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美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깊이 우려”…중국 “난민 아닌 불법 이민자들”

美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깊이 우려”…중국 “난민 아닌 불법 이민자들”

VOA 논평요청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

16일 국무부 “중국내 탈북민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깊이 우려”

강제북송 위기 처한 어린이 등 1천 170명에도, 중국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며, 중국내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자국내 탈북민이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라는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중국내 탈북민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깊이 우려”

VOA는 국무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 논평을 요청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중국의 협약을 강조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위기 처한 어린이 등 1천 170명에도, 중국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앞서 중국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중국에 어린이 등 북한인 1천 170명이 구금돼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퀸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 8월 23일 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으로 중국은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32

미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국제의무 지켜야“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라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급진파 활동가 자처하는 미 CDC… ‘임신한 여성’ 대신 ‘임신한 사람’

급진파 활동가 자처하는 미 CDC… ‘임신한 여성’ 대신 ‘임신한 사람’

미국 연방정부 산하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홍보자료에서 ‘임신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한 사람’으로 표기한 삽화를 트위터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뉴스레터 데일리시그널는 미 연방정부가 임신을 여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하려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따른 정책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논평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발간하는 매거진 11월는 데일리시그널의 편집장 카트리나 트린코가 기고한 칼럼을 소개하며, 미국의 현실을 전했다. 다음은 트린코 편집장의 칼럼 요약이다.

임신했다면 그녀는 분명 ‘여성’이다

임신은 머리카락 색깔이나 피부색 혹은 키와 같이 양쪽 성별의 사람들 모두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임신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 또한 질과 자궁 등 아기를 잉태하고 키우는데 필요한 기관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신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만약 임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여성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명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지혜롭지 못한 과학자들이 남자들도 임신하게 만들 수 있는 자궁 이식술과 관련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기술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번 CDC의 역겨운 트윗은 여성들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보다 거대한 시도의 일부이다. 영국의 의학 저널인 란셋(Lancet)도 이런 추세에 호응하듯, 최근 표지에 ‘질을 가진 신체들(bodies with vaginas)’이라는 성별 정체성이 모호한 문구를 실었다.

진보적 인사의 아이콘처럼 여겨진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생전에 여성의 임신과 인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아기의 임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여성의 삶과 그녀의 안위 그리고 존엄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작고한 긴즈버그의 인용문을 이렇게 변형, 게재했다. “아기의 임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안위 그리고 존엄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각성(woke)문화는 이처럼 진보인사 긴즈버그의 발언조차도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람’으로 편집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신체가 젠더와 무관’하다는 이념 주입하려는 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CDC의 삽화 사건이 자신의 무지를 ‘각성한’ 일개 공무원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신체가 젠더와 무관한 것이라는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큰 시도의 일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는 모성(mothers) 대신 ‘양육하는 사람(birthing people)’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미주리주 하원의원 코리 부시(Cori Bush)는 5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양육 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임신했다는 것이 여성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젠더와 신체를 분리하고자 하는 세력의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다.

줌머, 출생시부터 젠더 정하지 않고 양육

올해 5살인 줌머(Zoomer)의 사례는 젠더 교육의 한 전형이다. 줌머는 출생 시부터 젠더를 정하지 않고 양육됐다. 줌머의 엄마이자 사회학자인 카일 마이어스(Kyl Myers)(선호 인칭대명사: they/she)의 표현에 따르면 줌머는 ‘젠더 창조적 양육법’으로 키워졌다.

태어난 이후 젠더를 확정하지 않은 채 양육하는 젠더 창조적 양육법으로 성장한 줌머는 4살이 되면서 ‘he/his’ 대명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줌머의 인칭대명사와 그의 생식기관에 대한 실제 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런 줌머가 우리의 미래인가? 젠더 공개 파티가 임신 단계가 아닌 유치원 시기로 옮겨지는 것인가?

백인이 흑인이라 주장은 불가능한데, 왜 젠더만?

백인 여성인 레이첼 도레잘은 2015년 전미흑인지휘향상협회(NAACP)의 지부장을 맡고 스스로 흑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생각은 의견 수렴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인은 백인이지, 자신이 원한다고 흑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흑인과 백인의 인종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없는데 왜 젠더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가?

연방 정부의 임무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지 급진적인 아젠다 선전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CDC는 중립적인 정부 조직이 아니라 민주당의 급진파 활동가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매거진 11월호 참조>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6933

美 학부모,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교육 지침’ 폐지 위해 교육구 고소

美 학부모,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교육 지침’ 폐지 위해 교육구 고소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 선택을 조장해 자녀 양육에서 부모를 배제했다’며 레온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CP는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체 아워듀티를 인용, 리틀존 부부는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부모를 논의에서 배제함으로써, 교육구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와 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뉴얼리와 제프리 리틀존 부부는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레온카운티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공정관 및 제9조(Title IX) 규정 준수 조정관을 고소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 부부와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생인 딸이 중학생이던 2020년 여름에 성별 혼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딸의 친구 세 명이 ‘제3의 성’ 또는 ‘동성애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상담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리틀존 씨는 당시 딸이 성 정체성 혼란을 이겨내도록 상담사를 찾고 성 관념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그녀는 한 선생님에게 가족들이 고군분투하며 겪고 있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선생님에게 딸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또래들보다 뒤쳐지는 ADHD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녀가 마음을 나눈 교사는 성소수자 옹호자였다.

부모 동의 없이 학교 일방적으로 학생의 성 정체성 교육 시작

이후 딸은 디어 레이크 중학교 교사 중 한 명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고, 그 후로 학교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they/them)’로 딸의 호칭을 바꿨으며, 수학여행에서 남자 반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전했다. 또 이 학교는 딸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리틀존 씨는 “학교 측은 이때쯤 나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서 딸을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즉시 학교 지도 상담교사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상담교사와 교감은 딸과 어떤 상담을 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리틀존 씨는 그 학교의 ‘올해의 자원 봉사자’로 학교 까페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학부모였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리틀존 부부가 딸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려면 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몇 주 동안 설전이 오간 끝에 마침내 교장을 만난 리틀존 부부는 딸이 서명한 ‘트랜스젠더 성불합치 학생 지원 계획서’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딸이 교감과 지도 상담교사 및 리틀존 부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성한 6페이지짜리 문서였다. 리틀존 씨는 “학교가 딸과 공모해 우리가 딸이 다른 (성별) 호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성 정체성 교육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지침 철폐 위해 소송

부부의 법률 대리인 ‘아동부모 권리캠페인’ 변호사 베르나데르 브로일스는 “교육구가 아이들이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브로일스 변호사는 이 지침이 “인생상담서비스 대상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별 비순응자의 질문 지원 지침의 일부”라며 “몇몇 부모가 성소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침은 “노숙자 청소년의 40%가 성소수자이며, 그 중 다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브로일스는 “우리는 이 지침을 영구히 폐지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하는 플로리다 및 미국 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지침으로 대체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20년, 공화당 소속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가 교육구의 보호를 받는 동안 자녀의 건강, 복지 및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실수나 고의로든 전달이 보류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은 학군이 학부모, 교사 및 행정관과 협력하여 “공립학교 체계에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권위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위탁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양육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이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배제하고 학교 즉, 사회가 자녀의 문제에 부모보다 깊이 관여해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공산주의적이고 네오 막시즘적인 발상이다.

거기에 더해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위험한 일로 간주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해체시키고, 이념적인 사상을 주입하여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증대시키며, 순종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해치는 악행을 멈추게 하시길 기도하자. ‘성 정체성’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어내어 이 땅의 다음세대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학교와 교육계가 회복되게 하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7114

美 미주리주, 교회에 차별적 봉쇄조치 인정하고 합의금 지불

美 미주리주, 교회에 차별적 봉쇄조치 인정하고 합의금 지불

미국 미주리주의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가 교회를 향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세속 단체에 비해 더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방 정부인 잭슨 카운티 의회가 합의금 14만 6750달러(약 1억 7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교회는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는 지난해 5월 미주리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5월 11일 동부 잭슨 카운티에서 발효된 재개방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인원 수 제한 하에 비필수 소매점, 개인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이 대중에게 재개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업장들은 건물 수용력의 10%에서 25%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지만, 교회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됐다.

소송은 “피고인들의 명령이 종교적 모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별적이며 상업적인 모임만을 선호한다.”며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 “종교 기관이 특별한 부담을 지게끔 지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연스럽고 불가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 미주리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잭슨 카운티 및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해 카운티 행정관, 보건국장, 행정국장, 비상관리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소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예배에 대해 차별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행됐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10명에서 25명 이하로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미뤄지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잠11:6)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도 법률로는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갖 변명과 핑계로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미국 미주리주 정부가 교회를 향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내려져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됐다는 점 역시 감사한 일이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자. 또한 미주리주 법원이 내린 결정을 미국 전역과 온 열방이 듣게 하셔서 용기 있고 정직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963

낙태금지 중단됐던 텍사스주, 항소법원서 다시 낙태금지

낙태금지 중단됐던 텍사스주, 항소법원서 다시 낙태금지

낙태금지법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다시 법원의 명령으로 낙태가 금지됐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한편,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활동을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클리닉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다. 미 보건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에 따라 연맹의 자체 클리닉에서 또는 타 의료기간에 추천 소견을 통해서 낙태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의료시설에 의뢰할 수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방식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주 뿐 아니라,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주법을 반영해 주법을 검토하거나 개정할 것을 시사해 낙태를 지지하는 주정부와 생명을 수호하는 지방정부의 싸움이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지난 9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www.40daysforlife.com)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파해주시고, 낙태를 허용하는 모든 악법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하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705

미 텍사스주서 낙태 다시 금지…항소법원서 또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태가 다시 금지됐다.

미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이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연방법무부와 텍사스주의 손을 한 차례씩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의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낙태금지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직면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약 1천200만원)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hinakim@yna.co.kr

美교육협회, “비판적 인종이론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 ‘테러’로 간주하라” 대통령에 서한 보내 논란…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美교육협회, “비판적 인종이론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 ‘테러’로 간주하라” 대통령에 서한 보내 논란

미국 각주 교육위원회 협의체인 전미교육위원회협회(NSBA)가 미국 학부모들이 학교의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에 반발해 벌인 항의를 ‘테러’로 간주해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전미 교육위원회 협회(NSB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국에서 폭력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 교육위원 9만명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NSBA는 서한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입하고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증오범죄”, “테러행위”라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법무부, 지방 사법당국에서 NSBA에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을 저지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미중등학교교장협회(NASSP) 론 노조 협회장도 지난 16일 교육부에 서한을 보내 “학교 운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달라”며 “교직원을 위협하는 학부모나 개인의 교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 대면수업…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 전역에서 대면수업 재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이사진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이후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승인이 떨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직 16세 미만 대상으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정식승인이 난 것은 화이자의 코미니티뿐이지만, 정식 승인은 16세 이상만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건강한 10대 청소년들, 특히 심장건강에 문제가 없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심장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부모들, 비판적 인종이론… 사회 분열 심화, 국가관 무너뜨려

미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인종이론(CRT)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 이론은 지난해 흑인차별 반대시위 확산과 함께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계급 대신 인종을 내세웠을 뿐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또 하나의 계급투쟁 이론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배울 이론이지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킨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의 행동을 테러 행위로 지정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비판적 인종이론은 1970년대 중반 데릭 벨, 알란 프리맨, 킴벌리 윌리엄스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패트리샤 윌리엄스 등 미국의 좌익 성향 법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는 미국인들이 좌익들의 주장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것처럼 ‘인종차별 타파’라는 가면을 쓰고 학계, 시민사회, 정계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 보수 학자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가 비판적 인종이론을 두고 미국 사회의 각종 차별이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론이라고 착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이론은 신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토대로 나온 사회비판이론을 근거로 둔다. 쉽게 말하면 인종은 피부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백인 남성이 유색 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분류이며, 백인 남성은 이를 통해 전 세계 유색 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주의자들은 이를 현실에 대입해서 미국은 건국 전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인디언을 학살하고,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는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억압하고 착취한 나라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것이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 Next)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하지만 NSBA는 웹사이트에서 최근 CRT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교육계는 교육 형평성을 이유로 학생들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가족 배경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학문적 체계인 CR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들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10:6,11)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이후에 다음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과거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안타까운 역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는 길잡이게 되게 하시고, 과거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폐해를 밝히 드러내주시기를 기도하자. 이런 폐해를 알고 목소리를 외치는 학부모들을 향해 폭력 집단이라 매도하는 미국의 교육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교도들로 인해 세워진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미국의 영혼들 안에 목마름을 허락해주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057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계층이 경고하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의 문제점

지난 5월 6일, 미국의 청교도 가치관을 옹호하는 단체 ‘Latinos for Tennessee’가 후원하는 행사에 초청된 연설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위험한 것인지 경고했다.

그중 침례교 목사이자 FreedomWorks의 선임 연구원인 C.L.브라이언트 목사는 젊은 시절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지지해 왔지만 그 배경과 실체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원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의도한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1950년대 흑인 해방 신학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 나온 CRT 이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평등(Equal)’, ‘정의(Justice)’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며,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비판적 인종 이론(CRT)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과거 흑인시민권리 옹호 운동자들과 비교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정작 시민권리 옹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더글러스 프레드릭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느냐”라면서, “뜻을 바꾸면 목적이 달라진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가족, 성별, 결혼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인권운동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가장 치명적인 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주류 언론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미국의 설립 날짜까지 1776년에서 1619년으로 바꾸려는 의도 또한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미, 반기독교 전략임을 경고하며, “나의 부모님은 민권 옹호자였으며 내가 자랐던 시대는 흑백분리(segregation) 하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 당시와 같은 법적 흑백분리나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과연 벌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감추고 ‘사회 정의’라는 양의 탈을 쓴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감독이자 프로듀서 로비 스타벅은 공산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힘을 싣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와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얼마나 완전한 판박이인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스타벅은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정책을 지금 미국의 좌파정치인들과 CNN, NBC, ABC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평등’, ‘정의’라는 미명 아래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CRT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스타벅은 마르크스 사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언어의 변화를 한 예로 들며, “지금 좌파 학계에서 그동안 ‘Latino(라틴계 남자)’와 ‘Latina(라틴계 여자)’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Latinx(라틴계 남자와 여자의 중성적 표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Latinx’라는 단어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스패닉인들은 그런 단어로 불리는 것을 불쾌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개념이나 생각이 대중적 인기가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뇌는 좌익 세력 신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세뇌가 아닌 ‘정치 중립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은 CRT에 대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도 얘기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댈러스 교외에서 열린 선거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 커리큘럼을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투표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논리적이고 사회에 매우 해악한 CRT 이론이 좌파 정치인들과 손잡은 주류 미디어들을 통해 비록 널리 퍼지고 있지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표”라고 말했다.

외과 의사이자 중국 공산당을 피해 망명한 밍왕(Ming Wang) 박사는 “CRT 옹호자들의 화려한 선전 문구와 내가 실제로 공산국가에서 직접 피부로 체험한 비참한 사실들은 전혀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는 미국은 전례 없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 양극화는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점점 더 많이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RT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보다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듣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극으로 치닫게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론, 크리스천의 관점

TV넥스트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 5: 20-23)

자신의 명예와 직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층의 이민자들, 흑인들,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격분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들도 점점 더 크고 확실하게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맞서 선한싸움을 시작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브갓네살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의 주류 미디어,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좌파정치인들, 인권운동가 등이 우리에게 주려는 세상의 가치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할 시대이다. 우상이 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지 않도록 기도하자.

믿는 자들이 등경 위에서 비추는 ‘진리의 빛’이자, 맛을 내는 ‘말씀의 소금’으로 썩고 부패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헛되고 허탄한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길 기도하자.

이런 교묘한 거짓 속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세대, 어리고 약한 영혼들이 사악한 정치이론에 속지 않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죽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 앞으로 뛰어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싸움, 선한 경주,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648

글로벌 증시로 번진 미·중 갈등…중국 기업, 미 증시 상장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200개 종목에 2조 달러 이상 영향

중국 기업, 미 증시 상장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200개 종목에 2조 달러 이상 영향

미국 증권거래윈원회(SEC)가 감사보고서 열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오랜 교착상태 끝에,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분리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지닌 200개 이상의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주식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외국기업이 감사보고서를 3년 연속 미국 감독당국에 의해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회계와 관련한 오랜 갈등이 결국 실패로 끝났음을 상징했다.

SEC는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SEC가 중국 기업들의 2021년 회계결산 감사 업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2022년에는 이들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폐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일부 중국 대기업들은 미국 증시와 별도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중복 상장하기도 했다. 주식 교환도 이루어졌다. 2020년 말 뉴욕 펀드회사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교환 트레이딩 펀드에서 알리바바의 ADR을 홍콩 상장 주식과 교환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로베코는 작년과 올해 초 사이에 가능한 한 모든 중국 ADR을 홍콩 상장 주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로베코의 주식팀장 빔 하인 팰스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홍콩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홍콩 상장 주식을 사들이고 미국 상장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콩 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알리바바의 홍콩 2차 상장 이후 미국 상장 중국 기업 15곳이 홍콩에 중복 상장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중국 ADR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SEC는 중국이 재무관련 서류를 넘겨주거나 선의의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측은 증권 규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의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의 일지, 사용자 정보, 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이메일 교환과 같은 원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SEC가 감독하는 회계감독위원회가 검사를 한다.

중국은 외국 정부가 기술 회사들의 세부사항에 접근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국가 보안을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글로벌 증시로 번진 미·중 갈등…개미들 “알리바바·디디추싱 팔아야 하나”

미·중 패권갈등 휘말린 글로벌 시장 19일 홍콩서 장중 中 IT 주가 급락

뉴욕증시 中기업 상폐 관련 소식에 메이퇀디엔핑·바이두 -4%대↓

알리바바·텐센트·징둥도 급락 ‘반도체 굴기 상징’ SMIC도 고전

미국이 중국 사이버 활동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자국 기업 상장 폐지를 강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난 10일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제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상장 리스크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기존 상장 기업 상장 폐지 리스크가 불거진 셈이다. 미·중 패권 갈등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증시로 번지면서 ‘중국 내수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고 알리바바·디디추싱 등 중국 정보기술(IT)기업 주식을 사들여온 개인 투자자들도 새삼 ‘차이나 리스크’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골이 깊어지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한 19일(현지시간) 오전, 홍콩증시에서는 중국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날 홍콩증시 오전 장에서 ‘중국 IT공룡’으로 꼽히는 대형 온라인 상거래 업체 메이퇀 디엔핑과 ‘중국판 구글’ 바이두가 각각 -5%, -4%대 낙폭을 기록했다. ‘중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텐센트도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고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다.

중국 IT 업체들 주가 하락은 중국 당국이 ‘해외증시 상장기업 상장 폐지’ 관련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고, 중국 국영 파운드리 업체 SMIC 의 경우는 미·중 반도체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주말인 17일에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반도체 생산 핵심장비인 네덜란드 ASML사의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 기업에 팔지 못하도록 재차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693491 기사의 2번째 이미지이어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해외 증시에 상장한 자국 기업 상장 폐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대 광후아 경영 대학원의 폴 길리스 교수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5~10년 안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뉴욕증시에선 중복 상장한 소수의 중국 대기업 주식 정도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복 상장이란 두 곳 이상의 증시에 상장된 경우를 말한다. 홍콩증시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알리바바(뉴욕증시 종목 코드 BABA)나 징둥닷컴(JD), 샤오펑(XPEV)이 대표적이다.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관련 규정 개정 작업 핵심은 중국 IT기업의 ‘변동 지분 법인'(VIE)을 손 보는 작업일 것으로 보인다.

VIE는 중국 기업들이 IT 등 특정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외국 자본 규제를 피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또 중국 본토 증시에서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통로로도 통한다. VIE는 기업 지배구조 유형 중 하나다. 회사 소유자가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지주 회사를 해외에 설립한 후, 이 지주 회사 명의로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본 법인(WOFE)을 중국에 설립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영 구조를 뜻한다. 마윈이 세운 알리바바그룹은 케이먼 제도에 알리바바 홀딩스를 세운 후 중국 내 법인을 통해 타오바오와 티몰 등을 운영했고, 이어 2014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당시 ‘최대 규모 기업공모(IPO)’를 통해 상장한 바 있다.

중국은 이전에도 자국 기업 상장 폐지를 미국과의 갈등 구도에 활용해왔다. 중국의 기술 훔지기 관행을 문제 감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에 나섰던 지난 2019년 5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국영기업은 SMIC는 나스닥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한 후 지난 해 7월 상하이 스타마켓(커촹반)에 상장한 바 있다.

중국의 행보는 ‘글로벌 증시 심장부’뉴욕증시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패권까지 의식한 조치다. 상하이 스타마켓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판 나스닥’을 표방하며 2019년 발족시킨 증권거래소다. 자국 기술 기업을 뉴욕증시가 아닌 중국 본토 증시에 뜰어들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데뷔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상장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적극 지원해왔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기업에 대해 ‘홍콩 증시 상장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뉴욕증시 견제에 나선 상태다. 이달 1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공개를 통해 “회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외증시 상장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홍콩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 안보 심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국 기술기업들이 뉴욕증시가 아닌 홍콩증시로 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에서다.

693491 기사의 3번째 이미지공산당 지도부 특유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차이나 리스크’가 신규 상장이 아닌 기존 상장 기업으로 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 규모’와 동시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임을 감안할 때 중국 기술 기업 성장성을 높게 본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수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홍콩·중국 본토 증시에는 중국 기업 주식을 살 때 최소한 100주 이상 매수해야 한다는 ‘최소 거래단위’ 규칙 등 번거로운 규정이 있는 반면 뉴욕증시에선 이런 제한이 없어 거래가 자유롭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갈등이 뉴욕증시에서 본격화되는 경우 월가 대형 투자 은행(IB)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IB들이 중국 기업 IPO 주관사로 나서 적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올려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뉴욕증시 상장을 준비·검토 중인 중국 기업은 수백여 곳으로 기업 가치가 도합 2조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올해 1~7월 현재까지 중국 기업들이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끌어모은 자금은 130억달러(약15조원)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도 가파른 낙폭을 그어왔다.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는 지난 해 11월 초 이후 주가가 33%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2일은 중국 금융 당국이 알라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 그룹’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을 무기한 연기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다. 당시 창업자 마윈이 중국 금융 규제를 비판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움을 샀다. 이어 IT기업 반(反)독점 규제도 더해지면서 올해 들어서만(1월 4일~7월 16일 기준) -6.91% 낙폭을 그었다.

알리바바 경쟁사로 나스닥증권거래소에 중복 상장된 중국 징둥닷컴(JD)도 ‘IT기업 반독점 규제’ 여파로 올해 1월 이후 -12.44% 하락한 상태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비디오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HUYA)는 올해 주가가 -25.34%나 떨어졌다. 중국 당국이 자국 IT대 기업 텐센트의 후야 인수에 제동을 건 탓이다. ‘중국판 구글’ 바이두(BIDU)와 ‘중국판 마켓컬리’ 다다넥서스(DADA)도 올해 각각 -17.17%, -32.76% 낙폭을 그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자국 기업 해외 증시 상장 규제’ 움직임 한 가운데 섰던 디디 추싱은 지난 6월 30일 상장 이후 보름 여 만에 -15.35% 급락했다.

중국은 1949년 공산주의 혁명 이후 40여년 간 증시를 걸어 잠궜다. 이후 1990년대 증시 문을 다시 열었고 현대화 조치를 통해 2009년 본토 선전 증시에 ‘나스닥 스타일’의 차이넥스트(촹예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자본 시장 개방 움직임은 시 주석 집권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물살을 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증시를 통해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체결한 회계관련 양해각서(MOU)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이 아닌 자국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것을 전후해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불거졌다. 연장 선상에서 중국 금융 당국은 2019년 상하이에 또 다른 ‘나스닥 스타일 거래소’ 스타보드를 열면서 미·중 갈등 한 가운데 선 반도체 등 자국 기술 기업 상장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지난 해 정부와 연방 의회가 나서서 뉴욕증시 상장 중국 기업의 회계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미·중 갈등골이 깊어진 가운데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는 이달 16일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미국인 한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됐다”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위험에 대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김인오 기자]

美, 뉴욕증시 상장 中기업 상장폐지 카운트다운 시작

미국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자국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퇴출할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지난해 미 의회에서 3년 연속 미국 감독당국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외국 기업의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법(외국회사문책법)이 통과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시행 방안과 규정 등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의해 미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내년 1월1일까지 미국의 회계 감독 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 상장을 위해서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WSJ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갈등을 가속화할 것이며 약 2조 달러(2374조원)의 시장 가치를 지닌 200개 이상의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만약 중국 기업들이 올해 재무와 관련된 감사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내년 미국 규제당국이 중국 기업들을 퇴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J은 미국 자산관리 업계 일부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해 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교환했다고도 했다.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ADR을 홍콩 상장 주식과 교환했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로베코 측도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가능한 모든 ADR을 홍콩 상장 주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증권 규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업체들이다. 여기에는 회의 일지, 사용자 정보, 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이메일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중국기업은 2013년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식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허용됐다. 이에 중국증권규제위원회(CSRC)는 PCAOB에 중국기업의 감사자료를 넘기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런 업체들의 기술 등 기밀 사항이 외국 정부에 접근하는 것은 국가 보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글로벌은 이러한 회계감사 문제로 올해 초 뉴욕 상장을 연기하기를 원하기도 했다.

또 해당 기업이 거부하면 PCAOB의 회계감사 수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미중 디커플링…미국, ‘회계 불투명’ 중국기업 퇴출 초읽기

미국 상장 중국기업 회계자료 접근권 놓고 오랜 갈등

내년 상폐대상 나올 수도…미, 대중협상 지렛대로 쓸 수도

미국과 중국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기업문책법의 시행 방안과 관련 규정들을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지난해 말 최종 서명한 이 법은 3년 연속 미국 당국의 회계감사 보고서 감리를 받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미국 증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내년이면 SEC가 2021년도 회계감사 분까지 미국 당국의 감리가 이뤄지지 않은 중국 기업들을 내년에는 퇴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 ‘주요 2개국(G2)’의 탈동조화를 가속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 중국 기업들의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2천370조 원) 수준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해 자산관리·펀드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ADR을 홍콩 증시 상장주로 바꾸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관리 감독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2013년 양국은 미국의 회계 감독 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자료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거대기업들의 자료를 미국 당국에 넘기지 않았으며 2015년 더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양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로도 미국 당국이 필수로 보는 관련 정보를 중국이 제한해야 하는 정보로 간주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4월 CSRC는 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에서 중국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업을 조사할 수 있고 중국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감사 자료에 접근권을 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PCAOB는 이를 ‘중대한 제약’이 있는 안으로 보고 거부했다.

WSJ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 가능성은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PCAOB에서 대중 협상단을 이끌었던 샤스왓 다스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어떤 성공이라도 거두려면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정치성향 따라 검열 막는 ‘소셜미디어법’ 제정

텍사스, 정치성향 따라 검열 막는 ‘소셜미디어법’ 제정

미국 텍사스주가 거대기술기업(빅테크)이 정치성향에 따라 사용자를 검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법을 제정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에 제정된 소셜미디어법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텍사스 거주자는 부당하게 삭제됐다고 여겨지는 계정에 대해 복구요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소 5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 가진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텍사스 거주자 외에 텍사스 법무부에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해, 주정부 차원에서 빅테크의 검열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심의가 연기됐다가 지난달 말 임시회기가 재개되면서 결국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적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텍사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항상 옹호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법안 서명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람들의 토론 참여를 허용하는 현대적 공공 포럼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공공 포럼 역할… 공공성 높여야

‘소셜미디어의 공공성’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은 기업 소유의 사업적 영역이므로 기업의 운영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셜미디어가 이미 공공 포럼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의 입장이다.

텍사스 의회가 소셜미디어법에서 사용자 50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공공성을 고려에 둔 부분이다.

빅테크, 정치적 목적 띤 콘텐츠 퍼뜨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검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성을 띤 콘텐츠를 퍼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 반대 활동을 펼쳐온 보수주의 운동가 겸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토퍼 루포는 최근 “구글이 미국을 백인 우월주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루포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구글의 내부문건에 유명 보수논객 벤 샤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이 들어간 ‘백인 우월주의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총기 난사범 등 대량 살인이 일어난다고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성별·성적 지향에 따라 사회를 나누고, 마르크스주의에서 요구하는 계급투쟁 대신 인종투쟁, 성별투쟁을 주장한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므로 기존 사회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도 올해 초 소셜미디어법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반대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조정’ 및 정책 수립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빅테크, 통신품위법 방패삼아 2020 대선서 정치적 검열 일삼아

소셜미디어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중 제230조에 의해 유해 콘텐츠 게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유해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 책임이지 플랫폼 제공 기업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빅테크가 새로운 언론 권력으로 올라선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보수 측에서는 빅테크가 해당 조항을 방패 삼아 정치적 검열을 일삼으면서도 미디어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빅테크 기업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시절, 계정을 일방적으로 영구 폐쇄했고, 트럼프의 측근 인사 및 트럼프 지지 성향 인사들의 계정 차단 또는 팔로워 수만 명을 일방적으로 삭제 조치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검토의견을 제시한 투자회사 CEO 파이 피톤은 올 1월 10일 오전(현지시간) “18시간 동안 2만 명의 팔로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팔로워 3만 6200명이 삭제되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소수당 원내내표는 3만 1300명, 톰 코튼 공화당 알칸소 상원의원은 1만5600명의 팔로워가 트위터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가 선택한 소셜미디어 기업 팔러(Parler) 서비스도 이들 기업의 조직적 방해로 중단되기도 했다. 트위터의 사용자 계정 삭제 및 사용자의 팔로워 삭제에 실망한 사용자들이 대거 신생 SNS인 팔러로 옮기자,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 공격을 가해, 1월 11일(현지시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 제공업자의 당연한 정책인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팔러의 서비스 정책이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자사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삭제했다. 또 팔러의 웹호스팅을 담당하던 아마존 역시 팔러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관련기사)

이뿐아니라 유튜브는 7월 11일(현지시간) 폐막한 미국 보수주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삭제했다. 유튜브는 코로나19 규정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을 삭제했으며, 삭제된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텍사스주의 미디어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장하는 거짓이 파해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나라의 회복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1389

미 빅테크 기업, 언론자유 침해 심각… 유명 인사들 트위터 탈출 행렬

트럼프 지지 인사들, 계정 삭제 및 팔로워 수만 명 삭제 조치에 충격

미국에서 트럼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빅테크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구 폐쇄되고, 트럼프가 선택한 소셜미디어 기업 팔러(Parler) 서비스가 이들 기업의 조직적 방해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계정이 폭파되고 또 트럼프 측근 고위 관료들의 트워트 팔로워 계정이 수만명씩 삭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미국 상원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인준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또 최근 트위터의 이 같은 사용자의 계정 삭제 및 사용자의 팔로워 삭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방침에 실망한 사용자들이 대거 신생 SNS인 팔러로 옮기자,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 공격을 가해, 11일(현지시간)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 제공업자의 당연한 정책인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팔러의 서비스 정책이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자사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삭제했다. 또 팔러의 웹호스팅을 담당하던 아마존 역시 팔러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트위터는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계정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쇄한데 이어 트럼프의 측근 인사 및 트럼프 지지 성향 인사들의 계정 차단 또는 팔로워 수만 명을 일방적으로 삭제 조치했다.

최근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검토의견을 제시한 투자회사 CEO 파이 피톤은 10일 오전(현지시간) “18시간 동안 2만 명의 팔로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팔로워 3만 6200명이 삭제되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소수당 원내내표는 3만 1300명, 톰 코튼 공화당 알칸소 상원의원은 1만5600명의 팔로워가 트위터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병호TV 운영자인 공병호 박사는 공데일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일뿐, 정치 현안에 대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 민주당이 믿고 싶어하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업이 타인의 계정을 폭파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명 보수 인사들이 대거 트워터를 떠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12일 보도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그렉 구트펠트, 유명 방송인이자 정치평론가인 러시 림보, 유명 방송인 마크 레빈 변호사, 폭스뉴스의 진행자 루 돕스 등은 최근 마지막 트윗을 남기고 트위터를 떠났다.

마크 레빈은 “나는 트위터의 파시즘에 항의하며 트위터 계정을 중단했다”며 “모든 팔로워들은 팔러와 럼블(동영상제공 플랫폼)에서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또 루 돕스는 “미국인은 언론의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우리 대통령을 검열할만큼 오만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위터에서 탈퇴했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무단 검열과 차단에 환멸을 느낀 SNS 사용자들이 대거 팔러로 이동해 팔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팔러측은 갑작스러운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이후, 서비스 재개를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팔러의 웹서버 용량은 현재 80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뉴스맥스는 트위터의 주식 시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realDonaldTrump)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이후, 7%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11일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3168

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美 바이든 행정부, 기독인을 리더로 규정한 기독동아리는 차별금지 위반… 자금 지원 금지 검토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원과 리더를 모집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십 정책이 학교의 차별금지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고, 이러한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검토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셸 아샤 쿠퍼 중등교육부 차관보 대행은 최근 교육부 블로그에 ‘자유탐구규정(Free Inquiry Rule)에 대한 검토’에 대해 공지했다.

‘자유탐구규정’은 “대학과 대학교의 자유로운 탐구, 투명성, 책임성 향상” 규정으로, 비기독교인이거나 성서적 성윤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학생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공립대학에서 처벌을 받게 된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법적 다툼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학생 동아리에 주어지는 권리, 혜택, 특권 중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행정명령 13864호에 서명한 데 이어, 2020년 11월 공립대학에서 종교학생단체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한 최종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다.

美 교육부, 자유탐구규정 재검토

그러나 쿠퍼 대행은 “이러한 규정은 교육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들에 대해 특정한 면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는 현재 수정헌법 제1조 수호, 차별금지 조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학습 환경 증진 등 일부 핵심 요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의 재검토에 따라 “자유탐구규정의 일부 폐지를 제안하기 위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립 대학과 대학교는 자유탐구규정보다 훨씬 앞선 종교와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 요구 사항의 준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공립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사려 깊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시간 웨인주립대 기독 동아리, 자격 박탈 소송에서 승소

한편, 지난 4월 연방법원은 웨인주립대 기독교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학교에 의해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IVF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모임 장소를 무료로 예약하거나 캠퍼스 자금을 지원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시간주 동부지법 로버트 클랜드 판사는 “다른 학생 동아리는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당파성, 이념, 신조, 민족성, 학점(GPA) 또는 매력에 근거하여 리더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동아리들은 지도자 자격으로 (크리스천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식 동아리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다른 법원들도 아이오와대학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IVF 지부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동아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렉 자오 IVF 대외관계국장은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 “일부 대학은 특정 종교 동아리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동아리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학교는 관용과 다원주의,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종교 동아리를 동등하게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9년 2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이 ‘기독교 변증클럽 ’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같은해 12월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차별금지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기독교인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는 인정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까지 대학에서 차별하는 역차별을 범하는 이들의 모순을 일깨워주시길 간구하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대학 안에서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고, 미국 내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땅을 지켜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843

미 고교, 기독 동아리 설립신청 거절… LGBT 동아리는 활동 중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은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의 켓참고등학교는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가 학교에 제출한 기독교 동아리 ‘OMG! Christian Club’의 창립 신청서에 대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을 쓴 자유연구소 상담가 게이샤 러셀은 “켓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이미 프라이드 클럽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4401

철군 발표 4개월만에 탈레반 아프간 장악… 바이든 실책에 美여론 악화 고조…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위험

철군 발표 4개월만에 탈레반 아프간 장악… 미국 내 후폭풍 거세져

20년간 1조 달러 투입하고 병력 2440여 명 희생한 세계 최강국 자존심에 상처

바이든 행정부 “전 정부 당시 결정된 것” 강변에도 ‘바이든 표 사이공’ 비난 쇄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국이 20년간 주둔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프간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철군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지만 대사관 등 철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 카불까지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1975년 베트남전 당시 탈출에 빗대 ‘바이든표 사이공’이라는 뼈아픈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압둘 사타르 미르자크왈 아프간 내무장관은 이날 “과도 정부에 평화적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아프간전을 종식하겠다며 미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8월 말로 예상됐던 철군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간 정국을 장악한 셈이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미군이 철수해도 병력·물자 등이 우세한 아프간 정부가 최소 1년 6개월은 버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만연한 부패·사기저하 등으로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 측 본격 공세가 시작되자마자 연전연패했다. 결국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며 국외 도피와 함께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인도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면서 시작된 20년 아프간전이 결국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으로 막 내린 셈이다. 미국은 자국 역사상 최장기 해외전쟁이었던 아프간전에 1조 달러(약 1169조 원)를 투입했으며 미군 2448명이 숨졌다.

대사관 직원 등의 철수가 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탈레반의 승리에 미국은 비상이 걸렸다. CNN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카불 대사관의 직원들을 오는 17일까지 모두 대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사관 인력 철수를 서두르기 위해 기존에 아프간에 배치했던 1000명 외에 3000명을 추가 파병키로 했다가 14일 1000명을 더 추가해 모두 5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 대사관 직원들의 치욕적 대피는 1975년 남베트남 패망 직전인 4월 29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탈출작전 ‘프리퀀트 윈드 작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CNN방송에는 헬리콥터가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긴박하게 왕복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프간 철군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싸고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스티븐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불운하게도 이 상황은 매우 예측 가능했다”며 대통령 책임을 거론했고, 마이클 매컬 하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탈레반 측과 올해 5월 1일까지 철군에 합의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아프간 사태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철수는)트럼프 전 대통령의 밑그림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 등은 탈레반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시인하며 아프간 정부군의 무능 등을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백악관은 주말을 맞아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전 아프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다른 나라 내정에 미국의 끝없는 주둔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남석 기자(namdol@munhwa.com)

아프간 美 대사관 성조기 내려져… 시험대 오르는 외교 리더십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까지 완전히 점령하면서 아프간 현지는 물론 워싱턴까지 급속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부랴부랴 현지 대사관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고 있지만 미국인을 향한 테러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가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5일(현지 시간)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 위치한 대사관 인력을 이르면 16일 오전까지 전원 대피시킬 계획이다. 최소한의 인력은 남기겠다는 당초 계획을 카불 함락 하루 만에 뒤집은 것. 대사관에는 미국 외교관과 아프간 현지 지원인력을 합쳐 4200명이 근무해왔다. 이들이 패닉 상태 속에 황급히 아프간을 빠져나가면서 대사관에 걸려있던 성조기가 내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날 자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카불 공항으로 병력 1000명의 추가 투입을 승인했다. 당초 3000명이었던 병력은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간 전역을 점령해버리면서 계속 추가돼 총 6000명까지 늘어났다. 미국대사관은 이날 경계경보를 통해 카불 공항에 총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알리며 대피를 지시했다.

●안일한 상황 오판과 부실한 대응책

美, 헬기 동원 자국민 대피 15일 미군 수송헬기 ‘CH-47’ 치누크 헬리콥터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 위를 날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요 도시를 모두 장악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카불까지 장악하는 것이 가시화되자 대사관 직원과 미 외교관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헬기가 마련됐다. 카불=AP 뉴시스

속전속결로 이뤄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과 이에 혼비백산한 미국 대사관 인력의 탈출은 9.11 테러 20주년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다. 20년을 끌어온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끝내 실패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고 호언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까지 흔들릴 판이다. USA투데이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약속을 호되게 타격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국가 안보 이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놓고 미국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 결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와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철군 이후 상황에 대해 오판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놓지 않은 채 서둘러 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철군 전이던 6월에는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 및 아프간 정부의 붕괴 시점을 향후 6~12개월, 철군이 완료된 지난주에도 ‘향후 90일’ 정도로 잡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5주 전 백악관에서 철군과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탈레반이 나라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아프간 병력이 잘 훈련돼 있으며 탈레반의 역량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호언했고 “사람들이 미국대사관 지붕에서 (헬기로) 들려 올려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미군은 철수 방침이 확정된 이후인 7월 초 아프간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현지 기지에서 철수했다. 이런 식의 철수가 아프간 정부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탈레반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뒤늦게야 이런 백악관의 오판을 인정했다.

●제2의 9.11테러? 우려 속 쏟아지는 비판

아프간 가즈니에 걸려 있는 탈레반 깃발

탈레반이 미국에 보복성 테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아프간 내 테러리스트 그룹의 집결과 재건 속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곤의 고위당국자들은 앞서 6월 “미군의 철수 이후 2년 안에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그룹들이 다시 힘을 얻어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의 오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대통령의 예측이 이렇게 빠르게 틀린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역사는 아마도 이날을 불명예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중부사령관은 BBC방송에 “현재 상황은 명백하게 재앙적”이라고 우려했다.

●거센 역풍에 고심하는 바이든

주말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내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아프간 상황을 보고받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및 로스 윌슨 아프간주재 대사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철군 계획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는 철군 외에 다른 대안은 미국에 더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미군이 남아있더라도 결국 탈레반의 재집권 및 이들과의 유혈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리처드 홀브룩 전 아프간·파키스탄 특사에게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우리의 자식들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물으며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적도 있다. 그는 조만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아프간 상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탈레반 정권 재등극,카불 시내 탈출행렬…바이든 실책에 美여론 악화 고조

미군 완전 철수 약 2주 앞둔 시점에 탈레반 정권 재등극

아프간 대통령 국외도피, 카불 미 대사관에 걸린 美성조기 내려져

공화당 “상황이 1975년 사이공 함락 때보다 더 나쁘다”

“미국이 다시 위협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민주당조차 “미군 철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바이든 정부에 대내외적인 역풍 일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발표 직후 아프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자 미 국내 여론도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철군 결정이 바이든 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4개월 전 아프간에서 미국이 일체 손을 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9·11 테러 20주년을 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전 종전과 주둔 미군 철수 발표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은 우호적이었다. 20여년 동안 쏟아부은 천문학적 자원 투입에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단추를 끼운 철군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은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미군의 완전 철수를 약 2주 앞둔 시점에 몰락해 탈레반 정권으로 교체되자 비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탈레반의 진격은 이슬람주의 세력이 카불에 있는 미 대사관을 불태우고 9·11테러 20주년을 기념하는 망령을 불러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리는 1975년 사이공(베트남 호찌민)의 굴욕적인 함락의 속편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심지어 상황이 그때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 조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다시 위협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미군 철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철군 결정으로 미국은 아프간 국민을 보호할 힘을 잃었고, 아프간 여성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존 앨런 전 아프가니스탄 미군 사령관은 바이든 정부에 즉각 철군 결정을 취소하고, 병력을 재배치하라고 촉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20년간의 전쟁 끝에 다가올 재앙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의 야만적인 진격에 국가를 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이 오히려 탈레반의 아프간 전복을 주도한 행위로 기억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아프간 미 대사관이 완전 철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음에도 철수 절차가 전면적으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흘이 지난 지금 대피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자마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국외 도피했고, 카불 미 대사관에 걸려 있던 성조기도 내려졌다.

이달 31일을 목표로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정부에 대내외적인 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91

46년 전 사이공처럼… 비행기 매달린 카불 시민 ‘대탈출 행렬’

로이터 통신, 목격자 인용

“카불 국제공항에서 최소 5명 사망”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수도 카불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다. 탈레반이 카불 진군 이틀 만에 대통령궁까지 접수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자 카불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16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카불에 위치한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으로 시민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간 가디언은 날이 밝기도 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카불 공항에 몰려든 시민들의 모습은 흡사 1975년 남베트망 패망 작전 당시 ‘사이공 탈출’을 떠올리게 한다.

영상에는 총소리가 담긴 것도 있다. 가디언은 미군이 공항에서 총격을 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총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리는 중에 아이를 업거나 안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리는 모습도 담겼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 공항을 향해 달려가고, 미군은 시민들이 뛰도록 하기 위해 하늘로 총을 발사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게 정말 슬프다”고 적었다.

카불 시내를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로 도로 곳곳이 꽉 막히거나 시민들이 너도 나도 비행기에 먼저 탑승하기 위해 몰려든 모습의 영상도 공개됐다.

탈레반은 과거와 달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또 “히잡을 쓴다면 여성은 공부를 하거나 일할 수 있고 혼자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과거 탈레반 통치 5년간 극단적 이슬람 율법 적용을 경험했던 시민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당시 탈레반은 음악, TV 등 오락을 금지했고, 여성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탈레반 조직원과 강제결혼 시키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공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로이터통신에 “5구 이상의 시신이 실려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들이 총격에 의해 숨진 것인지 압사로 숨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직 당국이 공항에서의 인명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

[U Korea TV] 종전선언은 국가안보의 독배

‘탈레반 나라’ 된 아프간…정부 항복·대통령 국외 도피

손들고 “항복” 순간 ‘탕탕탕’…탈레반, 아프간 특수부대원 총살

[아프간사태 긴급분석] 美 세계전략 변화의 첫 희생國! 다음 차례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