종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 세계적인 로봇 기술을 가진 독일 기업 쿠카 인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 년 전부터는 ‘반도체 굴기’를 위해 거대한 펀드를 조성해 놓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기업 인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익스트론(AIXTRON)’은 거의 인수단계에까지 갔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넓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것이라고 ‘9단선’이라는 줄을 그어놓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 태세이다.

 

시진핑이 ‘중국몽’ 기치를 높이 내걸자 미국 조야에서 중국의 야망을 알게 되었다. 미국사회에서는 중국을 잘 못 보고 도와 준 결과,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를 키웠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프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조치에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 봉쇄정책의 대한 중국의 저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술 도둑질(thef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역문제는 물론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 남중국해 문제,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이슬람교도 탄압 등 광범위한 분야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처는 ‘신 봉쇄정책’으로 나타나고 신 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케난의 봉쇄정책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미중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 홍콩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역을 통한 봉쇄이다. 중국 외환 보유고의 90% 이상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에서 나온다고 한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력을 배가하고 있는데, 그 자금력의 원천이 바로 대미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이다.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에게 기존 패권국가가 이렇게 많은 교역상의 혜택을 주면 결과는 뻔하다. 국력이 역전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간 수 천 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기술굴기 차단이다. 세계사의 특정한 시기에 혁신적 기술혁명이 일어났을 때 해당 기술에 기반한 선도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그 시대의 패권 국가로 부상해 국제정치 경제의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굴기 상징인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 시장의 최강자이며 세계 특허 출원 5년 연속 1위이고 R&D 투자액이 1위이다.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 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미국은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각국에 화웨이 배제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5G 통신망 구축 관련 영국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유학생을 제한하고 대대적으로 기술 간첩을 색출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셋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추진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내 생산, 미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대중국 적자상황을 탈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강을 계속 도울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미국기업들의 탈 중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맞추어 일본도 코로나19 관련 경제원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체인 개혁과 관련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이 돈은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벌인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COCOM’으로 일컬어지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철저한 운영이었다. 이제 미국은 EPN을 통해 중국과 분리된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첨단 기술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하드웨어(화웨이)에 이어 소프트웨어로 중국 정보기술(IT)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시지 전송과 결재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챗에 대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미국기업에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security)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외국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제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만리장성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앱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안된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체류하거나 업무할 때 카톡이 막혀있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웨이신을 써야 한다. 이제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2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2)

 

◇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항해 중국은 자국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맞서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경제적 상호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 GDP 비율은 30%가 넘었는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과 인력 중심의 패키지형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기회를 이용하여 실리를 챙기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차관 제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빚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채무장부 외교’라고 하는데, 거액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지렛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99년 운영권을 넘겨 사실상 중국 관할로 넘어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빚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앞으로 중국은 더욱 더 국제규범이나 상식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정책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 개척노력을 계속하면서도 기술력을 키우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둘째,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에 미중갈등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고 중국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으며 몇 년 내에 추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덤핑하다시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무기력하게 밀려나는 형국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된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 지연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5G 화웨이 통신장비가 국제사회에서 막힘으로써 삼성 통신장비가 캐나다 등에서 약진하고 영국 등 여타 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근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언론에서는 화웨이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겠다는 조치로 평가했다. 국내언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규제 적용 가능성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화웨이는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휴대폰, 통신장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다.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제재를 받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삼성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 미중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과 전문가, 나아가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정부가 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영국에서 보듯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정부내에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보안, 국민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일부 통신업체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해당 업체도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도 관련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새겨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EPN 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뒤쳐서는 안 된다. 제1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2 강대국인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물샐틈없는’ 봉쇄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듯이 대중국 봉쇄정책은 정권 향배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핵심이 EPN이 될 것이며, 일본, 유럽, 호주, 대만 등이 EPN에 가세하면서 반도체 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동맹을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은 중간재이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구조인데, EPN이 가시화되면 중국의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고 한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적 입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서 뒤쳐지면 한국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적인 판세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3

 

“美, 中 화웨이 이어 반도체 SMIC 제재 검토”…미국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본격화…한국에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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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中 화웨이 이어 반도체 SMIC 제재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SMIC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SMIC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기업이 SMIC와 거래를 할때 미 행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웨이 제재처럼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소프트웨어나 부품, 장비 공급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다.

SMIC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있어 핵심 생산 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특히 SMIC는 선두 기업들과 격차는 있지만 중국 최대이자 세계 파운드리 업계 ‘톱5’ 수준 경쟁력을 갖춰 미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SMIC는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던 중이다.

미 국방부는 SMIC 규제 추진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과 SMIC간 거래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인민 해방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SMIC 블랙리스트 등재 결정을 내리면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6/2020090600667.html

 

트럼프, 中국영 반도체 SMIC 제재 움직임…중국 “미국 국채 보유 줄일수도”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국영기업` SMIC에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 측은 미·중 갈등을 이유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 금융· 외환시장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가 SMIC를 무역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미국 공급 업체들과 SMIC 간 거래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거래 승인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올해 초 상무부와 국무부, 에너지부에 SMIC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나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주로 활용해왔다. 현재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중국 기업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같은 통신장비업체인 ZTE, 무인감시카메라 등 보안 장비·서비스 업체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최소 275곳이다.

국방부는 SMIC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SMIC와 중국 군대 간 유착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MIC 측은 5일 “완전히 충격적인 소식”이라면서 중군 군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미국의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MIC는 화웨이에 반도체 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거래 제한 압박을 받아왔다. 기존 제재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내외 업체들이 미국 기술·부품을 쓰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은 SMIC를 화웨이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다. SMIC를 제재하는 경우 회사에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 램 리서치와 KLA,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등이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SMIC는 대만 TSMC와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양대 축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인 지난해 5월, SMIC는 뉴욕증시 나스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를 결정적인 계기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서 인도·대만·베트남·한국·일본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협력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앞서 3일, 중국에서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 격화와 미국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며 미국 달러화는 `기축 통화`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유 중인 미국 국채는 1조 달러(약 1189조 여원) 를 넘는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미국 국채 보유를 줄여왔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060억 달러 어치를 내다판 결과 6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지난해 6월 보다 3.4% 줄었다. 상하이 재경대학의 시쥔양 교수는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차차 낮춰 8000억 달러까지 맞출 것이지만 군사 충돌 등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홍콩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하면 미국 국채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인오 기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9/918809/

 

미국 제재에 화웨이 이어 하이실리콘까지 고사 위기

미국의 강력한 기술 제재조치로 모기업인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칩 세트 개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만의 IT 전문 보도매체 디지타임스는 중국 통신사이자 장비회사인 모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가 임박하자 팹리스 칩 제조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하이실리콘에서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핵심 부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인력들로 ‘화웨이 IC 디자인 arm 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만은 물론 국제적으로 관련 엔지니어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이탈함으로써 화웨이가 최근 공개한 자체 45nm(나노미터, 1nm는 10억분의 1m) 팹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5nm 공정 칩은 이미 상당히 지난 구형 라인으로 스마트폰용 부품을 제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를 떠난 엔지니어들은 45nm 공정을 이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화웨이가 입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술자들의 퇴직은 미국의 금수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TSMC 등 화웨이와 밀접한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이 거래가 단절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포기수순에 들어갔다고 하며 다음달 14일 이후에는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4441

 

‘미국 제재 임박’ 화웨이 숨통 죄나…”내년 점유율 4%로 추락”

‘대륙의 기적’ 중국 화웨이가 미국 경제 제재의 여파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온다.

6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자체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다 사용하는 2021년쯤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폰 시장 전문 애널리스트인 궈밍치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위와 같은 전망이 나오는 건 미 행정부가 오는 15일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에 칩셋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에 칩셋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세게 최대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거래가 끊긴 후 대만 기업 ‘미디어텍’의 칩셋 ‘디멘시티’를 납품받으려 했는데 이 마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중국 본토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해외 등 사실상 모든 수단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SA는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러나면 삼성, LG, 애플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A는 “중국에선 자국 브랜드가 (화웨이의) 중저가와 하이엔드 모델을 대체하고, 해외에선 샤오미·오포·비보와 애플·삼성·LG 등 모두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90618514391425

 

미국 화웨이 제재 확대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

미국이 18일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도체 칩 전체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의 제품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추가 제재의 범위와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범위가 아직 불명확해서 당장 제재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긴 어렵다”면서 “일단 제재 대상에 가장 중요한 메모리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상무부의 발언만 보면 사실상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시행되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종전까지는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해져 국내 기업들의 D램 등 반도체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전체 반도체로 제재 범주가 넓어지면 얘기가 다르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이에 반하는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가운데 한 곳이다. SK하이닉스 역시 화웨이가 매우 중요한 판매처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는 최소 올해 말까지 필요한 반도체 재고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장 연내에 국내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제재가 계속될 경우 주요 매출처를 잃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다른 통신업체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화웨이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추격을 받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점유율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피해는 예상되지만 일정 시점 뒤에는 화웨이를 대체할 통신업체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9816/

 

美, 중국 위구르 탄압 ‘학살’ 규정 검토…IS와 같은 취급…중국의 ‘화약고’ 신장 위구르, 미·중 갈등 또 다른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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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구르 탄압 학살규정 검토…IS와 같은 취급

폴리티코 보도, 냉전 후 학살 규정은 르완다와 IS 학살 등 5건 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25(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캠프도 “중국의 위구르족 등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인권 압박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폴리티코에 초기 단계이지만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토안보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집단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할 공감대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반(反) 인권 범죄” 혹은 “인종 청소”로 비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엔 100만명 넘는 위구르 무슬림이 대규모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구르 인권단체는 이곳에서 고문과 낙태가 이뤄지고 있고, 이슬람을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게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학살이란 표현은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쉽게 쓰는 것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냉전 종식 이후 보스니아(1993), 르완다(1994), 이라크(1995), 수단 다르푸르(2004),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2016, 2017) 5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인신매매와 학살, 문화재 파괴를 일삼는 IS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문건에 공식적으로 학살이란 용어를 쓸 경우 미 행정부는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과의 충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에 “중국이 신장에서 벌이는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해, 학살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NSC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잔학행위에는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소수민족 감금행위(위구르족 강제수용)도 포함된다”며 “이전 미국 행정부의 미사여구와 다른 세계 정상들의 공허한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앤드루 베이츠 조 바이든 대선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 대한 중국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며 “트럼프는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처우를 묵인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 보좌관이 지난 6월 출간한 회고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위구르 강제수용소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트럼프가 “수용소 건설을 옳은 일”이라며 이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독일에 기반을 둔 세계 위구르 망명의회의 돌쿤 이사 회장은 RFA에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학대에 대해 집단 학살이란 낙인을 찍을 경우 다른 나라와 단체들도 중국을 압박하고, (인권유린을 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의준 joyjun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58307

 

미 의회도 중국 때리기 지속이번엔 위구르 인권법통과

상하원 모두 통과해 트럼프 서명만 남아…중국 반발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 의회가 27(현지시간)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학대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온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인권 문제를 놓고도 또다른 전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위구르 인권법안을 413 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태라 이제 백악관으로 넘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신장 지역에 있는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 집단에 대한 억류를 규탄하면서 억류 수용소의 폐쇄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탄압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에 대해 제재 부과 및 비자 취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부가 신장에서의 인권 위반뿐만 아니라 대규모 억류와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 획득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안 표결 전 “우리는 박해 받은 이들에게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국가 주석에게 ‘당신은 이들이 잊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을 겨냥했다.

외교위 소속 마이클 매컬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적 집단학살을 했다고 비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처리하며 행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 상원은 지난 20일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공화당 팻 투미,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의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jbryoo@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638904

 

중국의 화약고신장 위구르, ·중 갈등 또 다른 뇌관으로

시진핑 ‘일대일로’의 요충지…분리 독립 세력 저지하려 집단수용소에 100만명 ‘강제 구금’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회 결의안 발의…중 “내정 간섭” 반발, ‘미 인종차별 보고서’ 맞불

안전 품질 초심을 잃지 말자’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자같은 구호가 나부끼는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 직업훈련소로 위장하고 위구르인과 무슬림 100만명을 가둔 이 수용소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양국 간 오랜 쟁점인 인권침해가 위구르 문제로 일주일 새 급격히 끓어오르고 있다.

도화선은 미국 국무부가 13(현지시간) 내놓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종교와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수용소에 8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무슬림을 임의로 구금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인권침해에 관한 한 독보적이라고 직격했다. 이튿날 미국 의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인권유린 인정과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4일 미국의 인종차별, 아동 안전 우려, 성차별이 심각하다며 ‘2018 미국의 인권 기록과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냉전 사고를 버려라” “내정 간섭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국무원은 18일에는 ‘신장 반테러·극단주의 척결 투쟁 및 인권보장’ 백서를 발표하고 5년간 해당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1만2995명을 검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극단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이들만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며 재교육 수용소가 교화시설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며 베이징 주재 유럽국 외교관들을 신장 위구르에 초청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현장을 보여주며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톈산(天山)산맥과 파미르고원이 관통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수세기 동안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로였다. 중국의 점령과 독립을 반복하다 1885년 청나라에 완전히 복속됐다. 이후에도 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1944년 신장 북부에 민족국가인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수립됐다가 1949년 병합됐다.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본격적인 중국화 작업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서부대개발을 내세워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한때 75%에 달했던 위구르족은 48%로 줄어들었다.

위구르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와 위구르 정체성을 말살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1980~1990년대 민족 차별과 불평등에 반항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이 강경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붙어 있는 티베트 지역에서 1987~1989년 독립요구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톈안먼 사태, 1991년 소련 붕괴를 지켜본 공산당이 대응 수위를 최고치로 올렸다. 국제앰네스티는 1997~1999년 최소 190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도 폭력적으로 변했다. 2009년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분리 독립 요구를 중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197명이 숨졌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 앞 자동차 테러와 31명이 숨진 2014년 쿤밍역 흉기 테러도 위구르인의 테러 사례다. 티베트 독립운동이 비폭력적 방식인 반면, 위구르족의 경우 무력투쟁 방식이어서 중국 당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화약고로 변한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 탄화수소 매장량의 25%, 석탄 매장량의 35%가 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의 요충지다. 2016년 취임한 천취안궈(陳全國)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는 공포 통치 수위를 높였다. 집단수용소를 확충해 현재 150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늘렸다.

지난해 8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1000개 넘는 수용소가 있다. 재판 없이 구금된 위구르인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육체적·정신적 고문도 자행된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어 대신 중국어를 가르치고 유교, 사회주의 등을 반강제로 주입시키면서 문화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문화적 대량학살의 조직적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위구르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미·중 간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남중국해, 일대일로 등을 두고 중국을 비판하고 압박했지만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서방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경우 가뜩이나 과격해지는 위구르 독립 투쟁에 불을 지펴, 정정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위구르 문제를 이유로 제재에 나서고 중국이 반격한다면 미·중 갈등은 꼬일 대로 꼬일 수밖에 없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2930015

 

빚더미에 앉게 된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반중 정서 확산과 일대일로 파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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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일대일로에 퇴짜법 만들어 주정부 독자행동 단속

 

호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이용해 호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이번 조치를 풀이했다. 법안은 인프라 사업, 무역, 관광, 문화 교류, 과학, 보건, 대학 연구 협력을 비롯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모리슨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무효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은 호주의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들이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도모하는 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행정부도 호주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주정부와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한다.

호주의 8개 주정부는 세계 30개국과 최소 130개에 이르는 독자적인 합의를 맺고 있는데 새 법이 통과되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야당인 노동당도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리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호주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호주 연방정부는 6월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호주를 겨냥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도 냉랭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82912/

 

 

빚더미에 앉은 참여국들일대일로 파열음에 , 서방 언론 탓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국가들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서방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서방 국가가 여론의 힘을 빌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인 통가가 최근 중국에 대출 채무 탕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3일 보도했다.

아킬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자국의 밀린 1억1700만 달러의 채무 탕감을 요청하며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과 연합해 이런 요구안을 공식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중국측에 밝혔다.

결과적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최근 중국 일대일로에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다수 참여국의 경제난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1800여 개 중 3분의1이 차질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채무는 2500억 달러 상당”이라며 “불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너무 많은 자금을 빌린데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했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 캄보디아는 무역적자가 GDP의 10%에 달했고 빚을 못 갚은 스리랑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채무의 공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외교•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부채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것.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서방국가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듯 서방 언론이 중국의 대외원조와 해외투자를 추악하게 깍아내리며 ‘채권 제국주의’라는 용어까지 생산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평은 또 “서방 언론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중국을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로 둔갑시켜 채무국들의 채무상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대일로 협력국의 반(反)중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80823174157503

 

 

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

일대일로 ‘빚의 덫’ 빠진 국가들 잇따라 ‘거리두기’

몰디브 “국고 약탈당해” 탈중국 움직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곳곳서 폐기·재검토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 말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탈중국’을 꺼내 든 이유는 전임 압둘라 야민 대통령 시절 추진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 참여로 나라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일대일로 사업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다. 최근 “일대일로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린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는 지적에 중국이 “부채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이 없다”며 발끈한 것과 달리,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며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몰디브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솔리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중국을 공식화한 셈이다. 2013년 취임한 이래 친중 노선을 걸어온 야민 전 대통령은 도로, 주택, 교량 등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몰디브는 중국에 15억 달러(약 1조 6950억원)의 빚을 졌고, 더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억 달러는 이미 몰디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썼다.

중국이 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중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열린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의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논의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급증과 외환보유액 부족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여 있다. 칸 총리가 460억 달러(약 52조 260억원) 규모의 경제회랑(CPEC) 사업을 비롯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15년 만에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220억 달러 짜리 일대일로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식민주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네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맡기로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했고, 미얀마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항만 개발 사업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스리랑카, 지부티, 몬테네그로, 라오스 등 중국발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여럿이다. 남동부 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8억900만 유로(약 1조 427억원)를 빚졌는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DP의 80% 이상을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역시 2015년 GDP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를 중국에서 빌린 탓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월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7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5.2점으로 나타났는데 신흥국(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경제 상황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의 앤드류 데번포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프로젝트나 나라의 신용도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규모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여론 반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판한다. 개도국에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실제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함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간 넘기기로 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기도 한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방어 논리를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대일로는 문호가 막힌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국의 개방 의지가 담긴 공동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덫’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심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부채외교에 관여하고 있고,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평가 관리를 개선하는 등 대외 원조 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149497

 

고리대금업 전락한 일대일로

“‘부채의 덫’에 빠진 사업 참여국

원리금 탕감 요구 목소리 커져

한국에도 공공연히 참여 압박”

 

동유럽 소국 몬테네그로는 중국 정부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2014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일환으로 아드리아해와 세르비아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중국으로부터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빌렸다. 경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최근 중단됐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뒤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던 몬테네그로의 공공 부채는 80%까지 치솟았다. 중국에 대한 부채 비율은 8%에서 46%로 뛰었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출렁이면서 중국에 상환해야 할 빚은 20% 가까이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업이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업이 멈추고,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참여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시 주석이 처음 꺼내든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78개국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 구조가 중국에만 유리할 뿐 참여국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국유은행 자금으로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받아 중국 자재와 노동력을 이용해 SOC를 건설한 뒤 공사 대금만 해당 국가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중국이 빌려주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만기도 짧아 2년마다 차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국 기간시설을 담보로 잡힌 참여국이 많다.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의 대(對)중국 부채는 3800억달러(약 45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자금보다 큰 규모다. 킬연구소는 “일대일로의 ‘약탈적’ 사업 구조 탓에 참여국은 ‘부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 빚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한 국가로 앙골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을 꼽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소국을 비롯해 세계 최빈국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도 마찬가지 처지다.

이들 국가는 최근 들어 중국을 향해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 상환 기한을 늦춰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채무국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길 원하지만, 채무국 지도자들은 연합 전선을 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이들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고, 거부하면 반중(反中) 감정이 커져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진퇴양난에 몰린 모습이다.

중국은 마지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상환을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 주석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방제 협력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무이자 차관(원금)을 면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은 총 145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에도 일대일로 참여를 공공연하게 압박해왔다. 지난해 5월 시 주석이 장하성 주중대사의 신임장을 받을 때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작년 3월 양국 총리 회담 때도 이낙연 당시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참여국에는 악몽이 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거센 참여 요구를 받게 될 한국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배제한 경제블록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란 이름의 친(親)미 경제 블록 구축에 나서고 있다. EPN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편 이후 지난 40년 동안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세계 각 국은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해왔다. EPN은 부품·소재 등 일부 중간재를 중국 이외 지역에서 공급받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다른 적절한 국가로 옮기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중국을 국제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제외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EPN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과 EPN 구상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641841

 

전세계 국회의원 300여명, IMF코로나파산위기 놓인 빈곤국 빚 탕감하라공동 촉구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판데믹(COVID-19 대유행)으로 힘든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아 `국가 줄도산` 위기가 불거지자 전세계 주요국 국회의원 300여명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향해 `빈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공동 촉구에 나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들어서만 29개 국가가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수 국가가 줄줄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등 6개 대륙 20개국 국회의원 300여명은 데이비드 맬패스 WB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에게 “코로나판데믹 대응책으로서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취소하고 특별인출권(SDR)을 발행해 이들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동 촉구에 나선 이들은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 영국 전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출신 카를로스 메넴 연방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은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공동 촉구에 나섰다. 샌더스 의원이나 코빈 전 대표 등은 `진보주의`로 꼽히지만 아르헨티나의 메넴 의원은 대통령 재임(1989년 7월 8일~1999년 12월 10일)시절 IMF식 신(新)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민영화·화폐개혁·재정긴축`을 단행한 인물이다.

이들은 “판데믹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채무 탕감과 자금 지원이 글로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6개월간 IMF가 최빈국 25개국에게 채무 조정을 해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막대한 짐이기 때문에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탕감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WB와 IMF가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며, 나아가 수조 달러 규모 SDR을 발행해 이들의 회생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SDR은 IMF의 구제금융자금 역할을 한다. SDR은 IMF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날 위기에 놓였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SDR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 기구 차원에서 별다른 비용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IMF와 WB는 SDR을 늘리려고 했다가 4월 최대 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3일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가 각 국 보건부 발표와 추가 상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전세계 시민 426만 2799명이 감염됐고, 291981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판데믹 탓에 각 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셧다운`(경제·사회활동 제한)을 선언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데다 재정 부채가 많아 판데믹 한계 체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이와 관련해 12일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IMF는 조만간 글로벌 경제전망을 추가로 하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2.5달러 이상의 복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6.3%포인트 낮춘 -3%로 제시한 바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보다 너 낮은 수치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판데믹과 유가 급락 탓에 올들어 사상 최다 규모의 국가 디폴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안 신용등급을 강등 당한 국가는 총 29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8곳은 CCC 이하 등급이다. 현재 CCC 등급에는 가봉과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수리남 등이 포함됐고 그 아래 등급인 CC(디폴트가 가능한 등급) 등급에는 잠비아가 해당한다.

피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이 취약하고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강등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엘살바도르와 이라크, 스리랑카는 현재 B- 등급에서 CCC로 하향 조정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레바논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외 채권단과 부채 일부인 650억 달러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과 채권단 이견이 크다. 현지신문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채무 재협상을 마무리하려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협상 데드라인을 연기한 상황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489356/

 

됐어, 빌린 돈 안갚아” 中은 왜 세계 각국에 이런 취급 받을까

http://m.blog.daum.net/1202sok/28342

 

트럼프 “중국과 비즈니스 필요 없다”…관계 단절 재차 위협…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추진…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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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단계 무역협상 의미없어중국과 디커플링 가능

 

폭스뉴스 인터뷰서 “무역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밝혀

바이든 당선시 중국이 미국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중국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평론가 스티브 힐튼이 진행하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 ‘넥스트 레볼루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이상으로 미국을 뜯어간 나라는 없다”며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시사했다. 디커플링은 한 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십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잃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한 뒤 비슷한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중국과의 무역 관행이 매우 불공정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체결을 자신의 성과라고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결된 무역협상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많이 사들이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성과가 자신에게 “더는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재임 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물음에 “(중국과) 분리하겠느냐고 묻는 거냐”라고 반문하고는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D3AF8B

 

 

트럼프 중국과 비즈니스 필요 없다“…관계 단절 재차 위협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방영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는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인터뷰 발췌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비즈니스(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 등을 통칭)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잠잠한 듯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중국 책임론 등을 꺼내 들며 다시 악화됐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디커플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을 위협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여러 조건에서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정책적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같은 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ernard020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00823000178

 

 

백악관 중국 투자 공무원연기금 회수 추진무역전쟁 2차전

폭스비즈니스, 백악관 고위층 서한 공개… 중국에 투자한 4조9000억원 회수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정부 연·기금의 중국 투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는 최고위층 간의 서한을 입수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는 2개의 서한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서한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중국기업이 들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서한대로면,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이 중국기업에 투자한 40억 달러(약 4조9000억원)를 회수하게 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국제 금융투자펀드 지수에 따르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연방퇴직연금운용이사회도 알 것”이라는 내용도 서한에 적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우한코로나 관련 중국의 책임을 물어 중국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회수하라” 대통령이 지시

두 번째 서한은 스칼리아 노동부장관이 마이클 케네디 연방퇴직연금운용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이다.

스칼리아 장관은 “특정 펀드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며 “투자 위험도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을 심각하게 우려(grave concerns)한다. 수요일(1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편지를 케네디 의장에게 보냈다.

스칼리아 장관은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커들로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도 케네디 의장과 공유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 서한이 우한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중국 투자를 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꾸준히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백악관에서 “우한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최악의 공격으로, 진주만 기습보다, 세계무역센터 테러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데, 원천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중국과 무역협상에 관심 없다”며 중국 측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2/2020051200110.html

 

 

미중 갈등, 코로나19 등 영향수출시장서 쪼그라든 중국 비중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세계의 공장’ 중국의 비중이 차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속 세계 G2(주요 2개국)간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맥켄지와 경제 컨설팅사 실크로드 어소시에이츠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수출품목 1200종의 전 세계 수출시장 비중이 전년 대비 3% 포인트 감소한 2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 세계 PC 및 태블릿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45%로 4%포인트 하락했다. 휴대폰 산업에서 점유율도 54%로, 전년 대비 3%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기술굴기를 꺾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17일에도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계열사 38개에 대한 대규모 추가제재를 발표해 이들 회사가 만들거나 사용하는 제품이나 부품에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 영향, 중국내 기술 안보 우려 확대 속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됐던 다국적 제조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이어졌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서버 공급업체이자 세계 최대 노트북 PC 위탁 생산 업체인 콴타컴퓨터가 최근 서버 생산라인을 이미 중국에서 대만과 미국으로 옮긴 게 대표적인 예다.

애플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폭스콘도 전 세계 출하량에서 중국 외 지역의 생산능력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소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과 인도, 브라질 등으로 생산력 확충에 나섰다. 미·중간 갈등으로 양국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중국 외 지역 생산을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류영웨이 폭스콘 회장은 최근 “전세계에서 공급망을 두 개의 세트(sets)로 조성해야 하는 것은 향후 불가피한 트렌드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애넷 페터드 베이커맥켄지 아태지역 국제 상업무역 책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과거엔 이 같은 움직임이 소비재에만 국한됐는데, 이제는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년간 이어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크로드 어소시에이츠 창시자 벤 심펜도페르는 “전자제품의 최종 완성품 조립이 차츰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중국발 공급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18142252515

 

 

미국은 중국과 분리에 나선 것일까

美, 무역제재·기술투자 불허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로 ‘中분리’ 순차 추진

美대선 누가 이겨도 강도 더 세질것

우리도 미중관계 악화 대응책 세울때

 

정인교 인하대 교수

미중 무역통상 갈등이 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대되더니 이제는 외교공관 폐쇄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도 미국의 청두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했다.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홍콩 총영사관 폐쇄를 고려하다가 티베트와 신장을 관할하는 청두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영사관이 중국 내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오래전부터 중국에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적’이라는 형용사는 싫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외교관계가 뒤틀리더라도 외교관은 감정을 억제하고 본국의 지침과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상 업무다. 상대국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한 대사를 복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사 소환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사 본국 소환은 강도 높은 항의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우리나라가 외국 주재 한국대사를 소환하거나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사가 자국으로 소환돼 간 적이 더러 있다. 문민정부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미국은 자국 대사를 여러 차례 소환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사 소환은 과거사 문제로 주일 대사를 국내로 소환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소환보다는 ‘일시 귀국’이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일정 기간 국내 체류 후 복귀시켰다.

대사관은 외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외교관으로 구성된 공식 조직이며 주로 주재국 수도에 위치한다. 외교관은 외교 부처 소속 공무원이지만 타 부처 공무원도 재외 공관 근무 발령 시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 근무한다. 전권대사로 불리는 대사는 파견국을 대표하면서 대사관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이고 총영사도 대사와 같은 반열로 인정된다. 주재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라 파견 외교관 수가 크게 차이 나고 여러 지역에 총영사관이나 영사관을 설치·운영한다.

총영사관은 주재 국가 대사관의 지역 사무소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국에 홍콩을 포함한 6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휴스턴 등 5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사 소환보다 더 강도 높게 반감을 표시하는 방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폐지다. 외교관계의 부분적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적대행위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외교공관 폐쇄이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몇 차례 외교시설 폐쇄 조치가 발동됐지만 냉전체제 와해 이후 총영사관을 폐쇄한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불리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의 설명은 다르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미 지식재산권 불법 탈취 업무와 관련된 증거가 있어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이 미국에 설치한 첫 총영사관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설정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총영사관 폐쇄라는 초강경 칼을 뺐을 것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양국 교류에 필수적인 영사 업무가 차질을 빚도록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각종 무역제재, 기술투자 불허,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와 영사 업무 제한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 정책(디커플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바이든 후보가 밝힌 통상정책 공약이 오히려 트럼프 정책을 능가하는 것이 적지 않고 미 의회나 정치권에서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HA04FWX/GG0334?utm_source=dable

 

 

중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곧 한계에 봉착할 것

한국에 필요한 대외 경제 노선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고 중국의 무역 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앤장 안총기(전 외교부 2차관)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경제학·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면서 “미국이 우방국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자 중국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해 발전할 경우,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을 말한다.

발제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양국 간의 완전한 탈동조화(complete decoupling)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중(對中) 관계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협력의 틀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동조화란,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이라고 한다.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coupling)이라 한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며 세계 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미국‧EU‧일본 등의 국가는 기존의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WTO 체제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만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갖춰야 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134&Newsnumb=20200710134

美정부, 대학들에 6000억달러 규모 중국 주식 매각 요청…국내에서는 중국 주식 투자 증가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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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들에 6000억달러 규모 중국 주식 매각 요청

미국 국무부는 대학들에 6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 기업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기금과 미국 투자 펀드들이 본토에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결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대학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한에서 케이스 크라크(Keith Krach) 에너지·환경 차관은 “각 대학의 기부금 이사회는 깨끗한 투자와 기부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 그리고 어쩌면 신탁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대학 기부금이 투자되는 신흥시장 지수 펀드에 속한 모든 중국 기업들을 즉시 학교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이달 외국계 발행사들이 오는 2022년 1월까지 감사에 대한 감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에 비협조적인 곳은 중국 기업들뿐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이 투자와 금융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도 양국의 금융시장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경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대학 및 산하기관 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기부금의 약 14.5%를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

예를 들어 예일대의 2019년 6월 기부금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의 13.7%를 해외 자본에 적립했다.

가장 최근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투자를 맡고 있는 스탠포드 매니지먼트 회사는 2019 회계연도에 자산의 약 20%를 해외 주식에 할당했다. 스탠퍼드대의 464억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메이투안 다이앤핑 등 중국 기업 9곳에 투자했다.

약 593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버드대는 자금 투자를 통해 23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탁관리자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소비자 금융 회사인 핀볼루션 그룹의 주식 29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303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예일대 펀드는 베이징 이둥팡테크놀로지 등 15개 중국 창업기업과 검색엔진업체 바이두 등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버드를 비롯해 예일, 텍사스 대학 기부금 관리자들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 텐센트 홀딩스 같은 중국 유명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는 교환거래자금(ETF) 보유도 보고했다.

최근 1년 간 대학기부금을 포함한 퇴직금, 뮤추얼펀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등 중국 기업의 보유지분을 늘려왔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주식의 외국인 보유액은 2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도의 1조7700억 위안보다 19% 증가했다.

최근 미중 세계 양대 경제대국들 사이의 긴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보다 더 경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정부 연금 수천억 달러를 감독하는 연방퇴직 투자위원회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소유한 바이트댄스에게 미국 사업장을 90일 이내에 팔도록 명령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8201152029126f67c3fc824_1&ssk=pcmain_0_1&md=20200820130551_R

 

중국 주식 처분해라국무, 자국 대학에 강력 권고

미 국무부가 자국 대학들에 중국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미국 대학 총장단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의 상장 기준 강화로 내년 말 까지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013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유연한 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하며 “외국 기업은 내년 말까지 (미국 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소 상장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자국 대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인 중국의 연구자금 지원과 지적재산 절도, 인력 확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국무부가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투자자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권고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미국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NACUBO)는 지난해 6월 기준 대학 기금 중 외국 주식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중 중국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일부 연기금이 중국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이번 권고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는 미국 대학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는 전체 유학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며, 2018년 기준 중국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149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데, 대학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등과 같은 이유로 매년 중국 유학생 증가 폭이 줄어들어 미국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기관(IIE)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엔 중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지만 2018년엔 2% 증가에 그쳤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2R8TV4

 

국내 투자자, 상하이증시로 우르르13일 간 주식 3조 이상 쓸어담아

중국 증시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들의 중화권 주식 매수도 대폭 늘어났다. 미국과 일본 주식이 독점하던 해외 주식 매수 상위 종목 명단에도 중국과 홍콩 상장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미·중 무역분쟁 재발로 반사이익을 볼 종목이 포진해 있다.

국내 투자자, 상하이증시로 ‘우르르’…13일 간 中주식 3조 이상 쓸어담아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56% 내린 3361.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소폭 조정받았지만 이달 들어 상승률이 12.62%에 달한다. 중국 본토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홍콩H지수도 이달 들어 6.48% 올랐다.

중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도 대거 매수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3일 국내 투자자는 중국과 홍콩 주식 26억4130만달러(약 3조17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10여 일 만에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78억480만달러)의 33.85%를 사들인 것이다.

해외 투자 상위 종목 명단에도 중화권 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25개 종목 가운데 중화권 주식은 알리바바(7위)에 불과했다. 이달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14일까지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13개가 중화권 주식이다.

중국의 특정 산업과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인기다. 상하이와 홍콩 상장 우량 기업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에 투자하는 ‘차이나 AMC CSI300 ETF’가 3939만달러로 중화권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본토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선전의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CSOP 차이넥스트 ETF’와 전기차 및 헬스케어 ETF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증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케어 종목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는 중국 최대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핑안굿닥터를 318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108%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플랫폼의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원격의료 경쟁사인 알리바바헬스(762만달러 순매수)와 우시바이오로직스, 항서제약 등 바이오 제약사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치솟는 중국 증시의 위험 요소로 미·중 무역분쟁 재발 가능성이 꼽히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혜 종목을 찾아나섰다. 이들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사인 SMIC 주식 3349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SMIC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71530271

전세계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러시…한국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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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러시, 글로벌 기업 50곳 넘었다

 

정부규제완화·특전 제시불구 엑소더스 못막아, 중국기업도 탈출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하는 무거운 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특별 혜택을 제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국 내에 머무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탈중국 러시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애플, 닌텐도(Nintendo) 5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중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가 최근 보도했다.

탈중국 러시에 동참하는 회사는 외국 기업들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전자제품을 만드는 중국 제조업체들도 탈러시 대열에 끼여 있다.

PC 제조업체인 다이나북(Dynabook)의 카쿠도 기요후미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위험을 피하고 미국 정부 조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샤프(Sharp)의 자회사인 디아나북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노트북 PC 생산을 베트남에 건설 중인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의 전체 노트북 생산량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10%를 차지한다.

다이너북은 노트북 PC의 거의 대부분을 상하이에서 남서쪽으로 175km 떨어진 항저우의 공장에서 생산한다. 카쿠도 CEO는 “미국이 그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나머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10% 관세 부과를 발표한 만큼, 다시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주요 공급업체들에게 아이폰 생산량의 15%에서 30%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애플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팟(AirPods) 무선 이어폰의 베트남 시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시험 생산은 대개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미국의 PC 제조업체 HP와 델(Dell)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노트북의 최대 30%가량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생각이다. 일본의 게임기 회사 닌텐도도 스위치(Switch) 게임기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의 고용과 소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위해 각종 특혜를 쏟아내고 있다.

테슬라가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는 상하이 외곽의 새 공장에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 공장은 불과 반 년 전에 착공되었으며, 이르면 이 달부터 생상 라인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중국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싼 값에 토지를 불하 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진 2018년부터 점차 해외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약 707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했다.

중국은 또 지난 6월 말, 석유와 가스 등 7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에는 2020까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완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들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을 상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중국의 가구업체 UE 가구(UE Furniture, 永艺家具)의 직원들은,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의 메인 공장을 철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관세 때문에 더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감원을 하지 않고 버텼지만 많은 직원들이 단축된 근무 시간으로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고용대책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고 국가보험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은 이제 상품과 자본의 흐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인도, 베트남, 대만의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품의 원산지를 위장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미국 수출용 상품을 위한 대체 생산지를 찾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을 위해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중 공급망을 갖춰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을 위한 것과 중국 외 다른 시장을 위한 것. 결국 비용은 증가하고 이익을 갉아먹을 것이다.

일본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의 미우라 유지 선임연구원은 “세계 시장이 중국과 비중국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 속에서 세계경제를 적대 블록으로 나누는 이른 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 외에도, 분리된 세계 경제에서 과잉 설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의 맥북(MacBook) 등을 하도급 생산하는 대만의 PC 제조업체인 콴타컴퓨터(Quanta Computer)는 일부 공장을 대만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가격 상승을 둘러싸고 고객사와의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회사의 배리 람 CEO에 따르면, 콴타는 이미 수익률아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이전 비용과 생산비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일본의 한 기계 제조업체도 미국 수출용 상품 생산을 동남아 국가로 옮겼다. 새 공장은 중국만큼 광범위한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우리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송하거나 새로운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비용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주 다음달 1일부터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중국에서 사실상 출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대부분 이전 장소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다. 덕분에 베트남은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체들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 중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물류상의 이점이 있다. 일본의 교세라도 프린터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 중이다. 중국 전자업체 TCL도 베트남에 TV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또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기존의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일본의 중장비 제작회사인 고마쓰 제작소(Komatsu)는 건설장비 부품 생산의 일부를 일본으로 이전했다. 미국 기업들도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해 공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202

 

탈중국급가속‘7700억 기업 보조금이어 ‘2차 지원또 추진

중국 경제와 결별 수순분석공급망 확대일 뿐 완전 철수 아니다반론도

지난달 일본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자국기업에 1차로 690억엔(776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보조금 집행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중국경제와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현지시각) 복수의 일본 정부관리 말을 인용해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SCMP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회사들의 두 번째 목록을 작성 중”이라며 “2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1차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차로 ‘탈중국 기업’에 보조금 지급… 2차도 예정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니어쇼어링)와 본국(리쇼어링)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지원하는 데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6억5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리쇼어링 업체는 50개, 니어쇼어링 업체는 37개로, 니어쇼어링은 베트남·태국·미얀마로 옮기게 된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고 일본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는 일본 기업의 비중은 일본의 전체 대중국 투자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 숫자만 보면 일본의 보조금 정책이 당장 중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을 흔들고 산업기지 공동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은 영향 적다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日기업 탈중국 진행

실제 우한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이미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일본의 시장조사 전문기관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지난 2012년에 1만4394개로 가장 많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1만3934개로 줄었고, 지난해 5월말에는 총 1만3685개로 다시 감소했다.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이전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굴지의 일본 기업들도 많다. 브라더, 교세라, 후지제록스 등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샤프는 장쑤성에 있던 다기능 프린터 생산설비를 이미 태국으로 옮겼다.

류즈뱌오 교수 “지방정부 우려 커져… 이탈 막아야”

이와 관련 류즈뱌오 중국 난징대학교 산업경제학 교수는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옮기면 그곳 지방정부의 위신이 떨어진다”며 “일본 제조기업들이 서서히 대탈출을 벌이지 않을까 지방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류즈뱌오 교수는 “인프라가 뛰어난 장쑤성은 아직 일본기업의 대탈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이어 “지방정부가 외국기업을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연하게도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을 지원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계, 논란 확산 경계… “철수하려는 건 아니다”

일본 내에선 보조금 정책이 ‘중국과 결별 수순’이란 시각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히데오 가와부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부이사장은 “보조금 정책의 목적은 일본 기업을 중국에서 철수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일본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가와부치 부이사장은 이어 “이주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중요 상품의 공급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자들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전자제품·컴퓨터 등의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 우한코로나로 이들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일본 내 생산도 큰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부품 하나만 조달이 되지 않아도 생산라인 전체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2019 통상백서’에도 세계경제를 촘촘한 글로벌가치사슬로 보고 한 국가에 타격이 생기면 타국에게도 위기가 옮아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결별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넉달 전의 일이다. 지난 4월 10일, 일본 정부가 중국을 벗어나려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35억엔(2조8516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같은 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의 이주비용을 100퍼센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JETRO 부이사장 “기업이 미·중 사이 양자택일? 그런 고려는 없어”

하지만 일본 경제계는 미중 충돌 같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JETRO가 지난 4월 중국 남부지역에 생산설비를 둔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3%가 중국에서 사업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69.1%는 ‘관망 중’이라고 답했다.

가와부치 JETRO 부이사장은 “일본 기업들은 미중관계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각 기업의 사업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사정에 달린 것이지 미국이냐 중국이냐 식의 양자택일을 고려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SCMP에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65.html

 

영국도 탈중국 가속전략물자 의존 감축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영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주요 의약용품을 비롯한 전략 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미닉 라브 외교부 장관이 주도할 이번 계획 명칭은 ‘프로젝트 디펜드'(Project Defend)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한 2개 정부 부처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더타임스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필수 제품의 공급을 위해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위기에 대비해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필수 의약품을 넘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잠재적 적대 국가의 위협에 취약한 주요 경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인 셈이다.

예컨대 정부가 제약사와 같은 주요 제조업을 본국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의 핵심 사업 분야에서 외국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공급망을 점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의약품과 같은 핵심 상품 제조를 위해 정부가 업계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한다.

영국 정부는 특정 물품 공급에서 과도한 해외 의존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급망의 다양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식량 이외의 필수품은 개별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은 71개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더타임스가 지적했다.

특히 영국은 의약품에서 진통제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생산을 위한 활성원료의 경우 순수 수입국으로서 중국에 수입물량의 50%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약품이 복잡한 국제 공급망 속에서 공급되며 이 가운데 중국이 활성원료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 유통되는 복제약품의 경우 80∼90%가 수입산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개인 보호 장구나 약품 공급의 취약성 문제를 검토하는 데서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태에 세계적인 비판이 가중되는 와중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관계된 한 인사는 “총리실은 중국의 태도에 매우 경악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영국이 행동을 취하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조치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8일 유럽연합(EU)에 의약품에 대한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프로젝트는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운영난을 겪는 영국의 전략 회사를 외국이 쉽게 인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도 닿아 있다는 게 더타임스의 설명이다.

aayys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75700009

 

베트남메이드 에어팟늘어난다애플 중국박차

 

2세대 에어팟 물량 30%, 베트남 이전인도·태국도 유력

·중 무역갈등코로나 사태가 공급기지 다변화 가속화

미국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 생산 물량의 30%가량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가 하나둘씩 빨라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BC와 닛케이아시안리뷰(NAR) 등은 애플이 지난 3월 초부터 에어팟의 생산 물량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생산분은 159달러 가격의 에어팟 2세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최신 제품인 249달러짜리 3세대 에어팟 프로는 아직 중국에서 계속 생산한다.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기존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본형 제품인 에어팟 2세대 물량의 30%에 달하는 300만∼400만개를 베트남 생산 기지로 이전했다. 아울러 애플은 최근 홈페이지에 베트남 내 사무직과 기술직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에어팟은 현재 애플 제품군 중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작년 한 해 동안 6600만대의 에어팟이 팔렸고 올해에는 1억대 넘게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작년 애플은 에어팟 매출만으로 120억 달러(약 14조600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최대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전체 매출과 엇비슷한 정도다.

3월부터 본격화한 베트남 생산을 공정 숙련도가 올라가자 빠르게 대량 생산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애플의 ‘탈(脫) 중국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작년부터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해온 애플이 코로나19 사태 충격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지자 이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애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 일부 생산설비를 미국 본토나 중국 외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다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양국 사이에 고관세 폭탄이 오가자, 애플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가속했다.

중국에서 제조된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은 작년 9월부터 15% 관세를 부과받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아이폰과 맥북은 관세를 면제받았다.

NAR는 작년 애플이 하드웨어 생산량의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는 베트남과 인도, 태국 등이 꼽히고 있다.

매체는 애플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페가트론·콴타컴퓨터·럭스셰어·고어테크 등은 부품 생산과 조달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 공장을 설립해왔다면서, 베트남에서 완제품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6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 현지 생산을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인도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기도 했다. 실제 작년 10월부터는 인도에서 조립한 아이폰XR 모델이 판매를 시작했다.

동남아 지역 내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 분야 완제품과 부품 제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태국도 유력 후보지로 꼽히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모터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1110950375

 

세계의 탈중국 가속한국 기업은 왜 못하나?

 

미국·일본·유럽 탈중국 가속화, 리쇼어링 정책 전면 추진

한국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중국 투자 여전

세계 1위 수요 시장 못 버려공급선·수요처 다변화 과제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전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문제로 중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제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최대 수요처인 중국 시장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는 탈중국을 기반으로 한 미국·일본·유럽의 리쇼어링 정책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기업들은 원료와 수요 밀접성이 높은 지역에 공장을 짓는 추세다. 중국에만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의 공장이 진출해 있다. 수조원대의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탈중국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전세계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 1,3위 경제국인 미국과 일본은 지난 9일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자국 유턴 이전비를 지원하겠다며 기업 회유에 나섰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19개월 동안 이어온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유럽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제조업 회귀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중국 진출 기업이 자국 유턴 시 이전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도 지난 9일 총액 108조엔(약 1222조5000억원)의 코로나 관련 경제원조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탈중국 지원비로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2435억엔 중 2200억엔이 자국 유턴 기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235억엔은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의료 기기 부문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업의 탈중국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의료 장비와 의약품은 빠른 탈중국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세계의 탈중국 흐름에도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재계 1위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행보를 중국에서 보이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상당한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중국의 시안과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세웠고, 현대·기아자동차는 각각 베이징과 옌청시에 공장을 지었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남경과 창저우에 각각 공장을 도입했다. 이밖에 LG디스플레이 역시 광저우에 OLED 공장을 세웠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상 수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자동차 수요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과거와 같은 원가절감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에 나서는 이유다.

여기엔 중국 정부의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CATL 등 중국 기업이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온 것도 자국 수요 덕이다.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내 점유율이 화웨이에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국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기술 유출과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리스크를 감안할 때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며 다양한 원료 공급선과 수요처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격차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1734

틱톡 이어 위챗도 미국서 퇴출? 텐센트 시총 40조원 증발…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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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이어 위챗도 미국서 퇴출? 텐센트 시총 40조원 증발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이어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웨이신<微信>)을 압박 대상으로 고르자 위챗 운영사인 중국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40조원 이상 허공으로 사라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더불어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상대로 45일 이후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7일 홍콩 증시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 주가는 장중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텐센트는 7일 전 거래일보다 5.04% 하락한 527.5홍콩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보다 약 41조원가량의 시총이 감소했다. 장중 10% 넘게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80조원 이상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폭락 전까지 텐센트의 시총은 6860억 달러(약 813조원)로 세계 8위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거래 금지’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향후 텐센트가 화웨이, 바이트댄스에 이어 미국의 새 타깃이 돼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히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을 거론하면서 텐센트를 행정명령 대상에 올렸다. 중국의 메신저 시장은 사실상 위챗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위챗 이용자는 지난 1월 기준 11억5000만명에 달했다.

게다가 위챗에는 전자 결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건강 코드 등 여러 생활 필수 서비스가 결합해 있어 중국에서 스마트폰에 위챗을 설치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인 위챗은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사실상 중국 국내용의 성격이 강해 설사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텐센트에 주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그렇지만 텐센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외에도 게임, 클라우드 등 다른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 펼치고 있다.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거래 금지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텐센트의 핵심 ‘캐시카우’인 게임 분야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한 중국의 게임 시장을 장악 중인 텐센트는 작년 매출 기준 세계 1위 게임 퍼블리셔다. 텐센트의 전체 매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SNS 분야에서는 중국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게임 분야에서 텐센트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텐센트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만든 미국 회사 에픽 게임즈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 화평정영(和平精英)도 한국의 펍지주식회사와 비공식 계약을 맺고 배틀그라운드를 수정해 들여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처럼 텐센트는 외국 게임을 가져다가 자국에서 서비스하기도 하고, 거꾸로 자국에서 개발한 게임을 해외 시장에서 유통도 하고 있어 해외 사업이 위축될 경우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등 퇴출 압박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왕 대변인은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힘을 남용하고 미국 외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최근 미국 내 많은 사람과 국제 사회 인사들이 미국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칙과 시장 원칙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정치적 조작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외와 국가 이미지 손상, 국제적 신뢰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관련 기업 탄압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7260221621

 

거래 금지텐센트, 시가 총액 41조 원 증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에 대해 거래 금지 조치를 실시하자, 텐센트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 총액이 4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텐센트 주식은 오늘 (7일) 홍콩 시장에서 5.04% 하락한 527.5 홍콩 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텐센트의 시가 총액이 6천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약 41조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중국 기업인 틱톡과 위챗의 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다른 IT 기업인 알리바바와 샤오미의 주가도 각각 3%씩 떨어졌습니다.

주요 기술주의 하락으로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0.96%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도 1.6 %가 내려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008071925481617

 

트럼프, 이젠 텐센트 때리기이번엔 급이 다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홍콩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최근 우리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는데, 상당한 악재가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기업 등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중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트댄스 및 텐센트가 미국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45일 내에 발표됩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7일 오전 홍콩거래소에서 텐센트는 장중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에 ‘화웨이’, ‘틱톡’에 이어 3번째 공격 목표물로 찍힌 셈이니, 주가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없겠지요.

사실 ‘텐센트’에 대한 제재는 앞선 ‘틱톡’ 제재와는 ‘급’이 다릅니다. 틱톡이 아무리 인기가 좋은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이라도 해도,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쳐 놓은 복합 서비스 기업 텐센트와는 비교하기 어렵겠지요. 사실상 이번 조치는 중국인의 생활 플랫폼에 대한 제재라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대거 사들였던 중국 반도체 업체 SMIC 주가도 홍콩 증시에서 장중 10% 이상 추락했습니다. 오후 들어 홍콩 증시는 낙폭을 줄이면서 극단적 공포에선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특히 홍콩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이번 주말 고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 대표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는데, 굳이 이런 위험천만한 시장에 계속 투자해야 할 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들도 정답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2대 강국이 이같은 형태로 싸운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시장이 흔들린 것과 관련, 중국, 홍콩시장에 투자하는 한 사모펀드 매니저는 “크게 보면 더 큰 장으로 가기 전의 흔들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세장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수급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전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과 함께 3분기 예상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혼란을 겪을 당시, 상당수 시장참여자들은 홍콩 증시가 추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해외 자금과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미국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로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홍콩 증시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말 2만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홍콩 항셍지수는 7월 초 2만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지금까지 비교적 잘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발간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한편을 소개합니다.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금융중심지 기능과 증권거래소의 경쟁력’ 보고서 입니다.

보고서는 홍콩보안법의 시행과 미중 갈등 심화에도 불구, 홍콩거래소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망한 중국 테크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이 증가하면서 홍콩거래소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증시에 ‘매력적인 상품’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거래소의 성장은 무엇보다 선진자본시장에 접근하려는 중국 테크기업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곳은 싱가포르거래소(SGX) 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거래소는 상장기업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상장기업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홍콩거래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IPO실적은 홍콩거래소가 112억 달러로 53억 달러의 뉴욕증권거래소를 제쳤고, 170억 달러의 나스닥 뒤를 쫒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초대형 IPO가 될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 자회사인 앤트테크놀로지가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복수상장이 예정돼 있어 홍콩거래소의 IPO 실적이 나스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진단입니다.

홍콩거래소(HKEK)의 주가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거래소 자신의 시가총액은 2020년 7월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서 시카고의 파생상품거래소 CME 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거래소가 됐습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80717165715541

 

, 블랙리스트 추가 33개 중국 기업ㆍ기관 5일부터 제재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지난달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 결국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지난달 22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33개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화웨이에 대한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놓았으며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제재를 받게 된 기업과 기관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24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된 9곳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 24개이며 공공기관 6개와 대학 2곳도 포함돼 있다.

특히 24개 기업은 무역과 섬유산업 분야 6곳을 제외하면 모두 인공지능(AI)·컴퓨터 소프트웨어·광학기술 등 기술기업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이들 기업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제재대상이 엔비디아와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상무부 발표 직후, 내정 문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을 빌미로 한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71589/

 

미중 패권전쟁 격화…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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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기자들 비자 연장 못 받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4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알기로 중국은 맹렬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기자 60여명을 추방하고 모든 중국 기자의 비자를 3개월로 단축한 이후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중국 기자들의 비자 만료 시한은 오는 6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4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지금까지도 비자 연장 수속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 총편집인의 발언을 확인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를 신청한 중국 기자 가운데 분명한 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중국 매체의 정상적인 취재를 방해해 이중기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국면을 초래한 책임은 모두 미국 측에 있다”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 매체와 기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을 거듭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년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이 기자증을 갱신하도록 하는데 기자증을 회수하거나 기한 만료 이후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자를 추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이미 최근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서방 기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미디어 전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의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은 한 달 뒤 중국에 주재하는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해 이들을 사실상 추방했다.

 

지난 6월에도 미국은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4곳을 외국사절단에 추가 지정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4곳의 경영자료를 요구했다.

 

미중 관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成都)의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데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앱 틱톡까지 겨누고 있다. 틱톡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처지다.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50

 

 

보건부 장관, 대만 전격 방문…’하나의 중국원칙 무시해 압박하려는 듯

 

4일(미국 현지시간) 美 보건부 발표…”알렉스 에이자 장관, 수일 내로 대만 방문할 것”

지난 1979년 미·대 양국 간 단교 이래 대만 방문하는 美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역사적 방문’이라는 평가

미·중 외교전 치열한 가운데 이뤄져…’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고 있는 中에 압박 가하기 위한 목적인 듯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이 대만(중화민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대만을 찾는 미국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으로, 차이잉원(63·蔡英文) 중화민국 총통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어 미국 고위 관료의 방대(訪臺, 대만을 방문함)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건부는 4일(미국 현지시간) 에이자 장관이 수일 내로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대만을 찾는 것은 6년 만이며, 지난 1979년 미국과 대만 양국 간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41년만에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가 대만을 찾게 되는 셈이다. 이에 미국 보건부는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두고 “역사적인 방문으로써 미·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대(訪臺)와 관련해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과 지도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에이자 장관은 또 “미국과 대만은 독재적 체제와 대조적으로, 의·악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자 장관의 표현 가운데 ‘독재적 체제’는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차이잉원 총통과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에이자 장관의 이번 방대(訪臺)는 미·중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渦中)에 전격 결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표방하며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이자 장관이 대만을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이 법적(法的) 근거가 됐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의 단교 이래 단절된 미·대 양국 간 국가 수준의 교류를 복원시키는 법안으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나 미군 고위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4

 

 

미중 설전파산한 전체주의“vs”21세기 십자군 원정

 

임주영 차병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영사관 폐쇄 사태로 한층 더 증폭된 갈등 속에 가시 돋친 설전을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그간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연설은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를 요구한 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한 뒤에 나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을 21세기 존 포스터 덜레스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세계화한 세상에서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덜레스는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초기인 1953~1959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동맹을 강화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덜레스 외교노선’을 내세운 바 있다.

 

화 대변인은 또 “그의 행동은 비부감수(蚍蜉撼樹·왕개미가 나무를 흔들려는 것처럼 분수를 모르고 무모함)가 뭔지 보여준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가 세계에 더 큰 위협을 만드는 걸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