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열고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이날,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회신학대학교가 학교 건립 이념에 맞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미 강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고 그 내용이 의학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이때 총신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열려

수업 중 자위하고 화장실서 뒤처리하라?성교육이 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세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라 실행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봉화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최근 존엄한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문화로 포장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편향된 교육시장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총선 젠더 정책을 분석, 비판하고 심각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교육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추후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축사를 전한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덕 파괴”라며 “문화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려는 전략적인 일이 있다. 이중 섹스 혁명이 있다. 학교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도덕 폐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바른 인권, 바른 성교육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성교육 표준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질서, 국민의 공통 의식, 함께 지켜온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일들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더 이상 미루고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실태

첫 발제를 맡은 박영라 실행위원은 국내 교과서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은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아이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YBM 중학교 교과서 2009년 과정을 보면 ‘자위’에 대해 가르치는데, ‘자위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로,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미래엔 보건 교과서의 경우는 수업 중 자위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에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만화 삽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실었지만, 이 그림들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잡지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면 19금, 음란물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과 반응을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교육 교재에는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학생일 때 우정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고등학생 HIV 감염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정신 문제인 성전환증 옹호교육을 해 학생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차별 없는 세상 위해 차이알고 인정해야

이어 발제한 김지연 약사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연 약사는 “남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서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약 6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가 여성보다 2배 가량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쉬운 예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김 약사는 “또 남성이 여성보다 간이 더 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여성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성욕과 활력과 관련이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 사항,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남녀 간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든 직업의 성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젠더 이론의 뿌리와 방향 제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는 마르크스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젠더 이론의 역사를 살폈다.

현 교수는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인 반면, 성인지 관련 예산에 31조 7천억이나 잡혀 있다. 각종 여성단체는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고, 자신이 성을 고를 수 있다고 교육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며 “이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이 이론적 흐름을 짚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교수는 “먼저 이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때, 칼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간의 충돌로 보고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종교의 붕괴를 주장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죽음과 희생, 고통과 좌절을 초래했다”며 “그렇게 마르크스의 실패가 증명이 되고, 전략을 바꾼 네오 맑시즘(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맑시즘은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광범위한 구조로 보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이념의 통제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며 “후기주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언어가 자의적(임의적)이고 관게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 하며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더 나아가 인간은 의미 생성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는 댜쿠 데리다였다. 그는 서구를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사회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체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실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많이 했던 자로, 결국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후기구조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68혁명과 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하며 시몬 드 보부아르와 쥬디스 버틀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 교수는 “결국 이들의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퀴어 이론 창시자로 불리는 쥬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자 언어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젠더 이론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보편적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기반으로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

이봉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수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와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성별구분에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정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젠더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가설적, 이념적, 학문적 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용어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념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녀차별과 성차별의 관계, 성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인권, 젠더폭력과 성폭력 등 정책용어가 학문적 용어와 법적용어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자료집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제시돼 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실질적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실현 추구 등의 명목으로 법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책자료집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을 가족의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족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됨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 방향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예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가족 범위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비혼 출산 장려’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해진다. 구체적 예시로 국민건강보호법(피부양자 지정), 소득세법(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임대주택법(임차시부부 자격 부여) 등 각종 사회정책 자격조건의 혼란이 예측된다”며 “혼외 출산자 급증에 따른 사회 대혼란도 해외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높고, 미국 10대 가출 청소년의 70%, 살인범의 70%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가족이 쇠락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파국할 것이기에, 국가는 이념과 상관없이 가족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건강한 성’과 ‘고귀한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제언했다.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포럼 열려

학교 현장 속 성교육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과도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교육이 미쳤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주최했다.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양성’을 부정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를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성경 속 남녀 고유의 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먼저 박영라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하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는 점’ ‘청소년 에이즈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필수 정보는 가르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현 사회에 퍼진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젠더이론은 성별 구분의 와해를 가져왔다”면서 “젠더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닌 이념주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세대에게 남녀라는 올바른 성의 개념과 함께 책임과 자기절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출신 이봉화 대표는 현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성별 구분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제3의 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 평등’이 아닌 남녀라는 ‘실제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젠더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시민 교육 강화, 가족의 보편적 가치 보존 등을 제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측은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역사 교과서로 배우게 할 수는 없다

🛑온라인 서명 하시고 널리 전달해주세요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국사교과서연구소
문재인 역사교과서 결사반대 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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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고등학교)실태2020.2.8 – https://photos.app.goo.gl/9KmW8cBzvBCPPUp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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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고교 모의 선거 금지 방침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좌파 교육감 꼼수 반드시 막아야

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선관위는 올해부터 도입된 만 18세 선거권에 대응하는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선관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근거로 들었다.

지지 여부를 집계해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모의선거 교육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에서 정당 지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만큼 모의선거 진행을 어렵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게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서울시교육청 모의 선거 프로젝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선관위, 모의선거 선거법 위반 우려에3 제외 검토학교 선거교육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이 선거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모의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만 빼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3 유권자의 역사적인 첫 투표일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의 선거 교육은 각종 위법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3이 시교육청의 모의선거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1항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즉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서울 40개 초ㆍ중ㆍ고에서 실제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을 분석한 후 모의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실제 선거 개표 후 공표)하는데 이 모의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이번 모의선거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이다. 모의선거 진행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정도만 고지했을 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갑자기 학교에도 유권자가 생긴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유권자 수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의 위법 우려에,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영철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모의선거 전면 백지화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고3만 제외하고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모의선거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의 주체, 대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 교육, 선거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고교 교사 김모(59)씨는 “학교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앞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모의선거 교육은 일본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다”며 “고3 유권자가 생겨난 마당에 오히려 모의선거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사설]서울시교육청, ‘위법모의선거교육 강행할 명분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부터 만 18세 고3학생 14만 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각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초중고교 40곳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공무원(교사)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고3학생)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에 저촉된다고 봤다. 사전 여론조사와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을 졸속 추진할 때부터 우려됐던 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모의선거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에 그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공식 질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안도 없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학교 40곳과 이 단체에 약 4000만 원의 예산부터 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선거교육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자초한 것은 바로 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새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이를 따르겠다면서도 고1·2학년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모의선거교육을 급하게 추진했던 것은 고3년생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이젠 고3을 제외하고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법 판단을 피할 꼼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모의선거교육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굳이 모의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선거법 준수 교육 등 필요한 선거교육을 할 수 있다. 위법적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키울 뿐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 정상적 강의진행 어렵다며 조국 교수 직위 해제출항 준비하는 어부 마음으로 살겠다

조국, 3개월 간은 급여 50%, 이후부터는 급여 30%만 받아이후 징계도 돌입

조국 사태전후로 서울대 내외부에서 조국 규탄 목소리 이어져와일주일가량 전엔 교협 요구도

그동안 SNS 논란 사놓고도 또 “‘진 그물 묵묵히 꿰매며 출항 준비하는 어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겠다

일가 범죄행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의혹에 얽혀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를 해제당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직 해제는 직무정지 행정조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보다는 약한 조치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 전후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일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자마자 교수 복직을 신청하면서 더 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기도 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 관련 공문 접수 이후 직권을 활용해 그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조 전 장관의 급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3개월간 월급의 50%를,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지급받게 된다.

앞서 SNS 활동으로 논란을 사왔던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방침 발표 직후에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복직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 전후로 각종 ‘시적 표현’을 써 주목받아왔다. 그는 이날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 정상적인 직무 수행 어렵다고 판단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내려부당해

서울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29일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녀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수수·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9/2020012901899.html

종교 초월해 가정과 학교 수호… 교과서·조례 등 대응

종교 초월해 가정과 학교 수호… 교과서·조례 등 대응

종교 초월 전국 42개 건강사회단체 힘 합쳐

지자체 조례 개정, 교과서 개정 등 공동 대응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학교교육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전국의 관련 사회단체들이 하나로 뭉쳤다.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 발대식이 20일(월) 오후 1시 서울 중구 성동교회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반연을 비롯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전국 각 지역의 42개 건강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조례와 훈령이라는 적법성을 가장해 가정과 사회에 위기를 초래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다.

동반연 등 기독교 이념을 토대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를 이루지만, 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위해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전국교회를사수하는연합 박진홍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신성환 위원장의 기도에 이어 충남바른인권위원회 특별위원장 김상윤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창조의 원칙을 저버리고 혼란스러워진 사회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교복을 자율화시키고 자율학습제도를 도입하고 학교별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더니, 이젠 교과서를 캐비넷에 숨겨 두고 교육을 시킨다. 점점 자신도 모르게 사회주의 제도에 젖어들어가게 한다”며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며, 각자 해야 할 것들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창립총회의 사회를 맡은 옳은가치시민연합 김수진 대표는 “건강한 사회를 뒤흔드는 악법에 대응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목숨 바쳐 뛰어드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또 있을까”라며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큰 조직과 작은 조직 모두 거미줄처럼 연합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6인의 공동대표는 김상윤 충남바른인권위원회 특별위원장, 김계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상임위원장,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원대연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이 맡았다.

건전협은 향후 ▲전국 지자체 조례 재개정안 공동 대응 ▲교과서 개정 공동 대응 ▲학교 운영위 참여 ▲지역구 의원,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등의 선거에서 분명한 가치 평가 및 설문조사(정당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건강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앙실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률 지원(조례안 분석, 대응방안 상담 등) ▲전단지, 신문광고 등 지원 ▲지역활동가 양성을 위한 ‘GEM(Good Engagement Members) 아카데미(가칭)’ 운영(1일학교 및 온라인) ▲참여단체 확산 및 지원 ▲중앙전략회의(분기별 1회) 등을 진행한다.

건전협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애국단체총연합, 트루스포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총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ALL 바인세, 나다움교육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도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천안바른인권위원회,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울산동성애시민대책연합, 울산다음세대세우기학부모연대,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리커버 교육회복교사연합, WITH YOU 캠페인 태아생명살리기,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포항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연합, 카도쉬아카데미, 바른인권여성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총 42개 단체).

한편 이날 특강에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젠더 독재를 막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제양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정치편향 교육 폭로인헌고생 징계 처분 집행정지법원 인용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최인호(18)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인헌고는 최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치 편향 교육’ 폭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신고하자 지난달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징계를 내려 ‘보복 징계’ 논란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17일 최군이 인헌고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동안 최군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으로 최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군이 “학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최군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이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인헌고 사태’는 최군이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며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반일(反日)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다.

이후 최군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여학생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최군을 학폭위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교측이 일부 학생과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올바른 교육권을 주장하는 학생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늘날 공교육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이 사건으로 제도권 교육이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하고 있다.

교사세대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사리사욕으로 가르치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세상을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땅의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세대들로 일으켜주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복음기도신문]

법원 인헌가 최인호 군에게 내린 징계처분 정지하라”…최군이 낸 부당징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

서울행정법원, 최인호군 측이 인헌고 교장 상대로 낸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최인호군, 인헌고 측이 학생들에게 반일구호 제창 강요하는 모습 촬영해 공개했다가 부당징계 받아

장달영 변호사 “취소처분 판결 남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내린 건 최군에게 위법 사항 없다고 본 것”

교내 전교조의 좌파 사상 세뇌 실태를 폭로한 최인호군(3학년·학생수호연합 대변인)에게 인헌고등학교 측이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이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인헌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최군이 교내의 반일사상주입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로 지난달 13일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개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군에 대한 신고를 학폭위에 제기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군의 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최군 측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7일 “심문결과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인헌고 학폭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지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워크숍에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초청해 계급투쟁적인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경 대표(21)는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며 “학생이 나서면 교사가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은 사람들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사로 참석한 인권단체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같은 단체의 대표와 관련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이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워크숍에 참석한 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워크숍 일정 중,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 탐방시간에도 “4.3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초중고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로 진행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복은 피지배자 의복포르노에 교복 등장 우연 아냐”…서울교육청, ’20대 페미불러 교사 교육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청소년 투표권주장하는 급진좌파 청소년 인권단체대표 4명 강사로 초빙

현직 초중고 교사 대상 워크숍 진행하면서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사상 주입시켜

참가자 6623일 동안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무료 숙박…‘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성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 2박 3일 숙박비용은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체 참가자 66명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5성 호텔에서 독방을 사용했다. 식사는 호텔 뷔페를 이용하거나 회, 소불고기 등을 먹었다. 모든 비용은 전액 서울시 교육청이 부담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현직 교사는 “보통 교사 직무연수는 연수원으로 가고 식사는 연수원 식당에서 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점심은 각자 해결하지만 이번 인권연수는 전액 무료임에도 제주도 칼 호텔에서 1인 1실을 썼고 식사도 매끼 호텔 뷔페 등 고급으로 먹었다”며 “교사들 간 소통하는 시간에는 와인과 고급안주가 제공됐는데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워크숍 강의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공동대표 양지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등 20대 초반 강사들이 맡았다. 이들 강사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21)는 해당 워크숍에서 “포르노에 교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교복은 지배받는 자의 의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복은 성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자,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자, 성인의 명령에 늘 따라야 하는 자, 그런 의무만 주어진 자의 의복”이라며 “교복이 구속과 순종, 지배와 굴복 그런 강제성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포르노에 교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을 노예에 비교하면서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세기까지 이어진 노예제에서 주인의 집을 탈출한 노예에겐 절도죄가 부과됐다”며 “학생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학생들도 교복에서 자신의 몸을 빼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학생)가 나서면 그들(선생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있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학교인권교육 워크숍에서는 강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을 탐방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 교사는 “강사의 역사관은 매우 좌편향적으로 4.3 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이라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도 매우 이상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이번 학생인권 직무연수는 강의 내용이 매우 편향돼 있으며 특히 실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열흘 만에 말 바꾼 인헌고… ‘정치교사’ 폭로 학생들, 퇴학시키려 한다

경징계 다루는 ‘소위원회 참석’ 통지서 보내놓고, 중징계 검토… 인헌고 “실수였다” 해명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 인헌고가 ‘정치교사’를 폭로한 학생들에게 ‘퇴학조치’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헌고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두 학생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교내 ‘소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같은 경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이로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견해를 바꾼 셈이다.

학교 측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견해를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서류상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학교가 학생의 퇴학을 막는 게 아니라, 퇴학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헌고(교장 나승표)는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의혹을 폭로한 김화랑 군과 최인호 군에 대한 ‘제8차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지난해 12월26일 열었다. 학교생활교육위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선도계 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상담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교내 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안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를 갖는다.

‘정치교사’들이 학생 징계 결정?

앞서 인헌고는 지난달 13일 김군과 최군 학부모에게 ‘학부모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두 학생은 인헌고 학생생활규정 2장 제19조 해당하는 징계 대상이며, 징계 전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지정된 일시에 학교생활교육 ‘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4일 학교 정문과 교내에서 두 학생이 교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생중계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의 징계 근거가 인헌고 학생생활규정 2장 제19조 1항 ‘교권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폭언·욕설·폭력 등)’와 21항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학교 측 판단이다.

통상 경징계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가, 중징계 사안은 생활교육위가 열린다. 징계 등급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으로 구분된다. 학교 측은 분명 ‘학부모 출석통지서’에서 소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통지서에 적힌 소위원회 문구가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이라며 김군과 최군에 대한 징계 건은 소위원회가 아닌 생활교육위 성격의 절차였다고 말을 바꿨다.

인헌고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위원회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대위원회로 열린 것”이라며 “소위원회로 안내됐다는 건 어제 학생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라는 오타가 났다”며 “제목과 주요 사안만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학생 사례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커 생활교육위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징계하기 위해 생활교육위를 개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헌고 “소위원회는 실수… 처음부터 중징계 다루는 위원회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위원회는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새로운 위원회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징계 찬성을 의결하면 두 학생에게 즉시 징계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은 징계 수위에 따라 올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심의자가 전부 교사들로 이뤄져 있고 중징계를 다루는 생활교육위 특성상 김군과 최군에게는 교내봉사와 같은 경징계보다 출석정지, 심하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학입시 응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학생들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소위원회인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인지 정확한 공지가 없었다”며 “학교 측에서 단순 실수라고 하니 특별히 대처할 건 없겠지만, 만약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내린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사안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시위 과정에서 작은 소동을 벌인 것인데, 이를 두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건 아니라고 본다”며 “곧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일부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초상권침해로 신고하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조치를 내렸다. 최군 부모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3월 새학기부터 ‘좌편향 교과서’ 수업… 왜곡된 역사관, 중·고교 점령한다

3월 새학기부터 좌편향 교과서수업왜곡된 역사관, ·고교 점령한다

고교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이 73%… 文정권 임기도 안 끝났는데 ‘대놓고 ‘文비어천가’

3월 새 학기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를 배운다. 그러나 이들 역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졌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졌고, 임기 중인 현 정부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 국정화 자체가 문제였던 과거 역사교과서 논란과 달리 이번에는 이념편향적 내용들이 문제가 돼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평가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이 올해 새로 도입된다. 고교 교과서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출판사, 중학교 교과서는 금성·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이 그 대상이다.

이들 출판사는 2018년 7월부터 9개월간 교과서를 개발했다. 평가원 주도의 검정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심사를 진행했다. 각 학교는 이들 출판사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전시본이 지난해 12월5일까지 학교에 배포됐고 31일까지 신청이 이뤄졌다”며 “결정이 늦어진 몇몇 학교에 한해 조만간 추가 주문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직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교과서에서 크게 바뀐 것은 기존 반반 정도였던 전근대사와 현대사 비중을 중학교와 고교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해 서로 달리했다는 점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로 구성됐다. 반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전근대사 27%, 근현대사 73%로 이뤄졌다. 즉, 중학생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사 위주로, 고교생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근현대사 위주로 배우는 것이다.

중학교 땐 전근대사, 고등학교 땐 근현대사 위주로 교육

교육계는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편향적 서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고교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월등히 높인 것도 문제지만, 보수정권은 폭력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진보정권은 평화적·긍정적 이미지로 담아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사학과 A교수는 “올해 도입되는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보수정권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폭력적 정부로 담겼다”며 “반대로 남북평화 단원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김대중·노무현 등 진보정권은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한 정부라고 긍정평가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친 걸림돌로,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서술한 게 가장 잘못”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교과 내용이 전부 이념편향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 폭침은 아예 기술하지 않거나 ‘사건’ 혹은 ‘침몰’로 기술했다. ‘민주주의’의 표현은 집필진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직접 고르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고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허용하는 모호한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남한 침략(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이 통일됐다. 일제 침탈사와 독도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은 분량을 확대했다.

임기도 안 끝났는데 ‘문재인 정권’ 비중있게 다뤄

기존 관행을 깨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담은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거 역사교과서들은 현재진행형인 정책들이 많고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다. 그러나 새 검정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전면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기술했다.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한 듯한 대목이다.

“MB 박근혜는 남북관계 걸림돌, 文은 큰 기여”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정권 좌편향 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를 열고 “역사왜곡의 정도가 선을 넘었다”며 “역사 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균형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좌편향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집필진의 자율성을 존중해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됐다”며 “교과서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검정 공통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해 단계별로 엄정하게 검정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역사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 논란이 이어지자 사회적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중립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현 정부가 자신과 진보정권은 과대평가하고, 상대 진영에 있는 정권은 비판할 경우 학생들의 역사적 시각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역사왜곡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적 기술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 학부모들도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좌편향된 교과를 바로잡아서 중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좌편향 교수·전교조 출신이 대부분 장악

‘씨마스’ 출판사 대표 집필자는 3·1운동서 유관순 뺐던 교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많아 논란이 됐다. 2013년에는 8종의 검정 교과서 가운데 5종이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대기업의 경제 공헌보다 독점·족벌 체제를 부각시켜 문제가 됐다.

교육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 것은 좌파, 진보 학자나 전교조 교사 등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지가 분석한 2020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성이 두드러진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다. 특히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2014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제가 됐던 천재교육사의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썼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3·1운동을 다루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유관순이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는 일각의 사관(史觀)을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신 교수는 지난 4월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도 지적된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당시 한·미 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등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5명의 검정위원 중 현대사 전문가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로 꼽힌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 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정부가 심의해 수정 사항을 집필진에게 ‘지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권고’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필자들이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0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