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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취소” 전교조에… 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전교조에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20일 대법원 앞 법외노조관련 공개변론맞불집회학부모단체 전교조 합법화, 교육망국의 길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20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 대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전교조 즉각 해체” vs “법외노조, 민주주의 파괴”

이날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전교조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전교조의 견해만 듣는 사법부에 맞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 소송은 결국 실정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법을 어긴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속내는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였을 때 연간 약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합법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합법화 요구, 돈 때문”… 전교조 “취소판결 내려달라”

학부모단체들은 “참교육을 핑계로 정치편향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육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엎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학연, 전교조 해체 촉구해직 교사 조합원은 현행법 위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20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전교조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다음세대를 양육하려면, 먼저 기성세대가 정직해야 한다. 다음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르고 마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자리이다. 그러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와 탐욕으로 어그러져 있음에 통탄하며 57개 단체와 학부모가 집회 현장으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정치편향 교육 폭로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법원 인용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8)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인헌고는 최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신고하자 지난달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려 ‘보복 징계’ 논란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17일 최군이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동안 최군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으로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군이 “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인헌고 사태’는 최군이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반일(反日)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다.

이후 최군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최군을 학폭위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교측이 일부 학생과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올바른 교육권을 주장하는 학생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늘날 공교육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이 사건으로 제도권 교육이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하고 있다.

교사세대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사리사욕으로 가르치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땅의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으켜주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복음기도신문]

법원 인헌가 최인호 군에게 내린 징계처분 정지하라”…최군이 낸 부당징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

서울행정법원, 최인호군 측이 인헌고 교장 상대로 낸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최인호군, 인헌고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제창 강요하는 모습 촬영해 공개했다가 부당징계 받아

장달영 변호사 “취소처분 판결 남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건 최군에게 위법 사항 없다고 본 것”

교내 전교조의 좌파 사상 세뇌 실태를 폭로한 최인호군(3학년·학생수호연합 대변인)에게 인헌고등학교 측이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헌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최군이 교내의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군에 대한 신고를 학폭위에 제기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군의 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최군 측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7일 “심문결과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인헌고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지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열흘 만에 말 바꾼 인헌고… ‘정치교사’ 폭로 학생들, 퇴학시키려 한다

경징계 다루는 ‘소위원회 참석’ 통지서 보내놓고, 중징계 검토… 인헌고 “실수였다” 해명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 인헌고가 ‘정치교사’를 폭로한 학생들에게 ‘퇴학조치’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헌고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두 학생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교내 ‘소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같은 경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이로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견해를 바꾼 셈이다.

학교 측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견해를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서류상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학교가 학생의 퇴학을 막는 게 아니라, 퇴학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헌고(교장 나승표)는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의혹을 폭로한 김화랑 군과 최인호 군에 대한 ‘제8차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지난해 12월26일 열었다. 학교생활교육위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선도계 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상담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교내 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안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를 갖는다.

‘정치교사’들이 학생 징계 결정?

앞서 인헌고는 지난달 13일 김군과 최군 학부모에게 ‘학부모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두 학생은 인헌고 학생생활규정 2장 제19조 해당하는 징계 대상이며, 징계 전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지정된 일시에 학교생활교육 ‘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4일 학교 정문과 교내에서 두 학생이 교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생중계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의 징계 근거가 인헌고 학생생활규정 2장 제19조 1항 ‘교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폭언·욕설·폭력 등)’와 21항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학교 측 판단이다.

통상 경징계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가, 중징계 사안은 생활교육위가 열린다. 징계 등급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으로 구분된다. 학교 측은 분명 ‘학부모 출석통지서’에서 소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통지서에 적힌 소위원회 문구가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이라며 김군과 최군에 대한 징계 건은 소위원회가 아닌 생활교육위 성격의 절차였다고 말을 바꿨다.

인헌고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위원회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위원회로 열린 것”이라며 “소위원회로 안내됐다는 건 어제 학생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라는 오타가 났다”며 “제목과 주요 사안만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학생 사례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커 생활교육위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징계하기 위해 생활교육위를 개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헌고 “소위원회는 실수… 처음부터 중징계 다루는 위원회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위원회는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새로운 위원회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징계 찬성을 의결하면 두 학생에게 즉시 징계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은 징계 수위에 따라 올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심의자가 전부 교사들로 이뤄져 있고 중징계를 다루는 생활교육위 특성상 김군과 최군에게는 교내봉사와 같은 경징계보다 출석정지, 심하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학입시 응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소위원회인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인지 정확한 공지가 없었다”며 “학교 측에서 단순 실수라고 하니 특별히 대처할 건 없겠지만, 만약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내린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사안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시위 과정에서 작은 소동을 벌인 것인데, 이를 두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건 아니라고 본다”며 “곧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초상권침해로 신고하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조치를 내렸다. 최군 부모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3월 새학기부터 ‘좌편향 교과서’ 수업… 왜곡된 역사관, 중·고교 점령한다

3월 새학기부터 좌편향 교과서수업왜곡된 역사관, ·고교 점령한다

고교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이 73%… 文정권 임기도 안 끝났는데 ‘대놓고 ‘文비어천가’

3월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를 배운다. 그러나 이들 역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졌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졌고, 임기 중인 현 정부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 국정화 자체가 문제였던 과거 역사교과서 논란과 달리 이번에는 이념편향적 내용들이 문제가 돼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평가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이 올해 새로 도입된다. 고교 교과서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출판사, 중학교 교과서는 금성·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이 그 대상이다.

이들 출판사는 2018년 7월부터 9개월간 교과서를 개발했다. 평가원 주도의 검정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심사를 진행했다. 각 학교는 이들 출판사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전시본이 지난해 12월5일까지 학교에 배포됐고 31일까지 신청이 이뤄졌다”며 “결정이 늦어진 몇몇 학교에 한해 조만간 추가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교과서에서 크게 바뀐 것은 기존 반반 정도였던 전근대사와 현대사 비중을 중학교와 고교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해 서로 달리했다는 점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로 구성됐다. 반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사 27%, 근현대사 73%로 이뤄졌다. 즉, 중학생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교생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우는 것이다.

중학교 땐 전근대사, 고등학교 땐 근현대사 위주로 교육

교육계는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편향적 서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고교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월등히 높인 것도 문제지만, 보수정권은 폭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진보정권은 평화적·긍정적 이미지로 담아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사학과 A교수는 “올해 도입되는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보수정권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폭력적 정부로 담겼다”며 “반대로 남북평화 단원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김대중·노무현 등 진보정권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정부라고 긍정평가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친 걸림돌로,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서술한 게 가장 잘못”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교과 내용이 전부 이념편향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 폭침은 아예 기술하지 않거나 ‘사건’ 혹은 ‘침몰’로 기술했다. ‘민주주의’의 표현은 집필진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직접 고르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고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허용하는 모호한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남한 침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이 통일됐다. 일제 침탈사와 독도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은 분량을 확대했다.

임기도 안 끝났는데 ‘문재인 정권’ 비중있게 다뤄

기존 관행을 깨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담은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거 역사교과서들은 현재진행형인 정책들이 많고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다. 그러나 새 검정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전면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기술했다.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한 듯한 대목이다.

“MB 박근혜는 남북관계 걸림돌, 文은 큰 기여”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정권 좌편향 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역사왜곡의 정도가 선을 넘었다”며 “역사 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균형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좌편향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집필진의 자율성을 존중해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됐다”며 “교과서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검정 공통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해 단계별로 엄정하게 검정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역사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 논란이 이어지자 사회적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중립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현 정부가 자신과 진보정권은 과대평가하고, 상대 진영에 있는 정권은 비판할 경우 학생들의 역사적 시각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역사왜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적 기술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 학부모들도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좌편향된 교과를 바로잡아서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좌편향 교수·전교조 출신이 대부분 장악

‘씨마스’ 출판사 대표 집필자는 3·1운동서 유관순 뺐던 교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많아 논란이 됐다. 2013년에는 8종의 검정 교과서 가운데 5종이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대기업의 경제 공헌보다 독점·족벌 체제를 부각시켜 문제가 됐다.

교육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것은 좌파, 진보 학자나 전교조 교사 등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지가 분석한 2020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성이 두드러진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다. 특히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2014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제가 됐던 천재교육사의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썼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3·1운동을 다루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유관순이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는 일각의 사관(史觀)을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신 교수는 지난 4월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도 지적된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당시 한·미 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등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5명의 검정위원 중 현대사 전문가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로 꼽힌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 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정부가 심의해 수정 사항을 집필진에게 ‘지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권고’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필자들이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0100.html

좌파 교육 독재에 맞선 전국학생수호 연합의 투쟁과 좌파 교사 편만 드는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인헌최인호 군, 서울시교육청 진입 시도중 경찰이 내동댕이쳐 부상

‘전국학생수호연합’ 측, “서울시교육청 측, 장학사와 만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 어겨”…오전 10시부터 대치중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 운운한 조희연 교육감…만나자는 학생 측 요구는 계속해 묵살해와

기자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 면담 요구한 ‘수호연합’ 학생 등에 ‘공무집행방해’ 이유로 ‘강제퇴거’ 조치 시행

“2인 1조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내보내겠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으로 출동한 경찰 대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교육청 본관 기자회견장 앞에 드러누운 ‘전국학생수호연합’ 학생들과 시민들을 차례차례 끌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하며 ‘텐트 농성’에 들어간 지 16일째 되는 2일 오전 11시 무렵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전국학생수호연합’입니다!”

경찰에 끌려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주저앉은 김화랑 군은 절규했다. 그 옆에는 인헌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군이 쓰러져 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측 조처에 항의하며 교육청 관계자들이 폐쇄해버린 정문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가 이를 제지한 경찰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안면을 부딪혀 부상을 입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최 군은 인근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과 ‘수호연합’의 대변인을 맡은 최인호 군이 지난해 12월18일 ‘텐트 농성’에 들어간 이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래 ‘수호연합’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골자로 하는 ‘혁신교육 2.0’ 구상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정책으로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 외 4명의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끝내 조 교육감을 만날 수 없었다. 인헌고등학교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교육’ 등의 ‘사상주입’을 했다며 김화랑 군 등을 위시한 ‘수호연합’ 측이 문제를 제기한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들여보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 측이 약속한 10시 무렵, 교육청 정문은 교육청 측 관계자들과 ‘수호연합’ 측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까지 장학사가 약속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텐트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호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무렵, 최인호 군 등은 농성중인 텐트에서 나와 서울시교육청 안을 산책했다고 한다. 이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따라붙어 학생들에게 “2일 오전 10시에 장학사를 만나게 해 주겠다”며 교육청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수호연합’ 측은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일단 농성 장소인 텐트로 철수, 약속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학생들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조 교육감에게 항의하고자 ‘수호연합’ 학생들은 앰프와 마이크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시위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측이 약속했던 오전 10시에서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장학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서 있던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호연합’ 측에 앰프와 마이크를 놓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수호연합’ 측 교육청 측 요구에 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학생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그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진행중이던 ‘유튜브’ 방송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호연합’ 측 학생들은 “무엇이 떳떳치 못 하기에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지 설명하라”며 맞섰다.

‘수호연합’ 측과 장학사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언쟁은 계속됐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조 교육감께서는) 1월1일에는 ‘펭수’(EBS가 런칭한 캐릭터 이름)와 함께 ‘제야의 종’도 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눈 감고 무시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하고 장학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장학사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측의 대립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정문에서도 이어졌다. ‘수호연합’ 측은 앰프와 마이크를 가져와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회견장 앞에서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호연합’ 측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의 대립 상황은 오래가지 못 했다. 교육청 측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강제퇴거’에 들어갈 것임을 수 회 경고했다. 이윽고 경찰들이 교육청 본관 정문 앞에 주저앉은 5명의 시위자들을 에워쌌고 교육청 정문 앞으로 끌고나갔다.

이 시각,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시민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 시민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 교육계 실태 폭로한 학생수호연합,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집회 열고 조희연 교육감 규탄

조희연은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에 대답하라

추악한 정치교사, 전교조들로부터 학생들 해방해야

전교조의 교정농단 30년 역사 청산하고 진정한 교육 시작돼야

학수연 김화랑최인호는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 이어가

전교조 교사들의 좌파 편향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서울 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이 교육계를 좌파 편향으로 장악한 데 이어 전교조 교사들을 비호했다는 게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학수연은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등학교에 만연한 전교조의 사상주입을 폭로한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학수연 학생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모여 집회 시작을 알렸다. 노숙 농성 5일째에 접어든 학수연 김화랑 대표와 최인호 대변인의 텐트가 있었다. 이들은 교내 실패 폭로를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데 항의 차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성은 학수연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폭로가 시작되고 두 달이 흘렀다”면서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는 비단 인헌고등학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그 모든 형태의 사상주입에 대한 목소리를 오롯이 두 명의 학생이 짊어지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추악한 정치교사와 전교조들로부터 학생을 수호하는 혁명이 시작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학생임을 천명하기 위해 학생 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지역명이 쓰인 깃발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조희연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위에서 이들을 응원하는 200여명의 우파 성향 시민들도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다”, “조희연과 전교조는 한통속” 등의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학수연은 오후 5시 30분쯤 텐트를 들고 “사상독재탄압”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앞세우며 교육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최인호 학수연 대변인은 이동 중 “오늘은 학생 혁명의 그날이다. 정치교사들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며 “학생들의 의식과 정신의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랑 학수연 대표는 “정치교사들은 그들의 사육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에게 정치적 선전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이들의 교정농단(敎政壟斷)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장내 학생사회에서 오염된 가치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교육청 정문 앞에 도착한 학수연은 김 대표와 최 대변인의 노숙 농성을 “여기서 감행하겠다”며 자리를 잡고 조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가 학수연과의 합의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 교육감이 직접 나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길 원했다. 끝내 조 교육감은 나오지 않았다.

끝으로 최 대변인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차디찬 얼음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현장을 좀먹는 악의 세력 범-전교조 집단에 대한 분노가 혹한의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그는 “썩어있는 정치교사들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옳은 가치를 수호해내겠다”고 외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사상 주입논란 외면무시하는 인헌고와 교육청해명없이 도주

서울시교육청인헌고 주변서 집회 벌이는 학생학부모 해명요구 무시하고 도망

3일에는 인헌고 교감예상 인물이 학생들과 실랑이 벌이다 도주, 4일에는 빨간 머스탱이 도주

전학연 애들에게 부끄럽다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 무너뜨릴 것

인헌고등학교 내 ‘좌파사상 주입’ 논란이 식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인헌고에 사실상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해 학생들이 1인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인헌고 교사 측과 충돌도 일고 있다.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 1인 집회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수연 공동대표인 최인호 군의 유튜브 채널 ‘최인호TV’의 이날 영상에는 김 군 측이 ‘교감선생님’이라 지목한 인물이 학생들과 인근에서 1인 집회를 응원하던 학부모 등과 만나는 장면이 담겼다. 최인호TV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 등이 언급되며 인헌고 교감의 안면부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인 뒤 전력질주하는 모습도 찍혔다.

하루가 지난 4일 김 군이 올린 ‘빨간 머스탱 추적’ 영상에선 빨간색 머스탱 차량과의 실랑이도 확인된다. 영상 내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빨간 머스탱’ 운전자는 논란 해명을 요구하는 김 군을 피해 교내를 질주한다. 해당 영상 게재 이후 다수 펜앤드마이크 독자들이 제보를 내놓으며 “이거(질주)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빨간 머스탱’ 의혹은 학수연 측이 좌파사상 주입 ‘주범’으로 몰고 있는 김모 인헌고 교사와 연관돼있다. 지난 10월25일 인헌고 사태가 한창일 무렵 인헌고 앞에서 우파 시민들의 규탄 집회를 생중계한 GZSS 방송에는 빨간색 머스탱 차량이 견인돼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SNS 상에는 “인헌고 선배 증언으로 (해당 차량은) 김모 교사의 차량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글이 돌고 있다. 해당 차량은 신차 기준 6500만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차량이 김모 교사의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 10월18일 시작돼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헌고 외에도 서울 내 다른 혁신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도 좌파사상 주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논란을 해결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 폭로를 외면했다. 학수연은 사태 수습에 미흡한 교육청에 맞서 지난달 10일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사태 수습에 방관 혹은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시교육청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5일 ‘인헌고 사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대처에 분노하며 전교조가 망치는 내 자식 교육,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전학연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감 면담 및 관련 교사 징계요구 등 중재를 시도했으나 교육청 답변은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며 “애들에게 부끄럽다.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보도통제로 덮으려 기를 쓰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 항거는 전교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희연 서울교육청, ‘좌파사상 주입 논란’ 인헌高 교사들에 징계도, 특별감사도 안 한다

“전후맥락상 교사 발언,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성격 아니었다고 판단”

학수연 “시교육청, 인헌고와 공범…자신들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 ‘민주혁신적 학교'”

조희연은 되려 폭로 학생들에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위험” 질타하기도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등학교 교사들의 좌파 사상주입에 특별감사는 물론 별도 징계절차마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사태와 관련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형 사회현안교육’의 규범과 규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특별장학팀 26명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인헌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했다. 인헌고 사태를 다룬 ‘언론 보도 관련 사실확인’을 하겠다던 취지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인헌고 학생 전부(441명)를 대상으로 좌파사상 주입 관련 설문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설문 결과 각 반 1~2명, 전체 21명의 학생이 교사 주도의 사상 주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학생수호연합 “인헌고 ‘좌파 사상교육’ 주도한 교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퇴하라”…삭발로 항의

학생수호연합 “인헌고 ‘좌파 사상교육’ 주도한 교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퇴하라”…삭발로 항의

‘전교조’ 출범 관여하며 좌파 사상 교육 주도한 K교사…“이적단체 행사에 학생들 강제로 참여시킨 전력 있어”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

김성은 ‘전국학생수호연합’ 부대변인 “학생들이 맞는 졸업식이 온전히 학생 스스로 그린 그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될 수 있게”…대한민국 공교육의 청사진 제시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만들었다”며 서울 인헌고등학교 ‘정치 편향’ 교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인헌고 외 전국 4개 고등학교에서 상경한 8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인헌고 소속 K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의 대표자로 김화랑 군이 나왔고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과 부대변인 김성은 양이 각각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공교육 현장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의 발로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설명, “오염된 정치적 사상 주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부패한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과 시민들이 몰려 그간 ‘인헌고 사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학생들이 애국자다”, “학생들, 힘내라” 등의 격려가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 이후 K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이 머리를 깎자 몇몇 시민은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며 김 군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또 “JTBC, KBS, MBC, SBS 기자들은 기사 똑바로 쓰라”며 취재진을 향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군을 비롯한 8명의 ‘수호연합’ 학생들이 ‘사상 주입’을 자행해 왔다며 지목한 인헌고 K교사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출범에 적극 관여해 온 인물이다. ‘수호연합’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K교사는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최한 어느 ‘반미 연극’에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데려가 강제로 관람케 했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내란 음모 사건을 미화하는 연극 공연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반(反) 대한민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온 인물이라고 한다.

“K교사의 일대기는 사실상 대한민국 ‘공교육 사육소’에서 자행돼 온 ‘사상 주입의 집약체’라 볼 수 있다”며 ‘수호연합’ 측은 ‘전교조’ 출범 이래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30여년 간 자행되고 방치돼 온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K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교과서 중심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않았다”며 K교사가 임의로 본인의 주관과 사상이 담긴 책이나 시집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기반해 학생들을 평가해 왔다는 점, <우리나라 신화 이야기>라는 책을 무단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위법적으로 배포한 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정치 단체인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로 초빙해 강연을 하게 하고 강연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학생 생활기록부 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겠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질서마저도 파괴하고 오로지 교사에 의해 농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좌파 사상 교육 주입 논란’의 중심에 선 대상 교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특별감사 조치도 없다고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치 공범”이라는 평을 붙였다. 최 군은 “공범의 기준에 민주적이면 그것이 민심인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면 그것이 곧 혁신적인 것이다”며,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 있고 동조해 온” 조 교육감은 “오히려 학생 탓을 하며 썩은 ‘교정 농단’에 부역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여학생에게는 남자처럼 할 것을, 남학생에게는 여자처럼 할 것을 좋은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남성과 여성의 자유 의지를 박살내는 ‘성(性) 전체주의’이자 ‘성(性) 파시즘’”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래 친구에게 ‘친일’ 딱지를 붙인 점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도 했다.

K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위선적’ 행위 고발도 이어졌다. 최인호 군은 “학생들에게 미국을 미워하라고 교육하지만 정작 자신은 미국 포드사(社)의 ‘머스탱’을 끌고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K교사를 향해 매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또 최 군은 K교사의 아들의 인헌고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작 다른 학생들은 외고를 다닐 수 없도록 폐지를 주장하지만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모두 외고를 다니고 졸업했다”고 지적하는 등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조 교육감의 행태를 낱낱이 열거고 조목조목 비판, “외고 폐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우선 자기 아들의 외고 학력을 없애고 나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군의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이번에는 김성은 양이 마이크를 잡고 ‘수호연합’ 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수호연합’의 결성 예고를 듣고서 시대적 부름에 동참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첫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됐다”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상 주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절감했다”는 문장으로 운을 뗐다. 이어 김 양은 “’자율’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공교육 현장의 기본 가치인 ‘중립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적, 의식적 영역을 ‘정치 교사’들의 손에 쥐어주고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예시로 든 ‘사상 주입’의 형태는 ▲수행평가 혹은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매개로 하는 정치적 유인과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두 가지였다.

김 양은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사상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학생에게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주었다”며 교사들에게 주어진 ‘학생 평가 권한’에 남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인권, 평화 교육 등의 명분으로 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교사의 선택적 판단 아래 공교육 현장으로 들여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 ‘정치적 홍위병’으로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이 칠한 도화지 위해서 세상을 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길러낼 최적화된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마취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30년 교정 농단 강점기’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정을 농단하고 있는 정치 공범들의 교육 현장 강제 점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색깔로 마구잡이로 색칠된 상태로 ‘정치사육소’를 졸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양은 “(학생들이 맞는 졸업식이) 올바른 공교육을 통해 온전히 학생의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위대하고 숭고한 날이 올 수 있는 역사적 초석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성명서 낭독을 마쳤다.

이어서 이어진 김화랑 군의 삭발식 후, 김 군은 시민들을 향해 “이런 병폐의 관행이 누적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방치된다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삶과 가치관이 오염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을 농단하고 유린해 온 인헌고의 정치 교사와 이를 방조하고 협력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준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자리를 함께 한 홍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아이들을 별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문제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지난 10월23일 이후 약 한 달 동안 전개돼 온 ‘인헌고 사태’를 설명, “어른들이 잘못 뽑아 놓은 교육감과 잘못 만들어 놓은 교육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깎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또 홍 사무국장은 “교육계 이권이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이 똘똘 뭉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신을 혁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이는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만들게 하는 등 많은 혁신 학교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매우 다른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성명 발표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치편향` 교사·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인헌고 학생 삭발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전국학생수호연합(전국학수연)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인헌고 학생 김화랑(18)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삭발에 앞서 “K 교사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反美)·반일(反日), 성(性) 왜곡, 조국·문재인 찬양, 친북(親北)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신성한 교내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 교사의 행적은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 또한 사상주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묵인하고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K 교사와 조희연의 사죄 및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들을 기다리겠다”며 “우리의 이 행동으로 교육 현장이 반성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이 삭발을 하자 집회를 보러 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울며 “조희연 사퇴”와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일부 재학생들은 한 교사가 ‘반일 문구’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라고 지시해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 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학생 전원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특별 장학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혁신학교는 참교육 가장한 정치집단”… 前 전교조 교사 주장

“혁신학교는 참교육 가장한 정치집단”… 前 전교조 교사 주장

우리나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참교육’을 가장한 좌파 정치집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교육은 최근 좌파 사상 주입의 논란의 주범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표방해온 구호이다.

18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전(前) 전교조 조합원 A교사는 “혁신학교는 참교육을 가장한 정치집단”이라며 혁신학교 근무 시절 학교 축제 수익금을 특정 기업 노조에 기부하자는 등의 전교조 조합원들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데 대해 교내 전교조 조합원들이 A교사를 ‘교사와 학생에 대한 언행폭력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A교사가 혁신학교 내에서 진한 화장을 하거나 무단결석을 일삼는 학생들을 지도하려 애썼지만, 주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혁신학교인데 왜 간섭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

A교사는 지난해 B학교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몇 전교조 조합원 중심 부장교사들이 전체 교사를 상대로 성과급 반납 및 분배를 강요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에게는 핀잔을 주며 분배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B고에서 근무하다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도 A교사와 비슷한 취지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A교사는 ‘좌파 정치사상 주입’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에서는 비주류였던 강성 전교조 교사가 혁신학교에서는 부장교사가 돼 수업시간 및 기타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거침없이 드러냈다”며 “다른 혁신학교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강성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옮겨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지 의심된다. 혁신 프로그램이 좋다면, 왜 학부모와 일반 학교에서는 반대하겠나”라고도 덧붙였다.

B고와 인헌고를 비롯한 혁신학교에는 ‘학업성취도 하락’ ‘하향평준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도 학업성취 미달자가 증가하고도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혁신학교가 창의력・인성・협동 등을 중시하는 학생 참여형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공표해왔다.

A교사는 “(소위 혁신교육도) 기초적인 지식이 토대가 돼야 발휘된다. 혁신학교는 축적된 교과 교육 자료를 무시하는데 그 대안으로 내놓는 혁신교육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시험도 없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것이 아이의 행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물 안 개구리를 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우물 밖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라 강조했다.

A교사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교조에서 활동한 ‘전교조 1세대 출신’ 40대 교사로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B고등학교에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올바른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다음세대에게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고 마땅히 교육해야 할 것을 교육하지 않는 학교와 교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자. 왜곡된 사상으로 편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다음세대들을 교육하려 하는 악한 시도들을 끝내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있도록 다음세대들에게 진리와 정의로 교육하도록 부모세대와 교회와 학교가 함께 복음의 가치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학생들을 이념 도구화하는 것은 참교육이 아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교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 편향적인 가르침을 보인 것에 반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이색적인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본 수상의 이름과 일본 정권 아웃이라는 구호를 강요하였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이를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고, 이를 비판하면 ‘일베’(게시글 가운데 일간베스트를 일컸지만, 반사회성으로 몰아가는 명칭)라고 하였으며, 전직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면조사 1차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쏟아내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을 교사들의 사상과 똑같아야만 하는 좀비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온전한 사상의 영역은 그들의 독재 하에 시체가 됐다’는 참담한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려 했다’ ‘힘을 가진 교사들이 약자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갑질’이자, 인권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학생들을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내 모는 데에는 교사들의 특정 집단과 연관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신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단체로, 대략 5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동조합으로, 그 성향이 상당히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반경쟁/반수능/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이 광주와 강원도에서 교육감으로 선출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도 처음에는 ‘참 교육’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정치세력화 되었고,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의 사건이 그 예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업에서는 정치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가르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추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태에서 배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부 교사들처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 이념화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의 경우,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분명하게 내막을 밝혀, 다시는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교조도 처음에 1989년 출발처럼, 정권, 정파, 이념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실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화를 위한 ‘마루타’로 사용하는 행위는 큰 범죄에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http://chprorg.dlinkddns.com/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00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언론-SNS에 실태 고발…교사들 “조국 가짜뉴스 믿지마” 선동도

학교측, 17일 연례 학교 마라톤 행사 때 反日선동구호 복명복창 요구 정황

“페미니즘 강요사태 후 ‘우린 사상주입 안 한다’던 교장도 웃으며 보고 있었다”

학생수호연합 “교내 사상주입과 ‘너 일베냐’ 낙인 부조리, 이제는 끝내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복창하지 않으면 패륜·반(反)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고자 ‘일베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이 학교 학생들로부터 제기됐다. 문제의 교사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혐의 관련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거론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베 운운 낙인을 찍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18일 인헌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0여 명은 페이스북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란 계정을 열고,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치노리개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200자 원고지 9장 분량의 성명문을 올렸다. 함께 게재된 카드뉴스에는 “인헌고 학생들은 ‘정치 파시즘(전체주의)’의 노리개가 되었습니다”라는 호소 등이 담겼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전부 보는 공적인 석상 위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정치 선동을 하며 교육의 중립을 깨트리는 행동을 자행하게 했다”며 “반일파시즘 사건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끼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발언을 하는 선생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일례로 “매년 1번 있는 마라톤 행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반일운동을 하게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헌고 학교운동장에선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연례행사로, 전교생 500명 중 1~2학년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반일 및 불매운동 구호가 적혀 있는 가로 50㎝, 세로 15㎝ 흰색 포스터를 한 장씩 들고 참가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각반 담임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반일 불매 구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으며 ’49 싶어도 45지 말자’ ‘NO 아베’ ‘일본은 사죄하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생이 항의의 뜻으로 ‘대북 송금 종북 좌파’라고 적었다가 교사와 개별면담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대회 당시에는 시작 전 교사들이 일부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냈으며, 포스터를 든 학생들은 마이크를 들고 “배(倍)로 갚자 배로 갚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 “아이러브 코리아”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 교사가 “구호를 외칠 때 뒷부분을 크게 두 번씩 반복하라”며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반대한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축하한다 축하한다’ 따위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으며, 이 모습을 인헌고 나승표 교장은 무대 오른편에 서서 웃는 모습으로 지켜봤다고 한다.

학생수호연합은 “이것은 학생들을 자라나는 미래로 보고 청렴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오염으로 점철된 편향된 정치사상을 알게모르게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규탄했다. 대회 당시에도 운동장 뒤편에 있던 일부 학생 사이에선 “사상주입 그만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이 나눠준 옷핀으로 반일 포스터를 상의에 고정한 채 코스를 완주해야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인헌고 학생들은 국사 과목 수업시간에 진도와 무관한 반일정서 주입, 반일운동에 대한 동조 요구 및 평가 반영, 조국 전 법무장관 비판 차단 등을 겪었고, 교사들에게 반발할 경우 ‘일베 몰이’를 당하거나 가짜뉴스 신봉자로 낙인찍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앞서 좌익적인 페미니즘 성(性)관념 강요가 있었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성평화 동아리를 구성했으나 학교 측이 강제 해체시켜 파문이 인 것도 인헌고였다.

학생수호연합은 성명에서 “이제는 인헌고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이제는 학생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태 교사들이 시켜서 내는 목소리는 학생들의 의지가 죽어버린 정치적 시체가 말한 목소리였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 인헌고 학생들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학생수호연합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에 인헌고등학교 성평화동아리 강제폐쇄 사태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사상 주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코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은 사죄하라!!’라는 마이크를 잡게 했다”며 교장이 학생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이러한 부정부패들을 낱낱이 고발하려 한다. 학생들을 정치노리개로 이용하는 그 모든 피해사례들을 모아서 열거할 것”이라며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선동할 것이지만,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학생들이 모여 학생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교사들은 계속 그렇게 ‘정치적 중립 지키지 말고 조국(전 장관)이나 수호’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학생수호연합은 19일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헌고 학생들은 의견제시를 하면, 수 많은 학우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너 일베냐’ 와 같은 폭언으로 낙인찍혀 입을 닫아야만 했다. 그 동안 모른체 했다. 묵인하고 침묵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부조리를 끝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 주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사상의 영역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교장 공모제’ 오용해 전교조 출신 노조원 교사 대거 교장 취임

교장공모제, 20년 이상 교직에 교장자격증 취득하지 않아도 교장될 수 있어

능력 있는 교장을 뽑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를 악용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교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국교육신문과 펜앤드마이크가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내달 1일 새 교장이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명에 달하며 이들 중엔 전교조 간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교육부는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15%에서 50%로 늘린 가운데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는 전국에서 35개 학교다. 이 중 교사가 곧장 교장이 된 학교는 20여 곳.

새로 교장에 앉을 전교조 인사들은 경기지역(5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4명)이 많다. 이외에도 부산(2명)・인천(3명)・광주(1명)・충청(2명)・전북(2명)・경남(1명) 등에도 배치된다. 한국교육신문은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이를 악용해 각 지부 사무처장이나 위원장, 국장 등을 교장으로 ‘특진’시키고 있다.

한편,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의 공모 과정은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새 교장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른바 ‘찝어내기’ 공모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탈피’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해직된 교사들이 다시 ‘특별채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5세 아이에게 ‘법외노조 취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해지며 지탄받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작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잘못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깜깜히 성적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15년간 교육경력만 쌓으면 교장이 된다면 교사에서 보직교사, 보직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힘든 승진과정을 택할 교원이 있겠냐며, 이리되면 학교조직은 와해되고 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파 교육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념에 따른 교육을 더 활발히 하게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멈춰져야한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깨어 거짓과 싸우고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든 교육 앞에 놓인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