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정

에이즈 환자, 대부분 남자 동성애자… 치료비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8월호는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란 제목으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본지는 이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환자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동성애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혐오자로 몰아가며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혐오자라고 매도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비참한 에이즈 환자의 실상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염 원장은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에이즈 환자를 병원에서 받게 됐다. 에이즈 환우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사명으로 받은 염 원장의 병원에는 그 이후 에이즈 환자들이 몰려오게 됐다. 이런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는 7만 번. 
이 같은 진료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이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대부분 남성간 성관계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항문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 먹어 20대에 치매에 걸린 환자, 식물인간, 전신 마비, 반신 마비 등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투입

2018년 8월 국내 7대 의대 연구팀이 에이즈 환자 1474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국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병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실은 에이즈 약값, 입원비 전액, 간병비까지 치료비가 모두 국민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혜택은 보훈 대상자보다 월등히 좋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비용을 포함하며 에이즈 환자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6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10개 만성질환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진료에서 에이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누구도 받기 힘든 혜택을 국민 세금으로 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단체의 이상한 인권보호

염 원장의 병원에 입원해서 14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김⃝⃝(당시 33세)이라는 에이즈 환자를 두고 동성애 에이즈 인권단체(이하 인권단체)가 이른바 환우에 대한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환자의 전원(병원을 옮기는 일)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는 HIV감염으로 면역저하가 심각했으며 복막, 장, 간, 폐, 비장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결핵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환자이며 보호자인 어머니에게도 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진료가 소홀했다고 공격하며, 한국일보는 이들의 주장을 믿고 기사를 냈다가 나중에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인권단체에 “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잘 돌봐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부모도 이분(염안섭)에게 문제 제기를 않는데 더 이상 아들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하지 말라.”고 그들이 계획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인권단체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시 동성애 반대 어려워져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다. 또 잘못된 법으로 인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의병처럼,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의병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복음기도신문]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연세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젠더 인권 교육은 안된다’며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하 연대사모)’이 13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대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하고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젠더 인권교육의 의무 필수 과목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소영 변호사(연세대 영문과 88학번)는 “연세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학교”라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젠더 강의를 필수로 듣게해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길로 인도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한 인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평생 언약으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한 결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랑하는 모교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다. 연세대가 초심을 되찾아 시대와 나라를 선도하는 거룩한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주 학생(연대 언어교육과 15학번)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기독 학생은 물론 전체적인 학생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거나 미비했다”며 “연세대의 많은 기독 학생들이 교육 주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의와 질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학생은 또 “인권 의식 함양이라는 허울 아래 기독교적 소신에 따른 판단과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위험, 새로운 인권 탄압이 이어질 수 있다. 반기독교적이고 왜곡된 수업을 전면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학생을 자녀로 둔 마은숙 학부모는 “젠더 강의를 하게 될 김현미 교수는 스스로 메갈리아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메갈리아(인터넷 사이트)는 한국 사회의 큰 비판을 받아 결국 폐쇄됐다. 김 교수가 강의하겠다는 젠더는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괴상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마씨는 또 “우리 자녀들은 일부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의 마루타가 아니다”며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찬반이 뜨거운데, 일방적인 입장을 사랑하는 학생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밖에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애국당, 의정부.양주)이 지지 발언하고, 전 연세대 겸임교수였던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연세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체 학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인권과 사회정의(사회화)’ 등의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설] 메갈리아란?

‘여성혐오를 혐오로 맞선다’는 의미를 가진 페미니스트 운동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이트 ‘메르스 갤러리’ 이용자들을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평등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갈리아는 여자와 남자가 뒤바뀌다는 설정의 가상공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갈리아는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모르고 홍콩에서 돌아다녔다는 한국 여성에 대한 비하에 대한 글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여성들이 반박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이후, 반대 여론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쇄됐다.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대학교의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창조질서를 거스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증인의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가복음10:6-9)” [복음기도신문]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에서 젠더 인권교육 불가” … 재학생, 학부모 반대집회

연세대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젠더인권교육’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615636191

중학교 여교사·제자 성관계 ‘무혐의’ 파문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 처벌 못해…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여론 속 도교육청 징계위 열기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성행위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고발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즉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가 A교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며 형량도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의제강간죄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의제강간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성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해당 사회의 통념과 정서, 윤리를 반영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최소한 중학생까지는 법이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도교육청은 “A교사를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는 일벌백계하고 교직원 품위유지 교육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A교사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 일각에선 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7144

대한민국…동성애, 성평등 혐오표현, 차별금지 논리로 이미 역차별은 시작

“동성애 보건적 통계 알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혐오인가”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직면 대신 회피를 선택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가 일으키는 보건적 문제를 알리며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서 뛰는 인물이다. 김 약사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시리즈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가 가져오는 보건적 문제점들을 알리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지방의 어느 교회로부터 저녁 예배시간에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의 실태를 알리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내려갔다. 90분간의 강의 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약사님,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어떤 키 큰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약사님.” 직감적으로 동성애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쁘네요.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해줘서 고맙고요. 잘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병에 많이 걸리는 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렇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방감을 맛본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과장도 미화도 왜곡도 없는 동성애의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동성애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그리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열심히 알려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청중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내가 지금 하는 강연을 결코 멈출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년 경기도 수원의 모 수련원에서 했던 강의를 듣고 탈동성애한 청년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 전화해 고마움을 전한 일도 있었다. 그는 “온라인 게이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성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글을 믿고 탈동성애를 결단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지낸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게 되자 긴 세월 자신을 속여 온 거짓 메시지의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탈동성애를 선포한 그는 “이런 강의를 더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렇듯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가변적이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성애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일부 어려움에 부닥친다. 정신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는 분명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문제 직면을 위한 준비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이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국민을 음주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학 정보일까.

‘흡연이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공익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노력해야 할 공익적 노력일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male to male sexual contact)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임무일까.

이제 질문을 바꿔본다. 지나친 음주가 간경화 간암을 일으키고 운전 등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쉬쉬한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가.

국가가 흡연이 위험 행위임에도 알리지 않고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가 남성 간 성행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행위인가, 무책임한 방임 행위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감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직면해야 할 사실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보려 한다.

김지연 약사

◇김지연 약사 약력=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 졸업,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저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049&code=23111111&cp=nv

“동성애 관련 보건학적 팩트 말했더니… ‘밤길 조심해라’ 협박”

지난해 교회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필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정말 국내 최대 동성애자 단체에서 필자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는지 그들의 공식 SNS 계정에 올려놨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문인과정에서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비용의 증가’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종교단체 기업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바람직한 성문화와 약물 중독 및 성폭력 예방,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 등을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의해왔다.

강의는 객관적 통계를 인용하며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각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강의 시간에 활용한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해외 보건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다. 굳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웬만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공개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해 강의하다 보니 교육부와 여성 정책 당국이 주관하는 성교육 표준안 공개 공청회 및 좌담회 등에도 발제자로 수차례 서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팩트를 인용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동성애 인권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최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와서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들의 회의록에 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왔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보건학적 ‘팩트’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에이즈 통계 보고서나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선 전체 에이즈 감염 중 남성 간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까지 제시해가며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이즈와 동성애가 무관하며 콘돔만 잘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른바 ‘성소수자’로 미화하여 보호하고 지지·배려해야 할 존재인 양 포장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강요한다.

필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것은 ‘사실을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결국, 그들은 해머를 들었다. 그리고 필자의 얼굴 사진을 내리찍는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게 SNS에 게시했다. ‘이제 말 안 듣는 너희는 밤길을 조심해라.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팩트는 절대 알리지 말라’며 협박과 모욕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흡연, 마약, 성매매, 동성 간 성행위, 혼외정사, 간통 등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도 인권 침해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을 지목해 모욕을 주고 살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요 불법이다.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SNS에 올린 단체가 버젓이 ‘인권 단체’라는 이름을 쓰는 현실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할까.

그들은 상대의 인격에는 안중에도 없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는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혐오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씌우고 필요하면 살해 협박이나 퍼포먼스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거짓을 강요하는 해머질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 폭력 행위다. 이게 진짜 혐오다.

인간은 길 가다가 해머에 맞든 안 맞든 한 번은 육을 벗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육을 벗고 갈 곳, 그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다. 억울한 혐의를 이 땅에서 다 벗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기만 하진 않은 것은 우리에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여러 거짓 정보를 유포할 생각이 없다. “동성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질병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미화하는 거짓 보도와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거짓과 죄 앞에 꿇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김지연 약사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5834?sid=103M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 … 반드시 폐지되어야

“경기도 조례안, 갑자기 ‘양성’이란 말 사라진 게 문제”

인권 존중? ‘성평등’ 용어, ‘제3의 성’ 인정
개정된 조례안, 수십 가지 젠더 인정 의미
경기도청, 조례 ‘재의’ 요구 청원에 답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폐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제2조(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얼핏 보기에는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이 기반으로,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이 포함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바이젠더(Bigender)’도 있다. 젠더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며 “조례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에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시민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 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38개 연합 단체와 각 종교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은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56

경기도는 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사용했나?

최근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우려처럼 남녀의 성별만이 아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조례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7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에 ‘성평등’의 구체적 개념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이 백서의 제1장 서론은 “‘양성평등’ ‘성평등’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차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다양한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고,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조례에)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31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드시 재의·폐지돼야 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면서 “제 2조, 18조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평등을 썼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에는 50여가지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의 평등”이라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라 규정했다”면서 “사용자에 교회 및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법에서 규정했기에, LGBT 채용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13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도시자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 젠더 플로이드, 바이 젠더도 있다. 젠더 플로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

거기에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 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성평등-개정-조례안-반드시-재의·폐지돼야-한다-84380.html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 동성애 등 반대 적극 나선다

각 지자체들 추진 성 관련 조례 등 정책 반대 나서
文 대통령에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 시정 촉구
10월 3일 광화문 광장 ‘100만 구국기도회’도 추진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를 망라한 각 지역별 기독교 연합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성(性) 관련 조례 등 각종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최근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됐고, 부천과 부산, 작게는 서울 각 구청 등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조례를 통한 성 정책의 입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을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행동에 나선 것.

이들은 이를 위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성도들이 참석하는 ‘100만 구국기도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인 ‘전국 243개 광역시도군구연합(이하 전국연합)’은 30일 서울 양평동 예하성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과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부기총 상임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있었던 1차 전국 모임 과정을 설명하고, 지역별 중요안건과 향후 방향, 대한평신도협회 전국조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1차 모임에서 임원회에 일임해 작성된 성명서 내용에 동의했으며, 좀 더 보완해 이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좀 더 강력한 문구의 성명이 필요하며,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내용 등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명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잘못된 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기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 수정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대표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내일을 위해 자신들의 현재를 희생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부산 유엔군 묘지, 6월 27일), 다음 세대가 희망과 번영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권이란 미명 하에 추진되는 ‘잘못된 성적지향(동성애)·성평등·젠더 정책’이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결의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미풍양속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원을 드린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기에, 본인의 자유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며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인류 본연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동성애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엄신형 목사 등이 조직한 사단법인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영문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며 “이날 모임은 뜻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성명서에서는 아래 7가지 사항도 강력히 요청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정부 기관의 모든 성평등 정책을 즉각 양성평등 정책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2. 특히, 여성가족부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성평등 옹호 정책을 중단해 주십시오.

3. 질병관리본부는 남성간 성관계가 HIV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교육하고,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5. 차별과 혐오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법들, 즉 차별금지법, 혐오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6.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결혼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7. 군대 내의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28

미국, 배설기관 암 발생률 가파른 증가세와 동성애 관련 질병들

미국, 배설기관 암 발생률 가파른 증가세… 전 세계 의학계 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어떤 암을 검사받아야 하는지 나와 있다. 2018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인데, 각 암의 검진 주기도 함께 안내한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5대 암, 이른바 발병 빈도가 비교적 높은 암에 대해 조기 검진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암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암에 비해 흔하지 않은 항문암이 1975년 이래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항문암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역시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연구소는 항문암 환자가 2018년 신규로 8580명 발생할 것이며, 같은 해 1160명이 항문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치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암 중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놀라운 점은 항문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핵심 그룹이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종류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항문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문암의 주된 원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꼽힌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00% 항문암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문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국립암연구소는 미국 내외 항문암 환자의 10명 중 9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려스러운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항문암이 지나치게 많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타 집단보다 월등하게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17배 가까이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특수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2배 이상 특정 질환에 많이 걸린다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문이라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룹은 단 하나,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다.

영국의 HIV협회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항문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문암의 90% 이상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항문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남성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을 포함해 항문암 위험이 큰 남성에게 항문 세포 도말 검사를 시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400명의 남성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음경암(cancers of the penis)에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에이즈·악성종양학회에서 앤드류 그루리 박사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항문암의 대부분은 여성 역할을 하는 항문 성교자에게 발생하며 HIV 양성인 게이 남성의 90% 및 HIV 음성인 게이 남성의 65%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즉 남성 동성애자들이 위험한 성관계를 통해 일반인보다 HPV에 쉽게 감염된다는 뜻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보건당국은 남성 간 성접촉을 하는 남자들(men who have sex with men)에게 HPV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미국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암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된 ‘전국 LGBT 암네트워크’는 에이즈 양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93%가 HPV에도 감염돼 있고, HIV 음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는 61%가 HPV에 감염됐지만,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남자의 HPV 감염은 50% 이하라고 발표했다.

높은 HPV 감염률은 항문암으로 직결된다. 해외에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만연된 항문암에 대한 논문과 보건당국의 발표, 기사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2012년 한 언론 의학코너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암 발병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이목을 끌었다. 호주 뉴사우스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2014년 HPV 감염과 항문상피내종양 유병률과 발생률을 연구한 53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을 통한 성 접촉을 통해 병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논문 검토 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이 HPV 감염에 따른 항문상피 내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대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체 암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달리 맹렬히 증가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은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배설기관을 통한 성행위의 위험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대학병원 대장암센터 교수의 깊은 한숨이 생각난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3512

동성간 성행위의 의학적 부작용 27가지 정리

동성애 활동가들은 동성 성행위를 정상적이고 건강상에 무해하고 동성애 관계는 이성과의 관계와 모든 방법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대중 미디어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동성애자들만 보여준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1)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성병-STD)

National Conference의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내 남성 동성 성행위자 집단이 가장 위험한 질병들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STD 발병률의 원인을 남성 성행위자 집단 내 더 이상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시선과 남성 성행위자들의 급증과 남성 성행위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로 보고있다. [1]

2) 동성 성행위자 집단 내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증가세.(Increases in Unsafe Sex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지난 20년동안의 미국 내 동성 성행위자 집단에 대한 Acquired Immune-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외 다른 STDs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을 적극 시행하였으나,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남성 동성 성행위자의 항문성교를 한번 이상 시행한 비율은 57.6%에서 61.2%로 증가 하였다. 하지만,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69.6%에서 60%로 감소 하였다. [2]

CDC 발표 내용에 의하면 동일기간 내 지속적으로 한 명 이상과 성행위를 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시행하는 남성 동성 성행위자의 비율은 23.6%에서 33.3%로 증가 하였다. [3]

3)파트너에게 HIV감염여부를 밝히지 않는 동성 성행위자(Some With HIV Aren’t Disclosing Before Sex)

2000년 7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된 XIII International aids conference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들과 남성 양성 성행위자들이 HIV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HIV감염여부를 밝히지 않고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전하지 못한 구강, 항문, 질내 성교를 하고 있는 동성 성행위자들 중 36%는 자신의 HIV감염여부를 파트너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1997년에 발표된 CDC 발표 내용에 의하면 최근 6개월내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한번 이상 행한 동성애자의 경우 45%가 파트너의 HIV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2명보다 많은 파트너와 행한 경우 68%가 파트너의 HIV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6]

4) 어린 동성애자들은 비교적 더욱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에이즈(AIDS)의 노출된 동성 성행위자들의 연령층별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젊은 층의 동성애자들의 위험한 성행위 횟수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361명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 (15살~22살)을 대상으로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40%는 항문 삽입을 하는 쪽이였고(탑), 30%는 항문 삽입을 받아드리는 쪽(바텀) 이였다.

37%는 가장 최근의 동성 항문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21%는 동성 항문 성교 시 마약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7]

3,492명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 (15살~22살)를 대상으로 5년간 지속된 CD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성교를 남성 또는 여성과 가졌다고 답하였다.

HIV에 감염된 1,942명의 남성 동성과 양성 성행위자를 대상의 다른 CDC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7년과 1998년중 19%는 최소 한번의 안전하지 않은 항문성교를 -가장 위험한 성교- 하였다.

이는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50%정도 증가 하였다. [8]

5) 난잡성과 동성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는 평생 동안 평균 백명이 넘는 성 파트너를 가진다.

A.P. Bell과 M.S. Weinberg의 교과서적인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의 연구를 보면 43%의 백인 남성 동성애자들은 500명이상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였고, 28%는 100명이상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였다. [9]

Journal of Sex Research, Paul Van de Ven et at에 기재된 2,583명의 비교적 나이 많은 동성애자 프로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 2.7%만이 단 한 사람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 21.6%의 가장 많은 결과는 평생 중 100명과 500명사이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나왔다. [10]

동성애 지향적인 잡지 Genre 에서도 답변자중 24%정도가 평생 중 100명이상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답하였다. 그중 몇몇 답변자는 1000명이상과 성관계를 맺는 카테고리도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11]

M. Pollak씨는 자신의 남성 동성애자 대상의 연구 male homosexuality in Western Sexuality: Practice and precept in Past and Present Times에서 연구결과 “대부분 1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고, 2년 이상 지속되는 동성애 관계의 확률은 매우 낮다.” [12]

6) 동성애 커플내 난잡성.

자신들이 서로에게만 “약속”된 동성 “커플”이라고 말하는 관계 속의 “약속”은 결혼의 언약과 매우 다른 개념이다.

The Male Couple의 저자 David P. McWhirter와 Andrew M.Mttison씨는
1년에서 37년까지 지속된 156쌍의 남성 동성애 커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7쌍의 커플만이 파트너에 국한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커플 모두 5년이 안된 커플이다. 다른 말로, 5년 이상 지속된 커플들 모두 파트너 외 커플 밖의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3]

7)“일부일부” 또는 “일처일처” 같은 동성애 일부일처주의 관계의 의학적 위험성.

동성애내 오직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부일처주의 동성애 커플들 역시 의학적으론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다.

AIDS 저널은 동성애내 오직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이 항문성교와 항문 구강성교를 더 높은 빈도로 시행하였고 [15], 항문성교와 항문 구강성교는 에이즈를 비롯한 박테리아, 기생충 관련 성병의 숙주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빈도수를 낮추지는 않았다.
AIDS 저널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안전하지 못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가 이러한 일부일부 관계에서 더 높다고 발표하였다. [16]

8)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orus, HPV).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유두종과 사마귀를 발병하는 약 70가지의 바이러스를 복합적으로 일 컸는 말이다. 이 중 20가지의 바이러스는 남녀 성기 모두 감염되는 치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임으로 100명중 1명 꼴로 우두종과 사마귀를 일으키고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무증상 보균자로 남는다.

The Washington Blad: “A Study of Gay and bisexual men revealed that HPV infection was almost universal among HIV-positive men, and that 60 percent of HIV-negative men carried HPV.” 연구의 따르면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거의 절대적이다. [17]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항문암의 원인이다. 최근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주최된 Fourth International AIDS Malignancy Conference에서 Dr. Andrew Grulich는 “대부분의 항문암은 발암 균주를 가지고 있는 HPV에 의해서 발병되고 HPV는 삽입을 당하는 항문성교에서 감염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양성 게이 남성의 경우 90%가 HPV 감염자였고, HIV 음성 게이 남성의 경우 65%가 HPV 감염자이다.” [18]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의 관계. Dr. Stephen Goldstone의 International Congress on Papillomavirus in Human Pathology in Washington Blade에서의 연구 발표 결과를 인용하면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 [19]

9) 간염 (Hepatitis):

간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A형 간염: Center for Diseases Control (CDC)에서 발표한 The Mortality and Morbidity Weekly Report에 따르면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들간 A형 간염 ‘아웃브레이크’는 전세계 산업화된 큰 도시에서 꾸준히 수면위로 떠오르는 심각한 문제다”. [20]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을 공격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HBV라고 불리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경화 (흉터), 간암, 간 부전 및 심하면 사망을 초래한다. 평생 동안 감염될 확률이 높고 매년 20만명이 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B형 감염에 감염되고 이중 약 5000명은 AIDS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CDC는 남성과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 (MSM)들이 B형 간명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21]

C형 간염: C형 간염은 간경화, 간 기능 부전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간 염증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최대 30년동안 인체에 잠복할 수 있다. MSM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비해 낮지만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통해 C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22]

10) 임질 (Gonorrhea):

생식관에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 임질은 전통적으로 생식관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직장 및 목구멍에 발병된 케이스들이 발표되었다.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CDC 연구 결과를 따르면 감염된 남성은 약 50%만이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 감염자의 대부분 무증상이다. [23]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건강상의 문제와 전립선 및 요도 손상으로 불임에 이를 수 있다.”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직장에 발병된 임질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임질 등 성병의 발병률이 감소하면서 ‘안전한 성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낮아지면서 발병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24] 1999년 CDC는 전체 인구의 임질 발병률은 감소하였지만 남성 동성애자의 임질 발병률발 증가한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 행위와 성교 행위에 따른 결과다. [25]

목구멍에 발병된 임질은 동성성행위와 매우 밀집한 관계이다. Th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은 이 관계성을 찾았다; “구강성교에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 남성과 비교했을 때 3.7배 정도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26] 비슷한,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의 연구 결과 동성애자 남성들은 인두에서 발병된 임질의 발병률이 15.2%에 비해 이성애자 남성들은 4.1% 발병률이 나타났다. [27]

11) 매독 (Syphilis):

성병의 하나인 매독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장 이상, 정신 장애, 실명 및 사망에 까지 이르는 병이다.
매독의 초기 증상은 종종 경미하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르면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과 오인 될 가능성이 높다.
“매독의 초기 증상은 다른 많은 질병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매독은 위대한 모방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기증상으로는 발진, 사타구니 부위의 습한 사마귀, 입안의 칙칙한 의 반점, 또는 수두와 비슷한 고름이 찬 염증이다.

CDC에 따르면 “매독의 전염은 질, 항문, 또는 구강 성교 시에 이루어진다.” [29] 또한 미국 내과 의학 기록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서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10배의 매독 감염률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CDC는 매독에 걸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인 내 매독으로 인한 성기의 염증이 HIV 감염률을 높이는 것이 밝혀졌다. 매독이 있는 경우 HIV 감염률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 [31]

12)동성애자장증후군 (Gay Bowel Syndrome, GBS) [32]: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은 직장염, 직장결장염, 장염등의 동성애자창자증후군 (GBS) 증상들을 “성 전염성 위창자 증상.” [33]으로 명명하였다.

동성애자장증후군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원충은 배설물에서 발견되며 소화기간으로 전달된다: 동성애 지향적인 잡지 Anal Pleasure and Health, “성행위는 감염된 배설물이 미세할지라도 파트너의 입 속으로 들어갈 높은 가능성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구강-항문 접촉이다.” [34]

직장염과 직장결장염은 직장과 대장의 염증으로 통증, 혈성 분비물과 직장 연축등을 유발한다. 직장염은 동성성행위자 사이에 유행하는 성 전염 질환들인 임질, 매독, 포진, 클라미디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5]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산하 기관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formation Center는 “직장염은 주로 항문성교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장염은 소장의 염증이다.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산하 기관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장염은 주로 성행위중 구강과 배설물과 접촉이 있는 경우 발병한다.” [36]

장염은 복통과, 심한 경련, 격한 설사, 고열, 영양분 흡수장애, 체중감소를 유발 할 수 있다. [37] The Medical Institute for Sexual Health의 산하 기관인 The Health Implications of Homosexuality의 발표에 따르면 장염과 직장결장염에 관여하는 병원균의 일부는 “오직 남성과 성행위을 가지는 남성에게서 남성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38]

13)동성애자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면역결핍증후군 (HIV/AID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는 현존하는 치료가 없고 에이즈로 더 잘 알려진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남자 동성애자가 가장 높은 위험군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는 1999년 12월까지 미국 내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600,000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독보적으로 에이즈 노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정의했다.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과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그리고 행위 중 마약을 투여하는 자” 이 두 그룹이 합쳐서 미국 내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64%을 차지하고 있다. [39]

여성은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MSM)과 성행위를 할 때 에이즈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별히 유색인종 여성들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였다.

CDC는 대략 120,000명과 160,000명 사이의 성인과 청소년 여성들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추측하였다.

1999년 예를 들면 대부분 (40%)의 여성들은 이성과의 성관계에서 HIV에 노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40]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는 더 높다.

역사적으로, 여성 에이즈 감염 케이스의 삼분의 이 정도는 감염경로를 몰랐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 조사결과 이성과의 성관계가 감염경로로 나타났다.” [4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은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쉽게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립 보건원 Fourth International AIDS Malignancy Conferenced에서 발표된 학술지에서 HIV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암에 걸릴 확률이 평균에 비해 약 37배 높고, 호지킨병 (림프구에 생기는 암)은 4배, 고환암은 2.7배 그리고 입술 암은 2.5배 높았다. [42]

14) 청소년, 청년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면역결핍증후군 (HIV/AIDS).

청소년과 청년 내 에이즈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따르면 전체적인 에이즈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보통 일 년사이의 새로운 에이즈 감염을 측정한다) 청소년과 청년 내 새로운 에이즈 감염률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43]

비교적 젊은 남자 동성애자들은 더욱더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

CDC 예상 결과 미국 전국 내 모든 새로운 HIV 감염의 반 이상은 25살 이하의 비교적 젊은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병되었다. [44]

1999년말 13살부터 24살까지의 젊은 29,629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이 가장 높은 위험군이다: 예를 들면 1999년 새로운 에이즈 케이스의 50%는 젊은 남성 동성애자였다. [45]

성생활을 하고있는 여성들도 위험성이 있다. CDC는 1999년 앞선 결과와 동일한 연령층의 에이즈 양성 여성 47%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11%는 마약 투여 시 주사기 사용으로 감염되었다.

15) 성 전염 질환 (STDs)를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의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

성 전염 질환 클리닉에서 시행된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 전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 MSM은 약 37% 더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 [46]

CDC는 높은 감염률을 높은 비율의 익명의 파트너와의 성행위라고 말했다: 매독, 임질과 클라미디아가 MSM 사이 높은 비율로 많은 익명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는 개체들로 인해 급속도로 전파되고있다. [47]

CDC 리포트는 성기 궤양과 비궤양성 성 전염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HIV에 감염될 확률이 2배에서 5배정도 높다고 마무리 하였다. [48]

16) 항문 암.

동성애자들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의 될 경우 매우 위험한, 비교적 희귀한 항문 암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항문 암 분야의 선두주자이신 Dr. Joel Palefsky는 미국내 항문 암 발생률이 0.9/100,000에 불과하지만 동성애자의 경우 이 수치가 35/100,00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수치는 HIV양성인 동성애자의 경우 두배가 된다. 두배가 된 이 수치는 현재 미국내 자궁 경부암의 발병률의 10배 수치다. [49]

Dr. Andrew Grulich는 2000년 5월 국립 보건원에서 열린 제 4 차 국제 에이즈 악성 종양 학회에서 HIV 양성인 동성애자들의 항문 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37배 더 높다고 발표했다. [50]

17)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과 성행위 하는 레즈비언들의 위험성.

많은 레즈비언들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동성애 신문, Washington Blade는 1998년 발간된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이 연구 결과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과도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고 보도했다.” [51]

이 연구는 추가로 레즈비언 여성들과 남성들의 성관계는 과거부터 일반적이었다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여성 파트너 간의 성행위는 간염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52]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남성 파트너를 가진다.
Washington Blade의 레즈비언들의 성 전염 질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의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은 레즈비언의 행동의 정확한 예측 인자가 아니며 많은 ‘레즈비언’ 여성들이 성병에 높은 위험군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보고하고 있으며 [53], 평생 동안의 남성 성 파트너의 평균 숫자는 WSW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대조군과 12명과 6명 비율이 였다.
그리고 WSW은 평균 평생 50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한다. [54]

미국 공중 보건 저널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의 연구 결과 양성애자 여성의 경우 이성애자 여성보다 성병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 “연구결과 WSMW (남성과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가 WSMO (남성과만 성행위를 하는 여성)보다 위험성이 높은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더 높은 빈도로 위험성이 높은 행동들을 한다고 발표했다.” [55]

이 연구는 이러한 위험한 성행위들의 동기를 쾌감을 찾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56]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를 전파한다.

15살부터 22살의 동성애자 3,492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시행된 CDC 연구결과 MSM 여섯 명 중 한 명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답했다.
여성과 성행위를 한 사람들 중 1/4은 최근 남성과 여성 모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남성의 7%가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 [57]

CDC는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젊고 매력적인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에게 HIV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58]

18) “일처일처” 관계의 레즈비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로지 특정한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일처일처” 관계의 레즈비언들은 비교적 성병의 위험성이 낮다는 가설은 틀리다.

한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레즈비언이 과거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IDU (intravenous drug user, 혈관을 통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와 성행위를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60]

19) 레즈비언의 암 발병 확률.

동성애 신문 인 The Washington Blade는 1999년 발간된 국립 과학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산하 기관의 리포트를 인용 해 “많은 레즈비언의 건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암 발병 위험 요소가 이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흡연, 알코올 섭취, 영양실조 그리고 과체중이다. [61]

20) 레즈비언내 성 전염 질환.

1,408명의 레즈비언의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The journal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특정한 성 전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균성 질염, C형 간염 그리고 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행동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더 빈번하기 때문에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질병들에 감염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63]

21) 레즈비언 여성들의 충동적인 행동.

Nursing Research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이 알코올을 남용할 확률이 3배정도 높고 다른 충동적인 행동장애로 고통 받을 확률이 역시 높다:

“대부분의 문제적 음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실험 대상자 32명 중 (91%)이 다른 약물과 알코올을 같이 남용하였고, 음식에 대한 남용은 (34%), 다양한 물질들에 동시에 의지 (29%), 성행위 (11%), 돈 (6%)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추가로, “46%의 참가자는 심한 음주자 였으면 음주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64]

22)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의 알코올 남용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s는 레즈비언 여성이 이성애 여성보다 알코올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섭취한다고 보고했다. [65]

폭음은 19.4%대 11.7%로 더 높았고, 과음은 7%대 2.7%로 높았다. [66]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s의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와 알코올 남용간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Family Planning Perspective의 연구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알코올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성중 가장 알코올 중독에 위험한 집단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였다.
이 집단은 이성애 남자들에 비해 음주 관련 병력을 가질 확률이 9배 이상 높았다.” [67]
이 연구는 추가로 음주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내 상당히 높은 성병(STD) 비율의 원인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68]

23) 레즈비언과 동성애 관계내 폭력성.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의 한 연구는 레즈비언 관계에서 갈등과 폭력을 조사했다. 연구원은 조사 기간 1년전부터 결과 90%가 한번 이상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31%는 한번 이상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69]

1099명의 레즈비언 대상으로 Th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반 이상의 [레즈비언] 대상이 여성 상대에게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학대는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와 물리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70]

책 Men Who Beat the Men Love Them: Battered Gay Men and Domestic Violence, D.Lsland and P Letellier에서는 “남성 동성애 관계내에서 데이트 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적인 관계에 비해 약 두배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71]

24) 결혼내 배우자 물리적 폭력비교.

동성애와 레즈비언 결혼은 전통적인 결혼한 가정보다 상당히 폭력적이다:
국 법무부, 통계팀은 이성과 전통적인 결혼을 한 여성이 다른 형태의 결혼을 한 여성들에 비해 물리적 폭력에 가장 낮게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72]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 미국내 가정폭력을 조사할 때 결혼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혼의 유무를 구분하는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가정내에서 물리적 폭력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물리적 폭력이 동거와 데이트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73]

25) 게이와 레즈비언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에 게재 된 레즈비언 대상의 미국 전역의 조사에서 2000명의 응답자 중 75%가 장기적인 우울증이나 슬픔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참담하게도 전체 표본 내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삶의 사건사고와 행동들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대상은 전체 37%, 강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한 대상은 전체 32%였다.

6%는 매일 음주를 하는 알코올 중독 이였다.
5분의 1은 한달에 한번 이상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전체 21%는 종종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 18%는 자살시도를 하였다.
3분의 1일 우울증을 겪고 있고, 반이상의 대상들은 일상생활이 두렵고 너무 긴장된다고 답하였다. [74]

26) 높은 자살률.

General Psychiatry의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 게재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동성애와 자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 쌍둥이 형제 중 동성애 관계를 가지는 형제는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형제보다 6.5배정도 높은 자살시도를 한다.

하지만, 높은 자살시도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75]
General Psychiatry의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서 동시에 발표 된 또 다른 연구는 출생시부터 1007명을 추적 연구 한 결과 장성해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분류 된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D. Bailey 박사는 위 두가지 학술지에 대한 논평에서 중요하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널리 퍼져서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불행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플 수 밖에 없다” 와 같은 추측에 의한 견해에 대해 경고했다. [77]

27) 수명 단축.
국제 역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 된 동성애자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결과 동성애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비교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왔다.

캐나다 주요 중심지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8년에서 20년가량 짧았다.

만약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현재 20대의 게이와 양성애자의 절반이상이 65세 생일을 맞이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자유로운 사회와 가정내에서도 게이와 양성애자 남자들은 1871연도의 남성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것이다. [78]
에이즈와 다른 성병들의 치명성이 의학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고 대중에게 알려진 1995년, 유명한 동성애 저자 중 하나인 Urvashi Vaid는 동성애 운동가들을 대표해 동성애 운동의 목표 중 하나를 표현했다.
“우리는 동성애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79]

동성애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만성적 질환들 그리고 정신적/심리적 문제 및 단축된 수명은 비극적으로 잘못된 동성애 운동의 유산이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동성애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운동가들의 잘못이다.
동성애 행위에 대해 완전한 수용을 지지하는 운동가들은 이미 증명된 동성애 생활과 관련된 심각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동성 성행위의 의학적 부작용을 경시하고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는 식으로 주장하고 말한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 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은 동성애의 의학적 부작용들과 의학적 위험성을 동성애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릴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자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해 할지라도 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의학적 부작용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할 의무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 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번역: 윤종현

* 링크: http://www.battlefortruth.org/articlesdetail.asp?id=235

April 10, 2007
TimothyJ.Dailey,Ph.D.

출처: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046775902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