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 방통위 양모 국장에 구속영장 발부
양 국장,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 수정’ 종용 의혹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할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방통위 양OO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OO 국장,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전격 구속
앞서 감사원을 통해 방통위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포착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OO 국장과 차OO 과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두 사람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OO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檢,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언론인총연합회 “한상혁 위원장 당장 사퇴해야”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을 종용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사 2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방송‧신문‧인터넷 등 미디어 현장의 현업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조작 실체가 드러난데 따라, 한상혁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기준 미달(104.15점)이 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기간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조작을 몰랐나. 그는 방통위에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람이다.
이번 수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고 하자 산업부 장관은 실무자들을 협박하면서 원전 폐쇄로 몰고 갔다. 실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성을 조작하고 휴일 밤에 수백 건의 증거 자료를 인멸했다. 이 공무원들만 감옥에 갔다. 온당한 일인가.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도 없이 무단 수정하고 회의록 조작에 도둑 날인까지 했다. 그런데 과장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윗선은 조사도 받지 않았다. 방송 재승인 점수 조작만은 진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