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

“성남 어린이집, 성(性)적 일탈행위”… 또 ‘황당’ 발언한 복지부장관

2019.12.05. misocameara@newsis.com

“성남 어린이집, 성(性)적 일탈행위”… 또 ‘황당’ 발언한 복지부장관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는 박 장관의 사고방식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보다 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었다.

박능후 “성폭력 용어 부적절”… 피해자 또 울렸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의 ‘비상식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공식사과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도 않았는데, 박 장관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논란을 확산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연이은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를 세 번 울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사고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노선이 활동가는 “국내 유아교육분야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며 “많은 분이 아동 발달과정 중 하나, 일탈행위나 성 놀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적 감각 없는 것”… 국민들 ‘사퇴’ 요구도

노 활동가는 “피해아동 부모로서 얘기했을 때 크게 받아들이거나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쉬쉬 하거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기를 기다리거나 은폐하기 급급한 것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대하는 자세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아무리 다섯 살배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박 장관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하면 될 일을 왜 발달과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흔히 말하는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박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5세 여아를 키우는 한모(37) 씨는 “박 장관 아이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 자질이 의심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같은 사고를 못하는 장관은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06/2019120600142.htmlaf

성경적 진리 담은 동화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출간

동성애, 제3의성 등 성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이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이하 하나님께서)가 출간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강사이자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대표인 김지연 약사가 직접 감수한 이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티 마쵸스키 목사의 성경적 성가치관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동화책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남녀 성별(性別)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마티 마쵸스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를 제공한다.

성염색체에 의한 정확한 남녀의 구별, 성별 교체가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 간성이 제3의성이 아닌 신체 증후군임등을 쉽고 명료하게 알리는 이 책은 이미 해외에서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저서와 강연으로 유명한 마티마쵸스키 목사의 저서라 더욱 의미가 깊다.

김지연 대표는 “성별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다거나 혹은 성별을 맘대로 바꿀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현 성교육을 바로잡을 쉽고 전문적인 동화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동시에 성경적인 책이 수려한 그림책으로 나오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단순히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결혼이나 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별교체 등이 가능할 수 없음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 책”이라며 “무엇보다도 내용이 매우 재미있어서 단숨에 아이들이 다 읽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가협은 이 책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리비도(성본능·성충동의 뜻) 우상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릇된 트렌드를 바로잡는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한가협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강사들이 활용할 선정도서로 지정했다.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 홈앤에듀측는 “이 책이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며 표현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좋고 명확하고, 성경적 동화책인데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구성돼 있다.”고 발혔다.

이 책의 저자 마티 마쵸스키는 펜실베니아 글렌밀스에 있는 커버넌트 펠로우십 교회에서 가정사역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어린이, 가정, 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했고 복음을 주제로 한 책들을 집필했다. 그의 책들은 현재 미국 내 200여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성경적 성교육 동화책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의 출판 기념회는 11월 29일(금) 수지선한목자교회 글로리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50-5504-5404 <저작권자 ⓒ 내 손 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gnpnews@gnmedia.org
http://gnpnews.org/archives/53471

학생수호연합 “인헌고 ‘좌파 사상교육’ 주도한 교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퇴하라”…삭발로 항의

학생수호연합 “인헌고 ‘좌파 사상교육’ 주도한 교사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퇴하라”…삭발로 항의

‘전교조’ 출범 관여하며 좌파 사상 교육 주도한 K교사…“이적단체 행사에 학생들 강제로 참여시킨 전력 있어”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

김성은 ‘전국학생수호연합’ 부대변인 “학생들이 맞는 졸업식이 온전히 학생 스스로 그린 그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될 수 있게”…대한민국 공교육의 청사진 제시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만들었다”며 서울 인헌고등학교 ‘정치 편향’ 교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인헌고 외 전국 4개 고등학교에서 상경한 8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인헌고 소속 K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의 대표자로 김화랑 군이 나왔고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과 부대변인 김성은 양이 각각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공교육 현장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의 발로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설명, “오염된 정치적 사상 주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부패한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과 시민들이 몰려 그간 ‘인헌고 사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학생들이 애국자다”, “학생들, 힘내라” 등의 격려가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 이후 K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수호연합’ 대표 김화랑 군이 머리를 깎자 몇몇 시민은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 해 미안하다”며 김 군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또 “JTBC, KBS, MBC, SBS 기자들은 기사 똑바로 쓰라”며 취재진을 향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군을 비롯한 8명의 ‘수호연합’ 학생들이 ‘사상 주입’을 자행해 왔다며 지목한 인헌고 K교사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출범에 적극 관여해 온 인물이다. ‘수호연합’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K교사는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최한 어느 ‘반미 연극’에 자신이 맡은 학생들을 데려가 강제로 관람케 했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내란 음모 사건을 미화하는 연극 공연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반(反) 대한민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온 인물이라고 한다.

“K교사의 일대기는 사실상 대한민국 ‘공교육 사육소’에서 자행돼 온 ‘사상 주입의 집약체’라 볼 수 있다”며 ‘수호연합’ 측은 ‘전교조’ 출범 이래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30여년 간 자행되고 방치돼 온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군은 K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교과서 중심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않았다”며 K교사가 임의로 본인의 주관과 사상이 담긴 책이나 시집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기반해 학생들을 평가해 왔다는 점, <우리나라 신화 이야기>라는 책을 무단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위법적으로 배포한 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정치 단체인 ‘겨레하나’ 소속 권 모 위원장을 인헌고로 초빙해 강연을 하게 하고 강연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학생 생활기록부 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주겠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질서마저도 파괴하고 오로지 교사에 의해 농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좌파 사상 교육 주입 논란’의 중심에 선 대상 교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나 특별감사 조치도 없다고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치 공범”이라는 평을 붙였다. 최 군은 “공범의 기준에 민주적이면 그것이 민심인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 기준에 혁신적인 것이면 그것이 곧 혁신적인 것이다”며, “사건의 전말을 이미 알고 있고 동조해 온” 조 교육감은 “오히려 학생 탓을 하며 썩은 ‘교정 농단’에 부역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여학생에게는 남자처럼 할 것을, 남학생에게는 여자처럼 할 것을 좋은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남성과 여성의 자유 의지를 박살내는 ‘성(性) 전체주의’이자 ‘성(性) 파시즘’”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래 친구에게 ‘친일’ 딱지를 붙인 점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도 했다.

K교사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위선적’ 행위 고발도 이어졌다. 최인호 군은 “학생들에게 미국을 미워하라고 교육하지만 정작 자신은 미국 포드사(社)의 ‘머스탱’을 끌고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K교사를 향해 매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또 최 군은 K교사의 아들의 인헌고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작 다른 학생들은 외고를 다닐 수 없도록 폐지를 주장하지만 조 교육감의 두 아들은 모두 외고를 다니고 졸업했다”고 지적하는 등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조 교육감의 행태를 낱낱이 열거고 조목조목 비판, “외고 폐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우선 자기 아들의 외고 학력을 없애고 나서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군의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이번에는 김성은 양이 마이크를 잡고 ‘수호연합’ 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수호연합’의 결성 예고를 듣고서 시대적 부름에 동참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첫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됐다”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상 주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절감했다”는 문장으로 운을 뗐다. 이어 김 양은 “’자율’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공교육 현장의 기본 가치인 ‘중립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적, 의식적 영역을 ‘정치 교사’들의 손에 쥐어주고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예시로 든 ‘사상 주입’의 형태는 ▲수행평가 혹은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매개로 하는 정치적 유인과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두 가지였다.

김 양은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사상을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는 학생에게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주었다”며 교사들에게 주어진 ‘학생 평가 권한’에 남용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인권, 평화 교육 등의 명분으로 각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교사의 선택적 판단 아래 공교육 현장으로 들여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 ‘정치적 홍위병’으로 길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이 칠한 도화지 위해서 세상을 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길러낼 최적화된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마취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30년 교정 농단 강점기’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교정을 농단하고 있는 정치 공범들의 교육 현장 강제 점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색깔로 마구잡이로 색칠된 상태로 ‘정치사육소’를 졸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양은 “(학생들이 맞는 졸업식이) 올바른 공교육을 통해 온전히 학생의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위대하고 숭고한 날이 올 수 있는 역사적 초석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성명서 낭독을 마쳤다.

이어서 이어진 김화랑 군의 삭발식 후, 김 군은 시민들을 향해 “이런 병폐의 관행이 누적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방치된다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삶과 가치관이 오염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을 농단하고 유린해 온 인헌고의 정치 교사와 이를 방조하고 협력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준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자리를 함께 한 홍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아이들을 별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문제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지난 10월23일 이후 약 한 달 동안 전개돼 온 ‘인헌고 사태’를 설명, “어른들이 잘못 뽑아 놓은 교육감과 잘못 만들어 놓은 교육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를 깎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또 홍 사무국장은 “교육계 이권이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들이 똘똘 뭉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신을 혁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고 소개한 이는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만들게 하는 등 많은 혁신 학교 교사들이 일반 교사들과는 매우 다른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성명 발표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96

“`정치편향` 교사·조희연 교육감 사퇴하라”…인헌고 학생 삭발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전국학생수호연합(전국학수연)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인헌고 학생 김화랑(18)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삭발에 앞서 “K 교사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반미(反美)·반일(反日), 성(性) 왜곡, 조국·문재인 찬양, 친북(親北) 등의 편향적 사상주입을 신성한 교내현장에서 주동해왔다”며 “K 교사의 행적은 어떤 제3자가 보더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방조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 또한 사상주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묵인하고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K 교사와 조희연의 사죄 및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들을 기다리겠다”며 “우리의 이 행동으로 교육 현장이 반성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이 삭발을 하자 집회를 보러 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울며 “조희연 사퇴”와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일부 재학생들은 한 교사가 ‘반일 문구’를 적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라고 지시해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 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헌고 학생 전원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특별 장학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69370

“혁신학교는 참교육 가장한 정치집단”… 前 전교조 교사 주장

“혁신학교는 참교육 가장한 정치집단”… 前 전교조 교사 주장

우리나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참교육’을 가장한 좌파 정치집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교육은 최근 좌파 사상 주입의 논란의 주범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표방해온 구호이다.

18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전(前) 전교조 조합원 A교사는 “혁신학교는 참교육을 가장한 정치집단”이라며 혁신학교 근무 시절 학교 축제 수익금을 특정 기업 노조에 기부하자는 등의 전교조 조합원들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데 대해 교내 전교조 조합원들이 A교사를 ‘교사와 학생에 대한 언행폭력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A교사가 혁신학교 내에서 진한 화장을 하거나 무단결석을 일삼는 학생들을 지도하려 애썼지만, 주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혁신학교인데 왜 간섭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

A교사는 지난해 B학교에서 ‘성과급 균등분배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몇 전교조 조합원 중심 부장교사들이 전체 교사를 상대로 성과급 반납 및 분배를 강요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에게는 핀잔을 주며 분배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B고에서 근무하다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자도 A교사와 비슷한 취지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A교사는 ‘좌파 정치사상 주입’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에서는 비주류였던 강성 전교조 교사가 혁신학교에서는 부장교사가 돼 수업시간 및 기타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거침없이 드러냈다”며 “다른 혁신학교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강성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옮겨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지 의심된다. 혁신 프로그램이 좋다면, 왜 학부모와 일반 학교에서는 반대하겠나”라고도 덧붙였다.

B고와 인헌고를 비롯한 혁신학교에는 ‘학업성취도 하락’ ‘하향평준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도 학업성취 미달자가 증가하고도 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혁신학교가 창의력・인성・협동 등을 중시하는 학생 참여형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공표해왔다.

A교사는 “(소위 혁신교육도) 기초적인 지식이 토대가 돼야 발휘된다. 혁신학교는 축적된 교과 교육 자료를 무시하는데 그 대안으로 내놓는 혁신교육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시험도 없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것이 아이의 행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물 안 개구리를 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우물 밖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라 강조했다.

A교사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교조에서 활동한 ‘전교조 1세대 출신’ 40대 교사로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B고등학교에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올바른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다음세대에게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고 마땅히 교육해야 할 것을 교육하지 않는 학교와 교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자. 왜곡된 사상으로 편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다음세대들을 교육하려 하는 악한 시도들을 끝내주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있도록 다음세대들에게 진리와 정의로 교육하도록 부모세대와 교회와 학교가 함께 복음의 가치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성적 문란과 음란을 정당화시키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

SAMSUNG CSC

성적 문란과 음란을 정당화시키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교육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윤리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본지는 2018년 말 발표된 생명인권학부모연합(대표 허은정) 자료와 2019년 초 발표된 아산시교과서 문제점 포럼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젠더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편집자>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과서는 중학생의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양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2015년, 지구문화출판사, p.76)는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라는 질문에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라는 질문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수경 안산대 교수팀이 2014~2016년까지 중·고등학생 20만 563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벌인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9760명(5.0%)으로 남학생은 6905명, 여학생은 2810명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성경험 비율은 6.9%로 여학생(2.9%)보다 높았다.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1 세로 매년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특히 성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9.7%가 성관계로 인해 성병 등 성매개 감염(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 단순포진, 성기사마귀, 요도염, 골반염, 에이즈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험을 갖는 학생은 5%였다. 즉, 95%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허은정 대표(생명인권학부모연합)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의 성관계는 예외적이거나 일탈적인 행위로 간주해야지, 그것을 마치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과서는 마치 학생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고 임신만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윤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대체로 성 충동에 대해 절제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2009년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보수적, 중도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소개할 뿐 학생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도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성 관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권리로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에서 학생시절의 성관계가 학생들의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허 대표는 “도덕과 윤리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에 관한 것이다. 성윤리에 대해서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윤리과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행동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패한 성윤리 교육”이라며 “심지어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 대표는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보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러나 성관계는 해도 좋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그것이 학생의 권리(성적 자기 결정권)라고 교육한다.”며 “뇌의 보상물질인 도파민 분비에 의한 학생들의 오락중독을 걱정하면서 왜 같은 도파민 분비에 의한 학생들의 성적 쾌락중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3008f\’a1}

혁신 없이 학력저하 부른 소위 ‘혁신학교’, 서울에만 8곳 또 늘어난다

혁신 없이 학력저하 부른 소위 혁신학교‘, 서울에만 8곳 또 늘어난다

서울 내 초중고 중 혁신학교 現 17% 수준…초등학교 27.8%・중학교 11.1%・고등학교 4.4%

文정부, 출범 전부터 혁신교육 운운하며 밀어붙여와…최근엔 시행령까지 뜯어고치며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도입 후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력 저하 두드러져

서울시교육청이 학력저하 논란이 있는 혁신학교를 8곳 새로 지정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2일 “종암·중랑·양원·포이·신성·보라매·정수초등학교와 연신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8곳 학교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현재 서울 내 초등학교 607곳 중 169곳(27.8%), 중학교 386곳 중 43곳(11.1%)이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320곳 중 14곳(4.4%)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후로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방안 등을 거론해왔다. 급기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은 친문(親文) 인사들로, 이들도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등으로 ‘행동’에 나섰다.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혁신교육’을 하겠다던 셈이다. 혁신학교는 소위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장소로 ‘학생참여’를 미명으로 내건다. 교육과정과 수업 및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와 학교 측이 도맡는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정책에 교육 선택권 제한이라며 반대하는 추세다. 조국 씨 일가의 전방위적인 입시・학사비리를 비롯해 수시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무시험 교육’으로 요약되는 혁신교육이 적합하냐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은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두드러진다.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뀐 사례는 지난 3월1일 가재울고의 신규지정 이후 없다. 혁신학교 도입 후 잇단 학업 성취도 평가 등에서 두드러진 학력저하 현상도 신규 지정 반대 이유로 지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잇단 논란에 불구하고 “현재 17%인 초중고 혁신학교 비율을 2022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36

서울 8개 초·중학교, 혁신학교 신규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종암·중랑·양원·포이·신성·보라매·정수초등학교와 연신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새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8개 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새로 지정된 학교들까지 합하면 서울 전체 초등학교(607곳)의 27.8%(169곳), 전체 중학교(386곳)의 11.1%(43곳)가 혁신학교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120079Y

전희경 “특목고 왜 폐지?” 유은혜 “일괄전환” 신경전…교육부, 124개교 폐지비용 엉터리 추계

전희경 “특목고 왜 폐지?” 유은혜 “일괄전환이다” 신경전…교육부, 124개교 폐지비용 엉터리 추계 

8일 교육위서 全 “조국 사태 빌미로 하향평준화 강행” 劉부총리 “고교서열화 개편이 국민 요구”全 “국회서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강화 논의중이다. 시행령 독재” 비판에 劉 “본격 논의 모르겠다” 딴청’5년후 자사고-특목고 124개교 폐지비용 얼마냐’에 劉, 全 추계의뢰한 자사고 43개교 “7700억원”만 언급교육위서 추궁받은 뒤에야 “사립고 총 59개교에 1조500억원” 뒤늦게 분석 내놓은 교육부全 “정부방침따라 공연히 잘 굴러가는 학교 없앤다고, 안들어가도 될 1조원 넘는 혈세 낭비”劉, ‘자사고 측 의견 들어봤냐’는 홍문종 질의엔 “보도를 통해 봤다”…”전교조 말만 듣지 마라”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국가가 학생 선택하는 모델 정해놓고 따르라는 건 사회주의”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외고 일괄폐지’와 예산 졸속 추계를 놓고 내내 각을 세웠다.  
공방 과정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입시부정 논란과 맥락이 어긋난 교육 하향평준화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물론, 교육부가 국회 입법논의를 무시하고 정부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시행령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측은 질의 초입부터 각을 세웠다. 전희경 의원이 “장관님. 시행령 개정 통해서 2025년까지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폐지한다고 발표했죠?”라고 묻자 유은혜 부총리는 “네 ‘일괄전환’입니다”라고 답했다. 
“그게 폐지이지 않습니까?”라는 뒤이은 질의에도 유 부총리는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인했다. 전 의원은 “없어지는 쪽 입장에선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취소 권한 등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걸 법령으로 올리거나 지정취소 사유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거나이다. 알고 계시냐”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있다”고 받아친 뒤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 논의 중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즉답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논의와 예고들이 있었고…”라고 정부 입장을 내세웠다.  전 의원은 “(특목고 등 일괄폐지 발표 전) 논의나 예고들이 있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밀어붙이다가 소송까지 가 있을 정도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빌미로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 특목고에 철퇴를 내려 평준화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하향평준화가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란 게 국민적 요구”라며 정부 입장을 국민 다수의 의견인 듯 치환하는 화법으로 대응했다. 
전 의원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국회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장관님”이라고 지적했고, 유 부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  양측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전국 단위 모집 고교 등 124개교를 일반고로 강제전환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졸속·축소 추계해 발표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가 앞서 7일 특목고 일괄폐지 정책 브리핑 당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5년간 총 77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 추산 근거가 애초 전 의원이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에 전국 자사고 43개교(2018년 기준) 일괄폐지를 전제로 추계를 의뢰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자사고·특목고·외고 124개교가 폐지, 본인(유 부총리) 말로는 일괄전환시 예산이 얼마가 추가로 드느냐”며 “5년치 추계를 말씀해 보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7700억원이 드는 걸로 추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 의원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 장관님. 그 자료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라고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제가 입법 비용추계를 예상했다. 그걸 의뢰할 때 어떤 조건으로 비용을 추계해달라고 한 줄 아시나. 43개 자사고 폐지를 상정했을 때 재정결합교부금 비용추계를 의뢰했을 때 예산정책처 답변이 77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124개교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그걸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부정책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네 자사고요…”라고 반응했다가 “그런데요, 그 부분은 7700억원에 증가가 될 수 있겠죠”라고 답했다.이에 전 의원은 “아니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니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나. 100원 한장도 국민 혈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몇 학교를 전환할지는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라며 즉각적인 예산 소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의원은 “아니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장 안 하면 큰일날 듯 하면서 이제 와서 ‘5년 동안의 비용을 추계해봤느냐’ 하니까 엉뚱하게 43개교를 124개교에 대입시킨 엉뚱한 비용추계를 냈으면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 뒤에야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7700억원이라 얘기한 거고 전체를 합치면 1조원 정도 되는데…”라고 했다.전 의원은 “(7일) 브리핑이 자사고 폐지 브리핑이었냐”고 공박하며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 학교에 대한 2025년까지 일괄폐지시 브리핑하는데 무슨 자사고 폐지를 5년간 잡았다고 계속 그렇게 본연의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느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43개교에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 1조5억원이 든다”며 “내년 일괄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다시 말씀하시라. 숫자 틀렸나 보라”며 교육부 측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주문했고, 교육부 측은 “5년간 들어갈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5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7700억 발표’를 두고 유 부총리는 “기자 질문 과정에서 제가 ‘자사고에 대해선 7700억원 정도인데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들 브리핑에서 답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정정하려 했다.  전 의원은 한층 본질적인 차원에서 “7700억 부분도 43개교 전환에 따라서 안 들어가도 됐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시행령 전면시행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공연히 잘 굴러가고 있는 학교 없애자는 정부방침따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올해 예산이 60조 적자국채 발행해야하는 예산이다. 돈쓸 데 부족하고 경기도 안좋은데, 이렇게 맞지도 않게 바꾸면서 1조원 넘는 예산을 들인다”고 ‘혈세 낭비’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될 때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 자사고는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됐다”며 ‘시행령 독재’의 명분을 찾는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5년 후 2025년도에 일괄전환 한다고 하면 (그 전까지)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전 의원은 보충질의를 신청해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재정을 무한정으로 쓸 수 없고, 또 예산 배분에 있어선 우선순위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권 교육부가 “과거로 가는 예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교육부가 대학 중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교육경쟁력을 저해시켜놓고는, 국립대 육성 명목으로 지난해 800억-올해 1500억원으로 예산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교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고 신규 예산 6594억, 3개 학년을 동시 실시하면 연간 2조원이 드는 예산이다”,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없애겠다면서 5년간 비용추계를 내 보라 하니 오늘 이 자리서 뚝딱 대답한 게 1조500억원”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에 순증한 교육부 예산은 1조7449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최근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도 조(兆)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면서 “(교육정책에) 계획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한 “이렇게 사립을 잡고, 자사고가 귀족학교라서 뭐 어떻다고요?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세금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가 대학등록금 이상”이라고 했고, 유 부총리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까지는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이라고 고액의 혈세 투입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그러려면 다 공립화하라. 사립은 뭐하려고 남겨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질의 과정에서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위원장 대리로 회의 진행을 맡고 있던 중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중 자사고 일반고 전환과정에 바뀌는 건 선발방식뿐이고 그 외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한 거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지속된다”며 “예를 들면 부산 국제외고가 작년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그 학교 운영상황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라”라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선발방식만 바뀌는데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질의순서에서도 “국가가 학생을 선택하는 체제가 돼선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미래 발전적이다. 국가가 모델을 정해놓고 따르라 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고 강제전환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예컨대 민사고 같은 경우 전 수업이 거의 영어로 진행되는데, 영어 수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고와 다를 것)”라며 “일반고 지원비용과 민사고 지원비용이 똑같다면, 전 수업을 영어로 강의할 정도의 그 학교 수업권이나 강사 수준을 유지하겠느냐. (일반고 전환시 교육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두고 학교 유형은 안 바뀌고 선발방식만 바뀐다고 하면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선 자사고 의견 수렴이 사실상 없었음을 보여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은 “여론수렴을 누구와 하셨느냐”고 거듭해서 물으며 특목고 등 일괄폐지는 대통령 발언에 전적으로 교육부가 끌려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사이드이펙트(부작용)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라”라며 “강남 8학군 땅값만 오른다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 어차피 학교는 서열화하게 돼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와 마찬가지 아니냐.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고 서열화가 안 생기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만 했다. 홍 의원이 “자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느냐”고 묻자 그는 “보도를 통해서 봤고…”라고 말을 흐렸다.  
홍 의원은 “(자사고 측은) 학교선택권을 왜 뺏어가냐고 얘기한다. 교총도 ‘교육정책이 큰틀에서 정권의 이념 성향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전교조 얘기만 듣지 마시라”라고 지적했고, “이념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유 부총리에게 그는 “저희는 그렇게 보인다”며 “교육현장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고교유형 획일화로 어떻게 이루겠단 거냐”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06 

1조5억? 1조 500억?…’오락가락’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예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보조금은 1조 5억입니까, 1조 500억입니까.”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간 예산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미숙함을 드러냈다.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해당 예산추계는 제가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브리핑에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발표를 하면서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이 발표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면서 “자사고 43곳(전환에) 7700억원이 들고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소요액을 놓고 1조5억, 1조500억, 1조5000억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 의원이 담당자가 설명해 보라고 하자, 발언에 나선 홍 정책관은 “자사고 전환에는 재정결함 보전금이 7700억원이 든다. 사립 외고 16곳, 국제고 1곳을 포함하면 59곳이고 이를 일괄 전환하는 데는 1조5000억, 아니 1조500억원이 든다”고 정정했다.   예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어제까지 없던 예산 추계가 오늘 어떤 근거를 토대로 나온 것이냐.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재차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몇 학교가 전환할지 몰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금은 예산 국회다. 국회는 예산으로 답하면 된다”며 “정부가 잘 못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5

교육부의 2025년 특목고 폐지 방침 … 자사고 교장.학부모측 “교육폭거” 반발

문재인 정부가 교육평준화라는 명분으로 집요하게 추진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일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2025년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됐다. 20년 이상 유지돼온 교육정책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시와 정시 간 불균형 해소’ 발언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론되던 자사고 폐지안을 이날 공식화한 것이다.

특목고 폐지, 일반고 전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자사고 등 학교들은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진다. 다른 일반 학교들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월 100만 원가량의 학비도 사라지고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하향평준화 조장’ 논란에 교육부는 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유 장관이 거론해왔던 고교학점제 또한 2025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측, “특별목적고 폐지는 교육폭거”

이에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과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자교연회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경과 결과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공평한 몫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체계를 뒤흔들고 모두가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서로의 차이와 자유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 오히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주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정치이념화 교육 대대적으로 고쳐져야 한다학생들을 이념 도구화하는 것은 참교육이 아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교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 편향적인 가르침을 보인 것에 반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이색적인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본 수상의 이름과 일본 정권 아웃이라는 구호를 강요하였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이를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고, 이를 비판하면 ‘일베’(게시글 가운데 일간베스트를 일컸지만, 반사회성으로 몰아가는 명칭)라고 하였으며, 전직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면조사 1차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쏟아내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을 교사들의 사상과 똑같아야만 하는 좀비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온전한 사상의 영역은 그들의 독재 하에 시체가 됐다’는 참담한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려 했다’ ‘힘을 가진 교사들이 약자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갑질’이자, 인권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학생들을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내 모는 데에는 교사들의 특정 집단과 연관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신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단체로, 대략 5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동조합으로, 그 성향이 상당히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반경쟁/반수능/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이 광주와 강원도에서 교육감으로 선출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도 처음에는 ‘참 교육’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정치세력화 되었고,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의 사건이 그 예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업에서는 정치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가르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추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태에서 배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부 교사들처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 이념화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의 경우,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분명하게 내막을 밝혀, 다시는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교조도 처음에 1989년 출발처럼, 정권, 정파, 이념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실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화를 위한 ‘마루타’로 사용하는 행위는 큰 범죄에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http://chprorg.dlinkddns.com/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00 

 

光州교육청,’북한 수학여행’ 청원참여 독려공문 학교에 보냈다

光州교육청,’북한 수학여행’ 청원참여 독려공문 학교에 보냈다 

350여개 산하 학교-기관에 보낸 공문 통해 “남북청소년 통일열차 타고 수학여행가자!”는 청원 참여 독려상당수 교사및 학부모 “北에 우리 아이들 인질로 보내라는 건가…당황스럽다” 반발  광주(光州)광역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북한 수학여행 허가’를 위한 청와대 청원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Pen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북한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PenN이 11일 단독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는 이날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안내’라는 제목으로 “남북청소년 통일열차 타고 수학여행 가자”는 청원에 독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청 산하 350여개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에서 평화통일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해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문에는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의 청와대 청원 내용 전문과 청원 참여 방법 안내를 자세히 담았다.  광주시민추진위원회는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남북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함께 꿈꾸며, 통일열차를 타고 개성과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분단적폐청산 노력과 성과를 응원한다”, “3.6 남북 합의로 조성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발언도 삼가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광주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도 그대로 담겼다. 
또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입니다. 교복을 입고 일제에 저항하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외쳤고 독재에 맞서 민주와 정의의 길에 함께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도 함께했다. 이제는 6·15와 10·4를 기념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을 받은 현직 교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공문을 받은 광주 지역 학교의 한 교사 김모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운영된 내용을 보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사실상 인질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고민 끝에 교육청의 이런 지침은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직 교사는 “공문 내용을 보니 교사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학부모의 청원을 독려하라는 뜻”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런 압력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김재황 장학사는 PenN과의 통화에서 “취지에 동의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판단은 개별 교사나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에는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친(親) 전교조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교육·청소년 교류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 부문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이 청원을 독려한 ‘북한 수학여행’ 청원은 지난 10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11일 오후 6시 현재 316명이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 

光州교육청 “수학여행 북한 보내달라” 청와대에 제안…제 정신인가? 

광주시(光州市)교육청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육 교류의 길’을 열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안서에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을 초청하고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주장하며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을 제안했다.  친(親) 전교조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교육·청소년 교류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 부문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아이들이 북한에서 억류라도 되면 어쩔 건가” “금강산 관광 갔다 사살된 박왕자 씨 사건 보고도 저런 소릴 하는가”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시교육청은 도대체 제 정신인가” 등의 비판적 반응이 줄을 이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