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국교회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예자연, 중수본 발표 “사과하고 정정하라” 요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이에 대해 정부가 이는 소송 제기한 교회만 해당하며 나머지 교회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수도권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교회만 해당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은 종교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질서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정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또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실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당시 총리 발언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형평성 있는 조치”라며 “정부의 발표 당일 대구에서는 4000명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허용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중수본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며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데 이어,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택시승차시 2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체육시설에서 음악의 형식까지 통제해 ‘코로나 계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자연은 교회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종교기관의 단체장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 종교기관과 논의시 친정부 성격의 단체들만 협상하지 말 것,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외를 적용한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교총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교회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20일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고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예자연 고문으로 위촉된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를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789

서울시 대면예배 20명 미만 제한… 예자연 가처분 결과 긴급 기자회견

예배 회복을 위한 규탄대회 및 성명서 발표 – 예자연 및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교계,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나선다

교계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와 공직감사 촉구에 나섰다. 정 전 총리가 재임 시절 허위 자료를 근거로 교회를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다는 이유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얼마 전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그 결과 총리실 측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해 왔다.

그러나 예자연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고, 이를 근거로 곧 재질의했다.

그러자 총리실 측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7수는 5,769명)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재답변을 보내 왔다.

예자연은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며 “20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 지도자 면담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 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고발했다.

예자연은 특히 정 총리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 등을 비판했다. 이로 인한 피해로는 첫째, 전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라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1차로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동참했다.

허위자료로 ‘교회발 코로나’ 만들어낸 정세균 전 총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 청구

예자연 소속 14개교회, 헌법정신과 자기책임을 정부에 추궁하기로 결의

‘교회발 코로나’라는 왜곡된 발표로 한국교회를 비난에 빠뜨리게 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지난해 7월 8일 정 전총리가 교회의 소규모행사와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고 발표, 한국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 한국사회에서 혐오대상으로 여겨지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정 전총리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코로나 화긴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질병관리본부의 당시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전체 87명중 2.29%%에 불과했다. 또 n차를 포함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이 역시 전체 감염자중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의 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자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재질의한 결과, 총리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해, 지난해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예자연은 정 전총리가 이처럼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교회핵심 방역수칙을 결정, 정규예배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를 요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계지도자 면담시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이처럼 총리실이 명백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낙인찍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매일같이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를 보도, 당시 식당 등 유흥업소는 ‘교회관련자 출입금지’ 같은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는등 교인들을 혐오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이간시키기도 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묵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으나 1년 뒤인 2021년 1월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소모임 금지로 교회의 노약자, 가난한 자 돌보던 봉사활동도 중단돼

이에 따라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도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노약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던 소모임을 금지, 교회의 대국민 섬김활동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오용,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니아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었다고 예자연은 주장했다. 당시 실제 확진자가 없는 교회가 영상송출장비가 없어 10여명이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행위로 단정, 벌금형을 부과하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예자연은 미국에서 지난 5월 2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비대면 에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한국교회가 예자연 소속교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 전총리에 대한 소송에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 빛 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등 14개 교회가 1차로 참여했다고 예자연은 발표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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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

[출처] 예자연, ‘교회발’ 신조어 만들어 낸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작성자 GMW연합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최근 대법원은 임신 34주 된 태아를 낙태시킨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죄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는 2800만원을 받고 2㎏의 건강한 아기를 낙태시켰다. 하지만 윤씨는 국회가 낙태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낙태법 공백 상태 속에서 낙태시술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4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였지만 낙태죄는 무죄가 됐고 영아 살해죄만 인정됐다. 이러한 낙태죄 공백 상태에서 현재 수많은 태아가 살해돼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으며 또 존중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한국교회도 낙태죄 공백 상황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반대했다. 그때 가톨릭 주교 의장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낙태법 공백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 달라”며 법사위원회 간사와 여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 교단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 일로 여기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태아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아뢸 때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무시하실 것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태아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 못하고 고독한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연다면(잠 31:8)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철야기도를 하던 한 젊은 부부가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낙태반대-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운동’(Love Life)을 시작했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국민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 일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태아 생명 살리기 거리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5개월 만에 전국 60여 지역으로 번져갔다. 60곳이 100곳이 되고, 500곳이 되고 1000곳이 될 때 이들의 거리 외침과 기도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낙태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과 함께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태아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

대법원 34주 아기 낙태 무죄 선고… 국민 공분

대법원이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법적 장기 공백 때문에 이뤄진 결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굿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임신 34주 2Kg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 해 아이를 꺼낸 후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의료폐기물로 둔갑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 윤 모 씨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헌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시한을 작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으나 새해 들어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직전 이뤄졌지만, 윤 씨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단 이후 기소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년 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 행위 자체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니었다. 헌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 공백으로 살인죄까지 적용받은 인물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미루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고 대안 입법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성명을 송부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단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약품이 합법화되었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입법 절차 돌입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앞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감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 내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냐며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14번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를 우선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9세기 진화론이 유럽과 서구에 퍼져간 이후, 태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게 됐다. 그것은 로대웨이드 판결로 이어져 미국에서 낙태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여도 죄라 인식할 수 없는 부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3)라며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죄인들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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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3일 통계만으로 ‘감염 절반이 교회발’?”…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기자회견 열어

“정세균 총리, 3일 통계만으로 ‘감염 절반이 교회발’?”

단 3일치 자료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결정

‘광주 광륵사’발도 교회발 포함해 11.1%를 49.4%로 조작

대면 예배 금지 이유 여전히 설명 못 해… 개편안도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공식 질의 및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예자연은 “합리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금지토록 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정책의 실체를 고발한다”며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이었으며, 그 외에 방역학적, 확진자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월말 확정)도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교계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예자연은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에서 심하보 목사(실행위원, 은평제일교회), 박경배 목사(실행위원장, 송촌장로교회), 손현보 목사(예배회복대책위원장, 세계로교회), 임영문 목사(실행위원, 평화교회), 심동섭 변호사(법률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자연은 먼저 “지난 ‘20년 7월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20.7.8)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를 하였다(이후 8.18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 원칙화 되었음)”며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며,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 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라고 21년 3월 12일 답변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예자연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부의 교회 방역 조치 결정이 허위의 통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예배 중단, 소모임 금지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를 대상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정부 정책 결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단 3일치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을 하였다”며 “전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을 결정하면서 확진자 추세, 방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정한 3일의 통계만을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절차적, 실질적 측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허위 통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5~7일의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 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닌 17명이다. 즉, 전체 대비하여 49.4%가 아닌 11.1%”라며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이며, 정부에서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정부 측은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며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18일에도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였으며, 이는 예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감언에 속아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에 3월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등의 문제들도 열거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국가의 실내예배 금지조치는 위헌으로 결정했고, 독일은 1.5m 거리 유지 시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원성웅·한기채·김은호·김경진·박노훈·이재훈 목사 등 동참

표현·양심·종교 등의 헌법상 자유 심각하게 훼손

미션스쿨 설교에서 동성애 비판시 인권침해 낙인

특정 사상 주입 위한 편향된 목적 위해 만들어져

서울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는 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원성웅 감독(옥토교회)과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양심·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해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해 언급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금지’의 법적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된다”며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다음은 동참한 목회자 명단.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 성명서 >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 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정대훈목사(본향교회),이배영목사(신명교회)

[출처] [성명서] 서울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작성자 진평연

교회여 일어나라,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교회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고위험군으로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나 조용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모범되게 협조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러는거라고, 9월에 치료제만 나오면 괜찮아 질거라고 한다. 나도 진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길 바란다. 확진자가 되면 가족과도 격리되고 치료해 줄 수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른 것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교회와 성도들은 해나가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기를 알라고 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32, 33)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누가복음 21:11)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감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된 것일까.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신천지교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매일같이 뉴스의 메인기사로 실었다. 구속시키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더니 일반 교회로 확대됐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교회 이름이 기사로 나왔다. 전국 교인 중 몇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모든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고 많은 곳이 따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입법시도까지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나리오대로 빠르게 진행됐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이 확진자가 되면 교회가 집단감염지라고 기사를 내는가. 교회에서만 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는가? 1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있는 교회가 왜 집단감염지인지 궁금하다.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진 받으면 모든 동선을 공개하며 다녀간 모든 장소에 가능성을 두면서 말이다.

집에 불이나면 서둘러 꺼야한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소리를 질러 구해줄 다른 사람을 요청하고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한다. 요즘 나는 배가 가라앉자 모두 죽게 생겼는데 가만 있으라고 방송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기분이다.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낙태법 개정

요즘 교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조용하다.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남 일인 것처럼 기도해주겠다고 한다. 교회와 성경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세워지면 모두가 댓가를 치뤄야하는데도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내주어 감사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의 되었는데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

제발 막아야 한다고 교회들을 찾았을 때 잡상인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나라가 14년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신문광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오해와 삶의 댓가를 치루며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곳에서 역사하신다. 기도제목을 알고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 나온 뉴스를 먼저 알고 있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공의를 선포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짜피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걸 돕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북한 성도의 믿음은 귀하지만 우리도 북한처럼 되자는 악법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자녀,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주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다.(민수기 17장) 나무로서 기능이 죽은 지팡이도 주님이 택하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다시 꽂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여, 우리의 원망이 그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수기 17:5-8)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교회여 일어나라,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계22:10~14)

이 시간들을 통해 무늬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하고 더러운 교회는 더욱 불의와 더러운 편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교회는 더욱 의를 행하고 더욱 거룩하게 됨으로 마지막 때에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대추수의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도 국민과 같이 ‘코로나 피해자’이다…“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지 말길”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도 국민과 같이 ‘코로나 피해자’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기독교와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역시 ‘코로나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언론회는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 기독교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48%에 이르며 실제 한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발 감염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만 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며 언론회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발 1년이 됐지만, 초창기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며,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회는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만 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만 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루 700만~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언론회는 기독교와 교회들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지 말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코로나 확산의 ’수퍼 전파자‘는 정부이다”라는 제목으로 29일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그 결정에 동반자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한 거대 여당의 책임이 무한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증거들은 많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한다”며 “그러나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하루 700~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피해자인 감염자를 탓하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이를 선동하고, 또 이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과민하게 피해자에게 역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난은 우리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을, 피해자를 공격한단 말인가?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풀이용으로 ‘희생양’을 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와 교회들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정부도 기독교가 비난받도록 유도하고 방임(放任)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또 “국민들에게도 호소한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나 발원지가 아니다. 정부의 방역 실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코로나 피해자’가 된 것”이라며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도, 기독교이면 모두 ‘교회발’로 매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48%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교총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는 8% 정도”라며 “또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952#share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시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는 위법”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시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는 위법”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2일 사랑제일교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고영일 대표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책임자의 경우 비치를 자제, 개인물품 사용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했다”며 “아울러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 행태”라며 “행정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형벌로 단죄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울시의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가 공평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도서관의 도서 열람 금지, 장난감대여금지 등도 함께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도서관의 도서와 육아종합지원센테에서 장난감은 대여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교회를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3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기때문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와 같은 일시적 방역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방역 정책으로 돌아서서 국민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190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시의 공용 성경·찬송 금지, 위법·위헌”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2일 사랑제일교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고영일 대표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책임자의 경우 비치를 자제, 개인물품 사용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했다”며 “아울러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 행태”라며 “행정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형벌로 단죄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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