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 정책

“규제가 뭐야?”…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쓸어담는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사간다

 

SCMP “한국 주택 사는 중국인 5년새 2배 증가”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 부호들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CMP는 시장·소비자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SCMP는 “한국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때 비율이 높았던 미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9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올해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통계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겼다.

SCMP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고, 아직은 성공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0344

 

외국인 다주택자 6000명, 133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외국인 취득세 인상․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외국인 다주택자 6000명, 133채 보유한 외국인도 있다

 

국내 부동산 사들이는 외국인, 66%가 중국인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매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3일 대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올해 1~9월 국내 집합건물 취득 건수는 1만2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건)보다 12.4% 늘었다.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2017년 1만2818건에서 2018년 1만569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5342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취득 건수의 66%가 중국인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의 66%인 1만105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2017년 8062건에서 2018년 1만3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인은 올 들어 9월까지 8125건을 사서 전년 동기 취득 건수(7351건)를 뛰어넘었다.

미국인(2758명)과 캐나다인(686명), 대만인(4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159명을 제외하면 57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구입했다.

외국인들의 선호 지역은 단연 수도권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취득 건수는 경기도(674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3360건)과 인천(2540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취득 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충청남도(516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443건)이 그다음이었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6000여 명

지난 9월 기준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6042명이었다. 두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4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926명, 네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4명이었다.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13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월 사이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67억원으로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었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3167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69채(32.7%)에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주택 임대 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외 세무 당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면서 외국인들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미국 등의 금리는 더 낮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좋은 투자처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직접 연결될 만큼 많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늘어난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3184425295?x_trkm=t

 

 

소병훈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서울에 주택 85호 보유

“외국인 취득세 인상․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2020년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임대주택 6650호

서울 동작구 거주 캐나다인 F씨, 올해 3월 오피스텔 35호 38억에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로 나타났으며,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하여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에 아파트 20호, 인천에 아파트 10호, 충북에 아파트 6호, 충남에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48명이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외국인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2.7호의 집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를 차지하는 1194명이 서울시에서, 31%를 차지하는 758명이 경기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약 0.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0년 6월 2448명으로 24%가 증가했고, 등록임대주택 수도 2018년 5792호에서 2020년 6월 6650호로 1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와 같은 경우 인천시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가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도 외국인 임대사업자 비율이 전체 임대사업자의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3,21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23,167호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5308호였지만, 2018년에는 6974호, 2019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 7899억 원에서 2018년 2조 2312억 원, 2019년 2조 397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총 67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2010년에는 약 6천 건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하겠다’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 9천 건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내국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취득세를 내도록 취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갭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타임즈(http://www.mtime.co.kr)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13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쏟아지는 반발 및 조롱…부동산 레임덕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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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김현미 선생, 집택 김조원 선생부동산 강의 들으세요조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꼰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을 ‘부동산 어벤저스 강사’로 소개한 게시물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해왔던 청와대 참모나 여권 인사들이 ‘내로남불’ 했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1교시 ‘주택 세팅 기초’의 일타 강사로 소개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낙마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풍자 대상이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전부 처분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자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알려져 비판을 샀다. 이 과정서 청와대가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민정수석은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주택자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에 서울 반포의 집 대신 청주 집을 팔았다가 빈축을 샀다. 이후 노 실장은 최근 반포의 20평대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비하’ 발언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시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과 최근 ‘목포 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tbs 의뢰로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33.4%로 통합당(36.5%)에 뒤졌다. 야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672.html

 

반포 노영민 선생님 순간 선택이 큰 차익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1401030503324001

 

인서울 내집마련포기한 3040..이렇게 전세난민이 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213011456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돌린 민심

[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이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14000247

 

 

[국민 역차별 외국인 특혜 매국적 부동산 정책]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https://prayerh.org/ZPM4EN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https://prayerh.org/QYYcri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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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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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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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역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소리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전 국민을 임대주택 배급받고 살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6·17피해자모임 회원은 이형오 사무국장의 글을 대독하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부동산 일자무식이던 국민을 모두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려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주거 안정 대책이 백번 천번 옳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동 아파트 1주택자로 살면서 4년 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가량 돌랐다. 은퇴생활자라 월 70만원 연금 수입이 전부인데 한 해 재산세가 두 달 치 연금보다 많아졌다”는 6·17피해자모임 회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회원은 “한 곳에 오래 산 죄 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서울 집값 다 올랐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33392/

“김현미 사퇴하라”…곳곳서 확산하는 ‘부동산 대책’ 규탄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逆風)이 거세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자국민 사유재산 강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을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33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남들 쉴 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고 죽어라 일만 했다”며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경매 공부를 해 연립 몇 채를 샀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유재산 몰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열심히 산 게 죽을죄를 지은 거냐”고 토로했다.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현재 부동산 정책은 수혜자가 없다. 전 국민이 임대 주택에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나”라며 “다주택자는 적폐 투기꾼 취급하면서 중국인은 규제조차 못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확산 ‘성난 민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총 다섯 번 열렸다. 지난 7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8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를 주도한 건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만든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다. 이밖에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도 가세했다.

6.17 피해자 모임은 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민주당 독재당’ 등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등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복절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이끄는 ‘8·15 건국절 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 등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정부, 부동산 문제 본질 몰라”

민심이 본격적으로 들끓은 건 지난달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8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 8명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몇몇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려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감독기구는 시장 안정화보다 감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대책을 만들 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민심을 더 자극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5886?lfrom=kakao

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2020.8.13./뉴스1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335459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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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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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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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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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이러다 모든 사유 재산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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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4억원의 4%인 16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게 된다. 매월 133만원이다. 이 전환율이 2%로 내려가면 월세가 67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기준금리 낮으니 전환율 내려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려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시엔 한은 기준금리가 2.5∼3%였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를 월세로 잘못 전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을 듯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 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도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지 않는 한 월세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2+ 2년’을 전세 계약을 채운 뒤 나갔을 경우,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세대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였던 것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일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집 팔아 세금 내라니이런 나라 없다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어”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與,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

 

 

집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알고보니 4주택자국민 기만하나?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 보유…재산 22억원 가량

전날 발언 논란 확산되자 석연치 않은 해명…”미래통합당 1%에 한 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4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4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연설을 좋다고 손뼉 치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그가 4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총 15억 규모다. 김 의원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평생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8

 

‘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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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 마무리… 대한文국, 공산주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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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마무리대한, 공산주의로 가나

 

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 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 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어 이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채 운영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18분만에 통과시키며 입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에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안무치·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없는 독재 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지 이틀만인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31/2020073100129.html

 

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긴급조치법발동하듯 처리

[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저는 임차인입니다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법을 만듭니까”

야당은 무기력했으나, 윤희숙은 강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에서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463.html

 

100년 넘은 대한민국 전세 종말론

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