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회위기

정부, ‘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단체식사 금지’…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탄압

2020-07-08-19574600

정부, ‘전국 교회 예배 외 모임·단체식사 금지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

 

정부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에 대해 교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따라 교회 책임자·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람데오닷컴은 사찰이나 성당과 같이 불교와 카톨릭에서 확진자가 발생 수천명에 달하는 전수조사하거나 사우나시설 등 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을 대상으로 모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8일 보도했다.

또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한국 개신교 관련단체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교회 모임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발표는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목회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회의 소모임, 식사제공 금지 등 정부 규칙을 아무리 지키려고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예시했다.

교회 소그룹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해도 벌금을 내야하는지, 기존 까페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데 왜 교회 건물안에서는 안되는지, 교회식당에서 식시하지 않고 근처 식당에 의뢰해 식사제공을 받아도 벌금을 내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현재 식당, 카페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모임은 무방한데 굳이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임이나 식사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겠다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교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교회 식사가 일반 식당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사람이며, 이는 일반 식당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우, 최근 연방 법원이 다른 모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교회가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법 제정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행위를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가 교회 모임 참석자 명단을 QR코드 등록으로 신상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라는 것은 정부가 성도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석자 정보는 교회가 보유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만 이용하면 된다고 교계 전문가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만을 특별한 방역 범위로 다루며 제재하는 정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교회의 강건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시길 간구하자.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밝히는 신앙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도하자. 또한 교회 앞에 다가올 어려운 시대를 깊이 헤아려 어떤 것에도 제한받거나 요동치 않는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67

 

 

문제는 소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기독교계 자체적으로 모임·행사 자제 강력 권고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

식당·카페는 괜찮고 교회 식사 처벌? 옳지 않아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지침 준수 방안 제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교회 모임 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이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이번 발표를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29

 

 

소강석 목사 게이클럽 사태 때는 전체 업소 제재했었나

중대본, 게이클럽 집단 감염 당시 어떻게 대응했나

동선 비공개에 해당 업소 제재, 전체 업소 규제 안해

타종교 확진자 나오는데 유독 교회만 의무조치 명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교회 소모임 등을 금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소 목사는 8일 SNS를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7월 10일부터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하면서, 정규예배 이외 교회 내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몇몇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교회가 더 조심하자고 주장하고 외쳐왔는데, 현실적으로 중대본 발표를 듣고 보니, 신성한 교회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 너무 속상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중대본에서 게이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확진자 동선도 공개하지 않고, 그 업소만 제재했지 전체 업소를 제재한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라며 “왜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로 과하게 규제를 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타종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유독 교회만을 명시해 의무조치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굳이 그런 발표를 해야 한다면, 교회가 아닌 종교시설에 대한 의무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중대본의 조치는 이해가 되고 교회도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섭섭한 마음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소 목사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한다. 앞으로 중대본에서 이런 일방적 발표를 하지 않도록, 모든 교단과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 ‘원 리더십’을 행사하고 ‘원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그러면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 교회가 더욱 앞장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드릴 때만 마스크를 쓰고, 식사모임을 할 때는 밀착해 이야기를 나누는 우를 범해서는 정말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회에서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니 중대본에서는 하루속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중대본 발표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26

 

 

총리와 정부, 교회에 즉각 사과해야

“이번 발표, 오해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

교회는 결코 코로나19 가해자도 전파자도 아냐

방역에 있어 많은 재정·인력 동원하며 최선 다해

그런데도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 이하 미목포)이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미목포는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예배 시에도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들은 “물론 정 총리의 발표가 예배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함에도 일부교회에서 방역 망이 뚫리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여지를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미목포는 “이번 코로나19의 고통은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교회 역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조기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손을 붙잡을 것인지,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지,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285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교회 처벌과 탄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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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실태 교회 처벌 시작된다

https://youtu.be/43RwjpR6C7w

 

✔차별금지법안에는 기독교의 존재 목적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무서운 독소조항이 들어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ouI35-eqQJk

 

✔평등법이 대체 왜 나쁘다는거지?(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한는가?)

https://youtu.be/Vqj8tc1Ku0U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폐해-박성제 변호사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24466660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정세균 총리, 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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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에서도 확산은 주지의 사실

감염 확산 방지에 애써 온 한국교회 의지와 노력에 찬물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

이용자에게도 벌금 부과는 협조 요청이 아닌 위협과 겁박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의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철회와 해명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정 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정 총리가 교회를 콕 집어 문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923

 

 

정세균 총리 교회 모임 금지취하하라국민청원 쇄도

“방역수칙 준수 교회에선 집단감염 보고된 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규탄하며 취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의자가 3천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외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왜 교회만을 탄압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Lge9a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교회 책임자·종사자·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세분화 제시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시 찬송자제·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말하는 것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5월부터 국내에서는 부흥회나 원어성경연구회,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imj@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956270

교계와 시민단체의 발의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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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

 

자신들 기준 벗어난 의견은 모두 처벌하는 것

노동법 등 이미 성소수자 차별 존재하지 않아

자유 이름으로 타인 자유 침해하면 저항해야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교수)가 지난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성경적 가정과 건강한 성문화 확립에 힘써오고 있는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2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서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며 “법안의 차별금지 유형에는 성별, 장애, 나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차별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차별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서 벗어나는 의견 표명을 모두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동성애를 비롯한 LGBT를 옹호·조장하는 법”이라며 “해당법이 없어도 이미 성소수자에게 고용, 명예,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법, 명예훼손죄, 교육법, 복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항문 성교 시에 질식 성교에 비해 HIV 감염률이 34배 이상 높다.’ ‘국내 HIV 감염 중 60%는 동성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국내에서 10대 HIV 감염자의 92.9% 는 동성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이런 의학적 사실에 기초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해당법이 통과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자연권적 가치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이는 저항되어야 마땅하다”며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보장된다고 말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만을 신성불가침의 성역(聖域)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제한한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 호불호의 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짜 인권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800

 

 

김영훈 원장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하는 위헌적 사항 내포

 

차별금지법안이 6월 29일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숭실대 전 대학원장)이 이 법안의 성경적·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6월 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5회 교회법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7년 전인 2013년 2월 20일 당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했다.

 

김 박사는 “이 법안은 제안 이유와 기본 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 내용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즉 동성결혼, 남성 간 항문성교 등을 옹호할 수 있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다른 여러 차별금지 사유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 및 윤리적·병리적 폐해의 위험성이 심대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김 원장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것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그는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 종족보존의 중요 기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할 경우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공서양속을 해친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 단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순교의 믿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와 탈동성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얼마 전 간신히 무산된 서울시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서울 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언급된 ‘성적지향’이란 단어는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든다는 법조문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극단적이긴 해도 소아성애지향성이나 수간행위자들에 대한 대항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영수 박사(충북대 명예교수)가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의 사명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앞선 개회예배에서는 김순권 목사(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가 설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759

 

 

차별금지법안, 인권위 중심 국가 개조 계획인가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해당 글을 연재다고 예고했다.

 

이 교수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히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 법안이 언급한 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발의된 이 법안은 상당히 상위의 법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권과 관련된 다른 모든 법들이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1장 4조에 의하면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되어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평등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 다른 모든 법령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법안뿐 아니라,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와 모든 제도와 정책 수립’의 토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이 법안은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6조 1항)고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온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7조 3항)고 명문화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가 앞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8조 3항)고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 9 조)고 되어 있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에 따라서 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 개조 계획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137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고발과 감시사회 만들 것

 

소강석 목사가 4일 새에덴교회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 중 약 88%가 찬성을 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선입견만 가지고 악법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이들은 좋은 법”이라며 “그러나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적시된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특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6월 30일,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다”며 “차별금지사유에 22가지와 기타 등을 기록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라는 단어는 좋다.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다고 하니 좋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컨대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입법을 하실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에게 잘못 책망한다는 게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 언론사, 학교 등도 마찬가지”라며 “만일 선생님이 학급의 비만 아이에게 ‘비만 때문에 걱정되니 많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또한 차별사유가 된다. 목사가 부목사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책망할 때도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22가지 차별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수많은 차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공익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과 역평등, 그리고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된다”며 “만일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이 되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되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철저한 고발과 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 인권위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입법학회와 법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장·단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과유불급의 역차별법, 부자유법, 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갈등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위축될 수 있다”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를 더 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온 국민을 억압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소 목사는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관점과 성소수자적 관점을 넘는다. 국가와 다음세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충정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감추거나 표면적인 질문에 단순한 여론조사를 앞세우고 정치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정중히 말씀 드린다”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입법 당론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147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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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발의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교계 거센 저항 예상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들이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10명의 의원은 장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강은미(정의당)·권인숙(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배진교(정의당)·심상정(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동주(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고 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고 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됨에 따라 그 동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교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교계는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할 경우 여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학문·종교의 자유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해 왔었다.

한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날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은 앞으로 “전단지, 동영상, 단행본, 소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896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 앞두고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고 발의 사실을 알렸다. 2020.6.29/뉴스1

kwangshinQQ@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22787

 

한국교회 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발적 갈등 야기” 초갈등 역차별과 인권위 독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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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발적 갈등 야기

 

이미 장애, 인종, 질병 등에 대한 차별금지 법률 시행

한국교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권·평등에 협력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 가능성

차별금지이름으로 표현·양심·신앙·학문 자유 제약

 

한교총, 교단장들 포괄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5일 오전 7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했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 보장과 평등 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첫째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셋째로,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넷째로,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및 기도회에는 예장 통합 김태영 총회장,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 기성 한기채 총회장,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대행, 기침 윤재철 총회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예장 개혁 신수인 채광명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 등 약 25개 교단 총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정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길원평 교수에 따르면 오는 26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대표 발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599

 

 

김종준·김태영·이영훈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초갈등 역차별과 인권위 독재 유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 수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오전 7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각각 주요 메시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에 불러올 갈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김종준 목사 “종교와 사상, 생각조차 주장 못하는 폐쇄국가 돼”

김종준 목사는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까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며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거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하여 더 강화된 안을 만들고 있기에 정말 위험천만한 악법”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미 유럽과 서구 몇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무엇하려고 입법 권한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인지 묻는다”며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전체를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결과를 낳는다”며 “5천2백만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셀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내세워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반에 적용하게 된다. 서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 권한을 행사하여 심판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 적용 대상과 영역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인터넷 등등 모든 영역이며,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 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목사 “동성애·동성혼, 건강한 가족제도 무너뜨려”

이영훈 목사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여겼던 동성애, 동성혼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미화되기 시작하더니, 이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집하여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동성혼이 명확하게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동성애·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했고, 각 나라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뤄왔다”며 “하지만 동성간의 결혼은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도리어 동성 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전염시켜 생명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 교회가 동성애·동성혼을 막을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한 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목사 “기독교, 동성애자 혐오·저주하지 않아”

김태영 목사는 “기독교회는 인권 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했다. 유엔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일도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의 구현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도와 달리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반대한다”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법은 동성애보호법이요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는 25개 주요 교단의 교단장들이 모두 참석해 성명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했다. 2부 순서에서는 전용태 변호사가 ‘성평등 법제화는 헌법 정신에 위반’, 길원평 교수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막을 수 있어’, 조영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 법’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길원평 교수에 따르면 정의당은 26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기성 한기채 총회장, 기침 윤재철 총회장,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대행, 고신 신수인 총회장, 예장 개혁 채광명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 합동중앙 김영숙 총회장, 그리스도교회협 김생수 총회장, 복음 정인석 총회장, 그리스도교회교역자협 정성일 총회장, 예장 진리 홍정자 총회장, 예장 대신 황형식 총회장, 예장 보수 권오삼 총회장, 예장 성경 권인기 총회장, 정통보수 정진성 총회장, 보수개혁 박국평 총회장, 합동선목 김경인 총회장, 예장 호헌 김성남 총회장, 기성 류정호 직전 총회장 등도 모두 참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602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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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giebha&logNo=220315491974&categoryNo=96&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 …대형 교회도 동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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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서명 운동 시작

486개 단체가 합께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최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며 서명 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명은 목회자, 교수,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으로 나눠 받고 있으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진평연은 출범 당시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며 독재적 발상과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진평연은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이단 사이비로 논란이 된 신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303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동참해 달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교회 주요 직분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장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본인 역시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밝힌 김 대표는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보낸 짧은 메시지”라며 이 목사가 보낸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강력히 권고하며 주변에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동성애 반대 설교나 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 반대 서명을 해 달라. 주변 성도들과 아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486개 단체의 연합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반대 전국연합’의 온라인 반대 서명 링크(http://sign.healthysociety.or.kr)를 소개했다.

반대 서명에서 단체 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57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못막아”, 동반연 한교총 입장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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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못막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5일 “한교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게 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략 문건을 입수하여 sbs가 며칠 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략 문건은 6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여러 보고서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인권위가 ‘성별’을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은 인권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가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414

 

동반연 최영애 주장은 국민 기만한교총 입장 환영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방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과 동반연은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 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한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교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게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이를 크게 환영한다.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략 문건을 입수하여 sbs가 며칠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략 문건은 6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여러 보고서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 12, 연구책임자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 조여울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한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설사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인권위가 성별을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은 인권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가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6. 15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346

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모든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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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김태영 목사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가져와

류정호 목사 성윤리 무너져 민족적 재앙 올 것

소강석 목사 모든 교회가 반대 집회 하게 될 것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에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와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1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인권위의 만남 자체를 불신하며, 그 만남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특정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292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모든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신장 기여한 것은 사실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과보호 필요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등이 11일 오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단 및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소강석 목사는 11일 회동 후 SNS에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예방하러 온 것”이라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린 마음과 포용력,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과 공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족문제, 남북평화, 통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가치와 국민의 보건,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인권위가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해서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기에, 이번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 발의에 박자를 맞추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었고, 그래서 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혀 놓았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왕 이렇게 된 것,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 털어놓았다.

소 목사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님께서 원론적 이야기와 기독교계의 입장과 우려의 말씀을 잘 전달하셨다. 인권위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명과 설명을 하셨다”며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했다”며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지금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데 왜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유럽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예외 조항을 만들려 하고, 북유럽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기독교계가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북유럽에서 조차도 차별금지법 처벌 예외 조항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언론보도준칙이라는 법이 제정되자 그 법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 왔습니까? 기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보도를 매우 꺼려 왔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목사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과 유럽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반대 현수막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제히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지 않도록 꼭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따뜻한 감정 언어를 주고받고 인간애를 실현하자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놓고 가치와 세계가 좀 다른 점에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나 인권위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며 “부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방문에는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고,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와 신평식 사무총장, 예장 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