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사고 폐지

자신들의 자녀들은 자사고 보낸 사람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 안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우리나라처럼 학부모의 교육열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곳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학부모가 거리로 나가 자녀들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많아진 지금은 이런 학부모의 모습이 일상이 된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판결(2018. 4. 11)이후 주요 신문의 사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학부모만이 아닌 일반 여론 주도층의 목소리도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조선일보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죽이기’ 정책 이젠 접을 때다
– 문화일보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 한국일보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 서울신문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 매일경제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 한국경제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자사고 학부모는 거리로,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자녀는 외고와 자사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내로남불이다.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교육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 인사의 자녀들은 모두 외고나 자사고, 심지어 외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자녀교육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진보지식인과 정치인의 교육철학은 앞에서 입으로는 평등과 일반고를 외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사교육을 시키거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인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자사고 논란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놓고, 학부모는 거리로 내몰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다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그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자사고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학부모는 더 이상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조희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려는 정책을 반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억지 배정하면 계층 간의 교육 분리, 갈등 심화나 지역 차, 학생들의 무력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다녔다. 또 둘 다 SKY 대학에 입학했다. 두 아들 외고를 다 보낸 이유는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의 의견과 선택은 존중해주면서 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의사는 존중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고교선택제 정책이 등장했다. 학교의 대한 일부 선택권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그야말로 상식 수준에서의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준화 체재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한 채 숨통을 틀어 막아가며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혈세로 교육청, 학교, 선생님만 대접하고 학생, 학부모는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 학부모가 처한 현실이 슬프고 비참하다.

특히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선택, 재평가, 재지정취소 소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학생, 학부모, 학교에게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횡포, 독단, 전횡으로 학생, 학부모 교육청, 학교, 교육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멀리 보는 정책, 안정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난 재지정 자사고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자사고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우성과 함성으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주인일 수 없는 교육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학부모와 제몫 키우기,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지만 학생, 학부모가 가고 싶은 선호 학교이다.

자사고에 지원할 자금을 그동안 일반고에 몽땅 쏟아 부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챙겨보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자율형사립고를 고교서열화, 양극화라는 자극적인 말로 학생, 학부모를 선동하고 괴롭히고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선호하는 학교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초에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후 351일 만에 당시 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말 이 정부 들어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학부모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는 커녕, 일년지소계도 안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정책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은 최소 3년 이상 6년 정도의 미래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대입제도, 자사고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은 새롭다기보다는 빈수레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대입제도의 철학과 방향도 없이 혼란만을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으로 꾸준히 유지되며, 3년 또는 6년 이상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4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憲裁)는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6월 인용했던 헌재는 위헌 취지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원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한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던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모집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위헌 우세 조항도 개정하면서, 빗나간 정책을 아예 접는 게 정도(正道)다.

자사고 폐지 수단인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합리한 대폭 강화도 철회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좇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느닷없이 10∼20점 올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자의(恣意)에 따른 ‘재량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 자사고 42개 중에 올해 재지정 대상 24개 대부분의 일반고 강제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우는 자사고는 폐지 아닌 육성 대상이다. 그런 사실부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201073911000001

‘자사고 죽이기’ 시동… 정작 文정부 실세 자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어고·자사고 출신들이 즐비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더 큰 공분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좌파교육감들의 위선’을 꼬집었다. 그는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 못 보내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좌파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자 혹세무민하는 행태”라며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비판에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과잉 충성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 교육감”이라며 “좌파 교육감들은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저학력이어도 모두가 똑같아지는 길을 택했다. 교육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질타했다.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첫 대상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 점수(80점)을 넘기지 못해 일반고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해당 커트라인이 타 지자체와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과하게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폐지 결정을 내려두고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곽노현 등 좌파교육감, 자기 자식은 외고 보내

그러나 더 큰 논란은 좌파 교육감 및 현 정부 실세 공직자들의 자녀가 상당수 외고 및 자사고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자신의 자녀는 자사고를 보내놓고 이제와서 단물 빼먹고 버리기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 가운데는 자녀가 강남8학군 출신이거나 외고·자사고 출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축소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 중 하나지만, 두 아들을 모두 외고(장남-명덕외고, 차남-대일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아들 역시 김포외고 출신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딸도 외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고로 옮겼다. 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했던 김진표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딸이 대원외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일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딸은 경기외고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딸은 서울외고 출신이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들과 딸은 각각 세화고, 세화여고를 졸업했다.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켰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 자녀는 모두 용산국제학교 출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아들 역시 이우학교 출신이다. 이우학교는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장남이 다니면서 ‘귀족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던 곳이다.

자사고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 명문고를 나온 공직자 자녀 경우도 많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장녀는 송파구 영동여고(현 영동일고)를, 차녀는 강남구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은 서초구 서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은 강남구 중대부고 출신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다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유시민 작가 역시 딸이 외고, 아들은 자사고를 졸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1/2019062100131.html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17일 오후 3시 장신대 세교협에서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 인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에는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이 나섰다. 안산 동산고는 이번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먼저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 자사고 6개가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에 들었는데, 4개가 재지정 취소됐다”며 현황을 밝혔다. 재지정 취소된 학교는 안산 동산고, 배제고, 신일고, 이대부고이다. 이에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 간 대립구도 프레임을 펼쳤다”면서 “자사고가 마치 일반고 생태계를 황폐화 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는 사립고와 국공립학교의 문제”라며 시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하여 그는 “교육부가 사립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들지 않았다”며 “자사고가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해,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는 “평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자사고는 평준화에서 태동한 결과”라며 “박정희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된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고는 준 공립화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준화 정책 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사립고가 40%에 육박 한다”면서 “학생선발, 등록금, 시설, 교사 채용까지 사립학교를 공립 수준으로 평준화 시켜 버렸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과정이 획일화 돼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을 잃어버린 셈”이라며 “평준화는 사립학교에 종언을 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을 벤치마킹 했던 우리나라 평준화는 반쪽짜리였다”며 “일본은 사립고의 특수성을 인정해, 국공립만 평준화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사립고의 특수성은 사라져,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사고의 방식이 기독교 학교가 건립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적 보루임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강의석 군 사건을 빌려 “적어도 종교교육을 하려면, 학생의 종교를 선택할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자사고 방식”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 사학들은 돈이 들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의지하지 않는 자사고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왜냐면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독교 학교가 존립 가능한 방식으로 돼야한다”며 “자사고 정책을 국가가 세밀하게 디자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디자인을 잘못한 국가 책임”이라며 “과열화된 입시경쟁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특목고 또한 그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위주 학교가 됐다”면 “이를 디자인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의 몇 가지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은 법률에 의해야한다”며 “시행령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은 여론에 의해서가 아닌, 헌법·법률에 의거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평가위원에 진보·보수 인사를 동수로 했어야한다”며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은폐해 형평성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고교 서열화 주범에 자사고를 지목하려면, 영재학교 등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안산 동산고 등 힘없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가혹한 평가 기준을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며 “전국단위 자사고들 중 힘 있는 기업에서 세운 학교들도 많다”고 했다. 이를 두고 그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사학을 입시 사관학교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기독사학은 기독교 교육을 맘껏 하기 위해 설립됐고, 자사고도 그 방편 중 하나였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사고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교가 아닌, 영성·전인 교육에 대한 모델학교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대입은 수능만 잘 보는 암기력 수월성으로만 인재를 평가할 게 아니”라며 “모든 면에서 다양한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은 정권을 잡았다고 정치보복을 하듯이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권은 짧고 교육은 길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뒤이어 안산 동산고 조규철 교장이 발제했다. 그는 “안산 동산고는 평준화 정책에 따라, 기독교 이념에 기반 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사고 전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정책은 평준화가 담지 할 수 없는 특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2009년 안산 동산고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종립학교를 추구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이념에 동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2009년 평가 때, 평가 위원 12명은 다양한 출신 성분 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평가는 전교조, 학부모 참여 연대 등 10명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번 평가 위원은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자사고 평가 이전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누누이 자사고 폐지란 구호를 외쳤다”며 “자사고가 입시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표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소 정치적이고 편향된 관점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산 동산고가 종립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사고는 결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일반고에서 기독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학생이 종교 과목을 안 듣는다고, 억지로 수강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학교는 아침 마다 경건회로 시작 한다”며 “일반고에서 이렇게 한다면, 항의가 들어올 것”이라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근본적으로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며 “사립학교가 본래 설립목적에 맞춰 교육할 권리를 되찾아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 단위·광역 단위 자사고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그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다수 대기업이 운영 한다”며 “같이 묶어 귀족학교라고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법인 등록금 3%를 교육부에 납부 한다”며 “동산고는 1년에 10억 납부해야 하며, 다른 자사고보다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교육부를 두고 “30개 평가 문항 중 어떤 항목은 100점을 책정했다”며 “다른 지표는 -12점을 주었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라며 “관행적으로 최하 2.4점을 주던 지표에, -12점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11개 시도 교육청 공통 지표 80점 만점에, 우리가 얻은 60.03점”이라며 “교육청 재량평가에 1점만 얻어도 70점이 넘어, 자사고 재지정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는 “-12점을 주었다”면서 “자의적 채점을 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자사고 제도는 다양한 교육 이념을 주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자사고 입학에는 선별과 배제가 자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일반고의 전반적 교육 분위기를 헤친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이는 일반고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쳐야 하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비판했다.

다만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공고한 고교 서열체제 안에 자사고가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열체제 통과 후, 학생들은 자칫 자기 노력으로 취득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명문대의 특권의식도 이와 같다”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그는 “자사고가 선별을 통해 교육하는 이상, 이런 생각을 학생들에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선별과 배제를 통한 교육이 기독교에 과연 부합하는 교육일까”라고 반문하며, “교육이 한국교회의 선교 통로였다면, 복음적 가치에 기반 해 다양한 교육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 간 기독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을 내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보내는 경향이 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교육이 과연 복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복음에 기초한 교육을 추구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게 바로 기독 자사고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그는 힘주어 덧붙였다.

가령 그는 화성 두레 학교를 제시하며, “왕따, 가난한 학생 등을 일부로 채택했다”라며 “이 아이들을 모아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는 교육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기독교 복음을 잘못된 교육 제도 안에 담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 복음을 명목으로 사회 기득권층에 진입하려는 길을 터주는 교육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독 사립학교들이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학교를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학교 선발에 대해서 국가가 태클 걸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그는 “기독교 복음은 은혜를 경험하고, 타인에게 열려져 있어야한다”며 “이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은 결국 세상과 다르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기독교 복음을 경쟁과 선별 체제에 기초한 교육에 담아내, 교육하려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 교육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사고 전환에 신청했다”면 “차라리 종교 교육 회피권을 부여하면서, 일반고 정책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대광고 교목 실장 우수호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자사고를 표적했다”며 “정작 자기들이 서열화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그는 “서열화 폐지 원하는 교육부는 서열화 방법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줄 세워 자사고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권리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말하면서 교육부는 정작 힘없고 돈 없어 교육청 시키는 대로 눈치 보던 광역 자사고를 탈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대기업이 후원하는 전국형 자사고 탈락 비율은 매우 적다”며 “이는 매우 차별적 평가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립학교는 기독교 교과목 한가지로만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굳이 자사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과목 선택 한가지만으로 종교교육 얘기를 하기”보다 “학교에 종교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충분히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건립이념에 맞춰, 종교교육을 따로 할 수 있는 학교 건립도 있어야한다”며 “이에 맞춰 자사고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서열화 폐지란 목적이 좋아도, 결국 방법이 옳지 않다면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작 서열화 폐지를 외치지만, 평가 방법은 서열화였다”고 덧붙이며, 교육부의 거꾸로 된 생각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폐지해야, 사회 서열화가 없어진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아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사회 서열화를 없애야,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고, 그래야 고등학교 서열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부는 자사고 자체를 돈으로 담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 사립고의 자율성은 헌법에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돈으로 재단하려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교육부는 돈이 있으면 자율성 주고, 아니면 자율성 줄 수 없는 형태로 자사고 정책을 운영했다”고 꼬집으며, “돈과 상관없이 자사고는 헌법에 따라 운영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이명호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문제는 현 당국이 헌법적 이념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쉽사리 대통령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론을 무리하게 펼쳤다”며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한다”고 반론했다.

또 그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 된다”며 “기독 자사고는 엄연히 종교교육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헌법은 평준화 교육정책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헌법 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말했다”면서 “평준화 이전에 ‘능력에 따라’가 앞선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평준화가 교육적 자유를 희생할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 된 것인가”라며 ‘교육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며 “서울대 많이 들어간다고 고등학교가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생각은 교육부의 자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자사고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법률로서 국회로 맡기지 않고 도리어 행정부이 시행령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자사고 제도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시행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자사고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그저 교육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 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청중으로 참여한 서울여대 허종명 교수는 “좋은 교사 운동본부 김영식 대표가 말한 역할을 하는 사학도 많다”며 “그런 일정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독교 사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부 잘하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리어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를 독려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이 학생들이 특권의식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기독사학의 역할”이라며 “김영식 대표의 말은 일면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한국교총은 교육을 놓고, 마치 정치권처럼 편향적으로 논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서 그는 “좋은 교사 운동이 기독 정신에 따른 중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좋은 교사 운동 본부가 중심을 잡고 좌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기독자사고-재지정-취소-어떻게-볼-것인가-84259.html

기독교 자사고 폐지 문제는 기독교 교육 전체의 생존의 문제

교육청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자율권을 말살하는 교육 독재입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기독교 자사고 6곳 가운데 4곳의 취소 처분 결정은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 기독교적 사고를 가졌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자사고 문제는 어느 교회나 어느 재단의 문재가 아닌 기독교과 기독교 교육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미 모든 공교육은 반 기독교적이거나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립 교육과 대안 학교마저 자율권을 빼앗아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진정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부모 세대는 깨어나야 합니다.

서울 기독 자사고 신일·배재·이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전국 6개 기독 자사고 중 2곳 남아…‘다음세대 선한 영향력’ 중단 우려

자율적인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이 가능해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을 양육할 수 있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도가 출범 17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기독 자사고들이 잇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에 기독교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폐지라는 방침 아래 마련된 학교 운영 성과 평가로 최근 십여개 이상의 자사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로 여겨져 온 교육정책이 임기 5년인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전면폐지라는 상황 앞에서 학생과 사학재단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6개 기독교계 자사고 중 이화여고(교장 김혜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만 살아남았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과학고 국제고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잠언 22:6,12)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5-16)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부분의 기독 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건학이념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했음을 돌아보옵소서.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했던 기독 사학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됨을 고쳐주소서.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기독 학교들이 되도록 학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평준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방종과 성의 타락을 부추기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일들이 멈춰지게 막아주옵소서.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 한국교회와 기독 사학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미션스쿨’ 배재고·이대부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서울시 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9일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가 기준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배재고, 이대부고, 신일고다. 기독교계에선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기독교 설립 정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다.

자사고 논란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2010년 출범한 13개 자사고(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60점)보다 10점 높아진 것으로, 전북은 ‘80점 미만’을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던 것을 올해 최대 12점까지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높였다. 부모의 직장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었는데 이 역시 삭제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수’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등은 수차례 ‘자사고 폐지 규탄 시위’를 개최해왔다. 자사고 지정이 끝내 취소될 경우,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59

‘자사고 지정취소’로 백년대계 교육정책 뿌리채 흔들려 … 교육현장 “기독교 건학이념 반영 힘들 것”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율적인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이 가능해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을 양육할 수 있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도가 출범 17년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폐지라는 방침 아래 마련된 학교 운영 성과 평가로 최근 십여개 이상의 자사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로 여겨져온 교육정책이 임기 5년인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전면폐지라는 상황앞에서 학생과 사학재단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평등 교육 주장하는 교육정책에 폐지될 자사고

기독 사학을 비롯 다양한 건학이념으로 시작된 자사고들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국민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된 것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국 6개 기독교계 자사고 중 남은 것은 이화여고(교장 김혜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뿐이다.

자사고측이 밝히고 있는 ‘자사고 폐지’의 문제점

김철경(서울 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과학고 국제고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공감을 나누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잘 살피겠다’고 언급까지 했는데 국가 지도자와 교육 당국의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자사고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자사고는 2002년 고교교육의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의거 설립된 학교이다. 김대중 정부에 시작된 ‘자립형 사립고’를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고 건학이념, 학생선발, 교과과정도 다양화 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자사고 폐지 vs 자사고 유지, 그 배경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사고가 ‘귀족 학교’라면서 고교 서열화와 입학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평준화정책을 흔들리게 하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다양성이 사라짐은 물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다. 헌법이나 교육법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보장하지만 능력의 평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열화’라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기능인 능력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다. 입학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균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근거와 평가

초.중등교육법 91조 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은 평가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정 취소 점수가 2015년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다른 지역은 모두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다. 지표와 배점도 수정됐다. 예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은 최대 5점까지 감점했는데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을 비롯한 다른 세부항목도 변경됐다. 자사고를 고사시키기 위한 평가기준 강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들이다.

조국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다음세대를 기르는 기독 학교를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부모와 교사가 정책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교육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간구하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복음기도신문]

일방적 자사고 폐지…이미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인가

자사고 폐지는 교육 독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반교육적이고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초래된 학생·학부모의 엄청난 혼란과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에 대한 한마디 반성과 사과는 커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 언급만 했을 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대한 성찰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헌재 판결 이후 진행될 시행령 재개정 및 후속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2020학년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는 위헌, 합헌의 판단을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판결 맞은 자사고 폐지전략

교육당국은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① 자사고 지원자 1단계 선택권 배제 ② 자사고 추가모집을 사실상 봉쇄한 ‘2020학년도 서울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재수립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운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자사고 폐지 3단계 전략’을 가동하며 그 1단계 전략으로 2017년 11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를 통한 ‘자사고 폐지’라는 용어 대신 ‘고교체제 단순화’, 또는 ‘고교체계 개편’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빌려 진실을 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1단계 전략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하고 후기모집 학교로 전환함과 동시에 후기모집 시에도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와 중복 지원을 금지시킴으로써 징벌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자사고를 고사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인해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교육부의 1단계 자사고 고사전략은 좌초되었으며, 2017년 11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수많은 반론과 입법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행령을 개정해 오랜 기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엄청난 소모적 논란을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헌재 판결의 몇 가지 쟁점 중 재판관 전원 합치 의견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후기모집 시 중복지원 금지 문제는 물론, 비록 위헌 결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한 전기선발권 박탈 등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겨 차후 시행령 재개정 및 후속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내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사고 체제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라는 용어일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아마도 언론의 오보 탓이거나 법령상 지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율형 공립고나 혁신학교의 경우와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자사고는 재지정되지 않는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자사고 교장단이 평가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조건부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대하여, “평가를 받지 않으면, 지정기간이 종료되므로 자사고의 지위가 자동 소멸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일단 한번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자율형사립고)에 의하지 않고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

이를 신뢰하여 자사고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사고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된 것이다. 만약, 자사고 재학 중 자신이 재학하는 학교의 체제가 임의로 바뀔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자사고를 선택하겠는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고사 전략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혁신학교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5년 이내의 지정 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로 지속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당국은 2019학년도가 도래하자마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학년도 준비에 분주한 신학년초에 평가계획을 전국의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에 통보했다. 그런데, 최근 낱낱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고사전략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자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계획에 대한 항의와 전면 재검토 및 평가기준 수정요구가 뒤따랐고,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일부 수정 요구가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 교장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장단이 추천하는 중립적 교육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정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받게 되어 있는 자공고와 혁신학교의 경우는 내로남불식 고무줄 평가 잣대로 평가해 재지정 논란이 빚어진 경우가 전혀 없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1700여개나 되는 혁신학교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된 경우가 전무하다고 한다.

정부가 애초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사고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 도입한 운영성과 평가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도구로 둔갑시키려는 교육당국의 발상은 지극히 반교육적이며 가히 국가 폭력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평가 계획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재검토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 거부까지 거론했던 평가대상 자사고들이 교육당국의 행정권력에 밀려 일단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임하기로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사전 자체 모의평가에서 대거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의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현장 방문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조만간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지역 교육감들이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한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확정하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 요청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5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며 대법원의 판결로 자사고의 지워를 회복했던 바 대법원 판결문의 다음 대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교육 역주행을 멈추고 이제는 자사고 폐지공약을 폐기해야 할 때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3

‘혹시가 역시’ 자사고 폐지 가속도… 7월내내 ‘교육 대혼란’

서울교육청 재지정평가 의미

서울에 평가대상중 13곳 몰려  애초부터 ‘최다 탈락’ 전망많아
“5년전 취소된곳 모두 청문대상  감사 지적, 결정적 영향 안미쳐”
전국 42개교 중 11곳 취소절차  탈락학교·학부모반발 계속될듯

9일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전국 42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선언한 이래 시행된 첫 재지정 평가 결과인 만큼 ‘자사고 죽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려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7월 한 달은 전국 곳곳에서 ‘자사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합격점에서 미달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정 취소 학교 8곳 중 5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이대부고·중앙고)은 5년 전인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지정 취소나 지정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청문 대상이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재지정 처분을 받은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제외하고는 모두(5곳)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됐다. 교육청은 당초 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됐던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가 아닌 ‘건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최대 12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재고·하나고·한가람고 중 배재고만 지정 취소 명단에 올랐다. 하나고는 서울에서 유일한 전국 모집 단위 자사고로, 매년 50명 정도를 서울대에 보내는 ‘전국구 명문고’여서 탈락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상당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물려 있어 일찍부터 ‘최다 탈락’이 예고됐다. 무엇보다 하나고를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정책에 따라 2009∼2010년 자사고가 된 학교들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표적이 될 거란 말이 돌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한 전북 상산고 등 일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원조 자사고’라 칭하며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자사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말 평가지표를 강화했고, 이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들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 한다”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자사고가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고, 우수 학생을 흡수해 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 자사고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순차적으로 청문 절차를 밟지만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 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타이틀을 걸고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901070330128001

성난 학부모들 “각본에 짜맞춘 자사고 죽이기다”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 취소 위기… 교육현장 혼란 커져
일반고 전환땐 신입·재학생 등록금 등 달라져 ‘한 지붕 두 학교’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
“교육청의 봐주기, 눈치 보기 평가로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줬다.”(전교조 등 32개 단체)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 사립학교 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다. 반대로 전교조 등 좌파 교육계는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를 모두 탈락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념을 잣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교육 현장이 좌우로 나뉘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세화고 등 8곳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2020년3월 입학하는 신입생은 일반고 학생이지만, 2~3학년생은 자사고 학생이라 ‘한 지붕 두 학교’가 되는 셈이라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학부모 등 “자사고 죽이기 각본 멈춰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동의한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동문 등이 모인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라며 “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총력을 다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600여명의 사립 중·고교 교장들이 모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자사고 죽이기’ 차원을 넘어 진보 교육감에 의한 ‘사립고 무력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보수 성향 교육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 형사 고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낙선운동 등을 통해 유린당한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자사고 논란은 고교 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하려고 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전교조 “13곳 모두 탈락시켰어야”

친(親)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계 단체들은 정반대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2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책임지고 이번에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에는 일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일반고 전환시 등록금·교과 등 혼란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세화고 등 8곳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은 일반고생이지만,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기존에 내던 연간 600만~700만원 정도의 자사고 등록금을 계속 내야 한다. 일반고 연간 등록금보다 3배 정도가 많다. 하지만 급식이나 학교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2~3학년생 학부모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뒤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의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다.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도 있었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받는데 누구는 일반고 등록금, 누구는 3배 비싼 자사고 등록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자사고 유지를 위해 확충한 시설 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 배재고의 경우 120억원을 들여 2012년 기숙사를 세웠지만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 주변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기숙사생 모집이 어렵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02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