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美 마이크 펜스, 종교 지도자들과 中 종교자유 문제 논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침례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 내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상대로 한 박해에 관하여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과 행정 관료들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국제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을 중심으로 모인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약 15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회장, 21윌버포스 랜들 에버레트(Randel Everett) 회장,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의 밥 푸(Bob Fu) 회장, 또 다른 박해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회장, 국제종교자유라운드테이블의 그렉 미첼(Greg Mitchell) 공동회장,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제종교자유대사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회원들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자유 문제를 다뤄온 많은 지도자들이 지난 6년 동안 중국 내의 종교자유 침해 건수가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종교적 배경은 달랐지만,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 관련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커리 회장은 미 행정부가 20년 동안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며 중국을 상대로 종교적 자유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전략을 세운 적이 없다”면서 “미 행정부가 이를 나라별 특정한 관심사로 인식했으나 여기에서 더욱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재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가 제재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커리 회장은 “그것은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다. 우리는 주요 지도자들과 중국 전체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권고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밥 푸 회장 역시 펜스 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과 종교자유와 관련해 당신(마이크 펜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상대로 보여준 결단과 용기는 비할 데가 없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의 신앙공동체 박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브라운백 대사는 올해 초 홍콩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신앙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481

중국 경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나?

현재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이 80년 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잃어버린 2~30년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1~20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부실이 쌓여가던 중국 경제 거품 빠지기를 촉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30년전 일본 버블경제와 끔찍하게 닮았다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꼭 닮았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년 전 일본은 부동산 투기 과열, 주식 시장 버블 등으로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버블이 터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 했으며, 지금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30년 전 일본의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중국은 이미 전체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빚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빚은 2017년  250%로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중국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세계경제에 입힐 것이다. 당시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30년전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공통점부터 보자

◇ 같은 점 
1, 해외 유명 회사 쇼핑 : 일본은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는 지난해 농업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매입했다.

2, 해외 유명 건물 매입 : 일본의 미쓰비시부동산은 89년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9억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보험회사 안방은 뉴욕의 유명한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빌딩을 2014년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3, 고가 미술품 싹쓸이 : 일본은 19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제 박사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은 2015년 1억7000만 달러에 모릴리나니의 그림 ‘누워 있는 누드’를 구입했다. 

4, 해외여행객수 급증 : 일본은 1989년 96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중국은 2016년 1억2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

5,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일본은 완벽한 버블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낙관론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 사회계를 뒤덮고 있다.” – 피터 태스커(금융 분석가)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에 비해 지난 8년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프레이저 호위(‘중국’의 저자)

◇ 다른 점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버블 대처 자세는 좀 다르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가 환율이다.

1, 환율 정책 : 사실 일본의 버블은 환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3년 후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비해 두 배 정도 고평가 됐다. 일본 돈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는 등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돈을 물 쓰듯 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증시가 붕괴함에도 타이트한 환율 정책을 고수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중국 지도부는 무분별한 위안화 절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습효과다.

2, 중국은 정책 수단이 있다 : 또 다른 것은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다. 일본은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다. 정부는 경제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체제가 다르다 :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회사 빚의 3분의 2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빚이 더욱 늘어난다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전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다. 1989년 일본 도쿄에서 75㎡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샐러리맨 연봉의 8.5배였다. 현재 중국은 50배다. 최근 시 주석이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을 정도다.  

sinopark@
http://news1.kr/articles/?3006068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중국주택시장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밝힌 의견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느슨해진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도 언급되고 있을까?

■ 중국, 2016년 너도나도 주택 구입 열풍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허난성의 부동산 시장을 긴급취재했다. 로이터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2016년 큰 호황 이후 도시내 거주자들이 너도나도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취재하고, 지난해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출과 신용제한을 2015~2016년 완화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었지만, 지난해 9월 정저우의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26.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일 때는 좋았지만, 2017년 7.8%였던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1%까지 둔화되면서 허난성의 부동산투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해왔다. 2013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부동산 매매 제한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집값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었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던 주택거래량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이어졌다가 2016년 심각한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띠게 됐다.

■ 베이징 등 대도시가 부동산 버블 만들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다가 이후 다시 빠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다.

2016년 중 매달 전년동기대비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1선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작은 2선, 3선 도시로 파급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가격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1선 도시의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했고 2, 3선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 반복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한 통화 완화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자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생겨 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해 규제정책을 통해 진정시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존 쿤리페 부총재도 7일 금융안정정책을 하는 강연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 위험 수준이 과거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실제로 2008년 115%에서 최근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해 침체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2년, 2014년 때처럼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를 겪을 것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이후 하락과 과중한 민간 부채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경제를 흔들고 있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0748#kbsnews

부채 버블 속 중 부동산, 3분의 2 기업 파산 전망

터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x

부채 버블 중 부동산 기업 파산

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8010017539

홍콩 시위 속에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항거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악한 세력의 무너짐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시위가 격해지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에 나섰다고 18일 영국 기독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기독교인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콩 시민과 정부, 교회에 지혜와 겸손,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자.”고 덧붙였다.

또 홍콩 성공회 주교들은 “도시 속에 파고든 긴장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폴 퀑 대주교와 앤드루 챈 주교, 티모티 쿽 주교 등은 교구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인용, 기독교인들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움이나 증오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반응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양측의 대립으로 분열되는 양상 속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을 듣고 소통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다국적 신자들이 모이는 바인교회(Vine church)는 시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회는 신자들에게 시위 지지 여부를 떠나 사랑으로 돌볼 것을 주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의 교회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믿는 교회의 기도로 이 땅의 소요를 그치게 하고 이 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며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기도로 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홍콩 시위와 중국의 딜레마 … 중국 공산당 몰락의 신호탄?

홍콩 시위… 자유에 대한 열망이 중국 공산당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시진핑의 ‘홍콩 딜레마’…강경 진압도 방치도 곤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중국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10주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는 반중 시위로 발전하며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 주석과 공산당 수뇌부는 홍콩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뿐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대를 투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1989년에 벌어진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강경 진압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서방 세계 미디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권 탄압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대규모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다.
결국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는 셈이다. 중국 수뇌부는 홍콩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시위를 멈춰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선 난망한 상황이다.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자 중국 수뇌부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재신뢰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자 중국 당국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를 굳혔다”고 보도했다.

캐리 람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가 홍콩을 망치려 든다”면서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시위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시위대가 홍콩 공항을 점령하는 등 홍콩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 진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4

홍콩 시위 지도부 “18일엔 300만명 모이자”… 中 무력개입 분수령 될 듯

중국 전·현직 수뇌부와 당 원로들이 매년 여름 휴양지 허베이성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대내외 현안과 그 대응 노선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의 올해 회기가 끝났다. 홍콩에 대한 무력 개입 여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립이 불가피했을 이번 회의의 결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18일 홍콩 범민주 진영의 대규모 집회·행진이 될 전망이다. ‘200만명을 넘어 300만명 참가’를 외치는 주최 측은 ‘행진 불허’를 선언한 경찰과 벌써부터 긴장을 빚고 있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권력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주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같은 날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는 빈곤 타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시 주석의 글을 실었다. 지난 1일 이후 시진핑 주석을 포함, 상무위원 7명이 동시에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이후 첫 공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국 지도부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음을 알린 셈이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 홍콩에선 시위대에 의한 초유의 공항 마비 사태와 중국인 구금·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테러리즘과 같은 행위’라고 비난했고, 군부는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된다”는 경고를 내놨다. 급기야 중국 선전에 무장 경찰 수천명이 집결했다. 베이다이허에 집결한 공산당 수뇌부의 기류와 절대 무관할 수 없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7/2019081700043.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미국,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 개입’ 우려에 잇단 경고 메시지

공화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폭력적 단속 용납 못해…세계가 지켜봐”
미 국무부 “양측 모두 폭력 자제”…볼턴 “영국과 홍콩 문제 논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홍콩에 대해 중국이 무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불안이 잇따라 제기되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고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 의회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 관리들도 홍콩의 자치권 존중과 정치적 표현·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중국 압박에 나섰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3500023#csidxa1a7c68f8dcb48cb1f6ab847c016b7b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나름대로 유지되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우려에 대해 적극 경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무력과 통제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는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차별금지법은 더욱 안됩니다.
이 정부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추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美, 홍콩 시위 中 무력개입 우려에 경고…“폭력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경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적었다. 그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홍콩 경찰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며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참가자를 선동한다”며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의 ‘검은 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82.html

고무탄 맞은 여성 실명… 홍콩공항까지 시위 번진 이유 있었다

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시민들 ‘분노’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까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국제공항이 12일 공항 내부에서 열린 시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공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여성 시위 참여자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식 시가전을 펼친 시위대는 경찰서에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을 투척했고, 지하철역으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던 경찰은 2m 근거리에서 총을 쏘기도 했다.

전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며 검은 안대를 두른 시위대는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한 채 시위를 펼쳐 공항관리국이 당일 항공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홍콩 항공당국이 발표한 ‘노탐’(NOTAM·Notice To Airmen)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를 포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경고하는 검은 깃발을 든 뒤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며, 보도블록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다시 던지며 반격했다.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도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중 10% 정도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침사추이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구호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시위대는 퉁뤄완(銅鑼灣)역을 거쳐 홍콩 섬 서쪽 타이구(太古)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진압경찰은 2m 근접거리에서 시위대를 조준해 최루탄을 직사하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는 경찰이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9명을 불법 집회, 경찰 습격,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19.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연락사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테러 만행을 방치하면 홍콩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폭력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무장경찰의 기동 훈련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을 쓰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 국영 CCTV 채널1의 저녁 7시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여성 앵커 오양샤단(歐阳夏丹)은 12일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앵커가 방송을 말하다’에서 “경찰이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테러리즘 조짐이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테러리즘”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낸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매체 신화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의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주 선전 경찰이 바다 건너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공청단은 웨이보 공식계정에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란, 엄중한 폭력 범죄 사건, 테러 습격 사건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무장경찰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10주를 맞은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북한 제재 실효성을 위해 중국 은행들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

중국이 北 핵개발 자금줄? 美검찰, 中은행 3곳 조사중

北, 석탄 등 광물 팔아 달러 조달… 中은행, 北 설립 유령회사와 거래
美, 최소 5년 거래내역 확보 추진…증거 드러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미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 대형은행 3곳이 포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은 ‘현재’ 중국 은행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이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들 중국 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급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석탄 등 각종 광물자원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문은 미 검찰이 조사 중인 중국 은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 중국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달러 획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은행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기록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달러 확보가 최소 5년간 지속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 은행이 북한을 도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쿠바, 이란,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0712064818171

“북한, 중국 은행 계좌로 석탄 수출대금 받아”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은행 3곳을 통해 석탄 등 자원 수출의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3197.html

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신문 1면에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70106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미국의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는 북중러 동시에 압박하는 탁월한 전략

미-러 核경쟁 ‘제어판’ INF 백지화..핵미사일 개발 과열 우려

美 “새 미사일 개발 시작” vs 러시아 “군비경쟁 지지 않을 것”
트럼프 “새 조약에 中 포함되길 원해”..中 “핵전력 비교 안돼” 손사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 32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핵(核) 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백지화됐다. 미국은 조약 탈퇴 예정일인 8월 2 일 기다렸다는 듯 30년 넘게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재개를 선언했고 러시아도 지지 않겠다고 응수하는 등 핵전력 개발 경쟁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며 INF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INF 조약 효력이 미국에 의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냉전 시대인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사거리 500~5천500km)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사거리 1천500㎞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하자마자, 이 조약으로 인해 미뤄온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면서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관영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AP 통신은 냉전 해제의 기념비적 협정으로 평가됐던 INF의 백지화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꼽으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미사일 배치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군 분석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AFP와 인터뷰에서 “이제 조약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INF 조약의 폐기에도 유럽 내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에 그동안 자유롭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NF에 구속되지 않는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핵미사일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며 “이는 세계를 위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은 양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로이터와 AP 등이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04710886

中유엔대사 “美 INF 탈퇴 유감..’中참여’ 명분으로 삼지 말라”

‘새 군축합의 동참하라’ 美요구 반박..”北제재 완화” 재확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미국이 그런 합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축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며 “어떻게 중국이 이들 두 국가와 함께 놓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NF 탈퇴’를 강행하면서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기 합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중국의 지도자들과 최근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역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065300626

‘INF 탈퇴’ 트럼프, 중국에 새 조약 동참 촉구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 조약 체결은 “세계를 위한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을 대체할 핵무기 증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 관련 대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2일 조약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과거의 양자 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 시대를 추구하는 장을 시작하도록 새 임무를 맡겼다”라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3124943018

INF탈퇴 즉시 中겨냥 중거리미사일 꺼낸 美..안보로 확전 불가피

美국방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원해”..中과 고강도 패권 다툼 예고
美의 韓 배치 검토 여부에 촉각..동북아 안보지형·북미협상 여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미국이 곧바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안보갈등으로 전선을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여파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시점에 대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했다. 배치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동맹 등과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수장의 입을 통해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가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INF 탈퇴 자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 시스템이고 우리(미국)가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싶어한다는 것이 그들(중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비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왔고, 변화한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일 미국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하자마자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 압박에 나섰다.

https://news.v.daum.net/v/20190804032545090

美 조지아주, 지난 25년 동안 낙태율 약 20% 하락 외(8/2)

오늘의 열방 (8/2)

美 조지아주, 지난 25년 동안 낙태율 약 20% 하락

미국 조지아주의 낙태율이 지난 25년 동안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tlanta Journal Constitution, AJC)을 인용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HB 481)에 서명했다.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여중생 사망 가능성 전해져

지난해 보코하람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여중생 레아 샤리부(Leah Sharibu·16)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전해진 가운데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ISWAP가 공개한 영상에서 봉사단체의 일원인 그레이스 타쿠(Grace Taku)가 “레아는 석방되지 않았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서 ISIS 추종 세력에 자금 지원하던 조직원 체포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라덴(2011년 사망)의 처남에게 심복 같았던 마흐무드 아피프 압둘잘릴(51)이 인물이 필리핀에서 체포, 조만간 추방될 계획이라고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이 1일 이민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한 현지 과격단체 ‘아부사야프’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터키, 하루 만에 불법 이주민 900여 명 검거

터키 당국이 하루 만에 918명의 불법 이주민을 검거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은 유럽행을 바라는 난민과 터키 경찰의 추격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

유럽 각국이 이슬람식 여성 복장인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네덜란드도 1일(현지시간)부터 학교와 병원, 관공서뿐만 아니라 버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금지된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中, 매 순간 정치적 메시지 담아야한다며 만화영화까지 검열

중국 정부가 모든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영화에 모든 순간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검열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인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라는 인권위, 권고 철회하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교정기관에서 ‘에이즈(AIDS) 환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한데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성명을 내고 HIV비감염수용자들에게 HIV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는 것은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고 교도소 내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