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젠더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열려

수업 중 자위하고 화장실서 뒤처리하라?성교육이 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세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라 실행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봉화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최근 존엄한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문화로 포장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편향된 교육시장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총선 젠더 정책을 분석, 비판하고 심각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교육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추후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축사를 전한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덕 파괴”라며 “문화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려는 전략적인 일이 있다. 이중 섹스 혁명이 있다. 학교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도덕 폐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바른 인권, 바른 성교육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성교육 표준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질서, 국민의 공통 의식, 함께 지켜온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일들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더 이상 미루고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실태

첫 발제를 맡은 박영라 실행위원은 국내 교과서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은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아이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YBM 중학교 교과서 2009년 과정을 보면 ‘자위’에 대해 가르치는데, ‘자위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로,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미래엔 보건 교과서의 경우는 수업 중 자위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에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만화 삽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실었지만, 이 그림들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잡지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면 19금, 음란물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과 반응을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교육 교재에는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학생일 때 우정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고등학생 HIV 감염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정신 문제인 성전환증 옹호교육을 해 학생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차별 없는 세상 위해 차이알고 인정해야

이어 발제한 김지연 약사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연 약사는 “남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서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약 6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가 여성보다 2배 가량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쉬운 예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김 약사는 “또 남성이 여성보다 간이 더 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여성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성욕과 활력과 관련이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 사항,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남녀 간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든 직업의 성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젠더 이론의 뿌리와 방향 제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는 마르크스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젠더 이론의 역사를 살폈다.

현 교수는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인 반면, 성인지 관련 예산에 31조 7천억이나 잡혀 있다. 각종 여성단체는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고, 자신이 성을 고를 수 있다고 교육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며 “이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이 이론적 흐름을 짚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교수는 “먼저 이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때, 칼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간의 충돌로 보고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종교의 붕괴를 주장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죽음과 희생, 고통과 좌절을 초래했다”며 “그렇게 마르크스의 실패가 증명이 되고, 전략을 바꾼 네오 맑시즘(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맑시즘은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광범위한 구조로 보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이념의 통제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며 “후기주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언어가 자의적(임의적)이고 관게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 하며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더 나아가 인간은 의미 생성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는 댜쿠 데리다였다. 그는 서구를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사회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체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실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많이 했던 자로, 결국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후기구조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68혁명과 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하며 시몬 드 보부아르와 쥬디스 버틀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 교수는 “결국 이들의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퀴어 이론 창시자로 불리는 쥬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자 언어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젠더 이론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보편적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기반으로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

이봉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수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와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성별구분에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정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젠더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가설적, 이념적, 학문적 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용어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념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녀차별과 성차별의 관계, 성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인권, 젠더폭력과 성폭력 등 정책용어가 학문적 용어와 법적용어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자료집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제시돼 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실질적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실현 추구 등의 명목으로 법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책자료집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을 가족의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족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됨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 방향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예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가족 범위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비혼 출산 장려’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해진다. 구체적 예시로 국민건강보호법(피부양자 지정), 소득세법(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임대주택법(임차시부부 자격 부여) 등 각종 사회정책 자격조건의 혼란이 예측된다”며 “혼외 출산자 급증에 따른 사회 대혼란도 해외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높고, 미국 10대 가출 청소년의 70%, 살인범의 70%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가족이 쇠락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파국할 것이기에, 국가는 이념과 상관없이 가족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건강한 성’과 ‘고귀한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제언했다.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포럼 열려

학교 현장 속 성교육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과도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교육이 미쳤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주최했다.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양성’을 부정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를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성경 속 남녀 고유의 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먼저 박영라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하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는 점’ ‘청소년 에이즈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필수 정보는 가르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현 사회에 퍼진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젠더이론은 성별 구분의 와해를 가져왔다”면서 “젠더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닌 이념주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세대에게 남녀라는 올바른 성의 개념과 함께 책임과 자기절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출신 이봉화 대표는 현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성별 구분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제3의 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 평등’이 아닌 남녀라는 ‘실제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젠더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시민 교육 강화, 가족의 보편적 가치 보존 등을 제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측은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제한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인의 지성으로 죄를 아무리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심판대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 동성애를 아무리 미화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뿐이다. 죄를 학문인것 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인것 처럼 속여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가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젠더 이데올로기를 굳게 있는 영혼들이 죄로 물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학문도 아냐

유럽 기독교, 젠더 이데올로기에 거세게 저항

젠더 이데올로기 학자들, 유독 소아성애 주장

인류 보편 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 못해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이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Kulturmarxismus)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Staatsfeminismus)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21세기 유럽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유럽 교회의 저항이 거세다”며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Your Behavior Creates Your Gender)’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개개인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관용해야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특정 사조에 기초해 동성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에 대해선 자유로운 학문적 비판과 논의가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학문적 비판마저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몰고 가거나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새로운 언어정치의 이름과 논리로 비판한다. 이는 극좌 전체주의 혹은 동성애자들의 새로운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처럼 동성애 담론과 퀴어 이론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근거가 너무 유동적·유행적이고, 가볍고 유체적이며, 단단하지 못하며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생물학을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동성애자와 그 옹호자들은 기독교를 반인권적 혐오단체라고 비난하는데, 기독교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주의를 점차 이룩해 나갔다”며 “오히려 인권과 성소수자 논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퀴어 이론이 반휴머니즘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했다.

정일권 박사는 “성혁명·성해방·성정치 운동으로부터 나온 동성애와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초석에 세워져 있다”며 “르네 지라르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그리스 비극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살해’에 대해 프로이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일반화시켰지만, 르네 지라르는 오이디푸스가 하마르티아(죄)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고전학자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정리하면서 그는 “문화마르크시즘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 해체주의·부정주의·비판주의·파괴주의·문화테러리즘을 주장한다. 그들의 유토피아주의-사회주의는 기독교 문화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인류 보편 문화·윤리 관점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사상”이라며 “소아성애의 탈범죄화, 근친상간 금기의 폐지, 모든 성범죄의 탈범죄화, 유치원 교육에서 조기성애·과잉성애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아킬레스건 위에 서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근거 없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돼야 할 이론”이라며 “르네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성찰을 통해 문화마르크시즘의 두 기둥,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상을 재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일권 박사는 “문화마르크시즘으로부터 탄생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독교적으로 반박해야 할 뿐 아니라 인류 보편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한 박사는 개회사에서 “르네 지라르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양성 질서를 부정하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천명했다”며 “그는 오늘날 프랑스계 학자로서 <폭력과 성스러움> 등을 통해 전통 기독교를 복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 문화마르크시즘의 포스트모던 성혁명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그는 “버틀러는 남여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젠더를 언어와 담론으로 축소시켰다”며 “모든 것은 픽션과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가 사는 실재 세계를 부정하고 일상적 세상을 관념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포스트모던과 문화마르크스적인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 영지주의적”이라며 “생물학이라는 실재를 해체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철학의 언어학적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호학적 전환 이후 급진적으로 이뤄진 기호학적 유희와 놀이가 생산한 반실체주의와 반실재주의를 지향하는 기호학적 영지주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논평은 신현수 박사(평택대)가 맡았다. 앞선 예배 설교는 정기영 목사(희망을노래하는교회)가 맡았다. 기도는 박인용(월드와이드교회)·양희종(영광교회)·이영송(서울예림교회) 목사가 각각 맡았다. 전체 행사는 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박봉규 목사의 광고와 이영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성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당사자를 전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친동성애 시민 단체에 가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가 성정체성에 대하여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또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통하여 지킨 나라이다. 한 마디로 엄청난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 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 공기관에서 담배를 만들면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고, 마약의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경계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 해서도 안 된다. 이럴 경우 대다수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역차별’ 하는 중대한 실수가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성정체성(젠더이론)의 주장으로 인하여 충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크게 부상(浮上)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하여, 차청차규(借廳借閨-추운 사막에서 낙타가 처음에는 입만 조금 천막 안으로 들이 밀었다가 나중에는 온 몸을 천막 안에 들이밀어서 주인까지 내쫓는다는 이솝 우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랜스젠더 병사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형평성에 의한 것이며,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식 수준이라고 본다.

트랜스젠더의 軍복무 허용, 절대 안 된다

트랜스젠더의 복무 허용, 절대 안 된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복무시도를 중지하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최근 트랜스젠더 군 간부의 전역조치를 두고 댓글과 여론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는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심신장애가 있어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희수 법’을 개정하여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 남성이 고환 및 음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xy염색체가 순식간에 xx염색체로 바뀌지 않는다.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특정 신체부위가 없는 ‘남성’이다. 그게 과학이고 팩트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복무를 하려면 여성 군인에 맞게 지원하여 합격하고 군생활을 하면 된다.

군대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등급도 달리하여 선발하고, 주특기 및 병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아울러 계급과 직책에 따라 상관과 부하 및 동료들과 대대, 연대 등 단위별로 생활한다. 군대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변 하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희수 남군 하사가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본인만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다. 부사관이자 군의 간부로서 자신의 부하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같이 생활하는 대대의 남군과 여군 동료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더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국가대표 선수의 예로 들어보자. 기량이 우수하다고 하여 남자 축구선수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성전환을 하고 여자 국가 대표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대편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번 변희수 하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군의 간부 제2의 변희수로 젠더디스포리아(성별 정체성 혼란) 치료를 받고 있는 간부와 병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방부가 군인사법 규정을 고쳐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변희수 사태의 확산의 한 원인은 사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정의당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편향된 시각의 자료와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인권센터에서는 성전환의 기준과 원칙, 군 복무규정의 원칙이 아닌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변하사에 대하여 군복을 입혀 감성적 접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원칙적 기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피우진 중령 사건을 예를 들면서 행정소송 등 떼쓰기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우진 중령의 사건은 금번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피 중령의 사례는 유방암의 수술로 인한 구제 차원의 행정 심판이지만 변하사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외국의 특정의사에게 수술을 하여 신체적 훼손을 가져온 형태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이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복무금지 지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라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2019년 3월 미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내 트랜스젠더가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라고 하며 군복무 금지명령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군인권센터와 정의당은 이를 숨기고 거짓을 말하며 변 하사와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번에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에는 일부 지휘관의 잘못도 있다. 변 하사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진로와 성전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대대장과 군단장이 있다고 하였다. 대대장은 변하사의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해외 여행까지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군단장도 변하사와 면담하면서 ‘수술후 계속 복무를 원하느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 등 잘못된 지도가 있었다. 군단장이라면 전역심사 규정을 설명하면서 분명한 군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부하를 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군 단장이나 대대장이 성정체성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향유하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 처리했다면 변하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필자는 앞으로 변하사가 가질 질곡의 인생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성정체성의 원인이 자신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신심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정체성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주변적 환경과 학장시절 잘못된 성교육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인적 사실을 기초로 군종장교 등과 함께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전환이 가져오는 원인에 대하여 보다 다각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법적으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히 성기절단을 가지고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①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끼고, ②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③자신의 신체(성기 포함)를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의학적 기준에 맞추어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고, ④그 후에는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도 그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⑤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이외에도 19세 이상에 미혼이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일정기간 5년 이상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어야 한다. 또한 성전환수술로 생식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 성으로 재전환 할 개연성도 없거나 극히 희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2명 이상의 인우보증, 부모 동의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이뤄진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음경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일부 법원에 따라 성별 정정이 인정되고, 질을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변 하사 사건은 국내의료진에 의한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아닌 외국에서 본인의 결심에 의해 따라 행하여 졌다.

이번 변하사의 성전환 사건과 군의 시각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수사팀을 물갈이 하는 검찰 인사를 자평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였다. 본래 이 용어는 미셀푸코라는 공산주의 철학자가 동성애도 정상적 활동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자’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에도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처럼 왜곡됐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셀 푸코와 추미애가 사용한 비정상과 정상의 구분을 없애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적 사항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현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의 부정확한 자료를 통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

“기독교 동아리는 안되고, LGBT 동아리는 된다?”

“기독교 동아리는 안되고, LGBT 동아리는 된다?”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뉴욕 소재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가 기독교 동아리 등록을 거절한 반면, LGBT 클럽은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1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이 학교에는 20개 동아리 중 성 소수자 모임(LGBT)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다수 법률 관계자들은 “켓참 고등학교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 창설이 “배타적”이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기독교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Daniela Barca)는 ‘OMG! Christian Club’ 창립 신청서를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에 제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응답이 너무 늦어지자, 다니엘라 바르카는 지난 9월 5일 직접 교감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교감은 그에게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를 잃어버렸다”고 에둘러댔지만, 담임선생님은 바르카에게 ‘신청서 원본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담임선생님은 이미 바르크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허락한 상황이었다.

곧바로 바르카는 교장인 데이비드 십(David Seipp)과 면담했고,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The First Liberty Institute(이하 FLI)은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FLI는 서한에서 바르카 신청서를 안하무인(眼下無人)하게 괄시하는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거부한 학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바르카의 헌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지역사회의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서한을 쓴 FLI 상담가 게이샤 러셀(Keisha Russell)은 “켓참(Ketcham school)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United States federal law)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게이샤 러셀은 “켓참 고등학교는 35년 동안 미국 전역에 적용돼온 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William Barca)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 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학교에는 이미 Pride Club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러셀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을 허락할지 말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왜냐면 학교 측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연방 수정 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그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비슷하게 EAA(평등법)을 어긴 학교들 모두가 연방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2020년 2월까지 바르카의 동아리 창립을 허용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젠더, 난민… 연세대 인권 강좌 들어보니 ‘기막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17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2차 ‘연세대 젠더, 난민, 인권 교육 필수과목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세대 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전 세계 대학교에서 점점 의무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강제 의무 교육을 전 학생에게 졸업 필수로 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역행할 뿐 아니라 강제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의도가 엿보인다. 연세대의 많은 선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었다. 이런 연세 정신이 강제 교육으로 훼손돼선 안된다”며 “젠더, 난민 강제 주입 강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교수가 젠더 강의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분은 연세대 출신도 아닌데다, 공개적으로 메갈리아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강의를 직접 들었다는 그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갑자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마치 여성 폭력이 곧 젠더라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인권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하는데, 이를 통해 이분의 의도가 짐작됐다. 연세대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또 “김 교수가 강의한 1학기 젠더 강의를 보면 중간고사 이후 동성애만 강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과 난민’ 강의를 맡은 이상국 교수(문화인류학과)의 수업도 직접 들었다고 밝힌 염 원장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의 결론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포기해야한다는 것과 국가·지배 체재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주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훼손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다. 만약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밀입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당장 중국 등지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삼대 요소 중 국민은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지배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라 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일을 연세대에서 강제로 교육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난민 강의, 가짜 인권 교육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형 대표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우리 나라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법이다. 여행,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기만 하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가 되는 순간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다. 강제 송환이 중지되고 생활비, 의료, 교육 지원과 취업의 혜택이 지원된다. 난민 소송 또한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고, 이를 이용해 최고 11년까지 머문 사람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난민에 인색하다는 식의 인권 강의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졸업생 이우희 씨는 “연세대가 젠더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출제 교수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바른 말을 해야할지, 아니면 학점을 위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야할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연세대는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기독교의 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명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며 “연세대가 세상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발언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369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yulnetphoto@newsis.com

대한민국은 한 해 수십조의 돈을 쓰고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나 사회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변화의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합니다.

현재 이러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여가부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여성학의 주류도 극단적 성평등과 결국 가장을 해체하는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비혼이나 출신 거부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셩평등 사상의 독버섯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무너지도록 영적전쟁할 때입니다.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정부, ‘저출산 계획’에 100조대 예산

작년에만 26조 배정, 23조 썼음에도

韓 합계 출산율 0명대..세계 최저치

예산 90%가 부부 양육 부담 낮추기

‘연관성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포함

“바뀐 사회상에 안 맞는 옛 사업 탓”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지난해 9월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맘편한 부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생아 돌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8.09.28. yulnet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애 언제 가지려고 그러느냐’고 닦달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싸우기 싫어서요. 아이는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경력 단절, 육아 스트레스, 교육비 고민 없이 남편과 연애하듯 사는 지금이 좋아요.”(김모(35)씨·서울 서대문구)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는 새롭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가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18년째 이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애 안 낳을래요”라고 외치는 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명대(0.98명)까지 떨어졌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나랏돈은 152조1000억원(제1차 기본 계획 42조2000억원, 제2차 기본 계획 109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에 포함돼 있다. 2016~2018년 기본 계획에서 64조원(2016년 20조5000억원, 2017년 21조7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을 편성한 정부는 시행 계획에서 예산 규모를 10% 이상 많은 7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6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23조4962억원(역량집중·계획관리과제 기준)을 집행했다. 26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어디에 쓰였을까.

우선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에 집행액의 절반이 넘는 11조9759억원을 지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쓴 돈이다.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등 ‘맞춤형 보육’에는 8조5330억원을 집행, 전체의 36%가량을 썼다.

▲이미 결혼을 하고 ▲출산도 가능한 여건의 부부가 ▲출산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 것이다. 아이를 낳은 (신혼)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만혼(늦은 결혼)이 트렌드가 되는 등 혼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은 부부를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말라가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기둥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이다. 선진국 틈새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신흥국 중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424억원을 책정했다.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는 893억원을, ‘대학 인문 역량 강화’에는 425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고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인문학 수업을 늘리는 게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정책을 두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인구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도 “각 부처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저출산이라는 이름 아래 집어넣어 놓은 게 많다”면서 “비혼·만혼이 늘고 딩크(DINK·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족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사회상에 적합한 새 사업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str8fwd@newsis.com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