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페미니즘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231_8_2-text678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http://gnpnews.org/archives/65801

 

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학부모·시민·종교단체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에 해당 도서들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성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있는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주는 내용은 이것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 등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성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성교육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천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좌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치러야하는 대가나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에서 제외하라.

2.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평등가족부는 해체하라

4.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5.타고난 남녀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사상을 어린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학부모는 그런 나쁜 교육을 원치 않는다.

6.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7.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란 의식을 심어주는 책을 폐기하라

8.평등의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가부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39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가정 해체 목표로 하는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2238AA4B55DE639223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최근 수 년 사이에 그 동안 낯설었던 ‘젠더’, ‘퀴어’, ‘페미니즘’, ‘LGBTQ’와 같은 단어들을 유튜브나 교과서,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용어들이다.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것일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여성 사회학자가 쓴 <글로벌 성혁명(The Global Sexual REVOLUTION)>(정소영 옮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던 세계인들은 UN, E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자 갈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UN과 EU는 처음 창설 당신의 UN이나 EU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도권과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하던 젠더주의자들은 비로소 그 목표를 이뤄냈고 지금의 국제기구들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각국에 관철시키는 교두보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들의 목표를 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96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의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로비와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목표는 모든 자연적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단지 벌거벗은개인으로 본다.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된다.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함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힘으로 자연적인 이성애적 사랑, 가정과 결혼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로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자 한다.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어진 채, 그저 내가 좋기만 하면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연스런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인종의 지배에 관한 것도 아니다. 만일 이것이 공포체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체제는 압제자로 인식되어 12년 혹은 60년 정도가 지나면 제거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격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도덕 체계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막고자 반대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 중 지체 장애인으로 보이던 한 젊은 남성은 휠체어를 탄 채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꽃을 휘두르며 “차별하지 마”를 연거푸 외쳐댔다. 그 남성을 이끌고 퀴어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던 여성은 가정으로,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진영을 향해 쏘아보며 ‘혐오사회’라고 적힌 책을 들어 보였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그리고 제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쿠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남아 있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고자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성혁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김휘문(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799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불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을 몰입되게 하였다. 나도 이 드라마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제화가 된다면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준비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의 구성범위와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사회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게 되며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법률혼 내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 드라마 중 외도를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남긴다. 지금은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달라 성적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남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과거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이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등 반사회적 인물이 된다. 물론 두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각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졌지만 엄마와 아빠의 새가정을 오가며 이 자녀는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저출산의 극복은 혼외출산이 답이다라는 명제 하에 설문조사 및 포럼개최, 제도개선안 검토 등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의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드라마이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북미대륙과 서구유럽의 시대사조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부장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가족해체를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의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악이 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족을 버렸던 남자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했지만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가족해체 양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혼률이 줄어들고 있고, 혼외자녀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족을 붕괴시키며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착오를 답습하기 위해 가족해체의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러셀커크는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의 중요성, 즉 건강한 가족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행동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5

 

 

차반전(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가정해체·도덕파괴·자유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차반전)이 최근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를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개인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고난 성별에 따르던 현행 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규정,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일종으로 괴롭힘이 포함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한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79

 

‘마남(魔男) 사냥’ 좌파 페미니즘

108384_107568_2051

 

‘마남(魔男) 사냥’ 좌파 페미니즘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연상시키는 페미니즘 행태 중 하나인 미투운동이 중세로 돌아가기 위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믿기 힘들 것이다.

11년 전 타라나 버크(Tarana Burke)라는 흑인 여성이 성폭력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미투운동은 2017년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 추문 폭로로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부천 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미투운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실로 그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반달리즘을 닮은 페미적 미투

미투운동은 사회적 강자의 인권 유린을 공론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최근 지나치게 약자로 규정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폭로’가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파괴와 공격이 조장되면, 무고한 피해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남성들의 극한 반발이 뒤따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급기야 결국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달리즘(Vandalism)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문화를 내걸어 중국 문화를 파괴했던 문화 대혁명과 닮아 보인다.

모택동은 1966년 5월 16일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내세웠지만, 사실 ‘대약진운동’에 실패한 모택동이 치고 올라오는 엘리트를 막고자 홍위병을 이용해 자신과 대립하는 사람들을 ‘구시대적’ 혹은 ‘부르주아’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권력 다툼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산과 서적이 사라졌고 난무한 숙청 등을 통해 중국 문화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페미니즘도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지만, 지나친 여성혐오 주장과 성상품화 근절 등 미투운동으로 파괴 및 갈등과 여성의 직업적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문화대혁명과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이 일방적으로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난하면서 레이싱 모델이 아동이나 남성으로 대체되고, 패션모델이나 미인대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소외 여성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일부 주류업소직 및 각종 직업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해당 직종에 있는 여성의 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역시 일방적인 성희롱 주장으로 인해 일반 사무직에서도 여성 채용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남성들이 ‘미투’라는 그물에 걸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룰을 각인하며 여성 동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여성 입장에서 팀워크(Team Work)가 취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진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중세를 사랑한 바티칸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여성 토사구팽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는 절대주의적 전제정치를 바탕으로 총신 콜베르의 중상주의(重商主義)와 함께 왕권 강화와 상업을 활성화했다. 8세기부터의 이슬람 자유시장이 13세기에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 신용, 이윤, 자본을 근본으로 한 중상주의는 무역과 시장을 발달시켰고 ‘富’라는 신흥계층을 만들었다. 이들 상인들과 각 지방의 성주들이 국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왕권 강화는 전제정치 이전 중세시대의 절대적 교황권을 경험했던 로마 바티칸으로서는 유쾌한 것이 아니었고, 바티칸의 예수회(Jesuit)는 왕권을 무너뜨리고 중세시대로 회귀하여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여 왕궁을 공격할 사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으로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재화는 만인을 위한 공동의 소유”라는 말은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이나 교리 문헌에 널리 전해지고 있으며, 해방신학자 호세 미란다는 “그리스도교는 공산주의의 원천”이라고 기술한 것 등을 미뤄 당시 교황이 공산주의를 사용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좌파들이 급성장된 경제 혜택을 누리고 있던 한국에서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민심을 산란하게 만들었듯이, 무역과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루이 16세의 프랑스는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는 구호 아래 반달리즘적 행위를 이어가며 혁명을 맞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프랑스 경제는 무너지고 수많은 피의 처형과 로베스피에르의 심한 독재 공포정치를 경험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 전부터 여성해방을 내세워 페미니즘이 등장했고 여성들은 죽창을 들고 왕궁을 향해 앞장서 돌진하는 데 이용되었지만, 평등한 정치 참여를 원했던 당시 프랑스 여성들은 1793년 자코뱅으로부터 여성클럽 폐쇄와 정치활동을 금지 당했고, 1804년 나폴레옹 법전에서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재확립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치적 실패뿐 아니라 평등사회의 구조적 혁명에서의 실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달리즘 페미니스트, 공산화 도입 도구

Communism(공산주의)이라는 단어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유럽 비밀조직인 일루미나티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개념은 중세 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에서도 볼 수 있다. 모어는 교황권을 부정하는 언급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기초를 이룬 모어에게 1935년에 교황이 ‘성인’(聖人)의 칭호를 부여했다.

기존 체제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질서’를 도입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과거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도입하고자 기존질서 붕괴를 꾀하며 여성과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과 ‘분배’를 내세워 선동했듯이, 자본주의나 국가, 혹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반을 차지하는 약자인 여성을 이용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정치적 미투 확산, 그 모순과 부메랑

프랑스 혁명에서도 보이듯, 이들은 반달리즘적 성향을 띠고 방화와 폭탄으로 공공기물을 파괴했으며, 오늘날 지나친 남아 혐오 파시즘으로 일컬어질 만큼 정신적 심리적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 논리에서 남성을 사회적 권력자로 강조해 여성이 약자임을 되새기면서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혐오를 표출한다.

예를 들어 남성 혐오 사이트 메갈리아는 똑같은 범죄행위를 두고도 남성이면 罪요 여성이면 無罪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성평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본인들은 성차별을 하고 있는 모순을 지니며, 남성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관습을 깨는 도발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국가의 분열이 신세계 질서, 즉 공산주의 도입의 발판이 된다고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기술했듯이, 프랑스 혁명에서 목적을 위해 여성들이 모든 것을 약속 받으며 대망의 평등을 향한 염원으로 파괴와 폭력을 감행했지만, 혁명이 끝난 후 그들은 ‘가정 귀속적 엄마’로 돌아갈 것을 강요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토사구팽 당할 운명을 모르고 속았던 자신에 대한 기억은 평등을 향한 투쟁 이전보다 더 비참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듯 역사적으로 ‘정의’보다는 ‘권력욕’에 여성인권운동이 이용되었고 팽(烹)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1970년대 강간위기운동을 벌였고 이것이 미투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여전히 이들은 정치욕에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미투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는데, 미투법안 130건 중 90%가 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수치가 나왔다.

모든 남성을 예비강간범으로 간주하고 강간위기센터를 설립하는 등 2017년에는 할리우드 배우이자 페미니스트인 알리샤 밀라노가 미투를 퍼뜨렸는데, 일개 배우가 퍼뜨린 것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는 불가능하니 정치세력을 배후로 한 레디컬 페미니즘의 기획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의 미투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시작으로 약속한 듯 퍼져 나갔다. 이 미투운동은 페미니스트들이 보수당 적폐 사냥을 위해 시도되었다고 하는데, 안희정 및 이윤택과 같은 좌파들이 줄줄이 엮이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숙청되는 부메랑 효과가 이어졌다. 미투 배후 권력자로서는 부메랑이 아닐지 몰라도 돌고 도는 부메랑이 언제 자신을 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들은 수천년간 여자가 노예처럼 살았으니 여자에게 플러스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과연 ‘지난 수천년 동안 여자가 노예 대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남성이 여성을 노예로 봤다면 여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엄마를 노예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 않았고, 타이타닉이 침몰할 경우 여성을 우선 살리고 배에 남아 죽음을 맞은 것도 남자들이라는 반격을 예로 들 수 있다. 누가 노예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주느냐는 것이다.

부메랑 되어 바티칸을 치는 페미니즘

이에 페미니스트들은 가정폭력이나 노동력 착취를 내보이며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이나 착취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사건을 침소봉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현대 단순노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성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혹사하는 가운데 여성은 편하게 바코드를 찍어도 월급이 같으니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혁명의 배후로 나폴레옹에게 정복을 당한 교황청은 교황권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여성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가정으로 강제 퇴진 당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교황청에 원한이 생긴 것인지, 최근 여성들은 교황청의 가부장제 의식에 각을 세운다. 심지어 2013년 2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여성인권단체가 반라 시위를 벌이며 베네딕토 16세 퇴위를 축하하고 성당의 종을 치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 여성단체 피멘(FEMEN)은 201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서 반라 시위를 벌이며 “교황은 정치인이 아니다(Pope is not a politician)”라는 구호 등 지속적으로 교황을 공격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가톨릭 수녀들이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며 가톨릭 내 수녀 인권의 비판이 일었다고 한다. 그들은 추기경과 주교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보수가 극미하며, 신부가 절대 권위를 지닌 데 반해 수녀는 박사들까지도 그저 자원봉사자처럼 가사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 내 남녀차별을 지적했다. 미국 최대 수녀단체인 ‘여성종교리더십 콘퍼런스’는 동성애 결혼, 피임, 낙태 등을 지지하며 급진 페미니즘의 성향을 띤다.

앞에서 살펴 봤듯 페미니즘은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황의 하수 세력(?)의 일종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된 여성들이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되었던 역사가 있고, 그 원한은 현재까지 이어져 부메랑처럼 교황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유가 있을지라도 액면상으로 보이는 현상은 ‘기존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정치와 결탁했으나 정치가의 군림을 받지 않으며 교황 세력에 의해 창시되었으나 교황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조직으로 보인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84

‘급진 페미니스트 저격수’ 여성 3총사가 떴다

31107_41160_3930_jpg

 

급진 페미니스트 저격수여성 3총사가 떴다정규재 대표 새로 배운 단어 너무 많아 쇼크

 

작가 오세라비 씨, 여명숙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소연 변호사정규재 대표와 함께 국내 페미니즘이슈 점검

우파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문제얕보고 대응 안 할 동안 저들은 치밀하게 준비했다우리라도 나설 것

 

에프킬러(F-Killer) 3총사가 펜앤드마이크에 떴다. 이는 국내 모(某) 기업의 살충제 브랜드 광고가 아니다. 영단어 ‘페미니즘’(feminism) 혹은 ‘페미니스트’(feminist·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이들)의 머리글자와 ‘죽이는 자’를 뜻하는 영단어 ‘킬러’(killer)의 합성어다. 말하자면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들을 무찔러 쓰러뜨리는 이’라는 뜻.

‘에프킬러’를 자처하고 나선 세 사람의 ‘센 언니’는 각각 작가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씨, 여명숙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다.

오세라비 씨는 화제작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로, 1990년대부터 페미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를테면, ‘원조(元祖) 페미니스트’다. 여명숙 교수는 유튜브채널 ‘개수작TV’ 운영을 통해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의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로, 각종 ‘페미니즘 저격’을 통해 뭇 남성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여 교수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의 ‘개수작’은 ‘개념 수호 작전’의 약칭으로, ‘바른 말은 해야 한다’는 여 교수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김 변호사는 본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계(政界)에 진출했으나, 박범계 더불이민주당 의원 측의 비리를 폭로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들 세 사람의 ‘센 언니’들은 지난 4월30일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 모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담자로 나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새로 배운 단어가 너무 많아 쇼크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간 것일까?

“2015년은 우리나라에 ‘급진적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해”

‘원조 페미니스트’ 오세라비 씨는 우리나라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로써 자리잡기 시작한 해를 2015년으로 지목했다. 박근혜 정권 3년차를 맞던 그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오세라비 씨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메르스갤러리’(‘메르스’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먼저 ‘남자들이 메르스를 옮겼다’는 주장이 시작됐다”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5년 8월 ‘신진(新進) 페미니스트’ 웹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가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또 “’메갈리아’로 정치권과 대학가의 페미니스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정치적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들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2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때부터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씨는, 지난 2016년 5월17일 발생한, 소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을 거치며 오늘날 ‘남녀 갈등 구조’가 형성됐다고 했다.

네가 한 것은 범죄이지만 내가 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선택적 정의(正義)’의 문제

작가 오세라비 씨와 여명숙 교수,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선택적 정의’”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들었다.

이들은 오거돈 전 시장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법무법인 부산(釜山)에서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문서에 공증(公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사건을 두고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여성계’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온 태도를 감안하자면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이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추행 사건을 들며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당시에는 들고 일어나 안 전 지사를 맹비난했던 여성계가 이번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계’가, 상대 진영에 속하거나,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계파에 따라서 ‘정의’의 문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소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이 보인 ‘위선’에 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는 올해 발생한 어느 트렌스젠더(수술 등을 통해 성기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여성에서 남성으로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모습을 바꾼 사람)가 재학생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 소재 여자대학교 입학을 포기한 사건을 언급하며 “일관성도 없고 깊이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어…“10년 후가 문제”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전개중인 ‘성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했다.

오세라비 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며 “2018년부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했다”고 했다. 오 씨의 설명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에는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사회적 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 씨와 여 교수, 김 변호사 모두 기분이 내키는 바에 따라 성적(性的) 정체성이 결정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여명숙 교수는 “프로 격투기 시합에서 남자 선수가 스스로 여성임을 주장해 상대 여성 선수를 박살내 버리거나, 성직자 등을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일 등은 이미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10년 후면 우리 아들, 달들이 성인이 되는데, 이렇게 불편한 세상에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학부모들이 ‘페미니즘 성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교 수행평가 등에서 어린 학생들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식의 과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한데, 이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페미니즘 문제 얕본 ‘우파’는 반성해야…“우파 원로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나선다”

좌파 세력이 ‘페미니즘’을 이용해 치밀하게 이슈 몰이를 하며 지난 제21대 총선 등을 준비해 온 사이, 소위 우파를 자처하는 이들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이 문제를 ‘일개 이슈’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해왔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오세리비 씨는 “지난 2015년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부상하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파 쪽에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6년이라는 기간이라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도 남을 텐데, 우파 쪽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교육을 통해 ‘페미니즘’ 교육을 받은 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페미니즘’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여명숙 교수 역시 “이번 총선에서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당(黨)’이 20만에 달하는 표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표가 10대 혹은 20대 여성으로부터 나왔다”고 지적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소연 변호사는 “우파가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공동체·로컬푸드·지역화폐 등의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방자체단체 예산으로 2년 뒤 선거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고 저적하고 “전국 사례 모집해서 고발하는 플랫폼으로 가칭 ‘시민족벌특별조사단’(시벌특조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표현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오세라비 작가, 여명숙 교수,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정규재 대표가 이날 〈Femi-Killer 3인방과 함께하는 Talk Show(토크쇼)〉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대담 프로그램은 펜앤드마이크의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7

 

 

마남(魔男) 사냥좌파 페미니즘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84

 

 

공산주의에서 탄생한 페미니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rea12eel&logNo=220731085578&parentCategoryNo=&categoryNo=1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한국교회를 말살 하려는 사단의 정체 동성애 페미니즘 성정치 심각하다

🔴문정부가 밀고있는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남녀 가정이 아니라 가정파괴 하도록 가르치는 성평등 ㆍ페미니즘 교육

요즘 성평등. 양성평등은 패미니즘의 진지전

`남자답다’ ‘여자답다’란 말은 성차별이다.

여자답다는 말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기 쉽게 씌운 족쇄용 프레임

여자들이 남자들을 고소하라 성차별을 없애자 성해체하자

남자답다 여자답다는 없다 남자. 여자는 없다

수십가지의 성 ㅡ 젠더 이데올로기의 페미니즘

처음 동성애 부터 터트린 문화적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가 막히자

여성을 위한 페미니즘 성평등을 외침 ㅡ결국은 성차별 (성이 다르다 ) 없애자

성해체 ㅡ 젠더 주장 가정해체가 그들의 목적

“아빠 힘내세요” 노래가 양성 평등 훼손?

오늘 아이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양성평등 교육 했습니다.

‘상어가족’노래로 ᆢ

가사중에 귀여운 아기상어 어여쁜 엄마상어 힘이 센 아빠상어

자상한 할머니 상어 귀여운, 어여쁜, 힘이 센, 자상한

이 단어들은 모두 성차별이라고 했답니다

🔴스페인 ㅡ 페미니즘으로 남편. 아버지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한국교회를 말살 하려는 사단의 정체 동성애 성정치 심각하다.😪

작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이제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보수.우파 문제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2020년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

68혁명 유럽을 강타하여 기독교가 몰락한 최대 비극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전도하면 기독교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영국. 프랑스등 유럽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기독교인들의 절규 눈물

처음 유럽 동성애 성정치가 시작 되었을때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었고 남의 일처럼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여! 이제 정말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YouTube에서 ‘[New] 성평등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보기

YouTube에서 ‘차별금지법이 대체 뭐길래??’ 보기

YouTube에서 ‘동성애특집 – 15 안드레아 윌리암스’ 보기

페미니즘의 성경위반 사항

페미니즘의 성경위반 사항  

1) 남성성ㆍ여성성 구분을 허물려고 함 
〇 창3:16~17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〇 신22: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2) 가장의 질서 부정  
〇 딤전3:2~5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3)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질서 거스름 
〇 창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〇 엡5:22~24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4) 성령충만을 저해 
〇 엡5:18~22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5) 남녀가 서로 대적하게 함 
〇 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〇 엡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 문란한 성생활 조장
〇 살전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 낙태 조장
〇 욥31: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〇 시139: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〇 렘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yulnetphoto@newsis.com

대한민국은 한 해 수십조의 돈을 쓰고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나 사회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변화의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합니다.

현재 이러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여가부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여성학의 주류도 극단적 성평등과 결국 가장을 해체하는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비혼이나 출신 거부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셩평등 사상의 독버섯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무너지도록 영적전쟁할 때입니다.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정부, ‘저출산 계획’에 100조대 예산

작년에만 26조 배정, 23조 썼음에도

韓 합계 출산율 0명대..세계 최저치

예산 90%가 부부 양육 부담 낮추기

‘연관성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포함

“바뀐 사회상에 안 맞는 옛 사업 탓”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지난해 9월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맘편한 부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생아 돌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8.09.28. yulnet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애 언제 가지려고 그러느냐’고 닦달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싸우기 싫어서요. 아이는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경력 단절, 육아 스트레스, 교육비 고민 없이 남편과 연애하듯 사는 지금이 좋아요.”(김모(35)씨·서울 서대문구)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는 새롭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가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18년째 이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애 안 낳을래요”라고 외치는 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명대(0.98명)까지 떨어졌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나랏돈은 152조1000억원(제1차 기본 계획 42조2000억원, 제2차 기본 계획 109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에 포함돼 있다. 2016~2018년 기본 계획에서 64조원(2016년 20조5000억원, 2017년 21조7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을 편성한 정부는 시행 계획에서 예산 규모를 10% 이상 많은 7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6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23조4962억원(역량집중·계획관리과제 기준)을 집행했다. 26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어디에 쓰였을까.

우선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에 집행액의 절반이 넘는 11조9759억원을 지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쓴 돈이다.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등 ‘맞춤형 보육’에는 8조5330억원을 집행, 전체의 36%가량을 썼다.

▲이미 결혼을 하고 ▲출산도 가능한 여건의 부부가 ▲출산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 것이다. 아이를 낳은 (신혼)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만혼(늦은 결혼)이 트렌드가 되는 등 혼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은 부부를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말라가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기둥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이다. 선진국 틈새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신흥국 중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424억원을 책정했다.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는 893억원을, ‘대학 인문 역량 강화’에는 425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고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인문학 수업을 늘리는 게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정책을 두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인구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도 “각 부처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저출산이라는 이름 아래 집어넣어 놓은 게 많다”면서 “비혼·만혼이 늘고 딩크(DINK·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족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사회상에 적합한 새 사업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str8fwd@newsis.com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여대생이라 부르지 말라” 대학 플래카드 와글와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걸린 새내기를 위한 플래카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여대생이나 여학우가 아닌 대학생과 학우를 위한 곳’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여대생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냐”는 비판 의견과 “남대생이라 안 부르니 차별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원본보기

인터넷 캡처. 일부 모자이크

8일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선 서울 소재 A대학교의 플래카드를 찍은 사진이 오르내렸다.

A대학교 총학생회가 새내기를 환영하기 위해 내건 플래카드에는 <‘여’대생, ‘여’학구가 아닌 대학생, 학우인 곳>이라고 적혀 있다.

남녀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여학생만 모이는 곳이니 여대생 혹은 여학우로 불리는 차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사진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불편해했다. “여대생이라 불리기 싫다면서 왜 여대를 갔대”라는 글이 많았다. “그럼 종합대학으로 바꾸렴”이라거나 “이참에 여경의날도 없애라”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찬성 의견도 있었다. “남대생이라거나 남고생이라고 안 부르는데 여대생, 여고생이라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이미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은 여대나 여학생 등의 표현은 성차별적이라며 쓰지 말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원본보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6월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자며 ‘성평등 언어사전’을 선정해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 ▲학교명 앞에 ‘여자’를 넣는 것 ▲여성의 대명사를 ‘그녀’로 표현하는 것 ▲처음 한다는 표현으로 ‘처녀’를 쓰는 습관 ▲유모차는 엄마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유아차’로 대체) ▲‘저출산’으로 적어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저출생’으로 대체)▲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범죄’로 대체) ▲미혼(‘비혼’으로 대체) ▲자궁(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胞宮)’으로 대체) ▲몰래카메라(‘불법 촬영’으로 대체) 등의 성차별적 단어 등이 포함됐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