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국교회

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처벌 강화에 기독교 염두에 둬…“일방적 예배 제한 명령, 종교의 자유 침해”

 

 

감염병 예방 일부 개정안, 처벌 강화에 기독교 염두에 둬

 

교회언론회,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8~9월 사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10여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법률안은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36)한 법률안에는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 21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154)한 법률안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법률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9월 1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는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9월 24일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면서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왔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에 비난을 사고 있다며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며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881

 

 

“일방적 예배 제한 명령, 종교의 자유 침해”

 

‘코로나 사태와 예배회복’ 주제 기독언론포럼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가 30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의 대응-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주제로 제18회 기독언론포럼을 개최했다.

 

“예배의 주도권, 인간 아닌 하나님께 있어

비대면 예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교회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에 진력해야”

이날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긴급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라며 “예배신학자 아담(Adam)은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써 인간을 섬겨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예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며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 됨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며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칼 바르트는 개혁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는 모여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의 용어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요, 생명인 합당한 예배 회복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냐”

이어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 및 온라인 교회 고착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임성택 박사(전 KC대학교 총장)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예배 형식은 모임이었고, 그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와 예배자의 교제였다”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모임의 절정이 예전적 예배”라고 했다.

그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회의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며 “비대면 예배자들은 계속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면 몰라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해 말라는 주장을 통해 모이는 예배를 비난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임 박사는 “예배의 붕괴는 곧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교회가 붕괴되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불가능하다”며 “유대교가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 곧 안식일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입맛대로 좌우하는 것 당연시

교회, 선지자로서 ‘당장 멈추라’고 외쳐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희생된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일호 박사(샬롬나비 사무총장)는 “현 정부가 권력으로 종교의 자유인 예배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권위지상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박사는 “국가통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화해하고,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집권자, 통치자의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다.

그는 “방역정치로 국민의 기본권, 신앙과 양심의 자유,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 예배, 대면예배 등 예배의 형식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예배 통제하려면 먼저 협의했어야

억압에 항거 못하는 교회, 존재가치 없어”

끝으로 “코로나 사태, 정부의 ‘교회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교회의 (대면)예배금지를 발동한 정부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정국을 빙자한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문제를 통제하려면 먼저 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옳다”고 했다.

강 목사는 “종교적 자유행위가 공공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랐음에도 어떤 교회의 주일예배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싱했다면, 그 교회를 상대로 철저한 방역을 하거나 일정 기간 모임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정부의 그 종교집단의 입장에서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기본 사명에 대한 행정당국의 억압에 대해 항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종교의 자유는 곧 예배의 자유”라며 “중세에 이단으로 몰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은 모두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다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또한 종교개혁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당국에 의해 희롱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413

 

 

정주채 목사, 현 정권 향해 “광란 폭주”… 또다시 고강도 비판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 쓴 적 있다

지나친 제목 아니냐고 한 친구가 있었다

그도 이젠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

예장 고신 내 개혁적 성향의 목회자로 알려진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현 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코람데오닷컴에 “권력의 광란 폭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권력이 폭주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듯 내닫고 있다”며 “폭주족들은 교통경찰이 단속하지만, 권력의 폭주는 누가 단속하나? 폭주족들이 달리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재들이 미쳤냐?’며 혀를 차지만 그저 그러고 끝날 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내달릴 준비를 서서히 하는 것 같더니 4.15 총선 이후부터는 제한속도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액셀러레이터만 내리밟고 있다”며 “현 집권 세력 가운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극성지지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합리적인 정치가로 보이던 사람들, 높은 학력과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지금은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미 지나간 옛말이 되었다. 아예 안하무인이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 보인다”며 “그들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듯 했던 그들의 열정은 대관절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언젠가 필자가 ‘악하고 거짓된 문재인 정권’이란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를 보고 너무 지나친 제목이 아니냐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젠 ‘그게 자네의 예언이었구먼’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중요한 일들은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워 작전을 수행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 등을 들었다.

또 “이런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사는 깡패들의 싸움처럼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 집권세력의 충견이 되어 휘둘렀던 검찰권의 횡포를 막는다며 검찰개혁을 한다더니 이젠 검찰을 향한 집권세력의 횡포가 폭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세력의 이런 교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어떤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촛불 혁명의 적자(嫡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러나그는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주권은 영원하시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00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11월 한국교회기도회 개최…’차금법·낙태’ 반대 재확인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 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개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지난 12일 광림교회(김정석 감독)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에서 불평등 비윤리 차별 억압 등이 숨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골자로 하는 교단장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설교자로 나선 이철 감독회장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열로 인해 그 권위와 영향력, 신뢰가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감독회장은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면으로 쳐다볼 때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 조직과 맞물려가서 힘이라는 세력으로 밖으로 드러난다. 힘이라는 세력과 조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밀리는 감이 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다를 때 더 속상해하기 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상함과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저들이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신앙의 본질과 진솔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됨으로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연합해서 반대하지만 그 반대 그 이상 교회는 더 진솔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비난과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 만약에 사랑 없는 반대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독교인은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 무력으로 할 때는 실패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박해가 왔을 때 순교할 때 교회는 부흥했다. 우리는 순교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쩌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회는 처음도 희생이고 중간도 희생이고 마지막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감독회장은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법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묘하게 숨겨 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적용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이 어려움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희생자로 서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석 서울남연회 감독은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가 가르치는 것들을 분명히 전해야 할 때가 됐음을 보게 된다”며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크레도 대표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시민운동을 교회에서’를 주제로 발제했다. 남 대표는 “정의당의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당분간 휴면기에 들어섰지만, 동성애 등 사회 이슈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교회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한국사회가 그 주도권을 놓쳤다”며, “향후 1년 정도가 한국교회가 시민운동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터전을 만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세상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하며, 그것이 참된 시민운동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 현장에는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를 비롯해 주요 교단 총회장 목회자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촉구했다.

기도회는 소강석 총회장과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류정호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고, 기성 한기채 총회장과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가 각각 ‘생명존중주일 설교와 성명서 발표’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맡았다.

특강시간에는 남윤재 변호사 외에도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회원이 캠퍼스선교단체 JYM과 NGO 크레도의 활동을 바탕으로 기독청년 시민운동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http://m.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83

 

 

11월 한국교회기도회 개최…’차금법·낙태’ 반대 재확인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시작된 한국교회기도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12일 오전 서울 광림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교단 대표자들과 성도들의 참석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도회인만큼 설교와 특강으로 법안의 실상을 다뤘다.

설교를 전한 이철 감독회장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를 많은 성도들이 반대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으로 더 진솔하고 진실해져야 한다”며 “만약 사랑이 없는 반대만 가지고는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묘하게 숨겨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적용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장된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최근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과 낙태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도회에서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과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이 성명서 발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한교총은 기도회를 마친 후 상임회장단회의와 임원인선회의를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해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총회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4762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장로교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에 이어 한국성결교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가 오는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성결교회(기성), 예수교성결교회(예성), 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총회의 연합체로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드리고 공동 설교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고신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며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헌금한다”며 오는 11월 8일을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774

 

 

한성연,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기성, 예성, 나성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가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낙태죄 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 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며,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합법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법안에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측과 낙태를 허용하라는 측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놓고, 한성연은 먼저 생명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전제하며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 대한 반성을 전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경제적 입장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절대 반대도 표명했다. 한성연은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고히 함으로 낙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성연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cumenicalpress.co.kr/n_news/news/view.html?no=51105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627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6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차금법 재정 반드시 막아야

 

“차별 없는 사회, 복음만 가능…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16일 남서울교회 인근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10월 월례회는 21tv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기도회는 임석순 목사(한복협 부회장, 한국중앙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고, 김영한 교수(한복협 자문위원, 숭실대 명예교수, 샬롬나비 대표)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태구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CMI 대표), 화종부 목사(한복협 중앙위원, 남서울교회 담임)가 각각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 대처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복음 안에 차별 사라져, 기독교가 독재와 역차별 막아야

 

김영한 교수는 ‘진정하게 차별 없는 사회’(갈 3:28)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동성애 및 성평등운동,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운동이 휩쓸고 있다. 젠더주류화운동은 성차별철폐운동으로, 유엔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며 “유엔은 1948년 보편 인권 선언을 했으나 오늘날 변질돼, 성중독인 동성애를 인권 범주에 넣어 옹호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혐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운동가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평생 성중독 노예 상태에 지내게 하고, 성과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정상인의 양심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하면서 더 큰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철폐를 선언한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의 분리와 차별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한다”며 “이러한 차별 철폐는 법적 제도적 철폐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건이다. 진정한 차별철폐 사회는 예수 안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의 특권화, 독재를 허용하는 악법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양성 질서를 붕괴시키고 양심적 반대자와 정상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비윤리와 역차별을 막아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성 질서, 양성 평등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후 발표회는 지형은 목사(한복협 부회장, 성락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기독교가 보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기독교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제, 최이우 목사(한복협 회장, 종교교회 담임)가 인사, 정주채 목사(한복협 지도위원, 용인향상교회 은퇴)가 축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이은경 변호사는 “정의당 장혜영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모두 법조문 체계가 유사하다. 문제는 법안 내용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며 “두 안은 헌법이 규정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사회를 순식간에 극심한 투쟁 사회로 만들만큼 위험하다. 때문에 헌법 개정에 버금갈 정도의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지만 매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폐기 또는 철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커녕 ‘공론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인권위의 최근 설문 조사와 관련해 부재된 국민의 의견표출, 지나치게 작은 여론조사 표본,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조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조사가 인권위의 비약한 주장이 가득하고 신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이 72.8%에 달하는 데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7%에 불과했고 성소수자의 차별 경험 장소도 ‘온라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14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해 21대 국회의 첫 청원으로 등록된 반면,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30일 동안 약 2만 명만 동의해 무산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부재한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국민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인 데다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가 전혀 없다”며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욕구의 차이가 있다.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 집단이 차별 개념을 독점하면 또 다른 차별과 독재가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 제정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환상일 뿐, 당장 법부터 만들어서 차별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발상은 부작용이 크고, 역차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규제부터 강행하려는 입법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다. 정의당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모두 독소조항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실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공론화’에 필요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충분한 숙의기간’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며 재차 공론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제성호 교수는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 태도 변화와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을 살피며 제정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사상·양심·종교·표현·학문·예술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기본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알 권리·광고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고용·교육·사생활의 자유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성적 타락과 성문란 행위를 조장하고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를 촉진하고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범죄인 양산, 법질서 혼란 등 전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주요 교단의 대표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정당의 대표자를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차별금지법안 제안자는 제외)에게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회 원로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언론보도에 강력한 항의 의사 표시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법 제정과 무관하게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교육 및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비와 대안 차원에서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며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가들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제정등으로 ‘성도덕 해체→가족 해체→기독교 해체’ 전략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를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 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음과 나쁨(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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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금법안 폐기해야… 인권위 대체 입법도 불가”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가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15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116호)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특강을 맡고,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과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의 현 상황

 

서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는 6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했고, 정의당도 6월 말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한국교회는 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교단장들의 서명을 받아 7월 20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고,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월 21일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 의원)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독립기관의 신빙성 없는 여론조사와 실제 여론

 

이어 그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88%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냈지만, 9월 2일 한교총은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서, 도합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의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안’ 내지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비율이 88% 이상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교총의 여론조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인권위보다 두 배 많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표본수로 하여 조사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서 교수는 “조사를 의뢰한 측이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소 유리한 설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탓할 수는 없으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칠 만큼 두루뭉술하고, 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조작적인 조사는 아니 함만 못하다”며 “적어도 공신력을 가져야 할 국가 독립기관이면 더욱 그렇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또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 “9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서 우려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은 구분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안이 혼인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인간학적 기초를 무력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논거 7가지

 

특히 서 교수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문위원실에 맡겨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통 법사위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법안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며 이에 대한 논거를 ①법 제정 필요성 ②차별의 정의(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③차별의 범위(간접차별, 괴롭힘) ④교육에서의 차별금지 ⑤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⑥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⑦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7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 법사위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사위측은 “현행법이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사회 전반에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UN인권이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어 2007년부터 5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다른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임으로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둘째로 ‘차별의 정의’ 문제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서 교수는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헌법 제36조(양성평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아 시행될 경우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징병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따른 시설물 이용(화장실, 목욕탕, 운동 경기 등)이나 남녀의 구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복무제도 등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셋째로 ‘차별의 범위’에 대해 법사위 측은 “간접차별 개념은 차별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불평등하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로 행위한 자도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 등의 추가적 요건을 포함하는 등 간접차별의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 제4호는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은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라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사 이단 교파에 대한 다소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비난을 하더라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대법원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 비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괴롭힘이 되면 민·형사 제재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 법사위 측은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재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라며 “가령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학점 이행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학점제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에 대해 법사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고용노동부장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고, 또한 제정안 제50조에 따른 조치(법원의 가처분 등)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섯째로 ‘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법사위 측은 “고액의 손해배상액수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배상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배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 서 교수는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없고, 자칫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남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 등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곱 번째로 서 교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거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영역에 적용돼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고용·재화·용역은 국민 경제생활의 대부분”이라며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이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동성결혼 지원’이라는 문구를 새겨달라는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간 북아일랜드의 맥아더(McArthur)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고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영국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결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신념을 지켜냈지만 거액의 징벌배상금,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갖은 괴롭힘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은 이들로 하여금 견디어 내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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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탄압”…“모든 교단과 연합단체, 예배 복귀 선언 발표하길”

 

 

“대면 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탄압”

“정부, 방역 실패·재확산 책임 교회에 전가

정작 관료·당직자, 식당 자유롭게 들락거려

교회 만큼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킨 곳 없어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 아냐

강력히 대처 못하는 교회 지도부도 무기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 실패와 재확산 (책임)을 방역에 협력하는 한국교회에 전가하지 말라”며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정부의 조치는 전 세계에 자랑하는 맞춤형 K방역에 위배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코로나 1차 감염확산 때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여 비대면 예배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였다”며 “그런데 정부는 느슨한 방역 조치로 인해 8.15 광복절 시위 이후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자 이를 한국교회에 뒤집어 씌어 8월 19일부터 일방적으로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모임을 사찰하고 코로나 방역 공안 정국을 이끌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14일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음식점의 심야 영업이 재개됐고 학원, 헬스장, PC방 등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방역 실패, 코로나 재확산을 한국교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2020년 8월 중순 2차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8월 19일을 기해서 강력한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강화하여 교회는 물론이고 학원, 커피숍, 주점까지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하여 연일 교회만을 맹공격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이는 정부가 광복절 연휴에 경기부양과 연휴에 휴가를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를 느슨하게 관리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그래도 한국교회의 대부분 지역교회는 정부에 협조적이다. 예배보다 생명지킴이 중요하다는 이웃 사랑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대면 예배를 강제한 조치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에 위배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 교회들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또 “순조롭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도 고민이 크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교인들의 고통도 크다. 온라인 예배에서 고령층 교인들이 완전히 소외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K방역은 셧다운(봉쇄)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맞춤형 방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면서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영업재개를 허용했는데, 고위험시설도 아닌 교회에만 대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2020년 9월 1일(현지시각) 전 세계 57개국 266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며 “이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최근 수 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으나 코로나의 책임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잘 지킨 교회만 뒤집어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대부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회의 생명인 예배에 대하여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 금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민주화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만이 선하다는 독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난다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 관료들과 당직자들은 만찬장과 식당을 자유롭게 들락하면서도, 교회를 폐쇄하고 소모임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요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회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곳은 없다. 교회는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지나칠 정도로 QR 코드를 조기 도입하고 소독과 방역절차에 충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의 시설 폐쇄조치를 강제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은 의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며 “교회의 공적 예배와 소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식당을 폐쇄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을 들락거리고,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는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감염되자 단 3일만 폐쇄하고 문을 곧바로 열었는데, 교회는 벌써 8개월째 개폐 및 소모임 금지명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는 제외시키고 개신교 예배만 금지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코로나 재확산을 한국교회에만 책임을 돌린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지도부는 무기력하다. 일부 지도급 목회자들이 정부 여당 편에만 서서 철저한 방역을 지키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정부가 정의, 공정, 균등으로 국정과 방역을 관리하도록 파수꾼으로 기도하자”며 “한국교회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청교도 정신으로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고 무너진 주일성수를 회복하기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민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질병방지본부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가급적이면 일반 상식선에서 교회가 방역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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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단과 연합단체, 예배 복귀 선언 발표하길”

전국 각 지역 기독교 연합, 정권 비판 성명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 연합이 22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질병관리청,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국민을 향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앞세워 자칭 촛불 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3년 5개월로 접어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원전이 네 거냐?’, ‘기업이 네 거냐?’, ‘,아파트가 네 거냐?’ 그리고 ‘교회가 네 거냐?’, ‘이럴려고 대통령 되었냐?’라는 등등의 탄식과 절규가 점점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한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정국에 이르러 전 국민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집 주인과 전, 월세자 모두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전에 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공동체 모임 등 교회의 본질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첫째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나라가 네 거냐?”라고 하며 “일당 독재 북한 주체사상과의 낮은 연방제 국가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인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찰 개혁이란 정적에게 맹견화하는 것인지, 검찰 이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편무죄 네편유죄 진영논리 조폭논리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국공 사태와 공공의대 설립 사태가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로, 이들은 질병관리청에게 “코로나19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무엇으로 확진자를 고쳤는지, 코로나19의 치사률 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2,900명),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27,000명), 경제문제로 자살한 자(13,000명)가 각각 9배 83배 40배가 더 높음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유럽의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 19는 사기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지, 마녀사냥과 같은 정치방역 프레임의 목적은 집회 방해의 목적이 아닌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청와대 행사에는 확진자가 왜 없는지,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는 언론의 용어 선택까지 통제하며 개인 신상을 비공개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만 통제 억압 압제하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로 이들은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에게 “코로나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홀히 여기며 대적하며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인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 말살 정책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를 통제 압제 해산의 수순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는 ‘교회 예배 복귀 선언’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넷째로 이들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 대법원에게 “4.15총선은 정의로웠는가?”라고 물으며 “당선 무효소송이 역대 최다인 114건이나 접수된 4.15 총선은 과연 정의롭고 공명한 선거였는지,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법정 선고 기한인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어찌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수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공정한 재판으로 속히 사실을 규명하고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 또한 속히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그 모든 내막을 규면하고 법에 따른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다섯째로 이들은 국민들을 향해 “기독교를 아십니까? ”라며 “기독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종교로, 135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인의 영혼 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독교만이 지금의 난국에 앞장서서 불의에 항거하며 공의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란 행정명령 앞에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기독교는 결코 코로나 19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751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중국 공산당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한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하며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다. 같은 날 한국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중 3명은 중국인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8월 16일 이후 중국서 입국자 중 5명 확진”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 측은 “5명 가운데 2명은 한국인이고, 3명은 중국인”이라며 “이들 모두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별방역절차를 적용 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방대본이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또 ‘구멍’이 생길 뻔 했다는 뜻이다.

중국인이 현재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우한코로나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방역 결과를 믿고 이들에게 비자를 내준다. 즉 한국에 온 중국인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우한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확진자로 분류한다”며 마치 ‘문화 차이’인양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8일 우한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을 치하하며 표창을 했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 선언이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9월 6일까지 중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종식 선언의 근거였다.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우한코로나 방역 표창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우한코로나 방역에 나선 사람들에게 ‘인민공화국 메달’을 수여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에게는 최고 훈장인 ‘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한코로나와 싸워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이어 “우한코로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한코로나와의 투쟁에 적극 참전했던 공산당, 정부, 공안, 인민해방군,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은 또 한 번 들통 난 셈이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한국교회수호결사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슬로베니아는 지난 5월 14일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뉴질랜드도 지난 6월 15일 마지막 지역전파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두 번 지난 28일 동안 신규확진자가 없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해버렸다. 대만 또한 지난 6월 7일 8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 신생활’을 시작했고, 라오스도 지난 6월 11일 코로나종식을 선언했고,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고 인구가 약 9700만 명이나 되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기적처럼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K방역을 요란하게 홍보해왔던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통계수치”라고 했다.

이어 “인구 약 482만 명인 남반구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28일이며, 이후 확진자가 28명이던 지난 3월 19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난 3월 23일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고 행사도 금지한 채 약 5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6월까지 확진자 1504명, 사망자가 22명 발생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또 “슬로베니아도 누적 확진자 1488명에 누적 사망자는 109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라오스도 5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인구 2300만여 명인 대만 역시 사태 초기 발 빠르게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쇄국 방역’을 펼쳐 누적 확진자 443명에 사망자가 겨우 7명으로 코로나방역에 성공했다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와 언론방송은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해오고 있는 것처럼 기만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76만 명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도 무시하고, 지난 6월 1일 1,700억 쿠폰을 풀겠다고 했다. 서울시청 앞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대규모 조문객을 받도록 했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외식쿠폰과 숙박쿠폰을 남발했다”며 “8월 10일엔 코로나 발원지 우한발 입국을 허용했으며, 해운대에만 61만 명이 해수욕장으로 몰리도록 방치했다. 그 후 의사협회 대규모집회 및 민노총집회 등이 우후죽순 개최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8월 13일부터 본격적 코로나재확산 조짐이 드러났음에도 방역실패를 일반국민도 대규모로 참가한 8.15집회 탓으로 돌리며 교회탄압을 시작했다”면서 “8월 15일 같은 날 민노총집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코로나검사를 하지 않은 건 정부 스스로 편파적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히 방역에 실패한 잘못을 인정하길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발 감염원 입국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인에게 대면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대면예배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28

 

감리교, “정부는 교회에 권한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라”… 20일부터 예배드릴 것

 

감리교, “정부는 교회에 권한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라”… 20일부터 예배드릴 것

 

기독교감리회 서울연회,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담당”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 원성웅)가 “20일부터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약 400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연회는 11일 공문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회는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 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회는 이어 5개 조항의 방침을 교회들에게 내렸다. 첫째,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공중)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0일 주일부터 주일 (공중)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넷째,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164

 

 

기감 서울연회 감독 “20일부터 주일 공예배 드리자”

 

‘비상시국 목회서신’…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개인·생업·집회·예배의 자유 지나치게 통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 비난

방역당국, 명령 아닌 협조해 달라고만 해야

방역 협조하고 교회당 내외 깨끗하게 할 것”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 감독은 11일 서울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근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고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 같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원 감독은 “페르샤 전역에 다리오 왕이 반포한 한시적인 ‘예배 금지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진 사건을 다 아시지요”라며 “그 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으므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16세기의 유럽에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심각하게 전염시켜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때도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감독은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며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감 서울연회에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①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공중)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② 20일 주일부터 주일 (공중)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다.

 

③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④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⑤ 우리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712

 

샬롬나비 “NCCK.기장 교단,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켜야”…차별금지법 반대 촉구

샬롬나비 “NCCK.기장 교단,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켜야”

 

샬롬나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가치와 신앙 수호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에 대해 반기독적인 성해체 성해방주의 젠더정책에서 돌이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는 논리로, 기장교단(총무 이재천 목사)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인권독재를 거부하는 한국교회의 입장과 다르며, 그동안 교회가 정립한 신학적 맥락과도 차이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퀴어신학과 젠더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이를 옹호하는 관련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동성애 젠더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워 모든 성적 취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주장해왔으나, 이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와 은총론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의 기원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복음주의적 신학적 입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동성애 젠더주의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에 대한 인간의 자기책임성을 무시하고 생명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패륜적 행태일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장 교단과 NCCK는 차별금지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반기독교적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주의 거짓인권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NCCK에 대해, 한국정치가 군사 독재정권 시절 국민의 집회, 시위, 언론 자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저항하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NCCK와 기장 교단은 국민영합적 좌파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예언적 사명을 방기하고 정권의 성평등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심지어 종북 정책 지지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문재인 행정부의 젠더정책으로 수십조 원의 혈세가 젠더 인지정책에 부어지고 있으며,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젠더법, 젠더 조례 등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

이때 한국교회는 젠더법과 젠더 조례를 발의하거나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나아가 단체장들을 경고하여 엄중히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교단마다 상시기구를 설치해 관련법과 조례및 선출직 인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의 가치와 신앙을 수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협하는 코로나 정치방역과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는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이들을 밝혔다.[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041

 

“NCCK와 기장, 차별금지법 단호히 거부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를 비판하는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유감스럽게도 그간 NCCK 총무(이홍정)는 자신을 파송한 예장 통합과 한국교회의 입장에 상반되는 행보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도에 의하면 NCCK 총무는 작년 10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번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NCCK 인권센터(박승렬 소장)는 포차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는 황당한 논리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7월 1일 기장 교단(이재천 총무)은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고 성공회 정의구현사제단 등도 공개적으로 포차법에 동조하였다”며 “포차법 제정을 찬동하며 반신적 반기독교적 동성애 인권독재를 지지하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호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105회 총회시에 이들을 대처하는 단호한 결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NCCK와 기장 교단 등은 젠더 정책과 포차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주의(성평등)에서 돌아서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동성애 젠더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즉 포차법은 창조 질서의 자연적인 양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반신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독재 젠더법”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의 입장과 상반되게 포차법을 찬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NCCK 총무와 관계자들은 각성하라”며 “예장 통합교단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헌의안을 올리자 NCCK 총무는 기만(奇巒)에 가까운 변명을 하며 거듭 혐오와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면 NCCK 총무는 여전히 동성애 젠더주의 거짓인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차법이 제정되면 남녀의 성적 차이성이 무시되고 사회전체가 젠더화되며 교회는 더 이상 복음전파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라며 “NCCK 총무는 한국교회와 교단에 충성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종교권력을 대변하는 자리인가? 일사각오로 복음의 진리를 대변하고 교회와 교단을 섬기기는커녕 젠더정책과 젠더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총회에서 재신임이 아니라 치리(治理)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장에 대해선 “더 늦기 전에 퀴어 신학과 젠더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옹호하는 내부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기장 교단은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포차법에 대한 거짓 논리를 직시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NCCK와 기장 교단은 예전의 그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영합적 좌파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예언적 사명을 방기하고 정권의 성평등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심지어 저자세의 종북 정책 지지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예전의 NCCK의 예언적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겠는가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 법안들(젠더법과 젠더조례)을 발의하거나 동의하는 기독교계 국회의원 및 시의원에 경고하라”며 “기독교에 교적을 둔 일부 정치가들이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젠더법과 젠더정책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단결해서 복음주의의 가치와 신앙을 수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협하는 코로나 정치방역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젠더주의 포차법에 항거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복음통일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