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

낙태반대 영화 <언플랜드>, 드디어 한국에서 만난다

낙태반대 영화 <언플랜드>, 드디어 한국에서 만난다

미국 낙태반대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Unexpected Message)>

이 영화는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2만 2천 건이 넘는 낙태를 진행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이 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치밀하고 추악한 낙태 행위들을 고발하는 영화이지만, 애비 존슨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애비 존슨의 회심으로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던 500여 명이 낙태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다. 지금도 낙태 관련 직업에서 일하는 분들 중 매일 1-4명이 낙태하는 쪽을 떠나고 싶다고 애비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2019년 5월 시사회 후 낙태반대 운동에 큰 힘이 될 이 영화의 한국 상영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 왔다. 특별히 ‘Save the storks’의 관계자들은 한국과 미국을 수차례 다녀가며 여러 차례 시사회를 가졌다.

미국에서 캐나다와 필리핀을 이어 세계 각국에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한국에는 배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배급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상영관과 앱으로 동시에 볼 수 있지만, 한국은 배급이 안 되어 막혀 있었다.

여러 동역자들과 이 영화를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오랜 기간 합심하여 기도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8일 미국에 계신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영화 <언플랜드(Unplanned)>를 앱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앱으로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낙태 반대와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지인을 통해 해당 영화 배급사에 문의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안 된다”는 답신이 왔다. 실망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배급사 관계자와 출연진들과 SNS를 통해 소식을 받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22일 아침, 미국으로부터 메일이 한 통 날아왔다. 영화 <언플랜드> 배급사가 직접 메일을 보내왔다. 앱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상영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낙태와 태아의 인권

미국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수많은 낙태 시술을 상담했던 애비 존슨은 현재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애비 존슨이 가족계획연맹에서 낙태 상담을 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녀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태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2019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내용의 일부이다. 이 영화는 ‘낙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도 영화 이름을 바꿔서 제작하였고, 개봉 후에는 상당한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낙태를 옹호하는 반대 진영의 영향력에 의해 광고 협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진보적인 미국에서도 최근 낙태를 반대하는 법안이 여러 주에서 통과되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낙태 또는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태아는 생명을 잃게 된다. 낙태를 결정하는 일은 산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성폭행이나 태아의 질병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미혼모가 될 상황에 있는 경우나 이미 자녀가 있어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낙태 시술은 대다수가 심장 박동이 생긴 임신 6주 이후에 시행되는데, 이 시기의 태아는 분명히 생명은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의 인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나약한 존재인 태아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정상 신생아 체중의 10분의 1정도인 300g 밖에 안 되는 미숙아도 살릴 수 있게 되어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합법화를 나누던 과거의 기준도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

낙태 시술은 임신 주수에 따라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 시행되는 낙태 시술이라 하더라도 자궁벽이 손상되어 출혈이나 복강 내 장기의 손상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의 손상으로 인해 자궁 내 유착이 생겨 추후 난임이 생길 수도 있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분만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궁 수축부전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자궁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간혹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산모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듣게 된다면 낙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신체적인 후유증이 없이 회복 되더라도 낙태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 후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나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처벌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60여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한 유예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낙태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법 낙태 시술들이 시행되어져 왔고, 그로 인한 많은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사회는 침묵하고 있었다. 만약 처벌 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 시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낙태 처벌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임신시에 남성에게도 경제적인 책임을 나누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면 많은 태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료진의 종교나 신념, 양심에 의해 낙태 진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는 분명 쉬운 과정은 아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이다. 생명은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든 멈추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송흥섭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산부인과 전문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

생명 존중 사상과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어 온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중독 예방,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장이 마련됐다.

민경욱 국회의원실 주관,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1시부터 위 네 가지 주제를 다룬 ‘2020 WE KOREA 국회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포럼, 3부 백만국민대회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전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어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남성의 에이즈는 90% 이상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 퍼지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도준칙을 통해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싼 에이즈 치료제는 전부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후약방문’이며, 방충망이 찢어진 채 모기약을 뿌리며 모기를 모두 잡고 있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류정호 목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수밖에”

안상수 의원 “남은 임기 인권위법 개정에 최선 노력”

환영사를 전한 백만국민대회 대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는 “10년 전부터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조장의 대표적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 목사는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는 악법”이라며 “목사인 저로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감옥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가인귄위법 제2조 3항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 조장의 법적 근거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고 지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공전 상황과 선거 정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녹록치 못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해,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포럼에서는 차승호 대표(ALL바른인권세우기)가 먼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찬반 질의 결과, 45.8%가 반대, 32%가 찬성, 잘 모름 21.8%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현저했는데, 남성은 57.8%가 반대, 여성은 31.1%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역시, 젊은 층의 남녀 간 차이가 극심했다. 전체 중 67.8%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18-29세 남성은 55.6%가 반대했지만 여성은 34.8%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경우 동성 결혼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차 대표는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막아낸 전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자”

이어 차별금지법의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아이엔에스 대표)는 “일각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한) 정의당이 미니당인데 정의당 당론이 뭐가 위협적이냐고 묻는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현 정부도 직접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탄압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며 “아직도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조항이 어떤 의미의 법인지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위장술에 속는 것이다. 시·군·구 조례들도 뚫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폐해를 입은 국내외 생생한 사례들을 잘 기억해서,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첫 나라가 되자”고 당부했다.

염안섭 원장 “동성에 끌렸던 16-17세 98%는 이성애자로 돌아간다”

차별금지법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은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이나 성 지남(성적 지향)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34,707명 중 25.9%에 달하지만, 성인에서는 단지 2-3%만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생각한다. Savin-Williams 등(2007)은 동성에 끌렸던 16-17세 청소년들 중 98%가 나중에 이성애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자신의 성 지남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게이를 인정하는 교사가 상담가 또는 동성애 단체 회원을 만난다면, 자칫 자신을 동성애자로 잘못 인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동성애를 용인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선언, 동성애를 용인하는 학교 성교육 등은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소장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게 행복이라는 무지”

‘낙태 반대’를 주제로 발제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세상 사조에 편승해 헌법을 파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함에 손을 들었다”며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흐름을 강력하게 억제하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한 욕망에서 거룩함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백만국민대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며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이며,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반대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방형애 박사 “전체 인구 6명 당 1명이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중독 예방을 주제로 발제한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콜 중독자 155만여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여 명, 도박 중독자 220만여 명, 마약 중독자 10만여 명, 성 중독자 200만여 명(미국통계 5%로 추정 시) 등으로, 818만여 명이 이 ‘5대 중독’에 빠져 있다. 중복된 수를 빼더라도, 전체 인구 중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박사는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선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독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도박중독예방법을 개정하고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마약중독예방법 개정 또는 제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교육, 과연 아이들이 듣겠냐고? 듣는다”

올바른 성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그런데 그런 마술이 있으니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짓된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과연 듣겠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분명 듣는다. 한 번에 끊을 수 없을지라도, (잘못된 성행동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며 “‘아무도 그동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돌이키기 시작한다. 뚜렷한 남녀의 차이를 한번만 들으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 전문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는 3월 중 서울시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당초 2월 29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다소 연기됐다.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3부 사랑행진 퍼레이드 순으로 개최된다.

낙태반대해온 스위스 레더라 초콜릿… 스위스 항공 납품 제외돼

낙태반대,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재정, 문화 다양성 추구 등을 추구하는 문화 막시즘이 더 이상 정치 세력화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도 낙태 합법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초콜릿 제조업체인 스위스의 ‘레더라'(Läderach)가 기독교 신념 때문에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으면서도 계속 그 신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위스 항공은 ‘레더라'(Läderach)의 제품을 승객들에게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3일 CBN 뉴스가 보도했다.

‘레더라’는 지난 10년간 스위스 항공에 초콜릿을 공급해왔지만 지난해 11월 항공사로부터 초콜릿 공급을 오는 4월까지 단계적으로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스위스 현지언론 베오바흐터는 이에 대해 상당수의 동성애자를 고용하고 있는 스위스 항공사가 ‘레더라’의 핵심 신념에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레더라’는 스위스에서 프리미엄 초콜릿을 제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로 이 회사의 CEO는 낙태를 반대하고 이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CEO 요하네스(Johannes) 대표는 지난 2018년 아버지 저그(Jürg)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다. 저그 전 대표는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인 ‘오늘을 위한 기독교'(Christianity for Today, cft)의 스위스 지부를 맡기도 했다. 또 그는 낙태 반대 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의 재무담당자이며 그의 아들인 요하네스 라데라는 cft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요하네스 대표는 ‘스위스 인포’와의 인터뷰에서 “태아의 삶에 대한 권리보다 여성 선택의 권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의견에 대해 존중한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의견이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도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했지만 더 이상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고객들도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거나 기독교 단체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회사로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지가 아니라 신념을 지킬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레더라’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이 멋진 초콜릿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낙태반대로 인해 스위스 항공과 이별하게 됐다”라는 글이 게시하며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리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레더라를 위해 기도하자. 레더라와 같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그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트럼프 대통령 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해 이미 태어났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든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퍼레이드에서 “태아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갓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생명이 끝없는 사랑을 가족에서 전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주의(pro-life) 운동에 있어 자신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백악관이 태아의 가장 큰 수호자라고 했다고 이 메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 생명주의 대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가톨릭이 해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역사에서 생명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퍼레이드는 미국 최대 생명주의 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 주관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생명주의 대회의 일환이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종락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재선 보수표심 공략

‘낙태반대’ 지지층에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선언..민주당엔 “급진적”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AP와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 집회는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열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낙태 반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보수층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특히 낙태 문제를 포용해왔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극단적 시각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AFP도 “11월 재선에 필요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AFP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앉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과반인 5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특히 보수 색채가 짙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일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zoo@yna.co.kr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한국 사회와 한인 이민사회는 어느덧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압도하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다.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낙태로 인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원한과 치정, 성폭력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손자가 할머니·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가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충동적 결정과 자제력 부족 때문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버리는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하에, 가장 연약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윤리적인 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낙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따라서 낙태야말로 주님을 죽이는 것이요, 주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기는커녕, 길거리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이 절대 가치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어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요 심각한 도전이다.

둘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창 1:26-28). 이것은 인종이나 종족이나 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절대가치를 존중하시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 6계명에서 살인을 금하셨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피력하셨다.

이것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사법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오늘날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윤리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생명이 가진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진작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 명령임을 강조한다. 이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육신적·생물학적 생명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신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생명, 피조물의 생물학적 생명은 일반적으로 ‘비오스(bios)’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zoe)’로 구별하여 표현된다. 육신적·피조물적 생명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이다.

성경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천명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은 결국 유한한 생명일 수 밖에 없다.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교회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과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죄인들을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갱신될 때,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 역시 더욱 건전한 사회, 생명 경시의 풍조가 사라진 사회, 생명 존중의 문화가 지배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국가에서 반대할 자유를 빼앗지 않기를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월 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사랑의나눔문화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회의 성격은 취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에 담고(제2조 제3호)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며, 사회적 성인 수 십 가지 성을 가진 개념인 ‘젠더’를 인정하게 되어 큰 혼란과 재앙이 찾아온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자와 혐오자로 낙인찍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되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된다.

다음으로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지난 해 4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위헌으로 봄)를 결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그 생명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생명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5대 중독자가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중독이 겹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2018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2월 29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백만국민대회와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교육과 청소년을 위하여 사랑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대변인 주요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련 영상을 보고, 대회장 유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인사말, 대변인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의 취지와 목적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준비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합기도회)의 연합기도회와의 연대 설명,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의 대회 내용 설명, 전문위원 김영길 목사의 백만국민대회 설명, 여성위원장 김수진 대표의 사랑행진 설명, 서명위원장 서승원 목사의 천만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대하여 김정신 감독의 설명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문제, 전문위원 이명진 원장의 낙태반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성명서 낭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지영준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부대변인 나혜정 대표의 낙태반대, 부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의 중독예방에 대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으며, 5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악법(차별금지법 등)들이 만들어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한 의사나 상담자들이 그 단체에서 제명되며, 동성애의 폐해를 가르친 교사나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갈등과 폐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백만국민대회와 천만서명운동을 통하여 양심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반대 3대 원칙’ 발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31일 낙태 반대에 대한 <3대 원칙> 입장을 발표하며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3대 원칙>에 대한 상세 내용.

1.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 수용 불가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3.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일명 제네바 선언) 제10항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간호사;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시발점이된 성산의료윤리연구회는 1995년 11월 한국기독의사회와 누가회의 기독 의사들을 주축으로 결성하여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갖다 지난 1997년 성산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와의 협력으로 설립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고 있는 미국

美 “가족계획클리닉에서 낙태 언급 금지” 새 규정 15일 발효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납세자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클리닉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즉각 발효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보건부는 이날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연맹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족계획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저소득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낙태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가족계획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부는 현재로는 규정 강행을 가로막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계획 클리닉과 낙태 시술 시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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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줄소송 이어질 듯

미시시피 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여성권리 침해”
시민단체들, 초강력 낙태금지 앨라배마주에서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 전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마크 파슨 주지사는 임신 8주 이후에는 성폭행·근친상간 피해를 포함한 어떤 낙태 시술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이날 서명했다. 미주리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금지 한도를 임신 8주 이후로 정해 조지아 등에 비해 2주간 더 넓혔지만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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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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