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고용악화

정부 “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국내 고용시장 교란시키는 現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정부 ‘인구 감소 쇼크’ 현실화에…”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숙련인력 도입도 2배로 늘려

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연간 도입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자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작년 3579만 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40년이면 270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외국 인적 자원의 적극적 유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외국인 중에서도 우수 인재와 숙련인력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비전문인력 외국인 가운데 5년 이상 한국에 근무해 높은 숙련도를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지금은 연간 도입 한도가 1000명인데 이를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에게 E-7-4 비자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대부분 경제지표 우상향”이라지만…

현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은 기업별 고용 한도가 업종·규모별 1~5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원격 근로가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해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새로 만든다.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첨단기술 인재는 약 3개월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단기 대책도 내놨다. 올해 체류 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 중 7만2000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 늘려준다. 외국으로 돌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줄 계획이다.

서민준/안효주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인력 부족한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가 채운다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외인 근로자 활용 제고”

비전문취업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서 1개월로

입출국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취업활동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생산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 제도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인구 감소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5%에서 2040년이 되면 55.6%로 하락한다.

올해 외국인정책은 5,519억원을 들여 1,2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과제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안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정착과 복지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농축어업에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을 돕는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간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규모를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산업 분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연ㄱ개발 우수 인재로 평가받는 외국인에게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T9RPEF

1.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개최

1)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중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관련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위원 30여명으로 구성

2) 회의일: 2021. 3. 31.

3) 회의 안건

(1)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심의

(2)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

(3)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논의

4) 기본방향: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 시도

2. 인구 데드크로스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

1) 목적: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 제고

2) 세부방안

(1)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외국인력 적극활용

①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 비전문 외국인력: 비전문취업(E-9)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ㆍ 적용대상자: 약 7만 2천명(전체 비전문인력: 약 23만명)

②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③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현재(연간 약 천명)보다 두 배 확대 및 국내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 허용

* 숙련기능인력: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지자체 주민확대정책과 연계

①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 종류: 지역거주형(전입신고), 지역취업형(지역특화기업 취업), 지역사업형(지역내 사업장 설치, 납세실적), 복합형(전입신고+취업) 등

②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3)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여 국내 첨단기술ㆍ신산업 분야 견인

3.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통계

○ 총 2,011,259명(’21. 2. 28. 기준)

– 장기 1,744,834명, 단기 526,538명

– 불법체류 391,858명

○ 국내 체류외국인 중 OIC 국가출신 외국인 비율

– 193,508명으로 전체의 9.62% 차지

OIC (이슬람 협력 기구,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 ’69년 창설된 이슬람교 국가들(57개국) 간의 국제기구

– 목적: 이슬람 유대강화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강화

4.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문제점

* 출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방향 토론회(2017. 1. 24.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자료

 
외국인력의 유입은 내국인 노동력의 보완성 측면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력에 대한 대체성은 내국인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 외부인의 위치에만 머물던 외국인력의 사회 구성원으로의 지위 변화는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입국 및 체류 지원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 역시 적지 않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층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일자리 창출역량 저하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교란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한 외국인력 유입은 그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 외국인력 유입이 발생시키는 외생적 충격의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영향의 다차원적 요소 고려 미흡

○ 외국인력의 도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선별정책이 중요하나,

– 현재의 정책은 주로 인력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 대응적 성격이 강함

○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적 효율성(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고),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2) 통제되지 않는 비전문인력 유입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제한적 입국문호 개방이라는 기본 방향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능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비전문직종 종사자 중 통제되지 않은 비취업자격 입국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

○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 단순 저기능 위주의 외국인력 수급체계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의 확대기반 저해

– 경쟁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율 등 국가이미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큼

3)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주체와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 수혜자가 상이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편익은 사업주와 외국인력에게 대부분 귀속되는 반면에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은 일반국민이 부담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은 행정비용, 훈련비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같은 경제적 비용 외에 갈등, 대립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

○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편익수혜자의 비용부담 장치 혹은 사회적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 미흡

4) 우수 전문인력 활용전략 및 전문인력의 차별화 전략 부재

○ 그동안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의 생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은 미흡

○ 전문인력 개념 및 범주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책대상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전문인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

– 전문외국인력의 개념 및 범주를 비자유형에 따라 설정하고 있어 유치 대상이 되는 인력특성별 차별화된 정책접근이 곤란

5)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결정체계의 문제

○ 현행 외국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점으로 ① 외국인력 수요 결정논리의 객관성 미흡, ②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분야의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이 지적

– 외국인력 도입분야의 결정 시 객관적 지표가 없어 직종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탄력적 대응에도 한계

– 이러한 이유로 도입 분야의 결정이 Positive system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규분야의 도입이 쉽지 않고, 기존 도입 분야의 퇴출도 어려운 양방향의 경직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객관적 지표의 부재에 따른 도입허용직종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 전문외국인력 다양한 도입목적에 따른 도입체계가 갖춰지지 못함

* 인력부족 충원 기능, 신기술지식 이전 기능, 일자리 창출유지에 기여 등

–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려가 미흡

* 내국인 충원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경우와 임금차이 등에 의한 미스매치 등 구분 필요

○ 같은 직종내 숙련수준(직능, 임금수준 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

– 동일한 직종 간에도 근무처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수준과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현행 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6)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용체계 부재

○ 현행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숙련수준별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전략,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동포,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활용체계가 부재

○ 외국인력 활용과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이 미흡

○ 외국인력 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단기적인 현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부족

7) 이민자(국적 비취득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미흡

○ 이민자 유입 및 정주현상은 국가간 노동이동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선별정책도 중요하지만 유입된 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 통합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

○ 동포,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세대,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경력개발 등 이민자 특성별 노동시장 지원정책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노동시장 정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쿠팡의 美 증시 상장, 反대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패싱’…기업할 의지 포기할 만큼 반기업적 정책 일관하는 정권

쿠팡의 美 증시 상장, 反대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패싱’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선택한 쿠팡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달리,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미 증시 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어 ‘한국 패싱’을 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업계에선 반(反)대기업,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자본시장 제도가 국내 최강의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을 해외 상장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장 보유 주식(클래스B)의 1주당 의결권은 일반 주식(클래스A)의 29배에 이른다. 1주당 1의결권 원칙에는 반하지만, 경영권 방어엔 효과적이다. 지분 1%로 29%를, 지분 2%로 58%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벌의 편법 세습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국 중 17국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초다수의결제, 황금주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있어 재계는 매년 정치권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차등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차등의결권이 원칙에 반하고, 일각의 재벌의 편법 승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전면 도입된 이유는 자기 소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시 주식의 대량 발행은 불가피하기에 그에 따른 경영권 강탈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고도 고용과 투자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외부 투기 세력이 공격하기 힘든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그나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2003년 SK와 소버린,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태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로 고역을 치뤄야했다.

이처럼 자본력을 등에 업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고용과 투자는 악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단순한 ‘재벌 옹호’ 논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재계에선 대다수의 재벌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편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한국적인 제도가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선 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가 ‘한국 패싱’을 낳았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2014년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그룹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미난 점은 알리바바 또한 차등의결권 혜택을 얻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이다. 당초 알리바바는 2014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홍콩거래소(HKEx)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자 홍콩거래소 상장을 포기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 2014년 상장, 약 2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홍콩은 2018년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경영하기 너무 힘들다”…2시간 걸쳐 울분 토한 기업인들

경총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반기업 법안 처리 이어져 답답” 호소

“기업은 막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업가정신 질식 직전”

사퇴 의사 밝힌 김용근 부회장 후임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낙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만으로도 너무하다 싶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쏟아냈다.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어났다.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 얘기다. 회장단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모인 14명의 기업인(경총 회장 및 상근부회장 제외)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시작된 정부여당의 반기업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 기업인은 “경영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이 그렇게나 반대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놀랐다”며 “이 법안들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7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정치파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회장단 회의 참석자들의 걱정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이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배경에는 ‘기업을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기업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난무하고, 사회 분위기 속에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 회장단은 이날 차기 상근부회장 선출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용근 부회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반기업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회장단은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차기 상근부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이 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 부회장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박수로 그를 환송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

재계, 잇따른 규제 불만…”기업 핍박 멈춰달라”

기업규제 3법 기업인 설문조사…불만 압도적

개인정보법 과징금 규정 개정…상향 근거 마련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기업규제 강화로 재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규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재계가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노선이 워낙 강경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정책방향 중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취지야 어쨌든 기업규제 3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으로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므로, 이러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역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과도하고 징벌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멈추고 위반행위와 처벌 간에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체감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응답자들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기업 230개사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160개사가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이며,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를 기록했다.

불만을 표한 기업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들었다.

산업규제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의 답변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높은 강도의 산업규제가 적용돼 원활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수준 정도가 강하다고 답한 기업은 77.3%, 보통은 16,1%, 약함은 6.5%로 집계됐다. 특히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노동관련 규제(39.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세제관련 규제(20.4%)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하며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산업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상한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계없는 분야를 포함하므로 불합리하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벗어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변에 따르면 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의 잇따른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경총은 오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후임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반기업법에 신음하는 기업들…기업 37% “고용 줄일 것‘

일자리 한 달 새 100만개 사라져…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코로나 때문만 아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기업적 정책이 결국 안정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단기 일자리 세금지출과 세수 감소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이것은 반기업 정서의 결과입니다.

속히 정부가 바뀌던지, 정부를 바꾸던지 해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한 달 새 100만개 사라져…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81만 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한 달 새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고용 쇼크가 진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은 숙박·음식점업(-36만 7000명)이었다. 이를 포함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는 9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15∼29세 청년실업률은 9.5%나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으로 ‘90만개+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 방안, 직업능력 개발지원 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월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 속도 등을 종합 감안하면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설 등 계절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일부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부연구위원은 “상용직 추이를 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번 3차 확산에는 상용직 증감도가 0에 가까워가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는 거리가 먼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즉,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국정 과제 제시로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며 그 정책의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4년째를 맞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 52시간의 근로의무화로 기업의 근무 풍토가 달라지면서 저녁 소비 시장이 얼어붙고,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정책의 역기능이 국가 전반으로 퍼졌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며, 부동산 정책마저 거래허가제 등으로 겉잡을 수 없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복지정책 강화, 자산가와 기업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그 세수로 국가가 재분배의 주체가 되는 거대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정책이 가져온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은 경제 정채의 실패로 온 국민이 끔찍할 정도의 몰락과 재기를 위한 몸부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대국가의 경제는 땀으로 상징되는 노력과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통해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국가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균등주의에서 비롯된다. 국가 시스템을 총동원해 사회의 어두운 영역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해보이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를 사회주의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부의 공유와 나눔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다. 조건없는 연합과 섬김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믿음의 결과이지, 훌륭한 제도가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다. 성경은 재기불능 상태로 실패한 사람과 가족을 위해 희년제도와 함께 고엘 제도를 통해 가족과 친족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하고 그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인인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1월 취업자수 -100만명…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

1월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큰 폭으로 늘어나던 노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고용률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악의 지표를 쏟아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8만2000명(-3.7%)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4월(-47만6000명) 이후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 11월(-27만3000명), 12월(-62만8000명)에 이어 새해 첫 달까지 감소세는 계속됐으나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업 사업 개시시점 시차 발생으로 신규채용이 둔화됐다”며 “청년 신규채용 감소, 노인일자리 종료 후 개시까지의 시차, 폭설에 따른 일용직 감소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36만7000명·-15.7%), 도매 및 소매업(-21만8000명·-6.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만3000명·-8.5%) 등에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감소 폭은 2013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3만명·2.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7000명·2.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명·2.1%) 등에서는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89만8000명에 달하며,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4만6000명 줄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8000명) 반등했으나 3월(-2만3000명)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1개월째 감소 중이다.

연령대로 보면 매달 늘어나던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010년 2월(-4만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취업자는 60세 이상(-1만5000명)을 포함해 30대(-27만3000명), 20대(-25만5000명), 40대(-21만명), 50대(-17만명)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40대는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50대는 1998년 8월(-17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15~29세)는 31만4000명 감소하며 1999년 2월(-32만2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자는 38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 또한 9.5%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동월 기준 같은 수치를 기록한 2016년을 제외하면 2000년(1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57.4%로 1년 전보다 2.6%p 내려갔다. 동월 기준으로 2011년(57.0%) 이후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2.4%p 하락한 64.3%를 보였다. 2013년 1월(63.2%) 이후 동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해 통계 기준 변경 이래 200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실업자 규모도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p 상승했다. 같은 수치를 기록한 2000년 1월(5.7%)을 제외하면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6.8%로 전년 동월 대비 4.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5.8%p 상승한 27.2%를 기록했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찍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6만3000명), 일용근로자(-23만2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5만8000명)가 많이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53만9000명으로 158만9000명(-7.5%)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38만7000명으로 26만2000명(5.1%) 증가했다.

일시 휴직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4만6000명(63.2%) 늘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58만명으로 전년보다 86만7000명(5.2%) 증가했으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37만9000명(16.2%) 증가한 271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연말 종료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구직단념자는 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3000명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고용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 어려움 경감 및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1분기 중 90만+α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알바도 없다”..청년 10명 중 9명 일자리 보릿고개…청년 고용절벽 최악…‘반기업 정서’부터 바꿔야

“알바도 없다”..청년 10명 중 9명 일자리 보릿고개에 우울증 허덕

아르바이트도 없어 생계 걱정에 몰린 청년 85%

구직 1년 넘은 청년은 치료 필요한 중증 우울증

직업훈련, 자격시험 감소 등 준비 부족에 더 불안

특성화고 학생은 실습 실종에 장기 실업 공포감

아예 대학 진학으로 진로 변경하는 현상까지

청년들의 취업 보릿고개가 심각하다. 취업하기 전 생계비를 벌 요량으로 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막혔다. 고민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이 늘어만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전국의 청년 구직자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만29세 이하 청년과 특성화고 졸업생(졸업예정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19~39세 청년을 조사했다.

이들은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마저 잡기 힘들다(84.7%)며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기 전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청년들의 하소연이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의 채용이 감축한 데 따른 어려움(76.5%)도 문제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직업교육훈련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구직 준비 기회마저 줄어든 것(70.8%)을 걱정했다. 채용문이 열리면 곧바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비관적이었다. 앞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청년은 10.9%에 불과했다.

취업은 고사하고 취업 준비조차 어려워지는 데다 코로나19로 사회생활까지 줄어들자 청년들에게 덮친 건 우울증이었다. 조사대상 청년 평균 우울감 척도가 60점 만점에 23.2점이었다. 16점 이상이면 경증 우울증, 21점 이상이면 중증도의 우울 증상으로 진단된다. 25점을 넘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중증의 우울 증상으로 본다. 청년 대부분이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의 전 단계까지 몰렸다는 의미다.

특히 구직기간이 1년을 넘은 청년(25.9점)과 2·3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25점)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여성(23.6점)과 20대 후반(24.3점), 경인 지역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24.6점), 고졸 이하 청년(23.9점)도 심리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꽉 막힌 노동시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10명 중 7명(69%)이 취업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게(66%) 다반사였다. 실제로 채용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를 경험한 학생이 63%나 됐다. 취업설명회나 채용박람회가 연기 또는 취소돼 허탈해한 학생도 54%였다.

무엇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안감이 심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실습이 줄어들어(55%) 기능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16%)가 많아 취업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그나마 대졸자보다 우위이던 기능 능력 배양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설령 취업 문을 두드려도 채용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의 70%가 “온라인 학습 방식이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기회에 불리하다”고 평가한 이유다. 자격증 시험 일정이 없어지거나 변경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생도 42%나 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청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미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이 청년 고용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더 가팔라진 ‘고용절벽’…이래도 ‘경제 선방’이라 할 텐가

연초부터 ‘고용절벽’이 심상찮다.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새로운 실업자)가 21만2000명으로 월간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꾸준히 늘어온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에는 15만1000명 증가(전년 동월 대비)에 그쳐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다. 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 쇼크가 지속된 데다 희망근로사업 등 ‘관제 고용’이 지난 연말부터 대거 중단된 탓이다. 이는 작년 12월 통계를 발표할 때도 고용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공공일자리에 따라 고용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실업 착시’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실업대란’ 와중에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 쇼크가 집중된 업종이 고용통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숙박음식·사업서비스·운수업 등 서비스업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11월까지만 해도 월 37만~41만 명씩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14만 명 증가에 그쳤다. 피해 업종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배포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와선 곤란하다.

또 다른 걱정은 다시 악화하는 청년실업이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12월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2만5000명 감소세로 반전됐다. 청년실업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하고 있어, 누가 봐도 위기적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주에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걸 보면 사정을 모르진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작 관제알바 늘리는 수준의 대책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낡은 법규와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 의지가 있는가. 아울러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실질적 ‘투자 유도’로 기업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는 ‘정책의 종합성적표’이고, 목표가 아니라 결과임을 알아야 해법도 나올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청년 고용절벽…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되나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채용 문이 굳게 닫히면서 국내 사회에서는 과거 일본 청년들이 경험한 ‘잃어버린 세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부동산 및 증시 거품이 꺼지면서 청년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다. 당시 20~30대 일본 청년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뒤 처우가 낮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했다. 일부 청년들은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실업자 신세가 됐다.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이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이들은 소위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했다. 이후 일본 사회는 청년 실업난 해결이 큰 사회적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고용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저서 ‘제로이코노미’를 출간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고용 빙하기가 장기화하면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 지식,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우리 청년들이 소위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8년(9.5%) 이후 2년 만에 다시 9%대로 올라섰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6.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기존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넣어 계산한 고용보조지표를 말한다.

경제 활동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에서도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대는 증가 폭이 1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1%, 30대는 5만5000명으로 25.0% 각각 증가했다.

청년들 대부분은 그냥 쉰 이유로 재학, 수강 등을 꼽았다. 취업난에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많았던 점도 주목할 일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기술과 지식, 경험 등을 축적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면 경쟁력이 떨어져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거나 잦은 실업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정부는 인턴 등 단기 청년 일자리 보다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절벽 최악… ‘반기업 정서’부터 바꿔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절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넘치는 실업자, 치솟는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정부는 숫자만 채우는 단기고용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점점 노골화해가는 여당의 ‘반기업 정서’가 문제다. 모든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성공한 기업의 이익을 빼앗을 궁리부터 하는 잡권당의 의식구조가 도무지 한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652만6천 명으로, 2019년에 비해 62만6천 명이나 줄었다. 대신 실업자는 19만4천 명이나 늘어나 113만5천 명에 달했다. 고용률은 59.1%(1.7%p 하락)로 60% 선이 무너진 반면 실업률은 0.7%p 상승해 4.1%에 닿았다.

내용은 더 나쁘다. 증가한 건 관제 일자리들뿐이고 고용률도 65세 이상 노인들만 늘었다.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은 11만 명이나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1만1천 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만6천 명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19만 명 이상 늘어나 72만5천 명에 달한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는 예견된 일”이라는 핑계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은 각종 입법과 행정조치로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일만 탐닉하고 있다.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번 돈 내놓으라“는 ‘이익 공유제’는 또 뭔가.

벌써 몇 년째 백수인 청년들은 취업적령기 자체를 넘기고 있다. M세대, Z세대가 아닌 ‘코로나 백수 세대’가 양산되는 중이다. 고용절벽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민간의 고용역량 증대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훑어낼 선동정치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반기업 정서’에 기대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나랏돈 퍼 돌리는 일만 탐닉하는 이 한심한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캠페인이 필요하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與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 망언…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 분통

2020062700673_0

그럼 이장만 하지 군수장관국회의원 왜 됐나?”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분통

 

김두관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황당 발언… 언론에 책임 떠넘기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이 회사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본지와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취준생들은 김 의원을 향해 “이장만 하지 왜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까지 했느냐”고 분노했다.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김 의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임금을 더 받는 정규직을 두고 불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김두관, 취준생들 인국공 국민청원은 “조중동 가짜뉴스 때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두고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91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느냐”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24만여 명의 취준생 등이 언론 왜곡보도에 선동돼 청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취준생 “김두관,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은 왜 했나”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취준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류만 세번 탈락했다고 밝힌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준생은 본지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에서 “인국공 사태는 임금차별이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왜 박터지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돈 들여가며 자격증을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취준생은 특히 이장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김 의원을 두고 “그럼 이장만 하지 뭐 한다고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군수에 장관에 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왜 원했나”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취준생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맞추면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6/2020062600118.html

 

 

민주당, 인천공항 사태에 사소한 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발언 논란

 

이해찬 이런 사소한 일로…” 이후 말 바꿔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한술 더 뜬 김두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의에서 국회 상황과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다 “그 외에…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으로 말을 바꿨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발언록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망언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업 준비생들 분노 일으키고 있는 인국공 사태취준생 일자리 빼앗는다는 건 거짓

일각, 이런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 해서 민주당은 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가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조소했다. 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보안 검색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또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청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1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멈춰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이 나흘만에 25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혀 취업준비생 등 2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해명했다가 더 논란을 키웠다. 20대들은 “로또 취업”이라며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25만905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했다.

 

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긴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자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679.html

 

‘인천공항 로또취업’ 갈등과 노동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8

인천공항 로또취업반발에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 불질렀다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인천공항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 불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이후 취업준비 카페와 각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인천공항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수차례 토익 시험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것.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섰다. 그는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신규 고용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수석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다른 직종, 다른 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노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검색 요원도 인천공항처럼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움직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 토익 10회 이상 응시자, 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등이 참가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60604168

 

 

인천공항 정규직화 파문, ‘예견된 결과‘..노동시장 혼란 이제 시작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 1902명 등 직고용 방침에 계속되는 반발

“인천공항, 정규직 등에 의존도 높아 문제 풀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 87%가량의 인력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만큼 풀이가 쉽지 않다”며 “경영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담론은 ‘약세'”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 파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20만 5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9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 13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교수는 “이러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에도 옮겨지기 원치 않는 하청·용역 이해관계자들 역시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요는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정규직화 문제로 파업까지 돌입했던 한국철도공사나 법정의 판단까지 구해야 했던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반발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인정했듯,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했던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52401669

 

 

인국공논란 키운 정부, 정규직화 구호만 외쳐..갈등 해소 남의 일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처우야말로 ‘불공정’..’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피할 수 없어

공공부문 곳곳에서 노사 갈등 빈발..’인국공’ 만이 문제 아냐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지침은 나 몰라라..노사 갈등 방조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 마련해야”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반복됐던 노사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26054800826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 공정성 지향 과정망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황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년 취업난이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없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협력업체 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가 공정한 것이냐?”, “시험 한 번 안보고 의사되는 애도 있는데…이게 그들의 공정”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9

 

 

20, 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대…”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32474_42981_4328

 

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제조업 부문 고용참사 3개월째 지속…30·40대 취업자 줄고, 60대 이상만 늘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3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지난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 심각 수준

전체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있는 상황기업, 고용부담으로 60대 이상 임시직 선호

문재인 정부의 고용 참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심화되는 가운데 5월 제조업 부문에서 30대 구직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어든 5만 7천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9천명(50.9%)이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는 3개월째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아 ‘경제의 허리’로도 불리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가 확연했다. 5월 기준 30대가 2만9천명(50.9%) 줄었다. 이어 50대(-2만7천명), 20대(-2만3천명), 40대(-1만9천명), 15∼19세(-3천명)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의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천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5월 연속 감소했다.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5월에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에서 30대뿐 아니라 40대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4월 제조업 부문에서의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3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3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3만6천명이 감소했다. 4월에도 제조업 취업자가 4만4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5만1천명이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4월에 각각 4만9천명, 5만3천명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소폭도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 추가 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휴직했던 사람들도 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주력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 부담으로 30·40대 대신 60대 이상의 임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고 가정경제의 핵심적 연령대인 30·40대의 사정이 나빠져 향후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4

 

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5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50대(34.9%), 60세 이상(31.4%), 40대(28.8%), 30대(23.4%)가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가운데 29세 이하와 30대를 합하면 4만2천명으로, 전체(11만600명)의 38.0%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2.8% 급감했다.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4천건으로, 6.2% 증가했다. 인력 공급은 소폭 늘었는데 수요 급감으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2천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4천400명), 건설업(1만3천5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1만1천900명), 보건·복지업(1만명) 순이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5

 

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 폭증

32336_42810_126_png

 

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역대 최대폭증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체감 실업률(14.5%), 청년 체감 실업률(26.3%)…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된 1996년 6월 이래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만2000명)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선 40대(-18만7000명), 30대(-18만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4000명) 순으로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0만1000명)와 일용근로자(-15만2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39만3000명)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무급가족 종사자가 5만명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20대(-2.4%포인트), 30대(-1.0%포인트), 40대(-1.7%포인트), 50대(-1.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0.3%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10.2%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상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선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14.5%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포인트 오른 26.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2015년 이후 최고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6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실업률 21년만 최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에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직전월 대비로는 4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월∼2010년1월 네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p)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5만9000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000명 증가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만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4.5%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6.3%) 역시 사상 최대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50만1000명, 일용근로자가 15만2000명 각각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향후 취업률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상황의 불확실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제조업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5월 취업자 수 감소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001887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50대 이하는 모두 줄고 60세 이상 세금 일자리만 증가

청년층 취업자 24.5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선 27.4만명 증가

실질적인 청년실업률 26.6%…’정부 일자리’ 늘어날수록 20대 취준생들 타격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55만개+α 일자리 공급”…’세금 일자리’만 늘어난다

우한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의 영향으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선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60세 이상에선 27만4000명 증가했다. 이밖에 40대(-19만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1만2000명, -9.2%), 교육서비스업(-13만명, -6.9%),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3.4%), 제조업(4만4000명, -1.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1월(8000명) 잠깐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 다시 하락 전환했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2000명으로 7만3000명 줄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다만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포인트 오른 26.6%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형’ 고용을 더 늘릴 것이라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 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실업자 수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천명 늘어난 1천69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도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도 줄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27만1천명) 이후 최대폭 줄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대신 추진하는 무급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가 대량 실업을 막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3월 취업자, 통계청 발표는 -0.7%·전일제 환산 기준 -7.6%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전년 대비 감소율인 0.7%보다 약 10배 가파른 것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외환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분석보다 훨씬 상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팀은 고용동향 통계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FTE 방식으로 취업자 규모를 산출했다.

통계청 고용통계는 머릿수 계산 방식을 취해 1주일에 2시간 일하는 사람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지만, FTE 방식은 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을 반영해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실질 감소율 -16.8% 달해

박 교수팀의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업종별로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3.9%(통계청 발표→FTE 기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6.8% ▲ 운수 및 창고업 5.0%→-5.4%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4.3% 등이었다.

한경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의료 수요와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운수·창고업은 외출 자제에 따른 택배 등 물류서비스 이용 증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FTE 기준으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이 업종에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일시 휴직 바람이 불었던 것이 FTE 방식 통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던 노래방, PC방 등 유흥시설이 포함됐는데,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FTE 방식으로는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FTE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통계청 방식뿐 아니라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 일자리, 통계청 통계는 7.4%↑, 전일제 방식으로는 1.0%↓

연령별 분석에서도 통계청 발표와 FTE 기준 분석 간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감소세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취업자 감소율은 ▲ 도매 및 소매업 -4.6% ▲ 숙박 및 음식점업 -4.9% ▲ 교육 서비스업 -5.4% 순으로 컸다.

이를 FTE 기준으로 보면 ▲ 도매 및 소매업 -11.2% ▲ 숙박 및 음식점업 -14.6% ▲ 교육 서비스업 -24.9% 순으로 커 통계청 발표보다 2∼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다.

통계청 발표에서 3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FTE 기준으로는 감소한 업종도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3월 취업자 증감률은 ▲ 60세 이상 7.4% ▲ 50대 -1.2% ▲ 40대 -1.8% ▲ 30대 -2.0% ▲ 20대 -4.8% 등으로 60대 이상이 상승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 보면 ▲ 60세 이상 -1.0% ▲ 50대 -8.5% ▲ 40대 -8.9% ▲ 30대 -7.5% ▲ 20대 -10.0% 등 60대 이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60대에서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수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 소득 상황이 통계청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악화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대량 해고보다 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응 의미있어”

박 교수는 “FTE 분석 결과는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민생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도 “FTE 방식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괴리는 경제 충격에 대한 일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위주의 대응이 일단 대량 실업 발생을 피하는 완충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항공업계에서 보이듯 경제 충격 초기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보다 일단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봤다.

근로자들도 당장 실업자가 되기보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거 네덜란드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독일은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대량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이 같은 절충이 최근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월 3백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 300만명…1년새 27만명 급증

3백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 300만명1년새 27만명 급증

2018~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2분위 영세 소규모 자영업, 1년새 273만→300만명

올해 1~3분기 악화, 통계청 “업황 악화로 하위층 돼”

靑·기재부 “소득분배 개선세”, 자영업은 정반대 현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월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만명 넘게 늘어 3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月 300만원 못버는 자영업자 300만명

28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위(소득 하위 0~20%)와 2분위(하위 20~40%)의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3분기(7~9월)에 각각 16.5%와 25.5%로 작년 3분기보다 1.6%포인트, 2.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를 증가한 인원 수로 추산하면 소득 하위층인 1·2분위 자영업자가 작년 3분기 273만5251명에서 올해 3분기 300만2933명으로 1년 새 26만7682명 급증했다. 1분위는 96만2230명에서 106만1117명으로 9만8887명, 2분위는 177만3021명에서 194만1816명으로 16만8795명 증가했다.

이들 1·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하 올해 3분기 기준)은 각각 137만원, 298만원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월평균 실소득은 103만원, 236만원이다. 매월 298만원(실소득 236만원)을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이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직장인 평균 월급여(374만5000원, 사업체노동력조사 9월 상용직 기준)보다 적은 소득이다.

이 같은 자영업 규모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2016만8000가구)에서 1인 가구·농어가 가구를 제외해 가계동향조사 가구(1345만4000가구)의 1·2분위 가구(각각 269만8000가구)를 추산한 뒤, 2018~2019년 3분기 자영업자 비중·가구원 수를 곱해 증가 인원을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는 불어난 반면 중상위층 자영업자는 잇따라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자영업자 비중은 3분위(하위 40~상위 40%)의 경우 24.2%에서 24.1%로, 4분위(상위 20~40%)는 26.5%에서 22.2%로, 5분위(상위 0~20%)는 20.2%에서 18.7%로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황 악화로 자영업자 가구가 소득 하위층인 아래 분위로 내려오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가 무직 가구가 되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하고 자영업 지원책 마련해야”

실제로 소득 하위층인 1·2분위에 속한 자영업 가구가 올해 들어 잇따라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1~3분기(1~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2분위 가구의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1분기에 39.3%, 2분기에 40%, 3분기에 42%로 매 분기마다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인한 소득분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던 청와대, 기획재정부 진단과 정반대 결과다. 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의 여파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자영업 상황이 유독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지도 불투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2%로 내다봤다. 이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주52시간제로 인한 고용 감소, 자영업자 타격 상황을 재정 지출로 떠받치는 형국”이라며 “정확하게 통계를 진단한 뒤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자영업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