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적자기결정권/성인권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9255101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찬반 속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조례가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반대 속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투표에 앞서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둬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http://news1.kr/articles/?3632095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어른들이 세금을 타쓰며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타 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부결되었던 조례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2. (2017.6)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게이/레즈비언/성매매여성/이슬람/학생동거/외국인주노동자/성적자기결정권/가출할 권리/공부 안할 권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8.8.29)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성애/성전환자 이론으로 오염되는 교육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출처]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작성자 코람데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susjesus486&logNo=221543920409

‘엄마·아빠’→’부모 1·2’···프랑스, 학교 서류 용어 대체 움직임

하원, 용어 대체 법안 통과···동성결혼 합법화 후속조치로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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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동성결혼 합법화 후속 조치로 학내 서식에서 ‘아빠·엄마’라는 용어 대신 ‘부모 1·2’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프랑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프랑스 학교의 학생들 관련 문서에서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된다. 이는 2013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의 후속 조처다. 2013년 당시에도 엄마와 아빠를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법제화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선 지난 12일 학교를 향한 신뢰를 높이고자 서식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3살 아동 전원의 입학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수정안이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되면 최종 독회를 위해 수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지지자들은 동성 부모를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반대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그들은 누가 ‘부모 1’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 수정안은 학교에 제출하는 서식들에 가족의 다양성을 법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도 “종종 아동 괴롭힘은 기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최근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주류 보수파나 극우파들은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은 기존처럼 ‘아빠’와 ‘엄마’로 표기하는 것이 아무리 구식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 커플이 약 95%를 차지한다며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인 장-미셸 블랑케도 이 사안이 법으로 규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는 자신들을 배려해주는 조치엔 환영하면서도 ‘부모 1’이나 ‘부모 2’로 표기하는 것이 자칫 부모 사이에 순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