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

 

“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통일부 강제노역 미화 논란

 

`방과후 나무 심기·모내기` 소개한 통일부 카드뉴스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킬 수 있나” 비판 일어

통일부 “강제노역 미화하고자 한 것 아냐”

 

통일부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이 방과후 `사회의무노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통일부 SNS와 블로그 등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선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의무노동` 외에도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내 교육 용어를 그대로 적었다. 또 “방과후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내부 모습을 소개하는 `다 물어보시라요`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는데,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해당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4일 처음 게시됐다. 시리즈물에는 논란을 부른 카드뉴스 외에도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국민 영웅일까`, `북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등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노동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아동이 도로 건설이나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된다는 방송뉴스 자료화면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본인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켜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게시글에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올린 글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북한 내 아동 강제노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 이에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는 “북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동이학업시간보다 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역시 노동 가능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거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 컨텐츠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도 미화도 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도 북한의 표현을 사용해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강제노역을 미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조활동처럼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며 “입장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5934/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5104516935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교육단체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강조해왔으나 행정청이 그 이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전반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하여 ▲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피해자 중심 제도 확립 ▲ 사안 발생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 내용으로는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성범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해 은폐나 2차 가해 발생시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충처리를 교육청에서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교사, 학생)와 피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다. 부서나 기관별 성평등 교육이수율을 공개해 이수율이 낮을 경우,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4월 말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한 초등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은 것”이라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가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울산 교직원 2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갔다

 

한편,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은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의 내용으로 교사 954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대응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이 2명 중 1명 꼴(48.4%)로 가장 많았고,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1호 교육감 릴레이 주자, 16개 교육감이 이어달려야

 

노옥희 울산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성평등 교육감 1호 릴레이 주자’라고 칭했다. 아울러 “울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평등 교육 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680

 

 

‘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 ‘교육청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며 “낙태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며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031112191902

 

 

“동성애 담긴 성평등 교육하냐”…’포괄적 성교육’에 울산교육단체 반발

 

울산교육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담긴 성평등 교육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면 성평등 교육감 1호가 되고 더 나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성평등 교육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에서 나와 논란을 키웠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이란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를 포함한 50여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일컫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울산교총은 “국제표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서 “낙태 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울산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교총은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이번 역사 교과서는 정권 홍보 책자”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1)

 

▲문 정부, “박근혜 정부가‘국정 역사교과서’ 집필했다고 난리치더니 자신들은 사실상 ‘북한 교과서’를 베껴 초‧중‧고 교과서에 좌편향-거짓-왜곡-조작 사례 득실득실”

 

▲현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교과서’로 둔갑…정권 홍보 책자이며 좌파 이데올로기 교재

 

▲좌편향 교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거 교과서 집필‧심의 참여해 고교 ‘한국사’ 8종 전부 ‘좌편향’

 

▲우리 헌법 핵심 지배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삭제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 삭제된 사회교과서는 이미 540여만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사용

 

▲교육부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인감을 위조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신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혼란 온다는 게 촛불정부의 황당한 궤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수립’으로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과 합법성 있는 국가가 북한인 것 처럼 기술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하는 한편 생일(건국일)없는 나라로 왜곡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베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도 삭제

 

▲통일정부수립을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오류. 통일정부 수립은 유엔이 먼저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한 것임

 

▲이승만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김일성의 공산주의•계획경제를 압도했다는 서술전무(全無)

 

▲북한의 6.25 전쟁 목표가 ‘공산 적화통일’이라는 사실 은폐하고, 분담책임도 내전적-양비론적 시각에서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 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이자 사실상 미국 식민지인 것처럼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을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동학⟶4.19⟶5.18⟶6.10 항쟁이 전부인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승만의 건국과 호국,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누락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 24회,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한 교과서 없어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중앙정부 수립과 4.3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 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경제발전 관련 그래프를 1960-1070년대 박정희 시절이 아닌 1980년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 편집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

 

▲초등생에게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써 볼 것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지어 보라는 과제 부여

 

▲촛불집회의 선동성, 폭력성, 야만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화

 

▲교과서에 2017년까지 있었던 북한의 도발 ’‘6.25남침” 표현 삭제하는 등 남침부터 천안함까지 ‘북한 대남도발史’ 통째로 삭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

 

▲‘촛불집회’ 부각하고 임기 2년 안남은 문재인 정부만 긍정평가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라고 허위사실 기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1절 때 99년 전의 만세행진을 재현한다며 기념식 행사장인 서대문구치소 역사박물관에서 독립문까지 행진 하도록 했고, 2019년 3•1절 때 역시 100년전 그 날을 기린다며 광화문광장 기념식장에 참석할 인사들이 독립문에서 출발해서 식장으로 집결토록 하는 행사를 벌여 일본 언론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음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 노동자를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로 잘못 기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이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한 강제징용상 건립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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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2)

 

교과서들은 또 종전에 기술돼온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시킨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고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대선으로 집권하기 이전에 출간된 교과서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무엇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로만 기술 할 경우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 즉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다.

 

새 교과서들은 또 대한민국만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인정된 사실도 삭제해버렸다. 이는 2018년도 까지는 기술돼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은 6•25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김대중 정부나 ‘내전’적 시각으로 이해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무력남침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의 6•25전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삭제한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또한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5.10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총선거 실시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소련의 총선거 거부가 합리성을 갖는 제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배경은 이렇다.

 

1945년 12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됐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유엔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미국측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측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됐으나,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이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채택돼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역 동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돼 1948년 1월 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1월 24일 소련 군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2월 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 결국 5월 10일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북한에 의한 6.25남침에 대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격을 시작했다”로 기술, 남침 수단은 무력, 목적은 통일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노리는 통일이 공산적화통일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분단의 책임도 내전적 시각에서 남북한 모두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놓았다.

 

교과서들은 또한 우리 현대사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4•19 혁명-5•18 광주항쟁-6월 민주화 운동‧촛불 시위가 전부인 것처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와 계획경제(배급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다. 정치건 경제건 자유민주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우월성, 장점 등 북한과 비교되는 기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6-1’의 경우, 집회와 시위 참여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려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발전 관련 사진 51장 중 집회와 시위 사진 34장을 싣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직접 가담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김주열•박종철•이한열 등 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 쓰기와 함께,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써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또한 대형 촛불집회 사진 게재와 함께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건가요?”라는 한 아이의 물음에 어른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집회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라고 답하는 삽화를 그려 넣어 좌파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성, 비민주성, 폭력성, 야만성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표현(“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어린 초등생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교과서들에는 좌익의 신탁통치 지지 은폐, 공(功)은 없이 과(過)만 있고 분단과 독재로만 기술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의 편향된 비교도 드러났다.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을 한다.

 

‘한강의 기적’을 삭제했고 경제발전의 기여 주체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산업화의 공로를 숨기며, 박정희의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처럼 오도된 그래프 등을 제시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봐도 산업화가 달성된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국사속의 세계정세 누락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누락 등으로 학생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서들의 또 다른 오류로는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 폐지라 하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미 허문 영은문(迎恩門) 근처에 지은 독립문을 그 자리에 지었다고 하며, 자주민•의궤•세도정치•주권 등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잘못된 사진을 실었다. 이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은 초‧중학교 교과서는 물론 국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은 이 엉터리 가짜 사진을 근거로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2017년)부터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했다. 그 후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최근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저지됐다.

 

위원회는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쳬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장소였던 연무당(鍊武堂)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열무당(閱武堂)의 사진을 게재했다. 연무당과 열무당은 명칭도 비슷하고 군대 연병장이라는 같은 용도로 쓰였지만 안타깝게도 강화도조약 체결 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은 지금까지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교과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적어도 국사 교과서는 한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관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고교 교과서는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해서는 서울 행정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야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그리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전직 교사등 1천여명은 “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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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3)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중 3종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그저 ‘천안함사건’ 혹은 ‘천안함 침몰’로 표현하는 등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고있다. 나머지 3종은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학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둘 다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학사는 참고서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마저 받고있다.

 

반면, 8종의 교과서들은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서술하면서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래엔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대통령과 친분있는 사람의 이권(利權) 추구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집회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씨마스는 ‘역사산책 : 시민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라는 코너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어난 촛불집회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천재교육 역시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 촛불을 든 시민들, 평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촛불집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하게 다뤘다.

 

우리 교과서들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전체주의 폭압통치와 대남(對南) 적화통일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이 정권의 정통성 근거로 내세우며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는 김일성의 날조⦁과장⦁왜곡된 항일운동사를 북한 주장 그대로 서술해 논란을 빚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 교과서를 무비판적으로 베껴 반역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수년전 부산의 전교조 교사들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써서 통일교육 교재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파성형 교과서와 우파성향 교과서의 채택비율이 2,351대 1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 대표적인 우파성향인 교학사(현재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츨간하지 않음)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부산 부성고교 단 한 곳 뿐이었다.

 

2015년에는 2개 고교가 늘어 2,349대 3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99.9%대 0.1%라는 표현을 썼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교과서는 단 3곳(0.1%)이고 나머지(99.9%)는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8개 한국사 교과서 중 대표적인 진보⦁좌편향 교과서인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두산동아의 새 이름),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5종이 전체 한국사 교과서 매출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대체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북한의 사회주의‧전체주의 정권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건국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한민당 세력의 역사적 업적을 깍아 내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여 건국을 반대한 김구-김규식의 좌우합작 노선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종은 주체사상이 북한의 전체주의 지배체제에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북한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 금성출판사 등은 북한이 김일성 선전과 우상화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천보습격사건을 과장, 왜곡했다하여 비판을 받았다.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표에 남한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참가했다고 적었다. 또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교과서는 천안함폭침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좌편향 교과서들의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 수립과 제주도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남북분단의 고착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있는 것처럼 왜곡 기술 ⧍양비론적 시각에서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로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은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이승만의 이른바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이 분단 고착의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정읍발언이 있기 훨씬 이전인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이 비밀지령을 내려 북한내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한 것, 그리고 1946년 2월 8일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것은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사관에 입각, 노동자⦁농민들의 투쟁과 저항은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북한의 아웅산묘소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폭침, 판문점 도끼만행, 1.21청와대 습격사건 등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만 기술한다.

 

또한 남한의 반공을 정권유지수단으로 폄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발전을 도운 미국,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배제시켜 대한민국의 성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2차 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 120여개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범적으로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우리 교과서에 찾아보기 힘들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4회 등장한다. 민주화운동, 베트남 방문, 남북정상회담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이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 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진 한 장뿐이다.

 

‘쿠데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빼더라도 3회 나오는 북한 김일성 주석보다 비중이 작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회 등장한다. 기업가는 범죄자, 착취자로 묘사된다. 노동운동의 전태일은 나오지만 기업인 이병철과 정주영은 없거나 축소한다. 한국 근현대사 인물 중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해 보니 대통령을 제외하고 안중근, 유관순, 김좌진 보다 전태일이 가장 비중있게 나온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독재’라는 표현이 북한관련 기술에선 두 번, 남한관련 기술에선 24번이 나온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권력’ ‘종신집권’ ‘영구집권’ ‘군사독재’라고 표현하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대신 ‘유일지배체제’라는 말로 비켜가고 있다.

 

이 교과서는 또한 6.25전쟁 때 북한군에 의한 학살보다는 미군⦁국군에 의한 학살이 두배 이상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더 문제라고 인식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면서 북한헌법인 김일성헌법의 서문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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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출간…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2018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 펴낸 교육부 백서(白書)에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 그때부터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홍택정(73) 문명고 이사장은 직정적이었다. 그가 몇몇 필자와 공동으로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를 출간했다. 세간에서는 벌써 잊힌 한 고등학교의 ‘작은 일’을 소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외부 세력까지 개입된 불법·폭력으로 광란의 현장이 됐던 사실에 대해 교육부 백서에는 한 줄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학교가 몹쓸 일을 저지른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국정 교과서를 채택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수업 시간에 가르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그 지역 민노총·전교조·농민회까지 가세했다. 그해 입학식도 열지 못했다. 지방의 한 고교가 가장 뜨거운 뉴스 현장이 됐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찍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백지화했다.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과 철회도 한때의 소동으로 끝났다.

 

돈키호테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책을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시에 입만 벌리면 ‘법치’니 ‘민주적 절차’라고 떠들던 전교조 등 세력이 학교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그때 있었던 사실을 기록으로는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했습니까?

 

“검정(檢定)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워낙 심각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교과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학의 이사장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희는 2016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놓고는 막상 국정 교과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들 돌아섰어요. 저 혼자만 ‘돈키호테’가 된 격이었지요.”

 

―당초 ‘국정화’ 추진에는 무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인·지식인들도 시대 역행이라며 돌아섰지요?

 

“저도 국정화 방식에는 찬성 안 했지만, 이 말고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시점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은 못 했나요?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었고, 학교 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연구학교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운영위원회·동창회가 찬성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어느 반대 세력이 떠들고 위협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저는 ‘불법과 폭력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한 학교의 결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44억 원쯤 들여 만든 교과서는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폐기되고 말았지요.

 

“좌파 진영에서는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공격했습니다. 실제 나오자 그런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만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정 교과서도 부교재로 함께 비교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난리를 치면서 막아야 할 사안입니까.”

 

―당초 이사장께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자고 한 겁니까?

 

“김태동 전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체 교사 79%가 동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5:4로, 동창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3명이 주도해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저는 분노를 참으면서 ‘광란의 77일’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맺히는 장면은요?

 

“민노총과 전교조, 농민회 등 외부 세력이 교장실까지 쳐들어와 협박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놈아! 니가 뭐고?”라는 등 욕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학사(學事)에 개입합니까. 학교가 정치적 선동의 제물이 되고 만 겁니다. 저에 관한 신상 털기, 인신공격도 행해졌어요.”

 

―저는 국정 교과서가 가져올 ‘획일성’ 문제를 비판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선택한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단지 한 학교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반대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교과서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도 휩쓸렸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에게 반대 이유를 물으니 ‘왜 우리 학교만 국정 교과서를 선택합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님이 국정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교과서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당시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맡았던 역사 과목 교사도 나중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뒤 분위기가 바뀌자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대문짝만한 문재인·김정은 사진

 

―반대 교사들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학교 차원의 결정이 났으면 따라줘야 합니다. 교장과 이사장은 학교를 말아먹기 위해 연구학교를 선택했을까요. 이들은 외부 세력과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계속 반대 서명을 받았고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흘렀습니다. 정말 문제의식이 있는 교사라면, 이번 기회에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반드시 파헤쳐보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대책위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요?

 

“여기서도 민변이 나서 법적 소송을 대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과서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했어요. 국정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두 권을 비교 연구하겠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무슨 불이익입니까. 박근혜 탄핵 직후라 그런 눈치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그 뒤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 1호’로 찍어 행정명령으로 폐기 지시를 했지요. 올해 들어와 검정 역사 교과서가 개편됐지요. 지금 문명고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검정 교과서 8종이 다 그 수준입니다. 한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27회,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주장 그대로 ‘유일(唯一) 체제’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빠져있고, 북한 정권을 평화주의자로 비치게 해놓았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나쁘다고 폐기했으면 더 좋은 교과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검정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괜히 그때 고집부렸다’며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전의 검정 교과서보다 더 못하다는 뜻인가요?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촛불 집회가 교과서마다 모두 나옵니다. 촛불 집회 컬러 사진을 두 면에 걸쳐 게재하거나, 이를 ’21세기형 민주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마주 서서 웃고있는 전면 사진도 나옵니다. 대신 보수 쪽 전직 대통령들은 수의 입은 모습도 실려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 문제를 떠들었는데, 현 정권에서 워낙 놀랄 만한 뉴스가 많아서인지 교과서 문제는 뉴스가 안 되고 지나갔군요.

 

“국정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 크게 나무랄 데 없지만 ‘박근혜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는 명실상부 ‘문재인 교과서’가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권 홍보 책자이고 학생 대상의 이념 교재인 겁니다.”

 

―’학생 대상 이념 교재’라는 표현은 너무 센 것 같군요.

 

“검정 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학생들은 민중의 기간 부대가 될 자원’이라는 글을 썼던 이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18세인 고3 학생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대로 정치 편향성을 주입하면 50만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배운다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작년 말 고1 학생이 교지(校誌)에 ‘그동안 이승만을 나쁜 인물로 배웠는데, 도서관에서 이승만 관련 책을 읽으니 그렇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승만을 이렇게 홀대해왔느냐’는 글을 실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교사, 추천 도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학 이사장은 ‘식물인간’

 

―몇 달 전 연구학교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했던 교사 다섯 명을 징계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뒤끝 있는 보복처럼 비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지난 6월 명예퇴직 전에 해교(害校) 행위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감봉 3개월, 견책 같은 경징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교조가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고,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지요?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다른 교사들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내 책임이니 다른 교사들은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징계를 거뒀을 겁니다.”

 

―연구학교 무산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군요.

 

“제가 안 피우던 담배도 그때 피웠습니다. 학교 기강이 무너졌고요. 교장과 이사장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사학(私學)의 이사장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며 학교를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숱한 규제와 억압으로 손발이 잘려나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에서 월급 한 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 업을 물려주신 선친께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보식 선임기자 congchi@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71312

 

 

 

개정된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은 부정적,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

개정된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은 부정적,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

 

최근 개정된 2020년도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은 부정적으로, 북한은 우호적으로 기술했다고 뉴데일리가 7일 보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역사는 비관적 또는 자학사관으로 접근한 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내용 중 5·16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설명한 부분에는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등 독재정치를 더 심하게 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같은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내용에서는 “1962년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1973년에 정부는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고 서술해 주어에서 ‘박정희’라는 단어를 삭제해 박정희 정부의 공을 지우려는 흔적이 발견됐다.

게다가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군에 의한 박왕자 씨 피살을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실 조사 결과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지학사·미래엔 역사교과서에서 서술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내용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개정된 금성 교과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 서술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천재·동아출판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지만,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에서는 모두 삭제됐다.

북한핵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금성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서술했으며, 씨마스출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했다.

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긍정적 평가가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도 논란이다.

역대 교과서들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지만,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문 대통령 관련 긍정적 평가를 다수 실었다.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크게 게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서술해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심지어 자학사관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반해 인권유린,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일부 교과서의 경우 이것이 역사교과서인지 정부의 홍보책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역사교과서가 균형된 시각과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는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역사학자와 좌편향된 지식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20세기 백년간 식민지 상태와 전쟁을 딛고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 나라를 이처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기준에서 비롯됐다. 미우나 고우나 하늘이 허락한 부모 자식 관계를 허물 수 없듯,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후손인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설혹 과거에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현재 또다시 거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역사에서 배워야하는 교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배워야 한다. 어느 누군가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역사가 아니라, 있는그대로의 역사를 통해 다음세대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한다. 만약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그 다른 관점을 학생들이 비교평가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가르쳐야한다는 기본 전제에 교육정책 수립자와 교육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 같은 관점으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옛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노력하자.

잠언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음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땅의 공교육이 다음세대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위기를 맞은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395

 

 

김병욱 “북한 우호적 서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인가”…유은혜 “편향 없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역사교과서가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는 편향이나 자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박정희’라는 단어는 없고 ‘정부’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

 

김병욱 의원은 “새로 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인 천안함 폭침 내용을 삭제하고, 금강산 관광중단 결정을 남북관계 악화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술하면서도 박왕자씨 피살은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해 마치 보수 정권이 남북관계를 망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지학사, 미래엔 역사교과서에서 서술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개정된 금성 교과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금성, 천재, 동아출판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세히 다뤘지만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모두 삭제했다”며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도 개정된 금성출판사는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씨마스 출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고 기술하며 북한 핵실험의 반평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술을 피했지만, 개정된 역사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며 “씨마스 교과서의 경우,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게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기술하면서 문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교과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거나 심지어는 자학사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인권유린,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과서의 경우 역사교과서인지 정부 홍보책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면서 “역사교과서가 균형된 시각과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필요해 사진이 쓰인 것일 뿐”이라고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역사 교과서가 검정 체계가 됐기 때문에 집필진이 집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의원이 검정 권한을 쥔 정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역사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대강의 집필 기준만 하고 있고 8개 종류의 집필진이 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평가원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자학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질문에 유은혜 “남침이죠” 유기홍 “국무위원 사상 검증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쟁(6·25)을 두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남침인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 부총리에게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두 차례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 확실하다”면서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는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은 총 3537여억원을 들여 6·25전쟁이 미군과 한국군의 ‘북침’에 맞서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 총 4편을 현재 제작 중이다. 이들 영화와 드라마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개봉과 방영을 각각 앞두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전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한 정부 국무위원인 부총리에게 북침, 남침 등 사상 검증을 묻는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7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시도교육감이 필기-면접 배점 결정

교육부, 내달 공포… 2022년 시행

교총 “상위법 명시된 절차 등 무시… 행정소송 통해 규칙개정 저지할것”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좌우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또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 중이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1/102886174/1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논란… 시도마다 교육감이 선발방식 정해

필기 축소-면접 확대 가능해져… 출제자-면접관 주관 개입될수도

일각 “교원 지방직화 추진 포석”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보는데 시도마다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규정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기존과 달리 2차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선발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교원 임용 필기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 필기로 1.5∼2배수를 거른 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한 면접 및 수업실기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기존 시험체제 아래에선 암기력만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2차에서 면접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등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수험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칙이 바뀌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총은 5월 입법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달 4일에도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주관하고 인사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주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규제를 완화해 학교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최예나 기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1/102885875/1

 

 

[사설] 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줘야할 이유 없다

 

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6월 말 의견 수렴을 끝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육계의 반대에도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려는 명분은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방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그러기 위해선 교원 선발권을 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교원 선발 규칙이 변경되면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중과 2차 정성평가 방식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을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 등을 평가한다. 1·2차 시험 성적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에 대해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교사 선발권을 갖게 되면 시·도별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 교총이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의 다양화나 교육 자치 강화는 임용시험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줄 이유가 없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9/942852/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나쁜 젠더 성교육 막아야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젠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고(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젠더교육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세대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의 속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06

 

 

 

여가부가 말하지 않는 스웨덴 급진 성교육의 실상

 

여성가족부의 ‘동성애 미화’, ‘성관계 노골적 묘사’로 비판을 받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 이 책들을 접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언론, 전교조,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성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금욕주의라고 비판을 해서, 나도 내가 혹 시대에 뒤쳐진 부모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런 일에 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없기에 그저 내 자녀에게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부가 문제 된 7종(10권)의 책을 회수 조치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김병욱 의원과 여가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언론에 문제가 된 책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왔다. 책을 옹호하는 댓글보다 비판과 분노의 댓글이 늘어가도 몇 개 언론을 제외하고는 책을 옹호하는 기사만 쏟아졌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책들과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논란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언론에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덴마크에서 상을 받았느니, 50년 전부터 호평을 받는 책이니 하면서 작가와의 인터뷰까지 올리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번 나다움 도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식하고 진부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이 오래전부터 서점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원하는 데로 그 책이 좋은 책으로 인정받는 북유럽의 성교육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전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한국 학생의 기사를 회상하면서 과연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북유럽과 같은 성교육의 영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은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를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 교육화 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성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2009년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 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A양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전했다.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양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한다.

 

A양은 스웨덴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학생으로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나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스웨덴의 급진적인 성교육의 폐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덴마크에서 상 받고 호응받는 책을 앞세워,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연합단체, 여가부 등이 지향하는 성교육의 앞 날을 A양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골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박경미 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3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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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전교조,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판결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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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http://gnpnews.org/archives/65801

 

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학부모·시민·종교단체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에 해당 도서들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성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있는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주는 내용은 이것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 등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성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성교육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천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좌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치러야하는 대가나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에서 제외하라.

2.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평등가족부는 해체하라

4.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5.타고난 남녀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사상을 어린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학부모는 그런 나쁜 교육을 원치 않는다.

6.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7.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란 의식을 심어주는 책을 폐기하라

8.평등의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가부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39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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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초등학생들에게 외설적 성관계, 동성애 조장 도서를 보급하는 여성가족부, 가족해체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없는 행정조직이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성부’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되었다”며 “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라며 “그러한 책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외설적이며, 초등학생들에게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여가부가 배포한 책들의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가족 인권 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에서 ‘엄마 인권 선언’ 가운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책의 ‘아빠 인권 선언’도 비슷한 내용이며, ‘딸·아들 인권 선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풀판 시금치)에서도 동성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에서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화시켜, 초등학생들을 조기 성애화 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이종(異種) 간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성적 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키즈엠) 여성의 자위와 성관계, 피임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콘돔을 권장하는 내용(걸스 토크-사춘기라면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사)들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여성가족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책들이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서’인지, 아니면 지나친 성의 문제를 노골화하여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를 만들어서 ‘교육적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쓴다. ‘여성’과 ‘가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성 ‘Gender’를 사용함으로 여가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며 “여가부가 하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바른 성교육과 인격체로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교육의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여 인성을 타락시키면서, 오염된 세태에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여가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의 해체, 도덕과 윤리의 타락, 아이들을 왜곡된 ‘성소수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여가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며, 배포된 문제의 책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칠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런 일에 국민들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한 여가부의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724

 

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젠더(gender)가 성별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불명확성을 지닌 젠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2018년에 열린 ‘교과서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젠더(gender)이고, 성이 섹스(sex)다. 그러나 왜 성별이 ‘gender’로 번역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 인권위 해설집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판단 지침은 인권위법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결국, 남자로 입대했다가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자가 된 변희수 문제를 만들어냈다.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지침을 개정해 남성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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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의 성교육이 성적 자극 부추겨

최근 인터넷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운영자 및 유포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였고 일부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가리킨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동성애자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신을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초등학생은 최근 자신이 양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며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절한 동성애 책이 없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자신도 양성애자라고 밝힌 별꽃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를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성범죄와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받게 되는 부적절한 성교육도 한 몫 한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우학연)가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보건 교과서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이 그대로 삽입돼 있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M에서 나온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 77쪽에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하나, 발기’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다. 발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아직 어린 초등 5학년생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주고 있다. 또한 YBM 6학년 보건 교과서 역시 74페이지와 78페이지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대로 삽입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라는 부분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성기의 그림을 삽입했으며, 성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다.

이러한 성교육 유사 사례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있었다. 캐나다의 한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춘 교육”이라며 “생식기의 변화와 기능 관련”내용을 교육하겠다고 돼 있다. 또한 8학년 통신문에는 “성병과 관련된 고위험 행동과 예방, 감염경로, 징후를 배워 본다.”고 돼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이 수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각각 남녀의 성기의 세부 명칭을 그림을 가지고 적게 하고 그것으로 퀴즈를 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6학년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교과과정이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YBM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9년 기준, 음봉초등학교, 월량초등학교, 둥포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온양동신초등학교, 온양권고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아산초등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에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음란물 수준의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를 회수했다. 해당 보건교과서는 (주)동아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소중한 나를 가꾸는 보건’이다. 이 보건교과서의 69쪽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관과 생리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남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그 다음 70쪽에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에 대해 다루면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하여 사정하는 모습까지 그려놓고 상세히 설명했다. 72쪽은 ‘음경과 포경’에 대하여 다루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포경수술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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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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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학연과 펜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공동 분석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배포”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나다움 도서에 선정된 ‘엄마 인권 선언’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분학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아빠 인권선언’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딸 인권선언’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는 동화책도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이후 토펭이는 예쁜 거북이를 만나 사랑에 첫눈에 빠진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 해마는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수컷이 주머니에서 수정시키고 품어 기른다. 초롱아귀는 암컷의 최대 길이는 60cm인 반면 수컷은 고작 1.2~8.7cm에 불과하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분학연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며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 문제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일부 도서들은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성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자신도 해도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평가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으로 모습을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성교 특히 성기 삽입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발기되는 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저자가 ‘…싶어져’ ‘재미있거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체외수정, 기증된 난자와 정자를 통한 체외수정 시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원하면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얼마든지 혼자서도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해 아이들이 동성 간 결혼을 ‘정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분학연 학부모는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출판, 웹툰,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다가 사춘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2차 성징부터 외모 콤플렉스, 여성 청소년의 성욕과 자위, 성관계,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점”이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돼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여가부 지원으로 초등학에 비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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