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적자기결정권/성인권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한교언, 낙태죄 폐지되면 엄마가 자녀 죽이는 범죄 국가 될 것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한교언)가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교언은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며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또한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교언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하부체계인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하위 개념의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아이가 12주 이내에 낙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낙태가 합법화 되는 셈이며, 따라서 이 법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에서 막힐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안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329

 

 

이대로 낙태 합법 국가가 된다면

 

10월 7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하려는 임신 14주 내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2주 내의 낙태가 95%를 차지하는데, 14주 이내 전면 허용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면 24주 내 낙태 허용도 추가되는데, 이 또한 기준이 너무나 개인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안 맞아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 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 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세금책정도 필요하다. 지금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들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듯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되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점점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에 교육비지원과 정책, 복지혜택에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전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여도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써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낙태법이 통과되면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견이 반영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렘 21:8)[복음기도신문]

정영선 |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http://gnpnews.org/archives/68322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 허용…태아 생명 반드시 보호 되어야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정부가 태아 살인 조장하나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키로..내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s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1006115618009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는 유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8165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 이내의 경우에는 강간·준강간 등에 따른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5주 이상 24주 이내 낙태를 할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은 세부적 시술 절차와 원치 않은 임신 등 위기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되는 낙태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해 건강보험 상담수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체계도 규정했다. 보건소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기관 종사자가 모자보건법상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 수술 외에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한다. 시술방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약물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은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해 수술보다는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75개국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시술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고의적인 시술지연을 막기 위해 시술 요청 즉시 가능 여부를 고지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이 목표다.

권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0498?sid=001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3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낙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23일 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형법 개정 논의 가닥 잡을 듯

양성평등위 “폐지”와는 배치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 입법 시한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은 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상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개최됐던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안된 낙태 허용 기간 중 하나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임신 14~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해왔다.

다만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법무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유지된다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이하늬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0619

 

임신 4개월만에 유산한 여성이 ‘죽은 아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03825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 구하는 법 만들어야”

장지영 교수, 트루스포럼 ‘보수주의 컨퍼런스’서 발표

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55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10일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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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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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동성애 조장 도서 보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초등학생들에게 외설적 성관계, 동성애 조장 도서를 보급하는 여성가족부, 가족해체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없는 행정조직이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성부’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되었다”며 “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라며 “그러한 책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외설적이며, 초등학생들에게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여가부가 배포한 책들의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가족 인권 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에서 ‘엄마 인권 선언’ 가운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책의 ‘아빠 인권 선언’도 비슷한 내용이며, ‘딸·아들 인권 선언’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풀판 시금치)에서도 동성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에서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화시켜, 초등학생들을 조기 성애화 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이종(異種) 간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성적 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키즈엠) 여성의 자위와 성관계, 피임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콘돔을 권장하는 내용(걸스 토크-사춘기라면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사)들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여성가족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책들이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서’인지, 아니면 지나친 성의 문제를 노골화하여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를 만들어서 ‘교육적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쓴다. ‘여성’과 ‘가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성 ‘Gender’를 사용함으로 여가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며 “여가부가 하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바른 성교육과 인격체로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교육의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여 인성을 타락시키면서, 오염된 세태에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여가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의 해체, 도덕과 윤리의 타락, 아이들을 왜곡된 ‘성소수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여가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며, 배포된 문제의 책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칠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런 일에 국민들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한 여가부의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724

 

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젠더(gender)가 성별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불명확성을 지닌 젠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2018년에 열린 ‘교과서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젠더(gender)이고, 성이 섹스(sex)다. 그러나 왜 성별이 ‘gender’로 번역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 인권위 해설집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판단 지침은 인권위법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결국, 남자로 입대했다가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자가 된 변희수 문제를 만들어냈다.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지침을 개정해 남성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http://gnpnews.org/archives/64565

 

초등 교과서의 성교육이 성적 자극 부추겨

최근 인터넷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n번방’처럼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운영자 및 유포자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였고 일부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가리킨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동성애자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자신을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양성애자라고 소개한 초등학생은 최근 자신이 양성애자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며 초등학생이 읽기에 적절한 동성애 책이 없냐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자신도 양성애자라고 밝힌 별꽃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성애를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성범죄와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받게 되는 부적절한 성교육도 한 몫 한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이하 우학연)가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보건 교과서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이 그대로 삽입돼 있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BM에서 나온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 77쪽에는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하나, 발기’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다. 발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아직 어린 초등 5학년생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주고 있다. 또한 YBM 6학년 보건 교과서 역시 74페이지와 78페이지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그림을 그대로 삽입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라는 부분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성기의 그림을 삽입했으며, 성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다.

이러한 성교육 유사 사례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있었다. 캐나다의 한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춘 교육”이라며 “생식기의 변화와 기능 관련”내용을 교육하겠다고 돼 있다. 또한 8학년 통신문에는 “성병과 관련된 고위험 행동과 예방, 감염경로, 징후를 배워 본다.”고 돼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이 수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각각 남녀의 성기의 세부 명칭을 그림을 가지고 적게 하고 그것으로 퀴즈를 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6학년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교과과정이 앞으로 더 내려온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YBM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2009년 기준, 음봉초등학교, 월량초등학교, 둥포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온양동신초등학교, 온양권고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아산초등학교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에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음란물 수준의 초등 5학년 보건 교과서를 회수했다. 해당 보건교과서는 (주)동아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소중한 나를 가꾸는 보건’이다. 이 보건교과서의 69쪽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관과 생리현상’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남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그 다음 70쪽에는 ‘남자에게 나타나는 생리현상’에 대해 다루면서 남자의 성기가 발기하여 사정하는 모습까지 그려놓고 상세히 설명했다. 72쪽은 ‘음경과 포경’에 대하여 다루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포경수술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기술해 놨다.

http://gnpnews.org/archives/60590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오히려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jin200813-20

당정청 낙태죄 폐지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秋법무, 시민단체 만나 정부입법 약속”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내에 개정해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의당 새달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낙태죄폐지법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당정청의 의견이 모였다. 일각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구체적인 대체 입법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여성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폐지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이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지고 정부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낙태죄폐지 정부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고 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과 별개로,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은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을 띠는 탓에 법안 처리의 진척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모자보건법은 정부여당보다 정의당에서 더 선제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특히 정의당은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여성계에서 모자보건법이 단순히 낙태죄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임신부 건강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내부적인 검토와 시민사회·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008055

 

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72648_32633.html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1, 모든 상황 역전시킬 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을 앞두고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판결 내용과 현황에 대해 나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대해 이명진 소장은 “해당 판결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며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며 “성경적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살아 있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미국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전의 논조로 미국에선 벌써 변화가 왔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800만명의 생명이 죽었다. 많은 인간의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명을 경시했구나’ 이러면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명을 죽이는 데서 생명을 살리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50년 전의 논조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치’가 있다. 그 중에 ‘절대 가치’가 있는데 특히 ‘생명권’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1000여개 기관 5577명의 생물학자에게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when Life Begins)고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수정)이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를 함부로 하게 되면 장애 아이, 노인, 치매 환자를 안락사 시키자는 사조로 발전할 위험이 있고, 신앙을 위협하게 된다”며 “104년 전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국가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생명경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은 19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됐고, 10년 후 대리모를 허용, 몇 년 후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 2000년대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1960~197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됐고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생명 존중’ 가치관과 신앙관을 확립하는 ‘교육’과 ‘법안 마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먼저 바로 서고, 각 지역에 목소리를 높일 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 등 우려점, 낙태 관련 해외 사례와 주목할 점, 기독교적 생명관 확립 위한 한국교회 역할, 생명존중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31일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이 원칙들은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600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헝가리 집권당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오르반 총리는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통적 성윤리를 존중하거나 지지하는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도될 때, 기존 주류 언론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흐름으로 여기게 되는데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며, 주어진 성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 수술 이후, 정체성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탈성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유럽에서도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48개국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16개에 불과하다. 동성결혼이 유럽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적 가치는 아니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전통적 윤리를 존중하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을 형성하고 있다.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국가들은 동성 결혼 또는 동성 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 결합(civil partnership)만 인정한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시대를 거스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보수적 신념을 지키며 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싸우고 있는 헝가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구하자.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지켜 바른 소리를 내게 하시고, 모두가 지지하는 넓은 길인 동성애에 휩쓸리는 자들을 돌이켜 창세전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불법화인권단체 반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장기집권 중인 헝가리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불법화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현지 시간)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인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헝가리의 성전환자 권익보호단체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헝가리 민법은 동성결합을 인정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개정하겠다고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뿐”이라며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증인들을 일으키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그 끝이 파멸임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거짓되고 헛된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늘 아버지를 온맘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남→여’ 성전환 20대,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성전환 20,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작년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 성별도 정정

여대 입학 원하는 트랜스젠더 힘 얻기를

커밍아웃 한 박한희 변호사가 동기 부여

변희수 하사보며, 우리 사회 아직 멀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뒤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법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A씨가 법대에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국내 첫 트렌스젠더(남→여) 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포항공대(포스텍)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한 뒤 성 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성전환(남→여)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숙명여대 합격한 성 전환 여성 박한희 변호사가 룰모델

트랜스젠더 여성, 여대 합격 이번이 처음

여대 입학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들 힘 얻길

박한희 변호사 포항공대 졸업,커밍아웃후 로스쿨 진학 변호사 시험 합격

성전환(남→여)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룰모델로 박한희 변호사를 꼽으면서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이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남→여)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를 보며 법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남중·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박 변호사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출처 : 뉴스터치(http://www.newstouch.site)

성전환 남성 입학 반대숙명여대서 학내 반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세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22)씨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내 게시판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지난해까지 남성이었던 A씨가 입학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B(20)씨는 “숙대 재학생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숙대생으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며 “합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 성(性)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C(22)씨는 “여대는 출생부터 교육, 사회 진출까지 남성보다 기회가 적었던 여성을 위해 탄생한 공간”이라며 “여성으로 태어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남자로 살아온 사람이 꼭 여대에 입학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성전환한 남성’에 방점을 찍는 이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내보인다.

19학번이라고 밝힌 D씨는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이 발각된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일을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껄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법적 여성을 학내 구성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김모(25)씨는 “A씨가 자신이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임을 밝힌 것은 최근 커밍아웃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연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특정 성 정체성을 배제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졸업생 한모(25) 씨는 “더이상 남자가 아닌 사람한테 남자가 여대에 들어왔을 때의 위험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니 기숙사·화장실 사용 문제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입학과 관련한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A씨가 성별정정을 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항의 메일을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신입생의 입학·제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iroowj@yna.co.kr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