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학생인권조례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서울 목회자들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반대 성명

원성웅·한기채·김은호·김경진·박노훈·이재훈 목사 등 동참

표현·양심·종교 등의 헌법상 자유 심각하게 훼손

미션스쿨 설교에서 동성애 비판시 인권침해 낙인

특정 사상 주입 위한 편향된 목적 위해 만들어져

서울 지역 주요 교회 목회자들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는 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원성웅 감독(옥토교회)과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를 비롯해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이하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양심·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해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해 언급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금지’의 법적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된다”며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다음은 동참한 목회자 명단.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 성명서 >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 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김상식목사(광은교회), 김은진목사(생수교회), 전인애전도사(해오름교회), 심은애목사(은혜와사랑교회), 황선철목사(호산나교회), 이기도목사(사랑양문교회), 김인환목사(명성교회), 김민철목사(하늘씨앗교회), 윤창석목사(강서마곡교회), 표세철목사(주양교회), 장승원목사(지구촌교회), 신현범목사(문정성민교회), 김진영목사(도봉제자들교회), 이상일목사(하늘이음교회), 이상열목사(예사성교회), 김승천교회(주마음교회), 정희승목사(동명교회), 김종준목사(꽃동산교회), 한성준목사(유나이티교회),정대훈목사(본향교회),이배영목사(신명교회)

[출처] [성명서] 서울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작성자 진평연

“조희연 교육감, 학교를 성정치 실험실로 이용 말라”…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집회 열려!

“조희연 교육감, 학교를 성정치 실험실로 이용 말라”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눈과 귀 닫아

동성애·에이즈 교육, 혐오 차별로 간주해 금지

‘차별 해소 위한 우대조치’로 성전환 교육도 가능

도덕 감수성과 생명 감수성 파괴하는 교육 자행

서울시 교육청이 수립한 서울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월에 발표된 서울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제시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눈과 귀를 아예 닫아 버렸다”며 “반면 동성애 인권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을 수용하고 반영하고 있다. 자녀들을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를 짓밟은 교육청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며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말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혐오, 차별로 간주하여 금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한편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포함이 된다”며 “이를 악용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성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며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HIV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의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인 것이 통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동성애를 더욱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면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 확대, 성인권 교육, 노동인권 강화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사상을 공교육 현장에서 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학교를 성정치의 실험실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은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학생들을 책임감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통해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비민주적 내로남불과 권리 방종 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앞날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도덕 감수성과 생명 감수성을 파괴하는 교육을 자행하려 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과 학부모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선진 국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만행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와 연합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집회 열려!

다음세대 학생들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가짜인권으로 학생들 교육!!

교육현장에서 성교육, 인권교육, 친동성애 교육 심각!!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 발언 =혐오와 차별로 취급!

2021년3월5일(금) 낮12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개 단체 주최로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수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단체와 면담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제출한 영상자료도 왜곡을 시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했다며 폭로했다. 이런 자들이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들은 가짜인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시각에서만 인권을 주장한다고 했다. 일반 다수국민과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놓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하여 그 아래서 일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직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발언을 맡은 서울아산병원의생명연구소 전은성 교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최근 성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년의 자살을 뉴스를 통해 접한 후 안타까웠다. 많은 언론에서 이 동성애자의 죽음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가 죽었다’고 보도했다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으로 생명의 존엄함과 존중,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반문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존중을 깨닫게 하는 걸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했다. 이러한 생명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특별히 2차 성징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명탄생의 소중함과 성적행위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성행위가 가능한 육체라 하여 서로가 합의만 하면 성행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며, 콘돔으로 피임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고 현 교육을 비판했다. 순간의 쾌락을 즐겨도 된다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 남녀 성별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남녀에 대한 바른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며, 혼란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 중인 청소년기에 성별정체성 혼란이 생길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해 이때에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에 따라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고민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며, 최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달에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번 주 열리는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고통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겠다고 강조하였는데, 혐오표현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주최측은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래의 문장이나 질문들에 ○또는 ×로 답변을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1) 성별의 구분은 xy. xx 염색체로 한다. ( ○, × )

2)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다. ( ○, × )

3)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외의 수많은 성별로 이뤄진다. ( ○, × )

4)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 ○, × )

5)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 ○, × )

6) 남성 간 성접촉자들은 에이즈 고위험군이다. ( ○, × )

7) ‘동성애 반대’, ‘퀴어축제 반대’, ‘성전환 반대’가 혐오표현인가? ( ○, × )

●기타 질문

8) 2017년 사건처럼 교사가 에이즈 예방교육하면 또 징계할 것인가? ( )

9) 성소수자의 범위는 LGBT까지인가? ( )

10) 토론회 영상 중 ‘성소수자 유아 포용’의 의미는 성소수자가 유전이란 뜻인가? ( )

11) 동성애 옹호하고 에이즈 예방교육 안해서 서울시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리면 누구의 책임인가? ( )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66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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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교내서 휴대전화 허용… 교육계 “교실 망가뜨리나”반발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교육부, 용모·소지품 등 규제
학칙에 명시하는 조항 삭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만 허용하면 염색과 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이 학생 인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법 개정을 제안하고, 올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삭제하려는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기·서울교육청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나 두발 자유화를 행복추구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학생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 규정을 7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생활 지도 규정을 넣을지 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붕괴 , 교실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좌파 교육감이 있는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생활 지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육 법령까지 생활 지도 규정을 삭제하면 전국적인 교실 붕괴, 교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230.html

“경남 교육청,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규칙’으로 대체 위해 꼼수 추진”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된 경남 지역에서 경남교육청이 조례에서 추진하려던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은 사실상 최근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시민단체인 통영미래시민연대(방수열 대표)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교육감을 규탄한다.”면서 “박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대신,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경남도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학교장과 부모들로 구성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학교 규칙을 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바꿔, 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갑질을 하기 위한 구도나 다름없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결로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학교 규칙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센터 조례 반대를 외쳐온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경남도 교육감은 소통을 외면하며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추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야심을 버리기를 촉구하며, 경남지역이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37.1%의 지지도로 전국 골찌라는 어처구니 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신 전교조, 민주노총과 손잡는 대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경남교육청이 교육인권 경영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동성애 등을 대중화시킨 68운동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68운동은 실제로 성 혁명과 성 해방을 모토로 하며, 이성 혁명, 성 해방의 이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성 인권 등 다양한 말로 변이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며, 도덕률과 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폭이 좁은 인권개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퍼는 이 문화혁명을 ‘자유를 위해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정의하며, 성 해방과 성 해체, 가정 해체를 위해 그 해체를 비판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와 주장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굴절된 현 서유럽의 왜곡된 인권개념이다.

다음세대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조차 왜곡시켜 가르치려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만용을 무너뜨려주시고, 다음세대가 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잠 14:7)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찬반 속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조례가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반대 속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투표에 앞서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둬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어른들이 세금을 타쓰며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타 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부결되었던 조례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2. (2017.6)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게이/레즈비언/성매매여성/이슬람/학생동거/외국인주노동자/성적자기결정권/가출할 권리/공부 안할 권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8.8.29)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성애/성전환자 이론으로 오염되는 교육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출처]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작성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