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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젠더, 난민… 연세대 인권 강좌 들어보니 ‘기막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17일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2차 ‘연세대 젠더, 난민, 인권 교육 필수과목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세대 94학번으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및 연세대 겸임교수를 지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전 세계 대학교에서 점점 의무 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환경에서, 강제 의무 교육을 전 학생에게 졸업 필수로 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역행할 뿐 아니라 강제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겠다는 나쁜 정치 의도가 엿보인다. 연세대의 많은 선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었다. 이런 연세 정신이 강제 교육으로 훼손돼선 안된다”며 “젠더, 난민 강제 주입 강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교수가 젠더 강의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분은 연세대 출신도 아닌데다, 공개적으로 메갈리아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강의를 직접 들었다는 그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 처음엔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을 이야기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갑자기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마치 여성 폭력이 곧 젠더라는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인권이고, 지지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라는 뉘앙스의 강의를 하는데, 이를 통해 이분의 의도가 짐작됐다. 연세대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여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또 “김 교수가 강의한 1학기 젠더 강의를 보면 중간고사 이후 동성애만 강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과 난민’ 강의를 맡은 이상국 교수(문화인류학과)의 수업도 직접 들었다고 밝힌 염 원장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의 결론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포기해야한다는 것과 국가·지배 체재를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주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훼손을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려 시도를 했었다. 만약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밀입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국민의 기본권을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당장 중국 등지에서 1,000만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삼대 요소 중 국민은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데,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지배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이슬람 국가라 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일을 연세대에서 강제로 교육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난민 강의, 가짜 인권 교육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형 대표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우리 나라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법이다. 여행,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기만 하면 난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가 되는 순간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다. 강제 송환이 중지되고 생활비, 의료, 교육 지원과 취업의 혜택이 지원된다. 난민 소송 또한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고, 이를 이용해 최고 11년까지 머문 사람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난민에 인색하다는 식의 인권 강의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 졸업생 이우희 씨는 “연세대가 젠더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출제 교수의 의견에 따라 답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바른 말을 해야할지, 아니면 학점을 위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해야할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연세대는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기독교의 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명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학”이라며 “연세대가 세상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발언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369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yulnetphoto@newsis.com

대한민국은 한 해 수십조의 돈을 쓰고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나 사회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변화의 문제가 심각함을 반증합니다.

현재 이러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여가부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여성학의 주류도 극단적 성평등과 결국 가장을 해체하는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비혼이나 출신 거부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그 뿌리가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셩평등 사상의 독버섯을 뽑아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상과 문화들이 무너지도록 영적전쟁할 때입니다.

작년 저출산에 쓴 나랏돈 23조..그 돈 다 어디로 갔나

정부, ‘저출산 계획’에 100조대 예산

작년에만 26조 배정, 23조 썼음에도

韓 합계 출산율 0명대..세계 최저치

예산 90%가 부부 양육 부담 낮추기

‘연관성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포함

“바뀐 사회상에 안 맞는 옛 사업 탓”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지난해 9월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맘편한 부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생아 돌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18.09.28. yulnet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애 언제 가지려고 그러느냐’고 닦달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싸우기 싫어서요. 아이는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경력 단절, 육아 스트레스, 교육비 고민 없이 남편과 연애하듯 사는 지금이 좋아요.”(김모(35)씨·서울 서대문구)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더는 새롭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가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18년째 이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애 안 낳을래요”라고 외치는 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명대(0.98명)까지 떨어졌다.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나랏돈은 152조1000억원(제1차 기본 계획 42조2000억원, 제2차 기본 계획 109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에 포함돼 있다. 2016~2018년 기본 계획에서 64조원(2016년 20조5000억원, 2017년 21조7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을 편성한 정부는 시행 계획에서 예산 규모를 10% 이상 많은 7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6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23조4962억원(역량집중·계획관리과제 기준)을 집행했다. 26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어디에 쓰였을까.

우선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에 집행액의 절반이 넘는 11조9759억원을 지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강화 몫이 대부분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쓴 돈이다.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등 ‘맞춤형 보육’에는 8조5330억원을 집행, 전체의 36%가량을 썼다.

▲이미 결혼을 하고 ▲출산도 가능한 여건의 부부가 ▲출산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쓴 것이다. 아이를 낳은 (신혼)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만혼(늦은 결혼)이 트렌드가 되는 등 혼인율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은 부부를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말라가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기둥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이다. 선진국 틈새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신흥국 중간 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424억원을 책정했다.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에는 893억원을, ‘대학 인문 역량 강화’에는 425억원을 투입했다.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고 초등·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인문학 수업을 늘리는 게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정책을 두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인구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도 “각 부처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저출산이라는 이름 아래 집어넣어 놓은 게 많다”면서 “비혼·만혼이 늘고 딩크(DINK·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족이 늘어나는 등 바뀌는 사회상에 적합한 새 사업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913060037274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연세대의 인권을 빙자한 젠더 난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계의 반발 확산

연세대 ‘인권 강좌’에 학생들 본격 반발

연세대학교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연세대가 최근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등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 온라인 ‘인권 강좌’를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필수 교양기초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인권과 젠더’ 강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 교내에 대자보까지 붙으면서 학생들이 본격 반발하는 모양새다.

‘연세대 트루스포럼 일동’은 22일자로 작성한 이 대자보에서 “4주차, 10주차 교육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젠더’ 수업을 맡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6년 10월 5일 문학잡지 ‘릿터’에 실린 김 교수의 글 ‘시간을 달리는 페미니스트들, 새판 짜기에서 미러링으로’의 한 대목”이라며 아래 내용을 언급했다.

“일견 메갈리아 세대로 불릴 수 있는 소위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를 ‘남혐’이란 언어로 되돌려줄 만큼 강력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현존 페미니스트들이다. 일견 보복을 통한 조롱으로 시작했던 메갈리아 페미니즘 운동은 거리의 시위로, 다양한 조직 운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며 “이뿐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는 친(親)페미니즘, 친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적으로 흐르는 양상이 있다. 이는 분명 연세대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反)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대학에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교육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성이 개인 정체성, 기분과 느낌에 따라 수십 개까지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세대의 건학이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에 뿌리를 둔다”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진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진리를 맡은 이들에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건학이념을 회복해 반성경적이며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강제의무 인권교육을 즉각 철회할 것 △잘못된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즉각 취소할 것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 경계하고 즉각 중단할 것 △연세대의 기독교 정신 절대 사수할 것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814

“연세대, 젠더와 난민 교육 신중하게 다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연세대 교학처가 최근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 ‘인권과 연세 정신’이라는 온라인 인권 강좌 과목을 개설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논평이다.
연세대 측은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간 강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젠더’와 ‘난민’”이라며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해 ‘성평등’이라 명명하고, ‘성’을 가르친다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양성평등’은 남녀 간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 등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회적 성’을 포함해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난민에 대해서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세대는 이제라도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보다, 참다운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며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이하 연세대)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교학처는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하는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제들을 보면,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를 강의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다. ‘젠더’와 ‘난민’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하여, ‘성 평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
‘난민’에 대한 것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과 EU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팽창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는 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합쳐졌다가, 오늘날에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의학 분야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의 이념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해(有害)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션스쿨인 연세대 당국이 왜 앞장서서 이런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혹시 교육 당국의 압력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12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세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젠더 인권 교육은 안된다’며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하 연대사모)’이 13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대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하고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젠더 인권교육의 의무 필수 과목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소영 변호사(연세대 영문과 88학번)는 “연세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학교”라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젠더 강의를 필수로 듣게해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길로 인도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한 인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평생 언약으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한 결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랑하는 모교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다. 연세대가 초심을 되찾아 시대와 나라를 선도하는 거룩한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주 학생(연대 언어교육과 15학번)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기독 학생은 물론 전체적인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거나 미비했다”며 “연세대의 많은 기독 학생들이 교육 주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의와 질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학생은 또 “인권 의식 함양이라는 허울 아래 기독교적 소신에 따른 판단과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위험, 새로운 인권 탄압이 이어질 수 있다. 반기독교적이고 왜곡된 수업을 전면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학생을 자녀로 둔 마은숙 학부모는 “젠더 강의를 하게 될 김현미 교수는 스스로 메갈리아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메갈리아(인터넷 사이트)는 한국 사회의 큰 비판을 받아 결국 폐쇄됐다. 김 교수가 강의하겠다는 젠더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괴상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마씨는 또 “우리 자녀들은 일부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의 마루타가 아니다”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찬반이 뜨거운데, 일방적인 입장을 사랑하는 학생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밖에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애국당, 의정부.양주)이 지지 발언하고, 전 연세대 겸임교수였던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연세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체 학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인권과 사회정의(사회화)’ 등의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설] 메갈리아란?

‘여성혐오를 혐오로 맞선다’는 의미를 가진 페미니스트 운동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이트 ‘메르스 갤러리’ 이용자들을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평등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갈리아는 여자와 남자가 뒤바뀌다는 설정의 가상공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는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모르고 홍콩에서 돌아다녔다는 한국 여성에 대한 비하에 대한 글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여성들이 반박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이후, 반대 여론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쇄됐다.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대학교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창조질서를 거스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증인의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가복음10:6-9)” [복음기도신문]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연세대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젠더인권교육’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615636191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

美 加州, 학교에서 낙태, 상호 자위, 구강성교 등을 좋은 보건 교육이라고 가르쳐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자녀 세대들과 그들의 교육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더럽고 음란함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 교재가 승인돼 등교 거부나 사립학교 전학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이후라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주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가 성교육 교재인 ‘2019 성교육 프레임 워크 수정본’을 최종 승인했다. 이 수정본에는 동성애, 다자성교, 구강 및 항문 성교, 낙태 권장 등 보다 구체화된 성 정체성, 성 행위 등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도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성교육은 지난 2016년 당초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과 함께 HIV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캘리포니아 청소년교육법이 마련됐지만 이번 수정본은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다.

무엇보다 이번 성교육 수정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동성애 교육이다. 캘리포니아 성교육법 AB 329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양한 성 종류, 성 정체성, 그리고 부정적인 성 정형화가 주는 해로움 등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토론도 함께 다룰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이하 가주) 성교육 수정본은 유치원생들에게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적인 성 정체성이라고 가르치고, 고등학교에 성소수자를 위한 클럽 활동을 권장하며,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성행위, 임신했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을 적나라한 사진과 묘사 기법으로 표현했다. 또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성행위로 구강성교, 항문성교, 상호 자위 등을 토론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구강성교 하는 방법, 구강성교가 좋은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혼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포지티브 프리벤션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커리큘럼들이 ‘캘리포니아 최고의 성교육 및 10대 임신 예방 교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교재는 캘리포니아 및 전국 성교육기준은 물론 이번에 통과된 가주 성교육 수정본 기준에도 전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내세웠다.

이번 수정본 제작에 함께 참여한 시민자유연맹(ACLU)은 전세계 폭력방지 및 여성아동 보호단체 ‘아워 와치(Our Watch)’가 제작한 비디오 등 권장하고 있는 모든 성교육 내용이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워 와치는 가주 성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 “부모들에게 혁신적인 가주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워 와치가 제작한 영상의 내용에도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시민자유연맹의 루스 다우슨 변호사는 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임신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가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몇 살인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부모 동의없이 바로 의사에게 가서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최소한의 방어는 새로 바뀐 교재 내용부터 숙지하는 것이다. 자녀가 교실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는지 알아야 가정에서만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동성애와 낙태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궤계는 무너져야한다. 생명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더할수록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악한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들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13)[복음기도신문]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과 예산 낭비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불편해 해야한다고 주입하는 언어 프레임 독재…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1년에 20~30조원의 에산을 낭비하는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확산시키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남성 편https://youtu.be/z9kfzqDOrN8 
성인지감수성, 나만 불편한거야?https://youtu.be/GZEm_TGb8hg

지금은 용어프레임 전쟁의 시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등”은 페미니즘, 젠더, PC 세력의 용어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제멋대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 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 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 “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   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  
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02010000930 

6월부터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 정책 관련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9일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됐지만 아직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고충담당자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없거나 여가부장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곳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된 국가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은 없다”면서도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경우 기관명 공표를 통해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053 

‘젠더마을은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 … 부천 시민연대,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젠더마을 만들기 정책을 착수한 부천시에 대해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일간경기가 같은 날 보도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5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궤도를 수정하고 책임자 즉각 문책을 요구했다.

또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로 시민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여는 조례와 행정들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000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말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연대 측은 계속해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면담 등을 추진할 것과 부천시와 부천시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들을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자문관련, 자료를 내고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고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2항 및 제14조 제1항과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의 주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젠더 특보와 자문관을 두고 있고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 수원시 성평등전문관, 고양시 여성정책전문위원,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 성남시 여성정책전문관 등이 있다고 타시사례를 설명했다.

교묘한 말로 속여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다양성 말 뒤에 숨겨진 부패와 파멸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간구하자. 교회들이 죄에 대해 반대하며, 심판과 의에 대해 선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시 106:43)[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