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반기업 규제

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코로나19 위기와 온갖 반(反)기업 정책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악전고투 덕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계 홀대는 여전하다. 지난 60년 가까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문 대통령은 7일 그 행사에 불참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매년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경제 성과는 자신의 공(功)인 양 자화자찬한다.

경제계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행은 상징적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8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7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중대 자유민주주의 파괴 처벌법’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런 울분과 개탄까지 쏟아지겠는가. 이미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위헌적인 이른바 ‘3% 룰’을 담은 개정 상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 3법, 노조 3법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들을 쏟아냈다. 화물노조를 의식한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외에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주가 3000 돌파, 12월 수출 신기록 등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10년,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미래 경제까지 망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엔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영세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비명을 지른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분열’이 심각하다.

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착수해야”

경제계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받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3511000005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영구히 정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과정을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고위 공직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했지만 324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맡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0398.html

 

 

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0127330001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근로자·기업 대표 각 3)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2014~2018)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

 

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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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

이민종 산업부장

여당은 기업규제 立法 퍼붓고 경쟁 당국은 무차별 기업 압박

재계 호소엔 귀 막고 포퓰리즘 시장과 기업 적대시하는 기류

코로나 충격 더해 정치 리스크 소통·協治 없인 경제 회생 난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사연으로 통화한 3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뉴스를 접하면 겁부터 난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기업 규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기업 환경 개선은커녕 기업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다. 재계 단체가 호소하고 애원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그의 우려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총선 압승 이후 거여(巨與)의 행태는 그런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정부 개정안 및 여당 발의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재계가 법 시행으로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담합 관련 고발의 남발, 이중처벌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접근을 호소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삼성 해체법’으로도 불릴 만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0조 원이 넘는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마이너스 3.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로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빈사(瀕死) 상태다. 이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 발 입법 리스크가 분명한데도 후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란 외피를 쓰고 표심만 자극하면 된다는 포퓰리즘적 발상 아닌가.

이뿐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협력이익 공유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담은 노동조합법,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제한 대상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생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슈퍼 여당이 쏟아낸 규제관련법안만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모두 뜯어 보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한쪽을 겁박해 한쪽을 채워주는 듯싶고 결국에는 모두를 공멸(共滅)로 몰 수 있는 악성 규제가 많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도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정책 실패에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같은 정책 기조와 흐름, 사고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욕의 연장선상이다.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정책을 교보재(敎補材) 쓰듯 시험해 보고, 실패란 자명한 결과를 낳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두둑한 배짱과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최근 무소불위로 완장을 찬 듯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휘두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왜 이러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풀릴 터이다. 수십 차례 정책 처방이 오류를 거듭하면서 경제학자의 76%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질타한 사례나, 스스로 외부 권고를 받겠다고 해놓고 철저히 무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강행 역시 반시장, 반기업 행태가 초래해 오랜 부작용을 야기할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관(官)은 오직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며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짓눌러 한쪽의 표심만 의식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 정부 초기 우려했던 신관치의 망령(亡靈)이 오히려 집권 후반기 들어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 원에서 올해는 839조 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 현 정부 들어 현금 뿌리기, 선심성 지출 시비는 더 가열됐다. 세수는 급감하는데 곶감 빼먹듯 재정 지출만 늘려 땜질식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에는 세계 각국의 인하 흐름과는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려 경쟁력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 자유시장 경쟁 기능과 기업가 정신의 존중, 투자 의욕 증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경제 회생의 해법과 실마리를 찾을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스킨십이 빠진 비대면(非對面) 세계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김명자 ‘팬데믹과 문명’)는 지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41284

 

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한국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2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일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2017년 5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2270.12에서 2020년 2월 20일 2162.84까지 약 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약 21%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증권 시장은 폭락했다. 미국 시장의 폭락 원인은 분명 코로나19다. 원인이 분명하다 보니 코로나19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추세적 경기 하락이 반영됐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외 의존성과 산업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경기적 대응을 통해 수습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직적 노동시장, 불합리한 규제, 세금부담 증가, 고령화, 교육 경쟁력 하락, 부조리한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다. 추세적인 저성장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현상은 정책 당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책임한 관치의 강화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정책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을 저지른다. 감상적 종족주의(tribal nationalism)를 도입하여 글로벌 공급체제를 왜곡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경 자세로 무역을 막은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어처구니가 없다.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건설 중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는 논리로 해외 수요자를 농단하면서 해외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조 원을 긴급지원하면서 주주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가슴을 칠 노릇이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자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도 개입하고 있다. 헌법 126조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버젓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공적 자산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연임에 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DLF와 관련하여 내린 중징계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고객과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 어떤 쪽이든 정부의 잘못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다는 기사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아무리 외쳐도 기업 경영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헌법 1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놓고도 죄책감도 없다. 정책보다는 힘을 더 좋아하는 경제부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힘 있는 장관이 왔을 때,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은 모양이다.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사장들을 부르는 데 재미를 본 모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결정 시의 근거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다. 법의 예외조항을 빌미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의 취지를 위반한다. 문재인 정권은 예외조항을 일반화하고 법보다 시행령에 숨는다.

고압적 자세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한다.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 신문을 미리 보고 필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CEO가 혁신적 경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관치 경제로 불합리한 곳에 재정만 풀어서는 도덕적 해이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재정 고갈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관치를 멈춰야 경제가 살아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3102102269660003

 

국민의힘 “뉴딜펀드는 ‘관치펀드’…기업 팔 비틀지 말라”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뉴딜 펀드에 대해 ‘관치 펀드’라며 “정부 투자기관이나 유관 민간단체,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라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주의를 줘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대상 선정에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1/3345225.html

“文정부 ‘친노조’ 본성이 초일류기업 무릎 꿇렸다”… 김문수, 삼성 이재용 사과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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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노조본성이 초일류기업 무릎 꿇렸다김문수, 삼성 이재용 사과에 탄식

 

“초일류기업은 적폐, 민노총은 혁명세력이라는 것… 文 독재 강화되면서 상징적으로 삼성 청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반재벌, 친노조’ 본성이 세계초일류기업 삼성 이재용의 무릎을 꿇렸다”며 개탄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 ‘무노조 원칙을 버리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것은 완전히 폭압적이고 협박적인 적폐청산”이라며 “대한민국 초일류기업은 다 적폐세력이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혁명세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상징적으로 삼성부터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적폐세력은 다 잡아넣고, 코를 꿰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고, 감옥에 넣고,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직접 발표하며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다”며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노조문제로 삼성 임직원들이 재판받는 것과 관련 “이제 더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언론 등)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3월 삼성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사회와 소통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 등과 관련,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서 반성을 담은 사과를 발표하라고 권고한 것을 참모진의 반대에도 다 받아들인 대목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발표 내용과 관련해 일부 참모진은 강한 우려와 만류를 표했으나, 이 부회장은 “내 의지는 확고하다”며 참모들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7/2020050700069.html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 물려주지 않을 것“…’등 떠밀려국민 사과문 발표

판사 요구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한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안 생기게 하겠다”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병태 교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사법 인질극에 굴복한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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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反기업 규제에… 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반기업 정책의 심각성

쏟아지는 기업 규제에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3분기 5.8% 소폭 줄었지만

누계치는 1981년이후 최고

·리쇼어링 추세와 대조

올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 금액이 지난 3분기(7∼9월)에 소폭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각종 규제 등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독일 등 기술선진 강국에서 거꾸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에 따른 ‘제조업 탈(脫)한국’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2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계치는 444억5000만 달러(전년 대비 21.6% 증가)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497억80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연간으로 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연도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10∼30%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141억1000만 달러)와 2분기(150억1000만 달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 감소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와 미국 식품업체 인수 등 제조업 분야 대형 투자가 집중된 뒤 하반기에 접어들어 대형 투자 건이 소진되고 소규모 투자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가 여러 건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3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1건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감소했다. 제조업 해외 투자액 감소 폭은 2014년 3분기(-38.3%) 이후 가장 컸다. 반면 금융보험업 해외 투자액은 10.6% 증가한 53억 달러, 부동산업은 61.2% 증가한 21억6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액이 28억5000만 달러였다. 전년보다 26.5%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케이맨군도(16억 달러), 프랑스(10억9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0억5000만 달러), 중국(10억1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공장 이전 이면에는 반(反) 기업적 투자 환경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맞물려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노사관계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 57조원,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의 3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이 497억달러(약 57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172억달러(20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와 인적 자원의 인앤아웃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362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늘었다. 투자액은 299억달러로 30.5% 증가했다. 특히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는 투자 신고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165.3%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액이 많은 곳은 미국, 케이맨제도, 중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베트남에는 최근 1년간 신규법인 859개 들어서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544개), 중국(485개)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베트남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 이른다.

작년 해외이주는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이 205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4% 늘었다.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은 중국(45.2%), 베트남(10.2%), 태국(9.1%)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는 내국인(유학생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으로 많았다.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에 체류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등

투자환경 中·日보다 못하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을 접어야 할지 말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차피 사업해야 할 판이라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마지막 고민은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넘겨야 할지로 귀결된다.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이런 현주소는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300대 기업(매출 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50개 기업 중 73개사(48.7%)가 ‘기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8개사(5.3%)는 ‘매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답이 전체 답변의 절반이 넘는다. ‘기업하기 좋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할까. 50.6%가 ‘쏟아지는 규제 법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내용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미 시행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갈수록 세지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친노조정책’을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응답기업도 13.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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