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부동산, 그동안 중국인들이 다 사들였다…내국인 자금출처 증명만 가혹”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금 출처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31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18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 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31일 한 청원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 법안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인의 땅 소유와 아파트소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취득을 허용해야한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 될 것이다. 국적법 개정 반대에 이어 부동산 취득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작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156건(공시지가 2조8995억원)에서 작년 4만431건(공시지가 3조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이었다.

작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5073억원에서 작년 1조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만9014건(2020년)으로 1만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653억원에서 작년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만1320건(2020년)으로 1만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011년 306억원에서 작년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탈원전 한국, 태양광 설치로 나무 249만 그루 훼손…산사태의 주요원인, 태양광 난개발… 산지 훼손으로 여의도 면적 15배 사라져

탈원전 한국, 태양광 설치로 나무 249만 그루 훼손

현 정부가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 태양광 설치를 위해 8만3554㏊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렇게 벌목된 나무만 249만 그루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h, 태양광은 5~20Wh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h에 달한다”며 “어떤 청정에너지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한지 항상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은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지적이 국토 면적이 미국의 1% 남짓에 불과한 한국에 더욱 중요하다면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태양광 17배, 태양광 발전소는 4배 이상 증가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 감소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으로 인해 설치가 쉽고 자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광 설치가 급속히 늘어났다. 전국 태양광 발전소가 2017년 5372개에서 지난달 말 9만 1017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도 지난해 말 14.6GW로 현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7배 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훼손된 산림이 8만 3554㏊으로 나타났고,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017년부터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하면… 여의도 1000배 해역 어업활동 불가능

또한 해상 풍력 육성도 만만치 않은 환경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설비 반경 500m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남서해안 등지에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해상풍력은 수심 50m가 넘어서면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 어선 및 유람선 통행이 많은 연근해에 조성된다. 더구나 풍력 터빈 작동에 따른 소음까지 더해져 환경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방침이 결정되자 ‘해상풍력 대응지원단’까지 꾸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태양광 144.9㎢에서 생산 전력양 = 원전 0.45㎢서 생산한 전력량 맞먹어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 2000㎾h였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 5000㎾h 전력을 만들었다.

게다가 최근 문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면 국내 숲 전체에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메우려면 석탄화력 기준 연 9000만t, LNG 발전 기준 4500만t의 추가 탄소배출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연 4500만t 정도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이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4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며 원전을 수소, 해상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원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국은 녹색산업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라며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 정부가 정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 3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굳혀온 문 정부가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8기를 놀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재는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가 원자력이 인류에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한계를 인정함에도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멀쩡한 나무들을 벌목하고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인해 장마기간에 산사태 피해들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샬롬나비는 지난 5일 논평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으며, 안정성, 경제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력 수급 부족과 산사태 등 피해는 막중해지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국토를 훼손하고, 다음세대에게 이어줄 환경과 유산들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겸손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901

산사태의 주요원인, 태양광 난개발… 산지 훼손으로 여의도 면적 15배 사라졌다

50일째 이어지는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난개발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으며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마을에서는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렸으며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가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만7495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31만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67만4676그루), 2018년 2443㏊(133만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46만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60만4334그루), 전북 684㏊(19만3081그루), 충남 599㏊(35만2091그루)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윤상직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2018년까지 훼손된 산지가 상암월드컵 경기장 6000여개와 맞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1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사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서도 산지 침식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나무와 풀은 침식을 방해하고 빗물을 머금어 산사태를 막는 효과가 있다. 산을 깎아 인위적으로 개발한 태양광시설은 지하로 흘러가는 수량을 줄이고, 지표면에 흐르는 물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과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을 개간해 일명 ‘다락논’이라 불리는 계단식 논을 많이 만들었는데, 산도 잃고 홍수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산지 침식 현상이 지속하면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하천 바닥 수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잦은 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수와 산사태로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태양광발전 시설 난개발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 일부는 태양광 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이미 다양한 언론에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가져올 위험을 보도했다. KBS뉴스는 2018년에 태양광 시설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현장 취재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 제4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념에 편중된 보도를 멈추고, 국민과 나라사랑의 눈높이에서 권력과 제도 감시기능으로 언론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11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 등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5202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정권

한국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여의도 7개 면적 쓸어담았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부동산 폭등에 한국인 울 때 중국인 웃었다…국내 토지 보유 급증

지난 10년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건,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489건, 2억5334만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증가한 셈이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원에 달한다.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경기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다. 제주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됐다.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 높다.

경기도는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급증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도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없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인 한국내 토지 보유 10년 전 대비 16.3배 급증

외국인 토지 보유 중 중국인 비율 ‘36.37%’

10년 전 4.91%에서 대폭 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촉발 가능성도”

“외국인 국내 토지 매매 규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는 15만7489건, 2조5334만6774㎡(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특히 많이 늘었다. 2020년 기준 5만7292건, 1999만5837㎡(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2011년 대비 필지 기준 16.3배나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론 3.7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커졌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늘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만90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뒤를 따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만3000㎡)와 강원도(241만9000㎡) 등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서울에 1조1447억원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등의 순으로 보유를 많이 했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11.1배, 면적 기준 3배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필지 기준 26.6배나 폭증했고, 면적 기준 5.8배 늘어났다. 중국인 토지 소유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다. 10년 전과 비교해 필지 기준 112배, 면적 기준 7.3배나 늘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된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http://heraldk.com/2021/07/20/%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82%B4-%ED%86%A0%EC%A7%80-%EB%B3%B4%EC%9C%A0-10%EB%85%84-%EC%A0%84-%EB%8C%80%EB%B9%84-16-3%EB%B0%B0-%EA%B8%89%EC%A6%9D/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본인은 토지 1000평 보유 중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

평창동 등에 3614㎡ 신고

대지 외에 답·임야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 400평(약 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 3614㎡(약 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80㎡), 그 외 지역은 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 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 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 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 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 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 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낙연, 인당 택지소유 400평 제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 발의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4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605평)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특히 발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소유제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유제한을 넘도록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수준에서 책정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된 법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위헌 판정이난 위헌성을 피해 이번 발의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 데에 OECD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이 투자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면서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우리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소유권 행사에 다양한 제한 장치를 두는 배경도 이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150301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세 강화·토지공개념3법···빅2, 무리수 선명성 경쟁

부동산 공약 입법 시동 걸었지만

시장 개입에만 초점…현실성 없어

“또 국민 갈라치기 포퓰리즘”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부동산 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들 예비 후보가 여당의 압도적 의석 수를 내세워 공약의 입법화를 통한 정치적 선명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지나친 시장 개입에 초점을 맞춘 데다 부자 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특정 목적의 조세를 온 국민에게 전액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전 대표는 “일부 기업들이 땅 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유의미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명성만 있지 현실성은 없는 공(空)약”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T3NDP6W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부동산 공약 너도나도 ‘규제 강화’

이재명 “조세부담 늘려 투기 억제… 감독원 설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낙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것”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어깨 맞대고 구호 외쳤다…”최저임금 인상하라” 민노총 8천명, 도심 기습시위…경찰관 폭행도

“최저임금 인상하라” 민노총 8천명, 도심 기습시위…경찰관 폭행도

민노총이 3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결 차단 시도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 3가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연 민노총은 오후 3시 20분쯤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종로3가역~종로4가 사거리~을지로 4가역 일대 약 1.2km를 행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1시 50분께부터 1·3·5호선 종로3가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으나, 많은 노조원이 1시 30분께부터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1호선 종로3가역 1∼2번 출구 근처 인도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자 민노총 조합원들은 도로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차벽과 펜스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와 인파가 뒤엉켜 순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가방에서 모자와 붉은 머리띠, 조끼를 꺼내 입고 사전에 배포한 피켓을 든 채 오후 2시께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민노총 자체 추산 8천명 조합원들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등 투쟁가를 불렀다.

민노총은 오후 2시 40분께 종로2가 사거리부터 종로3가 사거리까지 차로 4∼6개를 점유하고 앉아 전종덕 사무총장의 진행 아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3시 15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종로5가 방향으로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3시 44분께 파업가 제창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일부는 현장에 남아 구호를 외치다가 오후 4시를 넘긴 현재 대부분 해산한 상태다.

시위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일도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연행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명을 체포해 혜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06

어깨 맞대고 구호 외쳤다, 민노총 장소 옮겨 대규모 집회

민노총이 3일 종로3가 일대에서 기습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당초 “불법 집회 집결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노총의 기습적인 집회 장소 변경으로 집회 현장엔 차벽이 하나도 세워지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30분 현재 탑골공원~종로3가역까지 약 400m 5개 차선을 점령하고 불법 집회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국가와 자본이 청년실업 책임져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집회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깨를 맞대고 붙어 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종로 3가 일대는 집회 참가자들과 탑골 공원 등을 찾은 일반 시민들이 뒤섞였다.

민노총이 집회 개최 1시간 전 집회 장소를 종로3가로 기습 변경하면서 집회 현장엔 차벽 설치는 없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민노총의 집회를 대비해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엔 차벽과 펜스를 설치해 대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민노총의 집회 장소가 변경된 다음에야 도심 일대에 있는 경력을 종로3가로 재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로 3가는 집회 신고 장소도 아니고, 집회도 기습적으로 열렸다”며 “경찰은 청와대, 미 대사관 등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 곳들에 우선적으로 차벽을 배치해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집결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 이미 세계 4위… 50배 증설 말이 되나”…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태양광 7,570곳 난립…산림ㆍ농지 훼손 심각

“태양광, 이미 세계 4위… 50배 증설 말이 되나”

대한민국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하려면… 축구장 192개 크기 ‘솔라시도’ 5000개 더 만들어야 – 2021년 6월 9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상리 국내 최대 발전단지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중앙에 ‘태양의 정원’ 조성되어 있다./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17~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총 10.1GW(기가와트) 늘었다. 2016년까지 총 누적 설비보다 세 배가량 늘면서 서울의 약 22%에 해당하는 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였다. 24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작년 기준 14.6GW 태양광이 들어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째로 태양광이 많이 깔린 나라로 꼽혔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으로 계산한 ‘태양광 밀도’로 보면 네덜란드(24.4GW), 일본(17.7GW), 독일(15.1GW)에 이어 세계 4위다. 국토 용량에 비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 53배나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경우 서울 면적의 10배,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숲을 베어내고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환경·생태계 훼손 논란을 불렀다.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훨씬 급격한 ‘태양광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이미 전국 산지와 농촌 곳곳에 태양광이 들어섰는데 또 50~60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탄소 중립은 필요하지만 에너지 편중은 전력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 면적당 태양광 설비용량

16일 오후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여의도 면적(2.9㎢) 절반을 웃도는 1.58㎢(약 48만평) 크기의 단지 한가운데에 동산 형태로 조성한 원형 숲이 들어서 있었다. 이 정원 가장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동서 1㎞, 남북 1.2㎞로 쭉 뻗은 십자대로 양옆에 청남색 태양광 모듈 25만2000여 장이 빼곡히 들어찼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 같은 발전소(98.4㎿)를 앞으로 5000개 넘게 더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 건설된 40㎿ 이상의 태양광 단지는 솔라시도를 포함해 전남 4곳, 충남 1곳 등 총 5곳뿐이다. 앞으로 30년간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빠른 속도로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것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계에서 태양광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량을 총 623.5테라와트시(TWh)로 잡고 있다. 설비 용량으로는 464GW가 필요하다. 통상 태양광 1GW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은 13.2㎢, 이를 정부 목표량으로 계산하면 6124㎢다. 국내 전체 농지(1만5650㎢)의 39% 규모, 국토 면적(10만413㎢)의 6.1%를 태양광으로 온통 뒤덮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기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산과 숲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헥타르(㏊), 벌채된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태양광발전 시설로 대체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6배 수준이다.

산림 훼손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농지로 눈을 돌렸다. 농지 용도로 만들어진 간척지에 태양광을 만들거나,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논밭 위나 버섯 재배사 건물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 새 우량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소작농들이 태양광에 의해 쫓겨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발전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 보조금을 노린 불법이 성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5월 지역 내 버섯 재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태양광 발전을 동반한 ‘버섯 재배사 허가’를 받은 43곳 중 28곳이 가짜였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저수지·댐 등 수상 태양광도 대폭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2050년까지 전국의 저수지 10%, 새만금 같은 담수호의 20%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며 “산과 호수, 댐 등 국토 곳곳에 태양광을 최대한 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규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짜더라도, 국토 규모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태양광 7,570곳 난립…산림ㆍ농지 훼손 심각

발전 주체가 환경평가사 지정

허가 연간 수천 건으로 급증

환경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강원도내 산림과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자 2018년에야 별도의 환경 협의지침을 만드는 뒷북 행정을 보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총 7,570건에 달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507건이었으나 2015년 한 해에만 517건이 접수됐고 이후 2016년 734건, 2017년 2,243건, 2018년 3,569건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에너지 대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 기준 6.2%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도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군 허가 권한을 1,000㎾로 확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라진 도내 농지가 2016년 61.5㏊, 2017년 113.5㏊, 지난해 315.5㏊로 총 490.5㏊에 달한 것도 이러한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도내 산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허가된 면적은 165㏊로 사라진 산림 면적만 축구장 200개 면적에 달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은 지목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을 노린 투자심리도 한몫했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 돈을 주고 맡기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지난해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뒤늦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후에야 별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명록기자

태양광 발전의 그늘-환경오염에 주민 반발…신재생정책 ‘삐걱’

대한민국 전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각종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태양광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전북 진안군 용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이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576억원을 들여 용담호에 20㎿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용담호 전체 수면의 0.7%(25만7000㎡)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이 들어설 위치, 규모 등을 볼 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북도가 “전북도민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식수원에 태양광이 설치되면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용담호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 6개 시군과 충남 서천군 일대에 식수를 공급한다. 전북 인구 182만명 중 70%가량인 127만여명이 용담호 물을 먹는다.

▶태양광 발전 관련 소송 급증

전북도에 이어 용담호 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6개 시군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시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수중 햇빛양이 줄어들면 녹조가 생겨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군산시도 “태양광 패널, 구조물, 수중 케이블 등 기자재가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수자원공사는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발전에 반발하는 지자체는 전북 외에도 한두 곳이 아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주민 역시 화산저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A업체는 화산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내년 말까지 화산저수지에 발전용량 22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산저수지 인근 이월면 신계리 주민들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앞에서 반대집회까지 열었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도 잡음이 적잖다. 일례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산지 태양광 공사에 대해 행정당국이 개발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최근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반대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지난해 6월 2799건으로 급증했다. 태양광 시설이 늘다 보니 최근 3년간 산지 4407㏊가 훼손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소송전도 끊이지 않는다.

전남 영광군은 최근 백수읍 하사리 118만㎡ 부지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사업부지는 염전업체인 B사 소유로 사업 신청은 B사가 아닌 44개 법인이 냈다. 그런데 B사 일부 주주들이 “B사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제3자(44개 법인)에 토지 사용을 허가해줬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인데도 토지사용권을 내줘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영광군 심의를 앞두고 B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급증했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농어촌공사는 당초 세웠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해 4280㎿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수치를 422㎿로 대폭 줄였다.

이를 두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302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 몫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용량 계획은 58.5GW로 정부는 이 중 88%를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으로 채울 예정이다. 그 덕분에 전국 곳곳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 전국에 164만㎾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163만㎾)를 무려 5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양광 ‘과속’으로 태양광 시설 부지 인근 주민이 대거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덮이면 햇빛을 가려 수중 녹조가 심해지는 데다 태양광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역시 산림을 훼손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국 각지에 태양광 패널 공급을 늘렸지만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얼마 안 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완성도나 경제적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에너지 믹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무리한 목표 달성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주장은 눈길을 끈다.

태양광 업체도 곡소리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에 존폐 위기

야심 차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온 기업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태양광 제품의 핵심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졌다.

태양광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8월 14일 기준 1㎏당 7.88달러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8월 7일 7.92달러로 8달러 선이 처음 깨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2년 전인 2017년 8월(15.55달러)과 비교하면 ㎏당 7달러 넘게 빠졌다. 폴리실리콘 생산 손익분기점이 13~14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셈이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는 악재가 수두룩하다. 중국 정부가 간쑤성 등 북서부 지역에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대규모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 중인데 ‘중국발 공급과잉’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예정된 폴리실리콘 증설 규모만 15만t을 넘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너지연구원이 2020년 중국 태양광 보조금을 올해(30억위안)보다 줄일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백영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태양광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내년 중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태양광 업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태양광 업체인 OCI는 지난 1분기 401억원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1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태양광 잉곳, 웨이퍼 제조업체 웅진에너지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화케미칼도 2분기 태양광 부문 이익이 전분기 대비 162억원 감소한 327억원에 그쳤다. 조현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이익은 증권가 추정치인 600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과거보다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中·러시아 전기 수입 추진

정부가 2050년 이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키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방안이다. 태양광·풍력을 급격히 늘려도 전기 공급이 모자라, 중국·러시아 전기를 수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탈(脫)원전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23%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석탄, 탈원전을 동시 추진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탄소 감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벌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t) 대비 99% 감축한 750만t으로 정해졌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율도 26.8%에서 7.5%로 축소된다.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급속히 늘려 전기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중국에서 들여올 전기(5.4GW·기가와트)는 신고리 3호기 용량(1.4GW)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에너지의 전기화(化)’ 방침에 따라 2050년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3배 늘어난 1235테라와트시(TWh)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61%(752TWh)는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2018년(11.7TWh) 대비 64배 규모다. 반면 원전은 신고리 2~6기, 신월성 1·2기, 신한울 1·2기 등 총 9기 11.4GW만 남는다. 정부는 “핵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은 계획에서 배제했다.

탄소중립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받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종 방침은 올 7~8월 중 나올 수 있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050년엔 무탄소 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엔 사실상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 이런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직면한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은 1235.3테라와트시(TWh)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공장·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화(化)’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3%에 불과한 태양광·풍력 비율이 60.9%(총 752.3TWh) 수준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205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규모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500GW 태양광·풍력 설비 필요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기가와트(GW) 내외, 풍력은 50GW 안팎 등 총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으로 30년간 현재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17.6GW)과 비슷한 규모인 16.6GW씩 반복해서 늘려야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한 해 늘어난 태양광·풍력 설비(4.3GW)와 비교하면 110여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8배인 미국이 작년 한 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였다.

이번에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건물 옥상의 30%에 달하는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농지와 도시 건물 등 눈에 보이는 곳마다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는 “향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는 태양광·풍력 300m 이격거리 축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기간에 탄소 배출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풍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 조건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약점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7~8월) 피크 시간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한 비율은 평균 1%대였다. 역대 가장 긴 장마 탓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났지만, 여름철 냉방 등 전력 수요가 늘 때 전력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50년 전기·수소차가 76%

수송·산업·건물 등 분야에서 기업들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운데 하나인 철강 산업을 무탄소로 만들기 위해 코크스를 통한 철광석 환원 공정을 100%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고로(高爐)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한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이 공법을 쓰려면 공정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원의 비용은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또 정부는 2050년 전기·수소차 점유율을 76% 이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차량은 바이오 디젤 등 이른바 ‘탄소중립연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연료는 아직 상용화 단계를 마치지 않아 현 기술 수준에서 기존 연료 대비 3~7배 높은 생산 비용이 발생, 대체 연료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경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무르익지 않은 기술도 많고 더 기대되는 기술도 많다”며 “탄소중립 유망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설>급기야 中·러 전기 수입 방안까지 나온 매국적 탈원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는데도,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간헐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거론하지만,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성 국가’여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에너지 안보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7.5%로 축소한다. 대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늘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752TWh)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가는 소외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위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자고 한다.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매국(賣國)이다.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한국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 불안 지속

누적된 정부 정책 리스크… 노사관계 불안요인도 증폭

원하청ㆍ특고ㆍ플랫폼 등 새로운 집단 갈등도 확산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은 정점이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 수순이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4월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아랫목과 윗목은 확연히 구분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지역·국가별, 산업·사회계층별로 회복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늘 새벽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를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층에서는 실직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월까지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9000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이 밀어닥쳤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5월에서 8월까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9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론이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은 채 반영되지도 않았다. 2020년 일자리 충격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일자리 사정은 통계적으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과 건설 투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용직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올해부터 고용 사정은 더욱 나빠질 거로 예상된다.

노사 간 갈등 오히려 키우는 노동법

기업 도산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산업 현장 노사관계를 정부가 더욱더 위태롭게 한다고 경제단체는 지적한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얘기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해고자,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조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등을 놓고 노사 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보완 없이 노동계에 치우친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에 힘이 쏠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여전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고자·실직자 가입’을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조항만 삭제한 것에 반발한다. 해고자·실직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법률원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내놓은 해설 자료에서 “전반적으로는 현행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단협 유효기간 연장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사측과의 힘겨루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노동계가 투쟁력을 결집하는 원·하청 갈등도 더 확산할 전망이다.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들의 집단 갈등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투쟁 노선을 표방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집행부가 등장했다. 지난 12월 결선투표까지 거치면서 새로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2년간 조합원 수에서 제1 노조의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조직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대 노총 사이에 불붙은 경쟁 구도도 산업 현장 노사관계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누적된 정책 리스크… 노정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된다. 5~4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서 부여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제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강제 적용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노동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지만 이를 활용하자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 가능한 선택근로제도 함께 도입됐지만, 연구개발 업무 등 한정된 직종에만 활용 가능하다.

국경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해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3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돼 단계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 정도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정부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최근 2년간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왔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ㆍ여당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도 절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생존이 위협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 곳곳에 있는 만큼 사회적대화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 갈등 현안 이슈된 산재 위험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껏 산업안전 분야가 인사·노무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슬로건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원청업체가 산재 위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규제의 마무리 작품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산재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보다는 ‘분풀이’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다 국회 분위기도 법안 처리에 기울었다. 개별 기업은 비용 증가 이외에 산업안전 이슈를 빌미로 노동계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내에서 안전관리 부서와 노무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노동의 사법화… 기업의 법률 리스크 확대

통상임금, 불법파견, 상여금, 산재유가족 특별채용… 지난해 법원 판결로 이슈화된 사안들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개별 민간기업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 이른바 ‘노동의 사법화’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특고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원청업체 등의 사용자성 이슈가 법원 판결을 통해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다. 노동 사건의 1심 격인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공익위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가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사내하청·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집단 갈등에 조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노동법원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노동위원회도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정부 정책 리스크까지 확산하고 있어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노정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미래사업 제동 우려

‘국정농단’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재판 지속

대규모 투자-인수합병 등 제동 불가피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경쟁력 하락 목소리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선고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 상황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당장 어려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달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4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포함해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한 횟수만 82회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데다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때 이번 재판 역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재계에서는 4차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삼성의 투자 및 R&D에서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은 이미 지난 4년간 이어진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인재영입 등의 미래사업을 그리는데 제한이 많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로 내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시장 강자 TSMC와 기술 선점을 두고 초접점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재판 이슈로 어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삼성은 총 133조원을 R&D와 생산설비에 10년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최강인 TSMC를 따라잡고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빅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삼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반도체 업계의 M&A(인수합병) 규모는 13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9월 미국 GPU(그래픽처리장치) 회사인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약 45조2000억원)에 영국 ARM을 인수키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1600억원)에 품었다.

여기에 AMD도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39조4000억원)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테크놀로지그룹도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 인파이를 100억 달러(약 11조32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4차 산업의 본격 도래와 맞물려 반도체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발맞춰 변화를 주고 있지만 삼성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장기화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재판까지 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31/2020123100143.html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반도체 시계…한국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미국,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 활발, 경쟁력 강화로 삼성 위협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반도체 기업들 대대적 기술 추격전

한국,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여전히 미궁…사법리스크 해소가 관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추진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만 약 1440억위안(2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며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디바이스(이하 ADI)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이하 맥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나선다.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내년쯤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금액은 21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ADI가 10%로 2위, 맥심은 4%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합병 시 매출 규모는 82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5만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총 조달액의 2배가 넘는 1440억위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자급률 확대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요 시장인 반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대만 파운드리업체 TSMC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TSMC의 중국 수출이 봉쇄되는 등 자급률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 SMIC에 올해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은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3주가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경제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론이 높지만, 집권여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 2018년 8월에 있었던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180조원의 투자 결정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야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후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 투자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히며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부의 핵심 3대 신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QD 디스플레이에도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국내 평택에 EUV 파운드리 라인과 낸드플래시 라인에 각각 10조원, 8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세계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휘둘리면 주요 기업과의 M&A 등 중요한 결정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사회주의 하자는 건가?

송영길,무슨 소리? “집값 상승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누구나집’ 프로젝트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다”며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며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경과 관련해선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52

송영길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절반 배당”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할 방법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사업이다.

그는 이어 “(누구나집이) 정부 재정은 하나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보다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적잖은 우려가 쏟아진다. 무엇보다 참여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실제로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사업도 착공하기까지 3년이 걸릴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 “주택문제를 해결할 혁신모델이자 혁명”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임차인이) 나눠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또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정부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에서 1만 채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 사업지연 가능성 등 쏟아지는 우려들

이같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민간사업자가 기대할 만한 수익요건이 미흡한 데다 10년 후 분양전환 시점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자가 사업비 대부분을 끌어와서 장기간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해와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됐던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사업은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공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특위가 10일 발표 당시 “연내 누구나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일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송 대표는 연설을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에 대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통신, 카셰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업용지를 저렴하게 받고, 사업자금의 대출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등 추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자로선 크게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0년 뒤 분양가를 현재 예측해서 미리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판교 임대아파트 분양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판교사태는 판교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논란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아예 폐기했다.

● 노량진 청년 세입자 부담 과장 논란

한편 이날 송 대표가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부담 실태를 알리기 위해 소개한 사례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대표는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104만 원을 벌어 방값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며 “연 480만 원을 내며 살아가는 셈인데, 2억4000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평짜리 방에서 2억4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며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계산은 법정 전월세전환율(2.5%)을 염두에 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월세전환율은 5.2%로 이보다 훨씬 높다. 이를 적용할 때 노량진고시원 청년의 전세보증금은 약 923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에서 전세보증금을 규모를 확인하려면 연월세(월세x12개월)를 구한 뒤 전월세전환율로 나누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