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반기독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357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30153�����

인권, 양성평등 관련 언론매체의 ‘왜곡과 편향보도 심각’

국내 유력 매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를 혐오세력으로 폄하

인권조례나 양성평등 관련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은 속초시의회가 제정을 주진중인 ‘시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집단반대 의견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보장조례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두둔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인용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은 한 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전문방송 khtv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 속초시인권조례가 인권위법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반대로 취소된 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ㅎ’신문은 “문화축제 취소, 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이란 제목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혐오세력’으로 일컫는 퀴어행사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19일 소개했다.

또 ‘ㄱ’신문은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연세대의 인권교육에 대해 “반동성애를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공격 행위라는 관점으로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적 성을 일컫는 ‘젠더’ 개념이 ‘동성애 옹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혐오세력의 오랜 논리 역시 되풀이됐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의견을 혐오세력의 논리라는 식으로 폄하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언론의 친동성애, 젠더 개념의 성평등이 당연한 추세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세력이나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이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보도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왜곡, 편향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의 좌편향되고 급진개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0565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세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젠더 인권 교육은 안된다’며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하 연대사모)’이 13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대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하고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젠더 인권교육의 의무 필수 과목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소영 변호사(연세대 영문과 88학번)는 “연세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학교”라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젠더 강의를 필수로 듣게해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길로 인도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한 인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평생 언약으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한 결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랑하는 모교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다. 연세대가 초심을 되찾아 시대와 나라를 선도하는 거룩한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주 학생(연대 언어교육과 15학번)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기독 학생은 물론 전체적인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거나 미비했다”며 “연세대의 많은 기독 학생들이 교육 주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의와 질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학생은 또 “인권 의식 함양이라는 허울 아래 기독교적 소신에 따른 판단과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위험, 새로운 인권 탄압이 이어질 수 있다. 반기독교적이고 왜곡된 수업을 전면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학생을 자녀로 둔 마은숙 학부모는 “젠더 강의를 하게 될 김현미 교수는 스스로 메갈리아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메갈리아(인터넷 사이트)는 한국 사회의 큰 비판을 받아 결국 폐쇄됐다. 김 교수가 강의하겠다는 젠더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괴상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마씨는 또 “우리 자녀들은 일부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의 마루타가 아니다”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찬반이 뜨거운데, 일방적인 입장을 사랑하는 학생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밖에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애국당, 의정부.양주)이 지지 발언하고, 전 연세대 겸임교수였던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연세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체 학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인권과 사회정의(사회화)’ 등의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설] 메갈리아란?

‘여성혐오를 혐오로 맞선다’는 의미를 가진 페미니스트 운동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이트 ‘메르스 갤러리’ 이용자들을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평등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갈리아는 여자와 남자가 뒤바뀌다는 설정의 가상공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는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모르고 홍콩에서 돌아다녔다는 한국 여성에 대한 비하에 대한 글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여성들이 반박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이후, 반대 여론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쇄됐다.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대학교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창조질서를 거스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증인의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가복음10:6-9)” [복음기도신문]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연세대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젠더인권교육’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615636191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 … 반드시 폐지되어야

“경기도 조례안, 갑자기 ‘양성’이란 말 사라진 게 문제”

인권 존중? ‘성평등’ 용어, ‘제3의 성’ 인정
개정된 조례안, 수십 가지 젠더 인정 의미
경기도청, 조례 ‘재의’ 요구 청원에 답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폐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제2조(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얼핏 보기에는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이 기반으로,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이 포함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바이젠더(Bigender)’도 있다. 젠더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며 “조례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에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시민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 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38개 연합 단체와 각 종교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은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56

경기도는 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사용했나?

최근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우려처럼 남녀의 성별만이 아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조례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7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에 ‘성평등’의 구체적 개념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이 백서의 제1장 서론은 “‘양성평등’ ‘성평등’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차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다양한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고,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조례에)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31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드시 재의·폐지돼야 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면서 “제 2조, 18조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평등을 썼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에는 50여가지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의 평등”이라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라 규정했다”면서 “사용자에 교회 및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법에서 규정했기에, LGBT 채용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13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도시자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 젠더 플로이드, 바이 젠더도 있다. 젠더 플로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

거기에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 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성평등-개정-조례안-반드시-재의·폐지돼야-한다-84380.html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등 반대 적극 나선다

각 지자체들 추진 성 관련 조례 등 정책 반대 나서
文 대통령에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 시정 촉구
10월 3일 광화문 광장 ‘100만 구국기도회’도 추진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를 망라한 각 지역별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성(性) 관련 조례 등 각종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부천과 부산, 작게는 서울 각 구청 등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조례를 통한 성 정책의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을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행동에 나선 것.

이들은 이를 위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성도들이 참석하는 ‘100만 구국기도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인 ‘전국 243개 광역시도군구연합(이하 전국연합)’은 30일 서울 양평동 예하성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과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부기총 상임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있었던 1차 전국 모임 과정을 설명하고, 지역별 중요안건과 향후 방향, 대한평신도협회 전국조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1차 모임에서 임원회에 일임해 작성된 성명서 내용에 동의했으며, 좀 더 보완해 이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좀 더 강력한 문구의 성명이 필요하며,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 등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명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잘못된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 수정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대표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현재를 희생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부산 유엔군 묘지, 6월 27일), 다음 세대가 희망과 번영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이란 미명 하에 추진되는 ‘잘못된 성적지향(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이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미풍양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린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유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인류 본연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엄신형 목사 등이 조직한 사단법인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영문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며 “이날 모임은 뜻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성명서에서는 아래 7가지 사항도 강력히 요청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정부 기관의 모든 성평등 정책을 즉각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2. 특히,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평등 옹호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3.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5. 차별과 혐오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법들, 즉 차별금지법, 혐오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6.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결혼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7.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28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및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성평등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성별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은 ‘양성’에서 ‘양’자를 떼어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별인 ‘Sex’를 의미하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 후천적 성인 ‘Gender’를 의미한다고 기술하였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아닌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양성’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을 넣은 성평등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하여 성평등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 조례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들은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는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례라는 형태로 입법하려는 시도로써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금지조례를 입법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안과 연동하여 동시에 발의한 성인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용어를 여러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고, ‘남녀차별’이 아닌 ‘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게끔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949#_enliple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교회와 종교 탄압 악용 우려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교회와 종교 단체에도 존립 위협

전국 지자체 성평등법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자에 동성애자 포함시킬 경우, 종교탄압 가능

급진 성향의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전통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 전통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자를 포함시킨 성평등 사상을 기존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조례안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백 개 국내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양성평등 관련조례에는 성희롱, 성차별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진 성향의 정치인들이 동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를 이러한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부천시의 문화다양성 조례는 동성애와 성전환자 같은 성적지향의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빚다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을 생물학적 구분개념인 성별(sexual)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최근 성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비롯 양성애자 등을 성의 소수자로 여겨, 사회적 성의 구분법인 성(gender.젠더)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이 같은 기존 양성평등 관련 조례에 동성애자 등을 성희롱, 성차별 대상 피해자로 추가시킬 경우,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성(sexual)을 젠더(gender)로 변경하면,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전통 윤리로 간주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럴 경우,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성희롱’ ‘성차별’로 문제제기할 때, 우리 사회는 종교탄압이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현재 성평등 조례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로는 부천시, 경기도의회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지자체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양성평등법, 성평등법 등을 제정, 운영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거나 여성차별 현상을 시정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왔다. 물론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정집행의 뚜렷한 원칙이 없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49582

양성평등=성평등? 종교단체도 성평등 위원회 설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12일 고양시는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들에게 나눠준 홍보물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홍보물은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가 만들었는데, 이 단체 관계자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나왔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 나아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도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항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교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에게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사 이민지씨는 “그날 받은 홍보물은 황당했다”며 “양성평등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상한 자리였는데, 정작 참가자들은 성 평등 홍보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개된 홍보물에는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닌 많은 성이 있습니다”라며 “성소수자도 존중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동참하기”로 표기됐다. 다른 홍보물은 치마바지 착용을 권유하면서 “성 평등에서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 한다”고 적혀있다.

또 다른 홍보물에는 성 평등을 “여자 또는 남자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약받지 말아야한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지선욱씨는 “이는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에서 제작된 홍보물”이라며 “고양시는 이번 행사의 홍보 물품을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에서 공급받아 썼다”고 전했다.

또 그는 “행사 당일에 홍보물을 받았는데, 바빠서 홍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양시 여성정책과 입장은 홍보물에 적혀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다”며 “고양시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에 연락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인터뷰를 요청했다. 경기도 여성비전 센터 여성 활동 지원 K팀장은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성이고, 성 평등은 사회적 성”이라며 “우리 경기도 여성 비전 센터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남·여 성별 간 차별 없는 양성평등 주간인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 평등을 지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K 팀장은 “굳이 성소수자를 전면에 세워 지지하자는 건 아니”라며 “그러나 사회적 개념의 성(Gender)의 입장에서, 그들(성소수자)까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는 얘기 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K 팀장은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차이가 없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와 경기도 성 평등 조례에 그렇게 나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정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성(Gender)이 아닌 성별(Sex)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K 팀장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끝으로 기자는 “만일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면, 양성평등 주간을 성 평등 주간이라 써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K 팀장은 “홍보물을 배포한 30여개 시군 현황을 파악해서, 통일을 위해 관계자들과 검토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에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공무원에게서 나온 발언이었다. 성 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K 팀장은 “양성평등 주간에 성 평등을 써도 된다”는 입장으로 해명한 것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옥분 도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남·녀의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용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 성 평등이라는 문구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처럼, 이번 조례 개정안도 양성평등을 위한다면서 성 평등을 썼다. 개정안 18조의 2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남·여 구별이 명확한 양성평등을 제 ‘3의 성’도 포함하는 성 평등인 것처럼, 착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을 통해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젠더 등 LGBT의 평등권을 강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성경적 입장에 의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타깃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조례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성 평등 조례 개정안 제 18조 2는 “경기도 내의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의 모든 사용자는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개정안 제5조는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등’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교회, 신학교 등 비영리단체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에 해당되고,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될 수 있다.

개정 성평등 조례 제2조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호와 동일하게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유급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교회, 성당, 사찰, 신학교, 선교단체는 모두 성평등 조례의 직접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된다. 조례가 종교 단체들에게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2개 기독교단체 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성 평등 개정안의 ‘사용자’에는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종교 단체에게 설립이념과 종교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 된다”고 역설했다.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입법사무처가 검토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 의견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제공

경기도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관도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의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 입법 정책 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를 위반할 수 있기에, ‘사용자’를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는 헌법은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지만,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LGBT(동성애,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기에, 지방자치법 제 22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와 본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지만, 수정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본 의회에서 도의원 142명 중 조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번 성 평등 사업에 경기도 세금 2조 7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해,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특히 22일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기점으로, 앞으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은 “29일에는 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합류해,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12일-고양시-양성평등-주간-기념식-때-성평등-내용-담은-홍보물-84264.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교회와 도민의 거센 반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목소리 거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면서,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면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해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일에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29일 출범식 및 거리행진과 함께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유트브방송, 영상제작 배포 등 강력한 반대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All 바른인권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 대안, 바른여성모임 혜윰, 밝은미래시민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기독교문화원,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http://m.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3

‘동성애자 채용 거부할 수 없게 되나’ 경기도 교회들 충격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도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 2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경기도 내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조직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중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적 검토의견이 공개되자 경기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관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도의회에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수정도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것.

나아가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문제 조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약속하고서도 15일 상임위와 16일 본회의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올려 통과시켰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짓 언행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 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연합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출범식을 갖고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규모집회와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경래 기자 cupnews@naver.com]
http://cupnews.kr/m/page/view.php?no=12944

도의회 ‘성평등 조례’ 통과되자 집단 반발 움직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 반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에 따르면 도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서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놓고 22일 도의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일각에서 동성애 옹호 조례라며 반대했으며, 도내 여성단체들은 찬성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찬반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해당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기독교ㆍ시민ㆍ학부모단체가 모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와 함께 반대 전단지를 제작, 22일 도의회 앞 시위 시 배포하기로 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오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는 “박옥분 위원장이 양성평등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위법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법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물론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옥분 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상의를 할 계획이고, 도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049#_enliple

南加州,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구속되는 법 통과 코 앞

美 교계 반대서명운동 발족식 개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하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미주교계가 반대서명운동을 개최한다고 미주기독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발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앞으로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ACR 99 발의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서명 운동 발족식을 갖는다.

남캘리포니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명 운동 발족식과 더불어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ACR 99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끄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송정명 목사는 “ACR 99를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번 발의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학부형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소견을 밝히지 못하고, 최종 법안화 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구속 및 구금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ACR99 서명 운동은 성시화운동본부, JAMA, 그리고 다민족 기도대회 주최하고 남캘리포니아와 OC 각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한편, 교계에서는 ACR 99 법안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동성애 반대 활동의 효과가 입증되고, 목회자들의 설교나 상담 그리고 전환치료 활동이 동성애 확산 방지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기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고 반 동성애의 모든 활동을 막는 발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ACR 99 법안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넣어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사탄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대적하는 분명한 죄인 동성애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