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낙태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고 있는 미국

美 “가족계획클리닉에서 낙태 언급 금지” 새 규정 15일 발효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납세자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클리닉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즉각 발효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보건부는 이날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연맹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족계획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저소득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낙태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가족계획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부는 현재로는 규정 강행을 가로막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계획 클리닉과 낙태 시술 시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dbtpwls@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716085322134

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줄소송 이어질 듯

미시시피 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여성권리 침해”
시민단체들, 초강력 낙태금지 앨라배마주에서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 전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마크 파슨 주지사는 임신 8주 이후에는 성폭행·근친상간 피해를 포함한 어떤 낙태 시술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이날 서명했다. 미주리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금지 한도를 임신 8주 이후로 정해 조지아 등에 비해 2주간 더 넓혔지만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oakchul@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525080023932

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un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525010423244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포럼

헌법불합치이후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격 발제에 앞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상당수의 장년층이 낙태를 경험했고, 낙태에 동의하거나종용한 적이 있어 낙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성과 회개를 하고 돌이켜 차세대를 태중부터 잘 지켜내고 사랑하는 교육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무결점, 무균질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위치의 ‘법’이 생명 존중과 사랑의 법이 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 갑)은 “이명진 소장님과 의료 윤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국가정책개발위원장,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 허용 또한 예의주시 해야하는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은 윤리와 상식마저 흔드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며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미안함과 죄책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아왔는데, 기업조차 윤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낙태를 대놓고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낙태찬성론자들은 태아가 여성의 몸과 독립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면 태아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되니, 태아를 여성의 세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더 무서운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강제적 제한을 거부한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나의 ‘선택’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마음대로 무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낙태죄 개정안의 방향 못지 않게 낙태 일부 합법화가 가져올 윤리나 도덕적 가치판단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의 98%가 사회경제적 사유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4일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오히려 범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선진국의 낙태법 개정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혹은 9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의 낙태법 개정안은 구시대의 기준을 가져오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회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사유에 태아와 기형은 포함 되어선 안된다”며 “과거에는 입술 갈림증, 손가락 기형, 심장 기형 등 선천성 이상이 낙태사유였지만,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비록 무뇌아라 할지라도 아이와 산모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분만 후 정상적 사회 관계를 통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낙태의 허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 임신 4주 3일을 기관형성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하고 있고, 또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다음 임신에서의 전치 태반, 태반 유착, 고위험 임신 증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여성의 건강에 덜 부담되는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18주, 20주, 29주 임산부의 태아 생존 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에게 정체성을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며 ‘낙태 시술 기관 지정’을 강조했다.

이밖에 낙태 시술 전에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상담 의무화, 시술 기관과 별도의 제3기관에서의 상담,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동일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근대법 개념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법이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고전법적 결정을 한 오만한 판단으로, 사회적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법학은 한 지점의 문제만 보아선 안되고, 연관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아야 한다”며 “낙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 자발적 성매매, 마약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과학”이라며 “사실 낙태가 범죄화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1821년, 심장 박동이 인지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시켰다.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 현재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 6주 이후의 생명에 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차희제 원장(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은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낙태찬성론자들과 대화를 해서 내년 말까지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소위 급진 여성주의자, 낙태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강요 당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스스로 원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낙태 후 증후군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낙태찬성론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4주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유산과 낙태의 수술방법은 똑같지만, 너무 다르다. 임신 9주 수술을 처음 했을 때 5~10분이면 수술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20~30분이 되도록 아무리 잡아내고 뜯어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12주를 기점으로 합병증, 후유증이 너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단 기준으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임진 22주 생존률이 1990년도에는 10~20%, 그 후 일본 보고에는 40%로 올랐다. 일부러 아이를 빼내서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따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2019년도에는 의학이 더욱 발달해 22주는 낙태가 아닌 조산의 개념”이라고 했다.

끝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과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Hit&Run 방지법)할 것 △안락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는 임신주수 전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8

임신 22주 낙태?의학적으론 살인이다

헌재 결정에 의학적 문제 지적 이어져의도된 결론 위한 핑계거리

윤리와 양심에 반하는 낙태 안하겠다는 의사 직업적 양심 존중해야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발표자로 나선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의학적 측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임신 22주 이내 태아의 낙태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22주된 아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냥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 뱃속에만 있을 뿐이지 구조나 기능면에서 이미 엄연한 한 인간이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9일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된 태아도 산전 기형아 검사를 위해 바늘을 들이대면 필사적으로 피한다. 22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장기와 팔, 다리도 다 형성됐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는 ‘인간’인데 아프다고 표현만 하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신 일삼분기, 임신 12주까지가 자연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자연유산의 위험은 감소한다. 임신 12주를 지나면 임신 이삼분기라고 말하며, 이 시기는 임신 전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시기로 인정된다.

즉, 헌재 결정문에서 제시한 임신 22주는 임신 이삼분기에 속하는 매우 안전한 시기인데 이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은 “이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시기에 아기를 인위적으로 엄마 몸 밖으로 빼냈을 경우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결정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꿰맞춰 놓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임신 22주까지 인정한다는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처음부터 낙태하지 않도록 관련법·제도 정비해야

어떤 이유라도 낙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낙태를 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등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부터 가장 먼저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비밀출산제 도입 △미혼모 지원(학습·직업교육·생계) △출산·육아 직접 지원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 법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받고 잘 양육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450인 수용좌석을 상회한 7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일어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토론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6

낙태와 참된 생명 윤리

성산윤리연구소장인 이명진(56) 서울 명이비인후과 원장이 최근 의료윤리 칼럼집인 ‘의료와 윤리Ⅱ’(광연제)를 출간했다. 2013년 출간 이후 5년 만의 개정증보판으로, 8장에 걸쳐 162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 의료윤리 관련 도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금천구 병원에서 지난 19일 만난 이 원장은 의료기술직업인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가 되려면 의료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에 필요한 수익도 얻는다”면서 “의료인은 환자보다 의료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진료 여건에 있어도 자기 이익보다 환자 이익을 앞세우는 의료윤리 의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주변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0년 의료윤리연구회를 만들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의사회 의사윤리상(2016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상(2017년)을 받았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에는 지난 1월 취임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명윤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 절대가치이자 천부인권”이라며 “산부인과의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리적 민감도마저 떨어지면 낙태수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낙태는 임산부 의사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은 살인 행위”라면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집필과 강의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도 알리고 있다. 그는 “모든 질병은 예방이 첫째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질병관리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자 사이에서 에이즈, 매독, 이질, 간염 등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질본은 예방은커녕 정확한 의료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정보를 곡해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낙태죄 폐지를 권고해 태아를 죽이자고 앞장서는 등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원장은 “사람의 생명,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인권은 욕망을 가장한 거짓 인권에 불과하다”면서 “시류에 따라가다 보면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가 한국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1995년 개원한 이 원장은 10여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없는 선교사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2570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에 대한 낙태 허용,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곧바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형법 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주까지 임부의 선택권에 따른 낙태 허용,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낙태 허용 등. 마치 형법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처럼 급박하게 개정안을 낸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계 일각에선 “낙태 반대는 교회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치부돼야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원장은 “이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말”이라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처럼,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 살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직후, 이 원장은 당시 헌재 앞에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 허울 좋은 성적 자기결정권 아래 태아의 생명권을 살해하는 것”이라며 “결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후 22일 오후 1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이명진 원장을 명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만났다. 그 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11일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치적 결정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다. 생명이란 절대가치는 대중의 여론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절대 가치이다. 헌법 재판소는 절대 가치를 훼손한 결정을 내렸다. 생명윤리는 미끄러운 경사길 효과가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거푸 무너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말이다. 국가기관인 헌법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명 경시 풍조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Q: 4월 11일 당시 헌재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이란 공익을 우선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A: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생명권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 생명은 실존이고,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태아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소유인데, 인간이 무책임하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어쩌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사회 질서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주장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앞세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다름 아니다. 어떤 권리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었다. 이것은 금기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금기의 영역을 넘어선 판결이다. 유물론적 판결이다. 결국 낙태를 부분 허용하자는 판결인데, 이는 낙태 범위를 더 넓게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힘이 없거나 불편한 존재를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패악한 윤리사조가 등장할 것이다. 즉 우생학이 고개를 들것이고, 병들고 말 못하는 노인들의 생명을 없애자는 사조로 번져갈 것이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Q: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낙태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향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태아의 생명권을 담보로 낙태를 허용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권을 결코 향상시키지 못한다.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이른바 법 만능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다. 혹은 성찰이 없는 판결이다. 낙태로 문제를 성급히 종결시키려 했다.  낙태를 하지 않게끔 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혹은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데 말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절대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태아가 첫 번째 피해자, 이어 여성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낙태가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는 그간의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Q: 15일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다.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사고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를 헤치는 발언이다. 어느 누구도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이정미 의원)이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입장일 뿐. 이는 인간의 도덕과 책임감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반증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존중돼야 한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남성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남·녀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의 발언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 페미니즘적 생각이다. 일반 국민정서랑 맞지 않는다.  아무리 당리당략,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책임감·건전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이를 자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입장이다. 낙태 합법화, 친 동성애 정책 등 건전한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데 몰입된 진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Q: 이 원장은 4월 7일 CTS TV 교회를 논하다 : 낙태죄 대안 마련, 쟁점에 출현 했다. 거기서 미혼모 지원법 제정이 현 대한민국 출산 지원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출산 장려 정책 지원금으로 지난해 11조 지출됐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접지원 형태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접지원이 돼야 한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아이를 죽여야 하는 비극을 없애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직접 지원을 한다. 생활비 보조를 직접 해주기도 한다.  이 돈으로 아이를 양육한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가르친다. 자녀가 만일 예체능에 소질 있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처럼 출산 장려금을 직접 지원 형태로 돌린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이 넓어지고, 아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의 간접지원과 직접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A: 현재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지원해준다. 이게 간접지원 형태다. 부모가 체감할 만한 효과는 미비하다. 그래서 직접지원으로 바꿔야 한다. 1년에 11조에 가까운 출산장려금이 어디로 세는지 궁금하다. 철저히 국정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미혼모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공부도 하고 임신·출산·양육 등 자신의 몸도 보살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필수다. 또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특수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배가 불러오는데 또래 친구들과 같이 수업 듣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돌보아 주고 케어해주는 전문 시설 투자가 적극 이행돼야 한다. 
Q: 이런 사회 구조적 법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헌재가 이렇게 성급히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헌재 판결은 낙태 허용범위를 22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명진 원장의 생각도 알고 싶다.   A: 철저히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다. 생명존중 사상은 전혀 없다. 판결한 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낙태죄 폐지로 책임 회피에 도움을 준 것이다.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아기의 생명을 인간으로 보지 못한 판결인 것이다. 즉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책임 회피권을 준 셈이다.  또 22주도 얘기도 나왔는데, 헌재가 독자적 생존력을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태어나서도 1~2살, 그리고 유아 시기 까지 어머니가 돌아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수 있다. 독자 생존력으로 시기를 정해 낙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따지는 건 우생학적 논리다. 유물론적 사고다. 인간을 물건으로 보는 경향이 짙게 배어든 판결인 것이다. 우생학적 사고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다루던 과거 나치즘의 악한 행태를 낳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판결내리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낙태가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과 기준 및 국민 의식이 촘촘하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 전반적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그 와중 정말 중요한 사안을 책임감 있게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된다. 정쟁 때문에 생명윤리가 더욱 훼손 될 것 같아 염려된다. 
Q: 낙태가 허용된 캐나다에서 사회 전반으로 낙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짙은가?  그렇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18세 까지 지급한다. 우유 값이나 아이들을 케어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및 기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3-5명까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을 국가가 보조해주니까. 낙태할 이유가 따로 없는 것이다.
Q: 결국엔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가?  맞다. 그리고 국가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 생명권을 중시하고, 어려움에 빠진 소외된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잘 돌보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눈치나 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Q: 태아 기형을 낙태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아 기형이 낙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기형된 아이는 의학적으로 대부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의학기술을 선물로 주셨다. 설사 못 고치더라도 다운 증후군, 이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누가 이야기 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태아 기형이라고 무조건 낙태를 생각 하는 경향은 옳지 않다. 
Q: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으로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금년에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랑 공동으로 기독교생명대학을 1달에 1번 씩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낙태죄 관련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가졌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상황에서 대안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또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성명서나 글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Q: 구체적으로 낙태죄 형법 조항 헌법불합치 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 낙태 반대운동 진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 촉진법, 곧 악법이다.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났지만, 이는 낙태의 부분 허용이다. 완전폐지는 아니다. 2020년 까지 개정시한이니, 이것마저도 낙태를 잘 못하도록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아와 산모 둘 다 존중하도록 법망을 개정해야 한다다.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지 태아와 여성의 결정권이 모두가 신장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특히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서구 역사를 보면, 가정 중심으로 건전한 책임 윤리를 지닌,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생명 존중사상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법이 일부 낙태를 허용 한다 해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교회 전반에 형성시키는 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캐나다처럼, 설사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헤치는 일은 부끄럽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생명존중 운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모든 한국 교회가 동참 해 달라. 생명을 죽여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꿰서 쓸 수 없다. 모든 교회는 낙태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에 대한 선포를 해야 한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첫 째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첫 째 계명처럼 말이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5%98%EB%82%98%EB%8B%98-%ED%98%95%EC%83%81%EB%8C%80%EB%A1%9C-%EC%A7%80%EC%9D%8C%EB%B0%9B%EC%9D%80-%ED%83%9C%EC%95%84%EC%97%90-%EB%8C%80%ED%95%9C-%EB%82%99%ED%83%9C-%ED%97%88%EC%9A%A9-%EC%84%B1%EA%B2%BD%EC%A0%81-%EA%B0%80%EC%B9%98%EA%B4%80%EC%97%90-%EC%9C%84%EB%B0%B0%EB%8F%BC-83253.html

낙태죄 헌재 판결에 대한 교계의 강력한 우려와 비판

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한교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교연-태아-생명권-위협-방치는-극악무도한-살인행위-83124.html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헌재-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강력-비판-83123.html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 “유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헌재가-생명경시-심화의-길로-우리-사회-끌어들여-83122.html

낙태 합법화하면 훗날 고려장 대상될 수도

“성관계 선택 땐 결과에도 책임…태아 살려 행복 찾아야” “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재판관은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며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비해 태아 생명권 보호를 보다 중시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 시기를 구분한 다수의견에 대해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중 특정한 기간엔 여성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엔 태아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관해서도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임신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성관계라는 원인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임신 여성은 ‘임신상태’란 표지를 제거해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태아를 살려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는 낙태 형사처벌 외에 미혼부 등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모성보호정책, 임신 부부에 대한 적극 지원과 육아시설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업무종사자가 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커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은 의사가 낙태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낙태 처벌 형법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은 지난 2012년 헌재 선고 당시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에서 이번에 절반으로 줄었다(출처: 뉴스1).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헌재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지며 향후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념 편향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7년 전과 달라진 판단…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년이 지난 뒤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4·중도 2·보수 3으로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종석·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렸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조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판단도 이런 성향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선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보 성향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 5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 서기석·조용호 이달 말 퇴임…’진보 헌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주요 결정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념 편향적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411164546836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헌재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지며 향후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념 편향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년 전과 달라진 판단…왜?

원본보기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년이 지난 뒤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원본보기[뉴스1]법조계에선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4·중도 2·보수 3으로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종석·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렸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조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판단도 이런 성향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선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보 성향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 5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서기석·조용호 이달 말 퇴임…’진보 헌재’ 예고

원본보기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주요 결정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념 편향적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美조지아, 낙태금지법 통과…태아 심장박동 감지후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주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29(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은 전체 180석 가운데92표를 얻어 가결됐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분류되는 이 법안은 이제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낙태법은 임신 20주동안 낙태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아 박동은 빠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나, 태아가 심각한 의학적 문제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한편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알렉 볼드윈, 에이미 슈머 등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날 조지아주 심장박동 낙태법 시행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455편의 TV시리즈와 영화가 제작된 인기있는 영화촬영 지역이다.

eswoo@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30_0000604364

태아는 엄연한 생명… 헌재는 낙태죄 유지해야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 인간 생명체”…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앞두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낙태법 유지 대행진을 벌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겸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인사말에서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하게 외쳤다.

이유로 그는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 인간 생명체이며, 이는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생명은 연속성을 지니므로, 몇 주 까지 태아냐 세포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미혼모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전폭 늘려주고, 편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시선 구축”과 더불어 “남성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남성 책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실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이런 개선이 이뤄진다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고 경계했다. 때문에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낙태죄를 적극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탄원서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태아는 산모와 독립된 생명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 생명체이고, 이를 보호하려는 정신은 인권 사회의 기초”라며 “낙태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낙태법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는 낙태불법국가임에도 46년 전부터 낙태가 별다른 저항 없이 횡행했다”면서 “여기다 낙태죄마저 폐지돼 버린다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과 같다”고 경계했다. 여기다 이들은 “낙태는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들은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낙태죄 1순위인 사회 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태아의 생명뿐만 아닌, 여성과 가정 모두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며 “여성과 태아 둘 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정부는 출산환경 양육지원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로 이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남성 책임법 제정 등 국가가 적극 나서 책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낙태법 폐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한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 것”과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공동 책임”을 적극 촉구했다. 생명대행진 순서 이후에는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까지 총 4.3Km 거리 행진이 있었으며,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꽃동네 공동체,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주사랑 공동체,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생명 연대, 생명존중 시민회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꽃동네 대학교,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프로라이프청년회이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수정된-순간부터-태아는-독립적-인간-생명체-생물학자들의-공통된-의견-83069.html

“태아의 귀한 생명, 시간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가치”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시술 한 의료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 현재 이 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받고 있고, 4월 11일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낙태죄’로 불리는 이 조항들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2년 첫 심리 때는 재판관 8인 중 4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태아를 ‘생성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하여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예컨대 모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화하여 낙태를 정당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죄 유지를 찬성하는 측은 “정신능력을 잃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능력이나 생존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때에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낙태죄 유지 찬성 측은 “태아의 귀한 생명은 2012년때의 판결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태아가 성숙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낙태는 원치 않는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임신부가 택할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임신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죄 유지 측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 임신부의 삶을 위한 태아의 희생도 허락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에 100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주도한 천주교의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리고 헌재의 판결 결과가 임박해짐이 알려지자, 이 소식을 모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불과 이틀 만에 2만 8천명이 돌파하는 등 낙태에 대한 심각한 사회의 우려를 반증하고 있다. ​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측은 “낙태를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낙태의 의학적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연분만을 할 경우 태반이 자연박리 되면서 자궁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밝히고, “하지만 낙태 시술시 인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자궁내막을 긁어내게 되면 자궁내막손상 뿐만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자궁천공, 내부장기손상, 불임, 마취부작용 등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고 했다.

또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우울증, 죄책감,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약물중독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일부 낙태를 찬성론자들은 이것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 한편 ‘여성을 위한 자유인권네트워크’, ‘바른여성모임혜윰’, ‘한국여성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현재의 낙태죄 조항 유지 판결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조인의 자세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keyword-83052.html

“헌재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한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30분에 헌재 앞에서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가 모인 이번 기자회견에서 “4월 3일까지 천주교 100만 9,577명과 함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11만 7,513명을 합쳐 총 12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참여 단체가 47개였지만, 단 몇 일만에 65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가 여성의 결정권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여성의 낙태는 생·사에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의 살고 죽음을 단번에 결정 한다”고 지적했다. 해서 이들은 “낙태는 태아에게 선택의 기회도 없이, 즉각 죽음에 이르는 행위”라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의 근거로 삼는 건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권리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법원은 이익형량에 들어간다. 헌재는 이미 낙태죄 존재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 목적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이익 형량이 크다고 선언한 셈이다. 하여 이들은 “2012년 헌재의 판시가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코 좌지 우지 될 수 없으며, 왜냐면 바로 ‘태아는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다시말해 이들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누리는 자기 권리는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구나 이들은 “산모가 단지 책임 없는 성관계를 향유하고 싶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 한다”고 비판하며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 만행이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들은 2018년 2월 14일 한국보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 사회적인 이유에 대해 반론했다. 이들은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를 원인제공자로 삼아 없애자는 결론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응답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1순위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며 “미혼부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적극 요구했다. 하여 이들은 “여성이 자기결정권 등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면, 더욱 강하게 이런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 생명윤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생명윤리 위기 시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키자”고 역설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4월 3일 기자회견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0헌바402)을 내린 이후 또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달 간 23만 5,372명이 동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형법 269조와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일심단결해 짧은 시간 내에 12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건 놀라운 사건이다.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1,438명(2019.2.18.), 2차 8,358명(2019.3.8.), 3차 10만 7,717명(2019.3.20.), 합계 11만 7,513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서명인이 동참 서명자 합계가 1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헌재와 언론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신중히 보도하고 판단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헌재 결정요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껏 태아가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판단이며, 생명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 어떻게 선택 여지 없는 태아의 보호법익(法益)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동일선상에서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앞서 언급한 헌재 결정요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 일부인 그들은 태아가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에 그토록 섬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태아를 내 맘대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손톱, 임의로 떼어내 버릴 수 있는 종양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원치 않는 태아가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낙태죄가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권리를 향유해야만 여성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 내 몸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선 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한다.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와 달리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음에도 여성 임의로 자기 결정권을 구사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만다. 가장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여성의 인권과 행복권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태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이기에 그런 일방적 주장은 무효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선 안 되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낙태죄 존치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낙태죄 때문에 열악한 불법시술에 시달린다면서 피 묻은 옷걸이, 더러워진 시술 도구 등을 내세워 여성의 피해를 극대화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극히 일부의 특수사례를 가져와 전체 여성문제로 일반화시켜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비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성인권과 태아생명은 등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 아니다. 낙태 결정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에겐 직결되며 치명적이다. 산모에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태아에겐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다.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히며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태아 또한 생명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 만일 태아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몸 안의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겠다고 잔인하게 주장하는가.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이기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은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록 전문의에게 가더라도 그들의 낙태기술이 미숙하여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인들이 주장할 얘기가 아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전문가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살인 청부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산권이란 출산의 권리, 임신 중단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자녀 수와 출산 간격 등을 결정하는 건 여성의 권리이므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윤리를 도외시하고 성적만족행위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모든 성관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하며, 결혼한 부부도 자녀 수와 출산 간격, 시기 등을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성관계의 통제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 없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방비 없이 덜컥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로 조절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2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태조사의 여러 가지 결과를 말하면서 낙태죄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설문지의 질문을 분석하고 편향된 해석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에 지장이 있다는 사회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데,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충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가 원인 제공자이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들도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할 1순위로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남성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강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낙태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여성들은 거짓된 인권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도 바꾸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태아는 생명이요 사람이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대적인 요구라고 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한민국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바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다행히 낙태죄 위헌 여부가 보도되면서 낙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낙태죄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께 다시 한 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20여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하나,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낙태 비 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4월 3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반대전국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연합회 광화문목요기도회 국민기만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 국민대안 국정본 국제인터넷선교회 글로벌디펜스뉴스 기독교싱크탱크 기독자유당 기드온용사선교회 꽃보다아빠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네이션빌딩(국가세우기) 뉴스인포트닷컴 대한민국의미래 대한역사문화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대수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리박스쿨자유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배재학당 선한이웃봉사단 성과학연구협회 셈의장막 안산통광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사)애드보켓코리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태극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살리기학부모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연합 이승만학당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와인권연구소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종교와언론수호를위한범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태극기국민평의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인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미자유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연합 Good&FaithfulMinistry KHTV (66개 단체)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keyword-83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