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반기독교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예배 강행’, 요즘 주말마다 단골로 등장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을 주는 표현이다. 언론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압박하기 위해 경쟁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다시 일요일이다.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교회들도 당연히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에 솔선수범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이는 예배의 가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면 모를까, 정반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상황에서, 굳이 계속해서 기독교계를 지목하며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약 6,500교회 중 3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곳은 약 27.9%인 2,209곳이다. 이 중 방역수칙의 ‘일부’를 미준수한 교회는 전체 교회 중 불과 1%도 되지 않는 56교회이며, 그 교회들의 7개 예방수칙 위반 건수는 총 91개로 한 교회당 약 1.6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에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던 경기도 역시 같은 날 도내 1만655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와 고의적 위반 교회 20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교회 이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들, 즉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마치 기독교계를 ‘유력 용의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단과 관련된 경우, 혹은 사태 초기라 전국민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가 집단 감염의 계기가 된 일은 많지 않은데 말이다.

여기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마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또다시 교회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주말마다 장사진이 펼쳐진다는 유흥업소들도 아니고, 벚꽃 구경 인파로 북적거린다는 일부 명소들도 아닌, 유독 교회를 말이다.

문 대통령은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그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미 협조적인 기독교계를 향해, 굳이 ‘예배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라고만 말해 버리면, 그 지칭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심한 반기독교 정서와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사다.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라는 표현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현 정부는 기독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독교계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며, 지금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국가 기도의 날을 조기 선포하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했다. 현 정부도 더 이상 기독교계를 적대시하지 말고, 상호 협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를 말살 하려는 사단의 정체 동성애 페미니즘 성정치 심각하다

🔴문정부가 밀고있는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남녀 가정이 아니라 가정파괴 하도록 가르치는 성평등 ㆍ페미니즘 교육

요즘 성평등. 양성평등은 패미니즘의 진지전

`남자답다’ ‘여자답다’란 말은 성차별이다.

여자답다는 말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기 쉽게 씌운 족쇄용 프레임

여자들이 남자들을 고소하라 성차별을 없애자 성해체하자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없다 남자. 여자는 없다

수십가지의 성 ㅡ 젠더 이데올로기의 페미니즘

처음 동성애 부터 터트린 문화적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가 막히자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성평등을 외침 ㅡ결국은 성차별 (성이 다르다 ) 없애자

성해체 ㅡ 젠더 주장 가정해체가 그들의 목적

“아빠 힘내세요” 노래가 양성 평등 훼손?

오늘 아이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양성평등 교육 했습니다.

‘상어가족’노래로 ᆢ

가사중에 귀여운 아기상어 어여쁜 엄마상어 힘이 센 아빠상어

자상한 할머니 상어 귀여운, 어여쁜, 힘이 센, 자상한

이 단어들은 모두 성차별이라고 했답니다

🔴스페인 ㅡ 페미니즘으로 남편. 아버지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한국교회를 말살 하려는 사단의 정체 동성애 성정치 심각하다.😪

작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이제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보수.우파 문제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2020년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68혁명 유럽을 강타하여 기독교가 몰락한 최대 비극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전도하면 기독교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영국. 프랑스등 유럽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기독교인들의 절규 눈물

처음 유럽 동성애 성정치가 시작 되었을때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었고 남의 일처럼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여! 이제 정말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YouTube에서 ‘[New] 성평등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보기

YouTube에서 ‘차별금지법이 대체 뭐길래??’ 보기

YouTube에서 ‘동성애특집 – 15 안드레아 윌리암스’ 보기

“박원순 시장,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

박원순 시장,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

김문수 위원장 밝혀… “헌법이 보장한 자유”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시가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측을 고발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켰다. 교인들 간 간격도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들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약 3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했으며, 이날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가 언급한 ‘예배방해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축제도 허용했다”며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곳이 가장 밀집돼 있다. 그런데 손소독제 하나 찾기 어렵다. 마스크도 없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할 시간에 이런 것이나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9일부터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 개정 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개정 시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의원과 지역구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상(求償)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누군가 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이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구상권이란 어떤 특정기관, 단체의 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신천지 시설, 요양병원, 댄스교습소, 콜센터,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제안이유는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가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며 치료 및 방역에 따른 경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또 경기도가 최근 교회 6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95.1%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회의장, 식당은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50%이상 발생한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파괴 등을 가져오는 이단으로 지목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관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을 비롯 중국의 입국자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했다.

이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발생시킨 주책임은 전문가들의 방역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 웜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는 증오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 종교 재편? 민주당 이인영 대표, 하나님께 망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금지하기 시작하다

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거명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거명하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를 이끌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담임하는 교회로, 22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렸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현 시간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다.

박 시장은 “지난 일요일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천여 교회에 5,224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 7대 예방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282개 교회서 384개 위반 건수가 나오고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 측에서 즉시 시정했다”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는 2천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시정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에도 욕설과 폭언 쏟아내기까지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필요하다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를 위반하면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고 정부와 국민들 열망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행정 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의 엄포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Corvid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일컫는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방역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교회의 주일예배 통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결정으로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관한 본격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담한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진단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법리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왜 위헌인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요건들을 근거로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

1)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종교선택, 종교변경, (예배 내용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기본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침해할 수 없으며, 기도와 예배의 실행이나 선교행위의 방법 등과 같은 상대적 보장의 영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영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제하는 식으로 예배 실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에 해당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예배간섭’ 또는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교회의 제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 “공예배”를 공무원이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고, “찬송가”와 “찬양” 생략을 모범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또 다른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예배방해”와 “예배간섭” 행위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예배 전-후’에 이루어졌는가, 또는 ‘예배 중’이었는가와 무관하게 예배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형사범죄 성립도 가능하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은 “공예배”를 통해 실현된다. 전염병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의 예외적 방법으로 각 교회들의 공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지역의 각 교회들로부터 이런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2) 경찰력 동원을 통한 과잉금지 위반

위에서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JTBC 등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 헌법과 헌법이론을 왜곡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다.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잉금지”에 해당하면 “위헌”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행정적 행위들이 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살펴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회를 감시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서울시가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관을 동행하게 함에 따라, 실제로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교회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경찰관의 법률상 직무 범위에 근거해서, “왜 경찰관이 교회에 나타났는지” 따져보자면, 범죄예방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해당한다고 서울시와 경찰청은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범죄 집단이나 공공질서를 해하는 위험집단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잉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유해식품 판매단속 등 단속행위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할 때도 주무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교회 감독을 위한 경찰력 동원은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적이며 이런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교회를 정권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형평성의 문제

이재명 지사는 교회의 “공예배”에 집중한 “행정명령”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교회에 집중되는 행정통제와 감시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의도 등에 관한 의혹 제기가 일자, 클럽이나 술집, 레스토랑,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LGBT관련 입법과 정책으로 교회를 적대시하는 주정부로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과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close)과 병행하여 다중이 모이는 예배형태를 제한했다(3월 16일 National Post 보도).

“종교의 자유”의 본고장답게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는 예배에 대한 통제나 제한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술집과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에 국한되었다.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250명 이상의 모든 집회 등 다중활동을 제한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통적으로 텍사스는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주였으나 오스틴과 같은 지역에서 신좌파와 LGBT관련 지지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텍사스의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배려가 인색해졌다. 그 동안 필자는 기독교와 종교의 자유 등 기독교인의 기본권 보장과 좌파주도의 정치현상의 관계를 설명해 왔다. 바로 이렇게 정치 현실로 필자의 주장들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감염병의 위험성이 택사스 오스틴보다 더 위중하다고 하여도 오스틴이 250명이라는 인원을 기준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일관성 있게 제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교회에 집중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강력조치는 명백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독재의 길로 가는가?

한나 아렌트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히틀러로 상징되는 독재정치가 추구한 전체주의의 기원임을 밝혔다.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독재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행하는 가장 저급한 정치 전략이 특정 인종과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감염병이 창궐하던 초기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정권의 비합리적 대응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감염병의 여파로 생업마저 잃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감염병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한 대만과 싱가포르가 모범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마스크 공급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로 관리되고 있는 방역의 성과조차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갈취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스크 공급업체가 여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강제노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 등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집중공격해서, 반기독교정서에 의지해 국민들의 분노가 교회로 전이되게끔 하는 저급한 정치적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교회를 상대로 함부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금지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파업집회를 강행하는 노조를 포함하여 클럽,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기업 등 각종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공무원과 경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서 교회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중앙정부의 근무자들은 교회에 요구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동일한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감염자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하여 국민이 입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박원순 등 책임자들에게 국민들이 전부 구상해도 좋은가?

미국에서는 LGBT 인권운동 등을 통해 교회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좌파 법률가 단체 ACLU조차도 과학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 조치와 시민의 자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역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 교회가 얼마나 감염병 예방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선조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형교회와 교단들이 지역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교회들을 도와 소독과 방역을 돕고 있고, 심지어 몇몇 교회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들의 격리를 위해 교회의 시설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선행과 더불어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소독-방역하는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긍정적인 선행과 대사회적 활동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드리는 “공예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필자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7백여 명(주최측 주장)을 모아 여는 파업집회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대통령이 방역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조선일보 3월 20일 기사).

교회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는 집중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노조의 파업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를 희생양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온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좌파 전체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합리적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3.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안

바야흐로 교회가 깨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필자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회의 신고 등의 접수를 받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 기본권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길 제안한다. 각계의 전문가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응한 공권력 행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각 교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거행된 예배에서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체증하여 각 교회들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과 피해 양상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방안을 강구해 “종교의 자유-자유권”을 수호해야만 한다.

또한 교회의 모범적인 선제 조치들과 대사회적 봉사 및 감염병 예방과 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례들을 집중 발굴하여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곡하어 심어놓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편견을 일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써, 3월 1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이 했던 문제의 행위들에 대한 대국민 공개사과를 교계가 이끌어내야 한다. 결국 대형집회를 취소했지만 취소 결정 전까지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이 집회 강행을 위해 했던 발언들과 행위들이 주요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기독교 정서를 강화하고 공권력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한국교회 전체에 큰 위험이 되었다. “전염병에 걸렸어도 광화문 집회에 오면 낫는다” 등의 메시지는 교회를 지역사회 감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신천지와 유사한’ 비이성적·맹신적 집단으로 여기게끔,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는 신천지에 이어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강력한 통제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가능하게 하는 부정적 여론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된 광화문 집회의 이런 반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측이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수 있도록 주요 교단들이 힘을 모으는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자,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일소시키는데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정훈(울산대 법철학 교수, 엘정책연구원장)

공무원은 다닥다닥, 교회는 띄엄띄엄

문정권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를 탄압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 주말 실내예배 중단당부지자체 조치 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말을 앞두고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먼브리핑을 통해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주말을 넘어 계속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주말을 맞았다.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종교계의 자발적 예배(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도 지난 17일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서울시 예배 강행한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진단부터 치료, 방역 등에 쓴 모든 비용을 교회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수대 코로나19 책임 덮기 위한 교회 마녀사냥, 나치즘 재현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책임 덮기 위해 한국교회마녀사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부역 방송언론을 강력 규탄한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이 18일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책임 덮기 위해 ‘한국교회’를 ‘마녀사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부역 방송 언론을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중세시대와 나치즘 치하의 여론몰이가 재연되고 있다”며 “마녀를 사냥하고 유대인을 박멸하려는 광기가 정치인들에게서 재현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반(反)기독교 독재국가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이어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노골적이기에,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당혹해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이를 부역 방송언론들이 부추기고 있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무지한 대중이 선동돼 한국교회를 향해 분노의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 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중세시대와 나치즘 치하의 여론몰이가 재연되고 있다. 마녀를 사냥하고 유대인을 박멸하려는 광기가 정치인들에게서 재현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반(反)기독교 독재국가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노골적이기에,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당혹해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부역 방송언론들이 부추기고 있기에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무지한 대중이 선동돼 한국교회를 향해 분노의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 더욱 분노를 느낀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중국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3월 17일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전면 입국 금지국이 87곳, 입국 제한국이 151곳으로 위험국가 취급을 받게 되었는가. 이번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국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마스크대란을 포함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 집권여당 민주당, 각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그들은 ‘희생양’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광적 지지자가 아닌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왜 이 모든 책임이 문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있고, 신천지에게 있고, 한국교회에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지 않고 있다. 지금 도심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보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가득 차 있고, 지하철도 아무 제한 없이 운행되고 있다. 손님들 왕래가 끊긴 대다수 영업장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나머지 일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전면 폐쇄하지 않고 있고, 콜센터나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왔어도 전면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1주일에 1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만 강압적 조치를 취한단 말인가. 왜 전혀 다른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려고 한단 말인가.

이를 수많은 부역 언론방송들이 그대로 받아 과장되게 기사를 쓰고 방송으로 내보내 마치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매우 사악한 짓이다. 왜 방송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 비판의식은 실종된 채 대중잡지나 유투브방송처럼 조회 수 늘리기에만 몰두한단 말인가. 이는 한국 생활 9년 차인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의 입을 빌리면 낯 뜨거운 ‘쓰레기 기사’인 것이다. 그는 최근 패션 월간지 <엘르> 온라인판을 통해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란 글을 통해 한국 언론의 부실함을 “참담한 수준”이라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그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는 “팩트 체크의 누락, 사실의 과장,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 언론 윤리의 부재”였다. 한국방송언론 종사자들은 부끄러움 느끼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방송언론이 또다시 정부 권력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대중조작에 길들여지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방송언론은 냉철한 비판의식을 갖고 발로 뛰면서 기사를 쓰지 않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하는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심층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언론방송이 왜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여론몰이에 맛을 들여 조회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는 한국방송언론 대부분이 부역방송언론이 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거나 홍위병처럼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권력의 비판·감시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의 자격을 논할 권리가 없다. 왜 한국방송언론은 미국에서 다중이용시설부터 폐쇄하고 교회를 후순위로 미루는 걸 보도하지 않는가. 왜 언론은 유럽국가들이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교회만 문을 닫는 것처럼 방송하고 기사화하는가. 이러고도 정상적인 방송언론사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한국방송언론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확진자가 쏟아졌던 전국의 콜센터와 PC방 등을 문 닫게 하고 행정 지도하도록 보도하지 않는가. 방송언론기자들은 카메라를 메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지금 전국 도심의 클럽, 커피점, 식당, 사무실,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치고 감염위험성이 있는지 보도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회당 예배 중단 촉구만을 반복 방송하고 기사화하는가. 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심각한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문제는 보도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국방송언론은 1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에만 초점 맞춰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선동에 앞장서는 한국방송언론의 초라한 민낯이다. 지금 정부관료나 지자체장들이 우리 사회의 다중이용시설 중 유독 교회에만 ‘자제 당부’, ‘행정명령’, ‘폐쇄조치’ 운운하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만일 다중이용시설 모두가 감염위험성이 크다면 전면 폐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전형적 ‘마녀사냥 프레임’이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기독교인으로 자처했던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고 분노를 느낀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그들은 자신의 정치야망을 위해 교회를 팔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교회를 압박하는 쑈를 반복하며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참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해먹으려는 가증한 ‘사이비 기독교 정치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그런 자들이 교회직분자들이라는 사실에 통분함을 느끼며, 그런 이들과 야합한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도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한국교회를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인들의 음모가 있었고, 한국방송언론의 부역질이 있었고, 기독교정치인들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과 우리사회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선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평가받아서도 안 된다.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각 지자체, 방송언론이 한국교회를 향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공정한 행정명령, 왜곡보도를 할 경우, 이를 더 이상 좌시치 않고 행동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마녀사냥’당하는 걸 좌시하거나 용납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압력·비난에 대해선 반드시 응징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한국교회가 부당하게 세상에서 돌팔매질당하며 핍박당하고 있는데도, 분별없이 정신 못 차리고 야합하는 목사들에게도 더 이상 좌시치 않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욕먹고 한국교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18일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교회 평화를 해치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막말 잔혹사

교회 평화를 해치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막말 잔혹사

“한국교회는 척결 대상”이라던 과거 발언 주목

막말 파문’에 선거 참패 전적… 이번엔 어떨까

‘나는꼼수다’(나꼼수)와 ‘막말 파문’으로 유명한 김용민 씨가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를 비롯해, 이은재 목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 전 순국결사대총사령관),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허남길 목사(양산 온누리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김성일 목사(광명 한소망교회), 김진홍 목사(동두천두레교회), 고병찬 목사(운정참존교회), 이한의 목사(부산은항교회)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및 경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평화나무는 얼마 전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데 일조했다.

김용민 씨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야 할 자리에서 불법적 선거 개입을 한 혐의”라며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행했다. 특히 악의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확인이 안 된,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부분까지 사실인양 교인에게 교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예장 합동총회의 경우 최근 총회장 및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명의로 산하 교회들에 전단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 중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달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해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이 가득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이 밖에 이은재 목사는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니 찍지 말라고 했고, 정동수 목사는 4월 15일 총선에는 확고한 우파 성향의 정치 지도자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했으며, 심하보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현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민 씨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김 씨가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힘을 빌어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목회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이용해 좌파 행보를 보이며 정치에 영향을 끼쳐 온 그가, 우파 성향의 목사들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행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는 것도 모순적이다.

실제로 자칭 ‘목사 아들 돼지’이자 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의 전 편집국장인 김 씨는 과거 기독교를 향해서도 수많은 막말과 폄훼 발언을 쏟아냈었다. 그는 특히 2011년경 미국 방문 인터뷰에서는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것이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가 김어준·정봉주·주진우와 함께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는 그야말로 막말의 향연이었다. 나꼼수는 찬송가 가사 중 “내 주를 가까이”를 “내곡동 가까이”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MB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찍었네 찍었네 돼지XX 찍었네”로 개사해 부르는 등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나꼼수의 팬들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꼼수복음’ ‘쥐도신경’ 등 기독교 경전과 신앙고백문을 저질적으로 변형시킨 글들을 올리기도 했다.

막말 논란으로 엄청난 물의를 빚어 2012년 총선에서 낙선했던 김 씨는, 이후 나꼼수 멤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이 이번 선거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로 몰아갔다. 조중동, 새누리당, 그리고 일부 낡고 부패한 교회 권력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조중동, 그리고 일부 교회 권력들과 정말 ‘잡놈’처럼 싸워보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몇 년 전 서울 대학로에 벙커1교회를 개척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최근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신대원 입학 당시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 목사는 본래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씨의 아버지는 예장 통합 교단의 김태복 원로목사다. 김태복 목사는 김용민 씨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아들의 막말 파문에 대해 “19금(禁) 성인방송에서 한 발언이기에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음담패설이나 다름없는 것들이고, 목사 아들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도 “새누리당과 대부분 메이저 신문들과 정부에 장악된 방송들은 대통령 탄핵에 해당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정권 범죄를 물타기하기 위해 아들의 막말을 목에 걸고 제물로 삼아 집중공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전적을 가진 김용민 씨가 권토중래 또는 복수혈전을 꿈꾸며, 그에게는 ‘척결 대상’인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번 고발에 나선 것일까? 그러나 김 씨의 이 같은 활동은 오히려 반감과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는 보수 정당인 당시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집고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했는데, 이 같은 결과에 김용민 씨의 막말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선거 직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에 대해 22.3%가 ‘막말 파문’이라고 답했다.

그런 그가 이번 총선에서는 그가 몸담았던 현재의 여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조용히 묻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교회보다 극장·클럽 등 먼저 폐쇄

미국은 교회보다 극장·클럽 등 먼저 폐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미국이, 사람들이 몰리는 극장이나 클럽, 유흥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폐쇄된 곳도 있다고 한다. 교회 예배를 앞서 문제 삼고 있는 한국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에릭 가르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대중을 상대로 한 체육관과 극장을 비롯해 술집 등 유흥시설을 16일부터 일시 폐쇄(Closed to the Public)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이나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다고. LA는 이에 앞서 이미 도서관과 공원, 동물원 등의 시설을 폐쇄했다.

가르티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적인 조치”라며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이 기간 동안 관련 비즈니스와 종사자들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뉴욕 코로나19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이나 극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폐쇄하겠다고 알리는 행정명령서 ©더블라지오 시장 트위터

뉴욕도 같은 상황이다.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역시 같은 날 클럽과 극장, 콘서트홀 등의 공연시설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일정 기간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식당과 주점, 카페 등 역시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과련 행정명령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 우리는 전에 없던 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당이나 바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모인 곳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깨야 한다”고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미국 전역에서 50인 이상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다만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클럽이나 유흥시설, 음식점 등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는 곳을 폐쇄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가운데 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며 “그런데 다른 곳은 그냥 놔두고 유독 교회만 압박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경기도 측 은혜의강교회 상황, 구로콜센터보다 크게 인식

하루새 40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총 46명이 된 성남 은혜의강교회회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가 16일 “구로콜센터 상황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5일 31개 시·군과 함께 현장 주일예배를 드린 도내 교회에 약 3,100명의 인력을 투입,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주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를 상대로 “아직 (현장) 예배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검토한 적 없다”며 “교회들에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열고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이날,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회신학대학교가 학교 건립 이념에 맞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미 강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고 그 내용이 의학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이때 총신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우한폐렴’ 빌미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운운하는 與圈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결코 인정못해”

우한폐렴빌미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운운하는 與圈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결코 인정못해

장로회 예장합동, 성명서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결코 인정할 수 없다

종교의 본질과 자유 훼손하고 종교단체 탄압하는 처사깊은 유감 표한다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

다중회집이 문제라면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등도 전면 금지되어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감염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지사는 신천지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이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회장단 및 도내 교회 목회자 10여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그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다”며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다.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며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통산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거듭 요구했다.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시국 선언

북한 땅, 자유민주로 회복해야 할 우리 영토

2,500만 북한 주민,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포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혈맹 소중히 간직해야

공산·사회주의 아닌한 다양성 상호 존중하길

동성애 권장·교회 파괴하는 획책 단호히 배격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가 10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우리나라는 숨겨진 공산주의 이념으로 헌정이 파괴되었고, 국방이 해체되어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며 “방만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와 민생은 파탄되었고, 기업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져서 지속 성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행정과 언론은 국민과 청소년의 인식을 왜곡시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거짓과 거듭되는 실정과 편 가르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외교는 실패하여 고립되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만연해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으며 급기야 교회의 예배까지 중단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국의 길’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재자의 억압하에 신음하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포이고 탈북자는 우리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혈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되 미국 및 우방과 국제적 안보동맹을 공공히 하여 공산독재 세력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튼튼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한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자치단체장 선출에서 스스로 분열하여 불의한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이기적 편협성을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체계와 전통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혁신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풍요를 지속하면서도 공산주의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발적·사회적 책임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된 따뜻한 시장경제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다.

한편 “동성애의 중독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고 에이즈의 확산을 막으며 지나친 에이즈 의료보장으로 오히려 동성애를 장려하는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란 미혹된 이름으로 동성애를 권장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획책을 단호히 배격하며 건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참된 보금자리인 가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즉각 철회하라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국회는 종교자유와 국민평등권을 침해한 ‘종교집회 자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11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했던 수많은 국가권력에 앞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번 결의는 국회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스스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결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독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는 종교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일체의 논의없이 더 나아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종교집회만 꼭 찍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제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런데 오로지 종교만을 명시해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탄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는 국회 결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 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온라인과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저한 방역과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자체노력을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교회들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종교자유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하겠다는 망언을 통해 감염병을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도정에 구현하려 했다면 전면금지의 긴급명령 망언을 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였어야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발언은 참으로 종교를 무시하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장의 종교자유 침해와 종교탄압적인 결의안과 발언을 규탄하며 부당한 결의안과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