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중패권경쟁

중국 ‘홍콩 보안법’에 대해 미국 ‘홍콩 특별지위 철회’ 영국 ‘홍콩인 영주권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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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 징벌 위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WHO와 관계 끝낸다

 

기자회견 열어 WHO와 중국에 맹폭격 가해

안보 위협 가능성 있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 유예주식 시장 등재된 기업 면밀히 조사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직간접 관여 중국, 홍콩 관리들에 제재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 안전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중국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첩보행위 등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잘못된 행동의 패턴은 잘 알려져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을 착취해왔으며, 미국은 매년 대중 무역에서 매년 수 천 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 (오바마) 정부 동안 미국의 공장을 급습했고, 일자리가 중국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산업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쳤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쁜 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은 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중국만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또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을 위협하면서 비법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주장했다”며 “또한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어겼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개방되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우리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며 “현재 전 세계는 중국정부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정부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되도록 해 전 세계적 팬데믹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은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WHO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으며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이로 인해 희생됐으며 중대한 경제적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내가 100%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년 고작 4천만 달러를 지불하면서도 WHO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미국은 매년 (WHO에) 약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수행해야만 하는 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지만 그들은 행동하기를 거절했다”며 “그들(WHO)이 우리가 요청하고 중대한 필요가 있었던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은 전 세계의 긴급한 공중 보건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의 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우한을 봉쇄해 우한주민들이 베이징 등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을 막았으면서도 이들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왜 막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야기된 사망과 파괴는 셀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중국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팬데믹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구축하고 미국의 중요 공급망을 미국 내로 다시 가져오며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기술의 진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수 년 동안 중국정부는 우리의 산업 기밀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 첩보행위를 해왔다”며 “오늘 나는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보호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인 국적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세계 최고인 미국의 재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은 일방적으로 홍콩 안전법을 제정했다”며 “이는 1984년 영국과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에 완전히 합병되기까지 아직 27년이나 남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홍콩시민들과 중국인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홍콩은 자유 사회로서 안전하고 번영을 누려왔다는 것”이라며 “베이징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침략기구인 국가안전 기구가 자유의 보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일제로 변경했다”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나는 행정부에 홍콩에 특별하고 다른 지위를 주었던 특별법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며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는 강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81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 ‘일국일제

“자치권 침해 관여한 中·홍콩 관계자 제재…홍콩 여행경보 개정”

대학연구 보호·美상장 中기업 평가 등 중국 겨냥 조치도

“WHO와 관계 끊겠다”….코로나19 중국 책임론 거듭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국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워싱턴포스트 등 미 매체들이 전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주의보를 중국 안보기관의 감시와 처벌 위험 증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행위로부터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공표를 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 출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 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 홍콩이 누려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홍콩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맡아온 역할도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도 이어갔다. 그는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초반 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도록 이 기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향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발원지인 중국에 있다며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를 촉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88858

 

 

홍콩보안법 철회하지 않으면 홍콩인 거주권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영국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갖고 있는 홍콩 주민에 대한 거주 허가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BNO을 가지고 있는 약 30만명 홍콩 시민들의 체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라브 외무장관은 또 ”이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에 약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다.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앞서 홍콩 주민 17만 명이 BNO 여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이 여권을 갱신하려는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 총리실은 “홍콩안보와 관련된 중국의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과 영국의 홍콩반환협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외교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며,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일국양제를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529053327587?f=m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 美 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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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중국 편에 서는 것이다이제 이 정권의 친중반미 성향이 명확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친중은 단순한 중국편이 아니라 민주와 인권을 외치던 정권이 반민주와 반인권의 편에 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의 반미친중 노선을 깨뜨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시간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

하이노 클링크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對中 견제 정책에 세계 각국이 참여할 것 호소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 아래 가결된 28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십년 간 역내(域內) 국가들에 독재 체제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또는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기에,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미 국방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빈번히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온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에 따라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전략변화는 중국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대중국 견제정책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china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문정인 ·중 한쪽 택하라는 미국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8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우리가 중국과 갈등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과 번영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29797

美, 중국군 연계의심 中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국낸 7만명 넘는 중국 유학생은?

20200529075109267695

 

, 중국군 연계의심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NYT “일부 中유학생, 중국軍 정보수집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미중 갈등서 조치 검토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연구원 등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각)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식이다. NYT는 미국 내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미중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미중 간 긴장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특히 과학 분야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안은 미 검찰이 지난 1월 옌칭 예 중국인민해방군 중위를

기소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 중위는 보스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군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와 정보를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8년 ‘민감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면 갱신하도록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0402.html

 

미국 ,중국군 관련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NYT 보도, FBI 등 안보 위협 경고…”최소 3000명 영향”

미국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을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미·중 간 긴장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NYT는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 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특히 과학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대학 등에 해왔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안은 미국 검찰이 지난 1월 옌칭예 중국인민해방군 중위를 기소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 중위는 보스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군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와 정보를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9074418111

 

 

트럼프 중국 유학생은 다 스파이

무역전쟁 격화 와중에 美 CEO들과 만찬서 중국문제 성토

“일대일로는 모욕적”… 시진핑 역점사업에 노골적 공격

“그 나라(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은 세계 무역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욕적(insulting)이다.”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존슨앤드존슨·페덱스 등 13개 기업 CEO를 초청해 저녁을 하면서 쏟아낸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내내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 모든 유학생이 스파이’라고 말한 대목에선 나라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동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 전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라고 칭한 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을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의 비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다. 중국이 미국 내 자국 유학생들을 활용해 간첩 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5만755명으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32.5%를 차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0290.html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71천명경희대 3839명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교육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수가 총 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문대 이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16만165명)의 44.4%를 차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전문대학 학부생과 대학에서 어학연수 등을 하는 연수생, 석박사 과정 학생 등을 포함한다.

대학별로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 이상인 대학은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경희대가 3천8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3천330명), 중앙대(3천199명)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려대(2천508명), 한양대(2천424명), 한국외대(1천810명), 연세대(1천400명), 이화여대(1천304명), 서강대(1천129명) 등도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을 넘었다. 서울대는 645명이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학교 규모가 크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산대(969명), 경북대(772명), 전남대(795명) 등도 500명을 넘는 등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 공부하고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75000004

 

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 신냉전 미중 충돌 격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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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찬성 2878, 반대 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이하 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고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취지에 대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당,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하겠 다”고 밝힌 후 5개월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력 경고 카드를 꺼낸 바 있어 홍콩 인권법 의결을 계기로 미·중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3158.html

 

오늘날 홍콩 자치권 없어폼페이오, 특별지위 박탈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는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미국이 그동안 홍콩을 본토와 분리해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1997년 7월 이전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대로 홍콩이 계속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오늘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1997년 이후에도 자치권을 인정해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 등에 혜택을 줬다. 이 특별지위 덕분에 홍콩은 금융·무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누려왔는데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반환 50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의 적용을 받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 부여한 특별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반환협정과 UN(국제연합)의 국제조약 아래 중국 스스로 홍콩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무역 중심지로 서 홍콩의 위상은 급전직하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방문 시에도 엄격한 중국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고,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받아온 관세 혜택 등은 사라진다. 홍콩으로선 ‘1국가 2체제’ 덕에 누려온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홍콩을 세계와 연결 통로로 이용해온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376.html

 

 

홍콩보안법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

 

중국 설명 듣고도 아무 입장 안내

“정부, 촛불혁명 정신 강조하면서 정작 홍콩사태엔 침묵” 지적나와

 

정부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홍콩 보안법을 “반인권적 통제 수단”으로 규탄하는데, 걸핏하면 ‘촛불 혁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침묵’을 택한 것이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홍콩 보안법 추진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駐韓)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2일 홍콩 보안법 입법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 공유했다”며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입장을 충분히 공유받았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고 했다.

 

통상 외교부는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한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문제와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문제는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 화웨이 등 경제적 유·불리가 걸린 문제와는 정부의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PN 등은 경제적 논리를 들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지만, 홍콩 보안법에 침묵·동조할 경우 국가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민주 진영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지지 요청도 하는 상황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분명한 지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256.html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못누리고 있다“…에 일격 가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 돌입

 

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에 전격 보고중국 제재조치 포문

국무부 홍콩 고도 자치권 못 누려특별지위 박탈 수순 관측

박탈여부 결정 트럼프에 달려미 하원은 위구르인권법 통과하며 대중압박 동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선 자유진영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경제·통상 등 분야에 있어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하고 있다며 언젠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중국 전인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의회 보고를 했다. 전인대 통과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WP와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일제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대해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도 하도록 돼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중국 당국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다면서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찬성 413대 반대 1의 압도적 표결로 ‘위구르(웨이우얼)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 고조에 동참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이슬람교도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1

 

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또 충돌…한국은 선택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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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 드는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며 결국 승자가 될 미국이어야 한다.

만일 이 정권이 이념적 친중으로 중국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일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이다.

 

 

정부 홍콩 치안유지법제정 움직임에 홍콩서 대규모 反中 시위정부, 對中 제재 시사

 

24일 홍콩섬 번화가에서 수천명 참가한 대규모 집회 열려…‘홍콩 독립’·‘홍콩인 건국등 구호 등장

홍콩 경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 조치 등 명분 삼아 최루탄·고무총 동원해 집회 해산 시도…180여명 체포당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법률 제정되면 국가2체제인정 어렵지 않겠나對中 제재 시사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홍콩의 치안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홍콩 경찰은 집회 개시 전부터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80여명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의 치안유지 등을 위한 법률 정비가 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다수 언론들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관계 기관에 홍콩에서 발생한 보안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홍콩에서의 반(反)정부 시위를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의 홍콩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는 홍콩섬〔香港島〕 번화가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탈출구’〔香港獨立唯一出路〕 ‘홍콩인 건국’〔香港人建國〕 등, 지금껏 지속돼 온 ‘송환법 반대’ 관련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구호를 들고 나왔다.

 

집회 초장부터 홍콩 경찰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홍콩 경찰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9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회 해산을 명령, 최루탄과 고무총 등을 동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도 “이번에 제정될 법률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 행위나 일부 참가자이 ‘홍콩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 등을 볼 때 이 법률(소위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시사한다”며 이날 이뤄진 시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홍콩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한 집회는 비난돼야 한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의 치안유지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즉각 반발하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마음은 반(反)정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 있다”며 홍콩 시민들에 성원을 보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홍콩 치안유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는 한편 지난 22일 중국의 치안유지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낸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상기시켰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5

 

 

美中갈등 새 뇌관 된 인권홍콩 2 반중 시위폭발

 

폼페이오 면밀 주시국보법 강행 땐 홍콩 무역특별지위 박탈 경고

홍콩 민주진영 국보법 결사항전선언주말 수 천명 대규모 시위

 

하나의 변수로 여겨졌던 ‘인권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던 미중 갈등 국면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뽑아 들자마자 미국은 인권 탄압을 내세워 대중 제재와 홍콩 특별지위 변경 등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홍콩 시민사회에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이후 ‘제2의 반중(反中) 시위’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권 이슈가 미중 대립 전면에 돌출하면서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도 가늠키 어렵게 됐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편집본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가 국보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에 대한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재차 발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경제ㆍ통상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관련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히며 이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대중 압박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상무부는 전날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기업ㆍ기관 30여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이 미 국가안보에 반한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극렬 반발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내주 하원 통과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인권 문제는 중국 배제를 주저하던 동맹국을 설득할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미 정부가 홍콩 국보법 제정을 동맹들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여론은 중국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을 배신하고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3개국의 고위 정치인 186명도 국보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당초 유력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토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구상대로 착착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해명으로 일관했지만, 국보법 제정만큼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중미 양국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며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도 전날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소그룹’만 겨냥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는 “세계 어디에도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곳은 없다”며 국보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 내 상주하며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면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실제 24일 오후 국보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려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민주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인 이상의 집회나 모임이 엄격히 금지됐으나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 또 다시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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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문제로 또 충돌무역·코로나 이어 새 뇌관

 

中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통제 강화 움직임…美, ‘홍콩 특혜’ 박탈 카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또 한번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경제 분야에서 누린 특별지위를 박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올렸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한 말이다. 트위터에는 발언과 함께 관련 영상도 게시됐다.

 

이는 중국이 최근 홍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조직 결성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美 ‘특혜 박탈’ 강수

 

그러자 미국은 연일 홍콩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누린 경제적 특별혜택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격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이 자유주의 경제로서 누린 특권들이 지속될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만들어진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통상 등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홍콩 누린 특권 지속될지 살펴봐야”

 

이 때문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메시지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낮게 평가해 경제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홍콩은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집행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되면, 빠르면 6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콩의 범민주진영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인대는 28일 폐막한다.

 

앞서 미·중은 2018~2019년 중국 제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무역전쟁을 벌였다. 경제갈등은 이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체제 갈등으로 번졌다. 미국은 지난해 홍콩시위 당시에도 중국에 일국양제를 지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책심은 중국에 있다고 저격하며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신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4/2020052400038.html

 

 

미중, ‘홍콩 뇌관일촉즉발딜레마에 빠진 한국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무역·금융·기술을 아우르는 제2차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중이 각각 패권적 블럭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양자택일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美, 홍콩 ‘관세 혜택’ 박탈 경고 vs 中 “내정간섭” 발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응징)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위협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美, 대중국 기술·금융 압박…中 “대응할 것”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조만간 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도 참고만 있진 않는다.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중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美 EPN vs 中 일대일로 ‘딜레마’…제2의 사드 사태 우려

 

미국이 중국과의 ‘탈(脫)동조화’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연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시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이유다. 반대로 중국 대신 미국의 요구만 수용할 경우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가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321184622234

 

 

, 본격적인 패권 전쟁 돌입..한국은 선택의 기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을 넘어 본격적 패권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예신 연구원은 “지난 1월 1차 무역 협상 합의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중 간 기 싸움이 점차 맹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의지와 20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중국 정부의 일당통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내부 결속력 강화 의지가 맞붙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기술 패권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도 가세했다”면서 “5월 초 미국의 중국을 향한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되고 있는 양국의 정치 이벤트와 정책 변화 여부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매년 3월 개막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5월로 연기돼 개최됐된 가운데 22일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0년 정부 공작 보고서’를 통해 민생 개선, 빈곤 구제, 중국 경제 및 사회 안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 조합으로 지방정부 중심 내수 부양의지를 밝혔다”면서 “연간 경기 부양 정책 자금 6조위안, GDP 대비 재정적자 3.6%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홍콩 자유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홍콩을 매개로 반(反)중국 노선을 형성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신냉전 서막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5250855242865d94729ce13_18

 

美 ‘중국 고립’ 본격화… “한국, 미국 편에 서라” 文정부에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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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친중하며 찾아온 기회를 날려보내면 이완용 이상의 반역자가 될 것

 

 

중국 고립본격화한국, 미국 편에 서라정부에 독촉장

 

‘한국~일본~인도~베트남~호주~뉴질랜드’와 反中 경제 네트워크 추진… 외교가 ‘올 것이 왔다’

 

미국 국무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외교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EPN 관련 논의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구상했던 것으로,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미국이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는 평가다.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허브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관리가 ‘한국과 EPN을 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N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베트남 등이 참여국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패권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 협정에서 탈퇴하며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당분간’ 협정 운영을 맡겨두었다는 시각이 있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문제에 집중하면서 국제문제를 ‘건드릴’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EPN, ‘탈중국’ 노골화한 트럼프의 전략 카드

 

EPN은 인도·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TPP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EPN는 TPP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한 배타적 경제 블록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반발로 TPP에 가입하지 못했고, 일본 주도 CPTPP로 재편된 이후에는 ‘징용배상’ 문제 등 선결조건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TPP와 EPN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TPP가 오바마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면 EPN은 ‘탈중국’을 노골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EPN에서 빠진다는 것은 중국과 같이 죽겠다는 뜻” “중국과 결별해야 할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시각은 “한중이 무역관계로 얽힌 것은 미국이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역을 지속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도 주요 수입국도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EPN은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크라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 전부터 미국 주도 공급망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고, 한국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검토를 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성공… 美, 세계질서 조정 본격 나서”

 

최 교수는 이어 “‘아메리카 퍼스트’가 성과를 거두고 미국 국내경제가 안정되면서 이제 미국이 국제경제체제 재편에 나선 것”이라며 “파트너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빨리 뛰어들어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EPN은 단순히 관세 혜택 등 교역 블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판매망-환경이나 노동분야 규제의 조화로운 운영 등 역내 자급자족적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탈중국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서구권이 단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코로나와 연계해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로서는 최소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블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EPN에 참여한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을 당장 끊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의 반발은 사드 보복만큼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EPN에 빨리 참여해 주도권을 키워야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가입 비용을 키우는 건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빨리 참여해 주도권 확보해야… 가입비용 키우는 건 어리석어”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탈중국’을 정치적 어젠다로 삼으려는 의도일 경우 EPN이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EPN이 자칫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나라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패권주의에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든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또 “EPN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지 미지수”라고도 경계했다.

 

신중론도 제기… “트럼프 선거전략이라면 진정성 없을 수도”

 

이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은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잃고 오히려 소비시장으로 부각됐던 상황”이라며 “최근 베트남이나 동유럽 등으로 생산설비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국가 간 합의와는 별개로 수시로 공급망을 이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데 우리로서는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에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한국·베트남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EPN’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계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폼페이오는 “우리의 논의에는 세계공급망에 관한 이야기가 확실히 포함됐다”며 “어떻게 하면 이 공급망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다시는 이런 일(코로나로 인한 경제타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靑 “EPN 검토 단계”… 미국의 제안 있었는지 여부는 안 밝혀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추진하는 EPN 구상과 관련해 “검토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미국 측이 ) 정부에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2/2020052200176.html

 

 

[박대석칼럼] 한국외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제외교를 통한 국제정치는 국제사회에서 국익(國益)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정말 각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만 외교 활동을 할까?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각 나라 안에는 생각이 다른 정파가 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 나라에서도 권력다툼을 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시황제라고 까지 불리 우는 시진핑 주석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측근 그룹인 상하이방(上海幇)의 한정 부총리, 공청단 출신이자 경제통인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주석인 왕양(汪洋)과 잘 알려진 공청단 그룹의 간판 격인 리커창 총리까지 신경 쓰이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각국의 정치권력과 독재정권까지도 순수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국익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집권세력의 권력안보를 위하여 국제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각 나라의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외교활동 방향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나라의 권력을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선거개입 등을 포함한 공작활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국제외교의 역사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의 외교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국익과 국내 정파 간의 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시각(strategic perspective)으로 외교 상대국을 바라보고 난 후,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를 하여 죄수의 딜레마게임, 비겁자 게임, 전개형 게임 등과 같은 게임이론과 선출인단이론, 청중비용이론 등의 국제정치외교 이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정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 독재국가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러시아가 2016년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이나 SNS를 이용하여 일종의 여론 공작 또는 선거 방해를 했다는 여러 의혹들이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하여 사실로 밝혀졌고,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 12명을 제재하였다.

 

중국은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2017년 반공산당 노선인 차이잉원 후보 낙선을 위한 대만 선거개입 및 호주 등에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3월 ‘THE EPOCH TIMES’에 따르면,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는 이미 몇 십 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은 중국 공산당 해외 통일전선공작의 주요 사항이다.

 

통일전선공작은 크게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자료 수집,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인플루언서·댓글부대 동원해 SNS서 공격, 중국인 유학생, 중국계 현지인, 민간단체 이용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월 미국 대선에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을 지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대선 개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화웨이였다. 당시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안보 조정관이 당면한 위협에 대해 “러시아 해킹이 ‘허리케인’이라면, 중국과 화웨이 문제는 ‘기후 변화’ 그 자체”라고 말했을 정도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를 미래의 5G 등 첨단산업의 경쟁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중국이 화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각종 언론조작, 선거개입 등을 통한 정치 조정에 악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7년 6월 28일 국가정보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등 타국에는 화웨이가 더 큰 위협이 됐다. 법안은 “모든 기관과 시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면서 화웨이가 모든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은 2018년 8월 13일, 국방수권법이 미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는데,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해당 법령의 전체 취지를 보면 화웨이와 ZTE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한 몸 혹은 군산복합체로 인식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2019년 5월 15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제13873호)에 서명했다.

 

중국과 미국은 화웨이 사용에 대하여 한국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장 WHO의 대만가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고립을 겨냥하여 미 트럼프가 만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되면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 등 코로나19로 피해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간 소송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라는 이유로 중국과 보조를 같이한 상태여서 이 또한 외교적 스탠스(stance)를 잡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5월 22일 보도한 VOA에 따르면 미 트럼프행정부는 사실상 신냉전을 선포했다. 냉전(冷戰)은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았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21일 미의회에 미행정부가 제출했는데 내용이 살벌하면서도 구체적이다.

 

중국공산당은 40여 년 간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국제정보망과 통신 기술를 통하여 정보 획득을 하는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경고 및 강력한 대응조치는 물론이고,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등 전 방위적 압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여야 하는 압박 상황이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2020.4.15. 막을 내렸다. 선거 전(前)에는 소위 차이나게이트라고 하여 조선족이 양심선언을 통하여 중국의 국내 여론조작 등에 개입한 설들이 각종 SNS를 통하여 전파가 되었다. 선거가 끝 난후에는 각종 통계, 증거 및 상황들을 제시하면 선거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 유투브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검정 옷과 우산으로 침묵시위도 펼치 있고, 6000여명의 교수가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집단 성명도 발표하였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번 선거에 미국 등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법으로 까지 금지시키는 ’화웨이‘의 기술 및 장치가 포함한 선거장비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중국공산당의 당성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선거 부정 조작에 참가해 그 흔적인 ’(공산)당을 따르라‘는 ’follow the party‘를 발견했다고 한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은 미국이 개입하여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꽃이고 핵심인 선거에서 부정은 물론이고 의혹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앞장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중심에, 경계에,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름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토와 인구, 경제 및 무력 등 소위 국력이 커져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국제외교 질서 축이 잡히는 그 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운명이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시각‘에 따라 당연히 문재인정부도 국익과 권력안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줄서기의 방향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이 될 것이다. 5.18 행사장에 선 문재인대통령의 입술이 부르터있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서 고뇌하는 모습의 흔적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각종 언론 등에서 해결책으로 ’유연한 외교‘라는 단어를 보면 그 글을 쓴 국제정치학자의 고민을 알 수가 있다. 딱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달리 표현한 말이라 보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중립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국이 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강국에 둘러 쌓여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완충국은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변 강국들과 태평양 건너 미국과 대서양 건너 유럽에게 한국은 스위스와 달리 매우 매력적인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방향대로 동북아의 패권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는 명쾌하다. 미국 편에 서면 된다.

 

첫째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에 딱 맞다. 가까운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수시로 두들겨 맞는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우리를 한 개의 속국처럼 주정부로 여길 수는 있어도 직접 지배를 하지 않는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여 완전한 패전국으로 점령당하였지만 미국은 일본을 풀어주었다. 기원전 300여년 전 에 알렉산더대왕도 그리스북부에서 인도 북서부까지 점령하였지만 돌아갔고, 13세기 초 칭기즈칸도 동유럽까지 진출했지만 몽골로 돌아갔다. 이유는 멀어서이다.

 

중국이 만약 미국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동북아의 패권을 잡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조선족처럼 소수민족으로 살도록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같아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2018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의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 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 50.3%가 동의하였다. 반 이상의 국민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조차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은 체제가 달라서이다. 체제가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이념, 가치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통일하려면 3가지 원칙 중 처음이 남북한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거의 통일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과 남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병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권 교체 시 마다 통일과 관련 없는 보여주기 식의 권력마케팅 수단으로 남북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하니 북한이 한국을 비웃으며 이용만 하는 것이다.

 

또 통일이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도 체제가 달라 합치질 못하는데 체제가 다른 나라와 통합, 통일, 또는 유럽과 같은 하나의 블록이 되기는 힘들다. 독일처럼 통일 후에는 하나의 체제로 합쳐져야 하는데 말이다.

 

하물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민을 수시로 빅브라더처럼 감시하는 중국처럼 한국인들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왜 보내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와는 거의 전쟁을 하진 않는다. 영국이 1982년 아르헨티나 인근 포클랜드 섬을 공격한 전쟁 등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셋째는 중국의 경제보복도 걱정이 안 된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이유로 사드 보복 같은 굴욕도 한국은 감수하였다. 그러니 미국에 줄은 서면 당장 무역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그럴까?

 

얼마 전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하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황을 보면 한국이 일본의 무역제재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거의 빗나갔다. 한국이 대체개발, 대체품수입으로 대응하고 일본 역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관련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7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한국이 수출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한국이 그 만큼 피해를 입지만 당장 중국도 중간재를 쉽사리 수입할 수가 없다. 엄밀하게 보며 칼자루는 우리도 반 이상을 같이 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구의 공장역할을 한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려한다. 이미 미국 등 기업들이 중국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 본국 회귀)이 세계적인 붐(boom)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의 기본인 비교우위 원칙 파괴, 적정인력, 기술, 인프라 미비 등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제조업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립화 전략과 맛 물려 전통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조달하는 중요한 국가가 바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미국에 줄서기에 장애요소로 보기 어렵다.

 

네 번째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이기느냐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등에 중국 부상론으로 빠르면 십여년 등 향후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지만, 그 많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비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은 경제, 국방, 동맹 등에서 현재 미국의 가슴 수준에 와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런던에 있는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2019년 1월 4일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00점으로 단연 독보적으로 1위이고 2위는 영국이 57.11이며, 중국은 56.86으로 3위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킨 것이 미국의 금융 권력이다. 세계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달러의 유일한 공급원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약칭Fed)이다. Fed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과 스와프협정을 맺었고 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도 개설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경제권력을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권력의 핵심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산에서 금융으로 넘어갔듯이 세계경제질서를 운용하는 주체는 생산의 중국이 아닌 금융의 미국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 무력과 금융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여러 면에서 못 미치고 있고 창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컫는 말이다. 1500년 이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5번 있었고, 이 중 11차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1, 2차 세계대전도 신흥국 독일이 당시 패권국인 영국에 도전하면서 일어났다.

 

지금 하늘에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미국군함과 중국 군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수십 미터 사이로 근접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다가 중국 발 코로나19로 사실상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46대 대통령 재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중국과의 한판(?)을 하는 길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항복을 받아 내든지 최소한 중국의 패권도전 의지를 꺾어서 미국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타협점을 얻어 내야 하는 길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냉엄한 현재의 국제상황이고 미국도 살고 트럼프 자신도 사는 ‘전략적 시각’의 결과이다. 나머지는 전략적 사고에 따른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인데, 이것도 이미 결론이 났다. 전쟁을 하려면 분명하게 동맹을 늘려야 하고, 아군과 적군을 먼저 확실하게 가려 놓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 전쟁의 기초이다. 수없이 많은 세계대전, 유럽 내 전쟁에서 전쟁 전에 이해당사국 간에 협약, 조약, 밀약, 동맹, 연맹 등이 있어왔듯이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국제정치외교학자들이 좋아하는 ‘유연한’ 외교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안보를 위한 남북평화 제스처 수준의 대북정책,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등의 지엽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으로는 양쪽에게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과감하게 선택해야 둘 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할 말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편에 한국이 확실하게 선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한국이 갑의 입장에서 중국을 다룰 수 있다. 중국에게 지구공장의 역할을 한국이 대리하여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환경이 좀 다르지만 수십 년 전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아기가 자랄 때 엄마 등에 업혀 커서는, 나중 엄마도 아버지도 보살피듯이, 지금은 미국의 등에 업혀서 강하게 힘을 모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인류를 살필 수 있는 날까지만 우리를 업어주기를 원하는 미국의 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어부바(piggyback)’ 전략이라고 하고 싶다. 남의 자식 잠시 예쁘다고 하는 이웃집 아줌마 등에 업혀서는 언제 내동댕이쳐질지 모를 일이다.

 

세계질서 역시 살아있는 생명처럼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면서 만들어져간다. 이제 미국의 패는 나왔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간 평가가 좋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은 한국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부디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시각이 같기를 기대하다. 지금의 선택은 후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49

 

 

·중 어느 편?”압박에 엇갈린 한·[조재길의 경제산책]

 

‘중국 포위’ 노골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딜레마…확 당겨진 선택의 시간

이 와중에 일본은 친미 행보로 맹방 과시

 

금주 초 열렸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선 대만의 참석 여부를 놓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대만이 WHO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 등 55개국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소수 민족 분열을 우려해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정부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대만은 기구한 운명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압력 탓에 국제 사회에서 ‘국가’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엔 회원국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와 외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WHO 옵서버 자격까지 박탈됐지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외교·경제적 지원 덕분에 그나마 버텨 왔습니다.

 

미국의 대만 지지 요청에 대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 전통 우방국은 물론 일본도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지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어떤 입장인 지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38768i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 그 가운데 한국이 서야 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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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고강도규제 이어 중국 회사기관 33곳 블랙리스트에

 

WMD·위구르 인권탄압 내세워 넷포사·치후360 등 대형 업체 거래제한 명단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도중국 영향력 차단 및 홍콩 보안법 제정 겨냥 관측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같은 로봇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 본사로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게 금지됐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를 상대로 대폭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놨다.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다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날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의 움직임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처를 공언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고를 촉구하는 등 중국의 행보에 반발해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0

 

 

자유인권 등 우리 가치관에 도전하는 에 상응하는 조치”…정부, 對中 강경노선 보고서 의회 제출

트럼프 행정부 역대 정부의 對中 정책은 실패’…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 않는다면 향후 공개적 압박 늘릴 것

한국을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 피해 국가 사례로 언급하고 동맹국들에 對中 안보 지원 참가 촉구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對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제목으로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시진핑 통치 아래 중국이 자유와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 정책의 일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하고 호주·캐나다·한국·노르웨이·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군사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황해(黃海)와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일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 및 정치, 군사력의 확대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트럼프 정부로서는 중국과 경쟁한다는 전략으로 바꾸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전략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의 첨단화를 우선으로 하는 한편, 재정 부담이 될 군비 확대나 오해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축 교섭에 참가하도록 중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역내 동매국들을 향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블루 닷 네트워크’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 ‘범죄인 인도법’과 관련해 작년부터 ‘반중’ 시위가 계속돼 오고 있는 홍콩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홍콩은 미국 기업들의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홍콩의 장래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며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중관계가 ‘신냉전’이라는 대국(大國) 간 경쟁 체제로 들어섰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수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5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 초당적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질 것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민주당도 대중전략 전환 필요성 공감”

로즈 전 차관보 “초당적 움직임…동맹공조 논의 심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북 제재 공조 약화 우려”

브루스 베넷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입지 좁아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 수준의 기여가 적절한지 여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가속화 전망

로즈 전 차관보 “정치적 변수가 문제…동맹 반발 예상”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hina-korea

 

 

미국, 중국 배제한 親美경제블록 구상

, 세계경제서 고립작전대만 TSMC, 미국에 공장 짓기로

·관계 냉전 종식 후 최악관영매체, 트럼프에 미쳤다

코로나 위기상황서 對中 압박 강화미국인 66% “비호감

백악관 공급망 탈출해야 미래 있다언론 대결별 시작

싱크탱크들 양국간 말의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바뀔 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그 경우 5000억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미쳤다(瘋狂)”고 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수교 후 40년 계속돼 온 양국의 정치·경제적 공급 체인을 본격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대결별(Great Decoupling)’로 표현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경제 전략은 실행 단계다. 미 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이름의 친미(親美)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수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들로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싱크탱크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말의 전쟁이 아닌 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美기업 방문한 트럼프 “우리 스스로 모든 것 만들어 수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있는 의료장비 유통업체 ‘오언스 앤드 마이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목표는 의약품을 포함해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생산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세계 1위로, 애플·퀄컴 등 주요 반도체 설계 업체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회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등 아시아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창궐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중국 의존도를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마스크도, 산소호흡기도 심지어 시체 가방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와 같은 산업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급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그간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킨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으로 탈(脫)중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폭발’하기 전부터 양측은 무역·과학기술 등 전방위로 충돌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5G·반도체·양자컴퓨터·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투자 제한 및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과거 핵으로 맞섰던 미·소 냉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미·중이 모든 면에서 맞붙는 ‘냉전 1.5’ 수준으로 평가했다.

1979년 수교 이후 미·중 사이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와 미국의 대중 제재, 1995년 대만해협 위기, 1999년 유고슬라비아 중국 대사관 오폭, 2001년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양국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보복 주장이 분출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양국 지도자들이 공개·비공개 외교 라인을 가동해 위기를 수습했다. 1989년 중국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미 대통령은 중국에 비공개 특사단을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지도자, 외교 라인은 연일 상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 대중 여론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이란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19년 60%로 뛰어올랐다. 이 비율은 2000년대만 해도 30% 안팎이었다. 미국인은 중국을 사실상 적(敵)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트럼프와 대척점에 선 미 민주당 역시 반중(反中)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끝까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재 샌더스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동 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간 미 의회가 주도했던 반중(反中)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끌고 있다미국과의 교류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선진국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학자들은 미·중의 갈등이 사건이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중국을 칭찬하며 입장을 바꾸더라도 국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국의 경쟁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연임이 결정되는) 202210월 당 대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며 한국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102.html

 

 

주도 경제번영네트워크, 중국 의존도 줄일 기회다

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도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 이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확인되자 ‘5G 클린 패스’ 등 반(反)화웨이론을 펴며 이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PN 구축은 팬데믹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아예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얼간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반중 캠페인이 그저 재선용은 아니다. 상원에서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국 배제론은 이젠 상수(常數)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도 EPN 참여를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차관보가 “EPN이 믿을 만한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언급한 것을 볼 때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문제인 만큼 사드 보복을 떠올리며 중국 눈치부터 살필 이유는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2201033911000004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전운이 감도는 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초강경발언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우한코로나 중국 책임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다”며 강도높게 비판

“중국에 매우 실망…당분간 시진핑과 대화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우리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인 5000억 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트럼프 “WHO 지나치게 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 공개

트럼프, 백악관에서 “WHO는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

“미국은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제대로 대우 못받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화웨이 초강도 압박..반도체 조달길 봉쇄

상무부, 납품제한 대상 미국외 기업으로 확대미중 갈등 격화/ 당국자 허가 반드시 거부는 아니다재량권 열어둬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시진핑 약점 파고드는 미국홍콩인권법 이어 위구르인권법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달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3일(현지 시각)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협상이 난항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홍콩에 이어 위구르족 문제까지 미국 측 장외 압박 카드로 등장하면서 두 나라 간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4/2019120401212.html

국무 대만총통 취임 축하국방부 극단적 잘못, 위험한 행동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첫 공개 축하성명

타이베이 취임식장에서도 대만 외교부 직원 대독

포틴저 미 NSC 부보좌관도 중국어 영상 메시지

미 외교, 국방, 대만판공실 일제히 비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임을 축하한다고 공개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국방부, 대만판공실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는 “극단적인 잘못이자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차이 총통의 2기 집권을 축하하고 “미·대만과의 동반자관계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무장관이 공개 성명으로 대만 총통 취임을 축하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만 외교부는 밝혔다. 차이 총통도 트위터를 통해 “대만과 미국 관계는 희망으로 가득하다”며 “서로 공유하는 많은 가치와 이익에 기초해 우정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700.html

트럼프 “WHO 지나치게 親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WHO 지나치게 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 공개

트럼프, 백악관에서 “WHO는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

미국은 일 년에 4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제대로 대우 못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30일 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WHO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병 관련 보도를 무시했으며, 지나치게 친(親)중국적”이라며 “당신과 당신의 기구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한 실책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점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WHO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돼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WHO가 향후 30일 이내에 상당한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WHO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 자금 중단을 영구적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다시 이 기구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WHO의 총회에서는 연설을 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은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WHO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깝고 코로나 사태를 은폐하고 관리에 실패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트럼프, WHO에 최후통첩탈퇴·영구지원중단

중국과 코로나19 팬데믹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WHO를 압박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 회원국 탈퇴와 더불어 기여금 납부를 영구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WHO 기여금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탈퇴 압박은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 피해에 대해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앞으로 30일 내에 WHO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여금 영구 동결(납부 중단)과 더불어 미국의 회원국 지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면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직접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해온 것처럼 WHO의 중국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편지에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그로 할렘 브룬틀란 당시 사무총장은 WHO 차원에서 즉시 중국 여행 금지를 선언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중국 측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며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중국 측 늑장 보고와 올해 1월 이후 WHO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날짜별로 나열하면서 “나는 미국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19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WHO 지원을 끊는 건 “국제의무 위반”이라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해선 “자신(미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대중을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WHO 최고의사결정기구) 영상회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총 20억달러 규모 국제 원조를 할 것”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방역 투쟁과 경제사회 회복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WHA 연설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의 지원 약속은 중국에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묻는 많은 나라의 요구로부터 주의를 분산하려는 징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이 WHO에 매년 내는 5억달러 자금 지원(기여금 납부)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통령 권한상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를 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표적으로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을 들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WHO 기여금 등) 기금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데, 중단 후 45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가 45일 안에 대통령 결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금은 원래대로 정상 가동된다.

WHO에 따르면 회원국 기여금 중 미국이 22.0%로 지분이 가장 크다. 이어 중국 12.0%, 일본 8.6%, 독일 6.1% 순이다. 2020~2021년 WHO 예산은 약 48억달러다.

[김인오 기자]

트럼프 “WHO, 편향 행실 고치지 않으면 연 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농업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HO는 행실을 고칠 필요가 있다. WHO는 일을 좀더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서한 안에 쓰여 있다. 다시 복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HO는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훨씬 더 공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민들을 향해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농부들은 중국의 표적이 됐다”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공정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 심하게 망가진 무역 합의 대체를 위해 협상했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협상) 전에는 우리에게 10센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았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밝히며 “중국에 의해 야기된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