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제

중국 굴종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자주’인가?

중국 굴종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자주’인가?

교부장의 오만이 문제

한국 관리의 굴종은 더욱 문제…속국의식에서 벗어나자

한미동맹의 기적을 상기하자…안보를 도박하지 말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오만이 문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며칠 전 방한하여 보여준 언행은 한중관계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상기시켜 줬다. 명나라나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는 것과 유사한 언행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선말에 조선을 도운다는 명분으로 파견되었지만 오히려 조선에 대한 오만한 내정간섭을 일삼은 원세개를 상기시킨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왕이는 대통령, 외교장관, 주요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에게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편에 설 것을 종용했고, 불과 3-4일 전에 오찬 일정을 잡으면서 친중인사 100명을 갑자기 초청하기도 했다. 역사를 통하여 무수하게 전해지는 안하무인격인 중국 사신의 행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는가?

왕이는 2019년 12월 5일 문대통령은 만나서도 오만한 언사를 지속하였다. 그는 북핵 문제해결 협조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의 면전에서 “현재 일방주의, 강권 정치가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면전에서 내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비난한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그것은 나의 친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왕이는 전날인 12월 4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은 중국이 한국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중국이 오로지 덩치만 크다고 한국을 괴롭히고, 북핵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요격미사일도 배치하면 안된다고 내정간섭한 것 아닌가?

한국 관리의 굴종은 더욱 문제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렇게 오만불손한 왕이를 대하는 한국 관리와 주요 인사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역시 역사책을 통하여 들은 조선시대의 관리들처럼 굴종적이었다. 이들은 왕이의 오만불손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불편해 할까봐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태도를 보였다. 명나라와 청나라 대신이 왔을 때 환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조선시대 관리들과 많이 다른가?

왕이에 대하여 중국 비행기의 영공침범 불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철저한 시행,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 자제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인사는 “중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막힌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언제부터 중국이 우리의 상전이 되었고, 누가 그렇게 결정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주”가 겨우 미국 대신에 중국에 줄서는 것이었는가?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비협조적인 언사를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균형외교”인가? 중국에게 사드도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미사일방어도 협력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증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을 약속하였는데, 이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가? 중국 눈치를 봐서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속국의식에서 벗어나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서 왕이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었는가?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편을 서지 말고, 미국편에 서라고 강요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방자하고, 강압적인 사람에게 오히려 굴종적인 것 아닌가? 만약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의 왕이와 같은 언행을 했다면 우리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우리 관리 중에는 그의 무례를 꾸짖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번 왕이에 대해서는 꾸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어째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는가?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니 나쁜 말하면 누군가가 해꼬지를 할 것 같고, 미국은 확고한 법치국가이니 우리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해꼬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비겁한 것 아닌가? 우리의 지식인들이 이 정도의 용기도 없는가?

중국의 시진핑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 말에 대하여 당시 한국 외교부는 그렇지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것을 보면 시진핑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동맹국인 미국의 사드를 한국이 배치하는 데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왜, 한국은 사드도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과 미사일방어협력도 하지 않고,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중국에게 약속해야 하는가? 왜, 일개 외교부장이 대통령 앞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비판하도록 하고, 주요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훈시하도록 하는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과거 조선시대에 명나라나 청나라를 섬겼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상국,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 아닌가? 수천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국으로서의 멘탈리티를 갖게 된 것 아닌가?

한미동맹의 기적을 상기하자

현 정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에 대하여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하여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역사적인 사대주의가 너무나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아닌가?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중화주의를 인정하면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정책을 시행해서 잘된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몽골 때부터 시작된 공녀(貢女) 제도, 즉 한국의 처녀를 중국에 바치는 제도는 명나라 때도 지속되었다. 청나라한테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에는 60만명의 국민이 중국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지원한다면서 들어왔지만 원세개가 거들먹거리면서 내정간섭만 일삼았을 뿐 조선을 지켜주지 못했다.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인하여 중국에게 하대받고, 중국에게 국민을 바치게 된 것 이외에 잘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민들을 중국인들에게 멸시받게 버려두면서 왕조의 안전만 보장받은 것 아닌가?

반대로 한미동맹의 성과를 상기해보자. 한미동맹을 국가전략의 기조로 설정한 이래 한국은 민족역사상 가장 번영된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었고,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G20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수천년을 중국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과가 70년 동안의 한미동맹에 의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자

2008년도에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한국은 이것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분야에서도 중국의 적지 않은 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2년 뒤인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중국은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은 도발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였고, 유엔에서 결의안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한국을 배려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한국은 미국의 사드 요격미사일이라도 빨리 배치해야 하지만, 중국은 그것이 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하였고, 그들 뜻과 다르게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상당한 무역제제를 가하기도 했다. 도대체 중국과 협력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해왔고, 지금도 유엔 경제제재의 허점을 잘 활용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남북한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동맹국인데 어떻게 한국과 중국의 안보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덕담을 하다가도 유사시가 되면 중국은 북한편을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상의할 경우 중극은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동맹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6.25전쟁의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포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형식화해버릴 경우 우리는 북한에 의한 침략을 걱정해야한다. 안보는 지적유희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도박하지 말자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한미동맹은 그 유용성이 너무나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현재의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핵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이외에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는가? 중국이 이와 비슷한 말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생존을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을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친중인사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주라고 말하지 말라. 더욱 극심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주성을 침해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유럽의 나토국가나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하여 비자주적이라고 비판되는가?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는가?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통하여 얻는 것은 핍박이고, 남는 것은 수치이지만, 최근 70년 한미동맹을 통하여 얻은 것은 자유와 번영이고, 남는 것은 G20이라는 높아진 국격이다.

친중인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중국에 의존하여 우리 안전을 보장하려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험하다. 위험한 도박은 그만하라. 도박을 하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집을 갖고 도박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국가안보를 도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http://www.dailian.co.kr/news/view/850605

중국의 미국 ‘뒷담화’…한국은 ‘경청 모드’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 국제질서에 편입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일부 공감하는 듯 한 태도까지 비추면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850352PE

다시 군사옵션 가능성 언급하며 김정은 압박하는 미국

트럼프 “북한에 군사력 사용해야 하면 그렇게 할 것”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onjun44@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39742 

트럼프 “北 비핵화 부응 안하면 무력 사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해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역시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했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Rocketman)’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며 “그가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로켓맨이 자살 임무 수행 중”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chosunbiz.com]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1033  

2년만에 ‘로켓맨’ 꺼낸 트럼프, 무력사용까지 거론 ‘대북경고장’ 

대선국면서 인내심 잃어가는 트럼프, 압박 높이는 北에 “레드라인 넘지말라”‘김정은과 좋은 관계’ 강조..톱다운 해결의지 재확인하며 비핵화 결단 압박’연말시한’ 앞두고 북미 긴장 고조..강대강 치닫기전 극적 돌파구 모색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환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무력사용’ 카드도 거론했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약 2년만에 다시 입에 올렸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필요하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해 ‘레드라인’을 밟지 말라며 경고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191204011306883


 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약속 이행해야…합의 되돌릴 순 없어” 

北에 경고장…”군사력 사용해야 하면 그렇게 할 것””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싱가포르 합의 지켜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 만약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앞두고 취재진의 북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그(김정은)가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했던 첫번째 합의를 보면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로켓을 쏘기 때문에 자신이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다. 나는 양쪽 모두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둔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한미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wonjun44@news1.kr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39827 

“경기 전 기도, 다시 허용” 美연방순회법원 판결

원본 출처: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김태오 김사라

TV넥스트, “트럼프 이후, 미국 기독정신 회복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년 전 풋볼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던 전통을 금지시켰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 제11기 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었다.

2015년,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FHSAA)는 캠브리지 기독학교와 잭슨빌 기독학교가 올랜도 시트러스 보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 주정부의 재산인 공공 확성기 시스템을 사용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2017년 2월, FHSAA가 낸 소송에서 플로리다 연방 지방 판사는 FHSAA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캠브리지 기독학교 변호인단측은 “국가기관인 FHSAA가 도시 소유인 경기장에서 두 사립 기독학교가 1분 동안 나라 재산인 마이크를 통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팀 선수 중 제이콥 엔스는 “(당시에)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기뻤다. 내가 팀에 소속된 이후,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전통을 저들이 망가뜨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따로 모여 계속 기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는 “이번 판결은 12명의 항소법원의 판사 중 수석판사가 미국 헌법을 강력히 준수하는 인물이며,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명했던 판사가 기독교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판사 4명과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들이 뽑은 판사들과의 치열한 ‘가치관 전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TV넥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억압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을 바꾸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며, 오늘의 미국을 만든 기독신앙을 존중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미연방법원과 연방차원의 지방법원에 임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새로운 판사들을 선임할 때마다 거짓뉴스와 방해자들의 공격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새롭게 임명된 판사들 때문에 이번 기독교 고등학교 풋볼 경기 전 기도에 대한 4년 전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제러미 다이스 특별 고문(소송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두 팀이 기독학교이며, 미식축구 경기 전에 기도하는 사립 기독학교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 중국은 경제 위기 가시화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누구?..시장, 미국 손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중 무역분쟁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미국의 우위를 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가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화는 3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주식과 위안화, 국채는 힘겹게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미국 S&P500지수는 지난 몇 달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에 비해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게리 알폰소 선완훙위안(申萬宏源) 국제담당 전무는 “미국 증시는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연초 보여주었던 상승세가 시들해졌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증시는 지난 8월 높은 동조화를 보이기도 했으나, S&P500지수가 6월30일 이후 7.2% 급등한 데 반해 상하이지수가 같은 기간 3% 하락하며 동조화 현상은 사라졌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무려 26%가량 급등했다.

상하이지수는 올들어 지난 4월까지 31% 급등했으나 최근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반납하고 16% 상승한 박스권을 지속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상하이증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충격을 감안하면 견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들 투자은행은 또 상하이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최근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으며,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UBS에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하이드천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이 중국과 신흥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국채 금리는 지난 10월 10년물 기준으로 중국 국채보다 1.6%포인트 낮게 정해지는 등 양국 국채금리는 지난 2년간 계속 벌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국채 금리 차이는 작년 초 25bp(1bp=0.01%포인트)로 2010년 이후 가장 작았다.

통화가치도 달러는 올해 2%가량 올랐지만 중국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를 나타내고 있다.

daeh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129155148291

무역분쟁 장기화에..中 기업도, 은행도, 당국도 달러 가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외은지점 단기외채②

기업의 달러조달 힘들어..경상수지 부진

中은행들도 건전성 악화로 허덕’..지원여력↓

‘최후의 보루’ 외환보유고도 1조달러 급감

환율을 올리지 않고 달러를 구하려 외은지점 이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들의 단기외채 관련 보고서가 제출됐다. 중국계 외은지점의 단기외채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한 때문이다. 중국 은행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지점을 통해 달러를 대규모로 조달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중국은행은 달러 조달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수년간 중국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역외자산이 대부분 중국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도, 은행도, 당국도…달러 가뭄

중국이 한국 등에 진출한 외은지점을 통해 달러 자금을 싹쓸이해 조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 본토에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이 자체적인 달러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으면서 달러는 더 귀해지는 분위기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부진해지고 있다. 벌어지는 달러가 줄었다는 뜻이다. 반면, 외부로 유출되는 달러 자금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상수지 축소로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상수지는 지난 2015년에는 304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지난해에는 490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88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졌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진한 모습이다. IMF는 2022년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의 달러 가뭄을 중국 본토의 은행들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중국 은행들은 심각한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은행 중 13%가 고위험 등급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네이멍구 소규모 은행인 바오샹은행이 20여년 만에 처음 국유화된 이후 중국 중소은행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마지막 보루 중국 당국의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한때 4조달러에 육박했지만 2015년~2016년 1조달러 정도 소진됐다. 당시 위안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이 달러·위안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이후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위기 상황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외환보유고를 비상금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령 미국 측이 미국산 농산물과 무기 수입을 요구했을 때 그에 응하려면 달러 자금이 필요하다. 함부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내부에서 달러 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외환보유고 3조달러에서 중국의 대외 채무를 제외하면 순수한 외환보유액은 1조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달러도 전부 써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 외은지점의 달러 차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환율을 올리지 않고 달러를 구하려 외은지점 이용

일각에서는 중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외은지점을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 상하이나 홍콩, 런던 등에 위치한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화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달러 수요를 촉발해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한다. 그런데 중국계 외은지점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면 환율 상승을 피할 수 있다. 가령 중국계 외은지점이 한국시장에서 달러를 구해 중국 은행 본점으로 달러를 보내주는 경우, 중국의 달러-위안화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가 된다. 달러·위안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달러·위안 환율 상승에 대해 미국 측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으로서는 외환시장에서 더 이상의 위안화 약세를 막는 동시에 달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중적 목표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중국계 외은지점을 통해 환율과 달러 조달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도 “중국계 외은지점을 통하면 달러·위안 환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달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중국계 외은지점이 달러 차입을 늘리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1128063045216bf\’e4\’b1

“中 신장 직업훈련소, 소수민족 탄압위해 만들어졌다”…ICIJ 기밀문건 입수

“中 신장 직업훈련소, 소수민족 탄압위해 만들어졌다”…ICIJ 기밀문건 입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중국 신장(新疆)웨이우얼자치구에 2017년 들어선 이른바 ‘직업훈련소’가 위구르족 등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밀문건을 일부 입수했다고 24일 밝혔다고 국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ICIJ가 입수한 내부 문건은 ‘전보'(cables)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신장 수용소 운영지침과 ‘공고문'(bulletins)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통합합동작전 플랫폼(IJOP) 사용지침 등이다.  이들 문건은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급 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들 문건에서 수용소에 갇힌 소수민족을 ‘학생'(student)이라 부르고 있었으며,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행동규율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 ‘만다린(중국 표준어)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아라’는 명령 등이 담겼다. 
일거수일투족 통제와 감시  수용소에서 지내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 기상·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숙소와 교실 등 사방에는 여러 단계의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모든 건물은 울타리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망루에는 보안요원이, 정문에는 경찰이 배치됐으며 수용소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는 수용자들을 24시간 내내 지켜봤다.  수용소 상벌제로 운영  수용소는 상벌제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사상에 변화가 있거나, 규율을 따랐거나,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받으면 점수를 줬고 점수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가족과 연락하거나, 퇴소 시점을 정할 수 있었다.  수용소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최소 1년이라고 규정됐지만 이보다 빨리 빠져나온 이들도 있었다. 수용소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로 요주의 인물 색출, 소수민족 곳곳에서 감시  신장 자치구 공안당국이 IJOP를 활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이 ‘요주의 인물’을 색출하고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이번 문건에 적시됐다. IJOP는 신장 자치구 등에서 쓰이고 있는 감시망의 하나다. 
중국 당국은 신장 자치구 곳곳에 설치한 검문소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면인식 카메라와 감시카메라로 소수민족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  2017년 6월의 어느 한 주 동안 중국 당국이 신장 자치구에서 지목한 “의심스러운 인물”은 2만4000명이 넘었고 이들 중 1만5600명은 구금소에, 706명은 감옥에 각각 보내졌다.  스마트폰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자피아'(Zapya)는 중국 정부가 수용소에 가둘 유력 후보군을 거르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였다. 이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4만여명이 잠정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분류됐다고 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람은 사상과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억압과 통제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권력과 힘으로 사상을 주입하는 중국 정부의 악행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기도하자. 감시와 통제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위구르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리며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3506 

위구르 직업훈련소는 ‘세뇌 수용소’… 中공산당 기밀문서 공개 

국제탐사보도協, 문건 입수”100만명 구금… 고문 등 자행”中 “날조된 가짜 뉴스” 반박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비밀 강제 수용소의 운영 지침이 담긴 중국 공산당의 기밀문서〈사진〉가 처음 공개됐다. 

그간 유엔과 서방국가·언론들은 2017년부터 자치구 내 위구르족 1100만여명 중 약 100만명이 재판 없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고 있으며, 이들이 이슬람 신앙과 위구르어 사용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중국어와 사회주의 사상, 유교 문화를 배우는 세뇌 교육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수용소에서 구타와 고문, 강간이 자행된다”는 위구르족 난민들의 폭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줄곧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직업·언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시설”이라며 “시설 내 훈련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4일(현지 시각) 공개한 기밀문서는 이런 해명과 상반된다. 영국 가디언은 “공개된 기밀문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 소수민족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가장 거대한 시설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날 공개된 중국 공산당의 2급 기밀문서 6건에 따르면, 자치구 공안 당국은 수용소 내에 어떤 사각지대도 없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점심 시간 식당에 선 줄까지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소와 복도, 건물 내에 다수의 잠금 시설을 설치했고 ‘건물 한 곳마다 울타리를 치고 벽을 둘러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다. 문서에는 “수용소 탈출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고 적시돼 있었다. 

강제 수용소가 ‘교화(세뇌 교육)’와 ‘직업훈련(강제 노역)’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1단계 수용소에서 중국 표준어(만다린)와 유교 문화를 배우는 세뇌 교육이 이뤄지고, 이를 잘 수행한 수감자는 3~6개월간 직업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2단계 수용소로 이감되는 방식이다.  수용소가 어디든 수감자는 늘 같은 자리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일하는 로봇 같은 일상을 반복하도록 규정했다. 공안 당국은 “수감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한정이며, 이른 시간에 교화(세뇌)된 수감자라도 바로 석방해선 안 되고 최소 1년은 수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주영국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방 언론들이 공개한 문서는 날조된 것이며 관련 보도들은 모두 가짜 뉴스”라며 “신장위구르 내 종교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6/2019112600214.html 

‘반중 대 친중’ 홍콩 선거 범민주 진영 승리…과반 의석 예상

홍콩 선거서 범민주 진영 승리…과반 의석 예상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실시한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범민주 진영이 승리했다.

2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전날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현재까지 개표한 결과 전체 452석 가운데 200석을 넘겼다. 친중파 진영은 28석, 중도파가 12석을 각각 차지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211석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지 매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0296.html

‘반중 대 친중’ 홍콩 선거 투표율 71% 돌파…역대 최고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7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해 6월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렸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휘를 받는 캐리 람 홍콩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다.

반중(反中)파와 친중(親中)파의 대립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의 결과가 홍콩 민주화 시위의 방향과 홍콩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요일인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 시각) 시작해 오후 10시 30분 끝난 구의원 선거에서 294만 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총 투표율은 71.2%로 집계됐다. 투표 마감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에 이미 투표율이 69.04%(투표자 285만 명)를 기록해 총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구의원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2016년 입법회 선거 기록(투표율 58%, 투표자 수 220만 명)을 깼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추엔완을 포함한 4개 구의 투표율이 70%를 돌파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미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18개 구의 구의원 4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엔 1104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일반 투표소 약 610곳, 전용 투표소 23곳에서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등록을 한 유권자는 역대 최대인 413만 명으로, 2015년 구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수(312만 명)를 훌쩍 넘어섰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른 시간부터 홍콩 시민이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각 투표소 앞에 긴줄이 생겼다. 이미 이날 오후 3~4시 195만 명 이상이 투표해 2015년 구의원 선거 총투표율 47.01%(투표자 146만 명)를 넘어섰다.

지난주 홍콩이공대를 비롯해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이번 선거엔 경찰 3만 명이 넘게 투입됐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폭동 진압 경찰도 배치됐지만 시위대와 경찰 간 별 충돌은 없었다. 반중 진영에선 홍콩 정부와 경찰에 빌미를 주지 않고 투표를 통해 캐리 람 정부를 심판하자는 뜻에서 평화적인 선거와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2022년 행정장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척도로 꼽힌다.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명한 인물을 놓고 대의원 120 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間選制)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구의원 452명 중 117명이 대의원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범민주계인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117명 선거인단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의 국회 격인 입법회 의석 6석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시민은 1인1표 직접선거를 통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0200.html

트럼프 대통령, 美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한 ‘홍콩인권법’ 서명 임박…美상원 “中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인권 탄압하고 자유 말살하는 중국 공산당 지지하는 것인가

한국의 대학에서 홍콩 지지 대자보 훼손하고 협박하는 유학생부터 처벌하고 추방하라!!

트럼프 대통령,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한 홍콩인권법서명 임박상원 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

‘홍콩인권법’, 지난 19일 미국 상원서 만장일치로 가결

익명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지난 20일 이같은 사실 알려

법안 통과 주도한 짐 리쉬 美 상원의원,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中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 강경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이하 ‘홍콩인권법’)을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을 언제가 될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서명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미국 상원(上院) 의원 중 한 명인 짐 리쉬 의원(공화당·아이다호)은 “(중국이) 약속을 어긴 지 20여 년이 넘었다”며 “(이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홍콩을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체로 간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홍콩인권법’이 발효(發效)된다면 미국 정부는 홍콩에 부여한 관세, 무역, 비자 등에 관한 특권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가담한 중국 및 홍콩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

지난 10월 미국 하원(下院)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홍콩인권법’은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전날(20일) 홍콩 당국이 홍콩이공대에서 체포한 242명에 대해 폭동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폭동 혐의는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있는 중죄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2

상원도 홍콩인권법 통과..격분한 반드시 반격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는 무역이나 관세 등의 특별대우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사에게는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모두 나서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자신이 지른 불에 타지 않고, 스스로 쓴맛을 보지 않으려면 즉시 홍콩 사무 개입과 중국 내정 간섭을 중지해야 합니다.]

홍콩을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한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악랄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해왔습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영사가 시위 주도자들을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측에 강력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에서 중국 압박의 카드로 홍콩 인권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또 홍콩인권법이 서방세계의 지지를 희망하는 시위대에 다시 동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오노영)

송욱 기자songxu@sbs.co.kr

https://news.v.daum.net/v/20191120204512312

홍콩에서 자유의 열망 짖밟는 중국, 한국 대학에서 홍콩지지 위협…가만 두어서는 안된다

미국 패권 전쟁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중국 유학생을 간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홍콩 사태 지지에 관한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중국 유학생은 결국 정치 세력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학위 장사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도 심각히 제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유학생은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하거나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인 230만명 시대 어느날 외국인에 의해 국민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긴박하게 치닫는 홍콩…‘결사 항전’ 대규모 시민에 경찰은 실탄 발포-장갑차 동원 초강경 진압작전

18일 밤~19일 새벽 홍콩 시민 100만명 ‘홍콩이공대 학생 구하기’ 나서…“경찰, 실탄 발포로 대응” 증언

18일 하루 동안에만 홍콩 경찰이 홍콩이공대 포위해 400명 이상 연행

시민-학생 몰린 홍콩 이공대…살수차, 음향 대포, 고무탄총, 최루탄에 의한 강경 진압에 시위대, 학생, 기자 부상

홍콩 경찰에서 구급차에서 부상자 기다리며 체포 시도하기도

홍콩 현지에서는 기관총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충돌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사 항전’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과 학생에 대해 현지 경찰은 장갑차와 실탄까지 동원한 초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어 심각한 유혈 사태로 치달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경찰은 지난 주말부터 시위대와 학생들을 홍콩이공대로 몰아넣고 포위 작전을 감행했다. 이들은 18일 하루 동안에만 홍콩이공대 캠퍼스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던 시위 참가자와 학생들 가운데 400명 이상을 연행했다. 보다못한 엄청난 수의 홍콩 시민들이 홍콩이공대 캠퍼스로 몰려들었다. ‘홍콩이공대 학생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산 것이다.

이같은 홍콩이공대 내부 사정이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전달되자 18일 밤 홍콩 시민들은 ‘이공대학생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홍콩이공대에 갇힌 시위대와 학생들을 구하고자 경찰이 포위한 캠퍼스로 몰려든 시민의 수는 1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들과 홍콩 경찰 측은 거세게 충돌,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홍콩이공대 캠퍼스와 그 주변 변화가는 불바다로 변했다. 시위대와 학생들이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려 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의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SNS를 통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홍콩 경찰 측이 기관총까지 등장했다는 소식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제(18일) 시위와 일련의 진압 과정에 대해 “홍콩의 평온을 되찾는 데 있어 가장 큰 책임은 홍콩 정부에 있다”며 “단속만으로 혼란과 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단속 행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홍콩 사람들은 자유를 원할 뿐이며 중국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1국가2체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6

홍콩 경찰, 홍콩과기대 탈출 시도 시위대 400명 넘게 체포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과격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과기대를 포위한 채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홍콩 경찰이 17일 밤 10시(현지시간) 이후 과기대 탈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원을 400명 넘게 체포했다고 한 경찰 소식통이 밝혔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부상을 당해 앰블런스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1118231000516

홍콩을 해방하라연세대 현수막 반복 훼손한 중국인 추정 인물들경찰 첫 수사 나서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 12일 훼손자들 적발後 경찰에 증거영상과 고소장 제출

10월24일, 11월4일에도 학내 “Liberate Hong Kong” 현수막 매번 훼손…경찰 “재물손괴 혐의 수사”

서울대-고려대 등 타 대학서도 ‘홍콩 해방 지지’ 움직임마다 중국인들 노골적 방해

최근 연세대학교 학내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고려대 등에서도 현수막과 대자보가 중국인 추정 인물들로부터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잦아져 대학가에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11일엔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붙은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후드티를 뒤집어쓴 몇몇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위에 중국의 오성홍기를 부착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대자보 주변에는 “홍콩 폭동의 본질은 테러리즘이다” “홍콩은 중국에 속한다, 홍콩은 영원히 중국의 일부다”를 뜻하는 글이 붙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9

항독분자” “화냥년“…유학생들, 홍콩 지지 대학생 신상털이 나서

中 웨이보에 올라온 한국인 대학생 얼굴·실명 등 신상정보

‘홍콩 시위 지지자’라며 중국인 유학생이 무단 게재

한국인 학생 “온라인으로 신상털이, 살해협박 받아”

대학 측 “문제 심각성 인지…대책 마련 中”

국내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국내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올리는 등 신상털이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대학생들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폭력 위협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홍콩 시위를 둘러싼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의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한국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1555.html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China Sesame Credit

“중국 `사회적 신용` 시스템, 정치적 악용 우려 커”

빅데이터로 ‘행동 점수’ 매겨 고득점자에 혜택, 저득점자는 불이익

당국에 문제 제기하면 ‘감점’…전문가들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모든 시민의 등급을 매기는 중국의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는 일단 1천 포인트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자원봉사, 헌혈, 위조문서 신고, 투자 유치 등의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교통법규 위반, 탈세, 산아제한 미준수, 계약 위반 등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여된다.

점수를 쌓아서 사회적 신용등급이 ‘AAA’에 이르면 전기료 감면,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깎여 ‘D’로 떨어지면 공공 부문 취업 제한, 정부 보조금 상실, 은행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 탑승, 고급 호텔 숙박,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천700만 명, 고속철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54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정부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신용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등은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일반인이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팡(上訪)’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규정을 놓고 우려가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요 행사장 인근에서 상팡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용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도 베이징의 ‘민감한’ 지역에서 상팡을 하거나, 온라인 상팡을 거듭하는 사람도 감점을 면치 못한다.

실제로 어머니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 분쟁으로 온라인 상팡을 거듭한 가오 씨는 3주 만에 무려 950점을 감점당해 사회적 신용등급이 ‘D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만다 호프만 연구원은 “사회적 신용 시스템의 목적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통제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 아닌 법치주의와 시민사회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2/77973/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합리적 기준인가 아니면 통제의 수단인가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 하면 짝퉁을 많이 떠올리듯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가 만연합니다. 2004년의 가짜 분유 파동, 2008년의 멜라닌 파동은 중국인들에게 마저 자국의 식품 산업에 대해 불신을 일으켰는데요. 현재도 알리바바의 B2C 쇼핑몰에는 가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개인의 도덕성이 결부된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일단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실제로는 두 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는 재무적 측면의 (Financial) 신용과 사회적 측면의(Social) 신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신용을 뜻하며, 후자는 개인의 행동(ex: 준법정신)에 대한 신용을 뜻합니다.

현재 재무적 측면의 사회 신용 체계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중국은 인민은행(PBOC) 주도하에 신용 정보 센터를 설립하였고 차용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등급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까지 전체 인구 25%의 신용도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도 너무 많았고 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중국정부는 시범적으로 8개의 개별 기업들에게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고 논란의 알리바바 “세서미 크레딧(Sesame Credit)”도 이때 출범하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가 아닌 소수의 지방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의 신용 체계의 핵심에는 공동 처벌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정부와 부서들이 협력하여 세금과 관세를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을 강력한 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에는 총 3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벌에 합의하는 내용의 징벌 각서(MOU)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지속적으로 납세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는 A씨가 법원의 벌금 명령을 무시하면 지방 정부 산하의 통신사가 체납자의 통화 발신음을 “당신이 전화를 건 사람은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게 설득해주세요”라는 멘트로 바꿔 버립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기차여행, 비행기 탑승 등 교통수단에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합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양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이야기의 대부분은 “세서미 크레딧”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알리바바 산하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신용 등급시스템 “세서미 크레딧”을 출범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바바의 구매 내역부터 지하철 요금까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세서미 크레딧” 점수는 350점부터 950점까지 그 폭이 넓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50~750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서미 크레딧”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알고리즘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알리바바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인관계”가 신용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상에서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 자신의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에 관한 글을 올리면 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포스팅을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친정부상태로 유도합니다. 사회적 말살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서미 크레딧”은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 낮은 점수에 분포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항공기, 열차 탑승을 금지시켰는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외신들이 블랙리스트를 “세서미 크레딧”과 연관 시켰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중국 사회 신용 체계에 두 개의 개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받기도 용이하며 이외에도 렌터카 및 호텔 숙박 등에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세서미 크레딧”은 성공한 프로젝트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가 성장함에 따라 현금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불러내었으며 개개인들이 친정부 성향을 가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서미 크레딧”을 비롯한 8개의 개별 기업들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여러 번 불거진 적 있으며, 수천 개의 항목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수로 묶어내야 하는데 개인의 행동들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효한 신용평가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 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는 개인의 신용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까지 8개의 회사 그 누구도 신용 등급 시스템에 대한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8년에 중국 정부와 8개의 기업들이 합친 조인트벤처가 탄생했습니다. 이 조인트벤처는 “바이항 크레딧”으로 불리며, 중국에서 첫 번째로 통일된 신용 정보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협회가 전체 지분의 36%를 보유하고 나머지 8개의 회사가 각각 8%씩 가진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봤을 때, 중국인들은 디스토피아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Freie Universität Berlin의 교수 Genia Kostka는 2천2백 명의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0%의 응답자들이 사회 신용 체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은 고소득, 고학력, 도심 거주 계층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민감할 것 같았던 집단들로부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부유할수록 사회 신용 체계가 주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세서미 크레딧” 점수가 높아서 그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함들이 그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국인들은 사회 신용 체계가 공정하며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며 사회 신용 체계가 검열이 아닌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혐오스러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시진핑이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조지 소로스의 말대로 중국은 디스토피아로 향하고 있는걸까요?

출처: https://etinow.me/362 [에티 ETI]

https://etinow.me/362

중국서 가장 무서운 말 신용불량자 … 자녀 대학 합격도 취소

중국 논란 속 신용사회 건설 운동 박차

신용 낮으면 비행기·기차도 못 타

도시별 신용지수 공개해 경쟁 유도

NYT “파놉티콘식 감시 사회” 비판

#1. 중국 원저우(溫州)시에 사는 라오(饒)씨는 지난달 12일 아들이 합격한 베이징의 명문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은행 연체금 20만 위안(약 3300만원)이 취소 이유였다. 신용불량자 라오씨는 곧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를 두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붙었다.

#2. “고시에서의 부정행위는 진학과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도 큰 손해를 끼쳤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메인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는 지난 7일 베이징 하이뎬(海淀) 법원의 MBA(경영학 석사학위) 시험 커닝 사기단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신의성실’을 강조했다.

#3. 지난달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장에서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6월 기준 전국 법원이 집계한 신용불량자 채권추심은 1123만 건, 항공권 구매 금지는 1222만 건, 고속철도 탑승 금지는 458만 건을 기록했다”며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야심 찬 신용사회 건설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작은 2014년 국무원(정부)이 발표한 ‘사회신용체계건설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였다. 신용사회를 향한 로드맵인 ‘신용개요’에 대해 국무원은 “우리사회에서의 신용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신용우수자를 격려하고 신용불량자는 옥죄는 상벌 시스템으로 사회의 신의성실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879334

중국 공산당, 홍콩 캠퍼스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홍콩의 한 학교에 사람들의 행동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천 저즈(陳澤志)기자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점차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공표하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으로 14억의 국민들은 추적당하고 점수가 매겨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 점수로 여행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차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 정부가 ‘성실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한 이 시스템은 사실, 정권이 모든 이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또다른 시책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을 홍콩에 구현하려고 한다.

9월 3일, 한 네티즌이 홍콩의 유명 포럼에 홍콩 유당 지역에 위치한 성안토니우스여대에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채점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다. 모든 학생들은 100점의 기본 점수로 시작해 학교의 ‘영예를 높인’ 자는 가산점을 받고 ‘불량 행위자’들은 점수를 삭감당한다. 각 학기 말에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의 채점 방식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아주 흡사하다. 점수를 삭감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것, 요청이 있을 시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는 것, 수업을 빼먹는 것, 개인 물품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는 것, 한 수업에서 세 번 이상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각 경우에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삭감된다.

학교에서는 나중에 웹사이트에 그 채점 시스템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교육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당국이 도입한 일부 채점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점 시스템에는 또한 ‘점수 삭감 및 획득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 사항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를 보좌한’ 학생들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규정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건 순전히 공권력 남용이에요.”라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학교를 신장의 재교육수용소에 비유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홍콩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

학생들은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수들이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학생들은 그것이 또한 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9월 2일, 홍콩공교학원 산하의 大成何郭佩珍 중학교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이콧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학 및 중학생들이 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자유를 원하면 학생이 되지 마라.”라고 했다. 그녀는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교육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사 스탠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200개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보이콧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한 홍콩 주민은 비터윈터에 채점 시스템이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걱정스럽게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는가?

3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상 · 정치 이론 교사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재능 있는 세대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것은 학교와 아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빈번하게 홍콩의 교육 분야에 간섭해 홍콩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반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침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차린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홍콩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7월 5일, 남동부 광둥(廣東)성 정부가 계획 추진에 앞장을 서면서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 지역(大灣區) 발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3년 안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홍콩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7월 9일, 홍콩 정부는 당분간 이 사회 신용 채점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8월 24일, 시위자들은 그들이 분해한 가로등 기둥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들을 발견했다. 그 부품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 본토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로 송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BLE 위치 추적기’라 불리는 블루투스 송신기였다. 이 사건은 한번 더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논평가들은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탈주범 조례’에 의해 야기되는 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재앙을 홍콩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시위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홍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즉시 대중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 선언’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1984년 12월 19일에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 선택, 학술 연구 및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네티즌은 비터윈터에 성안토니오여대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본토 중국인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진핑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로 규정” 무력으로 시위 진압 끝낼 듯

시진핑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로 규정” 무력으로 시위 진압 끝낼 듯 – 세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한데 대해 중화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직접 군을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 회담차 현재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는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를 굳게 지지하고,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홍콩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까지 홍콩 시위와 관련해 나온 중국 당국의 입장 중 가장 무게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4일 상하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홍콩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한바 있으나 이번에는 ‘중요한’ 임무에서 ‘긴박한’ 임무로 격상됐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가 열흘 만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점은 통상 ‘최후통첩’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홍콩 문제가 중국 지도부의 최대 현안이며, 중국 정부가 직접 군을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중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섣불리 홍콩에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홍콩 시위에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라고 의회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한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중국군 투입은 홍콩 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속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해 공산주의화 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들이 칼이 아닌 기도로 전쟁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분쟁하는 나라의 결말은 황폐다. 중국과 홍콩에서 공산 사상으로 제압하며 영혼들을 박해하는 현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영혼의 황폐함임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