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 정책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금 출처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8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31일 한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작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건(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작년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정권

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

지난 10년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증가한 셈이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됐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경기도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급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도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한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http://heraldk.com/2021/07/20/%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82%B4-%ED%86%A0%EC%A7%80-%EB%B3%B4%EC%9C%A0-10%EB%85%84-%EC%A0%84-%EB%8C%80%EB%B9%84-16-3%EB%B0%B0-%EA%B8%89%EC%A6%9D/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본인은 토지 1000평 보유 중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

평창동 등에 3614㎡ 신고

대지 외에 답·임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3614㎡(약 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 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 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 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 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150301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 공약 입법 시동 걸었지만

시장 개입에만 초점…현실성 없어

“또 국민 갈라치기 포퓰리즘”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3NDP6W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부동산 공약 너도나도 ‘규제 강화’

이재명 “조세부담 늘려 투기 억제… 감독원 설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낙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것”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사회주의 하자는 건가?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누구나집’ 프로젝트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다”며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며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과 관련해선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2

송영길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절반 배당”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그는 이어 “(누구나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적잖은 우려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실제로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사업도 착공하기까지 3년이 걸릴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 “주택문제를 해결할 혁신모델이자 혁명”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임차인이) 나눠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에서 1만 채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 사업지연 가능성 등 쏟아지는 우려들

이같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민간사업자가 기대할 만한 수익요건이 미흡한 데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장기간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해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됐던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사업은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공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특위가 10일 발표 당시 “연내 누구나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일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송 대표는 연설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용지를 저렴하게 받고,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등 추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자로선 크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0년 뒤 분양가를 현재 예측해서 미리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판교사태는 판교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아예 폐기했다.

● 노량진 청년 세입자 부담 과장 논란

한편 이날 송 대표가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부담 실태를 알리기 위해 소개한 사례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대표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104만 원을 벌어 방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며 “연 480만 원을 내며 살아가는 셈인데, 2억4000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평짜리 방에서 2억4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계산은 법정 전월세전환율(2.5%)을 염두에 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월세전환율은 5.2%로 이보다 훨씬 높다. 이를 적용할 때 노량진고시원 청년의 전세보증금은 약 923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을 규모를 확인하려면 연월세(월세x12개월)를 구한 뒤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외국인들 아파트 싹쓸이…외국인 토지거래 역대 최고···”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외국인들 아파트 싹쓸이…다주택도 자금출처 확인 어려워

【 앵커멘트 】

아파트를 사려면 세금부터 자금출처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외국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망이 느슨해 외국인들은 피해 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죠.

국책연구원도 외국인들의 아파트 싹쓸이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중국인 A씨는 불법 환치기로 자금을 마련해 14억 원가량 하는 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고가의 주택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도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가 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삼성이나 청담 이쪽은 해외 국적자들이 사기도 하고…. 여기 살면서 국적만 미국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등 주택 수는 8천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주택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고 국내 지점에서 돈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은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박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인 주택 투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 강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 등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들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외국인 토지거래 역대 최고···부동산 무섭게 사들인다

4월 외국인 토지거래 역대 최고

경기도 23곳 거래허가제에도

화성·이천 등 경기서 집중 매입

내국인보다 대출규제 자유로워

보유 면적 4년 새 70% 이상 증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시 23곳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건수가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토지는 순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 또한 포함한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역대 최대 기록=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국내 토지는 2,789필지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거래된 필지 수(2,660필지)보다도 129필지 증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295필지), 화성(123필지) 등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축물 거래 또한 늘었다. 4월 2,177건으로 전달인 3월(2,141건)보다 36건 증가했다. 올 1월(1,564건), 2월(1,575건)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건축물 등이 제외된 순수 토지 거래 또한 두드러졌다.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순수 토지는 649필지로 2018년 5월(724필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화성(78필지), 이천(40필지) 등 경기도 내 토지를 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21만 4,000㎡로 4년 사이 70.12%(841만 4,00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 4,035건에서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에도 외국인 거래 증가=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를 제외한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해 10월 지정한 데 이어 올 4월 같은 내용으로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토지 거래량은 3월(1,036필지)과 4월(1,000필지) 모두 상당한 거래량을 보였다.

현재 한국인이 규제 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 은행 등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이 같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법 위반 등의 논의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지는 의문이다. 앞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최대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폐기됐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김치 프리미엄’ 노린 코인 환치기로 아파트 산 외국인들

“外人 토지 매매 대신 장기임대를” 국민청원

文정부 출범후 보유 70% 증가

제주땅 보유 외인 73% 중국인

전문가 “정부차원 규제장치 필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장기 임대만 허용해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필리핀 등 해외 나라들은 외국인에게 30년∼50년 장기 임대는 허용해도 매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이 부득이 자국 토지를 매입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려서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에게는 토지 판매를 금하고 장기임대만 허용한다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0% 증가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이 늘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보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하며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보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 중국인 보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5% 상승했다. 미국인이 같은 기간 4%(5600억원) 증가, 일본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상승률은 압도적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었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상반기 4만3034건에 이르며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을 경기도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보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든 토지든 외국인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중에서도 투자 정보가 밝고 과감하며 자본력도 좋아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랜드마크인 지역을 공략한다”며 “이들이 아파트 시장에 유입돼 서울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처럼 토지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102101532036001&ref=naver

비트코인으로 1.4조원 환치기…’비트코인 환치기’ 맛집 된 서울 아파트?…대부분 중국인인 외국인 거래량 36%↑

‘비트코인 환치기’ 맛집 된 서울 아파트?…외국인 거래량 36%↑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중국인이 적발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2141건을 기록했다. 직전 2월(1575건)보다 35.9%(566건) 증가했다. 월간 기준 거래량은 지난해 7월(2273건)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외국인 거래가 제일 활발한 곳은 경기다. 경기는 지난 달 808건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에서 부천의 거래량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 이어 거래가 많았던 곳은 서울이 아닌 인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3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거래량은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만1048건으로 처음으로 2만건대를 넘어섰다.

외국인이 국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은 높은 기대 수익률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내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는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은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이로 국내 부동산이 환치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조사한 결과, 범죄 자금으로 아파트 16채(176억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신고 없이 아파트 39채(664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61명을 적발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비트코인으로 1.4조원 환치기… 중국인 아파트 매수에 쓰였다

관세청,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55채 840억원 규모···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아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268만 위안을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조직은 이를 매도해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중국인 B씨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했다. B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세를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 자금으로 취득금액 기준 총 176억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 또 같은 혐의의 외국인 3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하여 추적 중이다. 특히 이들 조직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조4000억원 전체가 모두 부동산 관련 자금은 아니고 환치기 수법으로 입출금된 내역 전체”라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중국인 C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는 국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가 있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건축물 외국인 거래량 역대급…부동산 정책은 중국인 위한 매국 정책인가

‘집주인이 중국인’ 이젠 흔한 일..건축물 외국인 거래량 역대급

올들어 주택거래량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5280건으로 전년동기 4979건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 거래량이 214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월 2273건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1048건을 기록하며 18.5% 급증,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 열풍은 ‘규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고 있다.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심사 절차는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LTV 등 국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외국인 거래에서는 투기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의 투기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의 58.6%인 1만3573채로 집계됐다.

한편 내국인 규제 역차별 논란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약 70%(1200만㎡→2041만㎡)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끔찍한 일이…”

국내에서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약 11조2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은 2016년 2만1452건, 2017년 2만4411건, 2018년 2만6422건, 2019년 2만3933건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하향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국내 대출이 막힌 사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인들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1만3788건)를 차지했다. 미국(7043건)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해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 폭증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도 중국인들이 1만7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서울에서도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과 달리 가족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규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변창흠 유임설’ 부인한 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흔들림 없이 유지”… 4·7 민심은 종부세·재산세 저항

청와대가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설을 전면 부인했다. 변 장관은 예정대로 교체된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쇄신 의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다. 변 장관은 다음주쯤 개각이 발표되면서 교체될 전망이다.

변창흠, 한 달째 장관직 수행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없이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나온 부동산 ‘조세저항’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보선 다음날인 8일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도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는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성하지만 정책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인해 양도세·종부세 납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다. 이는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준 비율과 일치한다.

‘종부세 불만’ 강남3구서 오세훈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재·보선에서 강남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73.54%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서초·송파구에서도 오 시장은 각각 71.02%, 63.91%를 기록해 전체평균인 57.5%를 상회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높아졌고,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국면에서 종부세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을 언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86%가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며 “정부·여당은 과거에 안주하며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오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09/2021040900184.html

부동산 정책 입안한 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국민적 공분 끓어올라

전·월세 상한제 발의 與 박주민,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렸다

보증금 3억·월100만원에서 1억·185만원으로

朴, 논란 일자 “꼼꼼히 못 챙겨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野, 김상조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국민의힘이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 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날 경질됐다.

국민의힘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라고 했다.

김의겸 아내 탓, 김상조 집주인 탓, 박주민 부동산사장님 탓

“남들은 5%만, 본인은 9%나 올려” 야당 맹비난

김상조와 다른 것이 뭔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동문서답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위선이 드러났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네티즌 “서민 보호자처럼 쇼하더니… 정계서 퇴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서민의 보호자인 것처럼 쇼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전세가 높게 받아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뻔히 문제있는 입법을 강행했고, 결국 예상대로 전세가만 폭등했다”며 “진짜 쓰레기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하는 마당에 임대차 3법 주장하던 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양심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척 다하더니 참 나쁜 사람” “미안하면 이제라도 월세 대폭 인하해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 ‘부동산 탓’ 비판에 “전부 제 탓” 다시 해명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사장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해명글을 올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했다.

“거지甲 박주민은 어디 있나” 한 청년 정치인의 질문

“적폐 세력 되살리는 건 민주당 자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전·월세 5% 상한제’ 관련법 통과를 20여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거지 갑(甲) 박주민은 이제 어디있냐”며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 갑(甲)’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강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박 의원을 향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며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님은 민변 변호사로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민변 출신 박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을 변호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은평갑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초선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선 ‘득표율 1위’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라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을 구호로 삼았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해명에 “더 이상 면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며 “앞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표는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 자신”이라며 “국민들이 촛불로 무너뜨렸던 적폐 세력을 되살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세훈, ‘마지막 여론조사’서도 박영선에 크게 앞섰다…吳 50.5% vs 朴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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