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에너지

“즉흥적 탈원전 정책, ‘100년 먹거리’ 원전산업 망가뜨려”

즉흥적 탈원전 정책, ‘100년 먹거리원전산업 망가뜨려

‘기후변화’ ‘미세먼지’ ‘일자리 문제’, 원전으로 해결 가능… 국내 원전 효율성-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

신고리 4호기는 지난 2019년 2월 운영허가를 받고 8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26개의 원자력발전소(원전)를 가지게 되었다. 신고리 4호기는 3호기와 함께 UAE에 수출한 원전으로 일명 한국형 원자로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전기출력 1,400MWe)로 알려졌으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 순방 시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우수한 원전이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원자력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이 집약된 APR-1400을 개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내세워 원전의 최근 이용률이 떨어졌지만 지난 40년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원전이 공급해왔다. 원자력전기 생산단가가 한국전력의 판매단가보다 kWh당 무려 60원이나 절약되어 원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지원 효과를 제외하고도 200조원의 직접적 이익을 국민에게 드리고 있다. 값싼 발전원가의 효과로 수출경제를 지탱하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더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건설을 통하여 완전한 기술자립을 이루게 되었고 안정적인 사업관리 능력, 표준화로 인한 공기 단축, 우수한 운영실적으로 원전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었으며 해외 수출로 원전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반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후쿠시마 원전간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원자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격납건물의 철근콘크리트 두께가 무려 1.3m로 매우 두껍고 후쿠시마 원전의 벽체의 두께는 10cm에 불과했다. 우리 원전은 항공기가 와서 부딪혀도 전혀 걱정이 없는 튼튼한 구조다.

더구나 원자로 자체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사고를 비교한다면 후쿠시마 보다는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TMI) 2호기 사고와 비교해야한다. 당시 TMI 2호기에서는 원자로 중심부가 녹아버리는 일명 멜트다운인 노심용융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만 있었다. 지금도 TMI 2호기 옆에 있는 TMI 1호기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 운전은 TMI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했기에 사고가 날 확률은 없다.

간혹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를 걱정하는 국민이 일부 있다. 사용한 핵연료의 영구저장과 관련해서 핀란드와 스웨덴 이외에는 아직 저장소를 확보한 나라는 없지만 원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거대한 설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40년간 발생한 폐기물을 저장하는데 올림픽수영장 3개정도면 모두 보관이 가능하다. 보관 기간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유해한 물질의 대부분은 300년 정도만 보관하면 유해성이 사라지고 다른 유해성 물질도 물에 잘 녹지 않아 보관소를 빠져나올 수 없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는 그냥 폐기물이 아니고 95%가 연료이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재활용 기술이 완성되면 보관 부피나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보관장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지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세일가스가 1억년정도 인간계로 나오지 못하고 암석 속에 묶여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원자력이다. 생애주기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원자력은 태양광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 근래에는 오히려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다. 파리협약을 철저히 지키려면 긴급한 온실가스 방지조치가 필요한 나라이다. 결국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예정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독일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있는 원자력을 왜 문재인 정부는 버리려고 하는가? 탈원전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원자력의 이익을 메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까운 시일에는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원전 선언으로 인하여 이미 국내 원자력산업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 어떤 산업도 공급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조직을 축소하며 숙련된 기술자를 내보내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떨어져 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관련 학과로 진학하려는 대학이나 대학원 신입생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의 원자력인력양성에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탈원전에 의하여 중지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길만이 40년간 쌓아온 기술의 붕괴를 막고 인프라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현 정부는 길어야 5년이란 짧은 집권기간동안 즉흥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앞으로 100년 이상 미래 먹거리가 될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다는 역사적 오명(汚名)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탈원전이 말도 안되는 13가지 이유

1. 80년간 쓸 수 있는데 40년 만에 폐쇄했다

-두 원전은 40년을 사용하고 폐쇄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모든 기계와 시설이 그렇듯이 노후화가 진행되면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기계는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고리 1호기는 이제 겨우 50대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50대에 ‘고려장’ 시켜버린 꼴이다. 고리 1호기를 공급한 회사(웨스팅하우스)의 동일한 설계로 지은 미국의 원전 5기는 20년 가동연장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이다. 총 60년을 운영하는 셈이다.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로부터 미국 원전은 20년 연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이 30년인데 10년을 연장해서 40년을 쓴 것이면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지.

“미국은 처음부터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을 40년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0년 짧은 30년으로 정한 것은 전기료를 조금 더 걷어 당시 빌린 원전 건설비용을 빨리 갚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결국 원전 운영을 10년 연장한 것은 원래 설계의 발전소 운영기간인 40년을 찾아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이 다하거나 대상인 100여기 원전 중에서 84기가 60년 운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익환 전 사장은 “자동차 안전성에 직결되는 기계계통의 기계적 수명이 대략 5년 정도인데, 그렇다고 자동차를 5년 만에 폐기처분 하지 않는다”며 “원전도 기계 및 동적 부품과 계통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자동차와 같이 운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우리나라 기술과 운영실적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계수명이란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기술적 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안정성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내 규제기관의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기술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우리 원전이 참조하고 있는 발전소가 계속 운전 중이다.”

이 전 사장은 “현재 우리는 100% 완전기술 자립을 완성했다”며 “그 결과 효율과 고유한 안전성을 자랑하는 최신의 140만kW급의 제3세대 원전 4기를 UAE에 수출했다”고 말했다.

“거기에 더해 우리의 원전 운영실적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소 정기 정비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제외한, 고장 정지율이 1기당 연간 0.1건에 불과하다. 세계 발전소에서 평균 1년에 한 번은 발전소가 갑자기 정지되는데, 우리나라는 0.1건에 그치고 있다. 운영실적에서 이 정도의 기술을 쌓은 나라가 거의 없다. 월성1호기의 경우는 핵연료 다발을 운전 중에도 교체할 수 있어 가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3. 태양광발전은 반드시 ‘백업발전소’가 필요하다

-월성 1호기 폐쇄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현재 한 변호사 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및 새로운 기술에 따라 9000여건의 설비개선을 완료하여 1차 연장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1차 연장운전이 승인된 2022년 이전에 산업부의 공문에 의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원전의 운전은 관련법에 따라야만 하는데, 관련법 해석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동시에 신(新)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신에 태양광발전을 증대하여 2031년에 평균 20%의 전력량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여 100만kW급으로 30기 이상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간헐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적인 전력 수요를 담당하는 기저부하(Base Load) 전력공급원(백업 발전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그동안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담당해 왔는데 그것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4. 태양광발전 1기에만 여의도 5배 땅이 필요하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를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지난해 약 60만kW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우 이 정도를 설치하는데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양지바른 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정부 계획대로 100만kW급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면적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 전 사장은 “1기 태양광발전 설치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이상이 소요되는데, 30기를 설치했을 때 산림의 훼손은 물론, 태풍과 홍수가 있게 되면 무슨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양질의 태양광발전이 힘들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전보다 단가가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기상여건과 주·야간에 좌우되는 간헐성이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이고, 경제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반부 북쪽에 치우쳐 있는 한반도 위치상 질 좋은 태양광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 바람도 제주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안정적으로 불고, 나머지 지역은 바람의 양과 방향이 일정치 않아 풍력발전이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원자력과 태양광발전을 적절하게 믹스하여 같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LNG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보문제가 발생한다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LNG를 에너지로 쓸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의 불확실성이다. LNG의 수송상 어려움으로 가스라인 공급이 위주가 되고 있다. EU 국가의 대부분은 초기 단계에 러시아의 가스라인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도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LNG 가스라인을 러시아와 협상하고, 이를 만약 북한을 통해 연결한다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안보상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이익환 전 사장은 “1차 에너지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의 96%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원화해야 하는데 전력생산을 LNG에 지나치게 의존을 할 경우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불안해질 것은 뻔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7. 온실가스 미세먼지 심각… 원자력 외엔 대안 없다

-LNG 발전에 의존할 경우 당장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떠오를 텐데.

“우리는 LNG가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지만, 석탄이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50% 이상을 발생하고, 특히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는 국제적인 약속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UN의 규제대상이 된다. 우리는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방출국가다. 한국은 203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증가추세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인 약 3억t을 감축 발표하기로 파리 신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했다. 2030년의 온실가스 물량을 지금 현재 방출하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외에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LNG 발전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가스 역시 석탄의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1kWh의 전력생산에 석탄 991g, 가스 549g 온실가스 발생) 이는 요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도 직결된다. 석탄이나, 석유, LNG처럼 물질을 태우는 화석연료와 달리, 핵분열에 의해 발전되는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8. 최고수준인 원전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 중이던 신규원전 6기 건설 사업이 취소되었다.

“원자력산업계는 한 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잘 운전되고 있고, 막대한 신규투자까지 하여 수십 년 더 운전하려던 계획까지 물거품으로 된 상태니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번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파급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탈원전 이후 벌어질 사태를 어느 기관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보는지.

“월성 1호기는 규제기관으로부터 1차 운전 승인된 2022년까지 운전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공문을 무시할 수 없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관련 원전산업계는 비상체제로 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니 자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바로 적극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9. 원전 해외수출? 40년도 안쓰고 버리는 나라의 원전을 사줄까?

-그러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하여 한국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격찬했다. 이 때문에 원전산업계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해 무척 고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역시 정부가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원전 수출이란 그 나라의 기술이 이전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술에 관심을 갖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핀란드 등이 있다. 도입대상국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으면서 수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익환 전 사장은 “과연 수입하려는 국가에서 40년도 운전하지 않는 국가의 원자로를 사줄지 의문”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 부족하다. 하필이면 사우디 원전 수주가 오늘내일하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5개의 경쟁국 중, 2~3개 국가를 탈락시킨 다음 협상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바꿔, 5개 국가를 그대로 발표했다. 한국이 예측해 오던 것과는 달라, 그 원인을 알 수는 없겠지만 결코 수주가 쉽지 않을 조짐이다.

10. ‘원자력 생태계’ 한번 무너지면 복원 어렵다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은 약 5만 명 정도이며, 연 26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번 해당 직무에서 벗어날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고된 인력은 다른 분야 또는 외국의 원전산업체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인력을 공급하던 국내 10개 이상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와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인력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원전 관련 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려 하고 있다.”

-실제 탈원전 정책으로 한 국가의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진 실례가 있는지.

“미국의 예를 눈여겨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1978년 TMI원전사고로 원전 공백기를 갖다가 최근에서야 원전을 활발하게 건설하고 있다. 신규 원전건설 산업이 부활하는데 20년이 더 걸렸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 바로 미국 내 원전산업 인프라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익환 전 사장은 “미국은 원전을 건설하려면 외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받아야 한다”며 “원자로, 증기발생기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자니 원가가 상승,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전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인프라가 붕괴하느냐 여부가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11.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가장 먼저 투표로 결정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1980년에 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 같은 국민적 합의나 절차도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과반이 안되는 41%의 찬성으로 집권했다. 어쨌든 스웨덴은 계획대로라면 벌써 원전 운전을 끝내야 할 단계에 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여전히 원전 의존도는 유럽에서 상위권(33%)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정치권은 실익을 따져가며 원전 폐쇄를 미루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반대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건설 중인 나라도 있다.

“원전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과 인도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원자로를 도입하여 자국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2030년에는 현재 37기의 원전을 150여 기로 크게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원전건설에 우선을 두고 오래된 석탄 화력은 모두 원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형도 지역별로 남부는 프랑스 제품의 원전, 북부는 러시아 제품의 원전, 그리고 기타 모든 지역은 미국 제품의 원전을 자국 기술화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 후쿠시마 사고 경험한 일본도 ‘원전’으로 돌아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사고 직후 원전 제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대체에너지로 도입한 LNG 발전의 영향으로 엄청난 무역적자를 가져왔다. 결국 원전을 기본으로 하는 전력구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48기의 원전 중에 9기가 운전 중이고 규제기관의 운전승인을 받고 발전계획인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2%까지 원자력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13. 독일은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변했다

-원전 반대론자들은 탈원전 국가의 모범적 사례로 독일을 들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가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은 석탄자원이 풍부해 그나마 대안이 있는 국가다. 대신 독일은 탈원전의 그늘과 태양광발전(약40GW)과 풍력발전(50GW) 확장 과정에서 엄청난 신규투자로 인해 과거 유럽에서 가장 전력요금이 저렴하였지만, 지금은 가장 비싼 국가로 변했다. 탈원전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약 3.3배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스위스는 원전 의전도가 커 향후 지켜보아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은 어떤가.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비율이 높은(78%) 나라다. 전 정권에서 에너지전환법을 통과시켜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현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중에는 이 정책을 지지하였으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대안이 없음을 알고 조급히 서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석탄화력제로’ 정책을 세우고 원자력을 기저부하(기본이 되는 전력)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영국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에 러브콜을 하고 있어 3기의 원전건설 1차 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을 발표한 상태다. 이밖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을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실히 한 상태다.”

태양광 사업은 국가가 주도한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9200억 적자 韓電, 태양광·풍력에 25000억 썼다

발전량의 5.8% 불과한 신재생… 구입비용은 전체의 9.9% 차지… 구입단가도 원전의 3배나 돼

“결국 전기요금 올라 국민 부담”

매년 상반기 발전원별 전력 구입비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같은 기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2조53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공기업인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지나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에 1조5513억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9819억원 등 총 2조5332억원을 지급했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1조6739억원에서 2017년 상반기 1조8272억원으로 늘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 상반기에는 2조2775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8%, 비용은 9.9%

발전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구입 비중이 늘면서 한전의 재정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발전원(源)별 전력 구입량은 석탄이 전체의 37.5%(10만133GWh·기가와트시)로 가장 많았고, 원전 28.5%(7만6121GWh), LNG(액화천연가스) 26%(6만9534GWh), 신재생에너지 5.8%(1만5489GWh) 순이었다. 하지만 전력 구입비는 전체(25조6971억원)의 9.9%에 달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전 발전 비중이 줄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늘면 한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한전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한전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14일 2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6871억원 적자) 대비 3885억원이 개선된 2986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이 개선된 주요 원인은 원전 이용률 대폭 상승과 발전용 LNG 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등이 5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자가 줄어든 원인을 원전 가동률 증가라고 해, 발전 비용이 가장 싼 원전 이용률을 높여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자인한 셈이다.

◇신재생 발전단가, 원전의 3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전은 올해부터 ‘전력 구입 실적’ 작성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RPS)을 포함했는데, 올 상반기 집계부턴 RPS를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는 kWh당 100.15원(올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55.76원)의 2배에 가깝다. 예전 기준대로 RPS 비용을 포함할 경우엔 신재생에너지가 kWh당 163.5원으로, 원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싸다. 기준 변경에 대해 한전은 “RPS 비용엔 작년에 발생한 비용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했다.

수백조 들어갈 태양광, 정작 국내기업은 파산 위기

웅진에너지, 작년 560억 적자… OCI는 영업이익 반토막

정부, 자국기업 육성책 없어… 값싼 중국산에 밀려 생태계 붕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중소 제조 업체 JSPV사 창고엔 재고가 100억원어치나 쌓여 있다. 한창때는 주문이 밀려 2공장까지 지어야 했지만 값싼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오고, 발전(發電)사들이 대기업·중국 제품만 찾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했다. 이정현 JSPV 회장은 “연 매출이 1200억원은 돼야 하는데 100억원대로 감소했다”며 “150명이었던 직원도 4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공장 가동률은 지금 10%대에 그친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릴 뿐 국내 관련 기업이 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는다고 홍보하는데 국내 업체가 모두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일자리냐”고 했다. JSPV는 KS인증을 비롯해 국내외 기술 인증을 획득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회사다. 그는 “한전이고 발전사고 공기업들이 가격만 싸면 중국산이 더 좋다고 한다”며 “정부는 제발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현장을 좀 살펴봐 달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수백조원을 퍼부으며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태양광 산업 보급확대에 노력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설비 시공 업체와 발전사만 돈을 벌고, 정작 재생에너지 제조사들은 파산되거나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구체적 지원책이나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4월 5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겼지만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일의 태양광 부품 잉곳·웨이퍼 제조사인 웅진에너지는 작년 매출이 32% 줄고, 560억원 적자를 냈다. 대전공장과 구미공장 가동률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508명이던 직원은 306명으로 줄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태양광 셀(전지)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국내 1위 제조사인 OCI는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을 내 105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국내 2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한국실리콘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고, 역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한화케미칼 태양광 사업 부문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미국 태양광 회사와 설립한 SMP는 이미 2년 전 파산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데 국내 태양광 업계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설비 시장은 값싼 중국 제품이 쓸어가고, 원전보다 발전(發電) 원가가 비싼 태양광 사업을 벌여야 하는 발전사업자들은 한국 업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치·운영을 현 정부와 친한 정치인이 운영하는 몇몇 협동조합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탈(脫)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中 값싼 전기료 무기로 물량 전술… 韓 기업 고사, 일자리는 줄어

태양광의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이것을 가공해 만드는 중간 단계 제품인 잉곳·웨이퍼의 생산 원가는 전기요금이 각각 45%,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내몽골 지역에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에 중앙·지방정부의 금융 지원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기술 측면에서 한국산은 중국산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가격은 중국산이 10%가량 싸다”며 “가격이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때 한국산 제품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확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 해남에 98㎿(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는 ‘솔라시도’ 태양광 프로젝트는 4000억원이 투입될 국책 사업이지만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사용될 전망이다. 인근의 영암 태양광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긴 했지만 이 기업은 이미 태양광 모듈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 진코솔라 제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은 중국 제품 설치업자 격”이라고 했다.

태양광 모듈 출하량 세계 1위인 중국 진코솔라는 올해 한국 시장 판매 목표를 국내 태양광 설치량(2GW)의 20%에 달하는 400㎿로 잡았다. 중국 업체 JA솔라는 국내에 물류 창고까지 갖추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지난해 27.5%로 급증했다. 올해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폴리실리콘(64%), 잉곳·웨이퍼(92%), 셀(85%), 모듈(80%) 등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태양광 셀 생산 기준 상위 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 부문만 15% 정도일 뿐 나머지는 한 자릿수 점유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를 낮추려면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하는데 중소·중견 업체는 투자금이 없어 각종 지원을 받는 중국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5%… 외국 기업 놀이터

국내 풍력발전 시장도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2017년 말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537기, 설비 규모로 1139㎿에 달하지만, 국산은 553㎿(282기)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풍력 산업의 핵심인 터빈 제조 기술은 덴마크의 베스타스, 스페인 지멘스 가메사, 미국 GE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였다. 이 업체들은 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면 관련 기자재까지 함께 공급하고 20여 년간 유지 보수까지 맡게 된다.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인 신성ENG 김동섭 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수익성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내건 정부가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지속가능성엔 경고등이 켜졌다.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데다, 태양광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태양광 잉곳ㆍ웨이퍼를 만드는 넥솔론이 파산하면서 국내 유일의 제조사가 된 웅진에너지도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잉곳을 얇게 절단한 기판이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발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부품 공급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태양광 소재 제조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국내 구매처가 없어지면 수입에 의존해야 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태양광 발전 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우후죽순 농촌 태양광…수익은 커녕 빚 걱정에 ‘울상’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농촌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은커녕 빚만 안기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 태양광이 고령화된 농촌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정부 정책자금은 천7백여 건에,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오히려 빚만 안기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한 사람이 31개 발전소 운영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42명이 전체 계약금액의 22% 차지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들과 별개로 이른바 ‘솔라(Solar· 태양광) 재벌’ 42명이 전체 계약금액(4300억원) 중 22%(980억원)를 차지해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솔라 재벌’은 한전·한수원과 맺는 태양광 전기 공급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산하 발전 5개사가 태양광 전기 구입 계약을 맺은 사업자 1만3721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친여·좌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드 반대 단식에 참여했던 강해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대전, 전북 익산·고창·군산, 전남 광양·완도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31곳을 운영 중이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 후보 등을 지낸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8곳을 지었다. 강석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발전소 5곳),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5곳)은 각종 ‘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2곳)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자들인 ‘솔라 재벌’들은 전국 각지에 340곳의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전·한수원과 98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태양광발전소 1만3721곳의 총 계약 금액이 4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억원 이상 공급 계약자는 10명으로, 이들은 발전소 163곳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514억원으로 전체의 12%다.

‘솔라 재벌’ 1위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남 해남에 발전소 2곳을 보유한 130억원대 계약자 A씨였다. 2위는 광주광역시, 전남 장성, 제주 등에 법인 7곳을 설립하고 전남 해남과 제주에 발전소 48곳을 운영하고 있는 B씨였다. B씨는 제주도 감귤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선 최근 감귤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감귤 태양광 붐’이 일었다.

‘전국구급 솔라 재벌’도 있었다. C씨는 법인 4곳을 설립해 경기 시흥, 강원 원주·횡성, 충북 충주, 경북 경산, 전남 함평 등 전국 각지에 발전소 36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솔라 재벌’도 있었다. 이름이 같은 두 명의 D씨는 동일한 법인명으로 강원 일대에 각각 29곳(1957년생), 34곳(1965년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명도 동일할뿐더러, 사업자 주소지와 강원 일대 초·중·고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패턴까지 모두 똑같았다. 정유섭 의원은 “이 ‘솔라 재벌’들이 친여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저가(低價) 중국산 부품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 1만2280곳 중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2112곳으로 17.1%였다. 그런데 30억원 이상 ‘솔라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163곳으로 따져보면 중국산 부품 사용 발전소는 35.5%(58곳)나 됐다. 정 의원은 “대자본을 투여하는 ‘솔라 재벌’일수록 저질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 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 속히 바로잡고 다시 살려야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 만일 30년 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이 아닌 나서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막았다면 어떻겠는가?
* 지금 정부는 불과 2년만에 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비리의 온상이며 허왕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서 원전을 살리고 에너지 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15.html

창원의 원전부품 기업 86% “脫원전으로 극심한 고통”

탈원전 너무 급히 진행된 탓에
업종 전환할 시간 턱없이 부족
두산重·위아 등 대기업도휘청

“탈원전 후 일감이 없어 직원 수를 확 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A사 고위임원은 ‘이코노미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원전 설비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B공업은 2년 새 연매출액이 70% 급감했다. 이 업체는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지만 탈원전에 주저앉았다. 국내 납품물량이 완전히 끊긴 탓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4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약 260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원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탈원전 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 줄었고, 사무관리직 3000여 명도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확대 간부 40명이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85개 원전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7%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업종 일부 대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공작기계를 공급한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8억원에서 2017년 58억원 적자로 반전한 후 지난해에는 265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준 탓이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라며 “일을 빨리하면 한 달 만에 할 일이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순환휴직을 하며 다음 수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력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달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S&T중공업 창원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 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이 많아 주 7일을 모두 근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산단 생산액 급감…실업률은 급등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5년 58조6321억원에서 지난해 50조3009억원으로 3년 새 14.2% 감소했다.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등 창원에 공장이 있는 23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난해 총 5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34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도 2015년 111만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작년 말에는 100만 명(99만7377명) 선이 무너졌다. 2010년 108만 명에 달했던 창원 인구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년 평균 5000여 명이 창원을 떠나 현재 인구는 10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창원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모(41)씨는 “금속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해고됐다”며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업수당 수령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고용센터 교육장엔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직자들로 가득했다. 올해 1분기 창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855건으로 전년 동기(5265건)보다 10.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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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니…백화점 할인점 상가 텅비고 미분양 아파트 넘쳐

폐업·업종변경…” IMF보다 더해”
기계 산업 끝단인 공구상가 한산
부동산도 공실 넘쳐

일요일인 5월 26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귀찜 골목. 이곳에서 영업한 지 50년이 넘은 유명 노포에 들어섰다. 열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식당 지배인은 “그나마 주말이라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편”이라며 “평일 오후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동동이 다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분수광장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고깃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게 사장은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고깃집 인근 상남동 중앙시장 내부 대형 수퍼마켓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게를 30년간 운영했다는 사장은 “중심가인데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IMF 시절조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라 일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5월 3~6일 소비 촉진을 위해 ‘블랙데이’ 행사를 열었다. 전통시장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만난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창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블랙데이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이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현지에서 살아보며 지켜본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유명한 상남동 유흥가도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 창원시는 전통 오일장인 상남동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 상남동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남동에는 19만8000㎡(약 6만 평)에 달하는 유흥밀집지역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모여든 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상남동 중심가에서 영업 중인 A부동산 사장은 “예전에는 상남동 유흥가에서 많은 돈을 쓰는 ‘창총(창원총각)’이라는 은어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가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은 이미 옛날얘기”라고 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밤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실제로 많았다.

상남동을 벗어난 다른 번화가 상가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창원 시청 인근인 용호동 정우상가 2층에 있던 한 갈비탕 전문 식당은 장사가 안 돼 최근 폐업했다. 현재 정우상가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의 공실이 있다. 정주영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상가 세를 내렸지만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다”며 “창원 중앙동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상남동과 용호동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정우상가 내 33㎡(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었다.

정 회장은 “인건비와 월세를 감안하면 하루에 4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며 “2층에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가 맞은편 건물 2층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바로 옆 고운치과 건물은 올해 봄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용지문화공원 인근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울상이었다. 용지문화공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라이크빌 상가는 1층에 있는 유명 김밥 체인점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5월 31일 점심시간, 이 식당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앉아 김밥 한 줄씩을 먹고 있었다. 라이크빌 상가 관리소장 임모씨는 “인근에 용지아이파크 등 아파트도 많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을 파는 핫도그 가게만 장사가 잘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핫도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4명이 1000원짜리 기본 핫도그를 사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대형 백화점 매출도 급감…명품 매장은 철수

창원 일대 백화점 매출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6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9년까지만 해도 매해 5%씩 매출액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매출액이 2% 정도씩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하고 창원 인구가 인근 김해 등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는 “거제 등 경남 일대 공단 노동자들이 창원에 와서 쇼핑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도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는 “201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내 유일한 명품 매장이었던 버버리는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다. 창원 지역 중소상인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들도 입점 반대편에 서 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는 권리금이 없어졌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창원의 미분양 아파트는 5892가구로 전국 시·군·구 단위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부영주택이 2016년 마산에 공급한 4298가구 규모의 월영부영아파트는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면서 건설사가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청이 있는 의창구에 위치한 다원부동산의 서윤호(61) 사장은 “아파트 연령이 20년 이상인 경우 1년 전보다 매매가가 평균 1억~1억2000만원 하락했다”며 “급매 위주 거래만 이뤄지면서 부동산 매출(복비)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부동산의 이모(50)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창원 사람 10명 중 7~8명은 매매를 주저하고 있다”며 “2015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용호무악아파트 20평대가 2016년부터 1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뒤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둘째 주까지 17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산업 끝단인 창원공구상가도 한숨으로 가득했다. 제조업 중심지 창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상가단지 종사자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2000여 명, 연매출은 2000억원에 달했다. 공구상가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와 윤활유, 톱니바퀴 등 소모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해 매출이 증가하고 종사인력이 느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이 침체되다 보니 매출액이 30~40% 감소한 가게들이 많다.

‘이코노미조선’이 찾은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있는 오성연마 박찬호(41) 과장은 “인근 거제, 사천 등지에서도 창원으로 공구를 사러 오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2년 전부터 매출액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오성연마는 조선소에 납품하는 연마제(금속, 유리 등의 표면을 깎거나 닦는 데 쓰는 도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박 과장은 “최근 조선소 수주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공구상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2020년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항공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공업용 수세미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없이 잡자재와 잡공구를 파는 가게는 이미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기계공구상가에서 40년 동안 소매 중심으로 장사한 김모(79) 사장도 “2년 전부터 부쩍 장사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30% 정도 줄었다”며 “볼트와 너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소매상이 어려워졌다는 건 공장도 도매상도 모두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옆 가게는 사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한창 장사가 잘되던 시기였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장사를 했을 텐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 산호동 공구상가단지에서 수출용 컨테이너 관련 자재와 공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태흥공구상사의 김병철(35) 사장은 30년간 이곳에서 일한 부친의 가업을 승계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가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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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서만 80여 명 원전 핵심인력 이탈…佛·UAE 경쟁사로 떠난다

원전산업 붕괴 현실화

한수원 작년에만 74명 사표
“탈원전에 더이상 희망 없다”
3대 공기업 자발적 퇴직자 급증

“지난달 아끼던 후배 한 명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했더니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전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회사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탈(脫)원전 정책 초기만 해도 ‘어떻게든 버티면 달라지겠지’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버려야겠다는 직원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바뀐 분위기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4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 기업의 원전 부문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늘었다. 55.3%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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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에서만 작년 74명이 사표를 냈다. 보수·유지 업무를 하는 한전KPS에서는 49명, 설계 분야인 한전기술에서도 21명이 짐을 쌌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고용이 보장된 공기업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난 것은 정책 변화 등 특수 요인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안전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점차 줄여 궁극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원전업계는 “원전을 급격히 줄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붕괴되니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정책 수정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원전 핵심 기자재인 원자료, 터빈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은 2017~2018년 원전 인력 8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올해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유급휴직도 시행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1년간 2개월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이미 상당수 직원이 휴직서를 내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상황은 더 열악하다. 두산중공업의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탈원전 정책 이후 평균 40% 정도 직원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7~2018년 10여 명의 두산중공업 원전 인력이 해외 원전업체로 이직했다.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 등 대부분 한국의 경쟁사다. 한전기술, 한수원, 한전KPS에서도 2017~2018년 14명이 해외 원전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해외 기업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취업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해외 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원전 인력 이탈과 이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해 “탈원전 속도가 느리고 원전 수출, 해체산업 육성 등 대안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원전업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반박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했는데 이로 인해 원전 기자재·설계업체들은 올해 말이면 일감이 끊긴다”며 “원전 수출에 성공해도 일감은 4~5년 뒤에야 떨어져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원전 인력 이탈이 더 빨라져 산업 생태계 붕괴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백지화한 신규 원전 중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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