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위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선한 의도로 포장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기업 지배’

국민연금이 개입한 대한항공, 주가는 오히려 하락…기업 가치 올리지도 못해

文 정부의 버킷 리스트였던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현실에선 의도와 정반대로 작용

정책 실패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21만개 일자리 증발

경영권 침해하는 규제 강화의 연속…기업은 자사주 매입 반복할 수밖에

정부는 1월 20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공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여구의 나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O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고시켰는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가? 2019년 초, 국민연금의 한진 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복기(復棋)해보자. 국민연금이 ‘한진 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 결정을 내리자 한진그룹은 대응차원에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았다. 한진그룹은 ‘경영계획공시’를 통해 향후 영업이익을 매년 17%씩 늘리고 2023년에는 배당성향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각의사를 밝혔다.

증권시장은 ‘주가상승’ 형태로 한진그룹의 경영개선계획에 화답했다. 주주친화정책이 주주가치(주가)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가치’를 올렸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당을 늘리고 유휴자산을 매각해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 그 혜택은 현재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주가를 올렸다면 미래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한진칼을 압박해 대한항공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국민연금은 ‘주주행동주의’자가 된 것이다. ‘주주행동주의’는 자본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주의의 선봉에 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믿었다면 순진한 발상이거나 정책오만이다. 국민연금의 빈번한 경영권 개입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대한항공은 2019년 4월 19일에 최고가 41,650원을 찍고 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만약 2019년 초반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 행사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었다면, 그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는 완만하나마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주가는 2.8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O 문재인 정부 들어 저성장이 고착화 된 이유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주지하디시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에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 2개를 채웠다. 하나는 ‘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비틀면서까지 증세를 실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6.7%로 두 자리 수 인상했다.

‘버킷 리스트’를 2017년에 채웠으므로 한국경제는 날개를 달은 셈이다. 2018년에 한국경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심 한국경제는 ‘순풍에 돛을 단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2.7%)은 미국 경제성장률(2.9%)보다 0.2% 낮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12배 크다. IMF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처음이다. 급기야 2019년 1/4분기에는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2019년의 성장률은 2.0%에 그쳤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는 미국(2.3%)보다 0.3% 낮은 수준이다. 연속 2년 미국보다 느리게 성장했고 성장률 격차가 0.2%에서 0.3%로 벌진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O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

2018, 2019년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정책실패은 종국적으로 성장률 저하로 귀착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각종 정책실패로 “더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의 1%’가 유실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약 18조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한 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급여, 즉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눈 값이다. 2018년 노동소득 분배율은 63.8%이다. 통상 ‘국내총생산’은 분배 측면에서 계측한 ‘국민소득’보다 상당 정도 크다. 보수적으로 판단해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의 7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 성장률 하락의 기회손실’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분은 명목치로 18조원의 0.7배인 12.6조원이다. 12.6조원의 약 64%(63.8%)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12.6조원의 60%인 7.5조이 증발한 것이다. 7.5조원의 기회손실은 ‘연봉 4,000천만원 짜리 18만7천 5백(7.5/0.4)개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연봉을 3천 5백으로 낮추면 약 2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O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간섭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국가 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수단을 갖고 있다고 근거 없이 간주한다. 반면 정부의 대척점에 위치한 기업은 정부의 감독이 소홀하면 일탈을 일삼는 탐욕스런 존재로 의제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전지전능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감독이 시장규율보다 경제적으로 더 소망스런 상태를 가져 온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기업 간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목적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영향력’ 행사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사해임청구·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폭거이다. 자본시장법 제 147조 1항은, 주식 보유목적이 주식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을 말한다”로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관변경 시도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며 그만큼 기관투자자의 경영간섭이 늘어날 것이다. 집중투표제 시행을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도입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국민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영향을 받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 해당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에 부합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일 수는 없다. 만약 외국계 헤지 펀드가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은 경영권 영향 밖으로 인정되어 정관변경이 용이해 진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O 에필로그

한국적 현실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간에는 ‘동등무기 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은 제도 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 고작이다. 직접적인 자기주식 매수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신탁을 통한 간접적인 자기주식 매수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2017년 8조 1,000억 원이다. 최근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의 침체된 설비투자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매수와 배당 확대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튜디어십 코드(SC)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SC code는 획기적인 제도적 고안물인가. 아니다. SC code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구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했을 뿐 종래의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했던 ‘신인의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튜디어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치 내지 조장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SC 도입은 공적연·기금 보다 민간 기관투자가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시장 규율차원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행동주의펀드는 전(全)국민이 강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도 주주의 권리로 행동할 뿐, 그 배후에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다르다 그 뒤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금운용위원회에 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성 없는 구조로, 산하 위원회 구성도 비중립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은 그 자체가 독선적인 것이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엎친데 덮친 중국발 우한 폐렴 여파 감원 태풍…중국 경제 몰락 신호탄 되나

중국서 신종코로나 여파 잇단 해고시진핑 대량 감원 막아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광고업체, 노래방 등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광고업체인 신차오(新潮)미디어는 열흘 연장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를 개시한 전날 직원의 10%인 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장지쉐(張繼學) CEO는 사내 메시지에서 “생존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에 현금이 10억위안(약 1천700억원) 가까이 있지만 수입이 ‘제로’가 되면 6∼7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고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신종코로나 방역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시해야 하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날 나왔다.

앞서 베이징 최대 KTV(노래방)인 ‘가라오케의 왕'(K歌之王)은 지난 7일 2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종업원의 30%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종코로나로 계속 휴업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유명 IT 교육업체 ‘형제연교육’은 지난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로 전국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컸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화바오신탁의 녜원 애널리스트는 “신종코로나로 1분기에 200만∼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중국서 신종코로나 여파 잇단 해고“200300만개 일자리 사라질 수도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으로 광고업체, 노래방 등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광고업체인 신차오(新潮)미디어는 열흘 연장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를 개시한 전날 직원의 10%인 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장지쉐(張繼學) CEO는 사내 메시지에서 “생존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에 현금이 10억위안(약 1천700억원) 가까이 있지만 수입이 ‘제로’가 되면 6∼7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고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신종코로나 방역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시해야 하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날 나왔다.

앞서 베이징 최대 KTV(노래방)인 ‘가라오케의 왕'(K歌之王)은 지난 7일 2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종업원의 30%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종코로나로 계속 휴업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유명 IT 교육업체 ‘형제연교육’은 지난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로 전국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컸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화바오신탁의 녜원 애널리스트는 “신종코로나로 1분기에 200만∼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중국서 신종 코로나발 감원 태풍 시작됐다

중국에서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는 신차오 미디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5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CTV를 통해 대량 해고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대조된다.

신차오 미디어의 장지쉐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장 CEO는 현재 장부에 10억위안(약1700억원) 정도 있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6~7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하기 위해 팀을 꾸려 극복했고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위기도 이겨냈다. 하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와 싸움에서는 패배할까 두렵다. 거리는 인적이 끊겨 황폐하고 광고 소비자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CEO는 “이번 전염병을 이겨내며 생존하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보스들은 속수무책”이라며 현 지도부를 비난했다.

장 CEO는 “이제 회사에 직원 4000명 정도가 남는데, 해고된 직원 절반은 성과가 부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고위 임원들은 연봉을 20% 삭감하고 성과급을 포기하며 월급을 5만위안(약847만원)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장 CEO는 덧붙였다.

kirimi99@news1.kr

쏟아지는 反기업 규제에… 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반기업 정책의 심각성

쏟아지는 기업 규제에올 해외직접투자 사상 최고치 찍을듯

3분기 5.8% 소폭 줄었지만

누계치는 1981년이후 최고

·리쇼어링 추세와 대조

올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해외직접투자(ODI·Outward Direct Investment) 금액이 지난 3분기(7∼9월)에 소폭 줄었지만, 연간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지부진한 규제개혁과 각종 규제 등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독일 등 기술선진 강국에서 거꾸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어나는 추세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에 따른 ‘제조업 탈(脫)한국’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2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계치는 444억5000만 달러(전년 대비 21.6% 증가)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497억80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연간으로 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연도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10∼30%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141억1000만 달러)와 2분기(150억1000만 달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 감소는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와 미국 식품업체 인수 등 제조업 분야 대형 투자가 집중된 뒤 하반기에 접어들어 대형 투자 건이 소진되고 소규모 투자만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가 여러 건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3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1건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이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5% 감소했다. 제조업 해외 투자액 감소 폭은 2014년 3분기(-38.3%) 이후 가장 컸다. 반면 금융보험업 해외 투자액은 10.6% 증가한 53억 달러, 부동산업은 61.2% 증가한 21억6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투자액이 28억5000만 달러였다. 전년보다 26.5%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케이맨군도(16억 달러), 프랑스(10억9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0억5000만 달러), 중국(10억1000만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공장 이전 이면에는 반(反) 기업적 투자 환경과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맞물려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노사관계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 57조원,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돈의 3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이 497억달러(약 57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외국인 투자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172억달러(20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와 인적 자원의 인앤아웃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362억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늘었다. 투자액은 299억달러로 30.5% 증가했다. 특히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는 투자 신고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165.3%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신고액이 많은 곳은 미국, 케이맨제도, 중국, 베트남,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베트남에는 최근 1년간 신규법인 859개 들어서는 등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544개), 중국(485개)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다. 베트남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 이른다.

작년 해외이주는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이 205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4% 늘었다.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은 중국(45.2%), 베트남(10.2%), 태국(9.1%)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해외로 나가 체류하는 내국인(유학생 포함, 영주권·시민권자 제외)은 165만명으로 미국(38.6%), 중국(18.1%), 베트남(10.4%) 순으로 많았다.

작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2%가 해외에 체류하는 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인구 이동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등

투자환경 中·日보다 못하다”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고민은 비슷하다.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을 접어야 할지 말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어차피 사업해야 할 판이라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마지막 고민은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넘겨야 할지로 귀결된다.

“규제·親勞정책 탓에 기업하기 어렵다” 64%

이런 현주소는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300대 기업(매출 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50개 기업 중 73개사(48.7%)가 ‘기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8개사(5.3%)는 ‘매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답이 전체 답변의 절반이 넘는다. ‘기업하기 좋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할까. 50.6%가 ‘쏟아지는 규제 법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려운 내용은 시행령 같은 하위법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미 시행에 들어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갈수록 세지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친노조정책’을 경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응답기업도 13.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때문에 경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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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고자 노조가입’ 밀어붙인 정부

끝내…’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밀어붙인 정부

국무회의서 ‘ILO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공무원 노조가입 기준 삭제
전교조 합법화도 길 열어줘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 외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로선 제1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화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이 풀린다.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도 모자라 한·일 경제갈등,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환경이 최악인데 정부는 노조 힘만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요구만 대폭 수용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처리 여부는 국회로 넘어갔다.

원본보기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교섭권을 위임받아 해고·실업자도 회사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정식 노조원이 돼 매년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막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한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처벌할 근거도 같이 삭제돼 협상 과정에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현행 6급 이하로만 돼 있는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조항도 사라졌다. 사무관(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된다는 얘기다.

의견수렴 한다더니…경영계 요구 외면

노조 가입 대상과 자격을 대폭 완화한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을 뒀으나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사측에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없애든지 노사 모두에 균형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정치·사회적인 이슈로 파업에 나서도 사용자의 저항권이 제한돼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는다는 게 경영계 호소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개정안은 노조의 단결권만 지나치게 확대·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방어권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ILO 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으로 국내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만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17281

재계 “노조 파업권 남용 심해질 것” 우려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가입-전임자 활동 강화… 사용자 대항권 제한 생산-조업 차질
“대체근로 등 기업 방어권 보장돼야”… 노조는 “국제기준 못미친다” 불만

“지금도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경영계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경영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의 구성과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자 재계에선 이런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산업 현장의 힘이 노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노조는 우월적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오히려 국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내 점거 또는 집회시위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 대기업의 고위임원은 “경영자들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데, 노조는 강압적으로 노조원의 탈퇴 등을 막아도 처벌할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계의 지지를 내심 기대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 단체들의 불만도 상당한 편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의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제 노동기준과 무관한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했다지만 내용적으로 마지못해 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여야 견해차가 상당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상당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ILO 비준이 한국 노동시장 지형과 맞는 부분인지, 노사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마저도 밀어붙인다면 경영계에 또다시 부담을 준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은서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5/97571873/1

유엔, 내년 글로벌경제 불황 경고…한국 금융안전 ‘주의단계’ 진입

유엔, 내년 글로벌경제 불황 경고…한국 경제 우려 예상

UN이 내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9일 보도했다.

29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당장 내년인 2020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해 글로벌 경제에도 침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감세 정책의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침체를 향해 미끄러져 가는 등 선진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봤다.

부진한 세계 경제 관련 지표

세계 경제 관련 지표는 이미 부진하다. 글로벌 정보제공업체인 IHS 마킷이 집계하는 JP모건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9.5를 기록, 4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2012년 이후 가장 장기간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5월 전년보다 0.7% 감소하고 6월에는 1.4% 감소하면서 금융위기(2008년 3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성장세 둔화, 미국도 상승세 사라져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기업 설비투자도 올 1분기 0.1% 감소한 뒤 2분기 0.7% 증가에 그쳤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미국 경제에 대해 “최장기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회복세 가운데 하나”라며 “2017년 감세에 따른 상승세가 사라져가고 있고 투자 붐의 신호도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GDP 성장률도 감소

EU의 걱정거리는 독일과 영국이다. 2분기 독일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감소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로 분류한다.

독일 Ifo연구소에서 집계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종사자의 6개월 뒤 업황 전망도 모두 기준선인 0을 하회하면서 경기 악화를 점쳤다.

영국 경제규모 최악의 경우 5.5% 감소

영국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이 여전히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OE)은 노딜 브렉시트 후 최악의 경우 영국 경제 규모가 5.5%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만한 브렉시트를 전제할 경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 내년 동분기에는 1.4%를 가리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디폴트 경고음

중국은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이 6.4%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는 6.2%를 보였다. 여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 기업들의 달러 채권들이 2020년 무더기 만기 상환을 앞두고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기업들의 달러 채권 규모는 86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정크 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가운데 40%가 내년 상환 만기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이 발행한 위안화 채권들이 올해 상환되지 못해 무더기로 디폴트 되는 상황에서 다음 순번은 달러 채권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부채 축소를 주문하고 있는 탓에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은 더욱 빠르게 디폴트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 맞아

이처럼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대외여건에 민감한 한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한일 무역갈등을 비롯한 교역 문제도 큰 암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 역시 세율을 인상하는 식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달 초 1120억 달러어치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경제 1·2위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한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9억1000만 달러, 중국으로는 43억1000만 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무역갈등에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촉발해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진 한일 무역갈등은 한층 더 당면한 문제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는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보다는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월 발간된 씨티그룹 보고서에서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후 3개월 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기타 전자기기 생산이 약 10% 감소하고 성장률이 0.7∼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엎친 데 덮친 격, 사우디 원유시설 피습으로 원유 공급 차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원유시설 피습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말까지 10달러 더 오를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우디 사태 직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로 치솟은 직후에 나온 관측으로, 현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61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원유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4.7%(2018년 기준)에 해당하고, 원유 수입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30%(2017년 기준)로 가장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원유 공급 차질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며 “원유가격 상승은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한층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예상된 가운데 한국 경제도 더욱 위태롭다는 소식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이 세상에서 붙들었던 소망이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열방의 영혼들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영원이 변하지 않고, 안전한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경제현황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이러한 현실을 잘 고려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아무것도 없으나 전부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나라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712

한국, 금융안정위험 ‘주의단계’ 진입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가 8월 들어 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국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금융안정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보고서에서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지수는 올해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들어 주의단계(8∼22)에 해당하는 8.3을 나타냈다.

금융안정지수 주의단계는 3년 6개월만

금융안정지수는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지표로, 한은이 실물경제 및 금융 관련 20개 지표를 반영해 매달 산출한다.

금융안정지수가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은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폭락했던 2016년 2월(11.0)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지수 상승 배경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위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에 대비해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채증가가 소득증가보다 높다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는 2분기 말 기준 155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2분기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4년 3분기 말(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오른 159.1%(한은 추정치 기준)로,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가 부채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작년 말 70.8%에서 2분기 말 73.9%로 상승한 반면,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6.0%에서 5.9%로 하락한 것은 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한은은 다만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비수도권 가계부채 수도권보다 빨라

한은이 비수도권 가계부채 현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말 39.4%에서 올해 2분기 말 43.5%로 커졌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수도권보다 더 빨랐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은 2012년 49.8%에서 올해 2분기 말 49.4%로 떨어진 반면, 이 기간 비수도권의 LTV는 50.1%에서 56.2%로 상승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과 달리 경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이 담보가치를 떨어뜨려 비수도권 가계대출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소득에 견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리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비수도권(37.1%)이 수도권(36.3%)보다 높았고, DSR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도 비수도권(32.6%)이 수도권(27.3%)을 상회했다.

한은은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연체대출 비중이 2017년 말 2.5%에서 올해 2분기 말 3.1%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이 2016년 말 20.5%에서 2분기 말 27.7%로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연체 비중은 2017년 말 1.6%에서 올해 2분기 말 2.1%로 상승했고, 경매에 나온 주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아직은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건전성 저하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비수도권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제가 추락하고 금융도 불안을 맞는 한국의 지금 상황 앞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자. 또 이같은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정책 책임자들은 현실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자. 또 단순한 경제위기의 탈출이 아닌, 지금 우리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 세상의 썩어질 물질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사는 생명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한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땅의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668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맞게 되나?

한국 경제가 수요부족에 따른 경기위축이 장기화돼 경제현상의 대재앙으로 불리는 디플레이션을 맞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인 0.5%를 기록한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 역대최저

이번에 0.5%를 기록한 1~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로 우리나라 1∼8월 누계 기준으로 이전까지 가장 낮은 상승률은 1999년과 2015년의 0.6%였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 연속 0%대 이하에 머물렀고 특히 8월에는 첫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9월부터 2∼3개월 정도는 1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물가 흐름이 이어지다가 연말에 0%대 중후반의 물가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이나 10월에는 또다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8∼10월 중 적어도 한두 달은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작년 8∼10월에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기저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제유가 하락까지 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0.8%)과 유가 폭락 및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겹친 2015년(0.7%) 두 번뿐이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2015년을 제외하고 1%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을 지난해 말에는 1.6%로 잡았다가, 지난 7월 0.9%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마저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투자은행) 9곳의 올해 한국 물가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0.7%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씨티와 JP모건이 0.5%로 하향 조정해 바클레이스까지 총 3곳이 0.5%를 전망했다. UBS도 물가 전망치를 0.6%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36개 기관의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보더라도 7월 기준 0.9%에서 8월 기준 0.8%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 디플레이션 진입했다

정부는 저물가 상황이 수요 측 요인보다 농·축·수산물,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부진 국면에서 시장 내 수요 자체가 위축된 구조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측 원인을 강조한 정부의 시각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지난달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나타난 주요 원인을 ‘수요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수요위축에 공급 측 기저효과가 더해져 0%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했고 4월부터 반년째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다.

특히 KDI는 소매판매와 설비 및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류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줄면서 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수출은 4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6% 감소했다. 이 기간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0.7%, 19.2% 줄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디플레이션은 경제현상의 대재앙으로 불린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부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들의 수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도산과 실업자 증가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여 년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일본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지게 된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자산가격과 증시가 폭락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누적되면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이 진행됐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개인은 소비를 줄였고, 수요 감소에 따라 기업 도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또 다른 수요 감소를 낳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누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락추세를 기록하면서 경제 치명타를 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음에 따라 공급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현재 실업률, 공실률, 경제성장률, 제조업생산능력지수, 소매판매액등이 강한 불황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이 땅을 섬겨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182

대내외 경제 악재속에 반일 반미로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

美中환율전쟁 “韓 수출둔화·금융불안 우려 더 커졌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중 무역분쟁→환율전쟁 비화

“양국 무역분쟁 더 격화…韓 환율 증시 등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증시 등 금융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Δ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 금지 Δ중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ΔIMF를 통한 환율 압박 Δ무역 협정과의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선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환율 약세로 그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큰 편”이라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對中 관세 부과 압박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져”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압박카드로 분석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1200원을 넘었고 과거 대비 상단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1240~1250원이 다음 상단이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3월 고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美 조치 불구 中 강경 대응할 수도”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시기마다 단기적인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중국의 경제가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정이기에 미국 뜻대로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사례는 Δ한국(1988년~1989년) Δ대만(1988년~1989년, 1992년) Δ중국(1992년~1994년) 등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 관세 25% 이상 전면부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연준의 매파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gsm@news1.kr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주식시장 연일 급락장세..중국 ‘안정화 조치’에 환율은 일단 진정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난타전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그러자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장중 1,900선까지 붕괴했다. 결국 1.51% 하락한 1,97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날도 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이날 개장과 함께 달러당 1,220원대를 찍었다가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 소식에 1,215.3원에서 보합 마감했다.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20조4천941억달러)과 2위 중국(13조6천81억달러)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12위 한국(1조6천194억달러)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불확실성 커졌다

[韓日 정면충돌]

日 수출규제 품목 안 밝히자, 기업들 “태풍 몰아치기 직전 느낌”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속 조치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세칙을 발표했지만, 우리 업계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일본 정부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부터 ‘일본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공급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등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이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본의 유화적 신호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8일 일본 수출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 서류에 대해 7주 만인 5일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며 “통상 수출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6~7주 걸리는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을 생산하는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 불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日 조치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커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轉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對韓)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일본 수출 규제 후 우회 수입도 검토해왔으나, 일본이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볼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며 “기업 처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태풍의 눈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정부에 “빨리 해결해달라”

정부는 ‘일본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7일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린 정밀 화학, 뿌리 산업 대상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질문이 많았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라 언제 공장을 멈출지 모른다”며 “국산화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탄했다. 정보 부족으로 기초적 설명만 하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 기업인은 “우리 같은 뿌리 산업(주조·금형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 대부분은 업체가 영세해 이런 설명회에 참가하기도 힘든데, 일반적 내용만 설명할 거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나눠 주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업체가 ‘당신들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 눈치가 보여서 거래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일 정부 간 감정적 다툼이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우리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외교적 해결 경로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당황한 듯 “설명회를 이만 마치겠다”며 급히 마무리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경제 추락 가시화 방아쇠 되나

日 장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7일 공포ㆍ28일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각의 결정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용 상의 재검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만, 인도 등 일본과의 우호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한국 주가-원화가치 이틀째 동반 대폭락…韓日갈등 격화에 휘청이는 금융시장 충격파 심상찮다

코스피 1950선, 코스닥 600선 붕괴-환율은 기록적 폭등..암울한 ‘블랙 먼데이’

코스닥시장, 결국 ‘사이드카’ 발동…’경제위기’ 발등의 불로 다가오나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급등…커져가는 불안감

코스피-코스닥, 최근 이틀간 각각 70.36-52.47 포인트 급락…증권가 ‘패닉’

한국 주가와 원화가치가 2일에 이어 주말을 넘기고 개장한 5일에도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악재에다 특히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중·일본·북한…3대 리스크 쓰나미 산업계 ‘초비상’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초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반대로 ‘수출 부진-내수 위축’이란 내우외환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암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산업계 못지 않게 안보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발사도 전망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 전망치는 올 수출 목표인 6000억달러에 못 미치는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확전, 일본 규제 등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 기간이다.

20대 주력품목 중에서 반도체(-28.1%),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30.1%), 석유화학(-12.4%), 철강(-21.7%), 디스플레이(-18.3%) 등 13개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력품목 수출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강 사례처럼 중국 수출 막았더니 한국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등 주변국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시름 하던 국내 산업계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한 수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등 제조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항공기, 방직 섬유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정밀 기계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일본 규제의 경우 정부가 관제민족주의를 선동하며 일본과 대결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계회복은 물론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수조치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과 얼마나 타협적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간 동맹관계가 악화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대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주가폭락 환율요동 국내 전산업 피해 가시화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국내산업 全분야 쇼크 불가피

반도체 소재 日 수입에 절대적 의존…국산화율 높이려 해도 日 의존도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성장동력 핵심 소재 탄소섬유도 위험…日의 고품질 대체재 찾기 어려워
주요 제조업, 철강, 공작기계 등도 생산 차질 전망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9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주식시장-화폐가치 ‘폭락’

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日 조치, 사실상 文정부서 자초…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文, 이날 오후 국무회의 주재 나서…그간 거론해온 지소미아 중단 관련 얘기할지 주목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4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눈앞… 반일 이념 정부 때문에 위기 직면한 기업들

日 백색국가 제외 ‘D-3′..전기차·화학·정밀기계 타깃 우려

韓정부 총력전에도 강행 전망..조선 보조금 논쟁 등 확전 가능성
1천100여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입맛대로’ 수출규제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730071503407

日규제품목 아닌 반도체 소재도 수급 차질

[日 경제보복 파장]
추가규제 우려한 한국 주문 폭주, 日업체 과부하… 공급지연 통보
업계 “D램까지 불똥 튀면 큰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소재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 규제를 우려한 국내 업체들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주요 소재업체들이 D램, 낸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PR) 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이 아닌 소재의 공급이 지연된다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하루 이틀이면 주문한 소재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램용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비일본산 제품을 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3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비메모리 분야의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193나노 미만)만 수출 규제했다. D램 제조에 필요한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레지스트는 수출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산업계는 일본의 기존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제외 등으로 규제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제품의 공급망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적었던 D램용, 낸드플레시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당장 3, 4개월은 재고를 활용해도, 장기화되면 불화수소처럼 심각한 소재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0&aid=0003232178

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9_0000725663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일본이 내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내달 2일이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일 후의 일이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서명과 일왕 공포를 거쳐 8월 넷째 주쯤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닛케이는 지난 26~28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0%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의 생각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9010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