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젠더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

15651_29869_21715374_29388_306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

 

–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실태 고발

–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올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백서 2018에 실린 성문화센터 현황을 보면 국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문화센터는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는 47조) 제4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성문화센터의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다수의 성문화센터들을 있는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 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사이 교육적 공백과 필요를 성문화센터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통일적인 교육 환경을 구사하며 전국 성문화센터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육 받고 학교에서 보내는 성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3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2

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공격받는 교사

지난 기사인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을 통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과 법령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을 살폈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간혹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확립, 사회화 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드물게 나온다. 일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강세인 지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후 이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오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며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손짓하며 ‘너의 정체성은 너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게 맞다’라고 거짓 확신을 시켜준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 줄 기회와 여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학생 조례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성애적으로 교정해 주기가 어렵다. 성 정체성 혼란을 끝내고 이성애적으로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조심스러운 도움마저도 친동성애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갈등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4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3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 교과서의 성 관련 기술된 부분에서는 ‘성문화센터 소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부분 혹은 기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성문화센터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들어간다. 대표적인 성문화센터인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성문화센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기타 소개하는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Vision 슬로건 : 생명·평화 성문화가 흐르는 십대 물결 만들기

Vision 선언문 :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성문화센터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청소년도 성적 주체이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 1~4’편을 통해 이미 다뤘다(그 내용은 기사 하단에 관련 기사로 첨부되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교과서와 성문화센터를 통해 배운 바대로 ‘자신이 성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런 교육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식을 조사해 보면 70~90% 정도가 ‘내가 준비되면 혹은 내가 원할 때 성행동(성행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선언문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닌 기타 다른 성 정체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도처에 게시되어 있다.

교과서들 마다 학생들에게 성문화센터를 소개한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성센터)는 ‘아하!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한다. 이곳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교육받는 곳에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정상이라고 교육받고 있으니 심히 염려스럽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올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된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평등한컷 공모전은 3회째를 맞이한다.

관련 세부 주제로는 1) 일상 속 성차별 개선, 2) 디지털 성폭력 없는 사회, 3) 성차별적인 아이돌 문화, 4) 스쿨미투 없는 학교, 5) ‘탈코르셋(페미니즘) 6) 성소수자인권, 7) 성평등한(젠더) 관점의 성교육 등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외에도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사진이나 그림, 슬로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센터에서 어떤 작품이 우수작품들로 당선되었는가이다. 그것이 이들이 의도한 결과이며 학생들은 그 의도에 맞게 작품을 낸다. 그래야 수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수상결과는 모두 성 정체성 관련되어 ‘다양성’을 내포하는 그림들이 당선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성’에 대해 주입하며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이제 남녀의 성별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다양한 성을 죄’라고 하는 것이 되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형성해 가도록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죄 지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어떻게 잘못된 지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으니 다음 세대들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교정할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각 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들을 길러내는데 커리큘럼 중에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 성소수자 강의는 레즈비언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한다.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이 동성애 옹호 및 지지로 많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강사들 중에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 내용에 독소적인 부분이 많으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넌크리스천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강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간혹 분별력 없는 크리스천 강사과정 수강생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된다고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강사과정 선생님이 제보해 주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성(sex)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던 지난 4월11일에 성문화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청소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게시하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십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세상에 바란다,

국제적 인권기준과 젠터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시

청소년의)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성병, 출산,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성적자기결정 역량 강화 지원

대 성 건강권을 위한 의료적 지원 의무화

피임 도구 접근권 확대

대 임신과 양육 지원 서비스 구축

그동안 낙태죄 때문에,

임신 중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불법 낙태시술, 응급피임약 상습복용으로

10대 성 건강권 침해!!

불법 낙태 시술 후유증, 과도한 비용 부담, 사회적 격리-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

청소년인 우리도 성적인 존재이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임신, 피임,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10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 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위와 같은 모든 것이 낙태죄로 인함이라고 탓과 모든 책임을 낙태죄에 돌리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다. 실로 충격적이며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지 염려스럽다.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혐오하며, 그 저자인 하나님을 혐오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안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 교육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1

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젠더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의 실상

33288_44075_1918

 

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한다며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학부모들 분노

 

전라남도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실습에 필요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사는 지난 주 학생들에게 피임 연습을 위해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을 취소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임신과 출산’ 단원이 있고 피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콘돔 끼우기를 실습해보려고 했다”고 학부모에게 설명했다. 그는 “콘돔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부모 A씨는 “(선생님이 피임 실습을 위해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와 저 모두 깜짝 놀랐다”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혼전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 생명의 소중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자유주의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콘돔 실습부터 한다고 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학교 보건소에도 콘돔이 비치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과도하게 프리섹스와 피임 위주로 집필된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세한 피임방법과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등을 가르치는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와 섹스파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심지어 자위도구 활용법까지 강제로 배워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게하는 교육, 포르노나 다름없는 외설적 성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리와 도덕은 배제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기 성애화’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게 만든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8

 

 

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

 

전문가 의견, 전형적인 LGBTQ 교육이라 생각!!

성 정체성을 느낌에 따라 선택할 여지 제공!!

고등학교 수업 준비물, 콘돔 끼우기 연습 위해 바나나 준비해 오라.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발한 교육과정 자료라며 제보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은 후 받게된 설문지이다. 질문 1번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물어본 뒤, 2번에 사회적 성(젠더)을 물어본다. 실상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sex)에 기반한 사회적 성역할(sex role 혹은 gender role)로써, 생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정적, 사회 통념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성(sex)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문화에 맞게 주어지는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기준이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넘나들 수 있으나(예를 들어 남자 요리사, 남자 간호사, 여자 스포츠 스타 등) 그러한 성역할이 그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느낌과 기분에 따라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한 것처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2번 처럼 묻는 것은 배경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으며, 보건교사가 여성일 경우 이 보건교사는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교계 성교육 전문가의 견해이다. 3번 질문을 보면, 최근 페미니즘 교육과 성(젠더)평등 교육이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청소년들의 동성간 우정을 가르치지 않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우정과 사랑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누구나 갖게 되는 동성친구와의 우정을 최근 묘하게 왜곡 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으며, 나의 느낌(feel)을 통해 이성애 혹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성을 모른다는 의문을 품은 사람 Q(Questioner)의 선택지를 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해당 학교가 경기도 소재의 혁신학교라는 정보만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다만 최근 여성 가족부 주도로<성문화센터>가 지역별로 개설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교육을 전파하는 <성교육 지도사 교육과정>들이 주로 개설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센터 교육과정은 반드시 섹슈얼리티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붙여진 대부분 프로젝트는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이라고 표현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담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바나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성교육 수업 중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실습을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글만 올린상태라고 했다. 현재 교회 안 다음세대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가정 해체 목표로 하는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2238AA4B55DE639223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최근 수 년 사이에 그 동안 낯설었던 ‘젠더’, ‘퀴어’, ‘페미니즘’, ‘LGBTQ’와 같은 단어들을 유튜브나 교과서,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용어들이다.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것일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여성 사회학자가 쓴 <글로벌 성혁명(The Global Sexual REVOLUTION)>(정소영 옮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던 세계인들은 UN, E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자 갈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UN과 EU는 처음 창설 당신의 UN이나 EU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도권과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하던 젠더주의자들은 비로소 그 목표를 이뤄냈고 지금의 국제기구들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각국에 관철시키는 교두보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들의 목표를 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96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의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로비와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목표는 모든 자연적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단지 벌거벗은개인으로 본다.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된다.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함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힘으로 자연적인 이성애적 사랑, 가정과 결혼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로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자 한다.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어진 채, 그저 내가 좋기만 하면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연스런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인종의 지배에 관한 것도 아니다. 만일 이것이 공포체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체제는 압제자로 인식되어 12년 혹은 60년 정도가 지나면 제거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격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도덕 체계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막고자 반대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 중 지체 장애인으로 보이던 한 젊은 남성은 휠체어를 탄 채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꽃을 휘두르며 “차별하지 마”를 연거푸 외쳐댔다. 그 남성을 이끌고 퀴어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던 여성은 가정으로,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진영을 향해 쏘아보며 ‘혐오사회’라고 적힌 책을 들어 보였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그리고 제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쿠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남아 있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고자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성혁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김휘문(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799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불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을 몰입되게 하였다. 나도 이 드라마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제화가 된다면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준비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의 구성범위와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사회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게 되며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법률혼 내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 드라마 중 외도를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남긴다. 지금은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달라 성적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남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과거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이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등 반사회적 인물이 된다. 물론 두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각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졌지만 엄마와 아빠의 새가정을 오가며 이 자녀는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저출산의 극복은 혼외출산이 답이다라는 명제 하에 설문조사 및 포럼개최, 제도개선안 검토 등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의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드라마이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북미대륙과 서구유럽의 시대사조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부장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가족해체를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의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악이 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족을 버렸던 남자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했지만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가족해체 양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혼률이 줄어들고 있고, 혼외자녀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족을 붕괴시키며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착오를 답습하기 위해 가족해체의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러셀커크는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의 중요성, 즉 건강한 가족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행동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5

 

 

차반전(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가정해체·도덕파괴·자유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차반전)이 최근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를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개인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고난 성별에 따르던 현행 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규정,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일종으로 괴롭힘이 포함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한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79

 

젠더 이데올로기와 한국교회 해체 작업이 불러올 미래

젠더 이데올로기와 한국교회 해체 작업이 불러올 미래

1.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배경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제2조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은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민단체와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앞세워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 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기독교 교계는 지난 제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께 촉구했으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학생 인권은 교사, 교장을 학생에 대한 권력자로 보고 권력과 억압에 대항 투쟁할 것을 가르치며,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권력자이므로 부모에 대하여 인권을 쟁취하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인권 개념에서는 교회 목회자, 회사 사장도 권력자이며 억압자이다.

전교조 등 신좌파 사회운동권에 의해 확산되는 이러한 좌파적 인권 개념은 평등과 정의의 이름으로 가족 공동체 및 사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소위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는 신좌파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을 억압하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하고 유대교-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항하여 총력 투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선동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해방은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위를 억압의 주체로 보고, 모든 권위를 해체하여 모든 사람을 개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지배 권위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독교 해체를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 해체를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젠더이데올로기를 가공해 냈다. 그들은 젠더(gender)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젠더는 선택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권위 해체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독립 개체화되고 또 젠더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인 성개념도 해체되면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능하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이처럼 악마적이고 인륜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등장

한편 정통마르크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 등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칼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왜 서구 세계와 이탈리아에서 공산혁명이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기독교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서에 나타난 바, 자본주의가 개신교와 깊은 내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사유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계급 차별이 구조화되기 때문에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서유럽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는 전통 농업 국가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칼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는 해체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람시와 그의 동역자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공산혁명은 기독교를 어떻게 해체하고 소멸시킬 것인가에 전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화적 세력으로서 기독교를 혁명의 대적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방법론으로써 문화마르크스주의(cultural maxism)를 주창하였다. 방법론의 수정을 통해 무력투쟁이 아니라 문화혁명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혁명의 주체세력을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 등 상부구조 기관의 엘리트들로 전환시켰다. 노동자 농민들이 기독교 해체작업을 성취할 수 없기에, 사회 엘리트 지성인들을 동원하여 혁명 주체 세력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통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네오마르크스주의이다.

그러면 사회 지성인들과 엘리트들은 대개 유산계급 부르조아인데, 공산주의가 척결해야 할 대상인 그들을 어떻게 혁명의 주체세력으로 헌신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네오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긴 여정, 즉 ‘조용한 혁명’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요란한 선동과 무력투쟁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듯이 긴 시간을 통해 지성 사회에 침투하여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네오마르크스주의자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 역시 서유럽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에 매료되어 자본주의 안에 자발적 포로가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즉 네오마르크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하부구조가 아니라 상부 권력구조를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유럽 기독교를 초토화시켰다. 지금 서유럽의 기독교는 인구의 2%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전정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0.5%라고 한다. 서유럽에서 기독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소멸되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본 한국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서울대 앞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수만 명의 가난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으로 공략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사법부로 들어갔고 변호사들이 되었으며 언론고시를 통해 국내 메이저 방송사 및 언론사에 들어갔다. 지금 주요 방송사 노조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일부는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조직하였다.

또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장차 교수가 될 대학원생들을 포섭하였으며, 그들이 포섭한 그 많은 교수들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서울대 OO 교수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생 선교단체에 침투하여 선교단체 간사들을 포섭하였고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교회를 해체시키는 지능적 기독교 언론도 만들어냈다.

요약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시된 막스 베버적 해석처럼 기독교 신앙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심층 연대(deep solidarity)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을 해체하지 않고는 무신론적 사회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렇듯 정통마르크스주의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무산 계급을 선동 동원하여 무력과 폭력의 혁명을 지양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문화혁명을 기획하여 기독교 해체에 전력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뒤르켐의 아노미(anomie) 이론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서구의 지배적인 기독교 가치를 파괴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에밀 뒤르켐(1858-1917)의 아노미(anomie) 이론에서 기인한 것이다.

프랑스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인 유대계 프랑스인 뒤르켐은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상태 또는 기존 규범이 약해지고 새로운 규범이 발생하는 이러한 이중 규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먼저 전통 지배가치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기존 사회를 해체해야, 그 다음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사회혁명 방법론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 존재이다. 인간 사회는 자연법칙을 넘어선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가치규범이 해체되면 사회기능은 마비된다. 이런 이유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 지배 정신과 권위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사회 혼란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동성애를 인권운동으로 사회 운동화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기독교 가치에 대적 되는 가치를 띄워서 사회를 아노미(anomi)로 만들어 기존 사회와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적자유(free sex)를 확산시키고 동성애를 노골화하여 사회를 타락시키는 방법으로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 조셉 메스트르(Joseph, Comte de Maistre, 1753-1821)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더 강한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정복당하기 때문이다. 외부 침략 없이 한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국가 몸체를 구축하고 있는 원리 원칙의 핵심을 부패시키고 파리들로 하여금 썩어가는 몸체를 분해하도록 허락한다면 살아남을 국가란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 자크 데리다는 저서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해체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정신의 급진화이다(deconstruction as a radicalization of a certain spirit of Marxism)”라고 설명한 것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정통마르크스주의보다 지능적으로 더 잔인하고 더 파괴적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해체운동

따라서 사회를 가치 규범의 해체, 즉 아노미(anomi)로 만들어 가치 혼란에 빠뜨려 전통 기득권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략이다. 따라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억압받고 분노하는 소위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을 혁명의 전위부대(avant garde)로 동원한다.

신좌파 엘리트들은 극단적 반기독교인들인 동성애자들을 앞세워 반기독교적 젠더이데올로기를 ‘성정치화’하여 ‘문화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동성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왜 이를 죄라고 비난하느냐고 분노한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목숨을 바쳐 투쟁하는 것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소수자를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규정하고, 인권을 내세워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한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권으로 포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독교 가치와 전통 해체운동, 즉 문화혁명의 핵무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해체시키는 문화혁명은 지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은 대개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극단적이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네오마르크스주의 혁명의 전위부대(avant garde)로 동원된 것이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기존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혁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면 기독교적 가치질서는 붕괴되고, 결국 교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혁명을 성공하려면 교회를 해체해야 하는데, 그 전략으로 가공된 도구가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유럽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접근 전략을 가지고 유럽 기독교를 해체시키는데 성공했다.

유럽의 기독교인은 실제로는 0.5%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전략은 같았다. EU와 UN을 장악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미국도 거의 접수할 뻔했으나, 근래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 등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팀의 브렉시트 공개 지지나 EU 해체 주장, 2019년 2월 뮌헨 세계안보회의에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연설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 복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트럼프 팀은 EU와 UN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는 EU 해체를 주장하고 UN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EU와 UN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증오 수준으로 싫어한다.

한편 한국 기독교는 과거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 변혁의 주체 세력이었으며,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배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은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혁명을 위해 과거 유럽에서 적용한 방법과 접근 전략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신좌파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의가 매우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독교를 해체시키지 않고는 혁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사학법 개정에 매달렸으며, 지난 십수 년 동안 신좌파 지식인들과 언론에서 기독교를 집요하게 공격해 왔던 것이다.

2.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프랑크푸르트학파로 알려진 후기구조주의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정치문화 운동의 사상적 기반인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헤겔의 절대정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자기소외를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근대 체제를 비판하며, 고전적 칼 마르크스주의 전략 수정을 요구하면서 기독교의 해체를 무엇보다도 강력히 열망한다.

대표적인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윌리 뮨젠버그(Willi Munzenberg, 1889-1940)

백만장자 유대인 뮨젠버그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성인들을 조직화하여 서구 문명을 타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서구사회의 모든 가치를 썩게 만듦으로 서구사회를 해체시키면 그 토양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1920년 초에 뮨젠버그나 루카치 같은 비판이론가들을 ‘수정주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1940년 6월 뮨젠버그는 나치를 피해 남프랑스로 달아났다. 그는 체포된 후 감옥에서 탈출하였으나 나무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됐다.

뮨젠버그의 아버지는 백만장자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안티기독교 감정이 깊게 뿌리내렸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자크 라캉은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며 미셀 푸코 등과 함께 프랑스 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리비도란 ‘삶의 순수한 본능(pur instinct de vie)’이며 그것은 인간이 양성(兩性)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것이다.

그는 “남, 여는 상징계 안의 기호로서만 유효할 뿐 애초에 리비도는 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적 정체성 역시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라캉은 어린 시절에는 가톨릭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대에 들어가서 정신의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망, 또는 무의식이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매우 거칠고 차가운 성격에다 여성편력이 극심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대표작 <차이와 반복(1968)>에서 차이(差異)의 철학을 설파하였다. 그는 라캉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들뢰즈는 ‘순수 차이’를 주창하면서 원래 세계를 순수 차이의 독립개체 rhizome로 보고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Rhizome 운동을 전개하였다.

순수 차이의 독립개체는 곧 완전 개체이며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들뢰즈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 로고스 logos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들레즈의 Rhizome운동은 ①순수차이의 개체주의 조장 ②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상호의존의 공동체 해체 ③완전 독립개체 간의 성적 관계에는 차별적 남여 구분 없다는 논리에서 동성애 적극 옹호 등이다.

이러한 순수차이 사상에서 ‘순수 차이를 인정하라’는 인권 개념에 근거한 법철학 사상을 도출시켜 차별금지법과 혐오범죄 규정의 법철학 사상을 헤게모니로 확산하여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 사회에 Rhizome운동으로 확산된 들뢰즈의 순수차이 사상은 유럽에서 차별금지법과 혐오범죄 규정의 법철학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프랑스 신좌파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사상가 미셀 푸코는 “20세기는 들뢰즈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며 들뢰즈의 순수 차이의 철학을 칭송하였다.

질 들뢰즈는 그의 저서 <어떻게 삶을 긍정할 것인가?>에서 “동물은 불만이 없다. 긍정과 기쁨으로 살자”고 설파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1995년 1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

러셀은 프랑크푸르트학파가 공들이는 대중사회공학(mass social engineering)에 가세했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과학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대중심리학은 전달 방식의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 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교실과 학생들을 상대로 갖가지 시도를 할 것이다. 가령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눈(snow)은 검다(dark)’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도록 세뇌시켜 유도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교육에서 가정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둘째, 만 열 살 이전에 주입(세뇌)을 시작해야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버트란드 러셀은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다. 평소에 러셀은, “삶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딸 캐더린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항상 무언가 공허함과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 2월 기관지염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부인 에디스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질려 유언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철학적 자신감을 가진 버트란트 러셀이 죽음 앞에 벌벌 떨자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

그는 책 <에로스와 문명>, 그리고 <일차원적 인간>에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낳은 거짓된 자의식을 극복하게 되면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으로 만족스런 사회가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이며, 이를 위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표현의 자유, 광란의 음악, 무정부주의적 혼란, 비이성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를 무규범, 무질서의 아노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러한 비판이론은 마르크스철학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좌익(新左翼) 또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불리며,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에서 프로이트 좌파라고도 한다.

데리다의 해체론(論), 들뢰즈의 차이(差異)의 철학, 푸코의 탈중심화(脫中心化) 등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철학적 논리와 사유는 모두 서구(西歐)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저항으로 지적 체계화되었다. 즉 후기구조주의는 고대 이래의 ‘철학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철저한 자기비판임과 동시에,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 철학사상의 새로운 기획이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적 세력으로서 기독교’를 적으로 보고, 혁명의 방법론으로써 문화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를 주창하였다.

1921년 그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공동 설립했으나 신속한 혁명에 대한 그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종교(유대교와 기독교)는 반사회적이고 몰역사적인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서구의 기독교 문화 세력이 혁명의 길을 막고 서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안의 한편으로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상부구조 기관들을 장악하는 방법을 통한 긴 행진’으로 혁명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혁명은 사법부, 교육부, 언론, 정치 및 교회와 같은 권력과 영향력의 제도를 인계받는 방법, 즉 ‘조용한 혁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1930년대에 내부에서 유대교-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혁명의 방법에 대해 2,000쪽 이상을 썼다. 그가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조용한 문화혁명’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①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②학교와 선생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③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④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⑤교회를 해체한다.

⑥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⑦인종 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⑧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⑨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⑩언론을 조종하고 대중 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⑪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그람시는 사회의 헤게모니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그룹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이를 제공해 주는 주요 공간으로 학교, 언론매체, 교회 등이라는 주장을 했다.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 1918-1990)

알튀세르는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이며 프랑스 공산 당원이었다. 그는 국가를 억압적 국가 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억압적 국가 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는 경찰, 법정, 감옥, 군대 등을 말하며, 지배 계급에게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배를 보장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는 종교, 교육, 가족, 법, 정치, 노동 조합,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말한다.

알튀세르는 역사 주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유포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즉, 국가가 주도하는 이데올로기가 역사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좌파는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사회주의가 독재하는 국가주의를 추구한다.

사울 알린스키(Saul Alinsky, 1909-1972)

그람시 계열의 미국 네오마르크스주의자이며 공동체 조직가이다. 시카고 공산주의자인 알린스키는 1971년에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Rules For Radicals) 저술에서 “혁명의 성공을 위해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에서 체제에 침투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우리는 최초의 급진주의자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든 전설, 신화, 그리고 역사에서… 최초의 급진주의자는 설계자(하나님)에 반역하여 적어도 승리했으며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루시퍼”라며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한 루시퍼와 그의 사악한 제자 니므롯을 찬양했다(창 3:1-5, 10:9-11, 11:1-8 참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알린스키의 이와 같은 노골적 적대의식은 네오마르크스주의 이전 칼 마르크스에게도 강하게 나타난다.

칼 마르크스는 1841년 박사학위 제출 논문에서 신에 대한 신앙을 미신으로 보고, 신으로부터 자유를 통해 인간정신의 절대적 자율성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피쿠로스와 인간을 위해 절대 신을 배신하고 신의 비밀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인간문명을 일으켰다는 그리스 신화 인물인 프로메테우스를 영웅으로 부각시켰다.

칼 마르크스는 쾌락주의의 상징인 에피쿠르스와 절대자에 반란하며 인본주의의 상징인 프로메테우스를 영웅화하면서 창조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과 신으로부터 자유를 열망하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기획했던 것이다. 이렇듯 마르크스주의는 매우 급진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반기독교적 성향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고 이후 핵심 사상은 그대로 보존되어 네오마르크스주의로 발달한 것이다.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하게 된 것은 그의 부모들이 기독교 전통이 강한 독일 작은 도시 트레아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에 의해 차별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생긴 깊은 상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뮨젠버그처럼 상처받은 천재 아이가 자라서 짐승이 된 것이다.

러시아계 유대인인 알린스키는 철저한 안티기독교인으로서 사회운동을 통하여 미국 사회의 전통적 기반인 기독교를 해체시키는데 전력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1961- ), 미국 동성애 합법화!

스탈린주의자 미국 공산당원 프랭크 마샬 데이비스(Frank Marshall Davis)로부터 어린 시절 멘토링을 받았다. 시카고로 이주 후 그는 사울 알린스키와 접촉, 그의 제자로 양육됐다.

그는 알린스키의 산업지역재단(Industrial Area Foundation)에서 교육을 받았고 1985년 이후 커뮤니티 조직가로 4년간 일했다. 그는 나중에 알린스키와 그의 네트워크 ACORN(개혁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연합회, Associ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for Reform Now)과 유권자 프로젝트(Project Vote) 두 그룹에서 근무했다.

알린스키의 아들 데이비드 알린스키(L. David Alinsky)는 알린스키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오바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오바마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매우 잘 배웠습니다. 2008년 민주당 선거 운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아버지의 조직 모델이 지역사회 조직을 넘어서서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08-1986)

프랑스 여성해방운동가이며 실존주의철학자인 보부아르는 싸르트르와 계약결혼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대표작 <제2의 성(1949)>, 제2부 ‘체험’의 첫 부분)”라고 주장하며, 전 생애 동안 성해방 운동과 동성애 옹호에 전력했다.

주디 버틀러(Judith Butler, 1956- )

근래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철학자이며 퀴어 이론가이다. UC버클리대학교 비교문화 및 수사학 교수인 주디 버틀러는 저서 <젠더 트러블(1990)>에서 인간의 성의식은 신체가 아니라 의식 상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남성 여성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만 하라고 한다. 버틀러는 퀴어 이론을 만들어, 사실상 전통의식 및 정신문화의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이며 공산주의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오르가즘의 기능>을 통해 욕구 표출로서의 사회적 순기능 이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성적 만족이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성적 규범을 해체해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경제는 발전한다며 성(性) 정치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성정치 운동은 이후 성소수자 인권보호 운동으로 발달하였다.

신좌파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정치를 통해 국가와 사회 가치규범을 해체하며 아노미(Anomie) 상태로 만듦으로써 사회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요약하면,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구조모순과 착취와 억압으로 대변되는 정통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정본과 프로이트의 성철학을 융합해서 만든, 포스트모던 해체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장시켜 사회를 해체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 상부조직, 즉 국가 권력을 서서히 장악해 나간다.

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유대인 좌파들이 주도해온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철저하게 안티기독교적이다.

3. 네오마르크스주의 성정치와 국제운동

동성결혼 합법화

1999년 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차별 철폐운동이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UN에서 젠더 운동이 공식 전개됐다. 지금은 UN이 소수자 인권보호 운동의 중심에 성소수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침내 EU를 선두로 각 국가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벨기에(2003), 캐나다와 스페인(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와 스웨덴(2009),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와 포르투갈(2010), 덴마크(2012), 잉글랜드와 웨일즈, 프랑스, 뉴질랜드, 브라질 및 우루과이(2013), 룩셈부르크와 스코틀랜드(2014), 핀란드, 아일랜드 및 미국(2015), 그린란드와 콜롬비아(2016), 독일, 호주 및 몰타(2017), 인도(2018), 오스트리아(2019) 등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2018년 인도가 제일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5월 대만에서도 합법화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 동반자를 합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경우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했고, 다른 멕시코 지역에서는 멕시코시티에서의 동성결혼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성인 인구 약 3%가 동성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UN은 몇 년 전 총회에서 카톨릭 교황이 이례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Agenda 2030 비전’을 선정했다. 그것은 2030년까지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One World Order)로 만든다는 것으로 핵심 내용이 동성애 지구적 합법화이다.

‘One World Order’는 전통적 ‘New World Order’ 비전의 세계적 완성이 가까웠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New World Order’는 창세기 11장 바벨 반란 사건에 나타난 자와 같이 “돌을 벽돌로!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 대체시키는 사악한 프로젝트,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인간의 새로운 창조 질서로 대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돌을 벽돌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간의 사이버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인간이 만든 전자인간, 즉 인공지능 로보트(AI)로 대체시키려 하는 것이다.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는 국가도 70여개국에 이른다. 대개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들인데, 나이지리아, 우간다, 감비아의 경우 2014년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및 수단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성애 처벌법이 없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도 아직 없다. 중국의 경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으나, 2017년 3월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결혼을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5일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인권 조항에 삽입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차별금지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측에서는 세계인권 법 개념 및 아래와 같이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을 내세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에 언급된 ‘성별’은 양성, 즉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으로 동성결혼이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 성정치 운동의 접근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날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2018. 12. 10, 한겨레 신문).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합니다. … 인권위의 노력은 우리의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019년 10월 21일 종단지도자들 초청 청와대 모임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체 건설’ 형태로 인권 개념을 변형시키고 고도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성 정치가 인권개념을 포섭한 것이다.

이렇게 포섭된 인권 개념에서 혐오범죄 법논리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게 되었다. 프랑스 Le Pan 야당 대표는 혐오범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반대의견만 표출해도 사회적으로 역차별과 혐오를 심각하게 증폭시킨다. 미국의 크리스챤 레스토랑 체인점 칙필레가 2019년 10월 동성애 LGBT 단체들의 집요한 시위와 항의 때문에 영국의 첫 번째 지점을 문을 닫기로 했다.

좌파 사회혁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1혁명_프랑스 혁명: 무세습 혁명, 왕조 타파

제2혁명_볼쉐비키 혁명: 무계급 혁명, 부르주아 타파

제3혁명_젠더혁명: 무규범 문화혁명, 진리 타파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3혁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혁명이다. 인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칼 마르크스처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창조질서, 특별히 행위 규범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분명히 사단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성 정치는 조용한 형태로 전개되는 문화정치 혁명이다. 전통가치 해체, 기독교 해체, 권위 해체, 공동체 해체, 가족 해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악한 공동체 파괴 행위이다. 한편 그들은 단순하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여론전을 전개한다.

①급진 다문화주의(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

②급진 페미니즘(반대하면 성차별주의자),

③동성애 LGBT운동(반대하면 호모포비아) 등

차별과 혐오 프레임은 네오마르크스주의, 즉 PC(정치적 수정주의, Political Correctness)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4.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 정치는 루시퍼의 종말론적 프로젝트이며, 제2의 바벨 반란 사건이다.

사탄 루시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규범에 불순종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창 3:5)”고 주장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젠더를 정할 때 인간은 전통적 성의 굴레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반역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인간 억압의 장치로 규정하고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규정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창조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제 2의 바벨반란 사건으로 루시퍼의 종말론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김영한 교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성 정치(sex politics)에 대해 논하면서, 성정치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중립적인 사람들에게는 소수자 인권을 내세워 관용을 요구하지만 자기와 다른 사상과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과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금지법으로 역차별을 가하는 동성애 독재(homosexuality dictatorship)”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유물론 사상 및 계급투쟁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르조아들이라고 매도하고 민중의 증오심을 증폭시켜, 결국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죽이는 공산주의자들의 독재 메커니즘과 같은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동성애 합법화는 교회를 해체시키고 사악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종말론적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시대 예언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임박한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불법(anomie)이 지배하기 때문이다(마 24:8-13). 이는 곧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가증한 자, 불법자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규범을 해체함으로 세계를 무규범(anomie) 상태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루시퍼의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가정을 시작하심으로 이 가정이 확대되어 부족, 민족, 인류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후 인류는 인종, 종교, 문화를 초월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는 인류 보편 규범으로 이성간 결혼은 절대적 선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옳은 것이었다.

그런데 인류가 믿어온 절대 옳음, 즉 절대 선이 해체될 때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모든 가치규범이 해체되는 것이다. 세계는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과 관념이 파괴되어 무규범(anomie)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가치규범 및 행위규범을 주셨고, 이것이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하는 절대 문화규범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이자 통치규범이다. 따라서 옳다 그르다, 즉 선과 악의 규범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통치도 파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에 주목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24:15).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적그리스도이다. 2장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 7장은 적그리스도의 전략, 9-11장은 적그리스도와 제국의 관계, 12장은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다. 7장에는 제국들의 역사 마지막에 등장할 제4제국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 전략이 나타나 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대환란으로 몰아간다. 때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카이로스 즉 주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며, 법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지배 규범을 해체함으로 세계를 불법(anomie)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종말론적 적그리스도 세력을 ‘불법의 비밀(secret of an-om-ee-’ah, 살후 2:7)’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불법의 비밀세력(secret power of anomie)이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자(an’-om-os, 살후 2:8)이며, 그 추종세력은 불법의 비밀세력이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성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문화혁명을 통해 어떻게 ‘조용한 혁명’을 전개해 나가는지 잘 알아서, 사악한 비밀세력(secret power)의 작전을 지혜롭고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종말론적 도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규범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적 혁명은 군사 또는 정치 혁명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문화 혁명으로 시작하여 법적 혁명으로 완성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인류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하여 무력 정복 전쟁이나 정치적 방법으로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함으로써 세계평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단테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끝없는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졌다.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저술 <영구평화론>에서 국제법 강화를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후로 세계는 국제법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세계통합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에 호소하고 있다.

군사혁명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시대는 끝났다. 무인 시대는 일찍이 막을 내렸다. 한 국가를 장악하려면, 의회뿐 아니라 법적 통치 메커니즘 즉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을 장악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 혁명이 가능하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상부구조, 특히 법적 통치 메카니즘을 장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 장악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연대하여, 네오마르크스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기득권 정치세력 오바마-클린턴 신좌파 노선에 대응하여 아웃사이더 트럼프팀을 지지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징악한 EU의 해체를 주장하고, EU 사상과 비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를 장악한 네오마르크스주의가 케네디 이후 미국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클린턴-오바마 때는 전통 기독교 가치를 현저하게 해체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반발은 2019년 2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의 뮌헨 세계안보회의 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 특히 유럽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God bless America!”를 연설 시작과 마지막에 외쳤다. 미국의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였다.

한편 푸틴은 러시아정교회와 연대해 30년 가까이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유독 동성결혼을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러시아정교회가 그의 정치 기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수 정치 집단은 어떠한가? 진보세력은 전교조, 민노총, 민주사회변호사회, 참여연대, 좌파언론 등 강력하게 응집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파 정치집단은 한국 개신교가 생존을 걸고 강력히 반대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즉 차별금지법을 막아 냄으로써 개신교 집단을 단단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명한 네오마르크스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저서 <세속화의 변증법과 후기세속적 사회(2005)>에서 “개인적 양심 도덕,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파생된 보편주의는 기독교의 사랑과 윤리의 직접적 유산”이라면서 서구 전통 보수적 가치가 기독교에서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보수주의 정치집단은 기독교 및 전통 종교적 가치에 기조를 둔 정치철학을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나 단체는 정치철학의 부재로 정책 기조를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자체 붕괴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은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의 아노미 작전이 예언됐다 해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라고 성경에 예언을 주신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것은 사실상 배교행위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어느 정당이든 기독교를 소멸시키려는 네오마르크스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결코 지지하기 어려운 성정과 성격을 소유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교회가 해체되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미국 전문가도 한국의 미래는 개신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미국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12년 특집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에서는 2040년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손꼽았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GUTS로 표시했는데, G는 Germany(독일), U는 USA(미국), T는 Turkey(터키), S는 South Korea (한국)이었다(https://foreignpolicy.com/2012/05/17/meet-the-guts/).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한국인들의 남다른 ‘국민성’, 총명함과 부지런함과 열정이다.

②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 2021년 이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③700만 한국의 디아스포라 해외동포 네트워크

④한국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주도적이다.

이 분석과 사회학적 예언이 맞다면, 한국 기독교가 해체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반대의 자유를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

젠더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성애 및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금지하는 독재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말한다. ‘동성애 독재’ 시대를 사는 오늘날 젠더이데올로기가 갖는 몇 가지 심각한 위험성을 살펴본다.

젠더이데올로기의 위장술

동성애 독재법이 그 실체를 숨기고 정의로운 법으로 위장한 것처럼, 젠더이데올로기 역시 위험하고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 정체성을 마치 해가 없고 정의로운 이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첫째, 젠더이데올로기는 성전환 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가 갖는 위험과 유해성을 가리기 위해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게 한다. 그래서 다수인 비성전환자와 이성애자들로부터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의로운 이념인 양 자신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실체는 성전환 행위 및 동성 성행위 반대를 범죄로 몰아 금지하는 심각한, 자유 탄압적 독재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

둘째, 젠더이데올로기는 남녀 간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양성평등 개념과 전혀 다른데도 마치 같은 것처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남녀 간 성 구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운동이 추구하려는 바람직한 남녀 사이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성평등의 이름으로 양성평등을 파괴한다.

셋째, 성전환 행위와 동성 성행위는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이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차별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들인 남녀 인종 민족 등에 가만히 혼합돼, 차별금지 사유가 돼서는 안 되는 성전환 행위와 동성 성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인 젠더정체성,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인 양 위장한다.

성전환 및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종종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 속에 숨어 들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반대자를 차별하며 혐오금지의 이름으로 반대자들을 극도로 혐오한다. 이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직시해야 거짓된 젠더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정당화하는 이론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 동성혼을 정당화한다. 인간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젠더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이다. 이 젠더 이념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와 현행 헌법과 법률이 불허하는 동성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이 육체적 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면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당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자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불허하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성전환을 자유롭게 인정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결론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제3의 성도 인정해야 하며 제3의 성의 종류도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선택 가능한 젠더의 종류는 30가지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이처럼 인간이 성을 육체적 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고를 가지면 육체적으로는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젠더적으로는 이성 간 성행위로 보게 돼 정당화되므로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적 성행위로 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건 윤리 신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동일한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국제인권법?반대자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

젠더이데올로기는 법률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발전했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미 등의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인력과 재정을 이용해 성전환 및 동성애 옹호활동은 물론 반대운동 억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욕야카르타 원칙 이용하는 동성애운동

세계적으로 인권법을 내세워 성전환 및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실무적 지침서가 있다. 2007년 작성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을 앞세운 젠더전체주의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침해임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원칙에는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를 국가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나온다.

동성애자 전환치료도 모두 동성애자 차별로 간주한다. 성전환자 및 동성애를 비판 내지 반대하거나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모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간주한다는 게 욕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성전환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몰아 모든 국가가 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해괴한 법리가 버젓이 보편적 국제인권법 원칙인 양 선전되고 있다.

성전환 및 동성애 반대자를 모두 범법자로 모는 이러한 법리는 성전환 및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독재를 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젠더전체주의가 국제인권법의 논리로 무장한 것이다.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원칙으로 인식해 헌법과 법률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반대자 처벌 근거를 마련해오고 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젠더전체주의, 젠더이념독재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만일 특정 행위에 대해 찬성·동의 및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비난 부동의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행위 지지자들이 특정 행위 반대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만의 자유만 인정되는 특정 행위 지지자들의 독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을 반대·비난하면 처벌받는다. 이게 공산당 독재의 실제 모습이다. 이슬람 전체주의 사회에서 무함마드과 알라를 반대·비난하면 처벌받는데 이것 역시 이슬람 독재의 실제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찬성·동의·지지만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반대·비난·부동의는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해 처벌하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 지지자들이나 성전환 지지자들이 동성애 반대자들이나 성전환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독재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가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되는 동성애전체주의적, 젠더전체주의적 주장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지극히 부당하다.

젠더이데올로기 실체 및 폐해 알려야

젠더이데올로기는 그 자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허구다. 남녀의 육체적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인간들이 믿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허구다. 거역할 수 없는 자연질서를 거스르려 하면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된다. 성전환 수술과 그 수술 후유증에는 크고 지속적인 다양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게 의료진과 경험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옹호하므로 동성 성행위에 수반되는 각종 보건적 폐해들(에이즈 감염위험 폭증, 변실금 등 배설기구의 손상, 각종 불결한 감염 위험 폭증 등), 윤리적 폐해들(각종 성윤리의 위반에 수반되는 인간관계의 손상들), 재정적 폐해 등과 동일한 폐해를 초래한다.

나아가 젠더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지만, 인간이 신앙과 양심에 의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자유를 억압, 침해하고 박탈해 동성애와 성전환의 지지와 수용을 강요한다. 젠더독재, 동성애독재, 젠더전체주의, 동성애전체주의 사회를 초래하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외면을 가졌다. 그러나 그 실체는 위와 같이 무서운 고통과 수많은 폐해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까지도 말살하는 거짓 이론이다.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 실체를 모른 채 젠더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며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 젠더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모른다. 그 실체를 분명히 알린다면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국민은 젠더이데올로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3의 성내세우는 젠더주의, 여권 신장 주장은 위장술

젠더주의는 종종 여성운동 내지 남녀평등운동으로 위장한다. 그 결과 젠더이데올로기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는 여성운동과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다. 젠더평등을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처럼 이해한다. 남녀평등기본법상 ‘남녀평등’ 용어를 ‘섹스 이퀄러티(Sex Equality)’가 아닌 ‘젠더 이퀄러티(Gender Equality)’로 번역하는 것도 이러한 오해 때문이거나 의도된 위장술이다.

남녀구별, 양성평등 파괴주의

젠더는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2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사고를 단호히 거부한다. 인간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므로 남녀 구별을 전제로 여성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여성운동과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젠더주의는 궁극적으로 여성운동 또는 남녀평등운동을 해체 내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녀구별의 완전한 파괴를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남녀평등 내지 여성운동가로 위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여성운동은 젠더주의가 마치 여성운동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에 현혹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인력과 지원되는 재정들을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을 파괴하려는 젠더주의의 성장과 확산에 지원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을 남녀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회를 해체하고 무성사회를 추구하는 젠더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주디스 버틀러다.

젠더주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헌법(헌법 제36조) 정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들어온 젠더개념 역시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들어온 것이므로 위헌적이다. 젠더주의가 가진 남녀평등운동 파괴성이라는 정확한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오늘날 외과적 수술 발달로 남자가 여자로, 혹은 그 반대로 자신의 성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타고난 육체적 성에 반대되는 성의 호르몬을 계속 주입 받아 타고난 육체와 다른 성의 성징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갖고 오늘날의 일부 성과학은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강변한다.

성전환수술과 성전환 호르몬요법 등을 받아 외관상 타고난 성과 다른 성징을 가지도록 한 후 법원에 성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상당수 국가가 이러한 성별 기록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성전환 신청을 인정하지 않다가 2006년 대법원이 외성기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고 그 후 수많은 성별정정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에 많은 비용, 고통 등의 부작용이 따르자 성전환에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성전환 결정은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이 없어도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은 성별 정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2013년 서울서부지법이 비수술 상태의 남성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이래 수차례 하급심에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성별 정정을 인정한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 외부 육체가 남성인데도 자신이 성전환을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여성 탈의실이나 여성 목욕탕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진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법률과 사회 인식이 남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이 타고난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남자 유전자 XY, 여성 유전자 XX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맥휴(McHugh) 교수팀은 “성의 변경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Sex change is biologically impossible)라고 단언한다. 인간의 성별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 자신은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을 넘어서 결정되는 자연 내지 창조 질서다.

인본주의의 극치, 성전환

인간에게 상당 부분 자유권이 있으나 인간의 자유를 넘어서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남자와 여자의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선택권이 없는 영역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연질서에 반기를 들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하겠다고 하며 자연적인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우기지만, 그 실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한 인본주의적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자신의 성 결정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데 변경할 수 있다고 우기는 명백한 거짓말을 과학적 진실에 기반해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성폭력 사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 ‘폐쇄’

성폭력 사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 폐쇄

미국 위스콘신 주의 한 고등학교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WSAW-TV는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보고를 인용해 최근 라인란더 고등학교의 학생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노출 행위를 한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주 법에 따라 4급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안관 사무실의 캡틴 테리 훅은 “라인란던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은 폐쇄됐다”며 “용의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수 행동 단체인 FRC(Family Research Council)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남성 21명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단체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들에게 도촬 및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위스콘신 주 드피어 시에서는 교회와 종교 단체에 LGBT 차별금지 조례에 대한 예외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브라운 카운티 윌리엄 앳킨슨 판사는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근거해 고용, 주택 및 공공 편의 시설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는 5개 교회와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의 모회사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례를 위반하면 교회와 조직은 벌금을 낼 수도 있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드피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3월에 발효됐다. 호프 루터란 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 데스티니 교회, 세인트 마크 루터란 교회, 크라이스트 더 락 교회, 레이크쇼어 커뮤니케이션스는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 소송을 제기했다. 시 의회는 교회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시설이므로 공공 편의 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소송을 기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연방대법원은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한 펜실베니아주의 교육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변호사 그룹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이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열려

수업 중 자위하고 화장실서 뒤처리하라?성교육이 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세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라 실행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봉화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최근 존엄한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문화로 포장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편향된 교육시장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총선 젠더 정책을 분석, 비판하고 심각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교육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추후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축사를 전한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덕 파괴”라며 “문화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려는 전략적인 일이 있다. 이중 섹스 혁명이 있다. 학교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도덕 폐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바른 인권, 바른 성교육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성교육 표준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질서, 국민의 공통 의식, 함께 지켜온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일들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더 이상 미루고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실태

첫 발제를 맡은 박영라 실행위원은 국내 교과서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은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아이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YBM 중학교 교과서 2009년 과정을 보면 ‘자위’에 대해 가르치는데, ‘자위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로,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미래엔 보건 교과서의 경우는 수업 중 자위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에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만화 삽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실었지만, 이 그림들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잡지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면 19금, 음란물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과 반응을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교육 교재에는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학생일 때 우정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고등학생 HIV 감염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정신 문제인 성전환증 옹호교육을 해 학생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차별 없는 세상 위해 차이알고 인정해야

이어 발제한 김지연 약사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연 약사는 “남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서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약 6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가 여성보다 2배 가량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쉬운 예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김 약사는 “또 남성이 여성보다 간이 더 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여성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성욕과 활력과 관련이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 사항,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남녀 간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든 직업의 성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젠더 이론의 뿌리와 방향 제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는 마르크스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젠더 이론의 역사를 살폈다.

현 교수는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인 반면, 성인지 관련 예산에 31조 7천억이나 잡혀 있다. 각종 여성단체는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고, 자신이 성을 고를 수 있다고 교육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며 “이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이 이론적 흐름을 짚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교수는 “먼저 이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때, 칼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간의 충돌로 보고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종교의 붕괴를 주장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죽음과 희생, 고통과 좌절을 초래했다”며 “그렇게 마르크스의 실패가 증명이 되고, 전략을 바꾼 네오 맑시즘(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맑시즘은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광범위한 구조로 보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이념의 통제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며 “후기주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언어가 자의적(임의적)이고 관게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 하며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더 나아가 인간은 의미 생성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는 댜쿠 데리다였다. 그는 서구를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사회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체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실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많이 했던 자로, 결국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후기구조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68혁명과 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하며 시몬 드 보부아르와 쥬디스 버틀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 교수는 “결국 이들의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퀴어 이론 창시자로 불리는 쥬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자 언어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젠더 이론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보편적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기반으로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

이봉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수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와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성별구분에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정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젠더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가설적, 이념적, 학문적 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용어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념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녀차별과 성차별의 관계, 성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인권, 젠더폭력과 성폭력 등 정책용어가 학문적 용어와 법적용어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자료집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제시돼 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실질적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실현 추구 등의 명목으로 법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책자료집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을 가족의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족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됨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 방향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예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가족 범위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비혼 출산 장려’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해진다. 구체적 예시로 국민건강보호법(피부양자 지정), 소득세법(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임대주택법(임차시부부 자격 부여) 등 각종 사회정책 자격조건의 혼란이 예측된다”며 “혼외 출산자 급증에 따른 사회 대혼란도 해외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높고, 미국 10대 가출 청소년의 70%, 살인범의 70%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가족이 쇠락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파국할 것이기에, 국가는 이념과 상관없이 가족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건강한 성’과 ‘고귀한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제언했다.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포럼 열려

학교 현장 속 성교육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과도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교육이 미쳤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주최했다.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양성’을 부정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를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성경 속 남녀 고유의 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먼저 박영라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하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는 점’ ‘청소년 에이즈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필수 정보는 가르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현 사회에 퍼진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젠더이론은 성별 구분의 와해를 가져왔다”면서 “젠더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닌 이념주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세대에게 남녀라는 올바른 성의 개념과 함께 책임과 자기절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출신 이봉화 대표는 현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성별 구분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제3의 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 평등’이 아닌 남녀라는 ‘실제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젠더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시민 교육 강화, 가족의 보편적 가치 보존 등을 제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측은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제한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인의 지성으로 죄를 아무리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심판대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 동성애를 아무리 미화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뿐이다. 죄를 학문인것 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인것 처럼 속여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가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젠더 이데올로기를 굳게 있는 영혼들이 죄로 물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학문도 아냐

유럽 기독교, 젠더 이데올로기에 거세게 저항

젠더 이데올로기 학자들, 유독 소아성애 주장

인류 보편 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 못해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이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Kulturmarxismus)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Staatsfeminismus)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21세기 유럽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유럽 교회의 저항이 거세다”며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Your Behavior Creates Your Gender)’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개개인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관용해야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특정 사조에 기초해 동성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에 대해선 자유로운 학문적 비판과 논의가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학문적 비판마저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몰고 가거나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새로운 언어정치의 이름과 논리로 비판한다. 이는 극좌 전체주의 혹은 동성애자들의 새로운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처럼 동성애 담론과 퀴어 이론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근거가 너무 유동적·유행적이고, 가볍고 유체적이며, 단단하지 못하며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생물학을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동성애자와 그 옹호자들은 기독교를 반인권적 혐오단체라고 비난하는데, 기독교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주의를 점차 이룩해 나갔다”며 “오히려 인권과 성소수자 논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퀴어 이론이 반휴머니즘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했다.

정일권 박사는 “성혁명·성해방·성정치 운동으로부터 나온 동성애와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초석에 세워져 있다”며 “르네 지라르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그리스 비극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살해’에 대해 프로이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일반화시켰지만, 르네 지라르는 오이디푸스가 하마르티아(죄)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고전학자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정리하면서 그는 “문화마르크시즘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 해체주의·부정주의·비판주의·파괴주의·문화테러리즘을 주장한다. 그들의 유토피아주의-사회주의는 기독교 문화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인류 보편 문화·윤리 관점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사상”이라며 “소아성애의 탈범죄화, 근친상간 금기의 폐지, 모든 성범죄의 탈범죄화, 유치원 교육에서 조기성애·과잉성애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아킬레스건 위에 서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근거 없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돼야 할 이론”이라며 “르네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성찰을 통해 문화마르크시즘의 두 기둥,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상을 재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일권 박사는 “문화마르크시즘으로부터 탄생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독교적으로 반박해야 할 뿐 아니라 인류 보편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한 박사는 개회사에서 “르네 지라르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양성 질서를 부정하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천명했다”며 “그는 오늘날 프랑스계 학자로서 <폭력과 성스러움> 등을 통해 전통 기독교를 복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 문화마르크시즘의 포스트모던 성혁명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그는 “버틀러는 남여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젠더를 언어와 담론으로 축소시켰다”며 “모든 것은 픽션과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가 사는 실재 세계를 부정하고 일상적 세상을 관념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포스트모던과 문화마르크스적인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 영지주의적”이라며 “생물학이라는 실재를 해체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철학의 언어학적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호학적 전환 이후 급진적으로 이뤄진 기호학적 유희와 놀이가 생산한 반실체주의와 반실재주의를 지향하는 기호학적 영지주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논평은 신현수 박사(평택대)가 맡았다. 앞선 예배 설교는 정기영 목사(희망을노래하는교회)가 맡았다. 기도는 박인용(월드와이드교회)·양희종(영광교회)·이영송(서울예림교회) 목사가 각각 맡았다. 전체 행사는 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박봉규 목사의 광고와 이영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성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당사자를 전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친동성애 시민 단체에 가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가 성정체성에 대하여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또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통하여 지킨 나라이다. 한 마디로 엄청난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 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 공기관에서 담배를 만들면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고, 마약의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경계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 해서도 안 된다. 이럴 경우 대다수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중대한 실수가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성정체성(젠더이론)의 주장으로 인하여 충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크게 부상(浮上)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하여, 차청차규(借廳借閨-추운 사막에서 낙타가 처음에는 입만 조금 천막 안으로 들이 밀었다가 나중에는 온 몸을 천막 안에 들이밀어서 주인까지 내쫓는다는 이솝 우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형평성에 의한 것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 수준이라고 본다.

트랜스젠더의 軍복무 허용, 절대 안 된다

트랜스젠더의 복무 허용, 절대 안 된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복무시도를 중지하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최근 트랜스젠더 군 간부의 전역조치를 두고 댓글과 여론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신장애가 있어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희수 법’을 개정하여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 남성이 고환 및 음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xy염색체가 순식간에 xx염색체로 바뀌지 않는다.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특정 신체부위가 없는 ‘남성’이다. 그게 과학이고 팩트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복무를 하려면 여성 군인에 맞게 지원하여 합격하고 군생활을 하면 된다.

군대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등급도 달리하여 선발하고, 주특기 및 병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계급과 직책에 따라 상관과 부하 및 동료들과 대대, 연대 등 단위별로 생활한다. 군대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변 하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희수 남군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본인만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다. 부사관이자 군의 간부로서 자신의 부하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같이 생활하는 대대의 남군과 여군 동료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더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국가대표 선수의 예로 들어보자.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여 남자 축구선수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성전환을 하고 여자 국가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대편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번 변희수 하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군의 간부 제2의 변희수로 젠더디스포리아(성별 정체성 혼란) 치료를 받고 있는 간부와 병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방부가 군인사법 규정을 고쳐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변희수 사태의 확산의 한 원인은 사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정의당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편향된 시각의 자료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권센터에서는 성전환의 기준과 원칙, 군 복무규정의 원칙이 아닌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변하사에 대하여 군복을 입혀 감성적 접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원칙적 기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피우진 중령 사건을 예를 들면서 행정소송 등 떼쓰기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우진 중령의 사건은 금번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피 중령의 사례는 유방암의 수술로 인한 구제 차원의 행정 심판이지만 변하사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외국의 특정의사에게 수술을 하여 신체적 훼손을 가져온 형태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지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라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019년 3월 미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라고 하며 군복무 금지명령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은 이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며 변 하사와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에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에는 일부 지휘관의 잘못도 있다. 변 하사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진로와 성전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대대장과 군단장이 있다고 하였다. 대대장은 변하사의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해외 여행까지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군단장도 변하사와 면담하면서 ‘수술후 계속 복무를 원하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 등 잘못된 지도가 있었다. 군단장이라면 전역심사 규정을 설명하면서 분명한 군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부하를 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군 단장이나 대대장이 성정체성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향유하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했다면 변하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는 앞으로 변하사가 가질 질곡의 인생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성정체성의 원인이 자신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정체성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주변적 환경과 학장시절 잘못된 성교육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인적 사실을 기초로 군종장교 등과 함께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전환이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보다 다각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으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히 성기절단을 가지고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①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끼고, ②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③자신의 신체(성기 포함)를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고, ④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⑤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이외에도 19세 이상에 미혼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일정기간 5년 이상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어야 한다. 또한 성전환수술로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 성으로 재전환 할 개연성도 없거나 극히 희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명 이상의 인우보증, 부모 동의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이뤄진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음경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일부 법원에 따라 성별 정정이 인정되고, 질을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변 하사 사건은 국내의료진에 의한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아닌 외국에서 본인의 결심에 의해 따라 행하여 졌다.

이번 변하사의 성전환 사건과 군의 시각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수사팀을 물갈이 하는 검찰 인사를 자평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였다. 본래 이 용어는 미셀푸코라는 공산주의 철학자가 동성애도 정상적 활동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자’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에도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처럼 왜곡됐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셀 푸코와 추미애가 사용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적 사항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현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의 부정확한 자료를 통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