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부동산 사회주의 추구하는 정부

 

 

“올해 종부세 내세요”…오늘부터 이틀간 세금 고지서 날아든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1주택자들 중엔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부담이 커진 것에 비례해 집값은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엔 세율 인상까지 겹쳐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진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오른다. 공시가격도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엔 95%로 올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59

 

 

강북 1주택자도 ‘악’소리… 내년엔 서울 모든區가 ‘종부세 공포’

 

■ 국세청, 종부세고지서 발송

 

집값 상승·공시가 현실화 등에

稅폭탄 매년 기하급수적 확대

올 서울 9억이상 집 10% 넘어

文 취임때보다 강동 5553%↑

 

‘공포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의 대상과 규모가 폭증하는 추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이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생활권’이 될 수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더해져 ‘종부세 폭탄’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10%가 훌쩍 넘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만여 가구가 더해진 수치로 현재 집값 상승 추세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실제 종부세 대상 가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125.8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동작구를 차치하더라도 성동구(19.07배), 양천구(12.05배), 구로구(10.46배), 영등포구(10.84배) 등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강서구는 2016년엔 9억 원 이상 주택이 없었지만 현재 510가구가 새로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강동구 5553%, 서대문구 3341%, 성동구 1678% 등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한 사실은 변함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수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부세 세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년 종부세 세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10년 이내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세제를 최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날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전용면적 84.96㎡)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688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기준 11억5000만 원 시세를 보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나 노원구 ‘월계센트럴 아이파크’(10월 기준 10억4500만 원), 금천구 ‘롯데캐슬골드1차’(10월 기준 11억4500만 원)도 적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시행하지만 인상된 부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자들이 이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다면 엄청난 조세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1주택자라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조세부담은 결국 소비저하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301030230319001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IQ4G88D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가(官街)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원전 파일 444개 삭제, 감사 방해”…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장관 등 고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성윤모 산업부장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사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2/2020102200202.html

 

‘아파트 환상 버리면 주거 질 마련된다?’…진선미 망언…‘新기득권’ 오만이 부른 ‘아파트 舌禍’

 

 

 

‘新기득권’ 오만이 부른 ‘아파트 舌禍’

 

32세 변호사 45세 국회의원, 51세 장관, 이게 기득권 아니면 뭔가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해 쏟아내는 말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르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던 진 의원은 정작 지역구의 삼성이 만든 래미안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는 식의 원조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장 전 실장(현 중국대사)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실장이 내가 살아봐서 안다고 했던 강남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1억원 이상 올랐다. 살아보니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보통사람은 평생 일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3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한 방송토론이 끝난 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한 여당 의원이 비록 마이크가 꺼졌다고 하지만, “집 값 안 떨어진다”고 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설화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언론이 왜곡했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보고 뒤집어봐도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선의’와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표현력과 공감 능력을 탓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말에 무슨 말을 더하고 뺄 것이 있나.

현 집권층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장악했던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지금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 ‘민주화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 지난 총선 이후에는 사회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진중권씨는 “보수는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라고 착각한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32세 때 변호사가 됐다. 지금 기준으론 그 나이의 태반이 백수다. 45살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살아왔다. 현 정부 들어선 여성부 장관도 했다. 적어도 40세 이후로는 대중교통보다는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 차를 탔다는 이야기다. 현재 그가 전세로 살건, 강남이든 강북에 살든, 얼마짜리 집에 살든 진 의원은 기득권이다. 기득권이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건 강남에 살아보지 못한, 살 수가 없는 그리고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겐 상처고 아픔이다.

민주당이 부동산이나 정책 관련 설화를 줄이고 싶다면 자신들이 저항세력이 아니라 기득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득권도 바뀌었다. 기득권 세력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투기세력” “독점세력”이라고 말해봤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21/65LSM7VTERG7RAQTO6L5HBQ2DA/

 

 

래미안 아파트 사는 진선미 “아파트에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방도 3개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임대차3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전용면적 84.63㎡)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설로 골프연습장, 공용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도서관, 연회장 등을 갖췄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07

 

 

‘아파트 환상 버리면 주거 질 마련된다?’ 진선미에 뿔난 野 “국민이 쥐냐”

 

김예령 대변인, 구두논평 통해 “더 이상 국민 농락 말고 기본적 권리 존중하는 정책 내길”

진선미 발언에 김근식 “진선마 의원부터 임대빌라 입주하시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야권이 “국민은 실험실 쥐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억지궤변으로 꿰어 맞추려하다 보니,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세대 임대주택이 진 의원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가족들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안락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우리가장들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억누르라는 정부여당의 억지스러움”이라며 “정책은 엉망이 되어가고,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대는 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의 구호는 이미 신뢰를 잃어 거짓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했겠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언론을 탓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대변인 논평 외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시민들 불만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말라”라며 “전세는 주택구입용 목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알뜰하게 돈 모아 평생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현금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민주당이 이제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흰걸 검다고 우기는 격”이라며 “아파트 전세만 선호하는 시민이 문제라면 그럼 진선미 의원부터 임대빌라에 입주하시라. 솔선수범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의 합리적 욕구와 수요를 외면하고 그저 시민들의 아파트 선호만 탓하는 건, 작금의 전세대란을 딴나라 일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17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市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밝혀

3달 전 집회 영향이라면서 “당시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 시켜놨다고 판단”

 

서울시가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젊은 층이 유흥가에 모이는 핼러윈데이, 지난 주말 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보다도 3달여 전 있었던 광복절 집회가 이날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더 미쳤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65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 규모로 발생한 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생한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 확진자도 지난 11일 113명 이후 9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2주 뒤인 지난 9월 1일 101명을 기록했고,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다시 세 자릿수에 도달했다. 박 통제관은 직전 세 자릿수 발생일과 2개월가량 시차가 있는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도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 분석했다. 그는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통제관은 “현재 전국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여기서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2주간 1.5단계로 시행한다”며 “2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7

 

 

바른사회 “민노총 집회만 허가한 방역당국의 이중잣대…확진자 급증하면 은폐하느라 급급할듯”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방역당국의 이중잣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全文)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웃돌다가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313명에 달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잠복기를 고려해 집회일 이후 2주가 경과 한 후의 확진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논리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지난 16일 방역총괄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8.15 집회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했고 지난 14일 민주노총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8.15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가능했고, 11.14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다음으로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매우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방역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방역당국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11.14 민주노총집회로 인해 코로나19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 집회 후 잠복기간 2주 경과 때를 전후 해 확진자 검사 수를 대폭 낮춰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방역당국에 있다. 일명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보수단체의 집회는 불허하고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는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결국, 방역당국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왜 보수단체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했는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는 코로나19 완전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11.14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36

 

우파 집회에는 ‘재인산성’ 쌓았던 文…광화문 집회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우파 집회에는 ‘재인산성’ 쌓았던 文, 민노총 민중대회엔 “집회의 자유 중요하다”

 

우한코로나 확진자 200명 넘는 위기 상황인데…”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73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한 14일 민노총 주도 민중대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개천절 ‘문재인 규탄’ 우파 집회 당시엔 광화문 일대를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수많은 경찰 버스가 진을 친 모습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재인산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 위기 상황임에도 “아직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며 “지금 같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우한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84

 

 

민노총, 與만류에도 14일 노동자대회 강행…”동시다발 소규모 집회”

 

민노총이 정부여당 자제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민노총은 해마다 11월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대규모 대회를 열어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강행 방침에 재고 및 자제 요청을 내놨던 바 있다. 정 총리는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민주노총(민노총)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집회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걱정은 여전히 크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민노총은 집회는 강행하지만, 집회 당 참가 인원을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하면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개인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있다. 지방의 경우 시청, 민주당 시·도당, 철도역 광장 등 13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방 시·도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가 가능해 1000명 이상의 큰 집회가 열릴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집회를 합하는 경우 1만5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57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국회 나온 노 실장, ‘내 편만 집회 허가’ 논란에 진땀… 野 “살인자라더니 왜 허가하나”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치편향적 집회 허가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

 

정부는 지난 10·3 개천절 집회, 10·9 한글날 집회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 차벽을 세우는 등 ‘과잉 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열기로 한 집회는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이를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여의도공원 등 서울 시내 30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자는 총 1만3000명이지만, 주최 측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실장에게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느는 것 같은데 내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에 주최 측은 10만 명, 경찰은 1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집회는 막고, 이번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8·15 집회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수준이었고 집회 참가자 수는 100명 이내로 제한해 법원이 허가해줬다”며 “그런데도 한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고 (노 실장이)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로까지 지칭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나. 이번 건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진영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집합금지지역이 아니라면 (100명 이하인)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광화문과 같은 집함금지지역의 경우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이번에) 허가한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며 “진보든 보수든 (각 집회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능동적 대처를 주문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다”면서도 “100명 이하로 모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노 실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15) 광화문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2만~3만명으로 추산됐다. 14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 거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발언 논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추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하자”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노 실장에게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노 실장은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특활비를 공개한 전례가 있느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총장은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고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본인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3/2020111300164.html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3511000005

 

 

“월성원전 더 돌릴 필요있다”는 실무진에 백운규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전 장관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청와대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영구히 정지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부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 자료’에 현 정권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과정을 담았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고위 공직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초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 직원들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백 전 장관이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한 걸로 안다”고 했다.

이튿날 원전 담당 간부 등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수정해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때 이런 말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던 최초 보고서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했지만 324건만 성공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8년 4월 초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올린 후 산업부는 노골적으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압박으로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맡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 의견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게 잡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1/2020111100398.html

 

 

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101030127330001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이미 부동산 사회주의 시작…가만 있으면 모든 부동산 국유화할 판

 

 

국민들이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당신이 누리던 모든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 부자는 당해도 된다는 말에 현혹되면 결국 당신의 자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러 집값 올리게 해놓고 집값 잡겠다며 부동산 거래 허가제처럼 사회주의화 길에 들어섰습니다.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착각하게 하지만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는 없습니다.

 

“전세난은 과도기” “월세가 어때서”… 서민 가슴에 불지르는 정부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초래해놓고 무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올가을 전세 대란의 원인을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면서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월 말 ‘전세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각종 세제·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켰다. 민간이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놓은 정부가 전세난이 터지자 해결책은 못 내놓고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만 하는 꼴이다.

◇전세난도 남 탓, 유동성·신혼부부 탓?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직전 0.29%에서 지난주 0.51%로 확대됐다. 수도권 상승률도 0.21%에서 0.51%로 뛰었다. 대전·대구·울산 등 지방 광역시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 대란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별도의 전세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맹탕’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인식과 동떨어진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발언

최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전세난의 원인을 임대차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째 저금리 상황이었고, 7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뛰어올랐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가을 이사철 같은 계절적 요인과 혼인 등 코로나로 연기됐던 입주 수요 증가를 꼽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자 성격이 있는 매매 수요와 달리 전세는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큰 관련이 없다”며 “가을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인데 이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유체 이탈’ 화법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 여론은 무시한 채, 유동성 탓만 한 것이다. 열흘 후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간 줄기차게 다주택자 규제를 쏟아내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전세 대란을 촉발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는 “40년 만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때 홍 부총리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 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숨이 가빠졌다가 신체가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는 생체 현상을 빗대 ‘전세 대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세 대란으로 국민이 받는 고통은 나날이 커지는데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꼽았지만, 민간을 배제한 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 부총리가 시장 안정 방안으로 언급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첫 분양이 2023년이어서 입주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 당장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과속 인상으로 이미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일부의 재산세만 낮추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2198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임대 목적 거래는 불허, 실거주 거래만 허가”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강남구, 243건 신청돼 183건 ‘허가’…57건 ‘처리중’

송파구, 89건 접수돼 80건 ‘허가’ 9건 ‘처리중’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이후 넉달 간 강남ㆍ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이후 24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57건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강남구청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183건 가운데 3건은 기존 주택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라고 했다.

송파구는 “제도 도입 이후 28일까지 89건의 신청이 접수돼 80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규제 끝판왕’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3가지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뜯어봤다.

 

①인천 거주자의 서울 세곡동 토지 거래 ‘불허’

강남구는 중앙일보에 “거래 불허 사례는 3건 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첫번째 불허 케이스는 세곡동 사례다. 자연 녹지지역(그린벨트)으로 돼 있는 이곳을 사려던 A씨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인 탓에 매매가 불발됐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현상유지(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임대는 NO…실거주 안 하면 ‘불허’

B씨는 대치동의 한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불허로 없던 일이 됐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고, 새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온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사려는 집에서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들어갈 새집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③중국인의 청담동 주택 매입 시도…강남구 “안돼”

불허 결정이 내려진 세번째 사례는 중국인 C씨의 청담동 주택 매입 건이었다. 사업차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C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할 주거용 주택을 산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가 C씨 본인과 가족이 청담동 주택을 사들인 뒤 이곳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C씨는 “사업상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아 살아야 할 주택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강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C씨가 지난 2년 7개월 기간 동안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은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강남구 “실거주 맞으면 불허 이유 없어”

강남구는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데 거래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실거주 요건만 맞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 전화상담 과정에서 가족 수를 물었다는 논란에 대해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실거주 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에는 자녀 학교 문제나 병원 통원, 노부모 봉양, 사업장 이전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주 등의 구체적 실거주 사유가 소명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업무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540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거래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조달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냐”며 거래허가를 내줄수없다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냐”며 핀잔까지 한 것이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관할 구청이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 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준 것이었다.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전용면적 84㎡)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C도 최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에서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내에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후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6월 135건에서 8월 7건, 9월 8건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10월(27일 기준)에는 2건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또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으로 줄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7981?sid=101

 

 

16억 아파트 10년간 보유세만 9000만원…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29/103688011/1

 

 

 

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12.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대폭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4%로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아니다. 단기간에는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급 부족 등으로 가격 폭등이 올 것이다’는 논란이 뜨겁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요동을 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대책에서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12.16종합부동산대책은 적어도 주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다른 상품이나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는 상품의 배분도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어떤 주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혹은 매도할 것인가는 구매자와 매도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16부동산대책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조치는 15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구매할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다. 이번 조치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택 가격에 맞춰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내리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주택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및 정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주택이 배당되는 일종의 배급제와 다름이 없게 된다. 소비자가 아닌 권력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급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조치이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라면, 주택소유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지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중과세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급하게 팔도록 강요한 후 다른 사람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 분배 조치일 뿐이다. 즉 정부가 누구는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누구는 소유해도 된다는 것을 정해주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1의 책무이다. 이번 12.16종합부동산정책은 국가의 제1의 책무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제1의 책무에 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하고 강제하여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 분배하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강조하건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https://www.cfe.org/20191218_22170

 

“규제가 뭐야?”…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쓸어담는다

 

“규제가 뭐야?”…중국인 서울 아파트 쓸어담는다

 

중국 부호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진 올해에도 서울의 고급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다”며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 용산과 같은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고급아파트에 대한 부유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올랐다. 5년 사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카일 페리에(Kyle Ferrier) 미국 한국경제연구원 학술 국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근본적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네 차례의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앨리스 얌(Alice Yum)은 이태원·한남·한강로·방배·성북동은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동네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해외의 전형적 부동산 임대 시스템에 익숙해 보증금 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선불 결제를 받아들인다”며 “외국인들은 지은 지 10년 이하의 고층아파트나 새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높은 임대 수익 및 자본 이익이 기대되는 용산 지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57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4배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한 모양새다.

9월 국토교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월 57건, 2월 59건, 3월 55건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 4월 31건, 5월 29건으로 줄었다. 그러던 중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6월에 67건으로 늘고, 7월에는 15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달 외국인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이다. 이 중 중국인이 3134건(73.3%)을 매수했다.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보유 토지도 증가세다. 2011년 190.6㎢에 그쳤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 208.3㎢로 200㎢선을 넘었고, 2015년 228.8㎢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85배에 달한다.

이에 외국인의 매수 행렬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내국인보다 주택 구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매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강화 등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487493&date=2020102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서울 고가 아파트 중국 부자들이 사간다

 

SCMP “한국 주택 사는 중국인 5년새 2배 증가”

서울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중국 부호들이 몇 년 새 크게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SCMP는 시장·소비자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SCMP는 “한국의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때 비율이 높았던 미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 월별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9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건수는 2011년 9월 472건에서 올해 9월엔 1836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과 7월은 각각 2090건, 2273건을 기록하며 통계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겼다.

SCMP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고, 아직은 성공했는지 의심스럽지만, 강남과 그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또한 SCMP는 한국의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원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투자처로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태원동, 한남동, 한강로동, 방배동, 성북동이 아주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0344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밤도둑 정부’ 잡아낸 최재형…산업부,일요일밤 12시무렵 2시간동안 문서 도둑삭제하다 적발

 

감사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키기 위해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감사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 ‘징계’ 요구, 한수원 사장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월성1호기가 사실상 산업부의 압력에 의해 조기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압박했으며, 나아가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등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하여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여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06

 

 

감사원 “월성 1호기 수익성 저평가…판매단가 낮게 적용”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

“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 낮아”

“전망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예측돼…보정했어야”

“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136933

 

 

 

감사원 “文대통령, 월성1호기 언제 폐쇄하나 靑보좌관에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즉각 폐쇄 결정을 언제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A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A보좌관에게 물었다.

 

백 전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산업부 B과장에게 보고받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함께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과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가능하며 한수원의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기존 보고서 내용을 백 전 장관 지시에 맞춰 수정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570012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우려…노후 불안해지는 국민연금 주체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훔쳐 민간 기업을 국유화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이 국유화 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의 행사는 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연금사회주의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더 깊이 관여하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바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의 ‘나비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할 때 당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우려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 시장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 역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경영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관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영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일반투자라는 이름으로 경영간섭의 자유와 폭이 넓어졌다.

 

이로 인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연금사회주의(Pension Fund Socialism)라는 말은 미국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1976년 자신의 저서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피터 드러커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본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 계급의 개념 측면에서 미국은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인 기초연금이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의 미국 사회를 연금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본 것이다.

사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연금사회주의 용어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 용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현재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잘못된 기업경영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장 경제의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국민연금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은 기업의 순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특히 엇갈린 이해가 다양한 만큼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쉽게 연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기업만도 313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너무 커졌다.

 

최근 일부 우리 기업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인 면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진 것 없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가정신’의 성공핵심요인마저 모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져야 700조원 가량이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

 

기업은 기업인에, 국민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 정치적 훈수가 기업과 연금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20121114342498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각종 규제의 난립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안전법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손발을 묶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의 벌이도 줄었다.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6조16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5조2862억원)보다 75.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심화를 지목하는 이유다.

각종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하·국민연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등의 존재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존재감이 커진 두 기관은 기업에 칼을 휘두르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뒤에서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기업의 전면에 서서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은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시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98곳에서 지분율 10% 이상을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무려 313곳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린 사례는 이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통제범위를 늘린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이사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관변경과 배당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이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으로 국민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지침 발표 후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방침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참여해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나아가 경기마저 침체기에 빠진 와중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범위 확대는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규제를 더욱 조이면 우리 경제를 어쩌자는 말인가.

취재 중 인터뷰했던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30여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가진 곳들이다”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은 기업이 제일 잘 하니 그냥 놔두자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업인들은 한 평생 경영과 기업 업무에 몸담아온 인물들이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선 ‘프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줄곧 다른 일을 해온 만큼 기업일에 대해선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면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훈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이 자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6.77%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0.92%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들은 올해도 연금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기업경영에 손을 떼야 한다. 프로들의 경기에 아마추어가 감독으로 나서 지시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프로들의 경기는 프로들에게 맡겨야 한다. 기업일은 기업에게 맡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4609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한국 국민연금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의 원칙)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2018년 채택한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을 옥죄고 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폐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운용 독립성 없는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부추긴다”

최 전 장관은 “기관들이 고객 돈을 자기 재산처럼 운용하겠다는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처럼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총괄 조직인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위원장과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는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정부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국민연금처럼 기업과 기업가를 옥죄고 투자 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보완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특정 기업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나중에 매각이 쉽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5%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비유하면 연못에 고래가 앉아 있는 셈”이라며 “노르웨이는 국내에 일절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경찰법행정학과 교수는 “투자 전문성이 없는 수탁위 위원들이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판단 및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위는 이들의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해임 청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관 변경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관들의 ‘5% 룰 공시’ 규정도 완화돼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졌다”며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20667731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돈 안댄 정부가 주인 행세

기금 운용까지 ‘좌지우지’

전문성 떨어져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는 등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전문위원 9명을 두기로 의결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은 313개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더 전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위기인데도 연금제도 개혁,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논란까지 불러온 과도한 경영 개입뿐만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선 국민연금이 사업비를 대는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정부 안에서도 적립금을 헐어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의 공공사업에 쓰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은 낡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기금 운영위원 20명 중 가입자 대표는 6(근로자·기업 대표 각 3)에 불과한데 정부 위원은 당연직 8명과 시민단체 추천 6명을 합해 14명이나 된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국민 노후자금 운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저조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의 5(2014~2018)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4.4~10.7% 수준인데 한국은 4.2%였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에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30년 뒤 바닥인데

수익률 뒷전, 기업경영 개입에만 ‘골몰’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기금운용위 의결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내 313개 주요 상장사(지분 5% 이상)에 대한 경영 개입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실무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의견을 물은 뒤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안건을 찾아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상근직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9명의 위원 중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다.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인사 대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기금이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정책 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고갈 시점은 빨라지는데…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00조원을 넘고 공적연금 기금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다. 1년 전의 정부 전망치보다 3년 빨라진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국에 비해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도 문제다. 일본공적연금기금(GPIF),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네덜란드공적연금(ABP), 캐나다공적연금(CPP) 등 외국 주요 연기금의 5년(2014~2018년) 평균 수익률은 연 4.4~10.7%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4.2%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수익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의 깜짝 성적표를 내놨지만 직전 연도인 2018년에는 0.92%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건 가입자들의 이해관계는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납부한다. 2018년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 등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는 43조4491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 부담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102억원에 그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측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86.3%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의 대표는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8명이다.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도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인 셈이다. 대표성,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전문성·독립성 부족이 부른 낮은 수익

 

주요 선진국은 연기금 운용 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들도 철저히 금융·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GPIF의 기금운용 및 투자 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은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거쳐 후생노동상이 위촉한다. GPFG, ABP, CPP 등도 예외 없이 금융·투자·기업경영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금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수익률 제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투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배경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권의 의사가 기금운용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이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85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