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정

킥보드 타던 외손자 엉덩이 때린 70대 할머니, 벌금 700만원…‘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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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12:7~8)

 

킥보드 타던 외손자 엉덩이 때린 70대 할머니, 벌금 700만원

킥보드를 타던 외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며 엉덩이를 때린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지난 3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던 5살 외손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인 B씨가 “왜 그러시냐”며 그를 말리자 B씨의 8살 딸의 다리를 갑자기 발로 찬 후 막아서는 B씨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흔든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의 인생이 힘들었으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타인의 가정 문제에 개입한 피해자 측을 탓할 뿐, 본인의 잘못과 타인에게 미친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외손자의 양육자이더라도 현재 아동 인권 보호에 사회적 기대 수준·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물리적 가해 행위가 훈육의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손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본인의 감정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포격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2892.html

 

내자식 훈육해도 죄라니자녀체벌 금지 추진에 술렁이는 학부모들

“가끔 욱하는 마음에 아이를 때릴 때가 있는데,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면 의식적으로 조심하면서 훈육할 수 있을 것 같다” (A씨, 39세·경남 고성)

“부모교육 강화나 아동학대 처벌 강화 같은 추가 대책 없이 체벌만 금지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 (B씨, 36세·충북 청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법무부와 국회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 없이도 충분히 자녀 훈육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성급한 법제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60번째 체벌 금지 국가 되나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 의무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아동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60번째 국가가 된다. 해외의 경우 1979년 스웨덴이 최초로 이를 법제화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59개국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 일본에서는 체벌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4월 발효됐다.

◇ 전문가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법 아냐… 폭력의 대물림 낳을 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체벌 금지 법제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법조문에 명시된 ‘징계’라는 개념이 모호한 탓에 그동안 부모의 학대 행위가 정당화돼 왔다는 것이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징계 범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였다고 한다면 학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다”며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감형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나 매니저는 또 “체벌은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아직도 자녀 체벌에 대해 ‘나도 맞고 자랐다’ ‘한두대 때린 걸 학대라고 보는 건 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40%에 달했다. 자녀 체벌 금지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 이같은 인식은 1999년부터 10%를 밑돌고 있다.

체벌의 교육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체벌로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따르게 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서 불안이나 폭력성이 짙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전자는 ‘양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후자는 반대로 답했다”며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에 따라 인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결국 체벌은 아동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문제 해결을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한다”며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도… “추가 대책 수반돼야”

다만 체벌 금지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도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개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민법에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체벌 금지 조항을 만들 게 아니라 친권자·양육자의 부모 교육, 학대 예방의무 또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제화 단계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체벌 금지 법제화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에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체벌 없는 대안적인 훈육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 인권 전문가, 청소년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련된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3338.html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법제화한다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체벌 허용으로 오해 소지, 민법 915조 ‘징계권’도 삭제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권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권 조항에 대해 자녀 체벌이 용인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아동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1960년 시행)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라는 단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어 용어 변경이나 삭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체벌 금지국가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징계권 조항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의 신체와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올해 4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 규정 명문화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2일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11/101458154/1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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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실태 고발

–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어떠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올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청소년백서 2018에 실린 성문화센터 현황을 보면 국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수가 계속 늘어나 2018년 9월 현재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문화센터는 있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업 중 하나가 되어 기존에 있던 성문화센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는 47조) 제4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통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성문화센터의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교육을 지원하는 성문화센터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다수의 성문화센터들을 있는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 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사이 교육적 공백과 필요를 성문화센터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현재와 같이 통일적인 교육 환경을 구사하며 전국 성문화센터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은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육 받고 학교에서 보내는 성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3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2

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공격받는 교사

지난 기사인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을 통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과 법령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을 살폈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간혹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확립, 사회화 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드물게 나온다. 일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강세인 지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후 이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오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며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손짓하며 ‘너의 정체성은 너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게 맞다’라고 거짓 확신을 시켜준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 줄 기회와 여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학생 조례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성애적으로 교정해 주기가 어렵다. 성 정체성 혼란을 끝내고 이성애적으로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조심스러운 도움마저도 친동성애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갈등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74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3

현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 교과서의 성 관련 기술된 부분에서는 ‘성문화센터 소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부분 혹은 기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성문화센터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들어간다. 대표적인 성문화센터인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성문화센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기타 소개하는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Vision 슬로건 : 생명·평화 성문화가 흐르는 십대 물결 만들기

Vision 선언문 : 아하를 만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문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성문화센터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청소년도 성적 주체이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냐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공교육 교과서 성교육 문제 1~4’편을 통해 이미 다뤘다(그 내용은 기사 하단에 관련 기사로 첨부되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교과서와 성문화센터를 통해 배운 바대로 ‘자신이 성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런 교육 때문인지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식을 조사해 보면 70~90% 정도가 ‘내가 준비되면 혹은 내가 원할 때 성행동(성행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선언문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아닌 기타 다른 성 정체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도처에 게시되어 있다.

교과서들 마다 학생들에게 성문화센터를 소개한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성센터)는 ‘아하!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한다. 이곳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교육받는 곳에서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이 정상이라고 교육받고 있으니 심히 염려스럽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올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련된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평등한컷 공모전은 3회째를 맞이한다.

관련 세부 주제로는 1) 일상 속 성차별 개선, 2) 디지털 성폭력 없는 사회, 3) 성차별적인 아이돌 문화, 4) 스쿨미투 없는 학교, 5) ‘탈코르셋(페미니즘) 6) 성소수자인권, 7) 성평등한(젠더) 관점의 성교육 등이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외에도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사진이나 그림, 슬로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센터에서 어떤 작품이 우수작품들로 당선되었는가이다. 그것이 이들이 의도한 결과이며 학생들은 그 의도에 맞게 작품을 낸다. 그래야 수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수상결과는 모두 성 정체성 관련되어 ‘다양성’을 내포하는 그림들이 당선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성’에 대해 주입하며 가르치고 있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이제 남녀의 성별 말고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성’이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다양한 성을 죄’라고 하는 것이 되려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형성해 가도록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죄 지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어떻게 잘못된 지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으니 다음 세대들이 생각을 성경적으로 교정할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각 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강사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들을 길러내는데 커리큘럼 중에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었다. 성소수자 강의는 레즈비언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한다.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이 동성애 옹호 및 지지로 많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강사들 중에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 내용에 독소적인 부분이 많으며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넌크리스천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강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간혹 분별력 없는 크리스천 강사과정 수강생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된다고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강사과정 선생님이 제보해 주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성(sex)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던 지난 4월11일에 성문화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청소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게시하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십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앞으로 세상에 바란다,

국제적 인권기준과 젠터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시

청소년의)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성병, 출산,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성적자기결정 역량 강화 지원

대 성 건강권을 위한 의료적 지원 의무화

피임 도구 접근권 확대

대 임신과 양육 지원 서비스 구축

그동안 낙태죄 때문에,

임신 중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불법 낙태시술, 응급피임약 상습복용으로

10대 성 건강권 침해!!

불법 낙태 시술 후유증, 과도한 비용 부담, 사회적 격리-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

청소년인 우리도 성적인 존재이다!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임신, 피임,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10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누리도록 성교육권과 성 건강권이 확보되는 세상을 만들자!!!

위와 같은 모든 것이 낙태죄로 인함이라고 탓과 모든 책임을 낙태죄에 돌리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다. 실로 충격적이며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지 염려스럽다.

동성애를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혐오하며, 그 저자인 하나님을 혐오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안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 교육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1

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젠더 성평등에 기초한 교육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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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D고등학교, 콘돔 끼우기 연습한다며 준비물로 바나나 가져오라해 물의학부모들 분노

 

전라남도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한다며 실습에 필요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사는 지난 주 학생들에게 피임 연습을 위해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을 취소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임신과 출산’ 단원이 있고 피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콘돔 끼우기를 실습해보려고 했다”고 학부모에게 설명했다. 그는 “콘돔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은)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을 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부모 A씨는 “(선생님이 피임 실습을 위해 바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이와 저 모두 깜짝 놀랐다”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혼전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 생명의 소중함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자유주의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콘돔 실습부터 한다고 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고 학교 보건소에도 콘돔이 비치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과도하게 프리섹스와 피임 위주로 집필된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세한 피임방법과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등을 가르치는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동성애와 섹스파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심지어 자위도구 활용법까지 강제로 배워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교 거부 운동까지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을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게하는 교육, 포르노나 다름없는 외설적 성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리와 도덕은 배제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조기 성애화’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게 만든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88

 

 

초등학교 설문내용, 이성을 선호해? 동성을 선호해?

 

전문가 의견, 전형적인 LGBTQ 교육이라 생각!!

성 정체성을 느낌에 따라 선택할 여지 제공!!

고등학교 수업 준비물, 콘돔 끼우기 연습 위해 바나나 준비해 오라.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개발한 교육과정 자료라며 제보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은 후 받게된 설문지이다. 질문 1번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물어본 뒤, 2번에 사회적 성(젠더)을 물어본다. 실상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sex)에 기반한 사회적 성역할(sex role 혹은 gender role)로써, 생물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정적, 사회 통념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성(sex)이다. 이를 토대로 당시 문화에 맞게 주어지는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기준이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넘나들 수 있으나(예를 들어 남자 요리사, 남자 간호사, 여자 스포츠 스타 등) 그러한 성역할이 그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꾸거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느낌과 기분에 따라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한 것처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2번 처럼 묻는 것은 배경에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으며, 보건교사가 여성일 경우 이 보건교사는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교계 성교육 전문가의 견해이다. 3번 질문을 보면, 최근 페미니즘 교육과 성(젠더)평등 교육이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청소년들의 동성간 우정을 가르치지 않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우정과 사랑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누구나 갖게 되는 동성친구와의 우정을 최근 묘하게 왜곡 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으며, 나의 느낌(feel)을 통해 이성애 혹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성을 모른다는 의문을 품은 사람 Q(Questioner)의 선택지를 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해당 학교가 경기도 소재의 혁신학교라는 정보만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다만 최근 여성 가족부 주도로<성문화센터>가 지역별로 개설되고 있으며,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교육을 전파하는 <성교육 지도사 교육과정>들이 주로 개설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센터 교육과정은 반드시 섹슈얼리티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 붙여진 대부분 프로젝트는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이라고 표현하며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담양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바나나를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유는 성교육 수업 중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실습을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와는 전화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글만 올린상태라고 했다. 현재 교회 안 다음세대들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동성간 성행위 사진 올린건 공군 병장…군복 입고 음란 행위 사진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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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들은 모르겠지동성간 성행위 사진 올린건 공군 병장

소셜미디어(SNS)에 공군 전투복 차림의 동성 간 성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병사 A씨를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804?type=main

 

군복 입고 음란 행위 사진 트위터에군사경찰 수사

현역 공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군은 21일 군사경찰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 배경이 군부대에서 찍은 것인지와 게시자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한 트위터 계정에는 군복을 입은 인물이 생활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2115418038477

 

부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 할 파트너 찾아요

현역 동성애자 장교 구속에도 수백개의 글 올려놓고 성욕 해소할 파트너 물색

육군중앙수사단이 군인 간 성행위를 한 현역 군인을 구속했지만 다수의 동성애자 군인들은 아랑곳 않고 성행위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9일 동성애 전문 I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군간부, 장병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이 수백개의 글을 올려놓고 성행위를 할 군인을 찾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육해공군, 해병대에 골고루 나타났으며, 의경들도 있었다.

자신을 ‘1함대 군항에서 근무하는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디 RO**는 “1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찾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해병대 직군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가을**는 “저와 같은 직군이신분, 서로 대화도 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5에 통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I사이트 캡쳐

‘해병대 직군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가을**는 “저와 같은 직군이신분, 서로 대화도 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5에 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직군은 직업군인을 뜻하며 25는 25세, 통은 건장한 체격을 뜻한다.

Fu****는 ‘해병대 1사단이나 해군 6전단 포항병원’이라는 글에서 “복무 중이신 분 계신가요. 현재 저도 복무중이고 친하게 지내실 분 찾고 있어요”라면서 “서로 놀고 도우면서 즐거운 군복무 하고 싶네요”라고 했다.

‘육군 이천 항작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xn****도 “계신 분? 병사입니다. 친해져요”라고 했다.

특히 공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글이 많았다. ‘오산 K55 군인공군’ 글을 올린 vh****는 “K55 같은 공군 찾아요. 쪽지주세요”라며 자신의 카카오톡 주소를 남겼다.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한다는 갱이***는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분 계신가요? 서로 친해져요”라며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공군 3훈비’라는 글을 올린 두번****은 “불모지 사천 3비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며 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병사에요”라면서 “(군대) 안에서는 여길 잘 못들어오니 OOOOO@지메일로 연락주세요”라고 남겨놨다. I사이트 캡쳐

‘공군 3훈비’라는 글을 올린 두번****은 “불모지 사천 3비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며 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병사에요”라면서 “(군대) 안에서는 여길 잘 못들어오니 OOOOO@지메일로 연락주세요”라고 남겨놨다. 3훈비는 제3훈련비행장을 뜻하며, 사천은 경남 사천 소재 공군 부대를 의미한다.

속초 해양경찰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r*****도 ‘해경 의경이신 분’이라는 글에서 “속초서 근무하는 데 다른 지역분들도 알고 싶네요”라면서 “인천 분들도 좋고, 쪽지 주세요”라며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군이 군형법 92조의6를 통해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군인들은 오늘도 아랑곳 않고 부대 안에서 성욕을 해소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서 “군대 내 만연한 동성애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꾸렸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한편 남성 병사 1명과 남성 간부 1명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육군중앙수사단은 대위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꾸리고 4일 만에 1586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11608

브라질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 코로나19 확산에 사상 처음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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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동성애 행사, 코로나19 확산에 사상 처음으로 취소

 

브라질에서 예정됐던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취소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당초 14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행사와 조명 공연으로 대체됐다.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는 1997년 처음 열려, 첫 행사 당시 2000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10년 만에 2007년 350만 명까지 늘어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자 행사였다. 상파울루시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성애 행사에는 65만 1000여 명의 관광객 포함, 300만 명 이상 참여했다.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 “브라질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데 이어 5월에는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성애자 관광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예배 장소를 격리 명단에서 제외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다.

지난해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동성애 반대 정책을 쓰고 있는 보우소나루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시위대의 충돌도 계속 이어져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보수하는 세력과 반기독교적인 진보 세력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7년 기준, 145년 만에 가톨릭 신자가 99.7%에서 52%로 급감했다. 그러나 개신교는 1980년대부터 급성장해 브라질 복음주의 개신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음의 가치에 대한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삶을 통해 브라질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721

 

 

코로나19 급확산에 브라질 상파울루 동성애 퍼레이드 취소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통의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도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는 애초 14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온라인 행사와 조명 공연으로 대체됐다.

예년처럼 대규모 퍼레이드를 볼 수는 없었으나 상파울루 시내 박물관과 시립극장 등이 무지개색 깃발과 조명으로 장식되는 등 동성애 축제의 의미를 살렸고, 온라인상에서는 동성애 관련 강연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상파울루 성 소수자 자존감 퍼레이드 협회’의 헤나투 비테르부 부회장은 “인종차별과 성 소수자 문제 등 지난 23년간 계속된 동성애 축제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유명인들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는 1997년에 처음 열린 이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됐다. 첫 행사 당시 2천 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10년 만인 2007년 350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상파울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됐다. 동성애 축제는 카니발 축제,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과 함께 상파울루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도 꼽힌다.

상파울루시 관광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동성애 축제에는 65만1천여명의 관광객을 포함해 300만명 이상 참여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4억300만 헤알(약 9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파울루에 거주하지 않는 참가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 축제가 시의 주요 관광자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난해 행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성 소수자 차별 발언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 “브라질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어 5월에는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성애자 관광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버려 동성애 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MSid=P&sCode=21&t_uid=21&c_uid=3313519

 

가정 해체 목표로 하는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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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최근 수 년 사이에 그 동안 낯설었던 ‘젠더’, ‘퀴어’, ‘페미니즘’, ‘LGBTQ’와 같은 단어들을 유튜브나 교과서,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용어들이다.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것일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여성 사회학자가 쓴 <글로벌 성혁명(The Global Sexual REVOLUTION)>(정소영 옮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던 세계인들은 UN, E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자 갈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UN과 EU는 처음 창설 당신의 UN이나 EU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도권과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하던 젠더주의자들은 비로소 그 목표를 이뤄냈고 지금의 국제기구들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각국에 관철시키는 교두보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들의 목표를 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96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의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로비와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목표는 모든 자연적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단지 벌거벗은개인으로 본다.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된다.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함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힘으로 자연적인 이성애적 사랑, 가정과 결혼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로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자 한다.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어진 채, 그저 내가 좋기만 하면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연스런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인종의 지배에 관한 것도 아니다. 만일 이것이 공포체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체제는 압제자로 인식되어 12년 혹은 60년 정도가 지나면 제거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격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도덕 체계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막고자 반대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 중 지체 장애인으로 보이던 한 젊은 남성은 휠체어를 탄 채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꽃을 휘두르며 “차별하지 마”를 연거푸 외쳐댔다. 그 남성을 이끌고 퀴어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던 여성은 가정으로,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진영을 향해 쏘아보며 ‘혐오사회’라고 적힌 책을 들어 보였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그리고 제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쿠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남아 있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고자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성혁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김휘문(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799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불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을 몰입되게 하였다. 나도 이 드라마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제화가 된다면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준비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의 구성범위와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사회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게 되며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법률혼 내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 드라마 중 외도를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남긴다. 지금은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달라 성적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남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과거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이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등 반사회적 인물이 된다. 물론 두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각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졌지만 엄마와 아빠의 새가정을 오가며 이 자녀는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저출산의 극복은 혼외출산이 답이다라는 명제 하에 설문조사 및 포럼개최, 제도개선안 검토 등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의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드라마이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북미대륙과 서구유럽의 시대사조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부장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가족해체를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의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악이 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족을 버렸던 남자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했지만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가족해체 양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혼률이 줄어들고 있고, 혼외자녀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족을 붕괴시키며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착오를 답습하기 위해 가족해체의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러셀커크는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의 중요성, 즉 건강한 가족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행동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5

 

 

차반전(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가정해체·도덕파괴·자유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차반전)이 최근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를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개인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고난 성별에 따르던 현행 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규정,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일종으로 괴롭힘이 포함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한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79

 

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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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국내 보수 신학대학이 수업 중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과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발언으로 간주, 해당교수에게 해임 결정을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상원 교수(신대원 조직신학)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 2019년에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성적인 욕구와 미인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관련 발언은 학부생들에게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학부 수업 분리’를 청원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법인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있다. 그러나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는 12월 중순 이사회에서 이 교수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기독단체와 기독교인들은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해왔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노회장과 수백명의 목회자들도 “이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단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신대 이사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한국 기독교계가 경건함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일대 사건이다. 다른 학교도 아니라, 그동안 정통 보수를 주장해온 신학대에서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대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몰아, 해임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총장퇴진 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던 이 학교의 학내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자 징계와 해임 등의 시정명령 이후, 최종적으로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됐다.

관선이사들의 경우, 100년 넘게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이 학교의 교육이념보다 사회적 관행과 통념을 중시하는 행정기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총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사진은 대부분 2018년 9월부터 2년의 임기로 선임된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컴퓨터,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대학교수 6명과 법률.회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신대는 1901년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시작돼 개혁신학, 개혁신앙, 개혁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관선이사진이 이 학교가 어떤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도하자. 내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대학의 운영 주체들이 주님이 허락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음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424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은 부당,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해임이 의결됐다는 사실을 오늘 통보받았다”며 “부당한 해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에 출석해 소명할 때도 형량을 조정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관점에서 강의했었으며, 같은 내용의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제 입장을 밝혔으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동안은 제가 총신대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측의 행정을 존중해 최대한 언론 접촉을 자제해 왔고, 학내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며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저도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설명하던 도중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632

 

 

[성과학연구협회 성명] 총신대 반지성(反智性)적 해임안을 철회하라

지난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을 12월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3월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였음을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미숙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염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가해로 폄훼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의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문제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대자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번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외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학내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54

 

 

[전문] 이상원 교수님의 해임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충실하게 증거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디모데전서 2:1~2). 또 우리는 우리 학교가 바른 신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고린도전서 10:31~33)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한다고(갈라디아서 2:20) 고백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이 고백 위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에서 사역할 목회자들’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한 선교일꾼들’과,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를 세우기 위해 총신대학교가 지난 1세기가 넘도록 표방해 온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창세기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로마서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에베소서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님들게 부탁드립니다.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셔서,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더 확고히 지켜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김웅산 김광열 김대웅 김대혁 김상훈 김성태 김영욱 김요셉 김희석 문병호 박영실 박용규 박철현 박현신 배춘섭 양현표 오성호 오태균 윤영민 이관직 이상웅 이상일 이풍인 정원래 조호형(가나다 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469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헝가리 집권당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오르반 총리는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통적 성윤리를 존중하거나 지지하는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도될 때, 기존 주류 언론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흐름으로 여기게 되는데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며, 주어진 성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 수술 이후, 정체성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탈성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유럽에서도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48개국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16개에 불과하다. 동성결혼이 유럽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적 가치는 아니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전통적 윤리를 존중하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을 형성하고 있다.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국가들은 동성 결혼 또는 동성 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 결합(civil partnership)만 인정한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시대를 거스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보수적 신념을 지키며 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싸우고 있는 헝가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구하자.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지켜 바른 소리를 내게 하시고, 모두가 지지하는 넓은 길인 동성애에 휩쓸리는 자들을 돌이켜 창세전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불법화인권단체 반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장기집권 중인 헝가리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불법화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현지 시간)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인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헝가리의 성전환자 권익보호단체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헝가리 민법은 동성결합을 인정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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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퀴어행사 영상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은 불법행위

 

수업시간에 퀴어행사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하라고 시위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대법원이 1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눈데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2심에서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행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도 이성애자처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 인권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수업시간에 초등학생에게 동성애자들의 행사 영상을 보여주는 교사에 대한 비판은 학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지키는 당연한 권리이다. 아직 여러 영역에서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행사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부모들 역시 충격과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7조4항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계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학생보호와 교육원칙에 어긋난 교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학부모단체의 행위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바라보며, 이를 인정해야한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삶을 살다가 탈동서애를 선택한 사람들은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을 얻지 못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이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동성애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에이즈(AIDS)로 면역체계 파괴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욕을 추구한 결과, 인간에게 허락되는 것은 고통스런 삶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삶을 거부하는 우리의 존재적 죄성에 비롯되는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233

 

교사가 동성애 교육공개비난한 학부모 단체에 ‘300만원 배상 책임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정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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