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미국

중국, 타임지에 건당 1000만원 내고 공산당 두둔 광고형 기사 게재

중국, 타임지에 건당 1000만원 내고 공산당 두둔 광고형 기사 게재

중국 공산당이 미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미국 유력 주간지 ‘타임(Time)’에 중국에 불리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형 광고를 편당 1000만원씩 내고 6개월간 게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해당 광고는 독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아보기 어렵게 기사 형태로 구성됐으며, 하단에 ‘차이나데일리’라고만 나타내 중국 정권이 돈을 내고 게재한 유료 광고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낸 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5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3일 차이나데일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미 법무부에 제출한 ‘운영 내역 및 인력·재정 상황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같은 기간 타임지에 지불한 광고료는 70만달러(약 8억원)다. 기사 1편당 평균 9333달러(약 1043만원)를 낸 셈이다.

타임지 홈페이지에서 ‘차이나데일리’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차이나데일리 ‘광고’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중국 메신저앱 ‘위챗’과 동영상 공유앱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해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위챗’과 ‘틱톡’ 등 중국 기업 앱이 중국 정보당국에 협조하며 개인정보 등 미국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려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 공산당 선전용 ‘정부기관’

차이나데일리는 1983년 미 국무부에 ‘외국정부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외교기관이다. 그러나 차이나데일리는 30년 가까이 이를 중국 정권의 선전기관임을 부인하고 체제 선전을 해오다가 지난 2012년 이를 시인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과 인지도가 없지만, 신문사라는 지위로 미 주요 매체에 기사형 광고나 협력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6개월간 돈을 주고 기사를 실은 미 매체는 타임지를 비롯해 보스턴글로브·LA타임스·시카고트리뷴·포린폴리시 등이다. 같은 기간 차이나 데일리의 전체 운영비 561만달러(약 63억원) 가운데 광고와 관련된 비용이 300만달러 이상이었다.

차이나데일리가 5월 24일 FARA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이들은 미국의 인쇄·발행·광고·행정관리에 561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미 보수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에 따르면 차이나데일리와 제휴한 많은 신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광고 수입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재무 문제에 직면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내도록 했다. 시카고트리뷴·보스턴글로브 등은 수년째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타임지가 차이나데일리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는 종이신문 구독량이 급감하던 때였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매체의 활동 내역과 기사 등을 분석해 정당한 매체인지, 아니면 매체의 형태를 한 외국 정부 대행기관인지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1938년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을 가려내고자 처음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된 매체는 6개월마다 운영 내역과 인력·재정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공산당은 주로 선전 선동을 통해 세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선동은 진실을 가리고 오판하게 해 결국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서 공자학원을 통해 ‘공자’의 사상을 왜곡·변조해 공산당에 유리하게 사용해으며, 또 어린이용 교재에까지 “중국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고 일방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찬양하고 현대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마오쩌둥을 태양에 비유하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가는 것은 하느님(上帝)을 만나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은연중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 유물론적 사관(史觀)을 주입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자학원 퇴출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잠언은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한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거짓된 말과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짓에 선동된 미국의 영혼들에게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842

‘타임’지 70만달러 받고 공산주의 중국 두둔한 ‘기사형 광고’ 게재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파우치 이메일 폭로 일파만파, “코로나 기원 사기극 사실인가?”

파우치 이메일 폭로 일파만파, “코로나 사기극 사실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국의 질병 전문가이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1])의 소장 파우치의 놀라운 메일들이 공개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이던 2020년 3∼4월 파우치 박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행정정보공개 제도로 입수해 일부 내용을 1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 메일에서 파우치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한다고 대중들에게 강조한 것과는 달리, 측근들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보낸 이메일이 공개됐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다.

파우치의 이메일 공개로 폭로된 내용 중 또 충격적인 것은, 과학자들이 중국 측이 바이러스와 데이터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른척 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파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

파우치는 수 차례 의회 증언에서 자신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모순되게 말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른척 하고 심지어 알고 있는 진실과 반대로 말하여 대중을 기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우치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나눈 이메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파우치와 주커버그가 2020년 3월에 주고 받은 메일에는, 이 두명이 펜데믹의 공포를 조장하려 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방법을 논의했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커버그가 파우치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 페이스북이 팬데믹의 허브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의 전화번호 남겼다. 파우치 또한 주커버그에 연락하여 사기적인 펜데믹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검열했으며, 펜데믹에 대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 파우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파우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마크 주커버그는 CTCL이라는 곳에 3억5천만 달러를 후원하것은 사실이며, 파우치와 공모해서 미국 선거제도를 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우편투표를 강화하는 쪽(이메일에서는 two-tiered election system으로 표현) 으로 법을 바꿀 명분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우치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지난해 3월 경, 페이스북은 코비드19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피터 다스자크라는 팩트체커를 통해 가짜뉴스를 검열했는데, 이 인물은 다름아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후원을 했던 인물이다.

이로써 페이스북의 코로나 바이러스 팩트체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투자(후원)한 사람이 자신의 연구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거대 기술회사인 빅테크가 어떤 식으로 아젠다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페이스북이 파우치와 짜고 펜데믹 여론 형성을 주도했으며, 공포 여론을 확산시켜 미국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파우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메일 들로 인하여 미국은 현재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파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도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 이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전세계에 퍼뜨려졌다는 뜻이 된다.

파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파우치의 이메일에는 빌게이츠도 거의 2주일에 한번 꼴로 등장한다. 결국 최근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득을 본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여 코로나 펜데믹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 공모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천건에 달하는 파우치의 이메일은 현재 유력한 기관과 언론에 의해 분석중이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중국은 핵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다.

주류 언론인 팍스뉴스에서도 메인 앵커 터커 칼슨이 파우치 이메일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파우치가 반드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주류 언론 팍스뉴스에서도 진행자가 파우치를 사기혐의로 사법처리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파우치는 과거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억명을 감염시키고 5000만명~1억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사망원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에 의한 폐렴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장시간 마스크의 착용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폐렴균을 증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2장씩 착용하라는 이중적인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파우치 주변의 과학자와 의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재조명 되는 분위기다. PCR테스트 발명가이자 파우치와 적대적이었던 캐리 뮐러스는 2019년 갑자기 죽음을 당했으며, Robert Willner라는 미국 의사는 hiv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파우치를 고발했었는데, 1995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한편 국내의 주류 언론들은 파우치의 이메일이 코로나 펜데믹이 기획된 사기극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우치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154

美파우치, 코로나 초기 이메일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다”

WP, 작년 오간 이메일 886쪽 입수… 트럼프 지지자들 비난에 속내 토로

미국에서 한창 코로나가 번져나가던 작년 4월 8일 가오푸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주임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조지’란 영어 이름을 쓰는 가오 주임은 “당신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그런 비이성적 상황 하에서도 잘 지내기 바란다”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강조하는 파우치 소장을 비난하던 때였다. 파우치 소장은 사흘 후 가오 주임에게 “친절한 말 고맙다.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지만 모든 게 괜찮다”고 답장했다.

경색된 미·중 관계와 달리 보건 당국 간에는 친밀감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이메일은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각) 입수해 보도한 886쪽 분량의 이메일 중 하나다. WP는 정보공개청구법을 이용해 파우치가 작년 3~4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하루에 오가는 이메일이 약 1000통이 넘었다.

작년 3월 한 과학 잡지는 가오 주임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오는 3월 28일 파우치에게 “내가 어떻게 남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하겠나.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파우치는 “이해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답장했다.

파우치는 이메일로 코로나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미 프로 미식축구 협회(NLF)의 의료국장은 어떻게 다음 시즌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즈니사의 지원을 받아 파우치의 전기 영화를 만들고 있던 다큐멘터리 감독은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파우치는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작년 3월 31일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동료가 “파우치 양말, 파우치 도넛, 파우치 팬아트”까지 나왔다는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파우치에게 보냈다. 파우치는 “전혀 즐거운 일은 아니란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장했다. 파우치는 4월 7일 ‘파우치 열기’와 관련한 기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 완전히 미쳤다”고 썼다.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파우치/밝혀지는 우한폐렴 은폐와 사기극

美 오하이오주 레바논 시의회, ‘낙태금지’ 만장일치 통과…美 오하이오주지사, 원격 낙태 금지법안 서명

美 오하이오주 레바논 시의회, ‘낙태금지’ 만장일치 통과

미국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시의회가 25일(현지시간) 지역사회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인 ‘2021-05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 보도했다.

인구 약 2만 명인 레바논 시의회의 더그 쇼프 의원은 모두발언을 하기 전부터 일부 현지인들이 조례안에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말도 안되는 ‘불법 입국자들을 위한 성역 도시’를 예로 들며 “우리가 태아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만든다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존중 단체 ‘크리에이티드 이퀄(Created Equal)’은 시의회의 투표 결과를 축하했다. 마크 해링턴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오하이오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매주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례안에 반대했던 크리스타 와이언트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시의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낙태가 주 및 연방법과 충돌하는 지역 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외에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오하이오 지부와 ACLU 프리다 레벤슨(Freda Levenson) 법무국장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텍사스 내 20개 이상 도시와 네브래스카의 두 도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쇼프 의원의 말처럼, ‘인권’은 모순된 모습을 드러낸다. 불법 입국자에게는 ‘성역 도시’를 허락해주는 반면, 태아를 위한 ‘성역 도시’에는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도 보여준다.

참 공평과 참 정의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진리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모순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명백한 살인인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온 열방의 영혼들이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255

美 오하이오주지사, 원격 낙태 금지법안 서명

미 오하이오 마이크 드웨인 주지사가 원격 낙태를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지사는 지난 9일 스티브 허프먼(Steve Huffman)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SB 260’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약물을 처음 복용하는) 그 장소에 의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의사도 임산부에게 개인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낙태할 권리를 만들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낙태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주 친생명단체인 ‘Right to Life’ 마이크 고니다키스(Mike Gonidakis)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생명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승리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고니다키스 대표는 “모든 화학적 낙태는 아기의 생명을 끝내는 비극이지만, 이 법은 여성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낙태 산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 인명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가족계획연맹(Plan Parenthood)이 낙태 유도제를 조제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에는 값이 없어야 한다. 여성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행병 이전에도, 낙태옹호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약을 원격 투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연방 판사는 여성들이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처방 전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식약청의 규정을 유예했다.

미 지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판결에서 이 규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물 낙태나 반드시 낙태가 이뤄져야 하는 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낙태할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 환자들이 낙태 치료를 포기 또는 연기하거나 자신과 자녀, 가족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낙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운동가들은 원격 처방으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미페렉스가 승인된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명의 여성들이 이를 사용하다 사망했으며, 심각한 전신감염증(패혈증)에 걸린 사례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FDA는 “이 같은 부작용은 다른 약물의 동시 사용, 다른 의학적 또는 수술적 치료, 합병증,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임상 관리에 대한 정보 차이로 인해 확실히 미페렉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美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위헌” 판결…캘리포니아주, 예배 제한했던 교회에 약 15억원 배상해야

美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위헌” 판결…캘리포니아주, 예배 제한했던 교회에 약 15억원 배상해야

美 캘리포니아주, 예배 제한했던 교회에 약 15억원 배상해야

미국 하베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한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는 주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그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not enforceable)’이 명백하면, 주정부가 권고, 모범 사례, 주의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교회 대변인인 맷 스타버(Mat Staver) 리버티 카운슬 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이제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으며, 교회와 예배당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체 안(Ché Ahn) 목사와 하베스트 락 교회, 하베스트 국제부에 감사드린다”며 “안 목사의 리더십과 용기가 횡포를 무너뜨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해방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하베스트 락 교회와 하베스트 국제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모임 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는 작년 10월 찬성 2표 반대1 표로 제한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예배당에 대한 제한 명령이 교실이나 영화관 등 다른 실내 집회 행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일부 대중 활동은 모든 카운티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유대교 회당 두 곳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종교 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美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위헌” 판결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 개월간 법적 싸움을 벌여 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들이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5일(이하 현지시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고, 3명은 반대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트 판사도 이에 찬성했다.

고서치 판사는 “교인들이 모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cantor)가 (방역을 위한) 가림막 뒤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도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찬송 등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이에 반대한 엘레나 카간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 당국은 훨씬 덜 위험한 세속적 활동과 같이 예배를 다뤄야 한다”며 “(실내 예배를 드릴) 권한은 전염병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이 판결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패서디나에 있는 하비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하비스트락교회는 교회도 쇼핑몰 및 소매 업체와 동일하게 수용 인원의 25%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저널(WSJ)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브렛 카바노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와 더불어 찬양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며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장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성도 수를 0명으로 제한한다는 주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제9항소법원은 교회가 일시적인 금지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실내 예배 모임 제한 명령을 뒤집어 달라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소송은 기각한다고 했다.

킴 맥레인 워드로(Kim Mclane Wardlaw)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우스베이의 예배 참석이 특히 바이라스 확산에 기여했다는 기록적인 증거는 없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종교 모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있다”고 밝혔다.

11월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샌디에이고 스트립 클럽 재개를 명령했다. 카운티는 예배와 학교는 대면 학습과 대면 예배를 지속해야 했다.

한편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찬성 5 반대 4로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9월부터 시행… 생명 구할 것

美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9월부터 시행… 생명 구할 것

미국 텍사스주자 지난 19일(현지시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에 서명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같은 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권을 부여했지만 낙태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는다.”며 “이 법안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의 피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의료진이 낙태를 유도하거나 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에 따르면 이르면 임신 6주에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또한 주정부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신 주민들이 낙태를 돕거나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진, 병원, 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는 임산부가 태동을 느낀 시기부터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텍사스는 주법상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낙태를 불법화한다.

휴먼연합행동 텍사스의 책임자 첼시 유먼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애벗 주지사가 이 역사적인 심장박동법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게 돼 영광”이라며 “주 의회와 주지사는 이 역사적인 법안을 우선시했고 그의 서명으로 내년에만 텍사스에서 약 5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법안을 지지한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공화당)은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 지지(pro-life) 법안이며 국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이사야 49:1)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를 볼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태아를 인간 한 존재로 바라보신다. 이번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하자. 정욕과 음란이 제하여지고, 거룩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716

디즈니,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동성 커플 부모 등장… 존 맥아더 “동심 파괴 행위”

디즈니,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동성 커플 부모 등장… 존 맥아더 “동심 파괴 행위”

미국 디즈니 플러스 채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어린이 가족 애니메이션 ‘더 프라우드 패밀리(The Proud Family)’ 시리즈를 2022년에 재출시하면서, 새로운 캐릭터 중 남자 동성 커플 부모가 등장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시리즈는 14살 된 사회 활동가 마야 레이보위츠-젠킨스라는 주인공이 새로 등장하며 “더 크고 자랑스러운(Louder and Prouder)”이라는 부제목을 추가했다. 앞서 원작에서 디즈니사는 십대 초반의 흑인 미국인 소녀 페니가 주인공을 맡아 청소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을 다뤘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시리즈가 동성애자 캐릭터를 넣은 이유에 대해 미국 성초월주의자(LGBT) 옹호단체인 ‘글라드(GLAAD)’가 2025년까지 TV에 성초월주의자 캐릭터 점유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즈니사는 이미 어린이 프로그램에 ‘동성애자 캐릭터’와 ‘(정치적)행동주의’를 포함시켜왔다. 지난해 디즈니와 자회사 픽사스튜디오는 레즈비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온워드(Onward)’와 처음으로 남자 동성애자가 주인공인 단편 영화 ‘아웃(Out)’을 제작했다.

게다가, 디즈니 채널 만화 ‘아울 하우스(Owl House)’의 제작자는 지난해 여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양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는 또 몇 년 전부터 성초월주의자 캐릭터를 실사 촬영 프로그램에 도입했는데, 2017년, 디즈니 채널 시리즈 ‘앤디 맥(Andi Mack)’에는 동성 청소년 사이의 연애가 등장했으며, 2017년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에는 소위 동성애적 암시를 보여주는 ‘동성애 장면’이 포함되어 기독교 지도자들의 거부 운동이 이어졌다.

영화와 TV 시리즈 외에도, 지난 주 디즈니는 성초월주의자 프라이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무지개색으로 묘사된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레인보우 디즈니 컬렉션’이라는 어린이용 의류를 출시했다.

이에 존 맥아더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디즈니의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어린이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사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노력의 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부침례신학교의 알버트 몰러 총장은 작년 자신의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가족친화적인 홀마크 채널이 제작한 영화에도 동성 커플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롬콤(romcom, 로맨틱 코미디물)은 이제 세상을 뒤집는 도덕적 혁명의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에 침투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악한 영을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반역하여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과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다음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이들의 심령을 미혹하여 자기만 사망으로 달려갈뿐만 아니라 무지한 아이들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또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담긴 미디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다음세대를 올바른 성경적 진리와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와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자들과 교회, 단체들을 일으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312

디즈니플러스, 가족 애니메이션에 동성 부모 등장 논란

미국 디즈니플러스 채널이 10여 년 만에 재출시하는 가족 애니메이션에 동성 부모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즈니 채널은 12일 트위터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된 ‘더 프라우드 패밀리’(The Proud Family) 시리즈를 2022년 재출시한다면서 남자 동성 커플을 등장시켰다.

앞서 원작에서는 10대 초반의 흑인 미국인 소녀 페니가 청소년기를 헤쳐가는 과정을 다뤘다면, 이번 시리즈는 14세 사회활동가 마야 레이보위츠-젠킨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디즈니사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캐릭터’와 ‘정치적 올바름’을 포함시키려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디즈니와 자회사 픽스 스튜디오는 영화 ‘온워드’(Onward)와 ‘아웃’(Out)에서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디즈니 채널 만화 ‘오울 하우스’(Owl House) 제작자는 작년 여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양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는 몇 년 전부터 성소수자 캐릭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7년 디즈니 채널 시리즈 ‘앤디 맥’에는 동성 청소년 간의 연애가, 2017년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에는 동성애적 암시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LA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디즈니의 트랜스젠더 캐릭터는 어린이들을 파괴하고 사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예”라고 지적했다.

남침례신학교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총장은 작년 자신의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가족친화적 홀마크 채널(Hallmark Channel)이 제작한 영화에도 동성커플이 포함된 것에 대해 “로맨틱코미디가 이제 세상을 뒤집는 도덕 혁명의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美 국무부,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동성애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게양 승인

美 국무부,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동성애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게양 승인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양을 승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국무부 내부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무지개 깃발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오는 5월 17일 이전부터, 성소수자 달로 지정된 6월까지 전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게양 여부는 동성 관계가 금지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등 파견지 지역 상황 및 대사관 대표의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노력이 실수로 LGBTQI+ 커뮤니티의 반발이나 추가적인 소외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한 집단의 특정 의제를 대표하는 깃발이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게 게양돼,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에 휘날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외국 땅에서 미국을 대표하기에 오직 미국 국기만 휘날려야 한다. 동성애 프라이드 깃발도, 기독교인 깃발이나 다른 어떤 깃발도 안 된다”며 “이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단일기 규정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의 미국 국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희생, 명예, 단결, 애국심, 그리고 피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무지개 깃발 게양을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사실상 미국 국기만 게양하도록 허용해 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전 세계 미국대사관에 단일기 게양 원칙을 발표‧시행했지만 2019년 6월 또다시 일부 대사관들이 무지개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가 불허된 바 있다.(관련기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젠더 이데올로기와 인권과 평등을 내세운 네오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어 미국 및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성경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동성애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영혼들을 교란시켜 죄를 익숙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미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0124

바이든 행정부,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허용

미 국무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을 미국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국무부 내부 소식통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이 “(모든) 외교 전초기지가 LGBT 프라이드 깃발을 게양할 필요는 없다”며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와 통화한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무지개 깃발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 이전부터 성소수자의 달로 지정된 6월까지 전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은 미국에서 1969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스톤월 폭동(Stonewall riots)을 기념하기 위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프라이드의 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게양 여부는 파견지의 지역 상황과 대사관 대표의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동성 관계가 금지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성애 깃발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미 국제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노력이 실수로 LGBTQI+ 커뮤니티의 반발이나 추가적인 소외를 초래하지 않도록 ‘무해(do not harm)’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관들은 범죄화 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보수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승인(authorized)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래함 목사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한 집단의 사람들과 특정 의제를 대표하는 깃발이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것보다 높게 게양되어야 하고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에 휘날려야 하는가”라며 “대사관은 외국 땅에서 미국을 대표하기에, 오직 미국 국기만 휘날려야 한다. 동성애 프라이드 깃발도, 기독교인 깃발이나 다른 어떤 깃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단일기 규정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의 미국 국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희생, 명예, 단결, 애국심, 그리고 피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대사관에서 6월 무지개 깃발 게양을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사실상 미국 국기만을 게양하도록 허용해왔다.

미 국무부는 2019년 브라질과 독일, 이스라엘, 라트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관련 문의를 했지만 LGBT 깃발 게양을 거부한 바 있다.

마이클 펜스 전 부통령은 그 해 6월 NBC뉴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단일기 게양 원칙을 옹호하며, 자신과 대통령은 대사관 깃대에 미국 국기만 내걸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6월 무지개 깃발 게양을 전면 허용해왔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올해 1월 취임과 동시에 미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양을 공언했다. 또한 그는 성 소수자 인권특사 특사를 복직시켜 성소수자 의제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국무부는 아직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210#share

미국 최초로 GM 모기 살포 실험…美서 ‘유전자변형(GM) 모기’ 방사한다…주민들 “테러 행위” 반발

美서 ‘유전자변형(GM) 모기’ 방사한다…주민들 “테러 행위” 반발

조만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키스제도 먼로 카운티에서 유전자 변형(GM) 모기가 대거 방사된다고 NBC뉴스 등 현지매체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모기통제위원회(FKMCD)와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옥시텍은 GM 이집트숲모기를 키스제도에 방사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는 뎅기열과 치쿤구니야, 지카 그리고 황열 등의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여러 모기 종 중 하나인 이집트숲모기의 개체 수 감소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실험은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첫 단계에서는 앞으로 12주 동안 GM 모기를 매주 1만2000마리씩 최대 14만4000마리까지 방사한다. 최종적으로 플로리다주 먼로카운티에 방사되는 GM 모기 수는 10억 마리에 달한다.

옥시텍이 개발한 GM 모기는 짝짓기 시 특정 단백질을 전달하도록 변형돼 암컷 자손은 다음 세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후 세대마다 암컷 모기의 수가 줄어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질병의 전염 비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기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M 모기는 모두 수컷이므로, 암컷 모기만이 사람을 물 수 있기에 위험은 없다고 이 회사는 주장한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민들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FKMCD에 의한 테러 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밝히며 이 실증 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플로리다 키스환경연합의 베리 레이는 플로리다 주민들은 GM 모기와 인체 실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스제도에 있는 이슬라모라다의 주민 버지니아 도널드슨도 “지난 23일 유니폼 차림의 두 남성이 모기 방제를 하기 위해 내 집으로 왔고 새로운 해충 방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급하게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하느라 무엇인지도 몰랐다”면서 “나중에 GM 모기 실험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벗’의 식품기술 프로그램 관리자 데이나 펄스는 “이는 역사에서 어두운 순간이다. EPA는 이 실증 실험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면서 “GM 모기의 방사로 플로리다의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팬데믹 와중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독립 전문가 패널은 FKMCD에 GM 모기는 플로리다 키스의 민감한 생태계나 인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미국에서 GM 모기를 방사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지역은 먼로 카운티만이 아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GM 모기를 방사하는 계획을 승인해 이곳 역시 같은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미국 최초로 GM 모기 살포 실험

댕기 바이러스 감염 줄이기 위해 대량 부화 계획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 길이 약 240km의 산호초 군도가 있다. 플로리다키스 제도(Florida Keys)라고 하는데 제도의 거의 전역이 열대성의 관목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플로리다키스 제도가 소재한 먼로 카운티 자치정부는 화상을 통해 GM 모기 실험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최초로 플로리다키스 제도에서 GM 수컷 황열 모기를 살포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집트 모기. ⓒWikipeia

지역 주민 표결 통해 GM 모기 살포 허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최초의 GM 모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GM 모기를 방사해 모기 개체 수를 줄이고, 이들이 퍼뜨리는 질병을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24일 ‘사이언스 뉴스’에 따르면 먼로 카운티 주민들은 거의 10년 주기로 뎅기열(dengue fever)에 시달려왔다. 이번에 찬반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에서 뎅기열 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여름 들어 47명이 발생했는데 그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뎅기열을 퍼뜨리는 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로 유명한 이집트 모기(Aedes aegypti)다.

모기 속의 아르보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기가 황열, 지카열, 치쿤구니야 열뿐만 아니라 급성열성 질환인 뎅기열도 유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플로리다키스 제도에 서식하는 모기 종류가 45종에 달해 어떤 모기가 어떤 질병을 퍼뜨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에서 6대의 방제기를 통해 살충제를 살포했지만 사라진 모기는 30~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먼로 카운티 자치 정부는 공청회와 투표를 실시했고, 미국 최초의 GM 모기 실험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영국의 생명공학기업 옥시텍(Oxitec)에서 개발한 GM 모기 ‘OX5034’를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수컷 모기를 야생으로 내보내 암컷과 짝짓기를 하게 한 후 자손 모기로 하여금 짝짓기를 할 수 없게 해 죽도록 설계된 모기를 말한다.

GM 모기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으나 시험 방출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질병 예방효과, 생태계 영향 등 밝혀질 듯

과학자들은 GM 모기를 퍼뜨리기 위해 모기 알을 담은 박스를 제작 중이다.

그리고 내년 초 다수의 박스를 플로리다키스 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알들은 GM 수컷 황열 모기로 성장해 야생의 암컷 모기와 짝찍기를 하게 된다.

짝찍기 후에는 생식이 불가능한 자손 모기가 태어나 전체적으로 황열 모기 개체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기가 다른 모기들처럼 사람의 혈액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꽃 속에 있는 꿀이나 과일의 과즙을 좋아한다.

그런 만큼 개체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의 피를 흡입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옥시텍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실험에 비추어 이 GM 황열 모기가 살포된 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

옥시텍에서는 그동안 2014년 축구 월드컵을 개최한 브라질에 GM 모기를 살포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공급해왔다.

2016년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도 GM 모기를 살포했는데 야생 모기의 개체수가 9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개체수의 감소와 뎅기열 환자 발생 수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먼로 카운티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다수의 과학자들은 실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논란은 야생에 살포된 GM 수컷 모기들의 영향력이다. 다른 종에 영향을 미쳐 어느 시기에 가면 플로리다키스 제도 근처에 살고 있는 모기를 멸종시키고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반대측 과학자들은 이집트 모기가 미국 태생이 아니라 이집트 등 다른 곳에서 선적 등을 통해 전파된 외래종임을 강조하고 있다. 플로리다키스 제도에 살고 있는 이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면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과학자, 주민들 사이에는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사이트에는 23일 현재 5656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현재 실험 구역을 플로리다키스 제도 내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500m가 넘는 외곽 지역에서는 GM 모기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GM 모기 실험은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모델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GM 모기 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디어 10억 마리 ‘모기’ 방사된다
(2) 드디어 10억 마리 ‘모기’ 방사된다//피라미드 형태의 UFO를 아십니까? – YouTube

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美의회 청문회, 문재인의 ‘민주주의 파괴’ 성토 쏟아졌다…”文 전횡에 대한 국제사회 반격의 출발점”

미 의회,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 주제로 사상 첫 청문회 개최

증인들 “문재인은 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

“한국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의 행정부의 변화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

“문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2명의 자매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

통일부 위촉 변호사가 왜 신분도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 나와 대북전단에 반대 주장하나??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문재인 정권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들은 문 정권이 탈북민들과 자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한국이 앞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재로 열렸다. 스미스 위원은 “이 청문회는 공산주의 북한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대해 내가 비판적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 처음 결정됐다”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개최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문제에 있어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검토하고 있는 이 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기 위해 검찰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종교에 대한 정보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내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미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한국 의회가 그 법을 수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장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안보상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 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국계 공화당 소속으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의장을 맡은 영김 의원도 미국 내 한국교포들은 모국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한국인들은 이것이 국내문제이며, 오늘 청문회는 외국정부에 내정간섭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가 더 잘 되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는 고든 창 변호사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과 통일부 산하 하나원 법률상담위원 전수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북한·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는 두 개의 한국의 통일이며 그가 생각하는 통일 한국에서 권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규칙이라는 개념을 공격하고 있고, 셋째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2018년 한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다”며 “그해 6월 교육부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한국을 좀 더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이 더 용이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창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며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정적에 대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데 훨씬 공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지속됐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은 관영 언론매체들 특히 KBS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대 의견을 줄이고 북한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 명지대 강규형 교수처럼 그가 싫어하는 견해를 지닌 KBS 이사들을 내쫓은 사례를 언급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반대측을 진압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했으며 결국 작년 12월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한국인이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 법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한국에서 허락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북한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의 측면에서 집권당은 5.18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을 지지했고 통과시켰다”고 했다. 창 변호사는 “5.18특별법은 1980년의 그 사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하게 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비판자들을 구금할 과도한 자유를 준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대통령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가차없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단순히 대통령제 행정부의 교체가 아니라 주의깊게 계획되고 잘 연출된 혁명이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샀으나 일단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지하 혁명 세력들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 3명의 국가정보원장,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급진적 혁명은 ‘적폐청산’ ‘경제적 평등’ ‘북한과의 평화’와 같은 슬로건 아래 일어났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표면상 그런 것일 뿐”이라며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은 믿을만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의 부재와 정부 및 타인과 정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라고 했다.

그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끊임없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됐으며 선거 기간에는 공공연하게 국민들에게 뇌물이 주어졌다”며 “세금과 나라 빚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비드 팬데믹 이전에 이미 파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다음 시금석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라며 “청와대 참모과 그들의 측근들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나 핵심 인물들은 처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작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의회의 5분의 3을 차지한 집권세력은 그들의 진짜 이데올로기적 색깔과 일당 독재주의의 전형적인 오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집권세력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무더기로 법률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야당은 너무 약하고 분열돼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들 가운데 위원회의 눈길을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인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제한을 가하며 김정은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아마도 순진한 시민들을 속이고 화나게 할 것이나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퓰리스트 과두제 집권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우리는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프로파간다와 동요에 패배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겼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떨어진다면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겸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중재했으나 문재인은 달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와서 그들의 꿈을 좇으라고 했으나 문재인은 김정은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2019년 11월 전 세계는 한국 당국이 두 명의 젊은 탈북어부를 강제북송한 사실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문 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코비드로 인해 중국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다”며 “우리는 작년 1월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청원했고 그들은 그해 9월 한국행을 계획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들 중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3명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포함돼 있었고 두 명의 자매는 중국을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모든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당한 뒤 고문과 감금을 당하지만 특히 기독교인과 남한에 가족이 있어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민들은 처형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은 현재 북한이 코비드를 극도로 두려워해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중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한 기회가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은 행동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두 명의 자매들은 인신매매단에게 되팔렸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인신매매단에게 팔린 탈북민 자매의 사진을 직접 보여줬다.

숄티 대표는 “이번 의회 청문회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강제북송을 당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구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미군이 지난 1950년 흥남에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해 북한주민들을 구출하지 않았다면 문 자신은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온 33,752명의 탈북민들의 운명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019년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증명하지 못해 6살난 아들과 굶어죽은 한상옥 모자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김씨 체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독재체제를 이롭게 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전수미 변호사가 소속을 밝히지 않은채 대북전단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반대측 증인도 두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가 작년 하나원 법률상담위원에 위촉한 굿로이어법률사무소의 전수미 변호사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라는 문구 아래 살해된 가다피의 사진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이며 “이러한 전단이 인권을 향상시키느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여가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32

북한 전문가 고든 창 “한국 민주주의, 자국 대통령의 공격 받고 있다”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인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창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고,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공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십년 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당시 한국을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가 해온 것은 한국을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고든 창 변호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포함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北 비위 맞추려 2,500만 주민 인권 외면, 심각한 죄”

미국 의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6일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 청문회와 관련해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전부터 해온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인권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해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낙태 반대하면 퇴출·정지…무너지는 미국 종교자유… 빅테크, 기독교인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 검열

동성애·낙태 반대하면 퇴출·정지… 빅테크의 기독교인 검열 우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5일 재정 경제학자인 제리 보우어(Jerry Bowyer)가 쓴 “빅테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인 검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보우어는 투자자문업체 ‘보우어 리서치’의 사장이자, “더 메이커 대 더 테이커스(The Maker Versus the Takers): 예수께서 사회 정의와 경제에 대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의 저자이다.

그는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의 새 보고서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빅테크의 대규모 검열 전모를 밝히고, 신앙에 기반한 견해와 조직에 대해 거대기술 기업이 갖는 적대감이 증가하는 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로, 그는 아마존 업체가 트랜스젠더 이론과 전환 치료를 비판한 서적 ‘해리가 셀리가 되었을 때(When Harry Became Sally)’를 삭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보우어는 아마존이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책 삭제 결정 번복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이후 LGBTQ+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책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마존이 출판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이 새로운 정책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 2월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 케빈 도란(Kevin Doran) 주교가 안락사 등 ‘의사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반대하자, 트위터가 그의 계정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보우어는 유튜브 또한 친생명(pro-life) 뉴스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 채널을 영구 금지하고, 2천 개가 넘는 동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채널은 당시 10년간 운영돼 왔으며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 기간에 비영리 낙태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소니 리스트’가 바이든 후보의 친낙태 입장을 보여주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차단했다. 당시 이 조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페이스북이 이를 사과하고 일부 광고는 복구됐다.

보우어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톨릭 커넥트(Catholic Connect)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며 “인스타그램은 카톨릭 매체의 보도와 카톨릭 커넥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취소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나파법률연구소가 추적한 사례 중 상당수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며 “비록 검열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한다”고 기독교인들의 대응을 높이 샀다.

또한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과 리더에 대해 빅테크의 예측할 수 없는 플랫폼 취소(de-platforming)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신앙 기반 조직은 더 이상 이러한 회사, 특히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의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며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안했다. 빅테크 회사들이 상장된 대기업인 만큼, 자신이 투자한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문의하여 검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여는 4월에 투자자들에게 검열 이슈에 관여할 기회가 제공된다며, 투자자가 아닐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검열에 대해 적극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무너지는 미국 종교자유… 빅테크, 기독교인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 검열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기독교인의 콘텐츠에 대해 검열,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경제학자인 제리 보우어(Jerry Bowyer)는 지난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한 “빅테크, 기독교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검열”이라는 칼럼에서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의 새 보고서가 “기독교인에 대한 빅테크의 대규모 검열의 전모를 밝히고, 신앙에 기반한 견해와 조직에 대해 거대기술 기업이 갖는 적대감이 증가하는 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 업체가 트랜스젠더 이론과 전환 치료를 비판한 서적 ‘해리가 샐리가 되었을 때(When Harry Became Sally)’를 삭제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마존이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삭제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를 거부했다.”며 “이들은 이후 LGBTQ+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책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정책은 아마존이 출판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 2월 트위터가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 케빈 도란 주교가 안락사 등 ‘의사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반대하자 해당 주교의 계정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역시 생명존중(pro-life) 뉴스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 채널을 영구 금지하고, 2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당시 이 채널은 10년간 운영되었으며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 기간에 비영리 낙태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소니 리스트’가 당시 바이든 후보의 낙태지지 입장을 보여주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차단했다. 당시 이 조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페이스북이 이를 사과하고, 일부 광고는 다시 상영됐다.

보우어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톨릭 커넥트(Catholic Connect)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며 “인스타그램은 가톨릭 매체의 보도와 가톨릭 커넥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취소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나파법률연구소가 추적한 사례 중 상당수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며 “비록 검열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한다.”고 기독교인의 대응을 높이 샀다.

또한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과 리더에 대해 빅테크의 예측할 수 없는 플랫폼 취소(de-platforming)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신앙 기반 조직은 더 이상 이러한 회사, 특히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의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안했다. 빅테크 회사들이 상장된 대기업인 만큼, 자신이 투자한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문의하여, 검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기업들이 연례 주주 총회를 여는 4월에 투자자들에게 검열 이슈에 관여할 기회가 제공된다며, 투자자가 아닐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검열에 대해 적극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3-44)

빅테크의 검열은 지난 세대 중국이나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공산주의 아래에서의 박해가 현대 서구사회에서 동성애, 낙태, 자유, 평등, 인권 등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테크놀로지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또 다른 박해인 셈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5월 존 파이퍼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오디오북을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했다며, 검열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목회자 겸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가인 스티븐 앤드류(Steven Andrew)는 ‘기독교, 보수, 자유를 검열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해답’으로 2019년 초에 USA.Life 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또 구글의 대체 검색엔진으로 ‘1776 Free’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1세기 교회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교회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 불평등과 차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붙잡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