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대내외 경제 악재속에 반일 반미로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

美中환율전쟁 “韓 수출둔화·금융불안 우려 더 커졌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중 무역분쟁→환율전쟁 비화

“양국 무역분쟁 더 격화…韓 환율 증시 등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증시 등 금융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Δ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 금지 Δ중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ΔIMF를 통한 환율 압박 Δ무역 협정과의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선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환율 약세로 그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큰 편”이라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對中 관세 부과 압박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져”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압박카드로 분석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1200원을 넘었고 과거 대비 상단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1240~1250원이 다음 상단이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3월 고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美 조치 불구 中 강경 대응할 수도”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시기마다 단기적인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중국의 경제가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정이기에 미국 뜻대로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사례는 Δ한국(1988년~1989년) Δ대만(1988년~1989년, 1992년) Δ중국(1992년~1994년) 등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 관세 25% 이상 전면부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연준의 매파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gs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31782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주식시장 연일 급락장세..중국 ‘안정화 조치’에 환율은 일단 진정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난타전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그러자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장중 1,900선까지 붕괴했다. 결국 1.51% 하락한 1,97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날도 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이날 개장과 함께 달러당 1,220원대를 찍었다가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 소식에 1,215.3원에서 보합 마감했다.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20조4천941억달러)과 2위 중국(13조6천81억달러)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12위 한국(1조6천194억달러)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6163252730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불확실성 커졌다

[韓日 정면충돌]

日 수출규제 품목 안 밝히자, 기업들 “태풍 몰아치기 직전 느낌”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속 조치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세칙을 발표했지만, 우리 업계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일본 정부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부터 ‘일본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공급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등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이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본의 유화적 신호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8일 일본 수출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 서류에 대해 7주 만인 5일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며 “통상 수출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6~7주 걸리는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을 생산하는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 불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日 조치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커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轉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對韓)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일본 수출 규제 후 우회 수입도 검토해왔으나, 일본이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볼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며 “기업 처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태풍의 눈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정부에 “빨리 해결해달라”

정부는 ‘일본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7일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린 정밀 화학, 뿌리 산업 대상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질문이 많았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라 언제 공장을 멈출지 모른다”며 “국산화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탄했다. 정보 부족으로 기초적 설명만 하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 기업인은 “우리 같은 뿌리 산업(주조·금형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 대부분은 업체가 영세해 이런 설명회에 참가하기도 힘든데, 일반적 내용만 설명할 거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나눠 주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업체가 ‘당신들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 눈치가 보여서 거래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일 정부 간 감정적 다툼이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우리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외교적 해결 경로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당황한 듯 “설명회를 이만 마치겠다”며 급히 마무리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3.htmlo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경제 추락 가시화 방아쇠 되나

日 장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7일 공포ㆍ28일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각의 결정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용 상의 재검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만, 인도 등 일본과의 우호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21090097865

한국 주가-원화가치 이틀째 동반 대폭락…韓日갈등 격화에 휘청이는 금융시장 충격파 심상찮다

코스피 1950선, 코스닥 600선 붕괴-환율은 기록적 폭등..암울한 ‘블랙 먼데이’

코스닥시장, 결국 ‘사이드카’ 발동…’경제위기’ 발등의 불로 다가오나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급등…커져가는 불안감

코스피-코스닥, 최근 이틀간 각각 70.36-52.47 포인트 급락…증권가 ‘패닉’

한국 주가와 원화가치가 2일에 이어 주말을 넘기고 개장한 5일에도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악재에다 특히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

미중·일본·북한…3대 리스크 쓰나미 산업계 ‘초비상’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초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반대로 ‘수출 부진-내수 위축’이란 내우외환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암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산업계 못지 않게 안보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발사도 전망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 전망치는 올 수출 목표인 6000억달러에 못 미치는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확전, 일본 규제 등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 기간이다.

20대 주력품목 중에서 반도체(-28.1%),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30.1%), 석유화학(-12.4%), 철강(-21.7%), 디스플레이(-18.3%) 등 13개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력품목 수출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강 사례처럼 중국 수출 막았더니 한국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등 주변국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시름 하던 국내 산업계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한 수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등 제조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항공기, 방직 섬유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정밀 기계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일본 규제의 경우 정부가 관제민족주의를 선동하며 일본과 대결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계회복은 물론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수조치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과 얼마나 타협적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간 동맹관계가 악화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대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52795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주가폭락 환율요동 국내 전산업 피해 가시화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국내산업 全분야 쇼크 불가피

반도체 소재 日 수입에 절대적 의존…국산화율 높이려 해도 日 의존도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성장동력 핵심 소재 탄소섬유도 위험…日의 고품질 대체재 찾기 어려워
주요 제조업, 철강, 공작기계 등도 생산 차질 전망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9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주식시장-화폐가치 ‘폭락’

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日 조치, 사실상 文정부서 자초…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文, 이날 오후 국무회의 주재 나서…그간 거론해온 지소미아 중단 관련 얘기할지 주목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4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눈앞… 반일 이념 정부 때문에 위기 직면한 기업들

日 백색국가 제외 ‘D-3′..전기차·화학·정밀기계 타깃 우려

韓정부 총력전에도 강행 전망..조선 보조금 논쟁 등 확전 가능성
1천100여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입맛대로’ 수출규제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730071503407

日규제품목 아닌 반도체 소재도 수급 차질

[日 경제보복 파장]
추가규제 우려한 한국 주문 폭주, 日업체 과부하… 공급지연 통보
업계 “D램까지 불똥 튀면 큰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소재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 규제를 우려한 국내 업체들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주요 소재업체들이 D램, 낸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PR) 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이 아닌 소재의 공급이 지연된다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하루 이틀이면 주문한 소재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램용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비일본산 제품을 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3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비메모리 분야의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193나노 미만)만 수출 규제했다. D램 제조에 필요한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레지스트는 수출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산업계는 일본의 기존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제외 등으로 규제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제품의 공급망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적었던 D램용, 낸드플레시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당장 3, 4개월은 재고를 활용해도, 장기화되면 불화수소처럼 심각한 소재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0&aid=0003232178

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9_0000725663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일본이 내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내달 2일이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일 후의 일이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서명과 일왕 공포를 거쳐 8월 넷째 주쯤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닛케이는 지난 26~28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0%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의 생각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9010018330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 것이 주는 교훈

미중 무역 전쟁 여파 가운데 중국에 작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욱 가속화되는 올해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대졸 구직자는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실업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고용과 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일 정서 선동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중하며 반일 나아가 반미 노선에 서면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면 반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 반기업적 정책들을 멈추고 반일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역전쟁속 중국에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전쟁 벌어진다

중국에 최악의 대학졸업자 취업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820만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83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진출할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올 들어 경기하강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1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성장률 둔화 등 경기부진과 업종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졸업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유학생들 마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26500145#csidx112fe07b491fe74b79427476f01288e

무역전쟁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제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고용의 3.4%, 전체 고용 시장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따른 충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50035i

무역전쟁·경기둔화 속 역대최다 834만 대졸자 쏟아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예상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83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갓 진출한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추세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는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또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여파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이 ‘귀향 창업’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2396Y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평생직장 구하려고 고생하는 거지 ‘알바’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 중인 강모 씨(30)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상승한 것은 숨어 있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 구직 무력감 커지며 ‘취업 포기자’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공대를 졸업한 정모 씨(29)는 2년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 최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정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상당한 스펙으로 통하는 ‘쌍기사’(두 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다.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취업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3040 고용 부진 장기화 조짐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일자리 지탱해온 보건복지 분야도 둔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월 25만 명에서 4월 17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도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보건복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23만7000명, 3월 17만2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려고 올 1분기(1∼3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다. 하지만 4월부터 조기 집행 효과가 축소되며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 2월 10만 명 이상씩 늘던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폭도 지난달 1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어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에 무급가족 종사자로 있던 농림 어업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줄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16/95544705/1

포퓰리즘 정책에 깊이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문 정부 2년간 공공부문 18만명 정규직 전환…부작용 속출

내년까지 20만명 목표로 가속도
“우린 힘든 공채 거쳐 들어왔는데”
곳곳에서 직원 간 노노갈등
채용비리 잡음, 구조조정 압박도

올해 5월 말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내놓은 정규직으로 전환(무기계약직)된 공무직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례에 대해서다. 성명에는 “수년간 도서관에서 공부해 공무원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시험도 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고, 처우까지 같아지면 그게 공정인가”라는 항변이 담겼다.

노노 갈등이다. 저마다 명분이 있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다. 정부조차 해결책을 못 내놓는 이유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이런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2년 동안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5만7000명은 정규직이 됐다. 나머지도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 또는 사회적 기업 같은 제3섹터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월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은 연평균 391만원(16.3%) 올랐다. 고용 안정과 기관 소속감도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전환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 ▶노노 갈등 ▶공룡화된 공공부문 운영 부담 등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중 상당수가 임직원의 부모나 동생, 자녀와 같은 친인척이었다. 공기업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선 부장의 자녀가, 국책 연구원에선 연구원의 배우자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꿨다. 까다로운 채용 시험 대신 계약직이나 용역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들어가 정규직 전환 열차에 올라타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 지방공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자리를 정규직화하랬지 누가 다짜고짜 공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노노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선 정규직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기존 직원과의 균등처우를 요구하는 형태로 갈등의 양상도 진화 중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기대치만 높여놨다”며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직업별 노동시장의 평균시세에 맞춘다는 원칙을 천명할 때”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비대화도 문제다. 도로공사의 경우 6000여 명의 톨게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면 직원 수가 1만 3000여 명으로 급증한다. 명절 무료 통행과 같은 정책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이다. 이 상황에서 직원이 불어나면 구조조정 압박이 생길 수 있다. 모 공기업 인사담당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입사한 기존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작용 해소방안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저 대화하라는 게 고작인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24460

‘文케어’ 확대에 건보 1분기 4000억 적자…커져가는 우려

MRI·초음파 등 보장 강화 영향 / 2018년 1778억, 2019년 3조원 적자 전망 / 적립금도 20조→17조원 확 줄 듯 / “보험료만 올리고 정부 책임 외면 / 국고지원금 법규대로 지급해야”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른 ‘계획된’ 적자다. 그러나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 외에 법 규정대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이 13조4494억원이다. 총지출은 보험급여로 지급한 16조3242억원을 포함해 16조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는 3946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1204억원 적자)보다 더 커졌다.

적자는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보장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낸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인 건보 재정 적립금은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이 늘면서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지원해왔다. 다음해 건보료 수입액이 확정돼도 미지급분을 보전하지도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국고지원도 20%에 못 미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국고지원금 비율을 14%를 목표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걷어가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49%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3.49%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만 남기고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면서 “이와 병행해 모호한 ‘예상수입액’ 규정을 ‘과거 3년 평균’ 또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등으로 명확하게 해야 적정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83135

한전, 배임 논란속 누진제안 통과…年3천억 추가손실 예상

당장 내달부터 적용되는데 정부 압박에 거부하기 힘들어
적자보전방안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실적악화` 반발변수

여름철에 한해 월평균 1만원씩 할인해주는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누진제 완화안을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이사회는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다. 요금체제 개편안은 사외이사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앞서 사외이사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장시간 정부에 제안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수차례 적자보전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부 재정 지원 외에는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외이사들이 요금체제 개편안을 앞세워 조건부로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은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나 복지할인 같은 할인제 개편과 함께 한전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계시별(계절·시간) 요금제, 도매가격 연동제, 산업용·농사용 요금 조정 등 중장기 계획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1일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시행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막연한 정부 계획으로만 밝혔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한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키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확보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요금체제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 적자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해 배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정 수준의 재정 보전과 함께 요금체제 개편을 구체화함으로써 배임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에 추가 손실을 떠넘기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날도 한전을 찾아 적자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 통과된 누진제 개편안은 7~8월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7~8월 시행됐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매년 여름마다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가정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에 따라 3단계 누진제로 운영돼 왔다. 한 달 사용량이 200kwh 이하(1단계)일 때에는 1kw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kwh(2단계) 187.9원, 401kwh 초과(3단계)는 280.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2016년 말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 요금 차이를 11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누진제를 시행한 지 2년6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개편되는 것이다.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개편됐고 이번이 7번째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내는 사용자 구간이 확대되면서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폭염 시 기준으로 1만142원이 할인된다. 평균 할인율 15.8%로, 할인금액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용량 300kwh 가구는 가장 높은 26% 할인율로 요금이 종전 월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1만1540원 줄어들게 된다. 사용량 450kwh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2만2510원을 할인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고 이후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곧바로 21일 한전 정기이사회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적자보전 방안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사외이사들이 반발하면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을 통해 일부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로펌의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사외이사들이 개편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추산한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은 2848억원이다. 3000억원에 가까운 할인액은 고스란히 한전에 비용 폭탄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일부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충분한 적자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68803/

거대한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는 중국 경제

지금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국은 내부적 부채의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습니다.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자존심 대결로 인해 경제적 구조조정을 제 때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던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간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착되어 왔었지만 계속 중국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가 이념적으로 더욱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려 하는 이 때 국민과 기업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계속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 해위가 될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 경제 갈수록 태산, 외채 문제도 불거져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외환보유고 마이너스

온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에 둘러싸인다는 십면매복(十面埋伏)이 무색하지 않은 중국 경제가 올해 초부터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외환보유고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것. 숨겨져 있는 외채까지 포함할 경우 위험 수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그 것인데,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형국인 셈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를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채 규모는 일단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1조9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에 불과하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선 단기 외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전체의 62%에 이른다. 올해에만 갚아야 하는 외채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외채 증가 속도 역시 무척이나 가파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올해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외채는 2조5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교묘하게 숨겨둔 외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 일본 다이와(大和)증권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2조 달러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대변하는 관변 경제학자들조차 실질적인 총 외채 규모가 3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서 상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외환위기에 봉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앞으로의 상황도 희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갈 경우 올해 상반기에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해도 좋다. 더구나 미국에 비해 현격히 높은 금리가 부추길 기업들의 차입액,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누적될 부채까지 더할 경우 현실은 더욱 비관적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정부·기업·가계가 지고 있는 소위 ‘트리플 부채’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GDP 대비 300%가 넘는다는 설까지 불거질 정도. 여기에 외채 문제마저 비관적 상황에 봉착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재야 경제 평론가 왕하오(汪浩) 씨는 “중국 경제는 빚으로 이뤄진 신기루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끔찍하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 외채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정말 어려워진다”면서 ‘부채 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을 중국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했다. 중국 경제가 여리박빙(如履薄氷), 즉 얇은 얼음 위에 올려진 어려운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08010004562

중 막대한 외채로 속앓이, 대미 무역전쟁 장애물

공식적인 것만 2조 달러 근접, 최대 4조 달러 이상 추산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막대한 규모의 외채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면서 속앓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미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목표가 됐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런 사실은 올들어 지난 3월 기준의 총 외채 규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외환관리국이 지난달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무려 1조9717억 달러(약 2278조원)에 이른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채 대국으로 등극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만들 만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외환보유고가 3조1000억 달러(약 3582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과한 분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채권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을 수준인 1조1000억 달러 이상을 가볍게 넘는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늘어난 외채도 65억 달러, 0.3%에 불과하다. 1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외환위기 운운이 괜한 호들갑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3조1000억 달러 중에서 끌어다 쓸 이른바 ‘가용 외환’이 많이 부족하다. 바로 처분하기 쉽지 않은 미국 국채에 투자된 액수가 1조1000억 달러에 이른다. 나머지 외환보유고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많이 투자돼 즉각 회수하기 쉽지 않다. 당장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이 회수에 나섰다가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숨겨진 외채가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가 절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총 외채 가운데 기업들이 지고 있는 것은 대략 1조 달러 전후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잘 아는 베이징의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최소한 2조 달러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중국의 외채는 졸지에 4조 달러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유사시 외환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채의 질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야 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장기 외채의 비중이 고작 36%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경제가 삐걱하면서 외채 상환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경우 감당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기업들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의 통제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다. 할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려 마구잡이로 차입해 국내로 들여온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숨을 내쉬는 베이징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 P씨의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설사 양보를 해서 마지막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더라도 최대한 버티면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과거 구(舊) 소련과 일본을 굴복시켰을 때처럼 작심하고 나선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외환보유고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30010018161

中 부도 올들어 세 배 이상 급증

무역전쟁으로 수익 감소 와중에
‘그림자 금융’ 단속…돈줄 막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올해는 더 늘어나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중국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에서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는 392억위안(약 6조756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배에 달했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가 상반기에 집중됐던 2016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민간기업의 디폴트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증권사인 하이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디폴트를 낸 기업 중 민간기업은 28개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올 들어선 1분기까지 18개 민간기업 채권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다. 전체의 90%에 이르는 수치다.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그림자 금융’ 축소 정책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을 말한다. 중국에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출 제한과 감독당국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가 계속 커져왔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림자 금융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도 나는 회사채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4년 10억위안 정도에 불과하던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매년 급증해 작년엔 1199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올해 디폴트 규모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 많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82772i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경제계에 미친 위기의 파고

일본 내달 백색국가 제외“.. 전면전 치닫는 한일 경제전쟁

1112개 품목 수출규제 영향권수소차 등 미래산업 타격

안보상 우방국가 제외의미, 동북아 안보질서 위협 조치

외교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국지적 통상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일부 핵심품목에 대한 ‘핀셋’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던 일본이 다음달부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1,112개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는 물론 수소차 등 미래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결국 외교ㆍ안보 분야로 비화해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단순 경고나 엄포가 아니었음을 재확인한 것인데,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이 당장 일본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피해 범위는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다는 게 업계 공통된 관측이다. 화이트국가는 수출 허가신청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을 지정하고 있다. 당연히 백색국가 지위를 잃게 되면 관련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매번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12개 품목이 당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33.8%, 반도체 생산의 기본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38.7%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 각종 부품과 소재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섬유와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 미래 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수소연료탱크에는 일본산 탄소섬유가 주로 쓰이는데, 현대자동차 역시 수소연료탱크에 일본 도레이로부터 수입한 탄소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도레이와 토호, 미쓰비시레이온 등 3개 업체가 세계 탄소섬유 생산량의 약 66% 차지하고 있다. 수치제어 공작기계는 기계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지 확인해 오작동 시 정상 작동하도록 돕는 기기인데, 스마트공장 등 미래 제조업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래차 연구개발(R&D)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떤 품목에서 실질적인 규제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크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티타늄 합금, 지름 75㎜ 알루미늄관, 원심분리기, 대형진공펌프, 대형트럭 등 40가지를 감시 품목으로 두고 있는데, 일본이 이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 허가 혹은 규제 제품에 올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품목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규제를 가할 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품목별로 또는 산업별로 자의적으로 절차를 쥐락펴락하는 등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화이트국가 제외를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한미,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갈등이 외교ㆍ안보 쪽으로 번질 경우 그 동안 관망하던 미국이 서둘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WTO는 한국이 제안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오는 23~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민재용기자 insight@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190714200231313

강경해지는 대통령.. , 장기전 대비 카드 모색 [경제 보복‘]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현 사태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건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초기 기조와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밀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폈다. 청와대도 이때부터 ‘더는 방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오전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경고했다. 특히 이날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성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로 규정했고, 대북 제재 문제로 연결한 것과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라고 지적하며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며 다양한 대안 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노역을 꺼냈다가 대북 제재로 이동하는 등 무역보복 조치를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외교적 해법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가장 이상적인 조치라는 데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3일 오후 반외세·반봉건을 주장했던 동학농민운동을 노래한 ‘죽창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온 입장도 아니며, 그런 것을 전달할 위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달중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dal@segye.com

https://news.v.daum.net/v/20190714185932404

긴급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중 6, 조치 장기화되면 기업 피해 더 크다

전경련, 전문가 5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전문가 62%, 한국기업 피해 더 클 것

전경련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설문 결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매우 높다'(54%)와 ‘약간 높다'(40%)는 답변이 90%가 넘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7월 21일) 이후에도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반대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12%)보다 훨씬 높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을 꼽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치성 실장은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의 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윈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5���

내년도 최저임금 또 인상…인하요구 거셌던 자영업자는 또 무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또 인상…인하요구 거셌던 자영업자는 또 무시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 ‘현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가운데, 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 측에서도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올린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며, -4.2%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측도 “과중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기본적 삶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연명을 해왔다”며 마이너스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이야말로 1만원을 달성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12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협박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은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이라는 보도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진 것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8일 고용노동부 고시가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5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노동계 “참사” 강력 반발

15대11로 사용자안 채택…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확정
IMF·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우세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89120

“한국, 대북제재 어겼다”는 일본… 친북 반일반미로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

“한국, 대북제재 어겼다” 추가카드 흔드는 아베

“화학물질 한국 거쳐 북한 유입”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하며 주장..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日언론 “18일 추가보복 가능성”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을 후속카드로 꺼내들었다.

일본에서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기에 수출을 규제했다는 논리다. 다만, 현재로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 ‘패’만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BS후지TV에서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일본 주요 7당 대표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따라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대행이 같은 방송국에 나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화학물자 대북 유출설에 본격 불을 지폈다.

시작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보도자료였다. 경산성은 경제 보복조치라 일컬어지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포괄적수출허가제(수출우대제도) 적용 제외를 발표하며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만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일본 언론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일본이 반격카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날짜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측 답변 기한이다.

ehcho@fnnews.com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4&aid=0004257271&sid1=101&date=2019070721&ntype=MEMORANKING

日아베 “한국, 대북제재 지켜야”…보복조치 연관성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간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38

日 보복 꾸준히 경고 -두손 놓고 있다 당한 정부

과거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한일 갈등이 3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응에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딱히 보복할만한 카드가 없는데다 확전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해 한일 간의 채널을 풀가동해야 함에도 마땅한 외교 채널이 없어 쩔쩔 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거론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교 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져왔음을,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물밑으로 사태 해결에 부심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경제 분야로 확산되기 전까지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율 높이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당장 산업계가 받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가용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외교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상 간 얼굴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