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연금충당부채만 1000육박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채 증가 속도 자산의 두 배

순자산 사상 첫 400조대 추락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이다.

부채 급증은 공무원연금 때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가부채 1700조 훌쩍, 연금충당부채 줄었지만 나랏빚은 급증

정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의결

작년 국가부채 1744..1년새 60조 늘어나

100조 가까이 늘던 연금충당부채 소폭 증가

D1채무 729..국민 1인당 1410만원 수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최고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국민 1인당 1400만원(141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4000억원에 비해 3.6%(60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8.2%) 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의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향후 예상되는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마련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산정시 적용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변경하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5.3%에서 3.9%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기존 전망치는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4~2.7%,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회계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기존 장기재정전망이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대략 1410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 살림살이와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고,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몀춰선 세계 경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미스터 크래시 경제 V자 회복 물건너가, 지옥도 각오하라

경제사학계 석학 컬럼비아대 애덤 투즈 교수

금융위기 이후 10년 분석한 책 붕괴로 유명

인류가 본적 없는 ‘2020년형 침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구호 무력화

중앙은행과 정부 대응 두더지 잡기

경제 되살아나도, 큰 진폭으로 요동칠 것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심층 분석한 책 ‘붕괴’의 저자인 애덤 투즈 미 컬럼비아대 교수. /조선일보 DB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타당한 경제는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뒤흔들릴 겁니다. 그 사이에 경제의 어떤 축이 부서져 내릴지 모릅니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애덤 투즈 교수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국은 이미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꽤 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V자형 회복? 기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위기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020년형 경제 침체’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경제의)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라고도 했다. 영국 출신으로 미 대학에서 가르치는 투즈 교수는 경제사학계의 석학이다. 201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깊이 있게 분석한 1000쪽짜리 역작 ‘붕괴(Crashed)’를 냈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위기를 분석해온 ‘미스터 크래시’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비관적이었다. 그는 “한국은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길게 이어질 경제 충격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인가.

“그 기회는 사라졌다. 방역에 실패한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를 폐쇄하고 있다. 미국인 1000만명이 2주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고 전세계 학생 13억명이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인류가 본적 없는 위기다. 금융이 충격을 유발한 2008년 금융위기,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산업은 활발히 가동됐던 전시(戰時)와도 완전히 다르다.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경제를 고의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격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인류가 수십년 동안 신봉해온 구호는 무력해졌다. 전세계적인 실업과 생산 차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규모의 파장을 남길 것이다.”

―무엇을 각오해야 하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금융 시장의 패닉(극심한 공포)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서 경제를 깨우려 할 때 경제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날 수 있을지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단기적 충격에 의한 장기적 손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전에 없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무용지물인가.

“맞는다. 불과 15년 전에 거대한 경제 위기(금융위기)를 겪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미 정부는 그때 먹혔던 전술을 더 신속하게, 더 큰 규모로 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두더지 잡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금융·실물·무역 등에서 앞으로 동시다발적인 ‘두더지’가 튀어나올 게 뻔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준과 정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 ‘구멍’을 땜질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어떤 거대한 구멍이 새겨서 경제의 큰 축 하나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침체가 붕괴로 이어지는 일 말이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구멍’이 특히 불안한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위기의 징조가 보인다. 최근 미국 리츠(부동산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나는 본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택담보증권 리츠 지수는 지난 한 달 사이 60% 폭락했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도 뇌관이 될 위험이 있다.”

―회사채는 미국 연준까지 나서서 사주겠다고 했는데.

“연준은 회사채까지도 사들이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회사채는 대부분이 투자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비교적 안전한 채권) 이상이다. 이중 절반 정도는 딱 한 단계만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하이일드 혹은 정크본드로 추락할 수 있는 채권이다. 연준이 이런 채권을 사지 않으면 민간 자금도 투자를 멈출 것이 뻔하고 회사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붕괴의 위험이 여기저기 존재한다.”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은 더 위험한가.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 특히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불안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막대한 부채라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안고 있었다. 늘어나는 부채를 통제해야만 하는 중국 지도부는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충격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품을 꺼뜨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보일 정도다. 한국엔 악재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세상은커녕 내 생활조차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이토록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 놓인 적은 이제껏 없었다. 수많은 실업자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미국 가구의 50%는 예금이 전혀 없는데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에너지 산업과 여행업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경제는 무너졌다가 재건되겠지만 그 과정에 과거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요동칠 것이다. 폭력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1020.html

IMF 총재 “IMF 역사상 세계 경제 멈춰선 것은 처음

게오르기에바 총재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

“85개국 긴급자금 요청, 75년 역사상 가장 많아”

“개도국 지도자들, 보건 지출 최우선으로 해야”

“IMF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선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공동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금은 인류에게 가장 암울한 시간이며, 전 세계가 큰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 단결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영국 텔레그래프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과 함께 기고한 칼럼에서도 “IMF의 75년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85개국)가 긴급 자금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며 “IMF는 1조 달러(약 1236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필요한만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IMF 총재와 WHO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게 긴급 자금으로 의료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 지출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생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딜레마”라며 “바이러스를 통제하

는 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둘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이 균형을 맞출 때에만 긴급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세계 보건 위기와 세계 경제 운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유행과 싸우는 것은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5/2020040500717.htmlbch\af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각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

텅 빈 공항에 생태계 무너진다버스·택시·음식점 고사 직전

코로나19의 충격은 이제 실물경제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해 구제역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매판매는 6% 설비투자도 4.8%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행업이 마이너스 45% 항공여객업은 마이너스 42%로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 생산도 28%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고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항버스 254대 가운데 90%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기사 500명이 운전대를 놓고 집에서 쉬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던 택시기사들은 이제 하루에 한 팀 손님을 태우기도 힘듭니다.

공항철도는 내일부터 직통열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제가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승객 수를 세어봤는데, 255개 자리 중에서 7명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19만 명에 달하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주 9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호소합니다. 이 음식점은 최근 종업원 5명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입점업체들의 코로나19 타격에 관심이 몰려있는 사이, 공항 주변 경제 생태계엔 걷잡을 수 없는 고사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IMF, 사스 다 겪었지만 이번엔 도저히..” 관광버스 기사의 하소연

4월의 첫날, 예년 같았으면 상춘객들을 태우고 방방곡곡을 누볐을 관광버스가 그대로 멈춰 서있다. 어림잡아도 수백 대는 족히 될 듯 많다. 관광버스의 발을 묶은 원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개학 연기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마저 불가능해지면서 관광버스는 갈 곳을 잃었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은 끝이 안 보였다. 주차된 관광버스 때문이다. 주차장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어림잡아도 500대는 될 정도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그의 말도 쉽게 믿겨졌다. 늘어선 관광버스들 틈새에선 오늘도 운행을 못나간 운전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들을 전하고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기사는 “IMF부터 사스, 사드 파동까지 다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힘들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버스회사는 그나마 대기업 직원 출퇴근을 대행한 덕분에 하루 한 두 시간이라도 운행을 하지만 이 곳에 서 있는 버스 대다수는 운행 건수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기사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버스 22대 중 4대만 남겨두고 나머지 18대는 번호판을 구청에 일시 반납했다고 했다. 번호판을 반납하면 자동차세와 보험금 등 납부가 중단되므로 적자폭이라도 줄여보자는 고육책인 셈이다. 그는 자신이 타던 버스 역시 번호판을 반납한 탓에 이 곳 주차장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다.

1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행이 중단된 관광버스가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가운데 한 관광버스기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기사들은 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당연한 듯 임금이 삭감됐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나마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은 나은 편이다. 지입차량이나 개인 운영 차량의 경우 도산 등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기사들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다 해도 당장 정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들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다. 30년 경력의 기사는 “개학을 해도 수업 일수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물 건너갈 것이고 생활 패턴도 변해서 관광버스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mailto:kingwang@hankookilbo.com)

코로나서글픈 호황황학동 철거업체 돈 잘 벌어도 자영업 파산 보면 마음 아파

중고 주방기기 처분업체가 모여 있는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이곳에 있는 폐업 지원업체 H사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오는 상담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사무실에는 연신 전화벨이 울려댔다.

코로나發 서글픈 호황…황학동 철거업체 “돈 잘 벌어도 자영업 파산 보면 마음 아파”

이 업체 대표는 31일 “한 달 평균 50건 정도의 폐업 관련 상담을 하는데 2월부터는 100~150건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폐업 대상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라고 했다. 그는 “오늘도 경기 용인 등으로 세 팀이 철거 작업을 나갔다”며 “직원 5명으로는 밀려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따로 인부를 고용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폐업 철거업체 사장은 “나홀로 잘나가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을 다 견뎌온 가게들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파는 감당하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인테리어한 곳을 폐업 처리하러 간 적도 있다”며 “문 닫는 사장님 사연이 하도 딱해 손잡고 같이 울기도 했다”고 고개를 저었다.

코로나19와 위기의 자영업 돌파구

공포는 모름에서 시작된다. 모름이란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 어둠이다. 달빛조차 없는 밤길이 무서운 건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무섭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수만 명이 감염되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수많은 바이러스와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는 분명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기상천외한, 가공할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2000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3명이 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 둔화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평상시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소비 위축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공포에 직면해 있다. 모임 취소와 소비 위축은 음식점과 소매업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소비하지 않는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 자영업자의 공포가 되었다. 코로나19 못지않게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심리적 바이러스의 확산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바이러스는 극복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도 언젠가 사람을 또 위협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잘 정비된 위기관리 시스템과,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상을 영위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생명을 다투는 위기에 정쟁은 무의미하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 앞에서 분열과 대립은 지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한숨은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예전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체감도가 낮다. 자영업자에게 세금 깎아주고 월세 일부 지원해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해법의 출발은 소비자에 있다. 소비를 활성화하여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릴 묘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소비 진작을 위하여 온라인 쿠폰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일종의 ‘힘내라 자영업자’ 쿠폰.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쿠폰을 제로페이와 연동해 시민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불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면 된다. 예산은 예비비와 추경예산으로 충분할 것이라 본다. 물론 소비 행위에 따른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밀집된 테이블의 간격을 넓히고 소비자의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소독·위생 기준 등 소비자 접객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잉에 있다.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많다는 얘기다. 자영업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즉, 자영업총량제를 통해 적절한 수의 자영업 생태계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국가적 손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시간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충분히 긴 교육·훈련시간을 제공하면 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통제하기 위한 1+1제도, 즉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것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임을 새삼 떠올려본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우한 페렴 팬더믹에 글로벌 경제 위기 본격화…한국도 급격한 위기 직면

수출 한국 어쩌나코로나19 확산에 교역길 막막

국내 생산 차질-수출협상 정체-주요 수출국 내수 침체 ‘3중고 직면’

글로벌 경제 위기 본격화…수출국 인적교류 차단, 수출시장 다변화 악재

3월들어 수출계약 차질도 불가피 ‘재계, 수출기업 특단의 지원책 강구돼야’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치달으며 글로벌 경기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 선언은 세계 경제 위축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수부진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은 소비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국의 감염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은 수출감소와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올 들어 정부는 수출회복세를 예상했지만 섣부른 장밋빛 전망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1월 수출액은 4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평균 수출액은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1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월 전체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한 412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월 단위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 코로나19 확산, 세계 경제상황 급변… 3월 이후 수출절벽 본격화 우려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 경제는 교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존도가 높은 對중국 수출은 회복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별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는 신규계약이 이뤄지는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역시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23개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전경련은 입국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12일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영향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기업 70.8%가 ‘입국 제한 조치로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수출 피해액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40.1%가 ‘작년 대비 10~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입국 제한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80%가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 차질에 이은 수출협상 창구 차단, 여기에 주요 수출국의 내수 침체라는 3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수출부진 우려 속에 산업부 역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금융 확대, 취소된 전시회 등 피해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 기업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출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럽발 입국 금지 경제에 수출길 막히고 현지공장 가동 불투명

30일간 유럽發 입국 전면 금지, 글로벌 교역 리스크 커져

각국 걸어잠근 빗장에 수출길 ‘막막’, 에너지·항공 타격 커

해외진출 주요기업 생산차질 우려, 유가급락 악영향 끼칠 듯

코로나19에 국제유가 폭락까지훈풍 불던 해외건설에 찬물

연초 95억달러 수주…지난해 2배 이상 증가

중동 등 인력공급 중단으로 공사 진행 차질

유가전쟁으로 산유국 발주물량 대폭 줄 듯

검은 금요일코스피 6%대 급락 출발개장직후 1700선 붕괴

외국인·기관 순매도…코스닥은 8%대 추락 중

전일 뉴욕증시가 충격적인 폭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가 급락 출발하며 1700선을 위협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1.77포인트(6.58%) 내린 1712.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직후에는 1693.24까지 하락하며 1700선마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증시 10% 대폭락…1987블랙 먼데이이후 33년만에 최악의 검은 목요일

뉴욕증시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2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며 그야말로 역대급 폭락을 기록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포인트(9.99%) 하락한 21,200.62에 장을 마쳐 1987년 블랙 먼데이(-22.6%)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S&P500지수는 260.74포인트(9.51%) 내린 2480.64에, 나스닥지수는 750.25포인트(9.43%) 내린 7201.80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개장한 뒤 5분 만에 192.33포인트(7.02%) 하락, 2,549.05에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다. 서킷브레이커는 S&P500지수 기준으로 7% 이상 급등락하면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증시도 일제히 10% 이상 대폭락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12년만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이번엔 뚫고나갈 실탄이 없다

방어수단 부족 – 2008년 美금리 5%대, 지금 1%… 내릴 여력 적어

中경제 경착륙 – 10년전 버팀목 됐던 10%대 성장률, 이젠 반토막

국제유가 폭락 – 사우디·러 증산경쟁, 美셰일업계 도산땐 금융위기

“11년간 지속된 증시 호황(bull market)이 곧 막을 내릴 것이다.”

11일(현지 시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투자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 11년간 이어져 온 미국 증시 상승세가 우한 코로나 충격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그동안 금리 인하 등 막대한 자금 풀기로 연명해 왔지만, 우한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 코로나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병)을 인정한 뒤 전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급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12일 한국·일본이 4% 안팎 하락했고, 이어 개장한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증시가 한국 시각 13일 0시 현재 1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다. 뒤따라 미국 뉴욕 증시도 개장 즉시 7% 넘게 떨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번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는 내수·제조업에 이어 금융까지 충격받는 복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한국경제 먹구름

글로벌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한국경제 먹구름

도쿄올림픽도 위협..중국서 첫 발병 보고 2달여 만에 전 세계 감염자 11만명

전 세계 GDP 3200조원 증발 가능성, 항공업계 이미 고사 위기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세계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3200조원 감소하고, 작년 2.9%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각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발병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제한을 확대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올해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도쿄올림픽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번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보고됐다. 이후 2달여만인 9일 오전 10시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확진자는 11만명 선까지 늘었다. 각국 통계를 살펴보면 국가별 확진자는 중국이 8만735명, 한국 7382명, 이탈리아 7375명, 이란 6566명이다. 이어 일본 1180명, 프랑스 1126명, 독일 1040명 등 세계 주요국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로 32개 주 572명이 감염되면서,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도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국은 자국 내 발병을 줄이기 위해 입국제한 조치를 확산하고 있다. 또 외국 여행도 자제토록 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130여 개에 달하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에게도 입국을 금지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한국,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도 100여개 국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는 등 이번 코로나19로 서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발 한국 입국자들은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받고, 한국발 일본 입국자들은 14일간 지정장소에서의 대기 요청을 받게 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중단과 경기 위축은 올해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핌코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핌코의 요아힘 펠스 글로벌 수석경제고문은 투자노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제조업 둔화 등을 언급하며 “향후 몇 개월 동안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를 겪을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하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본다.

앞서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세계 GDP가 최대 2조6810억달러(약 320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중국 내 혼란에 그치고 2분기에는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GDP 감소액이 1870억달러(약 224조원) 정도에 그치지만, 올 4분기에나 회복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1조6420억달러의 약 1.6배, 전 세계 GDP의 3%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 코로나19가 과거 스페인독감처럼 팬데믹으로 확산하면 일본과 유로존뿐 아니라 미국까지 침체에 빠지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낮췄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0.2%p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고음에 최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발표한 20조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더하면 총 31.6조원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지원에 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예산 편성만으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역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부족 등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애로사항을 받은 결과 접수된 총 357건 중 매출감소(38.1%), 부품‧원자재 수급(29.7%), 수출애로(14.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항공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으로 이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270만74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08만8426명)에 비해 46.8% 급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2월 여객 수송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41.5% 감소한 338만2000명에 그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사 매출이 최대 1130억달러(135.8조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도쿄올림픽도 위협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지사는 4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도쿄 올림픽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 일본은 수십조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고, 아베 신조 정권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한 폐렴’ 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상품권 2조 지급 등 무분별하게 선거 전 돈푸는 정부

정부, 올해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한폐렴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11.7조 추경안 의결

마스크 수출 거의없애고, 주말 생산하자黨政靑…10추경에 마스크 약국 전매제도 강행?

이날까지도 중국코로나 위기론 대구경북에 집중하고 입국 전면금지조치 일언반구 없어

이낙연 추경 촉구에 홍남기 이미 20조원 규모 지원 추진중이어 10조원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확정방침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중(對中) 마스크 조공’으로 일관했다가 자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불러 온 문재인 정권이 4일 마스크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고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겠다는 등 뒷북대책을 내놨다. 특히 ‘마스크 주말 생산’을 추진하는 건 정권 스스로 근로시간 강제단축을 지상가치로 삼던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대란 사태 해결 방안과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초기 확진자가 다수 드러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전국 차원의 방역망 강화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는 여전히 거론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다”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 대처를 위해 생산과 배분 공정성을 늘리고 대구·경북 지역과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3일) 친여(親與)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민 탓’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습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 등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대한 긴급지원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이미 2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어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규모 이상이고 소상공인과 대구·경북에 방점을 뒀다”며 “유례없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배분의 공정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복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거나 주말 생산라인 가동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민의 의약품 정보 확인 공유 대상에 마스크도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UR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기록이 남도록 해 중복 투약과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어느 한 약사의 제안 배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곧 현재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약국에서 전매(專賣)토록 하는 방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우한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세계적 확산 추세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이 상황 끝났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게 신천지 집단예배 이후였다. (잠복기를) 계산하면 금주와 내주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19~20일 신천지 대구교회 내 집단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길게는 4주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우한코로나 잠복기를 ‘2주’로 간주한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발 전염병 논란에 ‘세계석 확산 추세’ 언급으로 물타기를 하고,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손 놓은 책임을 ‘신천지 집단예배’에 온전히 전가하는 정권 논리를 반복한 셈이다. 신천지의 집단 예배가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논란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국민들에게 우한코로나가 “곧 종식”된다며 경기침체를 우려해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로, 일상경제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기초수급·아동수당 대상자에 상품권 2조원 지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 환급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월 최대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2조원이 소비쿠폰을 통해 기초생계수급자,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비 쿠폰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쿠폰을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보강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137만7000가구(189만명)에 4개월 동안 8500억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22만원(2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7만원씩이다.

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63만명에게도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 27만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중 18만9000원만 현금으로 받으면, 상품권으로 14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총 32만9000원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총 1281억원을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지금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으로 용처가 국한돼 있어 높아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환급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육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총 12만9000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4874억원 확충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797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3개월동안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596억원 증액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기금 국고 지원액을 2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한민국 경제 망친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선한 의도로 포장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기업 지배’

국민연금이 개입한 대한항공, 주가는 오히려 하락…기업 가치 올리지도 못해

文 정부의 버킷 리스트였던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현실에선 의도와 정반대로 작용

정책 실패는 곧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일자리로 환산하면 약 21만개 일자리 증발

경영권 침해하는 규제 강화의 연속…기업은 자사주 매입 반복할 수밖에

정부는 1월 20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공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여구의 나열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O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고시켰는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가? 2019년 초, 국민연금의 한진 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복기(復棋)해보자. 국민연금이 ‘한진 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 결정을 내리자 한진그룹은 대응차원에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았다. 한진그룹은 ‘경영계획공시’를 통해 향후 영업이익을 매년 17%씩 늘리고 2023년에는 배당성향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각의사를 밝혔다.

증권시장은 ‘주가상승’ 형태로 한진그룹의 경영개선계획에 화답했다. 주주친화정책이 주주가치(주가)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가치’를 올렸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배당을 늘리고 유휴자산을 매각해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 그 혜택은 현재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주가를 올렸다면 미래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한진칼을 압박해 대한항공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국민연금은 ‘주주행동주의’자가 된 것이다. ‘주주행동주의’는 자본시장규율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주의의 선봉에 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권개입과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간에 체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믿었다면 순진한 발상이거나 정책오만이다. 국민연금의 빈번한 경영권 개입은 오히려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발상’ 차원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경영 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대한항공은 2019년 4월 19일에 최고가 41,650원을 찍고 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만약 2019년 초반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 행사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제고되었다면, 그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는 완만하나마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주가는 2.8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O 문재인 정부 들어 저성장이 고착화 된 이유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주지하디시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에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버킷 리스트’ 2개를 채웠다. 하나는 ‘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비틀면서까지 증세를 실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6.7%로 두 자리 수 인상했다.

‘버킷 리스트’를 2017년에 채웠으므로 한국경제는 날개를 달은 셈이다. 2018년에 한국경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심 한국경제는 ‘순풍에 돛을 단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2.7%)은 미국 경제성장률(2.9%)보다 0.2% 낮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12배 크다. IMF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처음이다. 급기야 2019년 1/4분기에는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2019년의 성장률은 2.0%에 그쳤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는 미국(2.3%)보다 0.3% 낮은 수준이다. 연속 2년 미국보다 느리게 성장했고 성장률 격차가 0.2%에서 0.3%로 벌진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O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

2018, 2019년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정책실패은 종국적으로 성장률 저하로 귀착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해 보자.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다. 각종 정책실패로 “더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의 1%’가 유실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약 18조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나라에서 한 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급여, 즉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NI)으로 나눈 값이다. 2018년 노동소득 분배율은 63.8%이다. 통상 ‘국내총생산’은 분배 측면에서 계측한 ‘국민소득’보다 상당 정도 크다. 보수적으로 판단해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의 7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 성장률 하락의 기회손실’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분은 명목치로 18조원의 0.7배인 12.6조원이다. 12.6조원의 약 64%(63.8%)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12.6조원의 60%인 7.5조이 증발한 것이다. 7.5조원의 기회손실은 ‘연봉 4,000천만원 짜리 18만7천 5백(7.5/0.4)개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연봉을 3천 5백으로 낮추면 약 2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O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간섭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국가 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수단을 갖고 있다고 근거 없이 간주한다. 반면 정부의 대척점에 위치한 기업은 정부의 감독이 소홀하면 일탈을 일삼는 탐욕스런 존재로 의제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전지전능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감독이 시장규율보다 경제적으로 더 소망스런 상태를 가져 온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기업 간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목적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영향력’ 행사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사해임청구·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폭거이다. 자본시장법 제 147조 1항은, 주식 보유목적이 주식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을 말한다”로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것이다. 정관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정관변경 시도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며 그만큼 기관투자자의 경영간섭이 늘어날 것이다. 집중투표제 시행을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도입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국민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당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영향을 받는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 해당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에 부합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이 지배구조 개선일 수는 없다. 만약 외국계 헤지 펀드가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은 경영권 영향 밖으로 인정되어 정관변경이 용이해 진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O 에필로그

한국적 현실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간에는 ‘동등무기 원칙’(equal footing)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은 제도 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 고작이다. 직접적인 자기주식 매수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신탁을 통한 간접적인 자기주식 매수까지 포함할 경우, 기업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2017년 8조 1,000억 원이다. 최근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이 높아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들의 침체된 설비투자가 국내경기 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매수와 배당 확대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튜디어십 코드(SC)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SC code는 획기적인 제도적 고안물인가. 아니다. SC code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구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했을 뿐 종래의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했던 ‘신인의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튜디어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치 내지 조장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SC 도입은 공적연·기금 보다 민간 기관투자가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시장 규율차원에서 행동주의 펀드를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행동주의펀드는 전(全)국민이 강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도 주주의 권리로 행동할 뿐, 그 배후에 국가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다르다 그 뒤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기금운용위원회에 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성 없는 구조로, 산하 위원회 구성도 비중립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은 그 자체가 독선적인 것이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지금 같은 확장적 재정, 지속 불가능”…6년 만에 국세 감소

박기백 재정학회장 지금 같은 확장적 재정, 지속 불가능

“재정 투입으로 나랏빚 급증… 재정이 할 일은 복지”

“세금 정책, 부동산 시장 개입 용도로 사용해선 안 돼”

박기백(56)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반작용으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더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0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2년 44.2%, 2023년 46.4%로 거침없이 올라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재정은 경제 성장을 돕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에 활용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 경제 활력으로 인해 저하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가 올해 4월부터 새 학회장으로 취임하는 한국재정학회는 1982년 출범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학과 공공경제학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다. 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재정과 조세 전문가다. 조선비즈는 박 교수를 지난 7일 서울 시립대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일문일답.

2020년 2월 7일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정치와 세수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2018년까지는 초과 세수로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재정건전성이 유지됐지만, 작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추세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내할 수준인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불가능하다. 정부 중기 재정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3년 쯤에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 때도 적자 폭이 줄지 않는다. 당장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이겨낸 후 재정이 다시 안정화될 거라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작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 40%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박증’이라는 논쟁도 있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재정적자 수준인지 기준은 없다. 다만, 재정적자를 논할 때는 ‘추세’가 중요하다.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는 위험하다. 올라가더라도 증가세가 나중에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재정은 경제 성장을 돕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에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 과거에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하고 있다. 살아나지 않는 경제를 계속 재정을 투입해 성장시킬 수는 없다. 현재의 재정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정은 어디로 향해야 하나.

“복지 뿐 아니라 철도, 국방, 소득 재분배 등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단, 예전에 비해 강해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이것이 신성장 산업이다’ 정해놓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 대신, 민간이 ‘이 분야를 잘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정부는 손을 좀 놓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을 보면 산업 정책을 통해 주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글 등 수많은 첨단 산업이 알아서 번성했다.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고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서 스스로 효율을 높이지 않고 정부 돈을 따는 데만 관심 갖게 된다.”

-복지수당을 많이 늘렸음에도 소득 재분배 지표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없다.

“양극화의 심화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재정은 소득 재분배에 기능을 해야 한다. 옛날처럼 우리끼리 교역 없이 살 때만 해도 국내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점점 어려워진다.”

-세입 측면에서 현 정부의 기조는 무엇일까.

“현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에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소폭의 증세를 하는 기조다. 법인세를 약간, 소득세를 약간 올렸다. 사실 현 정부의 성향대로라면 과감한 증세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권 초반에 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증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적자가 나는 지금에야 필요해 졌지만, 이제는 증세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증세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증세가 어렵다면, 재정 안정화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 뿐이겠다.

“그렇다. 현재 정부 지출 중 많은 부분은 경기 대응을 위해 늘린 것들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시작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대규모 건설 사업 특성 상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이 사업들이 끝낼 때는 새로운 건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데.

“정부가 고가 주택 집 값 잡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듯하다. 조세 정책을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인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주택을 사거나, 벤처로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는 건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자꾸 시장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꾸준히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고 사람들이 서울로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된다.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정부가 과하게 나서고 있다. 생각해보면, 비싼 자동차, 비싼 가방, 비싼 옷의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의는 나온 적도 없지 않는가.“

세금 잔치는 끝났다국세 수입 6년 만에 감소

세수 호황이 끝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세수입 감소세 전환의 주범은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을 전년보다 대폭 늘리면서 소득세 수입이 크게 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 한파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는 데도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등도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전년 293조5704억원 대비 1161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2013년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이후 2014년 216조5000억원(1.8%↑), 2015년 217조9000억원(6.0%↑), 2016년 242조6000억원(11.3%↑), 2017년 265조4000억원(9.4%↑), 2018년 293조6000억원(10.6%↑)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6년만에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는 16조7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46억원, 4.0% 감소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복지 재정을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렸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16조1011억원으로 1조9216억원, 10.7% 감소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매매량이 지난해 80만5000호로 전년보다 6.0%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83조5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00억원, 1.1% 감소했다. 지난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었는 데도 소득세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대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로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369억원, 1.7% 늘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세입 예산에 비해선 7조원 가량이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7조5000억원 대비 37.1%나 감소했다.

지난해 시황 악화로 증권거래세가 4조4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679억원, 28.3%나 감소했다. 관세도 10.6% 감소한 7조8821억원에 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1조4000억원 세입이 감소하며 교통세가 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당초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히며 2014년 이후 5년만에, 문재인 정부로는 처음으로 ‘세수 펑크'(세수입 결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세입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이 덜 걷히며 역시 5년만에 펑크를 냈다.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397조3000억원, 결산 잉여금은 4조7000억원, 전년 이월 2조6000억원을 뺀 세계 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검사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

엎친데 덮친 중국발 우한 폐렴 여파 감원 태풍…중국 경제 몰락 신호탄 되나

중국서 신종코로나 여파 잇단 해고시진핑 대량 감원 막아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광고업체, 노래방 등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광고업체인 신차오(新潮)미디어는 열흘 연장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를 개시한 전날 직원의 10%인 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장지쉐(張繼學) CEO는 사내 메시지에서 “생존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에 현금이 10억위안(약 1천700억원) 가까이 있지만 수입이 ‘제로’가 되면 6∼7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고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신종코로나 방역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시해야 하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날 나왔다.

앞서 베이징 최대 KTV(노래방)인 ‘가라오케의 왕'(K歌之王)은 지난 7일 2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종업원의 30%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종코로나로 계속 휴업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유명 IT 교육업체 ‘형제연교육’은 지난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로 전국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컸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화바오신탁의 녜원 애널리스트는 “신종코로나로 1분기에 200만∼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중국서 신종코로나 여파 잇단 해고“200300만개 일자리 사라질 수도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으로 광고업체, 노래방 등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광고업체인 신차오(新潮)미디어는 열흘 연장된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고 업무를 개시한 전날 직원의 10%인 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장지쉐(張繼學) CEO는 사내 메시지에서 “생존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와 싸워 이기려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회사에 현금이 10억위안(약 1천700억원) 가까이 있지만 수입이 ‘제로’가 되면 6∼7개월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고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신종코로나 방역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시해야 하며 대규모 감원 사태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날 나왔다.

앞서 베이징 최대 KTV(노래방)인 ‘가라오케의 왕'(K歌之王)은 지난 7일 2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종업원의 30%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종코로나로 계속 휴업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유명 IT 교육업체 ‘형제연교육’은 지난주 베이징 캠퍼스에서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로 전국 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됐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컸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화바오신탁의 녜원 애널리스트는 “신종코로나로 1분기에 200만∼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중국서 신종 코로나발 감원 태풍 시작됐다

중국에서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는 신차오 미디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5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CCTV를 통해 대량 해고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대조된다.

신차오 미디어의 장지쉐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장 CEO는 현재 장부에 10억위안(약1700억원) 정도 있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입 급감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6~7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하기 위해 팀을 꾸려 극복했고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위기도 이겨냈다. 하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와 싸움에서는 패배할까 두렵다. 거리는 인적이 끊겨 황폐하고 광고 소비자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CEO는 “이번 전염병을 이겨내며 생존하려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보스들은 속수무책”이라며 현 지도부를 비난했다.

장 CEO는 “이제 회사에 직원 4000명 정도가 남는데, 해고된 직원 절반은 성과가 부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고위 임원들은 연봉을 20% 삭감하고 성과급을 포기하며 월급을 5만위안(약847만원)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장 CEO는 덧붙였다.

kirimi99@news1.kr

총선 앞두고 ‘병장 월급’ 40만→ 54만원, 33% 파격인상… 매표 논란

총선 앞두고 병장 월급‘ 4054만원, 33% 파격인상매표 논란

우려되는 돈퓰리즘군사력 111억 깎고, 복지 포함 2조 늘려혜택 본 장병들이 추후 부담

여권의 4·15총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는 군에도 침투했다. ‘병사 월급 인상’ ‘자기개발비 지원’ ‘동원훈련비 인상’ 등 현역은 물론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표를 겨냥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선심성이 다분한 장병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결과다. “결국은 혜택을 본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1 협의체’, 장병 복지예산 국회서 대폭 증액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조4556억원(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4+1 협의체’는 정부 원안(50조1527억원)에서 2056억원을 삭감한 다음 감액된 만큼 장병 복지 등 예산을 늘려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병 복지와 관련한 전력운영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이 확인된다. 전력운영비는 전체 국방예산 중 66.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올해 전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조1485억원(6.9%) 증액된 33조4723억원으로 편성됐다. ‘4+1 협의체’가 지난해보다 증액된 정부안에서 추가로 11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에서 111억원 감액됐다.

총선 앞두고 현금복지 확대로 이어져

이렇게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은 장병들을 겨냥한 현금성 복지 확대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병사들은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 인상된 것이다. 2018∼19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총선에서 민주당 찍으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0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올해 80억원을 투입해 병사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지난해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했다. 1년 만에 4배나 돈을 더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병사들의 자기개발비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증액됐고,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자기개발비 항목에는 영화 및 공연 관람, 책 구매 등이 포함됐다.

병사 수가 가장 많은 육군에 65억3300만원, 공군 7억300만원, 해병대 4억2900만원, 해군 3억3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예산이 한정돼 올해 지원 대상은 8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예비역까지 겨냥…훈련비 4만2000원으로 인상

예비역에 대한 현금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동원) 보상비가 기존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난해 교통비는 7000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8000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사 영창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범여권에서는 군인들의 표를 노린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군인 사병 급여를 현행 월 30만~40만원선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심 대표는 당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원 정도를 남기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에는 혜택 준다고 해서 좋을 순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혜택을 본 그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세심하게 공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생명 보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지도 좋지만, 군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군인에게 그 이상의 복지는 없다”며 “그런데 군 생명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고 (표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줬다면 그건 언젠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4+1’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장병 복지를 확대한 것이 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