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부동산 정책, 배신감 키웠다…부동산 정치 아닌 정책을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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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서 집사면 전세대출 바로 갚아야

 

전세대출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수요자들의 불만 가중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시행되는 규제이지만, 당장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금을 통한 갭투자는 차단하지 못한다며 소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이란 진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6

 

임대사업자 혜택 준적 없다, 그냥 뺏는 것이라는 정부

‘줬다가 뺏는다니? 우리는 준 적이 없으니 그냥 뺏는 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정부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을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새로 준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위주로 (정책 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기로 하면서,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놨다.

또, 소형주택을 한 채만 장기임대(8년)해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두 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졌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8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장관이 직접 등록하라고 말해놓고 오리발 내민다’ ‘안 좋은 것만 나오면 전 정부 탓한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0227.html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 ‘흑석 김선생(흑석에 상가주택을 산 김의겸)’ ‘과천 김수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를 풍자하는 별칭들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 연금폐지 및 직위해제를 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 아파트 우선 처분 논란으로 확산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일선에서 권고한 노 실장은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이어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일로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어 갭투자 용도로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노 비서실장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전용 82.69㎡)는 재건축 효과 덕에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8년 말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시세가 9억원에서 출발해 지금은 17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거래로 지금까지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이 보유해 ‘조국 아파트’로 유명한 방배삼익아파트는 최근 사업 시공자까지 정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국민이 전국에 걸쳐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들은 집을 수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값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느 누가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규제만 쏟아낼 태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50646625832880&mediaCodeNo=257

 

[사설]양치기 된 정부, 부동산 정치 아닌 정책을 펴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꼽은 부동산 대책이 되레 집값·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앞선 정책을 뒤집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양치기 정부’가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누리꾼 사이에 희화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년 전 영상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알리는 청와대 유튜브 영상에서 △다주택자 매각 시 혜택 △신혼부부 청약 쉽게 △임대사업 혜택 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대사업 혜택을 약속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늘어난 탓이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지역 중위 아파트값이 평균 6억원에서 9억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제혜택을 줄였다. 급기야 기존 사업자에 소급 적용하고 전월세신고제·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한다니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던 방침을 정부가 반 년 만에 뒤집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함께 취득세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 등의 다주택 현황이 알려지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매각 지시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부동산 쇼’에 치중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헌법 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초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갖가지 세금폭탄을 쏟아붓는 규제 대책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치 쇼가 아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원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Y1HKAG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레임덕 불씨될라, 靑·與 긴장…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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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민주당에선 ‘국토부 패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 대상을 크게 늘리고, 양도세율을 최고 70~80%까지 물리는 등 ‘징벌’ 개념을 담은 초강력 처방들이 모두 정부 아닌 민주당에서 흘러나왔다. 문 정부 초기에 도입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뒤집는 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발의했다. 국토부에 맡겼다가는 민심 폭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3년간 20여 차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그에 대한 피로도도 쌓였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인 김 장관에게 난수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경제 부총리 등을 제치고 그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치솟았다. 3년 반 동안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률은 56%에 달해, 뉴욕(19%)·파리(22%) 등을 누르고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무주택자와 20·30대는 절망에 빠졌다.

이젠 전셋값까지 폭등했다. 전셋값 폭등은 집값 폭등과는 차원이 다르게 서민을 위협한다.

그렇다고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휘두르겠다는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선거 논리가 개입돼 더 큰 실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더 강력한 규제 처방을 쓰면 부동산 값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겠지만 속으로 병은 더 깊어진다. 급등과 급락은 모두 문제를 일으킨다. 이미 민주당에서 강경책이 거론될 때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호재”라며 반기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양한 세제, 금융 대책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 처방이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일변도의 대책 대신 근본 처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여당도 부동산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정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새 부동산 사령탑을 세우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3593.html

 

집 살 길은 막히고 전월세는 뛰고더 고달파진 셋집살이

[빗나간 부동산 대책]서울 85m² 아파트 평균 전세금

3년새 4억4000만→5억2000만원… 월세 부담도 13.9% 늘어나

종부세 등 부담 커진 집주인들, 보증금 올리고 반전세-월세 전환

전세매물 사라져 세입자만 덤터기… 실거주 요건 강화에 쫓겨나기도

#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m²에 사는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 2억 원을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2018년 계약 때 9억 원대였던 전셋값은 최근 11억 원대로 뛰었다. 이는 6·17부동산대책에서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 영향이 컸다. 그는 “2년 전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단지 전용 59m²(당시 14억 원대)짜리를 사려다가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믿고 전세를 택한 걸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 59m²)에 전세를 사는 직장인 오모 씨(34)는 최근 계약을 연장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기로 했다. 기존 6억 원에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더 내거나 반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 1억 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건 힘들어서 사정을 이야기한 끝에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으로 올리되 월 임대료를 25만 원 내기로 했다. 그는 “요새 집값 뛰는 걸 보니 서울에서 집 사는 건 이번 생에선 힘든 것 같고, 평생 세 들어 살 생각을 하니 우울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살이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애꿎은 세입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70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6월 4억4020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5억2030만 원으로 8010만 원(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같은 면적 아파트의 연간 월세 부담 역시 2067만 원에서 2354만 원으로 287만 원(13.9%) 뛰었다. 이는 월세 매물의 보증금에 한국감정원의 매월 전월세전환율(월별로 4% 안팎)을 대입해 0원으로 환산하고, 이를 모두 월 임대료로 전환해 도출한 수치다.

전·월세 상승은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수요’가 늘어난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막혀 있다 보니 전세 공급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생긴 영향이 크다. 특히 ‘6·17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강동구 A단지에 전세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지난해 6월 전세 계약을 연장해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3개월 내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탓이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400만∼500만 원을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굳이 집주인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인근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2년 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稅)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서민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입을 모은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4월 1만2583건에서 5월 1만186건, 6월 727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전무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 등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그 전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조윤경 기자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07/101847938/1?ref=main

 

 

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불안레임덕 불씨될라, ·긴장

文대통령 지지했던 젊은 세대, 부동산 정책 실망감…”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 文대통령 정책 속도전 주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달 16일 청약 결과를 발표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 아파트 84㎡(전용면적) B타입은 22가구 모집에 1400명이 지원해 63.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16억7500만원에 이르렀지만 당첨자 청약 가점은 평균 67.18점에 달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만점(17점)을 채우고, 무주택 기간 12년 이상(26점), 배우자에 자녀 3명을 포함해 4명(25점)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아파트 84㎡는 지난달 5일 28억원에 매매됐다. 2018년 건축된 신축 아파트다. 이처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신축 아파트 시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파트 청약 당첨은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된다. 아무나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다. 20~30대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현금 동원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부양가족 가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는 젊은 세대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는데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각별한 대처를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급한 불을 끄라는 지시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긴장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은 부동산 불안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 성과는 모두 묻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각인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축이자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압승을 안겨준 젊은 세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일시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을 넘어 지지 기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문제가 ‘레임덕의 불씨’로 옮겨간다면 정치 지형은 요동치고, 차기 대선의 지각변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범여권 우호 그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는데 그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뿌리부터 잘못돼 실패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작동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쏟고 대책 준비에 열을 올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 정부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하면 제도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조 교수는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한다”면서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은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711472619359

 

 

규제가 더 올려놨다서울도심 집값 상승률 세계 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집권 여당 대표가 대(對)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앞질렀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데 ‘집값 안정’이란 정치적 프레임에만 매몰돼 공급은 소홀히 하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은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글로벌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3㎡(평)당 5만4588달러(약 6550만원)로 조사 대상 도시 457개 도심 중 3위를 기록했다. 넘베오는 ‘도심’의 범위를 밝히지 않지만, 서울 강남, 뉴욕 맨해튼 등 도시의 대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순위는 2016년 14위, 2018년 7위, 작년 5위, 올해 3위까지 뛰어올랐다. 1·2위는 도시국가인 홍콩(10만2214달러)과 싱가포르(6만4132달러)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년 반 만에 56.6%나 폭등, 도심 아파트 값 상위 20개 도시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뉴욕(19.2%), 파리(22.6%), 뮌헨(37.4%) 등 주요 도시보다도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 다음으로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101.html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결국은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의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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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0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국회는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국회에 책임 전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 다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책 자체가 엉망인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평소 버릇대로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을 국회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의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른바 4기 미니신도시 후보 지역 명단이 떠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제대로 된 공급 없이 과도한 규제만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6

 

 

통합당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정책, 21번 실패했으면 책임져야“…김현미 해임안 검토

 

앞서 與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판…”세금 기본 논리 잘 이해 못해” “희망의 사다리 없애”

김상훈, 국토부 자료 내세우며 “文정부 들어 갭투자 비율 오히려 커져”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지만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3

 

김현미, 정책실패 책임져야통합·국민의당, 해임건의안 공동 추진

“집값 인상이 목표냐” “무인도에 혼자 사나” “여론 호도 말라”… 비판-조롱 쏟아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목표가 부동산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책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221.html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정부의 소나기 대책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부작용만 커지니 황당한 억지들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내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더니,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싸게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데, 어떻게 실현한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박 시장은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30여 차례의 규제대책을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로 5년간 상승률 56.1%(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이곳저곳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풀린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불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됐다. 이 기간인 2008~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2.7%였고, 규제를 계속 푼 박근혜 정부 4년간(2013년 1월∼2017년 5월)의 변동률도 10.2%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 올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박 시장이다. 2012년 취임 이래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막고 아파트 층고 제한을 줄곧 고집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억눌렀다. 작년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자신의 책임은 감추고 남 탓하기 바쁘다.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잠룡인 그가 이슈를 생산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 해도 지나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본색이다.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의 헌법정신을 내세운다. 시장에 무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게 토지공개념은 전가의 보도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헌법 23조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와,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23조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원칙을 전제했고, 37조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지공개념이든 국민공유제든, 또 해묵은 지대론(地代論)’이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론이 그것이다. 헨리 조지는 1879년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빈곤의 원인은 천부(天賦)의 공동재산인 토지의 사유에 있고, 그 지대가 지주의 불로소득이 되면서 모든 경제적 악()이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대는 몽땅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폐지하는 토지단일세를 역설했다. 혁명적이었지만 공허했다. 토지국유화의 공산(共産) 논리에도 불구하고 카를 마르크스조차 잉여가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이론이라고 무시했다.

오랜 세월 그의 이론은 무덤 속에 묻혀 있었다. 시대를 거꾸로 간 농경사회적 발상인 데다, 시장의 복잡다단한 변수와 상황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각종 경제현상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까닭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부박(浮薄)한 이념이 이 허황된 이설(異說)을 되살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내세우는 사람들 지대론을 제대로 공부한 것 같지 않다. 헨리 조지도 확장성 없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인위적인 공급탄력성을 갖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금이 주택을 줄인다고 했다. 지금 경제이론도 지대 발생은 규제에 의한 공급억제나 경쟁제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릴 대로 올려놓고 가능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회주의로까지 나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가격 형성과 자유거래, 부가가치 높은 방법으로 자산을 개발할 권리를 갖는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구 동기를 차단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다. kunny56@

https://www.etoday.co.kr/news/view/1839713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밝은 표정의 민주당

정의당도 나가버렸다,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심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 16곳과 예결위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들로 뽑았다. 그 직후 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두고 상임위 대다수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5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상임위도 있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이 졸속 심사에 항의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소집한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정부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조3101억원, 교육위는 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3163억원을 늘렸다.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정부 안(案)을 감액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뿐이었다. 국방위는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깎았다. 법사위는 교정시설 장비 운용 사업 예산을 4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코로나 일자리 등 예산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항목은 손대지 않고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국방 예산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 대해’벼락치기 졸속 심사’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는 이날 개의(開議) 50여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그나마 기획재정위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원을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도 없는 형식적 심사”라고 반발하며 중간에 회의장을 나왔다. 장 의원은 “예산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 진행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며 “졸속 운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막자며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5~6개월짜리 예산 소진성 ‘알바'(단기 노무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며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의)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없는 빈틈투성이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7월 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은 “하루에 7조원씩 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이슬비·주희연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4902.html

‘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6개월 이하 단기 알바 수두룩… 코로나 방역 빠져, 소상공·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직접지원도 없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없는 데다, 이번 추경안에 6개월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사회안전망 9조4000억원 상당수는 ‘단기 알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3차 추경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추경안에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DB(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또 “디지털 뉴딜사업 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에 1733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측정망 사업에 2860억원이 들어갔다”며 “그린 뉴딜 항목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고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 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000억원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뉴딜 사업 등 경기 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이 중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항목의 9조4000억원 대부분이 6개월 내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산림 가꾸기 일자리부터 DB 구축 요원

통합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 가꾸기나 100대 명산 순찰 등 도우미·보조요원이라는 단기 일자리가 추경안에 대거 포함됐다. 공공산림가꾸기(544명) 39억원, 100대 명산 순찰(200명) 17억원 등이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알바 예산도 6024억5100만원이나 편성됐다.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농업 데이터 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단기 일자리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명목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우후죽순처럼 들어갔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 실태조사(50명) 1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업무보조원(547명) 72일간 활동비 55억원, 친환경 시장감시단(105명) 4억7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자원·현안 파악(1700명) 11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비상상황과 동떨어진 사업예산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600억원)이다. 이는 교육장 1000곳을 설치하고 강사(2000명)·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野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 삭감해야”

이 정책위 의장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114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이 고통받고, 일자리 55만 개 생성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압박했다.

통합당이 3차 추경 문제를 공론화한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예결위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3조131억원 증액된 3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7월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30/2020063000306.html

與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 망언…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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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장만 하지 군수장관국회의원 왜 됐나?”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분통

 

김두관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황당 발언… 언론에 책임 떠넘기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이 회사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본지와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취준생들은 김 의원을 향해 “이장만 하지 왜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까지 했느냐”고 분노했다.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김 의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임금을 더 받는 정규직을 두고 불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김두관, 취준생들 인국공 국민청원은 “조중동 가짜뉴스 때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두고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91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느냐”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24만여 명의 취준생 등이 언론 왜곡보도에 선동돼 청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취준생 “김두관,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은 왜 했나”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취준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류만 세번 탈락했다고 밝힌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준생은 본지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에서 “인국공 사태는 임금차별이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왜 박터지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돈 들여가며 자격증을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취준생은 특히 이장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김 의원을 두고 “그럼 이장만 하지 뭐 한다고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군수에 장관에 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왜 원했나”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취준생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맞추면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6/2020062600118.html

 

 

민주당, 인천공항 사태에 사소한 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발언 논란

 

이해찬 이런 사소한 일로…” 이후 말 바꿔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한술 더 뜬 김두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의에서 국회 상황과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다 “그 외에…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으로 말을 바꿨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발언록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망언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업 준비생들 분노 일으키고 있는 인국공 사태취준생 일자리 빼앗는다는 건 거짓

일각, 이런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 해서 민주당은 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가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조소했다. 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보안 검색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또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청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1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멈춰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이 나흘만에 25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혀 취업준비생 등 2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해명했다가 더 논란을 키웠다. 20대들은 “로또 취업”이라며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25만905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했다.

 

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긴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자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679.html

 

‘인천공항 로또취업’ 갈등과 노동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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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로또취업반발에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 불질렀다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인천공항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 불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이후 취업준비 카페와 각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인천공항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수차례 토익 시험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것.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섰다. 그는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신규 고용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수석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다른 직종, 다른 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노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검색 요원도 인천공항처럼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움직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 토익 10회 이상 응시자, 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등이 참가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60604168

 

 

인천공항 정규직화 파문, ‘예견된 결과‘..노동시장 혼란 이제 시작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 1902명 등 직고용 방침에 계속되는 반발

“인천공항, 정규직 등에 의존도 높아 문제 풀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 87%가량의 인력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만큼 풀이가 쉽지 않다”며 “경영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담론은 ‘약세'”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 파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20만 5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9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 13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교수는 “이러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에도 옮겨지기 원치 않는 하청·용역 이해관계자들 역시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요는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정규직화 문제로 파업까지 돌입했던 한국철도공사나 법정의 판단까지 구해야 했던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반발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인정했듯,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했던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52401669

 

 

인국공논란 키운 정부, 정규직화 구호만 외쳐..갈등 해소 남의 일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처우야말로 ‘불공정’..’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피할 수 없어

공공부문 곳곳에서 노사 갈등 빈발..’인국공’ 만이 문제 아냐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지침은 나 몰라라..노사 갈등 방조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 마련해야”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반복됐던 노사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26054800826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 공정성 지향 과정망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황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년 취업난이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없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협력업체 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가 공정한 것이냐?”, “시험 한 번 안보고 의사되는 애도 있는데…이게 그들의 공정”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9

 

 

“누가 노력하래?ㅋㅋ” 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취준생 “공부하기 싫어진다”…무분별한 정규직화 사회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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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력하래?ㅋㅋ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2일 정규직 전환 작업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 입사를 준비한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게시됐다.

23일 기준 약 5만명이 동의한 이 청원글 작성자는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전환자 중에는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취준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공항 오픈채팅방 내용에 더욱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란 제목의 32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으로 추정된다.

“누가 노력하래?ㅋㅋ” 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

한 이용자는 오픈채팅방에서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며 “연봉 5000 소리 질러,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이다.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며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금방 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뼈 묻자 이제. 진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직원 돼버리네”라고 했다. 한 이용자는 “떼 써서 동일임금까지 가자”고도 했다.

한 이용자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비판하자 다른 이용자들은 “누가 노력하래?”라며 비꼬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371327

 

 

비정규직 고용에 갈등 커지는 인천공항직원들 떼쓰면 다 뽑아주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하자, 기존 공사 소속이던 정규직 직원들과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고용된 비정규직 800여 명에 대해선 경쟁 공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보안검색 요원 측에서는 “고용 안정책이 빠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개채용 방식은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 현재 인원 모두 정규직으로 조건없이 뽑아 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해주겠다는데 공개채용은 싫다는 전환 대상자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공사 직원 모두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이들은 집단 행동으로 무조건 정규직이 되겠다는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 고용을 쟁취한 비정규직 측이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채용 형평성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때마다 나오는 갈등…정규직 반대로 직접 고용 무산된 건보공단

이같은 노-노(勞-勞) 갈등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을 때부터 터져 나왔다. 이후 2017년 10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노조 측을 향해 “공기업 입사를 날로 먹겠다는 것이냐” “힘들게 들어온 회사가 더러운 짬통이 된다” “무임승차”라고 날서게 공격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직원 A(남·37)씨는 “열심히 노력한 정규직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도 안하고, 동일 대우를 바라는 건 기회주의”라고 말했다.

앞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던 공기업 역시 노-노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자회사 직원 본사 고용’을 안건으로 넣었다. 이를 두고 젊은 노조원 사이에선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파업 찬반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당시 노조 게시판에는 “자회사 직원을 본사로 직접 고용할 경우 경력이 높다는 이유로 선배 노릇을 할 것” “승진이나 임금인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산하 분당서울대병원도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조 측은 병원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노조와의 협의 끝에 자회사 고용을 철회하고, 병원 직접고용을 결정했으나, 이번엔 정규직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에 대해 2017년 7월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그 이후 입사한 인원은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진 공채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시 병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노조가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직접고용이 무산된 사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건보노조는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5월 가졌다.

7846명의 전체 조합원 중 770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건보노조원 75.63%(5824명)가 직접고용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글에서 “노조 대표자는 본인의 관점과 다른 사안이더라도 조합원 뜻을 거스르는 집행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직접고용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다수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따르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건 건보공단이 처음이다.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불공평’ 인식…”취준생 무슨 죄냐” 청원엔 10만명 이상 동의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노-노 갈등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회 구조 탓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상대방은 많은 혜택을 본 반면에 자신은 손해를 봤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모든 공공부문과 업종, 직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의 경우 그간 채용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상 불공정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불투명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공기업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호소한다.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일련의 사례를 보고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하루에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원글의 작성자는 “이곳(인천공항공사를 지칭)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라며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가 불만이다. 분명 일은 더 하는 것 같은데, 임금과 복지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낀다.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여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것”

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괄적인 고용전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에도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들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불공정을 느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4832.html

 

 

알바하다 인천공항 정규직취준생 공부하기 싫어진다

인천공항 보안직 1900명 정규직화

대상자 추정 20대, 공채 조롱 논란

취준생 “개인 노력 무시, 허탈하다”

공항노조도 “노노갈등” 규탄대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30대 초반 A씨는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금융권 회사에 다닌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 재원이다. 그런 A씨는 입사 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의 취업 문을 꾸준히 두드려 왔다. 그는 23일 “인천공항은 취업준비생(취준생)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라며 “스펙을 쌓으며 늦깎이 입사를 꿈꿔 왔는데 여행객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의 정규직 고용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공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902명을 직접 고용(본사 소속 청원경찰)하겠다고 22일 밝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대학생·취준생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다. 서울 지역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 노력을 무시하고 동등한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산주의” “이게 나라냐. 공부 왜 하냐”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40건 이상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온 글이 불을 지폈다. 한 이용자는 “22세에 알바천국을 통해 보안요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며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졸지에 서울대급 됐네 소리질러 ㅋㅋㅋ. 너희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고 적었다. 서울 유명대 졸업 후 1년여 공기업 입사를 준비해 왔다는 김모(29)씨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 힘든데 이런 걸 보니 허탈하다”며 “그간 공부해 왔던 게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3일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9만6000여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환은 충격적”이라며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또 “이번 수혜자 중에는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며 “여기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취준생과 현직자는 무슨 죄냐.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겠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건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노조(정규직 노조) 측은 공사의 일방적 발표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히려 고용 불안에 빠졌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청원경찰은 노령·관료화 문제로 정부도, 한국공항도 폐지하려던 제도”라면서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고 인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 항만 등 타 공기업에도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23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채용 역차별 논란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역인재전형’,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을 놓고도 일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든 선호하는 귀한 일자리에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비정규직을 보며 취업준비생은 박탈감을 느끼고, 고시 뚫듯 입사한 정규직 사원이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책에 따라 특정 그룹에만 혜택이 돌아가면 시장원리가 무너져 특혜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재민·채혜선·김지아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08900

 

20, 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대…”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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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제조업 부문 고용참사 3개월째 지속…30·40대 취업자 줄고, 60대 이상만 늘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3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지난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 심각 수준

전체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있는 상황기업, 고용부담으로 60대 이상 임시직 선호

문재인 정부의 고용 참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심화되는 가운데 5월 제조업 부문에서 30대 구직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어든 5만 7천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9천명(50.9%)이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는 3개월째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아 ‘경제의 허리’로도 불리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가 확연했다. 5월 기준 30대가 2만9천명(50.9%) 줄었다. 이어 50대(-2만7천명), 20대(-2만3천명), 40대(-1만9천명), 15∼19세(-3천명)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의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천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5월 연속 감소했다.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5월에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에서 30대뿐 아니라 40대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4월 제조업 부문에서의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3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3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3만6천명이 감소했다. 4월에도 제조업 취업자가 4만4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5만1천명이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4월에 각각 4만9천명, 5만3천명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소폭도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 추가 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휴직했던 사람들도 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주력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 부담으로 30·40대 대신 60대 이상의 임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고 가정경제의 핵심적 연령대인 30·40대의 사정이 나빠져 향후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4

 

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5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50대(34.9%), 60세 이상(31.4%), 40대(28.8%), 30대(23.4%)가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가운데 29세 이하와 30대를 합하면 4만2천명으로, 전체(11만600명)의 38.0%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2.8% 급감했다.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4천건으로, 6.2% 증가했다. 인력 공급은 소폭 늘었는데 수요 급감으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2천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4천400명), 건설업(1만3천5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1만1천900명), 보건·복지업(1만명) 순이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5

 

“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조”…文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빚 내서 빚 갚을 판… 나랏빚 110조↑ 세수 펑크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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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2년 후인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원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겠다고 봤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했다.

국가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연이은 추경으로 기존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2023년이 돼야 국가부채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산 쏟아붓기 등으로 기재부가 한 예측은 불과 1년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3차 추경 영향을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부채는 840조2000억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매해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다. 2000년 국가채무 총액(111조2000억원)과 맞먹는 액수의 부채가 해마다 더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8%를 기록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5%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7%로 50% 선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2021~2023년 부채 비율이 40%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6%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 본예산을 짤 때부터 이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당연시했다”며 “정부는 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나랏빚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2017년 말~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9%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인데다 고령화 진입 시점이 우리보다 빨라 복지 지출이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뿌리기’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의 정책이 경제부처보다 정치권의 의지에 시행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가채무 폭증은 현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에서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 지출이 전망되는 실정”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의 재정 포퓰리즘을 지속하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루속히 국가채무 비율 한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국가재정준칙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ㆍ허정원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8436

 

 

빚 내서 빚 갚을 판나랏빚 110세수 펑크 11

통합수지·관리수지 적자 규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국가채무 100조 증가속도 ‘4→1년’… 채무가속 우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1.9%→5.8%

정부가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10조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역시 11조를 편성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상 국가채무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15.3%)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국가채무 100조원대 증가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 20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0조원에서 300조원을 넘어설 때도 4년이 걸렸다.

지난 2008년 3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가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하는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져 2014년 500조원에서 2016년 600조원으로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년 만에 국가채무가 700조원대에서 800조원대로 100조원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이번 추경에 드는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 1조4000억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올해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입 경정(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으로 11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9.1%)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조원(-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도 1조1000억원(-12.3%)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세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8000억원(6.8%) 증가한 54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16.5%로 치솟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까지 급증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하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했다. 국채를 발행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7/2020060700015.html

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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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역대 최대폭증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체감 실업률(14.5%), 청년 체감 실업률(26.3%)…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된 1996년 6월 이래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만2000명)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선 40대(-18만7000명), 30대(-18만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4000명) 순으로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0만1000명)와 일용근로자(-15만2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39만3000명)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무급가족 종사자가 5만명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20대(-2.4%포인트), 30대(-1.0%포인트), 40대(-1.7%포인트), 50대(-1.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0.3%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10.2%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상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선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14.5%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포인트 오른 26.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2015년 이후 최고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6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실업률 21년만 최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에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직전월 대비로는 4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월∼2010년1월 네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p)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5만9000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000명 증가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만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4.5%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6.3%) 역시 사상 최대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50만1000명, 일용근로자가 15만2000명 각각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향후 취업률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상황의 불확실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제조업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5월 취업자 수 감소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0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