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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낙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23일 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형법 개정 논의 가닥 잡을 듯

양성평등위 “폐지”와는 배치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 입법 시한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은 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상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개최됐던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안된 낙태 허용 기간 중 하나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임신 14~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해왔다.

다만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법무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유지된다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이하늬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0619

 

임신 4개월만에 유산한 여성이 ‘죽은 아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03825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 구하는 법 만들어야”

장지영 교수, 트루스포럼 ‘보수주의 컨퍼런스’서 발표

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55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10일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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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생명 존중)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출처]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626211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박상은 한국기독의사회 낙태입법특별위원장[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484809

 

 

세상에서 가장 ‘약자’ 두고 여성단체들 충돌, 누가 더 진실한가[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0987354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영상 잔잔한 반향 일으켜, 행동하는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 [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77232212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 나실인으로 성별됐다.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즉 성경은 태아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성령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다면 어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created)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시 139:15, 새번역)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며 가위로 태아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몸체를 강제로 어머니 자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강제로 태아의 신체를 잘라내어 죽이는 것과 같다.

낙태 수술할 때 어머니 자궁에서 가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태아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기 위해 도망 다니며 몸부림치는 태아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성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일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각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태아를 모태에서 강제로 꺼내어 죽게 한다면 태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며, 부작위죄(不作爲罪,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해당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살인이며 죄’라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실수로 임신하게 돼 낙태해야 할지 상담할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선포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한다.

성도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고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 잘 양육해 줘야 한다. 교회는 미혼모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온 마음을 드려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9개월의,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낙태와의 전쟁’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62035?sid=103&lfrom=facebook

 

[사설] 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규정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자신이 갖는 존엄성을 토대로 여성이 스스로 내리는 낙태 결정을 과잉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던 형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낙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예 이 참에 낙태죄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개 여성단체가 온라인으로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고,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여성단체 4곳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조사대로라면 국민 전체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셈이다.

그러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이를 전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바른 여성인권연합은 먼저 이 여성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심각한 통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의 오류, 즉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목적이 ‘낙태죄 폐지’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거나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적극 유도했을 개연성이 크다.

리서치 전문가들도 이들 4개 여성단체가 사용한 설문조사의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규정한다. 이는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를 여론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슨 여론조사든지 99%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그토록 원하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국교회를 비롯, 천주교까지 낙태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비춰만 봐도 우리 국민 99%가 낙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이와 비슷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여성단체 4곳이 내놓은 결과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에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예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명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여성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상으로 태아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박상은 박사(샘병원 미션원장)는 본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차별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아 차별이다. 모든 태아는 차별받지 않고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썼다. 박 원장은 이어 “그 어떤 차별금지법보다 태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누구도 그런 살인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 다만 임신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중에 생명을 제대로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과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이 낙태를 권유하고 유혹할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임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필히 교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716

 

트럼프 정부, ‘유산된 태아 조직 연구’ 금지…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한국도 낙태반대 교회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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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유산된 태아 조직 연구금지교계도 찬사

 

지난주 미 연방 윤리자문위원회(federal ethics advisory board)가 태아 조직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 반대 단체들과 교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찬사를 보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캐롤 토바이어스(Carol Tobias) 국민권익위원장(National Right to Life)은 최근 성명에서 “작은 태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기 위해 낙태되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독립 자문단을 소집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여기서 독립 자문단이란 미국 보건부 산하 태아조직연구자문위원회(Fetal Tissue Research Advisory Board, FTRAB)를 의미한다. 이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외부 시설에서 수행한 연구 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했다.

지난주 발표된 태아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문위원회는 연방 정부비 지원 연구에서, 선택적 낙태 후 기증된 태아 조직의 사용을 포함한 14개의 연구 제안 중 13개에 대해 자금 지원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토바이어스 위원장은 “연구의 윤리적 성격을 고려해 세금 지원 연구를 검토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작은 인간(태아)들은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장기와 조직을 위해 길러지면 낙태되고 착취된다”며 “윤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 낙태반대위원장인 조셉 나우만(Joseph Naumann) 캔자스시티 대주교도 트럼프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나우만 대주교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의학 윤리를 더 고려하고 무고한 인간의 삶에 대해 더 큰 존중을 보이는 방향으로 NIH를 움직인 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나우만은 낙태로 희생된 태아들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존경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낙태된 태아 조직을 사용한 연구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보건사회복지부(HHS)와 의회에 제출되어, 알렉스 아자르 HHS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6,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정부 지원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 당이 수십 년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온 것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의 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보건사회복지부는 NIH 시설에 새로운 태아 조직 연구를 유예했으며, 인간 태아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실험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078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

2018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출처: 퓨 리서치 센터). 반면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2019년 2월 국가 조찬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아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를 인용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낙태를 찬성한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낙태 반대자가 된 이면에는 보수주의 기독교 그룹의 복음주의 생명운동이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문화 전쟁(culture war)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전투지이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가 쇠퇴함에 따라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다원주의 현실에 적응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과거의 사회적 갈등이 전통 도덕과 개인 자유의 충돌이었다면 현재의 갈등은 자유 유형의 상충, 즉 권리의 충돌인데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와 이를 적대시하는 또 다른 권리(동성결혼 합법화,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이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여 과거 계몽되어야 할 평신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권리를 인식한 개개인들은 지배적인 도덕적, 문화적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의결을 행사하는 데까지 지경을 확장하였다.

낙태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복음주의 선교사, 장로교 목사,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이다. 그는 낙태 자유화를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product of malevolent secular state)”로 평하며 낙태는 국가의 부도덕, 무질서의 결과이자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낙태 반대는 기독교의 고유 가치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도덕적 무질서와 세속적 사법부에 대한 투쟁이자 크리스천 중심의 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 설파했다. 또한 낙태는 영아살해 및 안락사와도 연결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쉐퍼의 논지는 뉴딜주의에 입각하여 인권, 복지, 사회적 정의의 명분으로 낙태를 반대한 카톨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약자이자 소수자인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카톨릭의 논지는 뒤이어 등장한 페미니즘 운동의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평등권과 상충되며 점차적으로 입지를 잃게 되었고 1970년대 말-1980년 낙태 반대 운동의 주류 그룹을 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 전환이 있은 후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대표적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사인 제리 파웰(Jerry Falwell, 1933-2007)은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파웰이 설립한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는 가족을 중시하며 낙태 및 동성애 반대, 기독교인의 투표 독려, 보수주의 후보자를 지지, 후원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도덕적 다수는 기독교 학교 면세를 철회하고 이스라엘-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중재를 이끈 지미 카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전체 기독교인의 2/3 투표율 달성).

이에 따라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정치적 권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정치적 보수주의자와의 협력을 통해 박해 받는 소수자에서 벗어나 도덕적 다수 그룹이 되기 위한 도약을 시도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설득을 이끌어낸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낙태를 방치하는 것은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가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고한 반론적 틀을 확립한다.

이 시기 레이건 대통령은 신보수주의(복음주의 기독교 우파) 그룹과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였고 유대-기독교, 반공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당 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낙태 이슈를 통해 연합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프로초이스 공화당원들이 출당하며 당의 공적 이미지와 정체성에 변화가 온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밥 돌(Bob Dole)을 제외한 공황당 내 모든 대선 후보가 낙태를 반대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세계금지명령을 통해 해외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킨다,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분 분만 낙태(임신 20주 이후 시행되는 낙태 방법으로 초음파 가이드 하에 시술자가 포셉으로 머리를 제외한 아기의 몸 전체를 분만시키고 흡입 튜브로 아기의 뇌를 흡인하여 두개골을 와해시킨 후 죽은 아기를 산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법,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승인)를 금지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에 힘입어 낙태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 및 제도를 통과시켰다. 2017년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국외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정책에 서명하였고, 유엔인구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유엔 인구기금지원은 155개국의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7천 500만 달러(843억 원)의 기여금을 냈다. 당시 톰 새년 국무부 정무차관은 “유엔인구기금으로 간 지원금이 중국의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피임 프로그램의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에는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양심과 종교자유국을 신설하고 25개의 양심·권리 보호조치를 통해 낙태 및 의사 조력 자살 거부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019년에는 타이틀 엑스의 지원을 받는 클리닉에서의 낙태 알선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타이틀 엑스는 정부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병 검사 및 치료 등에 매년 2억86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전체 클리닉의 40%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지원하는 가족계획연맹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워싱턴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연방법원이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예비금지령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많은 논란 끝에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위헌 판결은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주의 낙태법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추후의 활동은 정치적 그룹(유권자 조직, 입법/입안), 직접 활동 그룹(낙태 공급 감소, 프로라이프 단체 간 커넥션 증대), 공공 교육 그룹(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 그리고 개인 활동 그룹(임산부와 직접적 교류, 실질적 사회, 경제적 문제 해소를 통한 낙태 수요 감소)으로 구체화 및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진리임을 인정하고(공리주의적 사용에 반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현실정치 참여 등), 인간성 상실에 도전하여(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생명권 수호라는 종교적 권리와 태아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생명체라는 명확한 의학적 사실을 통해 낙태에 대한 논점을 재정비하여 험난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장지영(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학술연구팀장, 이대서울병원 임상 조교수)

* 이화여대 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이화여대 서울병원 임상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의 이화여대 대표를 맡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677

 

생명을 택하라! 교회여 침묵하지 말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발의 안은 아직 없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면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등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들과 집권 여당과의 편향적인 면담을 통해 전면적인 낙태 허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낙태옹호 단체들은 미리부터 조직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언론을 잘 이용하여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달고, SNS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침묵하면 낙태죄 폐지가 국민의 뜻으로 굳혀지게 된다.

대한민국에는 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은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에서조차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낙태반대 시민활동을 하면서 교회와 목사님들께 낙태에 관해 설교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길 요구하면 선뜻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낙태한 사람들이 많아서 낙태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낙태에 대해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교회가 낙태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게 했고, 많은 낙태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가? 알고도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듣고도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이 저지른 낙태도 지금까지 수 백만 명은 족히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려고 하는 위기에 놓인 지금이 회개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화해를 하자. 낙태한 아기와 화해하고, 죄를 지은 자신과도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화해하자.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아닌가? 지금이 기독교인들의 힘을 발휘할 절실한 때이다.

교회는 낙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된다. 목사님들은 낙태에 대해 설교하고, 이미 잘 준비된 짦은 낙태 동영상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진리는 어렵지 않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알리기만 해도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수십만 수백만 태아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회여 일어나라! 낙태를 막기 위해 싸울 때이다. 소리를 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입장을 표현하고, 교회 벽에 현수막도 걸고, 기사에 댓글을 달고,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 피켓도 들고, SNS 활동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살려내자. 우리가 생명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침묵으로 사망을 선택하지 말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본 회퍼의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악이다.”

송혜정(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케이프로라이프(K pro-life) 상임대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031

낙태죄 판결… 그날의 진실…오히려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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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그날의 진실오히려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제정 시급

 

낙태죄 판결그날의 진실

120만 명 서명 제출 vs 23만 명 국민 청원.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낙태죄에 대한 싸움은 시작됐다.

그러자 국민청원으로 23만 명이 동의하였고 언론은 일제히 이번엔 통과될 것 같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냈다.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하나도 다른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면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 같은 내용 글과 사진을 여러 언론에서 사용하며 기사 양을 늘렸다. 주요언론사가 아닌 종교 신문 몇 기사를 빼고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2017.11월.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는 부정적 단어이고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했다. 첫 브리핑에서 이미 한쪽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언론기사는 한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며 달려갔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란 제도를 만들어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20만 명 넘으면 답변해야 한다더니 그 또한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한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만든 국민청원, 국민은 누구이고, 무엇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또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민청원은 온라인이기에 우리 국민 그 만큼의 숫자가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낙태 반대 서명 (낙태죄 폐지 반대)은 친필싸인으로 한 줄 한 줄 적어 120만 명 넘게 제출하였는데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반대 인원은 500명은 되었고 낙태찬성 인원은 몇 명되지도 않았다. 그것도 잠시 사진만 찍고 가는 정도였고 마지막 판결 세리모니(?) 때만 잠깐 모였다. 그때 온 기자들은 하루 종일 있으며 다 보았을텐데, 나오는 기사들마다 우리는 초라했다. 그들은 힘 있고 많아 보였고 승리의 사진들이었다. 그 자리에 계셨던 기자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2020년 안에 있어야할 낙태법 개정에도 재현되는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연들을 기사화하며 해외사례도 여기에 맞는 기사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그토록 자기인권이 소중하다는 사람들이 앞장서며 다른 사람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존중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나도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결정권(인권) 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민주적이라고 하며 한쪽 기사만을 내보내는 것은 멈춰야 한다. 객관적 사실 전달로, 적어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뉴스가 아닌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

2020.12.31까지 낙태법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

미가서 3장

  1.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영선(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845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제정 시급

낙태반대 단체, 정부의 낙태죄폐지법 추진 방침에 반발

낙태죄폐지법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정부.청와대가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낙태죄 반대진영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낙태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명진 소장은 한 기독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년 12월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50년 전인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런 미국의 상황이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선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2009년 가족계획연맹의 직원 한 사람의 깨달음과 낙태반대 주장 이후, 현재 11개 주가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이 진행중”이라며 강력한 태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태아보호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태아보호법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5419

 

낙태죄 조항을 폐지해 버린다니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뜻을 받들어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입법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심을 둔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은 형법이 폐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형법 폐지는 전면적인 낙태허용으로 더이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낙태법의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되었던 의사들과의 간담회도 취소하고, 추 장관은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낙태죄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낙태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낙태를 옹호하는 한 쪽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태를 옹호하는 측은 낙태로 인한 처벌의 부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추 장관도 이에 동조하여 무조건 처벌을 없애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즉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입법 수단이라는 것이다. 낙태죄가 낙태 근절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분명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지면 인명경시 풍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생명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마다한다면 국가의 도덕의 기초는 어떻게 되겠는가.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임신의 책임을 남녀가 함께 지지 않고 여성만 처벌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장치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들이 정말 힘든 것은 낙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명 존중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위기의 여성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장치와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귀 기우려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낙태할 자유를 주는 것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일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에게 유익할까.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을 알면 상대 남성이 콘돔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낙태가 자유롭게 되면 결국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게 될 것이다. 낙태 이후의 신체적인 휴유증과 정신적 죄책감까지 여성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성 차별’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만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추 장관은 자신의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여성 집단들과 공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땐 이후 아이의 양육 환경과 삶까지 고려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표현은 극히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임산부의 환경이 어렵다고 태어날 아기의 인생까지 임부가 예단하고 그러한 이유로 생명을 없애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 장관에게 묻는다.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 당신의 아들은 언제부터 생명이었는가. 그 아들의 생명과 당신의 행복추구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단지 당신의 선택의 문제였던가. 당신에게 낙태 당하지 않고 출생하게 된 아들처럼 다른 생명들도 생각해 주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832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오히려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jin200813-20

당정청 낙태죄 폐지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秋법무, 시민단체 만나 정부입법 약속”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내에 개정해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의당 새달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낙태죄폐지법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당정청의 의견이 모였다. 일각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구체적인 대체 입법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여성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폐지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이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지고 정부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낙태죄폐지 정부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고 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과 별개로,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은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을 띠는 탓에 법안 처리의 진척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모자보건법은 정부여당보다 정의당에서 더 선제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특히 정의당은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여성계에서 모자보건법이 단순히 낙태죄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임신부 건강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내부적인 검토와 시민사회·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008055

 

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72648_32633.html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1, 모든 상황 역전시킬 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을 앞두고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판결 내용과 현황에 대해 나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대해 이명진 소장은 “해당 판결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며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며 “성경적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살아 있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미국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전의 논조로 미국에선 벌써 변화가 왔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800만명의 생명이 죽었다. 많은 인간의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명을 경시했구나’ 이러면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명을 죽이는 데서 생명을 살리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50년 전의 논조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치’가 있다. 그 중에 ‘절대 가치’가 있는데 특히 ‘생명권’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1000여개 기관 5577명의 생물학자에게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when Life Begins)고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수정)이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를 함부로 하게 되면 장애 아이, 노인, 치매 환자를 안락사 시키자는 사조로 발전할 위험이 있고, 신앙을 위협하게 된다”며 “104년 전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국가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생명경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은 19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됐고, 10년 후 대리모를 허용, 몇 년 후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 2000년대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1960~197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됐고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생명 존중’ 가치관과 신앙관을 확립하는 ‘교육’과 ‘법안 마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먼저 바로 서고, 각 지역에 목소리를 높일 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 등 우려점, 낙태 관련 해외 사례와 주목할 점, 기독교적 생명관 확립 위한 한국교회 역할, 생명존중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31일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이 원칙들은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600

 

2020 美 대선후보 ‘낙태’ 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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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뇨”

지난 5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에게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대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도·급진 성향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이미 미국 낙태 논쟁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또한 낙태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낙태 시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1월,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2월에는 낙태 시술 지원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앨라배마 주에서 발효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Pro-life)한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편 34:11~12)

기도 |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http://gnpnews.org/archives/49579

 

교계 지도자 100 여명낙태 반대 공개서한 서명

미국 교계 지도자와 신학자들 100여 명이 낙태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모임인 ‘생명을 위하는 민주당원들’(Democrats for Life, DFLA)이 작성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참한 이들은 “‘인권, 평등, 공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더 많은 정책을 보길 원한다”면서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임신 20주 후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끔찍한 관행’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태아를 위한 법적인 보호, 특히 유색인종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태아관리 개선, 낙태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폭력, 빈곤,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종합적인 생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원뿐 아니라 낙태 반대 견해를 가진 후보도 공직에 추천하고 더 환영해 달라는 한편, “유권자의 60%와 76%가 반대한 미국과 해외에서의 납세자 재정 지원 낙태와 같은 ‘낙태 극단주의’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종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성경에 위배된다(출 20:13, 왕하 17:17, 신 5:17, 계 22:15, 시 106: 38, 잠 6:17)”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교계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 죄에 대해 외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죄의 삯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의 걸음을 진리를 선포함으로 막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4636

 

낙태·동성애 지지하는 업체와 언론반대진영 노골적 공격해

시민들, 낙태 및 동성애 지지업체 대상 ‘불매 운동’ 등으로 저항

최근 국내외 업체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며, 이에 반대하는 진영을 상대로 서비스 제한, 기업체 이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낙태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는 지난 5월 7일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워너미디어, NBC, 온라인 TV·영화 업체 훌루 등이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조지아주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제 2의 할리우드’로 주목받는 조지아주에서 ‘빅4’ 미디어 업체들이 제작 전면 중지 카드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살해하는 일을 옹호하는 회사에 돈을 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자는 청원을 6월 3일 시작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르쿠스 핏맨에 의해 시작된 이번 청원은 시작한지 이틀 만에 취소금액이 넷플릭스는 16만 1000달러, 훌루는 5만 1000달러, 디즈니 플러스는 2만 4000달러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외국계 동성애 지지 업체가 동성애 반대 단체의 온라인 회원수를 강제로 축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반동성애국민연대(반국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7000명이 넘는 반동연 그룹 회원을 5726명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2019.1.25.확인)한데 이어 4월 28일 반동연그룹회원을 다시 5000명으로, 반국연그룹회원은 1841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유명업체 최고경영자(CEO) 180여 명이 6월 10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전면광고를 통해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낙태금지가 유능한 직원 채용과 고객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뿐 아니라 동성애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판촉활동에 이러한 동성애 코드에 맞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던 퀴어행사에서 오비맥주가 같은 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올해로 스무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너의 색깔을 응원해, YASS!”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올린 카스 사진은 캔 디자인에 무지개색을 덧입혔다. 특히 ‘#퀴어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해시태그도 걸어 이번 마케팅이 동성애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세계 각국 언론매체들은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 단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한 업체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낙태 반대 단체인 오브리아그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 역시 낙태와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최근 낙태, 임신중절 등의 키워드로 언론기사를 검색해봐도 “우리는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안전하게 낳을 권리”,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고민할 때”, “낙태죄야말로 비도덕적” 등 낙태를 정당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업의 마케팅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낙태와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 전통적인 성관념과 윤리도덕 의식 제고를 위한 기독교계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48956

 

낙태반대 영화 <언플랜드>, 드디어 한국에서 만난다

낙태반대 영화 <언플랜드>, 드디어 한국에서 만난다

미국 낙태반대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Unexpected Message)>

이 영화는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2만 2천 건이 넘는 낙태를 진행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이 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치밀하고 추악한 낙태 행위들을 고발하는 영화이지만, 애비 존슨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애비 존슨의 회심으로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던 500여 명이 낙태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다. 지금도 낙태 관련 직업에서 일하는 분들 중 매일 1-4명이 낙태하는 쪽을 떠나고 싶다고 애비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2019년 5월 시사회 후 낙태반대 운동에 큰 힘이 될 이 영화의 한국 상영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 왔다. 특별히 ‘Save the storks’의 관계자들은 한국과 미국을 수차례 다녀가며 여러 차례 시사회를 가졌다.

미국에서 캐나다와 필리핀을 이어 세계 각국에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한국에는 배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배급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상영관과 앱으로 동시에 볼 수 있지만, 한국은 배급이 안 되어 막혀 있었다.

여러 동역자들과 이 영화를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오랜 기간 합심하여 기도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8일 미국에 계신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를 앱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으로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낙태 반대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지인을 통해 해당 영화 배급사에 문의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안 된다”는 답신이 왔다. 실망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배급사 관계자와 출연진들과 SNS를 통해 소식을 받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22일 아침, 미국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날아왔다. 영화 <언플랜드> 배급사가 직접 메일을 보내왔다. 앱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상영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낙태와 태아의 인권

미국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수많은 낙태 시술을 상담했던 애비 존슨은 현재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애비 존슨이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 상담을 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녀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태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2019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내용의 일부이다. 이 영화는 ‘낙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도 영화 이름을 바꿔서 제작하였고, 개봉 후에는 상당한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낙태를 옹호하는 반대 진영의 영향력에 의해 광고 협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진보적인 미국에서도 최근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이 여러 주에서 통과되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태아는 생명을 잃게 된다. 낙태를 결정하는 일은 산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성폭행이나 태아의 질병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미혼모가 될 상황에 있는 경우나 이미 자녀가 있어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낙태 시술은 대다수가 심장 박동이 생긴 임신 6주 이후에 시행되는데, 이 시기의 태아는 분명히 생명은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의 인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나약한 존재인 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정상 신생아 체중의 10분의 1정도인 300g 밖에 안 되는 미숙아도 살릴 수 있게 되어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합법화를 나누던 과거의 기준도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

낙태 시술은 임신 주수에 따라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 시행되는 낙태 시술이라 하더라도 자궁벽이 손상되어 출혈이나 복강 내 장기의 손상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의 손상으로 인해 자궁 내 유착이 생겨 추후 난임이 생길 수도 있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분만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궁 수축부전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자궁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간혹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산모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듣게 된다면 낙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신체적인 후유증이 없이 회복 되더라도 낙태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 후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나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처벌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60여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유예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낙태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법 낙태 시술들이 시행되어져 왔고, 그로 인한 많은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사회는 침묵하고 있었다. 만약 처벌 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 시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낙태 처벌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임신시에 남성에게도 경제적인 책임을 나누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많은 태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료진의 종교나 신념, 양심에 의해 낙태 진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는 분명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 멈추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송흥섭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산부인과 전문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생명 존중 사상과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어 온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장이 마련됐다.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1시부터 위 네 가지 주제를 다룬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포럼, 3부 백만국민대회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남성의 에이즈는 90% 이상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 퍼지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도준칙을 통해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이며, 방충망이 찢어진 채 모기약을 뿌리며 모기를 모두 잡고 있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류정호 목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수밖에”

안상수 의원 “남은 임기 인권위법 개정에 최선 노력”

환영사를 전한 백만국민대회 대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는 “10년 전부터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조장의 대표적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 목사는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는 악법”이라며 “목사인 저로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인귄위법 제2조 3항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 조장의 법적 근거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공전 상황과 선거 정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녹록치 못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해,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포럼에서는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가 먼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찬반 질의 결과, 45.8%가 반대, 32%가 찬성, 잘 모름 21.8%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현저했는데, 남성은 57.8%가 반대, 여성은 31.1%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역시, 젊은 층의 남녀 간 차이가 극심했다. 전체 중 67.8%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18-29세 남성은 55.6%가 반대했지만 여성은 34.8%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우 동성 결혼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차 대표는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막아낸 전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자”

이어 차별금지법의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아이엔에스 대표)는 “일각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정의당이 미니당인데 정의당 당론이 뭐가 위협적이냐고 묻는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현 정부도 직접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탄압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며 “아직도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조항이 어떤 의미의 법인지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위장술에 속는 것이다. 시·군·구 조례들도 뚫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폐해를 입은 국내외 생생한 사례들을 잘 기억해서,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첫 나라가 되자”고 당부했다.

염안섭 원장 “동성에 끌렸던 16-17세 98%는 이성애자로 돌아간다”

차별금지법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이나 성 지남(성적 지향)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34,707명 중 25.9%에 달하지만, 성인에서는 단지 2-3%만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생각한다. Savin-Williams 등(2007)은 동성에 끌렸던 16-17세 청소년들 중 98%가 나중에 이성애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자신의 성 지남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게이를 인정하는 교사가 상담가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을 만난다면, 자칫 자신을 동성애자로 잘못 인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성애를 용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선언, 동성애를 용인하는 학교 성교육 등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소장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게 행복이라는 무지”

‘낙태 반대’를 주제로 발제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세상 사조에 편승해 헌법을 파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함에 손을 들었다”며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하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한 욕망에서 거룩함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백만국민대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이며,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반대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방형애 박사 “전체 인구 6명 당 1명이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중독 예방을 주제로 발제한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콜 중독자 155만여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여 명, 도박 중독자 220만여 명, 마약 중독자 10만여 명, 성 중독자 200만여 명(미국통계 5%로 추정 시) 등으로, 818만여 명이 이 ‘5대 중독’에 빠져 있다. 중복된 수를 빼더라도, 전체 인구 중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박사는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선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독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도박중독예방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 개정 또는 제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교육, 과연 아이들이 듣겠냐고? 듣는다”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그런데 그런 마술이 있으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짓된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과연 듣겠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분명 듣는다. 한 번에 끊을 수 없을지라도, (잘못된 성행동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며 “‘아무도 그동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돌이키기 시작한다. 뚜렷한 남녀의 차이를 한번만 들으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 전문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는 3월 중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초 2월 29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다소 연기됐다.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3부 사랑행진 퍼레이드 순으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