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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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

 

–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실태 고발

–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올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백서 2018에 실린 성문화센터 현황을 보면 국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문화센터는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는 47조) 제4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성문화센터의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다수의 성문화센터들을 있는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 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사이 교육적 공백과 필요를 성문화센터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통일적인 교육 환경을 구사하며 전국 성문화센터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육 받고 학교에서 보내는 성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3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2

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공격받는 교사

지난 기사인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을 통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과 법령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을 살폈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간혹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확립, 사회화 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드물게 나온다. 일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강세인 지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후 이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오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며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손짓하며 ‘너의 정체성은 너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게 맞다’라고 거짓 확신을 시켜준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 줄 기회와 여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학생 조례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성애적으로 교정해 주기가 어렵다. 성 정체성 혼란을 끝내고 이성애적으로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조심스러운 도움마저도 친동성애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갈등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4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3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 교과서의 성 관련 기술된 부분에서는 ‘성문화센터 소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부분 혹은 기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성문화센터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들어간다. 대표적인 성문화센터인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성문화센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기타 소개하는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Vision 슬로건 : 생명·평화 성문화가 흐르는 십대 물결 만들기

Vision 선언문 :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성문화센터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청소년도 성적 주체이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 1~4’편을 통해 이미 다뤘다(그 내용은 기사 하단에 관련 기사로 첨부되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교과서와 성문화센터를 통해 배운 바대로 ‘자신이 성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런 교육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식을 조사해 보면 70~90% 정도가 ‘내가 준비되면 혹은 내가 원할 때 성행동(성행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선언문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닌 기타 다른 성 정체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도처에 게시되어 있다.

교과서들 마다 학생들에게 성문화센터를 소개한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성센터)는 ‘아하!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한다. 이곳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교육받는 곳에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정상이라고 교육받고 있으니 심히 염려스럽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올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된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평등한컷 공모전은 3회째를 맞이한다.

관련 세부 주제로는 1) 일상 속 성차별 개선, 2) 디지털 성폭력 없는 사회, 3) 성차별적인 아이돌 문화, 4) 스쿨미투 없는 학교, 5) ‘탈코르셋(페미니즘) 6) 성소수자인권, 7) 성평등한(젠더) 관점의 성교육 등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외에도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사진이나 그림, 슬로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센터에서 어떤 작품이 우수작품들로 당선되었는가이다. 그것이 이들이 의도한 결과이며 학생들은 그 의도에 맞게 작품을 낸다. 그래야 수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수상결과는 모두 성 정체성 관련되어 ‘다양성’을 내포하는 그림들이 당선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성’에 대해 주입하며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이제 남녀의 성별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다양한 성을 죄’라고 하는 것이 되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형성해 가도록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죄 지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어떻게 잘못된 지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으니 다음 세대들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교정할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각 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들을 길러내는데 커리큘럼 중에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 성소수자 강의는 레즈비언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한다.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이 동성애 옹호 및 지지로 많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강사들 중에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 내용에 독소적인 부분이 많으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넌크리스천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강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간혹 분별력 없는 크리스천 강사과정 수강생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된다고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강사과정 선생님이 제보해 주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성(sex)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던 지난 4월11일에 성문화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청소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게시하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십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세상에 바란다,

국제적 인권기준과 젠터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시

청소년의)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성병, 출산,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성적자기결정 역량 강화 지원

대 성 건강권을 위한 의료적 지원 의무화

피임 도구 접근권 확대

대 임신과 양육 지원 서비스 구축

그동안 낙태죄 때문에,

임신 중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불법 낙태시술, 응급피임약 상습복용으로

10대 성 건강권 침해!!

불법 낙태 시술 후유증, 과도한 비용 부담, 사회적 격리-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

청소년인 우리도 성적인 존재이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임신, 피임,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10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 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위와 같은 모든 것이 낙태죄로 인함이라고 탓과 모든 책임을 낙태죄에 돌리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다. 실로 충격적이며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지 염려스럽다.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혐오하며, 그 저자인 하나님을 혐오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안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 교육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1

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젠더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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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한다며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학부모들 분노

 

전라남도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실습에 필요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사는 지난 주 학생들에게 피임 연습을 위해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을 취소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임신과 출산’ 단원이 있고 피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콘돔 끼우기를 실습해보려고 했다”고 학부모에게 설명했다. 그는 “콘돔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부모 A씨는 “(선생님이 피임 실습을 위해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와 저 모두 깜짝 놀랐다”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혼전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 생명의 소중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자유주의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콘돔 실습부터 한다고 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학교 보건소에도 콘돔이 비치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과도하게 프리섹스와 피임 위주로 집필된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세한 피임방법과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등을 가르치는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와 섹스파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심지어 자위도구 활용법까지 강제로 배워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게하는 교육, 포르노나 다름없는 외설적 성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리와 도덕은 배제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기 성애화’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게 만든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8

 

 

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

 

전문가 의견, 전형적인 LGBTQ 교육이라 생각!!

성 정체성을 느낌에 따라 선택할 여지 제공!!

고등학교 수업 준비물, 콘돔 끼우기 연습 위해 바나나 준비해 오라.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발한 교육과정 자료라며 제보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은 후 받게된 설문지이다. 질문 1번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물어본 뒤, 2번에 사회적 성(젠더)을 물어본다. 실상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sex)에 기반한 사회적 성역할(sex role 혹은 gender role)로써, 생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정적, 사회 통념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성(sex)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문화에 맞게 주어지는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기준이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넘나들 수 있으나(예를 들어 남자 요리사, 남자 간호사, 여자 스포츠 스타 등) 그러한 성역할이 그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느낌과 기분에 따라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한 것처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2번 처럼 묻는 것은 배경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으며, 보건교사가 여성일 경우 이 보건교사는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교계 성교육 전문가의 견해이다. 3번 질문을 보면, 최근 페미니즘 교육과 성(젠더)평등 교육이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청소년들의 동성간 우정을 가르치지 않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우정과 사랑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누구나 갖게 되는 동성친구와의 우정을 최근 묘하게 왜곡 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으며, 나의 느낌(feel)을 통해 이성애 혹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성을 모른다는 의문을 품은 사람 Q(Questioner)의 선택지를 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해당 학교가 경기도 소재의 혁신학교라는 정보만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다만 최근 여성 가족부 주도로<성문화센터>가 지역별로 개설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교육을 전파하는 <성교육 지도사 교육과정>들이 주로 개설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센터 교육과정은 반드시 섹슈얼리티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붙여진 대부분 프로젝트는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이라고 표현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담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바나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성교육 수업 중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실습을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글만 올린상태라고 했다. 현재 교회 안 다음세대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샬롬나비 “초‧중‧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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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고 역사 폄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 체제로 묘사하고 공산주의 미화

역사 전공 교수들 한국교과서 8종 분석, 좌편향 역사왜곡 우려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며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하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할 것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화적(寓話的)으로 그렸다. 소설 속 ‘진실부'(Ministry of Truth)는 신문·공문서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기관이다. 스탈린 치하 소련 사회를 풍자한 이 소설에서 벌어진 일은 70년 뒤 한국 현실에도 대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 버렸다. 역사교육을 전공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내용 그 자체에 심각한 교육적 도덕적인 폐해와 숱한 문제가 곳곳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교과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에워싼 좌파 세력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고, 전교조 세력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이념적 좌파 편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은 4.15 총선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지 않을까 양심적 지성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깎아 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말았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북한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말을 13회나 쓰고 있지만 북한은 3대 독재세습 국가임에도 독재국가란 말은 한 곳도 안 쓰고 북한이 쓰는 ‘유일체재’라고만 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정부라는 말이 27회 등장한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재의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부서, 좌편향 인정도서 및 부교재 출판사 등은 인성과 가치 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교과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현 교과서의 심각한 폐해와 정권의 도구화된 교과서를 폐기하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정교과서와 부교재 등에 의한 교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역사교과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는 사상 초유의 교과서이다.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탄핵을 촛불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평가되지도 않은 현 정부의 실적을 옹호하며, 성공적 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는 지식으로서의 위상과 타당성을 전적으로 결여(缺如)한 것이다. 모름지기 교과서에 담겨있는 지식은 실질적 합리성과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1.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근현대사의 비중을 월등히 높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는 한 장(章)에 몰아넣었다. 희한하게 북한 교과서와 구성이 같이 되어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 일정기간에 걸친 역사학자의 평가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실은 역사교과서는 국정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으로 2020년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이밖에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록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홍보물로 역사교과서를 전락시킨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라

  1. 역사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 여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심을 갖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임을 헌법에서 천명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는 이승만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1. 역사교과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현 역사교과서는 편파적으로 붉은 렌즈를 끼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현 역사교과서는 개인주의적 가치 보다 집단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저항 민족주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준법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를 질서와 구조로 보지 않고 갈등과 대립, 계급 간 투쟁으로 보는 시각에 함몰되어있다. 나아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다함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확실히 하고 약점을 고치고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살려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및 문화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예견된 바와 달리 압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나라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나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지식인들이 많으며 야당을 지지한 41% 유권자들이 국가 경영을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의 승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만한 것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역병의 지구촌 대감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 힘을 잠정적으로 실어준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남은 2년간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헌법정신에 맞고 여태까지 70여 년 간의 전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여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2일 의원총회에서 4.15 총선에서 얻은 여당 국회의원 177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파 정부에 의하여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4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위임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주기 바란다. 절대다수석의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하게 되면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

역사서술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일반 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 해석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사 과정의 평가와 해석은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되어 온 역사 과정을 진술하게 알리고 서술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역사 정통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며 시장 경제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빈곤국에서 국민들이 교육과 헌신을 다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정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교과서로 개편하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73

 

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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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국내 보수 신학대학이 수업 중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과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발언으로 간주, 해당교수에게 해임 결정을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상원 교수(신대원 조직신학)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 2019년에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성적인 욕구와 미인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관련 발언은 학부생들에게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학부 수업 분리’를 청원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법인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있다. 그러나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는 12월 중순 이사회에서 이 교수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기독단체와 기독교인들은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해왔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노회장과 수백명의 목회자들도 “이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단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신대 이사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한국 기독교계가 경건함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일대 사건이다. 다른 학교도 아니라, 그동안 정통 보수를 주장해온 신학대에서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대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몰아, 해임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총장퇴진 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던 이 학교의 학내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자 징계와 해임 등의 시정명령 이후, 최종적으로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됐다.

관선이사들의 경우, 100년 넘게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이 학교의 교육이념보다 사회적 관행과 통념을 중시하는 행정기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총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사진은 대부분 2018년 9월부터 2년의 임기로 선임된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컴퓨터,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대학교수 6명과 법률.회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신대는 1901년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시작돼 개혁신학, 개혁신앙, 개혁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관선이사진이 이 학교가 어떤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도하자. 내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대학의 운영 주체들이 주님이 허락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음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424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은 부당,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해임이 의결됐다는 사실을 오늘 통보받았다”며 “부당한 해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출석해 소명할 때도 형량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강의했었으며, 같은 내용의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제 입장을 밝혔으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은 제가 총신대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측의 행정을 존중해 최대한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고,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며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저도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하던 도중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632

 

 

[성과학연구협회 성명] 총신대 반지성(反智性)적 해임안을 철회하라

지난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을 12월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3월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였음을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미숙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염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가해로 폄훼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의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문제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대자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번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외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학내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54

 

 

[전문] 이상원 교수님의 해임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충실하게 증거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디모데전서 2:1~2). 또 우리는 우리 학교가 바른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고린도전서 10:31~33)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고(갈라디아서 2:20) 고백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이 고백 위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서 사역할 목회자들’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한 선교일꾼들’과,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를 세우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지난 1세기가 넘도록 표방해 온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창세기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로마서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에베소서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게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셔서,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더 확고히 지켜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김웅산 김광열 김대웅 김대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현신 배춘섭 양현표 오성호 오태균 윤영민 이관직 이상웅 이상일 이풍인 정원래 조호형(가나다 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469

“법외노조 처분 취소” 전교조에… 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전교조에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20일 대법원 앞 법외노조관련 공개변론맞불집회학부모단체 전교조 합법화, 교육망국의 길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20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 대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전교조 즉각 해체” vs “법외노조, 민주주의 파괴”

이날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전교조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전교조의 견해만 듣는 사법부에 맞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 소송은 결국 실정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법을 어긴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속내는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였을 때 연간 약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합법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합법화 요구, 돈 때문”… 전교조 “취소판결 내려달라”

학부모단체들은 “참교육을 핑계로 정치편향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육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엎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학연, 전교조 해체 촉구해직 교사 조합원은 현행법 위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20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전교조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다음세대를 양육하려면, 먼저 기성세대가 정직해야 한다. 다음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르고 마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자리이다. 그러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와 탐욕으로 어그러져 있음에 통탄하며 57개 단체와 학부모가 집회 현장으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5년간 교권침해 13,756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교권이 회복되야 교육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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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권침해 13,756! 교사비위 6,492!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 학생에 의한 성범죄 관련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9년 229건 2배 증가!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9년 227건 2배 증가!

– 교원 성비위 2015년 109건 → 2019년 212건 2배 증가!

– 교원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2015년 12건 → 2019년 34건 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인성 교육 실종된 교육 현장, …도덕성 회복 시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5년 83건 → 2016년 89건 → 2017년 116건 → 2018년 165건 → 2019년 240건

성범죄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6년 112건 → 2017년 141건 → 2018년 180건 → 2019년 229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43건 → 2016년 57건 → 2017년 105건 → 2018년 122건 → 2019년 185건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6년 93건 → 2017년 119건 → 2018년 210건 → 2019년 227건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2395

 

 

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교원지위법이 의결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부모 폭언 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보다 12건 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29건(12.18%)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에는 학폭사건 처리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9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서 학생에 의한 피해도 87건(16.96%)으로, 2018년보다 17건이 늘었다. 이 중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

 

 

[사설] 무너진 교권 회복해야 희망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41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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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저령화하는 성범죄, ‘성평등 중심의 성교육’ 전면 재편하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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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고생들이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함께 연루되어 있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런 현실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이 같은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성평등 중심의 초중고 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공립학교의 급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이에 대항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산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발표한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은 동성애, 젠더 성교육 과정에 2015년 4월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2016년 당시 동성애자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급진 성교육 도입으로 2000명의 초등학생들이 6월 9일 공립학교를 자퇴했다.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015년 9월 초등생 성교육 내용을 개정한 이후, 무슬림이나 시크교 가정의 학생 2000여 명이 성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자퇴를 하거나 사립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600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성행동을 촉진할 것을 우려해 새 성교육 폐지 성명에 동참했다.

2018년 9월 캐나다 BC주 1100개 이상의 교회 리더들이 급진 성교육 폐지 싸움에 동참했다. 또 미국 샌디에이고 학부모들도 성교육에 반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치노벨리 교육구에서 2018년 9월, 7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성교육 시간에 ‘자녀 열외권’을 요구했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HIV예방, 성병, 재생산권 교육 등으로 성을 권리로 접근하는 교육방식의 성교육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이렇게 공립학교 성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는 섹슈얼리티가 성을 생물학적 성별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성욕, 성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성혁명이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해방시켜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한 성행위이건 아니건 간에 성행위는 모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또한 이성애는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미국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자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7~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알려주고 자위기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다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다자성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해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에나팍 지역에서 애프터스쿨을 운영 중인 백향미씨는 “교육 내용은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9753

“쌍방향커녕 영상 몇분 보고 끝… 이게 수업이냐”…혼란 속 시작된 온라인 개학

쌍방향커녕 영상 몇분 보고 끝이게 수업이냐

– 원격수업 불만 속출

e학습터에 과제 제출 1~2명뿐

“교육공백 사교육으로 메꿀 판”

전국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으나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초1·초3 자녀를 둔 워킹맘 김모(38) 씨는 전날 아이들을 대신해 온라인 출석체크를 하고, 퇴근 후 과제를 봐주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렀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시작되는데 20∼30분짜리 유튜브·EBS 동영상 몇 개로 등교 후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사교육으로라도 채우자는 마음에 소규모 그룹과외를 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4 자녀를 둔 이모(48) 씨는 “매일 제출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도 ‘e학습터’ 학급방에 과제를 올리는 학생은 1명뿐”이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없다 보니 학교가 학생별로 성취도 체크나 과제 관리를 전혀 못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기대했는데, 하루에 수업이 영상을 몇 개 보고 끝”이라며 “이걸 수업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입을 앞둔 고교는 더 초조한 상황이다. 학교 간 수업 격차가 ‘학생부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는 100% 화상 수업을 진행하며 동아리 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반면 대부분의 일반고는 EBS 강의 비중이 높다. 한 고교 영어 교사는 “급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다 보니 EBS로 겨우 수업 진도만 나가고 있다”며 “‘다른 학교는 쌍방향 수업 비율도 높던데 왜 못 하느냐’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고3들은 재수생과의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예정된 올해 첫 모의고사(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까지 무산되면서 걱정이 커졌다. ‘자율 재택 시험’인 만큼 전국단위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재수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형 입시학원 등은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방역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9명이 늘면서 1만683명을 기록했다.

윤정아·김성훈 기자

혼란 속 첫발 뗀 2차 온라인 개학교육당국 접속지연은 개별 문제

전국 400만 초·중·고교생 몰려… 이용자 불편 호소

EBS 온라인클래스, 일부 동영상 지연으로 40분 뒤 정상화

e학습터는 카톡 등 소셜 아이디 연동한 탓에 로그인 지연

교육부 “서버보다는 개별 문제… 상황 따라 대처”

전국 중·고교 1~2학년과 초교 4~6학년생 300만여명이 온라인 개학을 한 16일 일부 원격수업이 접속 지연 등 장애를 일으키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주요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교육학술정보원(KERIS) e학습터 측은 서버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각 인터넷 환경에 따른 예외적인 변수 탓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 개학은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1차 개학에 이은 2차 개학 첫 날이었다. 먼저 개학한 3학년생 85만여명까지 포함해 총 40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들었다.

앞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모두 1차 개학 이후 장애를 일으킨 바 있어 2차 개학 전부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았다. 온라인클래스는 9일에 이어 13일, 14일 세 차례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 e학습터 역시 14일 한 차례 일부 지역에서 로그인 장애를 겪었다.

2차 개학이 시작되고 온라인 상에 나타난 반응은 엇갈린 분위기였다.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학부모 커뮤니티에 “온라인클래스를 쓰는 중학생 아이는 3교시, 5교시 잠깐 끊겼지만 잘 마무리했다”며 “고등학생 아이는 끊김없이 수업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우리집 고등, 초등 둘이 동시 접속해도 잘만 됐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이 먹통이어서 답답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집에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뒀다는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이의 경우 아침 8시 40분 입장부터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며 “연신 ‘엄마’를 외쳐대고 옆에서 중학생 아이는 과목별 과제가 있어 프린트 출력해주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한 네티즌은 “e학습터 (로그인) 인증받는 것부터 에러가 나서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각 수업, 학생마다 접속이 원활하거나 지연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버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버 문제라면 모든 이용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겪었을 텐데 오늘 나타난 장애는 개별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오전 9시 50분쯤 일부 교사가 업로드한 영상의 연결 설정이 불안정해 지연이 나타났다가 조치를 취해 10시 30분쯤 정상화됐다”며 “e학습터는 서울, 대구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접속 지연이 있었는데 이는 카카오톡이나 구글 등 다른 소셜 아이디를 연동한 탓에 발생한 병목현상이었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 수업에 가장 많은 트래픽이 몰린 오전 9시대 최대 동시접속자 수는 온라인클래스가 67만명, e학습터는 6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BS 관계자는 “오전부터 서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처럼 개별

지연 현상이 나타날 때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학습터 관계자도 “서버는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접속 지연은 이용자 인터넷 환경이나 망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문제까지 뾰족한 방안을 내놓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상시 운영 중인 비상 상황실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 질 우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등 학생복을 판매하는 스마트학생복은 20일 10대 청소년 15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5%인 814명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좋지만 수업의 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다’는 응답은 15.9%(242명),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답변은 14.3%(218명),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은 14.3%(218명)로 각각 조사됐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고민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힘들다’,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수업 태도와 관련된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걱정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등교 시기에 대해서는 51.3%(781명)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했고, 25.6%(389명)은 ‘4월 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15.3%(233명)은 ‘5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고 있다’는 답변이 64.6%(983명)로 가장 많았다. ‘아는 바가 없다’는 답은 19.6%(299명)로 집계됐다.

온라인 개학 외 어떤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2%(640명)가 ‘9월 학기제 도입’을 꼽았다. ‘교내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후 등교’는 27.7%(422명), ‘개학시기를 더 늦춰 등교’는 23.5%(357명)로 각각 나타났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학업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성교육 교재 반대”…수천명 등교 거부 시위

가주 성교육 교재 반대수천명 등교 거부 시위

가주 학부모들이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며 하루 등교 거부에 나섰다.

가주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2019 성교육 프레임 워크 수정본’에 대한 표결을 부쳐 최종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등교 거부 캠페인 ‘싯아웃(Sexxx Ed Sit Out)’이 17일 주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이 캠페인을 주도해 온 비영리단체 ‘인폼드 페어런츠 오브 캘리포니아(IPOCA·Informed Parents California)’는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는 이번 캠페인에 학부모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남가주에만 2500여 명이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IPOCA 공식 페이스북에는 가주 곳곳에서 진행된 시위의 현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다.

오렌지카운티 시위현장에 참여한 학부모 그레이시 반 더 마크씨는 “수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이번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는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오렌지카운티 교육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해선 안될 것이며 아이들을 노골적인 성교육 교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속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시위에 아들과 함께 참여한 릴리 브라이나드씨는 “천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수 백명의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서 “우리 아들도 이 교재사용을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보드판에 글을 적었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 앤젤라 세라노씨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새 성교육 교재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대부분은 오늘(17일)처음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스 하일랜드에 거주하는 율리아 볼타크씨는 이날 자신의 학교에 38명밖에 등교하지 않았고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시위 현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비트리크 샐라자씨는 IPO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라노 중학교에서 16일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성교육 교재를 사용해 교육을 했다”면서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강성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글을 올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가 급진적 성교육, 외설적 성문화로 몸살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수많은 동성애 법안, 주민들 모른 채 통과

잘못된 성문화들 “이정도면 끝까지 온 것”

세계 곳곳에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헤치며, 사회를 뒤흔드는 잘못된 성 가치관 교육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신랄한 고발이 이어졌다.

2020 국제생명주의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이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주최, 이언주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13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차세대 아이들 지켜야”

개회사를 전한 정미경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광주지부장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우는 교육 중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 등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동떨어진 자기중심적 사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적인 청소년 실태와 생명주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 사회, 학교가 하나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지연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전 세계가 급진적인 성교육과 외설적인 성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에 질려버린 학부모들이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성교육과 건강한 성문화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지 오래”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 이러한 전략적인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린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차세대를 사랑 많고 생명을 중시하는 성품의 아이들로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0년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배제된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 이름으로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자극적인 문구와 외설적인 내용으로 뒤덮인 성교육 과정은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보다는 성적 호기심을 위한 흥미 위주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자주 신고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성의 개념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민망하고 불편한 존재로 각인시켜 성교육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외설적 성교육에 맞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윤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에서 바른 성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침투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기를 죽이는 낙태, 급진적인 성교육,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를 거의 배제해버린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든 교육들이 차세대를 고도로 성에 함몰되어 버리고 성에 중독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 경험 73.8%가 임신 끝내라는 압력 받아

“심장이 뛰는 순간이 생명이라 왜 말 못하나”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이날 첫 발제는 하트빗 인터내셔널(HertBeat International) 조엘 고드시(Jor-El Godsey) 대표와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의 토마스 킴(Thomas Kim) 대표, 허브 맥카르티(Herb McCarthy) 이사장이 ‘생명의 가치 :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했다.

조엘 고드시 하트빗 인터내셔널 대표는 “낙태경험을 한 여성의 73.8%가 임신을 끝내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계획 없이 임신한 여성이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받는 부당한 위압에 대해 고발했다.

고드시 대표는 “이중 50% 이상의 여성은 압력 때문에 낙태를 결정했다. 낙태 경험 여성의 3분의 2(66%)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알고 있었다”며 “3명 중 1명은 만약 낙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트너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2007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던 맥카시 이사장은 “빌리 그래함 목사님 밑에서 낙태와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누고 싶다”며 “의료계 쪽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건 심장이 멈췄을 때다. 반대로 심장이 뛰기 시작되었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5,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손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발이 보이는데 왜 아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맥카르티 이사장에 따르면 다행히 세이브더스톡스와 하트빗 인터내셔널 등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1991년 이후 낙태를 시행하는 곳들의 약 79%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지난 7년간은 367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문제는 수술이 아닌 약물로 낙태를 시키는 곳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한 “미국 역사에서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갔다”며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의 삶이 불편할 것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앞날을 바라보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 실태와 대처를 주제로 발제한 이진아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며 “다음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많은 법안들이 주민들이 모른채 통과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5~16년도에 통과된 AB329 법안으로 의무 교육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래스젠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또 2013~14년도에 통과된 AB1266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명 ‘BathRoom Bill’ 법안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으니, 남자가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저 남학생은 몸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전했다.

이 밖에 SB48(2010~2011년 통과) 법안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 하는 내용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History, Social Study에 넣도록 했다고.

아울러 오리건 주에서는 2015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잘못된 성문화가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은 학생은, 스웨덴은 세계 7번째로 동성 결혼법을 합법시킨 국가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약 64%가 이미 성을 경험했으며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고, 고등학교 보건실 앞에 버젓이 콘돔이 놓여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쌈보’라는 동거 제도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며,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 인칭대명사가 있고, 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남자가 기분 따라 화장실로, 10세에게 구강성교 소개

미성년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 가능

남녀의 판단 기준은 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

미성년의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며, 자신이 느끼는 ‘필링(Feeling)에 따라 언제든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상담사가 탈 동성애를 권유하면 자격증을 박탈당하며, 불과 10살의 아이들에게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비뚤어진 성문화와 외설적 성교육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실태다. 이지나(Jinah Yi)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이 대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폭넓게 배치되어 있다.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제정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조차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통과되고 있다.

SB48(2010-2011)은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이를 통과시켰다.

SB1172(2011-2012)는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정식 상담사 소지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탈동성애를 상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자격증을 빼앗을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담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B1266(2013-2014)은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했다. 성 정체성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학교들이 이로 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AB329(2015-2016) 가주아동건강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다. 에이즈(HIV) 등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금욕만을 강조하면 이 역시 불법이다. 이 법은 연애를 가르칠 때도 동성애를 ‘무조건’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아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디쯤에 와있는지(몇 퍼센트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방식도 소개했다. 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체적 구조(생식기)가 아닌 ‘필링(Feeling)’이었다.

일례로 이들은 5학년의 아이가 캠프를 갔을 때, 남녀 숙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필링’에 따라 결정하기를 권고하며, 남학생이 여자 숙소에 갔을 때 당황해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이 아이는 몸은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다. 너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육한다고 전했다.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가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성교육 실태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 이진아 대표가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성교육 실태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탈동성애 권유하면 상담사 자격증까지 박탈

성교육 교재, 항문성교 가르치고 성문란 유도

이곳에서는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락 없이도 합법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미성년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만 의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오리건주에서는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수술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10살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성교육 교재에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외설적인 비디오와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내용을 예화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며,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적 쾌락 행위를 당당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성적 문란을 부추기고, 성병과 낙태가 일반화되고, 소아성애를 유도하며, 10대 아이들을 포르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을 권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교육(금욕)을 실시하며, 자녀에게 해로운 법안을 막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지도자 양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한 예로 SB673 법안은 학부모가 성교육 신청을 할 경우에만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성교육을 실시하게끔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