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정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낙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23일 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형법 개정 논의 가닥 잡을 듯

양성평등위 “폐지”와는 배치

[경향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 입법 시한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입장의 가닥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은 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한다. 국무총리실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국회 일정상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되 특정 임신 주수 동안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개최됐던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죄를 없애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14주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안된 낙태 허용 기간 중 하나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내외’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며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해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제시한 임신 14~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해왔다.

다만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법무부가 처한 딜레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유지된다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라·이하늬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0921060110619

 

임신 4개월만에 유산한 여성이 ‘죽은 아이’ 사진을 공개한 이유

https://www.insight.co.kr/news/303825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 구하는 법 만들어야”

장지영 교수, 트루스포럼 ‘보수주의 컨퍼런스’서 발표

트루스포럼(김은구 대표)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0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교수, 이대트루스포럼 대표)가 ‘복음주의 생명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는 70년대부터 낙태와 관련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프로라이프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9.4.11)이 되었다”며 “업무상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명의 헌법불합치, 3명의 단순위헌 판결로 불합치 판결이 되어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관련 입법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1953년에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의 일이며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발생한 일”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있긴 했지만 엄연히 불법임에도 많은 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6%는 불법이며 실제로 낙태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2017년까지 세 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존에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문화가 되었었고 불법이지만 낙태가 만연했다”며 “2017년 보고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간 약 5만 건(하루 137건)으로 추정하지만 산부인과와 의학계 측에서는 이것의 최소 10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했다.

더불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20%가 낙태를 경험해봤다고 말했고, 미혼이 47%, 동거와 사실혼이 13%로 실제 법률적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낙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낙태 당시 피임에 대해서는 약 40%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47%는 불안전한 피임을 시행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처럼 ‘성관계가 임신을 결과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다수가 8주 이하 거의 대부분 12주 이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 4~5주면 태아에 심장은 이미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8~10주는 태아의 심장 기능이 발달해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임신 22주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임산부가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해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폭 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낙태 불합치 판결 이후 4일 만에 정의당 측에서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결국 모든 낙태를 합헌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낙태 허용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며 낙태 허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건이다. 헌재는 태아가 22주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만삭의 태아도 독자생존을 할 수는 없다. 만삭의 태아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때론 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생존을 가지고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태아도 고유한 인격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다”며 “2~30년 만에 국가의 생명관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여론조사에서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이후 대선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에 대한 견고한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프로초이스(낙태찬성)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미국 내에 있었던 보수주의 생명운동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데 같은 낙태금지법이라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태아의 심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심장박동법’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낙태금지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1973년에 있었던 ‘Roe v. Wade’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낙태가 불가능하다(단 의학적 응급 상황은 제외)”며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낙태 시행 전에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과 실제로 임산부에게 태아심박동과 초음파를 들려주며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거의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발한 큰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도 아이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아이를 양육할 이유를 확고하게 명시한다. 그리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하는데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할 방법만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과 훈련, 치료방안까지 상세히 산모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법은 법률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성경관에 근거하여 생명은 수정 시부터 시작됨을 근거한다”고 했다.

더불어 “수정 순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입장과 허용범주, 이것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강도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는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과 일치한다”며 “낙태라는 이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남침례교가 중심이 되며 그와 함께 공화당과 프로라이프(낙태반대) 그룹이 유기적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침례교는 여러 기독교 기관 중에서도 낙태법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으로 대다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리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구 기독교생명위원회)를 둬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4년에는 북한인권강령이 통과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윤리 및 종교자유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 상황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작년부터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먼저는 미국 태아심장박동법을 참고하여 큰 틀로 잡고 낙태죄의 주체를 여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의 친부도 포함되며 낙태 전 필수 상담과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대한 특별법안으로 출산을 비밀로 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낙태 및 낳은 아이를 무분별하게 죽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이에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경우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는 입양절차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남성책임법’을 만들어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의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의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에 대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성을 단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맡을 그룹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그룹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임산부와도 교류하여 낙태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동 그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3655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10일 성명서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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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46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생명 존중)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출처] 산부인과 의사 장로 3인의 감동 스토리|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626211

 

 

“가장 작은 자 ‘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박상은 한국기독의사회 낙태입법특별위원장[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1484809

 

 

세상에서 가장 ‘약자’ 두고 여성단체들 충돌, 누가 더 진실한가[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90987354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영상 잔잔한 반향 일으켜, 행동하는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 [출처] |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77232212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나쁜 젠더 성교육 막아야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젠더를 가르치고 있다.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이 문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젠더교육은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 성의 윤리적 측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젠더교육은 가치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모두 옳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윤리, 도덕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고 인간을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타락시킨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젠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젠더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영국에 있는 뷰세이 랏지 초등학교(Bewsey Lodge Primary School)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가 되어서 동성 하인인 토마스에게 청혼하는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육을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와 양성애 혐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LGBT 옹호 학교로서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학교는 교복도 치마든 바지든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교과서에서는 14세에 동성애가 나오고(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성 정체성을 설명하며(㈜리베르 스쿨 중학교 도덕1 등), 자위행위를 소개하고(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1), 콘돔 사용법 등 다양한 피임법을 설명하고 있다(원교재사 중학교 기술·가정1 등). 또한 17세에 상호 동의만 하면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천재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젠더교육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세대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려는 이 세대가 갖는 악함의 속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06

 

 

 

여가부가 말하지 않는 스웨덴 급진 성교육의 실상

 

여성가족부의 ‘동성애 미화’, ‘성관계 노골적 묘사’로 비판을 받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 이 책들을 접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는데, 언론, 전교조,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성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금욕주의라고 비판을 해서, 나도 내가 혹 시대에 뒤쳐진 부모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런 일에 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없기에 그저 내 자녀에게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가족부가 문제 된 7종(10권)의 책을 회수 조치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김병욱 의원과 여가부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매일같이 언론에 문제가 된 책을 옹호하는 기사가 나왔다. 책을 옹호하는 댓글보다 비판과 분노의 댓글이 늘어가도 몇 개 언론을 제외하고는 책을 옹호하는 기사만 쏟아졌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책들과 급진적 성교육에 대한 논란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분이 상한 것은 언론에서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덴마크에서 상을 받았느니, 50년 전부터 호평을 받는 책이니 하면서 작가와의 인터뷰까지 올리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번 나다움 도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식하고 진부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이 오래전부터 서점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한 권의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의도가 참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원하는 데로 그 책이 좋은 책으로 인정받는 북유럽의 성교육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나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 전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한국 학생의 기사를 회상하면서 과연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북유럽과 같은 성교육의 영향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양은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를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 교육화 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성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2009년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 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A양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전했다.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양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라고 한다.

 

A양은 스웨덴은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학생으로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나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스웨덴의 급진적인 성교육의 폐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덴마크에서 상 받고 호응받는 책을 앞세워, 민주당, 전교조, 한국여성연합단체, 여가부 등이 지향하는 성교육의 앞 날을 A양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골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박경미 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3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 71:6)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 나실인으로 성별됐다. 시편 기자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즉 성경은 태아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성령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다면 어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created)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시 139:15, 새번역)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하며 가위로 태아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몸체를 강제로 어머니 자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강제로 태아의 신체를 잘라내어 죽이는 것과 같다.

낙태 수술할 때 어머니 자궁에서 가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태아의 모습이 영상으로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기 위해 도망 다니며 몸부림치는 태아를 강제로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 성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일생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각각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태아를 모태에서 강제로 꺼내어 죽게 한다면 태아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영혼이 있는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며, 부작위죄(不作爲罪,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해당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한 산부인과 의사의 외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3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살인이며 죄’라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실수로 임신하게 돼 낙태해야 할지 상담할 때, 우리가 단순히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한국교회는 ‘낙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죽이는 죄’라고 선포하고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한다.

성도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고 그들이 훗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신 잘 양육해 줘야 한다. 교회는 미혼모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온 마음을 드려 태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법무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9개월의, 출산 직전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낙태와의 전쟁’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62035?sid=103&lfrom=facebook

 

[사설] 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규정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자신이 갖는 존엄성을 토대로 여성이 스스로 내리는 낙태 결정을 과잉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던 형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낙태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낙태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아예 이 참에 낙태죄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개 여성단체가 온라인으로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고,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여성단체 4곳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조사대로라면 국민 전체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셈이다.

그러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이를 전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바른 여성인권연합은 먼저 이 여성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심각한 통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의 오류, 즉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목적이 ‘낙태죄 폐지’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거나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적극 유도했을 개연성이 크다.

리서치 전문가들도 이들 4개 여성단체가 사용한 설문조사의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규정한다. 이는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를 여론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슨 여론조사든지 99% 이상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여론조사로서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방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그토록 원하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나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국교회를 비롯, 천주교까지 낙태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비춰만 봐도 우리 국민 99%가 낙태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최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이와 비슷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여성단체 4곳이 내놓은 결과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에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예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명 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여성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상으로 태아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박상은 박사(샘병원 미션원장)는 본보에 기고한 글에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차별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아 차별이다. 모든 태아는 차별받지 않고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썼다. 박 원장은 이어 “그 어떤 차별금지법보다 태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누구도 그런 살인을 저지를 권리는 없다. 다만 임신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중에 생명을 제대로 낳아 키울 수 없는 여건과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이 낙태를 권유하고 유혹할 것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임신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아기를 낳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 용기를 북돋워주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필히 교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716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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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http://gnpnews.org/archives/65801

 

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학부모·시민·종교단체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에 해당 도서들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성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있는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주는 내용은 이것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 등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성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성교육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천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좌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치러야하는 대가나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에서 제외하라.

2.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평등가족부는 해체하라

4.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5.타고난 남녀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사상을 어린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학부모는 그런 나쁜 교육을 원치 않는다.

6.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7.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란 의식을 심어주는 책을 폐기하라

8.평등의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가부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39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트럼프 정부, ‘유산된 태아 조직 연구’ 금지…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한국도 낙태반대 교회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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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유산된 태아 조직 연구금지교계도 찬사

 

지난주 미 연방 윤리자문위원회(federal ethics advisory board)가 태아 조직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 반대 단체들과 교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찬사를 보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캐롤 토바이어스(Carol Tobias) 국민권익위원장(National Right to Life)은 최근 성명에서 “작은 태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기 위해 낙태되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독립 자문단을 소집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여기서 독립 자문단이란 미국 보건부 산하 태아조직연구자문위원회(Fetal Tissue Research Advisory Board, FTRAB)를 의미한다. 이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외부 시설에서 수행한 연구 자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했다.

지난주 발표된 태아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문위원회는 연방 정부비 지원 연구에서, 선택적 낙태 후 기증된 태아 조직의 사용을 포함한 14개의 연구 제안 중 13개에 대해 자금 지원을 유보하도록 권고했다.

토바이어스 위원장은 “연구의 윤리적 성격을 고려해 세금 지원 연구를 검토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작은 인간(태아)들은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장기와 조직을 위해 길러지면 낙태되고 착취된다”며 “윤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 낙태반대위원장인 조셉 나우만(Joseph Naumann) 캔자스시티 대주교도 트럼프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나우만 대주교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의학 윤리를 더 고려하고 무고한 인간의 삶에 대해 더 큰 존중을 보이는 방향으로 NIH를 움직인 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나우만은 낙태로 희생된 태아들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존경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낙태된 태아 조직을 사용한 연구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보건사회복지부(HHS)와 의회에 제출되어, 알렉스 아자르 HHS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6,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정부 지원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 당이 수십 년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온 것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낙태 반대론자들의 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보건사회복지부는 NIH 시설에 새로운 태아 조직 연구를 유예했으며, 인간 태아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실험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078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

2018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미국인들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출처: 퓨 리서치 센터). 반면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2019년 2월 국가 조찬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아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를 인용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낙태를 찬성한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낙태 반대자가 된 이면에는 보수주의 기독교 그룹의 복음주의 생명운동이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문화 전쟁(culture war)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전투지이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가 쇠퇴함에 따라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다원주의 현실에 적응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과거의 사회적 갈등이 전통 도덕과 개인 자유의 충돌이었다면 현재의 갈등은 자유 유형의 상충, 즉 권리의 충돌인데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와 이를 적대시하는 또 다른 권리(동성결혼 합법화,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이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여 과거 계몽되어야 할 평신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권리를 인식한 개개인들은 지배적인 도덕적, 문화적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의결을 행사하는 데까지 지경을 확장하였다.

낙태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복음주의 선교사, 장로교 목사,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이다. 그는 낙태 자유화를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product of malevolent secular state)”로 평하며 낙태는 국가의 부도덕, 무질서의 결과이자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낙태 반대는 기독교의 고유 가치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도덕적 무질서와 세속적 사법부에 대한 투쟁이자 크리스천 중심의 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 설파했다. 또한 낙태는 영아살해 및 안락사와도 연결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쉐퍼의 논지는 뉴딜주의에 입각하여 인권, 복지, 사회적 정의의 명분으로 낙태를 반대한 카톨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약자이자 소수자인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카톨릭의 논지는 뒤이어 등장한 페미니즘 운동의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평등권과 상충되며 점차적으로 입지를 잃게 되었고 1970년대 말-1980년 낙태 반대 운동의 주류 그룹을 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식 전환이 있은 후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대표적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사인 제리 파웰(Jerry Falwell, 1933-2007)은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파웰이 설립한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는 가족을 중시하며 낙태 및 동성애 반대, 기독교인의 투표 독려, 보수주의 후보자를 지지, 후원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도덕적 다수는 기독교 학교 면세를 철회하고 이스라엘-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중재를 이끈 지미 카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전체 기독교인의 2/3 투표율 달성).

이에 따라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정치적 권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정치적 보수주의자와의 협력을 통해 박해 받는 소수자에서 벗어나 도덕적 다수 그룹이 되기 위한 도약을 시도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설득을 이끌어낸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낙태를 방치하는 것은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가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고한 반론적 틀을 확립한다.

이 시기 레이건 대통령은 신보수주의(복음주의 기독교 우파) 그룹과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였고 유대-기독교, 반공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당 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낙태 이슈를 통해 연합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프로초이스 공화당원들이 출당하며 당의 공적 이미지와 정체성에 변화가 온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밥 돌(Bob Dole)을 제외한 공황당 내 모든 대선 후보가 낙태를 반대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세계금지명령을 통해 해외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킨다,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부분 분만 낙태(임신 20주 이후 시행되는 낙태 방법으로 초음파 가이드 하에 시술자가 포셉으로 머리를 제외한 아기의 몸 전체를 분만시키고 흡입 튜브로 아기의 뇌를 흡인하여 두개골을 와해시킨 후 죽은 아기를 산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법,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승인)를 금지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에 힘입어 낙태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 및 제도를 통과시켰다. 2017년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국외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정책에 서명하였고, 유엔인구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유엔 인구기금지원은 155개국의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7천 500만 달러(843억 원)의 기여금을 냈다. 당시 톰 새년 국무부 정무차관은 “유엔인구기금으로 간 지원금이 중국의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피임 프로그램의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에는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양심과 종교자유국을 신설하고 25개의 양심·권리 보호조치를 통해 낙태 및 의사 조력 자살 거부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019년에는 타이틀 엑스의 지원을 받는 클리닉에서의 낙태 알선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타이틀 엑스는 정부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병 검사 및 치료 등에 매년 2억86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전체 클리닉의 40%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지원하는 가족계획연맹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워싱턴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연방법원이 일종의 가처분 조치인 예비금지령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많은 논란 끝에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위헌 판결은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주의 낙태법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추후의 활동은 정치적 그룹(유권자 조직, 입법/입안), 직접 활동 그룹(낙태 공급 감소, 프로라이프 단체 간 커넥션 증대), 공공 교육 그룹(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 그리고 개인 활동 그룹(임산부와 직접적 교류, 실질적 사회, 경제적 문제 해소를 통한 낙태 수요 감소)으로 구체화 및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진리임을 인정하고(공리주의적 사용에 반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현실정치 참여 등), 인간성 상실에 도전하여(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 그룹은 생명권 수호라는 종교적 권리와 태아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생명체라는 명확한 의학적 사실을 통해 낙태에 대한 논점을 재정비하여 험난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장지영(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학술연구팀장, 이대서울병원 임상 조교수)

* 이화여대 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이화여대 서울병원 임상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의 이화여대 대표를 맡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677

 

생명을 택하라! 교회여 침묵하지 말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발의 안은 아직 없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면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등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들과 집권 여당과의 편향적인 면담을 통해 전면적인 낙태 허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낙태옹호 단체들은 미리부터 조직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언론을 잘 이용하여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달고, SNS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침묵하면 낙태죄 폐지가 국민의 뜻으로 굳혀지게 된다.

대한민국에는 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은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에서조차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낙태반대 시민활동을 하면서 교회와 목사님들께 낙태에 관해 설교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길 요구하면 선뜻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낙태한 사람들이 많아서 낙태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낙태에 대해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교회가 낙태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게 했고, 많은 낙태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비로소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는가? 알고도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듣고도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이 저지른 낙태도 지금까지 수 백만 명은 족히 될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려고 하는 위기에 놓인 지금이 회개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화해를 하자. 낙태한 아기와 화해하고, 죄를 지은 자신과도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화해하자.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아닌가? 지금이 기독교인들의 힘을 발휘할 절실한 때이다.

교회는 낙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된다. 목사님들은 낙태에 대해 설교하고, 이미 잘 준비된 짦은 낙태 동영상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진리는 어렵지 않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알리기만 해도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수십만 수백만 태아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회여 일어나라! 낙태를 막기 위해 싸울 때이다. 소리를 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입장을 표현하고, 교회 벽에 현수막도 걸고, 기사에 댓글을 달고,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 피켓도 들고, SNS 활동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살려내자. 우리가 생명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침묵으로 사망을 선택하지 말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본 회퍼의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악이다.”

송혜정(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케이프로라이프(K pro-life) 상임대표)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031

교회는 소모임도 못하는데… 퀴어축제 강행…`취소`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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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소모임도 못하는데퀴어축제 강행

 

조직위 “방역당국 지침에 호응해 9월 18~29일”

“외국인 참석할 경우 자칫 감염 확산 가능성

‘아웃팅’ 염려에 QR코드 제대로 찍을지 의문

서울시, 교회에 했듯 똑같은 기준 적용해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양선우, 이하 조직위)가 한국퀴어영화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포함된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일정이 변경된 바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일정 동안에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광장 개최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광장 홈페이지의 ‘월간행사’ 9월 일정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없는 상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퀴어축제 측에서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광장 사용) 신고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즉 8월 말까지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9월까지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강행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아예 폐쇄조치 하고 있는데 (퀴어문화축제 개최는) 곤란한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퀴어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퀴어문화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온다.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이번에도 그럴 경우) 해외 유입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 입국자들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가격리 후에도 무증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퀴어문화축제에서 과연 제대로 방역이 될까. ‘아웃팅’을 염려한 동성애자들이 QR코드를 제대로 찍을 지도 의문”이라며 “만일 퀴어축제를 강행한다면 QR코드로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선을 다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역당국이) 교회엔 정규예배 말고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퀴어축제를 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 역시 관내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퀴어축제에도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610

 

코로나 시국인데 퀴어축제?” `취소`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2020서울 퀴어축제가 9월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14일 청와대 및 정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3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는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20만 6293명을 넘었다.

하루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3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우선 수도권에 한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100명대 기록은 사실상 지난 4월 1일(101명) 이후 4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기관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공식 모임을 모두 취소했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시점에 서울퀴어축제조직위는 어떠한 생각과 의도로 올해도 변함없이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이태원 게이 클럽 사건에도 정부와 언론은 `성소수자`라는 인권으로 동성애자들의 신분과 `게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다”며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치우쳤으며 편향된 태도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어지지를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행사 일정이 9월이고, 또 주최측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속에 존재한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행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대대적으로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이해가 되지를 않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동성애축제를 발표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요 지극히 이기적인 과시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당초 지난 3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6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40184/

낙태죄 판결… 그날의 진실…오히려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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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그날의 진실오히려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제정 시급

 

낙태죄 판결그날의 진실

120만 명 서명 제출 vs 23만 명 국민 청원.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낙태죄에 대한 싸움은 시작됐다.

그러자 국민청원으로 23만 명이 동의하였고 언론은 일제히 이번엔 통과될 것 같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냈다.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하나도 다른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으면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 같은 내용 글과 사진을 여러 언론에서 사용하며 기사 양을 늘렸다. 주요언론사가 아닌 종교 신문 몇 기사를 빼고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2017.11월.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낙태죄는 부정적 단어이고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했다. 첫 브리핑에서 이미 한쪽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언론기사는 한쪽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며 달려갔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란 제도를 만들어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20만 명 넘으면 답변해야 한다더니 그 또한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한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만든 국민청원, 국민은 누구이고, 무엇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또 내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국민청원은 온라인이기에 우리 국민 그 만큼의 숫자가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낙태 반대 서명 (낙태죄 폐지 반대)은 친필싸인으로 한 줄 한 줄 적어 120만 명 넘게 제출하였는데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반대 인원은 500명은 되었고 낙태찬성 인원은 몇 명되지도 않았다. 그것도 잠시 사진만 찍고 가는 정도였고 마지막 판결 세리모니(?) 때만 잠깐 모였다. 그때 온 기자들은 하루 종일 있으며 다 보았을텐데, 나오는 기사들마다 우리는 초라했다. 그들은 힘 있고 많아 보였고 승리의 사진들이었다. 그 자리에 계셨던 기자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2020년 안에 있어야할 낙태법 개정에도 재현되는 것인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여성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연들을 기사화하며 해외사례도 여기에 맞는 기사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그토록 자기인권이 소중하다는 사람들이 앞장서며 다른 사람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존중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나도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결정권(인권) 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민주적이라고 하며 한쪽 기사만을 내보내는 것은 멈춰야 한다. 객관적 사실 전달로, 적어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뉴스가 아닌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

2020.12.31까지 낙태법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

미가서 3장

  1.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정영선(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845

 

심장박동 확인되면 낙태 금하는 태아보호법제정 시급

낙태반대 단체, 정부의 낙태죄폐지법 추진 방침에 반발

낙태죄폐지법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정부.청와대가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낙태죄 반대진영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낙태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명진 소장은 한 기독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년 12월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50년 전인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되면 이런 미국의 상황이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영선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2009년 가족계획연맹의 직원 한 사람의 깨달음과 낙태반대 주장 이후, 현재 11개 주가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이 진행중”이라며 강력한 태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태아보호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태아보호법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5419

 

낙태죄 조항을 폐지해 버린다니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뜻을 받들어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입법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심을 둔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은 형법이 폐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형법 폐지는 전면적인 낙태허용으로 더이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낙태법의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되었던 의사들과의 간담회도 취소하고, 추 장관은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낙태죄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낙태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한데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낙태를 옹호하는 한 쪽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태를 옹호하는 측은 낙태로 인한 처벌의 부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추 장관도 이에 동조하여 무조건 처벌을 없애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즉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입법 수단이라는 것이다. 낙태죄가 낙태 근절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분명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지면 인명경시 풍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생명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마다한다면 국가의 도덕의 기초는 어떻게 되겠는가.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임신의 책임을 남녀가 함께 지지 않고 여성만 처벌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장치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들이 정말 힘든 것은 낙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명 존중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위기의 여성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장치와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것에는 귀 기우려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낙태할 자유를 주는 것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일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에게 유익할까.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을 알면 상대 남성이 콘돔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낙태가 자유롭게 되면 결국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지게 될 것이다. 낙태 이후의 신체적인 휴유증과 정신적 죄책감까지 여성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성 차별’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만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추 장관은 자신의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여성 집단들과 공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땐 이후 아이의 양육 환경과 삶까지 고려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표현은 극히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임산부의 환경이 어렵다고 태어날 아기의 인생까지 임부가 예단하고 그러한 이유로 생명을 없애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 장관에게 묻는다.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 당신의 아들은 언제부터 생명이었는가. 그 아들의 생명과 당신의 행복추구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단지 당신의 선택의 문제였던가. 당신에게 낙태 당하지 않고 출생하게 된 아들처럼 다른 생명들도 생각해 주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832

 

 

 

美, 임신 불가능하게 하는 성전환 시술 법안 공청회 재시행…美 청소년 동성애자 5명중 2명… “자살 진지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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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불가능하게 하는 성전환 시술 법안 공청회 재시행

지난 7월 미국에서 국가세금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 ‘AB2218’이 지난 7월 폐기됐다가 재상정돼 법안 공청회가 지난 10일 美 새크라멘토에서 열렸다고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가 전했다.

AB2218 은 어떤 법안인가?

‘트랜스젠더의 건강·형평 재정지지(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라는 AB2218은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 스콧 위너(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남자에서 여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의 공청회는 당초 7월 말로 예정되었다가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화, 이메일, 의원 사무실 방문 등 거센 항의에 부딪혀 2021년까지 전격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성전환운동가들과 토니 앳킨스(캘리포니아.민주) 상원 대표 등 캘리포니아 동성애 입법부 의회(LGBTQ Legislative Caucus)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美 상원보건위원회 9명 의원 중 민주당 의원 7명 찬성, 공화당 의원 1명 반대, 1명 불참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TV넥스트는 물론 미국 각종 단체 대표, 정신과 의사들과 AB2218을 반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기한 시민들만 총 500명이 넘은 반면, AB2218 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성전환운동가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백 명의 반대의 목소리 전체는 무시되는 공청회였다고 TV넥스트는 전했다.

이번 AB2218을 부활시킨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대표 토니 앳킨스는 미국 내 최초 여성 레즈비언 하원의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내 최초의 레즈비언 상원의원이 된 여성이다. 그녀는 매년 LGBTQ 프라이드 행사를 비롯, 동성애·성전환 문화행사들과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법안들을 여럿 주도하여 발의, 통과시킨바 있으며, 다른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친동성애·친성전환·친낙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무엇보다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 공립교육까지 좌우한다는 것에 그 위험이 크다.

AB2218 을 반대해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치명적 정신질환과 불임

이 법안 제정을 반대해야한다고 밝힌 소아과 내분비학자인 반 메터(Van Meter) 박사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성전환을 위해 사춘기의 2차적 성징들을 막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매우 치명적인 정신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의학적 연구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호르몬 주사와 성별을 바꾸는 수술들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임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몸으로 불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큰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이런 발의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결국 수많은 소송에 걸릴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한편, AB2218 법안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공청회는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동성애와 성전환시술에 대한 논쟁 마저도 인권침해, 차별혐오 발언 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성적인 논쟁마저도 이같은 차별행위 유발 행위자로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불변하는 성염색체에서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다르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욕심에 이끌리게 해 성전환이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간다. 또한 태국에서는 군대에 가기 싫어 입대 직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도 있어 욕심에 눈이 멀어 성을 바꾸는 일도 일어난다.(관련기사) 그 배후에 있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거짓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참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참 자유를 얻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65472

 

청소년 동성애자 5명중 2자살 진지하게 고려했다

미국 내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청소년 대다수가 불안 장애와 우울증을 보이며, 5명 중 2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의 자살 예방 비영리단체 ‘트레버 프로젝트(The Travor Project)’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13~24세 성소수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전국 청소년 정신 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이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 동성애자와 성전환한 청소년의 68%는 불안 장애 증세, 55%는 우울증 증세, 48%는 자해 증세를 보였고, 심지어 40%는 지난 1년 동안 자살 기도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릿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47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최초의 대규모 유전체 조사 결과 동성애자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관련 유전자가 이성애군과 동성애자군을 비교했을 때, 동성애자군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민성길 연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는 “동성애의 정신적 동반 장애와 관련된 행동 특성과 사회적 폐해를 살펴볼 때, 동성애는 병적인 것이고 영적(성경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탈동성애에 대한 성공적 사례가 많은 데다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동성애자와 부모가 많은데, 치료 가능성을 무시하고 치료 권유를 막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간 성행위가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언론, 법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흡수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는 다음세대에까지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서도 동성애자 단일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그 어느 것보다 심히 부패한 실상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죄악을 품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존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LGBTQ라는 말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진리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살 기회조차 저버리게 하는 사단의 궤략이 깨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행위임을 미국의 다음세대 아이들이 깨닫도록 영원한 만족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6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