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탈원전

“방사성 물질 다량 유출?”…’월성 원전 괴담’ 반박 나선 한수원…‘방사능 괴담’ 퍼뜨리는 與 저의

“방사성 물질 다량 유출?”…’월성 원전 괴담’ 반박 나선 한수원

“원전 주변 지하수에선 검출 안돼”

월성 주민 체내 삼중수소 농도

바나나 서너 개 먹은 것과 같아

檢수사 덮기 위한 전략 의혹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됐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건 해당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며 ‘경제성 조작’을 문제 삼은 감사원이나 검찰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방사성 수소가 다량 검출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전 마피아의 결탁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감사원이 삼중수소 은폐 논란을 야기했다”는 구두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 7~8일 포항·안동 MBC의 보도가 나온 이후 이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MBC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많게는 71만3000베크렐, 관리 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지하수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기준이 잘못됐다고 한수원은 지적했다. MBC가 언급한 삼중수소 기준치(4만 베크렐/L)는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니라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MBC는 원전 내부의 한 지점을 측정한 수치를 ‘배출 기준치의 18배’라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억지로 갖다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성 원전 주변의 지하수에는 삼중수소가 아예 없거나, 원전과 무관한 지역 지하수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월성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배출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삼중수소를 배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중수소의 위험성도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삼중수소는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많으면 인체에 해롭지만 바나나와 멸치 등 자연상태에도 존재한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2018년 11월~2020년 7월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농도는 바나나 서너 개를 먹었을 때의 삼중수소 섭취량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괴담 소동’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를 덮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건 안전성 및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월성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최학렬 경주시 감포읍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면 거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성수영/김소현 기자 syoung@hankyung.com

한수원 노조,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괴담은 ‘국민 공포 조장’ 행위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나돌고 있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유출 우려와 관련, ‘국민 공포 조장’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방사능 물질(삼중수소)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의 방사능(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며, 발전소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 역시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를 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방사능 관리에 문제라도 있는 듯 한 발언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월성1호기 차수막 천공과 관련, 안전규제기관과 지역주민에게 차수막이 천공된 상황 설명과 보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현 상황을 은폐하고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이 된 것처럼 큰일이 발생했다고 침소봉대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노조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최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물타기로 의심하면서 한수원과 노동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괴담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조장이 아닌, 엄격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국민들에게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설>월성 원전 ‘방사능 괴담’ 퍼뜨리는 與 저의

여당(與黨)과 친여 방송 일각에서 월성 원전(原電)에 대한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이 9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 안전은 뒤로하고 경제성 타령만 해왔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 운운한 적반하장의 연장선이다.

MBC 경북 지역 방송의 지난 7일 왜곡 보도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수사 방해’ 저의(底意)가 확연하다. 그렇잖고는 경제성 조작을 확인한 감사원과 윗선 수사도 앞둔 검찰의 정당한 직무까지 거듭 매도할 리 없다. “2019년 4월 월성 원전 부지 내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많게는 71만3000베크렐, 관리 기준의 18배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정부 공식 발표 방사능 외에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보도부터 엉터리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하수 배수로 맨홀) 고인 물에 외부 배출 기준을 적용해 ‘초과’라고 한 것은 잘못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가 평소와 같아서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년 피폭량은 멸치 1g 섭취 수준이다. 일상에서도 검출되는데, 당연한 것을 이상한 음모로 몰아 주민 불안을 부채질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여당과 일부 선동 매체는 이제라도 더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정부 엉터리 전력수급계획…이대로는 안된다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

“태양광 비효율 너무 커

탈원전 정책 수정 불가피”

지난 5년8개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9조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건설비가 4조원도 안 되는 신고리 4호기 원전 하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효율이 이처럼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태양광에 의존해선 안 되며 원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선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6만632곳의 건설비용은 18조8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까지 2조원 안팎이던 연간 태양광 건설비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 3조3476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4조9053억원, 올 들어 8월 말까지 5조22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8개월간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한 면적은 61.2㎢, 발전소 면적은 157.5㎢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 면적(144.9㎢)을 웃도는 국토를 태양광 시설이 뒤덮은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올 들어 8월까지 92만2000㎾h로,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 하나(87만5000㎾h)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비용은 3조7860억원, 부지는 0.4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성비’가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최소한 분당신도시 면적 두 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새로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도 태양광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원전 뺀 전력수급계획 날치기 안돼”

정부가 수립 중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을 고수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내용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미루고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는다. 정부가 미리 공개한 안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해 백지화 수순을 밟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며 △2034년까지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풍력을 새로 깔고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풍력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 설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24일로 예정된 온라인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교협은“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탈원전과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 추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예측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정부가 이번에 세운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1억9300만t)가 탄소중립 선언 이전인 지난해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며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교수도 노조도 “탈원전 엉터리”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발

“전기료 포함않고 일방통행

날치기 공청회부터 취소해야”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 원자력발전업 종사자들은 공론화가 안 된 결과라며 반발했고 에너지 전문 교수들 역시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고려 없는 결과”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전력 수급 계획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신규·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기존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두산중공업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노조연대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찬종 기자]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눈물 얘기를 떠올린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역대 대통령 연설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연설 전체가 엉터리거나 도를 넘는 비약인 경우는 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연설밖에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를 대통령의 중대한 연설문에 집어넣은 참모진이나 가짜 뉴스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형 원전 보유국의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전 사고가 커지는 것은 발생 수소가 폭발해 격납 용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가 그 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은 지금 수소 제거 설비를 다 갖춰 후쿠시마 같은 수소 폭발이 생길 수 없다.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와 같은 노형인데, 밖으로 새어나온 방사선이 없다. 사망자 0명, 피폭자 0명, 환경 피해 0였다. 지금 41년 전 스리마일 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했던 말 중에 정확한 것은 하나뿐인 것으로 기억한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선호는 뒤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탄소 발생 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스리마일 사고를 들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그 사고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례라고 설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사를 출마시키려 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 기간과 상관이 없다. 스리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여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 전기 생산을 못 해 생긴 1조3000억원 이상이 없어졌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7000억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원도 날아간다.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과거 대우그룹 파산으로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총 23조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는 외환 위기 때 금융 부실 책임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정책의 실패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 확인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을 경우다. 탈원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엉터리 사실에 근거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학 데이터로 국가에 끼칠 피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의 발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고나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0/NEWEHN3BBFERDA3D53BBTW77WM/

 

 

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 통치행위와 정책결정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非常大權이 통치행위… 정책결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권력자의 이념이 제어장치 없이 ‘정책’ 둔갑하는 게 한국정치 수준… 秋장관,‘월성 수사’ 맞춰 尹총장 징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정책치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은 정책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41% 안팎에서 찬반 비율이 등락할 뿐이다. 이 정부는 지지세력의 지지만 잘 유지하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선거전략을 기초로 정책 어젠다를 선택하고,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념형 정책’의 전형, 탈원전

 

무릇 모든 정권(그리고 정당)은 집권과 재집권을 노린다.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정책을 편다. 미국의 초대 정치학회장이었던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반(半) 주권적 국민(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다”고 갈파했다. 문 정부의 정책 결정 또한 정책의 이런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 차원의 정책이야말로 ‘이념형 정책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정국 주도용으로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화 ‘판도라’ 수준의 사실 왜곡 위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과 안보상의 필요, 저렴한 가격, 세계 최고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석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민과 원전 관련 업계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급기야 사달이 났다. 특히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경제성 심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로 이 이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실제로 추 장관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겨누자 이를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통치행위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관건은 그것이 언제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가 아닌 한 대통령의 모든 정책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 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며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말과 통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천재지변,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전쟁 상황 등에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대륙법계의 국가 중에 입법례가 있는 정도인 것이 통치행위다.

 

우리 헌법에 통치행위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계엄령 선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조차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유신 시대 긴급조치나 5·18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통치행위라고 판결했으나, 훗날 정권이 바뀐 뒤 이 판례들은 뒤집혀 통치행위가 부정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적법절차 따라야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법치(rule of law)주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소위 정당한 법의 절차,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사되도록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되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인 이 적법절차 조항은,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정도(正道)’를 뜻하는 말로 새기면 좋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판단 기준은 법 규정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다.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해 온 것이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도덕감정과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민주국가라고 만능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은 없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다. 국가 역시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사실 법치주의와 더불어 적법절차 조항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과 사상이 제도적 장치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여과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돼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개인의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단이 막연한 상황에서 그 해악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이고 적법절차 규정이다.

 

◇탈원전과 한국 민주주의 수준

 

여권은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통치행위로 보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기 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과 실제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돼 다루는 정책을 같은 저울에 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집권세력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책이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른다. 하물며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의 역할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국가의 영역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면 국가는 홉스가 말한 통제 불능의 ‘리바이어던’이 되고 만다. 이 괴물 앞에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을 걷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 세줄 요약

 

탈원전, ‘이념형 정책’의 전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념형 정책의 전형’임. 탈원전 이슈를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이는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 정책 결정과 통치행위는 다를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해석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임. 대통령의 정책 결정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 국가권력 행사에서의 해악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적법절차임.

 

정책 결정과 한국 민주주의 :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름. 탈원전 사례에서 보듯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임.

 

■ 용어 설명

 

‘적법절차’란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 정해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영미법상의 원칙.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돼야 할 원칙으로 간주됨.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실정법 영역에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를 자명한 것으로 이해·사용해서는 안 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MW10520826009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가(官街)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원전 파일 444개 삭제, 감사 방해”…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장관 등 고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성윤모 산업부장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사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2/2020102200202.html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3511000005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영구히 정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과정을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고위 공직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했지만 324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맡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0398.html

 

 

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0127330001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산업부,일요일밤 12시무렵 2시간동안 문서 도둑삭제하다 적발

 

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6

 

 

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

“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

“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36933

 

 

 

감사원 “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70012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죽이는가” 대학생들 전국에서 1인 시위…과학 무시한 정치, 미래 재앙 부른다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죽이는가” 대학생들 전국에서 1인 시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됐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19일 13개 시·도별 지정 장소에서 ‘원자력 지지 운동(Stand Up for Nuclear)’ 1인 시위 행사를 개최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서울대·카이스트·한양대 등 총 14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단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길거리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토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학생·시민단체 등 100여명 참여

19일 1인 시위는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수원역, 천안 신세계백화점, 대전역, 광주송정역, 부산대, 제주 시청 등 전국 13곳에서 이뤄졌다. 시위에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원자력공학과 학생뿐 아니라 교수, 연구원, 원전 산업 종사자,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했다. 각자 30분~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19일(1주차)에는 ‘원자력 살리기’, 26일(2주차)에는 ‘원자력 알리기’라는 주제로 2주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1주차의 ‘원자력 살리기’ 행사에는 그린뉴크,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제작한 피켓을 들고 무너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고발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켓에는 ‘세계 최고 한국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원전 가동·건설 중단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와 늘어나는 전기 요금과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의 위험을 지적했다.

◇해외 50개 도시에서도 ‘원자력 지지 운동’

이번 1인 시위는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원자력 지지 운동의 일부이다. 마이클 쉘렌버거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환경 운동 단체 ‘환경진보(EP)’는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원자력 지지 운동(Stand up for Nuclear)’을 시작했다.

올해 행사에는 파리, LA, 뉴욕, 런던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원자력 지지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찍은 전 세계 시민들의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탈원전에 좌절감 느낀 원자력 전공 학생들이 시위 주도

국내에서는 EP 측의 요청으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행사를 주최했다.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과정 중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조재완(30) 대표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는데, 과학·공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 미흡하다고 느꼈다”라며 “정치랑은 독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영역이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이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1인 시위에 원자력 전공 학생들이 발벗고 나선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이다. 조 대표는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쌓아 기여하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 산업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며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원전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조 대표는 “원자력 전공자들이 해외로 가야 하느냐 4~10년간 공부했던 걸 버리고 비원자력 분야로 진출해야 하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장 시급한 목표다”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09/20/PF2PI26GU5A7ND3HI3UZ5CZNAQ/

 

 

과학 무시한 정치, 미래 재앙 부른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위스 덴마크도 原電 지키기

‘화력 대신 원자력’ 호응 확산

 

탈원전은 환경도 경제도 망쳐

산지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

부작용 크고 한국 현실과 배치

그린뉴딜 허구 제대로 알아야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1인 시위가 있던 날,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공학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소년과 소녀가 ‘생각해봐요, 우린 심각해요’ ‘화력 대신 원전’ 팻말을 들었다. 이젠 탈(脫)원전 아닌 탈(奪)탈원전 할 때다. 정치 이념에 빼앗긴 원자력을 시민운동이 되찾아야 한다. 이 운동은 올해로 5년째,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재생에너지의 문제점과 원자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16년 시작했다. 보기 드문 탈원전 반대 운동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구촌 40개 도시에서 열린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가 주도해 국내에서는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13곳에서 벌어진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사회관계망을 타고 2년 전부터 세계적 행사가 됐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차원에서 합리적·과학적 대안을 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지구촌 곳곳에서 행사가 있다. 형태와 내용은 도시마다 다소 다르지만, 탈원전 정책의 위험을 알리는 기본 취지는 똑같다.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망가지고, 탄소 배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도 놓치고, 희망과 미래도 망치고 있다.

 

지난달 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산지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443㏊(740만 평)에서 2019년 1024㏊(310만 평), 올해 5월까지 112㏊(34만 평)로 최근 급감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나무 233만 그루가 베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판으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18㎏의 산소를 배출한다. 50년 자라는 동안 1t이 넘는 탄소를 빨아들이고, 6t의 산소를 만들어 낸다. 단순 계산만 해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250만t의 탄소와 더불어 1500만t의 산소를 빼앗긴 것이다. 정치가 과학을 도외시하면 국민이, 환경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2017년 309건에서 2019년 60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4건이 발생했다. 풍력은 주로 소음이 문제다. 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소리가 일상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을 해치는 100㎐ 이하의 저주파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환경부는 12.5∼80㎐의 주파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민원(民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격한 찬반 갈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한번 되짚어볼 일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대정해상풍력은 돌고래 ‘살생’ 방안”이라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2018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40%, 풍력은 20% 늘어나 재생에너지 중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햇빛과 바람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태양과 풍력이 제주도에서마저도 긍정적 전망만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풍력의 경우 제주도 바람의 우수성으로 충분히 발전(發電) 가능성이 있지만, 태양광은 제주도에서 주목할 만큼 잠재력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일사량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부품 조달과 수송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대부분 현무암 지대라 태양광 사업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사업의 손익분기점이 길어진다.

 

에너지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린뉴딜’이라는 바구니에 햇빛과 바람만 담아두고, 화력과 원전을 비워 뒀다가 바구니가 바닥나면 전기는 누가, 수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초(民草)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에 발 디뎌 가며 국내외 환경을 고려해 주력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2401033011000002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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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나무 베고 ‘자연 흙’ 헤집어 산사태 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관련은 12건뿐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394

 

이번에 산사태 왜이리 많나···주범은 태양광 난개발

태양광 패널 경사진 산비탈 설치

지반 약해지며 집중호우에 무너져

시설 2배 늘자 산사태면적 3배↑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설비 늘리기 급급해 안전 뒷전”

[서울경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을 잇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간당 수십㎜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특히 이는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데다 지반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어버린다”며 “설치 과정에서 땅을 헤집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산의 물길을 바꾸면서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생긴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때) 지형·지질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우선이지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 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에서 2018년 56㏊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112㏊가 느는 데 그쳤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했으나 이미 급격히 늘어난 터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 2019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줄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말이 돌면서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수가 급증한 터라 앞으로 산사태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현덕·한민구기자 always@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80349?cds=news_edit

 

이틀간 내린 95비에 태양광 산사태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둥치가 흙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전날 새벽 2시쯤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다.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청도군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2일부터 이틀간 총 95㎜의 비가 내렸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전국에 태양광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매전면 같은 위험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다.

심지어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속출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같은 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군 매전면 주민 김모(58)씨는 “진작 나무 벨 때부터 무슨 짓인가 싶었다”며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은 20년이 지나면 전원주택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투기성 설치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도 비에 산사태가 나는데 더 큰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이미 예정된 인재(人災)였다.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은 합동으로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산림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면적 외

하지만 이미 전국 산림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4년 175㏊, 2015년 522㏊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엔 전년도의 3배, 7년 전의 48배인 1434㏊의 산림이 사라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전국 산림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주기로 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이자의 5~10배에 달하는 10~2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산사태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경고음이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청도군 관계자는 4일 급히 청도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6월 산사태 위험 예상 지역을 선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와 부산·울산 등 주로 영남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영남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애써 가꾼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산림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155.html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운영한다면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보다 환경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거둘 수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적 가치만 따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영환 임업연구사 등은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35년생 소나무 숲 1㏊를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진행했을 때의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1㏊ 면적에 62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 가동하면, 1만6343 ㎿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1억94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요금은 ㎾h당 95원을 적용했으나,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설치비·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환경적 편익도 계산했다.

태양광 발전은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1㎿h 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배출을 0.46625톤, 전체적으로 7629톤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숲을 1㏊ 베어내면서 440톤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므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7180톤이 된다. 7180톤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2018년 평균 거래가격(톤당 2만4000원)을 적용하면, 1억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1㎿h 당 0.032㎏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계수를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0.52톤을 줄여 1억1100만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산림 1㏊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는 72톤, 미세먼지는 1.7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억57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수원(水源)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등 나머지 10가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서 나오는 편익 2억7700만원이 추가된다.

결국, 태양광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편익은 20년 동안 총 2억4100만원인데 비해 산림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억4600만원이 된다. 4억원가량 손해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전력 생산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포함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순 편익은 환경적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

연구팀의 김영환 박사는 “35년생 소나무 숲이 아니라 잡목림의 경우도 전체 12가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향후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등급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산지 이외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고, 49000㏊ 이상의 사업 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347

 

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천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04711/

 

장마로 연이은 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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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깎아 만든 태양광 결국 산사태

강원·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6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태양광 발전소가 비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무너져 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전 정권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 철원=이종현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201.html

 

 

장마로 연이은 산사태천재지변 아닌 인재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최근 길어진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다수 발생하며 산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골프장 등의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해 가평 펜션 매몰 사고, 용인 골프장 장비실 매몰 사고, 다수의 태양광 발전시설 토사 유실 사고 등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사태로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경기도 펜션, 평택 공장부지, 안성 양계장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가평 펜션 사고 현장에 왔다) 이곳은 산자락을 잘라서 거기다 평지를 만들어 펜션을 지었다”며 “(원래) 지표면은 경사가 20도로 완만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45도로 가파르게 깎였다. 가파르게 깎기 전에는 전부 땅속에 묻혀 있으니 안 무너진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옹벽 또한 설계는 했지만 무너져버렸다. 설계나 시공할 때 제대로 되는가를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전 교수는 산사태 취약 시설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고 대표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행자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평 산사태에 대해 가평군과 또 소방당국 또 산림청 모두 ‘자기들 안전점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알려졌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전 교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사고가 나면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만 전부 다 소속이 되는 거다”라며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 산사태 취약 시설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 위험지역 해서 4만 개를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사망사고 난 지역 대부분이 그런 위험지역의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다”며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공무원들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펜션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옹벽을 까는 것은 또 토목이다. 토목과인데 주관부서가 또 다르다. 그런데 인허가 내주는 거는 주택과에서 내준다”며 주관 부서가 모두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판넬은 흙이 치면 휴지조각일 뿐이다. 산 밑에는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인허가할 때는 모르니 그냥 인허가해 준다”며 산사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고, 호우 특보가 계속되는 지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또한 산림 내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042

 

 

태양광 시설 802곳 산사태 우려 점검 경북 215

장마 및 호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산림청은 전국 산지의 802곳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태양광 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들이 자칫 많은 비에 따른 산사태로 손실되고, 인근 민가와 농지 등에 2차 피해를 끼칠 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대상인 태양광 시설 802곳 가운데 경북에 215곳이 있다. 강원(239곳)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강원·경북과 함께 충남(159곳), 경기(115곳), 충북(55곳), 세종(14곳), 인천(5곳) 등의 산지 태양광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산림청은 “가용인원을 총동원,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080619551646834

 

 

산사태 우려되는 태양광·골프장 감독 강화해야

올여름 들어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도 길다. 이 때문에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산사태가 걱정되고 있다. 산사태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16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65%인 22개 업체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내용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이날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잇따른 폭우로 지반이 크게 약화돼 있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름이 무난하게 지나가도 태풍이 닥친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장마 때 무너졌던 산지의 태양광시설이 작년 태풍 때 또 붕괴된 적이 있다. 설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산사태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는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도 태양광시설 업체가 작년 장마철 대비 일제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예방에 허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도로 두절 등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1차, 2차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1차 과태료 태양광 500만원, 골프장 2000만원은 너무 적다.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30667&gubun=

 

 

폭우와 산사태가 일깨운 原電의 가치

지금 겪고 있는 폭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것을 상기시켜 준다. 친환경인 줄 알고 설치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는 큰 바람과 비에는 제대로 전력생산을 못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를 뽑고 산기슭에 설치한 수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폭우에 산사태를 일으키거나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미 열어주고 있다. 대민 접촉을 피하기 위한 ‘언택트(비대면)’의 상황은 사회 전반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교육·공연·영화·강연·관광·요식업·공장 가동 등은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식량과 보건만큼 안정적 전력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1주일 24시간(24×7)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시설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 원자력 시설은 내재적 위험이 큰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설계된다. 즉,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설비다. 동일본 대지진에서 오나가와(女川) 원전이 주민의 대피처가 됐던 게 그 사례다.

둘째,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원자력 발전(發電) 역사에서 원전은 다양한 환경과 이에 따른 규제에 적응했다. 운영 조직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됐다. 그 결과 세계적 재해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회에 필수적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셋째,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공급에 기여하는 전력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전 가능한(Dispatchable) 전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은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 60㎐라는 교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사인파(Sine)와 같이 초당 60회로 진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같은 위상(位相)으로 진동해야 한다. 그런데 생산되는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다면 공급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상쇄되는 전력이 돼 버린다.

원전(原電)은 안정적인 전력 설비로서의 다음 4가지 단계를 충족한다.

1단계는 안전설계다. 국내의 어떠한 발전 설비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운전될 설비다. 2단계는 조직적 대비상태다.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 경주지진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원전 내에 별도의 지진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황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었으며, 훈련도 충실했다. 경주지진에서 고층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주유소보다 원전을 걱정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었다.

3단계는 연료 공급과 송전망이다. 국내 원전은 장전된 핵연료를 포함, 약 3년치의 연료가 비축돼 있다. 참고로, 석유는 180일, 액화천연가스(LNG)는 60일, 석탄은 15일 정도 비축될 뿐이다. 4단계는 가격이다.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전력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재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배 비싼 전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0원, 석탄은 70원, LNG는 120원, 태양광과 풍력은 200원, 그린뉴딜에서의 해상풍력은 300원이 든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록적 폭우라는 재난 상황에서 어떤 발전소가 필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601073111000001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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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4585.html

 

 

감사원 정부 탈원전위법성 들여다본다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추궁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3001001

 

 

감사원, 정부 ‘4원전정책과정 감사

 

절차적 합리성·법적 정당성 등

정갑윤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만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법적 정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더해 이번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차 에기본을 비롯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에 친(親)탈원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공세에 더해 친원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감사와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301070530323001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

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ews.imaeil.com/Editorial/202007271828243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