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샬롬나비 “위헌적 법안인 사학법 개정안 즉각 재개정하라”

종립학교의 ‘교목’을 시도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얼마 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재개정하라, 정부 당국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사학의 비리를 통제·처벌하는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의 요구는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 “사학 운영 자율성 침해 독소조항 폐지해야”

샬롬나비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입법할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을 준수하여 위헌 여지가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1항)와 교육의 자주성(4항)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 현대 교육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

샬롬나비는 “그런데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즉 교원 채용권과 교원·직원 징계권을 포함하는 인사권의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부과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포함된 법익형량 내지 비례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에서 사학이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 시행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제53조의2 11항)이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전문성, 그리고 관련 분야 경험을 통해 자체 선발토록 할 수 있게 해 온 자율성을 제약하는 전면적 공권력의 개입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필기시험에 대한 예외(11항 단서)도 예외 인정을 시교육감의 승인권 아래 두었기에 사학의 채용권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가해진다.”며 “단위 학교의 자치, 교육의 탈중심화를 존중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에 역행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했다.

공공성 빙자 교육감 주도 시험… 사학의 자율성 크게 위축

특히 이들은 공공성을 빙자한 교육감 주도의 이 같은 필기시험을 통해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혼 합법화 옹호 등 일방적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한 시험문제가 출제될 경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교원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학이념과 맞는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립사학이 교목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시·도 교육감이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은 교육당국자-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포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개정법은 사립학교의 관할청에 그 사립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해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사회 임원에 대해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 취소권을 보유(제20조의2 1항 4호)하며, 승인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제22조).”고 했다.

사학법 개정안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송부해야 하며,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산하 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위촉토록 하였다.

샬롬나비는 “사무직원의 징계도 관할청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토록 사학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두었고(제70조의5), 그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 요구권을 인정하며(제70조의6), 역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다.”며 “심지어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직원의 해임요구권(제70조의7)도 도입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과잉 규제 사학법 통과… 입법권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

샬롬나비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담은 법을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격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건국 70년을 넘은 자유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축을 자발적으로 담당해 왔던 사립학교를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듯 인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자행한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의 의사를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학육성법을 제정하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더욱 보장할 때에 한국 교육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사립학교들이 교육인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는 사학 육성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 정부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하며, 계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겼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관련기사)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한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학교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많다. 배울 기회조차 없던 척박했던 조선의 다음세대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서양의 교육과 문물을 접하게 된 것은 큰 은혜였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절망 속에 있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가 쓰여져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교육체계가 이어져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돼 왔는지 교육 당국이 공부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 아닌, 자율성 안에서 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현 정권이 그동안 한국사회가 피땀을 흘리며 가꿔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성도와 국민들이 깨닫도록 기도하자.

다음세대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는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다음세대들에게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권력을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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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제 교육청이 교사 임용”…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 무시한 법률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와 그에 따른 다음세대 교육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알기에 공립학교의 교육과 다른, 기독교학교를 굳이 설립했다. 다음세대인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인데, 학교의 건학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가 다른 교원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임용한다면 학교를 세운 목적을 결국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한국교회가 전면 거부방침을 천명해왔다.

기독사학을 운영하는 모든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자. 앞으로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순간들 속에 갈 길을 보이셔서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났던 과정을 다음세대에게 들려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증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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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기독사학 존립·정체성 무너뜨린다… 학교법인 인사권 침해하는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을 내고 사학법은 기독 사학의 존립기반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사학법…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라’, 학교법인 기본권 부정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션네트워크는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법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션네트워크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 강제 제한은 위헌적 발상”

미션네트워크는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 “기독교학교의 존립이유인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 유지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이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5월 20일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교 사학 468개 법인들의 연합기구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미션네트워크’ 기독교학교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 공영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1974년 평준화정책 이후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으며,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최근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유치원 3법과 공영화 정책, 고교학점제, 고교무상제, 교육청의 교사임용 주도정책,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방안,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 등으로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공영화로 기독교학교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5~17)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바른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의 진리가 다음세대들에게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을 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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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교육부의 통계 오류, 자살자 현황 파악 어려워

교육부 학생 자살통계 오류, ‘폭력·집단 괴롭힘’ 학생 자살 ‘0’명

교육부의 통계 오류, 자살자 현황 파악 어려워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자살 통계에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 자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독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부의 ‘추정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통계에서 자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14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해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좋은교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자살통계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선 6~18세 연령의 학생 중 1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통계청의 연령별 자살통계에서 10~19세는 298명이었다. 좋은교사는 학교 밖 청소년과 조사 대상 연령, 재외국민 등을 감안해도 2배 이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의 허술함도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면 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좋은교사는 “초기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건들은 이후 원인이 밝혀져도 자살 원인에 반영 되지 않았다.”면서 “원인 미상에 포함된 상당수는 폭력,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좋은교사는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교육부가 통계 시스템 구축 등 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 자살 사안을 보고할 때 초기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안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공은 내 몫이지만, 과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회피하는 모습이다. 책임자라면 그 영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교문을 벗어나 퇴학, 자퇴처리된 학교밖 학생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파악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 안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그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 청소년들이 어떤 스스로 생명을 끊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도출해야 한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합당한 공인과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또한 사탄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고 결국 허망한 결과에 이르러 죄와 사망에 메일 수밖에 없는 다음세대에게 명확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하자. 또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단순히 통계를 정확히 내는 일이 아니라, 다음세대와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비춰주시어서 국가기관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길 간구하자.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학교와 교회, 각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음세대를 죄와 사망에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깨어 기도하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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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148명, 학폭·괴롭힘 이유는 ‘0명’… 비극 모르는 통계

지난해 꽃 같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교육부 집계 기준으로 148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제한과 원격수업 병행 실시로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 통계상으론 자살한 학생 148명 중 ‘학교폭력·집단괴롭힘’을 원인으로 숨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온라인에서 특정인 대상 집단적·지속적·반복적 모욕·따돌림·협박 행위)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도, 정부는 그렇게 숨진 학생이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학생 자살 급증에도 원인미상으로 집계

한국일보가 2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모두 148명으로, 평균 5일에 2명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0명에서 2015년 93명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 2019년 14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타까운 희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살 학생들의 숫자만 집계할 뿐, 이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선 분석하지 않고 있다. ‘추정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집계된 654명 중 235명(35.9%)이 원인 미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숨진 학생 3명 중 1명은 왜 죽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셈이다.

5년간 학폭 자살자 0명이라는 교육부 통계

교육부 통계의 부실함은 또래 집단의 사이버 불링으로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혜린(가명·16)양 사례(관련기사 ☞법원, 죽은 혜린이 아닌 가해자들 감쌌다… 형사처벌 면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혜린이가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게 명백한데도, 교육부 통계상으론 원인 미상으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교사가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원인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단 ‘원인 미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원인 미상’으로 보고되면, 이후에 원인이 밝혀져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혜린이가 생을 마감한 뒤 가해 학생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부 통계상으론 ‘원인 미상’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학교폭력·집단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만 해도 강원 양구군에서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한 고교 1학년이 숨졌고, 광주에선 동급생 11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고교 3학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부 통계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방임이 학생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관기관 간 협조 약속했지만…

정부 기관들은 지난 2월 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극’ 보도(관련기사 ☞”혜린이처럼 고통 받는 학생 없도록” 사이버불링 대책 팔 걷은 정부) 이후 또래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여가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5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실무협의체)를 발족해 학교폭력 대응 마련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사이버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내달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돼 혼선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선 학생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해, 교육부 조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문항을 새롭게 만들어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 걷었지만 뒷걸음치는 정부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정부 기관들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약속했던 ‘온라인 상담’(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은 대폭 후퇴했다. 사이버 아웃리치란 상담자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직접 방문해 혜린이처럼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일보에 “상담원 확충을 통해 40%에 불과한 ‘청소년사이버 아웃리치’ 상담 수용률을 높여 발길을 돌리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까지 집계된 상담수용률은 32.3%로 지난해(39.9%)보다 오히려 7.6% 감소했다. 혜린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 3명 중 2명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셈이다.

상담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사이버상담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상담원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에 제출받은 ‘사이버 상담·아웃리치 인력 상황’에 따르면, 현재 아웃리치 상담원은 12명으로 지난해(20명) 대비 40% 감소했다. 매년 사이버폭력을 호소하는 피해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한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웃리치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상담원 역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2건 이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019년 3,028명에서 2020년 1,151명으로 62% 감소했지만, ‘반쪽짜리’ 분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재발 가해학생’이 급감한 원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일수가 줄어들자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가 온라인에서 판치는 사이버폭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재발 가해학생 숫자만 집계했을 뿐 학교폭력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혜린이가 겪었던 사이버폭력은 비대면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오프라인 학교폭력 위주로 파악한 교육부 조사에선 집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라 문제를 보완해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구분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년보호전담 보호관찰관은 217명으로 지난해(225명) 보다 8명 감소했다.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이들의 생활을 관리해 재범을 막는 안전장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편성해 소년 보호관찰관은 증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 학교폭력 전문수사관도 24명에 불과해 지난해와 똑같았다.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 전문수사관 모집 공고를 냈다.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BS, 친동성애 강사 방송 강행할 듯…‘얼빠진 수업(Crazy Minds)’된 EBS ‘위대한 수업(Great Minds)’

‘얼빠진 수업(Crazy Minds)’된 EBS ‘위대한 수업(Great Minds)’

◆ ‘소아성애-근친상간 허용’ 주장 주디스 버틀러 강연에 대해

EBS 시청자 게시판이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항의 글로 와글와글합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강연이 방송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대중강연은 지구촌 곳곳에서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도 법적으로 금지되서는 안된다는 그녀의 주장은 어디서나 거센 논쟁의 대상입니다(그녀는 아마 내가 ‘그녀’라는 젠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불쾌할 것입니다. 이런 젠더 호칭까지도 억압과 폭력이라 주장하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소위 먹물(?)이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조는 많이 불편합니다.

질서와 이성에 기반한 모더니즘이 세상 모두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에 파괴적으로 도전하려는 포스트모더니스트(post-modernist)들의 언어와 논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끝마다 무엇이 무엇을 억압하고, 기존의 질서가 모두 폭력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radical)이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저서인 “Undoing Gender(젠더 깨부수기)”는 도전적인 논란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소아성애자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아동을 성폭력의 희생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동을 억압하는 것이며 아동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통해 소아성애를 옹호합니다.

근친상간에 관한 그녀의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부모자녀 간의 근친상간을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 근친상간 금지는 … 때로는 폭력의 수단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라며 근친상간까지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 20개월짜리 유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짐승같은 계부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 충실하면 그 계부란 자는 그 아기를 사랑한 것이며 그 사랑을 행위로 표한 것일 뿐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이번 강연은 EBS가 “위대한 수업(Great Minds)”이라는 제하로 기획한 온라인 대중강연(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일환입니다. 저는 EBS의 이러한 기획 자체는 훌륭하며 또 권장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훌륭한 강사진 중에 하필이면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극단주의자를 포함해 오점을 남기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Great Minds”를 “Crazy Minds(얼빠진 수업)”으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 중국이 만든 선전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상영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수입과 상영은 민간 부문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상영을 취소했습니다.

EBS는 지금까지 시청자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버틀러의 강연을 취소할 의사가 없을 분명히 했습니다. 묻습니다. EBS는 혹시 버틀러의 강연을 소위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옳음)의 일환으로 생각합니까? 강의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EBS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EBS는 국민이 시청료를 지원하는 공영방송입니다. EBS가 PC와 EBS의 정의를 주장한다면 국민의 시청료를 스스로 반환하고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959

EBS, 친동성애 강사 방송 강행할 듯…시민단체 반발

교육방송에서 동성애 지지가 웬 말?

지난달 30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한국교육방성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출연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계적 석학 40여 명을 초청한 강연 시리즈로, 제작 편수만 200편에 달한다. 논란은 오는 21일 방영될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두고 일어났다.

주디스 버틀러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이자 미국의 철학자로 퀴어 이론을 처음 주창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퀴어, 페미니즘 이론가로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평소 동성애와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지지해 왔다며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침례신학대학 현숙경 교수는 “버틀러가 쓴 ‘젠더 허물기’라는 책에 보면 소아성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상간이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정확하게 157 페이지에 명시했다”며 “근친상간의 현상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도서는 당시 학계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할 정도로 큰 열풍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주디스 버틀러가 기존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했던 젠더 개념을 무너뜨렸다며, 보편적인 가정의 질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교수는 “일단 주디스 버틀러는 레즈비언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이 버틀러의 퀴어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며 “가족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교육방송에서 가족의 해체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부분 학부모 입장에서 방송 취소를 요구했는데, 강연자의 사상은 동성애와 남녀갈등을 조장하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이 버틀러의 강연을 반대하고 나선 건 지난 2017년 브라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36만 명이 서명운동을 하며 반발했다.

우리나라 교계와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들도 EBS 앞에서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 철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EBS 사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EBS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계속해서 방영 취소를 요구하며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종교와 상관없이 EBS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엄마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반대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아이들 교육을 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ㅏ.

학부모 B씨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중매체에 노출시키는 걸 조심스러워 하는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EBS를 잘 챙겨보고 있다”며 “주디스 버틀러의 나쁜 사상을 전파하는 방송을 한다는 게 학부모로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EBS는 강연을 예정대로 방송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EBS가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을 강행한다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고 아동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8659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당, 종교자유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기독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종교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20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해,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인 기독학교 인사권까지 국가가 갖는 위헌적 법률”, 반발 잇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가지에 이른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 교육감에 강제 위탁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與‧野권, ‘사립학교법 강행’에 비판… 야당 없는 틈타 법안 노략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마치 사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을 도지사가 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사립학교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정부와 연결된 것은, 1960년대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립학교에도 정부가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면서 편의를 구한데서 부터다.

기독 사립학교는 헌법의 종교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은 법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서구와 달리 헌법 제20조에 근거해 종교 자유의 권리 법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율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정치의식 가득한 ‘혁신학교’를 늘리고,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 정치 교육을 늘리며, 학생인권조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선별, 그리고 사립학교법까지 국가가 교육의 영역을 진보좌파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전술로 장악해 나가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장악하면 학생들을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교육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 박멸’이 내포된 세계관이자 신념체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감 중 1~2명 교육감을 제외하고 전부 진보.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속히 우리나라 공교육 구조가 이데올로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2022년 6월 1일에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며, 좌파 막시즘에 경도되지 않은 교육감들이 선출되어 이데올로기로 물든 교육계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잘못된 줄 알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에서 돌아서서 이 나라와 국민과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9491

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지스팟·오르가즘 가르친다고?” 청소년 성교육에 보수 여성단체 반발…”청소년성문화센터,급진적 섹스 교육 중단”요구

“지스팟·오르가즘 가르친다고?” 청소년 성교육에 보수 여성단체 반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았다.

여성연합은 “센터에서는 국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17-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이 감춘 성교육 청소년&성(sex)’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라며 “소개된 강좌는 클리토리스와 요도, 남자들의 오르가즘, 지스팟,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피임법들,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 성병 검사와 섹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내 성적욕망 구체화하기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적나라하고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어 “얼핏 제목만 봐도 성관계와 성적 쾌락,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란한 내용의 교육을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과 41개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가 계획하는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강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청소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으며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다.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한창 성적 호기심이 높은 시기의 아이들이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는 성행위 교육, 욕구 충족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감정이 끌리는 대로, 성적 취향대로 마음껏 섹스할 권리만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게’ 피임할 권리를 알려 주는 것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육에는 교육목표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교육 과정은 포괄적 성교육의 목적이 오직 청소년들에게 성해방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성의 자유를 즐길 권리와 쾌락을 알려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성인에게 있어서도 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으면 즐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절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소년에게 기본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욕망 충족만 가르치고 젠더와 성적지향을 주입시켜 성을 왜곡시키는 교육은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성적 혼란에 빠뜨리고 성적 방종만을 가지고 올 뿐이다. 이러한 교육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통탄한다”라며 “이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8개소, 전국 56개소에 설치되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으며.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양성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원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퇴폐 교육을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급진적 섹스 교육 중단”요구

독일교육 예찬론자 김누리 교수는 독일 성교육의 부작용을 아는가?…중·고 교과서, 학생들에게 자위와 성관계를 사실상 권장

독일교육 예찬론자 김누리 교수는 독일 성교육의 부작용을 아는가?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찬양해 온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어독문과)는 독일 68세대 ‘성교육의 교황’이자 아이콘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성교육의 교황’이라는 표현은 최근 발간된 헬무트 켄틀러의 전기서적의 소개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학문적 비판 차원에서 김누리 교수에 대해 이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성애란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에게 성적 욕을 느끼는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인 일이기에 소아성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공론화 과정에서 쉽게 배제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의 글과 같은 맥락으로, 최근 헬무트 켄틀러 교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독일 여성 정치학자의 논문이 단행본으로 2021년 출간됐습니다. 동성애자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는 독일 개신교내에서 동성애 운동의 선구자로서 또한 동성애적 소아성애(남색) 실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소아성애 실험이란, 헬무트 켄틀러 교수가 일종의 ‘퀴어 가족’을 구성해서 집 없는 아이들을 소아성애자 ‘돌봄아버지들’에게 넘겨주어서 소아성애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실험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 배후에는 독일 전체에 걸친 소아성애자/남색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독일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2021년 이 소아성애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사민당과 관련이 있는 독일 베를린 시의회에도 소아성애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베를린 시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진 실험이기에, 이 소아성애 게이트는 단지 켄틀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아성애적 성혁명의 최초의 이론가인 빌헬름 라이히의 책을 광범위하게 읽었던 독일 68세대 자체를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평가합니다.

21세기 독일 젊은 지성인들은 독일 68 선배들의 소아성애적 안티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도 김누리 교수는 왜 한국 86과 독일 68을 관련시키면서 독일 68(소아성애적) 성혁명을 정치교육을 위한 중대한 모델로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독일 좌파진영의 젊은 지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녹색당의 젊은 대변인도 녹색당 주류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소아성애 비범죄화 시도에 대해서 2014년 당대회에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 독일 그림책을 소개했는데, 40여명 이상의 분이 공유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독일 68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독일 68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적 모델로 김누리 교수께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빈약합니다.

2015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성소수자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은 2021년에는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가정을 해체하고 ‘퀴어가족'(Queer Family)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퀴어 가족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헬무트 켄틀러 교수도 일종의 ‘퀴어 가족’의 “돌봄아버지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인 8세 정도의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돌봄아버지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소아성애자들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퀴어 가족’내에서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과 같은 성폭력의 증가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어져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반대청원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무트 켄틀러 교수가 서문을 적은 그림책 ‘보여줘’의 표지

독일 성인지 성교육의 아버지이자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가 서문을 적은 그림책 “보여 줘”입니다. 이 책의 표지사진은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와 그 대표적 성혁명적 성교육 학자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적인 조기성애화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이 독일 그림책은 최근 문제가 된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책’에 반영된 조기성애화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8357

중·고 교과서, 학생들에게 자위와 성관계를 사실상 권장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나다움 어린이책’ 3200권을 한부모 가족 800가구에게 지난달 23일 전달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영유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도서에는 “난 콘돔 끼면 잘 못 느끼겠어 별로야”, “자위는(중략) 절대 끊을 수 없었어” 등의 내용이 담긴 책, 심지어 콘돔,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난관붙임술, 정관붙임술 등의 피임 방법을 소개하는 책도 포함됐다. 어린이가 보는 책에서부터 벌써 피임과 자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면 그 이상 나이대의 다음세대가 보는 성교육 내용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자위행위와 성관계를 권장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지구문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 76쪽에는 학생의 성관계를 위한 피임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만화로 그려진 학생이 질문한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그에 대한 선생의 대답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거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교과서에서 오히려 중학생의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생명인권학부모연합(생인학)은 2018년 12월에 교과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등학교 시기 즈음은 가정을 꾸린 후 출산계획 차원을 전제로 피임을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학교에서 자세한 교육은 지나치게 이르다고 밝혔다. ‘보건’이나 ‘도덕·윤리’ 시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피임을 가르치는 것은, ‘기술・가정’ 시간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관점의 피임 교육의 프레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성에 관한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대로 추진하다 보니 비합리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도 콘돔, 먹는 피임약, 정관·난관수술 등의 여러 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생인학은 “피임 교육이 성인이 된 다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다음을 위한 교육이라면 그것을 명시해야 하고, 요즘같이 인터넷에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성인이 되면 자기에게 맞는 피임 방법은 스스로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피임 방법 교육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때는 성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 윤리가 결여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치며 피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학생 때 성관계를 열심히 하라는 독려이자 학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과서에서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 절제보다는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다. YBM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03쪽에는 자위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이를 문제시하였으나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인학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자위행위는 음란물의 이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음란물을 보지 말라는 교육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을 보면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육 때문에 실제로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집단 자위행위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161

교실 칠판 위 태극기도 친일 잔재?…경기도교육청, “제거 대상”

교실 칠판 위 태극기도 친일 잔재?…경기도교육청, “제거 대상”

교육청 측,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취지…참고하라는 정도” 해명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4·16 세월호 기억 교실 정면 칠판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친일(親日) 잔재 청산 프로젝트’에 교실마다 내걸린 태극기 액자(편액)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교실마다 내걸린 태극기 액자가 ‘일제(日帝)가 충성심을 강요한 것에서 유래했다’며 ‘철거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1일 동(同) 통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친일 잔재’로 규정한 내용을 모은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냈을 뿐 대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69

경기교육청, 교실 태극기도 친일 잔재라며 철거대상 지목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시행… 20개 사업 7억5000만원 세금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소련 해방군, 미국 점령군’ 발언 영상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한 것처럼, 올해를 경기도 친일 청산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유튜브 캡처

지난달 21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유튜브 캡처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각종 용어·문화·제도 등이 바뀌고 있다.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보면, 교실 정면에 걸린 태극기 액자도 ‘일제에 충성심을 강요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며 철거 대상으로 지목됐다. 응원 구호 ‘파이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출진 구호였다는 이유로 ‘잘하자’ ‘힘내’로 순화해야 한다. 동서남북 등 방위나 ‘제1’ 등의 순서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일제 잔재이므로 바꿔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가정통신문엔 이 밖에도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도 일제 잔재이니 ‘문화 탐방’ ‘현장 체험 학습’ ‘리더십 캠프’ 등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 집에 왜 왔니’ ‘꼬리 따기’ ‘비석 치기’ 놀이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려는 놀이였으므로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생들이 ‘친일 잔재’로 규정한 내용을 모은 내용”이라며 “현장에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냈을 뿐 대체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문화 예술 일제 잔재 청산·항일 추진 민간 공모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 20개에 세금 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각종 항일 공연을 비롯, 생활 속 항일 음악 제작(3700만원), 우리가 몰랐던 일제강점기 잔재(3500만원), 우리 마을 이름 찾기(500만원) 같은 사업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제 잔재 청산과 항일·독립 운동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2012년 최종 패소한 바 있는데, 뒤늦게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피해 보상을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직 교사 등 1764명에 1조4000억원

30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1582명)와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182명)는 총 1764명이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강 의원실은 추산했다. 1인당 7억9000여만원이 드는 것이다.

해직교사 원상 회복 비용 추산

전교조는 1989년 공식 출범했다.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교사 1500여명을 대량 해직했다. 5년 뒤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교단으로 돌아갔다. 이후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고,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과 복직 사이 약 5년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해직 처분이 부당하니 해직 기간 경력·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도 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다”며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

이후에도 전교조는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여당 의원, 친(親)전교조 교육감들과 함께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전교조와 만나 ‘원상회복’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해직 교사 퇴직자는 연금에서 동기보다 월 1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불이익이 크다” “원상회복은 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전교조도 현행법으로 안 되니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며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 들어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시절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 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 34명의 해직 기간 중 임금과 호봉, 경력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최대 4년치 임금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 성행위 묘사한 성교육 자료 연구 착수… 교육계, 우리나라 교육 정서에 부적합

서울시교육청, 성행위 묘사한 성교육 자료 연구 착수… 교육계, 우리나라 교육 정서에 부적합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일부 적용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교육 자료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이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성교육 자료를 학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급별,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는 성교육 영역 및 내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5차시 성교육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국내외 교육 자료를 분석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학교 성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안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성교육 자료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는 어린이를 5~8세, 9~12세, 12~15세, 15~19세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수준의 성교육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결혼 방법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몸의 부분 묘사하기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음을 알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 설명하기 등을 제시한다. 또 12세 어린이에게 낙태의 이유를 설명해 낙태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와 방향이 유사한 성교육 도서(나다움 어린이책)를 시범 배포했다가 “노골적 성관계 표현, 동성애 조장” 등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했다. 해당 도서들은 성관계를 ‘신나고 멋진 일, 재미있는 일’이라고 표현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성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생명과 책임, 인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등 외국의 과도한 급진적 성교육을 학교 교육에 강제할 경우 사회·문화·정서상 차이 발생으로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 연령에 맞춘 올바르고 적합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도 크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 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조기 성애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다음세대에게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끊임 없는 시도 에 맞서 한국교회가 성경적 성교육 공과책을 만들어 다음세대를 죄로부터 지키려 애쓰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15년 이상 공과교제를 개발하고 강의해온 도원동교회 박순애 목사가 저자로 나선 성경적 성교육 공과책, ‘딩동, 선물 왔어요’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염색체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또한 벗은 몸을 보여주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보면 안 된다는 음란물 예방 교육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뤄진다. (관련기사)

신명기에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는 거진된 정보를 분별하여 진리를 지키고 오히려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다음세대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길들여져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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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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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에 인정받은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 내용으로 얼룩져”…“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교과서… 학부모들, 충격·분노”

조희연에 인정받은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 내용으로 얼룩져”

현행 초‧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노골적, 쾌락 추구적 내용으로 얼룩져”

해당 교과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받고 보급돼

학부모들, “성적 쾌락서이자 음란물과 같은 보건 교과서, 당장 회수해야”

교육 전문가, “조 교육감의 급진적 성교육, 학부모들과의 합의 없었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자녀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엄마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규교과에 이른바 성인지교육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보급된 ‘보건 교과서’가 때아닌 외설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현행 초‧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학생들을 성적 위험행동으로 이끌 노골적,쾌락 추구적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에서다.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고등학생 4인의 모둠 역할극 장면으로, 상황1의 남학생은 ‘사귄 지 1년 기념으로 1박 2일 여행은 어때’, 상황2의 여학생은 ‘남자친구와 더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싶은데…’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이 서슴없이 게재돼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고등학교 보건 담당의 한 모 교사는 “안 그래도 한참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의 고등학생 아이들인데, 굳이 학교에서 이같은 개방적 성 일탈 문화를 대놓고 조장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무교육인 공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는커녕 음란물에 준하는 해당 교과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반문이다.

앞서 지난달 ‘자녀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 모인 학부모시민단체 및 일반 학부모들은 현재까지도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일 당번을 맡은 학부모 k 씨는 현장을 앞서 다녀간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교육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낮 뜨거운 성적 쾌락서이자 음란물과 같은 보건교과서의 내용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논란이 된 보건 교과서를 언급하며 “ 초.중.고 교과서…노골적인 내용들로 점철된 이게 교과서라는 게 아직 믿기지 않는다. 성교육이라며 담은 교과서엔 자위교육, 피임교육, 발기교육..이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학부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게 국정교과서다. 천재, 와이비엠, 들샘 등등 다 이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 씨는 “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인수분해, 미적분과 다르다. 이렇게 공부하면 집에 가면 생각이 난다. 학교가 명백히 이같은 불필요한 상황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런 성적인 그림이 왜 필요한가? 또 계속 자위해라. 그게 건강한 거다, 심지어 피임교육도 계속 시킨다. 24시간 편의점 가면 콘돔 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면서 현행 보건 교과서의 내용의 심각성을 열거했다.

같은 날 순수 개인 자격으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학부모 G 씨는, “(보건 교과서) 이런 교육은 대학교 때 성의 생물학 시간에나 배우던 깊이의 내용인데, 이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성인지교육은 다른 게 아니다”며, “스스로 감당해내고 모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미성년 시절부터 미리 알려주는 것은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및 판단력만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G 씨는 이 밖에도, “유튜브에 검색에 ‘성교육’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라. 썸네일부터 영상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다. 들어가서 들어보면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이런 걸 애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더불어 한 교육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학부모들과의 합의 없이 어린 학생들을 타락과 방종으로 이끌며 삶을 파괴하는 급진적 성교육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 문화 풍토를 조장하는 조기 성애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한다”며, “조 교육감은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포르노 같은 교과서와 해당 도서를 즉각 회수하라”고 조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는 또 “조 교육감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과시켜 학생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도 시도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기 성교육 추진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에게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자연스러운 것’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포괄적 성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현재 제휴를 맺었으며, 이에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서, 「포괄적 성교육」 강행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24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교과서… 학부모들, 충격·분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하 서학연)이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 문제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학연은 성명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2021년 4월 1일자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2021~2023) 1-1-1.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동성애·성전환 옹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은 보건 교과서 감수자로서 학교 내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인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포르노 같은 보건 교과서를 승인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부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보건 교과서 내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발기’라며 성기가 발기되는 포르노 같은 그림의 경우, 학생들에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유방이 발달되는 5단계 그림 역시 조기에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게 하는 점 등으로 우리 학부모를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일찍 성관계를 가진 여학생들이 불행한 미래를 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해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는 학생들 간에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며 학생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성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에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엄마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보건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며 “성은 남녀의 인격적 만남과 미래지향적 관계 안에서 고려되는 것으로서 태아 생명의 존중까지 겸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음모가 가미된 남녀 청소년의 나체 그림과 각각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음란물 같은 내용 위주의 성교육이 웬일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서학연은 “교육은 미성년자에게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훈련시켜 주는 것인데, 서울시 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 ‘성과 건강’ 항목은 학생들에게 자위를 권하며, 피임만 하면 학생에게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도가 지나친 피임 교육에 치중하는 교과서가 되어 있기에 보건 교과서의 적정한 선을 넘은 것으로 학부모들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동성애를 묘사한 여가부 동화책과, 성인도 충격적인 각종 위험한 성행위 모습을 담은 청소년 서적을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성적 위험행동으로 이끄는 조희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포르노 같은 책으로 변질된 보건교과서와 동화책을 당장 회수하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시기에 쾌락추구적 성교육을 당장 멈추고, 조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과 의학적 논문 등에 의해 밝혀진 자위의 부정적인 면에 근거하여 학생 시기에 성관계 절제가 유익하다는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103#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