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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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교내서 휴대전화 허용… 교육계 “교실 망가뜨리나”반발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교육부, 용모·소지품 등 규제
학칙에 명시하는 조항 삭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만 허용하면 염색과 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이 학생 인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법 개정을 제안하고, 올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삭제하려는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기·서울교육청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나 두발 자유화를 행복추구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학생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 규정을 7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생활 지도 규정을 넣을지 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붕괴 , 교실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좌파 교육감이 있는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생활 지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육 법령까지 생활 지도 규정을 삭제하면 전국적인 교실 붕괴, 교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230.html

“경남 교육청,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규칙’으로 대체 위해 꼼수 추진”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된 경남 지역에서 경남교육청이 조례에서 추진하려던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은 사실상 최근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시민단체인 통영미래시민연대(방수열 대표)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교육감을 규탄한다.”면서 “박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대신,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경남도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학교장과 부모들로 구성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학교 규칙을 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바꿔, 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갑질을 하기 위한 구도나 다름없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결로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학교 규칙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센터 조례 반대를 외쳐온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경남도 교육감은 소통을 외면하며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추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야심을 버리기를 촉구하며, 경남지역이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37.1%의 지지도로 전국 골찌라는 어처구니 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신 전교조, 민주노총과 손잡는 대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경남교육청이 교육인권 경영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동성애 등을 대중화시킨 68운동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68운동은 실제로 성 혁명과 성 해방을 모토로 하며, 이성 혁명, 성 해방의 이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성 인권 등 다양한 말로 변이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며, 도덕률과 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폭이 좁은 인권개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퍼는 이 문화혁명을 ‘자유를 위해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정의하며, 성 해방과 성 해체, 가정 해체를 위해 그 해체를 비판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와 주장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굴절된 현 서유럽의 왜곡된 인권개념이다.

다음세대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조차 왜곡시켜 가르치려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만용을 무너뜨려주시고, 다음세대가 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잠 14:7)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찬반 속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조례가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반대 속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투표에 앞서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둬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어른들이 세금을 타쓰며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타 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부결되었던 조례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2. (2017.6)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게이/레즈비언/성매매여성/이슬람/학생동거/외국인주노동자/성적자기결정권/가출할 권리/공부 안할 권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8.8.29)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성애/성전환자 이론으로 오염되는 교육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출처]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작성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