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정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트럼프 대통령 태아, 창조의 위대함 엿보게 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해 이미 태어났든, 혹은 아직 뱃속에 있든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수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퍼레이드에서 “태아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우리는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갓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생명이 끝없는 사랑을 가족에서 전해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각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주의(pro-life) 운동에 있어 자신이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현재의 백악관이 태아의 가장 큰 수호자라고 했다고 이 메체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이 생명주의 대회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 지금까지 가톨릭이 해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역사에서 생명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퍼레이드는 미국 최대 생명주의 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Save the storks) 주관으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건물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생명주의 대회의 일환이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종락 목사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이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미 대통령 최초 낙태반대 집회 나온 트럼프..재선 보수표심 공략

‘낙태반대’ 지지층에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선언..민주당엔 “급진적”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AP와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서 연설했다.

이 집회는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듬해인 1974년부터 열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의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낙태 반대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보수층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특히 낙태 문제를 포용해왔다”며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을 극단적 시각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AFP도 “11월 재선에 필요한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직접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AFP는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으로 앉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과반인 5명을 차지한 상태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특히 보수 색채가 짙고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 일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zoo@yna.co.kr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개방적 성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사회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스웨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지적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주다은(고2) 학생은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며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 시켰으며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로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중고교 시절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다은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심각한 상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2 여고생이 경험한,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

학교 내 제3의 성 ‘Hen’ 위한 탈의실 구비

15세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선물 전통

공용 화장실은 남녀구분 없다 해도 무방

머지않아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 될 것

2009년 4월 1일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스웨덴도,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으로 단상에 선 주다은 학생은 “이미 막다른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으로서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웠다”며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은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 과정까지 정부에서 모두 무상으로 책임지며,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진적 성교육과 개방된 성문화는 ‘복지강국’의 어두운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성을 생명의 산실로 받아들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학생에 의하면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주 학생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주 학생은 전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주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과 같이 당연시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게 됐다.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학생은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한국 사회와 한인 이민사회는 어느덧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압도하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되었다.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낙태로 인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원한과 치정, 성폭력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살인 사건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손자가 할머니·할아버지를 살해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가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충동적 결정과 자제력 부족 때문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버리는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하에, 가장 연약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윤리적인 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낙태는 지극히 작은 자의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따라서 낙태야말로 주님을 죽이는 것이요, 주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기는커녕, 길거리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룩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의 절대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이 절대 가치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어떤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요 심각한 도전이다.

둘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창 1:26-28). 이것은 인종이나 종족이나 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절대가치를 존중하시는 의미에서 십계명의 제 6계명에서 살인을 금하셨다. “살인하지 말라(출 20:13)”.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해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피력하셨다.

이것은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사법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오늘날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윤리학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생명이 가진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진작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 명령임을 강조한다. 이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육신적·생물학적 생명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신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생명, 피조물의 생물학적 생명은 일반적으로 ‘비오스(bios)’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zoe)’로 구별하여 표현된다. 육신적·피조물적 생명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이다.

성경은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천명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은총에 속한 생명은 결국 유한한 생명일 수 밖에 없다. 특별은총에 속한 생명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교회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억압과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죄인들을 해방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사명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갱신될 때,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 역시 더욱 건전한 사회, 생명 경시의 풍조가 사라진 사회, 생명 존중의 문화가 지배하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저서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0시간 만에 끝내는 스피드 조직신학>,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이상 홍성사)>,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종교개혁 키워드>, <한눈에 보는 십자가 신학과 영성>, <정성욱 교수와 존 칼빈의 대화(이상 부흥과개혁사)>,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큐리오스북스)>, <밝고 행복한 종말론(눈출판그룹)> 등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기도회/국민대회/문화축제 기자회견 열려

국가에서 반대할 자유를 빼앗지 않기를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월 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연합기도회/백만국민대회/사랑의나눔문화축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회의 성격은 취지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에 담고(제2조 제3호)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게 되며, 사회적 성인 수 십 가지 성을 가진 개념인 ‘젠더’를 인정하게 되어 큰 혼란과 재앙이 찾아온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인권 침해나 차별자와 혐오자로 낙인찍어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게 되어, 전체주의적 독재국가가 된다.

다음으로는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지난 해 4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형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위헌으로 봄)를 결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그 생명은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생명은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 없으며,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5대 중독자가 무려 900만 명에 이른다(중독이 겹친 경우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2018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중독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정책들을 세우고,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독 없는 행복한 가정과 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2월 29일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백만국민대회와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교육과 청소년을 위하여 사랑나눔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대변인 주요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관련 영상을 보고, 대회장 유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인사말, 대변인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의 취지와 목적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준비위원장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합기도회)의 연합기도회와의 연대 설명,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의 대회 내용 설명, 전문위원 김영길 목사의 백만국민대회 설명, 여성위원장 김수진 대표의 사랑행진 설명, 서명위원장 서승원 목사의 천만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사랑나눔 문화축제에 대하여 김정신 감독의 설명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문제, 전문위원 이명진 원장의 낙태반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성명서 낭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지영준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부대변인 나혜정 대표의 낙태반대, 부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의 중독예방에 대하여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13년 동안 이어오고 있으며, 5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악법(차별금지법 등)들이 만들어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한 연설자, 시위자들이 체포, 구금, 벌금 및 징역형을 받고, 동성애를 중단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담한 의사나 상담자들이 그 단체에서 제명되며, 동성애의 폐해를 가르친 교사나 교수들이 징계에 회부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직원들이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갈등과 폐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백만국민대회와 천만서명운동을 통하여 양심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함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美 UMC,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 결국 분리 독립하기로

미국 연합감리교(UMC)가 동성 결혼과 동성애 성직자를 반대해 온 교회들이 결국 교단에서 나와 분리 독립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도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UMC는 LGBTQ(동성애자 외) 포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인 끝에, 작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성 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허용을 요구한 측은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 허용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자유주의 성향의 교회들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교리에서 동성 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자 임명 금지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에 감리교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웨슬리안 언약 연합(WCA) 등은 분리 독립에 대비한 준비를 해왔다.

WCA 회장이자 분리독립 계획안을 작성하고 서명한 16명의 위원 중 한 명인 키이스 보예트 목사는 오는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될 UMC 교단 총회에서 분리 독립 계획안이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교단을 나와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축복하자.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씀이 응하여 진 것을 본다. 미국의 교회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

“기독교 동아리는 안되고, LGBT 동아리는 된다?”

“기독교 동아리는 안되고, LGBT 동아리는 된다?”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뉴욕 소재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가 기독교 동아리 등록을 거절한 반면, LGBT 클럽은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1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이 학교에는 20개 동아리 중 성 소수자 모임(LGBT)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다수 법률 관계자들은 “켓참 고등학교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 창설이 “배타적”이라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기독교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Daniela Barca)는 ‘OMG! Christian Club’ 창립 신청서를 켓참 고등학교(Ketcham High School)에 제출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응답이 너무 늦어지자, 다니엘라 바르카는 지난 9월 5일 직접 교감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교감은 그에게 “담임선생님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를 잃어버렸다”고 에둘러댔지만, 담임선생님은 바르카에게 ‘신청서 원본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담임선생님은 이미 바르크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허락한 상황이었다.

곧바로 바르카는 교장인 데이비드 십(David Seipp)과 면담했고,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The First Liberty Institute(이하 FLI)은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FLI는 서한에서 바르카 신청서를 안하무인(眼下無人)하게 괄시하는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독교 동아리 창립을 거부한 학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바르카의 헌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창립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지역사회의 가난한 아이들을 향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서한을 쓴 FLI 상담가 게이샤 러셀(Keisha Russell)은 “켓참(Ketcham school)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United States federal law)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게이샤 러셀은 “켓참 고등학교는 35년 동안 미국 전역에 적용돼온 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William Barca)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 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학교에는 이미 Pride Club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러셀은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을 허락할지 말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왜냐면 학교 측은 명백히 연방 교육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연방 수정 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그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비슷하게 EAA(평등법)을 어긴 학교들 모두가 연방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2020년 2월까지 바르카의 동아리 창립을 허용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넷플릭스, 예수를 게이로 묘사한 코미디 내보내 ‘신성모독 논란’

넷플릭스, 예수를 게이로 묘사한 코미디 내보내 신성모독 논란

글로벌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제작 업체인 넷플릭스가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코미디를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천300만명 이상이 넷플릭스에 문제의 동영상을 제거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구독의 취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1988년 영화인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The First Temptation of Christ)”이라는 46분짜리 풍자 코미디를 지난 12월 3일(미국 현지시간) 방송했다. 이 코미디는 포르투칼어로 제작됐으며, 영어 자막이 달렸다.

이 코미디는 브라질의 한 코미디 그룹 포르타 도스 푼도스(Porta dos Fundos)가 만든 것으로, 이 그룹은 올해 2019년에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폭스뉴스 브라질리아에서도 이 코미디를 방송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코미디는 유대 땅에 탄생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들은 각각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한 명은 자신이 가져온 햄과 치즈롤을 보여준다. 그러자 나머지 두 명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가져왔다면서 그를 바보라고 말한다.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돼지고기를 주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다. 탄생하신 예수께 예물로 돼지고기를 주는 것도 불경건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길을 잃고 다시 찾기를 반복하던 이들은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의 집을 찾는데, 그 때는 예수가 탄생해서 벌써 30살이 넘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고 돌아올 예정인 예수의 30번째 서프라이즈 생일파티를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려진다.

요셉은 신이 아내를 임신시켰다는 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묘사되고, 마리아는 마리아나 흡연자, 하나님은 행음자로 그려진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후에 돌아오시는 데, 곁에는 남자 친구 올랜도가 함께 했다. 코미디에서 예수는 올랜도와 동성연애 관계인 것으로 그려지고, 하지만 예수는 자신과 올랜도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며 애써 이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

이후 올랜도는 전자 키보드로 징글벨이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 노래를 마치면서는 은유적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예수의 크기를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사막에서 동성섹스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예수는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은 그저 저글링을 하는 저글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올랜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루시퍼였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했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음모를 꾸민 것이었다. 이 코미디대로라면, 루시퍼와 예수가 광야에서 동성섹스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그룹의 신성모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작품인 ‘더 라스트 행오버(The Last Hangover)’는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은 거룩한 만찬의 자리가 아니라 한 바탕 광란의 술파티가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 코미디도 넷플릭스가 방영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문제의 코미디 그룹인 포르타 도스 푼도스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주제와 신념들에 대한 풍자 및 예술의 자유와 유머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필구 구성 요소라고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브라질 목회자들을 비롯한 브라질 교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고 있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총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이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도 보우소나루로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코미디 그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브라질,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 폐지 청원에 130만 명 서명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등장시킨 넷플릭스 영화를 없애달라는 청원에 약 130만 명이 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12월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의 남자친구로 여겨지는 올랜도를 집으로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플릭스는 “성경을 패러디한 이번 영화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어나 전날 가졌던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함께 추론해간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영화를 만든 브라질 유튜브 코미디 단체, 포르타 펀도스(Porta dos Fundos)는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적 주제에 대한 풍자를 통해 예술적 자유와 유머의 가치를 추구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자이르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86%가 믿는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예수님을 모독하면서도 예술이라며 당당하게 죄를 정당화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삯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동성애 옹호 의정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416&code=23111111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모두 58개였고, 정부 발의안 1개를 포함해 여기에 총 17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09명(61%)으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연)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발표했다.

이들은 58개 법안을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①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5개) ②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5개) ③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10개) ④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5개) ⑤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⑥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⑦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⑧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⑨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⑩인공심신중절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이다.

주최 측은 대표적 법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혐오표현규제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런 법안들에 그 정의가 불분명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황수현 변호사는 “헌법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그 성별에 따른 남녀 구분은 여러 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양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평등에서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회·심리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성평등의 뜻을 유추하게 된다”고 했다.

또 주최 측에 따르면 58개 법안 발의자 17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정부 1개 순이다.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의당이 총 6명 중 6명 모두가 참여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 129명 중 109명이 참여해 84%를 나타냈다. 이어 28명 중 18명이 참여(64%)한 바르미래당, 108명 중 25명이 참여(23%)한 자유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58개 각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8개 법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 8개, 정의당 6개, 자유한국당 2개, 기타 2개, 우리공화당 1개, 무소속 1개 순이었다.

특히 주최 측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들 중 ‘반윤리 의원’ 1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상정(정의당), 이정미(정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윤소하(정의당),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최 측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축제 참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12분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성윤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입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남2녀, 2남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성별’을 남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법안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해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한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정신·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스42)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008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모를 지닌 제3의 성을 출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일부 여성단체의 행보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 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 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남학생을 추월한 지 십수년이 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1번 여성, 2번 남성이 아니라, 여자보다 더한 소위 ‘성소수자’를 우대한다며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으로 하자고 할 것이다. 성별 기준이 아예 무너지면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젠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등 30개가 넘는 젠더퀴어에 먼저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면서 존중받아야 할 여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제3의 성들이 병역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 성별 구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양한 성차별,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

지영준 변호사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