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기업 경쟁력

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文, 시장 파괴 처벌法이라도 만들자는 개탄 안 들리나

코로나19 위기와 온갖 반(反)기업 정책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악전고투 덕분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계 홀대는 여전하다. 지난 60년 가까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과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문 대통령은 7일 그 행사에 불참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동참할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매년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경제 성과는 자신의 공(功)인 양 자화자찬한다.

경제계는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행은 상징적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8일 오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7일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중대 시장경제 파괴 처벌법’‘중대 자유민주주의 파괴 처벌법’도 만들자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런 울분과 개탄까지 쏟아지겠는가. 이미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위헌적인 이른바 ‘3% 룰’을 담은 개정 상법을 비롯한 기업 규제 3법, 노조 3법 등 반시장·반기업 악법들을 쏟아냈다. 화물노조를 의식한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외에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영업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 쇼핑몰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주가 3000 돌파, 12월 수출 신기록 등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10년,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미래 경제까지 망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엔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영세 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비명을 지른다.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 ‘분열’이 심각하다.

경제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참담…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 착수해야”

경제계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받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국 조선업 LNG연료추진선 잇단 수주 … 중국과 초격차

한국 조선업 ‘LNG 모멘텀’ 강화…LNG연료추진선 잇단 수주

한국 조선업에 최근 액화천연가스(LNG)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 3사가 장악한 LNG운반선은 물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추진선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용선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현대삼호중공업에 LNG 연료추진 벌크선 2척을 발주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에도 같은 용선사를 통해 포스코로부터 18만t급 LNG 연료추진 벌크선 2척을 수주했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포스코와 LNG 추진선용 연료탱크의 소재 국산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리스 선사 캐피털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 조선업 ‘LNG 모멘텀’ 강화…LNG연료추진선 잇단 수주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총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7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1년까지 인도할 예정으로 척당 건조 가격은 1억1천만달러(약 1천300억원)로 논의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까지 LNG 추진선 30척을 수주해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해는 세계 최초로 11만4천t급 LNG 추진 대형유조선을 인도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조선업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제때 인도되지 못하고 2차례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부진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선사인 이스턴퍼시픽으로부터 1만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다.

신조선가는 30억 달러(약 3조5000억원)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납기된다.

이번 수주로 현대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캐피탈마리타임과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 14척 건조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중공업 목표 달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진행 중인 계약 규모는 LNG추진 30만 DWT급 초대형 유조선 확정 10척과 옵션 4척이 될 예정이다. 1척당 신조선가는 약 1억1000만 달러(약 1319억원)로 총14척의 수주가는 15억 달러(약 1조7947억원)가 된다.

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개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는 상반기 수주실적이 부진한 만큼 하반기 수주 랠리로 실적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수주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59억 달러(약 19조243억원)에서 31.4%에 그쳤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올해 수주 목표 대비 37%인 59억 달러(약 7조59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 컨테이너선 수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최근 두세 달 사이 조선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선사인 이스턴퍼시픽으로부터 1만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다.

신조선가는 30억 달러(약 3조5000억원)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납기된다.

이번 수주로 현대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캐피탈마리타임과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 14척 건조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중공업 목표 달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진행 중인 계약 규모는 LNG추진 30만 DWT급 초대형 유조선 확정 10척과 옵션 4척이 될 예정이다. 1척당 신조선가는 약 1억1000만 달러(약 1319억원)로 총14척의 수주가는 15억 달러(약 1조7947억원)가 된다.

업계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개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는 상반기 수주실적이 부진한 만큼 하반기 수주 랠리로 실적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수주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59억 달러(약 19조243억원)에서 31.4%에 그쳤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올해 수주 목표 대비 37%인 59억 달러(약 7조593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 컨테이너선 수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최근 두세 달 사이 조선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中 조선업 또 ‘LNG’ 굴욕, 韓 ‘초격차’ 입증

중국 조선업계가 LNG(액화천연가스) 기술력에서 또 굴욕을 맛봤다. 중국 최대 조선업체가 건조 중인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인도가 기술 부족 탓에 무더기로 지연된 것. LNG 운반선은 물론 LNG 추진선까지 한국이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조선업체 중국선박공업(CSSC)이 2017년 프랑스 선사 ‘CMA-CGM’로부터 수주한 9척의 2만30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인도 시점이 2020~2021년으로 연기됐다. 해당 선박의 인도 시점은 올해 초였는데 1년 이상 미뤄진 것이다.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선주 측 금융문제가 아닌 이유로 무더기로 인도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업계는 CSSC의 건조능력 부족으로 선주가 원하는 성능의 배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CSSC가 해당 선박을 수주한 시점부터 LNG 추진선 건조 기술력에 문제가 노출됐다는 것. 한 조선사 관계자는 “건조 초기에 CSSC 측에서 한국 조선소 중역들을 접촉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경쟁사를 도울 이유가 없어 한 곳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기된 인도 시점에 조차 제대로 선박을 넘겨주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세계 조선업 정보가 모이는 글로벌 선급(선박 등급 인증 기관) 관계자 사이에서 “CSSC가 우여곡절 끝에 선박을 인도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서는 LNG 기술과 관련한 두 번째 굴욕이다. 이에 앞서 중국 국영 조선사 후둥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글래스톤’호가 지난해 6월 호주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다. 후둥중화는 수리를 진행했지만, 결국 선체 결함을 인정하고 폐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