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동성애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목회자들이여, 동성애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최근 전 세계 자유주의국가에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극심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설교로 성도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목회자들이여, 침묵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적 설교를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박사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급진적인 성소수자(LGBTQ+)의 논점들에 세뇌되고 있다며, 이러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상처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 여러분이 과거에 설교단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 침묵했던 것을 이해한다.”며 “그 누가 말벌집을 건드려 동성애 혐오자나 편협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려고 했겠는가?”라며,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이처럼 어려운 문화적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논쟁과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설교자가 명확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편하겠지만, 우리는 상처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유치원생에게 “네가 잘못된 신체에 갇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동성애 이념을 가르친 사례를 인용하면서 “유치원 측이 아이들에게 파란 크레용처럼 느껴지는 빨간 크레용에 대한 책을 읽어주었고, 그 아이들도 잘못된 몸에 갇힐 수 있다고 이해하도록 했다. 그런 일들이 부모가 알기까지 몇 주 동안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사연들이 끝이 없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며, 가족이나 성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동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자살을 할지, 동성애자가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당신이 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성경적, 문화적 문제를 설교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과감히 실행해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의 이웃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치유를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0903

차별금지법,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에 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도 곧 입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교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계는 최근 여당 내에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검수완박법’ 졸속 처리에 반대해오던 정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앞장 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밝힌 데 이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을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정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만 봐도 심상치가 않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밀어붙일 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론까지 등을 돌린 건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것도 마찬가지다. 당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통과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진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낙관적인 추정일 뿐이다. 172석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이란 걸 알아야 한다. 21대 들어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등에 이어 이번 ‘검수완박법’ 졸속 강행처리에서 보듯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다.

이런 민주당이 정작 신경 쓰는 건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기독교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보다는 강성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의 압박이 더 껄끄러울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지층인 진보진영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진보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게 현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한 것만 봐도 민주당이 이전과 얼마나 다른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청회 일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당은 5월 내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 정의당은 최우선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내세웠다. 21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던 장혜영 원내 수석은 “차별금지법은 당면한 제1과제”라며 “시민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각인시키는 지도부가 되고 설명과 책임을 다하는 원내지도부가 되겠다”고 했다.

원내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이처럼 ‘차별금지법’ 통과에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민주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아예 청구서를 들이미는 성격으로 보일 정도다.

여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교계의 대응도 한층 바빠졌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이날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평연은 이날 두 당이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총력 대응에 나선 교계는 우선 오는 15일 주일 오후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해 국회의 입법 시도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집회에는 그동안 진평연과 뜻을 같이해 온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3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제기하면서 처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 후 2007년 법무부에 의해 처음 입법 예고되었고 2013년 민주통합당 의원들 중심으로 입법 시도가 됐으나 성적지향 등의 조항에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동성애, 성적지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기독교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이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 소수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려는데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교계와 사회와 알리는데 주력해 온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으려면, 차별금지법 옹호 단체보다 훨씬 더 필사적인 노력으로 반대를 외쳐야 한다”며 국민 특히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교계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면 지금은 그걸 한데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설 때다. 해는 저물고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5017#share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

군인들 영외에서 다른 군인들 폭행 및 추행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영외 항문성교 도덕적 평가 않겠단 발상 우려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동반연과 건전협, 건반넷 등 740여 단체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의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군인 간 영외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한 때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군의 건전한 기강과 성적 도덕의 문란, 그리고 군인들을 AIDS, 성병, 간염 등 보건적 위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음속미사일과 핵무장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분단 대치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며 보건적 위해성이 큰 변태적 성적 행위에 기존 법리를 파기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기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먼저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명확히 다른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 의견은 구체적 타당성 높이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면서 법 해석론을 근거로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항문성교 구강성교는 법 적용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92조의3), 미수(92조의5)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92조의6)는 자발적 의사 유무와 영내외를 불문하고 군인간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이 규정의 입법사와 축척된 판례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영외에서 다른 군인에 대해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 군형법상 강제추행죄(92조의3)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항문성교가 군의 공동사회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침해범 해석을 통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다른 죄의 해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서 보여주는 바 채팅 앱으로 만나 영외에서 군인간 항문성교, 구강성교와 같은 성행위를 하며 복수의 군인·군무원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적 생활 공간이라도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없더라도 현저한 위해(위험)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이미 판시(범인도피죄의 위험범성을 인정한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한 바 있는 대법원이,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관해서 갑작스레 침해범 해석을 하는 것은 엄중한 국방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2003년 민간인들간 항문성교 처벌규정을 위헌 판결(Texas v. Lawrence)한 다음 해, 군인간 영외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점(U.S. v. Marcum, 상고 기각)은 군대 내 계급 체계와 군율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기본권 제한을 수용한 것이었다”고 주목했다.

나아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가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시(대법원 2008도2222판결, 2021도3980판결 등)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군형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 온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합헌 결정에도 반복 인용되던 판시”라며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인간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며 더욱 확산될 ‘채팅 앱을 통한 영외 항문성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군은 군인 군무원에 대해 성도덕 고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존 판시의 파기는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항문성교는 HIV감염, 성병 감염, 항문 열항, 직장염 등을 야기함은 의학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양성화, 군기강 해이, 국방력 약화에 대해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분단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동성 성행위,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인정 않아

“유일한 동성애 금지조항을 대법원이 깨트려”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21일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겐 군형법 92조의6(추행)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며, 그간 가까스로 군형법 합헌을 지켜 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6에 나오는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문언만으로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현행 군형법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법)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에 대해 그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을 유지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금지 조항으로 둔 것이 군형법 92조의6인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동성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엔 동성애 행위에 초점 맞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이를 깨트렸다.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전쟁은 성경적 가치관의 전쟁

차별금지법, 이번 주가 고비… “모두 힘써 막아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11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정의당을 끌어들이려 평등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한다는 설도 있다.

이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국민의힘당기독인지원본부, 김상훈국회의원 등이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앞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은 제정 추진 측에 맞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성경적 가치관 따른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할 수밖에”

-동성애·낙태 반대 등이 기독교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성애·낙태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내 자유를 간섭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은 공존의 세상이다. 자기중심적인 인권을 얘기하기 이전에,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길 바란다. 또 동성애·낙태주의자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결혼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동성애·낙태라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가. 그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성애·성전환 등을 ‘자연스런 성적 끌림’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소수자 차별이라고 말한다. 또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는 불의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인가.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된다. 그런 행위에 국가권력은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고 주장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동성애 행위에 국가나 시민들은 간섭하지 않는데, 친동성애 단체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법적 특혜나 권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소수자의 요구만큼 침해 받는 다수자의 권리도 있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수의 의견을 틀리다고 묵살해선 안 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521#share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 소명 다하라”..각계 인사 813명 비상시국선언

사회 각계 인사 813명이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선언을 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며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이 수없이 발의됐고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계속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는 법 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시국선언에는 함세웅·문정현·문규현 신부,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UN인권대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사회 원로들이 참여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도 동참했다. 하리수씨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 방송에서 당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했고 유쾌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뒤에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수회 신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신부 없어…천주교는 스스로 현실 고민해야”

하리수와 교회 목사가 한 데 모였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함께하겠다”

“하리수 씨, 방송하고 다르게 너무 조용하시네요. …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제가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교회 목사,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도서관 강당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각계 인사들이 모였다. 이들 100여 명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시국회의를, 이후 오전 11시부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해야”

“인권위,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 철회해야”

헌법과 민법 가족 제도 및 규정 정면 위반돼

가정과 사회 해체될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

편향적 인권 보호 대신 보편 인권 보호 필요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 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에 바탕을 둔 현행 가족제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제기한 이번 권고의 사회적·법적 문제점.

첫째,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국내 국가기관은 헌법이라는 최고법과 국민주권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틀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동성결합은 우리 헌법의 가족제도와 민법의 가족 규정에 정면 위반되는 가족 형태여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혼인 개념을 벗어난 동성결합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

둘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

가정해체를 가져오는 동성결합 요구는 사회 해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해체 현상을 만들어낸다.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이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국제인권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조약 어디에도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의 편향적 보호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인권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정책은 이제 동성결합 인정 요구로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위는 국내법·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동성결합 권고를 철회하고 진정한 인권보장 기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신성한 남녀평등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사명이자 본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인권위가 계속 반헌법적 기관으로 활동할 경우, 폐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

국회의장에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법 제정·건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도” “남녀 간 혼인과 그 가족만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405#share

인권위 “‘동성 커플’ 차별 여전…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 등 성소수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편견·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거권·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동성애, 성교육, 낙태에 관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소식들

미국의 동성애, 성교육, 낙태에 관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소식들

트위터, 불법 낙태 된 태아 사진 공개한 언론사에 ‘계정 영구 금지’ 위협

트위터가 불법 낙태된 만삭의 태아 사진을 공개한 친생명 뉴스 매체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일 보도했다. 생명존중 단체인 라이프뉴스닷컴(LifeNews.com)은 지난 5일 자사 트위터 계정에 불법 낙태 된 태아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는 최근 우리 수도의 낙태 센터에서 낙태 수술로 사망한 5명의 아기 중 한 명으로 그의 시신이 최근 발견되었다”면서 “이 아기는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이 끊긴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위터는 라이프뉴스닷컴 측에 “무익한 내용을 묘사한 매체를 게재하는 것은 우리의 규정을 위반한다”며 “반복적인 위반은 계정의 영구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계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라이프뉴스닷컴은 12일 “낙태된 아기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트위터는 왜 사람들이 아기의 사진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트위터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美 바이든, 낙태·성전환 수술로부터 종교 의료 종사자 보호하는 트럼프 규정 폐지 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 조력 자살, 성전환 수술과 같은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대되는 절차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20일 보도했다. 2019년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은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의 “제공, 참여, 비용 지불, 적용 범위의 제공 혹은 참조”로부터 종교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한다.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정을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실행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맷 보우먼 수석 고문은 “어떤 미국인도 그들의 윤리적,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제공자들은 이와 동일한 헌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 2~10세 대상으로 동성애 프로그램 진행… 논란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OSU)이 2-10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프로그램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CBN뉴스가 19일 전했다. 지난 9일 오클라호마 대학은 성소수자(LGBTQ) 프라이드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여장으로 분장한 남자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소개하는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Drag Queen Story Hour)’를 개최했다. 또한 OSU의 프라이드 위크 행사에서는 콘돔 빙고, 프라이드 퍼레이드 등도 진행됐다. OSU의 총장인 케이즈 슈럼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에 초등학생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학교가 이번 행사에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개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OSU 웹사이트에서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 이벤트는 삭제됐다고 CBN뉴스는 전했다.

美 플로리다주, 디즈니 세금 혜택 박탈 법안 처리

미국 플로리다주의 교육정책에 강력 공개 반대하는 월트디즈니에 대해 플로리다주 상원이 20일(현지시간)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0여년간 특별대우를 받아온 디즈니는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지난달 28일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체이펙 디즈니 CEO는 플로리다주의 새 교육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고 밝혀, 이번 갈등을 야기시켰다. 지난 1971년부터 플로리다주 올랜도 에 대형 놀이동산과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디즈니는 현재 플로리다에서 현재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디즈니를 위해 플로리다주는 이 지역을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구로 지정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텍사스, 초등학교서 학부모가 학교 방문해 학생들에게 콘돔 나눠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굴렛 초등학교에서 14일 하교 시간에 학부모가 부활절 토끼로 분장한 채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굴렛 초등학교 교장 태미 톰슨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교 시간에 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플라스틱 달걀을 나눠주었다. 달걀에는 사탕이 들어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개봉되지 않은 콘돔을 받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톰슨은 “이번 사건은 계획된 것도,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학군 대변인은 지역 뉴스 매체 KXAN에 “이 사건은 부모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주의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독립학교구(OISD)는 콘돔의 유통이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대도시의 다른 학군들은 성교육의 일환으로 콘돔을 어린 아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교들이 5학년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고 매체는 전했다.

美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미국 뉴저지주(州)의 여성 전용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뉴저지닷컴이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남성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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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군인 합의한 영외 성행위 처벌 못해”…“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 수많은 피해자 양상할 것”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 수많은 피해자 양상할 것”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성명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판결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21일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오늘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며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항문성교·추행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사들의 주장은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 못한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일반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인이 아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기에 군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군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고 했다.

또 “지금껏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어느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적 만족행위를 누려왔다”며 “그러나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이뤄질 때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명령복종, 상하관계가 엄중한 계급으로 이뤄진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언제든지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간과한 채 맹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사이비인권 주창자들에 휘둘려 그릇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이며,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야 할 부모들을 불안케 만들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해 저항운동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어떻게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 수많은 군인 인권피해자를 양산시킬 군형법 92조6 무력화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항문성교·추행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사들의 주장은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 못한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한민국에서 일반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인이 아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기에 군인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군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이해 없이 왜곡된 ‘성소수자 인권논리’에 사로잡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군대·군인이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고려 없이 편향된 인권논리에 치우쳐 일반 하급군인이 ‘사적 공간’에서 강제 성추행·성폭행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조시켰고, ‘사적 공간’에서 증인 없는 강제 성추행·성폭행범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어느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적 만족행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이뤄질 때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명령복종, 상하관계가 엄중한 계급으로 이뤄진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언제든지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강제적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급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부당한 성관계 요구 명령이나 강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급자의 침해받은 인권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간과한 채 맹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사이비인권 주창자들에 휘둘려 그릇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이며,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야 할 부모들을 불안케 만들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해 저항운동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껏 동성성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징병제 하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에 대해 군형법 92조6의 처벌조항을 두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법관 전원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외 대법관 12인, 김재형, 김명수,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는 향후 발생할 군대 내 강제 동성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21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법 “동성군인 간 사적공간, 합의 성관계는 군형법 처벌 안돼”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S8l9AtJ

“동성군인 합의한 영외 성행위 처벌 못해”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http://naver.me/GWovPFV1

미국인의 57.2%, LGBT 지지하는 디즈니 시청 중단… 민주당원 절반 가까이 ‘관계 안할 것’

미국인의 57.2%, LGBT 지지하는 디즈니 시청 중단… 민주당원 절반 가까이 ‘관계 안할 것’

LGBT 컨텐츠 선호하는 미디어기업, 대다수 시민들이 외면한다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LGBT 콘텐츠에 우호적인 디즈니와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특이한 것은 LGBT에 대해 우호적인 민주당원들조차 디즈니와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LGBT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4월 5~8일 사이, 미국 여론조사기관 트라팔가 그룹과 보수 성향 단체인 국가행동협약(Convention of States Action)은 미국인 유권자 1079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최근 ‘디즈니는 아이들을 성적 관념에 노출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뉴스로 미국을 비롯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보도 이후, 디즈니와 관계를 계속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7.2%가 디즈니와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줄었다고 밝혔으며, 11%가 약간 줄었다고 답했다.

반면, 디즈니를 시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비율은 6.1%였으며, 어느 정도 디즈니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반면 회사 방침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원이 민주당원보다 LGBT를 공개 수용하는 디즈니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

공화당원의 4분의 3 이상(76%)은 디즈니와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답했고, 9.3%는 단순히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공화당원 중 1% 미만(0.9%)이 디즈니와 관계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답한 반면, 3.5%는 디즈니와 관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했다. 10.3%는 “별 차이 없다”고 답했다.

‘소속된 당 없음/기타’를 선택한 응답자 중 63.4%는 디즈니와의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답했고, 9.1%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LGBT 활동 때문에 디즈니와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응답한 무 당파 유권자는 6.9%,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또한 18.3%는 ‘별 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LGBT 활동에 대해 관대한 민주당원의 48.2%도 디즈니를 관계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으며, 이 중 34.2%는 디즈니와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14%는 “낮다”고 답했다.

단지 8%만이 디즈니의 LGBT 활동으로 인해 그들이 회사와 관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했으며, 6.4%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원의 37.4%는 디즈니의 LGBT 친화적인 정책에도 “별 차이 없이 관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디즈니가 가족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5.1%는 디즈니의 가족 친화적 대안을 지지할 경우, 관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24%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공화당원의 53.9%는 디즈니의 가족 친화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고, 23.7%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의 33.2%도 디즈니 가족친화적 대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5.4%도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답했다.

이번 트라팔가 여론조사 발표는 플로리다에서 최근 통과된 부모권리법안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공립학교와 제3자가 유치원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들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디즈니는 이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 이를 비판하는 성소수자 요구에 밀려 디즈니 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하며, 동성애 캐릭터를 늘리는 등 성소수자를 고려한 영업전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시티 저널의 작가이자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보수 운동가인 크리스토퍼 루포는 자신이 입수한 디즈니 임원진의 화상회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디즈니의 제작 책임자인 라토야 라브노는 ‘자랑스러운 가족’ 리부트의 쇼 진행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의제를 받아들였다고 칭찬하면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나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브노는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에서 LGBT캐릭터들에게 키스하게 할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디즈니는 플로리다의 부모 권리 법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기 전부터 LGBT 캐릭터를 어린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3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레즈비언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 《온워드》를 개봉했다. 또 3년 전에는 고전 영화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한 실사 영화 “게이 모먼트(gay moment)”를 발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잠 26:24~25)

악한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다음세대를 혼란과 성적타락으로 이끌어갈 미디어를 양산해내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기도하자. 미국의 영혼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9299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아버지 정체 충격

女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아버지 정체 충격

미국의 한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으며, 교정당국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현재 800여 명이 수감 중이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이 제기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아버지는 “여성 교도소에 보내달라” 요청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주장하면 성전환수술 안해도 여성교도소 수감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美 앨라배마, 미성년 성전환 위한 치료 금지·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서명

美 앨라배마, 미성년 성전환 위한 치료 금지·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서명

미국 앨라배마주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지난 8일,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 법안의 목적은 주 전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상식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아이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 SB184는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수술 중에는 거세술, 정관 절제술, 자궁 절제술 등이 있다.

두 번째 법안인 HB322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요구한다.

아이비는 주지사는 성명에서 “특히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과 현대 문화로 인해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도전들이 있다”면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만드셨다면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만드셨다면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바꾸는 약물과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남녀 간에 교차된 성 호르몬(cross-sex hormones, 남자에게 여성호르몬을 주입하는 등)은 “심혈관 질환, 혈전 색전 뇌졸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골밀도 감소와 같은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는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사춘기 차단제, 교차된 성 호르몬, 외과적 시술로 인해 야기되는 영구적인 불임성을 포함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더불어 현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여러주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FN투데이가 미 공영 라디오 NPR을 인용해 전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가브리엘 쿠비는 자신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에서 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의무적인 성교육은 부모가 자신들이 보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이 자녀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책무를 맡은 청지기라고 여긴다. 동시에 이러한 의무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이 권리는 국가가 준 것도 아니며, 국가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 3항과 유럽인권헌장, 수많은 나라의 법률이 부모의 손에 자녀 양육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성교육은 부모의 권위를 빼앗을뿐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쿠비는 이러한 성교육이 “아이들의 내면에서 수치심에 대한 감각을 파괴시키고, 이른 아동기부터 성적 충동을 활성화시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수치심과 옳고 그름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몸 속 모든 세포에 담겨있는 성염색체를 부인하고 태생적 성호르몬과 다른 성호르몬을 물리적으로 주입받고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도모 앞에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미국의 여러 주를 축복하자. 사탄의 거짓 흉계에서 다음세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일에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동성애를 옳다하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9229

미국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제화 확산…12개 주에서 추진

미국 12개 주, 동성애 교육 금지법 제정·고려 중

미국의 12개 주에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 제정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FN투데이가 미 공영 라디오 NPR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지난 3월 28일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앞서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절차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치료 과정에는 성기 제거, 건강한 신체 부위의 제거, 사춘기 약물 차단 등의 처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과정에서는 어린이에게 영구적인 불임 이상의 부작용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로 내몰리는 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성애 교육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의 리틀존 부부는 부모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성 정체성 선택을 조장한 레온카운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따르면 학교는 당시 중학생인 딸에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들(they/them)’로 딸의 호칭을 바꿨으며, 수학여행에서 남자 반 친구들과 같은 방에서 잘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또 이 학교는 딸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부부의 법률 대리인 ‘아동부모 권리캠페인’ 변호사 베르나데르 브로일스는 “교육구가 아이들이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면서 이 지침은 “몇몇 부모가 성소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침은 “노숙자 청소년의 40%가 성소수자이며, 그 중 다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부당했다.”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동성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알리지도 못한 채 혼돈 속에서 이상성욕을 정상인 것처럼 배우며 평생을 고통속에서 지내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性)은 남자와 여자 단 둘 뿐이며 그것인 이미 우리 몸에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단 두종류뿐인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로 확인된다.

다음세대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집어 넣으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음세대를 지키고 있는 여러 주들을 축복하며,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움직임들이 미국 전역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9017

미국서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제화 확산…12개 주에서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州)가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뒤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학교 동성애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등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최소한 12개 주가 플로리다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례로 애리조나주에선 학교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에선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미주리·인디애나·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클라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 동성애교육 금지법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고교생들

사진설명학교 동성애교육 금지법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고교생들

워싱턴대학의 아지 레스타 조교수는 “이런 법안들의 제도화는 노골적인 형태의 트랜스젠더·호모에 대한 구조적인 혐오”라며 이런 조치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퀴어인 어린이와 교사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의학적 증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스타 조교수는 “트랜스젠더 공포증과 호모 공포증이 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지난달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또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에임즈 시먼스 듀크대학교 법대의 정책국장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반(反)성적 소수자 법안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명목 아래 구조적인 인종 차별과 노예 제도, 가부장제, 성 차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