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동성애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라는 미혹으로 벌어지는 일들…반드시 막고 대한민국 지켜야

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차별없게 법무부와 법개정 논의”

건강가정 용어, 가치중립 ‘가족’으로 확장

건가법 논의 때마다 전화 쇄도로 업무마비

“가족 해체·동성혼 조장 오해 해소에 중점”

혈연·혼인 중심 민법 779조 폐지 등 협의

“사회변화 맞게 가족의 정의 국회 논의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요구는 인권침해”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과정에서 생식능력 제거와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들은 오늘 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 요구는 인간 존엄성,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인권위가 대법원장에게 관련 지침을 대법원 예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생식능력 유무,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참고사항으로 규정하지만, 대다수 법원에선 허가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들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융·통신서비스 가입부터 구직활동까지 제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별 정정 심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인권 침해적 질문을 받지 않도록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성별 정정허가 신청 건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건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하는데 성별 알고 등록 취소

소성욱·김용민씨 동성 부부, 행정소송..내년 1월 첫 선고

결국 동성혼 인정? 종교계 반발에 가정기본법 논의 ‘제동’

국민 3명 중 2명, 동성결혼 법적 인정 ‘반대’

동성결합 및 개정안 반대, 대전·세종·충청 가장 높아

동성결합, 60대 이상 67.4% 반대, 20대 49.3% 찬성

전 세계 감소 중인 ‘에이즈’ 감염… 왜 한국만 급증하나…늘어나는 10대 에이즈…“치료제론 한계, 예방 중요하다”

전 세계 감소 중인 ‘에이즈’ 감염… 왜 한국만 급증하나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과 에이즈 치료제 보급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HIV/AIDS 감염률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청년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해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주최, 서정숙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제6회 디셈버퍼스트(HIV 감염인과 의료보건인이 들려 주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 이야기) 세미나가 22일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에이즈는 완치제도 백신도 없어

콘돔 홍보는 근시안적 대책 불과

김지연 대표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도 백신이 개발됐지만, 에이즈는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제도 백신도 없다. 오직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렇기에 에이즈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정숙 의원은 “에이즈 감염을 부르는 동성에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젊은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조배숙 대표(복음법률가회)는 “어떤 사회건 그 구성원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이즈는 평생 약 복용… 부작용 많아

언론은 에이즈가 사라진 것처럼 침묵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한 윤정배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사는 “에이즈에 감염되어도 약만 잘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담이 크고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치료제는 혈관에서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춰 주지만, 말초혈액이나 림프절 등에서는 이미 감염된 세포들의 자가증식으로 바이러스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이로 인해 병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약으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은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감염인으로서 메시지를 전한 안다인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는 “청소년들이 특히 HIV/AIDS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언론은 이 병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 무섭다. 저와 같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침묵의 대가”라며 “남의 일이라 생각 말고 바른 정보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요 감염경로, 동성 성행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방해야

강현진 따뜻한숨결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에이즈 예방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다.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서만 급증한다. 주요 감염경로가 동성 간 성행위이며 10대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는 것 감안하면, 더더욱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강 소장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감염 경로로서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과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가 올바른 것을 배우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성병은 퍼지고 에이즈는 확산될 수 있다. 한가협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성교육 강사들은 현장에서 에이즈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한다”며 “많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국가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2021년도 한국가족보건협회 활동보고도 진행됐다.

늘어나는 10대 에이즈…“치료제론 한계, 예방 중요하다”

10~20대 젊은층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하 에이즈)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22일 대한약사회 4층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윤정배 보건협회 이사는 에이즈 치료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말했다.

윤 이사는 “에이즈 치료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한 억제제로, 이를 복용하는 HIV감염인의 혈액에서는 HIV 농도가 ‘0’으로 나올 수 있다. 즉 HIV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혈액에서 HIV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감염된 세포들은 림프조직 내로 숨어들어가서 자기복제를 한다.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초혈액과 림프절에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약을 안 먹는다거나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에이즈에 감염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에이즈 치료제는 내성,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의 전파와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다한 HIV 감염인자유포럼 대표도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치료제 복용의 어려움을 전했다.

안 대표는 “치료제가 나왔다는 이유로 에이즈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 하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는 사람이고 부작용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한 고지혈증치료제도 먹고 있다”면서 “동시에 두 가지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모든 환자에게 에이즈 약을 무료로 주지만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다. 미국처럼 약값 일부를 부담시킨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안 걸렸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런데 정부 통계를 보면, 청소년 70%정도가 에이즈 전파 경로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와 약 먹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 등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장(전 서울대병원 간호사)은 신규 환자 발생이 계속될 경우 약값 부담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에이즈 치료비용은 월 60만~100만원, 말기환자들은 1000만원까지 발생한다. 지금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이 생기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계속해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못 버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감염자와 신규 감염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완치제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의학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며 “국가통계포털 통계를 보면, 암환자는 평균 70~84세까지 사는데 에이즈 환자는 40~59세에 사망한다. 또 HIV 진단 환자 45%는 6개월 이내 사망하고, 진단 후 사망까지 평균 기간은 6.7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환자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보를 알려서 신규 감염자를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의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 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 감염인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1474명 중 남성은 1377명, 여성은 97명으로 확인됐고 감염 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886명 (60.1%), 이성 간 성접촉이 508명(34.6%), 수혈 및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이 5명(0.3%), 마약주사 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이 1명(0.0%)이었다.

연령군에 따른 감염 경로를 비교해 보면 젊은 연령군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비율이 증가했다. 18~29세의 젊은 연령군에 있어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71.5%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10대인 18~19세의 경우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회가 발표한 ‘2020 청소년 HIV/AIDS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은 HIV/AIDS 관련 실태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2만2227명 중 82.3%는 국내 청소년 감염자의 대다수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인 점을 묻는 질문에 ‘몰랐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 중 70.1%는 HIV/AIDS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성경적 결혼관 담은 도서 출판한 핀란드 목회자, ‘동성애’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성경적 결혼관’ 밝힌 핀란드 전 내무장관… ‘혐오 발언’ 혐의 기소돼

성경적 결혼관 담은 도서 출판한 핀란드 목회자, ‘동성애’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핀란드에서 전통적인 결혼관과 동성애의 문제점을 담은 도서를 출판한 목회자가 ‘전범이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집단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과 성에 관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담은 도서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핀란드 루터교 선교교구 소속의 유하나 포욜라 주교는 최근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에서 이 같은 자신에 대한 기소내용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핀란드에서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포욜라 주교는 ‘그 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기독교적 인간관에 도전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포욜라와 함께 검찰에 기소된 이 책의 저자 파이비 라사넨은 의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지난 2004년 핀란드 국회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 소책자를 집필했다.

이 책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가 출판될 당시 핀란드 정부는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중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태로워… 포스트모더니즘, 취소문화, 혐오표현금지법 때문

포욜라 주교는 자유수호연맹의 강연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그에 수반되는 취소문화와 혐오표현금지법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처음 포스트모더니즘이 서방 국가들을 휩쓸 때, 그 근본 핵심은 절대 진리의 부정이었다. 유일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인 진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초개인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성소수자 이데올로기, 이른바 다양성, 평등, 포용에 반대하는 태도는 구식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검찰은 편협하고 혐오스러운 기독교인으로부터 연약한 시민과 희생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자신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럽과 핀란드의 ‘취소문화’(cancel culture)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정치평론가들에게서 이러한 문화가 연성 전체주의(soft totalitarianism)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질식시키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생활, 미디어, 비즈니스, 교육, 문화, 법원, 교단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체제에서 동성애 거부가 신성모독 혐의로 간주돼

포욜라 주교와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센은 결국 지난 4월 29일 핀란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앞서 헬싱키 경찰은 2019년 8월 핀란드 루터교 웹페이지에서 발견된 팜플렛이 동성애자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두 사람을 기소한 바 있다.

포욜라 주교는 또 이날 강연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며 모두 평등하지만 타락한 존재이며 모두 죄인이다. 동성애자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동성애를 신이 주신 존엄한 가치와 인권으로 간주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분명히 죄이며 창조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핀란드에서 “검찰은 동성애 생활방식을 죄라고 하면 동성애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성애 거부는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가르침과 종교의 자유는 가혹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 국가가 여전히 파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며 교회 출석률이 1% 정도인 핀란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의 션 넬슨 법률 고문은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신성모독, 배교 및 개종금지법으로 종교적 소수자들을 두렵게 해 신앙적 삶을 숨기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ADF는 이 같은 신성모독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포욜라 주교의 ADF 연설이 있던 날, 6명의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종교의 자유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가리키는 미 국무부의 특별감시목록 국가에 핀란드가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CP는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까지 신성모독은 이슬람국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다른 소수 종교를 억압할 때 사용하는 법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보듯, 동성애를 거부하고 이를 죄로 간주하는 기독교 신앙 역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 관점을 거부하면 인본주의라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핀란드의 오늘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의 전 내무장관이었던 파이비 라사넨은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내 진술은 모두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며,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고백할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며 자신의 성경적 견해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그녀의 당당하고 소신있는 믿음의 결정에 대하여 세계 수십 개국의 루터교 주교와 회장들은 그녀를 지지하였고, 성명을 통해 핀란드 정부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규탄했다. 또한 미국 법학 교수들과 학자들도 핀란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미 국무보가 핀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와 같다. 차별금지법·혐오표현금지법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발언을 하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 또는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게 되는 악한 법이다.

핀란드의 악한 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해도 법적으로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관련 단체들과 국제사회가 실제적인 도움과 목소리를 내며 그들과 함께 싸우며 응원할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세상의 위협에 직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망의 이유를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간구하자.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위태롭지 않다. 다만 위협에 흔들리는 위태로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정을 보며 힘을 얻어, 어떤 위협에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6946

‘성경적 결혼관’ 밝힌 핀란드 전 내무장관… ‘혐오 발언’ 혐의 기소돼

핀란드의 전 기독민주당 의장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핀란드 총검사는 패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핀란드 전 내무장관을 2년간 수사한 결과, 2004년에 발간된 성경과 성에 관한 책자와 2018년에 출연한 TV쇼에서의 발언, 그리고

2019년 트윗에 올린 글 등 3건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래새넨은 자신이 출석하는 핀란드 루터교회가 성소수자(LGBT) 프라이드 페스티벌에 참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3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혐오로 간주되는 모든 콘텐츠는 차단된다.

핀란드 뉴스 웹사이트 ‘YLE’에 따르면 총검사는 성명에서 그녀의 발언이 “동성애자에 대해 경멸적이고 차별적이며, 평등과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그녀의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새넨 전 내무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이번 기소에 대해 “나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 투옥을 의미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는 누구를 협박하거나 비방, 모욕하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논란이 되는 주제에 침묵을 지킬수록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간은 더 좁아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 진술은 모두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나는 어느 누구도 종교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고백할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 강조했다.

래새넨은 미국 보수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의 폴 콜먼(Paul Coleman) 전무이사는 핀란드 검찰총장의 이번 결정이 언론 자유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콜먼 이사는 이번 기소에 대해 “공포와 검열의 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사건이 유럽 전역에서 너무 흔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그녀처럼 헌신적인 공무원이 자신의 깊은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갖는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321#share

“동성애 등 면접 질문 28가지 규제? 기업·종교기관 채용 자유 뺏겨”

“동성애 등 면접 질문 28가지 규제? 기업·종교기관 채용 자유 뺏겨”

종교기관 등, 동성애 반대 신앙 구직자 채용 필요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

신앙·양심·결사의 자유 막는 위헌적·반민주적 법안

고용시장 활력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 불행해져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에서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함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절차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 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이 개정 이유라고 밝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핵심 사항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양심·결사의 자유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개정안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규제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사항을 규제하기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반민주적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

최근 윤미향 의원(대표발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채용 절차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밝히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무려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금지사유가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존속을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 양심,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라는 금지사유나 종교단체 또는 특정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시장에서 채용의 자유를 억압함에 따라 고용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규모나 형태, 사업내용, 직무내용, 역사 및 기업 고유의 문화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개성을 가졌는지,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은 제한적인 정보만 기재된 입사지원서로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면접 과정에서 여러 범주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양한 질문에는 이 법 개정안이 차별로 보는 범주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이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부터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에 적합한 사람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용시장은 이러한 채용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작동해왔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기에 채용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법 개정안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규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이 법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2017년 국가인권위보고서는 2016년 8월에 발간된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밝힌 것과 달리, 위 2016년 보고서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고서는 조사결과 입사지원서에서 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로 성적지향을 예시로 들고 있다.

만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이유로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법안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미향 의원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발의된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최단기간에 10만명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인 이번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반민주적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 11. 3.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성결혼 정상이라는 AB329법… 차별금지법 막아야 하는 이유

동성결혼 정상이라는 AB329법… 차별금지법 막아야 하는 이유

기독 양육자들은 반성경적인 입법이 공교육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제도와 법에 대해서 적극 저항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 통과된 서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선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329법’이다. 성교육에 미친 효력을 살펴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 양육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2016년에 통과된 AB329법은 공교육에서 결혼, 연애 기타 삶의 영역에 관해서 교육할 때 모든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과 모든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은 한국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도 보이듯이 이성애, 동성애와 양성애를 일컫는다.

또한, 모든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이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성별이 일치되는 이 두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교육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을 인정하도록 주입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의 효력은 엄청났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남녀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핵가족(family)이 시작된단다”라고 가르친다면 바로 고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 상에서 동성결혼이나 성전환을 배제한 발언은 차별적 발언에 해당이 되며 AB329를 어긴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렌데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핵가족이 형성될까(What makes a family)’라는 단원이 나온다. 교과서는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남자와 여자 간 결혼을 모두 정상 결혼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소위 ‘다양한 가족’을 정상처럼 교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1학년용이었다. 이렇게 잘못된 결혼관을 주입받은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엄마,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은 동성 간 결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고발당할 수 있어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캘리포니아 한인교회에 순회강연을 갔을 때 인근 초등학교 엄마들이 SNS 방에서 “OO초등학교에서 또 성전환하겠다는 아이가 나왔어”라며 수군대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AB329 법에 따라 교과서, 가정통신문, 문제집, 해설서 기타 다수의 참고서가 반성경적으로 바뀌고 있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시험 문제를 맞힌 아이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과의 결합만이 옳다고 답한 아이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옹호 운동의 장이 바로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에선 성적지향, 즉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은 앞글자를 따서 ‘SO’라고 표기되고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고 ‘GI’라고 표기된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운동을 SOGI 운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금 미국의 학교가 바로 이 SOGI 운동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쩌다가 학교가 LGBT 옹호 운동, 즉 SOGI 운동의 장이 되었을까. 캘리포니아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 악법의 효력으로 미세한 각종 유사 차별금지법이 뿌리를 내렸고, 그중 교육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AB329가 교과서와 교실 현장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양육자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각종 인권조례를 미리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과서와 가정통신문, 참고서, 해설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신학대 채플 시간에 여장한 ‘드랙퀸 예수’ 등장… 자유주의 퀴어신학 우려

신학대 채플 시간에 여장한 ‘드랙퀸 예수’ 등장… 자유주의 퀴어신학 우려

최근 국내 한 신학대학원에서 ‘드랙퀸 예수’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계 안에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드랙(drag)’은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의상과 화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성애 문화의 일종이다. 남성 동성애자가 여장을 한 것을 ‘드랙퀸(drag queen)’이라고 말한다.

‘드랙퀸 예수’, 동성애 반대 개신교인 향해 ‘서로 사랑하라’며 나무라기도

해당 신학대학원에서는 예배 시간에 ‘드랙퀸 예수’를 등장시켰고, ‘드랙퀸 예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인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무라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예수님이 변태였나.”,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긴다.” 등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해당 학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신학대학원생 A씨는 “이제는 충분히 그럴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공연이 있었다는 것도 시대가 변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필요한 예배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학교 믿음의 순수성 희미해져… 자유주의 퀴어신학 물들어

이에 전문가들은 “예배 시간에 드랙퀸 예수를 등장시킨 공연을 하도록 한 것은 해당 신학대학원이 동성애를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는 곧 예수를 동성애자로 바라보는 퀴어 신학에 상응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문화인 ‘드랙’을 신학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신학교가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원인데 이런 곳에서 믿음의 순수성이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라며 “교수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퀴어 신학에 물들어 가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왜곡된 문화 현상이 확산하지 않도록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성애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문화 확산이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휫필드나 찰스 스펄전이 도전을 받았던 조셉 얼라인은 그의 책 ‘돌이켜 회개하라’에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이다. 대포 구멍에 머리를 집어 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이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당신 속의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말라.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하라”

신학교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가책 없이 죄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죄와 이혼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방탕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사상들이 한국 교회와 신학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해야 할 죄를 ‘퀴어 신학’이라는 말로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프레임에 씌어져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진리 앞에 서게 하사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후 6:14b~16a)

http://gnpnews.org/archives/95372

英 “동성애치료 위한 기도행위가 범죄”라는 주장에 기도 캠페인 시작

英 “동성애치료 위한 기도행위가 범죄”라는 주장에 기도 캠페인 시작

영국 정부가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기도도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영국 성도들이 이에 기도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동성애 전환치료금지법이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을 막을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도 운동 ‘기도합시다(Let Us Pray)’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26일, 기도 운동인 ‘기도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광범위한 표현의 금지가 LGBT 운동가들에게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에 대한 거부권’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도가 범죄가 돼선 안돼… 교회 통상적 사역 불법화 될 수 있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기독교 육아는 물론 교회의 가르침, 목회적 돌봄, 기도 등이 모두 범죄로 끝날 수 있다”며 “동성애자 친구를 위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억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도 운동의 핵심은 “기도가 범죄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활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짜 학대에 대한 우려를 남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제이슨 코펠 왕실고문변호사는 “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기도·전도·세례·성찬 등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들이 불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부모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녀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법안이 호주 빅토리아에서 최근 통과된 것과 유사하다면, 이는 교회 단체가 지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영국 인권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성 윤리와 성 정체성 신념에 대한 순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 전환 치료에 대한 1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동성애 전환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 79%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의 고두현 팀장(내과 전문의)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치료뿐 아니라, 일찍부터 전환-회복치료, 그리고 ‘기독교적 동성애 치유 사역’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동성애가 선천적이므로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구 2% 이상의 사람이 10년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다른 ‘성지남(성적지향)’으로 바뀐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주장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연구 결과를 애써 부인하고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현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믿는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에 죄인들을 돌이키시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간구하자. 또한 영국에서 추진 중인 전환치료 금지법이 교회의 사역에 방해되어서는 안되겠다. 법률적인 대응과 그리스도인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힘 있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넘실대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가정과 다음세대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5322

동성애 전환치료 79%효과… 동성애 영화 ‘치료 의미없다’고 사실 왜곡

최근 동성애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다룬 영화 ‘보이 이레이즈드’(Boy Erased, 2018) 개봉 이후, 미국에서 전환치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전환치료에 79%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의 고두현 팀장( 내과 전문의)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치료뿐 아니라, 일찍부터 전환-회복치료, 그리고 ‘기독교적 동성애 치유 사역’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다고 밝혔다. 버드(Byrd)와 니콜로시(Nicolosi, 2002)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동성애 치료에 대한 1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평균 79%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쉐퍼(Schaeffer, 1999)는 종교적 신념으로 성적지향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248명 참가자 중 남성에서 60.8%, 여성에서 71.1%가 변화에 성공(어떤 유형의 신체적 동성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영화 ‘보이 이레이즈드’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전환치료를 시도했던 기독교 단체의 문제점을 고의로 부각하면서 동성애 성향은 변하지 않고, 이 때문에 모든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소개됐다.

또한 동성애자인 라마페디(Ramafedi, 1992), 다이아몬드(Diamond, 2003) 등의 연구자는 전환치료의 노력이 없어도 동성애자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 끌림이나 동성애 정체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했다. 미국의 인구자료를 통한 연구에서 인구 2% 이상의 사람이 10년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다른 ‘성지남(성적지향)’으로 바뀌었다.

고 팀장은 이에 대해 “이 현상을 ‘성지남 유동성’(fluidity)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므로 절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전환-회복 치료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동성애 연구 치료 연맹(NARTH)의 창립자 조셉 니콜로시(Joseph Nicolosi)는 미국심리학회 보고서가 근거로 삼은 연구논문들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 논문들은 전환치료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사람과 치료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참가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모집단 구성의 명백한 문제점과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부적절한 연구결과를 갖고 미국심리학회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질병목록분류(DSM)에서 제외시킬 때 주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슈피처(Spitzer, 2003)는 전환치료결과 논문에서 “전환-회복 치료로서 남자 동성애자의 64%, 여자 동성애자의 43%가 이성애자로 전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고 팀장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 전환치료를 과학적 근거 없이 부정하면서,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합병증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정말 성 소수자들을 돕는 길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서 “전환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전환치료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지만, 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더 잘못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환치료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동성애자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환치료 대신 동성애 확인 치료(affirmative psychotherapy)를 권하고 있는데, 확인치료를 통해 지지를 받고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고 팀장은 “이들 주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 2019년 47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첨단 유전자연구 결과가 학술지 사이언스지를 통해 발표되면서 최종적으로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거짓말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는 바꿀 수 없다.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구하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런 거짓말에서 벗어나 참 진리 안에서 영원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4265

“부작용·후유증 심각해… 성전환 수술이 인권? 망상”…복음법률가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젠더평등 빼야

복음법률가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젠더평등 빼야… 본래 법 취지 훼손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성평등 용어가 현재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체로 개최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은 양성평등에 젠더이데올로기를 혼합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평등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말한다. 젠더평등의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 교수는 “그런데도 지자체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젠더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어… ‘젠더’는 용어 전술”

또한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양성은 생물학적 성(sex)을 뜻하지, 정신·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뇌 구조, 유전자, 호르몬, 세포 분자 수 등 과학적으로도 남녀는 다르다. 아무리 젠더 용어를 유포시키고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성은 남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남녀 말고 제3의 성을 뜻하는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용어 전술일 뿐이라면서 “만약 이런 젠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면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닌 ‘차이’… 성별 차이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이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 실용영어과 교수도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뜻한다.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젠더, 제3의 성 개념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기숙사, 목욕탕에 들어오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스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는 여성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

진리는 명확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무리 젠더를 말하며 성의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일뿐이다.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미 미국에는 탈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의 심각성을 알리며 트랜스젠더를 돕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관련기사) 이러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혼을 망치는지 깨닫고,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건강과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를 자들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761

“부작용·후유증 심각해… 성전환 수술이 인권? 망상”

서로 다른 남녀 상호보완해 전체 인간성 완성

‘차별’ 없애자며 ‘차이’ 부정? 자연 부정 행위

정신적 문제이므로… 성전환 수술, 효과 없어

젠더, 이미 기존 의미 완전히 상실 위험 용어

‘양성평등 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0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길원평 박사(진평연 집행위원장)와 이봉화 상임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인사말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사회로 4인의 발제와 4인의 토론이 있었다.

민성길 박사(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젠더 개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몸의 구조부터 호르몬, 유전자 등이 다르고, 뇌 자체도 차이가 난다. 남자의 뇌는 여자보다 8-10% 크고, 회백질과 백질 비율, 작은 규모의 편도와 해마, 시상하부 일부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뇌 차이는 개인 정신성 발달의 기반(substrate)이 된다. 남녀의 행동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성호르몬 효과 때문에 영아 때부터 남아와 여아의 행동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민 박사는 “남자가 여성호르몬을 섭취하면 미시적으로 호르몬 대사나 수용체 감수성이 다소 변화하고 거시적으로 고환이 작아지지만, 성기가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성의 성기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며 “트랜스젠더들의 비전형적 성적 행동 또는 기능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오랜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의 경험이나 성 전환을 위해 투여한 반대성 호르몬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하면서 전체 인간성이 완성된다. 이것이 ‘자연’이고, 하나님의 창조섭리이다. 이런 차이와 성적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상호보완성은 무한히 신비스럽다”며 “따라서 서로 고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으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은 자신 몸의 성(sex)에 근거해 결정(형성)된다.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확인 또는 인정(identify)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이 싫다, 불편하다, 다른 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젠더 정체성 장애라고 한다. 이를 지금은 통상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 박사는 “트랜스젠더들은 인권 차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타고난 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앞에서 봤듯, 트랜스젠더는 정신사회적 개념으로써 과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소아기부터의 경험, 특히 양친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애착관계, 트라우마 때문에 성정체성 발달에 장애가 와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게 되고 자기-거부에 이른 결과”라며 “트랜스젠더 특유의 뇌구조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변이는 매우 미세하고, MRI 소견도 일정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 경험에 의해 뇌구조가 변화한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트랜스젠더 사람들의 자폐증 진단이나 정신건강 이상 보고가 있고, 자폐증 환자들 중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무성애자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며 “남자는 체계적(systemize), 여자는 감정이입적(empathy)으로 서로 완전히 다르고, 개인은 그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간 어딘가에 해당한다. 즉 자폐증은 남자든 여자든 한쪽 극단에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과 트랜스젠더 사이에 어떤 공통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측했다.

민성길 박사는 “성 정체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술 발달로 수술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불쾌증’만 해소될 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며 “성전환 수술 후 사람들은 우울증과 자살시도를 많이 보이고 삶의 질이 낮았다.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한 유익이 없다. 성전환 수술이 인권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 정체성 장애 치료는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 같은 신체로 향할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향해야 한다”며 “비유하자면 비만 공포를 가진 섭식장애 환자를 지방흡입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전환 수술 역시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진지한 정신의학적 고려 없이, 현재 교육적·의학적·정치적·법적 차원의 성전환 확인(affirmation)으로 곤두박질하듯 몰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 박사는 “의학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금지나 평등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들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성 정체성 장애의 의학적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나 평등의 문제는 징벌적 법률보다 교양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제3조)”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로 하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젠더평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음 교수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평등권을 포함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무시하면서 ‘젠더 건강’이나 학교에서의 ‘동성애 차별 금지’, 이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강화 근거로 활용해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한국 법체계에서 ‘양성평등’이 법률 용어로 정착된 이상, 입법과 정책 형성에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사인간 관계 형성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 영역에서 양자의 개념적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음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랫동안 성주류화 추진기구로서의 권한 강화를 열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여성가족부에 두려 하는 것”이라며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선 ‘여성,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1차 기본계획 비전을 ‘함께하는 성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에 집중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서 과연 합당한지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추구’로의 패러다임 전환 일환으로 개정된 법이다.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배경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였다”며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핵심 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실행 권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여성 인권으로 선포, 젠더 용어 공식 사용 결의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현숙경 교수는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에서 남녀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다. 그 실행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용어의 모호성에 있다”며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성인지 교육은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강요할 뿐, 양성 평등은커녕 오히려 남녀 갈등만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둘째 문제는 ‘남녀 차별과 기계적 여성할당제’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사회 모든 현상을 남녀 차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강제적 여성할당제를 강요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계적·절대적·공산주의적 평등을 조장해 남녀의 타고난 차이와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배려해 줌응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 성평등에 도달하고자 한다”고 폭로했다.

또 “셋째는 ‘잘못된 성인지 예산 사용’이다.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 분류 기준이 국제적 객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예산 투입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젠더는 이미 기존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고, 남녀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용어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 용어가 현재 법률과 여러 정책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왔고, 때로는 한글 번역 없이 ‘젠더’로 표기되기도 한다”며 “‘성 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성평등지수’ 등에 사용되는 ‘젠더‘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이라고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정체성 허물기 위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는 오웰적인 뉴스피크(Newspeak)’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후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곽혜원 대표(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등이 토론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육군, 1심 판결 그대로 수용 시 내부 혼란 등 감안 항소 요청

소송자문위, 사실관계와 법리, 헌법 정신 등 고려 철회 결정

법무부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취지 아냐, 전역 처분만 위법”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이하 소송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담당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소송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군과 여군이 분리돼 있는 군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지적대로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근무했다면, 함께 근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여군 부사관들과 그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인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군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들도 “무릎 인대가 파열돼 인대복원술을 해도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데, 있던 걸 자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무슨 복직인가?”, “남자로서 군을 지원해서 입대한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서 군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항소를 원하는데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등 이번 법무부 결정에 비판 일색이다.

육군의 항소 결정 기사에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번만큼은 군대 측을 지지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감정적 판단에 휩싸여 욕하고 방해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항소 잘했다!”, “보편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의 징병에 응해야 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바른 판결을 받게 해 주세요” 등이다.

박범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軍에 지휘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달 7일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을 했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양성애자 슈퍼맨 등장… 다음 세대에 동성애 문화 확산에 영향 미칠까 논란

양성애자 슈퍼맨 등장… 동성애 문화 확산에 영향 미칠까 논란

DC코믹스의 유명 슈퍼히어로 캐릭터인 슈퍼맨이 ‘바이 섹슈얼’(양성애자)인 것으로 공개돼 동성애 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DC코믹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9일 출간되는 ‘슈퍼맨 – 칼엘의 아들’ 5편에서 슈퍼맨 존 켄트가 남자 기자 캐릭터 제이 나카무라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켄트는 원조 슈퍼맨인 클라크 켄트가 오랜 연인 로이스 레인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이 시리즈에서 존은 클라크의 뒤를 이어 후대 슈퍼맨으로 활동하고 있다.

DC코믹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존과 남성 기자인 제이 나카무라가 입 맞추는 장면이 담긴 커버 사진을 공개했다. 제이는 이 시리즈 3편에서 처음 등장한 바 있다. 그는 분홍빛 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으며, 주황색 상의를 입고 있다.

“슈퍼맨의 커밍아웃은 시작에 불과… 동성애가 기본 구성 될 수 있어 우려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학부모 박모 씨(40)는 이에 대해 “어릴 적 영웅 슈퍼맨의 아들이 현재에는 동성애자라는 설정 자체가 충격”이라며 “슈퍼맨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슈퍼맨의 커밍아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콘텐츠에 동성애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DC코믹스의 경우 어린이는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가 이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며 “교회가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비치면서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그럼에도 성경을 기반으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자는 복음으로 변화시킬 대상이란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한국에서 동성애는 콘텐츠를 비롯해, 언론과 법제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쏟아지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접해야 하는 다음세대를 보호할 길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라고 말씀하신다. 다음세대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쳐, 세상의 미혹과 공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한국의 교회와 가정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가 복음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그리하여 세상의 공격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음세대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통로로 세워지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104

슈퍼맨이 양성애자?…다음세대에 악영향 우려

김예지 기자(anne9668@goodtv.co.kr)

지구를 지키는 전통적인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이 내달 출간될 만화에서 양성애자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슈퍼맨이 등장하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만화 출판사인 DC코믹스가 대표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을 성소수자로 설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DC코믹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대 슈퍼맨’ 존 켄트가 다음달 9일 발간되는 최신 편에서 양성애자로 묘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맨의 아들인 존 켄트가 양성애자라는 소식은 미국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표방한 ‘내셔널 커밍아웃데이’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이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류에 편승한다, 다음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태식 영화평론가 / 성공회대학교 교수)

슈퍼맨이라는 고정돼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지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거잖아요. 슈퍼맨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자라나는 세대한테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 같은 것을 부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한편 존 켄트의 양성애자 설정은 ‘슈퍼맨인 아빠 아래서 컸던 아들이 어린 시절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연 대표 / 한국가족보건협회)

심지어 아이들도 알고 있는 캐릭터를 커밍아웃 했다는 설정 자체가 동성애, 양성애와 같은 것들을 보편화 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슈퍼맨 설정 자체가 자녀들에게 바른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겠고…

갈수록 늘어나는 LGBTQ, 즉 성소수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세대를 보호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김예지입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