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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北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제재 회피 가담에 대해서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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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이란시리아 대상 불법 해상운송, 제재 회피주의보 발령

 

14(현지시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갱신·확장판 발표

북한에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수출 금지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 금지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어정기적으로 리스트 확인해야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정부는 “이들 나라들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재 위반 활동과 관련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관해 조언했다. 북한과 관련한 이 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확장판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은 이날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다.

국무부 등은 “이들 국가가 제재 회피 목적으로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을 전달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는 모두 7가지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기만 활동으로 꼽혔다. 또한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를 위한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의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인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밖에도 산업 기기와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의보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븍한은 지난해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다.

주의보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보험업체와 선박 등록 관리업체, 선박산업협회, 선주와 선박 운영 회사 등 10개 분야를 나눠 이들이 지켜야할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선박의 AIS 조작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해당 선박 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주의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 미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리려 한다”며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돼 있다’는 문구를 기존의 490건의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94

 

 

, 기만적 선적관행제재주의보 발령

“제재회피·대량살상무기 확산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직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북한에 재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주의보는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되어있는데 제목은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다.

주의보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은 이후 해상에서 유류 및 수출품 등을 불법으로 환적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와 수출품 등을 들여오기 위해 북한은 해상 감시망 등을 피해 제3국과 불법 환적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북한을 지명한 상태로 발령하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82

 

웜비어家의 집념…北자산 추적해 291억원 발견

웜비어의 집념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웜비어 부모, 5억달러 배상판결 이어 北자금 291억원도 찾아내]

압류된 北화물선 매각하고, 北대사관 호스텔 영업 중단시키기도

유력 유태인 가문의 연줄 총동원… 외교가 “북한, 정말 된통 걸려”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고 있다. 이 자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혼수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사망했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 부부가 찾아낸 북한 관련 자금은 JP모건체이스 계좌의 1757만달러(약 215억원), 뉴욕멜런 계좌의 321만달러(약 39억원), 웰스파고 계좌의 301만달러(약 37억원)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해당 은행들이 계좌번호, 소유주, 소유주의 주소 같은 상세 정보를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계좌번호와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계좌 내 자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자산 압류를 통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배상을 받아낸다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5억114만달러(약 614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배상을 거부했지만, 두 사람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은닉해 둔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당장 계좌 압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VOA에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해외 자산은 제3국 국적자의 명의로 차명 예치돼 있거나, 북한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제3국 정부가 이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웜비어 부부는 큰돈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프레드 웜비어씨는 작년 11월 방한 때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또 북한 당국이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 운영 중이던 호스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독일 법원에서 영업 중단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신디 웜비어씨는 당시 “북한은 (억류할) 아이를 잘못 골랐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해제받고 미국 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을 인출하려 해도 웜비어 부부가 압류 신청을 해두면 돈을 뺄 수가 없다. 김정은이 가장 민감해하는 ‘돈줄’을 죌 수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정말 된통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웜비어씨는 미국 오하 이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이다. 삼남매 중 장남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 22세의 젊은 나이로 숨지자, 모든 연줄을 동원해 보복 조치에 나선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웜비어 부부는 주지사 같은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며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자산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0075.html

집념의 웜비어 부모, 자산 추적해 291억원 발견

북한에 억류됐다가 무의식 상태로 풀려나 2017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가족이 북한의 자금을 추적 끝에 발견했다.

웜비어씨 가족은 미국 은행 3곳에 동결돼 있던 2379만 달러(약 한화 291억원) 규모의 북한 관련 자산을 찾아냈다. 워싱턴DC연방법원이 추가 정보 제공도 은행에 허락하면서 계좌 소유주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곧 웜비어씨 부모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웜비어씨 부모는 아들이 22세로 사망하자 이후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 이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측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말 미국 법원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약 5억 달러(약 61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씨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 곳곳에 자산이 많다. 스위스 계좌에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으며, 스위스에 집도 있는데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웜비어씨 부모는 북한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 은행에 예치 중 대북제재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웜비어씨 부모가 북한 자산 압류 후 배상금을 받아낼 경우 북한의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북한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3곳이 해당 자금의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호명령’을 내렸다.

이 은행들이 북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웜비어씨 가족에 제공해도 고객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국가 기도의 날 참석해 코로나 극복 위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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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 기도의 날 참석해 코로나 극복 위해 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5월 첫째 목요일)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노동자들과 수많은 환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 기도의 날, 미국은 매우 끔찍한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물과 축복, 기도의 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며 “모든 미국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힘과 위안, 용기, 희망과 치유, 회복을 기도하는 영적 연합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슬픔에 휩싸인 모든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인 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위해 기도한다.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연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웃을 돌보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들은 가정에 식료품을 제공하고 병원에 의료품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영적인 힘과 격려를 지원한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고 매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며 “미 전 지역에서, 동료 시민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구절은 진실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실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기도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강력한 정신과 영혼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도, 적도, 위험도 없다”며 “빈곤, 질병, 폭정과 악에 대한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고 바이러스를 정복 할 것이며 적을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뉴욕 센트럴 파크에 설치된 ‘사마리아인의 지갑’ 현장 병원에서 자원봉사중인 간호사 브리태니 애킨솔을 비롯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카렌 여사와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http://gnpnews.org/archives/60004

 

트럼프 대통령 믿음과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에서 “국가 기도의 날, 미국은 매우 끔찍한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과 선물과 축복, 기도의 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며 “모든 미국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능력과 위안, 용기, 희망, 치유, 회복을 간구하는 영적인 연합에 동참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미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슬픔에 휩싸인 모든 가족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인 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일선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에 의료품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에 영적인 힘을 주고 격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또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동료 시민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왔다. 성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기도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강력한 정신과 영혼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 적, 위험도 없다. 가난, 질병, 폭압, 악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고, 승리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고 바이러스를 정복할 것이며, 적을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창조주께서 지금의 복잡한 과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며, 공동체를 재건하시고, 이 사랑하는 나라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다. 한편 잃어버린 영혼들, 믿을 수 없는 영혼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의 가족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길, 이 땅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 목회자들의 기도 이후, 메리랜드의 ‘스피릿 오브 페이스 센터’(Spirit of Faith Christian Center) 합창단의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 공연으로 모임이 마무리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364

던케르크보다 경이로운 흥남철수 작전, 누구의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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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케르크보다 경이로운 흥남철수 작전, 누구의 계획인가?

 

공산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은 월남을 희망했다

6.25전쟁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수 많은 인명을 구해낸 흥남철수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던케르크 철수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철수작전이었다. 던케르크 철수는 1940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8일간 독일군에 포위돼 있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33만8000여 명을 구출해낸 작전으로, 여러 차례 영화화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흥남철수작전은 효율적인 군대의 철수 작전이란 의미 외에도 어떤 전쟁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쟁과 무관한 10만 여명의 민간인 구출작전이 함께 진행된 역사상 유례없는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흥남철수작전 등 한국 근대사의 여러 장면을 담은 영화 ‘국제시장’은 당시 피란민 철수작전에 피란민을 구출하지 않으려는 미군 지휘관을 한국인 통역관이 설득해서 미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이들의 구축작전이 시작됐다고 묘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6.25전쟁에 관한 역사적 문헌을 연구 조사해온 안재철 월드피스 자유연합 대표는 이러한 영화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기독교 세계관 매거진 월드뷰를 통해 밝혔다. 안 대표는 흥남철수작전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온 미군의 공로를 빼앗는 일이며, 이러한 역사 왜곡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당시,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구출하려는 당시 작전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관여하며 12월 8일 수립된 흥남철수 작전계획 205호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50년 9월 미군의 인천상륙 이후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할 때 해방 이후 지난 5년간 북한 공산정권의 악행에 지쳐 있던 함경남북도 일대 주민들은 유엔군과 국군을 환영하고 이제 자유세계로 통일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갑작스런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 사실에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유엔군이 흥남항으로 도착하기 전부터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강했던 북한 주민들은 공산 치하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자유세계에 대한 갈구로 가득했다.

또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12월 9일 CX-50838 전신 메시지를 통해 민간인 조력자들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는 한국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 이러한 철수 요청은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2월 14일 흥남항에 몰려 있는 피란민들을 관리 보호하던 미 육군 3단장은 “선편으로 남한으로 피란가야할 사람들이 3만 여명 정도”인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애국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피란민 수송을 유엔군을 방문해서 부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12월 22일 미 육군 10군단장은 “많은 민간인이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구출대상에 해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철수시켰고 더 많은 사람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철수작전이 끝나고 이듬해 51년 1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흥남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지휘한 미 해군 제독 터너 조이 중장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흥남철수작전의 실제 역사를 지난 20년 가까이 주장하는 동안 미군 칭찬에 한국인들의 공로를 짓밟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킨 미군의 희생의 역사를 훔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짓”이라며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의 오류를 지적하면 영화는 허구이기에 흥행을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좌경화시켜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소리에 불과하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다음세대에게 바로 전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적 사실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나간 우리 역사에 대해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심지어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라고 보는 듯한 관점도 있다.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 건국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같은 표현을 낳았다. 북조선인민공화국 건국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으로 당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는가. 역사의 왜곡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기간의 아픔을 거쳐 일본의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1945년 독립한 이후,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48년 건국하게 됐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에서 이승만 국회 의장은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 맞는 국회가 시작됐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랑스러운 역사는 올바로 기억하고 다음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9668

 

 

BBC, ‘크리스마스의 기적한국전쟁 흥남철수 조명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 2만명 태워 극적 탈출

“갑판서 바라본 흥남항은 ‘불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몰려드는 중공군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미국 선박을 타고 고향을 탈출했던 ‘흥남철수’를 영국 공영 방송 BBC가 24일(현지시각) 조명했다.

흥남철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국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이 궁지에 몰리자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함경남도 흥남항에 선박 100여대를 보내 병력과 물자 등을 실어나르며 피난민을 대피시킨 작전이다.

흥남항을 가장 마지막으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최대 60명이 탈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피난민과 군인 등 총 2만여명을 태우고 3일간 파도를 가르며 경상남도 거제항에 도착했다. 특히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탑승했던 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은 군수물자 25만톤을 버리고 피난민 1만4000여명을 태웠다. 마실 물이나 식량도 없이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구출돼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이 배를 타고 남측으로 내려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배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탯줄을 이로 끊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만 5명이었다는 점이라고 BBC는 소개했다. 한국식 이름을 모르는 미군은 아이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숫자를 매겨가며 ‘김치’라고 불렀다.

가장 먼저 세상의 빛을 봐 ‘김치 1’로 불렸던 손양영(69)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두 형을 일평생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손씨의 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배에 탈 수 없다고 판단하고 9살, 5살 난 두 아들을 삼촌에게 맡기고 만삭의 아내와 탑승했다.

두 아들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손씨는 같은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가 이렇게 떨어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져 형들을 만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17살에 엄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탔던 한보배(86) 씨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배를 타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만은 확신했던 순간이었다.

한씨는 갑판에서 바라본 흥남항은 “불바다”였다고 묘사했다. “항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배에 타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미어지게 한다”는 그는 “전쟁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4/2019122402194.html

4.15 한국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미국 대선… 미국도 좌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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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 조작미시간대 논문 일파만파인풋 데이터 오류지적에 저자 결과에 영향 없다

월터 미베인 교수 ‘2020년 한국 총선 부정 의혹’ 논문 발표…”사전투표의 43.1%가 부정” 주장

4·15총선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베인 교수는 2019년 볼리비아 총선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분석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가 사용한 통계모델을 이번 4·15총선 결과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어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2020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의혹'(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미베인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분석 모델을 ‘e포렌식에서 실행된 통계 모델'(The statistical model implemented in eforensics)이라고 부르며, 이 통계 모델은 “기권표를 유효표로 바꾸기와, 한 정당의 득표를 다른 정당의 득표로 훔쳐오기의 조합을 통해 선거부정이 발생한다는 의심을 실증하는 모델(operationalize the idea)”이라고 밝혔다.

미베인 “16개 선거구서 당선자 바꿀 정도로 부정 징후 있어”

미베인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투표(pre-vote)에서 가장 많은 부정적 징후(fraud)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과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으로 분석을 나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43.1%가 부정행위로 발생했으며,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3.14%가 발견됐다. 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서는 사전투표의 22.6%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발견됐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0.92%가 부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를 경우 국외부재자(공관)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에서 총 149만1548표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별 최다득표 정당에 초점을 맞춘 관측법’에 따르면 117만1734표가 부정으로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부정투표의 규모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가’에 관한 분석도 있었다. 미베인 교수는 236개 선거구에서는 그 정도로 크지 않은 규모라고 했고, 16개 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충분히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는 또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 6개에서도 부정이 발생했으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1곳에서도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선의 지역구 총수는 253개로, 총 252개로 파악한 것은 그의 착오로 보인다.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향한 국내 일부 학자들의 비판에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선거부정에 대한 예측 결과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이른바 ‘인풋 데이터 오류’ 지적에 “통계모형에서 사전투표 인디케이터 변수들(prevote indicator variables)을 통해 이미 해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이미 수많은 다른 선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다뤄본 적이 있다”며 “거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율이 100%로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결과의 왜곡 혹은 과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베인 교수의 이 반론은 해당 논문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정훈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미베인 “통계분석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실제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유권자 또는 정당의 전략적 행동과 같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가 최근 연구의 주제”라며 “이 보고서에 기술된 통계적 연구결과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이어 “이 통계적 연구결과만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의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베인 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수검표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단위를 꾸려 수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선거 불복 아냐… 의혹 규명은 민주주의의 기본”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선거부정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국민적 경종이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 불복이 아니다.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정훈 와세다대 교수(정치철학 및 게임·사회선택이론 전공)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몇몇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미베인 교수의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심판의 공정성을 밝히는 것과 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며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거방식과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베인 교수는 본지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 겸 통계학 교수로 미시간주 선거보안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 현재 연구는 선거 포렌식에 관한 것으로,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및 계산 도구를 개발한다. 연구 성과로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선거 분석이 포함됐다. 선거부정을 감지하는 ‘베이지안 모델’과 미국 선거를 감시하는 트위터 ‘선거 전망대’를 개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4/2020050400118.html

 

 

4억 댓글 쏟아내는 ’50센트의 공습···대선 노린다

“우리는 온라인 선거 조작이 가능한 또다른 전문가 그룹을 경계해야 한다.”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내년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더 경험이 많은 선수(중국)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다.

2016 미 대선, ‘러시아 스캔들’ 홍역

.미 정계는 지난 2016년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대선을 세달 앞둔 그해 8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비밀 문건들이 위키리크스 등 폭로 사이트에 잇따라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해킹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러시아 트롤부대(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을 하는 조직)의 공습이다.

이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확대됐고, 이듬해인 2017년 5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까지 꾸려졌다. 뮬러 특검팀은 지난 4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든 상태다.

“중국 여론전 부대 ‘5마오군’…연평균 4억4800만 개 댓글 달아”

WP는 중국의 ‘댓글 부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WP는 2017년 하버드대 연구 자료를 인용, 중국 정부가 200만명 규모의 댓글부대 ‘5마오군'(五毛軍ㆍ1마오=17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마오군’은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국내의 반정부 여론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2004년 처음 조직됐다.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반정부 댓글을 발견, 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마오(약 85원)를 수당으로 받는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버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5마오군이 매년 작성한 댓글은 평균 4억4800만개에 달했다. 연구진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 4만3800개를 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이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예전엔 중국 내부에서만 진행됐다. 3000개의 TV 채널, 2500개의 라디오 방송, 1만2000개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300만개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서 공공연하게 선전 활동을 해왔다.

中, 대만ㆍ홍콩ㆍ호주, 전방위 개입 의혹…“미국 긴장해야”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를 나라 밖에서도 운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연구기관인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The Stanford Internet Observatory)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가짜 아이디로 만든 중국 본토의 계정들이 ‘하나의 중국’ ‘경제난’ 등 대만 내 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을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온라인 여론전에 밀려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진당이 친중파 국민당에 참패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론 호도용 유령 계정 수십 만개를 삭제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위와 무관하던 계정이 느닷없이 시위대 비난글을 규칙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 5월 호주 총선을 앞두고 호주 의회와 주요 정당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으며, 호주 정부는 이를 확인하고도 중국과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까 쉬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이버 여론전이 확인된 셈이다.

WP는 “미 대선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은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이 그 출발선일 수 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하고, 경우에 따라선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로선 사이버 여론조작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연 4억 댓글 쏟아내는 中 ’50센트軍’의 공습···美대선 노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84913

 

 

트럼프 부정선거 가능성공화당, 우편투표 저지해달라촉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저항을 주문했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공화당은 주(州) 전체에 걸친 우편투표 문제에 관해 매우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그것(우편투표)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며 “유권자 사기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공화당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6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편투표 및 부재자투표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꺽일 줄 모르는 바이러스 팬데믹을 고려해서다.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는 2019년 11월경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으며, 중국공산당의 은폐와 잘못된 대응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10일 현재 미국에서 46만 명 이상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1만6천명 이상 사망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편투표법 확대방안을 설명했다.

확대방안은 이렇다.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포함)를 모든 주로 확대하고, 유권자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연방 투표용지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해 기표한 뒤 보안봉투에 담아 발송하면 된다.

현재 해외 거주 유권자나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우편투표하고 있다. 법안은 이를 미국 내 거주 유권자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편투표 확대안이 공론화된 건 이달 4일 예정됐던 루이지애나의 대선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연기결정 직후다. 프라이머리는 대선후보를 뽑을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민주당은 팬데믹에 대응해 프라이머리를 연기하거나 우편투표나 부재자투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일 위스콘신주(州)는 유권자간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 프라이머리를 치렀다.

우편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재자투표를 위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50개 주의 약 3분의 2가량이 모든 신청자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제공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여행, 질병, 부상, 장애 등 신청사유를 기재해야 부재자투표를 허용한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거법 개혁 구상팀의 일원이었던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는 이번 팬데믹을 근거로 발의된 우편투표 확대법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선거 관리위원도 코로나바이러스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부재자 투표는 특히 부정선거 위험이 크다. 선관위 감독 밖에서 투표하는 유일한 투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위원을 역임했던 그는 “유권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표를 도둑맞지 않으며, 투표용지가 위조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독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은 통상적으로 그래왔듯 연방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봤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감염병 안전대책 집행을 위한 4억 달러의 추가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편투표 찬성 측은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드물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스파코프스키는 “그렇게 결론내릴 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헤리티지 재단은 부정선거에 대해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D%8A%B8%EB%9F%BC%ED%94%84-%EB%B6%80%EC%A0%95%EC%84%A0%EA%B1%B0-%EC%9A%B0%EB%A0%A4%EA%B3%B5%ED%99%94%EB%8B%B9-%EC%9A%B0%ED%8E%B8%ED%88%AC%ED%91%9C-%EC%A0%80%EC%A7%80%ED%95%B4_526678.html

 

트럼프 대통령 “中, 내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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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내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

 

트럼프 대통령,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 무역 압박 벗어나기 위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원해

, 전 세계에 바이러스 알리기 위해 더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거칠게 말하며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만 6만 여 명의 사망자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 중국을 비난해왔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졌으며 재임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전 세계가 더 이른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에 관세 부과나 채무 탕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도록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무역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순진무구한 정당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체결한 무역 협정은 만성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추락에 매우 화가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지불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들은 거래를 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9

 

 

트럼프 중국, 내가 재선 실패하길 바라고 있어코로나19 대응이 그 증거

 

로이터 인터뷰 , 나의 재선 막기 위해 모든 일 할 것

대중 관세 여부 등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올해 대선, 코로나19 국민투표 될 것으로 생각 안 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재선에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다루는 중국의 대응 방식은 올해 11월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소 6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미국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비난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인명 및 경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4년 임기에 대한 희망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매우 진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중국은 내가 이 (대선) 경쟁에서 지도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중국은 무역 등과 관련해 자신이 가한 압박을 완화하고자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자신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며,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무능한 사람(바이든 전 부통령을 백악관에)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협력을 위해 미국에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언급된 ‘돈’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30000088

 

미국 교회들, ‘예배의 자유 제한’ 소송으로 예배 권한 되찾아

법원 교회 폐쇄는 종교 자유 침해행정명령 금지

코로나19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캔자스주에서 교회의 예배를 허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닷지(Dodge)시 제일침례교회 오르모드(Ormord) 목사와 갈보리침례교회 아론 해리스 목사(Harris)는 지난주 캔자스 주 존 W. 브룸스(John W. Broomes)연방 판사 앞으로 행정명령 면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브룸스 판사는 교회 폐쇄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다수의 모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반면, 일련의 세속적 활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를 마련하는데, 그 중 많은 활동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접촉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현재 종교 활동 제한의 전개가 비교 가능한 세속적 활동보다 종교 활동이 더 무거운 제재의 특별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CP는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는 23일 오전 교회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캔자스주 로라 켈리(Laura Kelly) 주지사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켈리 주지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리차드 레비(Richard Levy) 헌법학 교수는 위치타 이글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1990년 미 연방대법원은 ‘역경를 다룰 때, 부수적으로 종교 자유나 신앙 생활에 짐을 지울 수 있다고 해도 종교를 특별히 겨낭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종교집회가 다른 집회들과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문서화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종교 집회만을 언급하며 심지어 철저한 조사를 해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그런 경우에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현실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권 침해텍사스 목회자들, 소송으로 예배 권한 되찾아

텍사스주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한하는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예배 드릴 권한을 되찾은데 이어,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 해리스 카운티 판사인 리나 히달고(Lina Hidalgo)는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역에 내렸다.

이에 휴스턴 지역 변호사인 재러드 우드필(Jared Woodfill) 씨는 지역 목회자 3명과 텍사스 주 공화당 활동가 스티브 핫제(Steve Hotze) 씨를 대리해, 리나 히달고 판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텍사스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리스 카운티 판사인 리나 히달고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식료품점 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외출과 필수직종 종사를 위한 출퇴근을 제외하고 모두 집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비필수 사업체들은 모두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교회도 해당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히달고 판사의 엄격하고 위헌적인 명령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더 이상 해치고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이 명령이 계속될 경우 미국 및 텍사스 주 헌법에 명시한 해리스 카운티 주민 개인과 신앙인들, 또 기업들의 기본권에 대한 해악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스티브 핫제 씨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관련, “우리는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우드필 목사는 “목회자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면 1천 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인이 교회에 출석해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며 “목숨을 바쳐 얻었던 이 근본적인 자유를 재판관이 짓밟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3월 30일자로 제기됐으며, 이틀 뒤인 4월 1일 텍사스 주지사와 켄 팍스턴 법무장관은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규정하는 공동지침을 발표했다.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인근 지역 판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카운티는 몬트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포트밴드(Fort Bend) 카운티, 갈베스턴(Galveston) 카운티 등이다. 우드필 목사는 “이 소송이 유사한 명령을 시행한 전국 다른 판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 예배 드린 목회자 체포돼종교 자유 침해 논란

미국의 한 목회자가 대규모 주일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체포된 목회자는 플로리다 탐파에 소재한 리버앳탐파베이교회(River at Tampa Bay Church) 로드니 하워드 브라우니(Rodney Howard Browne) 목사다. 교회가 속한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10명 이상 모임은 갖지 말고 집에 안전하게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힐스보로 카운티(Hillsborough County) 채드 크로니스터(Chad Chronister) 보안관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로 붐비는 주일예배 사진을 봤을 때 분노가 일었다”면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가 대규모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임을 독려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美, IBK기업은행에 1049억원 벌금 부과…이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 IBK기업은행에 1049억원 벌금 부과이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위장거래 회사, IBK 기업은행 계좌 이용해 이란과 10억 달러 이상 불법 거래

기업, 지속된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거래 파악못해

IBK 기업은행이 이란의 자금세탁을 도운 기업의 은행 거래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혐의로 미국에 8600만 달러(약 1049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은 미 연방 및 뉴욕주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방 및 뉴욕주 검찰은 5100만 달러를,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35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통신은 미국의 수년 간에 걸친 조사에 은행이 협조한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업체 A사의 대표인 케네스 종이라는 무역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IBK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란과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IBK 기업은행 뉴욕주 맨해튼지점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이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미 달러로 환전해 다시 보냈다.

또한 IBK기업은행에 자신이 이란 정부에 판매한 건축자재 대금을 받아야 한다며 송장과 계약서, 청구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뉴욕당국은 “2014년까지 지속된 종씨 일가의 범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IBK 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 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유예 2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농협은행도 유사한 사유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DFS는 ‘자금세탁을 막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기업은행에 1000억대 벌금이란 송금 관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박기호 기자 =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에 8600만달러(약 10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 “기업은행이 지난 2011~14년 뉴욕지점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은행비밀보호법(BSA)상의 중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이란을 대신해 중개무역을 하던 케네스 종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원화 결제계좌로 받은 수출대금을 위조한 대리석 타일 수출계약서와 송장을 이용해 미 달러화로 인출, 해외의 이란 관계자들에게 송금했다.

로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불법 이체’된 자금이 총 10억달러(약 1조22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한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벌금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약 622억원)는 미 검찰에, 나머지 3500만달러(약 427억원)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납부해야 하고 고객 실사와 관리감독 개선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미 검찰은 기업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는 2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케네스 종은 지난 2016년 12월 대이란 제재 위반과 불법 자금세탁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으며, 2018년 말 한국 법원으로부터 세법 관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케네스 종의 아들 미첼 종 또한 같은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돼 30개월의 징역형과 1만달러(약 122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미 검찰은 케네스 종 부자와 이란 국적자 3명 등 모두 5명이 대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1990년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작년 6월 말 현재 1억8000만달러(약 2196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도 “기업은행의 한·이란 경상거래 관련 원화결제업무 수행 및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한 미 정부기관들에 의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강화했고, 뉴욕주 금융감독청도 합의서에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지난해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명시했다”며 “합의금 전액은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돼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의 침묵과 김정은 이후를 대비하는 각국

김정은 중태설에 침묵하는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

미 CNN 등 외신들이 ‘김정은 중태설’을 쏟아낸 지 하루가 지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정 보도 없이 ‘자력갱생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치노선’이란 제목의 논설을 1면에 실었다.

논설은 “우리가 아직은 남보다 뒤떨어진 것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고백’했다. 이어 “우리 인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간고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간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 높이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했다.

신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이란 기사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연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대미(對美) 정면돌파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태설’ 이후 전해진 김정은 관련 소식은 22일 오전 현재까지 간략한 동정 보도 1건이 전부다. 80세 생일을 맞은 노력영웅 리신자 전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고문과 리시흡 김책공대 연구사에게 ‘은정 어린 생일상’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어 김정은의 ‘건재’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2/2020042200832.html

태구민 정말 이상한 건, 김정은 위중설에도 반응없는

북 최고존엄 논란 나오면, 건재하다는 행보 수일내 보여줘

신변 이상설 일주일 넘었는데도, 별다른 대응 없어

김씨 일가 동선은 최고위 간부도 몰라, 차분히 지켜봐야

탈북민 출신 태구민(본명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최근 언론에서 잇달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는 상황에서 북한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태 당선자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김정은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이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올해 김정은은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선전하는 4월 15일(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조부(祖父)인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매년 참배를 해왔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느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CNN은 20일(현지 시각)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이 수술을 받았을 수 있고, 합병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잇따라 보도되자 청와대는 21일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태 당선자는 “김정은이 (올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신변 이상설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태 당선자는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숨진 지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정오에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 2008년 9월에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최초 일주일 동안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며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 사안으로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최고위 간부들도 거의 알 수 없으며,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북·중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태 당선자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 입장문 전문

북한전문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오늘 CNN은 김정은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 우는 ‘김씨 일가’의 동선과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 사안으로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최고위 간부들도 거의 알 수 없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 관련 사례만 보아도 이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과거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사망하였을 때 당시 북한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다. 7월 8일 오전 김영남 외교부장은 중국과 러시아 담당 부상들만 조용히 불러 모택동과 스탈린 사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급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김영남에게 거의 30분 간격으로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느냐’고 계속 채근하였다. 스탈린 사망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은 모택동 사망 시 중국의 사후 조치과정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다. 당시 자료를 찾기 위해 동원된 수십 명의 사람들은 김일성이 사망했을 줄은 상상치 못했다. 이후 북한은 김일성이 숨진 지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정오에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

2008년 9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최초 일주일 동안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 보통 북한 내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김정일에게 바로 직접 보고되는 형식으로 결재를 받게 된다. 그중 외교문서는 김정일이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로써 보고 후 결재가 밀리는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일주일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외무성 내 사람들은 김정일이 아마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 했을 것이라 추측했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 후 51시간 30분 만인 19일 오후 12시에 발표했다. 당시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외무성에서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외무상, 1부상, 당 위원장 등 모든 간부들이 평소와 같았다. 그러다 오전 11시에 갑자기 당위원회에서 정오까지 강당에 집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TV 보도에 이춘희 아나운서가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오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랐다.

이렇듯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동선과 신변은 외교부장과 같은 최고위 간부들도 알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北·中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주목할만 하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 왔다. 김정은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솔레이마니 암살 뒤에도 4일 만인 7일 공개석상에 나와 본인의 건재함을 보이고 미국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나 지난 4월 15일 김정은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사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당선자 태구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68.html

평양 쥐 죽은 듯고요최고 축제기간에 이례적 긴장감

김정은 이상설첫 제기 북민전TV’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정신교육도 없어

CNN의 ‘김정은 위중설’ 보도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부터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북한전문매체 ‘북민전TV’가 전했다. 현재 북한 내부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평양은 이례적으로 ‘쥐 죽은 듯’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현재 긴장 속에 숨을 죽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 주민들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빼먹은 건 처음”

‘북민전TV’는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자유북한방송 보도국장을 지낸 최정훈 사령관이 진행을 맡았다. 최 사령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6일 북한 소식통들과 통화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북한에서는 동계훈련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3월 말부터 5월까지를 ‘위생기간’이라고 해서 대청소와 건물 수리·보수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이다.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 이 기간에 포함돼 4월 중순은 사실상 북한 최대의 축제기간이다.

“그런데 올해는 위생기간 관련 행사도 없었고, 태양절마저 아무런 행사 없이 지나갔다”고 최 사령관은 말했다. 이맘때면 늘 있는 당 주최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조차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이번 태양절에 가장 놀란 것은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점”이라며 “집권 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던 김정은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추측하며 긴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는 것이다.

“소식통과 연락했던 지난 16일, 평양뿐만 아니라 양강도·신의주·평안도에서도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최 사령관은 “김정은이 현재 뇌사상태인지 죽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건강 이상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사령관은 “평소 김일성의 흉내를 내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김정은이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김정은의 건강 이상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폭스뉴스 , 김정은 유고시 비상계획 있다

김정은 건강 놓고 언론 보도 잇따라

정상 생활 못하고 있다” “건강 이상 증거 없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갖고 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와 함께 미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 뒤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기사들도 보도됐다. 김 위원장의 상태와 관련한 갖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폭스뉴스는 국방 정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 광범위한 계획이 있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 사망 시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도적 위기의 내용은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블룸버그통신, 뉴욕포스트 등은 김 위원장 사망 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권력승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김 1부부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중용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권력 승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BC 방송은 “미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 뒤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아 며칠 동안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미 정보기관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고, 회복 단계에 들어서서도 지방의 특각(별장)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날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뒤 심각한 위험(grave danger)에 놓여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고, 미 정보당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방송은 한 발 물러서는 태

도를 보였다. CNN은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의 평가는 현재 시점의 증거가 김 위원장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2/2020042200389.html

“가주 성교육 교재 반대”…수천명 등교 거부 시위

가주 성교육 교재 반대수천명 등교 거부 시위

가주 학부모들이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며 하루 등교 거부에 나섰다.

가주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2019 성교육 프레임 워크 수정본’에 대한 표결을 부쳐 최종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등교 거부 캠페인 ‘싯아웃(Sexxx Ed Sit Out)’이 17일 주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이 캠페인을 주도해 온 비영리단체 ‘인폼드 페어런츠 오브 캘리포니아(IPOCA·Informed Parents California)’는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는 이번 캠페인에 학부모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남가주에만 2500여 명이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IPOCA 공식 페이스북에는 가주 곳곳에서 진행된 시위의 현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다.

오렌지카운티 시위현장에 참여한 학부모 그레이시 반 더 마크씨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이번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는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오렌지카운티 교육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해선 안될 것이며 아이들을 노골적인 성교육 교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속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시위에 아들과 함께 참여한 릴리 브라이나드씨는 “천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수 백명의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서 “우리 아들도 이 교재사용을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보드판에 글을 적었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 앤젤라 세라노씨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대부분은 오늘(17일)처음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스 하일랜드에 거주하는 율리아 볼타크씨는 이날 자신의 학교에 38명밖에 등교하지 않았고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시위 현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비트리크 샐라자씨는 IPO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라노 중학교에서 16일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성교육 교재를 사용해 교육을 했다”면서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강성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글을 올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가 급진적 성교육, 외설적 성문화로 몸살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수많은 동성애 법안, 주민들 모른 채 통과

잘못된 성문화들 “이정도면 끝까지 온 것”

세계 곳곳에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헤치며, 사회를 뒤흔드는 잘못된 성 가치관 교육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신랄한 고발이 이어졌다.

2020 국제생명주의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이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주최, 이언주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13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차세대 아이들 지켜야”

개회사를 전한 정미경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광주지부장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우는 교육 중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 등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동떨어진 자기중심적 사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적인 청소년 실태와 생명주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 사회, 학교가 하나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지연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전 세계가 급진적인 성교육과 외설적인 성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에 질려버린 학부모들이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성교육과 건강한 성문화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지 오래”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 이러한 전략적인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린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차세대를 사랑 많고 생명을 중시하는 성품의 아이들로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0년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배제된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자극적인 문구와 외설적인 내용으로 뒤덮인 성교육 과정은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보다는 성적 호기심을 위한 흥미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자주 신고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성의 개념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민망하고 불편한 존재로 각인시켜 성교육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외설적 성교육에 맞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윤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서 바른 성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침투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기를 죽이는 낙태, 급진적인 성교육,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를 거의 배제해버린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든 교육들이 차세대를 고도로 성에 함몰되어 버리고 성에 중독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경험 73.8%가 임신 끝내라는 압력 받아

“심장이 뛰는 순간이 생명이라 왜 말 못하나”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이날 첫 발제는 하트빗 인터내셔널(HertBeat International) 조엘 고드시(Jor-El Godsey) 대표와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의 토마스 킴(Thomas Kim) 대표, 허브 맥카르티(Herb McCarthy) 이사장이 ‘생명의 가치 :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했다.

조엘 고드시 하트빗 인터내셔널 대표는 “낙태경험을 한 여성의 73.8%가 임신을 끝내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계획 없이 임신한 여성이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받는 부당한 위압에 대해 고발했다.

고드시 대표는 “이중 50% 이상의 여성은 압력 때문에 낙태를 결정했다. 낙태 경험 여성의 3분의 2(66%)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알고 있었다”며 “3명 중 1명은 만약 낙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트너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2007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던 맥카시 이사장은 “빌리 그래함 목사님 밑에서 낙태와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누고 싶다”며 “의료계 쪽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건 심장이 멈췄을 때다. 반대로 심장이 뛰기 시작되었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5,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손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발이 보이는데 왜 아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맥카르티 이사장에 따르면 다행히 세이브더스톡스와 하트빗 인터내셔널 등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1991년 이후 낙태를 시행하는 곳들의 약 79%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지난 7년간은 367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문제는 수술이 아닌 약물로 낙태를 시키는 곳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미국 역사에서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갔다”며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의 삶이 불편할 것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앞날을 바라보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 실태와 대처를 주제로 발제한 이진아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며 “다음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많은 법안들이 주민들이 모른채 통과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5~16년도에 통과된 AB329 법안으로 의무 교육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래스젠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또 2013~14년도에 통과된 AB1266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명 ‘BathRoom Bill’ 법안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으니, 남자가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저 남학생은 몸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전했다.

이 밖에 SB48(2010~2011년 통과) 법안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 하는 내용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History, Social Study에 넣도록 했다고.

아울러 오리건 주에서는 2015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잘못된 성문화가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은 학생은, 스웨덴은 세계 7번째로 동성 결혼법을 합법시킨 국가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약 64%가 이미 성을 경험했으며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 보건실 앞에 버젓이 콘돔이 놓여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쌈보’라는 동거 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며,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 인칭대명사가 있고, 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남자가 기분 따라 화장실로, 10세에게 구강성교 소개

미성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 가능

남녀의 판단 기준은 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

미성년의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며, 자신이 느끼는 ‘필링(Feeling)에 따라 언제든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가 탈 동성애를 권유하면 자격증을 박탈당하며, 불과 10살의 아이들에게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비뚤어진 성문화와 외설적 성교육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태다. 이지나(Jinah Yi)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이 대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제정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통과되고 있다.

SB48(2010-2011)은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이를 통과시켰다.

SB1172(2011-2012)는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정식 상담사 소지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탈동성애를 상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자격증을 빼앗을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담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B1266(2013-2014)은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했다. 성 정체성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학교들이 이로 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AB329(2015-2016) 가주아동건강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다. 에이즈(HIV) 등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금욕만을 강조하면 이 역시 불법이다. 이 법은 연애를 가르칠 때도 동성애를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디쯤에 와있는지(몇 퍼센트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도 소개했다. 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체적 구조(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이었다.

일례로 이들은 5학년의 아이가 캠프를 갔을 때, 남녀 숙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필링’에 따라 결정하기를 권고하며, 남학생이 여자 숙소에 갔을 때 당황해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이 아이는 몸은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다.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전했다.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가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성교육 실태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가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성교육 실태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탈동성애 권유하면 상담사 자격증까지 박탈

성교육 교재, 항문성교 가르치고 성문란 유도

이곳에서는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락 없이도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미성년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만 의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오리건주에서는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술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10살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성교육 교재에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외설적인 비디오와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내용을 예화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며,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적 쾌락 행위를 당당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성적 문란을 부추기고, 성병과 낙태가 일반화되고, 소아성애를 유도하며, 10대 아이들을 포르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을 권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교육(금욕)을 실시하며, 자녀에게 해로운 법안을 막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지도자 양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한 예로 SB673 법안은 학부모가 성교육 신청을 할 경우에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성교육을 실시하게끔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