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절차 중 하자 인정했지만···그래도 法 효력은 인정…반드시 사법개혁 이뤄야
헌법조차 무시하며 친동성애적 판결을 하는 사법부…이대로는 안된다
“동성 결합 인정 서울고법 판결, 창조질서 훼손”…법원의 동성결합 상대를 건강보험 자격인정은 ‘잘못된 판결’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수술 안해도 남→여 성전환 허가’ 판결 나왔다…여탕 가도 되나…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압수수색영장, 법원이 심문한다”… 김명수대법원, 형사소송규칙 다급하게 바꾸는 이유?…법조계 “비리 권력자 지키기 꼼수”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