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트럼프 시대가 남긴 것

트럼프 시대가 남긴 것

“It’s been one helluva ride. Oh, I really hate to see it end this way. Oh my God, I hate it!(정말 신나는 4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을 보는게 너무 싫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싫네요!)”

트럼프의 절친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지난 6일 합동의회 발언에서 내뱉은 탄식이다. 대략 지난 11월 말 정도부터의 내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지난 4년 트럼프는 정말 멋졌다. 초기 일부의 우려와 달리 보수주의적 가치관에 제대로 입각한 정책을 마음껏 펼쳐주었다. 공화당의 단임 대통령 중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보수주의 대통령이었고 역대 공화당을 통틀어도 주어진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만은 손에 꼽을만한 업적을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적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 깨시민주의(wokeism)의 영향으로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조차 못하고 일터에서 식사기도도 마음껏 못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던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자긍심을 회복해주었다.

중국 등에 뺏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아 돌려주었고 코로나 전까지는 역대 최저 실업률(특히 유색인)과 최고시급을 기록했다. 당장 기념품샾에 made in USA 제품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남.녀.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정관과 (태아)생명의 존엄성을 재천명 했으며 이를 파괴하는 제도와 기관들의 돈줄을 끊어버렸다. 특히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낙태 전문 기관들과 태아장기매매 업계로 새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틀어막았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보수주의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사들이나 ‘사회정의전사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마음껏 토론해 이길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공립학교의 PC주의적 방침들을 폐지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종교자유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전 세계 핍박받는 신앙인들을 위로했고, 특히 레이건이 소련의 국민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중동과 중국 등 반기독교적 신정체제와 공산체제 하에 신음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었다.

또 천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국무부에서 ‘인권’의 남용을 지적하고 그 본래의 의미(생명, 자유, 소유권)를 회복시켰다. 작년에는 ‘1776위원회’를 발족해 좌익들의 역사왜곡과 자학적 수정주의 역사관에 대응했다.

중동의 이슬람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을 효과적으로 소탕했고 그 외 요주의 테러단체 지도자들을 사살해 무력화시켰다. 블럽(The Blob, 정계와 학계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가리키지만, 약간 탁상공론 이론가들을 풍자한 표현)의 관례에 구속되지 않는 트럼프만의 이례적인 외교방식은 아브라함 협정(2020년 9월 15일 체결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을 통해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례 없는 물꼬를 틀어주었다. 과거 대부분의 미 행정부가 약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트럼프는 단숨에 이행했다.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 불법이민을 차단했고 이를 통해 국경지역의 만연한 수많은 마약 및 인신매매 카르텔을 소탕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성과는 중국의, 정확히는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직시하고 마땅히 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어떤 다른 후보도 트럼프만큼 확실하게 중국공산당을 압박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업적은 역시 3명의 보수주의 대법관을 앉힌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와 양심의 급격한 파괴를 최소 10여년 제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레이건 일레븐’(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을 채점기준으로 삼는다면 트럼프는 자유, 신앙, 가정, 생명, 미국 예외주의, 건국 정신,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반공주의, 강력한 국방, 개인존중 중에서 9점~10점은 받는다. 성품 면에서 마이클 펜스 전 부통령과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 펜스도 그 사상과 가치관만큼은 트럼프에 뒤지지 않지만 추진력과 승부사 기질은 트럼프를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 보수의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무려 세 번이나 만나준 트럼프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따져보면 김정은의 ‘위상’ 외에 실제로 트럼프가 북한정권에 양보한 실익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행정부 초기 설정했던 ‘최대 압박’과 제재가 여전히 북한정권을 옥죄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연설과 싱가폴에서 김정은에게 보여준 ‘티저’ 영상은 북한이 갈 수 있는 자유와 번영의 메시지가 뚜렷했고 북한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리버럴 미디어와 민주당에게 너무 많은 공격의 빌미를 준 그의 트윗들도 아쉽다. 즉흥적이고 가벼워보이는 트럼프의 트윗들은 그의 비중 있는 놀라운 업적들을 너무 많이 가려버렸다. 민주당과 리버럴 미디어는 이를 놓치지 않고 4년 내내 트럼프에 대한 맹비난을 즐겼고 반사이익을 챙겼다. 그걸로 민주당은 “트럼프만은 안돼”라는 캠페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바이든 따위라도 득표할 수 있는 기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결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의 성품(character)이 발목을 잡은 듯 하다.

지난 두 달 동안 대선 이후 보여준 모습도 그렇다.

초반에는 보편적 우편투표 때문에 예상 가능했던 선거부정의 여러 정황들과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민주당이 트럼프 당선 전부터 임기 4년 내내 줄곧 트럼프의 당선을 부정하고 러시아게이트를 조작해 낸 것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선거결과 불복은 적어도 지지자들에게 그럴만한 명분이 있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게 시작부터 큰 부담을 안겨주기에 효과적인 정치적 투쟁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파월의 “크라켄”이 음모론적 요소로 가득한 의혹제기 정도로 판명나고, 소송이 줄줄이 기각되던 11월 말이나, 아니면 각 주가 발표한 선거인단에 대한 모든 의의제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12월 세이프하버 직후, 아니면 늦어도 텍사스의 대법원 소송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부정선거 주장을 일단 내려놓았어야 했다.

무엇보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공화당 당선의원들도 도미니언을 매수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린 우드 변호사가 조지아 주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상원결선에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부정선거 주장을 잠깐만이라도 미뤄놓고 조지아 주 상원 2석, 즉 상원 다수석을 사수하는데 무조건 올인했어야 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자연히 투표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지지자들의 여론에서 음모론적 요소를 걸러내고 선을 그었더라면, 1월 6일 의회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임기 초기부터 MAGA(Make Again Great Americ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 내에 Q아논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차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극단적 음모론을 묵인하며 일정 부분 즐기기도 했다. 막판에는 세력결집을 위해 12월 23일 Q아논 회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하면서 이 음모론에 의존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조지아를 지켜냈다면, MAGA 세력은 공화당으로 그대로 수혈되어 MAGA 코커스(caucus, 정당 지지자모임)를 만들고 앞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 트럼프 본인이든 누구든 MAGA 코커스가 미는 후보를 대선에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님 몇 번 언론에 흘렸듯이 최소 루퍼드 머독(폭스뉴스와 뉴욕포스트를 비롯 미국, 호주의 뉴스매체 그룹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편집자주)에 대항하는 ‘트럼프 미디어매체’라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린지 그래험의 말처럼, 그렇게 멋졌던 트럼프의 4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게 너무 싫다.

하지만 한편으론 보수주의라는게 원래 그렇게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이렇게 겨우겨우 최소한의 생명력만 유지하며 근근히 살아남는게 아닌가 싶다.

사실 대선을 두 달도 채 안 남기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죽었을 때, 혹시 재임에는 실패하려는게 아닌가 싶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만 만들어놓고 물러나게 하시려고 에이미 배럿의 임명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Permanent Things)에 있음을 알게하시려고?.

보수주의자에게 크라켄 따위의 “한 방”은 없다. 보수주의는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련하다싶을 정도로 고되고 지루할 정도의 진실된 설득이다. 그마저도 아무도 감사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복음기도신문]

조평세 |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영국 킹스컬리지런던(KCL)에서 종교학과 전쟁학을 공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트루포럼 연구위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보수주의 블로그 <사미즈닷코리아>(Samizda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gnpnews@gnmedia.org

바이든, 트렌스젠더 장차관 지명 미 역사상 처음…바이든 행정부 줄줄이 동성애자 임명

바이든, 트렌스젠더 보건차관보 지명 미 역사상 처음

레이첼 러바인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

인준 통과 땐 첫 트랜스젠더 연방 고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레이첼 러바인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을 보건차관보로 지명했다.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로 정체성을 공개한 트랜스젠더 연방 고위 공직자로 기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바인 박사는 인종과 종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팬데믹 사태에 필요한 안정적인 리더십과 전문지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러바인 박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주목할 만한 인재”라고 밝혔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러바인 지명자가 공화당이 장악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상원 인준을 세 차례나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의사 출신인 러바인 지명자는 2017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보건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미전역 주 공공의료기관을 대변하는 주·지역 보건당국자협회(ASTHO)도 이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9년 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 정부의 공중보건 대응을 이끌었지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일부 대중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백인 일색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인종과 성별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바이든 인수위는 국방장관에 흑인 로이드 오스틴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라틴계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내무 장관직에 원주민계 데브 하런드를 지명했다. 대선 경선에서 함께 겨뤘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지명자도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공개 성소수자 장관이 된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일부연합뉴스

美 ‘성소수자 1호 장관’ 탄생…바이든, 교통장관에 부티지지 발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 시간)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그가 최종 임명되면 미국의 ‘성소수자 1호 장관’이 된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티지지 전 시장이 교통부 장관에 지명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에 대해 “미국 역사상 첫 동성애자 대선 경선 후보였고 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최연소 후보였다”며 “앞을 내다보는 선구적 리더십으로 장벽을 깨온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자산, 기후 등을 모두 다뤄야 하는 자리에 부티지지 전 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티지지 지명자는 “당선인이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해 영광”이라고 트위터로 화답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관록의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라이징 스타’로 등극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언변과 에너지, 하버드대 출신으로 7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군 장교로 복무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한계와 중앙 정치무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의 한계 속에 중도 하차한 뒤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2015년 커밍아웃하고 2018년 교사인 채스턴 글래즈먼과 결혼했다.

부티지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명되면 교통부 장관으로서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900억 달러(한화 약 98조원)의 예산을 감독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의 지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줄줄이 동성애자 임명

美워싱턴 이슈 정리.. “끝인가?시작인가?”

美워싱턴 이슈 정리.. “끝인가?시작인가?”

취임식 앞둔 워싱턴에 대규모 병력 집결, 왜?/ 안티파 체포 및 오바마 게이트 등

현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미국이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와 이에 따른 극심한 사회혼란을 보여주면서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적으로는 오는 1월20일(미국 시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으나,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 내부의 중요한 사안을 이슈별로 정리해봤다.

1. 이탈리아 정부, 미 대선 부정선거 개입 공식 인정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 국방차관을 역임하고 이탈리아의 군수회사인 레오나르도사에서 일하는 윌리엄 린에 따르면 미국 대선의 선거 데이터가 이탈리아에 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미국 대선의 선거 데이터가 프랑크푸르트로 간 다음 거기서 다시 이탈리아 로마의 미국 대사관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군사위성이 개입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직 CIA요원인 브래드 존슨이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프랑크푸르트 다시 로마로 선거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사용된 것이 이탈리아의 군사위성이다. 도미니언 장비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조바이든이 이기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사의 지분 30%는 이탈리아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로 조작이 이뤄진 로마의 미국 대사관의 대사는 루이스 아이젠버그로 그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네오콘의 시오니스트 로비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유태계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돌연 장관 두명이 사임하고, 총리가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 내 바티칸 시티에 12시간 이상의 정전이 발생했으며, 총격전이 발생한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바티칸 시티의 정전은 미국의 우주군이 전파와 전기를 통제하는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폭력사태를 야기한 주동 세력들은 안티파

지난 1월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에 모인 인원은 10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중 일부가 국회의사당을 무단 침입하여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무단으로 침입하도록 선동한 세력은 반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안티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티파의 리더격인 John Sullivan이 FBI에 체포되었으며, 하원의장실을 점거하고 마치 트럼프 지지자 처럼 행동했던 인물의 대부분이 BLM폭동과 안티파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온몸에 안티파와 관련된 문신을 한 무리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위장하여 의회에 침투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폭력 사태를 선동한 것으로 몰아 하원에서는 이미 탄핵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국회를 점거하자고 선동했던 세력은 오히려 반트럼프 세력이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3. 백악관의 기밀문서의 해제..오바마게이트 공론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밀문서를 해제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물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해제를 명령한 문서 중에는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카에다에 자금을 대준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에다에 대한 지원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이탈될 것이며, 민주당 자체의 존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VOA과 진행한 연설을 통해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현재 이란에 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 소아성애 범죄와 관련된 사안

엡스타인 섬에 드나들면서 소아성애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폭로도 나오고 있다. 우선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소아성애 범죄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 돌고 있다.

또 민주당의 골수 좌파인 척 슈머가 어린 아이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진도 폭로되었다. 척 슈머는 낸시 펠로시와 함께 트럼프의 탄핵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원의원이다. 이밖에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 역시 소아성애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4년 전에도 피자게이트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뤘다. 피자게이트는 소아성애와 관련된 범죄로 차마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운 강력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공식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애용하던 SNS에도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5. 현재 워싱턴 D.C에 배치되어 있는 3만명의 연방군의 주둔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현재 워싱턴 D.C는 흡사 계엄령이 내려진 모습이다. 주둔하고 있는 주방위군 6천명과 연방군 3만명 등의 지휘 체계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의 취임식을 보호하고 지키려하는 것이라는 측과 내란 또는 전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6일 워싱턴D.C에 백만명 이상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워싱턴 시장 뮤리엘 보우저(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군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을 워싱턴 D.C에 파견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은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데, 거의 계엄령이 내려진 것과 같은 모습이다.

미 해병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창설한 우주군 역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일간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인원과 물자가 워싱턴으로 운송되었으며,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80명의 경호인력과 장비가 워싱턴D.C로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류언론에서는 워싱턴D.C에 모인 모든 병력이 조바이든의 취임식을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워싱턴에 모인 병력이 단순히 취임식의 보안을 위한 병력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관계자는 20일 이후에도 수 주일간 연방군이 워싱턴에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곧 내란 준비에 군이 동원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안티파가 교묘하게 내란을 선동하면서 오히려 조 바이든을 해치려한다는 첩보가 이미 들어와 있으며, 해당 안티파 세력은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뉴스도 나와있다. 조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인 민병대에 의해 사망했다고 퍼뜨리면서, 군으로 하여금 전국의 트럼프 지지자를 소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바이든 취임식 리허설 취소의 의미?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전 세계가 집중하는 행사이다. 외신에 따르면 17일로 예정되었던 리허설이 보안상의 이유로 18일로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취임식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워싱턴의 국회 및 취임식이 열릴 장소로 통하는 사방의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으며, 연방군은 해당 장소에 진입을 시도하는 일반인에게 체포 될 수도 있으니 돌아가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자유민주주의, 끝인가 시작인가?

16일 (미국시간), CNN등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자택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보도를 일제히 내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장에 불참한다는 비판적인 기사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20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이유를 다르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에어포스원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전용기로서 내부에서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도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DNI, 美대선에 중국공산당 개입 공식 확인 “트럼프, 군사행동 명분 얻어”

미국 최고위 정보기관인 DNI (Dierce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미국 대선이 중국공산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문서는 지난 7일 서류 사인 이후에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NI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상위 기관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정리하여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개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온 DNI는 막판 소속 정보기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고서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이탈리아, 이란 등이 개입한 것을 놓고 어느 나라가 주적이냐를 놓고 FBI와 CIA 등을 비롯한 정보기관 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BI와 CIA는 트럼프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진 나머지 각각 국장이 경질되거나 행정부의 군사적인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결국 공개된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대선 개입이 명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DNI리포트를 명분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에포크타임즈를 포함한 외신들도 DNI의 보고서를 뉴스로 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미국 선거 개입을 했으며 최고 정보기관인 DNI가 이를 공식 확인했음을 전했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DNI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나 계엄령, 군사행동 등의 명분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외세의 개입이 있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등에 대한 방안에 대한 명령 서류에 사인한 바 있다.

한편 DNI는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군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의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던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및 분배권을 쥐고 있다. 국장은 백악관 직속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국가정보장은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단, 전쟁에 대한 예산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워싱턴 병력 집결 현지상황】【DC로 향하는 역대급 군수물자들】​​【크리스토퍼 밀러, 사병에게 동전을 준 의미는?】​​【늪지대의 모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준비완료!!】

트럼프는 전시대통령/쿠바 미사일 위기의 데자뷔, 텍사스/방송, 통신, 인터넷 차단 테스트 시작

美 DNI 보고서 전격공개! 플린장군, “Time is coming“

FBI “미 의사당 습격, 사전모의 정황 포착”…미 의사당 습격한 폭도, 트럼프 지지자 아닌 BLM 조직원… FBI 기소

미 의사당 습격한 폭도, 트럼프 지지자 아닌 BLM 조직원… FBI 기소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한 폭도 중에 포함됐던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생명이 중요하다) 조직원이 기소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존 얼 설리번(26)을 불법 침입 및 난동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FBI에 조사에서 자신이 의사당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LM은 2012년 10대 흑인 청소년이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쇼셜미디어에서 올린 글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체다.

설리번은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갔으며, 의사당 내에서 하원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여성 애슐리 바빗 피격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의사당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 일부를 FBI에 보여줬으며, 해당 영상에는 그와 다른 사람들이 의사당에 불법 침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설리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리케이드를 돌파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으며 시위대를 향해 의사당 담장을 넘도록 격려했다.

그는 의사당 내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 차례 대화하며 방화와 점거를 재촉하면서 “우리는 XXXX 이것을 불태워야 한다. 이건 우리 집이야 XXXX. 우리가 이걸 XXXX 접수한다”고 했다.

기소장에는 설리번이 의사당을 경호 경찰에게 비켜달라고 강요한 내용도 담겼다. 의사당 내부에서 길목을 막고 있던 한 경찰 앞에 몰려 있던 사람들에 합류한 그는 “난 칼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하원 회의실 복도 출입구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한 그는 출입구 앞을 지키던 경찰들에게 “밖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걸 봤다”며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잠시 후 경찰들은 곧 현장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운동권에서 극좌 무정부주의자 단체인 안티파(Antifa)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티파의 전국적인 조직망에는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SNS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습격 모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정보를 자신의 SNS에 올렸지만, 사법당국에 알리지는 않았다면서 “난 밀고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설리번은 BLM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온라인에는 그가 BLM지지 연설을 하는 영상도 떠돌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유타주 프로보에서 폭력시위를 주최해 범죄 혐의로 유타 카운티에 수감되기도 했으며 ‘인서전스(Insurgence·반란) USA’ 단체를 설립해 이끌고 있다.

한편,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은 이날 차기 대통령 공식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미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사당 총격 사태 이후 미국 주류언론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맹비난하며 폭도로 규정하는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하며 일사분란하게 보도를 쏟아 냈다. 미국 및 서구 언론들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밖 시위대를 선동한 것처럼 묘사하며 모든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고 갔다.(관련기사) 그러나 결국 체포된 건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BLM 조직원이다.

이 BLM에 대해 지난해 미국 남침례교신학교의 앨버드 몰로 총장은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세 단어는 매우 옳은 문구이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의 조직은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몰로 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2013년에 설립된 BLM은 성적인 혁명의 세계관 아래 트랜스젠더 입장을 따르고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 폐지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종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난입의 주동자는 안티파로 밝혀졌다. 안티파는 현재 인종차별 반대주의운동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반정부, 반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극단적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을 불사하는 반사회적 이념단체이다.

미국을 휩싸고 있는 좌파적 이념을 깨트려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워진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FBI “미 의사당 습격, 사전모의 정황 포착”

미국 민주당에서 의사당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으로 탄핵하려 하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에 반대되는 정보를 공개했다.

FBI 워싱턴 지국에 따르면, 이번 의사당 폭력은 특정 집단이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트럼프 성향의 활동가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채널 NTD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FBI “미 의사당 습격, 사전모의 정황 포착”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 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우려…강제송환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도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으며,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美국무부 ,북송 위기 탈북민 강제송환 하지 말아야”

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美 목사 출신 민주당 의원, 의회서 ‘아멘’ 아닌 ‘아맨과 아우먼’ 기도

美 목사 출신 민주당 의원, 의회서 ‘아멘’ 아닌 ‘아맨과 아우먼’ 기도

지난 3일 열린 제117차 미 하원의 첫 개회 기도에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감리교 목회자 출신의 엠마누엘 클리버 민주당 하원의원이 기도를 마치며 ‘아멘’(Amen)이 아닌 ‘아맨과 아우먼’(A man and a Woman, 남자와 여자)이라고 말하고, 또 인도의 신 등 여러 신들을 거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5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클리버 의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이 없이는 우리의 잘못된 본성에 의해 위험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며 기도를 시작했으나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이제 ‘유일신, 브라마(인도신),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A man and a Woman)”라고 말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한 사람의 성별이나 성정체성과 전혀 상관없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또는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캔사스시에 있는 세인트제임스연합감리교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던 클리버 의원이 정말 ‘아멘’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그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서술에 맞게 이를 재정의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도가 논란이 일자 클레버 의원은 CBN에 보내 온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나의 기도가 잘못 해석되어 국민의 분노와 더 큰 분열을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라고 믿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17차 하원 앞에서 난 임기 동안 미국을 대표할 여성 의원들의 기록적인 숫자와 이를 시작한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을 인정하는 가벼운 말장난으로 끝을 맺었다”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내가 감히 감사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 가이 로린 러센탈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에 “117차 하원 개회를 위한 기도는 ‘남자와 여자’로 끝이 났다. 아멘은 라틴어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다. 그것은 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실들은 진보와 무관하며 믿을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하원의장도 자신의 SNS에 “아맨과 아우먼. 하원 민주당의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성 용어를 폐지함으로써 성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진적인 광기가 시작됐다”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대변인의 언급을 옮겨 놓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32~33)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므로 분명히 들으시는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우상의 이름이나 아멘의 어원도 모르는 말장난이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해체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으로 물든 미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미 민주당 의원, 하원 개회기도서 “아멘과 아우먼”

미국 하원이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아멘과 아우먼’을 넣어 개회 기도를 드렸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3일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의원(민주당, 전 캔사스시티 주지사)은 117대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개회기도에서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Brahma)와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god)’의 이름으로 구합니다”라며 “아멘과 아우먼(amen and awoman)”이라고 기도를 마쳤다.

원래 아멘은 “그러할 지어다(so be it)’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별 용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아우먼은 아멘의 여성적 버전으로 알려져 있다.

목사 출신인 클리버 의원은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세인트폴 신학대학을 졸업한 연합감리교회(UMC) 목사로서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목회를 했고, 2005년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새 의회의 공식 운영 규칙에서 ‘성중립적 용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 규정은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의 하원 입법부가 정한 조항으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고모, 삼촌 등 성별 관련 용어(sex-specific terms)를 금지하고, 모든 성 정체성(all gender identities)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 치하한 바 있다.

그러자 공화당에서는 전통적인 ‘남녀’성별을 부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별을 이분화 시키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맷 개츠 하원의원(공화당)은 ‘아멘과 아웨멘’ 기도에 대해 “아멘과 아웨멘? 그들(민주당)은 성별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요? 그밖에 42개의 성별로 해 보는건 어떨까?”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로렌 보에버트 초선의원(공화당)도 “민주당원들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확인하여 성별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멘이라는) 선한 미덕의 표시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런 말들은 금지되지 않았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중립적 용어 지지자들은 의회의 이번 개정안이 트랜스젠더 또는 제3의 성별로 개인을 확인하는 서곡(overture)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개정안을 반대해 온 짐 조단 하원의원(공화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통제 불능 상태다. 우리가 아멘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925#share

폼페이오 “북한문제, 중국 공산당 같은 교활한 조력자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라”…美 국무부 “인권침해 관여한 중국 공산당 입국제한”

폼페이오 “북한문제, 중국 공산당 같은 교활한 조력자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수의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연달아 올렸다.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는 작별인사를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던 북한에 대한 회유와 위험한 불개입은 끝났다”며 “우리의 외교 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교활한 조력자(enabler)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금’이라는 제목 아래 ▲더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며 ▲핵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권은 더 약해졌고 ▲(북중) 국경에서의 긴장은 줄어들었다고 정리한 표를 게시했다.

그는 이 트위터에 “최대압박정책은 통한다” “아메리칸 퍼스트”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을 향해 “한반도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강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강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다수의 트윗을 날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유화정책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전략적 인내’는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고 썼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 트윗에 “최대압박정책”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김정은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은 김 위원장과 미국의 협상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을 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도록 전 세계를 연합했으며 유엔이 제재를 가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후 DMZ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은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발표한 광범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한 뒤로 핵무기를 시험하지도 않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송환과 6.25 참전 용사들의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18년 5월 나는 수 년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며 “그 날은 내가 국무장관으로서 일했던 동안 최고의 날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70인의 미국인들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의회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하기 전과 후로 미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모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美 국무부 “인권침해 관여한 중국 공산당 입국제한···중국민 탄압에 책임 묻겠다”

폼페이오 장관 “중국민에 대한 중공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

미 국무부 보고서, 중국의 궁극적 목표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국 외교부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국익 수호할 것”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감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판단이었다.

▮폼페이오 장관 “중국민에 대한 중공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날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중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제재 대상에 대하여 폼페이오 장관은 “종교활동가,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관리들”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 국무부는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도 비자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해왔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자치권 침해, 티베트 소수민족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자들 대상이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74쪽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국익 수호할 것”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대응으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게 하는 징조들”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게 하는 징조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난해 11월3일 치뤄진지 2달이 다 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아직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1월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구실 못하는 국내외 언론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이 바이든의 편에 서고 있는 와중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뒷바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SNS가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언론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음모론으로 매도하면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전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네티즌들이 나서 외신과 미국발 SNS,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글 등을 스스로 리서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미국 대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올라온 가운데 본지는 그 중 몇가지를 추려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정리해 봤다.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몇가지 징후들

1. GA청장의 인수위 비용 지불 거절 : 미국의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바이든을 아직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인수인계에 한달 전 까지도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말고는 전폭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주지 않았다. 현재는 마지못해 기본적인 절차만을 밟아주고 있는 모양새다.

2.미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 미 국방장관 밀러는 바이든 측에게 국방부 및 펜타곤 등에서 대통령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는 미 국방부 역시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론에서 이미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3.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는 아직도 의원직 유지 :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카릴라 해리스가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인이 부통령 당선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이며, 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강력히 맞서지 못하는 바이든: 트럼프가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강력하게 대통령의 인수 인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어 구사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카밀라 해리스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난 10월 유세에서는 자신이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조직을 갖춰놓고 있다고 실언을 하기도 했다.

5. 펜스 부통령의 TPUSA 연설 내용 :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펜스의 결기찬 연설은 1월 6일 그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상원의원장 자격으로서, 부정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펜스 부통령은 평소 골수 공화당원으로서 기독교에 입각한 미국 건국 이념을 충실히 지키는 보수주의자라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나, 최근 원래 예정된 1월6일 이스라엘 출국을 취소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대선 절차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1월6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연방대법원의 판결 지연 : 미국 각 주에서 올라온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이 섣부른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과 함께, 결국 연방 판사들 역시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주리라는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판결을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7. 드러나는 경합주의 명백한 선거부정 :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건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에서는 연일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으나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전파된 상태이며, 특히 수백건의 부정선거의 증거와 수천명의 내부폭로자등은 소송 서류에 모두 기재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명백한 선거부정의 진상이 밝혀진 가운데,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는 부정선거의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조짐도 보인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표는 무효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증거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밝히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가 승인한 선거인단이 아니라 주지사가 승인한 선건인단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는 수정 헌법 12조에 의해 명백한 결함 문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 및 트럼프 지원 유세 :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가 1월4일 예정되어 있다. 수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매우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는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부정선거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결정을 하여 현재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9. 한국, 일본, 홍콩 등 세계 각지의 트럼프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 : 미국의 대선은 미국 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최근 일본과 홍콩에서는 수천,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결집했다. 트럼프의 승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식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와 같은 패턴으로 벌어졌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국의 부정선거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경욱 전 의원등은 미국 워싱턴 현지에 직접가서 백악관 및 공화당 관계자를 만나 양국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워싱턴 D. C. 에서 펼쳐질 트럼프 지원 집회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호소한 집회이다. 같은 시각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공식 집계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1월과 12월의 랠리에서 워싱턴 D.C.에만 100만명 이상이 모인 것을 감안하면, 1월6일 행사에는 수백만이 모여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반트럼프 세력들과 충돌도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It’s well be wild”라고 경고한 바 있다.

11. 경합주에서 벌이고 있는 천재들의 분석과 검증 : 수학자와 교수, 전문 해커 등이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분석과 검증을 끝낸 바 있다. 특히 성씨를 조작한 투표지가 50만장 이상 나온 것을 발견한 바비 피튼 수학자를 비롯해, 조지아 주의 청문회에서는 해커가 직접 나와 미국 대선에 쓰인 도미니언 투표기를 해킹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투표분류기에 인터넷이 버젓이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폭로된 점은 경악할 만하다.

12. 빅테크의 부당 개입 :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과 유튜브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민주당 측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으며,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돈으로 불법적인 우편투표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SNS플랫폼에서는 팩트체크를 한다는 명분으로 불순한 팩트체커들이 SNS에 올라오는 글을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팩트체커들은 알고보니 중국공산당의 자금을 받는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빅테크의 이러한 불법적인 팩트체크 및 검열은 법원이 ‘직접적인 선거개입’으로 판단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3. CNN등 주류 언론의 노골적인 반트럼프 행태 : 미국의 대표적인 폭로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CNN이 의도적으로 바이든에게 정권을 이양시키기 위해 뉴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을 폭로한 바 있다. 특히 CNN은 최근 의도적인 여론 조작으로 인해 가짜뉴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Baseless (근거없는)’ 이라는 단어를 통일하면서 필사적으로 음모론으로 몰아간다. AP통신,ABC뉴스와 CBS 등 기타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검증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언론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혀주는 징후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14. 서서히 공론화 되고 있는 앱스타인 소아성애 범죄와 관련된 내용 : 클린턴과 힐러리, 오바마 등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이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영국 왕실,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 등이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앱스타인 관련 중범죄가 서서히 공론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폭로와 ABC뉴스의 진행자의 영상 유출로 인해 트럼프 측이 맘만 먹으면 핵폭탄급 폭로와 함께 전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중계 역할을 했던 앱스타인은 유죄확정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측의 린 우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앱스타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엡스타인이 2019년 감옥에서 자살했을 당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를 통해 엡스타인의 죽음을 심층부 부터 파헤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엡스타인 관련자에 관련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근 트럼프를 배신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법무부장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자신감도 화제가 된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Sir, Game On, 펜스의 귀환/좌파의 돈줄 초고액 강연/구국의 풍찬노숙

트럼프&펜스,막판 역전 시나리오 완성

트럼프, 펜스와 손잡고 의회대첩 ‘스탠바이’!

중국 공산당 관련기업, 뉴욕 증권시장에서 퇴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결과

중국 공산당 관련기업, 뉴욕 증권시장에서 퇴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결과

미국 뉴욕주식거래소에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공산당 연관 중국기업의 뉴욕증시에서 퇴출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파이낸스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 불룸버그 등을 인용,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공산당과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오는 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거래가 정지되며, 본격적인 퇴출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중 중국 관련 기업들은 홍콩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 뉴욕증권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충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 공산당 관련기업의 뉴욕시장 퇴출이 가져오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게감 있게 실물 경제에 다가서고 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 등의 매체는 중국공산당과 연결된 기업이 점차 뉴욕 증시에 발을 붙히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안적인 큰 금융시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공산당 소유거나 이들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미국 내 틱톡(동영상 플랫폼), 위챗(모바일 메신저) 퇴출에 이어 반도체 업계의 대표주자인 SMIC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기업 틱톡과 위챗의 데이터 보안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의 미국 시장 퇴출 명령을 내렸다. 이는 틱톡과 위챗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전달돼 연방 공무원 위치추적, 개인 대상 공갈 및 협박, 산업스파이 행위에 활용돼 국가 안보 위협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2001년 중국과 경제협력 교류와 단절하는 방침이어서 세계의 주목을 모았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가져오다가 양국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중국이 세계탁구대회에 참석한 미국 선수단을 초청하면서 이른바 ‘핑퐁외교’가 막을 올렸다. 그리고 양국의 정상외교가 이어져 오던중 2001년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도움을 주면서 중국의 자유시장경제체 편입을 도왔다. 그 이후 중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낙후된 경제체제와 기술 확보를 통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세계 자유시장 경제체제 편입으로, 러시아의 공산체제 몰락과 같은 중국 공산체제의 몰락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 중국은 자국의 경제와 기술습득을 통한 성장기반을 통해 오히려 공산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내 공산독재 체제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기독교를 압살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대부분을 추방해왔다.

중국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과 직접 경쟁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유한한 세상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어그러진 권력을 응징할 뿐, 세상 권력과 경쟁하실 이유가 없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같은 자유시장체제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국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정책이 유용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뉴욕 증시에서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계 대형 기업들이 퇴출된다.

블름버그 등 해외 통신사에 따르면 뉴욕주식거래소 (The New York Stock Exchange)는 1일 오전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연관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hina Mobile Ltd., China Telecom Corp Ltd., China Unicom Hong Kong Ltd. 등 3개 회사는 중국공산당과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들로, 오는 1월7일 부터 11일 사이에 거래가 정지되며, 본격적인 퇴출 작업에 들어갔다.

헤지 펀드인 Renaissance Technologies LLC, Dimensional Fund Advisors LP 그리고 Two Sigma Investments LP 등이 이번에 퇴출되는 중국공산당 관련 기업의 가장 큰 주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보유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퇴출되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콘 홍콩 등은 홍콩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로, 뉴욕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과 연결된 기업이 점차 뉴욕 증시에 발을 붙히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안적인 큰 금융시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홍콩을 비롯해서 싱가폴, 부산 등이 금융 허브로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몸주고 마음줬던 그녀, 미국 정계에 심은 중국 스파이

 

“유망 정치인 타깃… 선거 자금 모금 도움 주고 육체 관계도”

 

중국 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첩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날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인 여성이 2011년부터 5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 같은 사실을 1년간 심층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악시오스는 “팡은 베이 지역과 전국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주로 선거자금 모금에 도움을 주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두 명의 시장이 포함됐고, 거물급 인사도 있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현직 정치인인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도 팡의 포섭 대상이었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당시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가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팡이 미국에 거주할 당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팡은 대학생 신분이었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팡의 활동과 관련해 2015년에 스왈웰 의원 측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팡은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스왈웰 의원 측은 “지난 6년간 팡을 만난 적이 없고, 연방수사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당사자인 팡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08/7RE4FOXWGJESJOGFEGKLOXURGM/

 

 

美 정치인들 몸 주고 마음 주고 정보도 줬는데…그 미녀는 중국 스파이였다

 

중국 여성이 미국 정계에 잠입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랜 기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1년간의 취재 끝에 해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크리스틴 팡 또는 팡팡이라고 불린 여성은 중국 민간 정보기관 소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였다.

 

미국 거주 기간 동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팡의 지인들에 따르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팡은 시장과 시의원 등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지역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 정보당국은 팡이 선거자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냈다고 봤다.

 

팡의 표적이 된 정치인 중엔 두 명의 시장이 있었고 특히 현직 정치인인 에릭 스왈웰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팡의 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팡은 2014년 스왈웰의 재선 유세 때 선거자금 모금을 도왔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2015년 스왈웰 측에 팡의 정체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 그러자 팡이 갑자기 미국을 떠났다.

 

스왈웰 의원은 악시오스에 “팡은 8년전에 알았던 사람”이라며 “지난 6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FBI에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팡의 활동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 입김이 들어간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계속됐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방첩기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직 미 고위 정보관련 당국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팡은 수많은 요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907321295777

 

 

10년 새 1300% 급증한 중국 스파이들… 한국은 무풍지대?

 

모든 개인⋅조직의 첩보 활동 의무화하고 글로벌 기업 무너뜨린 중국의 스파이 총력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다. 외국인의 중국어능력인증시험인 ‘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HSK)’ 등도 주관한다.

 

‘공자 학원’은 스파이 본부?…세계 각국서 퇴출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110여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내 공자학원은 지금 75여개로 줄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같은 문화홍보 기관을 표방했던 공자학원의 성격이 2013년 시진핑(習近平)의 집권후 변질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미국 내 中 산업 스파이 행위, 10년새 1300% 폭증”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 압박에 나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a whole-of-state espionage effort)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레이(Wray) FBI 국장은 올 7월7일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10시간 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새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군사⋅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cyber) 스파이만 최소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어떨까? 중국 공산당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법 조항들을 보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스파이 활동을 조장(助長)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 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 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14조⋅国家情报工作机构依法开展情报工作, 可以要求有关机关, 组织和公民提供必要的支持, 协助和配合)고 명문화했다.

 

全 인민의 간첩화…기업 서버 언제든 검열 가능

 

2017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은 더 노골적이다. 이 법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기업 포함)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28조⋅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 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고 못박고 있다.

 

관련 법 규정들만 따져 봐도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우리나라의 국정원), 공안 같은 정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기업들의 보안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안세영 전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의 관련 법들이 모든 개인과 조직, 기업의 정보 수집 활동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화웨이나 틱톡,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개인 정보 빼내 스파이 활동 더 강화”

 

중국은 최근 군사⋅IT⋅기술 분야 외에 방대한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대상⋅종류를 불문(不問)한 ‘잡식성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업체 에퀴팩스(Equifax)를 해킹해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갔다. 중국 해커들은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 전산 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계약자 등 2100만명의 신상 정보를 빼내갔다.

 

미 법무부는 2018년 말 “중국 정부 소속 해커 2명이 해군 전산망에 들어가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고 미 정부 산하 기관들과 최소 45개 군수 및 민간 기업에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갔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했다. 인민해방군 해커들은 2015년에 건강보험 기업 앤섬(Anthem)에 보관된 78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도 탈취해갔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한 사이버 전문가는 “예컨대 빚을 많이 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생활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해당 인물을 협박 또는 포섭, 매수해 직간접적인 스파이 활동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기술 탈취로 캐나다 최대 기업 ‘노텔’ 파산

 

중국의 스파이 및 기술 절도는 멀쩡한 대기업을 파멸시킬 정도로 충격이 엄청나다. 1895년 설립돼 한때 10만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시가총액 2830억달러로 캐나다 증시의 35%를 차지한 캐나다 최대이자,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노텔(Nortel)의 파산이 이를 보여준다. 2004년 당시 노텔이 생산하는 광섬유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 정도가 노텔의 기술에 의존했었다.

 

노텔의 사이버 보안전문가인 브라이언 쉴드(Brian Shields)의 추적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비밀 해커부대는 2009년 노텔이 파산할 때까지 10여년간 노텔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다. 이같은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는 경쟁사인 화웨이(華爲)가 배후에 있었으며,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메뉴얼까지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에게 런던 사무실을 안내하는 모습.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해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이 됐다. 런정페이(오른쪽)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이 시진핑(왼쪽)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화기애애하게 함께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캐나다 홍콩 연맹‘의 체리 웡(王卓姸) 대표는 “10여년 전 캐나다 정부는 노텔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화웨이가 캐나다 5G 시장에 진입할 경우 정치인⋅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술 절도로 캐나다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中의 세계적 감시망…”한국도 경각심 가져야”

 

중국의 스파이 활동 주체도 다양하다. 중국은 국내법을 근거로 공산당⋅인민해방군⋅공무원을 넘어 유학생과 운전사, 해외 화교에까지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있다. ‘전(全) 인민의 스파이화(化)’이다. 또 풍부한 자금을 대주는 ‘천인계획(千人計劃⋅1천명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미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

 

더 가공할 사태는 중국이 해외에서 수집⋅탈취한 방대한 개인 정보를 안면(顔面) 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AI)과 결합할 경우이다. 중국의 안면 인식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106개 각도에서 촬영해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은 AI 기술과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5G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 등을 통해 상시 수집한 각국의 개인⋅기업⋅정부 정보를 AI, 안면 인식 기술과 접합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세계적인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명수 수퍼차이나연구소 대표는 “올들어 일본도 자국내 ‘중국 스파이가 5만명에 이른다’며 방첩 활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무풍(無風)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이 넘고, 공자학원(23개)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0/09/10/YEONUFKRSRHTRJORC63DBIG2HM/

 

‘영사관 폐쇄’로 불붙는 中스파이 논란…한국은 남 일일까

 

미국이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강경 조치의 이유로 미국은 해당 총영사관이 산업 기밀을 빼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총영사관은 스파이 활동의 온상”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희생된다”고 주장했죠. 휴스턴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버금가는 과학기술 정보 집결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휴스턴 총영사관의 경우는 특히 최악”으로, 도를 넘어선 행위가 폐쇄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중국이 연루된 대미 산업스파이 행위는 최근 10년 새 14배나 증가했고, 현재 조사 중인 5000여 건의 방첩 사건 가운데 절반이 중국 관련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당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려는 야망에 젖어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휴스턴에는 세계 최대의 의학 클러스터 중 하나인 ‘텍사스메디컬센터(TMC)’와 ‘텍사스 아동병원 백신개발센터’ 등이 있는데요. 과거 사스 백신 개발에도 참여했던 이 센터가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면 반박하며 사흘 뒤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맞불 조치를 놓아 양국 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죠.

줄지 않는 국내 산업기밀 유출…60% 이상 중국發

 

영사관 폐쇄에 앞선 지난달 21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2명이 중국의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와 연계해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탈취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 대상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자국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매력적 요소를 갖춘 이웃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작활동을 피지 않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 모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181건,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총 35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0% 이상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가 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탈취 시도는 △산업스파이 개입·사이버 공격을 통한 해킹 △기업 M&A △협력사 위장취업 △외국인 연구원 접촉 △해외 전시회 활용 등 경로와 수법이 다양·교묘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산업, 군사 기밀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이 수십 년간 계속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이 가진 원천기술보다도 한국의 기술을 더 선호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탈취 후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데 반해, 이들 국가의 원천기술은 중국이 응용하기에 아직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편법을 동원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대놓고 빼가는 경우가 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이 중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이유라는 산업스파이 거점 의혹은 미·중 양자 간 문제지만, 한국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거나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성 노린 순혈주의 전략…”포섭 대상 98% 중국계”

 

미국 정보보안감독국(ISOO)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국 MSS가 시도하는 포섭 대상의 98%가량은 중국계 미국인 등 민족적 중국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권인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25% 이하라는 점에서 대조적이죠. 교포나 교민들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는 건 중국 정부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유독 중국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문화적 특징, 민족주의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직 FBI 중국 전문 분석관 폴 무어는 중국이 산업 기밀 입수를 위해 다른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보다 중국계에 훨씬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유로 인구적 특징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구와 개발 분야 종사자로 한정했을 땐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많은 인구와 강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든 화교들이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는 만큼, 중국 정보기관들이 중국계를 목표로 하는 건 충분히 효율적인 선택인 거죠.

 

포섭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또는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 대한 의무감에 주로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계가 주로 표적이 되다보니 미국에서는 중국계에 대한 편향 수사 논란도 자주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CIA 간부 진우다이, 물리학자 피터 리, 해군 장교 에드워드 린 등 굵직한 사례부터 가장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 대학원생 딕슨 여에 이르기까지, 중국계가 주로 연루돼 왔음을 부정 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전통적 패턴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렌 더피 슈라이버 사건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던 백인 대학생 슈라이버는 중국 여성에게 포섭돼 CIA에 위장 취업하려다 2014년 적발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최고의 나노 과학자로 명성이 높던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화학과 교수가 매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죠. 리버 교수는 중국과 연계돼 체포된 석학급 과학자 중 중국계가 아닌 첫 사례여서 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이 비중국계로 매수 대상을 넓히는 것은 중국계가 포섭 대상으로 선호된다는 미국의 추정과 경계에 대응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술 탈취도 ‘인해전술’…백인계획서 만인계획으로

 

기술 탈취에 있어 중국식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인해전술’을 들 수 있습니다. 폴 무어는 이를 ‘1000개의 모래알’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첩보 대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위성과 각종 첨단 기술로 모래를 분석해 정보를 얻고, 러시아는 야밤에 특공대를 보내 모래를 퍼오게 한다면, 중국은 1만명의 사람을 보내 그들이 묻혀온 모래를 모은다. 결국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모래를 얻게 된다.” 전 미국 육군대학 전략연구소장 래리 워츨은 이 전략에 대해 “중국은 제한된 임무를 부여한 수많은 사람을 보내 상대 국가를 인파의 홍수에 담가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 같은 인해전술은 핵심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한 고급인력 영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천인계획(千人計劃)’입니다. 천인계획은 2008년부터 중국 정부가 국적 불문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인재를 대량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대 매년 해외 최우수 인재 100명을 유치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백인계획(百人計劃)’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연봉과 연구 펀딩 등 파격적 대우와 다양한 혜택을 제시해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비윤리적 행태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도 천인계획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넘긴 혐의로 조사 중인 카이스트 교수가 여기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천인계획은 중국이 운영하는 200여 개 인재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 당국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인재유치에 성공하자 4년 만에 천인계획을 ‘만인계획(萬人計劃)’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인력 1만명을 키워 이 중 1000명은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로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인재를 빼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에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中의 기술 탈취…효과적 대응 마련 시급

 

면책특권이 있는 재외공관이 상대국의 각종 고급 정보 수집의 전초기지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국의 공관이나 주재원들은 거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과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민주주의로 인한 개방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십년간 중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에서 기술을 탈취해 왔습니다. 휴스턴 공관 폐쇄 조치가 대선 직전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의 전방위적 기술 탈취 시도가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법률로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외국기업 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 오기도 했죠.

 

첨단 산업기술과 전문인력 유출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인재 빼가기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해킹 등 사이버 공격까지 중국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나름 대응 하고 있고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지만 기술·제도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탈취 시도를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침해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2017~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총 72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3건(4%)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산업스파이에 최고 징역 20년에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직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인권침해 소지와 범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다 확실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유출에 대한 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윤재 기자]

https://m.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8/2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