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고용악화

與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 망언…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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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장만 하지 군수장관국회의원 왜 됐나?”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분통

 

김두관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황당 발언… 언론에 책임 떠넘기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이 회사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본지와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취준생들은 김 의원을 향해 “이장만 하지 왜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까지 했느냐”고 분노했다.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김 의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임금을 더 받는 정규직을 두고 불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김두관, 취준생들 인국공 국민청원은 “조중동 가짜뉴스 때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두고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91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느냐”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24만여 명의 취준생 등이 언론 왜곡보도에 선동돼 청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취준생 “김두관,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은 왜 했나”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취준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류만 세번 탈락했다고 밝힌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준생은 본지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에서 “인국공 사태는 임금차별이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왜 박터지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돈 들여가며 자격증을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취준생은 특히 이장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김 의원을 두고 “그럼 이장만 하지 뭐 한다고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군수에 장관에 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왜 원했나”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취준생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맞추면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6/2020062600118.html

 

 

민주당, 인천공항 사태에 사소한 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발언 논란

 

이해찬 이런 사소한 일로…” 이후 말 바꿔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한술 더 뜬 김두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의에서 국회 상황과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다 “그 외에…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으로 말을 바꿨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발언록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망언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업 준비생들 분노 일으키고 있는 인국공 사태취준생 일자리 빼앗는다는 건 거짓

일각, 이런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 해서 민주당은 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가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조소했다. 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보안 검색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또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청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1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멈춰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이 나흘만에 25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혀 취업준비생 등 2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해명했다가 더 논란을 키웠다. 20대들은 “로또 취업”이라며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25만905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했다.

 

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긴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자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679.html

 

‘인천공항 로또취업’ 갈등과 노동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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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로또취업반발에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 불질렀다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인천공항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 불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이후 취업준비 카페와 각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인천공항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수차례 토익 시험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것.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섰다. 그는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신규 고용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수석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다른 직종, 다른 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노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검색 요원도 인천공항처럼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움직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 토익 10회 이상 응시자, 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등이 참가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60604168

 

 

인천공항 정규직화 파문, ‘예견된 결과‘..노동시장 혼란 이제 시작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 1902명 등 직고용 방침에 계속되는 반발

“인천공항, 정규직 등에 의존도 높아 문제 풀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 87%가량의 인력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만큼 풀이가 쉽지 않다”며 “경영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담론은 ‘약세'”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 파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20만 5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9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 13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교수는 “이러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에도 옮겨지기 원치 않는 하청·용역 이해관계자들 역시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요는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정규직화 문제로 파업까지 돌입했던 한국철도공사나 법정의 판단까지 구해야 했던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반발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인정했듯,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했던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52401669

 

 

인국공논란 키운 정부, 정규직화 구호만 외쳐..갈등 해소 남의 일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처우야말로 ‘불공정’..’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피할 수 없어

공공부문 곳곳에서 노사 갈등 빈발..’인국공’ 만이 문제 아냐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지침은 나 몰라라..노사 갈등 방조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 마련해야”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반복됐던 노사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26054800826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 공정성 지향 과정망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황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년 취업난이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없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협력업체 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가 공정한 것이냐?”, “시험 한 번 안보고 의사되는 애도 있는데…이게 그들의 공정”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9

 

 

20, 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대…”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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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제조업 부문 고용참사 3개월째 지속…30·40대 취업자 줄고, 60대 이상만 늘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3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지난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 심각 수준

전체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있는 상황기업, 고용부담으로 60대 이상 임시직 선호

문재인 정부의 고용 참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심화되는 가운데 5월 제조업 부문에서 30대 구직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어든 5만 7천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9천명(50.9%)이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는 3개월째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아 ‘경제의 허리’로도 불리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가 확연했다. 5월 기준 30대가 2만9천명(50.9%) 줄었다. 이어 50대(-2만7천명), 20대(-2만3천명), 40대(-1만9천명), 15∼19세(-3천명)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의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천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5월 연속 감소했다.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5월에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에서 30대뿐 아니라 40대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4월 제조업 부문에서의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3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3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3만6천명이 감소했다. 4월에도 제조업 취업자가 4만4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5만1천명이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4월에 각각 4만9천명, 5만3천명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소폭도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 추가 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휴직했던 사람들도 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주력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 부담으로 30·40대 대신 60대 이상의 임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고 가정경제의 핵심적 연령대인 30·40대의 사정이 나빠져 향후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4

 

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5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50대(34.9%), 60세 이상(31.4%), 40대(28.8%), 30대(23.4%)가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가운데 29세 이하와 30대를 합하면 4만2천명으로, 전체(11만600명)의 38.0%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2.8% 급감했다.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4천건으로, 6.2% 증가했다. 인력 공급은 소폭 늘었는데 수요 급감으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2천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4천400명), 건설업(1만3천5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1만1천900명), 보건·복지업(1만명) 순이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5

 

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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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역대 최대폭증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체감 실업률(14.5%), 청년 체감 실업률(26.3%)…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된 1996년 6월 이래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만2000명)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선 40대(-18만7000명), 30대(-18만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4000명) 순으로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0만1000명)와 일용근로자(-15만2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39만3000명)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무급가족 종사자가 5만명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20대(-2.4%포인트), 30대(-1.0%포인트), 40대(-1.7%포인트), 50대(-1.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0.3%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10.2%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상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선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14.5%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포인트 오른 26.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2015년 이후 최고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6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실업률 21년만 최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에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직전월 대비로는 4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월∼2010년1월 네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p)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5만9000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000명 증가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만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4.5%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6.3%) 역시 사상 최대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50만1000명, 일용근로자가 15만2000명 각각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향후 취업률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상황의 불확실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제조업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5월 취업자 수 감소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001887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50대 이하는 모두 줄고 60세 이상 세금 일자리만 증가

청년층 취업자 24.5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선 27.4만명 증가

실질적인 청년실업률 26.6%…’정부 일자리’ 늘어날수록 20대 취준생들 타격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55만개+α 일자리 공급”…’세금 일자리’만 늘어난다

우한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의 영향으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선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60세 이상에선 27만4000명 증가했다. 이밖에 40대(-19만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1만2000명, -9.2%), 교육서비스업(-13만명, -6.9%),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3.4%), 제조업(4만4000명, -1.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1월(8000명) 잠깐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 다시 하락 전환했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2000명으로 7만3000명 줄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다만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포인트 오른 26.6%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형’ 고용을 더 늘릴 것이라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 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실업자 수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천명 늘어난 1천69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도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도 줄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27만1천명) 이후 최대폭 줄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대신 추진하는 무급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가 대량 실업을 막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3월 취업자, 통계청 발표는 -0.7%·전일제 환산 기준 -7.6%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전년 대비 감소율인 0.7%보다 약 10배 가파른 것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외환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분석보다 훨씬 상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팀은 고용동향 통계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FTE 방식으로 취업자 규모를 산출했다.

통계청 고용통계는 머릿수 계산 방식을 취해 1주일에 2시간 일하는 사람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지만, FTE 방식은 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을 반영해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실질 감소율 -16.8% 달해

박 교수팀의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업종별로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3.9%(통계청 발표→FTE 기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6.8% ▲ 운수 및 창고업 5.0%→-5.4%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4.3% 등이었다.

한경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의료 수요와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운수·창고업은 외출 자제에 따른 택배 등 물류서비스 이용 증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FTE 기준으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이 업종에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일시 휴직 바람이 불었던 것이 FTE 방식 통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던 노래방, PC방 등 유흥시설이 포함됐는데,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FTE 방식으로는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FTE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통계청 방식뿐 아니라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 일자리, 통계청 통계는 7.4%↑, 전일제 방식으로는 1.0%↓

연령별 분석에서도 통계청 발표와 FTE 기준 분석 간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감소세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취업자 감소율은 ▲ 도매 및 소매업 -4.6% ▲ 숙박 및 음식점업 -4.9% ▲ 교육 서비스업 -5.4% 순으로 컸다.

이를 FTE 기준으로 보면 ▲ 도매 및 소매업 -11.2% ▲ 숙박 및 음식점업 -14.6% ▲ 교육 서비스업 -24.9% 순으로 커 통계청 발표보다 2∼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다.

통계청 발표에서 3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FTE 기준으로는 감소한 업종도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3월 취업자 증감률은 ▲ 60세 이상 7.4% ▲ 50대 -1.2% ▲ 40대 -1.8% ▲ 30대 -2.0% ▲ 20대 -4.8% 등으로 60대 이상이 상승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 보면 ▲ 60세 이상 -1.0% ▲ 50대 -8.5% ▲ 40대 -8.9% ▲ 30대 -7.5% ▲ 20대 -10.0% 등 60대 이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60대에서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수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 소득 상황이 통계청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악화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대량 해고보다 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응 의미있어”

박 교수는 “FTE 분석 결과는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민생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도 “FTE 방식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괴리는 경제 충격에 대한 일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위주의 대응이 일단 대량 실업 발생을 피하는 완충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항공업계에서 보이듯 경제 충격 초기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보다 일단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봤다.

근로자들도 당장 실업자가 되기보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거 네덜란드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독일은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대량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이 같은 절충이 최근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월 3백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 300만명…1년새 27만명 급증

3백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 300만명1년새 27만명 급증

2018~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2분위 영세 소규모 자영업, 1년새 273만→300만명

올해 1~3분기 악화, 통계청 “업황 악화로 하위층 돼”

靑·기재부 “소득분배 개선세”, 자영업은 정반대 현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월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1년 새 20만명 넘게 늘어 3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月 300만원 못버는 자영업자 300만명

28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위(소득 하위 0~20%)와 2분위(하위 20~40%)의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3분기(7~9월)에 각각 16.5%와 25.5%로 작년 3분기보다 1.6%포인트, 2.7%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를 증가한 인원 수로 추산하면 소득 하위층인 1·2분위 자영업자가 작년 3분기 273만5251명에서 올해 3분기 300만2933명으로 1년 새 26만7682명 급증했다. 1분위는 96만2230명에서 106만1117명으로 9만8887명, 2분위는 177만3021명에서 194만1816명으로 16만8795명 증가했다.

이들 1·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하 올해 3분기 기준)은 각각 137만원, 298만원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월평균 실소득은 103만원, 236만원이다. 매월 298만원(실소득 236만원)을 못 버는 ‘무늬만 사장님’이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직장인 평균 월급여(374만5000원, 사업체노동력조사 9월 상용직 기준)보다 적은 소득이다.

이 같은 자영업 규모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2016만8000가구)에서 1인 가구·농어가 가구를 제외해 가계동향조사 가구(1345만4000가구)의 1·2분위 가구(각각 269만8000가구)를 추산한 뒤, 2018~2019년 3분기 자영업자 비중·가구원 수를 곱해 증가 인원을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는 불어난 반면 중상위층 자영업자는 잇따라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자영업자 비중은 3분위(하위 40~상위 40%)의 경우 24.2%에서 24.1%로, 4분위(상위 20~40%)는 26.5%에서 22.2%로, 5분위(상위 0~20%)는 20.2%에서 18.7%로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황 악화로 자영업자 가구가 소득 하위층인 아래 분위로 내려오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가 무직 가구가 되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하고 자영업 지원책 마련해야”

실제로 소득 하위층인 1·2분위에 속한 자영업 가구가 올해 들어 잇따라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1~3분기(1~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2분위 가구의 자영업자 비중이 올해 1분기에 39.3%, 2분기에 40%, 3분기에 42%로 매 분기마다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소득주도성장 효과로 인한 소득분배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던 청와대, 기획재정부 진단과 정반대 결과다. 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의 여파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자영업 상황이 유독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지도 불투명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0%, 2.2%로 내다봤다. 이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주52시간제로 인한 고용 감소, 자영업자 타격 상황을 재정 지출로 떠받치는 형국”이라며 “정확하게 통계를 진단한 뒤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자영업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청년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매년 급증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2018년 기준 18만4975명으로 이들이 빌린 학자금 총액은 21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대상자와 총액 모두 각 13%, 19% 증가한 수치다. 2014년(6만4377명·420억 9000만 원)에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 늘었다.

하지만 현재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체납 학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 4000만원(1만 7145명)으로 4년 전인 2014년(54억 5800만 원)에 비해 3.8배로 늘었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뛰었다. 2014년(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체납률을 보면 2014년 이후인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져오다가 2017년 8.1% 이후 2년 연속 다시 오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101억 6800만 원(1만 722명)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강제 징수 실적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28억 3300만 원, 2015년 45억 400만 원, 2016년 63억 7200만 원, 2017년 81억 7100만 원, 2018년 101억 68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약속받고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벌어들인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과 학자금 체납의 무거운 짐으로 낙담하여 열정과 패기로 성인으로의 걸음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풍조를 벗어나 어려움을 당한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창조주가 계신 것을 깨닫고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 것이 주는 교훈

미중 무역 전쟁 여파 가운데 중국에 작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욱 가속화되는 올해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대졸 구직자는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실업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고용과 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일 정서 선동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중하며 반일 나아가 반미 노선에 서면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면 반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 반기업적 정책들을 멈추고 반일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역전쟁속 중국에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전쟁 벌어진다

중국에 최악의 대학졸업자 취업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820만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83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진출할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올 들어 경기하강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1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성장률 둔화 등 경기부진과 업종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졸업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유학생들 마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무역전쟁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제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고용의 3.4%, 전체 고용 시장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따른 충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경기둔화 속 역대최다 834만 대졸자 쏟아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예상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83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갓 진출한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추세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는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또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여파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이 ‘귀향 창업’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평생직장 구하려고 고생하는 거지 ‘알바’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 중인 강모 씨(30)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상승한 것은 숨어 있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 구직 무력감 커지며 ‘취업 포기자’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공대를 졸업한 정모 씨(29)는 2년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 최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정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상당한 스펙으로 통하는 ‘쌍기사’(두 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다.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취업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3040 고용 부진 장기화 조짐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일자리 지탱해온 보건복지 분야도 둔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월 25만 명에서 4월 17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도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보건복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23만7000명, 3월 17만2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려고 올 1분기(1∼3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다. 하지만 4월부터 조기 집행 효과가 축소되며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 2월 10만 명 이상씩 늘던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폭도 지난달 1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어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에 무급가족 종사자로 있던 농림 어업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줄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