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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젊은 의료인모임, 낙태 반대 국회앞 시위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0473105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개봉전부터 단체 관람 줄이어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0190591

 

 

✔대구 동성로 낙태법 개정 반대 플래시 몹 “사랑 덕분에”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4116130

 

 

✔하루 만에 모인 각계 실명 여성 109人 “낙태죄 전면폐지는 여성차별·폭력”

https://prayerh.org/lKS5V2

 

 

✔낙태하지 않고 태아와 여성을 살리는 길-함수연 대표이사 (사)프로라이프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1553733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https://prayerherald.org/?p=9442

 

 

✔조해진의 낙태법개정안, 밀양지역 주민들도 환영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5707949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cafe.daum.net/fullnessuae/d4ml/1331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날 때

http://cafe.daum.net/fullnessuae/d4ml/1322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 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5

 

 

“조해진 의원의 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태아 생명과 엄마 결정권 조화하는 방안

최대 양보해도 박동 후 낙태 용납 못 해

“망연자실 바다서 작은 불빛의 배 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반겼다.

 

송 대표는 “조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연합은 “조 의원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6?utm_source=dable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장로교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에 이어 한국성결교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가 오는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성결교회(기성), 예수교성결교회(예성), 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총회의 연합체로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드리고 공동 설교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고신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며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헌금한다”며 오는 11월 8일을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774

 

 

한성연,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기성, 예성, 나성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가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낙태죄 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 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며,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합법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법안에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측과 낙태를 허용하라는 측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놓고, 한성연은 먼저 생명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전제하며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 대한 반성을 전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경제적 입장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절대 반대도 표명했다. 한성연은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고히 함으로 낙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성연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cumenicalpress.co.kr/n_news/news/view.html?no=51105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과 인권 최우선의 가치를 낙태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태아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인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장은 5일 오후 온라인 화상플랫폼 줌(Zoom)에서 열린 ‘제9회 생명대행진 2020’에서 성명을 낭독하다 이 대목에서 목이 멘 듯 잠시 울먹였다. 생방송을 듣던 140여명 참석자들은 정적의 시간을 지켜봤다. 차 위원장의 성명 발표 후 참석자들은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존중하라’ ‘낙태죄 완전폐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한 생명대행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종교·여성·입양 단체 등 생명 운동가들은 낙태죄 폐지가 생명경시 풍토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태아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진행되는 낙태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변호사는 앞으로 제정될 낙태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전면적 낙태 처벌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문에 의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추상적·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런 사유들은 원래 존재한 사회적 문제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5개 항의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사유, 전염성 질환, 근친 간의 임신은 낙태 허용 사유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위험을 일으키는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를) 존치하되 그런 상황에도 임신 중기인 22주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주 이후엔 임신중절이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의학 발전에 따라 유전학적 장애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 초기에 이를 식별하는 것이 의료기술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근친 간의 임신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입법 추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신상현 수사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 폐지후 생명 운동이 시작됐다. 만 45년 만인 지난해 미국 10여개 주에서 낙태금지법, 태아박동법이 통과됐다”며 “미국 사회는 낙태죄 폐지 후 가치관 혼란, 가정 파괴 등의 사회 병폐를 경험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실험이 끝난 나쁜 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 단체들은 태아 생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의 상황을 강조하며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남녀 모두 생명에 책임을 갖도록 해 여성이 낙태까지 하도록 몰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부대표 이주현씨는 “한부모 지원법을 강화하고 남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혼모의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입양을 보장하는 익명 출산법도 필요하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화적인 직장 문화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부정하지 않으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선 아직도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혼모단체로 낙태를 찬성해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주수의 태아를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는 뱃속의 태아와 여성을 모두 지지한다. 생명을 선택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 중 10%는 입양되고 10%는 회복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며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각종 시설에서 10여년 있다 사회에 나온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면 입양 단체나 미혼모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그러나 낙태라는 선택은 옳지 않을뿐더러 여성이 평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81291

 

 

“우린 모두 태아였다”…‘낙태죄 합헌’ 소수의견은 무엇?

 

조용호·이종석 재판관,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

“태아, 모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도 비교 안돼…생명 침해”

낙태 현실도 지적…”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

태아생명권, 자기결정권보다 중대 공익 판단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밝힌 소수의견이다. 그는 오는 19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조 재판관은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는 합헌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먼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함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예 등을 거론했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다”며 태아와 임신한 여성 사이를 ‘미묘한 관계’로 표현했다. 태아와 임신한 여성은 명백히 ‘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모두 존중돼야 하는 생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대자라 칭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에 대해 “인간으로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태아는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으로, 장래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즉,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출생 전 생성 중인 생명이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생명권의 보호가 불완전한 것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적어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출생까지의 태아는 그 기간의 구분 없이 내재적 인간의 가치를 지닌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한다는 판단에서다.

낙태의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재판관은 의문을 표했다. 태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그러면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라면서도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익이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제한의 정도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두 재판관의 결론이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을 사례로 들며 정당하다고 봤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1/95007973/1

 

 

“낙태 거부하고 생명 지켜갈 것”

 

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공동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63

 

낙태 반대 입장 배럿 대법관 “두려움 없이 내 일 하겠다” … 대한민국도 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나야

 

선서한 배럿 대법관 “두려움 없이 내 일 하겠다”

 

26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연방대법원은 백악관 발코니에서 에미니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에 대한 헌법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미국의 최장수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집행했으며, 이어 배럿은 연설에서 “나는 두려움이나 특정 편을 드는 일 없이 나의 일을 할 것”이라며 “헌법과 그 법이 수립한 민주공화국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인준으로 배럿은 대법관에 임명된 다섯 번째 여성이자,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이번 투표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배럿의 지명을 앞당기기 위해 당론을 따라 투표한 지 4일 만에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그녀의 지명을 앞당기기로 투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투표에 나타나지 않는 대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그들의 자리에 두었다.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회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의 인준이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개인 의료보험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월요일 전체 상원의원 투표에서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그녀의 인준에 찬성했고 4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원들 중 다수는 배럿의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후 즉시 상원에서 퇴장했다.

이번 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배럿에 대한 사법 선서를 집행할 예정이다. 그 선서가 이루어지면 배럿은 연방대법원 판사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87

 

 

美 반낙태 그룹·복음주의권 “배럿 대법관 임명 환영”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인준되면서 보수 성향 지도자들과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반낙태단체인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회장은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면서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은 미국인들에게 ‘프로라이프’(Pro-Life)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독려해왔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의 투어는 배럿 판사 지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확장됐다. 왜냐하면 배럿 판사는 사적인 의제보다 법률을 우선하는 법정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오늘은 법적 영역에서 생명을 보호할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수년간의 사업을 돌아볼 때 정점에 해당한다. 배럿 판사는 앞으로 몇년간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뛰어난 법학자”라고 평가했다.

조지아 주 게인즈빌 프리채플 교회 담임인 젠첸 프랭클린 목사 역시 CP와의 인터뷰에서 배럿 대법관에 대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일곱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그의 딸을 비롯해 어린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상원은 공정하고, 명예롭고, 자격을 갖춘 여성이 미국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은 헌신과 축복받은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딸들과 전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저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듯이 지혜와 겸손으로 새로운 자리를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Lila Rose) 회장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축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판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배럿 대법관은 헌법 원전주의자이며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역사적으로 헌법이 낙태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럿 판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같은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 희망한다. 어린이를 죽일 권리가 헌법에 절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과학은 분명하다. 자궁 속의 인간 생명은 자궁 밖의 생명과 똑같은 인간이다. 헌법은 우리 각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궁 속 태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CP는 보도했다.

로나 맥다니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배럿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이제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한 또 다른 약속이다. 배럿 판사는 법치에 대한 충실함과 원전에 근거한 헌법 해석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4년 전 유권자들은 자격을 갖춘 헌법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8일 후에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을 다시 선출해 에이미 코니 배렛과 같은 판사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86

 

 

“낙태 거부하고 생명 지켜갈 것”

 

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공동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63

 

美 제안 ‘낙태 반대 선언문’ 31개국 서명…낙태 반대 베럿 대법관 임명…미국은 낙태 반대로 전환중

 

美 제안 ‘낙태 반대 선언문’ 31개국 서명

 

“낙태할 국제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

 

미국이 낙태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국적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서명에는 미국 이외 31개국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 보호와 가족 강화에 관한 2페이지 분량의 ‘제네바 합의 선언문’(Geneva Consensus Declaration)에는 미국, 브라질, 이집트, 헝가리,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이 공동 서명했다. 서명식은 당초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2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제네바 합의 선언문 서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바레인, 벨로루시,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지부티, 에스와티니, 감비아, 아이티, 이라크, 케냐, 쿠웨이트, 리비아, 나우루,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남수단, 수단, 아랍 에미리트, 잠비아다.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여성 건강 증진, 가족 강화를 비롯해 보편적인 의료,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다루었으며 낙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선언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장려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낙태할 국제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낙태를 촉진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명권과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및 가치를 강조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안전하게 하고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서약한다고 재확인했다. 선언문은 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을 자주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해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외국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보호책을 마련했다”면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초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프로라이프’(pro-life)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알렉스 에이자 미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언문에 대해 “신념의 진술 그 이상”이라며 “전 세계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건강 문제(치명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많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기관은 많은 문화에 불쾌감을 주는 급진적 의제에 근시안적인 초점을 맞추고 여성 보건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네바 합의 선언문은 가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유엔의 행보를 트럼프 행정부가 맹비난하고 각종 문서에서 친낙태 언어를 삭제하기 위한 초국가적 조직을 촉구한 지 1년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한 유엔을 비판했다.

 

국제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요구는 비정부 조직에도 적용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인권 옹호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최근 출산 시점까지 무제한적인 낙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낙태 정책을 최신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250

 

 

美 상원, 대법관 인준안 통과…대법원 정치 성향 우파 우위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주도하는 미국 상원이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대법원의 정치 성향은 우파 6명, 좌파 3명으로 기울어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인준 투표에서 배럿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배럿 지명자는 지난 9월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내 좌파 계열 인사인 긴즈버그가 87세로 타계하자 공석에 우파 인사를 지명했다. 48세의 배럿 지명자는 안토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에 반대하는 등 우파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럿 지명자는 이번 인준으로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되었다.

 

현지 언론들은 앞서 트럼프 정부가 베럿 지명자 인준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다음달 미 대선 이후 불복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인선 과정에서 새 대법관을 대선 이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인준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대규모로 열지는 않겠지만, 멋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4517707

 

 

낙태-동성결혼 반대하는 美보수의 중심… 4년전엔 트럼프에 몰표

 

美정치를 움직이는 손 ‘복음주의 기독교인’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이 주목받고 있다. 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 왔고,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 같은 대형 정치 행사를 낙태 및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04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79%)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81%)에게 몰표를 던져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낙태 반대론자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핵심 지지층인 이들의 지지가 재선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바이블벨트 거주하는 백인 보수층

 

전미복음주의연합(NAE)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역사가 데이비드 베빙턴은 △성경주의(성경이 절대적 기준) △십자가 중심주의(예수의 희생을 강조) △회심주의(성경에 의한 거듭남을 강조) △행동주의(사회 참여)를 복음주의 특징으로 꼽았다. 미 리서치회사 바나그룹은 ‘성서의 모든 것이 정확한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날에도 지배하는가’ 등 총 9개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로 규정했다.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25.4%가 복음주의자다. 올해 미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전체 인구 3억335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8472만 명이 복음주의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인종별로는 백인(76%)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11%), 흑인(6%) 등이 뒤를 잇는다. 연령대는 30∼49세(33%), 50∼64세(29%), 65세 이상(20%), 18∼29세(17%) 등으로 중장년층이 대다수다. 성별은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43%) 및 대학 교육 일부 경험(35%)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보수(55%)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보(13%)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 이들은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사형제, 총기 보유,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감세, 가정의 가치 등을 중시한다. 라이프웨이연구소의 올해 3월 여론조사에서 복음주의자의 73%가 “성(性)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켄터키, 앨라배마, 미시시피, 아칸소,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 미 남동부에 주로 거주한다. 이 지역은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에 속했으며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이 많아 ‘바이블 벨트’로도 불린다.

 

○ 조직력·결속력 앞세워 높은 투표율

 

복음주의자들은 대선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2016년 대선 당시 복음주의자의 투표율은 61%로 전체 유권자(55.7%)보다 높았고 무신론자(40%)와는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회는 사회의 어떤 단체보다 조직력이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신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결속과 단합이 더욱 굳건하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투표에 적극적인 이유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복음주의자를 자처하거나 복음주의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이들이 선호하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대표적 예가 인디애나 주지사 재직 시절 각종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다. 그는 낙태를 한 여성이 반드시 태아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규정한 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낙태 금지 주(州)법을 만들어 논란을 불렀다. 몇몇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하원의원 때도 의회 연설에서 창조론을 설파했다. 스스로를 “공화당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 발언도 유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캔자스주 하원의원 당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장관이 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 유대계 인사들과 손잡고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자 “미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24시간”이라고 반발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금융재벌 하워드-로버타 아만슨 부부가 유명하다. 이들은 2008년 주 내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발의안을 제정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의 당선 등을 위해 별도로 수백만 달러를 내놨다.

 

○ 1970년대부터 美 정치에 영향력 커져

복음주의가 미 정계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부터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리자 낙태를 죄악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1918∼2018), 제리 폴웰(1933∼2007), 팻 로버트슨(90) 등 ‘대형 교회(Mega church)’를 운영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대통령이던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닉슨을 움직여 이 판결을 무효화하려 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이 하야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와 워싱턴 정치인 간의 긴밀한 유대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레이엄 목사와 로버트슨 목사는 각각 닉슨 정권과 로널드 레이건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해외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미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했을 때도 복음주의자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슨 목사는 아예 1988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직접 나섰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 세속국가로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낙태 허용이라고 지적한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는 “정치는 종종 반대파와 타협해야 하지만 이들은 낙태 문제를 선과 악의 대결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03년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부분 출산’(태아의 머리나 몸통 일부를 먼저 꺼내는 낙태 방식)을 금지했다. 낙태 반대파는 이 방식이 매우 잔인하며 사실상의 영아 살해라고 반발했다. 찬성론자들은 감염 위험이 적고 산모에게 안전한 시술이라고 반박했지만 부시 정권은 밀어붙였다.

 

○ 트럼프의 반(反)낙태 정책 선호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 결혼했고 여러 차례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법한 정치인인데도 왜 몰표를 받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가 2017년 집권 이후 줄곧 반낙태, 반이민 정책을 펴며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 주류는 대선 때는 집권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막상 백악관 주인이 되면 민주당과 타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달랐다’고 여긴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연 확대, 중도 확장 등을 포기하고 오로지 지지층을 위한 ‘집토끼 올인’ 정치만 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집권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4월 닐 고서치, 2018년 10월 브렛 캐버노, 지난달 배럿을 골랐다. 각각 지명 당시 나이는 50세, 53세, 48세에 불과해 60대 이상이 많았던 전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과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세 사람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하며 낙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신직인 미 대법관의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십 년간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끌 인물을 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 과정에서 대학 시절 성추문 의혹이 불거져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상원 다수당이라는 공화당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시켰을 정도다. 반대파에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이지만 지지층에는 ‘우리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반(反)오바마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 ‘오바마케어’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피임 및 낙태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오바마 집권 8년간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이 줄었다.

 

○ 2020 대선의 변수 될까

이들의 정치 성향과 그간 투표 이력을 감안할 때 복음주의자들이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들의 몰표가 2004년과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승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4년 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보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더 크다.

독실한 가톨릭임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가 다른 민주당 정치인보다는 낙태 찬성에 소극적이며 가정의 가치를 중시해 복음주의자의 적대감이 덜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안 교수는 “4년 전 대선에서 특히 백인 여성 복음주의자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큰 반감을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이 작다”고 진단했다.

마리 그리피스 미 워싱턴대 교수 역시 최근 미 역사협회 연설에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페미니즘, 기후변화, 이민, 인종차별 사안 등에서 기성 복음주의자와 다른 시각을 보인다. 복음주의자 내에서도 상당한 세대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예윤 yeah@donga.com·이설 기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17/103464015/1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낙태 전면 허용 주장하며 저출산 부추기는 여가부 폐지해야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

 

#1. 직장인 양모(4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한 명 뒀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둘째 계획은 진즉에 포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기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육·육아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에만 치중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적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이 된 셈이다.

 

손 씨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결국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 신혼집 장만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낙인 찍혔다.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0~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지난 2016~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만 지방비 포함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3분의 1(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서비스 강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0%(2018년 기준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 인구 증가율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10월 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이 출산에 회의적인 만큼,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기관 조사결과, 20대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28)는 “취업과 내 집 마련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결혼은 청년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며 “어찌어찌 결혼해도 경제나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6482

 

 

출산율 2년째 `0명대`…저출산 예산 200兆 어디로 갔나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OECD 중 0명대는 한국이 유일

 

올해 상반기 출생도 9.9% 급감

年신생아 30만명 붕괴 확실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였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6만8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 줄었고, 앞선 1분기에는 7만4050명으로 10.8% 감소했다. 출산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신생아 30만2676명 중 상반기에 52.3%에 해당하는 15만8425명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숫자가 15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가파른 인구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혼인 신고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줄고 있고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혼인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째 0명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확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6월 사망자 수는 2만365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 신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다. 그런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줄곧 뒷걸음만 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0007/

 

여성 의견 배제 ‘14주 낙태 허용’ 개정안에 반발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3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지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의 낙태죄 전면폐지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연간 약1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이다. 2019년에 태어난 약 30만명의 신생아보다 낙태로 인해 사라진 태아의 수가 몇 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낙태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약 5주경 심장박동이 시작되며 13주경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형성된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체중 약300g의 초미숙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임신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5주경이다.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명이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낙태 시술은 자궁내 유착, 자궁천공, 자궁파열, 복막염, 불임, 출혈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가 더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출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수축부전 등으로 응급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만약 수년 후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어 또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없애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으로는 절대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약 낙태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는지 한 번만 눈으로 보았다면, 그 시술로 인해 자궁 밖으로 나온 토막난 태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자녀이며 이웃이고 태아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약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20.8.21. 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60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사회·경제적 사유?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

 

생명존중법조팀, 법안 분석…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 초래 우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임신 15∼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가칭, 이하 법조팀)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법조팀은 해당 개정안을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생명권 박탈 조건으로 보기엔 법익 균형성 현저히 일탈

내용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 법률 명확성 원칙 위반”

법조팀은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10개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 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 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거 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보다 근본적 방안”

법조팀은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635

 

 

[사설] 잔인하고 비겁한 낙태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모든 낙태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라도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하자 정부가 두 달여 앞두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처럼 모든 낙태를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넘어 태아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준 것으로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재가 지적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이미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현행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하나 더 보탠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고 방임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면 정부의 개정안은 그 결정을 임신한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낙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이 그렇다.

이 정도라면 국가가 사회의 보편적 양식에 반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해졌다고 해야 맞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비롯, 모든 약자의 편에 선 정부가 잉태한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반 인권적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란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임신한 여성이 지금의 처지가 아기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처지와 여건이란 것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유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와 행복에 반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이 지금 당장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낙태를 한다면 지금의 40, 50대 이상의 국민 중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일제 해방과 6.25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경제 사회적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았거나 낳기 전에 낙태를 했다면 지금 인구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려면 먼저 국민적 여론부터 살펴야 한다. 종교계나 당사자격인 여성계의 목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성인여성 1,214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정부의 법안과 배치된다.

이 조사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19.9%에 불과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사실상 낙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정안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에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아는 여성의 몸 안에서 잉태한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다. 엄마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열 달을 채워 출산하기까지 탯줄을 통해 생명이 자라도록 모든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까지 공유하게 된다. 임신 14주에서 24주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뿐 아니라 모든 기능이 갖춰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해도 좋다는 법을 어찌 국가가 버젓이 만든단 말인가.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임신부의 날을 맞아 기념사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내일은 분명 다시 포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아였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열 달간 보호받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인격체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 사회적 여유와 형편이라도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 힘없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권이다. 입으로는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을 마음대로 박탈하는 법을 만든 짓,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겁할 수가 없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