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낙태

“태아는 세포 아닌 생명… 낙태는 죄”…태아 생명을 위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태아는 세포 아닌 생명… 낙태는 죄”

이봉화 대표, 1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서 설교

‘2021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매일 오전 6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온누리교회(이재훈 담임) 서빙고 본당에서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1일 설교를 맡은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미혹의 영, 페미니즘과 낙태자유’(요일4:5~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대표는 “낙태자유 등, 여성의 인권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숨어 있는지,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여길 수 있는지”라며 “우리와 반대로 페미니스트들은 권력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 그들은 그럴듯한 용어로 모든 분야에서 미혹해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 바른 방향성인 양 스며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족과 좋은 규범들이 이제는 ‘여성인권’, ‘페미니즘’, ‘낙태자유’라는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 기준은 십계명, 도덕과 규범이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죄와 타락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왜곡된 인권은 인본주의 인권이기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억압’을 하나의 인권의 기준점으로 삼는다”며 “그래서 억압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는 것은 도덕에서 벗어나도 자신의 자유와 해방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인권은 결국 투쟁의 산물이 되며,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인권운동이 많이 변질되었다. 도덕과 윤리(억압)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68혁명(성도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히피운동(성적 억압에서의 해방) 그리고 나아가 여성운동(페미니즘, 가정에서의 해방)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 내용은 모든 규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미니즘은 마르크시즘을 그대로 이어왔다. 그래서 구조 또한 마르크시즘과 같다”며 “마르크시즘은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경제’로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로 보았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며, 이에 대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에서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 및 착취하고, 권력 강화를 하며, 여성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를 각각 분열시켜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급진 페미니즘에 의식화된 여성은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비혼(결혼하지 않을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임신하지 않을 권리), 재생산권(출산하지 않을 권리), 이혼할 권리, 양육하지 않아도 될 권리 등 여성의 권리만을 내세운다”며 “문제점은 도덕을 배제해 낙태를 옹호하며, 타인(태아)의 인권을 소외시키고, 더 나아가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리만을 외치는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대에 들어서 0.83명 수준이 되었으며,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비혼 증가, 동거 증가, 성적 문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특히, 낙태는 어떤 의미에서 음란의 자유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한해 30만~100만 명이 낙태를 하고 있으며, 태어나는 아기가 30만 명도 되지 않는다”며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은 자신들의 것이며 태아는 세포라고 말한다. 그러나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낙태법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3분의 1만이 허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허용하는 62개국도 대부분 낙태허용을 11~12주로 허용을 하고 있다”며 “낙태는 죄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다음세대 아이들이 미혹된 인권과 여성운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서 다음세대들을 가르쳐 마귀의 잔꾀에 속지 않게 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196#share

태아 생명을 위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열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한국로잔위원회 공동 주최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가 고난주간인 오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새벽 6시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생명을 위한 고난’을 드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태아들의 생명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적 생명위기 상황 속에서 두 단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새벽예배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맞이하게 된 특별한 고난주간을 통해 한국교회 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교회의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선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자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를 비롯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 낙태반대운동연합의 김현철 목사, 로잔위원회의 부의장이자 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인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봉화 대표가 말씀을 전한다.

한편 두 단체는 부활주일인 4월 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주일예배’를 드린다. 이날 이재훈 목사가 설교하고, 지난 2004년 4집 앨범에 낙태 반대 찬양인 ‘너의 형질을 이루기 전에’를 수록했던 CCM 가수인 송정미 씨가 특송한다.

이 예배는 코로나19 방역준칙을 준수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배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문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acts4prolife@gmail.com)나, 한국로잔위원회(lausanne.kor@gmail.com)로 하면 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1934#share

미국인 76%, 낙태 제한해야… 바이든은 낙태 단체에 자금 지원

미국인 76%, 낙태 제한해야… 바이든은 낙태 단체에 자금 지원

임신중 언제든 낙태할 수 있어야한다 응답자는 15%에 불과

미국인의 4명 중 3명이 낙태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27일 마리스트 폴(Marist Pall)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자신이 “낙태지지(pro-choice)” 를 선택했으며, 43%는 “생명존중(pro-life)”에 가깝고, 4%는 “확실치 않다(unsure)”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6%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임신 중 언제든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15%에 불과했고, 낙태 옹호론자들도 27%만이 동의했다.

합법적인 낙태 시기로는 ‘임신 첫 3개월까지’를 꼽은 응답자는 25%였고, 친낙태론자는 35%, 친생명론자는 14%가 이에 동의했다.

낙태가 ‘임신 첫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10%였으며, 낙태찬성론자는 44%가 여기에 동의했다.

낙태 제한 시기와 관련해, 낙태지지 응답자 중 55%는 ‘임신 첫 3개월’을 선호한 면, 생명존중 응답자의 98%는 ‘출산 전 3개월’에 낙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8%(생명존중 40%, 낙태지지 16%)는 낙태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1%(생명존중 21%, 낙태지지 2%)는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생명존중 23%, 낙태지지 2%)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바라 카발호(Barbara Carvalho) 마리스트 폴 소장은 성명에서 “생명존중과 낙태지지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는 정책에 대한 넓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 공론화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있지만, 낙태에 대해 미국인들 사이에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8%)는 “여성의 낙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명 중 3명(77%) 이상은 ‘다른 국가에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 의회는 민주당의 주도하에 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중단한 행정 명령을 철폐해 가고 있다.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 낙태 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

1973년 낙태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48%는 ‘각 주에서 결정한 낙태에 대한 특정 제한을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31%는 법원이 ‘언제든지 낙태가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17%는 ‘법원이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트럼프 전대통령은 낙태반대 집회에 참석할뿐 아니라, 낙태 단체에 대한 지원 금지, 매년 1월 22일을 ‘인간 생명 존엄성의 날’로 선포하며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친생명 정책을 뒤집을뿐 아니라, 성전환수술도 지원해주는 오바마 케어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길로 달려가는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외침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미국인 76% “낙태에 대한 제한 찬성”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명 중 3명은 낙태의 합법성에 제한을 두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7일 국제 가톨릭 봉사단체인 콜럼버스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이 후원한 마리스트 폴(Marist Pall)이 미국 성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3%는 “친낙태(pro-choice)” 지지자이며, 43%는 “친생명(pro-life)”에 가깝고, 4%는 “확실치 않다(unsure)”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76%는 합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임신 중 언제든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낙태옹호론자들도 27%만이 이에 동의했다

합법적인 낙태 시기로 ‘임신 첫 3개월까지’를 꼽은 응답자는 25%였고, 친낙태론자는 35%, 친생명론자는 14%가 이에 동의했다. ‘임신 첫 6개월’까지를 꼽은 응답자는 10%였으며, 친낙태론자는 44%가 여기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28%(친생명 40%, 친낙태 16%)는 낙태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1%(친생명 21%, 친낙태 2%)는 낙태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에만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친생명 23%, 친낙태 2%)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바라 카발호(Barbara Carvalho) 마리스트 폴 소장은 성명에서 “친생명과 친낙태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는 정책에 대한 넓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 공론화에 따라 요동치는 경향이 있지만, 낙태에 있어서는 미국인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58%)는 “여성의 낙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의 4명 중 3명(77%) 이상은 ‘다른 국가에서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의회는 민주당의 주도 하에 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중단한 행정명령을 철폐해 가고 있다.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 낙태 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민주당 59%, 친낙태 56%)은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1973년 낙태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48%는 ‘각 주에서 결정한 낙태에 대한 특정 제한을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31%는 ‘언제든지 낙태가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했으며, 17%는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럼버스기사단의 최고 기사를 맡고 있는 미국 변호사인 칼 앤더슨(Carl A. Anderson)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양당의 대다수는 낙태 규제를 지지하고, 해외에서 낙태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여론조사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임산부 요구에 의한 낙태(abortion on demand paid)’를 장려하는 정책이 분열적이며 미국 여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낙태죄 개정안,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 개최

의료계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는 ‘아기 살인’의 정당화라며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한다는 의료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조산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무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배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주부터 임신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홍순철 교수는 “임신 10주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임신 유지 시 임산부 생명 또는 건강이 극심히 위험 받는 경우와 출생 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부모와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산부인과단체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임신 10주 미만의 태아는 발달이 일정해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 측정이 가능하고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학적 개입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안나 간사는 “낙태에 대해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순철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종교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 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로, 현재 낙태죄 전면 폐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낙태 급여화 웬 말?…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거세산부인과醫, “권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목적-취지 부합하지 않아” 지적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건보재정 낙태 아닌 분만에 투입해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와 관련 시술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만약 산부인과에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필수의료지만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투입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현저하게 달랐다. 이 개정안은 건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보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에 따르면 낙태는 건보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성형의 경우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건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질병·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게다가 낙태를 급여화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모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석 회장은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의사가 찬반을 논할 수도,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건보법상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낙태에 건보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 그 비용을 현재 붕괴 직전에 놓인 분만에 쏟아야한다”며 “출산은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표류하는 낙태법…서정숙 “2월 국회 최우선 논의해야”

[앵커]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법 입법공백과 관련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입법 개선 시한을 넘겨 안타깝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입법부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서 의원이 유일합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저도 21대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소수의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180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은 6건.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 논의를 거쳤고, 약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데다, 천주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소신까지 담았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나와 있는 여러 법들을 다 심사숙고해보고 그 법들이 터치하지 못한 부분, 우리 다수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무엇을 원할까. 우리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낙태법이 공백 상태라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려면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선 2주가 넘도록 입법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8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한 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교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도 “입법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심사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낙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이라도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중이면 더 좋고 최소한 2월 회기에라도 이게 상정이 돼서 우리가 빨리 입법공백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 의원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은 말할 것도 없고 무책임한 낙태가 횡행할 우려가 있어, 임신 주수 제한과 전문가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미프진 같은 낙태약을 먹고 나서 70%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낙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자궁 안에 깨끗한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의학적 약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서 의원은 “낙태는 암세포나 종기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며 “태아는 엄연히 생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를 망라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낙태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숙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의원활동, 사회활동하는 가치를 소신을 담은 생명존중사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도 고려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신껏 제가 설득하고 찾아 뵙고 이렇게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서정숙 의원, ‘낙태죄’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낙태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입법 공백 상태”

“다음 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논의 들어가야”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해야··· 국민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하는 길”

약한 존재 태아… 강한 자들 이해관계에 희생돼선 안돼…낙태 막기 위해 이제 본격 기도를 시작할 때

약한 존재 태아… 강한 자들 이해관계에 희생돼선 안돼

낙태죄와 살인죄는 형법상 생명보호의 양대 축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녀의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의 행위 주체 중 ‘의사’인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의 사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며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연법적으로 각 사람이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은 각자에게 고유한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상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의 실존적인 토대가 되는 각 사람의 생명도 상호 비교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갓난아이의 생명과 청장년의 생명의 가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생명과 노약자의 생명이나 사기(死期)에 임박한 사람의 생명 사이의 가치 경중도 가릴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도 가치적 경중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암 말기 환자의 생명과 기관차처럼 활력 넘치는 청년의 생명을 저울질해 어느 생명의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생명의 경중을 판단한다면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질서는 이미 정당한 법질서이기를 포기한 불법질서에 불과할 뿐이다.

형법의 모든 법익 중 최상위의 법익, 즉 법익 중의 법익이 인간의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 전제되지 않은 신체의 완전성, 각종 자유, 명예, 사생활의 평온, 재산 등은 공허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생명은 법익 피라미드의 정점에 놓여있다. 인간 생명의 기원과 그 신비에 관한 설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의학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형이상학과 신학 및 모든 고등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또한 선과 가치의 경중을 가리는 최종적인 준거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생명은 유일성과 신성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절대적 평등성, 불가교량성, 불가처분성 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생명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은 모든 정당한 법 윤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법의 숭고성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생명’이니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도 천박한 포퓰리즘적 사회정책이나 야만적인 이데올로기의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박탈은 오직 정당 방위나 방어 전쟁과 같은 정당화 사정이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인간 생명을 직접적인 최상위의 보호법익으로 삼는 죄형법규로서 형법은 ‘살인의 죄’(형법 제24장)와 ‘낙태의 죄’(형법 제27장)를 두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의 죄의 객체인 태아는 수정 후 13일이 경과할 즈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시작해서 태아 배출을 위한 진통이 개시된 때까지로 본다.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임부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성 중에 있는 생명’이다. 살인은 분만개시(진통 시)에서 시작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생명을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낙태죄와 살인죄가 형법상 생명보호의 양축이다.

낙태죄 규정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내에 개정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6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음에도 국회가 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 의원은 앞장서서 낙태죄가 폐지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몹시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간 존재 중 가장 약한 존재자는 태아다. 낙태는 강한 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가장 약한 자의 무고한 생명 싹을 싹둑 잘라내는 잔인한 살해행위다.

강한 자들이 자기결정권과 같은 그럴듯한 논증 도구를 내세워 태아를 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소리 없는 영혼의 아우성은 낙태 가담자들 마음에 씻기 어려운 악독으로 남아 그들의 정신마저도 황폐함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의 정통 생명윤리관에 기초해 인간의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신성하다는 가치관에 확고히 서 있다. 이것이 헌법적 가치관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이 가장 연약한 인간 생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이를 위태롭게 하는 법의 비판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이 고귀한 생명을 마치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나 대상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 초이스(pro-choice)’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낙태 자유화의 길로 치닫는 헌재의 기울어진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태아의 생명을 목적 그 자체로 존대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낙태 막기 위해… 이제 본격 기도를 시작할 때

프로라이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새해들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입법시한이 지났고, 언론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환호성하며 연일 기사를 뿜어내는데 앞으로 어찌되는 것이냐?”

사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정치와 입법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가능성을 감안하면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아가들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비겁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법안보다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고, 이제 형법도 그런 법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개원하게 됨으로써 낙태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될 시간이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사후 입법시한 연장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쩌면 입법시한을 도과하는 것은 사전에 예정된 것과 같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용하여 낙태죄가 영구히 없어졌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후에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라도 하면 배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언론과 급진 페미니즘, 그리고 그에 휩쓸려 가고 있는 세대의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입법시한이 채 도과하기도 전인 12월 30일에 낙태죄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온라인 토론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이 기본권을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게 형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이 직무유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상실 상태로 인하여 헌법상 분명히 인정되는 태아의 생명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것을 헌법상 문제삼기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헌법 위반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본인이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낙태죄의 폐지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태아의 경우 낙태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살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현행법으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문제삼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어찌할 방안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답한 마음에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를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든든지”

(에스겔 3: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존귀함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도화가 되는 아니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한두달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바라기는 훗날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2020년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기독교인의 낙태율이 확연히 줄어들어 전체 수치를 낮추었기 때문이다.”는 결과가 보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94년 조선일보와 갤럽이 낙태현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50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며, 세 번 이상 낙태를 세 번 이상 경험한 여성들의 종교를 분석한 결과, 불교 32%, 무교 22.1%, 개신교 30.1% 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최후의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센 것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 주가 일하시네(이혁진 작사, 작곡)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 연취현 법률사무소 대표)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834#share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낙태’의 충격 실상을 통해 모두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 ‘언플랜드’

 

지난 반세기 동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낙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국내 극장가를 찾아온다. 8년간 낙태 상담사로 일하다 생명 운동가로 전향한 여성의 실화를 담은 영화 ‘언플랜드’다.

심리학을 전공한 애비 존슨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 보장에 앞장서 온 미국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연맹’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된다. 두 번의 낙태 경험이 있는 그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다. 역대 최연소 소장이 된 그녀가 8년 동안 관여한 낙태가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일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8년 만에 처음 목격한 낙태 시술 장면을 보고 송두리째 흔들린다. 12주 이전에는 단지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던 태아가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관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계획연맹’이 대형 낙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각 클리닉 소장들에게 낙태 횟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을 명령하는 등 낙태를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부작용이나 시술의 위험성은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가족계획연맹’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선다.

영화는 애비 존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출판된 책 ‘언플랜드’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많은 이에게 영화 제작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낙태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영화는 시작부터 충격적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사지가 찢겨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태아의 생생한 모습은 낙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기 충분하다. 또한, 임신 중절 약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낙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며, 낙태가 태아는 물론 모체인 여성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사실적인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낙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다 수익에 더 관심이 많은 미국 최대 낙태 지원 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해 보는 이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영화가 다각적으로 낙태를 조망하는 전반과 달리 한 편의 간증처럼 귀결되는 것은 다소 아쉽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낙태는 악’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영화가 미국 개봉 당일 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네마스코어에서 A+ 등급을,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92%를 받은 것은 외면하고 싶은 낙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조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낙태에 대한 양극단의 위치에서 진심을 다한 애비 존슨의 이야기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개봉이다.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80223.html

 

 

‘언플랜드’, 생명수호 메시지 담은 뜨거운 화제작

 

[이수현 기자] 2020년 현실문제를 조명하며 각광받은 영화 ‘다크워터스’, ‘소년시절의 너’에 이어 12월 17일 개봉을 앞둔 ‘언플랜드’가 많은 관객들에게 진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독 힘겨웠던 올 한 해,극장가를 돌아보면 현실 문제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이윤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고발하는’다크워터스’,청춘 로맨스 이면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소년시절의 너’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극장가에서의미 있는 흥행을 거둔 가운데, 생명수호 메시지를 담은 감동 실화 ‘언플랜드’의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17일 개봉을 앞둔’언플랜드’는 8년의 신념을 뒤흔든 충격적 경험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 애비 존슨의 감동 실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자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간 상담사로 성실히 일한 애비 존슨이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실제 경험을 담은 동명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천직이라고 믿어온 직업을 버리고 생명 수호의 길로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주인공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전개하며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명 수호를 위해용기를 낸 애비 존슨의 뜨거운 고백을 담은영화 ‘언플랜드’는 12월 1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73

 

 

‘언플랜드’ 개봉 앞두고 생명존중 캠페인 열려

 

낙태의 실상을 밝힌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을 앞두고 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 희망나눔 플랫폼 체리와 함께 생명존중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17일 개봉 예정인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 클리닉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 뒤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참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거듭나게 된 에비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체리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은 영화 홍보와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1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제공합니다.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영화를 통해 낙태의 감추어진 실상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영화 속 생명존중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6095

 

 

 

청년들, 비혼출산·낙태·차금법 문제 맞서 기도…청년 세대에 새로운 기도의 불 일어나기를

기독 청년들, 차금법·낙태법·비혼출산 등 위해 기도하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외치는 애국 청년들이 지난달 28일 토요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사유리 사건으로 본 비혼출산 합법화와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등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 안된다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이날 모임에서 유혜림 애국청년단 대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필히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고, 한국을 외세에서 보호하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나쁜 사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이 우리 사람 손에서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유 대표는 부정선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 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나아가길 원한다.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금식기도하자”고 선포했다.

 

꿈꾸는청년들 소속 안나 청년은 “낙태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양심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목소리를 못 내는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나무컴패션월드 김인성 대표는 사유리 사건으로 화두가 된 비혼출산에 대해 “충격을 받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요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주시하고, 절대로 합법화를 시도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제너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모인 이번 연합 컨퍼런스 및 기자회견 지도목사인 양준원 열방제자교회 담임목사는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들도 일어서길 바라고 기도한다”며, 또 “상정된 법안들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애국청년들이 이렇게 국회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일어선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자. 또, 다니엘과 세친구와 같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로 전쟁하는 군사로 일으키셔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살아 나온 세친구와 같이 담대한 주의 용사들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219

 

 

청년들, 비혼출산·낙태·차금법 문제 맞서 기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외치는 애국 청년들이 1일 “지난 토요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사유리 사건으로 본 비혼출산 합법화와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혔다.

 

코리아제너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유혜림 애국청년단 대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필히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고, 한국을 외세에서 보호하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나쁜 사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이 우리 사람 손에서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유 대표는 “부정선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한다.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금식기도하자”고 선포했다.

 

꿈꾸는청년들 소속 안나 청년은 “낙태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 태아도 생명이다. 반드시 낙태는 반대되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양심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목소리를 못 내는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나무컴패션월드 김인성 대표는 “사유리 사건이 나오면서 비혼출산이 화두가 되었는데, 충격을 받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과거 방송인 허수경 씨의 비혼출산 일례가 있었다. 그 때부터 법이 강화되었으나 요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주시하고, 절대로 합법화를 시도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은하 금호열방제자교회 목사와 성에스더 청년의 대표기도, 꿈꾸는 청년들 강준용 대표, 애국청년단 소속 정도현 청년의 미국과 한국의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 언급이 있었다. 또 개미청년단 양메리 대표의 “‘장진호 전투’로 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가 있었다.

 

코리아제너레이션 연합 컨퍼런스 및 기자회견 지도목사인 양준원 열방제자교회 담임목사는 “이렇게 춥고 쉬고 싶은 토요일에도 국회 앞으로 나온 애국청년들을 축복한다”며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들도 일어서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상정된 법안들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애국청년들이 이렇게 국회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65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