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부동산 정책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

image3

부동산대책, 자국민 역차별+()자유시장 경제원리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주권행동 외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을 비롯한 시민 단체부터 홀리라이터스, GMW(God Man Woman)연합 등의 기독교 계열 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며 “특히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라며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8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성명서

국민주권행동 등이 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을 넘어 특혜를 부여하도록 언론 및 정부부처,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난민심사가 부결된 가짜난민들을 강제 추방 못하도록 뒷배를 봐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외국인은 자국민과 동등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특히 올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일반국민들마저 격분시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에 항의하러 나오도록 만들었다.

6.17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해야 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조치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자국민 홀대 자국민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생각인가. 7.10대책으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늘려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켰고, 양도세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켜 세금으로만 집값을 잘겠다는 발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래도 부동산시장이 들끓자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위한 8.4 부동산대책을 긴급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이 줄지어 강하게 반발해 졸속대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 자국민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겐 예외를 두는가. 지난 8월 3일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2017∼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 원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자금이 3조2천억 원이며, 42채를 사고도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고, 42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구매를 지금껏 방치했다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외국인 부동산구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없이 국세청을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인 국민주권행동은 특별히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매국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미국 등의 선진국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오더라도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자국민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도록 외국인정책을 지혜롭게 끌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다문화주의’를 ‘포용정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매국적, 망국적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한 매국적 외국인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또한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켜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순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민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내국인은 대출 등 각종 규제로 강남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보기에 적극 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해 오히려 자국민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약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또 부동산을 살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도 없다. 비거주 외국인일 때도 취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한 차례만 더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매각 자금도 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다.

국내 세법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만 두는데, 국내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공개를 꺼려왔다니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 대출 규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건축물 거래 통계를 보면 5월 거래 건수 중 서울은 291건에서 6월 418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강남구가 5월 36건에서 6월 49건으로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6.17.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폭탄을 던진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 역차별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말 파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매국적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에 의하면 투자이민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20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전체 94.5%인 190명이다.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을 대거 사들이면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질 것이기에, 정부에선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민주당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악법이다.

고용상 무슬림, 동성애자 등 특정한 소수자가 차별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고소하면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악법이며, 강제이행금과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전체주의 시각의 독재법인 것이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며 다수국민을 역차별하는 독재법이기에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며 역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가짜 인권정책을 배격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매국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매국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유럽 각국은 다문화정책은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정책에 보태서 부동산정책까지도 매국적으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賣國)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하수인노릇하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국인우대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반(反)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대책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국인 주인에게 세들어 살라는 말이 웬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국세청 동원한 여론 잠재우기식 대책쑈 중단하고, 근본적인 외국인 국내 부동산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하나,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과 특히 강남3구 용산구 주택소유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중국정부에 통보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다문화주의와 참으로 순진무구한 외국인우대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타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잡아먹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다문화정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잘못된 부동산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에서 특정한 소수자로 인해 다수국민이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사악한 독재법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먼저다!”를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것이며,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망국적 외국인 특혜정책, 매국적 부동산정책과 맞싸울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0년 8월 6일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19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image_readtop_2020_806744_15966897544307725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ttps://m-edaily-co-kr.cdn.ampproject.org/v/s/m.edaily.co.kr/amp/read?newsId=03165206625864696&mediaCodeNo=257&usqp=mq331AQFKAGwASA%3D&amp_js_v=0.1#aoh=15967122867299&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EC%B6%9C%EC%B2%98%3A

 

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2020080601950_0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이러다 모든 사유 재산 국유화?

untitled3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4억원의 4%인 16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게 된다. 매월 133만원이다. 이 전환율이 2%로 내려가면 월세가 67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기준금리 낮으니 전환율 내려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려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시엔 한은 기준금리가 2.5∼3%였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를 월세로 잘못 전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을 듯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 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도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지 않는 한 월세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2+ 2년’을 전세 계약을 채운 뒤 나갔을 경우,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세대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였던 것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일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집 팔아 세금 내라니이런 나라 없다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어”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與,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

 

 

집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알고보니 4주택자국민 기만하나?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 보유…재산 22억원 가량

전날 발언 논란 확산되자 석연치 않은 해명…”미래통합당 1%에 한 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4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4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연설을 좋다고 손뼉 치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그가 4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총 15억 규모다. 김 의원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평생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8

 

‘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untitled4

 

 

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 마무리… 대한文국, 공산주의로 가나

5ºÐ ¹ß¾ðÇÏ´Â ±èÁ¾¹Î ÀÇ¿ø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마무리대한, 공산주의로 가나

 

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 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 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어 이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채 운영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18분만에 통과시키며 입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에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안무치·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없는 독재 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지 이틀만인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31/2020073100129.html

 

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긴급조치법발동하듯 처리

[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저는 임차인입니다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법을 만듭니까”

야당은 무기력했으나, 윤희숙은 강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에서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463.html

 

100년 넘은 대한민국 전세 종말론

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7.html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해서?… 이해찬 ‘배우자 명의’ 세종 노른자 땅은?…이해찬, 세종 땅값 4배 올랐다

2020072700203_0

논밭 사들여 택지로 일부 용도변경이해찬, 세종 땅값 4배 올랐다

 

세종 황금부지 1528㎡ 매입, 653㎡ 대지로 바꿔 4배 수익… “교통요지-산업단지 겹쳐, 더 오를 것”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서는 가운데, 이 대표가 소유한 세종시 땅이 8년 만에 4배 넘게 오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큰 그림이 있었다”며 “행정수도를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밭 1528㎡ 사들여, 1/3을 대지로 용도변경

지난 3월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배우자 명의로 밭(51-6번지·875.00㎡)과 대지(51-4번지·653㎡)·단독주택(172.53㎡)·창고(18㎡)를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서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동면 미곡리 51-4번지 전(밭) 1528㎡를 1억386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2015년 재산공개에서는 이 1528㎡ 중 일부인 653㎡를 대지(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전환했다고 신고했다. 나머지 875.00㎡는 전(밭)이다. 18㎡인 창고는 2016년에 신고돼, 이와 별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의 땅 51-4번지(653㎡)는 2013년 1㎡당 2만1400원에서 올해 8만6000원으로 4배 넘게 뛰었다. 또 이 대표의 다른 땅인 51-6번지(875㎡)는 2015년 2만4500원에서 올해 4만26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1㎡당 2만1400원→ 8만6000원, 4배 올라”

이 대표의 땅이 위치한 전동면 부근은 향후 부동산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전동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이 관통할 예정으로 부동산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산업단지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역시 큰그리(림)이”(jiis****)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요. 니네가 하면 투자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tnru****) “이해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땅과 건물을 사고 수도 천도를 주장하는 이유”(ojoo****)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세종시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7/2020072700203.html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해서?이해찬 배우자 명의세종 노른자 땅은?

고속도로~KTX 교차, 교통 요지에 배우자 명의 1700㎡ 소유… 대규모 산업단지 예정된 황금 부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단독주택 등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며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그런데 세종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동면, 가격 상승할 일만 남은 곳”

지난 3월26일 제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논(875㎡)·대지(653㎡)·단독주택(172.53㎡)·창고(18㎡)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전동면은 세종시 북부권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빠르게진행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동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생기기로 돼 있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일만 남은 곳”이라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가 전동면에 들어설 예정이고,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세종~안성 건설구간 중 KTX 경부고속철도와 교차하는 곳은 두 곳으로 모두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다.

게다가 전동면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다. 전동면 심중리 59만㎡에는 세종벤처벨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과 복합용지·단독주거시설용지를 동시에 조성한다.

세종시는 산업단지에 발맞춰 심중리 국도 1호선 전동교차로에서 보더리 구간에 벤처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5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동면 노장리에는 2021년 14만㎡ 규모의 ‘전동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

2020년 정부 예산에는 정동면·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원의 국비사업이 신규편성되기도 했다.

野 “본인 소유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주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세종시 부동산부터 처분해야할 것”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역사에 남을 정책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땅과 주택이 투자지역에 있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게 나라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천박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야당 인사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매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7/2020072700121.html

 

세종으로 천도하자는 이해찬, 세종시에 4억 부동산

여권(與圈)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세종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27일 나와 논란이 됐다.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이 대표 배우자가 소유한 세종시 부동산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들목과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대지(653㎡)와 밭(875㎡)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대지에는 단독주택(172.53㎡)과 창고(18㎡)가 있다. 신고가액은 토지가 약 8900만원, 주택과 창고가 약 2억9000만원 등 총 3억7900만원가량이다. 세종시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대표는 세종시 부동산 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도 배우자 명의로 3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2012년 12월 토지를 1억3860만원에 샀다. 이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당선됐다. 이 대표 측은 “지역구에 땅 사서 살 집을 지은 것이고, 집값이 오르는 세종 시내를 피해 북쪽 산속에 터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역구에 머물 집을 지은 것일 뿐이란 것이다. 세종시 측도 이날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확정됐고, 이 대표 부동산과 5㎞가량 떨어져 있다”며 “산업단지 역시 2017년 이후 조성이 발표된 것들로 4㎞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야당에서는 이 대표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른바 ‘부초서천(부산은 초라, 서울은 천박)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 중이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이 예민하고 상실감을 토로하는 국면에서 세종시에 상당한 부동산까지 가진 이 대표는 자중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3481.html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image_readmed_2020_751638_15954282004289837

 

 

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됐다

 

내국인은 LTV 제한, 다주택 규제로 잇단 매각… 외국인 이 틈에 투자, 종부세도 피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2017년 50.3%→ 2019년 61.2%… 구로-금천구는 92%가 ‘중국인’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정책 결과,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이 각종 대출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자금조달이 용이한 중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월별 외국인 거래 현황’에 따르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최저 거래를 기록한 4월 1224건에 비해 두 달 사이 866건의 건축물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1449건과 비교하면 641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6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418건)과 경기도(1032건)의 거래량이 1450건으로 전체 거래량(2090건)의 70%에 육박한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2019년 11월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2019년 8월 외국인은 서울의 주택 1만341채를 매수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46.2%(4773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0.3%(1235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61.2%까지 치솟았다.

중국인의 주택 구매비율은 특히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구로구 주택 1297채 중 중국인이 산 주택이 1196채로 92.2%다. 금천구에서는 같은 기간 92.6%(635채 중 588채)를 중국인이 샀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文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다. 내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 각종 규제로 건축물 매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용이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국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를 투자의 좋은 기회로 보고 투자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제한된 내국인들에 비해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담보를 통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리해주는 등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률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아, 당분간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3/2020072300196.html

 

 

내국인 묶인 사이대출규제 상관없는 외국인들, 강남아파트 쇼핑

내국인 LTV 등 규제 세졌지만

외국인은 현지대출·송금 가능

稅 중과규정도 없어 투자 몰려

연쇄규제 속 또다른 `풍선효과`

“싱가포르·캐나다 등 사례처럼

외국인 취득세율 올릴 필요”

“최근에 미국 동포 한 분이 30억원짜리 압구정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직접 보지도 않고 구매했어요. 대행 업체를 통해 미리 계약금만 보내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그걸로 미국에서 대출받고 송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A씨)

“예전에는 미군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세를 많이 살았는데 요새는 아예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다 세금 부담이 내국인과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매수하자는 쪽으로 돌아선 거죠.”(경기도 평택시 공인중개사 B씨)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거래가 활발한 것은 시장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예고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내국인들은 실수요자들조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밀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로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틈을 노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정부가 바라던 집값 안정은 오지 않고 국내 실수요자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선 2014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연도별 외국인 월평균 국내 부동산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214건, 2016년 1323건을 기록하다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541건으로 처음으로 1500건을 넘었다. 2018년 월평균 16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1480건)엔 다소 멈칫하다가 올해 들어 월평균 16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통상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외국 국적의 동포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55.6%로 순수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15.6%)보다 훨씬 많았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국적의 주택 구매 비율이 최근 현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외국인 국적별 서울 주택구매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난해(8월 말 기준)엔 61.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미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18.8%, 기타 외국인 비율은 20%다.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활발하게 사고팔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이 난무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만 세금 폭탄 등을 터뜨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별도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우선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 취득세율은 0~15%인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인이 대거 싱가포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경우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 증가로 밴쿠버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16년 8월 외국인 취득세(15%)를 신설했고 2년 뒤 이 취득세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송금할 수 있다. 김원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전혀 필요 없고, 매매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만 옥죌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사례로 든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외국인 특별 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51638/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린거 아냐?”부동산 불만 외국인에 번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이 집값을 올렸고, 내국인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 하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는 실상과 다른 점이 많다.

 

18일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다. 지난 4월(1224건)보다 23.1%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 전월(1645건) 대비 17.6% 늘었다.

 

서울만 보자면 5월 외국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36건)였다. 4월(19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 뒤를 구로구(25건), 은평구(20건),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등이 따랐다. 양천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월(5건)보다 3배 이상인 수준이고, 용산구도 4월(7건)의 두배 이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됐던 연초 대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달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7.10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개편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된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현재 세금과 대출 등을 강화한 규제도 내·외국인이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을 뿐더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헤지 리스크가 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산 외국인 중 이중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서초에 주택 매입을 하려는 외국인은 따지고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 등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부부가 대부분이고 투자 목적의 순수 외국인은 드물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근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고 반포 아파트를 매입해 거래를 중개했다”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 앞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매입 통계가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한국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거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된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등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땐 ‘비거주자’로 여겨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은 외국인에게 더 불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월세 중심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투자용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없을 뿐 다른 세율에 있어선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조선족)의 매수에 대해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는 특수하다”면서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등 특유의 꽌시 문화로 거래하는 양상도 있어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처럼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766.html

 

 

다주택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지방세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해외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고국 또는 제3국으로 근무지를 옮겨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더 받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규제나 차등적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규제로 국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외교포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매를 해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내국인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외국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등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특혜’를 규제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비거주 외국인에게 취득가의 일정비율(10~20%)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를테면 중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부터 외국인에겐 20%의 특별취득세를 부과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3/101945821/1

 

부동산조세저항 촛불집회..’나라가 니꺼냐’ 실검 올라…”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2020072600665_0

조세저항 촛불집회..’나라가 니꺼냐실검 올라

 

“임대사업자 범죄자 취급에 울분

소급적용 피해자 규합 나서

20만 국민청원 참여 독려도

“변변치 않은 중소기업 다니는 탓에 저렴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고 꼬박꼬박 세금 냈는데 범죄인 취급당하네요” “작은 빌라 살다 어머니와 합가했는데 편히 모시고 싶어 3억 아파트를 샀는데 빌라가 하도 안팔려 내년 2월 잔금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취득세 올린다뇨.”

“세금 내는 사람이 나라 주인 아닙니까”

25일 저녁 서울 청계천 광교 인근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1000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두기 준칙을 준수하면서 경찰들 통제 속에서 2시간 넘게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로에 설치된 간이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소급적용,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규제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단체로 동원됐다기보다는 개별 가족단위로 혹은 나홀로 참여한 이들이 많은 분위기였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 오지 못하는 이들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나라가 니꺼냐’를 인터넷 실검(실시간검색어)에 올리는 이벤트도 함께 했다. 실제 이날 9시 20분경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근 1주택 소유자들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조세 저항 운동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도달을 독려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정부가 집주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그리고 6·17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 등에서 대출규제 등 소급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집주인 권리를 무시하는 임대차 3법 철회도 주장했다. ‘소급적용 위헌이다’, ‘임대3법 철회하라’ ‘법인 종부세 6%철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30일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중이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도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한나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725215401790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부동산 반발 집회 현장

25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 운동화부터 구두까지 온갖 신발 수백 족이 하늘로 던져졌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국민소득 불로소득, 너희는 땀흘렸냐!”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 해라!” 구호가 울려 퍼졌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 그만 하고 싶다’ ‘임대차 3법 반대’ 등 손 피켓을 들고 모인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다. 지난 18일 500여명이 모였던 첫 집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두 번째 집회로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무대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용 의자가 텅 빈 채 놓여 있었다. 주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국민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의자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텅 비어 있는 의자에 참가자들은 다시 신발을 던졌다. 분에 차 여러 차례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참가자에 이름표가 찢어졌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들었다.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뜻을 전하자”는 사회자의 말에 참가자들이 촛불을 흔들며 “문재인 내려와! 내려와!”를 연호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한 전주현(52)씨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던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전씨는 “내가 바보였다. 월급쟁이 남편을 둔 주부로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전씨는 “나도 멍청하지만, 정부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만 뽑아서 멍청한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해봤다는 참가자도 많았다. 경기도 오산에서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올라왔다는 김선자(69)씨는 “시위는 처음 나와봤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대지 50평짜리 작은 다세대 주택을 몇 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있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건데,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에 황당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1학년 자녀 셋과 함께 시위에 나온 고영선(39)씨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아이들과 함께 나왔다. 매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세부담이 커지는 대책을 내놨다. 7·10 대책 전까지만 종부세와 재산세가 2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지금 내야 할 세금이 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결혼한 지 3년차인 30대 동갑내기 부부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것 같아 나왔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큰 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박민우(45)씨는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뭐라도 시작해보려고 나왔다”고 했다. 박씨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정부였다면 이렇게 찍어 누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적폐로 몰린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1352.html

 

이틀째 포털엔 나라가 니꺼냐성난 부동산 민심 온·오프라인 시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이어갔다.

26일 ‘나라가 니꺼냐’는 키워드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나라가 니꺼냐’ 실검 챌린지는 오후 10시쯤 다시 시작됐고, 26일 오후까지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운동이다.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 키워드를 검색어 순위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2~4시 집중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등의 검색어가 순위에 올랐다.

한편 전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주도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참가해 ‘6·17 소급적용 강력 반대’ 임대차 3법 반대’ 등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자리’라는 이름표가 붙은 빈 사무용 의자에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시민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0668.html

부동산·인국공에 분노…시민들 ‘촛불정부’에 촛불 든다…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국민 역차별 논란

 

2020072000269_0

부동산·인국공에 분노…시민들 ‘촛불정부’에 촛불 든다

 

부동산대책 반대 주말 시위

인천공항 정직원 내달1일 집회

시민단체·대학과 연대 조짐도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촛불을 든다.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과세를 남발하면서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 대응과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에 실망한 시민들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최소 1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촛불시위에서 이들은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급대책은 빠져 사실상 집값을 잡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최대 30% 상승, 1.2∼6.0%로 급격히 오르는 종합부동산세 폭탄, 1∼4%에서 8∼12%로 인상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개편안도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인국공 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내달 1일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촛불시위에는 미래 잠재적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공기업 구직자들의 참여도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각종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아 촛불을 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각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집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최지영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72201030103349001

 

 

“내 집 마련이 범죄냐”… 온라인서 오프라인 번진 부동산 항의 시위

지난 17일 오후 ‘3040 문재인에 속았다’란 문구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이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순위를 띄운 것이다. 다음 날이자 주말인 18일 이 카페 회원들이 주도해 500여명이 참석한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며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져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했다.

이날 집회는’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 4곳이 주도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해 오프라인 시위까지 조직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카페 운영진 측은 “이번 주말 집회엔 500여명이 참여했지만 추후 집회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4개 카페의 회원 수는 2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제한되는 조정지역을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무주택자 이학준씨는 “비(非)조정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6·17 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 바람에 대출이 갑자기 막혔다”고 했다.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도 시행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에도 반발이 심했다.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임대료를 왕창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집회에 참석한 임은주씨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헌법마저 깡그리 무시한다”고 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형오(47)씨는 집회에서의 ‘신발 퍼포먼스’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집회에 앞서 주도했던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으로 지난 1일부터 총 6개의 문구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외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 ‘못살겠다 세금 폭탄’ 등이 포함됐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72000269

 

 

“이 사람들이 집값 올린거 아냐?”… 부동산 불만 외국인에 번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하라.”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이 집값을 올렸고, 내국인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 하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는 실상과 다른 점이 많다.

18일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전국 건축물 월별 거래 건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507건이었다. 지난 4월(1224건)보다 23.1%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도 5월 1935건으로 집계돼 전월(1645건) 대비 17.6% 늘었다.

서울만 보자면 5월 외국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36건)였다. 4월(19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 뒤를 구로구(25건), 은평구(20건),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등이 따랐다. 양천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월(5건)보다 3배 이상인 수준이고, 용산구도 4월(7건)의 두배 이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됐던 연초 대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 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뒤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달아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7.10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개편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된다”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현재 세금과 대출 등을 강화한 규제도 내·외국인이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별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을 뿐더러 환율 변동에 따른 환헤지 리스크가 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산 외국인 중 이중국적자나 한국계 미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서초에 주택 매입을 하려는 외국인은 따지고 보면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 등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외국인부부가 대부분이고 투자 목적의 순수 외국인은 드물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최근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고 반포 아파트를 매입해 거래를 중개했다”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 앞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매입 통계가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한국 주택 시장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거주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된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 등을 얻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땐 ‘비거주자’로 여겨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은 외국인에게 더 불리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월세 중심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투자용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없을 뿐 다른 세율에 있어선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홍콩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조선족)의 매수에 대해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나라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는 특수하다”면서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등 특유의 꽌시 문화로 거래하는 양상도 있어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처럼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2766.html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가 사실상 외국인에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문턱으로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자금력 있는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지방세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해외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때 고국에 집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도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고국 또는 제3국으로 근무지를 옮겨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더 받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규제나 차등적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규제로 국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외교포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매를 해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내국인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외국자금이 대폭 유입됐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실제 일부 중국인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등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특혜’를 규제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비거주 외국인에게 취득가의 일정비율(10~20%)을 특별취득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를테면 중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8년부터 외국인에겐 20%의 특별취득세를 부과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3/101945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