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자율권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만족도 99%’인 채플이 강요?…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

4개 성격의 채플로 비기독교학생 거부감 최소화

자유로운 선택 가능… 성품·지성·소명 함양 도움

75%가 비기독교인임에도 만족도 99% 넘나들어

인권위서 실사도 하지 않고 ‘강요’ 표현 적절한가

같은 논리로는 모든 신학대 채플도 곧 중단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는 이 학교에 지난해 광주 B대학교와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권고를 받은 대학교의 경우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해 예배 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마련해 왔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의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J종합대학은 지난 7월 21일 인권위로부터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과목 혹은 대체과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앞서 이 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인 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미수강 시 졸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 광주의 B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이때 역시 한 학생이 같은 이유로 진정했고, 인권위 역시 같은 권고를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B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어,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채플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일반 예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J대학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B대학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1964년에 설립된 J대학은 ‘기독교 정신 구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 같은 건학 이념은 학교 비전과 신앙고백문, 총장 인사말 등에서 해당 대학 진학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대학과 달리, 인문대학 내 기독교학과인 <신학과경배찬양학과>도 오랜 전통으로 해당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성품·문화·지성·소명채플, 매 학기 자유롭게 선택

신입생 모집 요강, 소정의 채플 이수 명확히 안내

특히 채플은 성품채플(소그룹채플), 문화채플, 지성채플, 소명채플 등 총 4개의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매 학기 자유롭게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성품채플은 직장 등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정직’, ‘배려’ 등 기본적 예절을 함양하도록 과제를 주고받고, ‘바퀴달린학교’ 프로젝트로 캠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문화채플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비신앙인 모두 공감하도록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 다양한 게스트가 초청된다.

지성채플은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 체계를 교육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며, 소명채플은 통합적 SQ 검사를 통해 각자에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4개의 채플 중 예배의 형식을 띠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채플만 한 학기 중 한 차례만 찬양예배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했다.

실제 지난 학기 소명채플은 전체 학생 설문 결과 만족도 99.7%를 기록했으며, 문화채플 99.4%, 지성채플 98%, 가장 낮은 성품채플도 90%에 가까웠다. 관계자는 “학생의 75%가 비기독교 학생들임을 감안하면, 과연 ‘강요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학교는 인권위와의 논박 과정에서 “다양화된 맞춤형 채플을 운영할 뿐더러, 순서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고,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예배 형식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과목(채플)을 교양필수로 운영하지만,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기가 아닌 각자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도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됐으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소정의 채플을 이수해야 함을 명시해, 수험생들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광주 B대학과 다른 사례임에도 같은 결론 내려

‘종교교육 자유’ 1998년 대법원의 숭실대 판례에 배치돼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은 해당 채플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채플 수업이 예배 형식이 아닌 인성교육 및 문화공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점, 입학 전 채플 이수에 안내하는 점은 (지난해 사건과) 일부 차이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 사항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며,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채플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비기독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종립대학이 30%),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에 학벌주의가 현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종립대학의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의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1998년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돼, 인권위가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숭실대학교 채플과 관련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은 “종립대학이 많다는 것과 학벌주의를 탓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강제 배정됐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종립대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기독 사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 왔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국공립의 공교육성을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채플 모범 사례임에도 같은 문제 제기, 이유에 의구심

이재훈 목사 “채플에 종교자유 침해 프레임 씌우는 듯”

5일 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J 대는 놀라울 정도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존중하고 채플을 유연화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채플의 모범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광주 B대학에서 시정안을 보고했음에도 인권위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두 대학의 사건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기독 사학의 건학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인권위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이라고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는 “대법원이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인권위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위상은 이미 초법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가 채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J대 채플을 이끌고 있는 선교지원실 한병수 교수는 “학생의 민원 자체는 존중한다. 하지만 채플에 대한 인권위의 현장 파악이나 실사는 전혀 없었다”며 “학교가 채플을 강요했다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종교와 무관하게 떠밀려 입학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억지”라며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얻는 혜택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야 하는 게 대학이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과 지성을 함양하는 소명을 찾게 해주는 채플이 그렇게 인생의 큰 위협이자 강요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4년 간 가장 행복한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의 박향성이다. 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조차 존중해 인권위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독사학 관계자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교들도 상당수가 종합대학교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입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의 논리대로라면 이 학교들에서도 채플이 금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결국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http://gnpnews.org/archives/1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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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대학, “성소수자 교직원 채용 불가” 입장 고수…“종교적 자유 침해” 소송 제기…전세계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반기독교 현상들

美 기독대학, “성소수자 교직원 채용 불가” 입장 고수…“종교적 자유 침해” 소송 제기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한 기독교 대학이 성소수자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교내 채용 방침에 관해 조사를 벌인 주 법무장관을 학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CBN NEW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퍼시픽대학교(SPU)는 지난달 27일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장관은 일부 학생과 직원들이 성소수자 채용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 대학을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해 성소수자(LGBTQ) 지원자 채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적 차별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이 대학은 7월 27일 타고마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퍼거슨 장관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 대학과 교회의 종교적 신념에 간섭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휘둘렀다.”고 서술했다. 또 “자신의 공직 권한과 심지어 부여받지 않은 권한까지 사용하여 대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보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 의하면 퍼거슨 장관은 6월 8일 SPU에 보낸 서한에서 조사를 명목으로 대학에 “내부 종교 문제 및 결정, 종교 채용 방침에 대한 세부적 검토, 목회자 직원과의 대화 내용, 심지어 대학 총장, 고위 지도부 및 이사회 선출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요구했다.

대학은 “이 서한은 법무장관이 ‘동성결혼과 동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무장관의 조사는 기밀에 해당하는 종교 문제를 캐물으며, 주법과 연방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성애자 교수가 SPU 대학 상대 소송제기

지난해 1월 이 대학에서는 동성애자인 겸임교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풀타임 정규 교수 임용이 되지 않았다며 SP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 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 소속 기독교 학교인 시애틀퍼시픽대학 교수진은 이사회가 LGBTQ 인력 채용 금지 방침을 바꾸기를 거부하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견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또한 학교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을 인간의 성에 대한 유일한 허용 표현으로 선언하는 진술을 중단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투표한 213명 중 153명의 교수진이 동의안에 찬성해 지난 4월 이사회는 LGBTQ를 정규직에서 배제하는 고용 정책을 유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대학 이사회 해체를 요구했고, 몇몇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측의 성경에 대한 입장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거슨 장관에게 연락해 주정부가 이사회와 대학교를 차별 혐의로 고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퍼거슨 장관이 개입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단체가 결혼과 혼외 성관계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한 신념과 일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대학은 퍼거슨이 학교와 자유 감리교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PU, 19세기 후반 자유감리교회가 설립

SPU는 시애틀에 소재한 사립 교양학술 대학으로 1891년 시애틀 신학대학으로서 자유감리교회의 오리건, 워싱턴 콘퍼런스와 함께 설립됐다. 1913년 시애틀 신학대학, 칼리지가 되었으며 1915년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라는 교명을 채택, 1977년 현재의 이름(SPU)으로 개명됐다.

SPU는 “대학이 동성결혼 기독교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바꾸면 대학은 자동적으로 자유 감리교에서 분리될 것이다. 더 이상 종교기관이 아니게 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바꾸든, 법의 강제에 따라 바꾸든 불만은 일어날 것이다. 130년 이상 이어져 온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SPU는 또한 “이사회는 대학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학은 정부의 간섭 없이 신학적 논의를 하고 신앙과 교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SPU를 대표하는 종교자유 법률회사의 변호사 다니엘 벤슨은 KING5-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단체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대학은 현재 연방법원에 출석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슨 변호사는 최근 미 대법원이 종교교육단체의 권리를 재확인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SPU의 고용과 인사 결정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베켓 변호사는 “이 소송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종교단체들이 진정으로 종교적이고 종교에 기초한 고용기준을 유지할 권리”라며, “대학이 하는 일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실한 권리를 계속 요구하고, 이는 교직원과 직원들에게 대학의 믿음에 부합하는 종교 채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사학인 숭실대학교에, 소속 학생에게 채플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해 물의를 일이킨 바 있다. (관련기사)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학교 교직원으로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으면서도, 굳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한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대학에 취직해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은 억지일뿐이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시 119:130).

주의 말씀의 빛을 미국의 모든 영혼들에게 비추사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둔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8831

애틀란타 기독교 대학, 공식 서류 및 졸업장에 선호하는 호칭 허용

연합 감리교회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에모리(Emory)대학에서 학생들의 공식적인 대학 기록에 선호하는 대명사를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모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정책 변경은 학생들이 대명사”he/him/his”, “she/her/hers”, “they/them/theirs”, “xie/hir/hirs”, “ze/zir/zirs”와 같은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http://gnpnews.org/archives/118166

인권위, 기독 대학의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인권위가 종교자유 침해 지적

http://gnpnews.org/archives/116633

임용고시 코앞인데… 기독교 사학들, 교사 채용에 ‘비상’

임용고시 코앞인데… 기독교 사학들, 교사 채용에 ‘비상’

임용고시 계획 발표 계속… 중대 피해 예상돼

7월 19일 사학법 가처분 제기, 공개변론 앞둬

기독사학, 신앙과 인품 및 건학이념 이해 중요

합격자들 정체성 안 맞으면 난처한 상황 발생

인권위의 채플 문제 제기 반복에 의구심 생겨

필기시험 교육청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기독교 사학들이,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3년도 국공립·사립 임용고시 계획이 각 시·도 교육감 주도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연대한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과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각각 두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에게 “채플 의무 교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1998년도 숭실대학교)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개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전 한림대 총장)의 기도에 이어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전 헌법재판관)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3월 21일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로 문제를 삼은 내용은 ▲1차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임원 승인 취소조항’이다.

이는 2~3개월의 보정 기간을 거쳐 6월 13일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으나, 사안의 시급성으로 7월 19일 이 중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계속될 예정이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필요시 공개 변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들은 “기독사학이 필요로 하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교사 선발이 반드시 필기시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발되어서도 안 된다”며 “필기시험 결과 상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비기독교인 혹은 건학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이들일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사학법인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므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거대 정당 독주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미션스쿨, 기독교 사립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지방의 한 종합대학.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기독사학들은 특히 국가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채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해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대학은 놀랄 정도로 비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유연한 프로그램들로 채플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도 있는 곳임에도, (인권위가 광주보건대학교에 이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국가인권위는 현재 초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권고라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행정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숭실대 등)들을 모르진 않는다고 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외에도 이정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전 헌법재판관), 이흥락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정길진 목사(진성학원 이사장)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무리됐다.

“기독사학 자율성·교육 다양성 보장” 볼륨 커졌다

사학미션·한교총 기자회견
공영화 정책탓 존립 위기감
“전향적 정책 마련해야” 주문
사학 “자정委 통해 투명성 증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8077&code=23111111&sid1=hon

사학 자율성 뺏는 사학법 개정, 교육 부실 부른다…私學의 교사 채용 자율권 뺏은 악법 ‘효력 정지’ 시급성

사학 자율성 뺏는 사학법 개정, 교육 부실 부른다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與

유일하게 자율성 유지한 인사권까지 침해

자유민주국에선 유례없는 국가의 관여

사립학교 경쟁력 강화로 인재 양성해야

私學의 교사 채용 자율권 뺏은 악법 ‘효력 정지’ 시급성

전국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자율권을 빼앗은 악법(惡法)의 현실적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사학(私學) 법인 498개, 학부모 20명, 학생 10명 등이 현행 사립학교법 제52조2의 11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현행 사학법의 독소 전반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데에 이은 것으로, ‘효력 정지’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신설된 11항은 사립 초·중·고 교사 채용의 1차 전형인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 가치인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학 이념에 따른 운영이 기본인 사학의 자율성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교사 채용권을 사실상 박탈한 셈이다. 개악 입법 당시에도, 채용 비리는 예외 없이 형법 등으로 엄벌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지적·반발이 사학 안팎에서 쏟아졌던 이유다.

진보 좌파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지난 6·1선거에서, 종교계 사학이나마 채용 자율성 확대를 공약한 배경도 달리 없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악법에 맞춰, 오는 11월 공·사립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전에 헌재가 ‘효력 정지’부터 결정해야 마땅하다.

사립학교 학생선발·교사채용권 다 뺏는 게 교육개혁이라니

“내 아이가 다닐 학교를 왜 국가가 결정하나요?”…“국가,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 돌려줘야”

“내 아이가 다닐 학교를 왜 국가가 결정하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된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을 담은 사학법 재개정 등, 사학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연달이 추진됐다.

이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한 포럼에서, 건학이념 구현과 학부모 교육권의 필수요소인 ‘학교선택권’을 집중 조명했다.

평준화 시행 후 심각하게 훼손돼

“부모 교육권”, 헌재도 인정한 것

‘잊혀진 부모의 권리, 학교선택권’을 주제로 발제한 박 교수는 “학부모 교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학교선택권”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교육에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학교의 다양성도 위축시켰다”고 했다.

학부모의 교육권에는 크게는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교육요구권, 학교참여권, 학교선택권, 작게는 의무교육 취학권, 적정거리 학교 통학권, 전학의 권리, 종교학교 회피권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이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학교선택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육권의 내용 중 하나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이 인정된다(1995. 2. 23.)”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선택권도 포함된다.

또 헌재는 부모가 교육의 1차적 주체이고, 국가는 2차적 주체임을 밝혔으나,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제도를 학교선택권의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어 국가에서 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까지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학교선택권과 관련,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중학교무시험 제도(1969)와 고교평준화 제도(1974)다. 둘 다 학교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고, 때문에 다양성 있는 학교를 위한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이 무너졌다.

김영삼·이명박 정부, 선택권 확대 노력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사학 공영화 정책

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과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정책이다. 이 중 고교다양화 정책은 자율형사립고교 100개, 기숙형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를 2012년까지 개교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자사고는 학교선택권 다양화의 취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등록금이 다소 비싼 대신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원인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았고, 현재 39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며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2019년 11월, 교육부 시행령 개정 소위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됐고,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방식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자사고 폐지 정책인 것이다.

진보진영은 ‘특권교육’과 ‘고교서열화’를 폐단으로 들었지만, 자사고는 사학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사고는 평준화 제도로 사학이 원천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가능성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일반고 진학 학생을 학교군별로 추첨, 배정토록 한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그 근거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학교의 증가로 사립학교 선택권이 점차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되는 추세에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문 정부에서 2021년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도 학생의 교육선택권의 강조한다는 취지와 달리, 학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학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정작 사립학교는 공립화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하는 정책은 그대로다. 박 교수는 “교육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 교육을 함께 담당할 교사를 임용해 학생들을 교육해 학부모와 동역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가 아닌 ‘고교학교제’를 주장했다.

기독대안학교, 43→313개 가파른 상승

새로운 ‘학교선택권 회복운동’ 평가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독교대안학교는 2006년 43개에서 2011년 121개, 2016년 265개, 2021년 313개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공교육 안에서 실제적으로 학교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립학교 운동이자 ‘학교선택권 회복 운동’으로 평가했다.

이에 박 교수는 국가주도적 교육에서 부모참여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학생과 부모이고 국가는 이를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수평적 다양성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 특히 기독 학부모들이 부모가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권을 지니고 학교선택권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기독학부모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자녀만 아닌 모두의 교육권 신장 필요

건강한 교육관의 학부모들이 이끌어야

박 교수에 이어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를 주제로 발표한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는 공교육 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미인가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공교육 밖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학부모의 교육권 신장 논의도 입시경쟁에서 내 자녀가 유리해 지기를 바라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아이들 모두의 행복과, 우리 교육과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부모 운동가나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나 교사들은 학부모의 교육권 신장이 오히려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빅마우스 학부모들이 아닌 건강한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신은정 학부모(충주 효성교회)가 ‘기독학부모: 당당함과 책무성의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 돌려줘야”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가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학교선택권, 기독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학교선택권. 학생과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니고 싶은 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빼앗긴’ 권리”라고 했다.

이어 “오늘날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일지라도 이를 선택하는 부모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종의 부모 학교선택권 회복 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부모의 믿음과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천부적 권리이자 책임이며, 이것이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학교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에서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교선택권이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서열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학교를 선택하되 학교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교선택권의 강조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맞지 않다. 학교선택권 운동이 수직적 다양성이 아닌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디자인하면 된다”며 “학교선택권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는 더군다나 사실이 아니다. 학교 중심으로 교육이 정상화됨으로써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교육의 팽창은 학교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왜곡된 교육형태를 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의 상실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 그중에서도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도 다양성을 위한 발전된 정책이지만, 그러나 학점이나 과목 이전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마다의 빛깔이 있고 색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가 형식적 및 비형식적 커리큘럼이다. 학교가 사상이요 철학이다. 학교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공동체이며, 그런 점에서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부모는 학교선택권이 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이상화 시인의 절규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586#share

기독사학 지도자들, 대선 위한 7가지 교육 공약 발표…“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 명”

기독사학 지도자들, 대선 위한 7가지 교육 공약 발표

500여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3일 차기 대통령이 시행해야 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기독사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자정위원회 결성, 사학법의 법적 대응을 위한 헌법소원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2022 대선 교육 공약발표문’에서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은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모든 대통령 후보가 받아들여야 할 교육공약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획일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저마다 지닌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디지털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에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휴일휴무제, 회피 및 전학제도, 사립학교 진흥법

총 7가지 중 첫째로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한다”며 ▲학원휴일휴무제 ▲수능상시실시제를 요청했다. 휴일에는 학원을 휴업함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며, 수능을 문제은행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학교선택제 ▲회피 및 전학제도를 제안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배정함으로 교육권을 인정하고,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 권리를 보장하고 중도에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학교의 종교교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셋째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안했다. 준공립화된 사립학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공영화 정책이 자율성을 확대하며, 일제강점기 이후 억압과 통제를 위해 제정된 사학법 대신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특목고 존치, 중점학교 지정, 대안교육 지원 확대

넷째로는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존치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했다.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특목고는 본래 취재인 수평적 다양성을 위한 제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사회 대처 위한 역량 함양, 진로 모색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째로는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균형발전 지원을 내세웠다. 교육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학생)가 주체가 되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른 지원책 및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로는 “대안교육과 훔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운동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대안교육 지원 확대 ▲홈스쿨링 법제화를 제안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안학교의 ‘등록제’를 넘어 학력 인정 및 재정지원도 가능토록 해야 하며 홈스쿨링 불법화 관행을 청산하고 합법화 및 지원체제 확립을 촉구했다.

일곱째로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복지는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수학교 및 학급확대 ▲최소학습 보장제를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설립, 지원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학습을 보장받고 특히 느린 학습자들이 보상교육 받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해나가며,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 사학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한편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신 전 대법관을 필두로 교계 영역에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6대 담임), 법조계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대표, 기독법률가회 전 대표), 교육계 허종렬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고문), 시민단체 영역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준비 중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2월 중에 제출하고 본안 심리에서도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손신철 목사(학교법인 제일학원)의 사회로 김요셉 목사(중앙학원)의 기도, 고영기 목사(예장 합동 총무)의 성경봉독, 류영모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설교, 표영은 목사(영명학원)의 축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비전선포식에서는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 전 대법관의 자정위원회 발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헌법소원 발표, 박상진 교수의 ‘대선/교육감 선거 메니페스토’ 발표, 변창배 본부장(CTS)의 ‘기독언론과 기독교학교의 협력’ 발표가 있었다.

또 ‘기독사학 비전선언서 발표’에 이어 김운성 목사(영락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독사학 자정운동’, 이철 감독회장(기감)이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 협력 구축’, 고명진 총회장(기침)이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김은호 목사(오륜교회)가 ‘교육의 다양성,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전’,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육을 위한 권면과 기도’를 발표했다.

기독사학 비전선포…“건학이념·정체성 수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 명”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등 법무 대리인단도 구성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1990#share

사학법 개정안에 따른 기독학교의 교사임용권 위기… 한국교회 헌법소원에 학부모들 참여한다

기독학교의 교사임용권 위기… 한국교회 헌법소원에 학부모들 참여한다

[복음기도신문] 최근 차별금지법을 비롯 반기독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가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 기독교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기로 했다.

전국 500여개 기독교사학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8월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기독사학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사학의 교사 임용권을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토록 하는 정책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1일까지 접수한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교사임용권을 교육청 교육감에 넘겨주게될 경우, 무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신앙을 가진 교사들의 임용조차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미션네트워크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기독사학의 헌법소원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에 따라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학과목을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가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크리스천 퍼스퍽티브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건국 70여년만에 처음, 시도 교육당국이 기독사학의 교사임용권을 강제로 빼앗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1885년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난 136년간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은 수많은 기독 인재를 배출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일제시대에도 기독사학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학교폐쇄를 불사하며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같은 기독사학의 존재에 부담을 느낀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 한일병합 이후 최대 수천개에 이르던 학교들이 법령과 규정 위반, 안녕질서나 풍속 문란 등의 이유로 강제 폐쇄를 결정, 올바른 당시 상당수 기독학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문을 닫도록 했다.

기독교 사학은 이처럼 일제 시대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데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 이후 잇따라 한국교회와 기독실업인들에 의해 기독이념에 따라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강제 폐쇄되는 등의 시련을 겪고 있다.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의 토착 신앙인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운동과 이들을 통해 시작된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의 사명, 학원 선교와 기독교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101108

기독교계, “사학법 개정안… 독소조항 분석, 헌법소원할 것”

사립학교 교사들을 뽑을 때 교육청이 반드시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헌법소원을 포함,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항(제53조2 11항)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http://gnpnews.org/archives/91807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 소원 제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독교 학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이 연대해 지난 9월 결성한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사학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누는 한편,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조항을 삽입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헌법소원 할 것… 설립자 교육권, 자치 자율권 침해한 위헌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면서, 필기시험 강제위탁이 사학 설립자의 교육권, 사학 운영의 자치 자율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기로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령에는 이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시 재심의 요구, 임원 승인 취소 및 10년간의 임원 결격, 과태료 신설에 대한 내용은 과도한 징계권 간섭 및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9월 24일 공포된 개정안은, 조문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에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경영 담당자와 협의 없이 교육위, 법사위를 야밤에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령 시행 이전에도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히 법률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월 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윤리강령 마련, 분쟁과 회계부정의 윤리강령 위반 심의, 비리 및 비위사실 상시적 접수 등으로 기독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학법은 교육청이 임의로 교사를 임용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여 기독교학교의 건립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관련기사) 더욱이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사립학교교사를 국가가 대신 선발하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정 이념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국가를 대신해서 전횡을 휘두르는 문제의 해악도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특별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현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직전인 2018년 4월에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 직후인 7월에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담당자들이 ‘법에 어긋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자,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의 교육감 선거 재선에 도움을 준 세력에 대해 ‘보은’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자격 공모 교장 채용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장 가는 길’로 여겨질만큼 편향되고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 이런 무자격 인사들이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안양 소재 혁신학교 소속 공모교장 A씨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매체 에듀프레스에 따르면, A교장은 교육청의 교장공모 자격이 확대된 이후인 2018년 이 학교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이러한 상황에 엄격한 신앙의 잣대로 평가해야할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의 교원을 교육청에 위임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이 법의 결여된 정당성 등이 드러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한편 자정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는 운영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기독교 사학에 대한 공신력을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8397

샬롬나비 “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종립학교의 ‘교목’을 시도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얼마 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비리를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독소조항 폐지해야”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 현대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

샬롬나비는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공공성 빙자 교육감 주도 시험… 사학의 자율성 크게 위축

특히 이들은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 규제 사학법 통과… 입법권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

샬롬나비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93862

국회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내년 1월 헌법소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최근 컨퍼런스 갖고 계획 구체화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9846#share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샬롬나비 “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종립학교의 ‘교목’을 시도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얼마 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비리를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독소조항 폐지해야”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 현대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

샬롬나비는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공공성 빙자 교육감 주도 시험… 사학의 자율성 크게 위축

특히 이들은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 규제 사학법 통과… 입법권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

샬롬나비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 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하며, 계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겼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관련기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한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학교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많다. 배울 기회조차 없던 척박했던 조선의 다음세대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서양의 교육과 문물을 접하게 된 것은 큰 은혜였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절망 속에 있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가 쓰여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교육체계가 이어져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돼 왔는지 교육 당국이 공부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 아닌, 자율성 안에서 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현 정권이 그동안 한국사회가 피땀을 흘리며 가꿔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성도와 국민들이 깨닫도록 기도하자.

다음세대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다음세대들에게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권력을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862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와 그에 따른 다음세대 교육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알기에 공립학교의 교육과 다른, 기독교학교를 굳이 설립했다. 다음세대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인데, 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가 다른 교원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임용한다면 학교를 세운 목적을 결국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한국교회가 전면 거부방침을 천명해왔다.

기독사학을 운영하는 모든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자. 앞으로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순간들 속에 갈 길을 보이셔서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났던 과정을 다음세대에게 들려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증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0517

”개정 사학법, 기독사학 존립·정체성 무너뜨린다… 학교법인 인사권 침해하는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을 내고 사학법은 기독 사학의 존립기반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사학법…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라’, 학교법인 기본권 부정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션네트워크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 강제 제한은 위헌적 발상”

미션네트워크는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기독교학교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 유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5월 20일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 사학 468개 법인들의 연합기구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미션네트워크’ 기독교학교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 공영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으며,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과 공영화 정책, 고교학점제, 고교무상제, 교육청의 교사임용 주도정책,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방안,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 등으로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공영화로 기독교학교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17)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바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의 진리가 다음세대들에게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을 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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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종교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해,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인 기독학교 인사권까지 국가가 갖는 위헌적 법률”, 반발 잇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가지에 이른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감에 강제 위탁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與‧野권, ‘사립학교법 강행’에 비판… 야당 없는 틈타 법안 노략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마치 사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을 도지사가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사립학교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정부와 연결된 것은,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립학교에도 정부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면서 편의를 구한데서 부터다.

기독 사립학교는 헌법의 종교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은 법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서구와 달리 헌법 제20조에 근거해 종교 자유의 권리 법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정치의식 가득한 ‘혁신학교’를 늘리고,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 정치 교육을 늘리며, 학생인권조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선별, 그리고 사립학교법까지 국가가 교육의 영역을 진보좌파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전술로 장악해 나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장악하면 학생들을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 박멸’이 내포된 세계관이자 신념체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 중 1~2명 교육감을 제외하고 전부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속히 우리나라 공교육 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2022년 6월 1일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며, 좌파 막시즘에 경도되지 않은 교육감들이 선출되어 이데올로기로 물든 교육계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줄 알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에서 돌아서서 이 나라와 국민과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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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