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위기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50대 이하는 모두 줄고 60세 이상 세금 일자리만 증가

청년층 취업자 24.5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선 27.4만명 증가

실질적인 청년실업률 26.6%…’정부 일자리’ 늘어날수록 20대 취준생들 타격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55만개+α 일자리 공급”…’세금 일자리’만 늘어난다

우한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의 영향으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선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60세 이상에선 27만4000명 증가했다. 이밖에 40대(-19만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1만2000명, -9.2%), 교육서비스업(-13만명, -6.9%),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3.4%), 제조업(4만4000명, -1.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1월(8000명) 잠깐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 다시 하락 전환했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2000명으로 7만3000명 줄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다만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포인트 오른 26.6%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형’ 고용을 더 늘릴 것이라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 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실업자 수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천명 늘어난 1천69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도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도 줄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27만1천명) 이후 최대폭 줄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대신 추진하는 무급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가 대량 실업을 막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3월 취업자, 통계청 발표는 -0.7%·전일제 환산 기준 -7.6%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전년 대비 감소율인 0.7%보다 약 10배 가파른 것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외환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분석보다 훨씬 상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팀은 고용동향 통계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FTE 방식으로 취업자 규모를 산출했다.

통계청 고용통계는 머릿수 계산 방식을 취해 1주일에 2시간 일하는 사람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지만, FTE 방식은 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을 반영해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실질 감소율 -16.8% 달해

박 교수팀의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업종별로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3.9%(통계청 발표→FTE 기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6.8% ▲ 운수 및 창고업 5.0%→-5.4%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4.3% 등이었다.

한경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의료 수요와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운수·창고업은 외출 자제에 따른 택배 등 물류서비스 이용 증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FTE 기준으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이 업종에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일시 휴직 바람이 불었던 것이 FTE 방식 통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던 노래방, PC방 등 유흥시설이 포함됐는데,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FTE 방식으로는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FTE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통계청 방식뿐 아니라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 일자리, 통계청 통계는 7.4%↑, 전일제 방식으로는 1.0%↓

연령별 분석에서도 통계청 발표와 FTE 기준 분석 간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감소세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취업자 감소율은 ▲ 도매 및 소매업 -4.6% ▲ 숙박 및 음식점업 -4.9% ▲ 교육 서비스업 -5.4% 순으로 컸다.

이를 FTE 기준으로 보면 ▲ 도매 및 소매업 -11.2% ▲ 숙박 및 음식점업 -14.6% ▲ 교육 서비스업 -24.9% 순으로 커 통계청 발표보다 2∼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다.

통계청 발표에서 3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FTE 기준으로는 감소한 업종도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3월 취업자 증감률은 ▲ 60세 이상 7.4% ▲ 50대 -1.2% ▲ 40대 -1.8% ▲ 30대 -2.0% ▲ 20대 -4.8% 등으로 60대 이상이 상승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 보면 ▲ 60세 이상 -1.0% ▲ 50대 -8.5% ▲ 40대 -8.9% ▲ 30대 -7.5% ▲ 20대 -10.0% 등 60대 이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60대에서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수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 소득 상황이 통계청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악화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대량 해고보다 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응 의미있어”

박 교수는 “FTE 분석 결과는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민생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도 “FTE 방식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괴리는 경제 충격에 대한 일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위주의 대응이 일단 대량 실업 발생을 피하는 완충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항공업계에서 보이듯 경제 충격 초기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보다 일단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봤다.

근로자들도 당장 실업자가 되기보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거 네덜란드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독일은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대량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이 같은 절충이 최근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세계車업계 실적 쇼크… 연쇄 고용대란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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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업계 실적 쇼크연쇄 고용대란 비상등

 

현대·기아 1분기 순익 49% 급감… 獨다임러 세전이익 69%나 줄어

각국 일자리 떠받친 車산업 휘청… 협력사들도 도산-대량실직 우려

 

“이미 무의미해졌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보유한 독일 다임러는 23일(현지 시간) 1분기(1∼3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내세웠던 올해 실적 예상치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출,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 모든 재무 지표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임러의 1분기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전년 동기 대비 68.8% 급락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폭스바겐그룹 역시 최근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4% 줄어들 것으로 잠정 집계한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1분기 ‘실적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성차 공장이 문을 닫고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분기(4∼6월)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세계 자동차기업의 1분기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르노가 25.9% 감소한 67만3000여 대에 그쳤고, 독일 폭스바겐그룹도 23% 줄었다. 미국 판매량만 공개한 포드도 판매량이 12.5% 줄었다.

주요 기업의 재무 실적도 어닝쇼크 수준이다. 프랑스 르노는 1분기 매출이 19.2% 줄면서 올해 배당금 지급을 포기하고, 이를 6월 이사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는 비교적 내수의 선방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법인의 생산 및 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42% 급감했다. 기아차까지 합치면 이익 감소율이 49%에 이른다. 현대차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적자가 났던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 30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각국의 일자리를 떠받치는 자동차산업이 흔들리면서 고용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1개의 완성차 업체를 시작으로 수많은 부품 협력사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먼저 쓰러지면 연쇄적인 대량 실직과 도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 178만명 고용 국내 車산업, 이달부터 타격 본격화 전망 ▼

이달 10일(현지 시간) 일본의 자동차업계 4개 단체 회장단 회의에서 도요다 아키오 일본자동차공업회장(도요타자동차 사장)은 “일본은 자동차가 1대씩 생산될 때마다 생산파급 효과는 2.5배에 달한다”며 “550여만 명에 달하는 일본 내 자동차산업 고용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산업 붕괴를 막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최근 유럽연합(EU) 정부 차원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신차 구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300여만 명이 고용된 독일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생산 중단으로 약 114만 명이 고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8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국내 자동차산업도 고용 쇼크 우려는 마찬가지다.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업계 간담회에서 “반나절 근무도 가능한 탄력적인 고용 유지를 허용한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정책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품 협력사도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차 2차 협력사인 ATS의 이재진 대표는 “1차 협력사 자금난과 수출 위축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4월부터는 매출이 떨어지며 고용 유지를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도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3012

 

 

세계 업계 1분기 실적 폭망공장가동은 슬슬 재개

현대·기아차[000270]를 포함한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1분기 실적이 수직 추락했다.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 공장을 슬슬 열고 있지만 판매가 얼마나 살아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1분기 순이익이 총 8천187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8.9%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받은 중국에서 실적이 악화한 여파다.

다임러는 1분기 영업이익(EBIT)이 7억1천900만유로로 작년 동기에 비해 68.9% 떨어졌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1분기 영업이익이 9억유로로 81% 추락했다고 말했다. BMW도 1분기 판매가 20.6% 감소했으며 앞으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분기 순이익 42% 감소한 현대차

포드는 1분기 손실이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포드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1분기 매출이 101억유로로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올해 실적 전망을 모두 폐기했으며 새로운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시장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악화할 여지도 충분하며,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르노그룹 관계자도 콘퍼런스콜에서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 유동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005380]는 1분기 말 현재 자동차 부문에 11조원 수준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영환경 변화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적자가 났던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 3천억원을 조달한다.

기아차도 회사채 6천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기아차는 10조 이상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부품업계는 정부에 유동성 지원 33조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르노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정부 지원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150억 달러 한도대출에 더해 채권발행으로 80억달러를 조달했고 FCA는 62억5천만유로 신용을 확보했다.

닛산은 46억달러 신용을 요청해뒀고 도요타는 일찌감치 1조엔을 확보해뒀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닫았던 유럽과 미국 공장을 하나둘씩 열고 있다. 다만 아직 정상가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선 가동을 시작했고 미국에선 5월 4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 기아차는 3교대에서 2교대로 줄여서 운영한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효율적 재고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볼보는 20일부터 스웨덴 공장 생산을 재개했고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은 5월 11일에 열 계획이다.

BMW가 5월 4일부터 미국 공장을 열고 유럽 내 최대 규모인 딩골핑 공장과 멕시코 공장은 11일에 연다. 딩골핑 공장은 1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엔진공장은 20일에 이미 열었다.

FCA는 이탈리아 세벨 공장을 27일부터 가동한다.

도요타는 5월 4일에 미국과 캐나다 공장을 연다. 벤츠 앨라배마 공장은 27일,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은 5월 3일에 가동한다. GM, FCA, 포드는 5월 4일 재가동을 두고 전미자동차노조와 협의 중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4/4312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 우려…수출에 큰 충격”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 우려수출에 큰 충격

개도국에 4억달러 연내 긴급지원하고 K-방역 등 국제공조 강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공적개발원조에 70억달러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대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세계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 등 대외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달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26.9% 감소하는 등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외경제환경 악화 변수로 인적·물적자원의 국가 간 이동 단절로 인한 수주 차질, 현지 공장 가동 중단,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경향 등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K방역 등 국제공조와 양자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달러의 채무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1억45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약 3배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0억달러(8조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홍남기 경제 엄청난 충격경험못한 침체 우려

홍남기 대외장관회의 발언

“코로나에 세계교역량 급감

수출중심 경제 환경 악화

민생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계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다”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대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올해 매우 우려되는 대외 변수들”이라고 강조한 뒤 4가지 변수로 △세계교역 급감 △대외 변동성·불확실성 급증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 단절·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생산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국제분업구조) 약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4월 1∼20일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또 국제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 단절·제한으로 교역·수주가 차질을 빚고, 현지공장 가동 중단으로 파급 영향을 받는 가운데 양자·다자 현안 협의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로 GVC 약화와 자국우선주의 경향도 나타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취약한 수출망·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이러한 대외 여건 급변과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를 고려해 수출력 견지, K-방역 모델 활용 등을 통한 국제공조, 양자협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중점을 두고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홍남기 경험 못한 경기침체 우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발 경제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수출은 1분기까지 비교적 선방했으나 이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7% 급감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3150곳을 조사해 발표한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경기전망지수는 64.8로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월(60)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섬유(46.9→40.9), 1차 금속(79.0→64.3), 금속가공(71.1→64) 등 제조업 전체 21개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에서 지수가 내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 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수출 전망이 1980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자동차(30.8)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여행·오락서비스(37.5),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45.5), 의류·신발 제조(53.8), 출판·기록물(54.5) 등도 기준선(100)을 한참 밑돌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116.html

저금리 속 코로나19 충격… 글로벌 부채 위험 심각…한국도 대비해야

저금리 속 코로나19 충격 덮쳤다글로벌 부채 위험 심각

코로나19 팬데믹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진입

GDP 대비 부채 322%부채사이클 진행형

세계 공포 장기화시 복합위기 가능성 우려

저성장 배경에 저신용 기업·정부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수요·공급 충격으로 세계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부채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저성장·저금리를 배경으로 한 저신용 기업·정부부채 증가로 복합적인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다. 부채 증가 규모는 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총부채 규모를 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분기 305.1%에서 지난해 3분기 322.4%로 17.3%포인트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정부부문 중심으로 글로벌 부채가 증가했으며,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선진국(382%)이 신흥국(222%)을 크게 웃돌았다.

세계 경제가 부채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저신용 기업부채 확대, 은행 부실 및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위험 확대, 경상수지 악화 등에 따른 신흥국 외채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업부채의 경우 미국과 유로존은 채권 등 증가로 부채의 질적 구성이 악화하고 있고, 중국은 양적 증가 폭이 커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남유럽의 재정 취약성 우려도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로 인해 현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부채 급증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부채 위험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기업·금융기관의 구제금융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연쇄충격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전방위적 통화·재정·금융정책과 유동성 공급 등 위기 확산을 막고 있어 부채 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사라지고 침체가 지속할 경우 회사채 및 정부부채의 신용등급 강등, 은행 부실 심화, 신흥국 자금이탈 및 취약국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충격을 넘는 복합적인 부채 위기가 발생 수 있어서다.

정책당국의 대응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부채위기, 은행·경제위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순차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부채위험의 점증도 문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통화정책 완화 및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 고위험 저신용 부채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부채 확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의 취약성 증가가 전망된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세계 경기의 회복 시기가 지연되고 침체 폭이 깊어지면 부채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등 일본화 경향이 심화하고 안전자산 선호와 수익률 추구 성향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희원 기자 ieyoon@newdailybiz.co.kr

EIU “글로벌 부채 위기 올 수도남유럽부터 시작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남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부채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각국 정부는 전염병과 싸우며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기 압박 속에서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위기가 진정된 뒤에 부채 구덩이를 빠져나갈 각국의 여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긴축이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활용됐지만, 대부분의 세계가 겪을 트라우마 수준과 경제 고통을 고려할 때 위기 뒤 회복기에 긴축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가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 또는 그 이상의 충격이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특히 부채 수준이 과도하다”며 “추가적인 시장 전염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EIU는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며 “게다가 투자자는 국채에 대한 흥미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ywkwon@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과도한 기업 부채, 금융위기 재현될 수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모두 경험한 민간 출신 금융 전문가다. 세계은행 근무 시절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23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998년부터 4명(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의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를 지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엔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 신속·과감한 초기 대응을 선보이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후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글로벌 시장 ‘큰손’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

전 이사장은 3월 24일 ‘이코노미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위기의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의 주시해야 하는 지표로 기업 부채를 꼽았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현재 금융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2008년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다. 사스나 메르스 때와 달리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가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크고, 그만큼 대책 또한 강력해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로 미뤄보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초기 대응이 강력할수록 파장이 최소화한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 도산 위기다. 금융시장을 비롯,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특히 예의 주시할 경제 지표가 있을까.

“세계적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 위기는 부채로부터 시작한다.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는 견지하되 무리한 팽창은 피해야 한다. 제로 금리로의 과도한 이행은 가계 부채가 악화할 소지가 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 상환 능력이 감소해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 비우량채권과 같은 기업 부채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실채권(NPL) 비율 악화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2008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평가사가 올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 부채가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기업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조장하기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현 사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기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선 빚을 갚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600억달러 통화 스와프(swap·맞교환) 체결에도 적정 외환 보유액 논란이 일었다.

“현재 외환 보유액은 4000억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두 배다. 외환 위기가 핵심 문제가 아니어서 위급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 위기가 장기화해서 기업 도산이 늘고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의 상황이 나빠지고 경상수지도 악화한다면? 추가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축통화인 엔화 확보를 위해 일본과 통화 스와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가.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차 추경을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추경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올해 512조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적자 국채 발행도 최고 수준이다. 예비비 등 기존 항목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를 받쳐주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 건전성이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보면서 절제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재정 적자를 40조원, 국가 채무 비율은 40.2% 범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정치권 요구대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말 43%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정이 쓰여야 하는 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발맞춘 자금 집행도 중요하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은 긍정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조달러 구제금융안에 항공사 지원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항공·해운·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논란도 일었다.

“미국에서 1인당 1000달러를 준다고 모두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논리라면 법인세 감축과 같은 미국의 다른 조치는 왜 따르지 않는가. 일본에서도 과거 재난기본소득 명목의 현금을 긴급 지급했는데, 소비가 촉진되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감세 혜택을 받지 않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서 현금을 준다는데, 이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면 위기가 끝이 날까. 한국 경제의 반등 시점은.

“위기 국면을 벗어나는 가장 큰 관건은 다른 경제적 조치보다도 방역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14억 인구의 인도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희망 섞인 이야기지만 상반기 이내로 사태가 진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반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이나 2008년처럼 ‘V 자형’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태다. 기저질환이 있는 채로 감염병에 걸리면, 회복세가 더디지 않나? 마찬가지다. 현재 위기는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정도다. 복원력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U 자형’ 반등을 예상한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척박해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정책이 변해야 시장이 반응한다. 최근 들어 시중에 유동성이 적지 않은데도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혈량이 아니라 혈관이 모자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한마디.

“정책의 정치화가 과도한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포퓰리즘 공략으로 접근해서는 국가 미래가 어둡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현재 전 세계 국가의 각자도생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심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두고 ‘재정으로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국가가 메리트 있냐’고 묻곤 한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몀춰선 세계 경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미스터 크래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경제사학계 석학 컬럼비아대 애덤 투즈 교수

금융위기 이후 10년 분석한 책 붕괴로 유명

인류가 본적 없는 ‘2020년형 침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구호 무력화

중앙은행과 정부 대응 두더지 잡기

경제 되살아나도, 큰 진폭으로 요동칠 것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심층 분석한 책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 /조선일보 DB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타당한 경제는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뒤흔들릴 겁니다. 그 사이에 경제의 어떤 축이 부서져 내릴지 모릅니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애덤 투즈 교수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국은 이미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꽤 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V자형 회복? 기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위기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020년형 경제 침체’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라고도 했다. 영국 출신으로 미 대학에서 가르치는 투즈 교수는 경제사학계의 석학이다. 201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깊이 있게 분석한 1000쪽짜리 역작 ‘붕괴(Crashed)’를 냈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위기를 분석해온 ‘미스터 크래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그는 “한국은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길게 이어질 경제 충격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인가.

“그 기회는 사라졌다. 방역에 실패한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를 폐쇄하고 있다. 미국인 1000만명이 2주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고 전세계 학생 13억명이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인류가 본적 없는 위기다. 금융이 충격을 유발한 2008년 금융위기,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산업은 활발히 가동됐던 전시(戰時)와도 완전히 다르다.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경제를 고의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격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인류가 수십년 동안 신봉해온 구호는 무력해졌다. 전세계적인 실업과 생산 차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규모의 파장을 남길 것이다.”

―무엇을 각오해야 하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 시장의 패닉(극심한 공포)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서 경제를 깨우려 할 때 경제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날 수 있을지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기적 충격에 의한 장기적 손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전에 없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용지물인가.

“맞는다. 불과 15년 전에 거대한 경제 위기(금융위기)를 겪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 정부는 그때 먹혔던 전술을 더 신속하게, 더 큰 규모로 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두더지 잡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금융·실물·무역 등에서 앞으로 동시다발적인 ‘두더지’가 튀어나올 게 뻔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준과 정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 ‘구멍’을 땜질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어떤 거대한 구멍이 새겨서 경제의 큰 축 하나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침체가 붕괴로 이어지는 일 말이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구멍’이 특히 불안한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위기의 징조가 보인다. 최근 미국 리츠(부동산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나는 본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택담보증권 리츠 지수는 지난 한 달 사이 60% 폭락했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도 뇌관이 될 위험이 있다.”

―회사채는 미국 연준까지 나서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연준은 회사채까지도 사들이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회사채는 대부분이 투자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비교적 안전한 채권) 이상이다. 이중 절반 정도는 딱 한 단계만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하이일드 혹은 정크본드로 추락할 수 있는 채권이다. 연준이 이런 채권을 사지 않으면 민간 자금도 투자를 멈출 것이 뻔하고 회사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붕괴의 위험이 여기저기 존재한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더 위험한가.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 특히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불안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막대한 부채라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안고 있었다. 늘어나는 부채를 통제해야만 하는 중국 지도부는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충격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품을 꺼뜨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보일 정도다. 한국엔 악재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세상은커녕 내 생활조차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이토록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 놓인 적은 이제껏 없었다. 수많은 실업자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미국 가구의 50%는 예금이 전혀 없는데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에너지 산업과 여행업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경제는 무너졌다가 재건되겠지만 그 과정에 과거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요동칠 것이다. 폭력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1020.html

IMF 총재 “IMF 역사상 세계 경제 멈춰선 것은 처음

게오르기에바 총재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

“85개국 긴급자금 요청, 75년 역사상 가장 많아”

“개도국 지도자들, 보건 지출 최우선으로 해야”

“IMF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선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은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이며, 전 세계가 큰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 단결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영국 텔레그래프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함께 기고한 칼럼에서도 “IMF의 75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85개국)가 긴급 자금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IMF는 1조 달러(약 1236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필요한만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IMF 총재와 WHO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 긴급 자금으로 의료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 지출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생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딜레마”라며 “바이러스를 통제하

는 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둘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이 균형을 맞출 때에만 긴급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 보건 위기와 세계 경제 운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유행과 싸우는 것은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0717.htmlbch\af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각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

텅 빈 공항에 생태계 무너진다버스·택시·음식점 고사 직전

코로나19의 충격은 이제 실물경제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해 구제역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판매는 6% 설비투자도 4.8%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업이 마이너스 45% 항공여객업은 마이너스 42%로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 생산도 28%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고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항버스 254대 가운데 90%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기사 500명이 운전대를 놓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던 택시기사들은 이제 하루에 한 팀 손님을 태우기도 힘듭니다.

공항철도는 내일부터 직통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제가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승객 수를 세어봤는데, 255개 자리 중에서 7명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19만 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주 9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합니다. 이 음식점은 최근 종업원 5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입점업체들의 코로나19 타격에 관심이 몰려있는 사이, 공항 주변 경제 생태계엔 걷잡을 수 없는 고사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IMF, 사스 다 겪었지만 이번엔 도저히..” 관광버스 기사의 하소연

4월의 첫날, 예년 같았으면 상춘객들을 태우고 방방곡곡을 누볐을 관광버스가 그대로 멈춰 서있다. 어림잡아도 수백 대는 족히 될 듯 많다. 관광버스의 발을 묶은 원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개학 연기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마저 불가능해지면서 관광버스는 갈 곳을 잃었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은 끝이 안 보였다. 주차된 관광버스 때문이다. 주차장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어림잡아도 500대는 될 정도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그의 말도 쉽게 믿겨졌다. 늘어선 관광버스들 틈새에선 오늘도 운행을 못나간 운전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들을 전하고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기사는 “IMF부터 사스, 사드 파동까지 다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힘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버스회사는 그나마 대기업 직원 출퇴근을 대행한 덕분에 하루 한 두 시간이라도 운행을 하지만 이 곳에 서 있는 버스 대다수는 운행 건수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기사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버스 22대 중 4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18대는 번호판을 구청에 일시 반납했다고 했다. 번호판을 반납하면 자동차세와 보험금 등 납부가 중단되므로 적자폭이라도 줄여보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는 자신이 타던 버스 역시 번호판을 반납한 탓에 이 곳 주차장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다.

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된 관광버스가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가운데 한 관광버스기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기사들은 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당연한 듯 임금이 삭감됐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나마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은 나은 편이다. 지입차량이나 개인 운영 차량의 경우 도산 등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기사들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다 해도 당장 정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들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다. 30년 경력의 기사는 “개학을 해도 수업 일수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물 건너갈 것이고 생활 패턴도 변해서 관광버스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mailto:kingwang@hankookilbo.com)

코로나서글픈 호황황학동 철거업체 돈 잘 벌어도 자영업 파산 보면 마음 아파

중고 주방기기 처분업체가 모여 있는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이곳에 있는 폐업 지원업체 H사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오는 상담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사무실에는 연신 전화벨이 울려댔다.

코로나發 서글픈 호황…황학동 철거업체 “돈 잘 벌어도 자영업 파산 보면 마음 아파”

이 업체 대표는 31일 “한 달 평균 50건 정도의 폐업 관련 상담을 하는데 2월부터는 100~150건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폐업 대상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라고 했다. 그는 “오늘도 경기 용인 등으로 세 팀이 철거 작업을 나갔다”며 “직원 5명으로는 밀려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따로 인부를 고용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폐업 철거업체 사장은 “나홀로 잘나가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을 다 견뎌온 가게들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파는 감당하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인테리어한 곳을 폐업 처리하러 간 적도 있다”며 “문 닫는 사장님 사연이 하도 딱해 손잡고 같이 울기도 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코로나19와 위기의 자영업 돌파구

공포는 모름에서 시작된다. 모름이란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 어둠이다. 달빛조차 없는 밤길이 무서운 건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무섭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수만 명이 감염되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는 분명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기상천외한, 가공할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3명이 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평상시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소비 위축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공포에 직면해 있다. 모임 취소와 소비 위축은 음식점과 소매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소비하지 않는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 자영업자의 공포가 되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심리적 바이러스의 확산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바이러스는 극복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도 언젠가 사람을 또 위협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잘 정비된 위기관리 시스템과,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을 영위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생명을 다투는 위기에 정쟁은 무의미하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 앞에서 분열과 대립은 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한숨은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예전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체감도가 낮다. 자영업자에게 세금 깎아주고 월세 일부 지원해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해법의 출발은 소비자에 있다. 소비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릴 묘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소비 진작을 위하여 온라인 쿠폰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일종의 ‘힘내라 자영업자’ 쿠폰.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쿠폰을 제로페이와 연동해 시민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불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면 된다. 예산은 예비비와 추경예산으로 충분할 것이라 본다. 물론 소비 행위에 따른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밀집된 테이블의 간격을 넓히고 소비자의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소독·위생 기준 등 소비자 접객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잉에 있다.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많다는 얘기다. 자영업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즉, 자영업총량제를 통해 적절한 수의 자영업 생태계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국가적 손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시간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충분히 긴 교육·훈련시간을 제공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통제하기 위한 1+1제도, 즉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것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임을 새삼 떠올려본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우한 페렴 팬더믹에 글로벌 경제 위기 본격화…한국도 급격한 위기 직면

수출 한국 어쩌나코로나19 확산에 교역길 막막

국내 생산 차질-수출협상 정체-주요 수출국 내수 침체 ‘3중고 직면’

글로벌 경제 위기 본격화…수출국 인적교류 차단, 수출시장 다변화 악재

3월들어 수출계약 차질도 불가피 ‘재계, 수출기업 특단의 지원책 강구돼야’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기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수부진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은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감염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은 수출감소와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올 들어 정부는 수출회복세를 예상했지만 섣부른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1월 수출액은 4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평균 수출액은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1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월 전체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한 412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월 단위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 코로나19 확산, 세계 경제상황 급변… 3월 이후 수출절벽 본격화 우려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 경제는 교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존도가 높은 對중국 수출은 회복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별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는 신규계약이 이뤄지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23개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전경련은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12일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영향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기업 70.8%가 ‘입국 제한 조치로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수출 피해액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40.1%가 ‘작년 대비 10~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입국 제한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80%가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 차질에 이은 수출협상 창구 차단, 여기에 주요 수출국의 내수 침체라는 3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수출부진 우려 속에 산업부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금융 확대, 취소된 전시회 등 피해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출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럽발 입국 금지 경제에 수출길 막히고 현지공장 가동 불투명

30일간 유럽發 입국 전면 금지, 글로벌 교역 리스크 커져

각국 걸어잠근 빗장에 수출길 ‘막막’, 에너지·항공 타격 커

해외진출 주요기업 생산차질 우려, 유가급락 악영향 끼칠 듯

코로나19에 국제유가 폭락까지훈풍 불던 해외건설에 찬물

연초 95억달러 수주…지난해 2배 이상 증가

중동 등 인력공급 중단으로 공사 진행 차질

유가전쟁으로 산유국 발주물량 대폭 줄 듯

검은 금요일코스피 6%대 급락 출발개장직후 1700선 붕괴

외국인·기관 순매도…코스닥은 8%대 추락 중

전일 뉴욕증시가 충격적인 폭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가 급락 출발하며 1700선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1.77포인트(6.58%) 내린 1712.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직후에는 1693.24까지 하락하며 1700선마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증시 10% 대폭락…1987블랙 먼데이이후 33년만에 최악의 검은 목요일

뉴욕증시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며 그야말로 역대급 폭락을 기록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포인트(9.99%) 하락한 21,200.62에 장을 마쳐 1987년 블랙 먼데이(-22.6%)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S&P500지수는 260.74포인트(9.51%) 내린 2480.64에, 나스닥지수는 750.25포인트(9.43%) 내린 7201.80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개장한 뒤 5분 만에 192.33포인트(7.02%) 하락, 2,549.05에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다. 서킷브레이커는 S&P500지수 기준으로 7% 이상 급등락하면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증시도 일제히 10% 이상 대폭락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12년만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이번엔 뚫고나갈 실탄이 없다

방어수단 부족 – 2008년 美금리 5%대, 지금 1%… 내릴 여력 적어

中경제 경착륙 – 10년전 버팀목 됐던 10%대 성장률, 이젠 반토막

국제유가 폭락 – 사우디·러 증산경쟁, 美셰일업계 도산땐 금융위기

“11년간 지속된 증시 호황(bull market)이 곧 막을 내릴 것이다.”

11일(현지 시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투자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11년간 이어져 온 미국 증시 상승세가 우한 코로나 충격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그동안 금리 인하 등 막대한 자금 풀기로 연명해 왔지만, 우한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 코로나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병)을 인정한 뒤 전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급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12일 한국·일본이 4% 안팎 하락했고, 이어 개장한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증시가 한국 시각 13일 0시 현재 1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다. 뒤따라 미국 뉴욕 증시도 개장 즉시 7% 넘게 떨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번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는 내수·제조업에 이어 금융까지 충격받는 복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한국경제 먹구름

글로벌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한국경제 먹구름

도쿄올림픽도 위협..중국서 첫 발병 보고 2달여 만에 전 세계 감염자 11만명

전 세계 GDP 3200조원 증발 가능성, 항공업계 이미 고사 위기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세계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3200조원 감소하고, 작년 2.9%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각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발병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제한을 확대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올해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도쿄올림픽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번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보고됐다. 이후 2달여만인 9일 오전 10시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확진자는 11만명 선까지 늘었다. 각국 통계를 살펴보면 국가별 확진자는 중국이 8만735명, 한국 7382명, 이탈리아 7375명, 이란 6566명이다. 이어 일본 1180명, 프랑스 1126명, 독일 1040명 등 세계 주요국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로 32개 주 572명이 감염되면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도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국은 자국 내 발병을 줄이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확산하고 있다. 또 외국 여행도 자제토록 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130여 개에 달하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에게도 입국을 금지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한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도 100여개 국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는 등 이번 코로나19로 서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발 한국 입국자들은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받고, 한국발 일본 입국자들은 14일간 지정장소에서의 대기 요청을 받게 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중단과 경기 위축은 올해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핌코의 요아힘 펠스 글로벌 수석경제고문은 투자노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제조업 둔화 등을 언급하며 “향후 몇 개월 동안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겪을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하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본다.

앞서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세계 GDP가 최대 2조6810억달러(약 320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중국 내 혼란에 그치고 2분기에는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GDP 감소액이 1870억달러(약 224조원) 정도에 그치지만, 올 4분기에나 회복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1조6420억달러의 약 1.6배, 전 세계 GDP의 3%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 코로나19가 과거 스페인독감처럼 팬데믹으로 확산하면 일본과 유로존뿐 아니라 미국까지 침체에 빠지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낮췄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0.2%p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고음에 최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더하면 총 31.6조원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지원에 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예산 편성만으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역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부족 등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접수된 총 357건 중 매출감소(38.1%),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으로 이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270만74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08만8426명)에 비해 46.8% 급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2월 여객 수송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41.5% 감소한 338만2000명에 그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사 매출이 최대 1130억달러(135.8조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도쿄올림픽도 위협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지사는 4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도쿄 올림픽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 일본은 수십조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고, 아베 신조 정권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한 폐렴’ 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상품권 2조 지급 등 무분별하게 선거 전 돈푸는 정부

정부, 올해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한폐렴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11.7조 추경안 의결

마스크 수출 거의없애고, 주말 생산하자黨政靑…10추경에 마스크 약국 전매제도 강행?

이날까지도 중국코로나 위기론 대구경북에 집중하고 입국 전면금지조치 일언반구 없어

이낙연 추경 촉구에 홍남기 이미 20조원 규모 지원 추진중이어 10조원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확정방침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중(對中) 마스크 조공’으로 일관했다가 자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불러 온 문재인 정권이 4일 마스크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고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겠다는 등 뒷북대책을 내놨다. 특히 ‘마스크 주말 생산’을 추진하는 건 정권 스스로 근로시간 강제단축을 지상가치로 삼던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대란 사태 해결 방안과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초기 확진자가 다수 드러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전국 차원의 방역망 강화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는 여전히 거론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다”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 대처를 위해 생산과 배분 공정성을 늘리고 대구·경북 지역과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3일) 친여(親與)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민 탓’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습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 등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대한 긴급지원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이미 2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어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규모 이상이고 소상공인과 대구·경북에 방점을 뒀다”며 “유례없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배분의 공정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복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거나 주말 생산라인 가동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민의 의약품 정보 확인 공유 대상에 마스크도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UR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기록이 남도록 해 중복 투약과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어느 한 약사의 제안 배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곧 현재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약국에서 전매(專賣)토록 하는 방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우한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세계적 확산 추세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이 상황 끝났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게 신천지 집단예배 이후였다. (잠복기를) 계산하면 금주와 내주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19~20일 신천지 대구교회 내 집단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길게는 4주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우한코로나 잠복기를 ‘2주’로 간주한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발 전염병 논란에 ‘세계석 확산 추세’ 언급으로 물타기를 하고,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손 놓은 책임을 ‘신천지 집단예배’에 온전히 전가하는 정권 논리를 반복한 셈이다. 신천지의 집단 예배가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논란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국민들에게 우한코로나가 “곧 종식”된다며 경기침체를 우려해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로, 일상경제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기초수급·아동수당 대상자에 상품권 2조원 지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 환급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2조원이 소비쿠폰을 통해 기초생계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쿠폰을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보강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000가구(189만명)에 4개월 동안 8500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22만원(2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7만원씩이다.

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63만명에게도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27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중 18만9000원만 현금으로 받으면, 상품권으로 14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총 32만9000원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총 1281억원을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으로 용처가 국한돼 있어 높아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환급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육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총 12만9000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797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3개월동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596억원 증액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기금 국고 지원액을 2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선한 의도로 포장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기업 지배’

국민연금이 개입한 대한항공, 주가는 오히려 하락…기업 가치 올리지도 못해

文 정부의 버킷 리스트였던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현실에선 의도와 정반대로 작용

정책 실패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21만개 일자리 증발

경영권 침해하는 규제 강화의 연속…기업은 자사주 매입 반복할 수밖에

정부는 1월 20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공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여구의 나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O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고시켰는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가? 2019년 초, 국민연금의 한진 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복기(復棋)해보자. 국민연금이 ‘한진 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 결정을 내리자 한진그룹은 대응차원에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았다. 한진그룹은 ‘경영계획공시’를 통해 향후 영업이익을 매년 17%씩 늘리고 2023년에는 배당성향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각의사를 밝혔다.

증권시장은 ‘주가상승’ 형태로 한진그룹의 경영개선계획에 화답했다. 주주친화정책이 주주가치(주가)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가치’를 올렸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당을 늘리고 유휴자산을 매각해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 그 혜택은 현재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주가를 올렸다면 미래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한진칼을 압박해 대한항공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국민연금은 ‘주주행동주의’자가 된 것이다. ‘주주행동주의’는 자본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주의의 선봉에 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믿었다면 순진한 발상이거나 정책오만이다. 국민연금의 빈번한 경영권 개입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대한항공은 2019년 4월 19일에 최고가 41,650원을 찍고 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만약 2019년 초반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 행사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었다면, 그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는 완만하나마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주가는 2.8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O 문재인 정부 들어 저성장이 고착화 된 이유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주지하디시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에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 2개를 채웠다. 하나는 ‘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비틀면서까지 증세를 실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6.7%로 두 자리 수 인상했다.

‘버킷 리스트’를 2017년에 채웠으므로 한국경제는 날개를 달은 셈이다. 2018년에 한국경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심 한국경제는 ‘순풍에 돛을 단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2.7%)은 미국 경제성장률(2.9%)보다 0.2% 낮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12배 크다. IMF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처음이다. 급기야 2019년 1/4분기에는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2019년의 성장률은 2.0%에 그쳤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는 미국(2.3%)보다 0.3% 낮은 수준이다. 연속 2년 미국보다 느리게 성장했고 성장률 격차가 0.2%에서 0.3%로 벌진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O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

2018, 2019년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정책실패은 종국적으로 성장률 저하로 귀착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각종 정책실패로 “더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의 1%’가 유실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약 18조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한 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급여, 즉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눈 값이다. 2018년 노동소득 분배율은 63.8%이다. 통상 ‘국내총생산’은 분배 측면에서 계측한 ‘국민소득’보다 상당 정도 크다. 보수적으로 판단해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의 7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 성장률 하락의 기회손실’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분은 명목치로 18조원의 0.7배인 12.6조원이다. 12.6조원의 약 64%(63.8%)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12.6조원의 60%인 7.5조이 증발한 것이다. 7.5조원의 기회손실은 ‘연봉 4,000천만원 짜리 18만7천 5백(7.5/0.4)개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연봉을 3천 5백으로 낮추면 약 2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O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간섭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국가 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수단을 갖고 있다고 근거 없이 간주한다. 반면 정부의 대척점에 위치한 기업은 정부의 감독이 소홀하면 일탈을 일삼는 탐욕스런 존재로 의제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전지전능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감독이 시장규율보다 경제적으로 더 소망스런 상태를 가져 온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기업 간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목적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영향력’ 행사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사해임청구·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폭거이다. 자본시장법 제 147조 1항은, 주식 보유목적이 주식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을 말한다”로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관변경 시도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며 그만큼 기관투자자의 경영간섭이 늘어날 것이다. 집중투표제 시행을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도입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국민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영향을 받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 해당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에 부합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일 수는 없다. 만약 외국계 헤지 펀드가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은 경영권 영향 밖으로 인정되어 정관변경이 용이해 진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O 에필로그

한국적 현실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간에는 ‘동등무기 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은 제도 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 고작이다. 직접적인 자기주식 매수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신탁을 통한 간접적인 자기주식 매수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2017년 8조 1,000억 원이다. 최근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의 침체된 설비투자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매수와 배당 확대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튜디어십 코드(SC)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SC code는 획기적인 제도적 고안물인가. 아니다. SC code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구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했을 뿐 종래의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했던 ‘신인의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튜디어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치 내지 조장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SC 도입은 공적연·기금 보다 민간 기관투자가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시장 규율차원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행동주의펀드는 전(全)국민이 강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도 주주의 권리로 행동할 뿐, 그 배후에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다르다 그 뒤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금운용위원회에 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성 없는 구조로, 산하 위원회 구성도 비중립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은 그 자체가 독선적인 것이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