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적자기결정권/성인권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 목사들에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Resolution 99 법안을 지난주에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에 전했다. Resolution 99는 이른바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들에게 전환치료의 권유”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ACR-99로 불리며, 전환치료 자체를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목회자·상담가·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나 성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전환치료 등의 상담활동을 일체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안은 목회자들에게 “특정 종교적 선입관으로 LGBT에게 낙인을 찍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B 2943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Resolution 99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셈이다. AB 2943 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탈동성애를 통해 정상적인 이성애 생활로 돌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지지자들은 “Resolution 99 법안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상원의원 Hannah Beth Jackson은 “Resolution 99는 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에게 강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원리를 다르게 해석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Andreas Borgeas Fresno는 “Resolution 99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도리어 자유롭게 의사 표명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고 강조했다. 즉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표명할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1조 해석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Resolution 99법안 찬·반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가서 법안의 위헌여부가 가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캘리포니아-주-목사들에게-lgbt들에게-전환치료-권유-금지-84748.html

美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 침해하는 ‘ACR 99’ 법안 통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과 교육 활동 등을 금지하는 법안인 ‘ACR(의회공동결의안) 99’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TV(전통가치)넥스트는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TV넥스트는 (민주당이 다수인)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돼 주지사 서명이 필요없는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무관하게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고하는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 의원(공화당)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진 않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TV넥스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캘리포니아 목회자, 성도들뿐 아니라, 한인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ACR 99 반대운동은 어떻게 유사한 발의안들이 법안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예습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A를 중심으로 한 남캘리포니아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과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TV넥스트는 또 “지난 8년간 ACR 반대운동을 통해 이런 법안 반대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좋은 예습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김없이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변화와 영적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캘리포니아의 반기독교 정책세력들이 바뀌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교회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상담과 돌봄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18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청주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찬반투표 여야로 갈렸다

무기명 전자투표 찬성 26, 반대 10표, 기권 1표

출석의원 정당 민주당 25, 한국당 11, 정의당 1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처리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출석의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전체 재적의원 39명 중 사전에 청가를 내고 이날 불출석한 김현기 부의장과 박노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의원 37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해서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투표 결과는 여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7명은 여당인 민주당 25명, 야당인 한국당 11명과 정의당 1명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이긴 하지만 찬성 26표는 민주당 25명 전원과 정의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한국당 의원 11명이 투표했음에도 반대표가 10표로 나온 것을 보면 1명은 기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어 “고교 시절 우린 어떤 이념에서도 살지 않았다.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며 “조례가 청소년 보호란 명분 속에 어른의 이념이 들어간 듯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9255101

청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찬반 속 통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조례가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 반대 속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투표에 앞서 홍성각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둬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http://news1.kr/articles/?3632095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어른들이 세금을 타쓰며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타 지역 뿐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부결되었던 조례들과 대동소이 합니다.

2. (2017.6)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간에 게이/레즈비언/성매매여성/이슬람/학생동거/외국인주노동자/성적자기결정권/가출할 권리/공부 안할 권리 등을 교육했습니다!

(2018.8.29)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심화 교육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현재와 반차별 활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성애/성전환자 이론으로 오염되는 교육이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출처] “청소년을 이용하는 청주 시의회의 노동인권조례 반대합니다!”|작성자 코람데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susjesus486&logNo=221543920409

‘엄마·아빠’→’부모 1·2’···프랑스, 학교 서류 용어 대체 움직임

하원, 용어 대체 법안 통과···동성결혼 합법화 후속조치로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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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동성결혼 합법화 후속 조치로 학내 서식에서 ‘아빠·엄마’라는 용어 대신 ‘부모 1·2’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프랑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프랑스 학교의 학생들 관련 문서에서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된다. 이는 2013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의 후속 조처다. 2013년 당시에도 엄마와 아빠를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법제화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선 지난 12일 학교를 향한 신뢰를 높이고자 서식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3살 아동 전원의 입학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수정안이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되면 최종 독회를 위해 수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지지자들은 동성 부모를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반대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그들은 누가 ‘부모 1’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 수정안은 학교에 제출하는 서식들에 가족의 다양성을 법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도 “종종 아동 괴롭힘은 기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최근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주류 보수파나 극우파들은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은 기존처럼 ‘아빠’와 ‘엄마’로 표기하는 것이 아무리 구식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 커플이 약 95%를 차지한다며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인 장-미셸 블랑케도 이 사안이 법으로 규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는 자신들을 배려해주는 조치엔 환영하면서도 ‘부모 1’이나 ‘부모 2’로 표기하는 것이 자칫 부모 사이에 순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