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경제

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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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

7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시…국가채무비율, 역대 사상 최고치인 43.9%로 급증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6일 공식화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으며,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진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5

 

정부, 4년간 복지 의무지출 40조 증가…연평균 7.6%↑

올해 123.2조원에서 2024년 160.6조원으로 증가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수급인원이 늘면서 2024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하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이외에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8%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9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되면서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문에 내년 부채는 140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예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말 660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660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문 정부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2005~2017)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현재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한 재정건전성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이지만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은 44.1%이다. 내년은 47.8%가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화된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9

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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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

이민종 산업부장

여당은 기업규제 立法 퍼붓고 경쟁 당국은 무차별 기업 압박

재계 호소엔 귀 막고 포퓰리즘 시장과 기업 적대시하는 기류

코로나 충격 더해 정치 리스크 소통·協治 없인 경제 회생 난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사연으로 통화한 3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뉴스를 접하면 겁부터 난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기업 규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기업 환경 개선은커녕 기업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다. 재계 단체가 호소하고 애원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그의 우려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총선 압승 이후 거여(巨與)의 행태는 그런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정부 개정안 및 여당 발의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재계가 법 시행으로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담합 관련 고발의 남발, 이중처벌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접근을 호소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삼성 해체법’으로도 불릴 만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0조 원이 넘는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마이너스 3.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로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빈사(瀕死) 상태다. 이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 발 입법 리스크가 분명한데도 후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란 외피를 쓰고 표심만 자극하면 된다는 포퓰리즘적 발상 아닌가.

이뿐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협력이익 공유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담은 노동조합법,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제한 대상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생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슈퍼 여당이 쏟아낸 규제관련법안만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모두 뜯어 보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한쪽을 겁박해 한쪽을 채워주는 듯싶고 결국에는 모두를 공멸(共滅)로 몰 수 있는 악성 규제가 많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도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정책 실패에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같은 정책 기조와 흐름, 사고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욕의 연장선상이다.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정책을 교보재(敎補材) 쓰듯 시험해 보고, 실패란 자명한 결과를 낳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두둑한 배짱과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최근 무소불위로 완장을 찬 듯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휘두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왜 이러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풀릴 터이다. 수십 차례 정책 처방이 오류를 거듭하면서 경제학자의 76%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질타한 사례나, 스스로 외부 권고를 받겠다고 해놓고 철저히 무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강행 역시 반시장, 반기업 행태가 초래해 오랜 부작용을 야기할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관(官)은 오직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며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짓눌러 한쪽의 표심만 의식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 정부 초기 우려했던 신관치의 망령(亡靈)이 오히려 집권 후반기 들어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 원에서 올해는 839조 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 현 정부 들어 현금 뿌리기, 선심성 지출 시비는 더 가열됐다. 세수는 급감하는데 곶감 빼먹듯 재정 지출만 늘려 땜질식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에는 세계 각국의 인하 흐름과는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려 경쟁력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 자유시장 경쟁 기능과 기업가 정신의 존중, 투자 의욕 증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경제 회생의 해법과 실마리를 찾을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스킨십이 빠진 비대면(非對面) 세계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김명자 ‘팬데믹과 문명’)는 지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41284

 

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한국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2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일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2017년 5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2270.12에서 2020년 2월 20일 2162.84까지 약 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약 21%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증권 시장은 폭락했다. 미국 시장의 폭락 원인은 분명 코로나19다. 원인이 분명하다 보니 코로나19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추세적 경기 하락이 반영됐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외 의존성과 산업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경기적 대응을 통해 수습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직적 노동시장, 불합리한 규제, 세금부담 증가, 고령화, 교육 경쟁력 하락, 부조리한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다. 추세적인 저성장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현상은 정책 당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책임한 관치의 강화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정책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을 저지른다. 감상적 종족주의(tribal nationalism)를 도입하여 글로벌 공급체제를 왜곡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경 자세로 무역을 막은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어처구니가 없다.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건설 중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는 논리로 해외 수요자를 농단하면서 해외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조 원을 긴급지원하면서 주주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가슴을 칠 노릇이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자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도 개입하고 있다. 헌법 126조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버젓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공적 자산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연임에 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DLF와 관련하여 내린 중징계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고객과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 어떤 쪽이든 정부의 잘못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다는 기사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아무리 외쳐도 기업 경영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헌법 1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놓고도 죄책감도 없다. 정책보다는 힘을 더 좋아하는 경제부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힘 있는 장관이 왔을 때,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은 모양이다.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사장들을 부르는 데 재미를 본 모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결정 시의 근거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다. 법의 예외조항을 빌미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의 취지를 위반한다. 문재인 정권은 예외조항을 일반화하고 법보다 시행령에 숨는다.

고압적 자세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한다.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 신문을 미리 보고 필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CEO가 혁신적 경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관치 경제로 불합리한 곳에 재정만 풀어서는 도덕적 해이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재정 고갈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관치를 멈춰야 경제가 살아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3102102269660003

 

국민의힘 “뉴딜펀드는 ‘관치펀드’…기업 팔 비틀지 말라”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뉴딜 펀드에 대해 ‘관치 펀드’라며 “정부 투자기관이나 유관 민간단체,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라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주의를 줘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대상 선정에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1/3345225.html

광복절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이 와중에 민주노총 1박2일 수련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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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광화문 민노총 집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납득하기 힘든 이중 잣대로 교회와 애국시민 집회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던 정부였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협박하던 정부이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확진자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희대의 차별적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광복절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기아차 소속 1명… 역학조사 착수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보신각 일대에서 수천 명이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1일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으며, 22일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15일 광복절 서울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앞서 모바일 내부 공지를 통해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A 씨가 확진자로 판명됐으며, 일부 간접 접촉자가 발생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성으로 새희망 중앙위 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으니 참고 바란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민노총 집회 참석 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일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갔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 15일 광화문 인근 보신각 앞에서 참석 인원을 2000명으로 신고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다.

이에 앞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이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겐 왜 자가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를 않느냐”며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따지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 / 화성=이경진 기자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824/102612023/1

 

 

이 와중에 민주노총 12일 수련회수도권 아니라 방역 위반 아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박 2일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도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또 다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회의 겸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하반기 사업 계획 등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여대상인 중집 구성원은 50여명이다.

방역당국이 최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물론 워크숍, 동호회, 계모임 등도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사가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련회 장소가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천안인데다, 실제 참여인원은 50명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정상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정됐던 친목도모 행사는 없애고 회의만 진행하며, 회의장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한 책상에 널찍이 거리를 띄어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조합원이 한데 모이는 큰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도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 288명 중 지역발생이 276명이며 이 중 50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신규확진자가 없었던 시도는 울산ㆍ세종ㆍ제주 뿐이다.

이 같은 확산세에 지난 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수도권 이외의 아직 2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안디옥 교회는 최근 60여명의 교인이 2박3일간의 수련회를 개최했고, 이 곳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감염도 수련회를 통한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집단 모임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0070000580

 

전광훈 고발 Yes’, ‘민노총 고발 No’이유는

【 청년일보】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활동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노총을 비롯한 다른 집회참가 단체들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광훈 목사, 다른 확진자 발생 가능성 인지 상태로 집회 강행해 고발 가능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16일 코로나 19 국내 유입 뒤 처음으로 세 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서울 확진자 가운데 73%가 넘는 107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정오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해 전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49명이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는 모두 4066명이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건 771명 뿐이며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통한 코로나 감염사례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되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투본은 15일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안은 전혀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인 것이 중요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 측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집회를 강행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우와 달리 고발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4806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2000명 모였다…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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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도 2000명 모였는데···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보·보수단체 집회 관련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감염 위험도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국 “감염 위험도 차이 있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15일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검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명 정도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었고 이를 통한 감염확산의 우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분들이었다”며 “이분들 대다수와 그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근거로 해서 두 집회가 같은 날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진 현황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통한 확진자가 60명 발생했고, 이 중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33명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광화문 집회발) 확진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근거 없지 않은 위험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주최측에 따르면 15일 광화문 집회은 2만여 명이 운집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집회엔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면서 5000명 이상이 모였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을지로입구 집회는 오후 2시쯤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이는 등 두 곳에 총 2만 명가량이 몰렸다. 또 오후 3시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민노총도 2000명 모였는데···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711?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김태년 “집회 단체 압수수색” 주장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와 오찬

전광훈·통합당 엮어 정쟁 소재로

2000명 진보집회는 거론도 안 해

전염의 시대엔 우리가 집단의 일원이란 걸 깨닫는다. 한명 한명이 감염 가능자로서 자신을 보호해야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이른바 연대감이다. 현재 “유일한 백신은 신중함뿐”(파올로 조르다노)이다.

그런데 20일 여권발(發) 메시지는 이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곤 “많은 당원이 참석한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공격했다. 당 대표 후보로 뛰는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세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했는데 “천주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다. 나흘 전엔 ‘일부 교회’란 표현을 쓰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권이 내는 메시지는 하나다. 전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자란 얘기다.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레토릭이라고 믿을 순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 표출된 비판적 여론을 희석하고, 미래통합당까지 싸잡아 공격할 수 있으니 말이다. 피아(彼我)를 구별하고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갈등을 통치의 연료로 삼아 왔던 여권으로선 통달한 정국 관리 수법이다.

늘 그렇듯 진실은 복잡미묘하다. 전 목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5일 광화문 바로 옆 종로엔 2000명의 민주노총 ‘기자회견단’도 있었다. 여권이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현재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15일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역에 느슨한 모습과 메시지를 보인 탓이 크다. 여권의 선택적 책임론은 이런 사실을 덮는다.

여권은 또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자,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로까지 몰았다. 낙인찍기가 방역을 어렵게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처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을 한두 명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정상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사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여권의 통합·협치는 말뿐이란 게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340?cloc=joongang|article|tagnews

 

왜 ‘광화문집회’만 가지고 그래? 박원순 장례식도 민노총 집회도…

[파이낸셜뉴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검진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21일 조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그쪽(광화문집회 참석자)에서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의심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8월 14일 무렵부터 확진자가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기회복’을 이유로 방역수준을 낮추고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 국민들의 외부활동을 권장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아, 이제 대충 코로나 방역이 잡혔구나, 이제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씩 재개해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방역체계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체 한 마디 안 한다”며 “직접 관계가 없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 정치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부가 균형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정부 대응의 공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도 다 허용했고 8월 15일엔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라든가,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체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공익적인 관점에서 방역문제를 다루느냐, 이것도 정치적·전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게 한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8211007310496

줄줄이 세는 세금…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3배 이상 늘어…더불어 망하자는 좌파 세금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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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세는 세금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원금부정수급 3배 이상 늘어

 

중소기업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등 부정수급

교사·공무원이 심사과정 허술함 노려 생계자금타내기도

내년엔 40만명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도입부정수급 늘어날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너도나도 ‘공짜’ 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엔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부정수급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올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가 42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70.5건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월 평균 22.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1배로 늘어난 수치다.

월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26.5건, 2018년 53.0건, 지난해 63.8건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사 건수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 소관 부처 등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도 2016년 월평균 17.8건에서 올 상반기 48.8건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센터와 정부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의 보조금 환수결정액을 합친 액수는 2018년 660억원에서 작년 1240억원으로 치솟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부정수급액은 2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부정수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대폭 증액된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꼽힌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중앙정부 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 2019년 77억9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86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1,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05조7000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하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17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직원 B씨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사실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21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6월엔 대구시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3000여 명의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이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 과정의 허술함을 노려 지원금을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내년도 지원금 부정수급액은 작년, 올해보다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53

 

공평과세보다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세제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전격 인상

징벌적 과세, 정책신뢰 훼손…부작용 커

정부가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기 국회에 맞춰 정부가 내놓는 연례 세법개정안은 늘 국민적 관심사지만, 올해는 최근의 7·10 부동산 대책과 금융세제 개편안 등 파장 큰 내용이 많이 포함돼 더 주목을 끈다.

‘코로나 쇼크’를 감안해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증세는 더 강화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발표한 데 이어 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전격 올리겠다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고소득에는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나라살림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높은 세금이 국가가 휘두르는 ‘징벌’이어서는 곤란하다. 세제·세정의 신뢰도도 감안해야 하고, 세금을 통한 정책의 달성도도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두루 봐야 하는 게 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종부세, 양도세를 동시에 대폭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증권거래세 같은 쪽을 보면 다분히 인기영합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한 지 1주일이 안 돼 증권거래세 인하(0.02%포인트) 시점이 2022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당초 알려진 2000만원(주식)에서 5000만원(주식+공모 주식형펀드)으로 늘어나버렸다. 수적으로 다수인 ‘개미’들 반발을 의식한 세금 포퓰리즘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은 지키지 못하고, 과세 행정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런 식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 과세 강화의 주된 명분이었던 ‘주택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부터 그렇다. 세금올리기가 단기적으로는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실증연구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갈라치기 과세’에 치중한 결과 다수 납세자가 오른 세금 때문에 전셋값을 올리고 소비는 줄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 결과 애꿎은 세입자들 피해만 커지고, 내수까지 위축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는 세금정책에까지 편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세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보면서 공정·공평·보편 등 세제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72283311

 

더불어 망하자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발전과 포퓰리즘 연구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정치 포퓰리즘 하에서 선거는 사기라고 했다. 정치 포퓰리즘은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여론을 조작해 공정한 선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로드릭은 경제 포풀리즘은 글로블 기준이라도 작동해 어느 정도 제어되지만, 정치 포퓰리즘은 권력분산이 깨지고 제어장치가 없어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전형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로, 좌파 포퓰리즘이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풍부한 석유를 등에 업고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렸고 국제정세 변화와 담을 쌓고 반대세력을 탄압해 정치 불안을 일으켰다. 결국 석유 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붕괴하고 남미의 최대 부국에서 최빈곤국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다른 좌파 독재국가(쿠바)를 원조했고 양심 세력은 친미라고 공격했다. 자본주의를 매도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관변 단체와 어용 언론을 동원했다. 이러한 점들은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인류가 발명한 종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교인 자본주의를 흔들기 위해, 공산주의 이론가로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대중이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이라 믿게 만들도록 시민단체를 동원해 진지전을 벌이며 대중의 상식을 바꾸려 했다.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를 고발한 소설가 조지 오웰의 말대로 독재자가 자기 뜻대로 사회를 움직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나라는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좌파 포퓰리즘 광풍이 휩쓸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문 정권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며 적폐청산을 내걸었고 어용 시민단체와 친정권 언론이 맞장구치며 광풍이 시작됐다. 검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칼을 휘두른다. 자신과 같은 편이면 눈 감고 반대편이면 처벌했다. 이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을 손쉽게 제거할 일만 남았다. 법치주의만 무너진 게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도 정면으로 위협했다. 불평등을 해결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영세사업주는 투자한 돈도 건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전했고,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을 대거 늘렸고, 재정이 남아돈다며 세금을 멋대로 썼다.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성적표는 처참하다. 경제성장률은 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2분기 3.2%에서 계속 떨어져 2020년 2분기 -3.3%로 추락했다. 고용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 되었다. 사라진 일자리를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워도 2020년 6월 평균 체감실업률은 13.9%, 청년은 26.8%로 폭등했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지난 3년 동안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0만명 정도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은 400만명 정도 감소했다. 재정은 2017년 11조원 흑자에서 2020년 5월 61조원 적자로 바뀌었고, 국가채무가 급증해 2017년 660조원에서 내년에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폭탄에다 세금 폭탄까지 퍼부어도 집값이 폭등해 경실련 추산으로 서울의 경우 지난 3년 사이에 평균 3억원, 50% 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권의 실정을 또 포퓰리즘으로 감추려 한다. 100% 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카드를 꺼냈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수도 이전 카드도 다시 내밀었다. 여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하다고 공격하고 지방을 피해자로 부각한 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수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으로 여당은 균형개발을 내세웠으나 세종시 부근만 좋아졌고 대부분 지역은 성장이 멈췄다. 경제성장률은 이전이 시작된 2012년부터 3년 전과 이전이 완료된 2016년부터 3년 후를 비교하면 이전하기 전의 전국 평균은 4.3%고 서울이 2.7%로 훨씬 낮았다. 그러나 이전 이후의 서울은 2.8%로 변화가 없으나 전국은 2.9%로 뚝 떨어졌고 울산, 경남, 경북은 평균 0%대, 부산과 전북 등은 1%대 성장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빈곤하게 만드는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중독부터 물리쳐야 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3002102269061002

“공익 위해 말한다… 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태양광 정책 재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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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말한다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

 

태양광 시설 구조 전문가의 폭로… 이영재 경북대 교수

 

이영재(65)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약속 장소에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다. 그 속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현장 전문가로서 공익(公益)을 위해 말해야겠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번 산사태가 모두 태양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너져 산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구조공학을 현장 실무 쪽으로 특화한 교수라고 소개했다.

 

“지방대 교수로 근무하니 중앙에 인맥과 지명도가 없다. 연구개발기금을 따와 대학원생 제자들의 연구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게 어려워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 노후화된 아파트·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구조 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해왔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MRI 등 첨단 의료 장비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다. 현재는 국방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대구경북자유구역청 등에서 안전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성냥개비 집처럼

 

―태양광 시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로는 전국에서 둘째로 태양광 숫자가 많다. 지역에서 내가 구조공학 전문가로 이름이 좀 있다 보니, 그동안 태양광 건설 인허가 200여건의 심사에 참여했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기존의 태양광들이 더 많이 붕괴될 거다.”

 

―태양광이 산사태 주범으로 지목되자, 산림청에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시설 802곳을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구조공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마 배수로 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괜찮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해도 되나?

 

“전문가로서 말하는 거다. 전국에 있는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가 부실하게 지어졌다. 정부는 폭우 때문에 태양광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을 깎아 짓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2018년 경북 청도에서 61㎜ 비가 내렸을 뿐인데 태양광 설비가 국도까지 휩쓸려왔다. 당시 철원에서도 비슷하게 그랬다.”

 

―재작년부터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시설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는데?

 

“경사도가 몇 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지를 깎아 계단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짓는다. 그러려면 경사면을 얼마나 깎고 흙은 얼마나 북돋아야 하고, 계단 높이나 수평면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안전 측면에서 계산해야 한다. 또 수직 형태의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가 이뤄진 뒤에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장담한다.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중 99%는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 성냥개비 집처럼 태양광 시설이 허물어지고 쉽게 산사태가 나는 거다.”

 

―태양광이 설치된 경사지의 토질 때문은 아니고?

 

“토질도 중요하다. 사질토·점질토·퇴적암·경암·연암 등 흙 종류에 따라 마찰각과 단단한 정도, 단위 ㎠당 물을 흡수하는 포화도가 다르다. 이를 감안해 태양광 패널 무게와 받침대 숫자를 계산해내는 게 사면 안전성 검토다.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소위 전문가라는 분이 방송에서 ‘비가 와서 태양광 바닥의 흙이 흐물흐물해져 산사태가 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맞는 얘기 아닌가?

 

“비가 와서 태양광 설비를 한 지표면의 흙이 흐물흐물해진다면 그건 부실공사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졌다면 하루 500㎜ 폭우에도 바닥이 흐물흐물해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폭우가 쏟아지면 태양광 받침대의 지반이 약해지지 않나?

 

“태양광의 받침대는 가로세로 50㎝, 깊이 80㎝ 이상 콘크리트로 고정된다. 받침대 일부는 땅속까지 묻혀 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토지 침하나 슬라이딩이 생길 수 없다. 게다가 주위에 배수로를 만들어 급류가 한꺼번에 태양광으로 쏟아져 내리게 하지 않는다.”

 

―사면 안전성 검토를 했다 해도, 이번 같은 집중 폭우에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최근 십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내렸던 시간당 최고 강수량에 맞춰 토지 침하나 흘러내림에 대한 안전성을 계산한다. 또 초당 30m로 부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면 안전성 검토로 태양광 설치나 옹벽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심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이런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따지지 않나?

 

“산지나 전답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면 우선 형질 변경을 얻어야 한다. 인허가 심사를 위해 교수, 건축사, 지방의원,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시(군)계획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에 참여해보면 사면 안전성 검토는 요식행위처럼 됐다.”

 

운동권 출신 인사의 돈벌이

 

―요식행위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면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몇 백만원씩 든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업체는 태양광 모듈 등 기자재의 안전성 검사서를 첨부해온다. 업계 안에서는 이런 검사서 표본이 돌아다닌다. 이쪽 태양광에 인허가 낼 때도 그 검사서를 붙이고 저쪽 태양광에서도 똑같은 검사서를 붙인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누락돼도 태양광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거의 모든 지자체가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해 사면 안전성 검토를 명시해놓았지만, 이를 강제 조항으로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람들 사이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사면 안전성 검토가 안 이뤄진 경우에 대해 어떻게 심사했나?

 

“사면 안전성 검토 없이 산을 깎고 태양광을 짓는 것은 몸 치수를 재지 않고 옷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다. 구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적한다. 반면 설계용역업체와 아무래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건축사나 도시계획 전문가는 물타기를 한다.”

 

―물타기라면?

 

“3년 전 경북 구미시에서 심사할 때, 한 참석자가 ‘영세한 업체를 왜 애먹이느냐, 가뜩이나 어렵고 규제를 풀자는 추세인데 왜 까다롭게 규제를 덧붙이느냐’고 말했다. 그와 육탄전까지 갈 뻔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규정만 너무 따지는 걸로 비쳤겠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성 쪽으로 과다 설계를 요구한다’며 불만이었다. 내게 찾아와 ‘심사를 살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사를 안 하면 몰라도 알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심사위원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사업안에 퇴짜를 놓거나, 추후에 사면 안전성 검토서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지적하면 다음에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진 수정된 계획안을 갖고 오던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한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는 대부분 사업 인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로비를 받아들이거나, 업체들은 내 심사위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구조 안전성과 관련해 따지는 위원들이 없었다고 한다.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 사면 안전성 검토가 안 된 채 지어져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

 

―태양광 발전 승인을 받으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로 미흡한가?

 

“그 안전진단 보고서라는 게 기자재 안전성 서류 같은 것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요식행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태양광 시설의 전력 생산량에 관심 있지, 산사태를 초래하는 구조안전 문제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

 

―지자체가 앞서서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쪽인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지자체도 동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방을 돌며 ‘태양광 설치는 노다지’라며 선전해왔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농사짓는 게 어려운데 ‘태양광만 설치하면 앉아서 매달 몇 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왜 안 넘어가겠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면 땅 주인에게 20년 장기 저리로 은행 대출을 해준다. 어떤 지자체에 태양광 인허가 심사를 가면 하루에 8건이나 올라와 있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 사람들에게도 태양광이 실제 그런 ‘노다지’가 됐을까?

 

“태양광 배터리 교체 등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노다지가 될 리 없다. 이번처럼 장마가 두 달 계속되면 태양광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팔거나 건설하는 업체들은 이득을 봤을 것이다.”

 

베어진 나무 232만 그루

 

―태양광은 옥상, 축사 지붕, 논밭, 과수원 등에다 설치했다. 하지만 발전 효율이 낮아 사업성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으니, 나무를 베고 산지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쪽으로 간 것인데?

 

“사업적으로 해보려면 최소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태양광 모듈 20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공사용 차량 진입 도로와 옹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공사가 사면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돼 왔다. 이번 폭우로 부산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에서는 옹벽도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산지 태양광이 늘어났다.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그 숫자는 몇 배로 폭발했다.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을 위해 베어진 나무는 232만 그루가 넘었다.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에 달했다.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로 선전됐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가장 반(反)환경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0035.html

 

 

태양광 산사태

 

전직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충남 부여군에 환경정책 대상을 줬는데, 이유가 흥미로웠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3불(不) 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정부여 123’이란 정책인데, 태양광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1㎞ 이내엔 설치 못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113건이던 태양광 허가가 올해는 7월 말 현재 31건이라고 한다.

 

▶천 기저귀, 종이 기저귀 가운데 뭐가 친(親)환경적이냐는 논쟁이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토가 넓고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종이 기저귀를 쓴 후 매립하는 게 친환경이고, 하수처리장 설비가 충분한 나라라면 천 기저귀를 세탁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전기 생산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은 친환경 전기로 각광받긴 하지만 국토가 좁아 산을 깎고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태양광이 진짜 친환경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번 물난리로 훼손된 산지(山地) 태양광이 12곳이었다.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1만2721곳)의 0.1%밖에 안 되는 비율이라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식의 보도는 왜곡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태양광 산사태 현장은 참혹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때문에 나무 232만 그루나 베어냈다고 한다. 향후 14년간 다시 태양광을 다섯 배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태양광은 점점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환경 파괴는 심해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태양광 시설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기술은 진화하는 것이다. 같은 원리는 태양광 경합 기술들에도 적용된다. 전 세계 수천, 수만 군데의 연구소, 실험실에서 안전, 효율, 친환경의 에너지를 찾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가 에너지 판도를 지금처럼 바꿔놓을 거라고 20년 전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수압파쇄, 수평굴착 기술이 등장하면서 셰일 가스가 에너지 구세주가 됐다.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세계가 늘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 확보는 비상시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다. 태양광, 풍력에 올인했다가 바람 안 부는 계절에 1주일 또는 보름 연속 날씨가 흐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국가 경제의 생존력을 확보해줄 에너지 탄력성을 위해선 신재생도, 원자력도 함께 가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모자라는 전기는 뭘로 대주겠다는 것인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4843.html

 

[사설] 태양광 정책 재점검할 때다

 

친환경 에너지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던 태양광 발전소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유는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야권에서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까지 잠식하며 각종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심지어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설치를 놓고 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모 태양광발전업체가 지난 2017년 군내지역 임야 2만2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빗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충북지역임을 감안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던 대목이다.

 

태양광 발전 폐해의 이면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고 발표했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줬고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줬다.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흘렀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 보급에 앞장서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환경 보호는 뒷전이 됐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인허가 비리를 만들어 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에서 산사태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각각 62%, 58% 감소해 사고 우려도 줄였으며 전문가들과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15~30년 주기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 처리대책이다. 태양광 발전설시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재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 수천만 톤의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매립지에 쌓일 것이란 외국 연구기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쏟아지는 반발 및 조롱…부동산 레임덕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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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김현미 선생, 집택 김조원 선생부동산 강의 들으세요조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꼰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을 ‘부동산 어벤저스 강사’로 소개한 게시물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해왔던 청와대 참모나 여권 인사들이 ‘내로남불’ 했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1교시 ‘주택 세팅 기초’의 일타 강사로 소개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낙마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풍자 대상이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전부 처분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자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알려져 비판을 샀다. 이 과정서 청와대가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민정수석은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주택자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에 서울 반포의 집 대신 청주 집을 팔았다가 빈축을 샀다. 이후 노 실장은 최근 반포의 20평대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비하’ 발언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시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과 최근 ‘목포 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tbs 의뢰로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33.4%로 통합당(36.5%)에 뒤졌다. 야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672.html

 

반포 노영민 선생님 순간 선택이 큰 차익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1401030503324001

 

인서울 내집마련포기한 3040..이렇게 전세난민이 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213011456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돌린 민심

[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이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14000247

 

 

[국민 역차별 외국인 특혜 매국적 부동산 정책]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https://prayerh.org/ZPM4EN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https://prayerh.org/QYYcri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https://prayerh.org/x3LGBH

 

✔”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https://prayerh.org/1UJOXo

 

“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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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케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매입내역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소리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전 국민을 임대주택 배급받고 살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6·17피해자모임 회원은 이형오 사무국장의 글을 대독하며 “정부가 각종 부동산 악법으로 부동산 일자무식이던 국민을 모두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려는 원대한 교육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주거 안정 대책이 백번 천번 옳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동 아파트 1주택자로 살면서 4년 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가량 돌랐다. 은퇴생활자라 월 70만원 연금 수입이 전부인데 한 해 재산세가 두 달 치 연금보다 많아졌다”는 6·17피해자모임 회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회원은 “한 곳에 오래 산 죄 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나. 서울 집값 다 올랐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33392/

“김현미 사퇴하라”…곳곳서 확산하는 ‘부동산 대책’ 규탄 목소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逆風)이 거세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곳곳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 침탈, 자국민 사유재산 강탈, 매국정책 책임자 김현미 규탄’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을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33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남들 쉴 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고 죽어라 일만 했다”며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경매 공부를 해 연립 몇 채를 샀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유재산 몰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살고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열심히 산 게 죽을죄를 지은 거냐”고 토로했다.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현재 부동산 정책은 수혜자가 없다. 전 국민이 임대 주택에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나”라며 “다주택자는 적폐 투기꾼 취급하면서 중국인은 규제조차 못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확산 ‘성난 민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총 다섯 번 열렸다. 지난 7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8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를 주도한 건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만든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다. 이밖에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도 가세했다.

6.17 피해자 모임은 앞서 ‘문재인을 파면한다’ ‘나라가 니꺼냐’ ‘민주당 독재당’ 등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등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복절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이끄는 ‘8·15 건국절 국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 등 관련 청원이 꾸준히 올라왔다.

“정부, 부동산 문제 본질 몰라”

민심이 본격적으로 들끓은 건 지난달 31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8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 8명은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몇몇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려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감독기구는 시장 안정화보다 감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대책을 만들 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민심을 더 자극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5886?lfrom=kakao

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2020.8.13./뉴스1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335459

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文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태양광 난개발 국정조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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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

 

文정부 출범과 동시에 태양광 사업 본격화…산지 훼손 면적 5배 가까이 급증

산림청, 2018년 뒤늦게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 유도

이미 산지 훼손 심각한 수준…앞으로의 산사태 증가 우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임야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장마 동안 속출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구글 어스’를 통해 국내 산간 지역의 태양광 시설들을 내려다 봤다.

산에 나무들이 벌목된 이후의 흔적들은 처참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7,495 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ha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ha(31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ha(674,676그루), 2018년 2,443ha(1,33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ha(46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ha(604,334그루), 전북 684ha(193,081그루), 충남 599ha(352,091그루)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2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일대 점검을 주문하자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려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74

 

1만여 山地 태양광 70% 정부때 세워주민들 산사태 정부책임

“마을 뒷산에서 묽은 흙더미가 찔끔찔끔 흘러내리더니 삽시간에 진흙이 뒤엉킨 거대한 태양광 시설이 민가를 덮쳤습니다.”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다.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주민들 “정부가 책임져라”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린 충북 제천시 대랑동 한 마을의 논밭은 폐기물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뒤덮인 논밭에는 태양광 모듈과 설비가 나뒹굴고 있었다.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보였다. 이곳에는 지난 2017년 8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당시부터 산사태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20m 거리의 집에 사는 김석주(65)씨는 “많은 비가 내리면 약해진 지반은 더 약해져 결국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며 “안전은 뒤로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정부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아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양을 깎아내서 인공시설물을 지으면 대대적인 토양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산사태 위험이 늘어나는 건 상식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ha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로 급증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0129.html

 

야권, “태양광 난개발 6곳에서 산사태국정조사 요구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천그루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범야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말 만나 태양광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는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203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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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나무 베고 ‘자연 흙’ 헤집어 산사태 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관련은 12건뿐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4394

 

이번에 산사태 왜이리 많나···주범은 태양광 난개발

태양광 패널 경사진 산비탈 설치

지반 약해지며 집중호우에 무너져

시설 2배 늘자 산사태면적 3배↑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설비 늘리기 급급해 안전 뒷전”

[서울경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을 잇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간당 수십㎜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특히 이는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중호우가 유독 많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데다 지반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어버린다”며 “설치 과정에서 땅을 헤집으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가 산의 물길을 바꾸면서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생긴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때) 지형·지질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우선이지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안전 대책에는 소홀해 산사태 증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017년 94㏊에서 2018년 56㏊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112㏊가 느는 데 그쳤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했으나 이미 급격히 늘어난 터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 2019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줄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말이 돌면서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수가 급증한 터라 앞으로 산사태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현덕·한민구기자 always@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80349?cds=news_edit

 

이틀간 내린 95비에 태양광 산사태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엔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둥치가 흙더미와 뒤섞여 있었다. 전날 새벽 2시쯤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다.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고, 인근 과수원에도 밀려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청도군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2일부터 이틀간 총 95㎜의 비가 내렸다.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어내는 바람에 장마철이나 태풍 때 흔히 나타나는 강수량에도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약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곳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7년 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다.

전국에 태양광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매전면 같은 위험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다.

심지어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속출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에서도 봄비에 산사태가 났다. 같은 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약 50㎜의 비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도군 매전면 주민 김모(58)씨는 “진작 나무 벨 때부터 무슨 짓인가 싶었다”며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은 20년이 지나면 전원주택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한 투기성 설치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정도 비에 산사태가 나는데 더 큰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이미 예정된 인재(人災)였다.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산사태를 막아주던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5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은 합동으로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원상 복구 비용 부담을 늘려 사실상 산림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면적 외

하지만 이미 전국 산림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은 2014년 175㏊, 2015년 522㏊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작년엔 전년도의 3배, 7년 전의 48배인 1434㏊의 산림이 사라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전국 산림에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주기로 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며 “땅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은행 예금이자의 5~10배에 달하는 10~20%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앞으로 산사태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산사태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속도전’에 대한 경고음이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청도군 관계자는 4일 급히 청도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4~6월 산사태 위험 예상 지역을 선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태양광발전 구조물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 등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와 부산·울산 등 주로 영남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영남뿐 아니라 전국을 강타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애써 가꾼 나무를 베고 설치하는 산림 태양광은 산사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155.html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라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운영한다면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보다 환경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은 거둘 수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적 가치만 따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김영환 임업연구사 등은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35년생 소나무 숲 1㏊를 베어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20년간 진행했을 때의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1㏊ 면적에 625㎾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 가동하면, 1만6343 ㎿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1억94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요금은 ㎾h당 95원을 적용했으나,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설치비·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환경적 편익도 계산했다.

태양광 발전은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1㎿h 당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배출을 0.46625톤, 전체적으로 7629톤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숲을 1㏊ 베어내면서 440톤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므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는 7180톤이 된다. 7180톤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2018년 평균 거래가격(톤당 2만4000원)을 적용하면, 1억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1㎿h 당 0.032㎏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계수를 적용하면, 태양광 발전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0.52톤을 줄여 1억1100만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산림 1㏊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는 72톤, 미세먼지는 1.7톤을 흡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억57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다 수원(水源)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토사 유출 방지, 산림 휴양 등 나머지 10가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서 나오는 편익 2억7700만원이 추가된다.

결국, 태양광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편익은 20년 동안 총 2억4100만원인데 비해 산림을 그대로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억4600만원이 된다. 4억원가량 손해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전력 생산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포함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순 편익은 환경적 손실을 상쇄할 수도 있다.

연구팀의 김영환 박사는 “35년생 소나무 숲이 아니라 잡목림의 경우도 전체 12가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향후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등급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산지 이외에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고, 49000㏊ 이상의 사업 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태양광 발전이라도 숲 훼손땐···석탄화력보다 환경 더 망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347

 

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천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