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나쁜 젠더 성교육 막아야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젠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고(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젠더교육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세대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의 속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06

 

 

 

여가부가 말하지 않는 스웨덴 급진 성교육의 실상

 

여성가족부의 ‘동성애 미화’, ‘성관계 노골적 묘사’로 비판을 받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 이 책들을 접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언론, 전교조,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성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금욕주의라고 비판을 해서, 나도 내가 혹 시대에 뒤쳐진 부모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런 일에 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없기에 그저 내 자녀에게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부가 문제 된 7종(10권)의 책을 회수 조치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김병욱 의원과 여가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언론에 문제가 된 책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왔다. 책을 옹호하는 댓글보다 비판과 분노의 댓글이 늘어가도 몇 개 언론을 제외하고는 책을 옹호하는 기사만 쏟아졌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책들과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논란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언론에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덴마크에서 상을 받았느니, 50년 전부터 호평을 받는 책이니 하면서 작가와의 인터뷰까지 올리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번 나다움 도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식하고 진부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이 오래전부터 서점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원하는 데로 그 책이 좋은 책으로 인정받는 북유럽의 성교육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전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한국 학생의 기사를 회상하면서 과연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북유럽과 같은 성교육의 영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은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를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 교육화 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성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2009년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 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A양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전했다.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양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한다.

 

A양은 스웨덴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학생으로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나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스웨덴의 급진적인 성교육의 폐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덴마크에서 상 받고 호응받는 책을 앞세워,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연합단체, 여가부 등이 지향하는 성교육의 앞 날을 A양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골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박경미 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3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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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전교조,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판결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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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http://gnpnews.org/archives/65801

 

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학부모·시민·종교단체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에 해당 도서들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성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있는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주는 내용은 이것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 등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성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성교육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천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좌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치러야하는 대가나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에서 제외하라.

2.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평등가족부는 해체하라

4.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5.타고난 남녀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사상을 어린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학부모는 그런 나쁜 교육을 원치 않는다.

6.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7.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란 의식을 심어주는 책을 폐기하라

8.평등의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가부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39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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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초등학생들에게 외설적 성관계, 동성애 조장 도서를 보급하는 여성가족부, 가족해체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없는 행정조직이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성부’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되었다”며 “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라며 “그러한 책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외설적이며, 초등학생들에게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여가부가 배포한 책들의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가족 인권 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에서 ‘엄마 인권 선언’ 가운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책의 ‘아빠 인권 선언’도 비슷한 내용이며, ‘딸·아들 인권 선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풀판 시금치)에서도 동성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에서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화시켜, 초등학생들을 조기 성애화 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이종(異種) 간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성적 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키즈엠) 여성의 자위와 성관계, 피임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콘돔을 권장하는 내용(걸스 토크-사춘기라면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사)들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여성가족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책들이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서’인지, 아니면 지나친 성의 문제를 노골화하여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를 만들어서 ‘교육적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쓴다. ‘여성’과 ‘가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성 ‘Gender’를 사용함으로 여가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며 “여가부가 하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바른 성교육과 인격체로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교육의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여 인성을 타락시키면서, 오염된 세태에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여가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의 해체, 도덕과 윤리의 타락, 아이들을 왜곡된 ‘성소수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여가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며, 배포된 문제의 책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칠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런 일에 국민들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한 여가부의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724

 

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젠더(gender)가 성별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불명확성을 지닌 젠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2018년에 열린 ‘교과서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젠더(gender)이고, 성이 섹스(sex)다. 그러나 왜 성별이 ‘gender’로 번역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 인권위 해설집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판단 지침은 인권위법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결국, 남자로 입대했다가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자가 된 변희수 문제를 만들어냈다.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지침을 개정해 남성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http://gnpnews.org/archives/64565

 

초등 교과서의 성교육이 성적 자극 부추겨

최근 인터넷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운영자 및 유포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였고 일부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가리킨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동성애자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신을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초등학생은 최근 자신이 양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며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절한 동성애 책이 없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자신도 양성애자라고 밝힌 별꽃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를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성범죄와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받게 되는 부적절한 성교육도 한 몫 한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우학연)가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보건 교과서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이 그대로 삽입돼 있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M에서 나온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 77쪽에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하나, 발기’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다. 발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아직 어린 초등 5학년생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주고 있다. 또한 YBM 6학년 보건 교과서 역시 74페이지와 78페이지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대로 삽입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라는 부분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성기의 그림을 삽입했으며, 성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다.

이러한 성교육 유사 사례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있었다. 캐나다의 한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춘 교육”이라며 “생식기의 변화와 기능 관련”내용을 교육하겠다고 돼 있다. 또한 8학년 통신문에는 “성병과 관련된 고위험 행동과 예방, 감염경로, 징후를 배워 본다.”고 돼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이 수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각각 남녀의 성기의 세부 명칭을 그림을 가지고 적게 하고 그것으로 퀴즈를 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6학년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교과과정이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YBM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9년 기준, 음봉초등학교, 월량초등학교, 둥포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온양동신초등학교, 온양권고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아산초등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에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음란물 수준의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를 회수했다. 해당 보건교과서는 (주)동아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소중한 나를 가꾸는 보건’이다. 이 보건교과서의 69쪽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관과 생리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남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그 다음 70쪽에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에 대해 다루면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하여 사정하는 모습까지 그려놓고 상세히 설명했다. 72쪽은 ‘음경과 포경’에 대하여 다루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포경수술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해 놨다.

http://gnpnews.org/archives/60590

 

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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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학연과 펜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공동 분석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배포”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나다움 도서에 선정된 ‘엄마 인권 선언’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분학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아빠 인권선언’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딸 인권선언’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는 동화책도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이후 토펭이는 예쁜 거북이를 만나 사랑에 첫눈에 빠진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 해마는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수컷이 주머니에서 수정시키고 품어 기른다. 초롱아귀는 암컷의 최대 길이는 60cm인 반면 수컷은 고작 1.2~8.7cm에 불과하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분학연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며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 문제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일부 도서들은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성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자신도 해도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평가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으로 모습을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성교 특히 성기 삽입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발기되는 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저자가 ‘…싶어져’ ‘재미있거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체외수정, 기증된 난자와 정자를 통한 체외수정 시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원하면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얼마든지 혼자서도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해 아이들이 동성 간 결혼을 ‘정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분학연 학부모는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출판, 웹툰,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다가 사춘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2차 성징부터 외모 콤플렉스, 여성 청소년의 성욕과 자위, 성관계,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점”이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돼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여가부 지원으로 초등학에 비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1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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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

 

–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실태 고발

–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올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백서 2018에 실린 성문화센터 현황을 보면 국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문화센터는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는 47조) 제4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성문화센터의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다수의 성문화센터들을 있는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 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사이 교육적 공백과 필요를 성문화센터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통일적인 교육 환경을 구사하며 전국 성문화센터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육 받고 학교에서 보내는 성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3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2

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공격받는 교사

지난 기사인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을 통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과 법령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을 살폈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간혹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확립, 사회화 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드물게 나온다. 일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강세인 지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후 이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오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며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손짓하며 ‘너의 정체성은 너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게 맞다’라고 거짓 확신을 시켜준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 줄 기회와 여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학생 조례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성애적으로 교정해 주기가 어렵다. 성 정체성 혼란을 끝내고 이성애적으로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조심스러운 도움마저도 친동성애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갈등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4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3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 교과서의 성 관련 기술된 부분에서는 ‘성문화센터 소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부분 혹은 기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성문화센터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들어간다. 대표적인 성문화센터인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성문화센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기타 소개하는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Vision 슬로건 : 생명·평화 성문화가 흐르는 십대 물결 만들기

Vision 선언문 :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성문화센터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청소년도 성적 주체이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 1~4’편을 통해 이미 다뤘다(그 내용은 기사 하단에 관련 기사로 첨부되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교과서와 성문화센터를 통해 배운 바대로 ‘자신이 성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런 교육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식을 조사해 보면 70~90% 정도가 ‘내가 준비되면 혹은 내가 원할 때 성행동(성행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선언문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닌 기타 다른 성 정체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도처에 게시되어 있다.

교과서들 마다 학생들에게 성문화센터를 소개한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성센터)는 ‘아하!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한다. 이곳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교육받는 곳에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정상이라고 교육받고 있으니 심히 염려스럽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올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된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평등한컷 공모전은 3회째를 맞이한다.

관련 세부 주제로는 1) 일상 속 성차별 개선, 2) 디지털 성폭력 없는 사회, 3) 성차별적인 아이돌 문화, 4) 스쿨미투 없는 학교, 5) ‘탈코르셋(페미니즘) 6) 성소수자인권, 7) 성평등한(젠더) 관점의 성교육 등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외에도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사진이나 그림, 슬로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센터에서 어떤 작품이 우수작품들로 당선되었는가이다. 그것이 이들이 의도한 결과이며 학생들은 그 의도에 맞게 작품을 낸다. 그래야 수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수상결과는 모두 성 정체성 관련되어 ‘다양성’을 내포하는 그림들이 당선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성’에 대해 주입하며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이제 남녀의 성별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다양한 성을 죄’라고 하는 것이 되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형성해 가도록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죄 지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어떻게 잘못된 지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으니 다음 세대들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교정할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각 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들을 길러내는데 커리큘럼 중에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 성소수자 강의는 레즈비언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한다.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이 동성애 옹호 및 지지로 많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강사들 중에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 내용에 독소적인 부분이 많으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넌크리스천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강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간혹 분별력 없는 크리스천 강사과정 수강생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된다고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강사과정 선생님이 제보해 주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성(sex)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던 지난 4월11일에 성문화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청소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게시하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십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세상에 바란다,

국제적 인권기준과 젠터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시

청소년의)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성병, 출산,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성적자기결정 역량 강화 지원

대 성 건강권을 위한 의료적 지원 의무화

피임 도구 접근권 확대

대 임신과 양육 지원 서비스 구축

그동안 낙태죄 때문에,

임신 중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불법 낙태시술, 응급피임약 상습복용으로

10대 성 건강권 침해!!

불법 낙태 시술 후유증, 과도한 비용 부담, 사회적 격리-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

청소년인 우리도 성적인 존재이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임신, 피임,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10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 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위와 같은 모든 것이 낙태죄로 인함이라고 탓과 모든 책임을 낙태죄에 돌리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다. 실로 충격적이며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지 염려스럽다.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혐오하며, 그 저자인 하나님을 혐오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안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 교육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1

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젠더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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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한다며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학부모들 분노

 

전라남도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실습에 필요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사는 지난 주 학생들에게 피임 연습을 위해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을 취소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임신과 출산’ 단원이 있고 피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콘돔 끼우기를 실습해보려고 했다”고 학부모에게 설명했다. 그는 “콘돔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부모 A씨는 “(선생님이 피임 실습을 위해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와 저 모두 깜짝 놀랐다”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혼전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 생명의 소중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자유주의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콘돔 실습부터 한다고 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학교 보건소에도 콘돔이 비치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과도하게 프리섹스와 피임 위주로 집필된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세한 피임방법과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등을 가르치는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와 섹스파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심지어 자위도구 활용법까지 강제로 배워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게하는 교육, 포르노나 다름없는 외설적 성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리와 도덕은 배제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기 성애화’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게 만든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8

 

 

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

 

전문가 의견, 전형적인 LGBTQ 교육이라 생각!!

성 정체성을 느낌에 따라 선택할 여지 제공!!

고등학교 수업 준비물, 콘돔 끼우기 연습 위해 바나나 준비해 오라.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발한 교육과정 자료라며 제보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은 후 받게된 설문지이다. 질문 1번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물어본 뒤, 2번에 사회적 성(젠더)을 물어본다. 실상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sex)에 기반한 사회적 성역할(sex role 혹은 gender role)로써, 생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정적, 사회 통념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성(sex)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문화에 맞게 주어지는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기준이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넘나들 수 있으나(예를 들어 남자 요리사, 남자 간호사, 여자 스포츠 스타 등) 그러한 성역할이 그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느낌과 기분에 따라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한 것처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2번 처럼 묻는 것은 배경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으며, 보건교사가 여성일 경우 이 보건교사는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교계 성교육 전문가의 견해이다. 3번 질문을 보면, 최근 페미니즘 교육과 성(젠더)평등 교육이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청소년들의 동성간 우정을 가르치지 않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우정과 사랑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누구나 갖게 되는 동성친구와의 우정을 최근 묘하게 왜곡 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으며, 나의 느낌(feel)을 통해 이성애 혹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성을 모른다는 의문을 품은 사람 Q(Questioner)의 선택지를 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해당 학교가 경기도 소재의 혁신학교라는 정보만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다만 최근 여성 가족부 주도로<성문화센터>가 지역별로 개설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교육을 전파하는 <성교육 지도사 교육과정>들이 주로 개설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센터 교육과정은 반드시 섹슈얼리티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붙여진 대부분 프로젝트는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이라고 표현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담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바나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성교육 수업 중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실습을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글만 올린상태라고 했다. 현재 교회 안 다음세대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샬롬나비 “초‧중‧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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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고 역사 폄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 체제로 묘사하고 공산주의 미화

역사 전공 교수들 한국교과서 8종 분석, 좌편향 역사왜곡 우려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며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하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할 것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화적(寓話的)으로 그렸다. 소설 속 ‘진실부'(Ministry of Truth)는 신문·공문서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기관이다. 스탈린 치하 소련 사회를 풍자한 이 소설에서 벌어진 일은 70년 뒤 한국 현실에도 대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 버렸다. 역사교육을 전공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내용 그 자체에 심각한 교육적 도덕적인 폐해와 숱한 문제가 곳곳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교과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에워싼 좌파 세력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고, 전교조 세력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이념적 좌파 편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은 4.15 총선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지 않을까 양심적 지성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깎아 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말았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북한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말을 13회나 쓰고 있지만 북한은 3대 독재세습 국가임에도 독재국가란 말은 한 곳도 안 쓰고 북한이 쓰는 ‘유일체재’라고만 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정부라는 말이 27회 등장한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재의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부서, 좌편향 인정도서 및 부교재 출판사 등은 인성과 가치 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교과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현 교과서의 심각한 폐해와 정권의 도구화된 교과서를 폐기하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정교과서와 부교재 등에 의한 교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역사교과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는 사상 초유의 교과서이다.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탄핵을 촛불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평가되지도 않은 현 정부의 실적을 옹호하며, 성공적 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는 지식으로서의 위상과 타당성을 전적으로 결여(缺如)한 것이다. 모름지기 교과서에 담겨있는 지식은 실질적 합리성과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1.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근현대사의 비중을 월등히 높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는 한 장(章)에 몰아넣었다. 희한하게 북한 교과서와 구성이 같이 되어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 일정기간에 걸친 역사학자의 평가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실은 역사교과서는 국정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으로 2020년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이밖에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록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홍보물로 역사교과서를 전락시킨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라

  1. 역사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 여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심을 갖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임을 헌법에서 천명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는 이승만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1. 역사교과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현 역사교과서는 편파적으로 붉은 렌즈를 끼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현 역사교과서는 개인주의적 가치 보다 집단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저항 민족주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준법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를 질서와 구조로 보지 않고 갈등과 대립, 계급 간 투쟁으로 보는 시각에 함몰되어있다. 나아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다함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확실히 하고 약점을 고치고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살려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및 문화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예견된 바와 달리 압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나라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나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지식인들이 많으며 야당을 지지한 41% 유권자들이 국가 경영을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의 승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만한 것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역병의 지구촌 대감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 힘을 잠정적으로 실어준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남은 2년간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헌법정신에 맞고 여태까지 70여 년 간의 전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여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2일 의원총회에서 4.15 총선에서 얻은 여당 국회의원 177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파 정부에 의하여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4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위임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주기 바란다. 절대다수석의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하게 되면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

역사서술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일반 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 해석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사 과정의 평가와 해석은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되어 온 역사 과정을 진술하게 알리고 서술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역사 정통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며 시장 경제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빈곤국에서 국민들이 교육과 헌신을 다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정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교과서로 개편하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73

 

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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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국내 보수 신학대학이 수업 중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과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발언으로 간주, 해당교수에게 해임 결정을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상원 교수(신대원 조직신학)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 2019년에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성적인 욕구와 미인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관련 발언은 학부생들에게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학부 수업 분리’를 청원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법인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있다. 그러나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는 12월 중순 이사회에서 이 교수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기독단체와 기독교인들은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해왔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노회장과 수백명의 목회자들도 “이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단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신대 이사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한국 기독교계가 경건함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일대 사건이다. 다른 학교도 아니라, 그동안 정통 보수를 주장해온 신학대에서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대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몰아, 해임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총장퇴진 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던 이 학교의 학내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자 징계와 해임 등의 시정명령 이후, 최종적으로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됐다.

관선이사들의 경우, 100년 넘게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이 학교의 교육이념보다 사회적 관행과 통념을 중시하는 행정기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총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사진은 대부분 2018년 9월부터 2년의 임기로 선임된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컴퓨터,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대학교수 6명과 법률.회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신대는 1901년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시작돼 개혁신학, 개혁신앙, 개혁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관선이사진이 이 학교가 어떤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도하자. 내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대학의 운영 주체들이 주님이 허락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음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424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은 부당,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해임이 의결됐다는 사실을 오늘 통보받았다”며 “부당한 해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출석해 소명할 때도 형량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강의했었으며, 같은 내용의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제 입장을 밝혔으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은 제가 총신대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측의 행정을 존중해 최대한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고,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며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저도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하던 도중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632

 

 

[성과학연구협회 성명] 총신대 반지성(反智性)적 해임안을 철회하라

지난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을 12월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3월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였음을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미숙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염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가해로 폄훼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의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문제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대자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번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외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학내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54

 

 

[전문] 이상원 교수님의 해임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충실하게 증거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디모데전서 2:1~2). 또 우리는 우리 학교가 바른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고린도전서 10:31~33)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고(갈라디아서 2:20) 고백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이 고백 위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서 사역할 목회자들’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한 선교일꾼들’과,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를 세우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지난 1세기가 넘도록 표방해 온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창세기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로마서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에베소서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게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셔서,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더 확고히 지켜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김웅산 김광열 김대웅 김대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현신 배춘섭 양현표 오성호 오태균 윤영민 이관직 이상웅 이상일 이풍인 정원래 조호형(가나다 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469

“법외노조 처분 취소” 전교조에… 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전교조에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20일 대법원 앞 법외노조관련 공개변론맞불집회학부모단체 전교조 합법화, 교육망국의 길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20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 대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전교조 즉각 해체” vs “법외노조, 민주주의 파괴”

이날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전교조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전교조의 견해만 듣는 사법부에 맞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 소송은 결국 실정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법을 어긴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속내는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였을 때 연간 약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합법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합법화 요구, 돈 때문”… 전교조 “취소판결 내려달라”

학부모단체들은 “참교육을 핑계로 정치편향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육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엎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학연, 전교조 해체 촉구해직 교사 조합원은 현행법 위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20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전교조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다음세대를 양육하려면, 먼저 기성세대가 정직해야 한다. 다음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르고 마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자리이다. 그러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와 탐욕으로 어그러져 있음에 통탄하며 57개 단체와 학부모가 집회 현장으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