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트럼프 대통령 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해 이미 태어났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든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퍼레이드에서 “태아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갓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생명이 끝없는 사랑을 가족에서 전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주의(pro-life) 운동에 있어 자신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백악관이 태아의 가장 큰 수호자라고 했다고 이 메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 생명주의 대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가톨릭이 해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역사에서 생명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퍼레이드는 미국 최대 생명주의 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 주관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생명주의 대회의 일환이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종락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재선 보수표심 공략

‘낙태반대’ 지지층에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선언..민주당엔 “급진적”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AP와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 집회는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열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낙태 반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보수층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특히 낙태 문제를 포용해왔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극단적 시각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AFP도 “11월 재선에 필요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AFP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앉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과반인 5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특히 보수 색채가 짙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일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zoo@yna.co.kr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한국 사회와 한인 이민사회는 어느덧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압도하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다.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낙태로 인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원한과 치정, 성폭력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손자가 할머니·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가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충동적 결정과 자제력 부족 때문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버리는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하에, 가장 연약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윤리적인 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낙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따라서 낙태야말로 주님을 죽이는 것이요, 주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기는커녕, 길거리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이 절대 가치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어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요 심각한 도전이다.

둘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창 1:26-28). 이것은 인종이나 종족이나 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절대가치를 존중하시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 6계명에서 살인을 금하셨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피력하셨다.

이것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사법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오늘날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윤리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생명이 가진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진작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 명령임을 강조한다. 이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육신적·생물학적 생명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신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생명, 피조물의 생물학적 생명은 일반적으로 ‘비오스(bios)’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zoe)’로 구별하여 표현된다. 육신적·피조물적 생명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이다.

성경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천명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은 결국 유한한 생명일 수 밖에 없다.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교회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과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죄인들을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갱신될 때,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 역시 더욱 건전한 사회, 생명 경시의 풍조가 사라진 사회, 생명 존중의 문화가 지배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국가에서 반대할 자유를 빼앗지 않기를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월 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사랑의나눔문화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회의 성격은 취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에 담고(제2조 제3호)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며, 사회적 성인 수 십 가지 성을 가진 개념인 ‘젠더’를 인정하게 되어 큰 혼란과 재앙이 찾아온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자와 혐오자로 낙인찍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되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된다.

다음으로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지난 해 4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위헌으로 봄)를 결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그 생명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생명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5대 중독자가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중독이 겹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2018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2월 29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백만국민대회와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교육과 청소년을 위하여 사랑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대변인 주요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련 영상을 보고, 대회장 유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인사말, 대변인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의 취지와 목적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준비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합기도회)의 연합기도회와의 연대 설명,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의 대회 내용 설명, 전문위원 김영길 목사의 백만국민대회 설명, 여성위원장 김수진 대표의 사랑행진 설명, 서명위원장 서승원 목사의 천만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대하여 김정신 감독의 설명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문제, 전문위원 이명진 원장의 낙태반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성명서 낭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지영준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부대변인 나혜정 대표의 낙태반대, 부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의 중독예방에 대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으며, 5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악법(차별금지법 등)들이 만들어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한 의사나 상담자들이 그 단체에서 제명되며, 동성애의 폐해를 가르친 교사나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갈등과 폐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백만국민대회와 천만서명운동을 통하여 양심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반대 3대 원칙’ 발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31일 낙태 반대에 대한 <3대 원칙> 입장을 발표하며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3대 원칙>에 대한 상세 내용.

1.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 수용 불가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3.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일명 제네바 선언) 제10항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간호사;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시발점이된 성산의료윤리연구회는 1995년 11월 한국기독의사회와 누가회의 기독 의사들을 주축으로 결성하여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갖다 지난 1997년 성산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와의 협력으로 설립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고 있는 미국

美 “가족계획클리닉에서 낙태 언급 금지” 새 규정 15일 발효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납세자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클리닉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즉각 발효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보건부는 이날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연맹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족계획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저소득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낙태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가족계획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부는 현재로는 규정 강행을 가로막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계획 클리닉과 낙태 시술 시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dbtpwls@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716085322134

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줄소송 이어질 듯

미시시피 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여성권리 침해”
시민단체들, 초강력 낙태금지 앨라배마주에서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 전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마크 파슨 주지사는 임신 8주 이후에는 성폭행·근친상간 피해를 포함한 어떤 낙태 시술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이날 서명했다. 미주리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금지 한도를 임신 8주 이후로 정해 조지아 등에 비해 2주간 더 넓혔지만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oakchul@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525080023932

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un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525010423244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포럼

헌법불합치이후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격 발제에 앞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상당수의 장년층이 낙태를 경험했고, 낙태에 동의하거나종용한 적이 있어 낙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성과 회개를 하고 돌이켜 차세대를 태중부터 잘 지켜내고 사랑하는 교육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무결점, 무균질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위치의 ‘법’이 생명 존중과 사랑의 법이 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 갑)은 “이명진 소장님과 의료 윤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국가정책개발위원장,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 허용 또한 예의주시 해야하는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은 윤리와 상식마저 흔드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며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미안함과 죄책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아왔는데, 기업조차 윤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낙태를 대놓고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낙태찬성론자들은 태아가 여성의 몸과 독립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면 태아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되니, 태아를 여성의 세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더 무서운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강제적 제한을 거부한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나의 ‘선택’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마음대로 무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낙태죄 개정안의 방향 못지 않게 낙태 일부 합법화가 가져올 윤리나 도덕적 가치판단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의 98%가 사회경제적 사유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4일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오히려 범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선진국의 낙태법 개정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혹은 9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의 낙태법 개정안은 구시대의 기준을 가져오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회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사유에 태아와 기형은 포함 되어선 안된다”며 “과거에는 입술 갈림증, 손가락 기형, 심장 기형 등 선천성 이상이 낙태사유였지만,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비록 무뇌아라 할지라도 아이와 산모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분만 후 정상적 사회 관계를 통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낙태의 허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 임신 4주 3일을 기관형성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하고 있고, 또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다음 임신에서의 전치 태반, 태반 유착, 고위험 임신 증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여성의 건강에 덜 부담되는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18주, 20주, 29주 임산부의 태아 생존 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에게 정체성을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며 ‘낙태 시술 기관 지정’을 강조했다.

이밖에 낙태 시술 전에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상담 의무화, 시술 기관과 별도의 제3기관에서의 상담,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동일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근대법 개념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법이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고전법적 결정을 한 오만한 판단으로, 사회적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법학은 한 지점의 문제만 보아선 안되고, 연관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아야 한다”며 “낙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 자발적 성매매, 마약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과학”이라며 “사실 낙태가 범죄화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1821년, 심장 박동이 인지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시켰다.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 현재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 6주 이후의 생명에 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차희제 원장(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은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낙태찬성론자들과 대화를 해서 내년 말까지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소위 급진 여성주의자, 낙태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강요 당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스스로 원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낙태 후 증후군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낙태찬성론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4주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유산과 낙태의 수술방법은 똑같지만, 너무 다르다. 임신 9주 수술을 처음 했을 때 5~10분이면 수술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20~30분이 되도록 아무리 잡아내고 뜯어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12주를 기점으로 합병증, 후유증이 너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단 기준으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임진 22주 생존률이 1990년도에는 10~20%, 그 후 일본 보고에는 40%로 올랐다. 일부러 아이를 빼내서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따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2019년도에는 의학이 더욱 발달해 22주는 낙태가 아닌 조산의 개념”이라고 했다.

끝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과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Hit&Run 방지법)할 것 △안락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는 임신주수 전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고 했다.

임신 22주 낙태?의학적으론 살인이다

헌재 결정에 의학적 문제 지적 이어져의도된 결론 위한 핑계거리

윤리와 양심에 반하는 낙태 안하겠다는 의사 직업적 양심 존중해야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발표자로 나선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의학적 측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임신 22주 이내 태아의 낙태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22주된 아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냥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 뱃속에만 있을 뿐이지 구조나 기능면에서 이미 엄연한 한 인간이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9일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된 태아도 산전 기형아 검사를 위해 바늘을 들이대면 필사적으로 피한다. 22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장기와 팔, 다리도 다 형성됐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는 ‘인간’인데 아프다고 표현만 하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신 일삼분기, 임신 12주까지가 자연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자연유산의 위험은 감소한다. 임신 12주를 지나면 임신 이삼분기라고 말하며, 이 시기는 임신 전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시기로 인정된다.

즉, 헌재 결정문에서 제시한 임신 22주는 임신 이삼분기에 속하는 매우 안전한 시기인데 이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은 “이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시기에 아기를 인위적으로 엄마 몸 밖으로 빼냈을 경우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결정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꿰맞춰 놓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임신 22주까지 인정한다는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처음부터 낙태하지 않도록 관련법·제도 정비해야

어떤 이유라도 낙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낙태를 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등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부터 가장 먼저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비밀출산제 도입 △미혼모 지원(학습·직업교육·생계) △출산·육아 직접 지원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 법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받고 잘 양육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450인 수용좌석을 상회한 7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일어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토론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낙태와 참된 생명 윤리

성산윤리연구소장인 이명진(56) 서울 명이비인후과 원장이 최근 의료윤리 칼럼집인 ‘의료와 윤리Ⅱ’(광연제)를 출간했다. 2013년 출간 이후 5년 만의 개정증보판으로, 8장에 걸쳐 162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 의료윤리 관련 도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금천구 병원에서 지난 19일 만난 이 원장은 의료기술직업인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가 되려면 의료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에 필요한 수익도 얻는다”면서 “의료인은 환자보다 의료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진료 여건에 있어도 자기 이익보다 환자 이익을 앞세우는 의료윤리 의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주변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0년 의료윤리연구회를 만들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의사회 의사윤리상(2016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상(2017년)을 받았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에는 지난 1월 취임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명윤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 절대가치이자 천부인권”이라며 “산부인과의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리적 민감도마저 떨어지면 낙태수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낙태는 임산부 의사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은 살인 행위”라면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집필과 강의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도 알리고 있다. 그는 “모든 질병은 예방이 첫째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질병관리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자 사이에서 에이즈, 매독, 이질, 간염 등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질본은 예방은커녕 정확한 의료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정보를 곡해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낙태죄 폐지를 권고해 태아를 죽이자고 앞장서는 등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원장은 “사람의 생명,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인권은 욕망을 가장한 거짓 인권에 불과하다”면서 “시류에 따라가다 보면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가 한국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1995년 개원한 이 원장은 10여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없는 선교사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2570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곧바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형법 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주까지 임부의 선택권에 따른 낙태 허용,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낙태 허용 등. 마치 형법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처럼 급박하게 개정안을 낸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계 일각에선 “낙태 반대는 교회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치부돼야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은 “이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말”이라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처럼,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 살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직후, 이 원장은 당시 헌재 앞에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허울 좋은 성적 자기결정권 아래 태아의 생명권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결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후 22일 오후 1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원장을 명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만났다. 그 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11일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치적 결정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다. 생명이란 절대가치는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절대 가치이다. 헌법 재판소는 절대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내렸다. 생명윤리는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가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거푸 무너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말이다. 국가기관인 헌법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명 경시 풍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Q: 4월 11일 당시 헌재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이란 공익을 우선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생명권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 생명은 실존이고,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태아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소유인데, 인간이 무책임하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어쩌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사회 질서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앞세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다름 아니다. 어떤 권리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었다. 이것은 금기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금기의 영역을 넘어선 판결이다. 유물론적 판결이다. 결국 낙태를 부분 허용하자는 판결인데, 이는 낙태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힘이 없거나 불편한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패악한 윤리사조가 등장할 것이다. 즉 우생학이 고개를 들것이고, 병들고 말 못하는 노인들의 생명을 없애자는 사조로 번져갈 것이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Q: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낙태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향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태아의 생명권을 담보로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권을 결코 향상시키지 못한다.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이른바 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다. 혹은 성찰이 없는 판결이다. 낙태로 문제를 성급히 종결시키려 했다.  낙태를 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혹은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데 말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절대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태아가 첫 번째 피해자, 이어 여성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낙태가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는 그간의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Q: 15일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다.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사고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를 헤치는 발언이다. 어느 누구도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이정미 의원)이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입장일 뿐. 이는 인간의 도덕과 책임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반증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존중돼야 한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남성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남·녀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의 발언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 페미니즘적 생각이다. 일반 국민정서랑 맞지 않는다.  아무리 당리당략,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책임감·건전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이를 자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입장이다. 낙태 합법화, 친 동성애 정책 등 건전한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데 몰입된 진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Q: 이 원장은 4월 7일 CTS TV 교회를 논하다 : 낙태죄 대안 마련, 쟁점에 출현 했다. 거기서 미혼모 지원법 제정이 현 대한민국 출산 지원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출산 장려 정책 지원금으로 지난해 11조 지출됐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접지원 형태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접지원이 돼야 한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아이를 죽여야 하는 비극을 없애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직접 지원을 한다. 생활비 보조를 직접 해주기도 한다.  이 돈으로 아이를 양육한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가르친다. 자녀가 만일 예체능에 소질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처럼 출산 장려금을 직접 지원 형태로 돌린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이 넓어지고, 아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의 간접지원과 직접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A: 현재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지원해준다. 이게 간접지원 형태다. 부모가 체감할 만한 효과는 미비하다. 그래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1년에 11조에 가까운 출산장려금이 어디로 세는지 궁금하다. 철저히 국정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미혼모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공부도 하고 임신·출산·양육 등 자신의 몸도 보살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다. 또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특수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배가 불러오는데 또래 친구들과 같이 수업 듣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돌보아 주고 케어해주는 전문 시설 투자가 적극 이행돼야 한다. 
Q: 이런 사회 구조적 법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헌재가 이렇게 성급히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헌재 판결은 낙태 허용범위를 22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명진 원장의 생각도 알고 싶다.   A: 철저히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다. 생명존중 사상은 전혀 없다. 판결한 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낙태죄 폐지로 책임 회피에 도움을 준 것이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아기의 생명을 인간으로 보지 못한 판결인 것이다. 즉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책임 회피권을 준 셈이다.  또 22주도 얘기도 나왔는데, 헌재가 독자적 생존력을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태어나서도 1~2살, 그리고 유아 시기 까지 어머니가 돌아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수 있다. 독자 생존력으로 시기를 정해 낙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따지는 건 우생학적 논리다. 유물론적 사고다. 인간을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짙게 배어든 판결인 것이다. 우생학적 사고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다루던 과거 나치즘의 악한 행태를 낳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판결내리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낙태가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과 기준 및 국민 의식이 촘촘하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 전반적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그 와중 정말 중요한 사안을 책임감 있게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된다. 정쟁 때문에 생명윤리가 더욱 훼손 될 것 같아 염려된다. 
Q: 낙태가 허용된 캐나다에서 사회 전반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짙은가?  그렇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18세 까지 지급한다. 우유 값이나 아이들을 케어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및 기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3-5명까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을 국가가 보조해주니까. 낙태할 이유가 따로 없는 것이다.
Q: 결국엔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가?  맞다. 그리고 국가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생명권을 중시하고, 어려움에 빠진 소외된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잘 돌보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눈치나 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Q: 태아 기형을 낙태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아 기형이 낙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기형된 아이는 의학적으로 대부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의학기술을 선물로 주셨다. 설사 못 고치더라도 다운 증후군, 이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누가 이야기 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태아 기형이라고 무조건 낙태를 생각 하는 경향은 옳지 않다. 
Q: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금년에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랑 공동으로 기독교생명대학을 1달에 1번 씩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낙태죄 관련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상황에서 대안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또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성명서나 글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Q: 구체적으로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 낙태 반대운동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 촉진법, 곧 악법이다.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났지만, 이는 낙태의 부분 허용이다. 완전폐지는 아니다. 2020년 까지 개정시한이니, 이것마저도 낙태를 잘 못하도록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아와 산모 둘 다 존중하도록 법망을 개정해야 한다다.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지 태아와 여성의 결정권이 모두가 신장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특히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서구 역사를 보면, 가정 중심으로 건전한 책임 윤리를 지닌,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생명 존중사상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법이 일부 낙태를 허용 한다 해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교회 전반에 형성시키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캐나다처럼, 설사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헤치는 일은 부끄럽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생명존중 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모든 한국 교회가 동참 해 달라.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꿰서 쓸 수 없다. 모든 교회는 낙태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한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첫 째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첫 째 계명처럼 말이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5%98%EB%82%98%EB%8B%98-%ED%98%95%EC%83%81%EB%8C%80%EB%A1%9C-%EC%A7%80%EC%9D%8C%EB%B0%9B%EC%9D%80-%ED%83%9C%EC%95%84%EC%97%90-%EB%8C%80%ED%95%9C-%EB%82%99%ED%83%9C-%ED%97%88%EC%9A%A9-%EC%84%B1%EA%B2%BD%EC%A0%81-%EA%B0%80%EC%B9%98%EA%B4%80%EC%97%90-%EC%9C%84%EB%B0%B0%EB%8F%BC-83253.html

낙태죄 헌재 판결에 대한 교계의 강력한 우려와 비판

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한교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교연-태아-생명권-위협-방치는-극악무도한-살인행위-83124.html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헌재-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강력-비판-83123.html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 “유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헌재가-생명경시-심화의-길로-우리-사회-끌어들여-83122.html

낙태 합법화하면 훗날 고려장 대상될 수도

“성관계 선택 땐 결과에도 책임…태아 살려 행복 찾아야”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재판관은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해 태아 생명권 보호를 보다 중시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 시기를 구분한 다수의견에 대해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중 특정한 기간엔 여성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엔 태아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관해서도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임신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임신 여성은 ‘임신상태’란 표지를 제거해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태아를 살려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는 낙태 형사처벌 외에 미혼부 등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에 대한 적극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업무종사자가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커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은 의사가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태 처벌 형법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은 지난 2012년 헌재 선고 당시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에서 이번에 절반으로 줄었다(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