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육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언론-SNS에 실태 고발…교사들 “조국 가짜뉴스 믿지마” 선동도

학교측, 17일 연례 학교 마라톤 행사 때 反日선동구호 복명복창 요구 정황

“페미니즘 강요사태 후 ‘우린 사상주입 안 한다’던 교장도 웃으며 보고 있었다”

학생수호연합 “교내 사상주입과 ‘너 일베냐’ 낙인 부조리, 이제는 끝내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구호를 복창하지 않으면 패륜·반(反)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고자 ‘일베회원’ ‘수구’ 등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이 학교 학생들로부터 제기됐다. 문제의 교사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혐의 관련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거론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베 운운 낙인을 찍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18일 인헌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0여 명은 페이스북에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란 계정을 열고,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치노리개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200자 원고지 9장 분량의 성명문을 올렸다. 함께 게재된 카드뉴스에는 “인헌고 학생들은 ‘정치 파시즘(전체주의)’의 노리개가 되었습니다”라는 호소 등이 담겼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이 전부 보는 공적인 석상 위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정치 선동을 하며 교육의 중립을 깨트리는 행동을 자행하게 했다”며 “반일파시즘 사건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끼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발언을 하는 선생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일례로 “매년 1번 있는 마라톤 행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반일운동을 하게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헌고 학교운동장에선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연례행사로, 전교생 500명 중 1~2학년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반일 및 불매운동 구호가 적혀 있는 가로 50㎝, 세로 15㎝ 흰색 포스터를 한 장씩 들고 참가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각반 담임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반일 불매 구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으며 ’49 싶어도 45지 말자’ ‘NO 아베’ ‘일본은 사죄하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학생이 항의의 뜻으로 ‘대북 송금 종북 좌파’라고 적었다가 교사와 개별면담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대회 당시에는 시작 전 교사들이 일부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냈으며, 포스터를 든 학생들은 마이크를 들고 “배(倍)로 갚자 배로 갚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베 자민당 망한다” “아이러브 코리아”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 교사가 “구호를 외칠 때 뒷부분을 크게 두 번씩 반복하라”며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반대한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축하한다 축하한다’ 따위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으며, 이 모습을 인헌고 나승표 교장은 무대 오른편에 서서 웃는 모습으로 지켜봤다고 한다.

학생수호연합은 “이것은 학생들을 자라나는 미래로 보고 청렴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오염으로 점철된 편향된 정치사상을 알게모르게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규탄했다. 대회 당시에도 운동장 뒤편에 있던 일부 학생 사이에선 “사상주입 그만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이 나눠준 옷핀으로 반일 포스터를 상의에 고정한 채 코스를 완주해야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인헌고 학생들은 국사 과목 수업시간에 진도와 무관한 반일정서 주입, 반일운동에 대한 동조 요구 및 평가 반영, 조국 전 법무장관 비판 차단 등을 겪었고, 교사들에게 반발할 경우 ‘일베 몰이’를 당하거나 가짜뉴스 신봉자로 낙인찍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앞서 좌익적인 페미니즘 성(性)관념 강요가 있었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성평화 동아리를 구성했으나 학교 측이 강제 해체시켜 파문이 인 것도 인헌고였다.

학생수호연합은 성명에서 “이제는 인헌고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이제는 학생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태 교사들이 시켜서 내는 목소리는 학생들의 의지가 죽어버린 정치적 시체가 말한 목소리였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 인헌고 학생들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학생수호연합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전에 인헌고등학교 성평화동아리 강제폐쇄 사태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사상 주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코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은 사죄하라!!’라는 마이크를 잡게 했다”며 교장이 학생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이러한 부정부패들을 낱낱이 고발하려 한다. 학생들을 정치노리개로 이용하는 그 모든 피해사례들을 모아서 열거할 것”이라며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선동할 것이지만,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학생들이 모여 학생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교사들은 계속 그렇게 ‘정치적 중립 지키지 말고 조국(전 장관)이나 수호’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학생수호연합은 19일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헌고 학생들은 의견제시를 하면, 수 많은 학우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너 일베냐’ 와 같은 폭언으로 낙인찍혀 입을 닫아야만 했다. 그 동안 모른체 했다. 묵인하고 침묵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부조리를 끝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상 주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사상의 영역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대상 2018년 통일교육지침서가 대한민국 정통성, 북한 인권, 국군 포로 등에 관한 내용이 대거 지워진채 발간됐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신구 지침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6년판에 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바꿨다고 밝혔다.

2018년에 발간된 지침서는 “북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 성격에 더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2016년판은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 조직, 기구가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유일 지배 이념으로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며 북한의 독재권력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또 새로운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발전상을 다룬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의 역량’ 부분은 소단락 전체가 통으로 사라졌다. 여기에는 당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개정판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분야를 크게 축소했다. 2016년판은 1300여 자에 걸쳐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강제 송환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다뤘으나, 개정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360자 가량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이 교재는 전국 1만 2000여 곳의 초·중·고교에 배포됐다. 통일부 측은 “지난해 2만 부 가량이 인쇄된 통일교육원 자료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가르쳐야 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EBS와 협업해 만든 어린이 교재 ‘통통 통일퀴즈북’에는 사망한 북한 김정일이 가사에 등장하는 ‘대홍단감자’라는 동요가 삽입되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동요의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라는 대목에서 장군님 부분만 ‘여러분’으로 고친 뒤에 어린이 교재에 실은 것이다. 유 의원은 “비정치적인 노래도 많은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고무 내용이 담긴 북한 동요를 교재에 수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오늘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내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과 분별의 근거가 된다. 올바른 자가 없으면, 바른 측량이 불가능하듯, 왜곡된 역사관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는 올바른 인식과 결정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된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조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세력과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임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세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하고 날조해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겨온 사실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겨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진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지난 역사에서 선조들의 부정, 부패, 잘못된 관점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895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06.html

조국발 대학입시 ‘정시확대 논쟁’ 고민커진 교육부와 정부

조국發 ‘정시확대론’ 확산… ‘오락가락’ 교육부에 혼란만 가중

조국(54) 법무부장관 딸 조모(28) 씨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촉발된 정시 확대 여론이 확산했다. 야당은 ‘수시전형’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교육계는 대입제도 불공정 개선을 위해 정부가 확실한 묘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시전형으로 학생을 100%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원 ‘정시 100%’ 법률안 대표발의… 당·정·청, 대입제도 개편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시 확대는 대입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정·청은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1차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과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국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지만 이는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정시 확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수저·깜깜이 전형인 학종의 불공정 문제로 수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시는 줄 세우기식 입시제도로 교육개혁에 반하는 퇴행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본지에 “대입제도는 공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조 장관 자녀가 응시한 수시 제도를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며 “이 때문에 공정한 정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시제도는 온갖 편법을 안고 있어 폐단이 심각하다”며 “정시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민심을 짓밟는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본지에 “정시를 확대할 경우 특정 고교 유형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거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정시도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대입제도 개편이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수시든 정시든 현재의 대학 서열화와 채용 시 차별받는 현실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편 방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 vs 수시 개선’ 찬반 팽팽…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혼란만 가중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 일선에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교육정책 기조가 수없이 변했다”며 “역대 정부 중 이렇게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 때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피로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로진학전문가 A씨 역시 “대입제도 문제에 대한 갈등은 갈피를 못 잡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격화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정시 확대 문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교육계 일선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이 가능한 개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9/2019091900211.html

‘정시 확대냐, 학종 손질이냐’ 고민 커진 교육부

조국 자녀 논란에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4일 이후 논의 계획

국민 상당수 ‘정시 확대’ 선호, 교육부는 ‘학종 손질’ 기조…의견 갈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논란이 대입제도 공정성으로까지 번지자, 대통령까지 제도의 불공정성을 언급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시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진 자에게 열린 전형, ‘입학사정관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 고위 인사들을 만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입시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해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자녀 A씨는 고교, 대학, 의학전문대학 모두 별도 시험 없이 입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은 대입 준비과정에서 두 차례 대학 연구에 참여해 인턴활동, 논문 작성, 학술대회 발표 등의 스펙을 쌓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고려대가 운영한 입학사정관제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함이었다.

2007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 등에 담긴 학생의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다. 성적보다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선발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비교과활동 특히 ‘대외활동’ 영역의 제약이 없다보니, 당시 A씨와 같은 스펙쌓기가 성행했다. 대학 연구인턴, 해외유학 등 일반 학생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활동이 대입에 반영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 고위층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길이 열려있었기에 제도의 불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대외활동 배제한 학종으로 개편했지만 불공정성 여전

이후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 정부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개편됐다. 학종에서는 기존 입학사정관제와 달리 인턴활동, 수상경력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열풍이었던 외부 스펙쌓기는 사그러들었지만, 이번에는 교내활동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김해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내수상 작성지침을 위반한 고교가 2017년에만 197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2017년 고교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상위 5명의 상장 수 합계가 총 수상자 수를 넘어서는 등 일부 학생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소서와 면접 등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지도해주는 입시컨설팅 학원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입시컨설팅학원은 2018년 기준 248개로 5년새 4.9배 늘어났다. 서울 강남, 서초 학원가의 경우 진학지도 한 달 동안 600만 원의 컨설팅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송기석 전 의원이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 61개교를 조사한 결과, 11개 대학이 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교내수상 몰아주기, 고액 컨설팅, 부모 직업 등 입학사정관제에서 문제가 된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종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학부모 3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전체의 84%가 학종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꼽을 정도다.

국민들의 염원은 ‘정시 확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정시모집 비율이 70%를 넘었던 2000년대 초반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한 대입제도 토론회에서 중부대 교육학과 안선회 교수는 “학종은 사교육비 증가 유발과 대입선발의 공정성, 신뢰성, 평등성을 무너뜨렸다”라며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시·정시 대학신입생 모집 비중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2%로 집계됐다. 2018년 진학사가 고3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68.0%가 ‘정시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했다.

2018년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과정에서도 정시확대 분위기가 만연했다. 당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의제1인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 당시

정시 확대 가능성 낮아…제도개편도 2024년 이후 가능할 듯

이처럼 학종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정시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향후 대입제도 개편이 정시확대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추진과 같은 대통령 교육 핵심공약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확정될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결정에 반발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의제1의 경우 ‘정시 45% 이상 선발’이 담겨있었는데, 교육부가 결정한 비율은 30%였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은 “이미 상위권 대학 정시비율이 대부분 25% 전후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들도 정시확대에 소극적이다. 4월에 발표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2 대상 대입에서의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전체의 23.0%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상승비율은 0.3%p에 불과하다. 교육부 정시비율 권고에 맞추려면 연간 3~4%를 늘려야 하는데, 2021학년도 상승비율이 높지 않아, 2022학년도에는 정시 비율을 최소 7%p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정시비율을 높이는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리는 편법을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도 정시를 대폭 늘리는 것보다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인적사항 내 학부모 정보 삭제 ▲수상경력 및 동아리활동 개수 제한 ▲자소서 문항 축소 및 단순화 ▲자소서 대필·허위 시 입학 취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3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학종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시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계획이라 했지만, 현재로선 정시확대 관련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개편시기도 문제다. 이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도를 손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는 입학년도 4년 전에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2024학년도에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 한상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온 2022학년도 대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20��’�W�]CL�y

공산국가였던 우크라이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시작

우크라이나가 공립교육에 기독교적 가정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나선다고 교회와 신앙이 16일 보도했다.

‘가족의 기초’가 교육과정
공산주의 정권인 옛 소비예트연방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9월초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과의 수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발의한 사람은 아드리안 부코빈스키 박사. 가족 문제와 가족관계 전문가이며 ‘가족의 기초’ 과정의 저자이다.
부코빈스키는 최근 “우리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이혼율을 낮추고 부성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기초’ 과정은 미래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커리큘럼은 사회화와 도덕윤리적 품격의 획득을 겨냥하고 있다.

9월 중순 현재 약 70명의 교사들이 체르카시에서 해당과목의 10-11 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지역별 교육으로서는 8번째이다. 이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는 기독교교사연합회와 우크라이나 아동교육자 전문인과정연구소, 비정부단체인 개혁운동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차세대가 미래의 가족생활과 결혼에 대비하게 하고, 건실한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을 꾸려나가게 하며, 성실한 아버지상을 구축하는 것 등에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종교생활 관장하는 편제 마련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인종정책과 양심의 자유 분야를 다룰 정부 부서가 종교생활을 관장하도록 조직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종교를 비롯, 종족간 상호관계, 소수민족 인권보호 등도 맡게 된다. 공공 평화를 위해 모든 민족사회와 종교 공동체의 발전, 소수계 인권과 신앙자유 등의 표준을 폭넓게 받아들이게 된다.

관련, 우크라이나 국회(베르코브나 라다)는 최근, 국가의 독립 이후 국회 산하 기구로 존립해온, 종교 관장 기구였던 문화영성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에 인력정보정책위원회의 관할 아래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빅토르 엘렌스키. 새 위원회는 가족관계 정책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자녀를 둔 가족의 지원, 내버려진 자녀들의 보호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때 소비예트연방의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기독교 역사와 정신을 빼앗겼다. 공산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우크라이나가 가정과 다음세대가 무너졌던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고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육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죄로 달려가기에 빠른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 가치를 심어주고 복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기도하자. 국가가 기독교 가치를 가정과 다음세대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1326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LGBT 이념과 싸울 것”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르(Jair Bolsonaro)는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 등)을 긍정하는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CaldronPool 12일자(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육 현장에서 맑스 이념(Marx)으로 치장한 젠더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다짐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교육전반에 점점 확산되는 LGBT 이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이런 견지아래, 교육법은 재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교과서 재개정’을 촉구했다.

가령 그는 교과서에서 “LGBT 이념에 따른 동성애·동성혼을 긍정하는 내용,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는 부분 등을 전면 개정할 것”을 말했다. 이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올해 1월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통합, 건전한 가정질서의 가치, 종교의 자유 보호, 기독교 전통의 존중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브라질 기독교 인구는 전체 중 1/3”이라며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에 의해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브라질 크리스천들은 정치·법·사회 제반 분야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하여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s)은 대선 중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이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이런 다짐의 연유로,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올해 1월에 브라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극우 사회자유당출신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며, 다소 극우 성향을 띄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자유주의로 나아갈 것이며, 300명의 하원의원들이 지지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 이전에는, 좌파 정당인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Dilma Vana Rousseff)이었다. 그러나 2016년 그는 탄핵으로 물러났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교육-현장에서-lgbt-이념과-싸울-것-84736.html

조국 딸 논란에 대입 건드린 文..전교조 “정시 확대 반대”

정부·여당과 ‘동지’인 전교조·진보교육감
정시 확대 논의 나오면 거센 비판·반발
수능은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 유발”
학종 “수업 참여 높고 교사 역할 커져” 평가

조국 딸 논란에 대입 건드린 文..전교조 “정시 확대 반대”

지난 2일 전교조가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전교조 계기 수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전교조가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전교조 계기 수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과정이) 문제가 된 10년 전 제도와는 많이 바뀌었는데도 현행 입시를 전면 검토하는 건 성급하고 경솔하다.”(전교조 권정오 위원장·2일)
“공정성만 강조하며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정도에 그칠까 우려스럽다.”(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5일)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1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교육감협의회에선 이처럼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이 자칫 대입 정시 확대, 수시 축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담겼다.

전교조·진보교육감에겐 정부·여당은 정치·이념적으로 ‘동지’에 가깝다. 하지만 대입 개편, 특히 정시·수시 비율이 논란이 되면 각을 세울 때가 잦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정했을 때도 전교조는 “교육 공약 파기”라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진보 교육계가 정시 확대에 손사래를 치는 배경엔 “한 줄 세우기식의 정시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문제풀이로 교실 수업을 왜곡한다”(교육감협의회 입장문)는 인식 때문이다. 전교조 등 진보 교사·교육단체엔 70·80년대 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입시를 지배한 수능 체제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이들이 중심이다.

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가 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가 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진보 교육단체 관계자는 “수능이 지배한 시기 교사들은 학교 수업조차 교과서 대신 문제집이나 EBS 교재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의 열의도 떨어져 ‘학원에서 공부하고 교실에선 자도 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교사로서 좌절감을 맛봤던 이들에게 자연스레 ‘수능=공교육 황폐화’라는 인식이 생겼다.

현행 학종은 학교 수업이 생기를 되찾는 ‘돌파구’ 역할을 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이름 바꾼 학종은 과열된 ‘스펙 경쟁’을 줄이기 위해 대입 반영 요소를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 내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제한했다.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처장은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수업과 학교활동이 중요해지자 교사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며 “현장 교사 중심의 전교조나 교사 중심의 교육단체가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학종 축소 대신 학교 밖 스펙과 활동의 배제를 통한 개선을 주장하는 데엔 이런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시의 객관성 면에선 정시, 학교 교육의 활성화는 학종이 바람직한데, 교사나 진보단체들은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진보교육계가 선호하는 수시 중심의 대입이 2022 대입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 딸 논란으로 학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2%)이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수시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22.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학부모 등 유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교육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지 않는다면 언젠가 정시·수시 비율의 조정을 논의해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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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막히자 이번에는 ‘교육인권경영’ 시도

경남에서 교회와 학부모들에 의해 경남 학생인권 조례 재정이 막히자 경남 교육청은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교육인권경영’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좌파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경남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및 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올해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적․인권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3

경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보장 첫 발

“교육인권경영은 학교와 교육문화를 보다 민주·인권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전문·행정직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다가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권경영’은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정책이다.

교육기관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추진단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노조 추천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인권경영 전문가 등 각 교육공동체를 대표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 공론화 방향 모색’,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각 교육공동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표방하는 만큼 인권의 보편적 관점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792

‘교장 공모제’ 오용해 전교조 출신 노조원 교사 대거 교장 취임

교장공모제, 20년 이상 교직에 교장자격증 취득하지 않아도 교장될 수 있어

능력 있는 교장을 뽑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를 악용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교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국교육신문과 펜앤드마이크가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내달 1일 새 교장이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명에 달하며 이들 중엔 전교조 간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교육부는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15%에서 50%로 늘린 가운데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는 전국에서 35개 학교다. 이 중 교사가 곧장 교장이 된 학교는 20여 곳.

새로 교장에 앉을 전교조 인사들은 경기지역(5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4명)이 많다. 이외에도 부산(2명)・인천(3명)・광주(1명)・충청(2명)・전북(2명)・경남(1명) 등에도 배치된다. 한국교육신문은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이를 악용해 각 지부 사무처장이나 위원장, 국장 등을 교장으로 ‘특진’시키고 있다.

한편,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의 공모 과정은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새 교장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른바 ‘찝어내기’ 공모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탈피’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해직된 교사들이 다시 ‘특별채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5세 아이에게 ‘법외노조 취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해지며 지탄받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작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잘못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깜깜히 성적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15년간 교육경력만 쌓으면 교장이 된다면 교사에서 보직교사, 보직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힘든 승진과정을 택할 교원이 있겠냐며, 이리되면 학교조직은 와해되고 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파 교육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념에 따른 교육을 더 활발히 하게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멈춰져야한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깨어 거짓과 싸우고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든 교육 앞에 놓인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교내서 휴대전화 허용… 교육계 “교실 망가뜨리나”반발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교육부, 용모·소지품 등 규제
학칙에 명시하는 조항 삭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만 허용하면 염색과 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이 학생 인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법 개정을 제안하고, 올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삭제하려는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기·서울교육청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나 두발 자유화를 행복추구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학생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 규정을 7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생활 지도 규정을 넣을지 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붕괴 , 교실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좌파 교육감이 있는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생활 지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육 법령까지 생활 지도 규정을 삭제하면 전국적인 교실 붕괴, 교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230.html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제동…법원, 8곳 모두 집행정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중앙고와 이화여대부속고,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가 낸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전부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신청을,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제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7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