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정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365

 

낙태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와 의료계의 적극 지지 이어져

 

낙태법 관련 생명권 보호 개정안 발의…교계 적극 지지

12월 낙태법 개정을 앞두고 생명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한편,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통상 6주)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임신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또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분위기에 이어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도 개봉예정이다. 미국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500여 명이 넘는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게 했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606

 

 

심장박동 감지되는 6주 기준 최대 10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법개정안 발의돼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6주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법 개정안 중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 의원의 안을 지지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편, 생명존중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생명윤리를 지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 언론 매체의 보도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댓글이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한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우리 현실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또한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할 시점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2018년 우리나가 국내 낙태건수는 불법 낙태를 포함하면 50만건이 예상됐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관련기사)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245

 

젊은 의료인들 “여성·태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지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법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을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의료인들은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외쳤다.

이들은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은 생명사랑젊은의료인모임 성명서 전문.

 

태아를 사람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모든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3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s://prayerherald.org/?p=9514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세미나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홍석준, 권영세, 구자근, 조명희, 김승수, 김기현,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올해 모금된 총 5,140,777원을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에게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감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준명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세브란스 감염내과전문의)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설문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85개 학교가 참여하고 22,227명의 학생이 응답한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열린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가 넘게 ‘비인지(몰랐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고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은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 보다 15.4%p 높았다.

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이 70.1%로 ‘있다’라는 응답 29.5% 대비 40.6%p 높았고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은성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표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보다 확실한 에이즈 예방대책과 바른 에이즈 감염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2만여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국내 HIV감염의 증가실태와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7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

 

(사)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가 23일 서정숙 국회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디셈버퍼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가협은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과 에이즈 치료제의 보급 운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HIV/AIDS감염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청년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 에이즈를 줄여나가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올해에도 예외는 없다”며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고, 26일 대구시 약사회관에서도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연 대표의 개회사, 사랑의 저금통 투여식, 모금액 전달, 서정숙 국회의원의 환영사, 김준명 박사(재단법인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주호영·김기현·성일종 국회의원의 축사, 2020청소년 HIV/AIDS 인식 실태조사 보고, 전은성·노성신 교수의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랑의 저금통은 에이즈 감염인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모금액은 총 5,140,777원이다. 이는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대표 박진권)에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연령은 30대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9년에는 20대가 35.8%를 차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서 의원은 ‘감염 경로’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추적한 결과 젊은 층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았다”며 “2018년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결과 10, 20대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10대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간 성접촉 71.5%, 양성 간 성접촉 21.4%)이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청소년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은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때에 오늘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크다. 오늘 포럼에서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특별히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85개 학교(44개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재학생)가 참여했고, 22,227명의 학생들(중학생 11,171명, 고등학생 11,056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0.9%p(99% 신뢰수준)이다.

주된 문항은 ⓵10~20대 연령층의 HIV/AIDS 감염 빠른 증가 ⓶신규 HIV/AIDS 감염자의 91.8%(최근 5년 평균)가 남성인 것 ⓷국내 HIV/AIDS 감염의 전파 경로 99%가 성접촉(성관계)에 의한 것 ⓸ 국내 10대 후반 HIV/AIDS 감염자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 ⓹HIV/AIDS 완치 의약품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준비됐다.

한가협의 김지연 대표는 “2만 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HIV 감염의 증가 실태와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윤정배 이사는 “위의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 넘게 ‘비인지(몰랐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10대 HIV/AIDS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또 “반면 국내 HIV/AIDS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의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보다 15.4%p 높았다”며 “세부 집단별로 학력과 학년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집단에서 ‘비인지’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이밖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70.1%, ‘있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다”며 “또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집단 별로는 서울(74.5%), 대전/충청/세종(72.0%), 부산/울산/경함(73.3%), 여성(73.5%), 중학교(73.5%), 중학교 1학년(79.6%)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발제에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남성 간 항문 성관계가 가장 위험한 전파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콘돔은 만능예방책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대표(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176

작년 출생아 6%는 다문화가정 자녀…”저출생 영향”…국내 저출산 문제 외국인 유입 다문화 자녀 출산 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돼

작년 출생아 6%는 다문화가정 자녀…”저출생 영향”

 

‘반만년 역사와 단일민족’ 우리 민족을 소개할 때 자랑스럽게 언급하던 시대가 이미 저물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에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다수 출생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

11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 7,939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12년(2만 2,908명) 정점을 찍은 뒤 7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국내 전체 출생아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저출생 기조로 전체 출생아 수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생아가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출생 유형은 어머니 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64.2%,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가 13.4%였다. 나머지(22.3%)는 부모 중 한쪽이 귀화자였다.

 

외국인 및 귀화자 어머니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38.2%), 중국(19.9%), 필리핀(6.1%) 순이었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는 2만 4,721건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하면서 2013년(2만 6,948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다.

 

통계청은 “다문화 결혼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결혼 이민자가 늘어나고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변화가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결혼 건수(23만 9,000건)는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비중은 2010년(10.8%)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다문화 결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6.8세, 여성이 28.4세로 연령차는 8.4세였다. 전체 다문화 결혼 부부 가운데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도 42.0%에 달했다.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3.2%)가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전남(11.8%), 전북(11.2%) 등 순이었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9,868건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4482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통계청, 2020.11.)

■ 2019년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 ‘다문화 혼인’

○ 2019년 다문화 혼인 24,721건으로 전체 혼인 239,159건의 10.3%

■ 2019년 국내 출생아 100명중 6명 ‘다문화가정’, 비중 역대 최고

○ 2019년 다문화 출생아 17,939명으로 전체출생아수 302,676명의 5.9%

다문화 혼인 통계

○ 2019년 다문화 혼인 건수 24,721건으로 전년대비 948건(4.0%) 증가

– 다문화 혼인건수 꾸준히 증가 중

 

[1]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2017-2019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혼인1)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혼인 건수 264,455 257,622 239,159 21,917 23,773 24,721
비 중 100.0 100.0 100.0 8.3 9.2 10.3
전년

대비

증 감 -17,180 -6,833 -18,463 208 1,856 948
증감률 -6.1 -2.6 -7.2 1.0 8.5 4.0

 

○ 다문화 결혼 출신 국적

– 남편의 국적은 중국이 8.2%로 가장 많고, 미국(6.1%), 베트남(2.6%)순

–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30.4%로 가장 많고, 중국(20.3%), 태국(8.3) 순으로 많음

  • 우즈베키스탄 1.2%

다문화 출생 통계

○ 2019년 다문화 출생아는 17,939명으로 전년(18,079명)보다 140명(-0.8%) 감소

–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보다 0.4% 증가

 

[2] 다문화 출생아 수, 2017-2019

(단위: 명, %)

  전체*  
다문화 부모1)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357,771 326,822 302,676 18,440 18,079 17,939
비 중 100.0 100.0 100.0 5.2 5.5 5.9
전년

대비

증 감 -48,472 -30,949 -24,146 -991 -361 -140
증감률 -11.9 -8.7 -7.4 -5.1 -2.0 -0.8

 

다문화 초·중 학생 통계 (2019년 교육부)

○ 2019년 초·중 다문화학생은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 차지

– 전체 초·중·고등학생 5,397,476명

○ 다문화학생 수 2012년 46,954명 보다 3.1배 증가

 

문제점

○ 국내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가정 출산 등으로 대체하려 함

○ 다문화혼인율 상승은 다문화가정 출생률 상승을 가져옴

○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혼인율과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젊은 의료인모임, 낙태 반대 국회앞 시위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0473105

 

 

✔영화, 언플랜드(Unplanned) 개봉전부터 단체 관람 줄이어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0190591

 

 

✔대구 동성로 낙태법 개정 반대 플래시 몹 “사랑 덕분에”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4116130

 

 

✔하루 만에 모인 각계 실명 여성 109人 “낙태죄 전면폐지는 여성차별·폭력”

https://prayerh.org/lKS5V2

 

 

✔낙태하지 않고 태아와 여성을 살리는 길-함수연 대표이사 (사)프로라이프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51553733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https://prayerherald.org/?p=9442

 

 

✔조해진의 낙태법개정안, 밀양지역 주민들도 환영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45707949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각계의 활동과 외침

http://cafe.daum.net/fullnessuae/d4ml/1331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날 때

http://cafe.daum.net/fullnessuae/d4ml/1322

 

비혼출산 논란…비혼출산은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

비혼출산은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

 

교회언론회, 일본계 방송인의 비혼출산에 대한 논평

 

최근에 일본계 모 방송인이 비혼출산을 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성경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언론회는 “자발적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면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또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제시했다. 언론회는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며 “아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며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혼출산은 성경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죄다. 이뿐 아니라 비혼출산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형태를 파괴함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색해야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참 된 진리를 듣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0461

 

 

1인 가구, 비혼 출산…‘정상가족’ 범주 확장해가는 국회

 

사유리가 촉발한 ‘비혼 출산’, 정치권 제도 개선 착수

주거급여 못받는 ’20대 미혼청년’ 등 제도 사각지대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가족’ 선입관 탈피 ‘꿈틀’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정상가족’의 틀을 깨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동안 입법부는 1인 가구의 급증과 비혼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사유리씨의 출산과 임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화두를 던져줬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돼있어 가족을 구성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으로선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과 법과 제도, 정책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정상가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비혼 출산, 1인 가구, 동성 연인,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혼인을 전제하는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청년TF가 지난 19일 개최한 주거급여 간담회에서는 현행법상 ‘20대 미혼 청년’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리 낮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세 미만 비혼 청년의 경우, 1인가구라 하더라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종속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혼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던 가정’으로 한정하면서 청년 1인가구가 부모의 재산 기준에 종속되는 것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20대는 개별 가구가 아니라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0대 이하 청년도 개별 가구로 인정하는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전용기 의원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정책 소외는 비단 복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청약 조건마다 ‘신혼부부 우대’가 걸려있고 다자녀가정일수록 혜택은 커진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 정상가족을 요구하는 혜택들 앞에서 1인가구, 동거가구, 비출산가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상정하는 가족관은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제한하는 부양의무제에도 담겨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급여는 제외된 바 있다.

국회에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부가 아닌 동거인’도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함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기독교계가 ‘동성연인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결국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은 일찍이 동거 관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구 형태의 다변화에 우리 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7%는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적 인식 변화가 제도보다 앞선 셈이다. 국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입법과 기존 제도 보완으로 정상가족의 틀을 넓혀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1/104078621/1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 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5

 

 

“조해진 의원의 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태아 생명과 엄마 결정권 조화하는 방안

최대 양보해도 박동 후 낙태 용납 못 해

“망연자실 바다서 작은 불빛의 배 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반겼다.

 

송 대표는 “조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연합은 “조 의원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6?utm_source=dable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한국성결교연합, 고신에 이어 태아생명존중주일 선포

 

장로교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에 이어 한국성결교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가 오는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성결교회(기성), 예수교성결교회(예성), 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총회의 연합체로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11월 29일을 생명존중주일로 드리고 공동 설교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고신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며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헌금한다”며 오는 11월 8일을 태아생명존중주일로 선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774

 

 

한성연, “생명의 가치 차별 되어선 안돼”

 

기성, 예성, 나성이 함께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가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낙태죄 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면 임신 24주 때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며,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합법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법안에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측과 낙태를 허용하라는 측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놓고, 한성연은 먼저 생명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전제하며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 대한 반성을 전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닌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며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경제적 입장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절대 반대도 표명했다. 한성연은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고히 함으로 낙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한성연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cumenicalpress.co.kr/n_news/news/view.html?no=51105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낙태 합법화가 아닌 생명 존중 운동 일어날 때

 

우리는 모두 작은 ‘태아’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과 인권 최우선의 가치를 낙태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태아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인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장은 5일 오후 온라인 화상플랫폼 줌(Zoom)에서 열린 ‘제9회 생명대행진 2020’에서 성명을 낭독하다 이 대목에서 목이 멘 듯 잠시 울먹였다. 생방송을 듣던 140여명 참석자들은 정적의 시간을 지켜봤다. 차 위원장의 성명 발표 후 참석자들은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존중하라’ ‘낙태죄 완전폐지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한 생명대행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종교·여성·입양 단체 등 생명 운동가들은 낙태죄 폐지가 생명경시 풍토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태아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진행되는 낙태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라이프 변호사회 윤형한 변호사는 앞으로 제정될 낙태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전면적 낙태 처벌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문에 의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추상적·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런 사유들은 원래 존재한 사회적 문제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5개 항의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사유, 전염성 질환, 근친 간의 임신은 낙태 허용 사유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위험을 일으키는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를) 존치하되 그런 상황에도 임신 중기인 22주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주 이후엔 임신중절이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의학 발전에 따라 유전학적 장애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 초기에 이를 식별하는 것이 의료기술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근친 간의 임신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입법 추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신상현 수사는 “1973년 미국에서 낙태죄 폐지후 생명 운동이 시작됐다. 만 45년 만인 지난해 미국 10여개 주에서 낙태금지법, 태아박동법이 통과됐다”며 “미국 사회는 낙태죄 폐지 후 가치관 혼란, 가정 파괴 등의 사회 병폐를 경험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실험이 끝난 나쁜 법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 단체들은 태아 생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의 상황을 강조하며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남녀 모두 생명에 책임을 갖도록 해 여성이 낙태까지 하도록 몰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부대표 이주현씨는 “한부모 지원법을 강화하고 남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혼모의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입양을 보장하는 익명 출산법도 필요하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친화적인 직장 문화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부정하지 않으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해선 아직도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혼모단체로 낙태를 찬성해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주수의 태아를 부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우리는 뱃속의 태아와 여성을 모두 지지한다. 생명을 선택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 중 10%는 입양되고 10%는 회복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며 “나머지 80%의 아이들은 각종 시설에서 10여년 있다 사회에 나온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면 입양 단체나 미혼모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그러나 낙태라는 선택은 옳지 않을뿐더러 여성이 평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81291

 

 

“우린 모두 태아였다”…‘낙태죄 합헌’ 소수의견은 무엇?

 

조용호·이종석 재판관,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

“태아, 모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도 비교 안돼…생명 침해”

낙태 현실도 지적…”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

태아생명권, 자기결정권보다 중대 공익 판단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64·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밝힌 소수의견이다. 그는 오는 19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조 재판관은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는 합헌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먼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함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예 등을 거론했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다”며 태아와 임신한 여성 사이를 ‘미묘한 관계’로 표현했다. 태아와 임신한 여성은 명백히 ‘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모두 존중돼야 하는 생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대자라 칭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에 대해 “인간으로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태아는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으로, 장래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즉,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출생 전 생성 중인 생명이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생명권의 보호가 불완전한 것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적어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출생까지의 태아는 그 기간의 구분 없이 내재적 인간의 가치를 지닌 ‘생성 중인 생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한다는 판단에서다.

낙태의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재판관은 의문을 표했다. 태아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면,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킬 자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그러면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균형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라면서도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의 자유 또는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익이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제한의 정도는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두 재판관의 결론이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한 제네바 선언을 사례로 들며 정당하다고 봤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1/95007973/1

 

 

“낙태 거부하고 생명 지켜갈 것”

 

기독교생명윤리협회·성산생명윤리연구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공동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의 법을 따라 낙태허용 법안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세상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모든 낙태를 거부하고 생명을 지켜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또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아 낙태를 했던 가정들의 회복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생명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낙태라는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함을 얻도록 모든 교회에 회개와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교계와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극히 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고귀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363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교육단체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포괄적 성교육’ 도입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강조해왔으나 행정청이 그 이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전반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5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하여 ▲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피해자 중심 제도 확립 ▲ 사안 발생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 내용으로는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성범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해 은폐나 2차 가해 발생시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충처리를 교육청에서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자(교사, 학생)와 피해학생의 학부모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했다. 부서나 기관별 성평등 교육이수율을 공개해 이수율이 낮을 경우,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4월 말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한 초등교사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은 것”이라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해 방향과 원칙을 가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교에서 국제표준을 반영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울산 교직원 2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참고 넘어갔다

 

한편,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은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울산 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의 내용으로 교사 954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대응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이 2명 중 1명 꼴(48.4%)로 가장 많았고,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1호 교육감 릴레이 주자, 16개 교육감이 이어달려야

 

노옥희 울산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양민주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노옥희 울산교육감을 ‘성평등 교육감 1호 릴레이 주자’라고 칭했다. 아울러 “울산에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도 성평등 교육 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680

 

 

‘동성애·조기성애화 우려’…울산교총, ‘교육청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며 “낙태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며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9031112191902

 

 

“동성애 담긴 성평등 교육하냐”…’포괄적 성교육’에 울산교육단체 반발

 

울산교육단체는 울산시교육청이 도입,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에 동성애가 담긴 성평등 교육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골자로 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면 성평등 교육감 1호가 되고 더 나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성평등 교육릴레이주자로 나서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에서 나와 논란을 키웠다.

 

‘포괄적 성교육’은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을 포함한 성적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의 논란이 거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평등이나 성의 다양성이란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를 포함한 50여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의 평등을 일컫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울산교총은 “국제표준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정상의 범주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묘사가 된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성애화의 우려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서 “낙태 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울산교총은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초,중등 시기에는 성에 대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둬야 하고 성인에 가까워지는 고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시켜야 하며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양성평등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산교총은 “가족은 양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올바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책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올바른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방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을 철회하고 ‘성평등 교육’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쾌락적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교육’을, ‘조기성애화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