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사실이 경찰과 국가정보원 공조 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해외 테러단체에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31살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와 29살 카자흐스탄 국적 B 씨를 테러방지법 및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전남 영암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로부터 1천만 원가량을 직접 전달받아 모은 뒤 이를 홍콩에서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라는 암호화폐로 바꿔 테러단체 KTJ(KHATIBA AL-TAWHID WAL-JIHAD) 측으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도 100만 원가량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테러 자금 명목, 즉 무기 구입 등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J는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고 이슬람 지하드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UN이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 테러 사건,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 배후로 지목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미국 FBI와도 관련 수사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내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퇴거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표님과 한 번만 미팅해보면 1억, 2억을 베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배경과 천재성 때문에.” (브이글로벌 투자설명회 中)
‘코인 광풍’이 불던 2021년 5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논현동의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브이글로벌의 사기 행각은 기존 가상화폐 사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대표 이모(31)씨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편취한 투자금만 2조2,000억 원대에 달했고 피해자들은 5만2,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범행 규모나 주범들의 형량을 보면 역대 최대 코인 사기로 꼽히지만, ‘거창한 평가’가 무색할 만큼 범행 수법은 매우 단순했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도 없이 “600만 원짜리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수익금을 3배로 돌려준다”는 약속이었다. 5만 명 넘는 피해자들이 이런 허황된 약속을 믿고 노후자금을 털어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
수익 모델 하나 없이 ‘3배 보장’… 왜 믿었나
브이글로벌은 그럴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브이캐시’라는 코인을 발행해 피해자들이 6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대가로 1800만 브이캐시를 배당했고, 상당 기간 거래소에선 반복적인 매도·매수 작업을 통해 ‘1브이캐시=1원’의 균형을 유지시켰다. 원화로의 환전도 사업 초기 몇 달 동안은 원활하게 진행돼, 처음엔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수억 원대 이득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 투자금을 받는 것 말고는 마땅한 수익 창출 전략이 없었기에, 브이글로벌에 ‘돌려막기’ 의심이 따라붙는 것은 당연했다. 업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2020년 7월부터 테헤란로 일대 사무실과 호텔, 관광버스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중장년층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브이글로벌이 ①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대비해 회원을 모으는 단계이며 ②사업성을 알아본 재벌가 주주들이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③은행에 원금 전액이 예치돼 있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브이글로벌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국은행 및 유명 통신사와 함께 전자지갑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고, 신탁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일주일에 두 번 실사를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문의전화 몇 통이면 간단히 드러날 거짓이었지만, “이미 큰돈을 번 투자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진실을 가려버렸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많은 투자자들이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나도 좋은 타이밍에 이득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 매몰됐다”고 말했다.
다단계 수당에 공범화… 30대 대표는 신처럼
브이글로벌의 핵심 운영진 대다수는 가상화폐가 아닌 다단계 전문가였다. 다단계 사기로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던 이들은 브이글로벌 사업 구상에도 철저한 피라미드 직급구조를 적용했다. 투자자를 ‘VIP → 매니저 → 코치 → 마스터 → 슈퍼바이저 → 디렉터 → CEO → 체어맨’이라는 여덟 등급으로 구분한 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투자금의 20%인 120만 브이캐시를 추천수당으로 줬다. 이외에도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등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자들을 사업 운영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특유의 보상구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상위 직급을 동경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최상위 3개 직급자를 ‘리더스클럽’이라고 칭하면서 총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했고, 승격할 경우 등급별로 50만~1억 브이캐시를 성취금으로 뿌렸다. 본사 3층에는 상위 투자자들만 쓰는 사무실을 둔 채 지하 강연실이나 호텔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 때마다 영어로 사업을 소개하고 자체 통역하는 등 동경심을 갖도록 ‘허술하게나마’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브이글로벌의 모순된 사업구조를 정당화하는 자리였고 ‘대표 이씨의 영향력’을 회원들에게 세뇌하는 통로로 쓰였다. 2021년 2월 청주 강연에서 한 ‘디렉터’는 “대형 거래소가 엄청난 정보력을 통해 이 대표를 알아보고 우리를 택했다. 수당 지급도 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모든 것은 이 대표의 뒷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씨가 삼성가 손자라는 헛소문도 돌았다. 한상준 변호사는 “상위 직급자들이 교주처럼 이씨를 추켜세우면서 오히려 사업이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처음부터 공모한 축에 속하진 않았더라도 이들 역시 사기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담자들 여전히 수사 중… 추징은 무산
투자자들에게 ‘베일에 가려진 신’으로 불리던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이글로벌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했고, 직원들에게 각종 계열사를 독립된 회사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에선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다른 구속 피고인에게 접촉을 시도하다가 구치소에 발각되기도 했다. 브이글로벌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그는 음지에서 활동하던 트레이더(고객 간의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였다고 한다.
이씨를 포함한 운영진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응징”이라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 영입을 도맡은 이들 다수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았을뿐더러, 1,000억 원대 추징 명령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 출처를 모두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온다면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이 더욱 활개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20년 7월 브이글로벌을 설립하고 9개월에 걸쳐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약 2조249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2021년 테헤란로는 코인 다단계 세력으로 북적였다. 이들은 인근 카페에서 은퇴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뿐 아니라 서초·신논현역 등에 사무실을 두고 적극 영업에 나섰다. 그 중심에 ‘코인 대통령’이라 자칭하던 ‘심○○(59)’이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얻은 인맥과 자본으로 코인 다단계 조직을 꾸린 인물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 씨의 다단계 조직은 수십여 개의 코인 프로젝트 재단을 운영, 수조원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1>은 당시 심 씨의 코인 다단계 함정에 빠졌던 투자자들을 만났다. 현재 일부 피해자가 심 씨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암호화폐·대체불가토큰(NFT) 등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했다.
특히 △암호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암호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 계획 유포 △가상자산 거래 내역 조작 △시세조작 등을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대검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며 경찰·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큰 범죄를 집중 수사해 관련자를 구속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등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불법 가상 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 수장에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 및 사이버 해커들의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할 인력 및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이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의 국장으로 최은영 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며 “최 검사는 관련 부서 내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로, 가장 최근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해왔다. 오늘부터 풀타임으로 NCET 국장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까지 미국 최강의 검찰 조직으로 꼽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에서 관련 금융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 케네스 폴라이트 차관보는 “우리는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 갈취와 온라인 절도 및 사기, 그리고 범죄 수익금 세탁 등을 목격해왔다”며 “NCET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요신문] 17일 미국 법무부가 국가 가상자산(크립토커런시)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을 신설하고, 신임 국장으로 한국계 최은영 연방검사를 임명했다. 최은영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신임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자산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미국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가상자산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을 신설하고 최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최 신임 국장은 2014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해킹 사건에서 선임 검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신임 국장은 최근까지 리사 모나코 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맡다가 이번에 국장 자리에 선임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해외송금 10조원(약 72억2000만달러)의 출처를 쫓고 있다. 수상하게 해외로 빠져나간 10조원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당은 정권 초부터 이 중 일부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 10조원이 ‘대북 송금’의 단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 의혹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사건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의 평양 발언
쌍방울그룹과 유착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미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리피스가 개발에 참여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10억개를 발행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리피스와 아태협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이것만으로 둘 사이를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주간조선이 입수한 그리피스 사건 당시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sentencing memorandum)를 보면 그리피스 사건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피스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지난 4월 12일 6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의 범죄사실이 자세히 나와 있다. 2019년 4월 북한 평양으로 무단 방문한 그리피스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강연했다. 구형요청서에는 당시 강연 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리피스는 화이트보드에 북한 화폐(KPW)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를 직접 그려주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절대 제재받지 않는다(No Sanctions!)’며 웃는 이모지까지 그렸다.
구형요청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피스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 측 인사들과의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한국 여성이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그리피스를 수사하고 기소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중의 하나로 구형요청서에도 등장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당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2018년 6월 28일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장(당시 박원순 시장)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당시 이재명 시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에리카 강은 구형요청서에서 ‘CC-4’로 지칭된 인물이다. 당시 김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검찰이 그리피스 사건과 민주당을 연관지으려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검찰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50여개의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였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26일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고 적었다. 2019년 8월 6일에는 북한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더(ether·이더리움 단위)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구형요청서는 기본적으로 그리피스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왜 그리피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코인)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블록체인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리피스가 생각했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지는 그 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과 아태협이 등장하는 대목과도 관계가 깊다. 가상화폐 기술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그리피스의 평양 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사직을 맡고 있던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사아태평양 국제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쌍방울그룹이 후원했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20년 4월 아태협은 아태협의 영문 명칭(Asia Pacific Peace)의 앞글자 APP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해 APP427 코인을 발행한다. 아태협은 APP427을 북한의 대안 화폐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당시 코인 설명서에 적어 놓았다. 아태협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주장도 전 아태협 직원의 입을 통해 나온 바 있다.
‘APP427 코인은 이재명 코인’ 주장도
아태협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100명의 투자자에게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KBS 간부가 1000만원을 투자해 코인 20만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KBS 간부는 2019년 7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참석해 북한 측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만들어진 코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미 그리피스 사건 조사를 마친 미국 검찰과의 수사 협조 역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북 송금”… KBS노조 “美 국무부에 북한 코인 투자 간부 신고“…화들짝 놀란 KBS 내부 목소리 “특별 감사하라!“
“사실상 대북 송금”… KBS노조 “美 국무부에 북한 코인 투자 간부 신고“
KBS A국장, 北 ‘아태평화委’ 리종혁 인터뷰… 석 달 뒤 ‘아태평화協’에 1000만원 송금
“아태평화協, 북한 코인 투자자 100명 모아… ‘특별관리’ 명단에 공영방송 간부 포함”
A국장 “빌려 준 돈 코인으로 받아”… KBS노조 “잘 알지 못하는테 1000만원 빌려주나“
한 대북교류단체가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대북 코인(APP427)’ 사업에 KBS 고위급 간부가 투자자로 참여한 의혹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이 이 사건을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간주, 미국 국무부에 신고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한 KBS노조는 “해당 간부가 코인 발행 단체 회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이후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은 사건은 단순 투자나 대여가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송금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었던 KBS C감사와 대북 코인을 수수한 A국장(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지휘 계통에 있었던 김의철 KBS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국제적 사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KBS 간부, 대북 코인 투자 의혹‥ 美 국무부에 신고”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운용 중”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신고할 계획을 밝힌 KBS노조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정권에 불법적인 수법으로 현금과 물자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자는 물론 관련 기관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인과 기관(KBS) 모두 국제 신용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노조는 “또 KBS가 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KBS아메리카 등 관련 기관의 국제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도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노조는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예산이 어떻게 대북사업과 연관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위법·탈법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며 “만일 북한으로 KBS의 예산이 흘러 들어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北 리종혁’과 단독 인터뷰… 3개월 후 1000만원 송금
KBS노조에 따르면, A국장은 2019년 7월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개최한 남북교류 행사(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당시 KBS는 북한 최고위 인사인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2019년 7월25일 KBS ‘뉴스9’를 통해 방영됐다.
이후 A국장은 2019년 10월쯤 1000만원을 아태평화교류협회 B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송금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A국장은 “당시 B회장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노조는 “공영방송사 국장급 기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생돈 1000만원을 넙죽 넙죽 빌려 주는 사례가 그리 흔한 일이냐”며 “알다가도 모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국장 “1000만원은 대여… 코인으로 대신 상환받아”
지난 6일 A국장의 수상쩍은 행보를 단독보도한 JTBC는 “2020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투자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관리 투자자’ 명단에 공영방송사 간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JTBC는 “당시 아태평화교류협회는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자자는 100여 명, 투자액은 1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JTBC는 “‘RISK’라고 적힌 명단 비고란에 공영방송사의 이름이 눈에 띈다”면서 “해당 방송국의 간부로 파악된 이 투자자는 코인 20만 개를 지급받았다고 씌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A국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태평화교류협회 B회장은 JTBC 취재진에 “그거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인지 알겠는데 그거 나한테 돈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일본 갈 때 돈 없다고 저한테 돈을 1000만원인가 얼마를 빌려 줬습니다”라며 A국장의 코인 투자설을 부인했다.
A국장은 취재진에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해 리종혁 부위원장의 인터뷰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국장은 “2019년 10월 B회장의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 준 뒤, 지난해 7월 B회장이 1000만원을 코인으로 대신 갚겠다고 해 받은 것일 뿐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北 연루 코인 받은 KBS 간부 사건, 화들짝 놀란 KBS 내부 목소리 “특별 감사하라!“
KBS 내부에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7일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당시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각종 물품을 보내기 위한 우회적 경로 목적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안부수)로부터 KBS 중견 직원이 APPI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제의 APPI코인은 북한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코인 투자자금 10억원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는 내용이 담긴 종편 방송사 JTBC가 지난 6일 보도하면서 터져나온 것. 게다가 아태협이라는 단체는 ‘쌍방울’이라는 업체와 모종의 인사 커넥션이 있는 기업으로,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구속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이같은 상황의 핵심 연루단체인 아태협의 회장이 일본 출장 중 1천만원을 KBS 남북교류협력단장이었던 KBS 중견간부로부터 빌렸고 그 차용 대금을 APP 코인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터져나왔고, KBS 내부에서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라는 목소리가 7일 포착됐다.
4조원대 거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외국 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의 조직적 범죄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이 앞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고한 금액(2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더 많은 비정상적 거래가 파악된 것이다.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선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931차례 모두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적 외화 송금이 이뤄졌다.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선 2021년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238차례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비정상 거래에 연루된 업체는 당초 금감원에 보고된 8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났다. 연루된 법인 중에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고 화장품업, 여행업 등도 있었다. 송금 도착지는 홍콩(25억 달러)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등이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에 수상한 자금이 거쳐 간 국내 업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촌 등 특수관계로 얽혀 있는 4개 업체 중 2곳은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을 하다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3개월간은 다른 업체 2곳이 해외 송금 통로로 활용됐다.
정황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중은행이 돈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환치기 범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같은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감원은 44개 업체가 연루된 53억7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을 검사 중이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이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외환 거래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처음 발견된 ‘거액 외환 이상(異常)거래’ 의혹이 5대 은행은 물론 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악용됐다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시중은행이 아닌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외환 이상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